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용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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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재난안전관리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에 앞서 손순구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홍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간부 인사) 금년 한 해도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본의의 행정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지난번에 서울에서 CNG버스 폭파사고가 나서 지금 큰 이슈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이후에 안전점검이나 대책을 강구한 게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버스가 904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서울에 있는 그 버스 차량종이 2001년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904대는 전부 안전점검 실시를 다 했고요, 그 중에 26대는 현재 차량 운행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지금 버스노선이 좀 빈 공간에는 예비차량 14대를 투입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6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안전관리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전부 안전점검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안전점검을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요청을 해서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시에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먼저 했고요, 그 후에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성남시에 CNG버스가 총 몇 대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904대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에서 26대가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 이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게 2001년도 사고난 차량, 가스안전통을 쓰고 있는 차량이 26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육안검사나 이런 대충하는 검사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지를 시켜놓고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한 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에는 전혀 한 번도 점검한 적이 없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경기도에서 72대가 부적합 판결을 받았는데 성남시가 최고 많은 26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26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 전에는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조그만 폭발이든 이런 거 없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전에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안 나고 서울에서 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성남에서 났다면 경기도 전체에서 최고 많은 불량버스를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거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연 1회나 뭐 이렇게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게 되가지고 아마 한 군데로 단일화가 되나본데 시에서 특별관리를 하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보니까 거품 내는 거, 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보고 그냥 계속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게 시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시에서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지금 CNG버스 한 대가 배차되는데 시에서 얼마나 지원이 나가요? 증차를 CNG버스로 바꾸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상버스로 바꾸는데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서 파악이 안 됐네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가스차량이 930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26대는 중지를 했고 904대는 가스안전,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나온 게 최고 많이 불량이다 이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904대라고 했는데 930대입니다.

황영승위원

930대. 하여튼 성남시에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끔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원을 해주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 업주한테만 돌아가서 이런 것을 소홀히, 어느 정도 몇 년이 되면 교체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건 됐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남한산성 교차로를 도로과에서 관리하지요? 거기는 구청입니까, 시청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남한산성 교차로는 저희가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파인지가 한 3개월이 됐는데, 깊이는 한 20㎝, 둘레 지름이 한 30㎝정도가 넘어요. 그게 지금 3개월 째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언제하나 가만 놔두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나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가보면 여러 군데 파여 있고, 교차로 거기에 보면 아주 푹 파여 있어요. 차 바퀴가 들어가면 쇼바가 나갈 정도라고. 그런데 전혀 그런 점검을 안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점검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장마철이 지났는데 그런 점검을, 그것도 일반 조그만 도로도 아니고 큰 도로인데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세 번 들어왔는데 시에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시로는 직접 들어온 건 없고요. 각 구청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소파보수는 계속 장마철이 지나서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도 돌고 순찰하면서 돌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오늘 점검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오늘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빨리 점검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CNG버스, 우리 관내에 몇 %나 지금 그러니까 총 몇 대 중에 몇 대예요, 몇 %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930대로 알고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 버스 T.O가 몇 대인데 그 중에 930대라는 얘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것과 관련된 자료 준비된 거 없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자료 좀 배부해 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 버스 몇 대 중에, 지금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2001년도가 10년이니까요.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게 26대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26대는 지금 우리가 점검해서 불량으로 판명된 것이 26대고 우리 성남시에 굴러다니는 버스가 총 몇 대인데, 그 중에서 경유버스가 몇 대, 천연가스 버스가 몇 대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이런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바로 그 부서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성실하게 준비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대책이라든가 시에 향후 계획이라든가 또 버스의 교체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시내버스가 14개 업체에 227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CNG가 930대고요, 그 중에 이번에 가스가 터진 2001년도 차량이 26대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274대가 우리 성남시가 총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내버스가 60개 노선에 793대가 있고요, 관외버스가 75개 노선에 1481대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관내든 관외든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총 2274대이고 지금 우리 성남 시내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중에서 930대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순차적으로 천 몇 백대를 교체해야 되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체시기라든가 교체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0년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그것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공사의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공정이 한 87% 되고요, 현재 한 50m 터널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터널이 공정이 87%고, 도로는 완료가 됐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도로는 완료가 됐고, 터널 54m만 뚫어서 그것만 완료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쪽에 도로는 완료가 됐으면 그리고 거기에 지금 학교가 들어섰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통학문제 이런 게 있어서 지금 그쪽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길로 차가 다니는데 보도가 없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도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보행하는 것만 갈 수 있게 했고 차로는 개통이 좀 어려운데, 하여튼 검토하고 있는데요. 학교차량만 지나다니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일반 차량도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통상해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경우에는 이게 아직 정식으로 개통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식으로 개통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을 정식으로 개통하면 되는 거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터널까지 다 완료되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구역개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법상 주민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요, 저희가 먼저 일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한 쪽에 인도하고 차도를 개방하기는 했는데 그 이상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실제 준공이 끝난 다음에 개시공고를 해야만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면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2011년 4월까지는 터널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도로만 개통에 대한 개시공고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임시로 해서 교차로까지만 교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일부 고시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쪽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CNG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우리 건설교통국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요. 어저께도 제가 도로주택국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자료보다도 오히려 본청에 있는 건설교통국 자료가 내용적으로 부실하다. 몇 가지 사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승강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래도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승강편의시설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50% 부담하고 철도공사에서 50%부담하고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첫 번째, 이번 의회, 공직자들은 지속이지만 여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는 새로 구성되었고 새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편성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고를 했어야 된다.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게 그래요. 의원을 10년, 20년, 공무원을 30년 한다고 해도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이것만 딱 던져주고 말로 다 설명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행정가도 아니고 매일 공직자로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건설교통국 자료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모 공직자와 농담반 진담반 했어요. 이 자료 앞으로 이런 업무청취를 할 때 잘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주요업무계획을 가지고 올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대로 한다면 건설교통국은 그냥 폐쇄해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적어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할지라도 국장이 새로 왔고 각 과의 과장이나 또는 팀장까지 바뀐 사례라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을 수정 보완하는 것들을 적어도 업무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실하다. 그래서 다음 9월에 추경 편성할 때라도 좀 의지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이 적어도 이런 디테일한 사업도 해 보겠다. 설령 돈이 없더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계획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첨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CNG버스를 확인할게요. 앞에서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과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서 왜 안 나눠줘요? CNG버스 자료에 대해서 준비된 것을 왜 안 나눠줘요?

황영승위원

이것을 복사해서 하나씩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그 내용을 줘 봐요. 국장님 CNG버스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업무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CNG버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내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히지 않고 답변할 수 있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국장님 발령이 언제 났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3주 됐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들이 물어볼 거라고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하여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점검결과 25대를 점검했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까 그런 질의를 했을 때 26대였는데 점검을 했더니 25건은 적합하고 1대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차량이 불량이다 아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했다는 말이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스통에 대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가스통 이외에 부속물을 점검했을 때는 한 차량에서 가스 노출이 점검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사고가 언제 일어났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8월 9일 정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자리에 국장님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휴가를 갔을 때였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오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며칟날 지시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바로 지시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결과보고는 언제 받았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바로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로 어떻게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8월 9일날 사고가 났는데 26대 운행 중단시킨 것은 8월 18일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당시에는 전체 가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26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한 대가,

유석

김유석위원

사고가 2001년식 CNG버스가 사고가 나서 파악했더니 26대가 됐고, 그 26대 중에서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일단 25대는 적합한데 1대는 부적합했지만 당장 26대는 운행 중단하였고, 26대 운행중단 이후에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은 대체 버스를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게 된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14대를 대체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편하고. 이 점검의 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점검의 의무는 업체에 있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도점검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문제가 터지고 제가 주무 팀장을 불러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무팀장은 철저하게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똑 부러지게 답변을 안 하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게다가 자료도 부실하지. 이 내용도 그렇지. 제가 생각할 때는 추후에 점검해 나가는 건 좋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해 볼게요. 지금 건설교통국에 일반 민원이나 구청에서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세요? 지시하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발령 나고 나서 몇 건 정도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대개 버스노선 관계가 많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총 몇 건 중에 몇 건 정도였냐고요. 3주 됐잖아요. 3주 안에 민원이 올라와서 국장님한테 각 과장이나 팀장이든 보고한 내용이 약 몇 건 정도 돼요? 그리고 그걸 조치한 사항은 몇 건이고, 적어도 그런 내용들은 처음 업무보고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탁탁탁 얘기를 해주어야 중복적으로 질의를 안 한다든가 내용적으로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데, 몇 건 정도 돼요? 답변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주무팀장이 누구입니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전동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과의 모든 민원은 거기서 취합합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합니까?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각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과에 몇 건정도 들어왔어요? 지금 국장님이 오고 나서 3주 안에.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하루에 보통 약 3건에서 4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 들어온 거 지금 다 갖고 있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예, 시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무실에 있냐고요. 지금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있냐고. 그럼 건건이 그냥 그거 하나 들어오면 처리해서 끝내버리고 처리해서 끝내버리고, 누적시키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예, 그것은 과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주무팀장인가 재난관리과는 거기서 다 정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팀 별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저희가 건수 누적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기획과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은영

송은영교통기획팀장

교통기획팀장 송은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교통기획팀장

저희는 성남시에 바란다에 뜨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질문 요지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갖고 있어요? 누적합니까?

은영

송은영교통기획팀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교통기획과는 갖고 있어요?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은영

송은영교통기획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은 조치사항까지 갖고 있어요?

은영

송은영교통기획팀장

거기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들어가세요. 국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동사무소에 먼저 민원을 올려라. 건설교통국 소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작년에 민원을 제기하고 올해 또 제기하고 내년에 또 제기해. 그러면 답변은 똑같아. 그리고 그런 게 누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답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대답은 “조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오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같은 민원에 같은 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누적관리를 해야만 정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다 정리가 안 되면 구청이 됐든 어딘가는 그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똑같은 민원이 접수됐을 때 대처요령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시의원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속된 말로 누가 질의하고 얘기하면 마지못해 답변해서 가고, 누가 질의하면 빙글빙글 돌려서 함흥차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주지하고 싶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제가 오늘 여기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CNG는 내가 주무 팀장을 불러보니까 준비는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참 잘 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업무청취 때 넣었습니까?” 그랬더니 “미처 자료를 못 넣었습니다.”고 해서 “그러면 준비하셔서 나중에 위원들한테 배부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내가 지시를 했어요. 사실 이 자료가 준비 안 됐었다면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추후에 제가 다른 과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준비할 때는 예산 심사할 때 이 자료에 대한 보충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몰라요. 여기 보세요. ‘택시 지역별 총량제 용역 실시’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왜 총량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몇 명이나 압니까? 덩그러니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용역 발주, 연차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좀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심의 때 여기에 보충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자리를 이동하신지 한 3주 정도 되셨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직 변경하시고 나서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업무가 뭡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생활대책이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생활대책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교통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혹시 2010년도 예산 반영된 사업 중에 사업을 중지하거나 보류하거나 연기한 그런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자료 확인)여러 건이……,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쉽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 어떤 겁니까? 지금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지금 최고 간부공무원으로써 회의를 하거나 또 건설교통국의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 예산상 문제점이 제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되겠지만 그 부분을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용도 거의 다 누락이 되어 있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 사업이 가장 큰 단위로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로과하고 교통기획과가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 두 개 부서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사업 건수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미집행하거나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올린 건수가 몇 개나 되고, 또 사업량과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건수보다 지금 착공을 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서는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거의 결정이 됐으면 우리 국장님은 두 개 부서에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자료도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답변 주시기가 어려우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기 계획된 사업, 2010년도 예산이 수립된 사업 중에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거나 연기한 사업, 내역, 예산액, 그리고 향후 일정을 다시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 제가 1차 추경 예산심의 때 그와 관련해서 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 겁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원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화시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개인사무실에서도 어떠한 건이 생기면 그것을 조치하고 조치된 내용이 저장되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이 거대도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것에 대해 조치를 하고 조치된 내용과 담당자 이런 것은 반드시 거기에 기록이 되어서 저장되어서 착 착 착 이렇게 데이터화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장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일지로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장은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무슨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물어보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장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건 한 건을 전부 총합해서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물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갖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갖고 있지 않고요, 각 과별로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재난관리팀장께서 나오셔서 대답하신 것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업무의 ABC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과별로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사항들이 계속 추진하는 것이 있고 결론이 난 것이 있는데 3주 안에 민원을 내면 바로 추진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버스노선이라든가 교통체계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이 바뀌었든 과장이 바뀌었든 팀장이 바뀌었든 관계없이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그 부서에서 처리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월일시, 담당자 그다음에 처리가 되었으면 그 예산, 얼마가 들었고 어떤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고 이것은 다 기록이 되어서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 자료를 다음에 추경하기 전에 각 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을 다룰 때 우리 김갑식 과장이 계시지만, 제가 ‘성남시에 바란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한번 꽤 큰소리가 나고 소란이 일어났었는데 내용을 모르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히 건설교통국은 가장 민원이 많이 쇄도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취합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해결된 것은 데이터화시키고 보고하고, 이거 정확하게 기록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라도 누구든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민원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다.”라고 내놓아야 돼요. 이것은 일의 기본이에요. 그 기본을 충실히 지키도록 하시고, 그것은 아마 어쩔 수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점검을 좀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업무를 언제 해보시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처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생활 한 30~40년 건설교통국 업무를 처음 하시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비전문가를 거기에다 앉혀 놓으셨구먼. 그렇지요? 이게 인사의 문제야, 지금. 기술직 공무원이신데 기술직은 자기 전공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완전히 감으로라도 착 착 착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그런 분을, 지금 건설교통국장으로 앉아 계시도 주사보다도 더 상식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많이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열심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숙지 열심히 하세요. 업무숙지를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은 오래 되셔가지고 머리도 둔해지고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 접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빨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집니다. 대답이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숙지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능력을 가지고 나오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잠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 문제, 그리고 건설교통국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그런 과 중에 하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직원들도 과장님들도 격무가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민원을 틀림없이 정리를 한다고 봐요. 안 할리가 없겠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다 중요하지만 한 건 두 건 있는 거하고 계속 민원이 쌓이는 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 요지가 누적민원을 따로 관리해서 누적되는 만큼 중요민원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응반응이 갈수록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성남시에 바란다’에 나오는 인터넷글을 보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답변입니다.”라고 똑같은 글을 올리지 마시고, 그런 민원이 두 세 개 쌓이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쌓이면 그다음에는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진행된 해결된 민원을 올려서 주민들한테 그 민원이 적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적극적인 행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위원장님 발언의 요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각 과에 계신 담당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민원부분은 민원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전부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확실히 누적민원만은 좀 더 중요하게 챙겨가지고 답변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억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정우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윤여경 방재팀장입니다. 정철모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윤석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최진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는 왜 이렇게 팀장이 많으세요? 다른 데는 세 분 많아도 네 분인데,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6개 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주 대부대구먼.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과 국장님을 잘 도와서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팀장들 있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개 팀으로 재난관리팀에서는 국소 총괄 업무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 인적재난팀에서는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방재팀에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등 재해방재대책 업무, 안전점검팀에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팀에서는 민방위교육, 훈련 및 을지연습, 공익근무요원 관리, 하천관리팀에서는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하천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시뮬레이션 가지고 왔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착수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뮬레이션이 없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위치는 어디예요? 지도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지도를 줘 보세요. (발언대 옆에 지도 펼침)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도를 가리키며)여기가 현재 판교택지개발지구고 여기가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구간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이 어디에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탄천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금토촌에서 어떻게 흘러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금토촌이 여긴데, 이쪽에 켈로부대인데 마을 안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도로공사가 있고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안으로 관통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전거도로가 우리 탄천하고 이렇게 연결을 다 시키는 거예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구간이 탄천지구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와 맞춰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그래요. 제가 그 말에 동의하는 겁니다. 말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재난 재해와 관련된 그런 민원들은 누적화 시켜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구축한 다음에 그때그때 민원에 대한 대처요령이라든지 재난 재해에 대한 대처요령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 즉,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사람이 바뀌더라도 전 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했구나, 대처했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들이 들어오면 적어도 주무팀장 정도 다 취합해서, 이것은 재난재해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런 행정처리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를 세워줍니다.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소하천 재정비 용역이나 이런 용역비가 나가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라, 또는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용역을 해서 우물 딱 주물러서 사업을 시행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시행할 때 우리가 아는 거야. 적어도 지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2009년 10월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이 중간보고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사업자가 현재 재난재해과만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한 겁니까? 여기에 한국종합기술과 동호 주식회사에서 지금 공직자들한테만 했냐고요. 이 사람들이 한 거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년 4월에 2차 보고를 또 했어요.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또 마찬가지로 공직자 몇 사람만 아는 거야. 담당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과장이 됐든 국장만.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아무것도 몰라. 예산은 세워달라고 할 때 “이렇게 하겠다, 좋은 사업 하겠다. 해 달라.” 해놓고 중간과정은 생략이야. 그래 놓고 딱 끝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해버리면 나중에 그 내용을 아는 거야.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소하천은 용역준공이 9월인데 그러면 용역보고가 다 끝나고 용역준공이 다 나버렸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납품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중간에 간략하게라도, 소하천이 지금 여기에 보면 33개소인데 그러면 33개소 소하천을 이런 식으로 정비해야 된다는 것을 내용에 담았을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 의견을 줬을 때 그 의견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날짜를 한번 잡아서 이 부분 용역에 대해서 납품 전에 한번 정도 보고를 받고 우리의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또 내용을 좀 알 수 있으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토천 생태하천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수보고는 했고 중간보고가 10월입니다.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0월에 예산심의 때니까, 이때는 중간보고할 때 간략하게라도 현재까지 이렇게 용역이 진행됐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여기 국장님 이하 모든 국과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나간 것은 본인들이 사업자가 중간보고할 때 우리한테도 간략하게라도 반드시 중간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걸 보면 용역비는 실컷 나가는데 사업자, 시공사도 다 선정했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국은 아닌데, 모 부서가 있어요. 지금 조달청에 조달입찰을 보냈어요. 그런데 재의뢰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사항입니다. 재의뢰가 들어왔는데 A방법으로 하면 진짜 예산의 50%면 돼. 그런데 B방법으로 하니까 여기는 진짜 1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 중지를 시켰어요. 누가 발령을 왔네요. 발령이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야. 지금 중지를 시켰어요. 이런 상황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용역은 벌써 끝난 거야. 그 중간에 단 한 번도 누가 그냥 그 사업자, 이거 용역한 회사하고 그쪽만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야로 봤을 때 그 분이 더 전문가다 보니까 지금 중지를 시켜버렸다고요. 이게 얼마나 예산낭비입니까? 용역비는 실컷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주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계획을 세우고 이러이러한 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받고 하면 그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중간보고는 우리 위원회에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니까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보고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의견이라든가 기타 다른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꼭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중간보고를 할 때 의회에 요청을 하면 의원님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면 그때 그 위원회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괜찮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용역 중간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기술해 주시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빠뜨리지 마시고 꼭 챙겨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하고 할 때 의회에서 세 명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역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차후 논의하도록 할 테니까, 됐습니다.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과 금토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관련한 중간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소하천은 지금 중간용역보고가 1차, 2차 다 됐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다 끝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금토천 생태하천 관련해서는 용역발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금토 생태하천은 지금 용역발주한 상태,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 시한이 안 됐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용역보고할 때 위원들 참여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요,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용역보고회 할 때 위원들에게 다 공지를 해 줘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낀 위원들이 거기 와서 같이 여기 참여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숫자를 제한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여기 용역보고회라는 게 무슨 의결기관이 아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무슨 숫자를 제한할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냥 여기에 공지를 해 줘서 필요한 위원들이 와서 용역보고회에 참여하고 거기서 의견 개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런 용역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오셔서 다 오시든,

유석

김유석위원

다 공지한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한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도시건설위원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용역보고회할 때 그 날짜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가 되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통보해 주시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연락을 드릴 테니까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됐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용역 그리고 금토천 생태하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가 지금 33개소, 무려 41㎞ 정도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개략적인 이 사업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정비종합계획의 사업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대략,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까지는,

김용위원

느끼시기에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관계는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 다음에 이 소하천 정비 목적이 첫째는 ‘재해 사전예방’,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익증진’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 ‘재해 사전예방’은 지금 탄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지요, 탄천으로 이 소하천 물이 내려오니까, 만나니까.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소하천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비하고 준설하고 무슨 시설 좀 만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맑은물사업소의 탄천관리과에서 탄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연계되어서 이 소하천 정비용역에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탄천과의 연관성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 사업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법적으로 관리청은, 탄천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정비계획이라든지 종합정비계획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하천은.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김용위원

이게 관내 소하천이지만 결국은 우리시의 관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결과가 우리시한테 미치는 영향에는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소하천은 탄천이나 지방하천이 우리시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소하천이 33개소인데, 어떤 구역이라든지 비가 오면 유입이 되는 유역이 있습니다. 그런 구역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하천의 폭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어떻게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갈지 정비계획서를 수립하고, 향후에 그 사업에 관한 건 다시 실시설계가 각, 실제 사업은 구청에서 나중에 합니다. 정비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탄천과 소하천과의 연계성이 뚜렷하게, 어떻게 연계시킬지 저도 지금 팍 떠오르지를 않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탄천 같은 경우 이렇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한 반나절만 비가 와도 거기 금방 찹니다. 거의 물이 넘칠 정도로 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틀림없이 소하천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소하천 정비계획에 탄천이 들어가서, 그 연관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하천은 구역이 좁고, 탄천은 굉장히 들어오는 구역이,

김용위원

만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 자체는 성남시의 전체적인 유역을 계산해서 탄천은 탄천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소하천은 그 상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 소하천이 몇 개가 탄천에 유입되고, 비가 시간당 몇 mm씩 올 때는 50년 강우강도로 따졌을 때 몇 mm가 얼마 정도 온다고 해서 탄천 제방이라든지 그런 건,

김용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건 다 감안해서 합니다.

김용위원

예, 그 다음에 금토천 생태하천은 국비하고 도비로 하는데, 요즘에 생태하천 만드는데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자전거도로 깔리고 시설 몇 개 생기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근처에 이 생태하천, 그 다음에 보면 탄천로, 판교에서 내려오는 운중천 쪽도 그렇고 보면 다 탄천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큰 게 뭐냐 하면 평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여기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여름철이라든가 낮에는 거의 거기를 이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목 식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천 같은 경우도 지금 용역단계에 있으니까 꼼꼼히 살피셔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구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수목이 있어서 낮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만족도를 앞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반영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하천에 수목 식재는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생태하천은 그렇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단은 하천 구역을 벗어나서 연계해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하천 내에는 그런 건 식재가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자전거도로는 가능하고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전거도로는 제방 쪽으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 탄천과의 연계라는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왜냐하면 탄천에 아까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의 연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탄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정비가 잘 돼야 되고 소하천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연계성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연계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소하천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오염물질이 탄천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탄천관리과하고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 안전점검팀과 하천관리팀이 있는데 탄천 둔치의 시설물들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탄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다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가 특정 지어서 이렇게 분장되어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설물 포함해서 안전관리까지 탄천관리과에서 합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 업무보고를 자세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탄천은 탄천종합기본계획에 의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남았어요. 거기도 국·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탄천관리과가 푸른도시사업소로 갔을 때 업무분장을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가장 많이 주장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계속 그렇게 끌고 가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연계가 돼 연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문제가 있다, 왜? 탄천종합기본계획에 지금 말 그대로 이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내용이 들어갔는지, 금토천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갔는지, 동막천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탄천 소하천이 33개이지만 33개가 다 따로따로 놀아도 우리는 몰라요. 결국은 사고 터지면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내의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전체를 가지고 묶어서 연동성을 가지고 하천관리에 대한 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순차적이든 연도별이든 하나하나 정비하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지금 손발이 따로 놀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용역계획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중에 탄천의 종합기본계획에 나아가서 했던 부분을 아는 분은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또 의견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김용 위원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연계해서 맑은 물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에든지, 지금 탄천은 펌핑을 해가지고 물을 거꾸로 끌어당겨서 정화시켜서 하천을 맑게 한다는 것이고요. 저는 중요한 사실은 용인에서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용인의 중간지점에서 펌핑을 해서 맑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돈 들여서,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 펌핑을 해서 물 올려가지고 정화시키는 게 관리비만 1년 관리비인가 한 달 관리비가 500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탄천 종합기본계획상에 현재 실시설계 끝나고 입찰 들어가는 내용이. 그 사업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게 한 100억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이 용역 나갈 때 지금 벌써 준공 납품하기 전이라도 탄천 종합기본계획, 만약에 그 회사하고 이 회사가 똑같으면 연동성이 될 거예요. 동호라든지 한국종합기술에서 그 탄천 종합기본계획 용역을 세웠다면 좀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또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다. 물론 유입된 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량에 대해서 소화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해서 과장님이, 혹시 탄천 종합기본계획 보셨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지금 혹시 탄천 종합기본계획 용역 본 분 안 계세요, 내용을 좀 아시는 분? 최홍수 과장님, 아시지 않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알면서 왜 말을 안 해요? 참! 알고 있는데 내가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연동성을 가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원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순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라의채 기술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들, 계속 수고 좀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은 도로의 예산과 지출 그 다음에 국익사업에 대한 보상 및 용도폐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로시설팀은 도로 중장기 기본계획, 국도하고 지방도, 시도 확·포장 도로개설 사무를 보고 있으며, 도로관리팀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심사팀은 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사업비 10억 이상의 설계에 대한 설계자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쪽에 공원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로는 중원구 중동 공원터널부터 시작해서 수정구 현충탑까지 1.56㎞가 되겠고요. 기존도로가 20m인데 30에서 40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3031억이 되겠습니다. 도면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로 확장공사 평면 및 종단면도 도면설명) 이쪽이 단대오거리 쪽에 있는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동으로 가는 터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두산아파트, 청구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희망대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성남초등학교 있는 수정로가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8차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로에서 현충탑까지는 6차로로 해서 이 우남로 쪽으로 진행되는 4차로와 연결되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제점 및 대책인데요, 이 부분에 당초에는 저희가 고가도로하고 지하차도가 원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단은 고가차도는 삭제를 하는 걸로 했고, 지하차도는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하차도를 연장해서 하는 걸로 합의해서 진행 중에 청구아파트 쪽 주민들이 진·출입에 장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지하차도를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신흥3동하고 2동 구간의 단차가 심합니다. 지역 단차가 지역별로 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희망대공원으로 올라가는 길까지는, 마루터길까지는 양쪽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쪽 두산아파트 반대편 쪽이 지형적으로 한 3m 정도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로 폭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쪽으로 와서 신흥2동 길이라든지 여기 샛길 이 두 개 길이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릉지가 돼 있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단차가 한 8m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은 데는 9m까지 나기 때문에 양쪽으로 옹벽을 치고 하는 걸로 작업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길 한쪽은 진입이 안 될 것 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요. 나머지 이쪽 구간도 사실은 아파트, 기존 집들을 삼각형으로 자르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축대를 쌓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공사인데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가 그 청구하고 두산아파트 주민들도 만나서 직접 설명을 했지만,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해서 우선 준공하고 차후에 어차피 재개발구역으로 양쪽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받고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도시건설위에 처음 오신, 특히 우리 초선 의원님들, 공원로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원로의 정책이 정말 성남시에서 대표적으로 아주 잘못된 정책의 표본이고 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시의원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들한테 큰 고통을 초래한 것이, 저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정책인데 자세히 보시고, 결국은 시의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한 결과가 저게 표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선 의원님들은 자세히 보시면서 앞으로 저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하차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하차도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1년 이상 또 소요되기 때문에요, 또 우회도로 만들고 하다 보면 주민피해가 심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유보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평면 확장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지하차도에 대해서 반대민원은 청원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지하차도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그것도, 하여튼 사람 바뀔 때마다 공원로의 정책은 바뀌고 보상이 달라지고……. 지금 이거 보상은 완전히 끝났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이주도 완전히 끝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상가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가 이주 데모하던 사람들, 다 끝났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일부 개별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다 이주는 끝났고요, 지금 현재는 펜스 쳐서 내부에서 작업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8차로로 시작해서 다음에는 6차로로 좁아지고 우남로 쪽으로 4차로 좁아지면 저 병목현상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나는 저것, 의회에서 맨 처음에 “한 800억이나 하면 됩니다.” 한 것이 1200억으로 올랐고, 1200억에서 2000억 정도면 이 사업 마무리한다고 또 허위보고를 해서 이미 이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빼도 박지도 못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코 꿰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면서 예산 해주는데, 지금 얼마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3031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031억 이것 갖고 어림도 없어요. 이거 두고 보시라고. 이거 3031억에서 끝나면 아주 새로운 팀들, 일 잘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기본적으로 3500억에서 4000억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우리한테 지금 3031억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한 몇 천억 차이 날 보고를 또 하고 있어. 나중에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법 없이 이것은 승인해 줘야 되고, 8차선으로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6차선에서 시민들이 막히고 짜증을 내든 또 이쪽에서 4차선으로 짜증을 내든 방법 없이 가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열을 받느냐면 이것 반대를 상당히 했던, 이 건에 대해서 “이것 차라리 취소하자. 그때 들어간 것 차라리 버리고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 끝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 자신한다고 이렇게 큰소리를 치면서 한 것이 오늘 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실정책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고 매일 곡소리를 시청 앞에서 내게 한 것이 이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편차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만 8차선에서 6차선, 6차선에서 4차선 이런 도로정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병목 되는 것 뻔히 알면서 8차선에서 6차선 밀어 넣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8차선으로 쭉 와서 갈라지려면 세 갈래 길로 해서 4차선, 4차선으로 갈라져야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으면 저것 다시 8차선에서 6차선, 6차선에서 4차선 줄이면 안 됩니다. 그것 정말 세금 내고 그 도로 ‘아, 이제 제대로 만들어 졌구나.’ 해서 ‘붕~’하고 왔다가 짜증나요. 결국은 우리 성남시로 오는 것이고. 여하튼 대표적인 부실정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애초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그것만 물어볼게요. 이 지하차도를 왜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공직자들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거 평면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평면으로 하고 지하차도 하는 부분하고 제가 비교 설명을 드리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때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더라고, 안 된다는 문제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 고차로 안 된다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 그건 기준을 갖고 따졌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사도 때문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종단구배가 6% 이상은 안 되도록 돼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럼 문제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성남시 여건상 제가 보기에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해결이 됐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해결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해결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공직자법 징계 같은 것 안 당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그래도 원래 지형적인 여건이 좌우측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한 거예요. 마치 그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싸우다 싸우다 지쳐서 그랬었는데 과장이 바뀌어,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재성 과장 불러서 물어보려고 그래. 그게 대표적인 사례야. 도로법 위반이라고 경사도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했었거든. 지금은 “성남시 도로여건상 안 된다.”, “그냥 감수하겠습니다.” 너무나 차이인지 이게 무슨 격세지감도 아니고 이상한 상황이야, 지금. 어쨌든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노위원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

김재노위원

지금 지하차도라든가 이 부분은 아마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시장 초도순시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바람에 그냥 싹 없어진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청구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제가 5대 초선 때 5대 전반기에 민원현장까지 나갔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갔다 왔을 때 뭐랬느냐. “절대 안 된다. 고가에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 하더니 이번에 시장 초도순시에 그쪽에 가서 주민들이 반대로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것 지시해서 하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 말씀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전 전재성 과장이 죽자 사자 안 된다는 것이 시장님 말 한마디에 싹 돼버렸어요.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전선 지중화 작업은 협의가 어떻게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중화는 지금 한전에 요청해서 한전에서 지금 본사에다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중화는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자, 참 내 답답한 게 2년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그때 이대엽 시장도 “아, 그거 해야 된다.” 하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한전하고 아직도 협의 중이다.” 이게 지금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시 행정이 보면 완전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에요. 이 부분, 지금 상당히 시간도 지났고 이때 못 하면 몇 십 억이 날아갑니다, 몇 십 억. 다시 지중화를 하려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제가 그때 예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70억이 이익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 정도 예상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전선 지중화를 못한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전주 이전으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전주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해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시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시정질문했을 때 답을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났다는 것은, 지금 공사 얼마에, 내년이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우선 1단계로 해서요, 현충탑에서 지금 성남초등학교까지 내년도 4월까지,

김재노위원

4월까지 끝나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준공시킬 계획이고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니,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설계는 해서 금액은 확정됐는데 본사 승인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승인요청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전선 지중화는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가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공원터널 입구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쪽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임시 개통을 하다 보면 혹시 도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보호를 못 받는다 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러면 일단 그쪽에 지금 아직 턱이 그냥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 통과하는 건 어렵겠지만 거기다 임시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시로 그냥 개방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묵인 하에 쓸 수 있도록,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하는 정도로만 해야지 ,

김재노위원

예, 그렇게라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비포장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 옆에 보면,

김재노위원

주차장에서 그거 했었어요. 그건 알아요. 그 주차장에서 이의제기 해가지고 막아놓고 있었는데, 그때도 내가 지난번 알아봤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하여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때 당시에 그쪽에 임시로 임시 주차장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재성 과장하고 몇 분한테 내가 얘기를 그렇게 했어도 안 했어요, 끝까지. 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도 안 해 주더라고. 내가 도시건설위에 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듣지를 않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분명히 지금 거기에 차가 몇 십 대 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상당히 지금 어렵거든요. 주차난이 심하니까 그것 좀 풀어주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권오민 팀장이 나갔다 왔지요. 거기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었어요. 전주 이설할 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전,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토요일이 아니에요. 평일날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권오민 팀장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아까 우리 계속 민원 얘기 나왔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 우리 전재성 과장 있을 때니까 우리 곽현성 과장님은 능력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 믿지만 전재성 과장 있을 때 상당히 말로만 “예. 예.”만 했지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더라고. 그런 부분하고요. 어차피 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교 사업을 하면서 시흥대로도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확장공사. 그런데 그때 당시도 어차피 그 도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도로 확장이 아니었어요, 시흥대로. 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국지도 23호선.

김재노위원

그 도로를 할 때 거기도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라고 했었어요. 어차피 우리 돈 안 들이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하는 공사니까 그쪽에다 좀 압력을 넣어서, 말 안 들으면 압력을 좀 넣어서 전선 지중화를 하라고 해서 했었으면 거기에 우리 돈 안 들여도 앞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도 “협의가 안 된다. 그쪽에서 160억인가 얼마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그 당시에 판교에서 사업을 해서 몇 조 원의 이익을 남겨가면서 160억 그걸 못하겠어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든 간에 성남시에 도로라든가 이런 확장공사든 신설 도로를 내든 전선 지중화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도시미관 해치는 전봇대, 지금 아마 도로 공사하고 하는 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을 우리 곽현성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신설하는 데에는 꼭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교대)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정환간사

예.

황영승위원

업무보고를 다 듣고 질문을 한 번에 하자고. 자꾸 이따가 또 중복 질문 되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그냥 업무보고 마저 하세요. 하시고 하자고요.

조정환간사

그렇게 합시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좋습니다.

조정환간사

도로과장님은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다음은 22쪽에 매송~벌말간 고속화 도로 지하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판교 택지개발이고요. 이쪽이 지금 분당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매고등학교 있는 부분에 매송교차로고요. 이쪽이 벌말교차로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뒤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하화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현재 지금 여기 위에가 고가도로로 돼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고가도로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1.56㎞를 뚜껑을 덮고 이쪽으로는 투명 방음판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9㎞고 사업비는 2060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것은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1.25로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교통하고 소음 유발을 추가로 하는 판교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적으로는 지금 대형공사 집행심의를 경기도의 승인을 2월 9일에 받아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3000억을 확보해서 입찰 안내서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교개발이익금 산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위례신도시에서 광역교통비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960억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남한산성 산성로 올라가는 입구가 되겠고, 여기 창곡중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한전변전소가 있고요. 여기가 닭죽촌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 시점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양지교차로를 지나서 2㎞를 당초에 약속하다 보니까 산성유원지를 지나서 이 부분이 지금 은행주공 후문이거든요. 그 전까지 2㎞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확장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5m 도로인데 30m 도로로 해서 6차선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도로라 저희가 선형도 펴고 인도도 설치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성보여상 쪽에서 올라오는 길 램프는 그대로 확장시켜서 붙이는 계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지공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육교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배드민턴하고 테니스장 있는 데에서 나오는 길하고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 지역에 그대로 육교를 추가로 확장 설치해 주는 걸로 했고, 이쪽하고 이쪽은 지형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별도로 진입도로를 만들고, 지난 번에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쪽 지역이 주차장이 좀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이쪽 주민들이 많이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이고. 현재 산성육교 자체가 교량이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하다보니까 스포랜드가 있어서 이쪽으로 교량을 별도로 하나 더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가 스포랜드 주차장이 걸리고 은성가든이 지금 편입되고요. 이쪽으로 주차장은 산성유원지 주차장 쪽으로 확장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서부터 2단계 계획은 지금 저희가 타당성용역으로만 해서 현재 2차구간은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공단 내에 있기 때문에 확장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몇 개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유원지 종점 부분인데요. 현재는 황송터널을 통해서 공단으로 통해가지고 이 보통골 앞으로 해서 이렇게 국도3호선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영생사업소 있는 부분에 국도3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 거의 다 건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근처에는 궁전아파트와 성지아파트가 지금 다 되어 있고 여기 중원육교가 있는 부분에는 건축이 다 되어 있어서 이쪽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선으로 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노선이 맞는데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회를 해서 터널을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우회하는 부분은, 이쪽에 사기막골 유원치하고 대원사 사이가 이렇게 낮췄을 경우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피해서 하다 보니까 3.9㎞라는 도로노선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업비나 여러 가지 노선을 검토해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건 타당성만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로~우남로 간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공원로 종점에서 시작해서 태평동에 현충탑 옆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위례신도시 경계 부분에 우남로, 과거에 고주몽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복정고등학교 진입로고요. 현재는 사람만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차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들어가고 나중에 준공되면 나올 수는 있는데 현재로는 진입로 자체가 이렇게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스를 쳐서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안전시설을 해서 개통시켜서 학생들만 다닐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끝났고 터널이 지금 있는데요, 터널도 지금 다 작업이 끝났는데 54m만 작업 중인데 거의 개착이 끝나 있는 상태고 금년 말까지 개착을 끝내서, 통보아파트 바로 상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굴착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7%입니다. 다음은 25쪽 원터길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명로~공단로간 도로인데요. 연장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광명로고 이쪽이 성호시장이 있는 데 신한타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서 중앙초등학교가 있고 성일고등학교, 성일중학교 옆으로 이렇게 있어서 공단로로 들어가는 데인데 검단초등학교까지 총 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1만 2000명의 학생이 지금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이 72동이고 상가가 117개 그래서 325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 작년도에 10월 23일날 의회에서도 원터길 확장 촉구 결의안을 조건부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주대책 수립 후에 추진하는 조건으로 했는데요, 이유가 공원로와 마찬가지로 이 분들을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법에 명시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이주대책이 선행된 후에 작업을 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문제로는 저희가 이분들을 만나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위례신도시나 여수지구에 이주자택지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지금 여수지구는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고 위례지구는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고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에서는 확장도 확장이지만 학교가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동시에 같은 시간 대에 몰려서 와가지고 작년도에 9월 12일 날인가 아마 원터길에서 사고난 건 아니고요. 지금 성남여고로 올라가는 길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두 명의 학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촉발이 되어서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학교 이전하고 확장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사색길이 되겠습니다. 사색길은 시민로가 되겠고요. 여기가 삼창아파트 재건축 현장이고 이 앞에가 옛날에 창대교회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원이고요. 태조사라도 해서 절이 있고 이 도로는 시민로고 이쪽이 상대원2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는 이유가 기존부터 도로가 있었습니다.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쪽에 재건축을 하면서 저희 도로구획선에 맞춰서 진입로는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준공시기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될 입장이고요. 이것은 장래에 이쪽이 재개발이 되면 똑바로 계획선을 집어 넣도록 해서 양쪽에 지금 상대원 고개가 굉장히 정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양 쪽에 순환할 수 있는 또 응급실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재개발 전에는 이 옆으로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로 해서 고개길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간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자고요. 쫙 한꺼번에. 도로를 하나 씩 갖다 놓읍시다. 일괄적으로. 순환도로 하나 씩. 남한산성 순환도로하고 사색길하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도면 좀 보여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발언대 옆에 도면 펼침)

유석

김유석위원

순환도로에서 하나는 이 고가차도를 꼭 확장해야 되나, 지하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차피 미관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왔을 때도 탁 막힌 느낌이 드는데 거기다 더 연장을 해놓으면 상당히 막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지하차도 개념이 안 되는가, 지하터널공사방법으로.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아까 1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단계는 언제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 라인에서 어쨌든 여기가 되면 이쪽에 지금 가장 은행중학교하고 그 이후에 넘어와서 래미안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쪽이 지금 황송터널 입구인데 지금도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2단계는 추후에 검토하더라도 1단계할 때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래미안 아파트 소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매송터널인가 얘기하던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터널형 방음벽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방음벽을 일부라도 설치를 같이 병행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맞다고 보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도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여기 1단계 할 때 동시에 이것을 설치하는 정도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정도 사업비를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요. 반드시 이 부분에 지하차도 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조정환간사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김유석 위원님께서 얘기한 육교 지하화 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흉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남한산성이 성남의 유일한 관광자원인데 그 앞이 딱 가려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확장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하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도면을 가리키며)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육교를 보면 이쪽에 주원파크빌도 길하고 아예 붙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준치를 재어보면 낮에 65㏈, 밤에 55㏈ 기준치를 지금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차량통행이 더 많아졌을 때 심각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터널형 방음벽을 미리 고민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매송~벌말간 고속화도로 쪽도 처음에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반영되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2000억이 넘는 예산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만들어놓고 다시 하다보니까 2000억이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문제점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후에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것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사색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색길은, 이게 중장기계획에 도로가 있었잖아요. 중장기계획에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배수지까지만 우선적으로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전에 최홍철 부시장이 직접 이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만약 여기가 이번에 도로개선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면 이 아파트하고 이 도로하고 단차가 심해서 굉장히 큰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잘못하다간 한 6m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납품됐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납품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12월에 하면 본예산은 어떻게 세워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보상비와 사업비는 세울 계획입니다. 하단에 지금 써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납품 전에 세운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사색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영승위원

원터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터길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셔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지요? 원터길에 대해서 시장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원터길은 지역주민들 초도순시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업비 자체가 1600억으로 워낙 많이 들고, 지금 문제는 이주대책인데 이주대책시기가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위례신도시나 여수지구에 일반분양아파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의 주 내용인데, 저희는 급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도 먼저 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장기화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8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까지 9개 학교인데 학생 수가 전체 1만 2000명입니다. 물론 이쪽으로 시민로로 가는 쪽에 서고가 있어서 하교했지만 지하철이 가깝고 이쪽으로 걸어서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이전도 변형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이게 1m 확장하는데 돈이 1억 3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시간을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상치가 그런데,

황영승위원

병행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다 옮기라고 그랬다면서요? 학교를 옮기는 게 예산이 더 덜 들어간다. 학교를 옮기는 게 예산이 덜 들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이전하는 비용은 별도로 따져 본 적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것도 안 따져보고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학교를 옮기는 게 더 덜 들어간다. 인원도 더 적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사업비 자체가,

황영승위원

그 얘기가 지금 퍼져가지고 그쪽이 지금 난리인데, 그 민원이. 그런 문제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그런 발언을 해야지. 그냥 자기생각대로 막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성남시의회에서 촉구결의가 통과되어서 이주대책을 강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냐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조정환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초도순시에 동사무소에서 원터길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할 때 “학교를 옮기겠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학교를 옮기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교를 옮기겠다고 얘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1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학교 하나 옮기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한 얘기고, 대책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대요.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가변차로제를 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상가 쪽에서 일부 민원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그 이외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로 쪽에서 직진신호 시에 이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상가 반대편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이쪽 상가가 전부다 장사가 안 되지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바꿔 달라.

황영승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속기록에 보면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몇 번 얘기 했다고. 일방통행을 해서 양쪽에 인도를 똑같이 2m를 내면 돼요. 그 뒤에 영화교회 쪽으로도 지금 길이 큰 게 있다고. 일방통행을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자꾸 안 하고 가변차로제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하냐고. 원천적으로 일단은 일방통행을 해서 계획에 지장이 없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주대책이든 학교를 이전하든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가변차로제 그것을 해가지고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가변차로제도 시간대로 하고 있지만 일방통행을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상가주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인도를 양쪽으로 내라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도로 자체가 양방하고 일방하고는 영업하는데 지장이 여러 가지가 있고 재산가치가 틀려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까지는 다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 인도를 한 쪽으로 내니까 한 쪽에서 그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회의에 나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방통행을 하되 인도를 양쪽으로 내주면 영업에 지장은 없어요. 짐을 싣고 들어오면 그쪽으로 나와서 들어와서 내리면 되는 거지 꼭 자기 가는 방향으로만 꼭 갈 수 있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지금 이 가변차로 하는 것까지 합의도 여기 학교 학부모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주민들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 건데요. 이것을 만약에 인도나 뭘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부터도 기왕에는 인도 만들어주고 지금 여기가 8m에서 10m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도를 한 쪽이라도 만들어주자. 아니면 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셋백(setback)해서라도. 그랬더니 여기 주민들 얘기는 그 자체는 원터길을 포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황영승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7분 기록계속

그런 몇몇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일방통행을 해서 양쪽으로 인도를 내주면 영업도 지장이 없고 차량교행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분들 얘기도 일리는 있지. 그렇게 해놓고 영구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재개발할 때 그때 한다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기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라,

황영승위원

아니, 그 지역이라고 재개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려면 그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꼭 그걸 전제조건으로 거는 게 아니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수용하는데 주민 민원과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민원에 상대성이 있고 어려우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요. 학교를 옮기니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옮기는 것을 학교에서 승낙하겠어요? 또 어디에 옮겨요. 저 꼭대기 어디에 갖다 둔 다는 거야. 저기 갈마터널 옆에 산꼭대기에 학교를 옮기면 그 사람들이 옮기겠냐고.

조정환간사

황영승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낸 식으로 자꾸 끌면 끌수록 보상비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의지를 갖고 빨리 공사를 하세요. 다른 편법 같은 것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주민들을 만나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 온당치 못해요.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간사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본 위원이 그쪽에 한번 가보니까 지금 현재 가변차선으로 해놓았는데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일방통행으로, 지금 여기가 도로가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현재 이쪽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넘어오는 차는 이쪽으로 다 빠지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차는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 옆에 보도를 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주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우선이라도 지금 여기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느 천 년에 이주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도로확장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우선 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하고 들어가는 차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는 이쪽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 도로를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8m정도 되니까 차선하나 가운데에 놔두고 그다음 양옆에 보도를 놔주면 충분히 학생들은 사실 여기까지 차 타고 들어가는 학생들 없어요. 거의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통과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마 이쪽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지 학생들은 거의 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로로 해 주고 차도를 한 차선만 갈 수 있게끔 하고 양쪽에 보도를 내주는 이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 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게요. 원터길 공사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올리지 말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못 하냐. 공원로짝 나고 아무 대비도 없이 이렇게 올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꾸 말이 많은 거예요. 원터길 공사는 지금 김재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아이들 안전확보를 하면 그걸로 끝내요.

김재노위원

그것만 해주고, 지금 학생들이 다 걸어서 들어가니까 보도와 차도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고 그쪽에 휀스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않을까 싶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터길 확장 공사 못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사업을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아까 있었으면 길게도 안 하고 한 칼에 끝내주는데 이거 공원로짝 똑같은 걸 지금 만들려고 아무 대안도 없이 이주대책도 하나도 없이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조정환 간사님.

조정환위원

둔촌터널이 있는 데서부터 도촌동으로 가는 도로 공사가 마무리 됐고 개통이 됐는데, 거기에 조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수의계약에서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결과는 나와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감사결과는 나와서 전에 전재성 과장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손순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업무를 일괄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취합해가지고 만들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민원 처리업무는 민원처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했고요.

조정환위원

저는 행정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 과별로 업무의 특성이 있는데 그걸 국 단위에서 함께 취합을 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는 아마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민원접수대장이 다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회신도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까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못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도 교통사건이 다르고 살인사건이 다르고 다 다른 부서인데, 그것은 아까 성남시에 바란다 내용도 예를 들어서 총무파트인 행정기획국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해당 부서에 내려 보내고 민원 처리결과가 올라올 때 함께 시스템화해서 올리는 것이지 그게 국 단위라든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취합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행정시스템을 그렇게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소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설교통국에 들어온 민원 처리한 것이 건수를 국장님이 다 알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각 과별로는,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행정시스템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민접수대장이 없는 데가 어디있어요. 그런데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또 국 단위 전체로 다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할 때는 ‘이건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이 넘어가고 있고 12시가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질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정리하셔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순서를 기다리다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아까 공원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평면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다시 변경을 했다. 종전에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도 지적하셨듯이 이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종단구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고가 설치를 해야 됐었고 또 지하차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어차피 변경해서 평면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종단구배를 위배해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 나중에 도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책임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책임이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 속 도로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충탑에서 성남초등학교까지는 3차선으로 했거든요. 거기는 기준 오버입니다. 6%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8차로가 되기 때문에 6%를 먼저 번에 말씀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량으로 봐서는 3차로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때문에 불가피하게 4차로로 만든 것이지 교통량 분석으로 봐서는 3차로면 됩니다. 그래서 3차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양쪽에 지금 워낙 단차가 심하다보니까 지금 전체가 다 8차로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옹벽도 쳐야 되고 주택가에서 이격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8차로로 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못하는 구간은 6차로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노외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더라도 일단 3차로로 기준을 맞춘다면 6% 기준에 안 맞아도 가능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종단구배 6%를 충족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마다 위원들이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됐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든 종단구배 부분, 그런데 법적인 사안이니까 여기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도 그것을 넘어서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차도 건설은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다시 차로 폭을 축소해서 종단구배 6%라고 하는 법적기준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지금 나왔다는 말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여건에 맞춰서 지금 양쪽에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단구배 6%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지형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고 그곳의 교통량을 분석한 그대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역 여건이나 교통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차로로 하든 4차로로 하든 8차로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종단구배 6%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교통량이라든가 차로 수를 줄이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기존에는 8차로 이상이면 6% 이내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을 자꾸만 이상하게 하는데, 8차로인데 8차로에서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줄여서 종단구배 6%로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답변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답변은 그런데요, 물어보시는 점은 그런데. 저는 현재 3차로로 가도 교통량에 문제가 없고 주변 여건이 어차피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교통량을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지 굳이 8차로로 만들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놔둬도 그 도로 교통량에 문제 없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교통량이 3차로로 아충분하다, 아니면 8차로가 되어야 된다, 4차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문제는 차로 수를 어떻게 가져가든지 좋은데, 종단구배 6%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로 제가 이해를 하면 기존에 8차로면 6% 이내로 법적기준을 맞추어야 되지만 그것을 현재 교통량을 감안하면, 교통량이라는 것은 제가 언급도 안 했는데 교통량을 감안하면 3차로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6차로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면 종단구배 6%라고 하는 법적 기준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차로를 축소화하면 종단구배 6%에 대한 법적사항에 대해서 의무가 없어진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공원로 도면을 잠깐 볼까요? (도면을 가리키며)여기가 지하차도 구간이었는데 지금 나머지 부분은 평면이잖아요. 지금 이 전체를 다 평면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설명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차가 한 8m 가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면도로 진입에만 문제가 있고 이쪽 부분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 이쪽도 한 3m이상 차이가 나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체로 평면으로 가는데도 양쪽 2~3동 간에 단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신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지금 이쪽 부분 희망대공원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 밑에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 위에 부분이 두 개 있는 양쪽에 차로가 이쪽이 옛날에 동사무소가 있던 자리인데 굉장히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건물을 철거하고 나다니까 8m정도 높이가 이쪽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현재는 지하차도 개설을 전제로 해서 도면을 그렸을 때에도 여기 여기에는 문제가 있고 여기는 문제가 안 되고, 가운데 정상 부분에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하차도를 없앴을 때 전체를 평면으로 갔을 때 추가적인 이면도로 진입에 문제가 없다.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도면을 가리키며)지금 여기가 두산아파트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두산아파트 담벼락이 옹벽이 한 10m이상 돼요. 정문하고 이쪽 위에 희망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있지요? 여기가 한 10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쪽 옆에 부분이 나중에 재개발 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많에 깎아내도 하자가 없을 거예요. 왜 나중에 희망대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희망대 올라가는 길이 문제가 되는데 그 쪽은 앞으로 다 재개발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는 거의 한 10m 옹벽이 있거든요. 거기를 그냥 털어내면 돼요. 깎아내면 많은 저기가 될 거고, 여기 희망대에 올라가는 길이 문제가 되는데, 이쪽은 나중에 재개발을 하면서 같이 도로를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8m정도 깎아내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입주민대표회 회장님을 뵈어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한신으로 들어가는 사잇길이 있고 여기하고 단차가 있는데, 여기가 정상 부분이 앞에 배가 불러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산아파트도 겨울철에 나오려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지역 여건을 말씀드렸어요. 이쪽은 전면부에 도로가 있어서 3m만 딱 깎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로 깎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도 평면으로 바로 되고, 단지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지하층이 1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하고 보상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고 주민들 옹벽을 좀 잘라주면 여기에 지금 3층이 묻혀 있거든요. 그게 2층이 됩니다. 그래서 더 환해지고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그분에게 제안을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다시 입주자주민 전체대표하고 저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런 설명을 드릴겁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아파트에서는 환영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가 쪽 길이 깎여지니까 그쪽에 제가 살았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도 내가 두산아파트에 몇 년 살았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가 지금 옹벽이 과장님 말마따나 한 3m만 깎아내도 완전히 평지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그쪽에서도 수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도로 노선도 좋아지고 저희도 괜찮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에 참고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원로건을 아주 마무리를 지읍시다. 공원로 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도면읍 접으세요. 다시는 내놓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공원로 건에 대해서 절대 묻지 마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들 하세요. 여기 3000억 예산 올라온 거에서 1원도 더 이상 추가 신청하지 마시고 하세요.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시간이 늦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보시다시피 현장 그림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운데 지하보도 잡아 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T/F팀을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어저께 했습니다.

김용위원

관리보상과와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택지개발과팀장과 관리보상과팀장이 바뀌어서 여태까지 추진 과정은 설명을 했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서로 연구해서 해보자 그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그동안 속기록을 보니까 매송~벌말간 도로가 많이 논의가 안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성남에 판교하고 분당 사이에 고속화도로가 바로 붙어있는 겁니다. 집옆에. 이것을 판교를 개발하면서 워낙 시끄럽고 소음이 나니까 2002년도 부터 이것을 제어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미뤄졌고 아직도 전혀 착공의 기미도 없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비용은 이번에 판교 적정수준의 협의가 끝나서 초과개발이익금이 나와야지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워낙 예산법무과, 관리보상과 여러 과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상세한 내막을 솔직히 잘 모르십니다. 계속 한다, 한다 이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시위부터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길 막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의 지하화에 대해서 문제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정확히 아시고,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됐을 때도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속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매 쪽에서 철도도시공단 그게 지금 지하가 침화돼서 이매교를 제거하고 옆에 가설교를 놓을 정도로 지반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암반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그 조사하고 준비해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하화 사업을 착공했을 때 통행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아마도 1~2년 이전에 용역에 포함됐던 그런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교통량과 이것을 포함시켜서 현실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셔서 그때 제가 제안했던 예산법무과 쪽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협의체, 판교 쪽과도 연계해서 빠르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대답도 잘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또 긍정으로. 답은 사실 정반대로 가면서도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 하시고. 또 내용도 잘 아시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원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개략적으로 듣고 또 보아온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공원로 같은 경우도 가장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예산이 계속 노파심에서 예산 3000억 그 이상 들어가는 예산은 한 푼도 못 준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문제 또 처음에 설계 당시에 이런 문제라든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정말 없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서 사실 신청사가지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의회에 전부 다 내용을 심의받고 하지만 이런 공사문제는 정말 기술자들이 잘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설계단계부터 잘 해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동안 사실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거론이 많이 안 됐어요. 잘 모르시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판교사업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판교개발 초과수익을 가지고 판교와 언저리, 부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전담반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시작단계로 보는데 우리 지하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서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성남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물론 도로과, 모 전 도로과장도 계속 만나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지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하화 추진위원회에서 각 선출직 위원들하고 전부다 시의원 도의원 또 이재명 시장님, 도지사님 전부다 공약사항입니다. 선출직 의원들 공약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하화 추진위원회에서 답변을 요구한 것도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다 답변이 가고 알았다고 그러는데 성남시만 우편발송에 의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희 부서는 답변을 했고요.

영희

이영희위원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 밑에 관리보상과, 택지개발과 팀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답변도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것을 같이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아시겠습니다만 관리보상과에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판교개발이익금 산정문제 기본적으로 LH공사의 마진률 이런 부분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남시가 요구한 것, 또 LH공사가 요구한 것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정 %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또 성남시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런 어떤 근거나 이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대로 다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대로 그냥 5% 이렇게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설득력이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판교개발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도 지금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초과 수익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너희들이 기본 사업을 하면서 들어 간 비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들이 요구하는 마진률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대로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 얘기하는 마진률을 5%를 고집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그래야만 LH공사에 이익금을 많이 안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초과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몇 개월이면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도출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우리 김용 위원님한테도 알려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적해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산이 나와도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지하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산적된 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특별히 그동안 우리 이매동 봇들마을, 아름마을 분들 이런 분들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주겠다고 공약사업을 분명히 한 만큼 성남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됐듯이 그동안 성남시에서 이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이제는 소극적으로 하라고 그래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매달릴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12시 38분

너무 오랫동안 해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야탑동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박상준 등록1팀장입니다. 김광진 등록2팀장입니다. 오희성 검사팀장입니다. 박종성 의무보험팀장입니다. 김성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1팀에서는 차량 신규등록 업무와 말소업무, 이륜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2팀에서는 차량 이전등록와 저당권 설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검사팀에서는 자동차 검사, 건설기계 등록 변경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의무보험팀에서는 의무보험 과태료부과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차량세무팀에서는 차량신규이전 취득세, 등록세 부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다. 교통기획과

12시 42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은영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박철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김옥상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서평원 신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팀장 많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다음은 교통기획과 기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팀으로 정원이 21명으로 직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무로는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 공영주차장 관리 및 건립업무와 경전철 및 광역철도 등 신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교통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교통기획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대심도라고도 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동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8분 대에 진입을 하거든요. 이런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면서 원래 당초에 대한교통학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 역사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성남시청의 근교로, 모란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쭉 그렇게 해오다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분당의 일부 사람들과 힘 있는 정치권에서 분당 쪽 경유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환이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만큼은 본시가지와 신도시의 중간 지점인 시청 인근에 들어서는 것이 맞다. 또 행정타운도 성남시청이 있는 이 위치에 정차역으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대한교통학회에서 이미 용역을 줬을 때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경기도에서 오셔가지고 시청에서 한번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의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물론 분당 쪽을 경유해서 가는 것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이용도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시가지와 신도의 중간에 정차역을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천 장호원에 가는 역사도 지금 이매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환승역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천 장호원이라든가 본시가지라든가 신도시라든가 함께 연동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저는 이 감히 모란 지역에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경기도에서 학술회의를 할 때도 몇 번 쫓아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대한교통학회 내용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모란 쪽에 성남시청 언저리에 정차역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건의하실 수 있으면 좀 건의도 하시고 해서 그렇게 유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교통기획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모란에서 상대원 공단까지 경전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작년에 지식산업과에서 하던 업무를 교통기획과가 주관 부서니까 여기에서 해야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 교통기획과로 그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을 때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은 광역시하고 도지사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직 용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노선 말고도 아까 2노선이라고 하는 판교지역을 지나가는 경전철 노선하고 지금 공단으로 가는 1노선 외에도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막골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김재노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진행은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금 2·3공단의 공장들이 지금 전부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이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상당히 길이 막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에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성남 2·3공단이 그전에는 서울에서 가깝고 또 그 옆에 운송망이라든가 이런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선호했는데 이제는 떠나고 싶다. 2·3공단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왜, 차량, 주차문제, 교통문제, 그 전에는 서울에서 들어올 때 약진로를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불과 한 15분~20분 사이면 서울에서 웬만한 쪽 강남이나 이쪽에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린 답니다. 그러다보니까 2·3공단이 지금 아파트형 공장으로 바뀌면서 입주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이 거기에서 제조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보면 차량이 한 업체 당 5대, 많게는 한 10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입주한 업체들이 성남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당신들이 알아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뭐하든지 했지만, 지금은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단 쪽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끔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판교신도시개발도 해 봤고 또 앞으로 위례지역이라든가 여수지역을 쭉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교통기획과와 경찰서, 사업자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아까도 도로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차피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나중에 인수를 받을 때 좋은 제품으로 좋게 경관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명품도시면 명품도시 답게 거기에 들어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 멋있다. 참 잘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말만 명품도시지 실제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말만 명품도시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20년, 30년 전 그런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단대오거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붕이 없어요. 그 지붕을 좀 케노피라든가 이런 걸로 하든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비를 그냥 다 맞아요. 어차피 돈 들여서 하고 우리시에서 50%, 도시철도공사에서 50% 이렇게 내서 하는 거지만 어차피 거기에 케노피라든가 이런 걸로 싹 씌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은 지금 지하철 입구역에 보면 거의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종합시장 건너편은 에스컬레이터식으로 하고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씌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거기는 도로과 소관입니다.

김재노위원

도로과에서 하나요? 하여튼 어차피 좋은 시설을 만들면 끝까지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잘 해놨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짤막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치할 때 강한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리역 할 때 함께 케노피가 높았다고 해서 다시 잘라서 설계해서 늦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이 반대를 해서 그 가리개 때문에 상권 문제가 있어서 어제 제가 준비하느라고 한번 현장을 다녀 봤더니 마침 비가 와서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으면 하는데 지역 상가에서 그것을 승낙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하기 때문에 안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역상가하고 논의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다만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에 비가 올 때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게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투명으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투명도 싫다고 그래요. 미치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논의하셔가지고 나중에 김재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공영주차장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잘 추진되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주차장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언급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을 하십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워낙 머리가 둔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것이 공영주차장이든 대형주차장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한 번 주차장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속 해서 그분들만 연장해서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또 수요는 많고 그런데 먼저 선점해서 주차장 이용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갱신할 때마다 계속 그분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과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 제가 요구했던 자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교통기획과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아주 큰 사업명만 따가지고 업무보고를 올렸어요. 사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라든지 신교통이라든지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 외부 기관이라든지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주 업무는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궁금하지만 새롭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역 민원사업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정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로변에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실태조사 및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전체 중앙로가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재호

이재호위원

노상주차장 중에서도 가장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언급하는 겁니다. 아마 과장님은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현장점검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참 속기에 남기기도 좀 민망한 부분인데, 잠깐 속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3분 기록중지

13시 04분 기록계속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거기는 거리 상황하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하고 조금 달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불법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은 것 같으니까 실태조사를 해보라는 의견인 것 같아서 그 방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번 그쪽으로 쭉 걸어다니면서 주민불편사례가 있는지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정조치토록 하십시오.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겁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주차요금을 내면서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바로 철회를 하고 안 받는다고 그러고서는 돌아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일부러 갖다가 대봤어요. 매우 심각한 일이니까 정확하게 사태파악을 하시고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아까 신교통경전철사업 그다음에 아까 건설교통국에 도로개설 문제 거의 대형사업이에요. 1600억에다가 신교통사업을 합하면 2450억 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곧 계속할 사업입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누락되어 버리면 사업 자체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통과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자료와 올라와 있는 자료들하고 뭐랄까 업무를 추진하는 의지가 어디에 더 강한지 그것을 지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없다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경전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타당성조사에서 부적격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것은 1노선, 기존시가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도 기존시가지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또 달라요.

황영승위원

그것은 지식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모란에서 사기막골 노선, 경전철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산업단지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지식과에서 공단활성화 일환의 차원에서 용역을 주게 되니까 그 용역에서 교통문제로 경전철이 대두되었고 그것을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발생되는 교통수요가 모란에서 사기막골로 가는 그 구간에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자료에 보면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가는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이 뭔지를 묻잖아요.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가는 교통수요가 그렇게 많냐고 묻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공장 출퇴근 시에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3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퇴근하는지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지식산업과에서 해서 가지고 있구나.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일단 그 용역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실제적으로 모란에서 직접 공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보니까 예산만 해도 130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 일부 구간만 해서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을 때에 그 수요가 정말로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했는지 1차적으로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그 수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전철구간을 단 구간을 해서 할 때는 그 이용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 아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은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과 연계해 주어야만이 이 사업성이나 이것에 대한 이용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아까 1공단으로 오는 교통이 막힌다고 하셨는데 교통이 막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저쪽 약진로에서 부터 올라오는 차들이 정체되면서 막히는 거예요. 모란에서 1공단으로 오는 차들이 많아서 또는 교통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교통대란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약진로에서 부터 오는 차들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교통수요 때문에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커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단순하게 모란에서 2·3공단까지만 검토할 게 아니라 모란에서 남한산성입구, 남한산성입구에서 산성역이 연계되어서 거기까지 검토를 같이 해주어야 이것에 대한 비용대비 효율성이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단 기간에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그 이용도나 이런 것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남한산성입니다. 그리고 성남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이 남한산성이에요. 그 쪽을 지날 수 있게끔 연계시켜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얘기하시기를 그 구간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문제지.

황영승위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과장님,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구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황영승위원

그 구간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라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용역내용, 용역에 대해 우리가 준 과제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다 제안을 받도록 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3시 12분

다음은 최홍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흥수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서기원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규섭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신성렬 화물차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들 수고들 좀 많이 해주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다음은 4개 팀에서 하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은 불법주정차 견인관련 지도와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운영을 하고, 버스행정팀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인가 면허 및 계획변경 인가, 버스요금 신고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행정팀은 택시운송사업 인가 면허 업무와 택시정류소 설치 및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화물자동차팀은 운송사업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차고지 설치 등을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 구현’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 차고지가 확정되어야 증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최흥수 과장님은 상대원에서 동장을 해보셨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사기막골 입구 쪽 잘 아시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사기막골유원지 앞 일정 부분에 3개 버스 회사가 한 15개 노선을 하루에 전부 272대가 돌아서 왔다가 돌아서 왔다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불법주정차가 되는 부분은 차고지하고 별개로 논의를 하면 버스기사가 왔다가 점심시간에 점심도 먹고 잠깐 쉬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평균 30대에서 40대 정도는 불법주정차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고요.

김재노위원

거기를 지금 단속해 보셨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언제 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1회 밤샘 야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야간단속 보다도 주간에.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실제로 주간에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 담당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시 단속반이 3~4명 정도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시청에서 구청에 지도를 하게 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를 보면 황송공원에서 밑에 내려오는 길, 사기막골입구에 항상 버스가 몇 십대씩 서 있어요. 아시잖아요? 버스 몇 십대 씩 서 있는 거.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를 왜 단속을 못 해가지고, 바로 옆에 차고지가 있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차들을 차고지에 다 들어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고지가 모자라면 증차를 해주지 말든지. 거기에 보면 지나가는 차가 피해 다녀야 될 정도고, 과장님도 거기에 계셨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쪽 단속 안 하면 안 돼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지속적으로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어느 특정 버스회사 버스가 제일 많이 서 있어요. 황송터널 밑에서 내려오는 입구에도 보면 거기도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써 붙여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버스회사를 두둔하는 건 아닌데요. 거기가 기점종점입니다. 그래서 3개사가,

김재노위원

아니, 기점종점이든 뭐가 됐든 간에 차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고지가 없으면 그냥 거기에서 바로 돌아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정차를 거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해놓아도 돼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얘기는 거기에 차가 몇 시간씩 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서 있을 때는 차고지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좀 심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버스들이 가다가 정류장에서 정차를 할 때 레드존도 그려주고 다 해놨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차가 서야지, 이중주차하고, 버스가 옆에 정차가 되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또 선다고.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다 보면 뒤따라오던 차가 뭣 모르고 와서 들이받아요. 딱 서버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버스가 갓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그냥 1차선에서 딱 서버리니까 뭣 모르고 뒤따라 가다가 꽝 받아버렸어요. 버스회사 지도 단속은 우리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공영제가 되다보니까 사실 질서를 잘 지켜요. 서울시 버스회사에 취직하려고 기사들이 대기를 보통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버스기사들이 질서도 잘 지키고 모든 것이 행정하고 맞아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버스회사 같은 데에 상당히 지원도 많이 해줬잖아요.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애들 토큰비 다 지원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지도단속을 못하냐고요. 왜 관리를 못해요. 버스하고 택시만 제대로 질서를 지키면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번 과장님이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확인을 하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법질서 확립으로 신뢰받는 교통행정 구현’과 관련해서요, 특히 택시운전을 하다가 승차거부나 지정복장 등 여러 가지는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합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민원인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랬을 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단속을 당했을 때 어쨌든 무조건 시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나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처분하기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요. 그리고 의견진술을 하려면 본인이 와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의견진술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본인이 와서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경우가 아니라, 지금 본인이 들어와서 의견진술을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잠깐만요.(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행정처분 전에는 본인이 와도 되고 일단 우리가 팩스로 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의견진술 자체를 시에 들어와서 하라고 요구를 하다보니까, 특히 택시 영업하는 운전자들은 어쨌든 시간이 돈이잖아요. 사납금도 있는데 시에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진술하라고 하다보니까 왔다 가면 한 두 시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손해 이런 것들이 생계에 지장이 갈 만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서요, 제가 볼때 그런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의견진술서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지 굳이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시에서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외택시 단속은 누가 하고 있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관외택시 단속은 계약직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주 1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계약직이 몇 명 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계약직이 8명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특별히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다 아시겠지만 택시를 타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택시운전자들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관외택시 단속을 좀 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계약직 8명이 어떻게 관외택시를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한적이라는 거 아시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아침에도 좀 하고요, 시간대 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계약직 8명과 직원만 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관외택시 불법운영과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 택시운전사잖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보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특별히 단속 직원을 정해서 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관외택시 불법행위가 상반기 하반기 특별기간에만 이뤄집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 전반기 하반기 특별기간에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기 후반기 특별기간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듯이 평소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검토 좀 해보시라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지도단속 업무인데,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버스운수회사의 차고지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를 말씀하셨어요. 현실적으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증차나 이런 것을 할 때 차고지를 운수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하고 차량 보유 대수를 감안해서 지금 내주십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기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차고지가 100% 확보된 상태란 말씀이시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 이뤄지고 운행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다만 차고지가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밤샘주차를 특정 지역에 한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서 차고지를 확인할 때 현실적으로 그 운수회사가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차고지를 인정해서 증차 내지는 인정을 해준 결과가 그런 결과 아닌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데다 차고지를 설치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아니고, 실제로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운행하면서 차고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아까 김재노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일상 운행시간 중에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차고지를 인정해서 등록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100% 다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박차를 안 하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기점종점이 성남시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마다 차고지를 설치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현상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실제로는 등록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노상에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초래하면서 그렇게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됐느냐는 얘기예요. 그 원인은 알고 계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성남의 특성상 차고지를 도시계획법상 국토법상 또 아니면 지가 관계로 기점마다 종점마다 버스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면 좋습니다. 그게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버스회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상대원에 하루에 272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272대가 차고지로 들어갔다가 순서대로 나오면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운행하는데 있어서 차고지를 이용하면서 정상운행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해 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행정상 차고지에 주차면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는데 있어서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그렇게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단순하게 주차면수만 고려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니냐는 얘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운수업체에서는 당연히 증차나 차량을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니까 차고지증명을 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 신청을 받았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이 정말로 이 차량을 그곳에 차고지로 인정을 해줘도 정상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인정해줬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업체를 두둔하지 않는 거라는 대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운수업체의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도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운송업체도 법에서 규정한대로 차고지를 인정받았으니까 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강력하게 단속 들어가려고 하면 현실을 주장하면서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다 법을 지키라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인정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우리시에서 안고 있는 차고지 운영 문제도 사실은 사송동 차고지 증축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면수만 늘린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운영이 될 거냐 하는 데에는 의문이 많이 가요, 절대 부족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차피 도시계획 부분에도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도시계획 분야에 아주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셔서 잘 알텐데,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부분으로 풀려고 접근을 하십시오.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공영차고지 증축이라든가 또 현실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려고 해도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을 감안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지껏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을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적은 안 했습니다만 산성동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보십시오. 실태 아시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도로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버스 2대가 간신히 교행을 합니다. 그런데 종점 부분에 가면 한 몇 십대가 이렇게 쭉 담벽으로 해서 서있어요. 그러면 차 한 대만 싹 빠져나가야 돼요. 교행이 전혀 안 돼요. 이런 것이 그 운송업체만 나무랄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근본적으로 우리시에 차고지 정책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증차를 할 때 인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잘못됐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셔야지, 그냥 위원들이 질타한다고 또 가서 집중단속하고 또 그러면 업체는 업체대로 그냥 어렵다고 하고, 이 문제는 영원히 못 푸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문제를 이해하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공영차고지 문제는 사송동 공영차고지 증축을 해도 우리시 관내나 우리 시민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일반 노선버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자동차관리사업 적정공급을 위한 총량제 시행’에서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 같은데, 이 사업을 쭉 보다보니까 모순되어 있어요. 문제점에 보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과잉공급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 반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공급과잉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을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놓고 또 예산은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이건 좀 모순되지 않나요? 보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자료 확인)저희 시세하고 거의 비슷한 자동차등록이 된 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자동차 관련 총량제를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 자체는 규제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말아야지 왜 용역을 해서 돈을 날립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비가 아직 신청이 안 됐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비가 안 올라왔으니까 용역비가 올라와서 그때 예산을 다룰 때 얘기를 하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문제는 이 일 자체를 할 때 누구나 봐도 문제가 되는 사업이면 하지 말아야지 왜 예산을 올립니까? 예산을 생각 없이 이렇게 올리다보면 정작 이번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문제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따지도록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차피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책정되어서 내일 모레 올라와요. 기회까지 다 박탈되어서 그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시설관리공단 업무 청취 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현갑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신현갑입니다.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박봉교 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안만석 총무차장입니다. 강윤호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김영선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신년수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신광섭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익성 시설총괄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사업,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등 12개 사업장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30일 현재 공단 인력은 2008년도에 970명에서 현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543명입니다. 임직원 모두는 시민이 만족하는 공기업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공단예산은 385억 원, 수입목표는 208억 원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 계획에 따라 금년 상반기 예산을 조기집행하여 기업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만족도 제고 및 쾌적한 주차장 추진을 위하여 노상·노외 주차장 현장 직원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0대 악성 불법주·정차 차량을 우선 견인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 및 원활한 도로 소통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건물식 노외주차장에 대해 연 2회 공단 자체 인원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및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상·노외 주차장 중 적자 주차장을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통폐합 거주자 전환 무료개방 등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임대사업 확대 추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탄천스포츠센터 운영 활성화, 시설물 이용 홍보 강화를 통한 다수 고객 유치, 탄천성남종합운동장 및 여성문화스포츠교실 등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체육 시설 등 공단 전체 시설사업의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시민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T/F팀을 구성하여 자체 기술인력을 직영 관리 함으로써 2009년도에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0년 예산 절감 계획은 15억 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총괄T/F팀, 전산·통신 파트에서는 현행 교통·주차 업무시스템을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코자 현금 수납방식 위주에서 주차요금 납부 방식을 인터넷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통합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 10월 중에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도시건설 소관 부서 세부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이니까 제가 총괄 질의하는 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계약기간이 언제 완료가 되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 6월 2일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기업법이 바뀌었지요? 공기업법에 임직원 채용 문제에 대한 시행령이 작년 9월엔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바뀌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혹시 직원 중에 그 내용을 갖고 계시나요? 그걸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 또 산업진흥재단, 시설관리공단 역대 민선 시장이 들어선 후부터 현재까지,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에 팔도민이 살듯이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다 뒤섞인, 소위 말해서 시장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낙하산식으로 사람을 찍어 내려 놓다보니까 굉장히 불협화음도 많았고 좀 안 좋은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난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특위도 해봤고 이러면서 이사장도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고 이랬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신현갑 이사장이 가고는 전체적으로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다, 많이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잘 하셨다. 물론 잠깐 노조들하고 시비꺼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말을 들어보면 너무 빡세게 하니까 직원들이야 피곤하겠지만, 대민서비스에서는 저는 상당히 충족한다. 솔직히 제가 시설관리공단 자료하고 시청 건설교통국 자료를 비교해도 훨씬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건설교통국에도 따끔하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상당히 근무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상 심적 고통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개인의 의견을 낸다면 가급적이면 임기를 채우고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제가 단지 좀 안타까운 사실은 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장 종사자들은 인원이 부족하지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잉인원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직원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몇 명 채용했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4명에 대한 자료는 물론 행정기획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 본인의 뜻보다 당시의 이대엽 시장께서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무한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신상명세서와 채용한 것 그다음에 당시의 결재라인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예산법무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허락을 맡잖아요? 또는 거기서 채용하라는 어떤 응답을 주지요? 맞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합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사장 책임 하로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결재인데 시에서 승인해 줄 때는 예산법무과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T.O만 시에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이때 채용된 당시에 공개 채용한 서류, 그다음에 이때의 면접내용, 인사위원회, 그때 기획예산과 직원의 결재라인 이런 내용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끝으로 지금 기획본부장이 공석이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인사발령을 안 내고 있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인사를 중지하라고 공문이 와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그때 당시는 인력을 채용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사장 자의적으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금방. 맞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문이 내려왔다고 해서 왜 인사를 안 내요?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발령 내야지요.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발령 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추진이 아니고 빨리 내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사장님 답변이 “이사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랬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결정하세요. 알겠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왜 공석으로 놔두냐고요. 그 자리가 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발령을 내시고, 그 나머지에 대한 사항은 현재까지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조정과 갈등 속에서 경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특히 올해 예산절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환영하고, 단 아직도 공단에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직원 중에 나름대로 파트를 잘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정원조정도 지금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관개정을 해야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공단에는 상근직하고 일반직이 있습니다. 상근직은 옛날에는 일용직이라고 그래서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일용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그런데 노조하고의 협상,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은 상근직으로 봐야 된다, 일반직으로 봐야 된다, 정식직원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매년 공단에서는 1년 단위로 그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생겨서 그것을 폐지하고 상근직으로 61세까지 하는 걸로 노조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서 2007년 12월 31일날 이 사람들을 상근직으로 전부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1월 1일자부터는 모든 직원이 상근직으로 됐습니다, 일용직화 했던 사람들이. 그러다보니까 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주차관리원이었고 또는 그때도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다 일용직 형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상근직으로 만들다보니까 주차요원들은 나이도 좀 많고 그래서 빠져나가지만 이쪽에 행정을 보조하는 사람들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력에 대한 언밸런스가 생겼어요. 주차관리원은 모자라는데 행정보조원들은 그 당시에 T.O를 제대로 정하지 않고 상근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6월 10일자로 구조조정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면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원들은 연령이 많아가지고 61세까지 하다가 전부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790명에서 지금은 453명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 상근직들은 주차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업무도 맞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인원 자체는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르바이트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직원은 많은데 아르바이트를 쓰냐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나하고 개인적 이런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이는데 현재 제가 이사장을 몇 번을 봤어요? 많이 보면 한 10번 정도 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의원이 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현재 새로된 우리 이재명 시장 체제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자료를 서포트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래서 설명하게끔 했고. 그 다음, 성호시장에 지금 민간위탁해서 해왔던 것을 10월에 관리공단으로 넘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빨리 넘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이 미뤄져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받아와야 된다고 했었고,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년이 지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소송이 끝나가나 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송은 완료됐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관리요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주차관리원 수는 모자라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신규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제 왜 뽑냐고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가는 설명을 해주시고.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수정도서관장이 강윤호 관장입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분은 전직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수를 하시고 도서에 대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분은 뽑을 당시에 자택이 어디였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남에,

유석

김유석위원

김혜숙씨는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혜숙씨는 여기에 있을 때부터 성남이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분은 뭐하시던 분이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원래 관장이었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한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송영규 탄천운동장팀장, 강윤호 도서관장, 5급 장윤호, 6급 장윤수 이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자리가 다 비어있었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팀장이 없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자체 승진도 가능했잖아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와서 느낀 점은 물론 직원들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만 공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런 매너리즘에 많이 빠져 있어서, 또 자기가 열심히 일 한다.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미숙하고 이런 일들이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아, 이 조직을 좀 뭔가 환류를 해봐야 되겠다. 뭔가 자극을 줘가지고 변화를 좀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채를 하게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같은 직급에 네 분이면 두 명은 자체승진하고 두 명은 공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쟁을 시키는 거지 다 공채하는 것은 저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은 영원히 거기까지 못가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지난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자체에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노영우씨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금 능력이 다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영우씨는 이제 그만두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사장님이 그동안 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잘 하셨다고 봤는데, 그 직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당시에 공개채용을 할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랬다면 저는 굉장히 브레이크를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를 준비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책임지는 건 이사장 이하 그 당시에 공직자, 현재 기획예산과든 현재 행정기획국이든 그 라인에 그것을 채용하게끔 했고 허락해 준 사람들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 허락을 해준 사람이 문제다. 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한다고 직원들 억지로 잘라내고, 내가 분명히 관리공단에 남는 잉여인력을 청소년문화재단에 보내라. 안 보냈어요. 받지도 않고, 억지로 보낸 사람도 있고. 통폐합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것은 누군가는 책임져야할 소지가 있다.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임기 끝나는 날까지 그 다음 에 지금 빈 공석에 대해서 신규채용이 안 된다면, 당장 기획본부장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2010년 8월 2일날 윤리강령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부에서도 윤리강령에 맞도록 기업을 운영해라. 물론 일반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만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기업을 해서 좀 이익이 나오면 그 사회에 대해서 환원도 하고 그 주민들이 뭔가 삶에 의욕이 날 수 있도록 기업이 좀 앞장서라고 하는 뜻에서 윤리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윤리강령을 선포한 자료를 주시고요. 윤리강령 내용이 기업윤리를 바로 세우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을 구현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직원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폭행한 일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시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검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혐의로 나왔어요, 기소유예로 나왔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기소유예로 나왔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검사님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로 나온 것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폭행한 거 맞는 거잖아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폭행은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로 나왔다면서요? 기소유예 내용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죄가 경미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저는 폭행을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인정한 거 아니에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항소해야지요, 문제제기를 해야지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폭행한 거지. 그걸 인정한 거지.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사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단 본부장 P씨가 누구예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도 폭행했습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폭행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실이 없는데 기소유예는 받아들여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지금 박봉교 본부장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둘 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무혐의 처분 받은 게 아니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유는 폭행한 것에 대한 인정이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죄는 있으나 경미해서 유예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죄는 있으나, 폭행은 했으나 그 죄질이 기소할 만큼은 아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폭행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 지금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도 보면 폭행이 P씨, H씨, K씨. 이거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폭력 집단입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장과 본부장이 폭력을 행사하니까, 밑에 직원들도 폭력을 행사하지요! 이사장과 본부장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밑에 직원들과 간부들한테 폭행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공단에 밀려와가지고 막 떼를 쓰면 좀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붙잡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넘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밀어서 넘어졌다. 폭행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폭력조직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자기네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떼쓰고 와서 물리적인 행사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도망가야 됩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민을 폭행했어요, 아니면 직원을 폭행했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을 왜 폭행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누구를 폭행해서 기소된 거예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을,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이라고,

종삼

정종삼위원

시민이에요, 직원이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됐어요. 직원을 폭행한 거잖아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폭행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했다고 인정해 놓고 또!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도 폭행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또 자기 지병이 있는 걸 진단서를 떼서 3주 진단을 받아 와서 억지 부리고 그러니까 검사도 그런 것을 인정해서 ‘그러면 당신네가 양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폭행이 아니었으면 뭘 양보해요?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로서 따라다니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법정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처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5월 며칟날 직원을 뽑았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과 대화 나눔)5월 26일날 발령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월 23일이면 올해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올해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지방선거가 며칟날 있었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 2일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을 뽑는 게 정당합니까? 좋아요. 정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 직원은 남아도는데 현장에 주차요원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쓴다고 했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사무직원이 남아 도는데.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직원이 아니라 그 사무직원이 상용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상용직은 주차요원을 시키면 안 돼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본부장님이 답하세요. 상용직은 주차요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용직이 아니라 그 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에도 주차관리원, 업무종사원, 시설하는 기능직 이렇게 직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남아도는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얘기하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빨리 자료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두 분이 실컷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선이 되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이리 주세요. 지금 남아도는 사람들이 몇 급 인지까지 해서 주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말로 해봐요. 몇 급 몇 명이 남아돌아요? 급수별로 얘기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보고 읽으시고,

유석

김유석위원

복사하러 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이 건은 행정기획위원회라든가 상임위에 갈 때마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발언하시기 봅니다. 다 지나간 거고.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위원님, 발언기회를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부연설명이 아니라, 남아도는 직원들의 급수가 몇 급이고 몇 명인지를 얘기하라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뽑은 사람들이 3급 2명, 5급 1명, 6급 1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남아도는 직원들이 몇 급인지 얘기를 하시라고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아도는 사람은 상근직 사무보조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이런 사람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복사한 게 올 때까지 다른 거 질의하실 것 없어요? 안 그러면 다른 분이 질의한 다음에 계속 하시겠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상근직이라는 건 직급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게 지금 그 전에는 18개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가 왔네.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제가 상근직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근직을 총 300명으로 보는데 그 중에는 상근직이라고 볼 때 유형이 300명 중에서 250명 정도가 주차관리원으로 노외·노상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주차관리요원으로 첫째 입사를 했고,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상근직이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탄천종합운동장 수영강사들이 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청소관리원이라든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보조직이라든가 사무보조직으로 해서 20대에서 30대에 주로 형성된 연령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보조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 되냐고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사무보조원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60명 중에 30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60명 플러스 30명이라는 거예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60~70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사서직이라든가 사서보조직, 사무보조직.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30명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나머지 30명은 청소관리원이라든가 수영강사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직책별로 몇 명이 있다는 것은 대충이 아니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대충 몇 명이라고 할 거면 그걸 놓고 얘기해야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결국 소위 말해서 사무보조나 청소 이런 분들을 주차관리요원으로 전환배치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환배치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환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주차관리원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무보조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약 사무보조직이지만 주차관리요원으로 전환배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은 본인의 동의라든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의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까, 노조와의 협약 관계입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아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의무가 되어 있지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사무보조직들, 이 잉여인력에 대해서 관리공단의 방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남자들이 하는 일에는 여자가 또 갈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심야근로 같은 것은 여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채용시기가 보통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체제에서 채용된 건 아니잖아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들어와서 누적된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그러면 그 당시에 청소년문화재단에 이런 사람들을 그쪽으로 넘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때 상황은 받아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은 거지요? 조정하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전환배치 하자고 그러니까 끝까지 안 받은 것 아닙니까? 별도로 채용한 것 아닙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상근직들이 청소년문화재단으로 갈 때 정규직으로 가고 상근직이 6급, 5급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것을 전환배치 하게끔 청소년문화재단에서 길을 열어줬으면 관리공단에서 숨통이 트였을 텐데 그때 안 받아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그거는 알아요. 계속 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거든. 심지어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뽑지 말고 이걸 받아야 된다. 안 받았잖아요?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뽑은 행정5급 장윤수 직원이 뭐하고 있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탄천운동장에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반사무를 보고 있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일반사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새로 뽑았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에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환류가 안 되고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활력을 넣기 위해서 뽑았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인원은 넘쳐나는데도 활력을 넣기 위해서 뽑았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반행정인데 다른 사람이 일반행정을 할 수 없냐고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행정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뽑았지요. T.O에 정원이 있는 만큼 뽑은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6급 정연도씨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총무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습직원으로 일하고 있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하면 법적으로 3개월 동안 수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 양반도 조직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뽑았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새로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 박력 있게 일할 수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직원을 새로 뽑아야 활력이 생겨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종삼

정종삼위원

할 말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만 계속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개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게 해서 자꾸 환류를 시켜야 그 조직이 활성화되는 거지 있는 사람만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그 조직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장님,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습, 단순 행정 말단 직원들을 뽑았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명 뽑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릴까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말단직원을 한두 명, 몇 명 뽑아서 조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요. 고위간부들이 그만두시면 조직은 자연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인들의 자리는 지키려고 하면서 말단직원들은 몇 명 뽑아서 바꾸면 조직이 활성화 돼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하고 여러 가지 괴리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일일이 다 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현갑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답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똑같은 질문이 나오니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는 정리 좀 하시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갑시다. 정리 좀 해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어떻게 이사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시장선거 20일도 안 남겨놓고 일반 직원들을 뽑고, 그리고 그 직원이 말단직원을 뽑아야 조직이 활성화된다는 그런 괴변을 늘어놓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조직을 활성화할 생각이 있으면 폭행하는 이사장이 그만두세요. 그리고 간부가 그만두세요. 그러면! 조직이 활성화 될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건설업무 소관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성남시의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위탁받아서 굉장히 그동안 잘 했다는 그런 말씀도 지금 나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행사건, 최근에 신문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구설수, 그 다음에 노조원들의 1인 시위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주신 자료로만 보더라도 절대 경영을 제대로 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손해가 얼마입니까? 2009년에 59억, 이번에 45억, 그 다음에 총 가용예산에서 인력에 대한 비용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조직의 수장이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폭행 부분에서 소송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위원

소송 관련 비용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비로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위원

상식적으로 폭행 관련된 소송비용에서 변호사비를 업무추진비로 쓰신 겁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변호사비, 법무 관련 비용으로 썼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임료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수임료가 서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형법하고 근로기준법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내지 않아도 폭언이라든가 또 폭행을 하려고 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해도 폭행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도,

김용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신 회계 쪽 총무 관련 되시는 분들 모두의 문제세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뭐 대답할 여지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 좀 해주십시오. 끝났습니까? 위원장이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닌데, 공무상 일어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사적인 일에서 폭행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을 회계처리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장소가 시설관리공단 안이었어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조심하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따지실 것 같으니까 그때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신현갑 이사장님께 총괄 질문이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17시 20분

다음은 김영선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직책을 가지 신분들이에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트장입니다. 지금 시로 말하면 팀장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은 시로 말하면 과장급입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급이 본부장님이시고.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기획본부장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이네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교통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관리팀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님들, 그러니까 시로 말하면 팀장님이고 파트장님들 쭉 나오셔서 한 분 한 분 인사 좀 같이 합시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교통관리팀에 관리파트장 강유영입니다. 다음은 견인파트장 김구환입니다. 시설파트장은 시설총괄T/F팀으로 파견을 가있습니다. (파트장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우리 파트장님들이 사실 필드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열심히 고생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우리 교통관리팀에서 특별히 이렇게 업무를 해야겠다고 개발해서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과거와 달리 현장에서 하는 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없던 것을 이러한 시책을 폄으로 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이라고 명한 거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친절매뉴얼은 다 가지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직원들에게 매뉴얼을 나눠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갖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아,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뒤에 우리 파트장들, 누구 가지고 계세요? 친절매뉴얼 그때 만든 것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금년도에 다시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배부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내용도 그대로이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아무도 안 갖고 다니고, 그렇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건 나중에 따져봅시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리인데 교통관리팀장께서 관리하는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고 어찌 보면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나 목적에 맞춰서 가장 주된 업무죠? 그 이후에 운동장관리팀이라든가 도서관 이렇게 다 같이 합류해서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시작은 했지만, 그렇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관련 사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보면 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교통관리, 노상이든 노외든 주차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주로 문제점이 나오고 또 인력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예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특수시책’ 그래가지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 또 ‘고객 접점 현장직원 근태관리 강화’ 이렇게 사업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운영팀에서도 ‘깨끗하고 쾌적한 주차장 환경정비’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역점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고객만족을 위한 노외주차장’, 물론 거의 그 업무 자체가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니까 신경을 쓴다고 해서, 쓰면 쓸수록 좋은 것이고 또 그걸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는 힘들 거예요, 업무 특성상. 그렇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점인데, 이전의 시설관리공단보다 경영 효율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직도 굉장히 슬림화시키고 또 인력도 축소시키고 또 대시민서비스는 더 강화시켜서 잘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관점에서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그런 의견 말고 팀장으로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느 부서에나 보면 주인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좀 더 친절하게 되고 잘 해결되리라 싶은데 주인의식이 조금 부족했고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제가 팀장으로 진급되고 나서부터는 주인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전보다도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아주 지극히 모범적인 그런 답안이시고 팀장으로서 아주 가장 정형화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사장님 나오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께서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함 같은 걸 갖고 계신 것처럼 발언도 하시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지금 현장 주차관리요원들이 가장 우리 공단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다 자기 가정의 생활을 주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일반에서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 또는 회사를 다녔던 분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 간에 또 그렇게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자의든 타의든 들어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사람들 또는 자기가 밖에서 근무했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대비가 되니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다 4~5인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자인데 그 임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서 받다 보니까 자기가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또 그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회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정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었는데 또 여기 와서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거기에 대한 옛날의 자기 프라이버시 또 이런 현재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맞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사람문제란 얘기죠?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한 중간쯤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 내용 중에 물론 실제로 실무에 투입돼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의 불만은 그분들이 받고 있는, 조금 전에는 입사 전에 하셨던 개인적인 사회활동과 지금 입사해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그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이 비교되고 대비돼서 많은 불만도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이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인식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한 50%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시면서 조직을 좀 더 효율화시키고 또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조직개편도 이루고 또 인원도 감축하고 또 경영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경영성과도 내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건 인정합니다. 회의 자료라든가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어땠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그분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졌을까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똑같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인식을 갖고 계신지를 제가 똑같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존의 사회활동과 입사 후의 대우나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업무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만 하셨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의 50%도 아니고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 상부와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부서하고 조직의 형태를 보면 항상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조직의 특성상 그 정도가 심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라미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의 강도라든가 회사에서 운영방침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더 강화됐어요. 그게 왜 가능했느냐.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관리자가 인원을 감축하고 싶어도 감축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자가 더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더 많고 관리를 받아서 실무를 해야 되는 사람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엄청나게 진짜 칼같이 요구되고 예전에 없었던 그런 업무도 계속 부가되고, 그것 인식하십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 제가 묻는 건 그런 인식에 동의하시냐.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동의하시죠?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유휴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셨다, 그것은 이사장의 조직이라든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사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셔서 하시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 인식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람입니다.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업무의 강도라든가 거기에 맞는 처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시장경제의 원리입니다. 조직의 장으로서 조직을 좀 더 강화시키고 대시민 서비스만 강화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성과에 집착하면 실제로 실무에 투입해서 일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고 또 그분들의 불만은 커지고 즉, 좋게 얘기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그 문제에 접근하셔야지, 아까 신규로 채용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조직 논리를 넘어서 좀 더 활력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관리라든가 업무, 지금 대시민 서비스에 관해서 여기 말들은, 추진하는 사업 내용들은 다 좋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친절하고……. 우리 이사장님도 지금 당장 하시던 업무보다도 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더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게 되면, 물론 방향은 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할지 몰라도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환경이 있는데 그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이사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폭행사건 얘기가 나왔는데, 폭행사건의 상황만 놓고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폭행한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었지만 그 근본 밑바닥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다 저도 수용을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시스템이 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곧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고 자기가 그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아무의 간섭도 안 받았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드러눕고 싶으면 드러눕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 예만 들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을 방치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은,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사람인데,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힘들지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이외의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들을 수는 없고,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것까지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를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따로 오시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 아니면 아니다만 답을 주세요. 그래야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하지만 또 저희들이 해야 할 목표도 있는 것이고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규정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동의’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은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냅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업무가 잘못됐다, 추진하는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시민을 상대로 한 업무가 시민들한테 만족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맞지만 그 내부조직에서 계속 끊임없이 불만이 표출되고 문제가 일어난 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갖고 있는 문제 인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유휴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 있는 인력 가지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선의의 경쟁 내지는 경쟁의식이 발생돼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내부에 고생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의 승진의 기회도 보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의외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영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또 조직의 효율화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느껴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걸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의 의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휴 인력에 대한 그 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건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따지도록 하십시오. 경영이라든가 관리에는 서로 방법이 다를 수가 있고 같은 회사라도 책임자가 누구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경영의 방침이 달라집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보통 한 100억 이상 계속 적자를 본 공단이었어요. 그렇죠?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대단하게 많이 질타를 하고 또 불친절하고 견인에서 문제가 생기고 폭행사건이 나고,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몇 분께서 칭찬, 칭찬보다도 하여튼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신현갑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적자도 지금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경영혁신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좀 더 뛰어야 되고 좀 더 교육을 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강도 높은 일이 더 들어가겠죠. 거기에 불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저런 것을 좌우를 잘 따지셔서 잘 조절하셔가지고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관리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팀장님한테, 이사장님 들어가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사장님은 들어가세요.

김재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견인을 할 때 견인하는 차량이, 대개 주·정차 위반이 몇 분이에요? 몇 분 이상 서 있어야 주차위반이 되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정차라고 하면 5분 이내에 하는 게 정차가 되고요,

김재노위원

주차위반이 5분이고 정차가 1분, 정차란 것은 뭐냐.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댔을 때 정차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할 때 보면 그냥 와서 딱지를 딱 붙이면서 사진 한 방 찍고 찍 끌어가요. 1분도 안 걸려요. 정식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거기에서 5분 동안 기다리든가 아니면 딱지를 붙이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견인을 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거기에 지금 단속반원하고 우리 견인직원하고,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견인사업소 직원들은,

김재노위원

팀장님!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단지 불법 주차되는 것 견인만,

김재노위원

지금 주차 스티커를 직접 붙이면서 안 끌어가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은 안 합니다.

김재노위원

예?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단속권한이 시설관리공단에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그 스티커를 지금 붙여요, 안 붙여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차를 견인만 해 올 수 있지 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우리 알아요.

김재노위원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 나오지 마시고,

김재노위원

중원구청이면 중원구청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 아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지 마시고 우리가 내용 아니까.

김재노위원

지금 주차 스티커를 바로 붙이면서 끌어가잖아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나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금방 견인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견인을 해라.”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김재노위원

아니, 팀장님, 그 문제 이전에 지금 견인하시는 분이 스티커 붙이면서 바로 끌어가요, 안 끌어가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우리 직원들은 절대 스티커를 못 붙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그럼 견인차에 왜 사람이 두 사람씩 타고 다녀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2008년도에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다 복귀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복귀했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혼자 다니죠, 견인차?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지금은 견인 직원 혼자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스티커 붙여요, 안 붙여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스티커를 못 붙입니다.

김재노위원

못 붙여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안 붙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붙이고 그냥 끌고 가는 건 또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그건 우리 견인사무소 직원이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붙였는데 또 견인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스티커는 구청직원이 붙여야 돼요. 그리고 견인만 해 가야 돼. 그런데 견인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고, 지금 현 실태가.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한번 그걸 알아보고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부장님!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맞죠?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구청에서 붙이자마자 바로 끌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구청 직원이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고 견인차 직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바로 끌어간다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견인차 직원은 절대로 스티커 못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지금 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가본데.

김재노위원

그럼 내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 하시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스티커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것 질의하세요.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관리 있죠, 청소한다고 노외도 똑같이 나와 있고 노상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이렇게 가보면 사실 먼지가 바닥에 팍 쌓여 있어요. 여기에 보면 1년에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건 노상하고 노외하고 같이, 여기는 팀은 다르지만 어차피 나온 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하는데, 반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 먼지청소가 제대로 돼요? 이왕에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하려면,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리고 그냥 대충 시늉하지 말고 물청소를 하든지 무슨 화학약품으로 청소하는 것 있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서 제대로 해야지, 지금 노외주차장 이렇게 가보세요. 노상이야 보통 보면 몇 군데는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청소도구도 없는 데도 많아요. 아침에 노상주차장 보면 몇 군데는 그분들이 직접 청소도 하고 다 하시더라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매일 아침에 업무시작 전에 청소를 하라고 또 얘기도 했고,

김재노위원

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많아요.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몇 군데 안 되고, 또 다행히 그쪽에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먼지가 쌓이고 거기에 차 시동을 걸면서 매연을 뿜다 보니까 바닥에 금방 시커멓게 쌓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시책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리원들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박스 안에 거의가 없습니다. 이쪽의 사무실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클랙슨을 눌러야 사람이 나오더라고. 근무시간에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게 돼 있죠?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그것 좀 지켜서,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경 쓰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그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효과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이렇게 폼만 잡고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깨끗하게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교통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성남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관리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

17시 57분

다음은 신년수 교통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파트장님들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인데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조정환간사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아까 노상주차장도 그렇고 노외주차장도 그렇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고객만족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민원이 제일 많지요?

그런데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하고 근무하는 사람들 직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런데 순환보직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환보직이 이뤄지고 있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독 불친절한 곳이 노외주차장이더라고요. 가 보면 이건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무례해요. 나는 왜 노상주차장보다 노외주차장이 이렇게 무례할 정도로 불친절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위원이라는 신분을 밝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에게는 오죽 하겠어요? 한 곳에서만 그렇다면 특수한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곳을 가봤는데 대체적으로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이 아니라 무례해요, 제가 막 화가 날 정도로. 저를 알아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 왜 그럽니까? 이건 대시민과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것은 심각하거든요. 제가 불친절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례하게 대하더라고요. 왜 그런겁니까?

웃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직히 왜 이렇게 무례할까 싶어서 생각했던 게 다 낙하산이라 다 하나 씩 뒤에 줄 하나 잡아서 이렇게 무례해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어쨌든 노상에서 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례하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세요.

조정환간사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산성동에 449면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앞으로 증축 예정도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현재 449면을 일반 버스업체들이 이용하는데 운행시간 이후에 이 면이 다 찹니까?

그러면 낮 시간에는 비어 있습니까?

낮 시간에는 수요가 전혀 없고요?

낮 시간에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은 거의 민간위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월정기주차 계약대수 확대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900면 중에 앞으로 90% 수준으로 계약대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 44개소 중에 대기자가 있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략 현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그 현황을 44개소라고 그랬는데 개소별로 해서 계약대수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이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노외주차장의 근무형태가 바뀌었잖아요?

언제 바뀌었지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그냥 과다해요? 법적인 하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인가요?

8시간씩 근무인가요?

그 60시간을 더 하게 되면 그 양반들한테 초과수당이 컸나요?

그러면 심야근무시간에 초과근무수당과 3개조를 돌려서 하는 것과 차이는 뭔가요? 어느 정도 예산이나 금액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8시간을 근무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24시간, 12시간씩 근무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만약 수당을 주면 위반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8시간인 거네요?

그러면 1인당 8시간을 더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하겠다고 고집해서 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서 시키지 않았지만 끝까지 우겨서 본인이 하겠다면?

그러면 만약 3교대를 돌리게 되면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외와 노상의 순환배치 및, 노외에 있는 사람들이 노상으로 나가면 봉급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노외에 있는 사람이 노상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더 많지요?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노외에 있는 사람들이 노상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외에서 노상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보내려면 거의 강제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순환배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사장님의 결단이나 그들하고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지요? 잠깐, 이사장님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무여건이 노상보다 노외가 편안하고 모든 여건도 좋고 임금도 더 많이 받는데 불만은 어디가 많느냐, 노외가 많습니다. 노외에서 모든 이유를 다 제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전환배치하는 데 노외에 있는 분들이 노상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 이유는 노외에서 임금을 받던 금액으로 생활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짜고 해왔는데 노상으로 가버리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언밸런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12시간 해서 수당받을 때는 200만 원 이상 됐을 거예요. 그것을 낮출 때도 힘들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외에 있는 분들을 3교대 시키고 노상으로 보내는데 부딪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 때문에 계속 폭행이다 뭐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얼마전에 그 문제도 이거와 관련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로 인해서 폭행 관련 문제가 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까 질의하지 않고 또 한 번 신년수 팀장님한테 질의한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왜 전환배치를 못 하냐, 왜 순환보직을 못 시키느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근로계약이라든지 또는 노동법이라든지 또 자기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못 따라주는 것도 없지 않아 법률에서 제한한 게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사장이 노동법이나 이런 걸로 고발 고소도 될 수 있고, 결국 나중에 문제소지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그래요. 노외에 있는 분들이 노상으로 배치할 때 참 안타깝다. 하지만 전환배치를 하고 싶고 순환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지만 관리공단 입장에서도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큰 뭐라고 그럴까 반발 없이 순환배치 할 수 있는지를 서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면 좀 더 관리공단은 안정이 될 겁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만 해결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관리원 문제, 상근직 문제는 잡음이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원이 380명 정도 되는데 노상에는 105명, 노외에는 1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에 있는 사람들은 중부일반노조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면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24시간씩 3조 맞교대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일을 하고 이틀 쉬고 하루 일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8시간만 근무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8시간이 넘는 건 시간외수당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노동부에서 이건 근로기준법위반이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하면 사업주를 고발하겠다고 행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없고 해서 1999년도에 3조 2교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전에 맞교대를 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24시간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잠도 자고 뭐 마음대로, 거기에는 자기가 혼자 들어와 있다가 다음 오는 사람한테 교대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구도 와서 간섭을 안 했어요.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가면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가면 막 욕을 해대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주차장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살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닭털침낭, 모포 이런 것을 갖다놓고 자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조정환간사

이사장님, 잠깐만요.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을 맡고 이건 아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제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3조 맞교대에서 3조 2교대로 가면서 봉급도 적어지니까 불평불만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노동부에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데도 계속 이유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는 노동법에 정하는 8시간을 해야 하는데 왜 더 시키고 그러나느냐 휴계 시간도 안 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는 원칙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규정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3조 3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관리원은 8시간 주 40시간을 하고 또 최대한 더 줄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52시간까지만 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3조 3교대로 하니까 자기네들에게도 조금불편하지요. 그 전에는 맞교대를 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텀이 있고 어떻게 되면 이틀 쉬다가 하루 가는 날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거의 하루 쉬고 하루 가야 되는 이런 3조 3교대로 가니까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물은 사람이 없잖아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친절하고, 시민들한테 더 잘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분들처럼 노상에서는 38도 37도 더위에도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에어컨 켜 놓고 선풍기 켜 놓고 하면서도 매일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유석

김유석위원

됐지요? 그만하시고요.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하신 것 같아.

웃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 폭행 이런 것이 거기에서 다 비롯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 그만 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사장님은 할 수 있는 내용은 다 하셨고 저는 익히 그런 내용들을 일부 파악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노외는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야간에 근무를 못 시키다보니까 남성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죄송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난 8년 간 했는데 조금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8년간 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속을 많이 알아요. 어디가 문제점이 있고 어떤 걸 개선했고 현재 이사장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고 어떤 것은 유리한지 알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노외 직원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차를 직접 주차하고 이러지 않고 주변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주고, 또 특히 저도 제 주변분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관리공단에 아르바이트도 채용해 달라고 해서 한 사람도 있어요. 현재도 근무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어요. 수집을 해보고 하니까 ‘아, 이렇구나!’…….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르바이트인데 아르바이트보다 더 성실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네 아르바이트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저한테도 얘기한다니까요. 자기네들은 출근하면 아르바이트인데도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 거기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조직에서 다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신년수 팀장님께서, 제가 그분들의 나쁜 점만 부각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그렇게,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닐 겁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건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다 무시하는 거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불평불만을 들어주고 같이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사장의 역할이고 또 중간에서 팀장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무리 없도록 추진하시고, 저는 그런 문제는 해결했고. 하나 더 질의하고자 하면 노외든 노상이든 출근을 하면 어떤 때 저도 보면 진짜로 지저분한 곳이 있더라고요. 눈이 보이는데도 안 치워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수 팀장님이나 노외1파트 2파트 있는데 박삼진, 구자진 이 파트장님들은 일단은, 하루 업무 시작하면 순시하지요?

수시로 순시하시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한번 파트장하고 순시할 수 있는 1일 체험 같은 것 있잖아요.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테니까 요청을 한번 하세요. 그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무작위로 제가 한번, 저는 차가 없으니까 우리 구자진 파트장님하고 한번 동승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불시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체감을 서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차량이 없다보니까 같이 동승해서 의정활동 범위 내에서 잠깐 동네일을 보러 의회 차를 타고 나간다든가 지인 차를 타고 나가요. 나가서 민원 받고 적고 들어오면 어떤 직원은 달려와서 “시의원이시지요.” 하고 무료로 쿠폰처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돈을 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의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의정활동 시간이 아닌 시간 있잖아요. 물론 스물네 시간이 의정활동 시간이지만 반드시 이 티켓에다가, 김유석이가 지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현장을 나갔어. 그러면 거기에 30분 있을 수도 있고 한 시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체크해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쓰시라고. 김유석 의원이 사용을 했다는 내용을 체크해서 누적 시키세요.

저도 민원을 받아요. 어떤 시의원은 하루 종일 받쳐 놓는다 이거야, 그 자리에다. 민원인은 불편하다 이겁니다, 전용주차장처럼. 이것은 아닙니다.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그런 정도의 시간활용은 저는 인정합니다, 같은 의원이지만. 하지만 어떤 특정 면이 시의원 전용주차장은 아니다 이거예요. 한 달 동안 그냥 쓰라고 내준 주차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냥 쓰라는 주차장은 아니에요. 이것 누적 분명히 하십시오.

제가 알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 내일부터라도 체크하세요.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제보를 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하셔서 분명히 체크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개인 볼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섯 시간 다섯 시간 받쳐놓고, 그렇지만 그 주차관리원이 민원 넣겠습니까? 주변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시의원은 의정활동에 몇 시간 동안 쓰게 돼 있냐?”고. 어떤 의원은 봐주고 이러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행정감사 때까지 그것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그 주차관리원이 시의원을 알아보면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의원님! 의정활동시간은 저희 규칙 정관에 몇 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초과된 요금은 받아야 됩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해 되셨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정 시간 무료로 해주는 게 맞아요?

교통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주차 %가 있습니까?

노외주차장은 대기자가 많지요?

그러면 많이 늘려서 하시지, 왜 90%로 하는 거예요?

은행시장이나 모란시장 이런 데 말고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에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잠을 잔다든지 개를 키운다든지 살림하는 사람 없지요?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약간 말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의, 특히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친절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어느 편이 없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일하는 직원들은 다 똑같은 직원이지요? 전부 다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사장님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느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고 이런지도 몰라요. 그것보다 친절하게 근무하라는 거예요. 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례하게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노외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잠깐만 확인할게요. 월정기주차를 받게 되면 주차공간을 지정해 주십니까?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비어 있는데도 막아놓고 다른 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지정석을 마련해 놓고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확인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운영팀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교통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영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

18시 36분

다음은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종합운동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의 주된 업무가 어떤 거지요?

체육 관련한 프로그램 또는 시설들을 운영하는 거지요?

그러면 체육 관련한 전문성이 있어야겠네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것 맞지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곳이 탄천종합운동장 체육 관련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서로 보직을 맡으신 거예요. 체육 관련한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 관련한 일을 해보신 적이 없지요?

최소한 여기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논리가 어느 정도라도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런 데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만 새로 뽑아놓으면 조직이 활성화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탄천종합운동장에서 공유재산 임대사업, 상당히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여기에 대한 입주기업이라든가 입주단체들 이런 데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임대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다거나,

여기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 실들이 배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내용하고 임대료 수입 그런 자료 있으면 뽑아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볼링장을 만들면서 상당히 시민들이 접근을 좀 많이 하지요, 옛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종합운동장이 조금 지역적으로 약간 외지다고 할까요, 그렇지요? 위치가 많이 드러나 있지가 않지요. 그러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한 번 와서, 속된 말로 한 번 맛을 보여주고 계속 자발적으로 차를 갖고 올 수 있게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셔틀버스 6대 있다고 하셨는데 노선이 그러면 여섯 군데입니까?

지금 노선이 몇 개냐고요.

판교 쪽도 들어갑니까?

그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자유총연맹이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안 내고 있지요?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안 내는 겁니까?

본 위원이 2007년, 2008년도 행감 때 임대료가 많이 누적이 돼서 해병전우회 자유총연맹부터 해가지고 싹 걷어 들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혀 없지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이 무상으로 있다는 것은,

아, 관리비!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비는 지금 체납된 데가 없지요?

황영승위원

아직도 있어요?

올 행감 때까지는 다 걷어 들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행감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아주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좋아야 되고.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탄천운동장 관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탄천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것이지요?

가장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성격의 시설 운영이고,

그것은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것이고, 시설 원래 목적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고 탄천스포츠센터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하고, 이것은 사실 시설을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목적 자체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좀 성격이 다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볼링장하고 골프연습장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비해서 이용료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실 시에서 직접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민간하고 경쟁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시설로 인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설이 최근에 건립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무료로 한다든지 저렴하게 하면 물론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그런 대전제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용요금이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의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인가요?

이런 시설이 갖는 특성상 한 번 이용 요금을 정하고 나면 인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용료를 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용 빈도라든가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비해서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기자도 있나요?

왜냐하면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투자대비 수익을 감안해서 자기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안 하는 판단기준이 되는데,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공공개념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것을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싸도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무작정 싸서 민간과의 관계 설정도 문제가 있고, 또 이용하시 분들 특정 시민들만 혜택을 누리고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실은 그 시설은 자주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운동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할 정도의 사용빈도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운이 좋으면 어쩌다가 한 번 가고, 이게 이용요금하고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성도 적당한 선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시민 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응원 할 때 우리 운동장 내줬었지요?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그 이후에 후유증은 없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었어요?

우리 주민들의 민도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하던데,

또 하나는,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주차장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어요. 지금 수익을 일으키는 데인데 주차면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사용빈도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인지,

됐어요.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다음에는 보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유료화를 시키고 나서 어떤 선까지 이렇게 올라왔는지, 다니면서 보면 거기가 거의 비어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유료화 이후에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주차장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떤 계획인지를 우리 위원회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혀 보고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수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체육시설 광고대관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종합운동장 이런 데에 광고를 안 했어요?

이거야 말로 큰 노력 없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확대시키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

19시 06분

다음은 신광섭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은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종합운동장팀뿐만 아니고 아까 탄천종합운동장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수입원을 발굴해서 신규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겠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을 좀 확보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각 시설별 관리비, 수입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당해연도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수입원이 추가로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수입원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볼 수 있게끔 시설별로 투자하는 관리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임대료가 지금 밀려있는 게 있습니까?

액수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도 해소가 안 된 거네.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그대로 있네요.

해병전우회는 다 냈지요?

그런데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는 회비를 걷는 데인데 왜 이걸 안 내요?

그런 얘기는 하실 거 없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무슨 지원금을 받든지 해야지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11월 초까지는 다 거둬들이시고요. 주경기장 1일 사용료가 얼마예요?

일요일날.

실내 체육관은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주경기장에서 할 때는 거기로 들어가니까 주택에 주차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내체육관에서 할 때 보면 개회식 때 직원이 나오든지 그쪽을 임대해 준 단체에서 나오든지 교통정리를 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완전히 아침에 거기에 가면 아주 차가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가끔가다가 행사 때 참석해 보면 전혀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임대를 주든지 하셔야지 주위 주택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보니까 실내체육관은 쓰는 단체가 계속 쓰니까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그다음에는 주지 말아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자기들 행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하세요. 관리계획을 나중에 황영승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총괄T/F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8분

다음은 이익성 시설총괄T/F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좀 계속 해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시설총괄T/F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쭉 보고를 받아보니까 총론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팀들도 보고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양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T/F팀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절감도 했다고 쭉 나오던데, 창의적인 업무개선. T/F팀이 구성되기 전에는 이것을 각 팀에서 했는데 그렇게 썩 효과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현갑 이사장께서 특별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파견근무네요?

이것이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니까 각 부서에서 파견을 나와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답변을 똑바로 해요. 위원장님이 질의하는데 무조건 “그렇습니다.”야. 지금 T/F팀에서 하는 일들이 그 전에 외주를 줬던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각 파트에서 파견됐는데 그런 것들이 파견하기 전에 그 팀에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받아서 입찰해가지고 또는 수의계약해서 했던 일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요. 맞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잘 하는 거지.

유석

김유석위원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시설총괄T/F팀이 정식으로 기구편성이 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그래도 아까 T/F팀을 공식적으로 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왔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시에서 기구조정을 확정해 주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확정을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요.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그것을 올려서 시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답답한 것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장님이 지금까지는 다 잘 했는데 작년에 4명인가 직원 채용한 게 가장 저는 불만이라고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다른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업무청취하는 중이지만 정식으로 이 건을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채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생각과 약간 다른 것이 아까 제가 중간 중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얘기해야지 업무청취에서 우리가 해서 본회의장에 보고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양해 좀 해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파견 형식으로 계속 있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정리해 놓고 내년에, 물론 T/F팀이 아니고 시설팀이든 관리팀이든 명칭을 바꿀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의가 없고요. 단지 저는 어쨌든 어떤 식이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건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마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T/F팀 데리고 이사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즉 공단은 공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익 또는 공익을 같이 추구하는 동전의 양면성 같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잘 운영하셔서 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운동장팀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지요? 시설총괄T/F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약간 개념을 잘못 정리해서 요구를 한 것 같아서, 우리 시설총괄T/F팀에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나면 결과들이 남지요?

그 비용을 제가 아까 운동장관리팀에 요구했거든요. 대신에 운동장관리팀 쪽에서는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시설이용료를 표기를 해서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이 업무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아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넘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현황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셔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시든 우리 본부장님께서 총괄해 주시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취합은 본부장님께서 취합하셔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봉교

박봉교성남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T/F팀에는 아까 제가 듣기로 1년 정도 지금 임시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정식직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승인을 안 내주어서 그렇습니까?

팀장님, 거의 1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자료로만 봐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만 하시는데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될 점,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아까 자격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래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구성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T/F팀이 실제로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스스로 개발해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오면 성취감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직전체의 성취감으로 가기 때문에 T/F팀은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총괄T/F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 업무계획 청취와 결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