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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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숙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예결위원회는 가급적 상임위에서 심의한 안을 존중하며 표결 처리보다는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의 예결위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성남시장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송영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전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존경하는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을이 또 다가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은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새로 제안하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편성 및 시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 갈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이해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송영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듣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질의해도 됩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바로.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사실 오늘 부시장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간략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왔는데 우리 성남시 회계 재정을 보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 판교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차입한 4900억 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2009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통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부시장님 성남시에 언제 부임하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한 1년 7개월째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07년도에는 12월 30일이 부임하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07년도에 판교특별회계 1000억, 2008년도 1000억, 2009년도에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8년 12월 30일입니다.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해서 총 4900억 원을 차입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이 4900억이라는 돈을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차입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이 법적 근거는, 이것은 재정 살림하는 차원에서 현금 흐름의 융통성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엽 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은 불법으로 예산을 차입해서 성남시를 재정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일시차입금보다는 회계 간 전출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 이 부분 세입·세출에 관해서는 각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으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 차입 당시 누가 최초로 이러한 제안을 하였는지 찾아내서 문책을 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예산과장, 행정기획국장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이 들어간 내용에 가장 큰 것은 결국 우리 은행2동 주민과 공원로 사업 등등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회계 간 전출이 필요했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차입한 것이 부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용해서 썼다고 했는데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이고 유동부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다 나오는데 이거 확인하셨죠?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 보면 재무보고서 24페이지가 있습니다. 판교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법령에.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동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공원로 확장공사,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곳에 마구 쓰일 수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 간 현금흐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그것을 전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살림살이의 흐름에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운영의 묘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법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돈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맞죠? 그럼 불법 아닙니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일반회계 차입계획 보고서 및 차입약정서에 의하면 제3조 차입조건 차입이자 상환기간 등의 차입조건은 아래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입원금 상환기간은 차입한 다음연도부터 판교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시행 3사 하부정산까지 분등균할 상환한다. 둘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판교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추후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4조 차입금의 원금상환, 차입금의 원금은 2008년 12월과 2009년 사업정산 전에 각 50%씩 납부하여야 한다. 이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는 2007년 3월에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도시교통국장 강효석,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지금 이용중 국장은 퇴직을 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세 분이 도장을 찍고 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담당공무원한테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은 행정을 담당하는 분이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부시장님께 꼭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묻고 부시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공무원 세워서 말씀해주시라는 거죠.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고 또 계속 차입해서 5400억까지 성남시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문서는 제가 못 봤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그 담당 국장에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선식

마선식위원

부시장님이 이런 약정서를 확인 안 하셨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죠. 엄연히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부시장께 이거 보고 안 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약정서를 제가 못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보고서를 받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약정서를 제가 못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좋습니다. 5400억까지 성남시 부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하게 됐죠? 이와 같이 한나라당 소속인 전 이대엽 시장이 불법으로 차입해서 집행했던 돈을 현 정부 이재명 시장에게 그 공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판교지구 공공청사 신축 680억, 사회복지 교육시설 건립 730억, 탄천변 도로확장 1030억, 동원동·대장동 도로확장 공사 1160억 사용, 합계 3600억이 기 투자되었기 때문에 LH공사와 상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 부시장님과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현재 이 돈이 상계처리 되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탄천도로 거기는 상계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관계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처리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상계처리 내용은 LH공사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탄천변 도로 확장공사에서 1030억 중 60%인 623억만 상계처리 됐습니다, 현재.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끝까지 투쟁해서라도 상계처리 한다고 의회에 보고 답변 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약속을 지키셔야지.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LH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LH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판교에 들어간 사업이니까 최대한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처음 판교지구 사업 시작할 때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2004년 2005년 3000억 원을 재정부로부터, 2003년 2004년 4000억 원을 경기도로부터 총 7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시작했죠? 판교택지개발을. 의회 심의 받고 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판교택지개발 및 판교개발에 있어서 잘된 점과 못 된 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선식

마선식위원

포괄적이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너무 포괄적인데 아무튼 보시는 시각마다 각자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희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저희들이 시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챙겨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염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 장점과 단점을 최대한 찾아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서 최대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시청사 공원로 확장공사 등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예산을 차입해서 호화청사 날치기 처리하여 성남시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제 가장 빚이 많은 기초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건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회계 간 전출은 했지만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재정부에 아침에 확인했는데 이것도 불법이랍니다, 전출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라고 해주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러니까 마 위원님 그 당시에는,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나라당 소속 전 시장이 빚쟁이 도시로 만든 장본인인데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거지도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남시민에게 백배 사죄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시장은 없으니까 전 시장과 함께 있던 우리 부시장께서 성남시민에게 일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회계 간 전출이 살림에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인데 그 부분에서 현금의 흐름이 일시 막혔던 것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회계를 좀 더 튼튼하게 건전재정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튼튼한 재정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시장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출금 및 전입금 이건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회계 간에 전출 전입은 같은 내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맞죠? 어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싶어서 컴퓨터에 보니까 전출금이란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간에는 무상으로 주는 돈을 말한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간에 무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말 전출금과 전입금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시고 소신껏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 어차피 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시고 또 지금 2009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고 하니까 각오를 하시고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 내려가시면 이제 안 올라오실 것 같으니까 총괄적인 사항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만 5년차, 지난 5대 때 4년 동안 했고 다시 6대 의회에서도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 재정과 예산에 관련해서는 사실 5대 의회에서도 숱하게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정말 성남시민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권한, 주로 시의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런 역할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사실 예견되어 왔고 예측했어요. 그 당시 부시장님 저하고 일문일답 한 부분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성남시 재정이 지금 이렇게 자금이 경색되고 어렵게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들은 그 당시에도 부시장님 예측하셨잖아요, 그때 인정하셨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당시 부시장님도 인정하셨고 시장님도 예결위에 출석하셔서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시의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는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다 예측했고 그런 부분들은 2009년도 12월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다 예측되고 예견됐던 사항인데 지금 새로 취임하신 이재명 시장께서 일시적 자금 경색 때문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라토리엄이 부도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당시 본 위원도 재정 파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부시장님도 그랬고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파탄은 아니고 재정의 위기, 적신호이다. 그 부분을 인정하셨고 그런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생겼고 정말 성남시 역사에 전례 없는 삭감추경을 하게 된 거예요. 삭감추경 한 적 있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거의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희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수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짰을 당시 며칠 사이에 2조 원대를 자랑했던 성남시 예산이 1조 7000억대로 떨어졌어요. 결국은 1조 5000억으로 최종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줬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시 행정을 책임지셨던, 그때 이대엽 시장께서는 행정은 부시장이 책임지고 자기는 정무를 책임지기 때문에 만물박사도 아니고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자리에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행정에서 공직생활을 하셨고 당시 행정의 수장이었던 부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 인정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뿐만 아니죠. 여기 계신 국장님들 구청장님들 그 당시 상황을 다 똑똑히 현장에서 봐왔던 분들이신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면 지금 시장이 취임해서 시장이 다 저지른 일 같아요. 지금 시장이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이 잘못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저희들이 재정에 적신호가 온 큰 원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래 성남시의 재정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6000억 이상의 세수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적신호가 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신호가 천천히 왔느냐 늦게 왔느냐의 차이는 나중에 나더라도 어쨌든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6000억 이상의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시급함으로 해서 TF팀까지 만들어서 어쨌든 재정의 튼튼하고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정의 적신호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못 하고 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그 당시 분명히 제가 사과를 드렸고, 그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건실하고 튼튼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안 끼치고, 특히 시민들에게 심려를 안 끼쳐드리고 재정의 건실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성남시가 예산이 부도나고 바닥을 치게 될 텐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부시장님이 질 것인가 당시 행정기획국장이었던 조희동 국장이 질 것인가.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오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예결위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해마다 해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이 보완이 안 되고 결국은 지금의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지금 이재명 시장이 취임해서 생긴 일이 아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전부터 그런 불이 켜져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시의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정당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누누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전 홍석환 의원도 하시고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결산자료에서도 누누이 나왔던 얘기고, 또 이 결산자료에서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은 1000억이 주는데 세출은 2000억이 넘게 잡고 있다. 문제가 있다. 판교특별회계 아까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당시 강한구 예결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재정을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과대한 세출규모를 세웠다. 그래서 예산을 운용했다. 시장에게 책임 통감을 시켰다. 부서 책임자의 문책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문책에 대한 요구는 당시 통합에 묻혀서, 통합 추진과 관련한 의회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 예산 재정이 묻혀버린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에 저도 분명히 재정의 적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했고 사과를 드렸고, 문책요구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은행2동의 사업하고 공원로 사업이 원래 예상했던 사업보다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됐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행정에서 미리 예측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보상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했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현재 벌여놨던 사업이고, 그 벌여놨던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으로 불가피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알지만 그 당시 전임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사정을 다 보시고 최종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하고 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현재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최대한 걱정 안 끼치고 심려를 안 끼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튼튼한 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부시장께서 당시 상황들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도 익히 아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2조 원 대를 자랑했던 성남시 재정이, 지금도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재원 차원에서는 성남시가 으뜸인 것은 사실이에요. 아직 성남시가 망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해서 이 부분을 극복해가려고 나름대로 고민 고민 끝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참고 인내하면서 나름대로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서 다시 성남시 이상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충정,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그냥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보면 성남시 모라토리엄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차라리 제가 얘기하는 게 나아요. 제가 설명하면 주민들이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해요. 왜 이해를 못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절절하게 자기 마음으로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답답하다고. 마음이 미어진다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상임위 할 때도 그랬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님들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 형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들이 있었으면 처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 결산하고 1차 추경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임했을 것이고 또 그것에 기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도 하시고 뼈있는 한마디씩 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일부 상임위에서 부시장님을 불어서 행정기획국장을 불러서 그런 설명을 들었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에 자기 것이 되어야 돼요. 자기 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긴축예산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구청하고 각 동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게 다가가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리를 하자면 이제는 안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TF팀도 구성하시고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상환대책도 나름대로 세우시고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당시에 예산을 파행으로 운영해왔던 당사자에 대한 책임자 문책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의 이름으로 명확히 물어야 돼요. 왜? 예결위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했고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묻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는 이번 예결위에서도 그 당시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했고 정확히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줘야 되고 앞으로 우리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6대 의회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재명 시장이 저희 민주당 소속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칼같이 심의하고 자를 건 자르고 칼같이 세울 것은 세우고. 왜? 4년 뒤에 또 이러한 지경, 다음에 누가 또 시장이 되고 어떤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고 성남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앞에 서 계신 부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들 동석하신 과장님들도 그 마음은 정말 잊지 말아야 해요.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일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 부분은 예결위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예결위원장께 명확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복식부기시스템이 2007년도에 새로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정착이 됐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위기의 배경에는 특정 시점에 채권과 채무잔액 등을 나타내는 복식부기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우리시에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됐는지 점검해보시고요. 우리 성남시에 이런 재정과 관련해서 인원이 적정한지, 재정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적정한지도 점검해보고 또 다른 타시·도에 재정과 관련해서 잘하는 있는 모범사례를 벤치마킹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한 가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예산수립과 집행 그다음에 조정, 자금과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재정과 관련한 총괄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느낍니다. 여기 결산서에도 보면 기금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총제적인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 이후로는 우리 성남시가 건전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의결은 내일 예정된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총괄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성남 건설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승인안은 2010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일반회계 및 11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유근주 결산검사대표님을 비롯한 5명의 검사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금일 심의대상국 외에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7쪽을 보시고 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성남시 2009년도 11월 30일로 해서 성남시에 총 채권이나 부채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성남시의 채무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46억 7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8440억,

윤길

최윤길위원

천천히요. 메모 좀 하게 처음부터 다시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채무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일반회계가 84억 4000만 원, 특별회계 56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140억 7000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판교전입금이 포함이 안 됐네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채무현황은 일반회계에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원금상환이 42억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제 질의는 아까 모위원님께서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이 성남시 부채라고 질의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회계 부채가 얼마냐고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특별회계가 56억 3100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해온 5400억 원에 대한 부채는 어디로 갔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부채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사실상 내부거래이기 때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부채가 84억 40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성남시 부채 총액이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부채는 전국 지자체를 비교해서 부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 상태를,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재정 상태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부채액이 우리 성남시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몇 번째로 부채비율이 많으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파악된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84억 4000만 원이 우리 성남시 일반회계 부채라면 이거 비중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다른 시·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자체에서 84억은 부채라고 볼 수 없어요. 제 생각에는 성남시 부채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건전성은 좋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윤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윤길 위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54억 6835만 6000원, 지출액 51억 7088만 8000원, 집행잔액 2억 974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은 없으며 집행잔액 전체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발생 내역을 보면 국내·국외여비 9891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797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타예산 8058만 8000원 등 총 2억 9746만 8000원으로 이는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 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창순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얼마 전 곤파스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언제나 활기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만남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창순 위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각 구청별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총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2445억 858만 원이며 총규모의 9.1%이고 지출액은 2020억 4463만 7000원으로 이월액은 306억 2254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8억 4139만 4000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심사는 각 부서별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나, 집행잔액이 아직도 4.8%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향후 예산의 반영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예산의 절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여 건전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행정기획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선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마선식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 예산현액은 7141억 5544만 6000원으로 총규모의 26.7%이며 지출액은 5550억 8511만 4000원으로 총규모의 21%이고, 이월액은 481억19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9억 5058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4417억 763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액 대비 29.7%이며, 특별회계가 1133억 8790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대비 18.2%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1109억 505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07억 6142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901억 8915만 3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9년도 이월액은 총 54건, 4801억 1975만 원으로 이월명시액이 31건, 310억 1626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액 20건, 155억 9085만 5000원, 계속이월액이 3건으로 15억 1262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시 쟁점사항으로는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요구 시에는 면밀한 계획과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사무국장님, 지난해 의회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과 같이 해외연수에 나가서 사용한 총괄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해외연수 비용은 총 2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543만 985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 수행 직원들 것이 1543만 9850원이고요. 위원님들 예산이 8606만 원에서 지출액 2113만 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사무국직원들 포함해서 지난해에 연수에 다녀온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조정환위원

지난해에는 선거 때문에 못 했나요?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작년에 못 갔습니다. 다섯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올해 예산이 선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9000만 원에서 의회사무국직원까지 같이 하면 1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올해 것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님들 다수가 결정하는 대로 정책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지불유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나서 시 직원들도 해외포상이라든가 공로 쪽으로 아니면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이 전액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 것만 삭감이 안 됐다고 해서 1억 정도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아침에 언뜻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싼 밥 먹고 앉아서 욕먹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동료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규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시의원들도 그런 동참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추경 때」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장

있다가 추경할 때.

조정환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해 것을 결산승인 하면서 참고로 놓칠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처럼 초선의원도 해외에 나가서 선진지를 보고 잘 된 지역도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싼 밥 먹고 욕먹는 것 같아서 기분도 언짢은 마음이 듭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34분께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을 다시 의원님들께 종합보고를 드려서 정책결정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길

정완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정보문화센터도 외곽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청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과장님들 소개부터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이정하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행정기획위원회는 두 과장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청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수정구청에 대한 과장님 소개와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이정하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수 세무과장입니다.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구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경제환경위원회도 결산심의 때 충분히 검토되고 질의토론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기를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구청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양경석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과장님은 일괄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과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들은 바로 오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일정이 바뀌어서 차질이 생겼네요.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에 관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과장들 다 도착했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경석

양경석중원구청장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유광열 세무과장은 교육중이라서 도세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원구청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이병각 세무1과장입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구종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2009년도에, 각 구청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3개구 구청장님들께서 하시는 구청장배 각종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5개 종목인데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 이렇게 5개 종목으로 3개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한 종목당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500만 원인데요, 일부 절감시켰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5개 종목으로 구청장배 대회를 하는데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배 대회를 하면 자체 종목별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회를 굉장히 성황리를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개최를 하는데 참가하는 동호인들이 다른 종목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배 5개 대회를 하게 되면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대회가 개최되고 성황리에 끝내줘야 되는 것이 종목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반강제적으로 동사무소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수들을 참여시키고 동사무소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대회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중원구청장배 탁구대회 이번 주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하시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중원구청장배는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분당구에 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중원구청장배 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때 구에서는 분명히 안 하는 것이 맞지만 개별 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구청장으로 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탁구대회를 하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선수 출전하는 것을 구에서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의무참가를 시킵니다. 이 대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별 대항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예산을 각 구청에서 500만 원을 세워서 선수들에게 약간의 유니폼이나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사항에서 동에서 선수들을 출전시키다 보니까 동별 선수들이 각 동을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동사무소로 하여금 출전하는데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변질돼서 잘못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의 구청장배 대회를 치르려면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해보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동대표로 나와서 출전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구청장배 대회의 본 취지를 누가 설명 좀 해보실래요? “생활환경의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동별 대항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구프로그램, 게이트볼프로그램 여기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동 출신이라고 하면 누구를 망라하고 출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구청장배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분당구 산하에 있는 21개 동에 그 종목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경쟁이 붙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물론 그렇게도 참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청장배 대회를 종목별로 예산 500만 원씩 가지고 대회를 하는 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생활체육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출전하는 형식의 대회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회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5개 종목에서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는 목적대로 대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게이트볼하고 탁구는 다른 기형적인 대회로 치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체육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동 출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엘리트체육대회는 아니기 때문에 동에 사는 주민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체육활성에 위배된다, 제외가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하고 이해 차이가 좀 있는데 게이트볼을 하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은 게이트볼 동호인이 동사무소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출전시키다 보니까 게이트볼을 하는 동호인들 상당수가 이 대회에 출전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관 주도의 구청장 대회를 하지 말고 동호인들을 위한 구청장배 대회를 해주는 폭을 넓혀달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이해 못 하시겠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는데요. 클럽별로 대항하는 수도 있고 클럽형성이 미미해서 동별로 그런 종목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대항할 수도 있거든요. 클럽별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동별로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많이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파악하셔서 어차피 구청장배 대회 5개 종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좀 더 폭을 넓혀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살펴서요, 더 자세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뒤에 수정·중원 청장님도 잘 들으셨지요?

「예」청장 있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공원화장실 및 분수대 전기요금”, “공원화장실 및 분수대 상하수도요금” 지금 보면 전기요금이 1억 3400을 예산 세웠어요. 요약서 15쪽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말씀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생활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50%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고, 전기요금도 30%정도 차익이 나요.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많이 차익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당초 정확한 사용량을 예측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용량을 예측을 해서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담당과장 좀 불러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재노위원

공원화장실하고 생활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이것이 처음 세우는 겁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세우는 건데 이렇게 차익이 많이 날 수 있어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해서 조금씩 적게 가동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지요. 쭉 집행을 해오고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새로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공원녹지과장

예.

김재노위원

공원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예상을 잘 못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아시다시피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5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냥 기준이 없이 멋대로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긴 일 같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지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쭉 해온 것을 보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성남시의 재정이 파탄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여기에 불용액이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불용 처리된 돈은 다른 소요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2010년도에 다시 쓰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란 게 적시에 제때에 써야지 올해 남으면 내년도에 쓰고 올해 모자라면 내년도 것 미리 쓰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판교특별회계를 미리 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보통 보면 한 10%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한 10% 이내로 이렇게 쭉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고 또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에 예산 쓸 것을 못 쓰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시 이월하는 이러한 사례가 자꾸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조심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청장님. 김재노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면 결국 과다 책정, 아니면 공원 화장실 문을 계속 잠가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서비스가 안 되었거나 과다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2011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잘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분당구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공무원들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저희 정보문화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양자야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주명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한을수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노위원

지금 금광2동에 어린이전문도서관 준공이 다 끝났지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지난 7월 15일에 준공이 끝났습니다.

김재노위원

개관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현재 물건 같은 것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시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인이나 간판 이런 부분들을 손을 보고 있거든요. 개관은 한 10월 하순경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지하에 주차장이 있지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은 어떻게, 위탁을…….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그래서 어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걸로 말씀하셔가지고요.

김재노위원

정보문화센터에서 직영을 한다고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타 도서관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는 지금 한 190면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190면이 아니고 152면입니다.

김재노위원

152면인데 그것을 직영으로 한다고요? 정보문화센터 소관 도서관 중에 큰 주차장이 있나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중앙도서관이 324면입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지금 직영을 하고 있나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관리하는데 인원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는 주택가거든요. 주택가 한복판이기 때문에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현재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주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김재노위원

외부에서 이렇게 애기들을 태우고 와서 주차하는 차도 조금 있겠지만, 거의 아마 그쪽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도보로 이용한다고 보거든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만, 원래 거기가 주차장부지인데, 거기에 지금 정보문화센터 소관 어린이전문도서관을 개관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나와 있어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현재 저희 나름대로 운영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어저께 행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도서관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해보고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검토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신구대 위에 산47번지 주차장에 주차를 모집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 주차장을 관리하게 되면, 여기도 만약 월주차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지금 153면이라고 했지만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200명 이상 신청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잘 해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장에 월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씁니다. 거의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로 들어갈 사람이 전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밑에 지금 동중 주차장도 지금 대기자가 계속 1년 이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순환을 좀 시켜준다든가 무슨 방법을 취해 주어야지 거기에 한 번 대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 가는. 어떻게 평등하지가 못하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의 묘를 찾아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야간 관리가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일단 사람이 24시간 관리해야 될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운영안을 지금 잡아보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주차관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데, 지금 정보문화센터에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보문화센터와 이쪽은 좀 다릅니다. 이쪽은 야간에 그렇게 주차를 많이 오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쪽은 주택가이기 때문에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할 거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출차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대책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한 부 좀 해주기 바라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도서관 주차장을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월 정기주차료를 받고 대관을 해준다고 하셨어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일단은 민간위탁을 해서 대관을 해주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거기 주차장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주민들까지도 공영주차장으로서 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아니, 그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일반 도서관을 이용하는 낮에는 2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도서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할 겸, 야간에 동네주민들이 월 주차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난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영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봐라.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월주차료 관계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개방을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예요. 그 주차장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지역주민들한테 월주차를 하게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주차문제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어떤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돼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일단 우선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선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좀,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 것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그게 원래 주차장부지였는데 도서관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부지 내지는 주차공간이 없어졌다고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저희도 가장 주안점은 도서관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해나갈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성남에는 도서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 소관 공공도서관이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수정하고 중원도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립도서관이 희망대공원이 있는 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은 직영이지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수정하고 중원은 위탁하는 거고?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위탁하는 것과 직영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뭐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크게 차이 나게 운영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 정보공유나 이런 걸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큰 운영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쪽이 더 덜 들어가고 효율적이냐 이런 면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산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수정이나 중원 쪽에서도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그런 건 없고, 일단 저희 직영하는 그 범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도 큰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차이점이 없었나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저희가 정보교환을 하고 있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거의 같이 정보교환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지금 어디에 건립하고 있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금광2동에 있고 준공은 되었고 10월 말쯤에 개관 예정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니까 5월 준공예정이던데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당초에 그랬는데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지연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도서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시던 답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주차장 운영의 핵심은 업무량의 과다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일반인에게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 이 얘기였잖아요. 왜 지금 그 말씀은 빼고 하세요?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야간에 관리가 조금 소홀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24시간 책임 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른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직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직영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런 관리 부분도 최대한 보완을 해서 직영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직영하게 됐을 때하고 일반에게 위탁했을 때 행정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는 얘기가 충분히 심도 있게 됐고요. 단지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께서 업무량이 많아져서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야지. 지금 일반적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좀 충분히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일단 직영을 하게 되면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요죠, 그게.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예, 그게 사실입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주차시설이 서비스 비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즉,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주시고요. 지식기반사회에 초석이 되는 도서관 활성화에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정보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해숙

김해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홍보담당관님.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하는 날인데, 월요일에도 예산을 하게 되지요?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브리핑룸 설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출바랍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브리핑룸 설치에 대해서는 월요일 추경할 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천

윤기천홍보담당관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명화

엄명화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제가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네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에 앞서서 저희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유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해에 예산을 쓰시면서 기금회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조정환위원

우리가 지난해에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예산이 얼마나 됐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시면 253페이지에 기금 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1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13개입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조정환위원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까지 해서 총 13개가 맞습니까? 11개가 맞습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

조정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답변을 같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죄송합니다. 11개가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11개가 맞지요. 11개의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자료 확인) 기금 총액이 5325억 1800만 5190원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 기금을 통합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기금은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통합관리를 하는 것하고 각 기금을 운영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의 차이점은 없을까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것은 통합관리를 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금이든지 업무의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맞는 그 부서에서 개별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는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다 기금으로 하려면 전문인력을 또 둬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다소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자가 관리하고 있는 곳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많게는 1%이상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하게 되면 총괄적인 재무관리를 함으로 해서 연간 수십억 정도가 이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저희는 최고의 이자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그게 왜냐하면 단기자금은 이자가 싸고 장기자금은 좀 비싸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장기적으로 맡기면 이자가 비싸고요, 단기적으로 맡기면 싸고,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게 전문적인 관리자가 운영함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해서 이자도 많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출하게 되면 장단기 자금에 대해서 유동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기금을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잘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또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그 부서에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이때까지 하면 될까? 저때까지 하면 될까?’ 그런 단점은 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적인 것은 성남사랑상품권기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서, 거기는 신청만 하면 자금에 대한 지원은 예산법무과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내 것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신용카드도 단 0.01%라도 싸고 좋은 곳으로 또 이율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돈이라면 이율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쪽에 다 예치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쪼갬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수십억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이율을 못 받는다는 것도 한번 정도 고려해 보시면, 그것을 통합관리해서 수십억에 대한 이율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우리한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자금이 그냥 즉시 쓸 수 있는 그런 것, 이것을 통합 관리한다고 해도 즉시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인 관리자가 있어서 기금이 11개에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한 300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것을 쪼개서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합해놓고 보면 상당한 이율이 됩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5%, 어떤 데는 3%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냐 하면 우리 시민이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 지난 5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던데 이런 것이 매번 문제만 제기되고 실행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제 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지금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검토라는 것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좋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그 검토사항도 조정환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억 정도 되는 기금을 그냥 나누어 버리면 각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그런 데에서 별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예산이라는 돈은 한데 모아놨을 때 이율이 세고 좋지, 어떤 데는 너무 싸게 이자를 받고 있고 어떤 데는 5%까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 국장님이 관여하셔서 정말 통합관리를 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서 집행될 게 안 되거나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많이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 조직 안에 보면 비서실장이 우리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속이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국장님 소관 안에 있는 조직이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일은 시장실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지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비서실장님한테 어떤 사안이 있어서 질문코자 하면 우리 행정기획국장이 출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럼요.

윤길

최윤길위원

내일도 우리 행정기획국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있지만 제가 좀 더 시간을 주겠습니다. 월요일 날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 추경을 합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때 비서실장도 같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박석홍 비서실장입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월요일 추경할 때 함께 배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서 시스템이 많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업체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지금 대략 한 3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총 계약금액을 대략 알 수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연 7억 정도 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30개 업체에 연 7억이라는 얘기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유지보수 계약은 다년으로 하고 있나요, 연 단위로 하고 있나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연간 단가계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시스템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유지보수 금액도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거든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절감 방안이 없나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어떤 시스템이 도입 되고 한다고 계속해서, 뭐든지 지금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런 데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유지보수 사업체 개요하고, 내용, 유지보수 계약금액 등등을 정리한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덕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확인만 할게요. 지금 요약서 5페이지에 보면 자가통신망 인프라 확충이 공원로 도로확장공사 병행 추진 때문에 이월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쪽에 전선지중화 사업 쪽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전에는 전주를 이설하는 공사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지중화 이렇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통신망도 지금 한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 그거 잘 알아요?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도 좋고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 앞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공원로 도로확장공사 계속 이월되고 사업에 지장, 옹벽공사가 좀 이렇게 주민요구에 의해서 변동됨에 따라서.

김재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선과 같이 지중화를 같이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지중화로 하려고 관로를 묻습니다.

김재노위원

지중화 관로를 묻는 거예요, 같이?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전선지중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게 지금 아직 한전하고 최종협의가 안 이뤄져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꼭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지하화 해야 됩니다.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도로관리에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공사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꼭 그렇게 해야지 지상으로 통신선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중복공사가 아니고 한 번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혹시 서울요금소 상행선, 올라와서요. 성남시 홍보하고 있는 전광판 이설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안을 좀 한 게 있었는데 타당성 좀 보셨어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저희 국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다시 알아가지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조금 전에 먼저 했는데, 제가 알아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박창순위원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조례 제정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하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있는데요, 조례에는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걸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받아 봤습니다. 의견이지요, 의견.

박창순위원

의견을 지금 받아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보고자 의견을 받은 겁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지금 있는데 관련 조례는 없어요, 지금.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시고 있잖아요. 법령 미비에 따르는 사항 아닌가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이번에는 1차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서, 뭐 법에 위배되고 안 되는 것을 떠나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고 조례 제정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살펴보시고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본 위원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목적이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는 독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그래 왔던 사항을 주민들한테 좀 참여시켜서 이것을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낭비성 예산을 줄여보고자 하는 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따른 본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도도 뒷받침이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듯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을 좀 확인해보셔서요. 보고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복식부기 예산제도가 같이 시작되면서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그때 벌써 이런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같이 병행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는 좀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차원에서 올해 접근한 것 같고요. 빨리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그런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법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제가 7월 19일자로 왔으니까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 예산법무과가 성남시 운영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선식

마선식위원

영향력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지금 성남시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010년도 예산이 1조 7000억이기 때문에요, 1조 7000억이 갖는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유발 효과가 꽤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민생활보호라든가 그런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법무과의 업무는 굉장히 막중하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제가 오전에 우리 송영건 부시장님께 제가 총괄 질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봐도 타 부서와 달리 예산법무과는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는 게 문서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나 다른 모든 위원님들이 방만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뭡니까. 예측 가능한,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들이 보면 모든 부서마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마구잡이로 쓰고 나오면 넘겨주지. 그렇지요? 물론 그 예산이 성남에서 도망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눌한 그런 행정을 해왔다. 지금 3페이지도 보면 그래요. 예비비, 엄청 많이 남았지요? 예산법무과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판교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본 위원이 아침에 행안부까지 질의를 해서 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보다는 모든 부서들 예산을 편성할 때 어쨌든 예산법무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행정기획국 7쪽에 보면 예비비는 지금 21억 2700만 원 미집행, 전혀 예비비는 나간 게 없네요? 2009년도 것?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2009년도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예비비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특별히 쓸 사항이 없었습니까, 안 썼습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저희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국에서는 있어도요, 저희는 일반 행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굳이 쓰려고 보면 꽤 있었을 텐데 왜 안 쓰셨어요?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뭐 그럴 만한, 본예산에 상정된 것만으로도 그냥 쓸 수가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님 좀……,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행정기획국이 끝나고 합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기금에 관련해서 굉장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장

이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시금고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다른 데 예치하지를 못하는 조항 때문에 이자율이 좀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서에 보면 그 조항을 좀 고쳐서라도 기금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좀 조항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저희시가 이익이 되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앞으로 좀 잘 검토하셔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전재정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정말 유능한 외부인사가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하나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기금과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셨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지적되는 똑같은 반복을 해야 되는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지요. 또 내년도에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기금관리를 위해서 보면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100억 정도 우리가 세입이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기에 100억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또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년에 또 지적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내년에 지적되면 안 되지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행정기획국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아종우입니다.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정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윤학상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이성덕 세정과장입니다. 전형조 회계과장입니다.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요약서 7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다르게 재정경제국에서 하는 게 있나요? 보니까 학교 우유급식 지원 있는데.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별개로 우유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이들한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방학 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테 별도로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떤 애들한테요? 기초수급자?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약 3억 원, 2억 8500이 올해 지급됐는데 몇 명이나 되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92개교에 4133명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고등학교까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별도로 우유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어차피 학교급식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니까 통합을 하는 게 어때요?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도 있지만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지금 어차피 학교급식을 우리가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안 되는가 묻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보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이게 보조사업으로 오다 보니까 그 과에서 같이 맡아서 하기가, 학교 급식처럼 순수한 시비로 한다면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한 과에서 몰아서 해도 되는데 물론 그 과에서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지만 그 과에서 하려고 할 것 같지 않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는 해봤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오,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수축산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로 나가는 것들이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별로 이것 말고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몰아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도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우유를 애들이 안 마셔요. 그래서 체육부가 있거나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선수들한테 몰아줘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도 이 우유가 처치곤란이라고 그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급식 때도 우유가 따로 나온다고. 거의 우유가 급식에 딸려서 따로 또 나오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중으로 지급되고 먹지도 않는 애들도 많은데 굳이 학교급식하면서 따로 주고 이것도 따로 주고 이렇게 이중으로 줬을 때는 제대로 아이들이 잘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먹지 않고 버리는 수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같이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 체육청소년과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고,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우유를 애들이 잘 안 먹는다고 어떤 학교는 딸기우유나 초코우유로 바꾸어서 먹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다 모아서 어디 기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사항도 있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직접 학교에 지원해주시면서 나가보신 적은 없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옛날에 상임위원회에서 초코우유를 애들이 선호하고 백색우유는 안 먹으니까 그쪽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초코우유는 애들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권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색우유로 하게 됐고, 저희가 이것을 국민기초수급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전체를 다 먹이고 있을 겁니다. 전체를 다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안 먹는 게 있는지 몰라도 수급자는 어떻게 먹고 있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라고 해서 우리가 라면, 햇반 여러 가지를 아이들이 제대로 안 먹는 데도 많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 라면을 줘도 끓여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애들도 있고, 햇반을 주는데 저기할 게 없어서 금광1동 같은 경우는 로터리 클럽하고 연계해서 애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자 해서 전자레인지하고 이런 것들 사준 적이 있어요.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햇반이니 라면이니 줘도 끓여먹을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효율적으로 기금이 잘 쓰일 수 있게, 돈만 던져주고 하는 것보다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는가 끝까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꼭 다시 한 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보는데 학생들을 먹이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유가 소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차원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과 한번 나가보시고 현장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쪽으로 반영해야 좋을까를 해보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5대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문제 제기한 게 있는데 사실 국가 차원에서 축산농가 지원책으로 이게 시행이 되기는 하는데 현실은 학교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좀 달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올리든지 해서 굳이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원래 잔액에서도 보이다시피 우리 시비가 840만 원 남고 도비가 4800 남았잖아요. 80%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성남시만 별도로 다룰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제기해주신, 실제로 마시고 있는지 선호도는 어떤지 당사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가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라면 합쳐서 하는 것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챙겨보고

해숙

김해숙위원장

어차피 우유는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우유를 가공공장이나 어디 다른 데로 해서 그게 다른 상품이 돼서 지원하면 그 아이들이 또 잘 소비할 수 있거든요? 물론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긴 한데 아마 상황은 비슷할 겁니다. 현재 학교급식에 우유가 다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복성도 있고 일단 우리시의 그러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확산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국장님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데 같은 7페이지에 모란 민속5일장 명품화 디자인 공모전 보셨죠? 거기 보면 1등 시상금이 3억이었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미발생했거든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가 미흡했습니까? 아니면, 1등 상금 3억이라는 돈이 정말 적지 않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디자인 공모전 할 때 공모하고 심사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했는데 최우수작으로 할 만한 작품이 없었다 해서 최우수작을 선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원이 불용액이 된 거죠.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1등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금이 3억 원이었다는 말씀이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수작이 3000만 원, 장려 두 명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그것만 지급됐습니다.

박완정위원

현재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공모전이, 이것은 정례화 된 공모전인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정례화는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안 된 거고, 집행되는 공모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박완정위원

잘 모르시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모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한, 수상한 디자인 작품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모란 민속5일장 디자인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들은 학술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발표가 다음 주 금요일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학술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을 하시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디자인 공모전은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그대로고, 현재 민속5일장이 아시다시피 5일에 한 번씩 도로를 막고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도로거든요. 면밀히 얘기를 하면 5일에 한 번씩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도로기능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지금 여기도 여수지구지만 5일장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여수지구잖아요? 그 여수지구 가면서 왼쪽 편으로 바로 옆에는 상가고 그 옆으로 6870평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확보되어 있는 게 현재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조성원가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야 되는데 아직 예산을 세워서 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시장이 열린다면 5일에 한 번씩은 또 불법이 저질러지는 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1층은 상가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야 되겠다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상가는 조성원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안 되고 몇 년 동안 끌어온 겁니다. 안 되고 오다가 지금 LH공사에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1층은 상가로 국토부에 건의해주기로 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첨부시키는 자료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해서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까지 밑그림을 그린 구체적인 계획서를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일장 공사를 국비를 따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국비를 80% 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3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비를 딸 때는 학술용역 결과물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에 용역을 하는 산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그게 11월 말 납품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의원들 모시고, 시장님도 모시고 우리 간부님들 모시고 다음 주 금요일 2시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 공모한 자료를 전부 줬습니다. 우수작 하나 하고 가작 두 개를 줘서 이것을 참고해서 만들어라 해서 거기에 바탕이 되는 자료로 써먹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실용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사제출용이군요. 심사제출에 필요한 서류.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것을 그대로 써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변형해서 써먹을 수도 있고 저작권을 우리가 획득을 했으니까요.

박완정위원

그런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거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심사도 그게 목적이었다면 심사기준도 그것에 의해서 약간 변형될 수 있었겠네요? 만약에 이게 실용화가 목적이었다면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하고 실용화될 수 있나의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했을 것이고 그런 목적을 알고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던 거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학술용역을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써먹으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8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인력운용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30% 이상 남았거든요.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 전에 인건비는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관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이 업무가 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에서 재정경제국 회계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사실상 인건비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세출예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급수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남는 주요인은 결원도 좀 있고 항상 정원 대 현원이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등등 해서 사실상 인건비는 좀 남습니다.

박완정위원

좀 남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통상적인 이유에서 남았다면 통상적인 금액이 남았겠죠. 지금 행정기획국도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30% 이상 남지 않았거든요. 뭔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있고 결산은 12월 말에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맞다는 말씀이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인건비는 좀 남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과다예산이라는 거네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산출기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나 다 똑같이 인건비를 그렇게 계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계상하다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박완정위원

30% 이상씩 남게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편차가 좀 있겠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편차가 보통 그렇게 30%씩 남아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통상적인 이유로 그렇다는, 담당과장님이 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너무도 당연하게 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대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통상 행안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행안부에서 1급에서 9급까지 1급의 평균임금은 얼마다 9급 정원이 몇 명이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많이 남는 이유는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10월에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125억이 우리 회계과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본청 정원이 696명이었고 현원은 67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한 20명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2월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가죠.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이종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재정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분당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분당구청장님으로 근무하셨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조정환위원

분당구청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각 아파트에 회장님들 회의를 하겠다고 분당구청에 신청하셨을 때 회의실을 빌려주지 않으신 일이 있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한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빌려주지 말아야 되나요? 지금 소신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때는 성남 시청사 회의실 무료개방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그대로 했는데 불허규정에 보면 시책에 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합시 관련이 국가시책이었고

조정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그때 당시는 시청사에 아직 입주하기 전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 무렵에 시청사가 준공이 됐으면 이리 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은 때에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못 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부연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원들을 포함한 우리 성남시 공무원, 공직자들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시의원이나 시청 공직자를 위해서 시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신을 물어봤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저는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서번트리더(Servant leader), 그런 봉사하는 종이고 머슴으로서 그리고 공복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문식입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농업의 특색사업으로서 예산을 쓰시고 1800 정도 예산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결산을 승인하고, 지난 본예산을 쓰고 나서 결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는 분당도 단독주택이 없이 거의 함께 살아가는 공동주택이고 판교도 그렇고 본시가지에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중3, 단대구역 하고 나서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남았는데 우리 성남시의 주거형태는 거의 공동주택으로 변합니다.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화훼농가도 있고 그렇지만 주거형태가 이렇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꽃 화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라든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 입주자 주민들이 화훼라든가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위탁한 회사에 소독이나 한번 해달라고 그러고 말아버리는데 지금 여기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그 기술적인 배려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꽃의 종류에 대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기술도 전수해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 아름다운 꽃밭에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놀 수 있는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가꿀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우리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아파트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식물들을 감상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해줄 수 없느냐 라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성남의 농업이 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양대 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남시에 한 4400여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기술 지도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남시 97만 정도 되는 시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행복감을 갖고 여러 가지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또는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가꾼다든가 베란다에 여러 가지 분재나 난, 기타 화초를 기르면서 꽃을 피우면서 시민들이 어떤 행복감에 젖을 수 있는 농업을 통한 어메니티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사업은 제가 한 4, 5년 전에 창안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런 요청이 있어서 가보니까 의외로 빈 자투리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 사는 시민들이 과거에는 자연농원에나 가서 볼 수 있었던 튤립정원 같은 것, 튤립을 봄에 일찍 감상하고 가을까지 연중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화단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름다운 정원가꾸기 사업을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한 20여 개소 정도 추진을 했고 그것을 올해 다시 신청을 받아보니까 35개소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심사를 거쳐서 가을에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주민대표들을 기술센터에 불러서 꽃, 식물 이런 것에 대한 정원 가꾸기 교육을 하고 종자나 그런 것을 나눠드려서,

조정환위원

소장님,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지금 분당이나 본시가지나 아파트 공동주택에는 식재돼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름 모를 병으로 새카맣게 돼서 죽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얘기를 주택과라든가 푸른도시사업소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전혀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아요. 또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튤립이라든지 테마별로 하는 모습도 좋은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소장들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동대표들이 모르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시면서, 결산하는 마당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에 보편화돼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요구하면 너무 예산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기술적인 면만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도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아파트 연합회 일을 쭉 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너무 많은데 농업기술센터에 한두 번 쫓아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아파트 근처에 아름아운 꽃들이 조성될 빈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전혀 활용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원이나 정원 같은 데 나무 수목에 대한 관리는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남시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기타 주민대표들을 통해서 수목관리라든가 병충해 방제 이런 기술적인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동단체 행사지원을 했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한국노총 성남지역 지부 체육대회인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신종플루로 인해서 대회가 취소됐죠? 취소로 집행이 안 된 거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잠깐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대회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해서 1300여만 원이 지금 남았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전체 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노·사·정 등반대회, 노동자 및 노동가족 체육대회, 문화제가 있고 경기 노동체육대회 있고 노조대표자 우수 수련대회 노·사·정 선진지 시찰, 노·사·정 국제교류대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체육대회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 체육대회에 순수하게 집행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체육대회가 1500만 원이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500만 원인데 취소됐으니까 나머지는 계약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이고 1300만 원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집행된 거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한 문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이것은 질의보다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 1공단은 저쪽 동원동으로 갔고 2·3공단이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2·3공단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업체들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OEM에 의해서 생산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색사업이라면 특색사업으로서, 지금 공단로가 일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산합니다. 한산하기 때문에 공단본부 입구에서 저쪽 쓰레기 소각장 입구까지 도로를 막아도 우회도로가 충분히 있거든요. 아시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김재노위원

우회도로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도로에 휴일장터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옷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 신발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 먹는 것을 하는 업체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한번 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거기 나와서 잘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 음성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에 차가 많지 않은 도로를 막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진열해서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여기도 보면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기금도 많이 쓰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 도로를 막고 거기에 장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에 또는 인근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싼 물건, 특히 어떤 제품 같은 경우 백화점에 나가는 가격의 50%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밍크코트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에 지금 몇 백 개 업체, 거의 천여 개 업체가 될 겁니다. 그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도 무진장 다양해요. 그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쪽 업체에 몇몇 분을 만나니까 사실 자기네들이 어디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평일에는 자기네 회사에 와서 사도 된다 하는 식으로 PR도 되고. 본 위원이 중원구 구청장한테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받을 때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김재노 위원님께서 2, 3공단 기업체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도로에 통행제한을 두고 장터를 개설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충분히 알아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도로가 한 5, 600m 될 겁니다. 차가 휴일에는 많지 않아요. 거기를 지나가는 차들이 많지 않고 또 우회도로가 충분히 있으니까 도로를 막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성남시에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고 있구나 하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평일에는 아침저녁으로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다시 여기 안 들어옵니다. 그런 기업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지방도시에 가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남으로 오세요.” “대전으로 오세요.” 이거 엄청 많이 붙여놨어요. 그런 데로 가면 업체들한테 지방세니 등록세 취득세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소득세도 할인해주고. 이렇게 많이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 성남 같은 경우는 그러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담당국장님이시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검토하시고 현재 산업단지 본부에 한번 가셔서 그쪽 업체들한테 그러한 의향도 전달하고 거기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받아보시고 해보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경기도에는 G마크라고 해서 도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성남시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자체 마크 말씀하시나요?

박창순위원

예. 성남시의 고유브랜드.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성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성남에는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창순위원

지금 이마트가 9월 8일 본시가지에 개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권이 위축될 것은 뻔한 일이고 그러다보니까 공동물류센터를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성남시도 고유마크를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인증하는 제품에 한해서 품질보증 내지 가격대비하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태평 전철역에서 신흥1동 교보 뒤까지 보면 그 거리에 중국교포들이 상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 장악보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민들의 이름을 빌어서 교포들이 직접 장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마트에서 이번 추석 대목에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보면 같은 물건인데 천차만별인 수가 있어요. 이마트가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가격비교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꼭 그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랜드마크를, 고유한 상표를 만들어서 식당에 보면 모범업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이 좋은 업소들을 모범업소 해서 붙여주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신뢰감이 더 갈 것이고 우리 성남시도 중소상인들한테 그런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이 집 물건은 싸고 시에서 보증하는 가게인 모양이다 하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교포들한테는 성남시 물건을 사줌으로 인해서 이마트 쪽 물건보다 성남시 재정에 좀 도움이 되는 쪽. 그런 거 연구해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자료 보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좀 전에 박창순 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성남시를 대표하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니까 없다고 답변하시거든요. 성남시 일반 공산품 중에서 성남시 브랜드가 있잖아요. 지금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운영 안 했나요? 성남시 건물에 매장까지 만들어서 신발이나 핸드백 이런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어울리오인가 뭔가. 하나도 몰라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전에 어울리오라고,」하는 이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어울리어 상품 맞죠? 경기도 G마크는 식가공품 인증해주는 마크고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성남시가 대표하는 브랜드, 성남시가 품질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브랜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지금 생각나는데 양말 같은 거 몇 개 품목 해서 어울리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어울리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기억이 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지금 몇 년 됐다고 기억이 난다고 얘기해요? 전혀 그 사업들을 진행 안 해요? 성남시 건물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서 매장에 제품을 전시하고 이렇게 운영했잖아요. 지금은 안 합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

답답하네, 참. 김해숙 위원장님, 그거 한 거 모르세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그 매장 운영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공단에 의류클러스트 협동화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류·섬유 10개 업체가 입주해서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실 우리 성남시에 의류·섬유업체들이 많지만 브랜드 있는 업체들이 두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시도를 하려고 공동판매장도 만들었는데 판매수익금 같은 것은 아주 미미하고 운영이 미미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잘 육성하고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류만 아니고 일반 잡화 쪽도 그 브랜드를 썼어요, 어울리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성남을 대표할 만한 그런 브랜드를 공동제품으로 판매장을 운영했었는데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답변을 안 하시니까 내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나 했는데 안 하셔서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0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환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세하고 사업소세가 과오납 환부액 사유가 없는데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자동차세 말씀이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자동차세하고 사업소세 두 개가 환부한 내용이 없어서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세정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더 정확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성덕입니다. 자동차세 과오납 환부액은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서 자동차를 파신 분들, 또는 폐차하신 분들이 이미 낸 자동차세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사업소세 8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죠?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에 관련돼서 결산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아까도 얘기했고 많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자율 차액이 많은데 그게 저희 기금조례 때문에, 그런 조항 때문에 묶여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만한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2008년도부터 지적을 했는데 조례 규정을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조례는 그날 부서에서 다룰 사항이 되겠고요. 실제 저희 시금고가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거기 시금고하고 약정을 체결했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4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시금고하고 약정이 돼서 거기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육성기금만 4개 은행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조례 관련해서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소관 아니십니까? 맞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기금은 11개 기금이 있는데 재정경제국에서는 두 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은 조례상 농협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은 목적 취지대로 특성이나 시금고의 역할 이런 것도 고려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특성이라는 것이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쿠폰을 공적자금으로 받아서 6%를 주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1년에 두 번 10%를 1개월씩 주고 있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시금고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지금 이율이 가장 높은 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금융기관에 예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저희 시금고 관련 기금조례가 재정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다른 소관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시금고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별도로 그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기금은 별도로 있는 건 아는데 그 조례.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총괄만 하고 조례는 부서에서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소관 조례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기금조례는 별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조례는 하나 아니에요? 다 별도 조례로 있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기금 관련해서 시금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시금고 관련 조례가 재정경제국 소관 맞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협을 왜 정했냐 그 말씀이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장

아니 농협을 왜 정했냐가 아니고 그 안에 시금고 예치규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금이 다른 은행에 가지 못하고 시금고에 다 예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은행하고 비교하면 최고 2%까지 금리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누차 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물론 약정은 했더라도 그런 규정을 풀 의향이 없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를 들자면 자활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

해숙

김해숙위원장

별개의 기금이 아니라 그 조례의 규정 조항을 풀려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풀지는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국장님, 위원장이 지금 질의했던 내용은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집요하게 이 부분을 체크했던 사항이에요. 우리가 기금운영을 하는 것은 기금을 예치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각종 기금별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기금운영을 하는데 그 조례로 특정 어떤 금융회사를 지정해놓고 특정 금융기관에 의뢰해서 이자발생을 시키는데 그 부분을 풀어서 다양하게, 금융기관이 다양하잖아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것을 경쟁 입찰을 붙이거나 해서 이자발생을 많이 해서 기금운영을 해라, 이런 지적을 초선의원 때부터 해왔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 묶어놓는 것하고 공개입찰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폭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금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김해숙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도 그런 요지인 것 같고 본 위원도 그것을 계속 지적해 왔던 거예요. 그런 것을 풀어놓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님,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엄기정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란민속장 명품화 디자인공모전 예산을 운영하면서 1등 수상자가 없어서 시상금 3억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2억 5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디자인시상금이 5000만 원 나왔고요. 그 관계를 위탁을 줬더라고요. 위탁운영비 전담 대행사 ‘정글’이라는 회사로 지정해서 거기에 1억 9421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내역은,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상금 5000만 원은 어떤 작품에 대해서 지급이 됐어요? 1등이 없었으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최우수작은 없었고, 우수작 하나에 3000, 가작 두 편에 각자 1000만 원씩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지급된 우수작을 가지고 모란민속5일장을 명품화 시키겠다는 어떤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학술용역에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접목시키려고.

윤길

최윤길위원

접목시켜서 국비를 지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요. 이 자체는 국비를 따기 위한 전초전은 아니었고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디자인을 했으니까 이 디자인을 써먹어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학술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용역팀에 참고해서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써먹기 위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맡기 전에 다른 과장이 이 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후임이라도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써먹기 위해서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2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앞에 사업명에 보면 모란민속5일장 명품화를 만들기 위한 디자인공모전이었어요. 일부 3000만 원, 5000만 원이 시상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결국은 1등 수상작이 없어서 3억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하는 1등에 대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1등에 대한 작품이 없는데 우수작 2000만 원을 준 작품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모란민속5일장의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작품이냐 그거예요. 사업타이틀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 수상작이 없으면, 우리가 원하는 수상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더 좋은 디자인공모를 해서 다시 제공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지 처음의 취지와 벗어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명품이 아니잖아요. 명품이 수상작이 되어야지,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냐고요. 답변해보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최윤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특히 예술작품 같은 것은 정답이 하나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리공식이나 수학공식처럼 답이 하나가 아니고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최우수 작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졸작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전문가가 볼 때도 다른 것인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최우수작품이 없으면 다시 뽑아야 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단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상금에서도 나타났듯이 최우수작이 없어서 3억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그 다음 작품인 우수작 2000만 원 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우수작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윤길

최윤길위원

거꾸로 얘기해서 우수작 2000만 원을 준 작품이 3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우수작일 수 있는 작품을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말 3억을 줄 우수작일 수 있는데 주관적인 판단에서 그냥 1등 시상금 3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작으로 결정해서 2000만 원 밖에 안 줬다, 이런 답변으로 들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들이 심의해서 준 건데 공무원이 그냥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최우수작 3억 원짜리 작품이 없었으니까 모란민속5일장은 명품화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잖습니까? 3억 원짜리 작품으로 모란민속5일장 디자인을 했어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정말 명품화를 만든 디자인이 아니었으면 다시 재공모를 해서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디자인 공모를 다시 했어야 된다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술용역으로 전반적인 스크린을 그리기 위한 또 국비를 따고 중복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참고 될 만한 자료를 주었고 그것을 감안해서 작품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이미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것 가지고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최우수작품을 지금 다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해합니다마는 좀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없는 것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디자인을 할 줄 아는 곳에서 작품이 많이 들어온 건데요. 세 작품을 다 그쪽에 넘겨줬으니까 그것을 다 믹스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오면 써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등 3억 시상금을 줄 만한 디자인을 각 업체별로 못 해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의 수준이, 심사위원들이 볼 때 그게 부족해서 그랬는지,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5일장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른 건축디자인이나 이런 것하고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뭐냐 하면 5일장의 정서를 헤쳐서는 안 된다, 건물이 현대화되면 5일장 정서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현대식 건물이 전혀 없이 맨바닥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떻게 모란5일장의 정서를 그대로 살리면서 더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겠느냐 이러한 어려움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디자인 공모할 때 사전에 공모하는 업체에게 설명이 없었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설명은 다 있었지요. 그분들도 그런 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박완정 위원 답변에 지금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위탁업체가 1억 9000이라고 하셨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상금은 5000만 원 나간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박완정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는데 공모에 응모한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응모가 일곱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일곱 건에서 수상된 것이 세 건.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2분의 1이 된 거네요. 그럼 위탁업체 자체가 운영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위탁업체 선정부터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공모전 운영을 잘못한 거네요. 그런 것에 대한 위탁업체의 책임추궁이 있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일곱 명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일곱 단체에서 한 것이거든요. 한 단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한 팀을 이뤄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응모건수가 작다고 그래서,

박완정위원

아니, 한 팀을 이뤄서 했을 거 아니에요. 응모건수가 일곱 건이라는 것은 맞지요? 제가 “일곱 사람이 응모했습니까?” 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확실히 기억은 못 하는데 일곱 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완정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입니까? 일곱 건 하고 일곱 사람하고도 구분 못 하게? 그리고 어디서 언성을 높이십니까? 설명한 하시면 되지.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저 언성 높인 것 없는데요, 그냥 답변한 거예요. 위원님, 답변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박완정위원

결국에는 이 업체가 홍보를 부족하게 해서 응모단체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거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셔야지요. 아무리 본인이 있을 때 한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지요. 괜히 딴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그렇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하시는 태도가 그것 밖에 안 되세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답변을 계속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담당팀장 오라고 했으니까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좀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엄기정 과장님! 제가 지금 엄기정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태도 좀 고치세요.

박완정위원

말씀하실 때는요. 이것은 초등학생한테도 교육을 하는데요, eye contact 모르세요? 위원이 질문하는데 왜 밑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눈을 맞추고 계셔야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페이지를 놓쳐가지고 다시 펴고 있는 중이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다른 사업 질의합니까? 과장님, 내가 몇 페이지 보라고 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 건은 제가 추가자료를 만들었는데요, 못 찾아가지고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넘어가서 제가 자료를 놓쳤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도 태도가 상당히 안 좋으세요, 지금도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예, 저는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관련 자료를 제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결산서에 보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가 품목수도 29종에서 1258개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공유재산도 결산서상으로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금액과 재무보고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치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결국 복식부기에 있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현재가액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기록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식부기 지나가면서 3년차지요, 올해? 3년차 지나면서 이런 것이 제자리에 와서 우리가 건전재정에 바른 잣대가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지적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제대로 평가되어서 예산서에 반드시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또 하나는 현 청사인데요. 이번 태풍에서도 많은 하자 있었고 그간에 크고 작은 하자도 있었고 또 올 여름에 정말 덥게 지냈잖아요. 이 상황을 내년에도 그대로 가져갈 겁니까? 개선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대건설에 대해서 AS가 가능한 것인지도 함께,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지난 2일에 태풍의 피해를 좀 봤습니다. 피해내용은 청사외벽, 천정 텍스에 대해서 3030㎡중에서 700㎡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철근이 있습니다. 그 철근이 강한 바람을 맞다 보니까 풍력을 못 이겨서 흔들리면서 텍스가 떨어진 것으로 됐습니다. 그 즉시 시공사를 불러서 위험하게 너덜너덜 대는 텍스를 제거를 하고요. 경내에 조경수 34그루가 도복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주목을 대서 바로 세웠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안전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라 하더라도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서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5일에 서면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답 내용은 초속, 바람의 이동속도가 35m/s로 기록됐는데 태풍이라 하면 17m/s이상입니다. 그런데 35m/s가 기록되어서 재난재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만 신뢰성 및 사회적 책임을 지고 전면 다른 공법으로 견고하게 35m/s이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전면 철거 중에 있고요. 사업경비는 약 3억 원 정도 보고 공사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공사비는 누가,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시공사 전액 부담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텍스 해놓은 곳을 보면 이 천장이, 이게 텍스거든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창순위원

위에 철골 다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해서 판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봤을 때 예초부터 부실했어요. 그런데 기왕 열리고 보니까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둥근 기둥,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싸고 있는 내부도 문제가 있어요. 그 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둥그렇게 싸고 있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것도 텍스하고 같은 공법으로 해놨는데 열린 김에 같이 보세요.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 다이 어느 정도로 강도가 되어 있는가, 그것 역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위에 내는 것하고 옆에서 내는 것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넓은 평면을 바람이 맞다보면 압력을 받는데 원통형하고 조금 다르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번 태풍에 천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거기서 주장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는 하자로 보고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관점이고요. 기둥도 같이 꼭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국장님이 구청에 계시다 국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지출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업무를 잘 모르면 밤을 새워서라도 파악을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답변을 똑바로 할 수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한 것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 오실 때에는 업무숙지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시고 또한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무성의하게 “전에 있던 과장이 해서 모릅니다.” “팀장이 오면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무성의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청사와 관련해서는 AS기간 동안 드러나는 상황 이외에도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문제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간 내에 AS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이번을 기회로 해서요, 건축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10회에 걸쳐서 52건의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시정된 바도 있습니다. 시정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 것은 하고 있고요. 이번 피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완벽하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청사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건수 안에 층별 냉·난방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재정경제국 소관을 빨리 마치고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순방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신중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창선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마선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건환경국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지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생현안문제인데요. 은행1동, 은행2동, 금광2동 일명 은행동 현대아파트 밑에 냄새나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민원이 14,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중원구청 환경관리과에서 3주 정도 악취에 대해서 검사한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저는 현장에 안 나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곤파스 피해 때문에 바쁘셔서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EM으로 악취제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관로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EM사업은 수정이나 분당 같은 경우를 100으로 봤을 때 중원구는 20밖에 안 됩니다. EM사업은 곧 진행이 될 것으로 각 부서와 협조가 됐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 EM만 가지고는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왜? 지금 단대천 물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근본적인 대책에 들어가게 되면 관로문제가 되는데요, 관로문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문제만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EM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악취가 왜 나는가 환경관리과에서 분명히 관리해야 되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원인적인 문제에서 관로문제는 또 수질복원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는 환경관리과에서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하수과, 맑은물관리사업소에도 하수과까지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단대천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르고 있습니까?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오수가 흐르고 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왜 안 흐르는지 아십니까? 지난 시 정부 때 자연하수처럼 남한산성 계곡물이 단대천으로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물줄기를 막아서 어디로 넘겼지요? 복정동으로 넘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 보세요. 구시가지는 그렇게 안 해도 삶의 질이 형편없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의 이치마저도 막아서 인위적으로 틀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다른 부서에서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라서 답변하기가 좀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련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저감하는 그 문제만 다루고 관로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관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관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따지겠지만 요. 냄새가 나는 것은 개천에 물이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알고 계시는가,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부서가 다를지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다른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너무 내 부서, 남의 부서만 말씀하시면 썩 좋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과인데요. 소각장을 누가 관리하지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오창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각장 관리하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분당이나 수정, 중원지역에 청소용역업체들이 소각을 하기 위해서 수거한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받아주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입차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제한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한이 안 되어 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낮이든 저녁이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들어와서 카드대고 계근 하고 들어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됐고요. 청소관리 하는,

해숙

김해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각 구별로 청소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어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각장 관리하는 과장님께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쓰레기 수거를 각 동별로 일반단독택지와 공동주택의 구조가 다릅니다. 공동주택의 쓰레기수거함을 비치해 놓은 것을 보면 아파트단지 안에, 전부 다 단지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아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보통 밤 10시 전후로 해서 새벽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후가 아니에요.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거를 안 하느냐고 구청에 질문을 하니까 구청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각장에서 입차하는 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다, 아침 6시인가 7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수거하고 다시 선별작업을 하려면 이 시간밖에는 수거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시간제한을 안 두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소각장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좀 전에 입차 시간을 제한을 안 둔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서로 답변이 상반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구청에서 답변들은 것은 무시하고 지금 입차 시간을 제한을 안 둔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다행입니다. 공동주택의 특색이 밤 12시면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고, 특히 여름에는 고층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수면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쓰레기수거를 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그 소음을 들어보신 공무원들 있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는 들어봤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차가 들어오면 잠 다 깹니다. 과장님, 내 질의에 인정하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간을 조정하든가 소음이 안 나게 대책을 세워야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당했던 것을 표현하기는 부적절하지만 한참 수면을 취하다가 그 차만 들어오면 잠을 깨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또 구조적으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공동주택이 동그랗게 밀집되어 있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수거를 하는데 그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 막합니다. 우당탕우당탕, 이거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몇 번을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마선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엊그제 대행업체와 회의가 있어서 대표되시는 분들한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야간에 수거할 때는 조심스럽게 하라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야간에 수거할 때 소음이 나는 것을 최소한 줄여서 해라, 이것은 원천적으로 방지가 안 됩니다. 그 차가 들어오면 차 엔진소리와 이런 것이, 시간을 조절해야지 조심하라는 것으로는 해결방안이 아니에요. 차가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 소음을 굉장히 유발시켜요. 시간에 쫓기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과속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말도 못합니다. 시간을 조절해 주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구시가지 같은 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 수거는 8시 이후부터 해서 새벽 4시나 5시면 전체적으로 수거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윤길

최윤길위원

생활쓰레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소각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통해서 아침에 끝내는 것으로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시간제한을 안 두는데 수거를 밤에 하지 말고 낮에 아침시간, 출근시간 전에 해도 되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실무자하고 시설과와 협의를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안 됩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에 관한 문제는 청소행정과장과 청소시설과장과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시만 되면 야간근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될 수 있으면 오후4시 이후에는 입차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전날 밤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16시간 개방을 하면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두 과장이 협의해서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야간에 수거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인해서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합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환경관리과장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EM 취급 하시는 것이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악취제거로 EM을 사용하는데 한 해에 20억씩 원액을 구입하고 있는 거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산은 그렇게 안 듭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EM 효과가 있어요?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악취제거 효과는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관계 때문에 EM이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수질정화문제에서 검증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악취제거는 효과가 있는데 수질정화문제가 검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수질정화문제는 사업을 보류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악취저감은 계속할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악취제거에는 효과가 좋고 수질개선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검증이 아직 덜 됐다는 내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EM관련해서 요즘 굉장히 논란이 분분한데요. 이것은 생활실천운동이에요. 어느 한 기업에서 쭉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각 가정에서 사용해서 연결이 돼서 좋은 반응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이 구릉지도 많고 골목골목에 오수관이 잘 정립이 안 된 곳에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너무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기간을 갖고 실천하셔서 결과를 내주면 굉장히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국장님, 우리 음식자원화시설이 태평동에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거기도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거기도 활용을 해서,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 시설을 가봤더니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데에 우리 스스로 사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어필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 내의 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이게 신성장녹색과에서 담당하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김재노위원

자전거도로가 탄천 말고 어디에 또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성남시 전지역에 160㎢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길이로 따지면,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162㎢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은 면적이고 길이가 몇 ㎞정도 되냐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90개 노선 278.1㎞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노선이 설치된 것은 60개 노선 162.2㎞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60개 노선에 보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60㎞ 안에 있는 것.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전체는 다 못 하고요. 예산에 맞게끔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탄천도 신성장녹색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탄천관리과에서 하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자전저도로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국고 지원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자전거도로 정비보수는 시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시건설 쪽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 같던데,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작년 10월에 저희 신성장녹색과가 신설됐거든요. 그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시가지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형상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한산성 입구 쪽에서부터 쭉 중앙로를 따라서 탄천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나 아니면 공단로 쪽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가는 길 또는 구 시청 앞에 대봉로 쪽 이런 도로는 사용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없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구간구간 이어지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탄천에서 서울까지라든가 아니면 금곡동 쪽으로 이렇게 쭉 나갈 수 있게끔 그걸 연결시켜 주어야 돼요. 지금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사실 중간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보세요. 이 예산 남겨서 이렇게 이월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런 사업을 좀 찾아서 시민들이 남한산성역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탄천을 통과해서 쭉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지금은 보면 중간 중간에 끊어지다보니까 자건거도로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위험하고 가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구시가지 수정·중원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수단이 되려면 당연히 연결이 돼야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래야지 효과도 있는 건데 중앙로에는 자전거도로를 하기가 어렵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지금 우리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음 매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우리시 전체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라든가 전용도로를 할 건가 또 구간 구간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종합 계획을 금년 12월 9일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민원이 가끔 접수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취합해서 우리가 용역업체에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중간보고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탄천에는 지금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야지 교통수단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어서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이 자전거도로가 녹색성장 쪽에서 상당히 취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분당 쪽에는 탄천을 비롯해서 곳곳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되어 있다.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시가지는 지형상 상당히 이것을 구현하기가 어려움이 많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해놓은 그런 구간도 좀 있는데 잘못하면 이 좋은 사업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올해 초에 수진리 고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지요? 옛날 성남관광호텔. 모란사거리에서 태평역으로 넘어가는 쪽에 수진2동사무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일부 구간이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연관성을 가지고 쭉 이뤄져야 되고 특히 구시가지에서의 문제점은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무늬만 자전거도로를 냈다는 겁니다. 쭉 한번 가보셨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자전거를 타보시든지 도로로 걸어보셔도 알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무늬만 자전거도로라는 건지. 왜? 중간에 가다보면 한전에서 설치한 변압기가 뚝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가다보면 중간에 차량진입을 막는 경계석 같은 것이 딱 맞닥뜨리고. 그래서 자전거가 거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보도를 이용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무늬만 자전거도로를 내놓은 것이지. ‘예쁘장하게 그냥 보도를 깔아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로 무늬만 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시가지에서는 체계적으로 여러 기관들하고도 만약 협조를 하게 된다면 해야 되고, 그러한 사안들을 없애고서 정말 다이렉트로 자전거가 달려갈 수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자전거문화팀이 작년 10월에 입안이 되가지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10월 달에 벌써 금년 예산도 계획이라든가 다 마무리 되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저희가 공영자전거시스템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도 용역사항에 과업지시서에 나가있고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당에도 없고 구시가지에도 없고. 다만 그나마 조금 진행되는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도를 일부 조금 쪼개서, 보도블록은 좀 어려우니까 아스팔트 같은 종류로 색깔을 분류해서 하는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로와 중앙로 이런 데도 차선을 좀 줄여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저희가 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단로 부터 저쪽 모란까지 그런 데는 아마 탄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구시가지 좁은 도로에는 무늬만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데서도 한번 접근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곳에만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국장님.

조정환위원

보건환경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이건 아마 우리 보건환경국 신성장녹색과에 해당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그동안 버린 폐열을 지역난방으로 바꾼 것도 우리 신성장녹색과의 소관 업무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소각장을 관리하는 청소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저희가 팔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으로 해가지고 팔고 있는 그 관리는 우리 보건환경국 신성장녹색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청소시설과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거기에 되어 있고요.

조정환위원

제가 이걸 할 때 신성장녹색과하고 했었는데요,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건환경국 소관이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조정환위원

이제 결산하는 마당이니까 결산을 잘해야만 내년에 본예산을 빡빡하게 세워서 정말 타이트하게, 우리 성남시 재정도 그렇지만 운영도 잘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성남시가 상대원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된 열을 지금까지는 버렸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작년 이전에는 버렸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에 새로운 난방시설을 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열을 이용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서 그 시설을 작년에……,(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정환위원

작년 언제 마무리 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하여튼 그걸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은 보건환경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제가 8월 초에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실무과장님을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버리는 폐열을 난방시설로 바꾼 지가 언제입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도 4월 달에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성남시 예산을 쏟아 부은 게 있지요?

웃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얼마입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2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냥 20억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120억이 아니고 그냥 20억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2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휴. 큰일 났네, 이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늦게 오셨어도 업무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중요한 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생긴 이래 그동안에는 쓰레기를 태우면서 열을 다 버렸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전부터 해가지고 작년 5월에 준공을 했어요. 122억을 투입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122억을 투입해서 난방수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신성장녹색과의 업무 소관으로 해서 그런 특색사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연간 얼마 정도 이익이 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소각여열을 판매해서,

조정환위원

난방수로 해가지고 파는 거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2009년도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받은 돈이 32억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32억이 맞습니다. 그 32억을 우리 성남시가 122억을 투입해가지고 30억을 연간 수입으로 잡는데 그 수입은 어디서 잡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희 시 수입입니다.

조정환위원

시 수입으로 잡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략적인 것이고 보편적 일반적인 사항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이런 협약을 할 때 시설에 대해서 할 때 우리시가 당연히 나서서 했을 때 지금 이 난방을 어떤 경로로 해서 팔고 계신 것은 알고 있나요? 배관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요인에 인해서,

조정환위원

아니, 기술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 122억을 투입해서 작년 5월에 난방시설로 바꿨어요. 신성장녹색 특수시책 사업으로 아마 이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연간 32억씩 팔아먹고, 얼마 전에도 아름방송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몇 번 나왔던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배관이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갈마터널 위로해서 도촌동 휴먼시아로 갔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도촌동도 일부 공급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여수지구도 포함해서 성남신청사도 그 난방을 쓰고 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수지구를 포함해서,

조정환위원

그리고 배관이 어디로 가느냐면 탄천을 따라서 수서라든가 송파 파인타운 같은 데, 가든5 같은 데도 전부다 전량 성남시의 난방을 쓰고 있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 예. 그건 몰랐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함에 있어서, 답답하니까 내가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걸 갈마터널 위로 산으로 배관을 깔아야 되는지 이유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갈마터널 위로 배관공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남시 본시가지로 끌어들여서 지금 공원로 만드는 데서 도촌동으로 가도 되고 거기에서 하대원 쪽으로 내려와서 본시가지에 다 주도록 배관을 깔면 메인배관이 본시가지를 거침으로 해서 잭을 끼워서 배관을 바로바로 따서 쓰면 쉽게 아파트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시가지 재개발 1단계, 중동, 중3구역도 마찬가지고 단대구역도 마찬가지고 2단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본시가지 아파트를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

조정환위원

제가 계속 얘기해 나갈게요. 지금도 도시가스로 설계를 마쳤어요. 가장 요금이 싼 지역난방을 분당사람은 쓰고 본시가지는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난방수를 본시가지에서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본시가지에 안 주는지. 이걸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관심 있게 가지고 가셔서 이 배관을 협의할 때 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시에서 다 해놓고 그 좋은 난방은 성남시청 신청사 이번에 하면서 주고. 그 목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남는 열은 수서라든가 파인타운에 연간 32억씩 팔아먹으면서 본시가지는 다이옥신이나 공급하고 지역난방은 공급을 안 할 생각입니까? 그것을 미리 협약하셔서 본시가지로 들어왔으면 우리도 쓰기 좋습니다. 저희가 쓰려고 보니까 여수지구에서 그 관을 빼가지고 본시가지로 가려고 보니까 메인배관까지 오는 비용도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의 부담입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튼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정환위원

예, 제가 지역난방공사 사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본시가지도 공급해줘라. 기술적으로 못 하냐고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해서 주십시오.” 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청 공무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본시가지 그 누구의 리더들도 아무도 몰라요. 올해가 분당 신도시가 생긴 지 20년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역난방을 언제 들일 거예요? 요금이 가장 싼 게 지역난방이고 가장 비싼 게 중앙난방이 그다음에 비싼 게 개별난방 도시가스 난방이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본시가지는 영원히 분당구와 30년 차이의 갭을 둘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본시가지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아파트라도 우선적으로 지역난방시설을 꼭 설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본시가지가 분당하고 도시재생산 차원에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 분당은 영원히 천당 밑에 분당이고 본시가지는 영원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으로 만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분당 주민들은 부자이면서도 가장 요금이 싼 지역난방을 쓰고 있고 본시가지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면서도 가장 요금이 비싼 도시가스 난방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왕 공사를 하면서, 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하대원이나 본시가지 상대원 쪽으로 쭉 하면, 지금 상대원에도 공단에 새로운 건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섭니다. 거기도 전부 비싼 도시가스 난방이에요. 옆에 100m 앞에 두고. 이런 자체를 왜 인지를 못 하시고 그것을 본시가지에도 좀 인지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본시가지에도 지역난방 공급을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대책이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 내용이 옛날 신성장녹색과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포인트에 관계되는 것들도 저하고 미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보건환경국이라든가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환경 청소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LH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성남시가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본시가지에 지금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짓던 그 형태로 지금도 짓고 있어요.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이 본시가지에 있어요. 분당주민들의 생활에 오염되는 쓰레기도 전부 우리 본시가지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지역난방은 왜 서울에 32억씩 주고 팔아먹으면서 본시가지에는 정작 배관도 멀리 돌아서 가는 이런 형태는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지향이 아니고 지양되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을 분노케 만든 것은 우리 성남시 직원들이 연일 일을 하시면서 정말 본시가지 주민들을 사람답게 보고 분당사람에게 차별을 안 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는 해소됐을 겁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정환 위원님은 정말 지역난방공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이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우리 국장님과 함께 정말 성남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 본시가지에 값싸고 좋은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영수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장현성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최석곤 정수과장입니다. 김현일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질문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황인상 소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시고 새로 오셨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남시 수돗물이 지금 충분하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최고로 좋다고는 표현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소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분당신도시가 형성된 지 딱 올해로 20년 되는 해입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분당에는 현재 각 아파트별로 배관이 아연관을 쓰기 때문에 관 내부부식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속기가 될 부분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당에 각 아무 세대라도 제가 어느 아파트라도 얘기하면 그 아파트에 전세라도 안 나갈까봐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못 하는데, 분당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수돗물을 틀지 않고 나중에 그 물을 틀었을 경우에 시커먼 물이 나옵니다. 빨간 물도 아니고. 그 물을 한번 측정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물을 받아가지고 보면 너무 시커메서 먹는 것도 고사하고 밥도 못 할뿐더러 빨래도 못할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부식했고, 그리고 그 부식한 내용을 우리 분당 주민들은 전혀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매일 수돗물을 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관이, 그것은 공통으로 각 아파트별로 쉬쉬합니다. 그런데 그 관 안에 있는 부식의 스케일이 녹이 슬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3분의 2는 막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배관이 하도 많이 터져가지고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매촌 삼성아파트 지하에 내려가 보면 배관이 다 터져서 난리들입니다. 본시가지 오래 된 아파트에 그 구멍으로 물이 안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물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상태가. 물론 한강 취수장에서 본시가지까지 오는 메인관은 정말 물 1급입니다. 좋습니다. 각 공동주택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한강취수장에서 메인관으로 아파트로 오는 것은 수도과 소관이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메인관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또 주택과 소관도 있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파트 입구까지는 저희 시에서 공급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조정환위원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택과 소관입니다.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공동주택이니까 그렇겠지요.

조정환위원

예, 주택과 소관이고 거기 수도꼭지에 계량기부터 다시 물이 나오는 수돗가는 또 수도과 소관이에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관리합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과천 다음으로 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한 데가 우리 성남시입니다. 인정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위원

물론 요금 면에서는 과천 다음으로 가장 수도요금이 저렴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함에도 좋은 양질의 물이 메인배관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본시가지에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분당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어서 벌써 녹이 슬어 그 물을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엄청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통수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고압 모래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고 나서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차후에 하고라도, 이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은행주공이나 신흥주공, 궁전, 성지, 분당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의 수도배관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한 아파트에만 예산이 70억, 80억 많은 데는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배관이 벽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벽을 헐어야만 그 수도배관을 들어낼 수 있어요. 옛날 공법이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도배관에 대해서 녹을 제거하고 또 교체해야 될 예산이 얼마나 섰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수도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잠깐만요.(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수도시설 계량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갱생을 하거나 교체하거나 세척을 할 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억,

조정환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됐나 한번 봐보세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올해 1억 8000입니다.

조정환위원

그 비용 중에서 공동주택에 수도배관 교체비용이라든가 갱생하는 비용으로 얼마 책정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억 8000 중에서 갱생이나 교체를 본인이 원했을 때 저희가 세대 당 최대 6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공동주택에 분당, 판교, 본시가지, 수정, 중원구 몽땅 털어서 공동주택보조금이 총 37억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37억 중에서 수도배관 교체비용으로 13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주택과 소관이고요. 저희 소관이 1억 8000이라는 얘깁니다.

조정환위원

13억 가지고 제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분당이나 이런 데에 수돗물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13억 가지고 수도배관을 교체하고 4억 가지고 갱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돈을 갖다 쓰라고 했는데도 못 쓰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무늬만 매년 37억에 내놨다가 14억 내놓고 3억 내놓고 다시 그대로 또 가져갑니다. 유일하게 성남에 상대원 궁전아파트 한 군데만 갱생을 했어요. 딱 한 군데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49세대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왜 못 하느냐 하면, 그 비용이 본인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50%, 3000만 원 미만은 8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자부담이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 예산 들어가는데 50억 주면 50억으로 충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놓고 다시 거둬들이고 내놓고 다시 거둬들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성남시에 분당을 포함한 본시가지에 오래된 아파트는 정말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꼭 수질검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시가지에 녹이 스는 것을 정말 다른 지역보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해사 모래를 썼기 때문에 부식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매번 37억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이고 이렇게 해서 십수 년 동안 딱 궁전아파트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한 군데도 못 하고 다시 가져가는 거. 이런 식의 공동주택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환경국만이 아니고 수도문제만이 아니고 주택과와 함께 상의하셔서 본시가지뿐만 아니라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대로 먹고 병이 안 걸리지 녹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도 먹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더러 얘기를 들어서 알 수 있겠지만 분당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이 물을 정말 알면 충격적이고. 이거 추적60분에 나와야 됩니다. 정말 우리 분당 주민들 내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물 을 먹을 수 없어요. 심각하게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꼭 인지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런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다시 걷어가고.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놨다가 불용으로 다시 가져가고 이런 자체는 원인이 어딘가를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해주시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공공시설이나 어디에서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물을 틀지 말고 있다가 한번 틀어서 검사를 해보시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주택과와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일단 그래서 수질을 좀 점검해 보시고요. 정말 그렇게 먹을 수 없는 상태라면 정말 주택과와 해서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황인상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선교 공원과장입니다. 김응구 녹지과장입니다. 김덕일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지난 6월경 제가 수진공원, 일명 벌터산 공원이지요. 거기를 가보니까 수년 된 잣나무들이 막 벌채가 되어 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 쪽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나무 수십 그루가 절취되고 또 이쪽에서는 몇 년 안 된 것을 다시 심고 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 그런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나무 간벌 작업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걸 간벌로 보지 않아요. 직경이 10㎝도 넘고 이렇게 오래된 것을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베어낸다. 이거 이해가 가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 좀 찾아서 다 처벌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그걸 꼭 간벌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그걸 옮기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떠세요? 혹시 옮긴다면?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공원에 스트로브 잣나무는 저희가 수진공원을 개설하면서 처음 공사할 때 너무 많이 밀집시키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밀집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벌과 이식 작업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벌이 이식보다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갑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간벌을 선택한 건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간벌도 했고 이식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식한 것은 제가 못 봤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이식은 관리사무실이 있는 쪽에 했는데요, 이식시기가 늦고 병해충이 좀 발생되어서 상태가 불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편의주의 행정이고 어떤 예산낭비다. 거의 똑같은 시기에 간벌이 되고 서 며칠 이따가 저쪽 삼부아파트 쪽으로 수진중학교 쪽으로 그쪽에는 아주 어린 잣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오래된 잣나무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베어내고 이쪽은 얇은 그런 잣나무들을 심는다. 이해가 되겠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이식공사와 간벌공사를 같이 병행했는데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밀집된 부분은 수정구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적용성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벌을 했고요, 상태가 불량한 부분 같은 데는, 수형 같은 게 안 잡힌 부분은 간벌을 했고요. 이식하려고 그러면 너무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하기가 어려우니까 작은 수종을 택해서 좀 밀집되지 않은 부분에 이식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봐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렵더라도 그렇게 오래 자란 나무들은 이식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가지 않게 좀 더 빨리 옮겨서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솎아내서 새로 조경할 때 어린 잣나무를 갖다 심을 때 심으면, 제가 보기에 얼마나 시 예산도 절약되고 우리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간벌을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많이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공원과장님. 우리 성남시 내는 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설물도 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관리하는 거하고 관리가 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배드민턴장은 공원과에서 관리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은행공원 같은 경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황송축구장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황송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김재노위원

원래 체육청소년과예요, 아니면 공원과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에서 조성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았나?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과 대화 나눔) 아, 제가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공원과 돈으로 좀 해줘요. 뭐냐 하면 황송구장 축구장 스탠드를 보면 앉을 데가 없어요. 시멘트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캐노피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에 더울 때 거기에서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돈이 있으면 그 걸로 해서 해주시고.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배드민턴장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천정 부분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황송 배드민턴구장에 천정덮개를 세 번째 다시 했어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한 25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영구적인 게 안돼요. 그거 겨울에 눈 한 번 오면 다 망가집니다. 또 비오거나 그러면 망가져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 예산을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백날 햇빛가리개를 만들어가지고 해봤자 계속 돈만. 그걸 한 번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 주어야 됩니다. 고장 나면 또 해줘야 되고 고장 나면 또 해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 번 이렇게 할 때마다 한 2500만 원씩 드는데 또 고장이 원체 잦으니까 아마 거기 계속 민원전화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어차피 배드민턴장이든 게이트볼장이든 영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겠지만 차례차례 하나하나 해서, 지금 중동에 가면 중동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가 보셨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김 과장님이 잘 알아요, 탄천관리과장이. 그 캐노피로 이렇게 지붕을 했어요. 아주 전천후 구장이 됐습니다. 아주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빗물이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에 깔려 있는 모래가 파입니다. 그걸 내가 몇 번 얘기 했는데, 공무원들이 한두 번 얘기해서는 나오지도 않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나올까 말까하고, 오죽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한테 직접 얘기를 합니다. 과장이나 국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 담당한테 직접 얘기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사후관리도 문제고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위에서 밑으로 다 흘러 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쪽에 물받이를 해서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위에 해줘라. 그리고 비가 새는 것 좀, 어차피 중동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 기간 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도 돼요. 그거하고 앞으로 그 대책을 세워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배드민턴장에 현재 개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영구적인 게 아니고 똑똑 줄이 끊어지고 그런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그것을 중동에 캐노피로 한 것처럼 투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황송공원 내 게이트볼장도 보면 지금 실외로 뒤에 한 면, 앞에 두 면인데 뒷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쓰지를 못 해요. 그것도 한 번 나가셔서 그 부분도 하고. 일단 우리가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 해주어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관리를 잘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쓰고 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편익을 얻을 수 있어야지 “이걸 왜 만들어 놨어.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황송공원 올라가는데 주차장이 있어요. 그건 아마 공원과 소관일 거예요. 맞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황송공원 내에 있는 좌측에 들어가는 테니스장 밑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노위원

예, 게이트볼장 밑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건 공원과 소관입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같은 경우도 장기 주차해 놓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황송마을 위에, 테니스장 밑에도 주차장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도 한 달 두 달 계속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차들도 지금은 뭐 바뀌어서 아마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놓는 것을 견인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견인을 해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어느 개인이 거기를 자기 주차장처럼, 뭐 돈 안 내는 주차장이다 보니까 몇 달씩. 심지어는 가보면 차가 새카맣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지요? 공원과장님, 어차피 이 자리가 작년 2009년도 예산을 세웠다가 쓰고 난 결과에 대한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하대원 소재 웰빙대공원 공사 2009년도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웰빙대공원이 지난해에는 사고이월이 16억 5652만 4000원이었고요, 명시이월이 35억 8006만 4000원이었고요. 해당연도 거니까 지난해,

조정환위원

그걸 합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141억 64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집행한 거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난해 예산을,

조정환위원

2009년도 것이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해에 141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둔촌터널 한 군데에 대한 공원 사업 예산이고, 웰빙대공원을 하는 데만 필요한 예산 말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러니까 웰빙대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대원공원 전체를 볼 때 그걸 웰빙대공원이라고 하고요.

조정환위원

지금 아름방송에 보도되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지금 둔촌터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경사업은 문제가 많아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다 말고 웰빙공원에 대한 부분을 계획했던 부분이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3단계 사업인데요. 대원공원인데 대원공원을 웰빙대공원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하는 3단계 사업인데요, 3단계 사업 중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사업비만 20억 세웠었는데 무심정사 철거비용으로 79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 이후에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무심정사와는 다른 방향인데 잘못 알고 계신데,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서 있는 금액이 한 10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한 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시 고스란히 시에 불용 처분되어 들어오나요?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착공이라도 해놓아야만 그 예산이 계속 이어가는데, 지금 우리 새로 온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하대원 웰빙대공원 공사가 도에서 따왔던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박영일 위원님이 얘기해서 따왔던 예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그쪽에 지금 둔촌터널에 대한 공원 도로에 대한 공원 옆에 된 부분만 책정되어서 지금 집행했지 실질적인 공원을 위해서는 집행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예산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불용처분 된다고 그러면 공원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돈이 없어져 버린다면 나중에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착공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서 집행을 해나가면서 쓰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이뤄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공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하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에 공원을 본래 목적에 맞게 본래 계획했던 대로 최대한 그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삭감되어서 다시 들어와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착공을 해놓고 진행해나가면 그 예산을 다시 쓸 수가 있는데 불용 처분되어서 영원히 공원을 못 만드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탄천관리과장님.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입니다.

박창순위원

2009년도 7월 중순이었지요. 비가 많이 오던 날. 작년에 200mm가 넘게 오던 날이 있었잖아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그때 태평 전철역에서부터 복정동까지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분당 야탑 이쪽까지도 봤었고. 복구는 다 됐습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복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예산 좀 파악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세목별로 해서 들어간 예산의 총합계. 7월 중순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 복구비용 총액을 세목별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2009년도 7월 16일 163회 정례회 5분 발언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네요?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 말씀의 요지를 보니까, 탄천은 직강하천인데 그러니까 직선으로 내려가는 하천인데 취수기능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되는 하천인데 이 하천이 공원화되어 가고 있다. 자연형 하천이 아니다. 공원에 지금 농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골프장, 물놀이장, 분수대 이런 것들이 쭉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박창순위원

심지어 태평 전철역 앞에 축구장 골대가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앞까지 떠내려 간 거 아시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

박창순위원

모르세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 당시에 제가 탄천관리과장직을 안 맡아서는 그게 떠내려 간 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아직은 집중호우가 안 왔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만약 또 200mm정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다 날아가고 다시 복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최소한의 시설은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 생각은 하천은 하천. 본래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가능하면 인공시설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탄천을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 하나하나 설치할 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여기 탄천은 용인 수지에서부터 성남시계를 지나서 한강으로 해서 행주대교까지도 저도 달려도 보고 자전거도 타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걷고 뛰고 자전거타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하는 것은 좋아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부대시설로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건하고 해서 꼭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 시설들이 거의 또 그대로 복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가 다시 왔을 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예산의 낭비가 반복될 뿐이다. 이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런 또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하기를 원하지요?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지만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산의 낭비, 하천의 본래의 기능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들어간 것 확실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피해로 복구비용이 한 6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말 하천으로서 기본역할에 충실히 해달라고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리고 공원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자리가 아니시지만 쭉 공원 과장님으로서 그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규모에서 정말 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때 8600억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성남시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 공원과 예산이 충분히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천억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예산이 서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총 계획 대비 투자된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과장님, 정말 그동안 원도 한도 없이 사업한 것 아닙니까? 공원과 예산이 얼마나 많았고 그게 과장님의 힘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마 원단도 없이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에서 그걸 추궁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단적인 예로 정자동 정자공원에 수해복구지가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복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복구를 넘어서 시민들한테 너무 좋은 그림을 또 내놓았습니다. 분수도 설치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복구해결만 해도 충분히 좋았는데 더 좋은 그림을 갖고 나오니까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 인공구조물을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진작 그러면 애초에 보여주지를 말지.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또 뭐가 됩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원하지 않는 것까지 사업을 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덕일

김덕일탄천관리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악화 상황이 와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이왕 공원을 조성해 주려면 시민들한테 좋은 공원을 조성해 주고자 했던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때는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지만 좋은 그림을 보여주니까 그것을 원했던 거라고요. 그걸 비유해서 그러더라고요. “집을 사러갔는데 좋은 집을 보고 나쁜 집을 나중에 보여주는데 당연히 좋은 집 사고 싶지요.” 그렇게 비유하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참 시의원의 입장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좀 알아주시고요. 일정 부분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됐고요. 소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잘 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공원과 예산,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나 과용되지 않게끔 잘 설정하셔서 좀 건전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노위원

지금 탄천 옆에 모란구장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지난번에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지정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둔치에 지금,

김재노위원

둔치에 말고 이쪽 위에.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위에 짓고 있는 것은요. 지금 중앙에 행정절차만 이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김재노위원

아니, 재정여건은 뭐 저기하고. 지금 거기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린벨트는 해제되는 게 아니고요. 그린벨트는 존치되는데 체육공원으로 할 수 있는 GB관리계획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결정 절차를 거쳐야지만 공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거기가 원래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있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다시 로터리를 치고 풀씨를 뿌렸어요. 알고 계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앞쪽에……,

김재노위원

우리 김덕일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건데……, 지금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축구장 2면, 야구장이 1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전혀 못 쓰고 있거든요, 벌써 한 3년째.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야구장만 연습장으로 쓰고 있고 축구장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한 3년째 못 쓰고 있다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GB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GB해제는 아닙니다. GB는 존치되는 거고요. GB관리계획이라고 해서 GB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허가 승인은 받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었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형질변경을 하는 사항은 GB관리계획에 위반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게 무슨 형질 변경한 것도 아니고 축구장으로 그냥 쓴 건데 거기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한 것도 아니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때도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축구장, 헬스 같은 것을 설치한 것이 공작물 설치가 문제점도 있었고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헬스 같은 것은 큰 문제가……,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 절차상 문제라기보다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축구를 못 하게 하고 로터리를 쳐서 풀씨를 뿌리고. 또 현재 담장은 그대로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야구장 쪽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축구장 쪽에도 담장이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한번 가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김재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사실 성남시 100만 도시에 축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성남시에 인조잔디구장이 2개밖에 없어요. 수원은 10몇 개가 있고 용인도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6개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쪽에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조잔디구장 2면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한 건데 이제는 성남시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되다보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저기도 안 되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당장은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만 우선 이행해놓고요.

김재노위원

어떻든 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으시고 거기에 지금이라도 현재대로라도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으로 결정한 후에 그것은 조성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행정절차는 천천히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뭐 당장 인조잔디구장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거기라도 있었을 때는 그래도 축구인들이 시합 을 하고 또 각 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할 데가 없어요. 상당히 운동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명심해두셨다가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구장을 하기 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푸른도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장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0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