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시청이 호화청사 논란이 있더니 지금은 부실청사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곤파스 때문에 지금 시설물이 많이 훼손됐는데, 현재 피해액과 앞으로 조치 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곤파스 피해는 청사 외벽 텍스가 700㎡ 떨어져 나갔고, 청사 경내에 있는 조경수가 서른네 그루 도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돼 있는 차량 한 대의 유리창이 파손되고, 그런 피해를 입었지만 어제 시공사를 전부 불러들이고, 텍스에 대해서는 우선 너덜너덜하고 추가로 떨어질 만한 것은 오전 중으로 전부 다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시공사 불러서 호되게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복구를 해주는 것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좀 더 정밀진단을 통해야 알 수 있겠지만 어제 순간바람의 이동속도가 17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불었던 바람이 순간초속이동속도가 36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난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 못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사가 잘못 하거나 시공사가 잘못 했으면 법적책임을 묻는다고 나오던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충분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앞장서서 마무리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정훈 위원이 질문한 대로 여기 날개라고 그러나, 전부 날아간 것 아니에요? 가운데만 남고 양쪽에 다 날아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다 면적을 환산한다면 700㎡가 되겠습니다.

순전히 바람의 힘이라고 봐야 되나, 막 휘었던데?

예. 바람이 순간적으로,

하여간 지금 유행어가 ‘성남시청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여기저기서 자꾸만 부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지금 그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금이 열한 개인가 그렇지요? 회계과장님 맞지요?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기금 각 금융기관에 예치한 현황을 주시지요.

예.

있으면 바로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 줄 때까지 질의 좀 중단하고 자료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승인안 요약서는 지난 거니까 크게 우리가 따져야 될 사항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략적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보면 회계 쪽에 614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줄여야 되는 사업들이 쭉 나왔는데, 저희는 지금 초선입니다만 이 성남시 전체에 대한 이런 재정 상태를 매스컴을 통해서나 알지 성남 집행부에서 발표한 이런 내용을 사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성남시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좀 이것을 취급하는 예산법무과라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을 불러서 전체적인 성남시 재정 상태를 들어보고 진짜 이렇게 추경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추경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각 동으로 다니면서 우리 성남시의 어려운 부분을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윤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는 게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장은 그렇다 치지만 부시장이 역할을 해서 적어도 상임위에 올라와서 시의원들에게 총괄보고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은 상관없겠습니다만 그 외에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야만 진짜로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됐는지 적어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 부분을 다룬다는 자체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부시장이 어제인가 그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런데 1200억 원을 어디에서 빚을 갚아야 될 돈을 찾아냈다는데, 그러면 먼저 집행부 부시장으로 계셨는데 그때는 뭐하고 이제 그것을 찾아냈나, 그런 것도 알아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우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잠깐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을 맡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정경제국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시장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부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단 말이지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세입·세출도 실질적으로 이미 5대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윤우 위원님 말씀마따나 부시장을 좀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토지대금 600억이 누락됐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아니, 그게 왜 그런지 부시장한테,

아니, 아니. 부시장한테 얘기를 들어보자는 거지요, 누락된 경위를.

국장님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수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기획국으로서 전체적인 업무파악 이전에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것보다는 아우트라인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아우트라인이면 마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 아시면 아신다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 정도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으면 공무원들은 조직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경을 다룬다는 자체도 잘못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옛날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부시장이나 시장이 각 상임위 순회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6대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뭔 부시장이 대단한 분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가피한 부분을 좀 미리미리 시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해야지, 시민들에게는 어렵다는, 불가피한 부분을 설명 다 하고 시의원들에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추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획국장님으로서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 설명을 나름대로 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오늘 부시장을 오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보고 드려서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시도록 하셔야지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보다는 행정기획국장이 총괄을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 있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예우가 집행부에서 잘못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차피 우리 추경 같은 경우에도 해줘도 바보 되고 안 해줘도 바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에 여기 5대 때 계신 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잘못 되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조금 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왜? 조직은 위를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훈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기획국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시장이 바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을 모아놓고 실제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각 동에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에게는 전혀 그런 언급도 없고 추경을 하라는 것은, 다 허수아비 아니에요. 바보 아닙니다. 다 동네에서 나름대로 배지 달고 자기들 다 잘났다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여튼 제가 지금 지수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불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답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제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부시장이 각 상임위 하기 이전에 다 돌고 추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정 어렵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소문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을 무시해서 국장님 부른 것 아니에요. 어쩌면 행정기획국장님보다 재정경제국장님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시장님을 부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시장께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부시장이 이 앞에 서야 됩니다,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저희들도 명분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행정기획국장이 하고 부시장님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오시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증액편성이 아니고 삭감을 해가지고 편성하는 그러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 사업비는 총 1771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121억 원으로 부족한 것이 한 165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정성하고 순위를 조정해가지고 필수사업은 정상으로 추진을 하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시기 조정을 해가지고 절감이 필요하게 돼서 불요불급한 행사예산은 절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일자리 창출하고 친서민복지사업비는 한 385억 원을 편성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왜 우리시가 일시적으로 재정유동성이 위기에 직면했느냐? 이게 한꺼번에 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적신호는 2007년부터 왔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1000억씩 해가지고 5400억을 4년 동안에 걸쳐서 가져온 것은 조금 조금씩 약물치료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약물치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수술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5300억이 감소가 됐고, 그래서 1조 7577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시는 3년간 연평균 예산규모가 2조 3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조 대의 예산 편성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한 5400억은 2010년부터 1000억씩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즉시 또는 기간 내에 상환을 하고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 등에서 사업비를 분담 지출해야 되는 그러한 돈입니다. 2007년도부터 공원로 확장공사 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기금, 대단위 투자사업 등에 있어서 세입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불 5400억을 갖다가 썼습니다.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판교사업 정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기간 내에 지출할 경우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이 정상 추진이 불가한 그러한 실정합니다. 2010년도에 세입 감소하고 5400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유동성이 왔고 적신호가 켜졌던 것입니다. 2010년도 오늘부터 다뤄주실 1회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 의무금하고 국·도비 부담금 총 1771억 원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이 본예산에 법적 의무금하고 국·도비 부담금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사 토지대금은 632억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등 법적 의무금이 1075억 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국도비가 290억, 판교특별회계 부담금은 100억 원인데 이것은 아주 작은 것만 갚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판교I.C.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전력시설 또 이러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만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올해 100억을, 자질구레한 것은 떼버리고 큰 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해서 10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반기 추가세입은 121억 원에 불과해서 그 중에 지방세 95억은 기타지방교부세가 136억 등 2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09억 원이 감소했는데,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정도가 됐었는데 341억 원밖에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부족분인 1650억 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5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정예산 삭감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165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주재로 한 7회에 걸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736억을 절감했고, 그 다음에 또 모자라서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 계획을 하고 부시장님 회의를 해가지고 8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도 또 모자라서 출연기관인 산업진흥재단하고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말은 재조정이지만 못하게 해서 125억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 산하 전 부서에 대해서 일상경비 290억을 절감했고 각종 문화축제 체육행사 등에서도 13억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8억인데 이것은 대개 주차장 건립을 뒤로 미뤘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 예비비가 676억 원 중에 443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부족한 1655억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예산의 한 분야가 아니고 또 한 부서도 아닙니다. 우리시의 전 부서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1650억을 절감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런 긴급한 사업들을 연기 또는 축소 이렇게 했습니다만 친서민복지정책 등에서는 한 380억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뼈를 깎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시가 대책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시는 67.4%의 자립도를 가지고 있어서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민간회계감사제도라든가 선진회계 기법을 도입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 또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재원을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판교가 모든 상가라든가 몫이 좋은 데에 여러 업체나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세입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도 되고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을 4년에 걸쳐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2011년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한 500억을 줄여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통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지만 돈이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억은 투자 사업에서 절감을 하고 연 1000억 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우리시가 행안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한 689억 원 정도 되고 한도초과액 302억 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방채를 1000억 원을 꿔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분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는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길게 상환하는 것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갚아나가는 기간을 긴 것으로 얻어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는 2012년에 한 번만 더 허리띠를, 내년도 2011년하고 2012년에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년도에는 더 많이 졸라매고 12년도에는 조금 졸라맨다면 우리시 재정에 대해서 청신호가 올 것으로 이렇게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준 예산들을 저희가 적정하게 쓰지 못하고 삭감해가지고 삭감예산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상으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남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세수감소가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2007년부터 공원로 확장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기금, 대단위 투자 시 일반회계의 부족분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대개 보면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성남시 재정상태가 안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이고 또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대단위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위사업이 공원로 확장공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예.

공원로 확장공사에는 얼마가 투입된 거예요?

공원로 확장공사에 3600억 정도가 들어갔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70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은 법적 의무금, 국·도비 부담금이 1075억 정도 예상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에서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처음 다루다 보니까, 이게 예비비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법적 의무금이라고 하면 우리시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꼭 해야 되는 건데, 우선 청사부지의 경우는 총 부지대금이 1768억 99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줬습니다. 다 줬고 11월 30일까지 나머지 632억 41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에 안 주면 11월 30일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자를 9%에서 13% 정도까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250억 정도를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불가불 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기금에 확보해야 될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대금 632억 원을 이번에 상환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예비비에서 빼서 하려고 본예산에 빼놓은 것 아닌가요?

우선 재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632억을 다 못 세우고 250억만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추경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추경예산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있어서 그때 본예산 250억이 삭감되고 63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쓴 5400억을 LH공사에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그 모라토리엄 선언하기 전에는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지금처럼 금년에 100억 갚고 연차적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저희 계획은 연차적으로 갚아야 될 것으로 한 1000억씩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하고 맨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판교개발이 끝나면. 그래서 그 정산분에 대해서만 나머지를 갚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00억씩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을 어느 정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은데, 오늘 추경을 하면서 사실 과거 같으면 예산을 깎는 게 추경인데 이번에는 스스로 깎은 것을 승인해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반대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친서민복지정책에는 38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불요불급한 이런 사항들을 긴축예산을 해가지고 성남시 재정상태 안 좋은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사실 세수가 5000억 이상이 줄었고 앞으로도 세수가 늘어날 전망은 많지 않기 때문에 성남이 앞으로도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밖에서 볼 적에 성남시 재정이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재정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보고 저도 사실 한편으로는 놀란 마음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성남 재정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모든 공직자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도 각성을 하고 좋은 재정상태가 될 수 있도록 협력 상생하는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2%인가요?

예비비는 1%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5400억 원은 용도가 뭐지요? 판교개발에 써야 될 돈이지요?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썼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문제는 그것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기 위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추경도 줄이고. 그러면 판교개발에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판교개발에 못 쓰였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판교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갚는 건 갚는 건데 판교개발을 위해 쓰이지 못 했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판교 그 사업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돈 5400억 원 갚는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이고요, 원래 개발해야 될 돈이잖아요. 판교개발에 써야 될 돈이니까 성남시에서 어떻게 판교개발에 5400억 원을 투자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자료로 주셔도 되고,

자료로 제가 사업을,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 사업비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려우니까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여기에서 더 깎아도 됩니까? 국장님, 그것만 물어볼게요. 이거 더 깎아도 돼요? 그러면 더 튼튼해지고 더 잘 살 건데.

그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모자란다, 남는다 계산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긴축재정에, 위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어차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기업하고 차이점을 둔다면 실질적으로 어차피 공무원들은 예산을 받을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다가 남으면 불용액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기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늘 우리 사원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내 돈 같으면 1억 들여서 호프집을 하나 차려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나, 안 가나 온갖 관찰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부분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긴축재정은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부터 적신호가 왔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신호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직자들은 조직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내후년까지 허리 졸라매면 좋은 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워도 집에서 얘기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살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을 하시면 언젠가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면 전임시장이 이런 부분이 어려웠지만 내가 이 부분을 잘 살려서 더 살림을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씹고 돌고 돈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장이 들어오면 요직에 앉고 어느 시장이 들어오면 한직에 가고 이런 부분을 수없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소신껏 일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2일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하셨지요?

예.

그런데 8월 30일에 부시장이 기자회견 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금년도 당장 갚아야 될 것이 1200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시장이 바뀌었나요?

부시장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럼 그 전에 뭐 한 건가요?

그것이 본예산에 안 된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이 됐고 또 국·도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제 생각에는 일단 시에서는 전임 시장에 대한 부채가 많다는 것을 일부러 밝혀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해서 어떤 데미지를 주거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12일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나서 7월 13일에 관계기관이 회의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물어보기 전에 현재 판교특별회계가 LH공사하고 정산이 됐나요?

LH공사하고는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동공공시설비 관련 LH와 정산할 금액은 약 350억에서 1800억 정도이며 초과 수입은 2100억에서 2900억 정도 발생된다고 나왔거든요. 현재 성남시 특별회계 잔액은 700억 정도가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5400억 중에서 4900억 정도 썼나요?

지금 판교특별회계를 저희가 해당 과에서 받아보니까 세입이 1조 951억이고 세출이 1조 6000억이 돼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3168억입니다.

여기 회의 자료에 보면 향후 택지분양 등으로 해서 2000억 정도 추가이익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정도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 상태인데 굳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냐 이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모라토리엄 선언하지 않고 지금 1650억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어렵지도 않은데 갖다가 이것 깎아주십시오 이렇게, 우선 내놓는 것 그 자체도 시민들이 ‘아니, 아무런 일도 없는데 왜 우리 사업을 깎고 내 집 앞 일 안 하고 이러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견뎌내기 너무 힘듭니다. 사실 있는 대로 공개한 것이지 꼭 그것이 어떤, 좋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말은 너무 앞서서 그런가,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의나 일개 무슨 회의를 가든 간에 그 내용을 지난번에 한성심 위원장님이 5분 발언 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설득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 시간과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 더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이것을 하여튼 까발려서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지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누가 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의 견제를 하려고 저희가 들어왔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견제도 견제답게 해야 견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언행이 너무나 빠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시정을 시장 혼자 하나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2500여 공직자가 계신데 공직자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줘야 하는데 거기에 굳이 공무원들 예산까지 깎아야 될 필요가 있나, 다른 것을 더 줄이더라도. 일을 더 잘하게 뒤에서 복지 같은 것은 다른 데는 늘렸지만 공무원들까지 그렇게 희생양이 되게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야 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공무원들을 배려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우선 깎아야 될 것이 공무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30년 되는 사람을 보내는데 다 사업은 깎아놓는데 자기들은 해외연수나 간다든가 이런 것을 시민한테 보이면 굉장히 추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선별적으로는 살려줘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서 왕창 어렵다는 것을 보고 나서 이렇게 해야 의회에서 예산도 삭감하는 데 동의할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도움이 되지요.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차라리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고 이런 방법이 더 진취적인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이지, 이것 이래서 다 까발리고 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것은 공직자가 해야 될 마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윤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너무 급했고 또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앞으로 평가는 나중에,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그쪽으로 발전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성남의 가치가, 사실 지도자는 가치를 올려야 되는 게 지도자인데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선언을 함으로써?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협조해 달라. 이것을 위해서 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성남의 가치, 분당의 가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무형의 가치에서는 많은 데미지를 가져온 것으로 당연히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사실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차선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답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표현이 잘못 됐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방법은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사실 이 문제도 아까 쭉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을 미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해줬으면, 성남의 재정상태가 이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모든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당을 초월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지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시의 재정 상태와 이번 대규모 예산삭감 추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보고를 받는데,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의회 개원이 한 달간 늦게 됐잖아요.

예.

그 사이에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이 재정 상태를, 시장은 시장대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개원이 늦게 되면서 늦게 파악이 됐지요?

예.

그래서 이 재정의 위기상황 적신호 경고는 민선4기 2009년도에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예, 의원님들이 2009년도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실제 각론적인 문제를 진단하기에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7월 1일자로 6대 의회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파악하는 시간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것 같아요. 법적 의무금이라든지 특별회계에 관한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그런 지경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 때 가서 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 세우기 전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상 1차 추경을 2010년 4월 5월, 원래대로 한다면 3, 4월에 했지요?

예, 4월 정도에.

그 당시에 시에서는 그때 당시 국장으로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판단해 보면 당초에 추경에 세울 예산이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을 했단 말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1차 추경을 9월에 하는 것인데 이 사이에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이 법적 의무금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를, 예산법무과에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나왔던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왜 그 당시에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문제의식조차도 못 느꼈는가 하는 생각에 사실은 화가 나요. 그러면서 선거가 치러지고 7월 1일자 이후에 우리가 재정 상태에 대한 각론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대단히 우리시 재정상태가 이런 지경이고, 뭔가 위기상황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기회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우리시가 그런 재정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정말 건전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회로 삼고자 하는데, 그 기회를 삼고자 하는 예산 관련 행정기획국장께서 올해 이런 정도로 불가피하게 대규모 삭감추경을 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세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전망되는데 어떠한 기회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문제는 이제 알았고,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예. (자료 검토)

자료에 보면 향후 건전재정운용계획 이렇게 잡으셨는데 민간회계감사제도라든지 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로 기회요소로 삼을만한, 이후에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마련하는 데 예산부서에 누가 오든 간에 이러한 비전들을 줘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에 있어서 큰 틀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우실는지 모르지만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4%로 경기도에 1위로 돼 있어서 기초체력은 매우 튼튼하다고 우선 전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 지방채가 141억 원인데 채무비율이 0.59%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수원은 13% 정도 되고 고양 같은 데도 19%가 되고 가까운 시흥시 같은 데는 25% 정도 되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채무비율은 무척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하고 각종 사업 투자소요액 이런 것의 지방채를 1000억 원씩 3년에 걸쳐서 발행해서 재원의 적정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장기로 발행하고. 판교특별회계 5400억은 금년에 100억, 이것은 자투리입니다마는 상환하고 2011년부터는 500억 긴축재정을 하고 지방채 1000억으로 해서 1500억씩 갚고, 그 다음에 세입하고 세외수입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막연하지만 아무튼 우리시가 발 벗고 나서서 세입하고 세외수입 재원에 대해서 최대한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용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 일자리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등하고 서민복지사업을 확대 병행해 나가서 시민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했을 텐데요, 민선5기 들어서서 가장 큰 이슈로 작동이 됐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선5기 접어들고 적합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텐데, 민선5기의 시정방향, 시정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일단 정해져 가지고 공모도 하는데 그게 잘 맞지 않아서 시정구호 시정방침을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해서 일단 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받는 것으로 공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의견을 다시 받아서 문구를 다시 잘 만들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는 것이네요?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정문제에 관한 상황 분석하고 대안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5기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아주 적합한 시점에 해줘야 됩니다. 지금 7, 8, 9월까지는 문제인식을 심화하고 이해하고 나서 실제 위기극복을 통해서 비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전 제시가 2011년도에 예산은 예산대로 가용재원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시정방향이나 목표나 방침이 그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호에 그쳐버리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호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10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10월 중에 시민과 함께 정하고 공감해서 비전 제시들을 할 수 있도록 너무 늦지 않게, 공모해서 단순히 몇 가지 캐치플레이즈 정하고 시정방침 정하는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그 예산사정을 했을 때에 반영하는 부분까지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서 비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우리 초선의원들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하시는데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훈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부시장께서 기자회견 내용 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금년에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또 발견되는데 이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청사 부지매입비 632억 원 등 1074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1074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632억 원을 빼고 나머지 자료 좀 주시고, 이 부지매입비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서 시기가 11월 30일이기 때문에 250억을 빼고 나머지 632억 원을 2010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마치 부채가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자회견문은 누가 써준 것입니까? 행정기획국에서 써준 것이지요?

뭐,

왜 이렇게 시민들을 자꾸 우롱하느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부채라고 하잖아요, 땅값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예산이 다 편성된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삭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부채가 또 나온 것처럼 왜 모든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표현을 알아듣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아듣기 쉽게요?

청사부지에 대해서,

부채라는 얘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씁니까?

그것은 틀림없는 부채입니다.

부채라고 하면 안 되죠. 토지대금이라고 해야지 왜 부채라고 그래요? 아직 갚지 못한,

갚아야 될,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예산에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마치 모르고 있다가 찾아낸 것처럼, 그게 속임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보도를 마치, 진짜 큰일 나는 행위예요. 우리 시민들은 뭘 압니까?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민선5기 와서 민선4기 빚 많은 것 지금 많이 찾았다,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시키려는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회견문 작성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이게 바른 설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토지대금이나 우리가 재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고 지출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지대금이나 재개발기금에 기금 자체를 갖다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 부분은 잠재적 부채를 숨겨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요?

예.

그러면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같은 거 모릅니까? 그 당시에 안 계셨다고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다고 해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보세요. “뚜껑을 열어보니 금년에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또 발견되었는데” 이게 말입니까, 이게?

표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부채라고 판단하면 부채인데,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이미 전년도에 다루어졌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과장님이 이 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님도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빚이 또 있더라.” 공무원들이 잘못 하는 거예요, 전달을 잘못 하는 거예요? 마치 성남시를 빚 천국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실무선에서 표현이,

앞으로 이런 어휘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꾸만 불안하게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빚 또 있다고 하면, 그전에는 말이에요, 강남 명함 아니면 성남시 명함을 가져야 사업하시는 분들이 당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성남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판단하겠습니까? 하이테크벨리를 비롯해서 모든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해서 기업하기 좋도록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좀.

표현에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074억이 632억 빼고 무엇이지요?

그게 청사부지대금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주거환경정비기금 380억하고요,

주거환경 이거 은행동 것인가요?

예, 은행2동.

은행2동 거예요?

예, 그 기금입니다.

정비기금 얼마지요?

거기 기금이,

632억 원하고 또 은행동 것 주거환경정비기금이요?

예.

얼마예요?

380억입니다.

380억, 또?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46억 7900만 원입니다. 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연금액 15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이 3억 정도 돼 가지고 1074억 73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금도 재난관리기금, 주거환경정비기금, 은행동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의무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나요?

예, 그것은 의원님들이 조례로 해가지고 그 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도 돈이 없으면 않던데요?

이 사업을 못 하지요. 돈이 안 들어가면 사업 못 하니까 해야죠.

사업 못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편입된 부지를 못 사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어도 괜찮지만,

아니, 왜냐하면 기금 편성이 덜 되면 사업을 조금 늦출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던 사업은, 우리시 방침은 그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한 기금조성도 돈이 없으면 기금조성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데 은행2동 사업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좋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다, 연금이다, 자활기금이다 하는 것은 이미 매년 해온 법정부담금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예, 법정부담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몇 %죠? 예산의 몇 %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예산에 준해서 하고 100만 시민의,

재난안전관리기금도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조례에 몇 % 하는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당연히 해마다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예.

그것까지도 부채가 또 발견됐다는 둥, 뚜껑 열면, 똑같이 싸잡아서 표현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튼 표현에 있어서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연히 해마다 해 오는 것을 마치 이번에 처음 발견한 것처럼 그런 표현은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100만 거대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몇 위이지요? 경기도에서 1위이지요?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그런 거대 100만 도시를 그렇게 마치 빚더미 도시로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앞으로 희망을 주는 것으로,

그러세요. 성남시민들 진짜 똑똑해요. 잘 아시잖아요. 성남시민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성남시인데 성남시민들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여기서 아무리 이래도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마치 ‘성남시 그동안에 빚 못 갚는다고 하더니 또 나왔구나!’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진짜 조심하세요.

예, 자존감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고 이런 것도 그래요.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예요. 각 동에다 이런 홍보자료를 한다는 것은, 목적이 무엇을 내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알리는 겁니까?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나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도로를 못 했다면 굉장히 속상하죠. 왜 그랬는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예산이, 여태까지 흥청망청 다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니만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런 것을 처음 받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예산절감계획안 이것을 보니까 축소, 검토, 필수가 있는데 필수, 연기, 취소, 축소 이렇게 있잖아요.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표시돼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예산절감이라고 편성된 감액한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한 것이 288건에 1264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인데 이것 말고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예산안을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된 것이 각 국별, 각 소관 부서별로 있더라고요. 예산절감에 표시되고 취소 해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직접 설명)

좋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취소된 예산은 재정난이 됐든 무엇이 됐든 불가피한 예산을 빼고서 나머지는 취소, 축소했잖아요.

예.

취소한 것 빼고 그러면 1264억 중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세세하게 안 해 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삭감예산을 보면 몇 억까지, 그래서 보면 그런 예산은 감액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에 업무지시를 어떻게 했나요?

올해 각종 사업을 이미 추진한 것 말고 남아 있는 것만 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내놔라, 처음에는 저희가 했더니 잘 안 내놓죠.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요. 각 부서도 숨기고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시장님 주재 하에 일곱 번 정도 간부들이 토론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이만큼 하면 어떠냐? 이만큼 깎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곱 번이나 했습니다. 이번에 안 나오고 그래서 같은 사업을 가지고도 심사숙고 했다는 것을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취소하고 하는 것은, 그 사업내용을 보면 큰 사업은 없어요. 그렇지요? 거의 다 민원성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요?

하여간 작은 사업,

10억 단위는 몇 건 안 될 걸요?

사업이 작년 재정이 좀 그래서 없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마치 민선 5기에서 빚이 많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부풀렸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축소 빼고서 그냥 예산 절감을 해서 한 부분을 보면 삭감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입찰차액, 거의 다 그것이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잖아요. 공교롭게도 보면 일곱 번, 여덟 번 계속 집행부에서 짜 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입찰 잔액이야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보세요. 현 예산액에서 지금 삭감예산 올라온 게 전부 그 선이에요. 쉽게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절감을 한 부분 얘기한 거예요, 사업을 취소하는 것 말고. 한번 검토 해보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불용액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마치 예산 삭감해서 예산 절감, 예산 절감해가지고 아주 부풀린 식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에 삭감예산을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와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삭감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 불가피한 것을 빼고 예산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몇 억짜리도 몇 백만 원짜리도 꼭 필요한 사업을 삭감예산에 올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부풀리는 식의, 겉치레식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아무튼 정당하게 집행은 집행대로 해주시고, 그야말로 사업축소, 그러니까 불가피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취소하는 것이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다시 한 번 반성을 해보세요. 사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산편성을 보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편성내역을 한번 보시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 한번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고순서를 조정해서 먼저 보고하게 해주심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면 전체 예산에서 집행 잔액 불용액이 작년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취소된 행사들이 어떤 행사들이었습니까?

성남농업체험한마당 행사하고요, 생활개선실적발표회, 학교4H회가 열두 개소가 있는데 학생4H를 이용한 연찬교육이 일부 취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 불용액이 39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삭감된 예산이 1억 1500이지요?

예. 8.5%인 1억 156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사업 자체를 안 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성남농업체험한마당행사하고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이런 건들은 완전히 취소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대충 정리해 보면 아마 불용액이 지난번 2009년도 결산에는 3900만 원이지만 여기서는 1억 1500만 원이 이미 삭감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삭감 요청한 예산액이지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예산 요구한 차원에서 100% 취소된 사업 빼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 그 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예. 그렇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불용액이 3900만 원인데, 이미 거의 불용액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삭감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고 보면 나중에 2010년도 결산할 때 여기에서 불용액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게 염려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또 나왔다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예산 편성 자체가 부풀려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금 결산 설명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납예산이 약 39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 요청한 금액이 1억 1500만 원 돈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제외하고 사업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한 8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이 뭐예요?

행사 취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제외할 순수삭감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가 그냥 불용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유는 다 알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삭감예산을 위주로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또 다른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궁대상이에요, 추궁. 예산 과다편성. 그렇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을 신경 써서 예산 집행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불용액이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쓰신 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2010년도 추경예산은 1억 15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도시민을 위한, 또 한 가지 차원에서는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도시형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삭감해서 올린 것은 성남농업체험한마당행사와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등 이런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라는 긴축재정에 따른 지시에 의거해서 한 것이고 농업인을 위한 또는 도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남의 인구가 한 97만 되는데, 농업인이 속한 비율은 지금 한 2% 되나요?

예.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사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아니라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남 전체 재정이 아주 악화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1억 1500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 안을 그냥 통과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유인물 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생활경제과 소관 질의가 아니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부시장님의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성발언 한 마디라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부시장 출석 건에 대해서, 아마 이게 의장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후라도 출석을 해서, 무슨 방법이 됐든 간단하게라도 사과성발언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괜찮으시겠어요?

오후에는 오신다고 그러니까 의장님하고,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23쪽 보면 아까 설명하셨는데, 3억 원이 1등이 없어서 그때 시상을 안 한 건가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최우수작을 3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볼 때 그렇게 최우수로 3억을 줄 정도로 만족하는 작품이 없다고 아마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금 치고는 3억이면 상당히 큰 거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을 걸려서 갖고 오기 때문에 3000만 원 받은 사람도 항의가 대단했고, 그것가지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대단했답니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 빼면 불용액이 얼마 되지도 않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각 부서별로 예산 절감을 하는 추경안을 내셨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17쪽에 지방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예산이 1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입니다. 워크숍이요.

민간이전이 나쁜 이유는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막겠다는 게 아니고 청소용역이라거나 이런 공공성이 필요한데 중간에서 관리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민간이전을 좀 막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이런 물가모니터 워크숍 행사라도 없으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지방물가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도 중요하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또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6월 4일 수원에서 개최할 때 거기서 별도로 모여서 워크숍 했고요, 또 저희가 이것 외에 물가모니터들 3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50명을,

아, 모니터요원을 모집하셨어요?

예,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을 매달 한 사람당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국장님 주재로 해서 간담회도 할 것이고, 그런 루트는 또 별도로 이렇게 밟아서 워크숍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쭉 보니까 절감한 부분들이 상금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또 행사비, 수당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절감됐네요.

예.

다른 사업은 크게 중단하고 이 부분은 없네. 평균적으로 거의 이쪽으로 다 절감을 시키는 부분들이네요.

예, 저희 과는 큰 대규모 사업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개 경상비 쪽은 많이들 절감을 했습니다. 그건 또 바람직한 일이고요, 행사성경비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허리띠 졸라맬 때는 경상비하고 행사성경비를 줄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원가절감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이숙정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대충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허리를 졸라매자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유근주 위원님 말마따나 내년,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살림을 잘 살아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쪽 ‘물가안정 우수업소 보상’ 600개소에서 500개소로 하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있어요?

이것은 구청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구청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한 업소당 50ℓ 쓰레기봉투 20매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 이 물가안정 우수업소라고 하는 쓰레기봉투만 주고 나머지 무슨 스티커 같은 것 있나요?

스티커도 있어요. 붙여 줍니다.

그럼 이 선정하는 것도 구청에다 전부 위임을 했네요?

예,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선정기준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그 선정기준하고 또 3개 구청에 500개소 이것 다 받아보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게요.

한번 줘 보실래요.

예.

왜냐하면 저희도 그 업소를 가봐서 과연 물가안정 업소가 얼마큼 기여했는지 참고할 겸 그 자료를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구성하겠습니다. 약속 드렸으니까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로 심양시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98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우리 성남시에서 공무원 다섯 명이 파견 나갔었고 심양시에서 다섯 명이 우리나라에 오는 그런 교환공무원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심양시에서 우리시에 와서 근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우리가 가고 9월에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의 일환으로 홍보판을 설치했는데, 이 홍보판을 어떤 규모로 몇 개 설치했죠?

홍보판은 지난해 12월에 산업단지관리공단 내 옥상에다 우리 지원시책이며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2억 74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입구 안내도는 세 개를 설치했습니다.

홍보판은 하나인데, 이 홍보판이 LED 홍보판이에요?

전기로 이용하는 LED 홍보판입니다.

이건 집행 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실제 산업단지 안내도를 세 개 설치했는데 3개 설치한 기대효과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고, 실제 설치를 해야 될 위치 또 당초에 이걸 설치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 하이테크밸리를 외부의 방문객들이 찾기 좋게 이렇게 원래의 취지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설치된 위치나 이런 데를 보면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있고 많지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차량을 통해서 이동할 경우에 이동할 때 잠깐 볼 수 있는 규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사실은 설치 전에 제대로 세부적인 공단산업단지 전체를 보고,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걸 설령 다른 곳에 또 하이테크밸리 위치를 각종 이정표에 표시는 돼 있는데 어느 곳에서 가장, 외지에서 들어왔을 때 하이테크밸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어느 곳에 또 해야 될지 이후에, 당장 내년에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단 안에 들어가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외벽에 내걸은 것하고 또 이쪽 광주산업도로 간에 이쪽에 설치한 건 없어요, 사실은. 광주 쪽에서든 용인 쪽에서든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없는데, 규모도 크게 산업단지 안에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대로 가까이 가면 표시는 다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해서 안내를 또 원하고 예컨대, 특정기업 거론해서 뭐합니다마는 파리크라상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저쪽 황송터널에서 지나갔을 때라든지, 입체적으로 이걸 원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 번 잘 조사하셔서 이후에 홍보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더라도 효과 있게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앞으로 추가 설치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전광판에 대해서요, 관리공단 본부 옥상에다 설치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층 옥상인가 2층 옥상인가 만든 TV 같이 큰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LED 홍보판.

그게 LED 광고판인가?

예.

그 가동상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가동 안 되고 있죠?

지난해 연말에 설치하다 보니까 전기료 추정을 좀 부족하게 했습니다.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 소모가 많은데 금년 6월부터 전기료가 떨어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전기료를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기료를 추가로 요구했습니까?

예, 요구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홍보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언제인가는 조금 비슷하게 하다가 며칠 있더니 이게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없어서,

예, 전기료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하이테크밸리를 홍보하는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 그동안에 보니까 그 당시 임시 가동할 때도. 그러니까 그걸 누가 봐도 그야말로 성남하이테크밸리라는 것이 무슨 특성이 있는지 무슨 단지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집행했는데 남는 금액인 것이고, 이월액은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월시키는 거죠? 여기 이월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저희 이월이 크게 두 건이 있는데 하이테크밸리 내 복합빌딩 건립하는 것하고 야탑밸리 조성하는 것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내부결정해서 원인행위는 됐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이고, 명시이월은 작년에 예산은 반영했는데 집행은 못했지만 다음연도에 꼭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월이,

왜 올해 못했죠?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요, 하이테크밸리 내 주차빌딩 건립은 당초에는 주차장시설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과 수영장을 겸용으로 하는 복합시설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행정절차 이행하는 것이며 모든 게 또 순연이 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의 진행이 완료되나요? 이게 2009년도,

금년도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나요?

공사는 2012년도까지 공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기 41쪽 건전한 노동문화의 정착과 지원사업에서 집행내역에, 글쎄, 한국노총성남지역지부 사업보조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도 있는데, 성남에 노동조합이 택시노동조합밖에 없나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한국,

왜 택시노동조합 체육대회만 지원을 한 거죠?

아닙니다. 한국노총에서도 체육대회가 있고 민노총에서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고요, 택시노동조합은 이게 16개 단체가 구성돼 있는데 그 ‘전택연’이라고 전국택시연합회 산하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이 행사를 뺐습니다.

아, 추경에 얘기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에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 참 힘드시죠?

예, 예산이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전체 책자를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예산을 세우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을 대집행할 계획을 먼저 세워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면 통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실행가 대비 몇 % 정도 세우십니까?

산출은 저희가 나름대로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만 가설계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하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 결산안 책자하고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류를 보니까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특히 ‘국·도·시비’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책자에 보니까 ‘특’자, ‘분’자, ‘균’자, ‘기’자, ‘교’자 이런 새로운 단어가 나와요. 내가 여러 위원님들께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자, ‘분’자, ‘균’자, ‘기’자, ‘교’자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 사항을 다루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해주십시오.

‘특’자는 특별교부세의 약자입니다. ‘분’자는 분권교부세의 약자고요, ‘균’자는 균형교부세의 약자입니다. 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있고, 보통교부세는 우리 성남시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부단체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그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교부세를 못 받고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보통교부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교부세를 못 받고요,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경우가 있고, 분권교부세는 복지사업 같은 걸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몇 년 전에 새로 생겼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요. 분권교부세가 생겼고, 새로운 목적수행을 위해서 교부세 명칭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특’자니 ‘분’자니 그런 게 붙어서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예전부터 있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요, 사실 저는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 몰라서 물어봤더니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처에 확인을 다 해서 와서 제가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게임 전문 투자조합들의 참여를 통해 게임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게임 개발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 했으나 경기도 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에서 매칭 펀드 계획으로 이걸 추진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칭 펀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당초에는 10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으나 그 투자를 못하게 됐습니다.

28쪽 야탑밸리 조성. 지금 지식산업과에서 절감예산 중에 한 10% 정도는 차지하는 거네요, 금액으로는?

예,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05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여기에 투입된 돈은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 한 250억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2012년도까지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이면 2년 남았는데, 그럼 이게 내년도하고 2년 동안에 가능한 사업이에요?

저희가 금년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8월 23일 엊그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거든요. 아직 토지보상 못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조금 조정이 될지는 모르는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이런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상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어려운데 전부 다 이렇게 순연, 연기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내년도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연구단체하고 MOU 체결돼 있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카이스트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두 기관 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기관이고 두 기관 다 MOU를 성남시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위약금이라든지 페널티를 물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MOU를 체결하면 양자 간에 서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직접 약속이행 안한 건 없지만 성실하게 저희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5년이 넘은 건데 아직, 토지는 확보가 된 거예요?

예, 토지는 확보했고 거의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공정률로 따진다면 이게 지금 몇 % 되는 겁니까?

지금 토지 매수 거의 됐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공사착공은 아직 안 한 것이니까 공정률로 보기는,

그럼 이게 지금 건축만 남은 건가요? 건축하는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유지, 산림청 부지가 한 7500㎡ 있는데요, 그게 한 2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매입하고 또 지장물 조금 처리 못한 것 있고, 그런 것 완료를 해야 되고요. 공정률을 전체적인 퍼센트로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사실 토지 매입하고 MOU 체결하고 그런 게 사실 일련의 과정에 많은 공정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여기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또 돈도 250억이 이미 집행됐고. 그러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기간이 지났는데도 진척은 별로 없는데 자꾸 연기하다 보니까 이게 2년 동안에, 이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에 가능한 건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복합빌딩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누차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아파트형 공장이 우후죽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 긴급한 사항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용역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재정난, 재정난’ 하면서 사실은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꼭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그 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이정표 제작 15개 예산도 삭감했는데, 얼마 삭감한 거예요? 3500만 원?

예.

그런데 이것 어디 어디, 이 하이테크밸리 이정표가 주로 어떤 거죠?

이건 금년도 5월에,

굉장히 비싸네.

금년도 5월에 13개를 하이테크밸리 내에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제 맘에는 좀 안 들더라고요. 글씨체가 작고 그래서 잘 보이지 않고 그랬는데, 13개를 금년 5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도로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한 개에 이렇게 비싸요?

총 3919만 2000원을 들여서 한 건데요, 13개인데 그래도 꽤 규모가 큽니다.

그게 1개에 500만 원씩이나 가요?

300여만 원 되는 거죠.

그럼 ‘500만 원×15개’는 뭐예요?

당초계획이,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500만 원을 들여서 15개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13개를 금년도 5월에 3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13개를 300만 원 들여서 했다?

예.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3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건 진짜 우리 공무원들, 이것 시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걸 관심 있게 다음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꼭 참작해서 불필요한 과다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유효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9쪽을 보면 근로자복지관 여기는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꼭 삭감,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삭감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사를 다 하고요, 집행 잔액 남은 겁니다.

쓰고 남은, 결론은 불용액이네요?

예, 불용액입니다.

알겠습니다.

38쪽에 여성임대아파트 민간위탁금도 직접 관리비를 삭감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여성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아시죠.

예.

그 기준이 과거에 제조업체 중심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입주현황은 어때요?

이게 지금 200세대에 400명이 입주해야 되는데 지난해부터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83%밖에 안 됩니다, 입주율이 한 330명. 입주율이 지난해부터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있는데 조례 말고 자체 내부규정으로 또 만들어서 성남시 여성근로자들 중에 최저 소득액이 월 170만 원 이하인 소득자로 그렇게 구분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여성들이 전문직종의 여성도 많고 또 조혼은 안 하고 결혼을 늦추다 보니까 급여체계가 높아졌대요. 그래서 170만 원 이하인 여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소득을 170만 원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독신 여성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입주율이 8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그 조항을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소득 규정을 없애고요,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저소득 여성근로자들이면 입주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주율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제조업체 근무하는 여성으로 딱 제한을 뒀는데 과거에 근로자 복지증진 차원에서 여성근로자들의 과거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에 관한 사항도 달라진 것이고.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 제조업체로 국한하게 되면 이렇게 공실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는 조례 기준도 개정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보다는 완화해가지고 많이 입주했죠?

예, 지금은 지난 8월에 그걸 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주율이 확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삼영전자하고 파리크라상하고 우리 여사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70만 원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성분들 임금이 거의 17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지식산업과에 그 제의를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늘어나고요. 지관근 부의장님 말씀하신, 우리시에 제조업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으로 첨단산업업체도 많거든요. 그걸 다 묶어서 하다 보면 입주율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0년, 25년 근무한 여사원들이 많아요. 40대 여사원들이 결혼 안 하고 전문 직종에 일하게 되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스물,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 와가지고 지금 나이가 40이 넘은 우리 현장여사원들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원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사실 그 정도 다니면 다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만 더,

결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달리 세울 수 있는 예산이나 삭감할 내용은 없으니까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실제 지금 여기에는 예산의 내용과는 별도로 결산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졌던 사항인데, 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실제 중앙대 산학협력단하고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하고 산학 간 협력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도 협력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전의,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면 관계가 좀 소원해졌나요, 중단됐나요?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실버의류센터가, 제가 현장에 가서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협약 내용에 좀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협약은 있는 것이고요, 협약대로 참여하도록 저희 시에서 중앙대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 실리 면에서 대학은 수지에 관한 사항에 민감하기보다는 협력 모델을 만드는 차원에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차원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섬유클러스터에서는 디자인 분야가 또 대단히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고 새로운 정책 지원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제 지금 예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외에 혹은 또 임대료 이자에 대한 지원 이외에 달리 지원해 주는 내용이 없어요. 미약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시고, 그러면서 최소한 2012년도 정도부터는 구체화 시켜주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니까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렴, 지난번에 1차 수렴은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이성덕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운영경비가 45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T.O.부터 운영을 20명 정도 덜,

결원이었습니다.

이게 회계과 직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남시 본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을 저희 회계과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명 이렇게 운영을 덜 해도 행정 보는 데 관계없어요?

각 과별로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원성이 있지만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가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20명 부족해도 본청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만큼 경비 절약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네요?

20명이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사 전기요금이 3억 1083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요. 일반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요금이 3억인데, 지금 성남시 우리 신청사가 매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지요?

최소 6700에서 최고 9600까지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전기요금 예산 책정을 과하게 한 거네요?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10월에 저희가 입주를 했는데, 입주가 언제 할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한 4개월 정도, 실지는 2개월을 썼거든요, 11월 12월을. 그때 예산 세운 것은 아마 4개월 정도의 몫을 세웠을 거예요. 그때 이사날짜가 언제 잡힐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본예산이 편성하게 된 거라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면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 전기요금은 얼마지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0억 2104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된 것 같네요?

예.

이게 1억 삭감한 예산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을 1억 삭감하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느라고 하여간 회계과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나는 데 고생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역시 겨울에도 마찬가지이고. 겨울에도 털옷 입고 근무할 정도로 냉난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 너무, 진짜 호화청사라고 하면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민원인들도 시청에 와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근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로 할 거예요. 찜통더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지요, 또 겨울이 되면 난방이 부족해서 털옷 같은 것 입고 근무하는 것 보면.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은 써줘야 돼요.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근무여건이 좀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64쪽에 보면 양지동 복합건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복합건물이면 동청사하고 그 이외에 상가건물이 있잖아요.

예. 상가하고 학원 두 개하고 병·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얼마나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임대가 1억 4167만 5000원이 들어와 있고 관리비로 1억 8666만 8000원 합해서, 3억 3035만 2000원을 수입으로 잡고, 저희도 그 건물을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비로 2억 7144만 2000원을 지출해서 수지잉여금을 따져보니까 한 5891만 원 정도 플러스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건물이 동 청사 중에 양지동사무소 하나만 있나요?

예.

이런 사례들이 좀 유사하게 있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판교동 삼평동 도촌동 각 청사들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동 청사 지을 때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만 들어서는 이런 청사건물을 짓는 것을 복합건물로 짓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하고자 이제 와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애당초 우리 회계과에서는 동 청사를 지을 때 복합건물을 짓는 게 좋겠다. 예컨대 도촌동 같은 경우는 동 청사 지을 때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잖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도촌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도촌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 복합건물을 짓게 되면 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건축비도 그렇고. 어떻게 보셔요?

그런데 복합건물로 짓는 경우와 주민센터로만 짓는 경우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주민이 자유롭게, 크게 지어서 자유롭게 많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복합건물을 지었을 때 장단점은 있겠는데 비용절감 측면도 있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앞으로는 청사를 건립할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 청사 중심으로 너무 호화 동 청사를 짓는 경우가 있고, 이런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보통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 플러스 시설비를 해보니까, 시설비가 막대한데 10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우리시 관내에 토지비가 굉장히 비싸서 공동복합건물일 경우에 토지가 넓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간 확보를 별도로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양지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입니다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시 재산을 용처가 있으면 그냥 나가게 해야 되는데, 어떠한 업체가 들어오면 금방 나가지 못 할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금방 나가라고 하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쌓이는 현상이 있어서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만 이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복합으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간사용의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양지동청사 복합건물에 대한 것도 임대상에 지금 문제가 있나요?

저희들이 3층과 4층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문화나 복지시설을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학원하고 의원을 내년 11월, 2012년 2월까지 기한입니다만 저희들이 기한 지나면 대부를 연장 안 해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청소년문화의집 있잖아요, 양지동.

동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자기네 주민공간으로 쓰겠다 해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들에 의해서 변경이 됐고, 이미. 그래서 문화복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임대산업은 중지하고 전환하겠다는 거지요?

예.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관리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처지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시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줘야 또 다른 역민원이 안 생기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그런 내용보다도 앞으로 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절감이라는 측면과 또 어느 내용 비용절감 할지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개의 주민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고 많은 요구들이 있잖아요. 새롭게 추가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각종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건립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을 때 배치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하도 비용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막대하게 투입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67쪽에 공공청사 용지 토지대금 632억 4000만 원 맞지요?

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왜, 2010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면 왜 이게 제로였다고 추경으로 들어갔어요? 금액이 너무 커서,

작년에,

이게 잔금이에요?

예?

토지대금 전체가 얼마였는데요?

1768억 9914만 원입니다.

1768억 중에서 630억 정도의 잔금을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갚는다는 얘기이시죠?

예,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그냥 질문한 것이고요, 저는 신청사의 토지매입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인지 몰랐습니다.

예, 굉장히 비쌉니다.

시설비 빼고 토지만,

토지만 그렇습니다.

이 공간들이 너무 지금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동 청사뿐만 아니라 시청사도 남아 있는 빈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개방하는 것이지만 효율적인, 보다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활용방안은 없는지 이 정도로 문의 드리도록 싶습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그런 활용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동장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67페이지 그대로 추가로 물어볼게요. 지금 1768억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평수는 몇 평이에요?

건축연면적이 7만,

아니, 토지.

부지면적이 7만 4452.5㎡입니다. 약 2만 2522평입니다.

그럼 이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234만 얼마,

지금 시세는 감정가로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은 감정평가사에는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이 금액보다 더,

한 이삼천 가요?

그 정도,

아니, 시청 매각하면 얼마나 남나 좀…….

지금은 공공청사용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하면 더 뛸 것 아니에요.

예, 육칠천억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같은 것은 매각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은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매각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변경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용도변경하려면 또 승인 맡아야 되는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돈 벌려면 이런 데 임야에다 지어서 또 팔고 그러면 장사 잘되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젓번에 과장님이 하늘북카페하고 시장실 옮기는 사업비를 공공청사 시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예, 청사관리 시설,

청사관리 시설비가 이 예산서상에 어디에서 사용한 거죠?

…….

여기 보면 69쪽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청사면적 기준변경에 따른 실·과 재배치 비용 및 시설유지관리비 때문에 2억을 추경에 더 반영시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산서상에 어디에서 사용한 거죠?

이 과목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기정 1억 5000만 원 중에서 사용한 것이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2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 기준 면적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 그런 것이고.

예.

그러면 이 시설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그 내용 좀 한번 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에 사용할 세부 분류를 해서 유지관리비에 속한 것이 뭔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이 목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종류.

예,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인당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 평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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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으실 동안 다른 것 물어볼게요. 지금 사무실 들어가 보면 그렇게 넓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복도나 휴게실 그런 것밖에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재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준 면적에 인구 90만 명에서 100만 명인 시 본청은 2만 1968㎡, 의회청사는 6209㎡, 자치단체장실은 132㎡로,

평방미터로 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평수로 환산해서 불러주시죠.

2만 1968㎡는 6645평 정도 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1878평 정도 되고 자치단체장실은 약 4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기준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달 15일에 행안부에서 이 기준에 오버된 전국 자치단체장·담당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석을 하면 저희들이 시민한테 개방된 면적,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쓰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온누리대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365일 개방을 하고 있고, 3층에 여섯 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원하면 개방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우리 전용면적에서 빼 줘라, 빼 달라 그런 것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행안부에서 완강하게 나와서,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이라도 쓰면 그것도 전용면적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주관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여분의 면적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죠?

이런 하부기관이 있습니다. 시 산하의 하부기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또는 보건소 또는 여러 가지 하부기관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개방된 면적을 많이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무실을 가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쾌적하거나 넓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복도나 이런 게 넓어서 지금 평수를 많이 잡아먹는 것 아닌가요?

예, 공간 건축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다만, 새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그리 나쁜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