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성원이 된 것 같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그리고 U-정책담당관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작하는 첫날이고 해서 부시장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인사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더구나 저희 시정 관련해서 너무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 보고가 되면 저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모든 일을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꼭 의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의회가 열리면 그 먼저면 더 좋고, 안 열리더라도 가능하면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대화의 채널을 좀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의 힘만 가지고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대화하는 채널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이끌어나갈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다시 한 번 더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우리 간부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러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은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좀 더 시정을 최대한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고견도 저희들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영광의 자리,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많은 고생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는 6대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같이 해서 시민과 소통하고 발로 뛰는 행정기획위원회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 확정이 되는데요,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저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최대한 융통성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회는 최대한 치열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났을 때는 존중해주는 토론문화가 정착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사봉을 세 번 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의사봉을 세 번 치면 땅도 알고 하늘도 알고 사람도 알게끔 우리의 어떤 결론을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데요, 의사봉을 세 번 치기 전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장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널리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을 위한 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진영 전문위원과 담당 황민택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진영입니다.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력하나마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택
황민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평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진영 전문위원님과 황민택 직원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베테랑 직원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황민택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개의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청취할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1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세 팀장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최중욱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석령 공보팀장입니다. 이재웅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상행선에서 오면 방음벽 때문에 가려서 효과가 없는 광고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현재는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시정조치를 못 했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홍보담당관이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8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지금 흉물도 아니고, 그 큰 광고탑을 세웠는데 효과도 없고, 그것 철거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성남시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게 광고효과가 없다면 비용은 들어갔지만 철거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지 시민들이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성남시를 신뢰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뤘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없어요. 그것 빼면 다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런 의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직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내용을 좀 알기는 알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아까 전임자 얘기하시는데 다 전임자 핑계 대고, 그 비싼 광고탑 세웠는데 방음벽으로 다 가려져서 효과 없고 이런 내용들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왜 빠뜨리셨어요? 그런 부분은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업무보고 해야지 좋은 것만 업무보고를 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작성해가지고 보고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해결해야 될 문제도 2010년도에 해야지요. 2009년도에 안 했으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금년에 아직 조치를 못 했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문제가 된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지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그 문제를 같이 덮어두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질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잘못됐던 것을 누군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중요한 업무예요.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요. 다음 추경예산 때까지 왜 그렇게 됐으며, 그 자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그로 인해서 예산 손실은 얼마며, 해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 종합홍보관이 완성된 후에 현재까지 관람인원은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홍보관 입구에 저희 도우미가 둘 있어서 매일 기록하고, 평일에는 사실 관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계·하계 방학 때는 학부모들, 학생들 또 요즘에는 9층에 북카페를 개설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홍보관에 꼭 들렀다 가시고 그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숫자는 어떤 식으로 체크해서 1만 8000명이 됐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매일같이 근무하는 도우미가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방문하신 분들에게 우리시 홍보에 관련된 자료를 선물 식으로 주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거기에 팸플릿이 있어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 홍보가 담긴 팸플릿이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1만 8000명이라는 것은 허수가 아니고 실제 방문하신 분들이겠네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이 질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옥외광고탑은 행감 때마다 지적 나오는 거예요. 작년 행감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왜 그런 사항이 발생됐느냐고 따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책임질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탑 세우는데 한 7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금 박문석 위원이 지적했는데 홍보관이 요즘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있어요. 박문석 위원장하고 저하고 그것을 보면서 현재 얼굴이 많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5대 의회 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홍보관에 대한 활성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을 접했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홍보관 운영하면서 홍보비를 추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홍보관에 소요되는 예산 지출은 없고 다만 거기를 관리해 주는 도우미 인건비,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도우미 직원 두 명을 운영하는데 연간 3000만 원입니다. 우리시 종합홍보관을 성남이 개발되기 원년부터 지금까지 들어가 보면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남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니까 들르면 한번씩 관람해주기 바란다고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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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5대 민선 이재명 시장이 당선돼서 취임하고 나서 4대 민선시장이 쓰던 시장실을 북카페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북카페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홍보비가 지금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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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북카페에 대해서 홍보비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 전체를 묻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얼마나 지출됐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ABN에도 광고방송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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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것 중에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부분인데 북카페만 집중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남한산성, 야탑역, 찾아가는 시민공연 또 북카페 운영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한 콘텐츠로 담아서 제작을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 홍보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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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홍보관은 안 들어가 있고 북카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몇십 억 들인 우리 성남시 홍보관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홍보를 안 하는 이유와 북카페는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전체 시정홍보자료에다 넣어서 홍보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홍보관하고 또 5기 민선 들어서 새로 펼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떤 것은 홍보를 하고 어떤 것은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 종합홍보관은 우리 성남시민들이라면 한 번씩 다 와봐야 할 성남의 역사를 제공하는 장소에요. 그런데 홍보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종합홍보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이 홍보관이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는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좋은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관을 하고 관람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학교하고 그다음에,
윤길
최윤길위원
내말 들으세요. 안 했으면 내말 듣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우리시 종합홍보관은 홍보담당관께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만들어놓은 성남시 종합홍보관이에요. 거기에 예산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25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5억 8000은 내부구조를 공사하는 것이고 영상물까지 제작하는 게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지금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사업비는 하여튼 통칭 25억 800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관람인원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지금 같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왔을 때 ‘홍보관의 역할을 못 한다. 올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연히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종합홍보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 오는 시민들이 많아요.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았으면. 북카페만 홍보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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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는 자리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6대 의회 첫 시작하는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주요업무보고를 한다고 해도 자료는, 이게 1년에 하는 일입니까? 부시장 직속의 4개 과는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다음부터는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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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홍보관은 다시 한 번 홍보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후에 추경이나 정례회의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홍보를 제대로 하세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광고탑 문제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반대했고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는데도 설치를 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뒤처리를 해줘야 맞아요.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두 분 위원님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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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홍보관 문제가 나왔는데요, 홍보관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박종철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박 위원님이 여러 분이어서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홍보관에 관련되는 것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종철위원
우선 존경하는 우리 최윤길 위원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관하고 우리 시정 홍보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홍보는 소홀히 하면서 북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시장실을 북카페로 전환해서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 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ABN에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홍보관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홍보관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느냐, 이게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우습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질의인데, 그렇게 되면. 그래서 홍보관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곳이죠. 다만 저는 홍보관이 사실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남시 홍보관이 필요하냐? 차라리 성남시의 역사박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관련된 것인데요,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한다고 거의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저는 여기에서 한번 묻겠는데요, 버스 외부광고에 3억 2200만 원, LED전광판 이용에 5300만 원인데 과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이게 필요성은 버스에 래핑광고는 도시 이미지 형상을 담아서 운행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기법인데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행복인수위원회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좀 제고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ED전광판 이용 광고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신사동 사거리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e-푸른성남의 도시 이미지 컷을 하루에 100여 회 표출하면서 시를 홍보하는 기법이거든요.
박종철위원
작년 통합시를 홍보할 때 온갖 성남에 있는 버스에다 다 LED전광판에 광고를 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박종철위원
그런데 통합시 관련된 홍보 이전에는 어떤 홍보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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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제가 그때 공보 책임자에 있지 않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에 있는 LED 광고에 통합시 홍보는 저희 공보실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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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버스 측면에다 래핑광고라고 해서 이미지를 실사출력해서 달고 하는 홍보이고, LED는 우리 공보실에서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우선 우리가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버스에다 성남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에 많은 의문을 갖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통합시 추진할 때 정말 통합시만이 살길이라고 올인 하는 그런 모든 홍보를 무차별 현수막을 비롯해서 이런 데까지 다 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불유예선언 같은 것은 간략하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시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과거에는 통합시를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서 왜 집행부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히 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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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가 아까 홍보관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려고 했더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막으셔서 못 드렸는데, 사실 홍보관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나 또 학교단체 등에 홍보 요구를 했을 때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이나 저희 각종 회의 때 또 학교 같은 데 유치원에 그 협회에다 전화는 해서 시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성원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간접홍보는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또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전혀 홍보를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7월 12일날 지불유예선언을 하신 것도 홍보를 적극 안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홍보 영향력이 큰 4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또 시장님께서 언론사에 직접 가셔가지고 좌담회프로라든지 토론프로그램 그다음에 여기 구내식당에서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담화문을 1000매 제작을 해서 차량등록사업소, 각 병원, 터미널, 각 동 주민센터, 다중 왕래지에 또 아파트 입구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안 한 게 절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쪽을 봐주십시오. ‘동영상을 이용한 시정홍보’해서 홍보매체는 ‘청사내 LCD-TV, 지역방송사, 인터넷 방송국 홈페이지’ 등 했는데 IPTV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 IPTV는 홍보담당관실에 딱 한 대를 설치해서 시범으로 보고 있고, IPTV확산센터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지금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시민들께 많이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PTV에 저희 시정을 적극 홍보하기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시정뉴스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작을 해서 어떤 형태로 반영을 하나요? 음성도 되겠고, 음성과 영상을 혼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문자로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형태로 알리고 있나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시정뉴스는 저희가 한 주당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업체에서 아나운서라든지 기자재를 다 거기에서 대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한 것은 저희가 인터넷방송이 있습니다. 성남시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보시면 저희 인터넷방송에다 링크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도 하루에 방문객이 한 1800명에서 2000명 정도 방문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은 주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아니죠. 주당에는 49만 5000원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액이 2200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IPTV 보급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관장님은 우리시 종합홍보관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시 홍보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성남시의 과거와 현재 와 미래를 고루 아우를 수 있는 비전을 주는 것이고요, 시민들께서 성남시에 대해서 부분별로 잘 아실 수 있도록 화상자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때는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우리 시정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거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홍보관을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정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홍보관에 대한 홍보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관장님께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브로슈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홍보관에 두 번 가보았는데 한 번도 브로슈어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들어가는 이용객에 대한 방문객 카운트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홍보관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운영일지에 안내도우미가 매일 써서 담당 팀장 결재도 받고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 저는 26억 예산이 들었다는 데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우리 정자1동 같은 경우 동 주민수가 5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건물이 그 인구 절반일 때의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 남녀공용에다 화장실 문이 없어서 자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예산 있는 곳에 시민의 편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홍보관을 두 번이나 가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여기를 다시 오고 싶고 또 아이들에게 성남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26억이나 들여서 홍보관을 조성했을 때는 어떤 콘셉트나 철학이 있으셨을 텐데 그 콘셉트가 뭐였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성남시민의 생활문화와 열정, 행복이 담긴 꿈의 공간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와서 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산 낭비에 대한 한숨만 쉬고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년 예산이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300만 원도 아까울 것 같습니다. 26억 원을 들여서 지어놓았으면 제대로 관리하시고 앞으로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대상에 걸맞은 새로운 콘텐츠 개발’ 이게 추상적으로 뭡니까? 그리고 지금 콘텐츠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 면에 있어서도 최악입니다. 전반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다시 재검토하셔서 운영을 다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8월 11일부터 시민들이나 저희 직원 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여러 개 나오면 저희가 사전에 행정기획위에 와서 먼저 보고도 드리고 해서 더 좋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제가 다른 내용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만 따로 먼저 말씀드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홍보관 얘기는 얼추 다 나왔기 때문에 홍보관 얘기 먼저 하시고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시 홍보관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시설은 최첨단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미래 지향적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데 구태의연한 관 주도적인 전시행정의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업무에 대한 질책보다 대안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톡톡 튀는 생각을 가진 민간인들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같이 시 홍보관에 직접 가보고 북카페에도 가봐서 모두 함께 공감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홍보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문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3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기대치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 같습니다. 콘텐츠도 그렇고, 공간의 활용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1만 8000명 정도가 왔다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로 건립한 시청사를 관람하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온 관람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람객이 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청사에 대한 관람이 끝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처럼 매일 81명 올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이용하는 문제, 콘텐츠나 공간 활용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박창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홍보관이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콘셉트면 시민에게 환영을 못 받지요. 시민이 즐기고 시민이 동참하는 홍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북카페하고의 차이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북카페는 본인이 와서 차도 마시고 본인이 와서 책도 읽고 본인이 뭔가 즐길 수도 있고 본인의 의사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관의 콘셉트가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그 콘셉트가 과연 얼마나 가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본 사람이 다음에 또 보러 온다?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홍보관을 만들 때 동영상 같은 것 이미 제작이 되었을 텐데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민선5기 시정방침에 맞추어서 일제 개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개편하고 나서 한 번 보고 나면 그다음에 또 안 보거든요. 북카페는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수 있지만 홍보관은 한 번 가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동영상이나 이런 것 개편해 놓으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주 바꾸는 것도 아닐 테고 한번 바꾸어놓으면 몇 년은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평균 몇 명이 찾아온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관에 대해서는 돈은 많이 투자됐고, 콘셉트도 좀 시원찮고, 시민의 이용이라는 것도 시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보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 의견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홍보관을 운영하자, 하지 말자, 아니면 어떻게 하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호화청사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면에서 아까 박창순 위원께서 홍보관을 같이 가보자고 얘기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는 홍보관과 북카페를 가볼 수 있는 일정을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그 두 곳 방문하는데 위원님들, 별 의견은 없으시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다른 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언론매체 홍보매체 개수를 보면 우리시에 관련되는 방송사나 지역지 그리고 중앙지를 비롯해서 77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정시책 행정광고를 한 곳을 보면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해서 대상매체가 52개사입니다. 77개사 중에서 중앙지를 제외한 52개사를 선정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52개사를 선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희가 연간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 지방지하고 성남에 근거를 둔 지역지 그다음에 성남에 본사를 둔 공중파 그러니까 분당FM이라든지 케이블TV 그다음에 인터넷매체 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각 과에서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1일 홍보 보도자료는 3건이고 각종 단신이라든지 시장 동정 또 수시로 생기는 뉴스거리는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신문사나 인터넷 신문사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우리의 보도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은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아침에 출근하면 그날 보도된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랩마스터를 이용해서 성남시에 관련된 기사를 모두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모니터링이 1차적 가능하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 성남이 PR된 것은 매일 오후 3시나 4시쯤에 저희가 인터넷을 모두 검색해서 PR된 것을 찾아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가 26건에 705회가 되어 있고 주요 시정시책 행정광고가 52개사에 총 94회로 되어 있는데, 705회와 94회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선정기준하고 지역지라든지 지방지 그리고 인터넷 그런 데에 횟수를 좀 늘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위원님, 행정광고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신문사가 창간이 몇 월 며칠이다 하면 창간광고를 할 때 그 기준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요 시정시책 행정광고 숫자가 적은 것이고, 4개 방송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연초에 FM방송은 1일 3회 2분 방송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홍보담당관님,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TV를 통해서 시정 시책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TV가 어디에 놓여있어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동 주민센터는 민원실에 놓여 있고, 동장실에도 한 대씩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TV를 계속 켜놓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글쎄 제가 48개동을 다 모니터링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있던 동을 기준으로 보면 민원실 입구에다 벽면으로 걸어서 근무시간 동안 틀어놓고 있고 시민들이 항상 보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홍보담당관님, 지금 저와 같이 가 봐도 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좋은 얘기만 하시지 마시라고요. 서류 놓고 좋은 얘기만 하면 저희들이 금방 이 순간은 넘어갈지라도 그 현실이 아닌데, 심지어는 동장실에서 동장 혼자만 보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아예 켜놓지 않는 데도 있고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TV 놓고 케이블 깔고 하면서 돈 많이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운영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관님 업무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 한번쯤 현지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민원인들이 잠깐씩 대기하는 시간에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가장 보기 편한 곳에 놓여져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는 민원인들이 보기 위한 목적이죠?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도 전부터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지만 전임자가 해결하지 않고 가버리고 또 후임자는 전임자의 일이라고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생각하시라고요.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전 동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옳은 지적 같아요. 저도 동 주민센터에 자주 가지만 별로 본적이 없어요. 이 소요예산 2000만 원이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그것은 연간 예산액이고요,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동에다 송출을 시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2000만 원 들어가는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면 보게 하든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님이 시책 홍보를 보지 않고 TV 보고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그냥 난센스적인 질문 같습니다만 통신의 삼요소가 뭐겠습니까?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저도 전문지식은 없는데요, 신속, 정확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신속, 정확, 안전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게 통신의 삼요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 역시 저는 대안을 위주로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의 삼요소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미디어 홍보 환경이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옥외광고물 차량 구태의연한 LED전광판 이런 것만 고집하면서 그다음에 홍보매체들 팝업창을 띄어서 시정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어떨까 싶어요. 얼마 전에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서 검색어 ‘성남시’ 이렇게 치면 거기에 팝업창이 바로 나와서 성남시가 홍보되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시에서 홍보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괜찮겠다. 그럼 나한테 한번 해봐라.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 같아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비용 기껏 해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지적재산권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싼 비용으로 이게 일 방향 통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양방향 통신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통신의 신 아이콘입니다. 이런 방법을 좀 개발을 해보시라, 구태의연한 방법 말고. 제 제안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잠시 그림을 그렸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아까 서울톨게이트 바로 나와서 그 광고탑이 방음벽에 막혀서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지나면 판교나들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좀 지나면 판교나들목에서 나오는 길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길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성남 들어오는 길이고 빠져나가는 길에 안양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성남’이라는 표시가 지금 없습니다. 있어도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성남의 진출입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광고탑을 이쪽으로 옮겨주면 비용 얼마 안 들고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혁신 그러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얘기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최근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이용해서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주민여론 수렴하는 것도 많아요. 앞으로는 이게 아마 추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휴대폰 만들면서 스마트폰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손해 봤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것은 손해 봅니다. 100만 시민 재정자립도 전국에서 몇 위 안 가는 우리시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좋은 대안 같고요. 광고탑에 대한 해결방법도 이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의 대안들을 만들어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9월에도 우리 의회가 열리겠지만 그때까지 한번 고민해서 좋은 대안들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50분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이균택입니다. 기술감사팀장 ·입니다. 조사1팀장 이태환입니다. 조사2팀장 김봉현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0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청렴도가 전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몇 년 전에 전국 최하위권에서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의 강력한 추진과 감사부서의 노력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시가 청렴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8페이지에 공직기강 기동감찰을 통해 356건을 적발해서 시정 7건, 훈계 4건, 주의 3건, 부서감점 34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처분에 대하여 더 강화할 생각은 없는지? 또 다른 방법의 제도적 장치 마련 중인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200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7월 1일부터 1년 동안에 걸쳐서 실시된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09년도 6월 30일까지이고, 올해는 12월 말까지 해서 다시 한 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감사분야에서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백리방이라든지 공직자 부조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성남시의 많은 2500여 명 공무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시책을 추진할 사항이 뭐가 있겠나 저희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민간감사관제를 지금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팀 말고도 민간인을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감사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인터넷 민원을 통해서 그런 분야를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올해 저희 청렴도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목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위는 인구가 적은 연천인데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회계분야에서 공사를 계약하는 업자들 명단을 저희들이 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다 제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이 사항을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업자가 10명이고 성남은 100명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100명 중에서 한두 사람이 만약에 불친절하다고 대답해 주면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남하고 비슷한 시군을 봤을 때 수원시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31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2447명에 대해서 물론 서약서도 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청렴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청렴한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올해 청렴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에서 보면 감찰건수만 나와 있지 우수지원에 대한 표창 상신 건수는 없습니다.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표창과 포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금년도 실적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5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제가 그 자료는 오늘 준비 못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다시 준비해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지만 나머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4명 내지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관장 표창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끝나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7쪽을 보시면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실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일상감사를 통해 예방감사를 실시하는 요지가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 실시로 오류나 비능률 등 시행착오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를 함에 있어서 밑에 개요를 보면 대상기관이 있고 공사 감사대상에 보면 3억 원 이상,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물품 구입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만 일상감사를 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7페이지 보면 본청, 사업소, 구청, 출연기관, 민간보조 위탁금 지급단체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일반 산하기관의 자체 감사 실시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일상감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 산하기관이나 위탁업체, 보조단체, 산하기관, 유관단체, 관변단체 다 포함해서 어떤 예산이 잘못 쓰이고 어떤 행정행위를 잘못하는 부분까지 일상감사에 포함시키면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금액 3억 원 이상이라든지 1억 원 이상이라든지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해 주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하기간이라든지 행정행위 일반행정을 잘못하는 부분도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사전 예방하는 것도 감사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같은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사안이 딱 발견되고 잘못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감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산하기관의 인사에 대한 부분을 오늘 대표연설에서도 밝혔지만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그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윗선에서의 어떤 압력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줘야 되겠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팀장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지적 좀 하고자 합니다. 하상래 팀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인 직함 말씀하세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하상래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기술감사팀장으로 부임받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택지개발과 택지지원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기술감사팀장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택지지원팀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담당하셨죠?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예, 담당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장동개발사업 담당팀장으로 있을 때 LH가 우선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빌라주민들이 우리는 LH로 개발을 원한다는 동의안에 서명한 연명부가 있었지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윤길
최윤길위원
다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있었죠?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잘 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LH공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LH는 순수하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제안한 제안자일 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 질문을 바로 들으세요. 빌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는 LH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찬성하는 서명서를 받은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있었잖아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다세대 주민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대장동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서명서가 위조가 됐다 가라 서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접하고, 제 지역구입니다. 그 연명부를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 기억하시죠?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예, 기억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제출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출 안 했지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정식문서로 회시해 드린 적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식문서 그때 보냈잖아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예, 제출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제출 못한 적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제출 못하는 이유?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윤길
최윤길위원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못한다,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예,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열람이라도 하자고 요구했죠?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하상래 팀장은 열람도 안 된다고 통보했지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설명을 좀 드리면 열람 자체도 정보공개에 해당,
윤길
최윤길위원
예, 맞지요. 정보공개사항. 그런데 의원들이 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열람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내가 직접 가서 열람 정도 하겠다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인수위원회에 제출 내지는 열람 공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자료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열람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바로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열람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부시장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린 적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죠. 열람시켰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람 요구를 해서 의원들한테 열람하지 못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인수위원회에다 열람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지금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하세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은 개인신상 내용은 아니고 뒤에 사인한 내용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사인한 것도 내가 좀 보자고 요구했을 때는 열람 안 시켰습니다.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윤길
최윤길위원
바로 말씀 안 하시면 하상래 팀장님하고 대화 안 하고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위원장한테 출석 요구를 시키겠습니다.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위원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은 서류 전체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지금 핑계예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나하고 말싸움하자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하상래 팀장이 앞으로 어떻게 감사부서에서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고 싶어서 그 말을 꺼내는 겁니다. 우리 감사실의 감사팀장 정도면 업무에 공평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의원들이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를 ‘아, 개인신상정보니까 열람까지도 거부하는구나!’ 내가 인정했어요. 내가 뭐라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는 열람하게 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부시장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호되게 질책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부시장 출석을 요청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시장하고 얘기했던 게 있는 모양이죠?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을 부시장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연락하세요. 부시장 오시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응답은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민간전문감사관제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형태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기술감사팀이 기술분야 특별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기술감사팀 총 정원이 네 명입니다. 네 명이 기술분야 특별감사를 한다면 관계공무원도 감사의 대상이 될 테고 또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기술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도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기술분야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될 상황도 도래하겠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거대한 방만한 성남시 시정에 있어서 기술분야를 감사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원 네 명이 이것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그다음에 서로 전문성이 다르죠. 기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지으려면 토목이 있고, 건축이 있고, 설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자이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전화국을 하나 짓는다면 트렁크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 교환기 부분이 있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모자이크되어서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데, 공무원 네 분이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많은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담당 책임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제가 먼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하신 민간전문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민간전문감사관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보면 환경분야, 위생분야, 사회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분야, 기계분야 해서 각 분야별로 10명이 현재 위촉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감사 부분이 그렇게 폭넓고 많은데 어떻게 네 명이서 그것을 다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술감사분야에 저희들이 보면 토목직 둘 건축직 둘 이렇게 네 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기술감사분야는 일상감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 분야에 각 부서에서 3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설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설계를 공사하기 전에 우리 감사팀에서 이 설계가 적정하게 품셈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단가계약을 제대로 계산해서 나온 것인지 사전 감사를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특별감사를 할 때는 그 분야의 진짜 전문요원을 차출해서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분야에서 평상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3억 원 이상, 용역은 1억 원 이상, 물품은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예방감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네 분이 두 분은 토목 두 분은 건축이라고 했는데 그 이외 분야는 어떻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 외 분야는 저희들이 해당된 부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서에 필요한 부서를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요청을 해서 그 인원을 같이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제 질의의 요지는 우리 성남시에 전기, 통신,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있지요. 그 공무원들의 비리 이런 것을 누가 찾아내고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문성을 지녔어야만이 전문가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찾아내고 시정을 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토목직 둘 건축직 둘 가지고 어떻게 기술분야 특별감사를 일상감사로, 지금 여기는 특별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아니고 특별감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아, 그랬습니까?
박종철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통신분야의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것 우리 감사실에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내야 되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시방서에 의해서 했나, 스펙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든 것들을 전문성 없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간감사 전문분야요원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제 선거공약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것이 전국에서 우리시의 청렴도와 친절도가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경기도 22위라고 얘기하는데 전국순위는 지금 몇 등입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전국순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호도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청렴도와 친절도가 전국 꼴찌였는데 익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위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국에서는 지금 몇 번째를 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께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확인하셔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잠깐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재정자립도 내지는 이런 펀드맨탈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친절도나 청렴도가 꼴찌에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존심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저는 시민들에게 “중상위권에는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함께 부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업무하고 직접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얼마 전 서울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버스가 폭발이 일어나서 대형사고가 일어난 것 아시죠?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매스컴 통해서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성남시라고 예외일 수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관리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에서 안전관리업무에 철저히 대처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감사해서 보고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서 9월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향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보고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공무원의 비리 유형 중에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업무 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법규 연찬을 제대로 못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막연한 말씀마시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 유형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금품이라든지 향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이속에는 10부제라든지 아니면 보안점검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와서 사실상 접하는 내용 중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창순위원
업무의 소홀을 달리 말씀드리면 행정상 재량행위에 의해서 그 판단의 미스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쉽게 얘기해서는 분당이나 판교지역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을 봐야 되는데 관련법규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봐야 된다 이런 사항을 서로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놓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유소 부지가 있는데 옆에 유치원 부지를 만약에 50m 이내에다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안 보면 법상으로는 들어왔으니까 그냥 허가가 나간 이런 사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보면 전임시장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비리 공무원들로 적발된 공무원들 중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 제기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소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현 시장 말고 전임시장 쪽에서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전임시장 때는 수정구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허가를 잘못 내줘가지고 해임을 받았는데 그 건축주사보가 소청위원회에 심의 한 건 내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소 제기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그 결과 확정이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현 시장 임기 중에 일어난 비리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20일 됐지 않습니까.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풍토를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절대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8쪽 잠깐 봐주시죠. 근무기강평점제를 실시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평점을 실시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감점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분도 물론 통제기능이 있지만 과장, 팀장,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감점제를, 쉽게 얘기해서 각 부서별로 10점 만점을 주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는 거기에다 플러스 3점을 더 줘서 13점을 처음에 주고 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차량5부제 점검에 걸렸다면 0.1점 감점해서 그 부서가 0.9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차츰차츰 내려가다 보면 연말에 각 부서별로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부서에 저희들이 부상을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점수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경고 조치를 합니다.
박완정위원
이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평가까지는 아직 안 해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부서가 과연 계속 꼴찌를 하는 것인지 들쑥날쑥한 것인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부조리신고센터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운영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센터는 지금 인터넷에 청백리방이라든지 저희 신고센터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더군다나 인터넷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게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예방책이라는 게 요식행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또는 체면 채우기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특별히 청렴성을 기대하고 있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아마 1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다 깨끗한 공직 기강을 성남시 공무원들이 확립하셔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감사담당관
예,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오시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것 때문에. 오시기 전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청렴도 문제가 우리 성남시에 심각한데 우리가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한계도 있을 테고. 지금 우리시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도시계획이나 건축파트가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 성남시민의 70% 가까이 성남시가 별로 청렴하지 않다고 여론조사 한 것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의 표현 중에서 제가 볼 때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성남시가 청렴도가 그렇게 낮고 또 시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감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70%가 넘어요. 이게 결국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자 우리시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부감찰은 결국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은 그 부분이지만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부감찰을 잘 해줘야 되겠다. 지금까지 쭉 여러 가지 보고들이 나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과거를 답습하는 것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보고하고 있는 민간감사담당관 문제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고민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하상래 기술감사팀장님 나와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하상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 위원님, 부시장께서 일정이 그러하시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부시장의 일정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위원회에서 부시장 출석 요구했으면 와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위상적인 측면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시장 일정이 지금 민원인 상담인데, 부시장이 지금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상임위에서 부시장을 출석 요구했을 때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된답니다. 그게 회의규칙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못 온다는 거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의장 결재를 받아서 부시장께 통보하면 나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끝나면 뒤로 미뤄서라도 다른 과 먼저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제 생각입니다만 대장동개발사업문제는 민간인과 민간인끼리의 갈등이 있었던,
윤길
최윤길위원
저는 대장동사업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과의 주무팀장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일관성이 없게끔 추진했던 우리 담당팀장이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팀장으로 와 있는데 업무의 일관성을 가지고 감사직을 수행해 달라고 마지막에 그런 요청을 밝히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부분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시면 결재를 한번 득해보시고, 그 사이에 제가 팀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러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대장동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있었던 일 같아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적사항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열람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우리 최 의원님의 열람 요청은 받아주지 않았고 그 사이의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 아마 열람토록 한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는 제가 그 당시에 검토한 것으로는 공개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께 정식으로 저희들이 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아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정보공개의 범위가 물론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고 열람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한 것으로는. 그래서 의원님한테는 저희가 공개를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듣는 분에 따라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수위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을 뵙고 사실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님이 요구하더라도 공개가 어렵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그때 그 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은 지금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내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사보고를 써서 당선자께 보고하기 위한 자료로 쓰는 것뿐이지 그것을 바깥으로 공개하거나 아니면 인수위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부만 받으셔서 별도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사인을 허위로 해서 제출한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느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서 그 뒤에 사인부분에 보면 ‘전화 확인’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 사인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두 장 보시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이해하시고 됐다고 해가지고 간사님께서는 그것을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잠깐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 의원님한테는 그것도 안 보여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그런데 거기는 보여줬다고 하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는 게 맞죠.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 거죠.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아니요.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은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 아니고 뒤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본인들이 친필로 사인을 안 했다는 그 부분이었는데 의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전체 자료 다거든요.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견들이 지금 상충이 되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민간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입장을 존중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뿐이지 그리고 또 일이 끝나고 나서 인수위원 중에 또 그 대장동 관련되신 분이 있어서 저한테 그 자료를 보여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안 됩니다 해가지고 안 보여드렸습니다. 현 진행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오해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인수위에 보여준 것은 왜 우리 최 의원님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의원님은 요구하시는 자료가 일건 자료를 다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내가 자료를 열람 내지는 제출 요구를 할 때는 전체 자료를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단, 동의서를 친필로 서명할 때 어느 주동자가 그 사인을 받는 사람이 유선상으로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 동의하느냐?” “동의합니다.” 그러면 대신 사인해놓고 이런 부분을 내가 보여달라고 했지 전체를 요구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거기에서 필요하면 생년월일 이름까지도 다 가려도 좋다. 사인난만 보여달라고 내가 열람을 하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부분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인수위원회에 열람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람을 요구해도 열람을 못하게 하는 그 중요한 서류를 의원들은 안 보여주고 인수위원회에다 열람하게 해줬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자꾸만 내 질의의 요지에 벗어나게 답변하시느냐고. 내가 언제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고 전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된 것을 내가 민원을 받았으니까 잘못된 것만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도 안 되면 부시장님 오셔야 되니까 그건 결재를 준비하시고요. 이 문제는 엄밀하게 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하고는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길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하상래 팀장이 감사담당관실로 왔으니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은 그때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어떤 변명이라도 한다면 내가 “앞으로 잘하십시오.”하고 마무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감추고 변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똑같은 잘못 절대 두 번 안 합니다. 그 부분이 나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부시장님 출석 요구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 팀장님한테 발언 기회를 드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 우리 최 위원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상래
하상래기술감사팀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대장동 업무를 담당하면서 나름대로는 관련법령하고 관련규정 같은 것을 검토하고 판단해서 일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판단해 보니까 약간 요청사항을 확대해석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다시 한 번 일을 하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얘기는 조금 이따가 부시장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 결론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감사팀장 관련 내용 말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산하재단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감사팀장님만 제외하시고 감사 진행 중인 감사하는 장소로 이동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비전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양상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진명호 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 13쪽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상반기 첫 주요업무보고인데 주요업무보고는 어느 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1년 동안 해야 할 업무를 위주로 해서 그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전년도의 어떤 사업계획으로 인한 당해연도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거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13쪽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에 처음 보고하는 사업이에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에 갑자기 들어올 수 있나요? 계획도 없이.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이고 일단은,
윤길
최윤길위원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을 언급했어요.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에 갑자기 올라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요.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 두 기관 이외에 시정에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말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장단점도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사전에 정책보고회도 없이 갑자기 이것을 하겠다고,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듯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 시정에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자료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에 넣지 않고 우리 위원회와 정책보고회 할 때 선 보고 후에 이런 계획도 잡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자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계획을 말씀해보세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려면 나중에 검토단계에서 상근 직원이 필요한지 않은지, 아니면 자문기구로서의 회의수당 정도만 필요한지의 관계는,
윤길
최윤길위원
단장님, 가칭 시정개혁위원회가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위원회 운영에 대한 목적이나 설치의 목적, 운영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게 답변도 못 하시는데 이것을 설명자료에 넣으시면 안 되지요.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성남시에 필요한 조직이라고 판단했을 때 자신 있게 와서 설명하고 답변하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것 보고했다고 해서, 물론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에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하지만 많은 부분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타이틀이 시정개혁위원회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직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시정자문위원회입니다. 시장이 시정을 보살피는데 자문 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어떠한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의회에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또 다른 기구를 둔다는 겁니다. 그 기구에서 자문했던 사항을 시장이 하려고 할 때 의회에서 거부를 하고 의회에서 저항에 부딪혀서 못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시장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의회와 시민들하고의 관계로 발전이 돼요. 그런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산에서 이 자문기구를 뒀다가 아주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설치하겠다,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 아녜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자리를 해서 자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대상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파악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거 아닙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이런 것 한번 준비하려면 엄청 고생하거든요. 준비해서 내놓고 “잘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으면 참 좋을 텐데 폄훼하거나 힐난할 때는 참 속상하지요? 그것은 다 서로의 주어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비전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 조직되고 정말 고민하는 조직이라면 필요하지요. 그걸 전제로 우선 6페이지 이 조직 구성원의 분포를 보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과연 우리 성남시의 일반직 공무원만으로, 또 소수의 외부 전문가로서 이 비전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대효과에 미칠까? 이런 걱정이 돼요. 우선 스마트 구성을 했는데 23개 팀에 244명, 보면 대개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박종철위원
외부 전문가는 5명입니다. 이 5명이 239명을 조화롭게 디자인하고 서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고 선도하고 이끌어갈, 아니면 전문 서포터로서 서포팅하고 하면 그것을 239명이 다 받아서 소화할 수 있을까? 능률이라고 하는 효과를 저는 염려하는 겁니다. 이런 구성을 가지고 과연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가의 균형이 적절치 않다. 적어도 비전이라고, 우리 성남시의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에는 적절치 못 하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7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도시건설분과 6명, 첨단지식산업분과 8명 등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분들이 그냥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입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전문가입니다.
박종철위원
분과위원회는 8개 분과 75명이 모두 외부 전문가입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과 스마트 구성의 차이는 뭔가요? 스마트 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마트는 별개로 처음에는 공무원들 간에 시정의 정책에 대해서 서로가 연구하는 자율적인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겠다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한 건씩 해서 시정에 대한 제안을 하고 이러는 거고요, 작년부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외부인들도 전문적인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5명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이것은 어떤 전문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정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전추진협의체 내에 각 분과위원회에 교수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계셔서 자문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좀 안심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입지가 아까 좁아지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입지를 넓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선 여쭙겠습니다. 스마트라는 동아리가 있었던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참 내용이 좋네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SMART’ 해놓으니까 좋은데, 거기에 약자도 좋아 보여요. ‘Seongnam-city Municipal Administration Research Team’ 이렇게 되나요? 해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을 제가 거의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에서 첨언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면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면 소위 지금 성남시에 헤드워크(head-work), 지식을 창출해내는 모임 아니겠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요즘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을 영입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외부 전문가는 다섯 분 중에 어느 분이 계십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철도청에 계신 분도 있고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연구소에 계신 분도 있고 해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터놨는데 터놓고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해도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뜻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그냥 봉사입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이것은 그냥 봉사인데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면 시상금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1억 4100만 원인가요? 동아리 모임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동아리니까 공식기구는 아니지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1억 4100만 원이면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이것은 동아리들이 국내 벤치마킹을 한다 하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비하고 모임이 주로 한 달에 두세 번씩 2주에 한 번 정도씩 각자, 한 동아리당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토론하면서 할 수 있는 식사비 1년 치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워크숍하고 시상금 등이 포함된 건데, 이번에 워크숍 같은 것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쓴 예산이고 시상금하고 워크숍비가 이번에 많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취지는 참 좋고 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기구가 아닌 동아리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잖이 쓰고 있으면서 감사라든지 결산보고에 대해서 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매년 의회에서 연말에 감사도 하시고요, 결산보고 다 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결산보고 낸 게 있으시다. 그 자료를 지금 메모를 하셨다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아까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박종철위원
잠깐 실례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지금 우리 최윤길 위원하고 박문석 위원하고 다선 의원들은 상임위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초선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고, 자기 발언하고 나가버리고, 발언하고 나가버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통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최대한 제가 발언의 기회를 드리는데 자리 문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은 독립기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창순 위원님 말씀 계속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정개혁위원회는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은 절차적인 정당성,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서 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부터 판단을 잘하시고 절차적인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정발전을 위한 시정개혁위원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업무에 상충되는 문제 등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보면 ‘정책 실현 및 민선5기 공약사업 등 시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 창출 등을 실천하여 신뢰 및 희망을 주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 설치 및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상으로 보면 앞으로 시정개혁위원회가 수행할 일들이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와 무엇이 다른지 한 눈에 알 수가 없고, 단지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개발과 시정 전환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기구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회의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구성 방식, 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현재로서는 검토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라든가 방식, 법적 지위 이런 것도 아직은 말씀드릴 정도로 검토된 상태는 아니고요,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법적인 근거부터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 이후에 법 제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할 경우에 업무범위라든가 그런 방식 이런 것은 그 이후에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짧은 생각으로 업무보고에 이것을 올렸지만 앞으로 이것을 설치해서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더 자문도 받고 이런 의견 많이 받아서 반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목적상에 보면 ‘정책실현 및 민선5기 공약사업 등 시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업무분장을 보면 다 같단 말입니다. 목적을 잘 쓰셔야 된다. 이것이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집행기구인지 한 눈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궁극적으로는 집행보다는 자문 쪽으로 많이 치중될 것이고요, 집행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회라든가 의회 이런 데하고 상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강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힘들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검토하는 단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추진단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사항들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정개혁위원회의 업무보고는 너무 익지 않은 과일이 올라왔어요. 우리 최윤길 위원님 최초 지적인데 분명히 덜 익은 과일이 올라왔고, 이것이 과일이 될지 아니면 채소가 될지 모르는 상태로 올라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어떤 성격을 갖는 위원회인지 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법적 지위는 어떤지, 그리고 또 기존에 현재 비전추진단 내에 비전추진협의회나 이런 것하고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이 업무보고는 오늘 안 올라왔다 생각할 정도로 하시고 다시 준비하셔서 그런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음에는 올리지 마세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스마트 문제나 혹은 민간에서 제안하는 문제나 우리가 자문기구로서 운영하고 있는 비전추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들이 나오셨는데, 실지로 비전추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어떻게 생산해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전문가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스마트는 어쨌든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겠다는 제도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예요.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생산을 어떻게 여하히 해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 개발이나 이런 민간 정책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에서 제안하는 좋은 정책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회를 좀 더 폭넓게 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비전추진협의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 위원회 내에 실제적인 위원회 구성원이나 혹은 자문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되는 자료들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로 제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좋은 정책이 제안된 게 있으면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정책이 제안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은 요구하지 않아도 줬으면 좋겠어요.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우리 위원회 역할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비전추진단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0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청취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U-정책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U-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U-정책팀장입니다. 김강영 U-서비스팀장입니다. 홍성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기구 및 인원 현황입니다.
U-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안규석 U-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시고요, 송영근 부시장님 오셨는데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로 올라오셨는지 혹시 알고 오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대장동 자료 열람 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님, 아까 상임위 시작할 때 인사하고 가셨는데, 바쁜 업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본 위원회에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시장님이 오기까지는 담당 직원분들께서, 자기의 업무를 하다 보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두 번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은폐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요구하고 싶어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서명한 것이 잘못됐다. 조작된 의혹이 있다는 부분을 자료 요구했을 때 담당 택지개발과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하기에 부시장님한테까지 제가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것 기억하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자료가 끝까지 열람도 안 된 상태에서 제 자료 요구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6·2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재명 시장이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 한 6월 7월 초까지 될 겁니다. 거기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열람되었던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대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열람했던 사실을 그때 듣고,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확인해 보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밑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시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열람되었던 사실까지도 확인하셨지요? 확인하셔서 관계 단장, 과장, 담당 팀장까지 부시장님이 많은 부분을 질책을 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열람은 사실인데 이름을 가리고 서명한 부분만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상으로 보존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으면 열람시켜드려라.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기본이지요? 지역구 의원이, 담당 의원이 그 자료를 열람을 하겠다는데 의원에게도 열람이 안 된 자료인데 인수위원회에는 가린 상태에서 사인한 것만 열람을 시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 염려되어서 열람을 안 시켰다면 인수위원회에도 열람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개인정보,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린 상태에서는 사인한 부분만 열람하고자 의원이 요구했을 때는 열람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은 당연히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까지 제가 무시당하고 열람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수위원회에서 열람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담당 팀장이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지 말고 공정한 업무를 해라, 공평한 업무를 하라고 주의만 주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계속 변명을 하고 그래서 언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부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정리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요구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신 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상으로 꼭 불가피한 부분을 빼놓고는 가급적이면 의원님한테 열람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원칙입니다. 의원님들이 확실히 시정과 관련해서 참여하시고 또 시정을 도와주시는 입장이고, 물론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적이야 다 시정이 잘되라고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은 가린 상태에서 일부 사인한 부분만 열람이 되었다 하기에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그 부분은 열람시켜드리라고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의원한테 열람을 거부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열람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이 열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위원님도 못 봤다고 하셨고 또 더군다나 그 부분에서 경고를 주려고 했다는 것도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현재는 바로 불려왔기 때문에 본인한테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사실 확인 작업은 필요하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우선은 본인이 위원님한테 사과하도록 조치를 취하겠고, 거기에서 그 사항을 보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추가로 저한테 요구하시면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업무적으로 잘못했던 부분을 저는 인정을 받으려고 질문했던 거고 그 대상자인 하상래 팀장이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성남의 공직자들을 감사하는 기술감사팀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형태의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좀 공평하고 공정한 사항에서 기술감사팀장으로 재직해주기를 바란다는 마무리 조언을 하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고 “위원님이 언제 가리고 열람을 시켜달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기술감사팀장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하지 못 한데.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부시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생각에서 그러한 업무처리를 하는 그런 팀장이 감사실에서 근무하면 절대 우리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사람은 기술감사팀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 인사에서 배려해서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부서로 재배치를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하신 말씀이 거의 다 옳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저는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할 기회를 달라는 얘기고 확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확인이 되면 우선 제가 그 친구로 하여금 위원님께 사과드리도록 하는 기회를 갖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저한테 요구사항이 만약에 있으시면 제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로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요구하시면 그때는 다시 제가 또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판교 U-city는 준공 후에 유지보수비와 운영 지속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월 유지보수비용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와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담당부서의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판교의 전반적인 시설 공사비용이 대략적으로 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비용인데 그중에서 유지보수 예산 산정할 때는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대상되는 장비 구매가의 약 8%를 연간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통상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다 받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장비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추정할 뿐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져봐도 장비 가격이 약 300억이라면 8%면 연간 약 2억 4000만 원 정도 비용이 투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 U-city사업이 완공되어서 지자체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자체가 화성 동탄에 U-city 설치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테스트 베드로 그 시설을 강요한 면이 인정되어서 LH공사가 상당한 금액의 유지보수비용을 인수대금으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 이후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국토부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불분명한 돈 지급이다. 부적절한 지급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LH공사 내부방침은 인수인계와 관련된 인수비용은 지자체에 제공치 않는 것으로 그런 방침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국토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판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꼭 필요한 금액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할 계획인데 그 시점이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당부서에서 대비책은 어떤 것을 세우고 계신지. 판교도 그렇고 현재 본시가지의 시스템하고 해서 굉장히 많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신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당장은 완공 후 2년 정도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당장 예산 반영할 필요는 없고 설치 업체에서 유지보수와 운영도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 한 2년 정도 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저희 시비 부담으로 저희가 운영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운영 유지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 기간 동안에 강구해서 적절하게 예산 수립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 U-city사업은 기존 성남 본시가지와 판교지구를 원활하게 연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또 판교를 세계적인 정보화, 지식화 도시로 구현할 계획으로 오는 9월 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구축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비쿼터스 도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스템 운영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과, 주무 부서에서는 KT, 토지공사 등의 사업자들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향후 공사기간 완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과 책임 전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U정책은 업무의 성격상 아날로그 방식보다 디지털미디어에 의한 첨단산업을 시정에 반영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산의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현재 예산 대비 시민들이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U-City 국내에 구축된 다른 도시에서 보면 시민체감서비스의 부재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체감서비스에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일단 U-City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일률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기반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고 투자하는 획일적인 U-City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시가지 또 1기 신도시 또 판교 신도시 등과 같이 신구시가지가 함께 어우러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개발되고 인수되는 그런 판교 U-City보다도 오히려 구시가지의 여러 가지 오밀조밀한 체감서비스들이 시민들에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로는 저희가 U-서비스를 활성화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포괄적이시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안심케어 같은 것, 통학로 주변에 어린이들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또 실제로 병의원에 가지 않고 자기 주거지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받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케어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시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고양시하고 전남여수, 충북 이렇게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3년 시범서비스에 저희가 선정돼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타이머를 조금 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시설에 관해서 천재나 인위적인 파손에 의해서 시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T/F팀 등이 시뮬레이셔닝을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아직 못 해봤고요. 지금 우리 시설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 유피에스가 일단 있고 또 시청사 지하에 보면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비하고 있고, 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경로가 단선될 경우 반대 우회경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대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을지훈련을 저희가 참가했는데 8층에 시설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어떤 공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사실 없고 이중화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장소에 동일한 기능을 갖는 서버를 이격 설치해서 대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예산과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차후에 실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수돗물만 평생 마시다가 수돗물이 단수가 돼버렸을 때 대비가 전혀 없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아날로그 디지털을 말씀드렸었는데, 대비는 두레박이나 펌프로 퍼 올려서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도 통신관로 부분에 대해서 망, 설계, 20년 넘게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본 위원한테 앞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그 대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스마트어린이케어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고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분당 정자동 뒤쪽에 교통약자보호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린이케어라고 일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약자라고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길 밖으로 나가거나 미아방지 이런 용도로 일부 구간에 지금 가로등 3개마다 RF리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까지 사례를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파악해서 이것의 성패에 의해서 시 전체에 확대해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곡여중 아시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남한산성 쪽에서 내려오고 신흥주공에는 내려오는 삼거리길, 창곡여중 쪽에서 내려오는 쪽에도 혹시 감사카메라가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쪽에 있습니다.
보니까 창곡여중하고 창곡중학교, 영성여중 그쪽으로 가는 통학로가 가로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이 드문 곳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일부러 저녁에 몇 번 다녀봤어요. 또 1시간 정도 서 있어도 봤고. 그 주위에 공원도 있고 나무도 우거졌는데 지금 무슨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여학생들이 다니는 길인데 상당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 없으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방범CCTV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하고 지역유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장 이런 분들이 위원이 돼서 지역 내에 있는 치안 취약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 장소에 꼭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취합돼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보내서 확인을 하고 우선순위를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도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니까 가서 꼭 한번 보시고 사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술적인 부분 또 시민들의 생각 이런 부분을 넘나들고 있는데 법률적인 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U-City사업이 다시 말씀드려서 카메라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국가위임사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치안협력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는 행안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2009년도에 있었고 그 관련된 공문이 행안부에서 7월 15일자로 저희 시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직무의 범위를 넘어간 사항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엄밀하게 법률만 보면 지방자치법상에서 치안협력사무위임사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을 쓰는 것은 그 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대안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단은 저희 공무원이 위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소극적인 방법은 현재 있는 시설은 그냥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방범’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대신에 다기능이라든지 다른 용도의 시설 감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명칭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 민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진퇴양난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든지 이럴 때 도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당분간은 행안부의 법리에 따른 후속조치, 지자체에다 일괄 CCTV 예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위임하겠다는 어떤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 이후에도 행정예고가 전국에서 방범CCTV 설치 관련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행안부 7월 15일자 공문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태반입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좀 빠르게 대응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답은 아직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단장님의 딜레마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만 최선책을 찾아서 우리 성남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하고 다르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는 쪽에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그늘진 곳까지 곳곳이 잘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저도 CCTV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구호를 내걸었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여성들이나 또는 아이들은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 20개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우선순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 요구와 치안사무를 맡고 있는 경찰의 전문적인 조언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정해주고, 저희가 지역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의 일대일대일 정도로 배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지역 특성에 따라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조금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드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지역구인데 동원동 쌍용자동차정비사업소 뒤쪽으로 보면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하천이고 안에 가로등도 별로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CCTV가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참 많습니다. 혹시 그곳 사정을 알고 계신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사정은 이번에 민선5기 시장님 구·동 방문자료에 보면 저희 U-정책담당관실의 소관업무로는 31건이 들어왔는데 29건이 CCTV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동원동 쪽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아까 박창순 위원님 지적하신 창곡중학교하고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을 저희가 현장 답사해가지고 확인해서 조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U-정책담당관실 보면 많은 정책들이, 우리가 정책의 질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홍보, 정책을 주민, 시민,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네이밍 워딩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요, U-정책담당관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순수 우리말을 쓴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도 우리말을 사용해서 국민에게 더 홍보를 잘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시민에게 친근한 정책을 만들기 원하신다면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6시가 지났는데……. 저는 U-City 관련된 시설을 우리 성남시가 도입하게 된 배경이 우리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도 아닐 텐데 아마도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우리 성남시를 U-City의 어떤 시범 지자체로 결정하고 이런 시설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아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19일자로 성남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사항은 제가 문서로 확인한 것밖에 없는데요, 민선4기 시장님 당시에 어떤 공약의 일부로 추진이 되었고, 2006년도에 국토부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U-City 관련 법안이 생겼습니다. 그게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의 일정부분을 U-City라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권장사항이 법안으로 공포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일종의 전략계획서를 용역을 통해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6가지의 각종 U-City 관련 서비스들을 성남시가 추진하도록 장기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산문제로 많이는 못하지만 그 정책기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도 U-IT를 이용한 시민행복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U-City 정책 일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U-IT는 강제사항이나 권장사항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 지자체가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액은 아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저희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같은 경우에 128억 중에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경찰청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한 국비 지원이 있고 어떤 사업은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U-City 관련해서는 투입한 예산이 전액 우리가 투자한 거냐? 아니면 도비나 국비가 같이,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기본방침은 항상 같습니다.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많이 예산에 저희가,
그러니까 현재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국도비 안 들어간 사업은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우리 U-City?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U-City라고 하는 사업은 판교 U-City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LH공사가 판교개발이익금의 일부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U-정책과 U-City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U-정책이라는 것은 U-City를 구현하는 것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U-정책담당관실에 네 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 영상, U-서비스팀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U-City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U-서비스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상팀은 CCTV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전액 우리 예산이 투입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고 싶었고, 그다음에 운영과 유지보수 그다음에 시민의 사생활 그다음에 보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보안상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것이 꼭 강제하는 사항도 아니고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을 들여오면서 t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를 하게끔 하는가?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다음에 시스템도 네트워크는 듀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스템은 지금 하나라고 하셨죠? 스텐바이하고 오퍼레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원고잉 스텐바이 이게 따로 따로 돼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죠. 서버 같은 경우는 이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 죽어버리면 스텐바이가 돌아가 줘야 되는데 그냥 절름발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무정전시스템 그것 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 죽어버리면 끝인데. 15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하시고 발췌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바라는 것은 1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있지요. 판교 U-City 우리 최윤길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판교 U-City 인수인계 계획 수립 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날카로운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이것 오퍼레이션(Operation), 메인트넌스(Maintenance), 프라이버시(Privacy) & 시큐리티(Security)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왜 쓸데없이 우리가 필수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부가적인 것을 하면서 시민에게 불안을 조성하느냐 그런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에 관한 문제를 염려하시는데 보안문제는 지금 8층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보안구역을 설정해놓고 자동카드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복도에 들어가면 장비실하고 상황실하고 다시 한 번 카드를 인식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보안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셈이고요,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대부분 없는데 간혹 가다가 CCTV가 자기 집을 비추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동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야각을 줄여가지고 안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지나가면 번호도 인식해서 메모리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런 것들은 지정된 분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에서 수사 협조라든지 이런 경우만 보고 저희들도 평소에는 번호 같은 것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차피 소관 상임위원회 시설물들이니까 견학차원에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짜 좀 잡아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신중하게 해 주세요. 판교의 U-City사업은 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LH에서 다 공사를 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판교 U-City사업은 LH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구축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의 지분의 비율별로 정산을 해서,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것 맞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판교사업하면서 비율별로 우리시비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산할 때 그만큼 우리가 부담금을 내고 정산할 거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받는 게 있고 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이 사업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 U-City 사업 자체가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지분 참여한 비율별로 분담금을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맞고요. 다른 것은 U-City에 대해서는 제가 견해가 없으니까 잘 지적은 안 하겠지만 BIS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히 생활에 밀접해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판교나 동판교의 주민들이 거의 입주를 6, 70% 다 있어요. 그러면 생활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BIS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분담금으로 해서 비용을 나중에 지출할 것이고 우리의 사업비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면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라도 BIS사업은 빨리 개통됐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판교에서 지금 올해가 8월 지나서 9월에 접어드는데 작년 하반기에 입주한 주민들도 많아요. 아침에 그쪽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승강장이 출퇴근 전쟁입니다.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BIS가 지금 굉장히 시급해요.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혀 개통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9월에 한다는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것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답변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으세요.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이것 빨리 개통해서,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최우선 순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LH공사 재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 사업을 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정산할 때 우리의 분담금을 거기에서 정산하더라도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BIS 개통시키세요.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실무자들은 9월 중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믿었다가 또,
실무자들 얘기 듣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하시고,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 BIS 사업 부분을 보면 승강장에 모니터가 하나씩 달려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거 달아놓은 지 1년 됐는데 개통은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 쳐다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개통하지도 않는 저것을 왜 달아놓느냐, 그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압니다.
그 기기를 파손시켜요. 그게 주민의 소리이고 주민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지적한 것으로만 들으시고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BIS쪽부터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사실 U-City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얘기이고 또 우리가 U-City를 해놓고 나서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앞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많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와 닿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산을 넘어야 될 텐데, 지금 특히 최윤길 위원님 말씀하신 BIS 판교는 조속히 개통해야 되고 또 BIS 진행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오작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지도 않는 차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BIS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점검해야 되고 판교는 빨리 개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문제는 지금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CCTV 문제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시비 거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대응해서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시가 CCTV 운영 지침이 있지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그 지침을 한번 줘보세요. CCTV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인권이 침해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것 정리해 주시고, 아까 통합운영시스템 한번 보시자고 박창순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통합운영시스템 보자는 것하고 홍보관하고 갔을 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이 돼서 처음 의사봉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운영해봤습니다만 선배 최윤길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삼선 위원님들의 내공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네 분의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상당히 준비를 꼼꼼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 특히 초선 위원님들은 시작하고 나서 6개월이 본인 이미지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재선급 이상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가 있지만 초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이 본인의 의정활동의 첫 시작이고 출발이었다고 보이는데 너무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10시까지 시간 어기지 말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