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지난 7월 1일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한 제6대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저희 기획경영본부장은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IT-SoC, 메디·바이오, 모바일 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디지털콘텐츠, 고령친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하여 이른바 3+3 전략산업 및 중점육성산업 위주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국책사업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글로벌IPTV확산센터를 유치 개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현동, 정자동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는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기존의 지원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전략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여덟 개의 신규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총 114억 90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투자정보 제공, 국내외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지역혁신체계구축 등 5대 분야 35개 단위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분당구 서현동 분당스퀘어에 국책사업으로 개소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게임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를 글로벌게임허브도시로 조성하고 그리고 2007년 8월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출자하여 23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성남벤처펀드 2호도 2010년 7월 말 현재 총 17개의 유망기업에게 220억 2000만 원이 지원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 원의 펀드조성 예산을 가지고 성남전략산업펀드를 결성하여 3+3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3+3 전략산업에 외에 전통산업과 첨단산업과의 융·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20억 펀드를 조성하여서 지원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억 펀드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 확보한 예산 20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 재단의 희망은 150억에서 200억 정도 규모의 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금융상의 애로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집행조합으로 지난번에 우리 국내의 창투사들 신청을 받아서 솔본인베스트먼트를 저희 집행조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조합이 현재 참여할 창투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그동안 금융위기로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농협을 비롯해서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아서 230억 2호 펀드도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금융이 어려우니까 은행에서 펀드 출자를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 중에서 NHN이나 KT나 SKCNC 이런 곳에 우리 펀드 조합원으로서 참여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결말이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원을 기업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펀드를, 지금 2호 펀드 230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펀드를 조성할 시에는 100% 관내기업에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드 조성할 적에 1차 펀드 때는 50% 범위를 관내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2호 펀드는 65%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략산업 펀드도 구성이 되면 저희 생각에는 65% 내지 70% 이렇게 관내기업들에 의무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이고, 업체 선정은 신청기업들이 많아서 이것은 집행조합의 창투사 임원회의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 이자는, 그게 펀드니까 이자비율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 인사규정 있잖아요. 저는 항상 의구심이 있어 그러는데, 물론 인사에 관련된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 대표위원이신 최윤길 의원 대표연설에서 보면 문화재단 측하고 산업진흥재단 측에 규정에도 맞지 않는 인물을 채용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구심이 생겨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우리 김홍철 사업본부장에 대해서 이력 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럼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소집이 돼서 선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된 구비서류가 있겠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력서뿐만 아니고 재직증명서라든지 아니면 근무했던 사업체에 관련된 자료가 다 있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론에도 보면 5대 민선 이재명 시장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한 것으로 얘기가 다 되더라고요. 선거에 관련돼서 그 업에 계시던 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인사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채용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신규 임용되신 김홍철 사업본부장은 이재명 시장님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홍철 본부장이 인수위의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인수위 보고할 적에 저희가 산업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이 공석이니까 아마 본인이 여태까지 해온 경력이나 업무가 저희 재단하고 상당히 밀접히 연관되는 그런 분야에 종사를 했고 또 그 양반의 이력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전체 근무기간이 9년 7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의 규정에 보면 지금 현재 2급으로 돼 있는데 2급의 경우에는 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학조교수, 연구원 부장급, 기업체 및 유관기관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소유자 이렇게 돼서 양쪽에 다, 저희가 하나는 우선 급수를 정해주고 그 분야에 종사한 총 기간이 얼마인가 양쪽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돼서 인사위원회에서도 별 이론 없이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의구심이 가는 점은 전문분야잖아요. 사업본부장의 하는 일이 뭐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업본부장은 지금 재단이 하고 있는 5대 기능 35개 단위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총괄적인 사업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지식이 풍부해야만 업무를 수행하겠지요. 왜냐하면 이력서를 보면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거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학과는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왜 자꾸만 말씀드리면 이력서만 봐서는 입증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졸업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재직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인사위원회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한번 줘보시고, 어쨌든 밖에서 보는 눈이 곱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투명성 있게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줘보시고. 왜냐하면 이 삼지애니메이션회사가 뭐하는 회사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역시 애니메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든가 또는 만화나 이런 것 할 적에 애니메이션이 우선 부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콘텐츠 분야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한 중에 디지털콘텐츠를 우리 전략산업으로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가 작년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IPTV확산센터를 국책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콘텐츠를 모르면 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분야는 이제 나이가 든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새로운 수종의 산업이고 앞으로 우리 한국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아니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저희 재단이 이 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취약했던 분야가 이 콘텐츠,
유근주위원
애니메이션회사가 무엇하는 회사냐고 물었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모든 게임이나 만화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삼지애니메이션회사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001년에 김홍철 본부장이 거기 참가를 해서 10명으로 출발했는데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삼지애니메이션의 창설 공로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 자회사인 삼지게임즈의 이사도 1년 2개월을 겸임했습니다. 그리고 삼지애니메이션 하기 전에는 프리레이션이라는 벤처기업에 1년 2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홍철 본부장은 전부 다 콘텐츠 분야, 벤처분야 저희 재단이 그리고 성남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산업 분야에 9년 7개월을 봉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경험을 높이 평가했고,
유근주위원
2급이잖아요. 보면 ‘대학조교수, 연구원 부장급, 기업체 및 유관기관 부장급 이상으로서 관련분야에 9년 이상 종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 소유자’인데, 유관기관 부장급 이상이면 여기 직위가 기획실장 산업전략기획 총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직증명 같은 것 있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획실장이나 산업전략기획 총괄이 부장급은 아닐 것 같은데.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부장급보다 더 높은 거지요.
유근주위원
아니, 회사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규모를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 전체 인원이 64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130명이니까 사실 규모는 우리 산업진흥재단보다 큰 겁니다.
유근주위원
회사마다 그 직위가 똑같지는 않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 역시 부장급이라고 그래도 타 회사 부장급하고 똑같이 봐주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회사규모를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것이고, 이 부분을 어차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관련된, 인사위원회에 회부 될 때 받은 서류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의록도 있으면 한번 줘보시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삼지애니메이션회사의 기획실장이라는 게 대표이사 사장 바로 밑의 직급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2인자예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보면 중소기업 인정 범위 있고 대기업 인정 범위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에 맞는 업체인지도 한번 확인 했을 것 아니에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뭔가 투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와 무관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린이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 어려웠던 점이 어린아이들은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이 종이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억력을 측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클릭 클릭해서 이 아이의 "YES, NO" 대답을 얻어내야 되는 연구를 수행하다가 못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서구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해 주는 회사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실제 연구를 할 때 그 대상의 특성에 맞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도 한번 벤처기업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 성남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회 연구, 특히 어린이 분야 연구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판교 테크노밸리 그 회사들이, 제가 전공이 아동학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존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경제교육이라거나 환경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대를 앞서 가는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거나 하면 호응이 좋더라고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그러한 교육을 각 회사별로 사회 공헌차원에서, 지역사회 공헌차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해서 자기 분야에 맞는, 화학을 전공하는 회사라면 화학에 대해서, 생물이라면 생물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숙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이는 우리 미래인데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재단도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그동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관내 기업 중에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찾아서 한번 우리 위원님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 판교테크노밸리 이것은 지금은 조성 중에 있으니까 그렇고, 그것은 사실 경기도가 전적으로 거기 기업체 입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는 거기에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다 입주가 되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 관내지역이니까 저희 재단이나 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그쪽에 건의를 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IPTV확산센터라는 게 앞으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한 가정의 자녀들 방과 후 교육이라든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IPTV확산센터의 제1차적인 공공서비스 과제로 교육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능교육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어린이 그런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어린이들의 경제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프리마켓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모든 장난감이나 이런 게 한번 쓰면 그냥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새로 상호 교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경제마인드도 교육하고 또 각자의 갖고 있는 경비도 절약하는,
니까
그러니까이숙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말하면 ‘지적능력측정프로그램’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항간에 잘못 된 얘기들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홍철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님 되기 전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데 일부 이재명 시장님 전 변호사 시절의 개인사무실에 근무했다는 이런 오보가 난 것 같은데 아닌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지.net라고 여기 본부장 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지금 시대는 콘텐츠 시대인데 콘텐츠를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이퀄리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획실장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을 펼치시면서 검증을, 검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면접이나 이력서 서류로 다 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하는 속에서 나름대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는 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오해,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지금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김홍철 본부장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나 콘텐츠 분야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한 가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릴 것은 김홍철 본부장이 부임한 지 한 달 남짓 됐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이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이 많고 또 열심히 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염려를 안 하셔도 본인이 잘 하지 않을까 보고, 또 제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항상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김홍철 본부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으셨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벤처기업 쪽에서 유능하시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부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채찍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동기나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에 처음부터 뛰어들었고요, 그 속에서, 저는 처음에 일 할 때 월급도 못 받고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굉장히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기술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초기에 열 명의 기업을 제가 130명까지 키우고 하루도 쉬지 않고 제가 재단으로 바로 왔습니다. 그 사이에 하루 이틀 휴가도 없고, 여름휴가도 없었고요, 국내에서 사실 이런 중소벤처 분야에 처음부터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는 그런 엘리트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연·고대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인력들 자체가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중소벤처회사를 키우는 데 많은 경험과 노력을 쏟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재단의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살펴보는 데 자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벤처에 있으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나 그런 인증사업들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안 해 보게 되면 재단의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요즘은 청년층의 실업도 심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재단에 많은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조언과 질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결과로서 성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벤처, 참 좋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요, 저희 삼영전자도 벤처를 두 번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회사 연구원이라고 와서 거기에서 단물 다 빨아먹고 결국 도망을 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자기의 기술축적을 위한, 자기의 능력만큼만 있다가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런 분을 여러 분을 봤어요. 제가 삼영전자 노조위원장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학교 어린이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벤처사업을 세 가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라고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만약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호프집을 하나 차려도 자기 돈 같으면 사람이 얼마나 다니나 온갖 조사를 다 할 거예요. 남의 돈이니까 쉽게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거예요.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연구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규모가 어떠냐 하니까 직책에 따라 다르다. 맞습니다. 보면 조그마한 회사에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각 기업에 기여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피해 주는 연구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그 분 중에 한 분에 속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벤처 쪽에, 우리 성남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많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남 전체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달라는 것입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감사합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한 말씀 좀 죄송한데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기존 재단의 본부장급의 자리는 연륜이 있는 분들이, 퇴직공무원이랄지 그런 분들이 오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재단에 올 때, 재단에 와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게도 기존에 본부장님들이 일하셨던 그런 패턴과 제가 하는 이런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직원들이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가령 10으로 기준했을 때 기존의 본부장님들을 얼마로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좀 특이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를 10으로 기준했을 때 1에도 못 미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본부장님들을. 저는 재단에 안식처 개념으로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재단에 와서 뒷짐 지고 직원들을 비판이나 하고 그런 개념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저도 우리 성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토론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2000년도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4월에, 프리레이션, 프리레이션도 역시 벤처 무슨 게임 산업이에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벤처기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의심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삼지애니메이션이 실질적으로 게임 산업체 같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삼지기술콘텐츠하고 게임산업,
유근주위원
여기 삼지게임즈도 역시 같은 계열사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명의 초창기, 어떻게 보면 창설멤버로 출발하신 거예요. 창설멤버로 열 명이 출발해서 130명이 넘는 회사를, 어떻게 보면 게임사업체 치고는 큰 사업체란 말이에요, 100명이 넘으면.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국내에서는 제일 큰 애니메이션회사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소신껏 해서 이만큼 회사를 키워놓고 어느 정도, 지금은 그야말로 대우를 많이 받으시지요? 게임 산업은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 할 텐데, 맞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오히려 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자리 오시려고 그만 뒀다는 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남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어떤 취지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생각해 보자고. 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애착을 가지고 회사를 키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산증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 9년 동안 하다가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못한 업체에 온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재단 쪽으로 온 것은.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인적으로 보수도 생각해 보시고 위치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 자체가 아까 지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거기에서 단물 다 빼먹고 사업발전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게임 산업은 앞으로 승승장구할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9년 만에 딱 팽개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의구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답변하세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저는 삼지애니메이션의 지분도 갖고 있고요, 3G게임의 이사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재단에 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지분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이전에 중소벤처에서 10년간 일을 해왔고 많은 경험들 속에서 그 이후에 대해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부분은 그런 기존의 경험들을 살려서 제가 기업에서 접했던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사업이랄지 민간의 이런 사업들을 겪으면서 좀 다른 장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유근주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부분이 그만큼 10명이 출발한 업체를 거대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차버리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이전에 10년간 해왔던 경험들을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같이 이런 큰 규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이런 분야에서 제가 그것을 활용해 보고 싶은 그런 포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 공개채용은 아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재단은 특채입니다.
유근주위원
공개채용해서 지원한 건 아니지요? 권유한 사람이 있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인수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그 부분이 공석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 역할이, 제 기준이 그것에 맞는지 한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인사에 대한 부분은 짧게 해주세요.
유근주위원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수위원회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변명하지 마시고 어쨌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밝히시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역시 그동안에 산업진흥재단을 이만큼 일으켜 놓으시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 관계는 어떠한 압력이 있어도 기준에 맞게 하셨으리라 믿고, 물론 한다고 하셨겠지만 근간 좀 이상하게 이용을 해서 변칙적으로 이용한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홍철 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 성향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지만 어쨌든 이미 채용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맡은 바,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아, 예,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웃음
정훈위원
잠깐만요.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7월 26일에 왔습니다.
정훈위원
이런 공직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제가 사실 사업본부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정훈위원
됐고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옆에 계신 분이랑 누가 더 지위가 높은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대표이사님이 높으시지요.
정훈위원
대표이사님이 더 높으신 거지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거의 점령군 식으로 들어왔다는 소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여기 배석한 팀장님들이나 부장님들 말씀 들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아, 그래요. 그 문제는 다음에 한번 짚겠습니다. 됐습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초선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11억 5000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이 3억 7400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조달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특별회계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산 조달은 우리가 매년 한 해 재단을 운영하는 사업비는 우리시에 예산을 제출해서 시의회 예결위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중에는 저희가 성남시 지원금이라 해서 금년에 110억 5300만 원인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비즈니스센터 네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74개 입주사가 입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임대료를 우리가 시가의 보통 50%에서 60% 선을 받아서, 그러니까 입주 사들한테 저희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지요. 그 예산,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일부 이자 이렇게 돼서 편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성남시가 이렇게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문박람회라든가 수출로드쇼라든가 국내에 있는 전시회에 우리 관내기업들이 참여할 때 지원금이라든가 이것은 시가 민간위탁으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기본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재단으로서는 이게 자금의 소스는 하나는 지원금이고 하나는 민간위탁금으로 하고 있지만 같은 사업비를,
윤우
이윤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매년 성남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15억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시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하반기 예산 절감액 해가지고 10억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줄여서 하는 건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시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금년의 경우에는 사실 배정받은 중에서 저희가 시에 예산 절감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에서 요청을 해서 절감을 하게 된 거네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도에 시로부터 받은 예산은 11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보다 조금 더 많았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 정도,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2008년도에는 93억이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시 재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귀에 딱지에 앉도록 들었을 텐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재정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공무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남시 재정이 어느 시도보다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온 공무원들이 “재정상, 재정상”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대표이사장님한테 궁금한 것 딱 한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어쨌든 예산이 110억이지 않습니까? 110억이면 이 10억을 어려워서, 쉽게 말하자면 반납이다……. 있어도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성남시에서 110억을 가지고 어느 유명벤처기업들을 싸게 입주를 시켜주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업체 선정기준은 우리 외부전문가가 있어서 선정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노비즈인증 이렇게 그런, 저희가 지금 현재 인큐베이션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 5개 대학이 있어서 인큐베이션을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조금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적에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지금 현재는 5년이거든요. 5년의 기간을 줘서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좋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회사 아파트에서 5년 동안 살아서 돈 벌어서 전세라도 얻어나가고 집도 사서 나가라는 차원에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 그런데 거기 자체 내에서도 5년이 되면 다 나갑니까? 한 기업도 빠짐없이.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5년이 되면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대부분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이면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물론 잘 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돼서 파산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밖에서 기준을,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 자체 기준이 있는데 선정은 외부에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자체 내에서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기준표 자료 한 부 주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일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는 시의원 도의원 때로는 국회의원 끗발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수식
지수식위원
5년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없었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구질구질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요즘 보면 글로벌 IPTV라고 해서 상당히 세간에 좋은 콘텐츠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재단에서 글로벌 IPTV 현재 운영해 오고 계시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글로벌 IPTV확산센터는 2009년도 2월 23일 방송통신위가 출범을 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대표적인 융합인 IPTV 산업을 육성하고 이 방송매체를 진흥하기 위해서 어디에 확산센터를 둘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6월 23일 KT, SK텔레콤, LG 그리고 저희 재단, 디지털산업진흥회 이렇게 5개 MOU를 체결해서 이 IPTV확산센터가 9월 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IPTV확산센터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방송통신이 IPTV로 융합이 돼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회원이 굉장히 많이, 여태까지 TV나 다른 모바일 휴대폰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국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IPTV 3사가 아직은 제대로 기능을 완벽하게 못 해서 공개적인 서비스는 많이 못하고 지금 시범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이 하고 있는 IPTV확산센터는 그 중에서 우리 공공시범서비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보건의료라든가 소방방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공공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IPTV 3사를 통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시도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러한 기능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차 장비를 작년에 구축을 했고 금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2차 장비를 구축하면 최소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데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집니다. 앞으로 전망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 IPTV확산센터에 플러스해서 지금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U-city하고 IPTV를 결합해서 성남미디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앞으로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성남을 U-city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마선식 위원님이 IPTV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 위원님, 그것은 자세하게 알려면 그 부서 업무보고 할 때 해주세요.
정훈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산업진흥재단 업무와 관련해서 처음 접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3+3 전략산업에 관해서 그간 연구되어 온 바가 있고 또 용역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에 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다 배부해 주시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진흥재단에서 발행했던 각 분야별 사업성과라든지 2010년도의 계획에 관한 내용을 갖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가능한, 위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이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다음 주면 우리가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도 그동안 예산에 관한 절감계획을 세웠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진흥재단 대표이사로서 우리 시의 재정의 위기상황 그리고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나빠졌다는 것은 저는 신문지상를 통해서나 우리 시하고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국내경기 이게 나쁘니까 예산의 조기집행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예산의 60% 이상 70% 가까이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어차피 재단은 성남시의 산하기관이니까 성남시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되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로 10억을,
관근
지관근위원
대표이사님! 자체 절감계획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자 한 것이 아니고 재단 대표이사로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접했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신문지상도 접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식산업과가 저희 주무과니까 지식산업과하고 “여러 가지 예산 상황에 대해서 이러니까 재단도 적극 동참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지식산업과에서 파악하기보다는 현재 재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의 역할, 방향 이것들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되어지고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잡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표이사께서 우리 시의 재정실태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시 전체의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인데,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에 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규명할 겁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이 재정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법정의무금을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시장의 요구로 말미암아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 예산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 지방에 내려주는 의무비용조차도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쓰기 바빴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 관해서 대표이사께서 정확하게 본다고 하면 성남시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예산부서에서 주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오늘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라도 어떤 상황인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표이사께서 재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두 번째, 산업진흥재단은 비전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시의 세수 확보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산업과라든지 산업진흥재단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세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속에서 재단이 그동안 내용 있게 해온 내용도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스타기업 육성 문제라든지 해외시장 개척단의 역할 문제라든지 또 관내 기업들에게 정말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업진흥재단이 일정 정도 코디네이터 역할도 해주고 그런 협치기능들을 강화하는 주된 기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전개되고. 그 3+3 전략산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목표는 분명하게 잘 정해져 있는데 실행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실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3+3 전략산업을 전개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초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앞으로 성남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완벽한 자족기능을 가진 그런 성남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2007년도에, 아마 100만 도시라는 것은 거대한 도시인데 100만 도시가 완벽한 자족기능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떤 산업에 주력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서 우리가 추출한 게 IT-SoC, 모바일, 메디 바이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앞으로의 환경은 고령화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 녹색성장이라든가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니까 고령친화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달라 해서 그게 추가돼서 3+3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실행계획을 2020년까지 앞으로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이것이 한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도 시간이 가면 상황이 바뀌니까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계획할 때 업데이팅합니다. 1년 단위로 업데이트하고 또 2, 3년에서 5년 단위로 재차 업데이팅해서 이것을 수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첨단산업 위주의 미래성장동력산업만 하니까, 구시가지를 비롯해서 기존에 섬유나 신발이나 모든 전통산업이 굉장히 크게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재단에 대한 혜택에 비켜 서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어떻게 융합해서 동시에 발전시켜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그동안 진흥재단의 조직을 보면 전략기획부에서 생산해내는 내용하고 사업부나 비즈니스센터부에서 실행하는, 전략산업을 구체화시켜내는 과정이 실효성 있게 로드맵을 갖고 진행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사항도 의료기기를 전시하는 수준의 관련 관내업체 일부가 참여하는 데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 가운데에 연계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자료상에는 연계한 내용이 없어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 추진했던 내용, 이게 지식산업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부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이 내용하고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실행과정은 없단 말이에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게 금년에 처음이니까, 오늘 킨텍스에서 오픈을 합니다. 센덱스라고 2010 시니어&장애인 박람회가 개최가 되거든요. 우리 관내기업 열여섯 개 사가 참가합니다. 오늘 사실은 10시 반에 개막식을 해서 제가 가야 되는데 오늘 의회 일정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고령친화산업은 아직 우리 관내에 이게 고령친화라고 뚜렷하게 내세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새로운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게 저희 재단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임무에 관한 것들이 올해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전시회 말고 실제 생산인프라 구축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떤 실행하고 있는 단계가 뭐가 있는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저희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참가하는 128개 기업을 주축으로 해서 포럼을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고령친화가 별도로 협의회가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에 관련한 기업들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분야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비단 우리 자체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도,
관근
지관근위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거기하고는 특별히 저희가 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체험관은 저희들이 합니다. 체험관은 이미 저희들이 거기하고 협의해서 다 계획을 세웠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 있어요. 그 자원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은 것이고, 그것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는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지역사회 안에 있는 체험관과의 관계성들은 있는데, 실제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에서 그 전담부서가 이것을 준비해 왔고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중점역점사업과 따로 노는 것인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너지효과 갖는 것하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는 처음에 생산성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기원에서 하는 고령체험관 이 관계는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거기하고 협의를 했어요. 거기서는 단순히 어떤 산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재단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관근
지관근위원
생기원에서도 그 고민이지요. 실제 생산인프라 구축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손을 못 대고 있고, 야탑동의 체험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입주할 기업들에 대해서 생기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결국에는 재단이 준비한 내용하고 그쪽에서 진행된 내용하고 엇박자 날 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안의 지식산업과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재단이 앞장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점에 대한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잘 지식산업과하고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들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계획은 전부 다 그쪽 체험관 쪽에 제공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표이사께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급적이면 총괄질의는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은 그 해당부서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 출자금, 성남벤처펀드 1호는 어떤 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호는 이미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호는 끝난 겁니다.
유근주위원
수익이 얼마나 됐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만들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펀드를 만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25억 9000만 원, 그러니까 5억 9000만 원쯤 수익이 난 겁니다.
유근주위원
펀드2호는 현재 어때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펀드2호는 지금 현재 220억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억 8000 정도 남아 있는데, 17개 사에 투자됐는데 우리 관내기업은 9개입니다. 그리고 투자비율은 전체 67%가 넘으니까 우리 65%의 의무조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우수상품박람회 개최를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 해가지고 본예산이 4억인데 절감을 3억 5000을 해버리면 이 우수상품박람회 개최를 할 수가 있어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10월에 개최하기로 한 성남우수상품 박람회는 행사성은 전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바이어들을 유치해서 e-트레이드 상담회, 유통업체하고의 상담회 이렇게 종합적인 실리 위주로 하고 전시는 안 하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상담회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5000만 원 정도가 순전히 상담회 관련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수상품박람회 자체는 안 하는 거네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안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우수상품박람회는 해마다 해왔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해마다 해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런 게 문제예요. 해오던 사업을 안 할 때는, 이게 어떻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시장님을 설득하든 예산 담당부서를 설득하든 해오던 사업은 성남시 신뢰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해마다 기대를 걸고 성남에 진출해 있는 기업체들이 여기에다만 기대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그런데 해마다 하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안 해버리면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성남에서 과연 어디를 믿고 어디에 기댈 것인지 갈 데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이사님께서 어떻게든 해오던 사업은, 특히 우수상품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서 생산되는 IT산업 쪽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매년 해오던 사업인 건 사실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기업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국제박람회를 한 게 성남시가 최초이고 현재도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재정관계가 그렇다니까 저희가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성과 이것은 예산 절감 때문에 이것을 죽여서는 안 되니까 성과는 그대로 하되 단순히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 시민들이 가서 현장에서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만 안 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바이어 초청 같은 건 다 해서 상담해서 교량 역할을 해주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바이어 같은 것은 다 합니다. 상담은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손해가 가는 게 없지요. 자기 상품을 전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디스플레이 하지는 못하지만 바이어가 오면 상품을 가지고 우리 킨스타워에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 위주로 한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왜냐하면 이 우수상품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지요? 거기에서 직접 거래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매번 할 때 보면 약 1억 내외. 현장판매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박람회를 함으로써 성남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런 첨단제품이 나오는구나!’ 하는 자긍심이랄까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행사성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사를 안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리하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바이어들 상대도 전부 카탈로그 가지고 하겠네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것은 상품을 가지고 하지요. 바이어들이 오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면 전시가 없기 때문에, 업체별로 실물을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시만 안 하다뿐이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리고 그 바이어들이 필요하면 업체도 방문하고 하니까,
유근주위원
아무튼 축소를 해서 예산 절감까지는 좋은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축소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성남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하기 좋은 성남이 되도록, 유능하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
김대식 경영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저는 재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경영지원부에는 팀장들은 없나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팀장이 3명 있습니다. 먼저 기획홍보팀장 김광철 팀장입니다. 심사분석팀장 송호근 팀장입니다. 총무팀에 김남대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설립 및 근거가 되겠습니다. (보고)
정훈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업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충분히 보셨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시고, 경영지원부 소관 재단 일반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먼저 경영지원부와 마찬가지로 재단의 전략기획부에 관련된 소관 팀하고 센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산업경제연구센터 최형봉 책임연구원입니다. 정책연구팀 이순관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 정완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략기획부 소관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남전략산업 클러스터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물어볼게요. 야탑밸리 연구기관 유치 효과 분석이 신규사업인데 이 추진사항을 보면 공교롭게도 2010년 5월 4일 착수보고회, 6월 9일 중간보고회, 6월 25일 최종보고회 이게 우리 시의원들이 참석을 전혀 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서 개최되었는데 꼭 이 시기에 이렇게 했어야 하나요? 이 야탑밸리 관련되어서 저희 시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시의원들이 전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졌단 말예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원래 야탑밸리 연구기관에 대한 활성화계획은 저희가 상반기 내에 모든 것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서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해서 상반기 내에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한테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5월과 6월 2개월 동안 짧게 내용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과품이 다 검수되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클러스터협의회 운영도 신규인데 100명 이상이 참석한 회의네요? 이게 대단히 많은 숫자가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5개 협의회에 8개 분과가 각각의 분과별로 해서 10명 내지 15명 정도로 나눠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다 협의체가 있는 거예요? IT-SoC, 모바일, 메디 바이오 등 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기업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부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야탑밸리 연구기관 유치 효과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야탑밸리 연구기관 유치는 실질적으로 지식산업과에서 정책적으로 유치를 한 거란 말예요. 그럼 유치를 할 때는 지식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했을 거란 말예요. 그것을 다시 산업진흥재단에서 분석을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그게 아닙니다. 시의 지식산업과하고 재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혹시 분석을 해서 기대한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는, 유치협약을 했을 거란 말예요. 분석결과 안 좋으면 해지하는 건가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분석결과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는 유치만 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유치 효과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과 어떤 방향의 사업을 할 것인가까지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6개의,
유근주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꾸로 행정을 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유치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진흥재단에서 어떤 뜻에서 분석을 할지 모르지만 지식산업과에서 이것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유근주위원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지식산업과에서 어떠어떠한 목적대로 성남시의 브랜드에 맞고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산업진흥재단에서 분석을 한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탑밸리 연구기관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요, 사전에 어떤 대상 연구기관을 선정할 것인가의 과정도 거쳤고요, 이 부분이 저희 성남시에 맞는 산업과 맞는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분석도 하고 이제는 종합적인 부분 분석까지를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연구기관들이 왔을 때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까지 그 효과까지를 다 정리해서 실행할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좋은데 유치하기 전에 했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이 업체를 성남시에 유치했을 경우에 성남시에 무슨 무슨 파급효과가 있고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선정을 해놓고 그것을 분석해 놓으면,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야탑밸리 유치 연구기관 타당성 검증 및 분석이란 말예요.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해지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잘못하면 괜히 쓸데없는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앞으로 3+3 전략산업을 육성하려면 이 산업에 대한 주최자인 산·학·연·관이 구색이 갖춰져야 클러스터가 형성된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때는 우리 성남시에는 전자부품연구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전략산업을 우리 성남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전자부품연구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같이 유치하러 다녔지요. 그래서 카이스트하고 생명공학연구소가 유치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는 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한 가지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은, 연구원은 유치했는데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도 막대한 42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치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유치만 했지 이 유치한 연구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것이 조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부품연구원을, 물론 전국 조직이니까 우리 성남시만 지원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카이스트나 생명공학연구소가 오면 이 연구소가 우리 전략산업으로,
유근주위원
대표이사님, 그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그 필요성은 다 알아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이 용역은 주로 타당성은 연구 내용의 하나고 중요한 것은 이 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용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주목적입니다.
유근주위원
연구기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앞뒤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생명공학연구소하고 카이스트를 유치한다고 이미 결정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이스트하고 생명공학연구소를 유치한다고 계획되었으면 그전에 이 사업을 먼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치된 연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방안을 하기 위해서,
유근주위원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용역 천국 아닙니까. 용역도 필요하지만 용역도 제때 제때 잘 해야지 잘못하면 예산낭비성 용역이 돼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후가 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무슨 업체를 유치할 것인가 결정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거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한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타당성이 아니라 유치 효과.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유치 효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이번 용역의 주 아이템입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그 연구서 나온 것을 위원님들 보여주세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이숙정위원
동의하는데요, 이미 유치 연구기관이 결정됐는데 유치 효과 검증을,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유치 효과 검증이 아니고요,
연구
연구이숙정위원
문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연구 문제, 질문이 뭐예요? 뭘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유치 효과보다는 유치 후에 연구기관에 대한 어떻게 운영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부분들에 더 포커싱이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타당성 검증보다는 유치에 대한,
당성
타당성이숙정위원
검증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나 산업적 타당성 부분,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 위원을 구성하셨나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그래서 외주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검증에 대한 부분들을,
숙정
이숙정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을 수행할 때 연구기관 선정은 공개로 하신 거예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숙정
이숙정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계획서 제출했나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숙정
이숙정위원
몇 군데에서 제출했는데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연구에 대한 의견들을 요청한 것이 네 군데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일
제일이숙정위원
기본 자료네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은 다 끝난 거네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다 끝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안 줬지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보고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먼저 사업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부 소속 4개 팀의 팀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지원팀 이기칠 팀장입니다. 클러스터운영팀 이성재 팀장입니다. 투자·정보지원팀 이창주 팀장입니다. 기술협력팀 김상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사업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부는 올해 2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정훈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없는데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사항 있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특별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사업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8월 20일에 IPTV에 방문했었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정훈위원
시설 부문도 좋고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IPTV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지금 성남시가 IPTV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강서구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는 경기도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신임시장님 정책보좌관실에 저희하고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성남까지 하면 한 3개 정도 있는 거네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성남시의 IPTV의 위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앞서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확산센터는 처음 출범 당시에 이런 IPTV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이 물론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IPTV라는 이런 방송매체인 경우에는 공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차원에서 이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공공측면의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 IPTV 확산센터를 그런 거점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향후에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국단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글로벌 IPTV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급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세 곳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이 어느 정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어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지금 각 사별로 정확한 성남시의 보급현황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3사 전체 다 합쳐서 약 3만 가구 정도가 IP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정훈위원
지금 우리 성남의 시청률은,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성남에 한 3만 가구가 IP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3사라고 표현 안 하셨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러니까 3사 모두 합쳐서,
정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남을 IPTV 거점으로 잡으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어떠세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공공서비스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나 보건의료, 소방방재 그리고 교통 이런 쪽의 공공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저희가 교육 분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인터넷이나 지금 현재도 3사를 통한 교육 관련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남수능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콘텐츠들이 제공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콘텐츠들이 실제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은 한 2%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관점에서 저희 성남시 관내 25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를 하고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를 통해서 내신의 시험성적에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이는 등 콘텐츠 활용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을 잘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억 정도 국비를,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콘텐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IPTV를 통해서 올려놓은 보건의료 관련된 콘텐츠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본부장도 오셨는데, 이 콘텐츠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저분이랑?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지금 저희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이나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성과를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의는
질의는이숙정위원
아니고요, 초중등교육 말고도 아이의 인성이 초기에 형성이 되는데 유아교육 부분 초중에 못지않게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유아를 하나 첨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생들뿐만 아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이숙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뿐만이 아닌 고연령층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까지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포함을 하려고,
지요
그렇지요이숙정위원
.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들. 출생부터 사망까지.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전통산업 이쪽 분야는 사업부하고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우리 사업 현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3+3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전통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연구하고 있는데, 전통기업을 특정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기존에 전략산업 쪽의 기업들 위주로 편성된 사업들이 전통산업기업들에게도 동등하게, 기회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비즈니스센터가 하이테크밸리에 두 개가 있는데, 하이테크밸리 안에 있는 센터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통산업 가운데 섬유클러스터 사업하고는 그동안 교류가 있었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2센터가 이전하기 전에 금강 하이테크밸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의류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고 중앙대 실버의류지원센터가 거기에 같이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의류 관련된 업체들을 지원한 바는 있지만 저희 비즈니스센터가 직접 중심이 돼서 의류클러스터를 지원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의류섬유조합 중심으로 해서 금강 하이테크밸리2라고 하는 건물에 조합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섬유 관련된 업체 10개 사가 입주해서 공동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대학교 실버의류지원센터는 금강 하이테크밸리1에 입주를 해서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근거리에 있기는 한데, 실제 섬유클러스터와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산학간 협력모델로 하다가 지금 관계가 단절돼 있잖아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섬유클러스터가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 내에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 판로 개척하는 문제가 제일 고민이 됐던 게 섬유클러스터의 고민이었고, 또 생산인프라를 중국에서 갖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라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는 섬유 쪽의 IT와도 연관돼 있는 날염기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보 못 해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섬유클러스터 내에, 아니면 지역의 중심에 두든 패션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전무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 3+3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너도 나도 다 전략산업 성장동력산업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하고 있는데, 일정한 시기가 가게 되면 경쟁력이 상실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전통산업 자체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제조업 자체를 아예 사양 산업으로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 걸음마하고 지탱하고 유지하려면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잘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우리, 아까 대표이사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전략산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보완을 한 거냐? 이런 가운데 패션디자인 개발 문제를 지식산업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는 것, 설치해서 그 운영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전통산업 중에서 그런 내용을 좀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여러 산업 군들이 있지만 그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를 먹여 살릴 성장 동력으로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물론 빠르게 발전은 하고 있지만 그 성장이 지속적이라는 것이 담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적인 산업육성과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산업육성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통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경쟁력을 확보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갈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깝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산업진흥재단이 민선5기에 들어서서 기존에 전략산업 지속가능성하고 민선5기에서 주되게, 예컨대 지금 우리 시의 재정문제를 극복하는 방안 중에서도 기업들을 유치하는 문제가 과제 중에 과제로 보이고, 또 실제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 시키는 내용. 예컨대 우리 시 관내에 공기업이 이전하는 시기가 있고, 공기업의 대체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정책적인 고민들을 좀 해서 지식산업과하고 이 내용을 좀 과제로 인식하고 관련전략부서도 그렇고 논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민선5기에 내용적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선5기에 산업진흥재단에서 생산해 내는 브랜드를 뭐로 해낼 것인지 이 과제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새로 본부장 오셔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논의를 좀 하고 있나요?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 부서 다른 부서에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본부장이 좀 설명을,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질문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된 계획안이 시장님까지 다 결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무과가 지식산업과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식산업과 간에 어떤 업무분장과 이런 지침이 확정되는지 저희가 좀 연동돼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지식산업과에서 경제파트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이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전문가들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다방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취약계층,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장기실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에 그것을 세팅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빵을 하나 굽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사회적 기업을 초기부터 컨설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노동부나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전문가라고 해서 기업에 파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액수 단위가 큰 지원 사업들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예산의 어떤 한정 범위 내에서 직접 지원은 초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사회적 기업 기반 육성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교육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요한 점을 얘기하시는데, 기반 조성하는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이것을 좀 구체화 시키고 또 현실화 시켜내는 과제가 시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시 자체적으로야 지금 관계부서를, 팀 수준에서는 단체장이 변경할 수는 있겠고, 과의 내용은 의회 행정기구 개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기구개편에 관한 용역을 조직진단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도 내년 정도 할 텐데, 준비를 좀 철저히 하되 재단에서 사실은 이 내용은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지역사회 자원들 중에 대학이라든지 재단의 역할이라든가 또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반 구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게 하겠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또 지원의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양을 잘 구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올해 실태파악 좀 해서 다음, 내년 차기년도 예산 세울 때 그때 업무보고 계획을 좀 정확하게 짜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김홍철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 내에 비즈니스라운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빈공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보기도 좋던데,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유근주위원
1년간 계약을 하고,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계속 할 거잖아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1년 종료 전에 저희가 다시 모집공고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전시대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주고 업체에서 전시료 20만 원씩을 받는 거예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연간.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계약하고 업체를 바꿔야 되겠지요. 물론 기존에 1년 동안 한 업체는 배제를 하고 모집을 하는 겁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렇지는 않고 그동안 전시를 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서 계속 하고 싶다는 업체들을 재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 선정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라는 것이 있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나요? 아니면 산업진흥재단에 별도로 사업을 위해서 바이어들 오는 건 별로 많지 않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 우수상품박람회하고 메디바이오플라자를 그동안에는 킨스타워에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대강당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세미나나 행사 이런 데 기업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 입주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들을 만나더라도 오피스텔에서 만나는 것이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이 일부러 저희 비즈니스라운지에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의 하노버 메쎄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고령친화제품전시회를 아주 크게 하더라고요. 킨텍스에서 오늘부터 하잖아요. 이게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아직은 우리 국내에 이쪽 산업이 발달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는 못하고 있고요, 전체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에 143개사가 참여해서 440개 부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희 관내에 열 개사가,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16개사입니다. 저희가 당초는 열 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주최 측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 숫자를 늘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관내기업들 제품들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의류나 아니면 장애인용품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탑동에 체험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게 우리 고령친화제품 허브기능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그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맡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서는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가져와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옛날 구 삼성플라자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도 저희가 한번 현장을 가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성남이 유치한 게 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업부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
12시 27분
다음은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센터는 크게 신규로 하시는 사업은 없네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국내인증마크 획득 지원에 보면 인증마크 획득한 기업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인증마크를 획득은 했으나 도산한 기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돼 있는 자료만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비즈니스센터 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비즈니스센터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진 수도행정과장님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곤 정수과장입니다. 김현일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저를 비롯한 164명의 공직자들이 상하수도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먼저 우리 송영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하고는 같은 이웃에 살다가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뵈니까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에게 총괄적인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안정적인 중장기대책 공급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물 산업경쟁력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계획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8만 톤 3정수장이 있는데 복정정수장에 지난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보시면 1, 2정수장 운휴가 지금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톤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28만 톤 플러스 정수장 5만 톤 규모를, 33만 톤을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그 한 개의 운휴 중인 정수장을 전면 개량해서 수돗물 질 향상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재 중에 있는데, 이것은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확정되면,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별도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수정 중원지역은 오폐수가 지금 합류식이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분당은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정이나 중원지역의 서민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오폐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을 하는 지역부터는 분류식을 선택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할 때 하천까지는 분류식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그 외에는 지금 현 체제로 가는 것으로, 아직은 검토를 안 했는데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수돗물 생산하는 곳이 복정정수장하고 성남정수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정수장은 수자원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복정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역하고 성남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복정정수장에서 생산 공급하는 데는 수정구 중원구 전체하고요, 분당지역에서는 2배수지에서 나가는 서현1·2동, 수내1·2동, 정자1·2동, 분당동 등 7개 동은 복정정수장, 시에서 생산 공급하는 물이 공급되고 분당지역의 그 7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성남정수장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당지역의 서현1·2동, 수내1·2동, 정자1·2동, 분당동 이 일곱 개 지역 외에도 세 개 지역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개 지역이라는데,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담당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복정정수장에서 물이 들어왔어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그전에는 수자원공사 물이 들어갔었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저희 복정정수장 28만 톤 준공이 97년도에 됐습니다. 28만 톤 준공이 되면서 한강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복정정수장에서 생산하면서 그때부터 수정·중원구 지역과 분당 일부 지역이 복정정수장 물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수자원공사 물이 분당지역에는 다 들어갔었고요, 왜냐하면 복정정수장 물이 취수원가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원가보다 가격이 훨씬 쌉니다. 싸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수익을 위해서는 복정정수장 물을 최대한 가동해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싼 이유가 뭐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한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원수를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서 공급을 했습니다, 정수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원수 가격을 수자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춰서 판매를 하는데, 수자원공사 원수 가격이나 정수 가격이 현재 우리 성남시 가격보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정부 정책상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따를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97년도부터 복정정수장 물을 공급했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잠실 물하고 팔당물하고 대장균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대장균 수치는 비교한 게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원수가 깨끗해야 약품을 적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지역도, 서울 같은 데도 잠실수중보 건너편 뚝섬취수장에서 한강 상류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도 지금 상류 진주남강댐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하고, 대구 같은 데도 지금 매곡취수장에서 김천수중보 안동댐 쪽으로 자꾸 상류로 옮기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남은, 사실 우리 인근에 팔당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실, 대장균이 상당히 많은 이런 물을 원수로 취급하는지? 시민건강을 위해서 다른 방법, 아니면 고도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팔당댐 물을 원수로 취급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신 고도처리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수부분은 저희가 대장균 수치 빼놓고는 한강하고 풍납동 취수장에 대한 수치를 대비표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우리 수돗물 생산 공급에 효율적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원수 싼 것하고 원수 비싼 것하고 수돗물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받습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급되는 것은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 상관없이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요금은 동일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복정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으면서 수도요금 내는 분들은 좋은 물을 공급 안 받으면서도 값은 똑같이 내는 현상이 되겠네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수를 한강에서 갖고 오면 47원 93전이어서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하면서 5만 톤하고 28만 톤 기존 것 고도처리하면서 환경부하고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자원공사를 관할하는 국토해양부에서 물을 어느 정도 공급한다는 쿼터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앙부처하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 우리가 풍납동에서 우리 자체 취수를 더 많이 할수록 수도요금이 싸지고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요. 싼 원수를 갖다가 가격을 똑같이 받으면 재정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원수가 나쁘다는 것은 사실 대장균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대장균이 많은 것을 소독을 해서 똑같이 급수를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약품처리를 많이 한 것을 우리 성남시민들이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좋을 건 없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고도처리,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지역도 보면 고도처리 쪽으로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수질이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도 시민건강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유수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유수율이 팔십 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지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량기로 체킹이 돼서 받는 요금이 86.06%인데, 불감율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공급과정에서 누수율이 약 8, 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우리가 유수율이 82.3%인데 금년도가 86%였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유수율이 자꾸만 이렇게 되는 원인이 노후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노후관 문제도 있지요.
정훈위원
올해나 내년에 아니면 하반기에 노후관 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번에 하면 워낙에 물량도 많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유인물에 보면 2005년도부터 봐도 0.3%, 2007년에는 2005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할 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 계산한 바로는 유수율 1% 향상됐을 때 예산 절감 효과가 약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5년 정도 예산 투입하고 집행한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수율에 관련된 자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다음은 이강진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수도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팀장님 소개시켜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이태현입니다. 요금팀장 김재돌입니다. 계량기관리팀장 김동만입니다. (팀장 인사) 수도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상수도체납액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 조치한 게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 있는데 그 이외의 단계는 없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몇 번까지 나가서 안 되면 단수를 합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세 번 하고서 단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자체 내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서 목표액 대비 다 징수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초마다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관계를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계속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말 현재는 목표액 대비 정상적으로, 한 50% 이상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기일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몇 % 붙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3% 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직도 돈을 안 낸 사람들이 우리 성남에 몇 %나 됩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계를 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수돗물도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얼마까지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번에도 제가 와서 체납액 정리를 하고 있는데,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상수도체납액 부분에 있어서도 성남시 살림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 써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설비문제가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량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기교체가 있고 수시교체가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설비에 대해서 정기교체는 몇 년마다 하고 있고, 수시교체는 어떤 부분을 수시교체라고 얘기합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정기교체는 수도관을 관경의 크기에 따라서 최소 8년에서 6년 사이에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요, 동파라든가 고장 났을 때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데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자체 계량기 교체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많은 물량이 나올 때는 외주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년 만에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도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수시 발생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윤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물도 중요하지만 배관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거기에 세균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성남시민 건강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교체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적인 공감을 하면서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노후 및 고장, 동파계량기 교체라고 돼 있는데,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7월 현재 교체실적이 1만 292건 62%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노후교체 고장교체 동파교체는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체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교체건수에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포함돼 있는 건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체납액이 수정·중원·분당구가 구분이 돼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토털로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수정·중원·분당구 체납액을 봤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분당 쪽이 한 0.2% 정도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을 분당구는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분당구가 민간위탁을 해서 그렇게 체납액이 증가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이 됐을 때 저희들이 독려를 하잖아요. 하고 행정조치를 해나갈 때 실질적으로 단수조치를 그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체납액 독려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지서는 전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단수하고 현장 방문해서 독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체납액이 증가하게 되면 문제지요. 그런데 구태여 민간위탁 해야 됩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능직 검침원이 점차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차 줄고 뽑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과장님은 여기에 처음에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팀장님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작용이 있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은 여기에서 결과가 좋으면 나름대로 수정·중원구까지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분당에서 그 정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면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나가면서 체납액이 증가가 되면 실효성이 없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여기 파악한 것을 보면 위탁을 줬을 때 한 15%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답변드린 체납액이 구시가지보다 한 0.2% 높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체납액은 어차피 받기는 받겠지요?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왜냐하면 상수도 체납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게 체납액 독려관계를 제일 먼저 챙기고 있습니다. 분당지역에도 저희들이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현장종합관리 거기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이 문제를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체납액도 많고 들어보니까 부작용이 아무래도 직원이 하는 것보다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수정 중원도 추가로 민간위탁계획이 있는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침원이 계속 자연감소 될 경우 그분들이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정훈위원
자연감소 되면 더 이상 직원을 채용 안 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4시 47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도정책팀장 이주성입니다. 급수시설팀장 조재식입니다. 수도정보팀장 황병갑입니다. 수도관관리팀장 이원대입니다. (팀장 인사) 수도시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31페이지에 옥내급수설비 계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노후한 수도관을 교체해 준다는 것이겠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보면 수도갱생과 수도관 교체사업이 있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동시에 다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몇 %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교체 시에는 공사비의 50% 한도 내에서 그리고 갱생 시에는 80%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되 최대 6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이 많을 텐데, 세대수가 많다보면 금액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완전히 교체를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될 수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대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세대당 60만 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정수장 계량 설계용역이 있는데, 2017년까지 성남지역 전체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다 공급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정수된 물이 있고 복정정수장에서 저희가 자체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은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를 지금 성남정수장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도 복정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도입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내년도에, 지금까지 기본설계는 했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국비를 저희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업기간이 좀 길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일시적으로 성남시만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좀 저희가 길게 잡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28페이지에 보면 2011년까지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수돗물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2011년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는, 향후 추진계획 내용에 있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문제점 및 대책에 고도정수와 표준정수를 공급하는 성남시 급수체계상 일부지역 그러니까 분당1하고 3, 판교하고 광역상수도의 고도정수처리 수돗물 공급 예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성남정수장, 곧 광역정수장에서는 2011년도부터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공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정정수장은 실시사업이 좀 수자원공사보다 늦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양쪽에 형평성 문제에서 수질문제가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자료가 없어서 그만 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 5월부터 수자원공사 물을 공급하다가 잠실 복정정수장에서 물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아까는 1997년이라고 그랬지요?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바뀐 원인이 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복정정수장 물이 어느 지역만 공급할 수 있고 수자원공사 물은 어느 지역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망이 전기처럼, 100%는 아니지만 복정정수장 물이 분당2배수지까지도 공급할 수가 있고 수자원공사 물을 우리 수정 중원 쪽에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로 조정을 하면.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03년 5월 1일 이전에는 팔당물,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물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까 일곱 개 지역에. 그게 2003년 5월 1일 이후에는 왜 복정정수장 물로 바뀌었느냐는 거지요. 그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계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는데요, 제가 수도시설과의 팀장으로 있을 때도 좀 있어서 흐름을 압니다. 맨 처음에 복정정수장이 97년도에 1단계 14만 톤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연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14만 톤의 2단계가 또 준공이 돼서 가동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14만 톤 공급이 되면서는 복정정수장 물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수정·중원구 쪽과 제 기억으로는 즉 1배수지, 야탑에 있는 제1배수지 권역 일부에 물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정·중원구 쪽에도 사송동에 있는 배수지를 통해서 수자원공사 물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복정정수장 물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야탑에 있는 1배수지 권역을 수자원공사 물로 공급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당2배수지 권역이 야탑1배수지 권역보다 지역이 높습니다. 그래서 복정정수장 물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그 1배수지 지역과 2배수지 지역을 구역을 서로 전환을 해서 공급한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환일자나 이런 것들은 일일이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변경사유는 우리 경제 수익상 물 값이 싸게 먹히는 복정정수장의 물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전환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물이 바뀌고 이러는 것은 아무 관계없는 거네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바꿔도 아무 관계없는 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자가 최대한의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문제도 저희가 생산한 물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물이나 저희가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있다가 보지 않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야겠는데, 과장님은 원래 상수도에 대해서는 오래 계셔서 잘 아시지만 지난번에 상대원동 275번지 일대 수도관 관경 확장공사를 했는데, 몇 가구 정도 혜택을 보지요? 거기 보니까 공사를 꽤 많이 했던데.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선경아파트 앞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예. 대략 몇 가구 정도 되지요? 1개 통이기 때문에 꽤 될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제가 세대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거기 일대 전체적으로 골목길마다 전부 공사를 했더라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다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지역이 거기뿐만 아니라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2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 거의 다 3층 4층인데, 2층 이상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몇 십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통장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으로 받다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말고도 상대원3동 지역에 두세 군데 지역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팀장한테 말씀드렸나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더 파악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상대원3동 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지역, 수정·중원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많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적당한 양의 수압을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남시 수정·중원지역의 각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직접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통장님들 회의 때 참석하든가 해서 더 실태파악을 해서 수압이 낮은 지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언젠가가 그런 민원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 지역인 상대원3동 같은 경우도 추가지역이 17통 19통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우선 민원을 제기했던 12통 지역만 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니까 정자동 같은 경우는 평지인데 관경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이번에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특히 높낮이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했는데 그것으로 해가지고도 사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도 안 나오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수압이 낮음으로서 오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공동주택에서 수도밸브가 열려 있으면 절수를 하기 위해서 절수형샤워기를 설치했을 때 아래층에서 역류현상이 벌어져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을 해서 노후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런 설비의 공급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수질,
당구
분당구이숙정위원
리모델링사업도 있고 한데 수도관 부분에 있어서 역류현상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문제 아닌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는 국민보건에 관련되는 수질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약수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요새 비가 자주 오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질검사는 정수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요즘같이 한 달 전에 했다, 보름 전에 했다. 그러면 비가 오면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그 물에 대해서 한 달 후에 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 전에 하나 보름 전에 하나 한 달 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의 수질이 음용수로 괜찮은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대부분 약수터를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 물을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비가 와도 바로 건수가 수도꼭지로 안 나오고 어느 정도 지표를 통과한 다음에 여과가 돼서 나오는 수도꼭지가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빗물이 직접 들어가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훈위원
약수터에도 그게 되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약수터가 전부 다 수도꼭지로 해서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공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은 약수터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정하지 않은 약수터, 비지정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수질검사에 음용수로 먹어도 적합한, 1년 동안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된 것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정의 시설물 같은 것을 정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관리하신다면 지금 관리상태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폐쇄를 못 시키는 이유는, 물론 음용수에도 적합하지 않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물로 손도 닦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시켜 놓으면 또 역민원이 발생해서 막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음용수 수질기준 같은 것을 다 합격여부를 표시를 해서 게시를 하고, 불합격이 됐을 때도 저희가 폐쇄를 못 시킵니다, 당분간 바로는. 왜냐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한 1년 2년 수시로 불합격이 많이 나오지만 산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물이라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폐쇄를 못 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꼭 한 달 틀에 박혀서 하지 말고 보름 정도 이렇게 하고, 그게 만약에 불합격이 나왔다 하면 입간판만 하나 세워서 ‘이것은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니까 먹지 마시오.’ 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을 더 챙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제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정수과장을 했었습니다. 수질검사팀이 한 달에 한 번씩 22개소의 약수터를 돌아다니면서 물을 채취해서 수질 검사해서 해주는 것이 실지 우리 복정정수장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씩 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렇게 자주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현재 물을 먹어서 우리 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물 관리는 아무래도 제일 직결되니까 약수터 관리 그런 관리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비상급수시설도 여기에서 담당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질검사 이런 부분도 다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거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정수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정수과
15시 02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응원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윤진섭입니다. 수질시험팀장 정광택입니다. 수질운영팀장 김용민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수돗물 페트병 있잖아요. 우리가 페트병 생산 가동률은 얼마나 돼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가 최대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루에 7000병, 평균적으로 7000병 정도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요처가 국한돼 있잖아요. 무상으로 막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일 가동률을 예를 들어서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계속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능직 한 분하고 일용직 두 분이 계시는데, 평소에 수요량이 있으면 물을 생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 침전지 청소라든지 주변 청소하는 작업에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매일 가동하는 건 아니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고 평균 하루에 네 시간 정도,
유근주위원
1.8ℓ를 생산하면 관공서에 정수기가 달려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커피자판기에 쓰는 것은 1.8ℓ짜리를 쓰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체해서 가동률을 높이면 더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절약되는 것도 꽤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동사무소에 500㎖ 정도, 동사무소 행사 있을 때 쓰는 것으로 한정이 되다보면 생산능력이 굉장히 뒤떨어져서 비효율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커피자판기에만 공급을 해줘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가 생산해가지고 7월 말까지 한 21만 4000병 정도를 공급했거든요. 생산을 작년 11월 말에 가동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동이라든가 주요 공급하는 데가 행사라든가 관공서에 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소요되는 데가 아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래 생산해서 놔둘 수도 없고 한 3개월, 저희가 최대한 3, 4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수요에 맞춰서 하는데 가능한 찬 냉장고에 넣고 사용을 하면서 요청을 하면 저희는 공급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8ℓ를 각 관공서에, 지방공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의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기가 있어도 커피자판기 같은 것은 전부 페트병 1.8ℓ짜리 쓰잖아요. 그 물을 각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대체를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가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주면, 물론 정수기도 있긴 있지만 어차피 돈 들여서 생산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담당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공급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를 좀 하셔서 효율성 있게 생산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용으로 그냥 보관만 해놓지 말고, 왜냐하면 이 물도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선경아파트에서 물탱크가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때 필요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제 지금 무상이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맛이 좀 개선이 됐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가 공급하는 물은 똑같은 상수도 물은 아니고 상수도물을 혼합산화제라고 일종의 활성탄층이 있습니다. 활성탄층을 거친 것이고 그 다음에 2차로 소금을 전기분해 해가지고 염소가스가 나오면 그것으로 다시 소독을 한 물이라 염소 성분이 진하지는 않습니다. 좀 약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가공한 고도처리가 끝난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에 한번 갖다 줘보세요. 처음 나왔을 때 먹어봤는데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학교방문 탐구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 직원 세 명이 나가서 상반기에 분당초등학교 등 한 열 개 해서 400여 명 했고요, 하반기에는 검단초등학교 해가지고 한 여섯 개 학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과학시간에 주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고, 손의 세균문제라든가 물의 응집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흥미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반응 좋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반응이 좋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궁금해서 그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괜찮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40페이지에 보면 CO₂설비도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원수가 갈수기 때 되면 들어오는 물이 PH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PH가 높아서 8 이상이 되면 알칼리성, 9.3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약품 같은 것을 저희가 응집제라든지 투입을 하게 되는데 반응이 확실히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PH 7이 거의 다 맞춰져서 7 내외에서 중화가 되고 잘 맞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CO₂가스를 사용해서 지금 PH를 낮추는 작업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PH가 일시적으로 높았다 낮았다 그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갈수기 때 높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5시 12분
이어서 김현일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김현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일 수질행정팀장입니다. 백북일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재옥 시설운영팀장은 고향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고향에 잠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공업주사가 대신 참석을 하였습니다. 김진만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전태갑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수질복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은행1동 현대아파트가 올해로 지어진 지 17년차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아파트 정화조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제 중원구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민원이 저한테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제가 2002년부터 동대표를 해서 동대표 회장을 거치면서 제가 민원 제기도 많이 했었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다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아파트 정화조의 문제냐, 아니면 정화조 밑에 사는 금광2동의 길 건너에서 역류하는 냄새냐?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중원구청 건설과 행정팀하고도 전화통화를 해서 오늘 현대아파트에 위생과 담당들하고 나가서 아마 냄새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질복원과에서도 같이 좀 동참하셔서 냄새 나는 그 원인이 은행현대아파트 정화조냐 아니면 길 건너 금광2동의 주택에서 역류하는 냄새냐, 이것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광2동은 현대아파트보다 훨씬 밑에 있고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냄새가 역류해서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아파트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한 번도 목소리를 내서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안일무사주의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응급처방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응급처방으로는 안 되겠다. 고질적으로 하수관로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좀 염두에 두셨다가 꼭 확인을 좀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EM미생물까지 키워서 가정에 공급해 보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요금 개선의 건이 47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의문점을 갖고 있을 텐데, 특히 우리 수정 중원에서는 알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례와 합류식 분류식 표준하수도사용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한 2년 전에 고등동에 근무하셔서 농촌동 실정을 잘 아시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금토동에 하수관거가 없는 것 아시지요? 금토1, 2, 3통. 하수도시설이 안 돼 있어서 비만 오면 그게 많이 역류가 돼서 오폐수가 나오거든요. 그것 잘 모르십니까?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저희 하수도기본계획상 배수구역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거기에 자연부락 취락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때 하수도 정비가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문제가 위에 부대가 있잖아요. 그 부대에서 밤에 비가 오거나 할 때 거기에서 많이, 정화조 공사가 지금 한 1㎞인가 안 돼 있대요. 그게 넘쳐서 저번에 구청장님 초두방문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한다지만 아무래도 담당부서가 나서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같이 장마철에 비가 오니까 학생아이들이 개천을 건널 때 맨발로 가요. 그러면 피부병에 걸리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옛날의 향수를 생각하셔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하수도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수도비를 받나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저희가 요금 부과가 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그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저희 하수도 단가를 곱해서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그런 시설이 없는데 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안 하나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그것은 정비가 될 사항이고, 저희가 요금 체계개선이라는 문제가 그런 문제, 또 분류식과 합류식, 또 합류식에서는 이중부담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류식에서는 그냥 오수처리비만 받고 마는데, 합류식에서는 정화조 청소비까지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럼으로 해서 같이 요금현실화에도 맞춰서 같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고쳐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나서서 고칠 테니까 많이 좀 힘써 주십시오.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을 아직 안 만들었어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지금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물가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심의 거치고 다음 회의 때 의회에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판교수질복원센터 위탁운영 위탁약정서 사본 한 부 부탁드립니다.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게 진행 중인 거지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내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관내 전체란 얘기신데,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전체는 아니고 모란지역, 모란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분하고, 서현동 시범단지 일대가 관이 상당히 깊이 묻혀 있고 관경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문제 있는 지역만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까지 69% 공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 데 블록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현일
김현일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8월 27일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8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