최윤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제6대 성남시 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당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와 시민과 업무보고만 받게 됩니다. 기타 다른 과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 특별히 구청장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구청장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관련 담당과장이나 조직책임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AK플라자 앞에 도로 파손된 부분 말끔히 정리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청장님, 버스 쉘타를 현장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흉측하고 녹이 슬어 우리 분당 서현동의 주요 얼굴과 같은 그런 시설에 있는 정류장 시설의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녹이 슬어서 하나가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의자는 그냥 페인트칠이 다 벗겨지고 도대체 분당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기 흉측한 흉물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로 공사를 하러 온 직원에게 관련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전해서 바로 페인트가 칠해지던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역시 그 흉측한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 확인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왜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쉘타를 시 교통기획과에서 하거든요.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즉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9쪽에 보면 세입이 약 9300억 정도로 돼 있거든요. 과년도에 비해서 증감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참고로 200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8370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징수는 7529억이었고, 2008년도 목표액이 7618억 1700만 원이었는데 징수액이 6923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는 목표액이 9121억 6700만 원이었고 현재 징수액이 8188억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징수액이 조금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님을 지난 분당구 시의원들하고 상견회 때 처음 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중년이 넘으면 외모가 얼굴에 나타나는 인상은 본인의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다 이력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진정한 목민관으로서 한 35년을 살아오신 것이 아닌가 강직해 보이시고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이 과거에는 중원구청장으로 재직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전에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었죠?

2007년 2원에 중원구청에 갔고 그 전에는 건설교통국에 있었고 또 그전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재직했었고요.

분당구청장으로는 7월에 부임하셨죠?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제 지역구인 정자1동, 정자2동, 구미1동, 금곡동에 8월 19일 초도방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즈음해서 아마 분당구에 있는 동네를 다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초도방문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원래 9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좀 당겨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본인의 판단에 따랐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장님 다녀가신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구청장 새로 왔다고 주민들 오십시오, 가십시오, 하는 게 송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9월쯤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뵈려고 했었는데 부임해서 첫 인사 방문이라는 게 너무 텀이 오래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더위에 무릎 쓰고 그 한 주 내에 우리 21개 동 방문을 다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문하셨을 때 제가 4개 동 지역구인데 1개 동은 제가 참석을 못하고 3개 동에 참석했었는데 당시 구청장님께서 시장께서 모라토리움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곳간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곳간에 쌀이 100가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50정도 밖에 없었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반 이상을 시장께서 모라토리움 선언한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이랄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 할애를 하셨거든요.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중에 시정 구정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조장행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인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 주민센터라고 하면 주민을 최 접점에서 만나는 행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에 구청장님께서 초도방문하셨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인가? 민원은 무엇인가? 또 앞으로 내가 구청장으로 과거에 분당구청에 재직하셨던 분도 아니고 새로 오신 분인데 내가 앞으로 분당구정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던가 이런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야지,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문제가 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무리 시정홍보라는 임무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적으로 설명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왕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충분히 받았고 다 메모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 가지 아주 아쉬운 점은 구청장님께서 곳간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동네에서 천석꾼으로 소문난 집에 새며느리가 들어왔단 말씀이죠. 부자인줄 알고 왔겠죠. 그런데 곳간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자가 아니고 오히려 빚만 많아서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동네사람들한테 “여기 빈 강정이야. 먹을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의 입장은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잣집에 시집왔을 때는 어려운 친정도 도와주고 싶었을 것이고 또 기대하는 바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석꾼 집에서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고 일을 같이 해왔던 식솔 중의 한 사람이 그 며느리가 철없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나와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죄,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구청장님은 본청의 직원으로 집행부로서 수십 년간 같이 여기에서 일하신 분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실상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 대한 책임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죠. 시장님은 새로 오신 분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장이 모라토리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박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요는 그렇게 쓴 돈이 어느 시장 개인이 쓴 것은 아니고 다 우리 공무원들이 발의를 하고 또 시장이 결재를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써왔습니다. 그 돈들이 잘못 쓰여졌다는 얘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필요한 데 쓰여졌지만 현재 상태로 새로운 시민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머슴이 들어와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원래 장부에 있던 그대로는 아니더라 이랬을 때 그냥 입을 다물고 지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야 되느냐 그 과정에서 알리는 게 맞다라는, 주민의 알권리로서 맞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혹시 제가 설명한 게 우리 박 위원님이 잘못 오해하셨거나 설명에 좀 부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취지는 분명히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보다 더 큰 목적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민의 알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당구의 세입부분이 과년도에 비해서 지금 1000억 이상이 증가 예정에 있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민원사항을 지금 상태로는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왜 분당구민 분당주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하십니까?

성남시 전체의 세입·세출 상황 판단 하에 당장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마무리됐었죠. 이번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현재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빚을 상환해야 될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별로 세입이 어떻다 세출이 어떻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 전체의 재정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한 말씀 더 드릴 게 있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백 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아니 정치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구청장님이 초도방문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시장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당시에 이미 주민들은 모라토리움에 대해서 거의 잊혀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뭐 하러 그것을 다시 오셔가지고 리와인드를 시켜서 다시 분노하고 들끓게 만드십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에 구정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 제가 처음에 받았던 그 인상대로 좀 더 열심히, 정치적인 입장은 취하지 마시고 정말 행정공무원으로 돌아가셔서 진정한 목민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판단은 주민한테 맡겨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순방 중에 우리 박 위원님 관할 지역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불참하시고 같이 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구정, 구청장 하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우선 18쪽 직원 후생복지 관련인데요,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을 잘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이 연 3억 6195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이 아까 전부 몇 분이라고 그랬죠?

정원이 484명이고 현재 13명 결원입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년도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후생복지 지원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아시다시피 유동성 위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혹시 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거나 이러지는 않았나 하는 걱정이 돼서 일종에 경각심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직원 후생복지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 아동보육수당, 대부분이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예산이 자연히 증가하는 그러고,

보육시설 관련은 법이 강제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장이에요, 강제예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다?

예.

그다음에 22쪽 청렴문화 정착관련해서 그간에 감사를 해서 추징도 하고 회수도 하고 했다는데 여기에 따른 상벌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어떤 감사를 하고 나면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우수 직원 표창도 하고 잘못한 직원은 벌을 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상벌 여부는 자료를 만들어서 꼭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현동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몇 가지 프로그램 운영상에 강사하고 기 프로그램 수혜자가 조직적으로 기득권 행사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냥 분위기가 좀 서먹하고 왕따 비슷한 분위기로 해서 가서 뭘 좀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그래서 용기가 안 난다, 갔다가 얼굴만 뜨거워지고 그냥 나왔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환영해 주고 기 하고 있던 강사나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새로운 사람을 더욱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이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끝났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구내식당 운영관련해서 직영이죠?

예.

그리고 운영요원이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양사가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8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월 평균 1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만족도 같은 것 조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론으로는 3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수납하고 있는 것은 제일 적거든요. 다른 데는 3000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2700원인데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여론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적자 마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다음에 검토해볼 사항이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외부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좋다는 여론입니다.

그것은 여론이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여론하고 만족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연말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3개 구청 중에서 식대가 가장 적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월 매출이 1600만 원이라면 대략 계산해도 인건비하고 식재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보면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많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적정하게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에서 더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식당운영위원회가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부의 의견도 듣고 내부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금액을 올리더라도 금액 이상의 내용이 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2700원은 몇 년도에 결정된 거죠?

지금 몇 년째 인상을 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최초 시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먹을거리를 공급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청내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현재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은 3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46명까지 보육할 수 있는데 대상 공무원들 자녀들이 미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 일반인들을 받아서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게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뿐만 아니라 성남 시내에 있는 어느 동이든 시청이든 그 자녀들은 되는데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전체 보육아동의 3분의 1이상이면 직장 내 보육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이 8개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동네 정자1동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금 1개소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아시다시피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청에 관에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비어 있다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특혜다, 특권의식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법적 규정을 찾아보셔서 일반인들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 8명이나 부족하고 교사인원수 같은 경우에 38명에 8명이면 평균 아이들 5명당 교사가 1명이면 엄청 좋은 환경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교사가 배치되는 것은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세는 3명당 1명이 배치되고 다 다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하여간 그 나머지 잉여인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직장 내 근로자 자녀수가 3분의 1이상이면 직장 내 보육시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담당부서에서 일반아동도 받을 수 있는지,

일반인 입소기준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설 정원의 20% 이상 미달된 경우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를 일정부분 입소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9명만 모자라면 되는데 8명이 모자란 거네요?

20%면 그렇게 되나요. 하여튼 위원님 하신 말씀을,

왜 그러냐면 지금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구청에서 이런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구청인원만 계산해서 설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 성남시에 있는 전체 공무원 수를 계산해서 사업장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시청에서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가 보육아동에 대한 20%가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20%라고 그럽니다.

아니죠.

그 20% 결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항상 그 정도는 여유를 둬야 된다고 해서 일반시민으로 보육아동을 입소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20%가 미달이 되면 나중에 저희 공무원들 자녀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대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가 미달이 돼도 그냥 유지는 할 수 있다?

예.

일반인들은 안 받겠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서 위원님께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연구하고 연찬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최윤길 위원님.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됐어요?

지금 1개월 반 됐습니다.

이런 보육시설이나 총무과 업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도는 공부를 더 하시고,

죄송합니다.

보육시설 관계는 그래요. 보육시설 설치법에 그 직장 내에 다니는 사람이 거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요. 그 단위를 보니까 우리가 수정구청, 중원구청 청으로 분류되더라고요. 우리 본청에 보육시설 만들 때 사실 저도 박완정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반대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게 제비뽑기를 하고 순위뽑기를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도 큰데 호화 보육시설을 해서 하면 그 엄마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는지 참 저도 그런 우려를 하고 반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이 직장보육시설로 되어 있어요. 시청에 근무하면 시청 보육시설을 보내야 되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보육시설 중요한 시설인데 자꾸 다음에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사람이 남는다고 해서 분당구청에 아이가 있는 직원이 많이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유가 없이 다 채워놓으면 다음에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들이 분당구청으로 발령 나서 오면 그 어린 자녀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 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예산 때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못하셨다고 하니까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쪽 나와 있는 주민센터 IP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P폰이라는 인터넷 회선을 음성통신에다 접속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부가되는 서비스는 영상통화라든지 음성메시지, 발신자 표시 그런 게 더 추가로 쉽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쓰는 전화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 6개 동하고 금년에 9개 동 해서 지금까지 15개 동에 설치되어 있고 과에는 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차로 나머지,

아니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행정전화가 있잖아요.

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전화의 하나인 별도로 전화기를 설치하는 거죠.

참, 우리 과장님이 두 달도 넘었는데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셨네. 행정전화예요, 아니면 별도로 쓰는 거예요?

과장님, IP폰이라는 게 인터넷프로토콜 전화죠?

예.

그래서 인터넷프로토콜로 구현되는 전화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Gateway(네트워크 접속장비)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영상도 필요하면 우리가 전화하다가 영상도 같이 얼굴도 띄워놓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아날로그 일반전화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하나 구상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취약한 부분이 계속 질의가 돼서 죄송합니다.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거 어차피 별거 아닌데,

행정전화에다가 하나의 이런 부가서비스를 얹혀서 만드는 회선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도 하고 있는 건가요?

3개 구가 다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자서비스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메시지라든지 영상통화 또는 발신자표시 그런 것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전화로 쓰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보면 행정번호 다 나와 있는 것을 단지 이 IP폰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쓸 경우에 지금 부가서비스는 그렇고 가격은 어떻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업무를 숙지하고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전 방향의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숙 민원팀장입니다. 김근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읽어보셨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특수시책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8쪽 외국인 및 청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하셨는데 그간의 실적이 많지 않네요? 어느 정도 기간에 7건이 있다는 거예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항시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통합민원창구에 보면 컴퓨터가 5대가 있습니다. 그 화면이 양방향 컴퓨터기 때문에 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고요?

현재는 그렇게만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각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고 또 보면 분당지역에 외국인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관광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통역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좀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실제로 이게 구색 맞추기 행정도 아니고 여기에 또 신경 쓰이고 인원도 투입되고 하니까 보다 더 실효 있는 행정을 하시려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36쪽 봐주세요. 민원감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간에 여직원 두 명이 근무 시 난폭한 민원인 등등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민원감동이라 해서 직장인들이나 또는 일상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낮에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민원업무를 보지 못해서 야간에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감동적 서비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두 명이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여직원 두 명이 밤에 몇 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공간에서 근무하다가 술에 취한 민원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난폭한 언행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예를 들어서 직원 두 명을 거기에다 특근을 시키든가 야간 근무를 시켰으면 거기에 상응한 수당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익일날 비번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투자에 비해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생기면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두 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있을 때는 겸해서 하겠습니다만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여직원만 하는 날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남자직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같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구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숙직실과 연결을 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처음에는 당직자들의 이해 부족에 의해서 비상벨을 눌러서 호출을 하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직자들 교육도 하고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조금 발전시킨다면 CCTV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직원들은 민원감동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로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 보좌하시려면 과장님들이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분장업무에 대한 충분히 제대로 파악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궁금해 하는 사항이 뭔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참 힘드시겠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투자한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감동센터 운영을 시작한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니면 샘플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상반기 또는 분기별 해서 몇 명이 왔다갔다, 종류는 어떤 어떤 것들이다, 이 민원이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다, 그 민원인 입장에서 이러한 불가피성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필요하다면 이것 없애자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하게 낭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인적 자원과 비용을 낭비하느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전화로 낮에 신청해놓고 만들어놓은 민원을 밤에 당직실에 가서 픽업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수요와 공급의 전체적인 균형과 양을 봐서 불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운영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보충자료로 제출한 민원감동센터 운영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0373건이고 제 증명 발급은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 기타 해서 9453건이 되겠습니다. 신고민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신고로 해서 920건, 1일 평균 4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발급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4705건으로 49.8%가 되고 야간에는 4748건으로 5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간별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금년도 처리건수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맨 앞에 처리현황을 참고하시고 요일별로 처리현황은 별도로 다음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간 발급실적이 대단히 많네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야간 발급실적이 4748건이고 주간 발급실적이 4705건으로 오히려 주간발급실적이 더 낮아요.

예.

그러면 이 제도는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더욱 보완해야지.

당초에는 별도로 파견근무를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지금은 파견근무자가 원위치 되고 우리 과 직원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왜? 전체 취급실적으로 보면 낮보다 밤에 더 건수가 많은데 낮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며,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자세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까,

지금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는 건수가 되겠고 야간은 18시,

아니, 됐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요지를 파악하셨습니까?

예.

파악 못하셔도 구청장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대로 그냥 운영해도 무방하다. 왜 무방한가 아니면 시정해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왜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질과 다르게 비춰지게 설명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좋은 제도를 좋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것 서면으로 꼭 다시 보고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분 30초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간사님 말씀하세요.

연일 구정활동에 바쁘신 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선거구 수진1동, 수진2동, 신흥1동 지역이 현재 일부 시민들의 우려에 의하면 현재 차이나타운화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근년에 상당수 인원이 유입됐고 상권을 보더라도 상당수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밤에 보면 중국 거리에 와 있는지 우리나라의 거리인지 모를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인사회 갔을 때도 동장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지역주민들로부터도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수진동이 지정학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집값이 조금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국분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고 우리시나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또 우리 수준하고 중국 수준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시의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일부분은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도를 통해서 안내문을 배부한다든지 해서 불법투기가 안 되고 정상적인 봉투를 사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시나 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안내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차이나타운화된 부분은 시의 관련 과인 생활경제과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원은 약 8500명 정도 됩니다.

850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지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사항은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었던 것이고 구청장님한테도 각 동마다 다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전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이 입안된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밤에 걸어 다니기조차 힘들다. 대낮부터 아침부터 싸움박질을 한다. 보면 다 중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는 공동의 관심사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8500명인데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 자체에서 시정부 차원에서의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문화적 충돌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쓰레기 홍보하고 이런 것은 일부분이고 일단은 치안문제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문화, 정책들을 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하고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말을 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문맹자들도 있겠고 또는 한자만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형 팸플릿이나 계도장도 한자로 해서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치안문제에 있어서는 당장 시급하게, 물론 다른 동도 급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급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셔서 CCTV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 여기에 살아보시지 않아서 모르고, 혹시 수진1동부터 신흥1동 밤에 걸어보셨습니까?

밤에는 못 걸어봤습니다.

한번 꼭 걸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예, 앞으로 걸어봐야 되겠습니다.

걸어보시면 중국 거리인지 한국의 거리인지 모를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또 특히 그네들 상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먹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반드시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 모 동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모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좀 시끄럽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신지요?

모 동에서 전임 동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장을 부임한지 한 달밖에 안 된 동장이 다시 교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동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양지동.

예, 양지동입니다. 아직 못 들으셨다면 보고 체계가 잘 안 되어 있거나 업무 파악을 구청장님께서 제대로 안 하신 것이 되고, 지금 그쪽은 굉장히 시끄럽고 주민 간의 불협화음과 대립,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양지동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예, 양지동입니다.

양지동은 양상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조례를 위반한 선정이 되어 있어서 동장이 위원장으로 위촉을 못 한 부분이지 그것을 동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못 한 게 아니고 했다가 해촉한 거지요.

해촉한 건 아닙니다. 위촉도 안 했고요.

위촉도 안 됐습니까?

예, 위촉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단지 위원회에서 그분을 선정했는데 동장이 보니까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가 없어서,

조례에 어떤 부분이 안 맞았지요?

조례에는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의 자격 조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분이 거기서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갖춘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갖췄다면 당연히 위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갖추지 못 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을 못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수진1동 신흥1동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대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가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집을 매입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월세가 대부분 많고 일부 전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을 사서 오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월세나 전세. 이런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특정 인구들이 타운을 형성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중국인들이 수진1동 신흥1동 쪽으로 많이 유입되다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빠져나가야 되니까 전세 월세값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타운화되는, 대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미국에도 흑인 백인사회도 그런 형태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지요. 내가 저 사람들이 싫으니까 나가고 나가고. 타운화되어버리고 자꾸 빠져나가니까 집값과 전세값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만, 지금 있는 우리 시민들이 다른 동으로 이주를 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간사님께서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환경이 안 좋다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빨리 이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떨어지면 계속 유입이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같은 시에서, 이것은 수정구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민 전체의 일입니다. 그쪽에 수진1동 신흥1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도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경찰서하고도 대책회의를 하시고 치안부분이라든지 안전하게, 중국인들을 쫓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만 안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가게 되어 있어요. 빨리 대책을 서둘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8500분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수정구 전체고 수진1동이 2386명, 수진2동이 1155명으로 실제로 수진1동이 다른 데보다 가장 많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1동이 수진2동보다 많은 이유는 수진1동이 수진2동보다 전세나 월세가 조금 더 싸지요? 역세권에 조금 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서 오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전철역에서부터 교보 뒤쪽 이면도로 쪽에 슬럼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도 하는데 저는 그 반대적인 측면도 생각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와서 사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여자분들은 주로 요식업, 식당이지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3D업종, 주로 건설현장 노동자,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욕구 해소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쪽에 자연히 다가가다 보니까 그쪽에 유흥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나름대로 그분들도 살아왔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욕구 해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국내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은 혹시 검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국 특화거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굳이 따지자면 중국이지요?

중국이지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국내인들이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서 지금 상가를 만들어가고 상권을 형성해가는 과정들을 제가 10여 년 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면 재미있어요. 그쪽에서 중국 사람들도 나름대로 장사수완을 발휘한다고 해서 국내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장사를 하고 있단 말예요. 본인들이 와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신고하는 업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식당을 하면 위생문제 아닙니까? 보건교육도 받아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국내인들 명의만 빌려서 본인들이 운영8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 상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단속 대상이다. 그런 부분들을 국내인들이 맡아서 한다면 자연적인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공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면 상권에서 국내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오히려 역으로 그분들 수입을 우리 쪽으로 창출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제 핵심의 말씀은 그런 부분인데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성남시에 대학교가 5개가 있지요? 그 중에 4개가 수정구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정구는 중원구에 비해서 공단도 적지요?

공단은 없지요.

중원구에 비해서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가내수공업 형태로 많이들 하고 있지요.

벤처 하나 있고요.

판교나 분당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구는 성남시의 근간이 되었던 태생적인 중심지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정구는 뭐로 먹고 살 것이냐. 어느 정도 크게 보면 저는 조금 뭔가 보일 것 같은데요. 교육환경을 조성을 잘 해서 교육에 기반을 둬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도 수정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교육적인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교육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나간다,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수정구는 뭐로 먹고 살 것인가. 굳이 성남시 전체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구별로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는 마당에 대학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간파하셔서 경제환경, 교육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청장님, 어쨌든 지금 이덕수 위원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종창 수정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명서석 팀장입니다. 기획감사팀장 이재우 팀장입니다. 자치지원팀장 윤채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황규선 팀장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잠깐 질의가 있어서 간 것 같고요, 정보통신팀장 장상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들을 하셨을 것으로 보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는 현재 행정 1명과 기능 1명을 탄력적으로 과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휴직이나 들어가 있는 각 과에, 아니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부분들을 절충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과원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은 2개 팀이 되겠습니다. 민원팀하고 가족관계등록팀장이 되겠습니다. 민원팀장 함선규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석경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시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먼저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당선을 중원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시고,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보다도 총괄 질의니까, 올해는 성남동 중원구청 맞은 편 쪽에 보시면 그쪽이 조금 저지대지요?

예.

그쪽에 침수지역은 없었습니까?

어제 비가 왔는데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저지대였는데 그동안 배수시설을 잘 처리해서 어제 많은 폭우가 왔는데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우려되어서 여쭤보았는데, 그쪽이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어제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중원구의 구정방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청장께서 우리 중원구를 금년에 내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물론 시장의 시정방향하고 배치되어서 안 되겠지만 적어도 일치하는 부분 내에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거 밀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밀도가 높고 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야간에는 매일 저녁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카센터라든지 대형 음식점 등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해주고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는 주차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큰 시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와서 하는 것은 그동안 아직까지 유휴지가 있습니다. 이런 땅 소유자들하고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 토지주들하고 만나서 이것을 개방해줄 수 있도록, 만약에 개방을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줘가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시키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특히 저소득 자녀들, 저소득 자녀들은 부모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방과 후에 별도로 사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온 이후부터는 얘들은 완전히 방치되는 순간입니다. 방치되면 이 아이들이 그런 또래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후미진 곳에 가서 담배 피우고 본드 마시고 성희롱하고 이런 길로 빠지다 보면 학교 공부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탈선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우리가 방과 후에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애들에게 체계적으로 영어라든지 국어, 수학 같은 것을 가르쳐줌으로 해서 공부에 맛을 들이도록 하고, 기초학력을 닦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청소년 탈선을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수정구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쭉 1년 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시적으로 야간에 나와서 학습을 받는 애들이 약 2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원구에 와서 다시 이 사업을 저소득 자녀를 위한 교육나눔사업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일단 강사들을 모집해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저소득 기초수급자녀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일정으로 해서 개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은 도시의 열섬을 완화하기 위해서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도 9월 중순까지는 가을 김장배추하고 알타리무하고 쪽파 같은 것이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 박스에다 거름과 흙을 담아서 각 가정에 제공해줍니다. 무료로 제공하면 선거법에 기부행위의 문제가 있어서 무료로는 제공이 안 되고 박스 당 복합토를 다 제공하는데 2000원씩 받고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00개를 제공받아서 일괄 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날이 좋아서 오늘 중으로 각 동에 배포하게 되면, 도시에서는 사실 텃밭을 가꾸려 해도 흙을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산림에 아무 데나 가서 흙을 채취하지도 못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제공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은 그런 박스에다 흙까지 제공받고 모란시장에 와서 모종만 사서 식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의 열섬을 완화시켜주고 고추라든지 상추 배추 등을 재배함으로 해서 농촌의 맛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민생의 어려움에 기초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훌륭한 구정 구상에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경석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원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총무팀장입니다. 김영원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서재섭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강병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의원이 여기는 안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상대원 오거리인가요? 거기가 무슨 공원이지요? 제가 거기에 건강달리기대회에 참가해본 적이 있어요. 그 기획이 저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했었지요?

예, 6월에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참가는 많이 했었습니까?

예, 3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참가도 하고 자전거도 누가 기증을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좋은 행사 같아요. 그런 행사들을 이벤트를 키워서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보십시오. 좋은 기획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시민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미순 민원팀장입니다. 이대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5시에 2차 본회의가 있으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