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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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결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제6대 성남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게 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특별한 열정으로 충만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성남시 재개발사업 등 우리시에 어려움 분야가 집중되어 있는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을 특별히 아껴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도시개발사업단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저희 도시개발사업 업무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곽정근 단장님. 어차피 수정·중원구 재개발 자체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중동은 공사가 몇 %나 진척되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중동이 23%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단대구역이 조금 못 미치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7%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 재개발하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정화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 그 사업 자체가 지금 오폐수 관로를 집관처리를 하지 않고 아파트 동마다 밑에다가 정화조를 넣는다고 하면, 지금 분당 자체는 정화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판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조정환위원

일단 요금체계나 이런 문제는 부차적으로 놔두고라도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면서 지금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지금 경기도 광주만 해도 정화조가 있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가깝다는 우리 성남시가 수정·중원구에만 지금 아파트 재개발을 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정화조를 묻고 있어요. 우선은 마인드가 장기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도시를 형성하면서 되어 있는 것을 오폐수 관로를 신설해서 집관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본시가지에는 지금도 여름만 되면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예전에 신흥주공도 막 지었을 때 엄청 문제가 많아서 개선하고 개선하고 계속 그랬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집을 재개발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오폐수 관로를 전체다 공정을 할 수 없습니다. 수정·중원구 다 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된다면 새로 재개발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도시인프라를 새롭게 만들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 지역에 지역난방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개별난방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되었는데 성남시가 122억을 투입해서 난방시설을 전부다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버렸던 폐열을 난방시설을 해서, 그 관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혹시 단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에서 만든 난방수를 갈마터널 위로 해서 도촌동 휴먼시아를 주고 우리 성남시청도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남아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서울에 연간 30억씩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하면 33억. 단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문제점은 그것을 우리 본시가지 쪽으로 끌어서 가면서 옆에 따서 주고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라도 우선 공급을 해준다면 분당처럼 열 요금이 낮은 지역난방이 본시가지에도 공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본시가지에서 도시가스개별난방을 하고 나면 분당과 영원히 20년, 30년 차이라는 갭이 또 생깁니다. 재개발사업이 어차피 도시주거환경사업이라면 그런 인프라도 같이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면 안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난방 문제도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열 공급하는 양이 혹시 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모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2만 5000세대를 공급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비율로 봐서는 본시가지에 단독주택이 훨씬 더 많거든요. 2만 5000세대를 공급하고도 남는 열이면, 본시가지 수정·중원구에 두 번 덮어씌우고도 남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디테일한 부분에서 각론적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화조도 오폐수 관로를 신설해서 새로 재개발되는 지역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역난방도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가까운 데에 정말 다이옥신은 공급해 주면서 연료비가 싼 지역난방을 안 해주는 이런 문제는 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난방공사 그다음에 우리 LH가 함께 연계를 해서 그런 계획 좀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곽정근 단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시가지에 정화조 처리하는 방식을 오폐수 관로를 신설하는 문제하고, 지역난방 도입하는 문제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역난방 도입문제는 우리집 아파트 입구에 “본시가지에 지역난방 도입 추진”이라고 플래카드에 크게 시장님 공약으로 써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단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단장님 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적을 받은 이 시점에서부터 새로 우리가 검토하고 계획해도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어느 선까지는 답을 해주셔야지요. 그냥 “예. 예.” 하고 돌아가서 유야무야 끝나버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공에 대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니까, 현재 알고 계신 상황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일단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화조 문제는 결국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우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환경사업소와 연계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단대천, 대원천 전부 복개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집관로하고 서로 연계되는 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고요. 또 일단 그 분야는 재개발의 주체는 저희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또 해당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지역난방공사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이것도 해당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지역난방을 공급했을 때 지금 지역난방 공급은 절대적으로 자기부담능력으로 공급하도록 민영체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재개발과 연결된 초기투자자본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것도 같이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는 검토된 게 없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도 정화조라든가 지역난방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거의 아예 그것은 뺀 상태에서 계획이 된 거지요? 그냥 위에 있는 집만 걷어내고 아파트만 짓는 이런 계획이네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당초 공급할 때 지금 하수관계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챙겨봐야 될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특히 단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집관로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봐야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애초에 처음에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정책이라든가 입안이라든가 참여하지 않으셨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모르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하는 것이 임기응변식의 답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계 부서하고 그리고 옛날에 추진했던 분들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했을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또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기투자자금이 얼마가 된다라든가 부담이 얼마가 된다라든가 그런 디테일한 것을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총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보상해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보상이 몇 %정도 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황영승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평이 덜 나와서 주민들, 상가가 반대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상가 부분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요.(자료 확인)지금 93% 보상이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장님, 언제 부임하셨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8월 2일자 발령입니다.

황영승위원

8월 2일 부임하셔가지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둘러봤습니다.

황영승위원

빈집들, 이주된 집들 그쪽 골목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까지는 들어가보지는 못했고요.

황영승위원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빈집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빌라가 10세대가 사는 데는 9세대가 이주를 하고 1세대가 보상문제나 여러 가지 이주 문제 때문에 이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봉쇄를 못 하니까, 빈집은 완전히 봉쇄를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LH공사에서 본 위원이 두 번을 전화를 걸고 만나서 봉쇄를 하라는 데도 그냥 현관문을 쇠사슬로 걸어 놓으니까 애들이 그것을 자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여자애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판이나 합판으로 완전히 봉쇄를 하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야 되고요. 제가 시장방문 때도 중원구청 건설과에 얘기를 했지만 한 채 남은 집이 있으면 공사를 할 때까지는 보안등을 좀 밝게 켜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단장님이 얘기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범죄가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CCTV가 지금 임대하는 게 있어요. 그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두 번을 해가지고 동장이 우리 주거환경과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LH에 CCTV를 임대해서 30대 정도면 어느 정도 거의 다 커버가 돼요. 한 대가 월 10만 원이라서 그래봐야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계획대로 1월부터 철거가 들어간다고 하면 한 4~5개월 쓰는 거니까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것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시장방문 때도 했고 구청장 방문 때도 했고 동장이 별도로 올리고 했는데, 보고받은 적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LH한테 저희들이 채근을 해서 특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 2개월이 됐는데 이제서 하면 그 전에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래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다른 데 재개발 지역에서 살인사건 성폭행 사건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주시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상가세입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과장한테 물어보겠지만 단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상가세입자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단 주차장으로 해서 소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면담을 했고 전체적인 충족 요건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겠다는 걸로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그게 100% 민원이 해결될 수는 없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로도 같은 가게가 사진관이든 약국이든 엄청 조금 나왔어요. 본 위원이 비서실에서도 얘기했고 과장하고도 얘기했고 두 번을 얘기했어요. LH측 책임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 상가세입자 대표하고 감평하고 대책회의를 내가 벌써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감평이 이달 말까지인데 아직도 대책회의를 안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꼭 무슨 집단민원을 집어넣고 데모를 하고 시청 앞에 와서 떠들고 시장을 만나야하고 이래야 하는 거냐 이거예요. 단장님이 이것은 나서서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장면담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책임자가 나서서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벌써 언제부터 얘기한 건데, 8월 초부터 내가 얘기한 건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관계는 일단 직접 대표들하고도 제가 면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니라 대책회의는 빨리 해야 돼요. 이번 주 내로 하시자고. 감평이 이달 말까지인데 그분들 원하는 얘기를 안 듣고 해가지고 이게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이따가 주무 과장한테 제가 자세한 것은 얘기할 텐데, 한 가지 이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전임 과장이나 팀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갔는데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좀 친절하게, 자기들 업무가 과다하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은 집이 헐려서 이주단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주단지로 가는 건데 조금 날짜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탈락을 시켰다고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자세하게 얘기해서 친절하게 해주면 이분들도 이해를 하고 가요. 완전 고자세. 당신이 뭐 그럴 권리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집 비워서 전기요금 안 내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죄인취급하고 이러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을 지적했는데 나한테는 안 그랬다고 그러고 민원인은 와서 분명히 그랬다고 그러고. 단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재개발이고 주거개선사업이 많으니까 분명히 잘 하셔야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점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와서는 집단민원이 됐든 어느 분이든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까지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황영승위원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은 빨리 그쪽하고 얘기하셔서, 지금 하루가 급해요. 빨리 알아보셔서 오늘 중으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든 전화를 주세요. 알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 검토 하면 1년 또 가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지역 시의원이 수 없이 얘기하고 2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하는 태도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일단 시행사인 LH가 있으니까. 거기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LH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연락을 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 주 내로 결정해서 보고하세요. 다음 주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다음 주까지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이 아니고, 다음 주에 설치하도록 하라고요. 그 안에 일을 진행시키세요. 몇 명 사고 나고 나서 그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시고, 미리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좀 챙겨보고요.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그게 빨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3억 얼마에 경비용역을 줬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조장 1명에 2명씩 3개조로 6명이 돌아요. 그런데 저녁에 잠깐 돌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알기로는 쉰다고.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예산을 CCTV 달아놓으면 10분의 1도 안 들어가고 상황실 안에서 100% 볼 수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 주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키세요.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단장님 새로 단장으로 오셔서 혹시 재개발 지역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부분적으로는 다녀는 봤습니다만 골목골목으로는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혹시 금광1구역에 한번 와 보셨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금광1구역은 골목은 못 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재개발이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예요. 그런데 단장을 맡은 후에 지금 거의 8월 3일 날 인사가 있었으면 지금 2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장은 다니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현장에 왔으면 누구를 만났어요? 그냥 동네만 한 바퀴 휙 둘러보고 왔어요? 그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에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이라든지 재개발에 연관된 사람을 만나고 왔어야지. 바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이 한 번 와 보지도 않고 와 봤다고. 안 그래요? 그 지역에 왔으면 그 지역에 누구라도 만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성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거의 날마다 재개발 때문에 시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또 중앙언론에도 오늘 중앙일보에도 나왔어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현장에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고 시의원들한테도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전혀 지금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남시에서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성남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단장님은 이쪽 재개발 관련 부서에는 처음 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잘 모르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잘 모르시면 더 열심히 빨리 업무파악을 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좀 하시고요. 지난번에 유규영 단장하고 김형석 과장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재개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단장님 아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LH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이상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된 것처럼, 물론 제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온 동안 가장 요 근래 몇 년 중에 제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기가 지금인데, 하물며 그런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그대로 LH에서 지금 LH 자체의 과도한 부채,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 이런 것과 맞물려서 사업이 어려운 것에 대한 공사포기관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여기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위원장님을 포함한 의장단이 LH 방문도 하셔서 LH와의 적극적인 협의대처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게 하자는 말은 섣불리 내놓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님처럼 딱 답이 이거다, 이거다 라고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어디까지 진행됐느냐고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하고 시하고 LH하고 이렇게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포기선언을 했던 것이 다시 거둬들여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 단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 안건에도 올라왔지만 재개발을 빨리하자고 촉구결의안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장이 전혀 모르고 손을 놓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가. 그 전에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계속 데모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고도제한이 완화됐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용적률이 250% 되어 있지요. 고시가 250%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280%까지 되어 있어서 법으로는 300%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사업성이 있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왜 사업을 포기하게 됐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성이 안 나와서 포기한다. 그러면 사업성이 좀 나오게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우리가 지금 행정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지연을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빨리빨리 해주어야 될게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도환1구역 같은 경우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이 통과가 됐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재노위원

그게 지금 4월 28일 날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고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고시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고시를 안 해준다는 개념보다도 그겁니다. 그처럼 중요하다 라고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환1구역의 도시계획심의에서 일부 용적률을 조정하는 조건부로 심의가 되어서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 지구지정 안으로 들어와 있는 평면계획으로만 저희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저희는 민간제안 방식이 받아들여졌을 때 도시계획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하고 지금 평면계획을 과연 나중에 입체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제가 오기 전자까지는 모르고 제가 온 이후로 검토된 부분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종합시장 앞을 축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벨트가 가장 번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지역인데 거기서 주상복합 형태로 상가형성을 시켰을 때 과연 상가를 벨트 형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건지 아니면 상가를 한 쪽 부분으로 끌어서 가야할 것이 나을 건지, 이런 복합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세요. 4월 28일 날 심의가 끝났어요.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서류 최종본을 5월 14일 날 성남시청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검토 검토 계속 검토에요. 5월 14일 날 성남시에 제출하고 나니까 또 선거가 끼어있으니까 선거 지나고 보자. 6월 2일 선거 이후에 정비구역지정고시를 또 지연했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6월 24일 구역지정 고시청원까지 냈고 7월 8일 날 또 자료를 내라고 해서 또 냈고, 7월 12일 날 2차 자료를 또 내고, 7월 14일 날은 또 용산사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이런 것은 시에서 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자료까지 해달라고 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입안으로 해서 민간제안으로 도시계획 그림을 그려갈 때는 그 상가세입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시가 안고 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단장님, 용산사태 관련 자료 제출 이런 것은 시에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가져야지. 어떻게 거기에 그런 자료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 자료는 시에서 확보를 해야지. 안 그래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점도 있지만, 거기를 개발하겠다는 개발업자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도자의 주변환경을 받아봐야 돼요. 그것은 일반 인허가처럼 들어왔으니까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김재노위원

이게 1년이 된 게 아니에요. 재개발 말이 나온 게 벌써 6~7년이 됐어요. 그 동안에 뭐 했어요? 그동안에 뭐 했느냐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사업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의 한 번 하면 바로 나가버리고 1~2년에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더 진척이 많이 됐었을 겁니다.

자, 봐요.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 6월 16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아현뉴타운 염리5주택 재개발지역에는 7월 8일 날 고시완료 해주었고, 또 동자동 제8구역도 7월 8일 날 고시해줬고 장안동 7월 20일 날 고시해줬어요. 한 달 만에 다 고시를 해줬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업무협의를 해가면서 보면 빠른데도 있고 느린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입지여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곽정근 단장님은 그전에 이런 도시계획 업무 또 이런 개발업무를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부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되고 현장도 한 번 못 갔다 오신 분이 계속해서 답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답하셔도 되겠습니까? “모르는 것은 모르고 지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 하실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김재노 위원님,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 바통 좀 넘겨주세요.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가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개발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고, 사실은 조금 이따가 다뤄볼까 했는데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가자료라고 내놓은 것이 오늘 아침에 자료를 준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그 전에 자료를 만들었다가 그간에 변화가 되고 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언제 만들어진 자료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어제 최종정리를 쭉 하면서 이 자료를 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것은 다른 것은 똑같고 “시의회 의장단 LH공사 사장면담” 이거 하나 지금 들어가 있지요?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LH를 논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우리 성남시에 있다고 보는데 성남시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겠다. 반드시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을 진행시켜서 최초 우리가 목적한대로 그런 재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마무리가 반드시 되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되어야지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반드시 끝을 내주어야 하는 사업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LH가 사업포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할 때는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장단한테 보고된 대로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민주당 협의회에서 LH를 방문해 왔고 의장단 의회 차원에서 방문해서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즉각 달라진 상황에 맞춰가지고 3자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3자협의체를 구성할 콘텐츠에는 무엇을 담을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 여기에 보면 의지가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문제점, 대책, 그 대책이라는 것은 LH가 포기했다는 대책 이것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H가 언제 포기선언을 했어요? 문서로 받았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구두로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두로 직접 받았어요? 사장한테 받았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실무진이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자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는 놈 뺨 때려주는 격으로 우리가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옳다구나 해가지고 언론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협의도 한 번 해보지 않고 주민들 만나면서 “LH가 포기했습니다.” 하면서 그거하고 다녔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포기했다 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우리 실무자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일은 공문으로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이뤄져야 되는 거예요? LH하고 저희들 재개발할 때 입으로 “야, 우리 재개발하자.” 이래서 이뤄진 재개발 사업입니까? 뭘로 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공문이 원칙이고 근간이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사장이라든가 더 위에 책임자가 있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 쪽에다 한 마디 던진 것을 우리가 미리 포기로 단언을 해서 우리 쪽에서 먼저 LH공사가 포기했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LH공사하고 이것을 왜 포기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것을 재개할 의사는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이 들끓게 되고 실무자가 나서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3자협의체를 제안했고 거기에서 흔쾌히 받아들였고 포기의사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협의회가 갔을 때도 우리 의회가 갔을 때도 일괄되게 얘기를 했다면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LH가 포기하기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의지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의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고합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을 보고한다는 개념보다도 진행사항 경위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사항은 지금 8월 20일 이후로 달라졌어요. 의회가 나서서 3자협의체를 제의했고, 그러면 3자가 어디어디예요. 집행부와 의회와 LH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3자의 한 축으로써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3자협의체 실무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실무협의회라든가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전혀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그 구성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성을 할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개발과 관련된 것은 일부는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다 라는 대목이, 제 말씀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떤 형태로 됐든 재개발이 잘 되도록 하자는 그 공통된 마음은 의회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왜냐, 주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안 하겠다는 말은 분명히 했거든요. 안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 라는 얘기는 LH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책임자의 주체는 LH입니다. 어떤 형태로 됐든 LH가 공사를 끌고 갈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건분석을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맞다 라는 대목은 한 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집행부의 고민입니다. 지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하시기에는 거기 용적률 늘려서 사업성 되게 해주면 될 것 아니냐. 맞습니다. 사업성이 되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맞지만 저희는 재개발 구역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3자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지금 긍정 쪽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여기 공무원 여러분.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성남시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계라든가 어떨 때는 주민들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단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시장, 부시장께서 그야말로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복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의 대변자들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들의 목소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답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회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인에 대해서 답이 시원치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윗선을 호출해서 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념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 무슨 하천을 정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되고 안고 가야 될 시민들의 일생이 걸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 걸린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 8월 3일자 부임하셨다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자료를 추가로 다시 새롭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추진상황 일지가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단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진행된 것이 주민설명회를 했고 LH공사 관련 실무사업추진단과 협의했고 본사 관련 이사와 협의했고, 그 다음에 재생직할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이 직접 참가하셨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뒤에 대책으로 지금 적시해놓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LH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같이 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LH의 답을 들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답은 결론보다도 서로의 검토지요. 그런 관계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화만 하고 계신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파악하신 바로 LH에서 갖고 있는 의지는 뭐예요, 포기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포기의 개념이 아니라 LH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하는 것으로만 나오고 아직 포기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포기의사는 아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기의사를 공식 서면통보 할 경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물리적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 대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을 작성하면서도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지금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표현의 의사발언도 사실은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LH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아까 협의체 구성 문제도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된 부분이 협의체를 얘기한 것도 저희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재개발의 주체를 안 하겠다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다 뭐하겠다고 흔든 건 LH거든요.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들은 시민이 LH 액션 취하는 데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재개발 하나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LH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 같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LH에서 저희 관내에 사업하는 것이 위례사업도 있고 도촌·여수도 있고 판교도 있고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자료도 그 사이에 전부 빼서 우리가 할 거 받을 거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를 하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재생사업단하고 얘기를 하기보다 시의 행정 요구를 필요로 하는 부서인 보금자리 파트나 택지개발 파트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일정 부분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대화는 나눠요. 그런데 아까 김재노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동감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사실상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단계에서 재개발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2단계 가지고 하고 안 하고를 대화했지만, 저희들한테는 더 큰 단지, 3단계가 더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만일 여기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일정 부분 기금을 쓰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3단계 수천 세대가 있는 것에 대한 일시적인 지가상승 요인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3단계 권리분석은,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용적률을 280으로 허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것까지도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문서나 이런 데 표기를 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서 일정 부분은 원론적인 말도 좀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우리는 시민이 있다 주민이 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기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으로 같이 주민을 보호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야겠다 싶은 욕심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표현한 것을 해석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냐는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이 보고 자료가 그냥 작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 주무국의 책임자로서 우리시의 2단계 재개발사업 이 상태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LH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 답변처럼 LH는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셨다고 그랬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있는데 조건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대로 2단계 재개발사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LH 문제 말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문제점도 완벽하지는 못 하겠지요, 저도 아직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개략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재호

이재호위원

개략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개략적인 부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범위가, 선이 너무도 저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저는 노력하면서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LH에서 구두로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기의사를 밝혀왔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 움직여서 LH공사 사장하고 면담도 하고 해서 그 결과 대화 나눈 내용을 기자회견도 하고 그쪽의 의사도 확인했고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시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구체적인 것은 민감해서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는 하시지만 그 의사 정도는 여기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서 유인물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에요. 상황이 발생했고, 아까 재개발사업 포기 의사를 구두 통보한 그 사안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인 주민설명회를 하고 시의회에서 움직이고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움직이고 난 이후에 상황변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사표명이 여기 없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의부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표기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어 하나하나 표기가 우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파트로 움직여질 수 있는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렇게 접근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 민감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정말 주무단장으로서 우리 2단계 재개발 사업이 당사자인 LH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포기의사까지 밝혀왔는데도 우리 단장님이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니까 우리시가 정작 재개발 사업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대책이라고 해서 해놓은 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까지 적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주민들과 협의해서 물리적 대응 검토 및 지원. 현재 LH하고 민감한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까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단계에서 이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만큼 시민들이 있다 이런 관계를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협의의 과정이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어떤 주는 것에 대한 개념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공기업으로서 도의적 책임성도 따져줘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닌가 그런 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LH공사가 이 재개발 2단계에서 손을 떼겠다, 포기를 하겠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그런 의사를 전달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형태의 질책은 저희가 받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입장을 고려해줄 부분이 있는 것이요, 의장단이 사장을 만났을 때 우리야 정식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표현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포기하겠다, 우리만 들은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포기하겠다, 어떤 형태로든 형식은 나왔거든요. 또 저는 그 이전에 지금 우리 재개발이 단순 재개발이 아니었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순환용지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법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까지라도 순환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추진이 된 사항으로 본다고 한다면 공기업으로서는 순환용지 개발사업도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영향을 같이 미쳐줬어야 되는데 개발사업은 우선 쉽다고 분양사업으로 가고 공간만 딱 내놓고, 재개발은 시기적으로 늦어졌다고 한다면 공기업으로서 책임은 같이 맞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저희는 추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추궁을 하고 싶은 거고,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문제고. 또 지금 권리분석 관계도 무조건 원가방식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도 조건부가 따르거든요. 우리 안 한다고 안했다 그런데 원가방식이니까 주민들이 피해 본다 이 조건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접근시키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가서는 용적률, 우리 기금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다 알려진 내용이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저로서는 표현할 것도 있고 안 할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는 고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형태든 의정 차원에서 말씀은 쉽게 저희한테 책임추궁을 하셔도,

재호

이재호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지금 LH 공사가 이러이러하게 용적률을 상향해줘라, 기금을 사용하라는 것이 공식적인 요구예요? 아니지요? 언제 얘기해 봤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단장께서 무책임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을 논의하라고 3자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것이고 3자협의체 안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저쪽에서 요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의회에 물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하라고 3자협의체 구성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것은 얘기도 하나 없이 언제 LH에서 용적률 상향시켜 달라. 기금 쓰겠다는 것이 뭐로 왔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계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식적인 요구가 왔느냐 이거예요. 왔어요? 안 왔지요? 그럴 것이라고 추정,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렇게 말씀만 일축해서 문서로 왔느냐고 공식이라는 개념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은 문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문서로서 포기하는 의사를 밝혔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좋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물리적 대응이라는 게 우리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부추겨서 데모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이 문건이 바깥으로 나가면 결국은 LH공사 감정을 악화시키고 LH공사가 포기하게끔 하는 얕은 술수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적어서 유출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게 뭡니까? “물리적 대응 검토 및 지원”. 이게 지금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 시민의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해야 될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적어서 보고할 내용이에요? 이것이 설사 속으로 있다고 해도 그것은 비밀에 부치고, 어째서 이런 일을 함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할 것이고 속에 감춰놔야 될 것을, 지금 이 문건은 우리한테 전해오는 순간 5분도 안 돼서 바깥으로 유출되는 문건인데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부추기게 하고 시민을 성질나게 하고 LH공사로 하여금 하고 싶어도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시냐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위원장님도 말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공문이라든가 공식적인 요청이 없고 공식적인 요구가 없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보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논의하라고 3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무슨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우리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계획에서 그쪽에서,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모든 행위가 문서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의장단이 거기 가서 구두로 협의하신 것은 문서가 교환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위원장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이미 문서화 시키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됐든 의원님이 됐든 공무행위를 하는 그 순간은 꼭 문서만이 공무행위가 아니고 구두나 출장이나 모든 것이 공무행위인 것처럼 지금 여기 보고서도 업무계획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었지요? 그렇게 유추하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LH공사가 공식적인 요구를 한 것처럼, 그 요구를 어떤 채널을 통하지도 않고 요구한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면담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뒤로 위원장께서 의장단이 만난 이후로 저희들도 만나잖아요. 그 대화에서 오고가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정리한 거예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문서로 주고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일정 부분 저희도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추진상황에서 8월 6일부터, 8월 6일은 주민설명회고 8월 13일, 8월 19일, 8월 24일 이 협의과정에 참여하셨던 우리시 공무원과 같이 협의했던 LH공사의 당사자들하고 협의내용 결과 문서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적할게요. LH에서 구두로 포기의사를 통보해왔다 그래서 8월 2일자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에서 LH로 발송을 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LH하고 협조 내지는 협의할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LH가 포기의사를 구두로 통보할 상황에 이르렀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또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 뒤에 대책으로 적시해놓은 것처럼 LH공사가 재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노력에 대한 내용도 없이 주민설명회 때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설명회 때는 있는 그대로 LH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는 구두의사가 있었고 저희한테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민들 소요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주민들한테 설명한 핵심내용.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핵심내용은 LH의 자금난, 또 LH에서 운영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한 일종의 설명회를 가졌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대응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LH가 정작 우리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던 당사자인데 내부적 사정이 어떻든 아니면 주변 환경,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유가 있어서 포기의사를 구두로 전달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전달을 받고 나서 그럼 우리 쪽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 건지 그쪽에서 사고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주민설명회할 때 이 재개발사업 포기의사는 모라토리엄 선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 하나, 또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LH가 주민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하는 것 하나 하고 우리시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법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 하나 하고, 마지막에 적시했던 내용, 주민과 협의해서 물리적 대응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이 내용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상황에 맞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정리 요약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상황에 맞느냐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상황에 맞다는 개념보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방향이 그런 의도로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회를 가진 겁니다.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모라토리엄이 아닌데 그것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단장님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왜 민감합니까? LH하고 대화하는데 아니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어찌됐든 그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그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 이 자리에서까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도 신중하다고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느냐고요. LH하고는 그 이전에 내용가지고 협의해 보지도 않고 공문 하나 딱 보내놓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런 개념보다 민감하고 정리하기 어렵다는 대목을,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단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것은 이 선에서 의지를 확인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부시장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작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우리시가 현재 상황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 2단계 재개발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L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구두로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놓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보낸다고 해놓고 보내지 않았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 LH공사에서는 사업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개발사업은 LH공사와 성남시가 여기 나와 있듯이 공동시행합의서를 만들고 합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하고 있다가 LH공사에서 구두로 중단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해놓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네는 중단한 적 없다 그리고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성남시 의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남시는 일관되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 의지가 왜 필요합니까? 성남시가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당연히 성남시는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지요. 문제는 LH공사가 일방적으로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포기한 적도 없다고 하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건 LH공사의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향후에 발생 되냐면 결국은 사업성 아닙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업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도 알고 LH공사도 알고 성남시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사업성 있게 같이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대안들을 같이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금 그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이것은 성남시의 대책방안이지요? 성남시에서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 보고 내용이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건물배치 조정 및 고도제한 완화 반영 이래서 주택분양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미분양이 우려되는 필지 등에 대한 계획변경으로 분양성을 제고하겠다. 이것은 새롭게 세워져 있는 계획을 아니면 일부를 변경해서라도 어떤 사업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비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정비기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사업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겠다. 이게 뭐냐면, 성남시는 한 번도 재개발사업을 중단한다고 한 적도 없고 사업이 중단된 적도 없고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방향이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LH공사가 무책임한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성남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그 집 한 채가 모든 것입니다, 그게 꿈이고 희망이고. 그런데 무책임하게 상의도 안 한 상태에서 재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중단한 적 없다고 해놓고 이것은 잘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공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무책임한 짓을 한 겁니다. 시민들 가슴에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것은 공기업이 비판받아 마땅해요, 비판해야지요. 그리고 거기를 압박해서 하게 할 것은 해야지요. 그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와 시민들이 함께 하게 해야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이런 문제일수록 정말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가게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하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가는 것도 부족한데 LH공사의 일방적인 사업포기를, 성남시에서는 포기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LH공사와 성남시가 공동책임이다, 또는 LH공사의 사업포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모라토리엄 선언과 연결시키면서 탄핵하겠다 그러면서 시민을 혼란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그것도 모든 것이 걸려있는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들은 정치인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남시 재개발 포기선언 한 적 한 번도 없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재개발 계속 진행되고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세우면서 지원방법들도 찾으면서 해나가실 거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정답을 주셨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행정을 하는 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LH공사에서 구두로, 그것도 팀장급이 와서 얘기한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포기를 꼭 기다린 것처럼 즉시 8월 6일에 주민들한테 가서 포기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 그것도 8월 6일은 민주당협의회에서 LH공사에 진의를 파악하고자 방문한 그날이에요. 그러면 돌아와서 진의가 뭔지도, 본인들이 파악해야 될 것을 의회가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서 LH공사를 성토하고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우리 성남시가 행정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정치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정답입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 이사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리는 구두가 됐든 서면이 됐든 재개발을 포기할 의사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도 성남시에 통보해본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내용을 구두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혹여, 정말 저는 관련 이사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가서 언론이 발표해서 먼저 언론에서 떠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두로 연락을 해왔다는데 과연 LH공사에서 구두로 통보해서 어느 장소에서 그것을 접했는지, 또 그것을 구두로 전했다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구두로 한 것을 성남시에 어느 팀장이나 어느 직원이 이것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시 논쟁의 원점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LH를 방문했을 때 그 관련 이사는 정확하게 구두로도 통보한 일이 없고 문서로도 통보한 일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입에서 잘못 전달돼서 그렇게 와전된 것이라고 얘기한 내용이 엊그제 아름방송에도 나와서 그 내용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두로 통보한 LH 직원이 우리시로 와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불러서 한 것인지, 그 직원이 누구인지, 또 구두로 받았다면 구두도 하나의 의사표시니까 우리 성남시의 관계공무원은 누구인지, 실명을 밝혀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구두로 통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든지 별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직책은 팀장급이 와서 얘기를 했고 분명히 주민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해당과에 와서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 이사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구두로 통보한 사실도 없고 더군다나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는데 그것을 마치 언론이 잘못 이용한 것처럼 얘기하고 잘못 보도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부연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의 팀장급이라면 어느 직원인지 실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통보를 해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분명한 것은 일개 직원도 아니고 합병되기 이전의 직책은 적어도 단장급 되는 사람이, 합병되고 나서는 팀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얘기를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서면보고 하세요. 서면보고 요구하고 계시니까 서면보고하시고.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선 저를 포함한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해온 의원들부터 우선적으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로 도시건설에 편입된 분들, 초선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저 자신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에 대해서 시의원이나 일반 공직자들이 심도 있게 관심도 두지 않다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저로서는 가장 안타깝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짜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제가 공적자금 투입하자고 조례 발의할 때도 길길이 뛰고 부결시켰습니다. 한 번도 제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7, 8년 동안입니다. 수도 없이 이 상임위에서, 수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부터 저는 어쩌면 시민사회에 석고대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 부실하다. 실무진에서 이 자료 만든 사람들은 어쩌면 징계까지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는 재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심적으로 지금 실제 디테일한 부분을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양심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문서전달 안 했고 말 안 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포기했어요, 지금. 성남시는 행정이 가고 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필요한 소위 말해서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대표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지금? 운영비 중단했어요. 그런 사실들을 알고 계시냐고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또 확인했어요.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에 제일 협조하는 주민들이, 가장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움직여줬던 주민들, 물론 주민총회하면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지만 사무실 잘 가고 있던, 사무실? 지원금 하나도 안 줍니다. 지금 철수 다 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미 성남시도 직무유기예요. 그런 통보를 수도 없이 공문도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시행사 시공사 총회하겠다고 공문 보내고, 답변 없었어요. 이것은 진짜 토지주택공사가 주민들한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성남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장을 부르든지 부시장을 불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여기 성남시나 토지주택공사의 재산이 날아갑니까? 진짜 주민들의 재산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주민들한테 보낸 공문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내용들 다 빠졌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계속 보냈어요, 뭐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토지주택공사 묵묵부답, 지네 뜻대로 지네 맘대로 지금 토지주택공사는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원, 성남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갖고 놀고 있어요, 공기업이! 왜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사무실 문 닫고 직원들 다 철수시켜버렸어요. 그럼 포기 아닙니까? 공문 보내도 답변도 없고, 이건 이미 2010년이 아닙니다. 2009년 12월 행정감사 하기 전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2009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 관철 안 됐습니다. 또 하나, 말 그대로 일부 정치세력 정치 공무원들이 선거 때 즈음해서 집 완성 됐어요. 입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 1년 동안 비어 있습니다. 저 공가 발생비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진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남시가 주택배치도 바꾸고 이 돈 누구 돈으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큰 그림만 그릴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진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우리 집행부하고 진짜 심사숙고하고 디테일하게 어쩌면 특별위원회든 조사권이든 이런 것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파악하고 진짜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사업을 했을 경우 주민에게 무엇이 이득인지를 판단하고 재개발에 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심껏 생각합시다들. 아까 정종삼 위원께서 정치적 얘기하는데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고 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서로 간에. 제가 이 말씀 본회의장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거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수도 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은행동이나 공원로나 다 정치적으로 이용했고요, 그 돈 다 시민의 혈세 쏟아 부었어요. 소수라고 해서 반대하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고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자료제출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진짜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나 원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업무청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권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자 말에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논리 빼고 진짜 시민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이 자료도, 우리 단장님께서 ‘물리적 대응’ 말 좋습니다. 그래도 의회 의장단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서 3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면 어쨌든 그것이 민감하든 아니든 이 자리에 갖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그건 당연한 의무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정치적인 논리 빼고 진짜 시민사회에 돌려주는 게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이 자료도 우리 단장님께서 뭐 물리적 대응. 말 좋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서 3자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하면 어쨌든 그것이 민감하든 아니든 이 자리에 갖고 와서 보고를 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업무예요! 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토지주택공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까? 그 내용이 좋든 아니든 그런 내용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야지요. 그래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재개발 때문에 와 계신 계약직이시지요? 정책팀장인가요?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세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도시개발과 도시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처음에 비전추진단에 들어왔고요, 지금까지 한 2년 반 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2년 반 됐는데 그전에 재개발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과거에 토지공사에 잠시 근무를 하면서 그때 잠깐 담당을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박채운씨 말고 그전에 또 있었던 분이 계시지요? 중간에 그만두셨나요? 남자 분이었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제 앞에 이운중씨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있었지요. 그 분도 재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에 저한테 굉장히 호되게 혼났었어요. 계약직을 채용해서 정책을 맡아서 하라는 것은 그 정도로 성남시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토지주택공사가 공가에 이전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지요? 정식 제안이 아니고 구두로라도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충 언제쯤입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작년 한 12월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올해가 아니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확인을 해드리느냐면 이미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책임지고 협약서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갖고 놀았다니까요. 이미 그들은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성남시 도시개발기금으로 지원하기를 바랐었고 설계변경까지도 성남시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는 있어요. 국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들을 이미 파악했어야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책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은 이 사태를 맞이할 때까지 어쩌면 수수방관했다. 그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3자협의체를 제안했고 토지주택공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 주민들 것 다 받아보시고 또 실무협의체든 구성단이든 검토하셔서 적어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한 번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10년, 20년 되도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오도 가지도 못합니다. 은행동이 그렇게 된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그런 실제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부시장을 부르든 솔직히 업무청취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은 상태의 현재 업무청취는 자료 부실, 내용 부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업무청취를 받을 명분이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 못했던 하부 단위의 공직자들, 분명히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3자협의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해결점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쭉 설명하신 부분이, 그러니까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간파했는지 아니면 방치를 해버렸는지, 그러니까 일부러 내버려 뒀는지 여하튼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었고 갑자기 폭탄 맞은 것처럼 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책임자급의 답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책임자의 의지라든가 답변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송영건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부시장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아까 성남시가 재개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을 불러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진짜 꼭 불러야 될 것이,

유석

김유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유석

김유석위원

정회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여러분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는 성남시가 재개발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실무 국장이나 과장들에게 못하면 부시장을 불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지도 확인하고 해야지요. 문제는 성남시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부른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는 재개발을 중단한다고 한 적도 없고 재개발이 중단되지도 않았고 진행되고 있는데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그것도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은 다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무슨 확인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부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더더욱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반대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시장을 불러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난센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종삼 위원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신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위원장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것이 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릴 정도로 난센스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재개발 포기 의사가 있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LH에서 어찌됐든 포기의사를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 대처상황을 보면 정작 우리시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재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현재 단장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부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일단 출석요구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혹시 있으시다면 위원장은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이재호 위원이 강력히 확인할 것이 필요하고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우선은 김유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그걸 듣고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정회를 하고 내용을 들어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통의 사항이니까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출석요구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재호 위원님 본인 혼자나 한두 분의 생각이라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러면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는 일단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부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들이 거의 꼭 출석요구를 해야 될 이유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유석 위원님 발언이나 정종삼 위원님의 발언 중에서 지금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조짐이 보였는데도 우리시에서는 특히 시정책임자가 적극 알면서 대처하지 않았는지 몰라서 대처를 못한 것인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지금부터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요구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반대 표현을 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없으시면 부시장님 출석을.

유석

김유석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장님. 내용을 일단 확인하고 표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내용 확인은 출석을 요구한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저는 찬성을 하되 조건부 찬성입니다. 그러면 이대엽 시장도 출석시켜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 모든 사항은 그렇게 왔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송영건 부시장을 불러도 디테일한 부분을 몰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물어봅시다, 그래도.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모르는지 한번 보자고요. 봐야 돼요.

유석

김유석위원

상관없어요. 실질적으로 송영건 부시장을 불러서 확인이 안 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주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고민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 재개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시장님만 바뀌었습니다. 이대엽 시장에서 이재명 시장으로 시장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바뀌지 않았는데 그런 건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확인하자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모순이 있어서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송영건 부시장 좀 불러서 물어보자는데 뭘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의회가 무조건 부르기만 하면 됩니까? 부를 때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용은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방금 얘기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성남시가 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것보다 다른 게 필요해서 부르겠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중단 때문에 부르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난센스라고 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실 때 LH공사에서 과거부터 중단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시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 한 얘기에 대해서 최소한 과장이나 국장한테 한번이라도 확인해 봤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할 필요 없어요. 왜 확인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왜요?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잠깐만. 그거 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송영건 부시장 불러서 물어보겠다는데! 표결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1차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송영건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삼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이 물어본다는데 올라오면 되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불러도 내용을 가지고 부르자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이재호 위원이 물어볼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남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 좋게 좋게 하면 되지.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소수의 의견이 있지만 출석요구에 다수의견이 있기 때문에 송영건 부시장의 출석요구 건을 의결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다수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송영건 부시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송영건 부시장은 14시 30분에 출석하게 하시고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 다시 들어가시지요. 미안합니다. 김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십시오.

김용위원

아까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부시장의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투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첫 번째 하는 회의로서 업무청취에 있어서 앞으로 저나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나 처음 들어왔는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잘 못 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소수의 반대의견은 있지만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결을 할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하자 안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때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대다수가 “이의 없습니다.”라고 했고 소수가 있었지요. 그러면 표결해 봤자 이미 게임이 끝난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소수의 반대가 있지만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김용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신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혹시나 정확하게 표결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분위기상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지금은 방망이를 쳐서 결정이 됐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다음부터는 표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시행하고 절차를 맞춰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청취를 받으면 요즘 가장 머리도 아프고 문제점이지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단장님한테 질의하는 도중에 확인을 못 받은 사항들이 꽤 된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다음에는 답변한 내용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 성남시의 입장이 최소한 우리 의원들한테는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의 최고 책임자시고 또 우선은 지금 몇 년째 여기에 근무하시는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년 6개월 동안 쭉 성남시의 업무를 담당하시고 거기에는 물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 있는 우리 부시장님을 출석하시게 해서 답을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의 있게 답해 주시고. 우선 올라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 좀 하시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과 의견을 항상 받아서 시정이 더욱더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화해가면서 상의해가면서 서로 같이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한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께서 먼저 출석요구를 신청하셨으니까, 이재호 위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올라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맡고 계신 단장님이나 담당 과장도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다들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이고 또 총괄적인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시장님의 행정에 대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좀 확실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LH공사에서 포기의사를 전달해 온 이후에 행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부시장님도 그동안에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라는 인식은 하고 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전에는 고도제한하고 재개발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재개발이 제일 1순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고도제한 부분도 어찌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을 담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역시 현안이 됐던 사안으로 재개발사업이 주가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개발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고도제한문제와 재개발 문제가 연관되어 있고 고도제한문제가 먼저 풀려야 재개발 문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고도제한문제와 재개발 문제가 같이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1단계, 2단계 지금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LH에서 포기의사를 전달하기 이전까지는 우리시의 재개발 문제가 별로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셨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문제가 결코 쉽지만은 않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가 아니고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들을 하고 추진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LH에서 포기의사를 전달하고 난 이후에 우리 부시장님이 실무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 직원을 통해서 포기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고 저희들은 그래서 LH공사로부터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한 직원 한 명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위파악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진위파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진위파악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파악한 결과가 어떤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번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LH공사가 자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지요. 저희들도 만약에 왔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나 기타 등등을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공식적인 입장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거기에 왔을 때는 우리가 법조계나 기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더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해서 그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었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도 보고받으셨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대책이 뭐라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현재 사업포기를 안 했고 만약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어 오면 포기에 대한 대책이지요. 포기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어 왔을 때에 대한 대책이지 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해서 포기의사를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만 하고 있었다. 대책논의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LH에서 그런 포기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던 실무차원에서만 논의가 됐든 그걸 떠나서 현재 LH가 성남시와 합의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시에서 할 일이 없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조금 변수가, 현재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LH공사가 그냥 원래대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고도제한 완화문제가 또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는 현재 어쨌든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느냐는 측면에서 별도로 재개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그 문제를 방향 수정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만약 방향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하고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T/F팀을 언제부터 가동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8월 16일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그 전에 구성을 했고요 구성이 다 되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구성이 언제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8월 15일 날 끝나서 8월 16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조금 전에 LH 실무팀이 와서 구두로 포기의사를 전달해 오기 이전 전까지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도요. 문제가 있어서 T/F팀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8월 15일이고,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 구역문제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는 어떤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어디까지를 가야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그것도 집행부가 결정할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해야 되고 우리시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고 이것은 전부 다 종합적으로 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는 게 진정 단순하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모시거니 보다 실제로 우리 재개발 문제에 맞는 적정한 사람들을 고르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 동안 사람 선정에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 중간에 LH직원의 발언사태가 벌어진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LH 실무팀에서 포기의사를 전달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개발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면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부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고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일단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자료에 의해서 우리 단장님과의 대화과정에서 인사가 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종합적인 상황판단이 어렵겠구나 싶어서 우리 부시장님은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부시장으로서 우리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성남시 전체행정에 대해서 1년 6개월 동안 그 직을 유지해 오셨으니까 부시장님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정·중원구는 재개발 문제가 제일 큰 현안이고 분당구는 리모델링 문제가 제일 큰 문제기 때문에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T/F팀 그리고 분당 쪽은 리모델링,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LH공사와 관계없이 미리 저희들이 두 가지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고 또 어차피 시의회와 같이 해서 주민들과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출발시키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미리부터 준비했던 근거가 있나요? 여기 회의자료에는 없고 우리 부시장님 답변으로만 미리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결과가 현재 T/F팀이 가동되었는데 그 가동 날짜가 좀 늦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늦은 것은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고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T/F팀을 부시장은 알고 계시고 단장은 모르는 팀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단장도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오전 내내 여기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했는데 여태까지 단장 입에서는 T/F팀 구성이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부시장님 직속 조직이니까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단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단장도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T/F팀은 사업단, 그리고 분당 리모델링은 도시주택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 빼고 재개발만 얘기를 하세요. 재개발에 대한 T/F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되었고 8월 16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재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얘기하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러한 T/F팀을 구성하고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단장 입에서 수 없이 응답을 하면서 여태까지 나오지 않고 부시장께서 올라오시니까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단장께서 일부러 감춰놓은 무슨 비밀조직이라서 우리한테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오픈조직이고요. 아마 단장이 답변할 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단장도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부시장이 올라오신 거예요. 이재호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는 7월 23일 통보가 전달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후에 LH 관계자하고 직접 방문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구청장 저희들 국장들하고 전부다 모여서 회의를 몇 번 했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LH공사하고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뿐만 아니라 도촌, 위례, 판교 등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청 자체에서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1차적으로 우선은 구청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LH에 가서 우선 구청 차원에서 시의 뜻을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것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은 재개발 문제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 사업부서에서 재개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에 문제가 없던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LH공사 직원의 포기발언 때문에 당장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피부에 와 닿는 피해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불안한 심리를 가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하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명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지금 주민들한테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한 내용이 지금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심각한 문제고요. 또 한 가지 LH에서 그런 이야기가 구두로 전달됐다고 하고 지역언론은 물론이고 각 중앙언론에서까지 다 다루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관련 지역 정치인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LH에 공기업으로서 무성의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성토를 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 행정을 그래도 총괄하고 계시다는 부시장께서 내부적인 논의만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 어떤 걸 반증하느냐면 성남시 재개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셨다면서 실무부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무런 LH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책임 있는 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진위확인부터도 직접 나서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실무부서에서 일을 너무 책임 있게 또 충분히 처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LH 직원이 와서 얘기했다고 해서 유규영 단장하고 담당 과장이 그쪽 실무진과도 다시 또 진위여부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도 우리한테 분명한 대답을 안 했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공식입장이 전달되어 왔을 때 하는 건데 현재 진위를 파악해도 LH에서 그 진위를 정확하게 표시도 안 했고, 또한 실제로 공문이나 기타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도 안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문제는 사안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청 차원에서는 LH가 분명한 입장이 겉으로 확고히 표명된 게 아닌 상태라고 해도 시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 중심으로 시민들과 같이 LH를 방문해서 우리 시청의 간접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걸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재개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재개발 문제는 중요하지만 LH하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같이 판단해서 또 위원님들과도 나중에 또 논의가 다 되겠습니다만 이게 공식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고위층이 직접 컨텍하는 것은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개발 문제가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셨다면서 중앙언론에서까지 다뤄지고 실무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LH에서 포기할 의사를 밝혀왔는데, 실무 차원에서 해결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의지보다는 이 사안을 성남시의 단체장인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과 무관하다는 내용 하나하고, LH가 이렇게 포기의사를 밝혀왔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나서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하는 것하고, 우리시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물리적 대응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하고, 그것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까?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은 재개발 사업이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인정하시면서도 그에 따른 대응이 그것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LH에서 현재 상태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전략을 짜는데 현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행동을 한 거지 재개발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간부들과 회의한 결과 전략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략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LH에서 실무자가 와서 포기의사를 전달하고 갔다. 그냥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식 공문 접수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LH에서 사업포기의사를 전달하기 이전부터 고도제한완화 부분도 물론 중요한 핵심사업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2단계 재개발 사업이 현 시점에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셨다면 어찌됐든 실무 차원에서 구두전달이든 뭐든 간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 부시장께서 아니면 시장께서라도 LH에 진위파악부터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시에서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대응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표면적으로 그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한 것은 LH다. 지금 현재 상황대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기는 하지만 문제점을 공론화시킨 것은 어찌됐든 LH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LH가 진정으로 포기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했고 공문으로 접수를 한다면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를 받겠지만 어찌됐든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잘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알고만 있고 이 문제가 터질 때까지 대책만 논의한다고 되는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실무진끼리 왔다 갔다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유규영 단장하고 저희들 과장하고 해서 진위파악을 당연히 들어갑니다. 실무자보다는 위인 이사급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이재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는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공식 전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밑에 직원이 와서 한 얘기는 뭐냐고 따졌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여튼 결정된 바가 없다, 만약 결정된 바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연구 검토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계속 저희들도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LH의 실제로 움직이는 도향 파악도 계속 주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도 우리가 대책을 연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LH가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정치권에서도 의사표명을 했고 또 의회 차원에서 도 의원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움직여서 사장하고 면담이 있었고 제안도 해서 LH에서도 수용을 하고 그것이 우리 부시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있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오늘 보고받았는데 어제 저녁 늦게 시의회에서 우리한테 왔던 것은 금방 올라오기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님, 어제 늦게 보고를 받으셨다면 굉장히 문제입니다. 시의회에서 20일 날 방문을 했어요. 이 중요한 현안가지고 시의회 의장, 부의장, 해당 상임위원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LH사장하고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제 늦게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재호 위원님, 시의회에서 공식 전달된 것을 어제 받았다는 얘기고요. 의장단이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애써주신 것은 고맙고 거기에 따라서 발언하신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갈거냐, 그 내부는 이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3자협의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기금지원요청 문제도 있을 거고 또한 용적률 상향문제도 있고 등등 아까 말씀드린 LH하고 우리하고 결린 현안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 중요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을 검토하신다는 것이 지금 LH에서 7월 23일 날 하고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아까 주민설명회를 할 때 내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시장님, 현 상황에서 이 재개발 사업을 성남시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LH 혼자서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재개발T/F팀을 운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인식이 물론 문제점이 있다, 고민을 하고 계시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T/F팀도 구성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전부 7월 23일 이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하여튼 제가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재개발 문제와 리모델링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준비하고 스타트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7월 23일 이후부터 가시화됐고, 더군다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7월 23일 이후의 대응이 정말 방향이 잘못 설정이 됐다. 문제가 생기면 합의한 당사자하고 그 내용을 풀기 위해서 고민하고 만나고 접촉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을 같이 상의해서 풀어가야 될 당사자는 책임 있는 자가 만나지 못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만 홍보하고 다녔어요. 더군다나 나쁘게 얘기하면 주민들을 선동해서 물리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지원하겠다. 아직 실무 부서에서 만 논의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장명의로 공문이 온 것도 아니고 시장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것도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행정관청에서 주민들을 충동해서 물리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T/F팀 100개 만들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당 지역주민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듣기로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LH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대로 현 2단계사업을 예정되어 있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하는 것도 더더욱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빨리 책임 있는 자들이 만나서 협의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한 쪽은 주민을 만나서 얘기하고 LH도 주민을 만나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풀립니까? 중간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이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실무부서에서 구두표명의사라고 해서 그냥 지켜만 볼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부시장께서 직접 LH도 방문하시고 실무 차원이 아닌 정책적 차원에서라도 접근하시고 매듭을 풀어주셔야 실무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고요. 이거 안 풀고 가면 나중에 폭동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이재호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집행부와의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LH가 사무실을 철수하고 운영비를 중단하고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을 시에 전달했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 묵살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은 이미 그때부터 LH는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전초전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조짐이 충분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직원이 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주민들이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한 공문도 수없이 보냈다는 것이 지역의원에 의해서 아까 밝혀졌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전혀, 아까 직접 부시장께서 분당 리모델링과 이쪽 재개발은 아주 직접 챙길 정도로 T/F팀을 구성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가 조짐이 전혀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앞에 말씀하신 것은 자체에서 국장 선에서 과장 선에서 처리된 것 같고요, 저한테까지는 안 왔고요. 직원이 발언했다는 것은 왔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담당 국장하고 과장 선에서 우선은 윗선과 접촉했는데 윗선에서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제가 그걸 물은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었냐는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시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은 사실 LH보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LH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이런 것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쪽에서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견을 하지 못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재 주택시장이 어려운 사정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주택시장이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이미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금 시작된 것 이 아니고 작년부터 또 재작년부터 쭉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택재개발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 이게 지금 원가정산 방법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라든가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런 것을 LH와 같이 의논해야겠다, 또 그런 것을 시의회와 같이 의논해야 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고 23일 날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우리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부시장께서 대답 중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행정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시장이 윗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건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7월 23일 날 일개 팀장이 와서 입으로 얘기한 것을 불과 열흘 만에 포기로 간주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시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안심하세요. 우리 성남시가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만약에 LH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러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민영이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이러이러한 것도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남시 공직자들이 해야 될 태도지 그 불쌍한 분들을 선동하고 그 분들은 재산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일생을 걸어놓은 곳인데, 그 분들을 선동하고 전혀 그분들에게 안심되고 안정되는 그런 행정은 하나도 펼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행정행위는 모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근거도 없는 것을 이미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픈을 주민들에게 LH가 공식적으로는 안 왔지만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우선이지 주민한테 쫓아가서 주민을 안정시키겠다고 주민한테 같이 주먹질하면서 LH를 성토하는 것이 일하는 방법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안을 우선 해소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무슨 주민불안 해소예요. 주민불안 가중이지요. 부시장님, 행정직 경험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이쪽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으면 성남시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나서 주민한테 우리가 충격을 이만큼 흡수할 테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심을 하라는 것이 주민불안을 가라앉히는 거지, 쫓아가서 우리 LH를 같이 성토하고, 그것도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사장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듣거나 찾아가서 대비책도 얘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책을 세워 놓지도 않고 주민한테 뛰어가서 선동하는 것이 주민불안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까? 말씀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행정의 순서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재개발 문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느냐면 지금 경제가 특히 주택시장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대로 가면 어렵지요. 그 어려움을 우리 성남시에서 먼저 간파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뭐하고 계셨어요? LH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LH의 결정만 쳐다보고 있고 그전에도 LH만 쳐다보고 있고 지금도 그 뒤만 쫓아가고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보상받은 것 가지고도 현재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현재 성남주민들이 상당히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재개발 방향을 어떻게 갈 거냐, 특히 그러면 그 해법은 고도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재개발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각론으로 갈 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더 물어 보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님께서 재개발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천명하신 적이 있지요? 선거 공약인지 뭐 하여튼 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지금 T/F팀 구성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처음 알았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T/F팀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방향을 틀어버릴 것이냐 하는 문제인식이 된 T/F팀이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T/F팀 구성을 한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재개발 문제 T/F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행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재개발을 갈 거냐, 아니면 보다 나은 방법이 없느냐 있다면 뭐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재개발에 대한 재검토 그 차원에서 T/F팀 구성이 이뤄졌고 그 와중에 이런 LH에서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면서 던지니까 그때서야 우왕좌왕 T/F팀 구성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단장이 우리한테 보고도 못하는 이러한 그림자 같은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단장께서 “이미 우리 성남시에서는 미리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현금보상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정상적인 보고예요. 일을 하려면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투명하게 공개적인 행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움직이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시민이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시지 말고, 의회와 그 지역의원이 수없이 문제제기를 했던 이런 것이 하나하나 전부다 스크랩이 되고 있다면, 지금 얘기를 다 들어보면 이미 거기에 문제점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연에 미리 대비해서 준비도 할 수 있고 LH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T/F팀이 재개발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갔다가는 문제가 심각한데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이냐, 우리가 여기에 해줄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지금 일개 팀장이 한 번 던진 것을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옳다구나, 이건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가서 우리 주민들이나 선동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부시장께서 지휘하고 있는 성남시 행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재개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저희들이 예측할 때도 우리 성남시민들이 당장 재개발이 된다 해도 현재 방법으로는 많은 피해와 걱정거리가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재개발을 하는 방향이 없을까 했고, 그동안 사실은 LH에서 대장동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었는데, 재개발 쪽은 사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 개인의 경우에는 대장동을 포기한다는 동향은 잡혔습니다만 제 개인의 경우에는 재개발까지는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주택시장이 죽은 상태에서 LH가 재개발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재개발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하던 와중에 이게 터져서 그래서 그중에 이제는 재개발이 검토되는 중에 한 개가 첨가가 되어서 더 검토가 된 겁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께서 8월 6일 LH공사 사업포기 관련 주민설명회를 단장님께서 다니셨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전 사업단장이,

김재노위원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때문에 LH가 사업포기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판에 우리 단장님은 그때 휴가라고 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그런 시기에 휴가라고 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실무단장으로서 한 번도 지역에 다녀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다녀왔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거 아니에요?

김재노위원

다녀왔다고 했지만 그건 전부 허위보고를 한 걸로 보겠습니다. 가서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왔다갔다고 할 수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을 만난 게 아니고,

김재노위원

그러면 나만 못 만난 게 아니라 동장이나 누구를 만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허위보고인지 아닌지만 먼저 밝히세요.

김재노위원

어느 단지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출장을 다니면서 동장이나 의원님들한테 꼭 가서 보고를 드리면 참 좋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김재노위원

어디 다녔다면서요? 다닌 지역이 어디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재개발 지역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요? 2단계 재개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은행동도 다니고,

김재노위원

은행동이 2단계하고 상관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은행 주거환경사업지구는 다 다니지요.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을 자꾸 돌리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2단계 중1, 신흥, 금광1을 말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또 여기에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오고 있고 어느 때 보다도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근래에 더 힘들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을 제가 대신 드렸어요. 꼭 어디 가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불찰이지만,

김재노위원

나한테 보고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든가 누구를 만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앞으로 가급적이면 동장도 만나고,

김재노위원

안 온 것은 안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그것을 안 왔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왔다가 간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여기서 업무계획보고를 하는데 출장을 어디 갔으며 뭘 했는지까지 추궁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걸 거짓말로 답변했다라고 모독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거기에 출장을 다녀왔느냐 안 다녀왔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 출장과 다르기 때문에. 사업단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렇게 공무원 생활 수십 년 동안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인식을 했다면 반드시 그 현장을 가야 되고 거기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거기 동장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니면 시의원, 뭘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ABC예요. 기본이에요. 다녀왔는지 안 왔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다녀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서 혼자서 쭉 돌아보고 자동차로 돌아보든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일절 만나지 않고 분위기 파악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아무도 본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갔더라도 잘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몸만 휙 갔다 온 거지 머리로 생각하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현황이 어떤 가를 파악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김재노 위원님, 계속 하세요.

김재노위원

단장님,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분명히 아까도 본 의원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답을 못했어요. 아까 부시장님은 T/F팀이 가동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장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하니까 전혀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T/F팀을 가동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정도는 답을 했어야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T/F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씀 안 드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LH가 포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니, 포기는 LH 직원이 얘기한 거고 윗선을 확인을 해도,

김재노위원

확인을 해도 확인이 안 됐으니까 포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신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지요. 내부에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동네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혹시 내용 아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아우트라인은 보고를 받아서 대충은 압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급유예선언과는 무관하다.”, “성남시 모라토리엄선언과는 무관하다.” 전부다 이 내용만 설명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선언과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이 재개발 전면 재검토입니다. 중3구역에 가면 플래카드가 지금 뭐라고 걸려있는지 알아요? “이재명 시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전면 재검토를 믿습니다.” 이거 지금 계속 붙어있어요. 지금 취임한 지 거의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전면 재검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혀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있습니까? 재개발 상황에 대해서 시장 전면 재검토해서 나온 게 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재검토는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또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노위원

아직까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도 그런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지금 아까 쭉 이재호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주민들을 선동해서 주민들이 또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주민들 당신들이 판교에 지은 4993세대를 만약에 분양한다면 당신들이압류를 해라, 이렇게 선동을 했어요. 그게 지금 시에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장에 보면 “성남시는 청구권이 없어 시민 이주예정자나 일일대표는 주민대표회의와 같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금지가처분신청” 이렇게 동에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게 시 집행부가 할 상황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주민의 불안한 감정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명회를 빨리 가졌던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안을 해소해 주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러한 설명회는 잘못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지금 LH에서 공식적으로 온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십시오. 시의 입장은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전부 다 모라토리엄과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것만 계속. 모라토리엄 선언한 게 잘못하기는 잘못한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전부 다 그러고만 다녔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마무리 좀 합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양손으로 책상을 치고 일어나며)잠깐만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장내소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건설 상임위원 업무청취 진행 중에 본 위원이 책상을 치고 같은 동료위원에 대해서 언행에 불손함을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단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소란을 끼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의원들 간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봐주고 서로 이해를 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의원끼리 소리를 지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원만한 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사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긍정적이다. 격렬한 토론 끝에 나온, 저희들 다 같이 도시건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잘 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것이 계속 되고 또 마무리가 안 된다면 문제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서로 사과를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격렬한 토론 속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노 위원님 발언은 끝나신 거지요? 지금 조정환 위원께서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고 있는데, 조정환 위원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한테, 지금 사과는 했습니다만 사과를 안 하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정말 참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것을 좀 자제하고 정책적으로 대결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과만 하면 됩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과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마지막 할 얘기 안 할 얘기는 가려가면서 해주셔야 여기에 앉아있는 초짜 조정환이도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동료한테 무시당하는 거고 같은 여러분들한테 무시당하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내용 자체가 어떤 현황이 설명되면 그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수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정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도 있게 해나갈 것인가를 골몰해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각론으로 봐서는 출장을 갔다 온 거가지고 따지면 각론 부분에서 제대로 안 한 게 인정된다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지금 요점의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일을 충실하게 안 하면 독려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10분 씩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 잘 좀 들어보십시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그 마지막 관련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물리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설명회에서 나오는 관련 동향들도 파악을 해서 또 대책을 세우고, 그런데 이런 대책을 세우고 문제시하고 하는 하나하나가 다 잘못된 것처럼 비춰져 버리면 밤이 새도록 해도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들도 공부를 해서 집행부한테 물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나서 출장 갔다 온 거, 주민들한테 무슨 설명한 거, 그다음에 물리적 대응을 검토한 것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 했습니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 보고서 만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이고 하나의 안이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하실 때 좀 더 큰 틀에서 현황은 재개발 사업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논하고 있는데 수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다 맞는 얘기지만 요점이 전체가 흐려지는 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자꾸 됩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어떤 초선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합니다. 정책은 여러 다각도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면서 좀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료 위원님들을 향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좋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회의를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좋은 말씀은 고마운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질타하는 것이 지금 행정에 대한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이 대책은 최후에 마지막에 나오는 대책이지,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먼저 뛰어다니고 선동처럼 비춰지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결정해놨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순서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남시에서 재개발은 주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주민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재개발을 성공시켜야지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고 꼭 해내야 될 일이에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도 정말 재개발만큼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시민이 선출해준 공직자로서 선출해준 시민들한테 못을 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재개발 포기 선언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누구나 없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볼 때 이번 재개발 문제의 핵심은 사업성의 문제고 보금자리주택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쨌든 재개발 사업지에서 나오는 재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 아파트에 가격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LH에서 성남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재개발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주택은 1100만 원 선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최소한 1500~1600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갭이 500이나 생겨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추정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다 못 해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재개발 포기가 왔고 그것 때문에 시장을 소환해야 된다. 이것도 공당에,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LH에서 구두로 포기 의사를 통보한 게 7월 23일이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구두로 통보할 때 며칟날 정식공문으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도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단장과 대화 나눔)죄송합니다. 7월 말까지 결과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확인 한 번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만 제가 할게요. 포기공문을 7월말까지 보내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 주세요.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LH가 7월 23일 날 포기의사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7월 말까지 서면으로 공식통보하겠다고 했지요? 과장님, 나오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자기들이 와서 포기선언을 얘기했을 때 팀장이 오다보니까 기관 대 기관이 합의서를 매긴 측면이 있는데 팀장이 포기하는 부분을 통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고, 공문을 보낼 것이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다고 그러고 그것을 본사에 보고를 해서 공문을 7월 말까지 보내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포기공문이 왔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오지 않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나서 시에서 8월 2일 날 2단계 주택재개발촉구공문을 보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서 계속 수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4일 후인 8월 6일 날 민주당에서 LH를 방문했을 때 전국에 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재생처장이 LH는 재개발을 포기한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13일 날 실무협의와 관련해서는 추진단과 협의했지요? 19일 날 LH 관리이사와 협의했지요. 20일 날 시의회 의장단 LH 사장 면담에서도 LH에서는 포기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 와전됐을 뿐이다. 그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어요. 시가 뭘 안 했다고 계속 몰아붙이는데, 7월 23일 날 LH가 구두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했어요. 서면으로 통보가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촉구공문을 보냈는데도 대답이 없었지요. 그런데 8월 6일 날 포기한 적 없다고 또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시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공기업인 LH가 무책임하게 접근한 겁니다, 성남시 주민들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재개발 문제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쪽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들을 보고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위원들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킬 것은 지키세요. 저쪽 보고 얘기하시라고요, 저쪽 보고. 이것은 이쪽 상대방 위원 쪽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다 물어볼 수 있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되면 지적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쪽에 물어보고 ‘이러이러 했지요?’, ‘저러저러 했지요?’하고 물어보면 나머지 부분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쪽을 보고얘기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줬으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발언권은 아는데, 이쪽을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저쪽 보고 하라고 방향설정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저쪽 보고 하세요. 계속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은 사회권을 가진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저쪽 보라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위원장이 위원보다 발언을 더 많이 하고 매번 개입하면서 결론을 내려고 그러십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질문하는 내용이 외적인 것은 자제를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제하시고, 저쪽 보고하세요.

조정환위원

앉아 있는 자체가 참 창피스럽네. 아, 정말. 위원장님, 웬만하면 그냥 당해주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이쪽을 쳐다보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하세요.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정리하지만 성남시에서 LH에서 구두로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성남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남시에서 뭘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도정법을 보는 가운데에서 과연 LH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법적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로펌 두 군데에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LH의 지위는 공법상 지위이기 때문에 공법상 지위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성남시가 성남시를 포기할 수 있냐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지위는 아무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 분이 대답하셨고, 별도로 포기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해지나 변경, 중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중지라는 부분은 사업시행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변경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순환재개발방식이기 때문에 LH나 지방공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가 경기개발공사나 이런 데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결국 사업폐지인가신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사업폐기인가라는 부분이 들어왔을 때 그 승인여부는 승인권자인 성남시장이 행사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에서는 함부로 포기를 못 한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로펌에서 받은 부분이 정식 변호사 계약을 맺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것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 법률적인 문제만큼은 주민들한테 그 당시에는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통보하다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8월 6일 자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LH가 구두로 포기의사를 통보했지만 LH가 포기한다고 했을 때 정말 LH가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먼저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발언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포기라고 와서 구두로 주장했을 때도 이게 정말 포기의사를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LH가 정말 포기의사를 가지고 했을 때 그때는 거기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좀 더 요구하기 위해서 던졌을 때는 거기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또는 LH가 일방적으로 포기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부에 판단이 서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8월 2일자로 사업시행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낸 내용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회신은 받은 바 없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LH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그 판단 하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됩니다. 거기서 포기할 능력도 포기할 자격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말려들어가서 여기서 급하게 대응하고 나갔을 때 결국은 전술에 말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에서 신중하게 저쪽의 전략이 무언가를 보고 하나하나 접근했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LH는 사업포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던져 본 거예요. 지역에도 던지고 시에도 던지고 해서 이용하고 활용한 겁니다. 거기에 부화뇌동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가 신중하게 그 판단을 LH가 정말 사업을 포기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 것은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LH공사는 사업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한테 가서 LH가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한테 당연히 설명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는 또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하도 민원을 많이 내는 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야 사업성 개선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지를 먼저 검토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왜 저기는 30분이고 40분이고 발언 주면서 왜 계속 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짜증내지 말고 조금 더 할 거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편파적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그게 보여서 계속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친하게 지냅시다. 편파적으로 안 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중복 발언하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웃음

영희

이영희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 말고 요점을 얘기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잘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칭찬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다른 분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정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가 있지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LH가 어쨌든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안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하나하나 접근해 가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성남시에서 접근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포기할 의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포기할 능력도 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방법을 빨리 만들지 않느냐. 그들을 만나서 왜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쪽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이쪽은 전옷을 다 벗고 우리 내용들 다 보여주고 그냥 손들고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무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 문제는 뭔지 아시지요? 지금 LH가 사업을 포기 하겠다 안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성남시 재개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LH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문제는 사업책임자입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금자리주택과 재개발사업지의 분양가액에 대한 갭이 5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대안에 이게 안전한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부 검토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고도제한 완화를 반영한 용적률을 높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미분양이 우려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1단계 구역 같은 경우에 분양 못 하는 사항이 2단계에서도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LH도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고 또 현금청산자 증가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단계 현금청산비율이 몇 %였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상 사업이 좋은 데는 한 5% 되고, 약간 좀 많더라도 5 내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사항은 현금청산비율이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도 있다고 LH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마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미분양이 우려된 용지에 대한 계획 변경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다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차적으로는 지금 2단계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1단계도 상당히 또 문제입니다. 물론 2단계가 문제지가 되지만 1단계 자체는 골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는 다른 용지 아까 거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용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이 판을 다시 하면서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단대하고 중3은 계속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검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보니까 재개발대책들을 쭉 내오셨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세워진다고 해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보금자리주택과 재개발사업 간에 갭을 메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또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유석 위원님의 촉구결의안 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공적자금이 일부 투여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기금을 최대한 여기에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성남시 재정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남시 재개발에 대한 책임이, 성남시가 기형적으로 도시가 형성되게 된 근본적인 책임이 일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촉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될 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있는 이런 사업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도 이 해답을 찾을까 말까한데 정치공세 차원에서 계속 접근하고 이러면 문제가 풀립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해소가 안 되고요. 어쨌든 시 집행부도 이 문제는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성남시가 형성되고 나서 형성됐을 때 한번 소외감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잘못 풀리면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푸셔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부시장님도 올라오셨는데 부시장님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성남시 재개발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올라와 계신데 부시장님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려야 되요. 부시장님에게 질의가 있습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특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요, 저는 집행부가 이 대책 내 온 것 자체도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또 아울러 우리 김재노 위원님의 발언 중에도 공감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자료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점심 전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이 자료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또 특히 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고 봅니다, 이 자료가. 부시장께서도 지금 들었다시피 7월 23일에 구두 통보한 것은 금요일입니다. 김형석 과장님이 도시개발과 과장으로 발령 난 것이 며칠이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11일자로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사항을 접했고 그리고 이미 금요일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론에 터지기 시작했고, 부시장님께서 언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7월 23일에 시에 와서 구두 통보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먼저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주민들한테 며칠 정도에 통보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 받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 며칠쯤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구두상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과장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며칠쯤이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23일을 말씀드렸고요, 22일 저녁에 사무실에 있는데 신문기자 한 분이 전화를 해서 그런 동향을 아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까지에 대한 부분은,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그러면 지금까지도 주민들한테 언제쯤 통보한지 모르고 계셨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는 그 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7월 23일 후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전에 통보한 것은 동향을 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이게 바로 성남시 재개발의 실체입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공무원들의 무책임성이에요. 제가 2009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민총회를 하는데 막도장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 관리 감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시행합의서를 썼지만 마냥 그들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된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미 그들은 주민에게 알게 모르게 인지를 시켜드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에 통보하기 전부터.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취지도 7월 23일에 구두 통보받고 이후 8월 2일 사이에 얼마만큼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였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부시장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7월 23일에 만약에 구두 통보했으면 금요일이었으니까, 다만 월요일에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몇 월 며칠에 로펌에 자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넣어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민첩하지 않고,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시행의지가 성남시가 없지 않느냐 하고 질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의원들 간에 정치적 발언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냈고. 물론 그 원인자는 LH공사예요. 그리고 현직 시장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진짜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소리들은 반영하지 않고 우리끼리 논증하고 정치적으로 계속 티격태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까도 본의 아니게 좀 화가 났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지난 7년간, 2003년 5월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맹지에다, 그냥 땅에다가 집 짓는 것보다 도시재생사업이 훨씬 더 어렵다. 검토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 부시장 알고 계세요?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시의원이, 어떤 의원들이, 어떤 주민이 진짜 진실성을 가지고 이것 개발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거나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려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깊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시장님한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후에 이 재개발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만약에 공개하기 꺼리면 비공개자료라도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언제 어느 때나 위원장한테 통보하고 보고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도시건설 만큼은 정치적으로 아마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사항이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 중에 정장선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있습니다. 당이 다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도 두 국회의원이 나서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을 보고 굉장히 제가 한 시의원으로서도 참 이게 바로 정치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자리 말고 부시장께서 직접 챙기셔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심지어 할 수 있다면 언론까지 참조해서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부시장이 8월 6일에 주민설명회 때 우리 공직자들이 재개발포기&주민설명회와 관계없이 지불유예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강요됐다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안 갔지만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공직자들이 마치 지불유예가 이 문제와 관련된 것처럼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재개발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설명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어쩌면 위원들이 질의 안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려 깊지 않았다.’ 아니면 당시에 원 구성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설명회를 하기 전에 충분히 실무선에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이나 또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충분히 했다면 현장 설명회도 그런 오해가 없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행하면서 좀 더 행정을 책임지는 부시장께서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심리를,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설명회를 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하겠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라도 보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보고드릴 건 보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8월 6일 설명회는 시장의 방침이에요, 부시장의 방침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의 방침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말했지만 상당히 지금 현지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다만 구두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는 아까 그냥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했다는 그런 얘기는 안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불안했다는 게 많이 구두로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LH공사 직원의 발언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시장의 요구냐, 부시장의 요구냐, 도시개발사업단이 나서서 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전부 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총 판단은,

유석

김유석위원

판단은 여기에서 했지만 주민들이 먼저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이 회의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모 회의에서, 모 지역에 있는 그 재개발지역에 있는 주민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일부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만 설명을 했으면 이런 내용들이 길어지지도 않고 논란의 소지도 없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회를 이렇게 가질 때 소위 말해서 의원들이나 또는 밖에서 보는 분들이 마치 변명하고 대변하는 것처럼 이러지 마시고 행정인들은 행정가답게 제대로 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우리가 오전 회의에서 “이번에 재개발포기서는 LH공사에서 포기를 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시장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LH공사에서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이 진위파악에 들어갔는데, 물론 밑의 직원은 우리 과를 방문해서 통보를 했지만, 저희들이 우선 당장 진위파악이 필요합니다. 진짜인지, 사실인지 또 그 의도가 뭔지.

김용위원

아직도 그 의도를,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 당시에는 그 이후로 그 다음 주에 제가 지시를 해서 LH공사 간부를 초청한 바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 14일 이후에 LH공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쭉 과정을 봤을 때 7월 말까지 공문이 안 왔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협의회에서 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 전부 다 참석하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 포기하지 않았다. 와전된 부분이다. 저희가 기자회견까지 했고 최근에, 며칠 전이지요. 의장단에서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정황을 놓고 볼 때는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고 그래도 분명히 이것은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께서는 그 다음까지 보셔야 하겠지요. 포기했는지, 길게 끌고 가는지, 일시적으로, 아니면 길게 끌고 가다가 포기하는 정도의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한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새로 뽑아서 오셨는데, 이 자료는 우리 부시장님이 미리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설명은 들었지요. 보고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준비된 겁니까? 여기 첫 번째 건물배치 계획 조정 및 고도제한 완화, 고도제한 완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고도제한 완화하고 용적률 풀어주고 이래서 사업성 높여야 된다, 이런 개론적인 것에서 나온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개론적인 것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미분양이 우려되는 용도의 필지 계획변경 불허도 마찬가지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다 개론적인 것에서 나온 겁니다.

김용위원

그 세 번째 보니까 정비기금 지원 확대까지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용위원

지금 우리 시의 정비기금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하십시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954억입니다.

김용위원

1년에 보통 우리 시에서 정비기금 충당되는 게 얼마쯤 됩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900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정비기금 지원확대라고 그랬는데, 진짜 심각한 고민 없이 이러한 것을 만약에 집행한다? 계획 준비해 가지고, LH공사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이런 사업이 됐을 때는 제2의 공원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 재개발사업에 진짜 무지막지하게 들어간 돈, 이런 사업 형태로 진짜 2단계에서 성남 자체를 말아먹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계획을 짬에 있어서 조금 더 침착하고 아주 단계별로, 진짜 LH공사의 의도가 몇 개월, 수개월 내에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이다. 아니면 1년, 아니면 2, 3년 길어지겠다, 이런 단계 단계에 맞추는 대응이 됐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들 해주시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김형석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곽정근 단장님도 이쪽 도시개발사업 쪽에 옛날에 근무하셨고 지금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요. T/F팀 구성된 것 부시장님 아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용위원

저는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그 다음에 도시주택국까지 총괄해가지고 진짜 성남의 재개발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룰 일이지요, 순환보직.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진짜 이렇게 의원들이 열 시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입니까? 우리 정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아까 자장면 먹었어요. 여섯 시간 일곱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이게, ‘포기설의 진위’ 이러한 개론적인 것 가지고 얘기가 길어질 정도로 중요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T/F팀에 지금 어느 분들이 구성돼 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T/F팀 외에 우리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반드시 참여하셔서, 그리고 외부에서도 아마 재개발만 전문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문 좀 많이 구하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T/F팀 명단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정비기금 얘기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정비기금도 그냥 돈으로 넣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제도상으로 사업 청산단계에서 지불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통상은 청산단계에서, 만약에 도로에 대한 것을 주려고 그러면 도로가 확정 측량이 안 되고, 아니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청산단계에 대부분 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 지급을 하면 나중에 이자비용을 감해줄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술적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안에도 판단을 해보려고 넣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 지불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성을 갖다가 미리 약속한 정비기금이라고 그러면 이게 나가야 될 돈이라면 앞당겨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100%는 다 아니더라도 일정비율을 먼저 주고 나머지 가지고 정산을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도 최대한 맞춰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방법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 깊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상대원동 쭉 올라가시면 GS자이아파트 아시지요? 부시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보셨지요? 거기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250%입니다.

김용위원

예, 맞습니다. 250%입니다.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부지가 좁아서 굉장히 빽빽합니다. 요즘에 보는 신축아파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거의, 오로지 집만 때려 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용적률 제고. 물론 필요하지요, 사업성 검토를 위해서. 그렇지만 지금 당장 면피하기 위한 용적률 향상이라든가 고도제한에 따른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100년 대계 성남 재건축 재개발을 염두에 두셔서 좀 거시적인 그림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좀 우리 부시장님 계시니까 가슴에 새겨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써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용위원

본 위원 총괄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올라오신 지가 꽤 되셨고 다른 업무도 봐야 되는데, 부시장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내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올라오셔서 발언 나오는 내용의 흐름을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재개발 문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은 LH공사에서 진위든 아니든 그것을 확정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정식 통보를 했든 안 했든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LH공사가 기존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는 LH공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미리 그 영향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화가 났던 것이 아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설명한 내용은 본질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내용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그 지불유예 선언과 연관이 없다는 것을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다니셨어요. 단지 이유는 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문제는 지불유예와 상관이 있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고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됐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추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것 부담하고 우리가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LH공사에서 그런 포기의사를 밝혀왔을 때 엉뚱한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작 본질적으로 LH공사의 의사가 진위인지 아닌지? 진위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한데 본말이 전도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시장께서는 실무는 역시 실무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루겠지만 LH공사하고 성남시하고 재개발사업에 같이 공동 시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어차피 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께서 역할을 좀 해주시고, 실무에서 돌아가는 어려움, 또 LH공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사업을 추진했을 때 LH공사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부담도 늘어간다고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한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재개발사업이 문제도 많고 또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런 것을 풀어가는 것이 또 풀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시 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내용 아시겠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깊은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T/F팀에 대해서는 구성이라든가,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자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은 내려 가셔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업무에 대한 질의가 일곱 시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재개발에 대한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 곽정근 단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가. 관리보상과

부시장 송영건,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관리보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기획팀장 박명양입니다. 보상팀장 이규중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들 훑어보셨을 테니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재개발 건으로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저희 시의원들은 무한봉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공직자들도 시민을 위한 공복입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다만 지역적으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민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시의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판교개발 추정이익 산정용역 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 도로과 업무 청취 때도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로과가 우선이 아니고, 도로과는 나름대로 대형공사 심의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공사는 할 수 없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 지하화 사업 문제는 판교지구개발 추정이익이, 초과이익이 용역이 끝나야만, 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는 아름마을 또 판교의 봇들마을 이쪽에서 지하화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역의 지하화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참석한 적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참석한 적 없으시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아름마을 지하화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까지 참아온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판교개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여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관리보상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왜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 번도 회의를 참석한 적이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 사항은 그게 정산이 끝나야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수익금 내역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정산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이 끝난 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못 된 거지요. 어떤 민원이 있으면 담당과장이 먼저 와서 상황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영희

이영희위원

추진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와서 이익금을 내놔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상황설명만 해도 ‘이러이러해서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데도 안 나오시고 또 민원인이, 추진위원장이 쫓아와서 나름대로 항의도 하고 소란도 피우고 그런 적 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제가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한 번 받았는데, 그 때 저희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불 못 간다고 제가 전화상으로는 통보를 드렸거든요. 일부러 안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아시지요? 제가 직접 관리보상과에 과장님 뵈러 간 적도 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때 말씀하신 부분 기억 안 납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아! 그 때 회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 회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회의를 했고, “오늘 이따가 저녁 때 회의에 나오시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날 회의는 통보가 위원님한테만 저는 들은 것이지, 저한테 통보 안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이,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 때 아마 도로과로만 됐을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닙니다. 전부, 우리 관리보상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그렇게 애쓰고 쫓아다니고 하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영희

이영희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면 반드시 참석을, 과장님이 진짜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팀장님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답변하실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7월 29일에 우편 발송해서 질의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답변을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답변은 안 했는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마찬가지예요. 등기로 아마 보냈을 거예요. 저희 선출직 의원들도 전부 다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등기로 받았어요. 그리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에 등기 발송해가지고 질의내용을 갖다가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 답변 안 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 결과는 제가 메일로 받았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은 판교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 부분까지도 책임이 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마 인사조치 때 과장님까지 바뀌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장님들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부 업무청취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의원들 상호 간에도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보고자료가 허술하고 그리고 잘못 표현된 부분 때문에 그런 결과도 초래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공직자들께서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자, 지하화추진위원회, 이재명 시장께서 방문했을 때도 한 오륙십 명이 같이 참석해서 의논하고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름마을 부분에서는 사실 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추진위원회에서 등기우편 발송한 내용 답신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저한테는 등기우편이 안 온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하화 추진위원장께서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아시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판교개발사업 정산 및 추정 연구용역에 따른 성남시가 요구한 5%대 수익률을 했을 경우에 개략적인 이익금이 성남시는 얼마이고 LH공사는 얼마냐?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한 8.31%를 적용했을 때 성남시 이익금은 얼마이고 LH공사 이익금은 얼마냐? 그 다음에 상기 조건일 때 그러면 개략적인 초과수입은 얼마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답변 제대로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초과수익금하고 공동 공공시설비는 그게 나오는데, 그게 국토부에서 했을 때 그것은 알려줬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이익금은 정산이 끝나야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 못 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정말입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정말입니다, 그것은.

영희

이영희위원

자, 개략적인 초과이익금은 나오고 기타 수익률 적용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요. 2007년 10월 17일부터 2008년도 12월 16일까지 14개월 동안 용역기간을 줬고 그리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2008년도 12월 11일에 용역이 일시 중지돼서 다시 2009년도 9월에 개시가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중점적인 것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지하화는 추진되어야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국토해양부에서 조정안을 내놨어요. 8.31%로 수익률을 정해서 해라 하고 조정안을 내놨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답변만 했으면 용역이 금방 끝나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 용역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희 공동공공시설비를 LH공사하고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324억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용역 진행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8.31%를 우리는 수용 못 하겠다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다시 보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래서 그게 7월 20일에 확정됐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확정됐다는데 저희가 더 이의 제기할 건 없고 그래서 확정된 것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8.31%로 확정해가지고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수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토부에서 조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보냈잖아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것 가지고 쭉 논란이 돼 왔거든요. 저희는 계속 5%대로 요구를,

영희

이영희위원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리보상과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남시가 요구하는 5%대의 수익률을 국토해양부에다 계속 얘기만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LH공사에서는 10.01%인가 이렇게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중간 정도 해가지고 거기는 적정수익률 플러스 이자 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국토해양부에서 8.31%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자, 이제는 8.31%로 확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과에 가서 제가 그것 보낸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라고 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아니, 비밀이 아니라 그것 이익금 말씀하셨을 때,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지요. 중앙지면에서 전부 다 나온 얘기인데도 그것은 보여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담당지역의 시의원이고 그런데 그것 못 보여드릴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성남시가 요구하는, 국토해양부에서 8.31%를 얘기했을 때 성남시가 얘기하는 5%대 그것을 보냈어요. 그렇다면 관리보상과에서 그동안 5%대로 적용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완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어. 그냥 ‘못 해’ 이런 식이야. ‘수용할 수 없어’ 그 식이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판교개발에 따른 초과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8.31% 적용했을 때 보니까 1조도 안 되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써야 될 예산은 엄청나게 필요하지요? 판교 개발하면서 이재명 시장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 한 대여섯 가지 됩니다, 그쪽에 다 해주겠다는 것. 환경에 따른 부분이 방음벽이라든가 도로문제 이런 문제가 결부돼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조속히 공사가 확정되어야만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지금까지.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빨리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용역이 마무리되고 또 일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게끔 관리보상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지하화 추진,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T/F팀도 구성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물론 활동을 하고 그랬을 테지만 판교개발이 거의 끝나가는 부분이고,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하화 추진을 위한, 도로과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줘요, 피하지 마시고.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같이 우리가 정책협의회 있었지요? 그 때 한번 뵌 적 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그때 적정수익률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봤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8.31%로 말씀드렸는데요.

김용위원

8.31%로 해서 그것으로 결정됐다고 그랬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때 날짜가 7월 20일 이후면 8.31%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김용위원

이후입니다. 이후이고, 8.31%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8.31%로 국토해양부 조정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는 5.64%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생각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게 조정이 되어야지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

김용위원

“우리는 5%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러면 7월 20일 전인데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면요. 왜냐하면 그것 결정되기 전에는 저희 주장대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됐을 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리가 없는데요.

김용위원

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상식적으로 8.31%, LH공사에서 10%대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5%대 조정해 가지고 8.31% 나온 게 언젠데요. 이게 확정만 안 됐지 서로 오가지 않았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렇게 쭉 오가다가요,

김용위원

그래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 지하화대책위원회 사람들하고도 다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대한 확답을 안 주냐고.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아니, 지하화추진위원회하고,

김용위원

잠깐만 제 말 들으세요.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8.31% 확정됐다고. 맞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8.31% 확정됐으면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사업순위에 의해서 들어가면 착공하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경기도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에 의해서 아마 다시 용역을 할 겁니다.

김용위원

용역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약속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바 있으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 용역에서 선순위로 결정이 되면 합니다.

김용위원

이 초과개발이익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하화사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판교에서 그 사람들 지금까지 기다리는 기반시설들에 사용되는 그런 돈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도로과는 제가 얼마 전에 문의했어요. 따로 불러서 도로과장님한테 했더니 대책이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T/F팀도 이번 주 초에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계속 민원인도 그렇고 “관리보상과에서 안 움직여준다. 관리보상과에서 확실한 대답이 없다.” 그리고 아까 등기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등기우편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속기록에 남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세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제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비 340억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저희 판교지구에 공동공공시설이라고 그래서 큰 사업 서른두 개 사업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신분당선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 같으면 주공 토공 성남시가 시행자 아닙니까? 거기에서 쭉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건설합니다, 공동공공시설을. 그래서 그게 많이 낸 데는 정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그 비율이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과장님이 진짜 많이 뛰기를 바랐는데, 제가 보더라도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과 전혀 180도 다른 대답을 하고 계세요. 불과 한 달 전에 8.31% 안 된다.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5%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지침이겠지요. 또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갖고 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지침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8.31% 됐다……. 그 전에 국토해양부 찾아간 적 있습니까? 찾아간 적 있으세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아니, 여러 번 회의했지요.

김용위원

회의 했지, 찾아간 적 있으세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찾아도 가고요.

김용위원

진짜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럼요.

김용위원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국토해양부에 물어봤습니다. 한 번도 성남시에서 자발적으로 온 적 없대요, 담당자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최소한 관리보상과 환경정비기금, 그 다음에 개발이익금 우리 성남시에서 엄청난 자산을 다루는 위치에 계시면 8.31%에서 이게 1%만 우리가 다운시켜도 거의 1000억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그게 논리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진행 안 된 논리가 그것 아닙니까? 5% 우리는 주장하고 LH공사는 10% 주장하고 조정해서 국토해양부에서 8%대 얘기하고. 그렇다면 최소한 7% 6%로, 0.5%라도 낮추는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한 순간에, 지금 제가 들으니까 8.31% 결정됐다 이런 것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 문제 정책협의회에서 과장님 처음 본 순간 그 때 이것을 제시했었는데. 저는 그런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공직에 있는 모든 분들, 아까 진짜 자신 있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산이라고 말씀했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짜 조금만 노력해서 싸워서 100억 200억, 0.2%라도 200억입니다, 200억. 엄청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런 것 노력 하나 안 하고, 했습니까? 자신 있게 했다면 말씀하세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여러 번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기 토지공사에서 회의도 몇 번 하고요, 국토해양부에서도 몇 번 하고,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회의입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김용위원

국토부에서 부르니까 마지못해 들어간 회의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행자 간의 협의도,

김용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제 방에 있습니다, 옆방에. 제가 가서 가지고 올까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회의결과, 회의 진행한 것.

김용위원

적어도 관리보상과에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국토부에 종용해서 회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보기로는. 한 번도 없어요, 마지못해서. 결정 난 것도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8.31% 결정 됐다고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하시네요. 저는 그런 자세가 진짜 잘못 돼서 지금 지불유예, 모라토리엄, 성남시 거지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사항이 조성됐다는 겁니다. 좀 반성하시고, 계속 관리보상과에 계실지 다른 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관리보상과에 계시는 동안은 ‘내가 이 관리보상과에서 하는 업무가 엄청난 돈을 다룬다.’는 그 관점에서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판교지구 택지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잔여필지가 한 51필지 있어요. 지금 현재 분양된 것은 몇 건이지요? 623건. 지금 현재 잔여필지에 대한 대략 토지매각 추정액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554억 70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판교지구 개발이익 추정 산정용역 이것 업무보고에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당초에 2008년 12월 16일까지 14개월간으로 이렇게 용역기간을 정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안 끝났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이것은 시행사인 LH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면 끝날 텐데,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정수익률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사 간에 시기만 결정하면 되는데 저희 예산이 거기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공동공공시설비를 LH공사에 324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 지급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정산하면,

재호

이재호위원

용역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아니오. 공동공공시설비라고 324억을 정산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해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 다음 회기에서 되면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기를 결정하게 되면 용역이 끝난다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래가지고 협의를,

재호

이재호위원

LH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용역이 종료가 된다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것을 같이 수용을 하게 되면 정산이 끝나면 LH공사에 그것을 주고,

재호

이재호위원

정산이 아니고요, 산정용역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끝나야 그 결과를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용역이 정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산시기가 지금 협의를 하게 되면 끝난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정산할 때 공동공공시설비 324억도 같이 정산을 해야 된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같이 꼭 그 시점은 아니더라도 바로 줘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기를,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게 선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산을 할 때 이 공동공공시설비를 상계 처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상계는, 저희가 거기에서 받을 게 없어서 상계가 안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적정수익률도 있고 초과수익도 있고 그런데.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초과수익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적정수익률이 8.31%라면서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 쪽에서 받을 게 없다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공동공공시설비는 서로 양쪽,

재호

이재호위원

공동공공시설비 말고.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러면 초과수익금 말씀하시는,

재호

이재호위원

초과수익금 말고.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러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적정수입률에 의한 수익금이 없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수익금요? 그러니까 수익금에는 이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네가 취하는 수익금이 있고 초과수익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과수익금을 갖다가 재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과수익은 8.31%를 초과한 것이 초과수익금이고, 그것은 아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자족기능이라든지 시설지원 판교 그 주변지역에 필요한 간선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재투자하게 돼 있는 것이고, 8.31%라고 하는 적정수익률은 보장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 몫이 전혀 없다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우리 시 몫 있지요. 그런데 아까 LH공사하고 상계처리 말씀하시는데 상계처리는 할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만 묻는데,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LH공사는 LH공사대로 이익 갖고 가는 것이고, 이익이 생기면 LH공사는 LH공사대로 이익 갖고 가고 우리는 우리 시대로 이익 갖고 오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의 이익금이 전혀 없느냐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아니, LH공사하고 상계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재호

이재호위원

공동공공시설비 324억을 어차피 선투자 했으니까 우리가 정산을 해줘야 된다면서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LH공사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게 다 정산을 한 게 324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 몫으로 8.31%의 적정수익률을 챙기고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 잔여액이 공동공공시설비로 324억을 추가로 더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그냥 얘기하니까 저는 정산할 때 우리 시의 적정수익률 몫만큼 가져올 때 상계처리가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아까 설명 드리려고 그랬어요. 공동공공시설비 정산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시기는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LH공사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게 당초에는 7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정산하려고 그럽니다 .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시가 돈이 준비가 안 돼서 정산시기를 협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상계해서 324억 정산을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적정수익금이 얼마라는 것은 나왔겠네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적정수익금요? 그러니까 이익금.

재호

이재호위원

예.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정산이 끝나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공동공공시설비 정산액하고 초과수익금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서가, 정산서가 전체 나온 것은 아니고요, 8.31%의 적정수익률로 했을 때 초과수익금은 2950억 원이고 공동공공시설비는 324억 원이다 이렇게 통보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적정수익률이 8.31%로 해서 정산한 용역결과가 국토해양부에는 있는데, 내용은 모르고 정산을 해보니까 초과수익금이 2950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내용은 어차피 적정수익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국토해양부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공동공공시설비로 우리 시가 LH공사에다 정산할 금액이 324억 원이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렇게 통보만 받았다 이런 얘기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정산하는 시기에 볼 수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정산 끝나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내역을 통보받게 되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한 가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8.31%는 국토해양부 안을 우리가 받아서 결정을 해서 수용한다고 공문으로 보낸 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5%대로 하고 LH공사에서 10.01%로 계속 주장해서 협의를 계속 했잖아요.

김용위원

아까는 결정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래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게 돼 있어요.

김용위원

확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지요.

김용위원

우리가 그동안 협의 상태였잖아요. 8.31%하고 우리가 주장한 5%대하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8.31%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됐다는 거지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우리가 인정했냐 이거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김용위원

그러면 따라 가는 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 합시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8.31%로 수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거기에서 조정이 됐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정된 거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결정돼가지고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수용된 거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확실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시장님께 보고했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언제 했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7월 20일에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고를 했다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7월 20일에 공문 와서 결재는 7월 21일이나 2일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시장님 결재 다 났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결재 난 자료 좀 주세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보상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과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1팀장 황희택입니다. 도시개발2팀장 이종건입니다. 재건축팀장 연규옹입니다. 이주홍보팀장 김진국입니다. 도시정책팀장 박채운입니다.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재건축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요업무 한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대답도 스피드하게 질의도 스피드하게 하고 간결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발언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23쪽에 나와 있는데 도환1구역, 아까도 단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지연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거의 마무리단계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면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이 정비 사업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조합방식이 따로 있지만 상업지역 개발을 하면서 민간제안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나 어떻게 보면 거의 수정·중원구에서는 사업기능이 가장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그 업무를 인수받은 입장은 됩니다만 저도 바뀌었고 위에 있는 분들도 바뀌다보니까 민간제안에 대한 부분을 ‘아,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공익적인 측면을 제안할 수 있는’, 물론 제안이 강요해서 ‘이것을 뭐로 바꿔라’ 이런 취지보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하면서 이분들한테 이러한 사항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알고 계시라고 해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처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쪽이 아시다시피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고, 성남에 한 군데밖에 없던 일종에 유흥거리라면 거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거의 상권이 골목 안에는 다 죽다시피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상황이 계속 상당히 오래 지속되다보니까 거기에 권리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빨리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려주어야 그 사람들도 어떤 재개발이 안 되면 자기네들이 현재 살아가는 방식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 계속 재개발이 딜레이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자료는 충분히 거기에서 아마 계속 해준 걸로 알고 있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추가로도 받았고 요청해서도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용산사태 자료까지 다 요구해서 받았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언제쯤이면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빠른 시일 내에는 매번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믿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의 다 됐으니까, 과장님이 언제쯤인지 얘기를 해주어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정 일자를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지금 상황이라면 언제 정도에, 어차피 자료 다 받았으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어제 주민들을 만났는데 주민들께서 이번 달 말까지 얘기하셔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달 말까지 하는 걸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장담은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이달 말까지 빨리 해서, 재개발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을 해주느냐. 행정절차. 이게 재개발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보면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기꾼이 들어오고 또 집값이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빨리 그것을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적어놨어요. “고개 끄덕끄덕, 8월 31일”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시고.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도환1지역 바로 맞은편에 보면 옛날에 종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게 지금 사업승인이 나있지요? 지금 착공신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축허가로 해서 하는데 고도제한 이런 것 때문에 좀 멈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 쪽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 메모하셨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깜빡했습니다. 메모를 해놓기는 해놨는데 지금,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단장님이 메모하셨다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고. 주민설명회 때 과장님이 나가셨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주거환경과

17시 40분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수고 좀 해주십시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주거환경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를 테니까 과장님보다는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특수개발팀장 양화종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양화종 팀장님께서 오래 계셔가지고. 거기에 계신지 얼마나 됐지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3년 정도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은 어떻게 진도가 되고 있습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성호시장은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된 상태고요. 지금 그래서 민간사업제안자가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요. 지금 몇 %나 됐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법적으로 몇 %까지 돼야 돼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66%정도 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포함해서 60%예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사유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유지가 있잖아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사유지를 66,

유석

김유석위원

아, 사유지. 시유지 빼고.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유지 동의해줘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동의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의 3분의 2니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시유지를 빼고 몇 %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66.6%요. 3분의 2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6.7%정도.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현재 몇 % 받았다고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한 6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6%정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나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어렵습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어쨌든 금융위기도 있고요. 지금 어차피 T/F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T/F사업이 지금 금융권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어려운 거예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그렇지요. 토지매입이 어쨌든

유석

김유석위원

그 토지소유자들이 보통 어디입니까? 그러면 60% 했다면 시유지 포함하면 몇 %가 되는 거예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시유지도 일단 동의가 난 상태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포함하면 몇 % 되냐고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시유지가 한 20%정도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80%. 결국 나머지 한 20%가 사유지네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20% 중에서 6%를 받는다, 그러면 6%가 시행사들이 매입하기가 힘드나요? 그런 여건이에요? 신한타워도 좀 갖고 있고,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도로변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도 시유지가 있잖아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물론 시유지도 있지만 사유지가 거기도 많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통계를 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내용은 없었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저희한테 특별하게 온 건 아니지만 지식산업과 쪽으로 전통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민간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해버리면 사업이 가겠냐고.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전통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개인적으로 어려운 건 얘기하지 마세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어차피 민간제안사업자가 들어오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들어와야 돼요, 시기가.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시기가 내년 4월 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년 4월에 안 들어오면?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지구지정이 해제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동해제예요,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자동해제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 자동해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대책은 뭐예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성남시의 도시활성화 방안이라든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그런 데에 포함되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 시장의 방침이 아까 말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인정시장 이런 식으로 가라고 정책결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그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지식산업과 유통팀에서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이 그 전에 지구지정까지 갔었잖아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지구지정까지는 안 갔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당시는 안 갔었어요? 어디까지 갔었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그냥 검토단계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초선 때 들어오니까 조감도도 보여주고 그러던데, 그게 검토였었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지구지정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닌데, 그 당시에 뭔가를 했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했대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검토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특수개발을 하는 게 동원동 산업단지도?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동원동 산업단지는 산림법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보상 매입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매입은 누가 합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가능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느 정도 했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저희가 한 19%정도 완료했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16%정도 완료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9%예요, 16%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16%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팀장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16.6%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아서 하세요. 틀린 거는 두 분이 책임지고.

그러면 동원동은 언제까지 매입을 다 할 계획이십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저희가 예산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성남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계속 묶어 놓는 거예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상비 예산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제는 전혀 1공단과는 관련이 없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1공단과도 어느 정도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어야지요. 만약 지금 새로 들어온 시장이 1공단 공원화를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동원동과 관련해서 뒤 따르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떤 연계가 있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지금 도시계획 용도지적 사항인데요. 그것은 어차피 공원으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용도지역이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업용지는 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공업용지는 자동적으로 저희가 대체부지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16%면 84%를 다 사들여야 돼요? 국공유지 같은 것은 없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국공유지는 10%정도 있는데요.

유석

김유석위원

10%? 그걸 언제 사들여. 깜깜한 얘기네.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산만 있으면 확보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논리라면 동원동을 다 사들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보상비가 한 500억 정도 필요하고요.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500억이면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네?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그다음에 공사비를 포함해서 한 600,

유석

김유석위원

공사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기반시설만.

유석

김유석위원

기반시설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환수를 하겠네?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억을 사가지고 다시 되팔 때는 더 비싸게 매매가 가능합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비싼 건 아니고요, 조성원가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토지주택공사처럼?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수개발을 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현재는 특수개발팀에서 큰 사업이 그거 두 개입니까?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저희가 전선지중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백현유원지,

유석

김유석위원

백현유원지는 지금 소송 중이에요, 끝났어요?

화종

양화종특수개발팀장

소송 중입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1심만 끝났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성호시장이 지금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과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방침은 거기에 대한 시설 개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유효기간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느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

조정환위원

지금 신한타워가 있는 옆쪽에 상인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설개선 쪽으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 개보수를 원하는 겁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민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다시 짓되 1층을 건물 형식으로 짓는 게 아니라 오픈 형식으로 해서 필로티 형식으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저하고 미팅할 때도 그렇고, 시설개선 형태로 전통시장의 의미를 살리면서 그런 것마저도 신한타워처럼 해버리면 또 다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내년에 들어온다면 실시인가 때 그것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한테 지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주거환경과장님,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없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현재는 저희 고도제한완화 그런 여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변경이 되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는 얘기네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건 변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층수나 용적률이나 이런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거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제가 온지 오늘이 딱 한 달 되는 날인데요, 아직 그런 민원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작년 5월에 태평2·4구역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단체장도 바뀌고 또 주택재개발사업문제 때문에 LH사태도 있고, 그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도 앞으로 사태의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일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 수립 시에 다시 내용을 변경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이 부분도 역시 종전의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은 2020계획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전의 계획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이유, 또 앞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의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경과기간에 비추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정도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마냥 ‘우리가 추진하다가 주민설명회까지 했어. 어차피 이제 바뀔 건데 가만히 있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태평2·4구역 주민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주민들은 거꾸로 저희들한테 역으로 제안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논의하자, 토론하자. 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구역지정까지 마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해놓고 그 이후에 아무 행위가 없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의지는 정비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돼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정을 잡아서 본 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고 주민설명회 나가기 전에 자료가 정리가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태평2·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요, 고도제한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2020계획에 다시 반영해야 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많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원래 처음에는 2020계획이 언제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지요? (자료 확인)2011년 2월 수립완료 예정이었네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중지가 되면서 늦춰 진 거지요? 얼마나 늦춰졌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그게 중단된 이유가 고도제한 완화를 반영하려고 중단했다가 지금 8월 16일자인가 저희들이 다시 재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한 11월경에 주민공람공고 이런 절차를 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조금 약간 유동성을 줬습니다. 좀 당겨도 보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 중단시켰다가 다시 시작했다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기간이 늘어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언제 끝난다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11년 1월 3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사업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일정이 좀 빡빡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한 달이 당겨진 입장인데 거기서도 약간 좀 당겨보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 문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해주시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도 리서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버리면 그것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우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평2·4구역 같은 경우, 특히 4동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이 많이 적용되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주변환경도 지금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비공개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지역 현안 문제기 때문에 하나만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로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공사가 끝난 구간이 모란시장에서 하대원 치안센터까지입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거기까지만, 1구간만 끝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하대원 치안센터에서 대원터널까지 2단계고 대원터널에서 상대원까지가 3단계인데 지금 그걸 언제 시작합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조정환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2단계로 하고 있는 하대원 치안센터에서 대원터널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요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예산문제가 대두되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 없이 돼 가는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조정환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관심 좀 가져주셔야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한전에서 계속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단로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왜냐하면 공단로만 하는 게 아니고,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데도 다 하겠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한전에서는 1년에 한 건만 하겠다고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한전에서도 전선지중화사업을 아마 전국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다행스럽게 중앙로, 수정로, 공단로인데, 공단로를 시작할 때도 지금 그 사업을 입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지금 부담은 5대 5를 하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서도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불합리하면서도 또 LH처럼 한전도 지네 멋대로 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한전이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참 이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선만 해도 철도청하고 성남시가 승강기 편의시설을 만들 때도 돈은 5대 5로 주면서 그들이 다 하고,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승강기편의시설도 돈은 5대 5로 주면서 걔네들이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잘 듣지도 않고. 인정하시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어차피 아까 본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단호하게 요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로에 전선지중화사업을 했는데, 아주 칙칙한 색깔로 해놓아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것 자체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거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해놓아 버렸어. 분당구 같은 경우를 보면 한전에서 그림 같은 것을 좀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그런 요구를 세울 때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거환경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택지개발과

18시 02분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택지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택지개발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 과장님께서 이것은 꼭 구두로 보고를 해야겠다는 건이 있으면 보고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대장동이 다음 주인가 아마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오는데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철회서를 정식 공문으로 보내왔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6월 28일 날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철회를 정식 공문으로 보내왔을 때 성남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우리가 7월 14일 날 국토법에 의해서 묶어 놨던 제안이 풀리거든요. 저희이 국토법에 의해서 회의제안을 걸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면서 또 회의제안이 걸려서요. 두 번 걸리면 안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28일 날 제안을 철회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국토부에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회는 철회고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나 공람공고를 가지고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회답을 줘서요. 저희들이 일단은 난개발 차원에서 지구지정만 우선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구지정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내부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원시설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렇게 딱 분류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냐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큰 틀은 가지고 가야 되고요, 세부적인 것은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그전에 이것을 지구지정 할 때도 민간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민간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고 했고 저는 지금도 똑같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올려서 오기는 오되 민간이 제안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족기능 지원이나 도시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이 더 크더라고요. 기반 쪽은 우리가 더 큰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자족기능은 저희들이 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지원시설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저희는 한 5만 평 되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쪽에서는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검토는 안 했는데 언뜻 제가 기억하기로는 3만 평 정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민이 제안한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LH가 포기하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금은 LH가 일단 제안을 해가지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철회했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철회했는데, 철회만 되는 거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입안권자가 시장이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타당하다고 그러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마냥 묶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그래서 7월 14일자로 회의제안이 풀리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해놓고 고시를 할 것 아닙니까? 고시하면 녹지가 얼마 또 지원시설이 얼마 쭉 큰 틀에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대책은 뭐예요? 개발행위를 하려면.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뜻 같은데, LH에서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사업하는 우선권을 주는 거지 지정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은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누가할 것인지는 나중에 검토하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을 누가 할 거냐는 주민들이 할 수도 있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주민이 할 수도 있고 공공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현재 주민들이 하려고 계속 끌고 왔잖아요. 일정 정도 주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판교 같은 경우 쭉 도시기반시설이나 전선지중화가 되어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박스 있지요? 그 박스가 다 공동아파트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판교는 가능하면 공공지 안으로 집어넣고 나무나 이런 걸로 좀 많이 가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변에 있는 데는 없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물론 띄는 건 있는데 가능하면 뒤로 밀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용지에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가지고 최소한 나무로 가리려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인도 위에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인도에는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공공용지에,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공공용지.

유석

김유석위원

공공용지라는 것은 성남시가 인수할 부분이잖아요.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남시가 하겠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박스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 등에서 한전에서 우리한테 그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수료 같은 것을 내요?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 내듯이.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거기까지는 안 따져봤는데요, 그거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최 과장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 구시가지는 중앙로나 분당로나 다 인도 위에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일반 건축물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 도로점용료를 내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봇대에서 내요, 안 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전봇대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박스 내요, 안 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박스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 그런 점용료를 깎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저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관리를 안 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서 진짜 지저분하면 청소하고 그러지 그들이 다니면서 청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말씀하신대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박스에 대한 부분을 현재 있는데 데에서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왜, 한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네들 전기세 받아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돌려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한전도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박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현재 금액이 얼마고 다른 사업자들은 얼마고 비교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에 대해서, 저는 물어봅시다. 우리 보차도, 인도와 도로와 관련 없이 전주가 다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주도 다 받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해 주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통학길에 그 전주가 있어서 진짜 불편해요. 그걸 좀 이설해 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공단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 반대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한테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진짜 주민들이 불편한 거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친구들이 한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진 과장님도 제가 말한 대로 그 부분을 따져봐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라는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대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확인할 겁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한테 꼭 보고해주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도 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비교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고로 점용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각 부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 LH에서 이주단지 물량으로 4993호를 확보하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택지개발과하고 문서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된 게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이주단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부서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LH하고 약간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행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주단지로 4993세대가 판교지구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봤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사업포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이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세대수가 3개 지역에 1만 5000세대가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더 큰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임대주택 문제를 제가 먼저 제기했고 그쪽에서는 저한테 일반분양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하게 됐고, 제가 법률 적인 검토를 받은 바대로는 현재 입주자모집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모집신청을 5월인가까지 했다가 당첨자를 발표한다는 전날인가부터 그걸 안 하고 멈췄습니다. 한다는 날을 이행을 안 하고 이렇게 오다가 7월 23일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그런 전제를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변호사가 그 정도 사항이면 분양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두 명의 변호사가 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하나가, 그때 세입자들이 저한테 무진장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법적 자문결과는 가처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주민들이 하든가 세입자분들이 하든가 아니면 시 지원 차원도 한번 판단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률적으로 해가지고 가처분금지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행정적으로 협약이나 뭐 이런 거 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협약은 단순히 합의서에 의해서 이주단지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생각나는 게 없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시하고 LH하고 합의할 때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 물량에 대해서는 담보된 게 없다는 얘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가지 더 있다면 택지개발변경승인서에 순환이주단지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 쪽에 옆이 아니고 하단부에 순환이주단지라가 박혀 있습니다. 그게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이주하라고 거기에서 통보했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주민들이 일부 남아계시고, 일부는 또 다른 데로 이사들을 가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이주한 공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때에 위생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시 사업시행자 참여 후 재협의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자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노력은 요구만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아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협의할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는 요구만 하고 있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건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실 사업시행자 참여 문제는 그 전에도 거론이 됐었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 자체 판단한 부분이 있었지요? 그 당시 자체판단 결과는 어떤 거였나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도 판교에 사업시행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 시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 위례지구와 관련해서 사업시행 참여를 요구했었던 적이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요구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내린 판단이 어떤 거였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는 사업시행자로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 협의가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여러 번 저희들이 2006년 9월 20일부터 2010년 2월 10일까지 한 7회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보냈는데, 그러다가 일방적으로 서울시하고 LH로 해서 그냥 강제로 배분을 해버렸습니다. 서울시가 25%, LH가 75%, 그리고 경기도도 같이 요구했었는데 경기도는 빼버리고. 그런데 당초에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경기도, LH는, 경기도는 같은 광역단체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도에서 받아가지고 성남시가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는 당사자기 때문에 우리를 넣어 달라,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까지 빼버리고 서울시와 LH만 그냥 강제로 배분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요청을 했었고 또 협의도 있었고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직권으로 결정을 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다시 그 결정에 응하지 않고 우리시가 다시 그래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일차적으로 벌써 국토부에서 직권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그간의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승인 협의라고 되어 있고 성남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시 사업시행자 참여 후 재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당초에는 실시계획승인 협의가 2차로 왔는데 사업시행권을 안주면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겠다고 하다가 무조건 협의를 안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권도 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주라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재협의한다는 것은 뭘 재협의한다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실시계획승인을 해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해당 부서에 협의를 돌려 놨습니다. 그게 오면 그것과 우리 사업시행권하고 같이 해서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7월 31일 날 협의회신을 할 때는 우리시에서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회신만 해주었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그때는 우리가 사업시행권을 안 주기 때문에 사업시행권을 준 후에 협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추후에 검토한 것은 무조건 협의를 안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협의도 보내고 사업시행권도 달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회신 보낸 공문서하고 이후에 현재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재협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자료 취합했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취합이 되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처음에 이것이 시작단계에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건에 대해서 우리의 몫을 좀 차지하겠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마라, 그리고 거부의사를 한번 밝혀라.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서울시가 그것을 자기 몫을 많이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 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적극 지원합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몫을 좀 늦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힘이 있잖아요. 재협의라든가 승인을 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가 승인권은 없고요. 협의인데 우리가 의견을 안내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그쪽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혹은 허가라든가 기타 등등 행정적인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우리는 협의를 보낼 수 있고 권한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권한이 아니고, 행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우리가 협의를 보내도 거기에서 안 들어주면 그만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하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 꼭 우리의 몫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승인협의를 안 해줘도 일방적으로 어쨌든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의견을 안내면 없는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 내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방침은 사업시행권을 안 주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무조건 안 내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도 하고 또 사업시행권도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에서 어쨌든 협의도 안 하고 사업시행권도 주지 않을 때 다른 어떠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사업진행권은 고유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안 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의견 내는 것은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를 넓혀달라든가 그런 것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어쨌든 반영해 달라.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그런 것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2차 실시계획을 하는데 각 과에서 위례로 인해서 필요한 게 뭐 있느냐고 협의를 보내서 그게 오면 그것을 취합해서 사업권도 주고 이러이러한 것도 들어주라고 협의공문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올 때마다 다시 보냅니다. 당초에 승인할 때도 우리가 보낸 게 있지만 추후에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도로 같은 것은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로 반영할게 있는 거냐 그런 뜻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결과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요구하는데 그런 게 다 안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충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들은 전혀 없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해 달라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양지동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저희들이 국도3호선까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잘라버렸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협의를 보내보려고 그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예요. 그냥 외곽순환도로를 단순히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만들면서 아까 황영승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남한산성이 흉물처럼 되어 있는 고가도로를 밑으로 넣어 달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래서 각 과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못하기 때문에 도로과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부서한테 우리가 2차 설시계획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그게 취합되면 그것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 땅이 제일 많이 들어가면서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오는 박탈감들이 많으니까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또 하나만 더요. 지금 보니까 창곡동 주민들, 토지주나 건물주, 세입자들이 보상요구도 하고 있고 이주대책추진요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LH에서 잘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토지는 99% 됐고요, 지작물이 86%인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나가서 상인협회를 만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개인 개인이 협의를 해라, 협상을 하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어떤 걸 도와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세한 것을 주면 내가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 보상 담당 팀장을 불러서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최대한 도와주라고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역할 지원을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특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복정동 하수처리장인가 우리 것을 이용하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도 하는 걸로 다 협의해 줬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주엔가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탄천변 도로 공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그것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반영은 되어 있어도 나쁜 말로 말해서,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18시 29분 기록중지

18시 30분 기록계속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전에 곽현성 과장님과 김대연 도시계획과장일 때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계속 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고 저는 해주지 말라고 계속하다가 한 번인가 유보했다가 결국은 해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심지어 저는 이 공원로 문제 있잖아요. 공원로를 우리가 확장해서 어쨌든 도촌동부터 그쪽으로 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 쪽에서 우리가 먼저 투입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일부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이미 끝난 거지만 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얻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과에 주문한 게 있어요. 고가차도 없애고 지하터널식으로 해서 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왜냐하면 실무부서는 과장님이에요. 도로과의 의결을 받아서 협상하는 것도 과장님이라는 말입니다. 도로과장님 해보셨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해야 되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을 걸고라도 내가 그 전에 고도제한 해결할 때 이영주 과장한테 한 말이 있어요. 공무원이 머리를 깎고라도 가서 데모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화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택지개발과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김유석 의원 등 12인 발의)

18시 31분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석 의원입니다. 재개발촉구결의안은 일단 제가 접수한 시각에서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약간 내용적으로 변화를 주고 수정할 내용도 있고 또 저와 함께 공동발의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수정해서 의원들과 논의한 이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의원께서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은 채택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은 의사일정이 없으며 8월 30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구청 소관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