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병환 의원 발언

제123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2005-11-30

회의 전체 보기 1983턴

이재진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문화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문화국 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행정추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함으로써 시 정부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경제문화국 전 직원들께 심심한 사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재단 및 출연기관 대표로부터 보충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의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가 끝나는 대로 기재해 주시면 이 자료를 토대로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문화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역경제과장 문병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황완성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이재진위원장대리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류재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재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경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인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및 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완성 근로자종합복지관 부관장입니다. 박순희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김시중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지남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개발담당이사입니다. 김병헌 경기DCA 원장입니다. 김승동 만화정보센터 상임이사입니다. 최돈일 PISAF 조직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위탁·출연기관 대표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2005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문화국에서는 문화경제의 상생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도시 육성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뉴딜정책과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 그리고 한국조명기술연구소 및 화학연구소 유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금형, 조명, 로봇, 부품소재, 전략산업 집적화 기반구축, 국내 최초로 로봇상설전시장인 부천로봇파크 설치,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건립과 생태환경교육 및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자연학습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기반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종합축제로써의 국제영화제를 개최하였고 부천필은 호암상 수상 등 국내 최고 오케스트라로 문화전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및 세계만화가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시민과 접하는 작은 도서관 등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낙후된 공업지역에 대한 고도화 및 집적화 추진, 물류유통단지 조성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오정산업단지 및 제3차 테크노파크 조성, 만화, 로봇, 조명, 금형으로 벨트화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과 같은 수행해야 할 많은 과제도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성장예산과 분배예산으로 나누어 본다면 분배라고 할 수 있는 예산에 사회복지 분야 등이 64%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성장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지원하고 경제개발 부분의 투자예산이 30%도 안 돼요. 해당 국장님께서 기업들이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경제개발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그 예산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보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수출을 3.7%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거 하시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31개 시·군·구에서 특히,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부천인데, 관내 중소기업이 9천 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3.7%밖에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만큼 관내 기업의 어려움을 표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업이 기업 같은 일을 못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당 국장께서 신경을 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라도 쓰는 일은 쉽지만 버는 일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버는 일을 어렵게 하시는 그분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수출증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살아나야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는 보고드린 것처럼 100인 이상 기업체가 56개, 아마 수출도 이쪽 부분에서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정말 몇 명 데리고 있는 중소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수, 하청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수출 부분은 저조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는 땅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정산업단지에 금형집적화단지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를 조성하면서고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그쪽 지역 지주 분들이 평당 500만 원을 얘기하더니 지금은 8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설득을 하고 또 지난번 테크노파크에서 보고회 가졌을 때도 이게 평당 분양가가 300만 원인가 넘어가게 되면 기업을 하는 데 이익창출이 안 된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많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지금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67억이 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된 것만 해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경제국 쪽은 일부분 오히려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경제개발을 위해서 기업에 지원이 되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국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개인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일, 이런 것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것을 넣어주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일전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경제지표 방향에서도 나왔지만 가정에 거의 한 대씩의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민원서식이나 이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가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안전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시의 업무하고 연결될 수 있게 홈페이지에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정식으로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 요구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야 우리나라를 짊어질 젊은 청소년들이 과연 인터넷에서 무엇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무슨 기관이 있는가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듣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로 발전하고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부천, 세계지향의 문화도시 부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문화국이 제일 중요한 부서 같아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의 제일 중심에 서 있는 경제문화국장이신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금 여건상 떠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체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방안이 되겠는데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도시계획 줄을 새로 그어서 지역개발 하는 것을 각 지역중심으로 하자고 해서 이것의 구체적인 현황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는 테크노파크사업이라고 보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3차 테크노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존 공업지역에도 현재 수송차량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도로를 확충해 주고, 도로에 모두 차를 세우고 있으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는 현재 영상단지 내에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가옥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술인들이 오셔서 거주하면서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권역별로, 지역별로 장기발전 연동계획이 서 있는데 2015장기발전계획 내부에 보면 그런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어차피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재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재정확보를 해서 2015장기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글쎄요, 재원확보까지는 제가 어려운 얘기 같고 현재 시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발전계획은 장기발전계획, 그중에 물론 일부도 있었지만 내년도 업무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상당히 발전하는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태위원

지금 2015장기발전계획 개정판을 저희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세세하게 계획이 잘돼 있다고 봐지는데 여러 가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것, 2015발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 정책에 대한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2015발전계획 중에서도.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업지역 정비라든지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2015발전계획을 한꺼번에, 동시에 스타트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분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순위가 있을 텐데 국장님은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로 꼽고 계십니까? 질의가 너무 어려운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서 해당 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가 생산과 소비가 같이 연결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2015발전계획을 당겨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류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서는 경제 쪽하고 교육 쪽하고 다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부천시가 인재를 많이 양성해야 되는데 현황을 한번 뽑아보니까 우리 부천시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특수목적고에 연 320명 정도, 2005년도가 320명, 최근 3년간 350명, 340명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경기도 내 외지에 있는 특수목적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재양성이라고 보면 경제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재들을 부천시에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수목적고를 유치한다든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특수목적고에 가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잖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그 350여 명의 머리 좋은 인재들이 매년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할 경우 우리 시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안 좋은 일이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부서하고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같이 논의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부천시의 가장 커다란 테마가 경제분야인데 경제분야에서 부천시 자체가 몇 가지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구상하고 그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낙후된 공업지역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 이런 쪽 말고 구공업지역, 삼정동이라든지 아니면 내동, 도당동 이러한 구공업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업지역 리모델링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 재건축이 대우 테크노파크가 거기에 해당이 되겠고 또 하나는 삼정동, 내동 지역에 시장님이 얘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각 지역이 주체가 돼서 그쪽에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것을 건설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시 정책을 보면 구공업지역의 거대한 땅을, 거대한 부지를 아파트형공장으로 전환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몇 개의 회사들을 묶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정책들이 서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존의 공장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부 개발돼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기존의 작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전부 지을 수 없고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개발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개발정책과 관련돼서 내년도 예산이 잡혀진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런 예산은 잡혀진 게 없습니다.

한병환위원

지금 경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정책화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정책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예산이라는 수치화가 됐을 때 그것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로 도약하는 부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얼마 전에 우리 부천시 공업지역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정책기획팀에서 시민공모 우수논문들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상을 받은 논문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단순히 공업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을 아파트형공장으로만 할 것은 아니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개발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구공업지역에 있는 도로라든지 물류, 주차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구공업지역 발전전략에서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었는데 본 위원이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위를 환기시켰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별로 선 게 없어요. 전부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기존의 아파트형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예산만 있지 구공업지역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예산도 거의 없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먼저 도시계획이 잡혀져야 되고 그 잡혀진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 쪽에서는 공장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병환위원

지금 2015장기발전계획을 보더라도 낙후된 공업지역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기존의 낙후된 공업지역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안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삼정동 7만 5천 평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한다, 블록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순차적 재개발을 추진한다. 이것은 거대한 규모로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중장기적 계획인 거고 당장 시급한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급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은 중장기재정계획에도 없고 내년 예산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은 나름대로 그렇게 세워나간다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단기적 계획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단기적 계획은 없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만 하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만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장돼 있다는 얘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건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계획하에서 삼정동에 시범지역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삼정동 시범지역부터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시 전체 차원에서 같이 협의가 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병환위원

이 삼정동 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대단위 계획보다는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 땅들을 전부 다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택 재개발사업 하듯이 그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란 말이에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위원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애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보통의 현안사항이 뭐냐 하면 주차문제하고 도로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물류문제죠,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럼 그 대안들은 삼정동 7만 5천 평을 하는 대단위 개발계획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점차 물류문제, 교통문제, 주차문제로 인해서 외곽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시 정책이 너무 거시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당장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에 주위를 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일례로 부천시 공업지역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기존 공업지역 개선을 위한 산·학·관 3자 사업장 지역환경개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의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이것을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작업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국장님께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우리 부천시 관내에 기존하고 한국화장품 자리하고 저쪽에 대우인가 들어오고 어디 또 있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춘의 테크노파크.

이덕현위원

그러면 대우, 춘의하고 한국화장품 자리는 착공을 했나요? 아직 안 했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착공했습니다.

이덕현위원

착공했어요? 그 건물 다 헐었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금 한국화장품에

이덕현위원

분양만 들어갔지 착공 안 했잖아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나무 같은 거 다 옮겨가고 있고 저쪽에 공장은 아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이전해 가고 있고.

이덕현위원

국장님, 착공은 어떤 것을 착공이라고 그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착공은 집짓기 위한 일을 시작하면

이덕현위원

시작을 하면 착공이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지금, 아직은 건물이전과 허는 단계잖아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것도 착공 아닙니까?

이덕현위원

분양은 선분양 들어갔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분양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대우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춘의도 하고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춘의Ⅰ은 끝났고 춘의Ⅱ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이게 다 민간사업이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다 민간사업입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내동고속도로 인접해서 내동에도 한 거 있는데, 지나가다가 봤어요. 규모가 작은 건데 이런 것은 개인사업이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테크노파크를 할 때 여기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개인사업가 나름대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서 하겠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보조금 나가는 건 없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전혀?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일반 업체들이 그것을 건립할 때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이건 행정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그런 것을 할 때

이덕현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분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분양을 하고 거기에 굵직한 업체가 들어오게 해야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죠.

이덕현위원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런 것이 예를 들면 대우 테크노파크에 우리 조명기술연구소를 유치해 오고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대우 테크노파크에 조명산업단지라고 그러나요, 조합이 들어왔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것은 시에서 도와준 건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이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받은 거죠, 받았겠죠?

이덕현위원

그렇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명기술연구센터를 우리 시로 유치해 온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원이나 조합을 또 유치할 계획은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금 한국화장품 3차 사업에는 부품소재연구원을 기본적으로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것도 우리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거기에 우리 건물이 생기니까 그 건물 내에 그런 R&D기관을 유치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덕현위원

그럼 대우도 했고 한국화장품도 했고 그러면 춘의Ⅰ,Ⅱ, 춘의가 Ⅰ이 어디 있고 Ⅱ는 어디 있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바로 같이 붙어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같이 붙어있어요? 그런 데는 또 어떤 계획이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여기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것을 하려면 우선 들어올 수 있는 R&D기관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기관이 들어오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시 예산을 확립해서 그것을 사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R&D기관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전방위 역할은 어디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아직은 트라이되는 게 없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계속해서 우리 시에 그런 R&D기관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기업체에, 개별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기업체가 그런 기관을 쉽고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업체에서 우리 시에 그런 것을 유치해 달라고 요청은 들어와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직 그런 요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검토해서 협조해 줄 방법은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앞으로 해야죠. 그렇게 해서, 타당성 검토 같은 걸 해서 우리 시에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시에서는 당연히

이덕현위원

그런데 개인 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유치할 만한 능력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유치가 되게 해 주는 방법이 빠르지 않을까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글쎄요, 그건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하고 그런 건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춘의 테크노파크 쪽에서도 우리 시에 그런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해야 되겠죠.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이걸로 끝내고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단지 어차피 이것은 과장보다는 국장이 낫고 국장도 정책결정권자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영상단지에 프레니월드가 지금 굉장히 요란스럽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밖에서는 요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덕현위원

근본적인 것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까, 영상단지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게 영상단지가 아니라 유원지 부지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도시계획상 유원지부지고 우리가

이덕현위원

영상단지를 꾸몄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거기 1차적으로 들어온 아인스월드하고 우리 시하고 불편한 관계는 없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불편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거기는 없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잘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 다음에 프레니월드는 우리 시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프레니월드는 우리 시하고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계약해지가 된 것이 2억 6800만 원의 임대료를 체납해서인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체납했어요.

이덕현위원

체납해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12월 12일까지 계고기간을 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불법 업체를 다 철수시키려고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했고, 기존에 헬륨가스를 이용한 애드벌룬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하겠다고 신문에 이렇게 나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돼 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저희가 계고 중에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철거하고 계약해지 했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금 프레니월드는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다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 이것을 인계해서 나머지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하면, 만족시켜서 계약을 한다면 당초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해 줄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을 넣고 나서 임의로 거기에 시설을 한 거예요, 헬륨 그런 것을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하고 어떤 계약도 없는데 임의로 거기에 놨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시키고 다 원상회복하라고 계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조건과 의견을 제시한 것에 애드벌룬 설치하고는 적합하지 않은 건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럼 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거기서 맞춰주면 계약을 신규로 해 주는 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

이덕현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왜 그것을 못 지키고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글쎄 그것은 뭐

이덕현위원

조건이 어려운 것이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니 어려운,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쪽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왔더라고요. 와서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나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기간이 있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의견을 이렇게 당신네들한테 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그걸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수용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어떠니까 이것을 고쳐 달라 그러고 이런 얘기가 서로 돼서 계약이 된 다음에 그것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외에 뭘 더 하고 싶다면 그걸 갖고 이런 걸 더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봐서 우리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허가를 해 준 다음에 그걸 갖다 놔야지 이런 제의를 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의견을 들어주겠다

이덕현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조건 제시한 양식을 좀 볼 수 있나요? 국장님이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길 것 같은데 그 양식이 있으면 회의하면서 보면서 얘기하게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건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덕현위원

참모한테 요청하면 주겠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걸 갖다드려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어떤 양식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양식이 아니지, 우리가 공문 보낸 거.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허가조건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렇지

이덕현위원

그걸 국장님이 다 말씀하시기는 뭐하니까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어떤 것 때문에 안 맞아서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안 맞아서가 아니고 그걸 했는데 우리한테 이게 맞다 안 맞다 하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고 임의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덕현위원

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맞추고 난 후에 해야 되는데 맞추기 전에 임의로 사업병행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이 괘씸하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괘씸한 게 아니죠, 불법이니까.

이덕현위원

불법이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불법이니까 조치하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불법이니까 일단은 시의 조건을 이행해 주고 해야 된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시가 제시했으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죠. 사용계약을 해야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요건을 해 나가야 되고

이덕현위원

그럼 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빨리 줘 보세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덕현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이따 문화산업과 질의하실 때 경제문화국장과 담당 직원들이 다 배석을 하니까 그때 하시는 게 어떨까요? 꼭 경제문화국장한테 들어야 됩니까?

이덕현위원

그럼 이따 자료가 오면 국장님을 다시 발언대에 모시고 하는 것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이덕현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따 경제문화국장께 추가로 이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다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국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한국화장품 폐농수로 부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폐농수로 부지를 매입할 때 처음에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사업을 같이 하자 그랬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처음에는 한국화장품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한국화장품하고 얘기가 됐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폐수로 용지를 삼으로써 한국화장품 땅값만 올려준다고 그랬죠?

상용

남상용위원

그랬지.

이덕현위원

그랬어, 맞아.

이영우위원

한국화장품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한국화장품이 여기 입주할 거니까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 폐수로 농지를 사준 거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한국화장품이 입주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영우위원

그럼 한국화장품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니, 한국화장품 부지니까 처음에 얘기는 한국화장품하고 같이 협의가 들어갔고, 한국화장품은 화장품 제조회사지 이런 건설 토목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화장품은 쌍용하고 계약을 해서 쌍용에서 이 역할을 수행한 거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시행을 한다고 한 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죠. 얘기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시작이 됐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있었으니까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시행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은 시행시공을 어디서 하는 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쌍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쌍용에서 하는 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어떻게 쌍용에서 할 거 알면서, 한국화장품에서 부지 팔아먹고 가는 거 알면서 처음에 한국화장품하고 섭외를 했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건 한국화장품 땅이니까 한국화장품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한국화장품이 쌍용하고 협의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얘기할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시행을 할 때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한다고 해서 이 폐농수로 부지를 산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한국화장품에서 시행하면 기업들도 한국화장품이 거기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천시에서 땅 사 주자마자, 계약하자마자 한국화장품에서 쌍용에 땅을 다 판 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한국화장품 부지에

이영우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국화장품 부지 등기부등본하고 우리 협약서 맺은 거하고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담당과가 기업지원과일 테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자료를 바로 작성해서 이영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이득금을 같이 해서 우리가 R&D 동을 주는 것을 처음에는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공사의 원가에 줘라, 분양원가에 주지 말고 공사원가에 줘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국장님하고 배 과장께서는 한국화장품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분양금액이, 분양리베이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라는 것을 안 주기 위해서 부천시에서 하는 것만큼은 원가로 협약을 하고 줘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저기 우리가

이영우위원

아니, 어떻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산만 세우고 땅만 산다고 했을 때 국장님은 한국화장품하고 분명히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거기 계약하고 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서류 일체를 받아보시고 그것에 의해서 얘기를 하셔야

이영우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농수로 부지를 산다고 할 때는 국장님께서 한국화장품하고 시행을 같이 할 거다. 공사는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 쌍용에서 할 거다. 시공은 쌍용에서 하되 시행은 한국화장품하고 같이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빨리 좀 찾아주세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4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은 자료가 오면 추후로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행감자료 중에 구청 것은 포함이 안 됐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구청 것은?

이재진위원장대리

구청 자료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고 물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상용

남상용위원

본청 것만 포함된 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렇죠, 구청 것은 구청에서 하죠.

상용

남상용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지원실적으로 해서 도로포장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도로포장이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치 하는 것만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담당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총괄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부지인 상동영상문화단지 10만 평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 위원회나 그 전 담당위원회였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마스터플랜이 없다, 마스터플랜을 빨리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스터플랜을 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마스터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시행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마스터플랜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구체적 계획을 담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적 소요가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제작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내년도 사업 내지는 언론에 비친 내용을 보니까 부천시에서 마스터플랜 계획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마스터플랜이 구체적인 계획 내지는 실현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실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과거의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제거했다고 보시는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마스터플랜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지금 계속해서 이 영상단지에 문제도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이라도 잡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TF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돼서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해서 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성안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문화단지는 우리 부천시가 토지공사로부터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약 1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현재 두 번인가 1년에 100억 이상씩 원금과 이자가 포함돼서 상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증을 받지 못한 임대사업자들, 그러니까 지금 임대를 놓는데 임대사업자들이 대체로 자본력이나 사업력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것들이 아니라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땅값이 싸거나 즉, 임대료, 대부료가 싸거나 혹은 부천시를 담보로 해서 다른 채권자들을 확보해서, 투자자를 확보해서 임대나 사업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 예를 들면 투자자들, 임대사업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 관람하는 시민들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영상문화단지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하락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임대사업자들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문제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내지는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금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들어오면 결정권을 의사결정권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서 임대업자 들어오는 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논의를 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임대업자가 두 건인가 들어와서 임대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시설하지 않고 자체로 약간의 손질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한 곳은 두 곳인데 건수는 세 건이 들어와서 한 건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두 건은 반려를 시켰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내용 말고, 그것은 차후 상동영상문화단지에 들어오는 시설, 또는 임대를 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나 조사에 대한 것들이고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직·간접적으로는 부천시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피해액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 피해와 관련돼서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자기네들끼리 한 사업에 우리가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시에서 뭐 해 주나 보다 이렇게 하고 시가 어떤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이재진위원장대리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영상문화단지의 첫 단추를 끼웠던 세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부천시가 송사를 겪었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행정소송을 겪어서 1심에서 승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당 기간 동안 행정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될 공무원들이 별도로, 과외의 일로 인해서 행정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다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도 부천시가 임시적 사용기구, 그래서 앞으로 향후 2～3년 있다가는 철거도 가능하게 철거에 따른 이행보증금까지 보증서로 대체해서 받고 있기는 한데 70억 들였다, 80억 들였다 하는 시설을 몇 년 안에 철거해라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부천시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명한 선 내지는 대책도 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강구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경제문화국장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이나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감사중지 전에 경제문화국장께 총괄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일부 늦게 도착한 부분에 대해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들의 자료가 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테크노파크 제3차 사업 추진협약서에 보면 한국화장품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한국화장품은 쏙 빠져나갔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진입로만 사기 위해서 한국화장품이 끼었던 것이지 진입로를 해결 안 했으면 한국화장품은 못 나갔을 것입니다.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쌍용에서 그 땅에 테크노파크 지을 이유도 없겠거니와 쌍용에서 그 한국화장품 땅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한국화장품에서는 진입로를 부천시에서 내줌으로써 시세차액이 얼마 정도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천시에서 진입로를 내줌으로써, 한국화장품 자리 진입로를 내주면서 한국화장품에서 쌍용하고 거래할 때 일반 진입로가 없을 때 거래한 것하고 진입로를 내주고 나서 한국화장품에서 쌍용에 사업자를 넘겼을 때 시세차액이 많이 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

이영우위원

우리 부천시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됩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영우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쌍용은 건설부문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국화장품이 부천시에서 진입로를 사줌으로써 땅을 쌍용에 팔아먹고 쌍용하고 부천시하고 하게 된 겁니다, 한국화장품은 빠지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쌍용에서 한국화장품 땅을 산 다음에 쌍용하고 모든 것을 협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과장님께 그 말씀을 안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국장님이 처음부터 저희한테 진입로를 확실하게 사줘야 된다. 그래야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시행을 하고 건설은 쌍용에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사업하는 것이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등기도 다 넘어갔습니다. 등기도 보면 (주)테크노파크 비즈시티로 해서 다 넘어갔어요. 부산 연제구 거제동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땅이.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쌍용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 한국화장품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협약서를 저는 쌍용하고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테크노파크를 짓기 위해서 한국화장품이 맹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맹지라고. 테크노파크를 짓기 위해서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제가 이것에 대한 역사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천시 테크노파크 1차, 2차를 마치고 나서 그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 기억에 방비석 부시장님 시절에 테크노파크 3차를 가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방법은 지금 얘기하는 농수로부지 그것을 우리가 수의계약 해서 한국화장품하고 그 부지에 같이 가는 것이 옳겠다. 한국화장품한테 그런 안을 제의하니까 한국화장품도 “좋습니다. 우리도 지방이전계획이 있으니까 잘됐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한국화장품이 땅 주인이니까 한국화장품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국화장품 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시가 수의계약이 다른 데는 안 되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시가 사가지고,

이영우위원

시가 사가지고 하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산 것을 가지고 산 것에 대한 땅값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너희가 주면 우리가 하겠다. 거기에서도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국화장품하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서 받을 돈 받을 거고 우리가 계산한 것 우리가 요구한 요건을 맞추어서, 그러니까 한국화장품에서는 우리는 토목에 대한 것은 모르니까 쌍용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이영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R&D 동을 1천 평을 받기로 했으면 1천 평 금액을 공사원가에 받을 수 있느냐 물어봤죠? 그런데 추진한다고 했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영우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지금에 와서는 한국화장품하고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쌍용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금 대화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끝나서 다 계약이 이루어졌지. 이거에 대한 것은

이영우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글쎄,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 5월 4일에 의회에 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이게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 승인된 사항대로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영우위원

승인된 사항인데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사업하는 것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이지 한국화장품 땅을 부가가치를 높여서 쌍용한테 팔아먹으라고 승인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이것을 사가지고 그 이후에 한국화장품이 땅값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것은 땅값 사정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받는 값, 한국화장품에서 이거에 대한 땅값 사정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하는 그 땅값으로 받고 공공부지를

이영우위원

처음에 협의를 할 때 한국화장품은 빠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쌍용건설에서 한국화장품 땅을 매입해서 우리 부천시하고 쌍용건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글쎄, 저는 자꾸 그냥 저기

이영우위원

저는이 아니라 얘기를 해 볼게요. 국장님께서 땅을 맹지로 가지고 있을 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행위 한 것을 다 검토해 보셔서 그 부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지적하는 것이 왜 쌍용하고 처음에 붙여서 쌍용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해 놓고, 한국화장품하고 같이 한다고 해 놓고 쌍용한테 다 판 거라는 얘기예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부천시하고 쌍용하고 협의를 했어야 제대로 협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국화장품하고 협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것은 한국화장품 땅인데 어떻게 쌍용하고 그걸 협의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쌍용에서 한국화장품 땅을 산 후에, 그 다음에 쌍용 땅이 된 후에,

이영우위원

그렇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우리가 협의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영우위원

그렇죠. 그래야 협의조건이, 현재 쌍용하고 부천시하고 남았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제대로 됐으면 부천시하고 쌍용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게 그렇게 안 된 것이 쌍용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마지막 설명할 때까지요. 국장님께서 땅을 맹지로 가지고 있어요, 도로가 없는 맹지로 가지고 있는데 옆에서 땅을 사는 바람에 땅을 사서 도로를 내줬어요. 내주면 그 맹지로 되어 있던 땅값이 단돈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입로가 없던 10만 원짜리 땅값이 100만 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쌍용건설에서 한국화장품 땅을 사가지고 쌍용건설하고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맞는 겁니까? 땅을 우리가 사서 한국화장품에 일단 다 엎어줬어요. 진입로를 사서, 일부 포함도 되어 있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영우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부 건축하는 것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되니까 한국화장품이 우리 의사를 묻고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에서는 토목공사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쌍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쌍용에서 한국화장품하고 같이 와서 부천시에서 이 땅을, 농수로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같이 계약을 하면 쌍용도 그때 가서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서 동시에 같이 된 것이지 우리가 한국화장품한테

이영우위원

그 당시에는 쌍용하고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만 얘기를 했지 쌍용건설하고 진입로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처음에는 한국화장품 땅이니까 한국화장품하고 먼저 얘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글쎄, 진행을 했는데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니까 한국화장품에서 자기네들이 토목에 대한 것을 못하니까 쌍용에 대고

이영우위원

아니, 왜 토목 가지고 얘기를 해요, 토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한국화장품 부지에 진입로를 내줌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졌으면 부천시하고 한국화장품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했다면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진입로만 내주니까 한국화장품은 쌍용에 땅을 팔아먹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화장품에 이 땅을 넘겨놓고 나니까 한국화장품에서 땅값 올려서 팔아먹고 나간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우리가 사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니까 그때 그런 상황에서 쌍용이 같이 들어와서 땅값 사정 같이 다 하고 그거 해서 우리가 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5월 4일에 다 보고드리고 의회의 승인받아서 일을 정리한 것이지 물론, 그런 측면은 있었을는지도 모르죠.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했으면 한국화장품이 그 땅값보다 더 적게 받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영우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 당시에 그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거기에 농수로부지를 사서 한국화장품하고 우리가 같이 해서 3차 테크노파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겠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걸 다 의회에 설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동의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된 건데

이영우위원

동의해 준 것은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이재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이영우 위원님,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공동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 얘기하실 것 있습까?

이영우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쌍용이라는 것은, 쌍용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어요. 쌍용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요. 지금에 와서는 쌍용하고 우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화장품하고 공동으로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니, 지금 얘기할 게 없다니까요. 이미 다 계약돼서 끝났어요, 벌써 그게. 5월 4일에 시의회 승인받은 사항대로 계약이 되고 끝난 거예요, 쌍용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감사기간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감사기간이죠.

이영우위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쌍용하고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한국화장품에서 쌍용에 땅을 팔아먹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걸 감사 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글쎄, 감사 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영우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땅을 사서

이영우위원

땅에 대해서 아는 사람 1천 명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입로 내주고 그 땅값이 얼마만큼 상승되었는지.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없는 길 내면 땅값 은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게 땅값이 올라갔는데 그 땅값 올라간 것이 우리 시에도 땅을 올려서 팔았습니다, 시에서도.

이영우위원

올려서 팔았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럼 시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런 건물 마련해서 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R&D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의 정책사항으로 결정된 건데,

이영우위원

R&D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테크노파크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쌍용하고 한국화장품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쌍용하고 저희하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농수로부지를 사서 주고 그 대가로 R&D동을 예를 들어서 받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받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은 이득금, 분양가, 예를 들어서 분양공고 내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분양을 하면 분양가도 다 줘야 돼요. 분양리베이트까지 다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분양리베이트 뺐느냐 하니까 안 뺐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분양리베이트 그런 것은 이미 땅을 우리가 처분하려고 그럴 때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땅값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겠다 하는 것을 다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승인된 대로 이행을 한 거라는 얘깁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속기사는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기록중지

13시50분 기록개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국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디 특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 한국화장품도 여기에 땅을 들여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추진을 했으면, 시행사로서 추진을 했으면. 그런데 만약에 한국화장품이 빠지면 저희는 쌍용하고만 해야 되는 겁니다. 쌍용하고만 하다 보면 만약에 건설업자 쌍용이라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분양승인은 다 해 줬습니다. 삽질도 안 해서. 첫 삽 터파기도 안 해서 분양승인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영우위원

그 분양승인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지위치에 펜스 정도라도 쳐놓고, 진입로라도 내놓고 분양을 시작했어야죠, 분양승인을 내주는 것도. 부천시하고 협력해서 한다고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진입로도 없는데 거기다가 분양승인 내줬겠어요, 다른 회사 같으면 내줬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화장품이 중간에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세차액을 챙겼든지 뭘 했든지 한국화장품이 떠났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화장품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사업이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추진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 뒤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앞 사람 땅을 사서, 앞 사람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진입로를 내주기로 해 놓고 자기 앞의 땅은 놔두고 뒤의 땅만 싹 팔아먹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같이 갈 회사 아니면, 끝까지 시행사로서 부천시와 같이 갈 회사가 아니면 이런 것은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를 어떻게 됐든지 기업지원과가 다 신경을 써서 춘의Ⅰ·Ⅱ테크노파크, 도당 대우테크노파크 다 해 놨습니다. 그것도 분양률을 어느 정도 봐 가면서 3차 사업을 시작해야죠. 우리 부천시가 하는 사업은 다른 테크노파크보다 위치도 좋고 진입로도 좋고 가격이 조금 싸다면 일반 테크노파크 민간인들이 지은 것은 다 죽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하고 국장님하고 언성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니죠. 우리가 같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영우위원

나도 성격이 그런데 국장님도 성격이 대단하십니다. 국장님도 시인할 것은 시인할 줄 알아야죠. 무조건 아니라고 국장님이 옳다고만 하면 안 되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제가 옳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영우위원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이영우위원

끝까지 국장님이 한 것이 맞다 그렇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행위 할 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들도 걱정을 덜 하시도록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일단 땅값을 완납해서, 농수로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납해서 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분양승인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양승인을 내줘서 그거 누구는 못합니까? 분양해서 돈 다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것 누구는 못합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양을 중지시키고 그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른 테크노파크부터 분양을 받게 하고 부천시에서 하는 사업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권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우위원

다른 것은 다 해 놓고 그런 것은 또 내가 할 게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분양승인 같은 것을 제가 뭘

이영우위원

그것도 기업지원과에서 대출해서 다 하는 사업들이에요. 테크노파크 다른 춘의나 대우나 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요. 내가 좀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하시고. 너무 과열돼서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해 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부천시에서 땅을 매입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계약을 했습니다.

이덕현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아직 매입 안 했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돈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예산확보는 하셨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예산확보, 계약금도 됐고 다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예산확보하셨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계약을 얼마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분납하기로 계약을 했고 전체 157억 중에서 15억 7500만 원 계약금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8억은 지급을 했습니다. 157억 중 15억 7500을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이덕현위원

분납을 하기로 했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나머지 잔금은 분납을 하는 거죠, 5년.

이덕현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지난번 회기 때 난 것이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5월.

이덕현위원

5월에 났는데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추경에 받았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이덕현위원

추경에 얼마를 받았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20억.

이덕현위원

추경에 20억을 확보를 한 거네요. 과장님은 앉으세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것을 다시 반려할 수 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추측해 보셔야죠, 저한테 물어보실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덕현위원

옛날에 의회에도 근무하셨잖아요. 반려하실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그런 법규가.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덕현위원

못하셨죠.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갔죠. 농업기반공사에 대금을 이미 줘서 157억 중 15억 7500으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를 5년 분납으로 했고 추경은 20억을 확보했다 이거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국화장품하고 부천시하고 그런 테크노파크 건립을 위한 계획을 논의할 때 어떤 약정이 있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논의를 하면 논의하는 것이지 무슨 약정을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논의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계약하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럼요, MOU 계약하고 다 했죠.

이덕현위원

MOU 계약을 했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럼요.

이덕현위원

MOU 계약은 어떻게 했나요? 어떤 식으로.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시면 MOU 계약 내용 기억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부천테크노파크 3차 사업 추진협약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이런 계약을 왜 하죠? 한국화장품이 자기네 땅 가지고 자기네가 건설을 해서 분양하겠다는데 우리 부천시하고 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일개 기업체하고 부천시하고 계약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 이유는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거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을 때도 그거에 대한 사유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덕현위원

이 테크노파크사업 추진협약서에 경기도 부천시하고 한국화장품하고 쌍용건설하고 3자가 이미 다 끼어있네요. 이 당시에 시하고 한국화장품하고만 내용이 아니라 쌍용건설까지 이미 여기에 다 개입이 되어 있네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봐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화장품이나 쌍용건설은 우리 부천시한테 어떤 것을 기대하고 한 건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이 계약서는 사실 이런 것은 어디가나 표본계약서고 이것에 따른 세부사항은 없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없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데 이런 계약을 왜 하는 거예요? 한국화장품이 쌍용건설을 통해서 테크노파크 건설을 안 할까봐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왜 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왜 하는지 다 읽어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도 어렵고.

이덕현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어볼 때까지 다른 분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저는 이걸 읽고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에 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시의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죠. 그곳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도 개설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테크노파크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원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주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오정사업단지도 같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곳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 단지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그 자체가 맹지인 상태에서 구입이 되면 거기에 원가조성이 그만큼 적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도로개설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곳에 테크노파크 단지를, 기업을 유치하는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면 원가조성비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업이 들어올 때 그만큼 부담을 안고 간다는 거예요. 시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의 정책을 내놓고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폐농수로를 하나의 옥토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 기업에 특혜를 준다거나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영우 위원도 제기하게 되는 거고, 싼 원가에 조성을 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시의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 부분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의혹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여기서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자료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 총 얼마가 들어갔는지, 매입한 후에 감정평가가 얼마 올라가서 그 후에 매매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로 인해서 부천시 기대이익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 추가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건과 관련돼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위원

이 사업추진협약서에 보면, 금년도 1월 24일에 협약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미 한국화장품은 지방이전계획으로 부천을 떠납니다. 떠나기에 앞서 떠난 자리에 다른 것을 유치를 하는데 이미 폐농수로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협약서 이전에 했네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추진된 것이지만 이게 얘기가 시작돼서 이런 준비는 우리가 행정을 할 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2003년도 그 정도부터 얘기가 되고 쭉 서로 의사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받았을 때 분양가가 들어오시는 기업한테 부담이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차지해야 할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심과정, 논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협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이 시점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영우위원

합의서를 또 씁니까? 합의서를,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는 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재체결한다고 했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별도의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할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분양가격 문제 같은 것도 쌍용하고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분양원가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분양가를 다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지 분양 리베이트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미 계약이 다 끝났다고 하니까. 여기 보면 합의서를,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는 대로 별도의 합의서를 따로 체결한다고 했거든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가격으로 한다는 얘기는 되고 대강 얼마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된 것 아니에요. 대체적인 윤곽은 얘기가 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나중에 계산돼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다 됐다고 하시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저는

이영우위원

모르면 담당과장께서 알아서 한다고 했으면 편하잖아요. 이것을 아침 10시부터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덕현위원

그러면 이미 그 전에 이런 사항을 논의를, 시 차원에서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폐농수로를 활용하기 위한 좋은 복안으로 한 것은 시 발전을 위해서 참 잘했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까지 하면서 한국화장품 회사 자리에 이런 것을 건립하겠다고 처음에 논의는 언제 누구하고 된 건가요? 이 자체가.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2002년 6월부터 얘기가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2002년 6월 당시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때 비가 많이 와서, 그쪽 지역이 범람을 하고 그래서 수해가 상당히 났었습니다.

이덕현위원

논의의 시작은 이때 됐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얘기가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한 것은 최종적으로 얘기가 돼서 협약서 추진할 때 구체적으로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덕현위원

2002년 6월부터 논의가 돼 오면서 2003년도, 2004년도를 거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쌍용건설하고 한국화장품은 어떤 관계인가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2002년도 당시에는 쌍용건설이 없었는데 왜 이때 쌍용이 나타났나 해서요. 어떤 관계에서 나중에 나타난 것인지?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것은 한국화장품에서 토목공사 관계로 그쪽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덕현위원

토목공사가 아니라 한국화장품에서는 땅을 완전히 매매한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것은 나중 일이고요.

이덕현위원

나중에 매매했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매매라는 것은 이미 검토 토의가 다 끝난 후에 매매가 된 것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우리하고 협약하고 나서 매매가 됐죠.

이덕현위원

이제는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부천시에서 이렇게 15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반공사에 대금을 지불해서 이것을 매입할 때 우리 부천시와 한국화장품, 쌍용건설 사이에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우리 시의 이익이 뭡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우리 시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시의 생산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익이 되겠고 여기에 R&D기관을 유치함으로써 이쪽 기업에 도움이 되고 이쪽 지역에 도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인근지역에 공장 하시는 분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도로가 남으로써 내동인터체인지의 교통체증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등등의 이익이 있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이때쯤에는 당연한 이익을 위해서 157억이라는 것을 투자한다고 할 때 우리 부천시에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하철 7호선 공사에 따른 예산확보였거든요. 그런데 7호선 공사에 전력투구할 당시에 우리 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7호선 공사가 원활히 계획대로 될까, 안 될까 걱정되는 판에 157억이라는 것을 그쪽으로 빼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가는 일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157억을 다 뺀 것이 아니니까요. 또 시에서 일을 하는데 지하철공사한다고 해서 그것만 다 하고 맙니까. 다른 부분의 일도 해야죠.

이덕현위원

이 당시, 2002년도 6월이, 본격적 논의는 몇 월에 된 겁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2004년 10월경, 2004년 9월, 10월.

이덕현위원

2004년 9월경이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이때 본격 논의할 때는 어디 하고 논의를 했나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한국화장품하고 쌍용하고 사업제안을 그때 거기서 받아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때는 한국화장품하고 쌍용건설하고 같이 3자가 논의를 한 겁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위원

2004년도 9월이면 1년 전에 얘기가 시작됐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쌍용건설하고 테크노파크 공사를 하라고 간절하게 원했던 바는 어떤 건가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을까요? 157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우리 시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원했죠.

이덕현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시에서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요.

이덕현위원

강을 만들든 다리를 만들든 길을 뚫든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그건 기본이죠, 기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이전에도 아까 대우나 춘의Ⅰ·Ⅱ나 이렇게 테크노파크를 건립하는 그것은 벌써 그 전에 있었던 건데, 그 전에 벌써 행위가 이루어져서 우리 시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R&D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것을 이미 다른 업체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엉뚱하게 최북단 끄트머리에 길도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까지 하려고 애절했던 사정은 왜 그랬을까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이 일이 시와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덕현위원

길 하나 뚫는 것이?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이덕현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길 하나 뚫는 것이 시와 시민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길 하나 뚫는 것이 시와 시민한테

이덕현위원

그 길은 지난번에도 많이 이해를 하고 그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현재 그 위에 IC가 있어서 경인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지는 길도 있고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내동인터체인지도 있습니다. 이 길은 옛날 국방도로라는 것 하나, 라이프통상 있는 데서 진입하는 그 역할 하나뿐입니다. 그걸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던 것이 시와 시민을 위한 예산이었다고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절대 여기에는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존의 길들이 거기 거리도 길지도 않습니다. 2㎞도 안 되는 그 안에 그런 길들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샛길을 또 하나 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대화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얼마든지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더 보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들이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의 질책과 의견을 우리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잘 수렴하셔서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핵심이 되는 요점 사업만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황병연 산업정책팀장입니다. 이회성 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완영 무역진흥팀장입니다. 그리고 강준모 공장설립팀장은 현재 장인이 별세하셔서 상중입니다. 그래서 권우주 차석을 배석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2005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일류 금형산업 금형집적화단지 조성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조성되는 것이 4만 6800평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실 보상가가 어느 정도 나가나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보상가보다도 현재 감정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왜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의 토지주나 공장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보상을 너무 많이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토지공사하고 거기 대책위하고 마찰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알기로 그 주변의 대지는 200만 원 정도, 자연녹지 부분은 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지비가 공업지역으로 금형산업단지로서의 분양을 하려면 4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500만 원 선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500만 원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5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녹지 공간이나 도로면적 모든 면적을 다 빼고 난 실 평수 금액에서만 분양가격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단 조성을 하기 전에 어떤 보상부터, 땅부터 사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1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에 했다면 땅값이 이렇게 안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평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고 그 토지에 실질적으로 금형센터가 들어올 수 없는 현상도 생긴다고요. 그렇잖아요. 땅값이 비싸면, 지금 상업지역도 600～700만 원 하는데 공업지역을 600만 원이나 500만 원 주고 사서 거기에 금형산업단지를 지어서 그 공장 운영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이면 기존 공장이 있는 분들도 팔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할 겁니다, 500만 원 정도면.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장지역, 구도심 지역에 공장들이 있잖아요. 작은 것들, 다닥다닥 붙은 것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서 그런 데 공장을 앉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실 공업지역에다가. 지금 원가가 500만 원 정도 된다면 이 사업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장 짓는데 500만 원짜리 땅 사서 공장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어렵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을 대우테크노파크에 좋은 의미에서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명업계들이 대우테크노파크에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되는데 대우테크노파크로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되면 연구소만 있고 중소기업들이, 부천에 조명공장이 엄청 많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큰 공장 말고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립을 한다든지 하청업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깨끗한 공장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큰 공장들은, 삼창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삼창휴먼라이트.

이영우위원

삼창휴먼라이트 조명업계에서는 그 양반이 전직 회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등기구 제조업계 회장도 했죠.

이영우위원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공장, 그렇게 큰 공장 놔두고 거기로 들어가겠느냐는 얘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삼창 같은 데는 본인의 건물이 번듯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전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공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많이 다니면서 봤는데. 이런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실질적으로 연구소는 서울에 있더라도 그 영세업체들을 살려주려면 저희가 건물을 사서 그 영세업체들 제조공장이라도, 차라리 제조공장을 더 협조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63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연구소 유치만 하는 게 63억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연구소만 하는데 63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대우테크노파크 그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분양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분양하는 사람들은 30% 됐다, 40% 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도 안 됐다는 겁니다. 부천시에서 분양받은 것 빼놓고 몇 %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조명업계가 여기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한국조명연구소도 사실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난 21일에 조명기술연구소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이 체결이 됐고

이영우위원

협약체결이 됐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협약체결은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다 넘어왔겠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니, 그 협약이 아니고 조명기술연구소가 원칙적으로

이영우위원

연구소는 협약이 됐지만 지금 대우테크노파크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계약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계약을 조금 봐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명업체들이 들어와야 이 연구소가 사실 기능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것이 안 들어온다면 이게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좀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챙겨봐서,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다른 공장들도 이주해서 그쪽으로 입주할 수 있지 이런 것을 잘 보고, 파악을 하고 연구소를 유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천시 관내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홍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책자라든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종류나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는 저희 과에서 중소기업 지원 안내책자, 시책에 대한 안내책자를 저희가 매년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5천 부 정도 발간을 해서 관내기업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시 홈페이지나 저희가 운영하는 피치21, 저희 과의 홈페이지, 여기 보면 중소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진흥재단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홍보책자를 몇 부나 발행하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3천 부 정도 됩니다.

정영태위원

배부처는 주로 어디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배부처는 전부 기업체입니다.

정영태위원

우리 관내 기업체입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관내 기업체죠. 거기에는 저희가 기업지원으로 기업에 관련된 정보 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부처 그리고 유관기관들 이런 부분에서 하는 정보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에 전부 수록을 해 놓습니다.

정영태위원

홍보책자라는 것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있지만 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산업재산권등록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우리 기업과 기업 간에 필요한 부품소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는 그렇게 많지 않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상품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년 전에 피치21 그것을 구축해 놨습니다. 전체 9천 개 기업에 대한 상품을 전부 수록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상품들은 각각 우리 피치21 홈페이지에 전부 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열람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부품소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게 홍보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매개체 역할인데 육성자금이나 이런 산업재산권등록 지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부품이나 소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홍보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관내 홍보책자가 있으면, 2005년도에 발행한 것이 있으면 홍보책자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한국화장품 자리에 우리가 3차 테크노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거기 계획에 보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연구소 측하고 일정부분 의견교환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서 희망사항으로 나열해 놓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라고 저희가 가칭을 붙였는데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 소비재 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저희 시하고 그리고 4대 국내 메이저 연구기관인데 합동회의를 제가 와서 한 번 한 적 있고 산자부에도 직접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가 일단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3차 사업이 완공되는 12월 말까지는 입주하는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401동 12층 한 층에 일단 그쪽으로 입주해 있다가 3차 사업이 완공되면 그리로 다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약 47억이 예산처에서 국회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47억이 오면 우리 부품소재기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장비구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 연구기관들, 아까 위원님이 네 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네 개 연구기관을 접촉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국기계연구원 그쪽 부분은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도 저희한테 안 맞고 해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세 개 연구기관하고는 저희가 활발히 내용을 받아서 현재 우리 시의 전체적인 안을 잡아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은 엊그제 산자부 담당사무관한테 검토의뢰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태위원

우리 시의 계획은 아마 3차 테크노파크 단지에 어떤 연구개발동 식으로 유치를 하겠다 그런 의도 같으신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연구소를 한 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춘의테크노파크나 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에는 조명기술연구소가 들어오고 각 테크노파크 단지별로 연구소를 분산시킴으로써 단지의 업종별로 크러스트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영태위원

기왕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다 유치하려고 하면 대우테크노파크에는 조명기술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춘의는 기계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단지별로 특성화를 시킴으로써 관련 기업들이 그쪽으로, 한군데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금형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조명, 로봇, 부품소재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의테크노파크II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어떤 연구기관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I이나 II에 주로 어떤 업종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한번 받아보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기관이 국내에 뭐가 있나 분석한 다음에 그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배분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약 190여 개 업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불과 14개 업체밖에 안 돼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9쪽의 육성자금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10월 말까지의 자료에 123개 업체 그래서 342억입니다.

정영태위원

이 시비 자료하고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금액으로는 2004년도보다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금액으로는 2004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영태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40개 업체에 302억이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2004년도에?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2004년도의 융자가, 선정은 그것보다 좀 더 많겠습니다. 140개 업체에 302억.

정영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조금 늘어난 거네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12월 말까지 가면 이것보다는 좀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우리가 계획된 자금 100% 다 육성자금으로 지원이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융자한도를 약 35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각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대출자금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한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왜 그렇게 잡느냐 하면 저희가 전에 이율이 높을 때는 16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예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이자차액을 보존했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1년 저희가 160억을 넣어 봐야 저희한테 오는 돈은 5억 5천 정도 기금수입이자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매년 8～9억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상한선을 350억으로 정했습니다만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2차 보전금이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업체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죠, 여러 가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중에 하나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는 2005년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개최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봤을 때는 중소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열어서 그런 것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개최사유가 미발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160～170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관내에서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영업활동, 기업활동을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벤처협회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눈에 띄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협회도 결성을 해서 활발하지는 않지만 테크노파크 401동 15층에 약 15평 정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게 됐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해서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벤처기업에 대한 활성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범위가 대부분 보면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만 벤처기업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테크노파크 외에도 우리 관내에 일반 공업단지나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도 벤처형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발굴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우선 눈에 띄는 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활성화대책도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벤처기업 발굴을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 기존의 공업지역에 산재해 있는 벤처기업도 철저히 발굴을 해서 육성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학교, 연구소도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여러 대학에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의 현대 산업을 보면 물론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지금 중앙대 산업디자인 쪽에서 들어와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중앙대 디자인경영센터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년 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입주한 시기는 중요치 않고 우리 관내에 대학, 연구소라든지 그런 비슷한 종류의 기관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많이 됩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산업디자인 개발 이것에 저희가 금년도에 15개 약 6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앙대 디자인경영센터가 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중앙대에서 저희 관내 업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업체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태위원

우리 디자인연구소나 이런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내 기업이 필요하다면 내 기업의 자금을 투자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홍보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 부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센터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면서 그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대신에 그런 것을 이용하되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간역할을 해 주셔서 타 기관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정영태위원

엊그제 부천상공회의소 경제발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것을 얘기했었는데 경기도 광주시에 보면, 저도 언론에 난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시에 보면 “광주시 유망 중소기업 선정”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매년 약 20여 개 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시에서 선정을 해서 인증서를 교부한다는 겁니다. 현판식도 해 주고. 단순하게 인증서 교부하고 현판식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5년간 유지시켜 준다는 겁니다. 세제혜택이나 모든 혜택을 준다는 것이겠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우리 부천을 사랑하는 애향심도 고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광주시를 벤치마킹하시든지 알아보셔서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부천 환경을 만드는 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태위원

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97년도부터 부천시 품질 우수상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망 중소기업, 기업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이것을 인증한다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그 제품이나 품질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는 건데 사실 우리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인증이라는 말은 쓰기가 어렵고 인정하는,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9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완제품에 60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97년부터 쭉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인증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하고 상호 보완해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구인난, 구직난 양쪽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시에서 인증하는 기업체다 하면 거기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도 다른 기업보다는 우선적으로 들어가려는 마음이 들고 어떤 보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구인하기도 쉽고 회사에서는 직원 채용하기도 쉽고 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기피업종, 현재 젊은이들이 상당히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취업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인·구직난이 양쪽 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 다 호기심을 발로시켜서 구인·구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테크노파크사업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어떤 면에서 우리 부천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지원정책으로 봐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은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관내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임의로 공단조성도 못하고 여러 가지 면적이 좁고 하다 보니까 공업지역 내에서의 생산활동,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건축법」에서 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못 되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토지 자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서 우리 부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부천이 아닌 다른 시·도로, 해외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글쎄 그 퍼센티지는, 기업이 50인 이상에서 줄어든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는 아니고, 지금 확실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5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이전을 하고자 하는 퍼센티지가 17%예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요?

상용

남상용위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그러니까 부천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설문조사한 것이 16.6%예요. 그 업체는 247개 업체로 나타났어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16.6%로 247개요?

상용

남상용위원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게 50인 이상이라고 하셨죠?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죠. 부천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사실상 과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테크노파크 짓는 것 좋습니다. 좋지만 테크노파크 짓는 것은 외곽의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죠. 지금 구도심권에서 범박동에 있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부업을 하려고 하면 가내공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데 소일거리 하러 테크노파크로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거리상으로 테크노파크에 오기는 좀 멀죠.

상용

남상용위원

원미동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멀죠, 버스노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쓰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쓰게 되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체류자가 많습니다. 그 외국인근로자들 중에는 외국에서 그래도 교사, 병원장, 의사 이런 사람들이, 거의 고학력 수준의 사람들이 한 달에 벌어봤자 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고급인력이죠, 거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불법체류자로 한국행을 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모 지방지에서 불법체류자들,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애석한 얘기를 한 번 실었더라고요. 이런 외국인근로자들,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법체류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동부하고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은 맞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로 해서 지금 인력을 어떻게 보면 땜질하는 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업연수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은 인력이, 외국인근로자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한 대로 외국인근로자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법체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을 불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바로 연행해 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것이 현실이고 지금 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외국인들도 똑같은 생명체라고 봤을 때 과장님이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아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되고요.

상용

남상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형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천공고나 이런 데서도 금형계통으로 해서 예전에는 많이 선호했지만 지금은 금형하는 학도들이 별로 없습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부천공고에 금형과가 3개 학급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나중에는 금형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형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 40, 50대들 그런 사람들이 금형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금형업체를 한 군데 방문을 했는데 기계는 60대가량 되는데 인원은 불과 대여섯 명, 기계가 다 서 있어요. NC나 이런 것으로 다 돌린다고,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구도심권에 금형단지를 세울 계획은 없는지?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수년 전부터 추진하던 몰드벨리 부분도 현재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의 공장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용

남상용위원

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천시 전체적인 공업지역을 놓고 그것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들여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몰드벨리도 하고 부분적으로 아주 혼재되어 있는, 주로 주택하고 공장하고 혼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저희가 조금 조금씩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형을 특화시키고 조명을 특화시키고 이런 부분도 소규모 단지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물론 알아서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부천시만 가지고 여기서 제자리 돌지 말고 성남이나 타 도, 울산이나 이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부천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토대로 하지 말고 물론, 인근 타 시·도도 있습니다만 지방도 한번 내려가 보셔서 더 좋은 여건이 되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 부천에 와서 기업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홍보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진 간사 류중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류중혁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부천산업진흥재단은 기업지원과 소관 출자기관인바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기업지원과장에게도 질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시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재단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이동훈 사업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팀장 변종환입니다. 지식산업팀장 김성호입니다. 로봇산업팀장 권오훈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주요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을 봐주세요. 지역혁신특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세 군데는 상담액이 나갔는데 세 군데는 상담액이 안 나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일본하고 베트남 전시회 참가는 참가비 지원 해서 직접 상담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한 겁니까? 개인 돈으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일본 시장개척단하고 베트남 이것은 왕복 여비하고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는 샘플 운반비, 통역, 번역, 전시회에 가서 드는 부스이용료만 하고 업체에서는 왕복 항공료하고 체재비를 부담했습니다.

업체에서 체재비 같은 것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연백정공 등 26개 사, 대보정밀 등 20개 사, 서울플러스 등 14개 사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 자비로 다 했다는 얘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것은 우리 지역 특수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는데 이런 회사들을 선정 받아서 그 회사 것을 CD나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여기는 상담액이 나올 수는 없겠지요. 그 업체를 우리가 홍보비를 가지고 선정해서 그 회사에

그러면 이 업체에서 홍보비를 여기서 받아서 그냥 쓴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홍보비는 우리 재단으로 나온 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이런 홍보를 할 테니까 신청하시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급해 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일본이나 베트남 가서 한 것은 상담이 나오고 그 밑의 업체들은 상담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홍보만 해 주고 그 홍보에 따른 그 회사에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났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보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거 언제 갔다 온 겁니까? 6월 30일에 종료가 된 건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1차 사업연도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나왔다고 하면 뭐가 문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부 돈 가지고 기업을 선정해서 홍보를 해 주면 저희가 파악할 의무는 있는데 파악을 할 때에도 업체에서는 그런 사업실적을 잘 얘기를 안 해 줍니다. 사업기밀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 내용이 대표이사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이해가 잘 못하는 건지 설명을 잘 못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업체 광고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해 봅시다. 광고비 지원인데 이 업체들 광고를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홍보만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머리가 아픈데 그러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한정된 예산 가지고 부천에 있는 800여 개의 업체에 전부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다시 말씀드리면 부천의 금형업체 파악된 것이 약 830개가 되는데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얼마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업체를 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에 맞고 업체 수 맞게 선정해서 그 회사별로 CD도 만들어 주고 광고홍보도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업을 홍보하는 데 홍보비용이 잡혀져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홍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국비사업, 시비사업을 약 17개 하기 때문에 다

대략. 뒤에 있는 팀장들은 예산이 얼마인지 빨리빨리 주세요.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조금 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부천의 기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건지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부천시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도 서울로 다 뺏기고 있어요, 서울로.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께서 말로만 기업체들을 위해 노력한다, 노력한다 홍보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기본적으로 부천지역의 기업에 해당되면 100%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두번째는 부천의 기업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는 할 수 없이 부천시 이외의 기업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매날짜를 공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부천을 제외하고 서울이라든지 인천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재단에서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서 무대시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완제품 품목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무대조명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천에 있는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외부업체로 해서 다 뺏긴단 얘기예요. 그것이 부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재단 것인데 지금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이 빔프로젝터도 부천의 가락전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회원사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노트북은 다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구매하지 부천을 제외하고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를 받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돌려주세요. 지금 모든 물건이나 관급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부천에 있는 노동자를 써라, 그런 상황에 물건이나 이런 것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관에서도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컴퓨터, 노트북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두번째는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조달청에서 공개경쟁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소모품 같은 것은 전부 부천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대표이사께서 산업진흥재단을 살리기 위해서니 거기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한 결실이 지금 재단만 봤을 때 그렇게 물건이 구매가 되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어떻게 만든다 일단 시 공무원한테 다 안내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품목이 있다. 그러면 인쇄물도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재단이기 때문에 각종 비품이나 인쇄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덩어리 부천에서 안 되는 것은 대개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겠지만 나머지는

조달청, 조달청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조달청 단가보다 싸게 사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에 안 걸립니다. 자꾸 조달청, 조달청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시는데 조달청 단가보다 싸면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다. 돈 입·출 현금으로 해서 입금표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싸게 산 것으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앞으로 철저히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부천에서 근무를 2년 넘게 하지만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부천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부천에서 사줘라라고 합니다.

지금 사시는 데가 서울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서울입니다.

부천에 사신다 생각을 하시고 부천에 뿌리를 내린다 생각을 하시고, 부천의 기업들을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부천에 세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시정한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구매할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천시 위주로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의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 얘기를 하시라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최선을 다해서 부천시 물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대표이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1, 2, 3차연도 구축기자재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2003년도 11월 14일에 양도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1, 2, 3차연도에 구축기자재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재단에서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몇 종류 구입을 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것은 매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르시겠네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토털 금액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국비로 전체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가 아니고, 몇 종류를 구입했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토털 128종에 140대가 되며 금액은 35억 6453만 8천 원입니다.

35억?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35억 6400만 원입니다. 128종 140대가 되겠습니다.

128종에 148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40대.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 영구기반사업으로 5차연도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내년 2006년 9월 30일에 끝납니다.

9월 30일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러면 세 개 조합 및 재단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분석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차연도 보고했을 때 잘했다고 해서 4억을 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분석을 해서 차기 연도에 발전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실적 다 있습니다.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가장 큰 것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매출액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늘어나고 고용 창출되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서 그것을 사들이는지, 거기에 따른 장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겠습니다.

감사라고 해서 힘들게만 할 것이 아니라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장비에 대한 홍보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지금 9쪽을 보시면 장비 이용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장비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센서, 계측기기, 모터의 장비를 전부 컬러로 인쇄해서 사업설명을 붙어서 1천 부를 인쇄해서 부천 관내 기업 및 유관기관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유해물질시험사업단 유치공고는 어디서 하나요, 유해물질시험사업단을 유치를 할 때 공고는 어디서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공고, 제가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산업자원부에서 국가청정기술사업으로 해서 정부서 조사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수원, 안산, 부천,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유치공고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국가청정지역센터에서 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센터에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그 공고할 때 보면 장비와 인원이 갖추어진 단체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알기로는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지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입찰공고나 모든 기술공고는 장비와 인원이 갖추어졌을 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 간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게 기본사항인데 청정유해물질사업은 공고해서 선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선정을 하고 일할 연구원을 선정하는데 공고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유치를 할 때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청정사업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다 아실 수는 없죠, 대표이사께서. 참모들이 해 주시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볼 때는 모든 것이 장비하고 인원이 다 갖추어진 곳에 자격이 맞았을 때 유치자격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자부품연구원은 그것이 장비와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유해물질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시하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협약서안까지 마련해 놨다가 협약체결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신 김에. 당초 시작은 작년 8월에 부천테크노파크 단지에 입주한 회장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예산을 14억 요청을 했는데 운영비,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설비만 지원 9억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에서 아마 시 정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시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이 돼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대표이사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 사업은 부천시에서 불가하다고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해물질사업을 할 때 우리가 9억 예산을 이미 책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전자부품연구원에는 연구와 장비가 부족한 관계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협약과정에서 협약서에도 없는 검품을 할 때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행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시험료.

네. 대행시험료가 있습니다. 대행시험료가 연간 얼마나 잡혀있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억 1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천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시험료는 시험을 받을 때 내는 것이 시험료가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시험수수료가 됩니다.

그런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협약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하고 난 후에 시험수수료를 나중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받아가야 되는데 시험료 1억 1천 전액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검사를 받으러 가면 검사를 받고 났을 때 검사수수료가 얼마 들어갔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별로 요청을 했을 때 토털 금액이 나와서 그걸 지급하는 것이 순서인데 전체적인 것을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선지급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험료를 받지 않은 업체 것까지도 다 한다는 것은 회계장부 관리하기가 시에서는 굉장히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우리 대표께서는 취임을 하신 이후에 2004년도에 휴가를 이틀을 사용하셨고 2005년도에는, 1년이 지난 후에는 20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한 이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2004년도에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해서 바빠서 휴가를 이틀밖에 사용을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해 2005년도는 더욱 바빠져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해서 20여 일이라는 휴가를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협약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한국화학시험연구원하고 협의가 돼서 부천출장소 개소식을 금년도 11월 7일 오후 3시에 테크노파크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우리 대표이사님은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 휴가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국외를 가기 위한 휴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도 숙원하고 그렇게도 노력을 하시던 시험연구기관이, 어쨌든 연구원이 오든 출장소가 부천에 오든 기업인들이 바라던 개소식을 하는데 그때 어디에 계셨기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개소식을 하는 것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날짜는 몰랐습니다. 개소식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님 몇 분이 가셨는데 대표이사님이 계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떤 분은 개소식에 대한 축사를 하다가 대표이사님 존함을 몇 번씩 거론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계신 줄 알고 저도 두리번두리번 찾아봤는데 안 계셨을 때 뭔가 굉장히 몸이 불편하셨나, 아니면 어디 국외출장 중이셨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휴가를 갔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류중혁 위원장님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발돼서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셔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으면 어쩔 수 없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입원은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수술하려다가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가장 기뻐하실 분이 대표이사님이신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속내고, 기업인들로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여기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온 것이 기업인들은 기쁘죠. 거기에 노력하다가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기업은 빨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출장소라도 했던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9억 예산할 때 예산삭감하려고 애를 써도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예산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삭감 못할 때 위원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기업인들이 필요한 거라면 예산을 세워주자는 의견이 돼서 그 예산이 섰던 겁니다. 기업은 빨리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세워놨던 예산이 도로 반려가 됐고 9억보다 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출장소라 하더라도 시험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또한 대표이사님께서는 당시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실 때 우리 부천은 정보가 빨라서, 인천광역시보다 정보가 빨라서 이런 시험연구기관을 유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에 말씀하실 때도 우리 부천에 유치를 하게 되면 일산이나 김포나 인천이나 부평이나 부천이나 이런 기업에서 필요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부천에 유치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시험기관은 상호 명칭만 틀릴 뿐이지 성분분석 똑같은 기관으로 했을 때 김포에는 있었고 인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설명하시는 그런 방향하고, 지금 엄연히 하고 있고 부천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안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 사실에 입각한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야, 대표이사님의 속마음을 제가 알 리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것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의회발언권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테크노파크 단지의 회장단들이 본 위원을 불러서, 유해물질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를 본 위원한테 듣고자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본 위원을 왜 불렀겠습니까? 테크노파크 단지 회장단이 본 위원을 왜 불렀겠습니까? 테크노파크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만 보고 하는 사업이 있고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회장단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전기·전자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유럽지역은 금지다, 이거 해야 되겠다. 부천에 전기·전자업체가 상당히 많다, 나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산자부에 물어보고 청정사업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도 몰랐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작년에 두 번씩이나 상공회의소에서, 한 번 사업설명회를

대표이사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당시 회장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만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번에 제가 차례가 올 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난 후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설립해서 3년차가 돌아오고 있는데 부천의 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가 적다는 데에 대해서 실망감도 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저도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경영자시잖아요. 산업진흥재단이 비영리법인이긴 하더라도 수익을 내야 되는 재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을 잘하셔야 된다고요. 경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매달 월별로 가결산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여기는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PCN이 그렇고 부천무역·개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운영되는 만큼,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경영하는 회사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절약해야 되고 경영을 잘해서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CEO의 기본정책입니다. 그런데 임기제로 내가 거기에 대표이사로 왔다가 임기 채우고 나면 간다는 그런 생각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몇 가지 운영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한 것만큼 더 많이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인건비라는 것이 퍼센티지보다 올라간다면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당금액이 올라가죠. 그러나 하위직에서는 퍼센티지가 올라간다고 해 봐야 올라가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가면 갈수록 격차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하위직이 6.8% 정도가 올랐고 금년 인건비하고 2004년도, 2005년도에 8.2%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하위직에서는. 그런데 대표이사님과 고위직에서는 얼마가 올랐느냐 하면 작년도에는, 2003년 대비 2004년도에는 8.7%가 인상이 됐고 금년도에는 9.8%가 인상이 됐어요. 오히려 더 올려줬단 말이에요, 실제 하위직보다도. 그러면 편차가 점점 더 커지죠. 하위직을 더 올려주고 고위직은 덜 올려주는 것이 기업경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 입장에서 볼 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작년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여직원 우영아가 기능직이었습니다. 들어올 때 많이 지적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 저희 급여체계가 시 공무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2,300%인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경력을 판단해서 시 공무원 기준으로 몇 급 몇 호봉이다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난번에 우리 이사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시 공무원 기준으로 보니까 2,700%인가요, 2,600%인가요? 양해가 되신다면 급여관계는 경영기획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면 올려준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직책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비교를 하면 최하위직급은 올해 10% 올려줬어요. 조금 더 올린 것은 맞습니다. 단, 최하위직만. 그 외 중간관리직들도 보통 8.2～8.7% 정도의 인상분인데 실제로 최고위직에 있는 2급 내지 1급직,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9% 이상이 다 인상분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올린 반면에 하위직에 있는 중간관리직들은 8%대에서 인상이 그쳤다 이거지요. 그것이 조금 반등이 돼야 돼요. 고위직에서 8%가 올라갔다면 하위직은 9% 이상 올려주는 그런 쪽으로 사기진작을 시켜서 근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편차를 줄여 나가줘야 되거든요. 이런 인상봉급체계라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격차는 자꾸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료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특히 여기는 연봉제로 되어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습니다.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서에서 볼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서에 얼마였느냐 하면 연봉을 대표이사께서는 6400을 받겠다고 6407만 8천 원을 받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당초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 급여가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받고 있는 것은 얼마냐 하면 6562만 6600원이에요. 예산서에 6400을 받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6560만 원으로 더 인상이 됐고 반대로 하위직 1급 요원으로 된 연봉은 당초에 4223만 1900원을 주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깎았어요. 3994만 4440원으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연말에 호봉차이 3% 그 차이에 의해서 액수가 조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올라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여기서 급료를, 연봉이 예산서 올라와 있잖아요. 얼마씩 받겠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고위직에 계신 대표이사께서는 153만 8600원이 더 인상이 됐고 밑에 있는 1급 요원 하위직일수록 오히려 줄었다는 말이에요, 229만 원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현재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급별로 2급에서 3급, 해서 직급별 1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4급이 2천만 원 정도, 3급이 3천만 원, 2급이 4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급이 없었기 때문에 1급을 새로 신설해서 1천만 원 정도 차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이 저도 대표이사로서 당초 제가 와보니까 2003년도에는 5500인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라서 6400이 됐는데,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이 월급을 많이 받아가고 계시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당초에 총액임금제로 해서 총 예산이, 임금이 얼마다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요구한 내역을 보면 6400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하위직은 그것보다 많은 4223만 원 정도 주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대표이사는 그것보다 더 올려서 받아놓고 밑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더 뺐단 말이죠, 당초예산 요구한 것보다. 그런 것의 부도덕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아셔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위직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일의 능률이 올라가겠어요. 내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배려가 앞서야 된다고 전 보고 있는데 오히려 밑의 것을 뺏어서 내가 챙겨야 되겠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대표이사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급료대장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았습니다.

액수 많이 받은 것 얘기 안 합니다. 1억 연봉 받을 수도 있고 2억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능력에 따라서 받는 건데 그러한 부도덕한 급료체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올해는 틀림없이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감사지적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역시 변화된 것이 없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우리가 대개 직급별로 체계를 맞추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급여는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신년에 들어와서 호봉조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걸 조정해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직급별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직급별로 밸런스를 맞추어서 4급, 3급 해서 직급별로 딱딱 차이가 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예산을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인상분까지 감안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초예산을 요구하면. 그런데 예산 요구한 내역하고 전혀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가 아니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았습니다. 전년도 예산 기준인데 그건 제가 잘못,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예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연봉이 됐는데 시간외 수당이 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봉제에도 시간외 수당이 나갑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것은 시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담당자 의견에 의하면 별도로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봉제라고 하면 그 시간외 수당과 모든 것이 포함된 그것이 연봉이에요. 종합된 것이 연봉인데 일반 공무원 급료체계가 아니고 연봉제는 시간외 수당과 각종 상여금을 포함해서 전체 합한 것이 연봉이란 말이죠. 1년에 내가 총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것이 연봉체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봉으로 계약을 하고 월봉으로 가지고 가면 그것은 맞지 않죠. 그것은 급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도 이것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연봉과 일반급료하고는 틀려요. 급료체계는 시간외 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거고 상여금 별도 지급해야 되는 거고 거기도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연봉에는 모든 것이 하나에 포함된 1년에 내 총 수입은 얼마다라는 것이 연봉입니다. 그것이 연봉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혼돈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도 아니고 그냥 월급도 아니고. 거기에 어정쩡한, 그래서 받을 것은 다 받고 남에게는 연봉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의 급료체계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보면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셨어요. 그것도 할 수 있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손님이 오시면 선물을 하기 위해서 카드로 구입한 적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모범직원을 격려하고자 해서 물품을 30만 원어치 구입을 했고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휴지 구입한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지불을 했어요. 당연히 소모품비가 있고 경상적경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한테 격려물품을 구입해서 줍니까? 물론 격려차원에서 식사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직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물품을 구입해서 준다거나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휴지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은 맞지 않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것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 바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기업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지원업체다 보니까 상당히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체계를 분명히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고 자금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았습니다.

현금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마칩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서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이 시정이 안 돼서 다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예산서 설명하실 때 이것을 제대로 조정해 가지고 오십시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 있는 팀장들은 여기,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숙지하고 오셨습니까? 현재 여기 감사장에 팀장님들이 나와 앉아계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표이사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 바로 바로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대표이사님이 말이 막힌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물론 대표이사님이 다 숙지를 하고 나오시면 좋겠지만 미처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을 때 팀장님이 그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나오셔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것은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대화로 하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꼭 팀장님이 답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발언대에서 대변을 하실 수 있는데 보조발언대에 서기 전에는 말로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서면으로 대표이사님께 전달이 돼서 대표이사님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감사에 임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있습니다.

1, 2, 3차연도 우리 구축기자재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2003년도 11월경인가에 양도·양수를 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게 몇 종류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통계에 나온 것을 1차에서 3차연도까지 해서 토털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10종류에 120개가 되고 금액은 25억 정도 됩니다.

종류도 많고 금액도 25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유하는 건데, 그렇죠? 산업진흥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인수해서 재단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관리하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거기서 소형모터, 센서, 계측기기를 연구기반사업으로 해서 2006년 10월이면 5차연도가 끝나나요, 4차연도가 끝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5차연도, 내년 9월에 다 끝납니다.

3개 조합 및 재단에서 이와 관련돼서 사업효과라든지 5차연도가 끝나면, 4차연도까지도 좋습니다. 그게 끝나면 어떤 사업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지금 4차연도까지 분석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 자료를 주시고, 그걸 몇 년 단위로 분석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보통 6개월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분석을 해서 산업자원부에 보고해서 심사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받은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평가해서 순위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1등한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평가를 받으신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매년 우리가 계속 1위를 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올해 1등을 해서 8억에서 4억을 더 해서 12억을 받았습니다.

12억 받았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평가받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6개월 단위로 평가하셨다고 했는데 평가한 내용, 평가한 내용 다 자료로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한 자료가 공문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에서 평가한 것 자료로 다 되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대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업체의 매출이 늘어난 것하고 고용이 늘어난 것하고 기술 개발한 것, 예를 들어서 특허 신청한 건수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단위로 자체 평가한 것을 주시고 내년에 5차연도 그 사업이 완료되면 한 25억 되는 110종류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110종류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저희가 인수한 것이 그렇게 되고

그 외에 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매년 사야 되기 때문에 계속

현재까지 보유한 장비종류하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4차연도까지 128종에 140대이며 금액은 35억 6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5차연도도 12억 예산 중에 10억 정도는 장비구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인수한 것은 25억 정도 되고 그 이후에 4차연도, 5차연도까지 해서 5차연도까지 끝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끝나게 되면 장비수가 150종에 45～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비 구입하는 구입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죠. 매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무슨 장비를 얼마 얼마를 사라.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 산업진흥재단에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시고, 이 장비목록이 나와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카탈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비목록하고 장비에 대한 금액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대표이사께서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들인 장비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 활용하실 것인지 그런 것 혹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차연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장비는 부천시에서 사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단이 소유하게 되겠습니다. 5차연도가 끝나면, 규정을 보게 되면 끝나고 향후 5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5차연도 끝나고 6차연도부터는 일절 사업비, 운영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러면 장비를 계속 5년 동안 활용을, 이용을 해야 되고 정부지원은 없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립화를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센서, 계측기기, 소형모터에 추가사업을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장비를 소액이나마 수수료를 받으면서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이 끝나면 정부지원은 끊어지고 규정상 계속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정부지원이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5차연도 계획까지가 끝나면 50억에 128종, 130종 정도 장비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 장비를 활용해서 어떤 산업에 큰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떠어떠한 장비가 있다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하게 됩니까? 자료에 의해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는 말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두 번째로는 각 기관의 센서, 계측기기, 소형모터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별로 장비목록을 다 인쇄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몇 부나 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지난번에 1천 부를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1천 부라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업종별로 쪼개진 겁니까, 아니면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주로 부천하고 인근지역에 센서업체, 모터업체, 계측기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천 부를 인쇄해서 보급했습니다.

더 많은 부수를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홈페이지하고 대개 분기별로 한 번씩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을 기업체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1천 부 정도 인쇄하는데 어느 정도나 드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죠? 부수는 1천 부를 하든 2천 부를 하든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위원회에서 다 규정을 해 줍니다. 홍보비에 얼마를 써라 규정이 있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아니,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자체적으로 홍보책자 만드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권 주사님, 산업진흥재단 올해 예산서 찾아 주세요. 거기에 홍보비류 해서 홍보책자 발행 이런 것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내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내역이 아니라 이런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 기업들이 부천 관내 기업, 부천 관내 그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인근의 기업들, 이 기업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떤 장비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건데 산업기술기반 조성 거기에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는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홍보, 센서계측기기, 모터는 그 사업 내의 예산을 가지고 인쇄를 해서 배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진흥재단 예산에 산업진흥재단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이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재단홍보비가 연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재단 홈페이지 유지비는 별도고 1500만 원은 뭐냐 하면 신문광고, 홍보 브로슈어 제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 브로슈어 제작할 때 그것도 같이 다 넣어서 제작해서 홍보를 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500만 원 예산은 전체 카탈로그 하고 CD을 만들어서 이 3개 기관은 우리 재단 예산 가지고, 우리가 센서, 계측기기, 모터를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금 2천만 원이 책정이 돼서 1천 부를 해서 배부를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단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포괄적으로.

그거 2천만 원에 여기 1500만 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문광고하고 홍보 브로슈어 제작인데 홍보 브로슈어 제작을 금액을 같이 합쳐서 더 많은 부수로 홍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재단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용을 하려면 거기에 어떤 품목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야 산업진흥재단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진흥재단만 홍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사업별로 일단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는. 앞으로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종합 홍보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홍보를 잘하셔야,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차연도가 끝나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지원이 끊어지니까 자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장비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구축하려면 많이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알려서 많이 이용해서 이용수수료도, 우리 조례상 수수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현재까지는 거의 무료상태로, 100%는 아닙니다만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용수수료라든지 이용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매번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그것은 헛것이죠.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정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단이 자립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으냐,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최소한도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5년 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작년부터니까 1년이 된 것이죠. 향후 얼마나 걸릴 것이냐 해서 제가 5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5년 동안에, 내가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과연 5년 안에 자립이 될 거냐 큰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립화 방안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도 내년도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저희한테 물어보신 건데 저도 동감을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자립화가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해서, 좀 더 현실화하려면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업 내의 사정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산업진흥재단이 그동안 여러 해를 거치면서 기반조성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관리방안이나 이런 것도 거의 맡기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산업진흥재단에서도 강한 자구책을 구해야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 5년 후에도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심쩍다,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언제 자생력을 갖추고 언제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위원님들이 앞으로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 막대한 예산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천시에서도 그렇고 국고든 부천시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 어떤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우리 시에서도 매년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재정적인 사항도 있어요. 대표이사께서 물론, 재단이사장은 부천시장이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께서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산업진흥재단을 이끌어 가셔야지 5년 후에도 어떨지 모르겠다 걱정하시면 심히 참, 우리 산업진흥재단을 바라보는 우리 의회나 부천시나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체들이나 상당히 불안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표이사의 각오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부천시나 기업이나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립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관리측면이나 이렇게 볼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재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직속기관들도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부천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부천산업진흥재단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설립도 했고 막대한 우리 자금도 투자했고. 그래서 책임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대표이사께서는 느끼셔야 됩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힘드신 데 또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취임하셔서 국비와 도비 가지고 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정될 사항이 있어서,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보게 되면 13건에 토털금액이 114억 2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7억 2700만 원, 도비가 5억, 시비가 31억 7천만 원, 기타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저희 재단이 생긴 이래로 들어온 돈이 토털 114억 중에 국비가 77억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오셔서 국비, 도비 얼마 가지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것은 우리 사업이 대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가 있습니다. 전부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계산을 하면 대략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여기서 국·도비 가지고 오신 금액을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누가 역할을 해서 가지고 오셨나요? 다 대표이사님께서 하셨나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도 일조를 했고 우리 재단 전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국비는 전액 다 대표이사께서 가지고 오신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 보고 주는 것이지 대표이사를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사업을 보고 부천을 보고 주는 거지 개인을 보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대표이사의 역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조금은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준다고 그런 것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표이사도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계획이 좋아야 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1% 정도는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우리 재단의 부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것이지 어떤 개인을 보고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이사님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인맥에 의해서 내려온 것으로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제1회 추경을 다룰 때 유해물질사업에 출연금,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0억 중에서 1억을 반납하고 9억을 유해물질사업으로 쓰겠다고 예산서를 만드실 때 이미 재단에서는 이 엄청난 사업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왜 우리 소관 위원회하고 이런 것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 번도 안 갖고 이렇게 예산서를 바짝 회의 때 올리셨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10억에서 1억 반납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날도 제가 답변을 못해서 시의 과장이 대신 예산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에서 1억 갖고 하자고 한 적은, 저는 그때 와서 알았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줄이고 늘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 사업설명만 쭉 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결재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의지도 갖지 않은 사업이 이렇게 홍수에 뭐 떠내려가듯이 여기 의회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사업을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물론 자료는 우리가 줬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들한테 발언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그냥 그렇게 듣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난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이사께 업무추진비가 월 6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우리 재단 전체의 업무추진비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표이사 업무추진비요. 그 다음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아마 여기 부천시에 시장님이나 구청의 청장님들의 예산하고 맞추어서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야 상관이 없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주 용도는 결혼축의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금액은 문제가 안 되고 사용처 그런 것이 과용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사실 감사 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 양이 많습니다. 제한된 감사기간 안에 기획재정위원회 산재되어 있는 여러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오늘 새벽까지 업무를 보고 다시 나와서 위원들이 하는데 노고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바로 이어서 예산을 다뤄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께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시면 출장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하십니까? 보고서를 만들어 놓으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만들어서 재단이사장까지 결재를 다 받습니다.

대표께서 2004년도에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미국, 중국 이렇게 많이 다니셨는데 토털 21일을 2004년도에 해외출장을 하셨고 2005년도에는 러시아, 중국 해서 출장을 11일을 사용을 하셨는데 거기 가서 어떠한 산업진흥재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오셨는지 저희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런 것도 참고로 보고 싶습니다.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귀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할 시간이 필요해서 저는 이것으로 잠시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들이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2004년도 결산인데 거기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5300만 원. 여기 포괄사업비는 뭐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뭔가에 대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뭐에 집행되고 있는지 결제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예산이 어디에 집행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이거 결산까지 다 마친 건데.

류중혁위원장

팀장님도 모르세요? 관계되는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안 들리세요? 몇 번씩 그렇게 불러도. ○(재)부천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팀장 변종환 죄송합니다. 저는 경영기획팀장 변종환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관할하고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저희가 사업별로 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사업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5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바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를 주시고 예산을 결산까지 마쳤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집행됐는지 대표이사께서는 확인을 안 하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우리 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이 시에서 출연금 사업이 하나 있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시 출연금은 1월에서 12월 31일까지고 국비나 도 사업비는 연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게 회계연도를 맞춰야 될 건지 사업연도를 맞춰야 될 건지 두 개가 믹싱이 돼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그건 회계연도가 불합리해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이사회에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사업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겠다 하는 사업요구를 하잖아요, 시에.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게 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항목이 다 있는데 그 항목별로 어디 뭐에 쓰는 거다 하는 건 알고 계셔야죠. 이사회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총액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출연금하고 정부사업하고 해서 같이 보고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사업인 경우는 돈이 제 때 와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 사업연도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예산집행이 보통 9월, 10월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차이가 나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관에서도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추경을 짜고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장·관·항이 있어서 그 예산이 어디는 사업비가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업무추진비 등 해서 항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전용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이 되는데 어느 항목에 뭘 쓰고 하는 그건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이사께서 그거 모르고 모든 걸, 전권을 내놓고 막말로 얼굴 마담 형식으로 계신다고 하면 산업진흥재단이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상근이시란 말이에요. 비상근이라 해도 그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실지 경영책임자가 돼서 예산이, 목이 뭔지도 모르고 넘어가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깊이 숙지를 못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포괄사업비는 새로운 사업 발생시 매칭펀드 비용으로 편성된 금액을 좌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개 부담금이 있습니다. 대략 내년 사업은 뭐가 얼마 되면 얼마의 예산이 오면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겠다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명칭이 포괄사업비 하나로 뭉쳐놨습니다.

예산의 항목을 잘 구분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집행도 그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그런 부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건 그 범위 예산 내에서 어느 사업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불가피하게 이 사업이 발생됐을 때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포괄사업비라고 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하고 출연금하고는 틀리죠. 정부 기관에 다시 주는 것은 출연금일 것이고 이것은 포괄사업비로 사업에 대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직원들도 이 내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포괄사업비로 지출된 5300만 원에 대한 걸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서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집행된 예산인지.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해의 결산자료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재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알겠습니다.

재단 누가 관리할 겁니까? 대표자께서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출장을 2004년, 2005년에 많이 하셨거든요.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나가셨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박람회 출품을 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 거기 직원들이 참가를 안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 직원들이 참가합니다.

여기하고 구분돼 있는 게, 아까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일본과 베트남 이런 데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업체가 가서 계약도 하셨고 실적도 나타나는데 여기 해외출장 현황 자료를 보면 반대로 라스베이거스도 다녀오셨고 중국 하얼빈시,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심양 이런 데도 다녀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주를 받기 위해서 참가했던, 같이 동행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별개로 시장조사를 다녀왔던 것인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함께 참여를 했던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안 나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 기관이 이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이 사업 총괄을 하고 국내외 홍보 및 전시회 참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일본이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공모해서 체제비,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는 제품운반비, 통역비, 부스사용비만 부담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의 예산으로 전부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러시아나 중국,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전기 전자 로봇 전시회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사업을 하고 있고 또 로봇전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학차 가서 배워서 이용하려고 갔던 겁니다.

갔다 오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데 해외개척단에 참가하시잖아요. 하시면 수행직원이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 재단직원이 동행합니다.

여기 직원의 출장현황에 보면 막상 자료가 없습니다. 직원이 같이 따라 갔다 온 것으로. 별도 해외출장 현황 자료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를 다녀온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해서 별도로 갔다 올 수 있지만 이거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한 자료가 또 빠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해외출장 현황에 여기도 참가를 했으면 이 자료에는 포함이 돼야 된단 말이죠, 기록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상과 무슨 사업을 했으면 일치가 돼야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사업별로 출장현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돼 줘야 되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또 발굴해 나가고 그것으로 접목해 나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고 또 정확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이제 3년차가 됐기 때문에 그럴 시기가 됐다 이겁니다. 그동안 모르고 넘어 갔다라면. 그래서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앞서도 얘기했듯이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선 회계도 제대로 모르고서야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겠습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함께 직원들과 교류 그리고 대표이사께서 업무숙지를 통해서 경영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에서도 실적으로 중국 하얼빈시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8개 업체가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업지원과에서도 9개 업체가 같은 시기에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로 해서. 중복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사업을 한 건지 그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참여를 안 했고 저희가 돈을 재단에 보조해서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얼빈에 갈 업체를 모아서 다녀온 겁니다. 시는 참여를 안 하고 자금만 보조해 준 내용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자료가 틀려요. 양쪽의 예산집행 내역이. 그것도 일치가 돼 줘야 되는데 산업진흥재단의 예산 집행내역하고 여기 감사자료의 집행내역하고 보면 다르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

강진

서강진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 9개 업체가 다녀온 것으로 해서 예산 집행내역하고 여기 8개 업체가 다녀온 것으로 해서 예산 집행내역이 물론, 수출계약과 상담도 모두 다르잖아요. 같은 거라면 내용도 같아야 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이건 자료를 확인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두 군데 것으로 놓고 보세요. 여기서 준 자료하고 시에서 내준 자료하고 보면 실적이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한 것이 돼야 됩니다. 거기 보면 9개 업체에서 17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1700만 원이 집행금액이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리고 실적이 73만 불, 상담이 43만 불로 돼 있는데 이게 산업진흥재단에서 준 내용이고 기업지원과에서는 2944만 불이 계약실적이고 상담이 7만 1천 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150쪽에 감사자료가 있잖아요. 참여업체가 8개고 상담실적이 70만 1천 불, 계약실적이 29만 4천 불, 거기 소요예산도 1668만 9천 원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상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로 진행된 건가 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160쪽에 보시면 하얼빈 다녀온 게 9개 업체는 재단에서 저희가 돈을 보조해 줘서 갔다 온 것이고 2004년도 것은 저희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2005년도에 갔다 온 것이 자료가 여기서 준 것하고 다르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2005년 6월 19일에 작년하고 올해 두 번 다녀오셨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추진성과에 보면 9개 업체에서 84만 7천 불의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예상자료 나온 것이 46만 3천 불, 예산도 17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잖아요?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반대로 여기 산업진흥재단의 자료를 보시면 똑같은 시기인데 8개 업체가 거길 다녀왔습니다. 수출계약 실적을 보면 73만 불이고 상담실적도 43만 불, 그렇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거죠?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지금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하고 양쪽 서류가 안 맞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정보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확실한지는 갔다 온 서류를 저희가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지원해 준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중복돼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 예산이 중복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가 지원을 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별도예산 갖다가 쓸 수도 있고요. 확인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철저히 확인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라고 볼 수도 있고 제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산업진흥재단도 내년도에 부천시가 BSC, 균형성과분석이라고 하는 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석이 없으면 반성이 안 되고 반성이 없으면 자기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재단의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특별히는 국·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국·도비의 새로운 유치 그리고 앞으로 부천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산업진흥재단이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그런 업무나 그런 정책들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흥재단의 업무여건 같은 걸 조사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내년도 가능하다면 재단의 모든 성패나 방향 같은 걸 용역이 가능하다면 해서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주면 정부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 사업을 지원하느냐 마느냐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부사업은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천시 사업 플러스 정부 사업 합해서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재단의 향후 위상 내지는 방향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또 존재의 가치에 대한 부분도 밀접하게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분석의 어떤 틀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기업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성과분석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부천시의 기업정책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국가성장 동력사업이라고 하는 로봇산업을 또 첨단지식산업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노력하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부천에 있는 많은 아파트형공장들, 지금 전통의 제조업 기반의 부천시가 아파트형공장화사업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을 대변해 볼 때 첨단산업들이 부천에 많이 입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이 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업진흥재단이 조금 더 기업정책 또 아파트형공장들이 활성화되고 입주가 쉽게, 용이하게 될 수 있는 각종 연구소라든지 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예산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장서고 또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감사자료 197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부천시 관내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아울러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운영시기가 2005년 8월 10일,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이 45건인가요? 총 방문인원이 595명이라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교류회,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 등 하는데 대상이 주로 테크노파크 1·2차 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입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우선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상을 그렇게만, 홍보를 전부 안 했습니까? 산업진흥재단에 속해 있는 게 테크노파크지 산업진흥재단이 테크노파크 1·2차 단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2단지에 60평의 전용면적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3800만 원, 특허청에서 3500만 원, 4개 단지에서 2400만 원,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토털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종합명칭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시돼 있고 그 밑에 이노카페하고 지식센터가 돼 있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 부천테크노파크에 있는 부천지역 업체들이 기업들이 적고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만남의 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드신 것은 좋은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부천산업진흥재단이 테크노파크1·2단지를 위한 산업진흥재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의 애로는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보다는 기존에 공단에 산재해 있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만남은 장소도 사실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지 테크노파크1·2단지만 해도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주변여건이나 그런 게 기존 공단보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우선 대상자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를 우선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장소만 거기 있는 거지 저희는 부천 전체를 상대로 해서 우편으로 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장소가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것뿐이지 이용은 부천 전체 기업들이 이용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방금 전에 테크노파크1·2단지를 우선적으로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시작을 지난 8월 10일에 했기 때문에 일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이용토록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보냈습니다.

부천 관내 다 보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웹하고 우편물로 전부 보냈습니다. 저희가 팸플릿이 세 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상공회의소 같은 데하고 연관해서 그쪽으로는 홍보를 안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같이 하고 연락도 다 했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우리 부천에 1,800개 업체에 2주에 한 번씩 홍보자료가 나갑니다. 정보자료가.

이런 게 있으면,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걸 보면 비지니스뉴스인가 이렇게 해서 이메일 들어오는 게 있어요. 매번 다 넣어주고 있는데. 상공회의소 쪽하고 연계로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카페가 있으니까 간담회, 워크숍이 있으면 참여하실 분은 산업진흥재단에 연락하십시오.” 하고 홍보하기가 더 쉬울 텐데 그렇게는 안 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연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계신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예를 들어 지난번 유해물질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주관했고 그 다음에 소식지 보낼 때도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보내고 거기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은 공동 주관을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뭘 하신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유해물질실험소 이용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사업설명회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규정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노카페에서 한 거지만 개성공단 사업설명회도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했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우리 재단이 부천테크노파크에 있지만 부천테크노파크를 위한 재단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를 위해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체를 위하고 또 상공회의소하고도 긴밀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난달부터 만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노카페를 말씀하시는데 방문자가 얼마나 됩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8·9·10월부터 해서 누계로 보면 총 이용자가 826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상담이 71건이 되겠습니다.

이노카페 방문자가 몇 명이냐니까요? 아까부터 이노카페를 말씀하시는데 카페를 개설해 놨다고 하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 카페 안에 지식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이노카페, 지식센터 세 개가 같이,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팔백 몇 명이란 얘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총 이용자가 826명입니다.

여기는 59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건 10월까지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11월까지의 통계가 그렇다. 주로 정보제공을 한 건가요, 아니면 상담을 한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 안에 무역상담, 신용보증, 특허법률사무소, 노동복지, 금융지원상담, 세무회계 등 이렇게 6개 기관이 나와서 주 2회 정도씩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료상담을 해 주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이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은행 같으면 기업은행의 팀장급, 인천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세무사, 노동복지회관 등 기관의 중간 관리자급이 나와서 주 2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홍보 18건은 무슨 내용이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건 저희가 이노카페, 지식센터하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팸플릿을 세 개 만들었습니다. 지원센터 안에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법률관계라든가 회의실 이용 같은 것을 전부 안내해서 이용토록 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걸 열심히 홍보하셔야 될 텐데 18건밖에 안 하셨어요? 18건밖에 안 하셨는데 이렇게 방문자가 많아요? 홍보를 더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생긴 지 석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빔프로젝터까지 다 있습니다. 가보니까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거길 이용해서 면접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그게 어디죠. 401동 15층에 있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아닙니다. 203동 업무동 2층에 있습니다. 옛날에 2단지 유치원 자리입니다. 경기신용보증은 3층에 있고 우리는 1층에 있습니다. 규모는 60평입니다.

크리스토퍼 교육하고 그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거기는 그 뒤에 기술교육관이고요.

거기도 203동 1층 아닙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1층인데 우리는 앞에 업무동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답변 중에 유해물질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유해물질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유해물질출장소 개소식에 대해 이덕현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관계를 잘 몰랐다는 그 답입니까?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아는데 예산 올라온 걸 몰랐다는 그 얘기였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건 아니고 개소식의 정확한 날짜가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출장소 개소식 날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정확한 개소식의 날짜가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예산이야 제가 뭐

예산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또 한 가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10억 중에 1억을 반납하고 9억을 전용했다는 건 전 여기 와서 알았지 그 전에 예산 그건 몰랐습니다.

아니, 그 설명을 계속하셨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저는 사업설명만 했지 10억 중에 1억을 반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 그 설명도 계속하셨는데요. 속기록을 보면 나올 텐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시의 과장님이 다시 예산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저희가 전용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서 계속.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당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1억에 대한 걸 가지고 이덕현 위원이 문제를 걸었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몰랐다는 얘기죠, 예산전용.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걸 몰랐다는 얘기죠.

그 자체를 몰랐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그 부분도 대표이사로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2004년도 11월 15일에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대강당에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설명회도 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하고 계속 그러셨는데 그 당시 대표이사님이 이건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래서 출장소 식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우리 이덕현 위원께서 현재의 그 질의를 했을 때 경기·인천지역에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인천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께서 그때 없다고 했습니다. 인천지역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인천지역을 그때 말씀드린 건 이렇습니다. 인천지역에 분원과 출장소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시험할 장소가 없다는 얘기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천에 시험할 장소가 없다고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인천출장소지

아니, 출장소에서도 하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시험은 안 합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경우에 시험은 다 김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가 인천에 맡겨서 할 수 있잖아요? 출장소에 맡겨서.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문제를 물었는데 답변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인천에도 없고 경기지역에도 없으니까 그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라도 출장소가 아닌 본소를 부천에 설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출장소로도 충분하다고 또한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 내지, 아까 이덕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는 업체들이 나서서 얘기하기를 우리 부천에 구태여 그렇게 9억, 10억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출장소만 있어도 충분하다 해서 출장소로 개소식한 것 아니겠어요. 맞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제가 분명히 사업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유해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후속사업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결정된, 100%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부천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 100억이 국회에 올라가서

다른 얘기는 계속 했으니까 유해물질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거기에 다 포함된 얘깁니다. 부천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첫째 사업내용이 유해물질사업, 신뢰서평가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세번째는 기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 자부품연구 기관을 유치해서 그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사업은 하나로 보면 그렇지만 연계사업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천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안에 유해물질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연계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유해물질사업을 안 하게 되면 부천부품소재 기업지원센터에 하기가 어렵게 돼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 100억 중에 53억은 안산으로 가고 47억은 부천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보면 유해물질평가하고 신뢰성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정부에서 다섯 군데 지정해서 예산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 그 예산 2억을 정부에 반납하고 사업이 취소당했습니다. 우리 부천의 경우에. 제 생각은 유해물질이 중요하다고 역설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에 그런 정부 지정기관이 와서 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게 되고 두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천 재단의 자립화의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부천 지역 대상으로 시험한 업체가 1,400군데에다 3억 정도의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물론 유해물질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유해물질이 제 기억으로는 600여개 업체에 1억 3천 정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홍보도 안 하고 그 정도 이용했으면 만약에 그것을 부천에 직접 만들고 하게 된다면 많은 업체가 이용하게 되고 또 재단의 자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내 그 사업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이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한 겁니다.

그 부분 지금 출장소로 개소식을 가졌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출장소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로 개소식을 했어요. 출장소로 개소식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 기업체들도 출장소면 충분하다고 했었고 또한 현재 대표이사께서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 중에서도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출장소로도 충분하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출장소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온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대표이사님이 그걸 고집했느냐 하는 부분도 퀘시천마크로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민원성 그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데 지금도 그걸 고집하시고 공교롭게도 그러면서 출장소를 개소식할 때, 아까 이덕현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셨는지 그때 거기 안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몸이 불편해서 안 오셨다고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든 대표이사께서 생각했던 부분대로 이게 방향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게 아니라고 변명은 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로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부천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출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이사님 생각에는. 대표이사께서는 출장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같은 값이면 부천에 그런 걸 유치해서 하는 게 좋은데 크게 불편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래를 봤을 때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천부품소재기업지원센터 유치하고 같이 하게 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출장소일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금액차이는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가능한 것으로요?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그건 시험연구기관 자체에서 시험수수료를 정하기 때문에 부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외부로 주는 것보다는 저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홍보를 할 적에 부천에는 대한민국의 전자부품연구원이 부천에서 직접 해 주고 있다, 이런 성적서다 그런 것하고 전기·전자제품인데 화학시험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는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 그런 생각이라는데 우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출장소가 아닌 본소가 여기 와야 된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모양새가 그날 출장소 개소식에 대표이사께서 거기 참석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못 비쳐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천을 대표하는 산업진흥재단이잖아요. 부천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산업진흥재단이란 말이에요. 아까 정영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천산업진흥재단은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몇 개 기업만을 도와주는 재단이 아니에요. 부천의 전체 기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재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해하고 계시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행동하실 때 큰 틀에서 생각해 주시고 진정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부천에 있는 모든 기업을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심사 유해물질실험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유해물질시험연구소가 부천에 설치되면 그와 관련해서 연 7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전체 시험소 7천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 1% 정도 70억 정도는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도 갖고 계신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현재 우리가 유럽업체 대상이, 시험대상품목이 1만 5천 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표이사께서 분석해서 몇 개 업체인데 우리가 이걸 설치하면 몇 개 업체가 우리한테 와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계산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이나 소신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 그것만 여쭤보는 거지 유럽, 미주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연 7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까?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몇 년이 될지는, 크게 무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네.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 임직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무역·개발(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리부서장인 기업지원과장에게도 질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가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무역·개발(주)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김지남 개발담당이사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부천무역·개발(주) 개발사업부 이사대우로 있는 김지남입니다. 사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근 차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상용

남상용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좋게 만나서 좋게 헤어져야 되는데 매각 건으로 해서 서로가 애석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무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사무실은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총 인원은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현장에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재 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5억 정도 매출돼서 9월 말 현재로 순이익만 48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두 번 유찰이 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퍼센티지 떨어지는 건 없고

수의계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현재까지요?

남은 기간이라도 작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이 엄동설한에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격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힘을 받고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투자했던 주주들 있죠? 투자자들.

1억도 하시고 5천만 원도 하셨던 그분들은 부천시가 대주주가 돼서 이걸 한다니까 기대감을 갖고 많이 참여하셨는데 현재 그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10월 28일에 긴급 주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은행 금융기관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나머지 열셋 주주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9억 원입니다. 28%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분들이 사실 불만이 있죠.

정영태위원

이분들은 거의 포기상태

아직 포기상태는 아닙니까?

상공회의소도 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상공회의소 1천만 원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의 상태 1,298원의 평가가 1/4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1억 투자한 분들이 2500만 원 정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청산이 된다면. 아마 그 밑일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나 시티은행이나 농협의 지분을 현 주주들한테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면 의견을 모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분들한테 같은 청산절차를 밟더라도 조금 손해는 덜 끼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청산시점을 자연생태박물관 위탁계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잡고 계시는 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 의견도 기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정리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미결된 문제들이 무역파트에서 부도처리된 건 4억 7천만 원짜리 하나를 저희가 근저당을 잡아놨는데, 가압류는 해 놨는데 그게 아직 미해결 상태로 있고 또 일본에 저희가 방울토마토 수출 건이 있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수출한 건이 있는데 일본의 수입회사가 부도를 냈어요.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회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농민들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초부터 정리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1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자연생태박물관 수탁만료기간하고 맞물리니까 그때 정리를 하자. 그러면 내년, 후년도 2·3월이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한 쪽 분들은, 대개 간담회를 하면 대표 분들이 나오시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모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결정을 유보를 하고 그래서 2차까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시에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주들의 의견을 시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 조만간 주주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때 의견을 집약해서 시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정영태위원

아까 가압류 해 놨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가압류 해 놨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 처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김포에 있는 정우조명인데 거기에 물린 업체가 7, 80개 되거든요. 제1순위는 다 금융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해결이 안 됐고 일본의 방울토마토 건도 계속 일본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얼마라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리단계를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위원

올 겨울에도 스케이트장 운영을 하실 건가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해야죠.

정영태위원

작년도에 스케이트장 운영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렸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단기간에 큰 수익은 못 올립니다. 작년에 약 2700만 원 순익을 올렸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순수한 민간 투자자들한테 일정 부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사업의 아이템 가지고는 사실은 이런 경기에 어렵습니다.

정영태위원

단기간에 그걸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정 부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주당 1,298원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입찰도 안 들어왔는데 이거 어떤 사람이 수의계약을 하겠습니까?

민간인들?

시티은행이나 농협은 이 가격으로 하고?

이 가격대로?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부천시나 두 금융기관하고 같이 있을 때 지금 청산을 하면 1/4 이하로, 25% 이하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수의계약해서 받습니까. 그러면 현 주주들은, 민간주주들은 일단 은행 것하고 이 가격에 다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천무역·개발에서도 우리 시 것만 수의계약해서 살 이유도 없을 거고 다른 데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 할 때 이것도 같이 살 거예요. 그렇죠?

은행 거나 같이 수의계약으로 팔았을 때 주주들이 그걸 사는 것이지 부천시 것은 그나마도 안 가져갈 거란 얘기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아뇨. 부천시 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야죠.

이영우위원

매입을 하는데 그분들이 다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공동으로 매입을 하면 할까 부천시 것만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부천시 것을 할지 안 할지?

입찰을 두 번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됐는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현재 나머지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열세 명의 일반 주주들이, 그분들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려면 부천시 것부터 우선 매입을 한 다음에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부천시 지분이 거기에 얼마나 남아 있죠?

금액으로는요?

현재 자본금은 12억 9천이란 말이에요. 여기 남아 있는 게, 가결산 내역으로 보면. 그렇죠?

12억 9천이 남아 있고 거기에 14억 7천, 전체 31억 중에서 6, 70% 남을 것도 없는데요.

네.

가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총 자산이 얼마인가가 구분이 돼 줘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입찰을 하든지 파산선고를 하든지 어떤 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은 부천무역·개발(주)의 개발이사님만 아시는 거지 다른 분은 모르잖아요.

총 자산이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한 것까지 모두 다 만들어 놓고 파산절차상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평가를 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2회 유찰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려면 시에서 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의 감정평가를 받고 파산절차를 밟아줘야 그래야만 거기서 경매를 진행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14억 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그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이미 감정을 다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한 주당 1,298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1,298원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쪽하고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법상 그게 안 돼요. 그래서 2차 공고까지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주주들 얘기를 들어봐서 주주들이 사시겠다고 하면 거기서 수의계약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까 이사님이 얘기하신 거로는 파산을 하든 청산을 하든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런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한 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부천시나 은행의 주식을 저희 회사나 나머지 주주분들한테 매각해 주시면, 회사나 주주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시면 나머지 주주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신다는 얘기죠.

이영우위원

그거 갈치 제 꼬리 잘라 먹기지, 부천시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나머지 손해를 덜 본다는 얘기는 제 꼬리 잘라먹기죠.

강진

서강진위원

청산절차를 밟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청산을 해야 된다 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실익이 있을 거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투자를 한 것은 그것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지.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기업을 잘못 경영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데 부천시도 피해자예요. 거기에 14억 투자해서 지금 거의 날릴 판 아니겠어요. 부천시도 피해자입니다.

그것을 주도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 부천시에서 거기에 14억을 투자하고 날려야 될 상황에 있는데 부천시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입안자들의 책임이지. 물론 경영자도 잘못해서 그런 거고.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했고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빨리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요구했고 감사원감사에서 도 출자지분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해당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말려고 합니다. 잘 아실 것 아니겠어요. 누누이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또 하고 싶어도 내가, 심한 말로 하면 거기다 무엇을 또 하겠어요.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10분 기록중지

19시13분 기록개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 지분이 29만 4천 주입니까?

만약에 29만 4천 주를 매입하면 매입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네.

회사 경영할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에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50%를 초과하는 주식은 아니지만 그분이 주인이 되겠죠. 제1대 주주가 되니까.

이영우위원

44.95%밖에 안 되네. 그럼 50%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중혁위원장

참고로 감사자료 173쪽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44.95%가 부천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이상이 돼야 대표이사가 될 것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아니죠.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으면 1대 주주로 단독 오너 회사가 되겠죠. 그런데 44.95%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의결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동조하는 다른 주주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50%를 넘으려면 다른 사람 것을 더 사서 50%를 넘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오너가 되려면.

만약에 다른 분이 수의계약을 해서 현재 주주들 중에서 부천시 것을 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농협에서 사든지 시티은행에서 사든지 아니면 개인이 사든지 50%를 넘겨서 가지고 있으면 이분한테 팔아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 두 군데는 금융법상에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못하고 전체자본금의 15% 이상을 취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한 회사에 투자할 때. 나머지 주주 분들 중에서 독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분은 아직까지 몇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걸 누가 한다고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다고는 않지만 속으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러면 그분이 오너가 되는 거죠.

이영우위원

그걸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현재도 수입은 운동장 것은 표 파는 대로 몇 % 먹고 그러나요?

사실 공동운영이 아니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공동운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관리라든지 운영감독이라든지, 저희가 또 투자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한 지분의 현재 평균 17.5%를 저희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17.5% 정도를 저희 회사가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7.5%요?

거기 뭘 그렇게 투자했습니까? 지금 딱 떨어지게 투자한다고 하면 기계설비 쪽에 했나요? 어디 투자했습니까?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아니고 저희가 1차 단지에 토목공사, 전기통신공사, 지하수공사, 조경공사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를 했고 2차 단지에도 토목공사, 조경공사 이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만약에 시에서 부천무역·개발에 운동장을 임대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기계를 떼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나요?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최악의 경우 그 방법밖에는 없죠.

이영우위원

그렇게 되면 이 주식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없죠?

제가 봤을 때 종합운동장에는 그게 맞지 않아요. 그쪽이 사거리인데 도로가 더 넓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무역

부천무역

·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그건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 걸리는 부분은 부천시 측하고 현대건설 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무역·개발(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무역·개발(주) 개발이사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창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상훈 유통팀장입니다. 김 철 고용안정팀장입니다. 손영숙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정훈 가스안전팀장입니다. 기기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원미시장 고객편의센터 신축됐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원미시장이요?

이영우위원

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장입구 간판 설치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설치만 해놓고 보수라든지 관리를 전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

이영우위원

이게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하라고 하든지 전구를 갈아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강남시장 입구 한번 가보세요. 그거 흉물로 됐어요, 흉물. 거기 오리촌인가 영월가든인가 있는 데 앞에 가서 보세요. 그쪽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선이 다 끊어져서 거기서 따서 무슨 간판을 다른 놈들이 단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은 것이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해 놓고 그렇게 보지도 않고 흉물로 놔둘 것 같으면 뭐 하러 설치합니까. 그리고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런데 고용촉진훈련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어디 학원에 입학을 하면 우리가 학원비만 대주고 자격증 취득하기 전에, 현장 나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런 학원을 찾아서 고용촉진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연수문제, 연수가 많은데 노동자가족 산업시찰이라고 태평양화장품 이런 데, 사실 관내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평양화장품을 가서 보여줄 바에는 한국화장품도 거기 가면 잔디밭도 있고 좋은 데 많습니다. 이거 예산이 남아서 이런 거 하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산정호수, 경북 울릉군, 여주 이런 데 가서 할 경비 있으면 그런 경비 갖고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가족 분들 모시고 왔으면 가족 분들이 뭔가 즐길 수 있는 강사나 이런 사람을 모셔놓고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면서 얼마든지 관내에서 볼 수 있거든요. 감사 때마다 하는데 꼭 이렇게 나가요, 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 준비하느라고 과에서는 만날 사람이 어디 출장 나가고 없고 이러는 겁니다. 문화재단 같은 데 가서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안 되면 거기 수영 같은 거라도 시켜줘 가면서 그거 끝나고 식사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왜 이렇게 외부로 나가기를 좋아하느냐고요.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워크숍이잖아요, 워크숍.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걸 좋아합니까. 이거 예산을 너무 줘서 그렇지 예산을 안 주는 게 낫겠죠? 이런 건.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할 때는 관내하고의 형평성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테크노파크 같은 데 생산라인에서 생산품 나오는 거 그런 것도 구경할 수 있고 찾아서 하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감사 때마다 하는데 말로만 감사 때는 네, 네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음 연도에 하는 거 보면 또 안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가스안전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스충전소들이 도로가 주거지역에 그냥 대놓고 있거든요. 몇 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안 돼요. 거기 가스차량들을 밖에 그냥 다 세워놓고 있는데, 가스충전소 차고지 있는 데 있어요? 가스통 다 실어가지고 밖에 세워놨어요, 그것도 몇 대씩. 조마루고개 올라가 보세요. 조마루 고개 계량소 있는 쪽으로 좌측에 한번 보세요.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 단속을 해서 다른 데로 장소를 이동시키든지.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씀해 보세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가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전체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휴업을 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17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아주 적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방해,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도심지 외곽으로 한꺼번에 집단으로 이주시키려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로 8만 8천 평 하는 오정동 산업단지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안 됐고, 두번째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물류단지 쪽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이영우위원

물류단지 아니더라도 지금 고강동 가다 보면 가스충전소 있어요, 가스충전소. 어차피 이건 가스충전소가 있어야 돼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동차용 LP충전소고 이것은 가정용 보급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수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주차장만 거기 있으면 가스충전 해 갖고 다니는 건 상관없거든요. 거기에서 배달 전화만 받아서 충전해서 거기다 놓고, 이게 충전해도 내리지도 않더라고요. 차에서 갖고 다니다가 그냥 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럼 가스충전소가 없으면 그쪽에 하나 더 설치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야지 무슨 8만 8천 평, 이 사람들을 위해서 8만 8천 평, 4천 평, 5천 평 이거 해 주려고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쪽에 한번 보시면, 충전소 바로 옆에 보시면 빈 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만, 어차피 가스충전소가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있으면 어차피 가스는 기계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가스 충전할 수 있는 기계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제가 4년 동안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를 봐가면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봐주세요. 제가 소규모유통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일단 소규모유통이라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소규모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고 진정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심의한 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신청을 자영업, 매출이 얼마 이런 기준을 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누누이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틀에 맞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착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 대상자를 선별을 할 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동에서 취합을 해서 구로 올라가서 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자료를 발췌해서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공근로를 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했듯이 거기에 대해서 구청만 믿지 말고 심의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9쪽을 봐주세요. 취업정보센터에 2명만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취업에 대하여 문의하는 취업의뢰자는 한 달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감사를 준비하면 이 속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충분히 확보도 하지 않고 감사를 받는 자세나 태도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뒤에 팀장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의뢰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로 해서 고용한 것이 3,047명입니다. 월별로 하면 대략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300명이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답변할 때 숙지를 하시면, 다른 위원들이 지적할 때 과장님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 300명 중에 취업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분기로 해서 따져 봅시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300명이 신청해서 대략 10%가 취업이 됐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0%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직종에 취업의뢰가 많이 들어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취업을 원하는 자체는 다양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나라 직업이 3천 가지가 넘어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신다면 어떠한 직종에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주로 생산직이라든지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겁니까,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상용

남상용위원

모르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십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난처할까봐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세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이 어떠한 직종으로 많이 의뢰가 들어옵니까?

청년층은 IT.

중년층.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경제과의 사명이 있듯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고, 취업을 알선해 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럼 관계 기업체에서도, 기업체에서 의뢰는 많이 옵니까?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인원을 감축하는 시기입니다. 일이 없는 대신 인원을 줄이자 해서 있는 사람도 내보내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원활하게 돌아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임무가 뭐냐 하면 홍보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단순하게 플래카드만 몇 장 걸었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드림씨티 방송하고도 협력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역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은 없었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죠.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인터넷을 했는데 사실상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인터넷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역방송 매체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바로 드림씨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게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봐주세요.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미개최)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2005년도 6월 2일 참석인원이 6명이고 불참인원이 7명으로 나왔는데 27쪽에 보게 되면 미개최 위원회 현황 해당 없다고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과반수가 돼야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신데 인원 참석은 적게 했어도 그냥 진행을 시킨 것이고,

상용

남상용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조례가 있는데.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결기관이 자문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용

남상용위원

일단 과반수의 위원이 참석해야지 회의의 구성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 회의수당 다 나갔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인데 어떻게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슨 의결을 한 사항은 아닌데

상용

남상용위원

미개최 위원회가 없다고 돼 있잖습니까? 개최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참석을 일단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했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는,「지방자치법」이 우선이지 개인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서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고 앞으로 잘하게 하는 것이 감사의 취지 아닙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26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개최가 돼서 위원회 수당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참석이 안 됐을 경우 그 회의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물론 일반적인 경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

남상용위원

부천시 조례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아니, 모든 회의가 다 그런 건 아니고 회의의 종류와 그에 따라 다른데 이런 경우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용

남상용위원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나가잖아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회의수당은 나가는데 회의 구성에 대한 요건이 과반수 그런 것은 지금

상용

남상용위원

회의를 진행할 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특별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한다고 통보를 하고 오셨던 분들한테 거기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을 구하는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과반수가 출석이 돼야 회의가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지방의회 같은 경우 의사정족수도 규정이 돼 있고 의결정족수도 규정이 돼 있고

상용

남상용위원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 조례 제6조 회의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상훈

이상훈지역경제과유통팀장

제가 지금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6조 회의 제4항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죠?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데 미개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두고 미개최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지, 지금 자료에는 여섯 명이 참석하고 불참인원이 일곱 명인데.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잘못됐습니까?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었으면 이것은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뒤에 팀장님 제가 얘기한 조항 적어놨습니까?

상훈

이상훈지역경제과유통팀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거 보시고 참고해서 문 과장님은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류중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23분 감사중지

20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럼 자료 오는 대로 그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해 주세요. 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그래서 그건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 중간에 보게 되면 각종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국노총 부천시 지부 노조대표자 합동연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각종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합동연수가.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국노총 부천시 지부에 전체 몰아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냥 몰아주면 안 되죠. 왜 그걸 몰아줍니까? 보조금인데.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보조금으로 준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보조금의 내역이 뭡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식대비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도 줄 수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사업비도 되지만 이건 연수예요. 연수가 어떻게 사업비가 될 수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거 조항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럼 그 조항도 자료로 빨리 주세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뒤에 손 팀장은 빨리 자료로 갖다 주세요.

영숙

손영숙지역경제과노사협력팀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지금 33쪽에 보게 되면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이게 지금 구에서 한 거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구에서 한 겁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구에서 했는데 진입도로 포장공사인데 이것이 6700, 한 6800만 원 됩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래시장 지원하고 얘기가 맞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크게 봤을 때 시설현대화하고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공사를 한 것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정확해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지원실적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야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개선사업 중에는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시설현대화도 있고

상용

남상용위원

그게 맞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대개 이것을 할 때는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거든요.

상용

남상용위원

시장에서 상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줍니까? 우리 부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

상용

남상용위원

부천시에 그렇게 돈이 많으냐고요. 지금 돈이 없어서 뭐 하려고 해도 예산이 다 깎이는 판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일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에 천막이나 아치 이런 거 치고 거기에 보안등 달아주고 소화전 해 주고 장내 앰프시설 해 주고 그런 것이 환경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상용

남상용위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포장이죠. 목이 그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포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m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140m가 어떻게 큰 공사가 안 돼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작은 시장 진입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넓은 대단위 공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확인하고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상용

남상용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을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9쪽에 보게 되면 8번 고려다방, 차차차 노래방, 에이원 노래방, 샛별 노래방, GOD 노래방, 열린 노래방, 꼴갑 노래방, 오거리 노래방, 보그 노래방, 특히 76번 힐튼모텔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이것이 물가안정모범업소가 됩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여기서 물가관리를 하는 것이 개인서비스요금 47개하고 기본생필품 54개를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서비스요금이라고 하는 것하고 생필품 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업소들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 어떻게 노래방이 물가안정모범업소가 됩니까? 거기에는 도우미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물가안정모범업소라고 그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 47개 품목 중에 노래방도 품목이

상용

남상용위원

여관도 들어갑니까, 모텔도?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어떻게 이걸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인서비스요금 47개 품목 자체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상용

남상용위원

우리 직업이 3천 개가 넘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47개 품목에 있기 때문에

상용

남상용위원

잘 아시겠지만 부천 한전 앞에 보면 춘천막국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이나 거기 가서 맛있다고 먹고 가는데 거기는 모범업소가 아닙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맛있는

상용

남상용위원

어떻게 모범업소가 노래방이 되고 모텔이 되냐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아무리 선정을 한다고 그래도, 나 그 자료 봤어요. 내가 그래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물가안정모범업소입니까? 거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우미 부를 거 아닙니까. 기가 찰 노릇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물가안정모범업소예요, 이게. 이거 누가 조사한 거예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저기를 합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그런 서비스요금 품목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상용

남상용위원

8번 고려다방은 원미구 심곡2동입니다. 차차차 노래방은 춘의동이고, 에이원 노래방은 상동입니다. 여기서 노래만 부릅니까? 어떻게 모범업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일상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간다고 그러면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물가만을 봤기 때문에 일부 충돌이 날 수는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노래만 부르고 나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조사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이런 업소는 배제를 시켜야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과장님이 선별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 같습니다 얘기하고 내년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꾸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상용

남상용위원

아니, 어떻게 힐튼모텔장이 모범업소입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물값은 많이 내겠죠. 쉽게 얘기해서 모텔은 하루에 세 바퀴 돌려야 돈을 벌어요. 손 팀장 자료 가져왔어요? 그 자료 줘 보세요. 제가 자료 보고 다음에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서로가 피곤한데 질의할 때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활성화 기반구축에 보면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됐었던 것인데 고객편의를 위한 쇼핑카트 지원확대 해서 4개 시장 몇 개씩 해서 시범으로 6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쇼핑카트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던 건이거든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이거 지금 관리실태 조사가 됩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준 지가 두 달 됐습니다.

정영태위원

아직은 안 했겠네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네. 이것 분석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정한 막힌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 다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고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애매한 게 있어요. 대형할인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데도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분실되는 게 있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우리가 효과적인 것을 생각할 때는 뭔가 확실한 대책이나 방침이 정해진 상태, 예를 들어서 쇼핑카트를 지원해 주면 시장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분실하거나 이러면 그 숫자만큼은 항상 개수를 채워 넣고 변상하는 그런 것, 우리 시에서 사주면 우리 시의 자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 제도적인 것을 확실히 하고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단체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지원해 준 게 있어요. 한국부인회, YMCA, YWCA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지원해 줬는데 이걸 한군데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소비자고발센터를 한군데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서 주는 이유가 뭐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통합을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 인구수가 86만이기 때문에 한군데서 처리하기에는 양이 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고발접수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소비자고발센터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중앙에서도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하고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2004년도 같은 경우 4,099건을 처리했고 2005년도에는 10월 3/4분기까지 해서 3,600건을 처리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소비자고발이 들어오면 거기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다 합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알선하고

정영태위원

그게 아니라 대부분 이첩시키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4천 건이라고 해도 사실 365일로 나누다 보면 하루에 10건 조금 되는 건데 그 예산 지원해서 이첩시키는 거 10건 처리 못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것은 인구비례에 따라서 나누어져야 된다는 어떤 규정도 없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것은 각 단체에서 우리가 이걸 해 보겠다고 해서 요청했던 사업 같은데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렇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시에서 인구비례로 쪼개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용률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고발센터 하면 한국부인회 해서 여기에 우리가 전화하면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걸 고발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놓으면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채용박람회 운영실적을 봤습니다. 몇 번 했는데 참여인원은 5,500명인데 취업인원을 보니까 86명이에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것을 요율로 보니까 1.56%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은 한 750만 원이 들었고.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에 보니까 5,118명에 302명이 취업을 했다고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걸 퍼센티지로 보니까 5.9%.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러면 불과 1.56% 취업알선을 위해서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채용박람회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대내외적인 홍보성이 강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구인구직자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그런데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이거 아주 미미한 거예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5,500명이 와서 86명이, 그 86명도 그 자리에서만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아마 86명도 안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일단 내가 가서 면접이나 이력서를 넣어보겠다 그런 인원이 86명이라는 것일 텐데, 현장조사에 의해서.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업된 사람은 1%도 안 되는데 몇 백만 원씩 들여서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반드시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현재 1년에 4회인데 두 번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한 거고 나머지 두 번은 부천시에서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게 두 번 부천시에서 한 게 이래요, 현황이.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을 따진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지적을 해 주신 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정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보면 취업정보센터는 채용박람회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높지 않습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 예산을 취업정보센터 쪽으로 더 줘서 인력보강이나 시스템적인 보강을 해서 그쪽에서 취업알선 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남상용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가 이런 자료를 보면 상당히 웃을 겁니다. 물가안정 및 서비스 우수, 서비스 우수에는 노래방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노래방이나 숙박업소나 서비스 우수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물가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은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흥 쪽으로 생각하면 물가안정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마련할 때 물가안정 및 서비스 우수 업소로 선정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노래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그런 데도 어차피 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선정될 수는 있겠으나 누가 보더라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객관성, 타당성, 선정한 기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유흥업소는 유흥업소별로 우리가 다른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유흥업소만 별도로 건전노래방 같은 것으로 선정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질의하기 전에「부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십시오. 「부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우리들이 파악하기 쉽게.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잠깐만요, 물가모니터요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물가안정관리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37개 동 150개 업소거든요. 150개 업소인데 이게 동별로 다 다르죠? 어디는 많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안 들어가 있고. 추천을 하려면 그 동에서 37개 동에서 5개 업소 아니면, 3개 업소 이렇게 해 놔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기준도 내년에 할 때는 동별 안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동을 보면 심곡동은 쭉 해서 한 10개, 중동은 몇 개인지도 몰라요, 한 20개는 되는 거 같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총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영우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는 동으로 분배를 해서 37개 동에 5개 업소면 5개 업소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것 같아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니다가 이 집 괜찮다 싶으면 그냥 거기 지정해 줄 게 아니고 동별로 해서 5개 업소면 5개 업소, 4개 업소면 4개 업소 이렇게 일정하게 분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국장님을 발언대에 세웠으면 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국장님을 발언대에 연속으로 세우게 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원본 파일을 확인한 결과 여섯 명이 참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회의수당 다 환급을 받으시고, 미개최 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물은 누가 한 겁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제가 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사과하세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검토하지 못한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한 회의수당 나간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류중혁위원장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진위원

재청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감사중지

21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남상용위원

자료를 받아본 결과 행감자료를 보다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 서류하고 행감자료 서류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적인 착오가 생기지 않게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상용

남상용위원

네.

류중혁위원장

계속하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아까 물가모니터요원들 명단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노래방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는 가급적 배제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부터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들 선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십시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음에 또 하고 지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범시민추진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기존의 건물은 불가능하겠지만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는 절전기 설치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먼젓번에 시정질문할 때 소사구청에 절전기를 설치했는데 한 15% 정도 전기료를 절약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축건물에 한해서 절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시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한 것이 원미구 보건소를 지을 때 그런 기기를 썼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새로 절전기 설치한 부분에 대한 것 효과분석은 됐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절전율이 15% 내외라고 제품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기간이 짧아서 충분하게 검증은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정영태위원

소사구청에 설치된 것이 한 12%에서 15%까지 전기료가 절약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장기적인 판단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절전기가 금액이 크고 해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시에 재정적인 도움도 상당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규정으로 가능하다면 우리 규정이나 그런 것으로 만들어놔서 공공청사를 신축할 때는 반드시 설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업체가 있나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재래시장이 19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재래시장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하죠? 각 구에서 하고 있죠?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시고 시 메인홈페이지에도 재래시장과 관련된 사이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 98년도 부천시에서 특색사업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신청이 총 71건, 선정이 59건, 그중에 지원이 28건이 진행된 반면에 2005년도에는 신청이 27건, 선정이 21건, 지원이 7건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자체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분석이 혹시 되고 있는지, 분석된 결과가 있나요?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제일 큰 문제는 은행에서 대출할 때 담보제공에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은행에 갔을 때 담보제공하는 데 능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대출까지 이어지는 숫자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요? 그 신청 자체도 작년도에는 71건이 신청되었고 그래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지원심의위원회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59건을 선정한 반면 올해는 신청이 반절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잘 몰라서 그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실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받을 만한 사람의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애초에 나는 안 되겠지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좋은 취지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금을 몰라서 지원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용 위원님이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지만 또 한 가지는「부천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에 보면 현재 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맞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느 한 동에 국한돼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품목에만 지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지적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물가에 반영하는 데 아니면, 물가가 상승하는 데 거기에 대한 작용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부천시 재래시장활성화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인 착오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행정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10시06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입니다. 2005년도는 저희가 위탁받은 지 3년차 되는 해입니다. 1년차는 조직과 기관의 정비가 있었고 2년차는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3년차는 리모델링이 끝나고 재개관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정비를 끝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하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올해가 3년 위탁이 마무리되고 향후 5년간 사업의 재위탁을 위해서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005년도 부천시노동복지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천시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노동복지회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관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리모델링 하고 만 1년을 운영 못해 봤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아직 만 1년이 안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죠, 만 1년을 못해 봤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래서 만 1년이 되어 봐야 연료비나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지금 월 수익은 어느 정도나 나는 것 같아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일반사업수익의 증대요?

이영우위원

네. 사업수익이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것은 분야마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쪼개져 있어도 월별로는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아까 드린 자료 제일 첫 쪽에 보면 시 보조금 옆에 사업수익 및 기타수익 해서 운영비 쪽하고 사업비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9월 말 현재까지 1억 400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1억 400만 원?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래도 수익은 헬스장, 에어로빅 이런 것을 해서 많이 나는 편이군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1년 통계로는, 이게 작년 몇 월에 오픈했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올 1월 21일 재개관했습니다.

이영우위원

1월 21일에 오픈은 했지만 실제 받기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실제 사업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올 1년 12월까지 해 봐야 대충 어느 정도인지 나오겠네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연료비라든지 자체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정도 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나올 거고,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사업을 너무 많이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추진하는 것이라도 진짜 다른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 지금 그쪽으로 국비나 도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게 있나요? 우리 시비 말고 국비나 도비를 어린이나 뭘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보조금 말고

이영우위원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 말고 국비나 도비가 바로 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게 있나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바로는 없고 시의 도서관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다른 부서에서 다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 사업을 외부지원기금으로 올해 한 것이 노사정협의회 프로젝트가 500만 원 있었고, 인천인력개발원과 연계해서 강사비 지원받는 것이 1562만 원이 있고,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180만 원이 있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5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서 195만 원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195만 원, 그건 별거 아니고.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 다음에 기타

이영우위원

도서관은?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도서관이 3742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3742만 원이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기타 연수생 지원 해서 총 외부자원을 저희가 받은 것이 8159만 원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8159만 원.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알지 다른 데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잖아요, 사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이영우위원

특히 감사 때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다른 데서 받았다는 것 정도는 뒷면에 한군데라도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저희가 주로 사업비 내에 외부자원지원금이 같이 합산돼서

이영우위원

아니, 많이 받으면 좋지, 많이 받아서 하면 좋은데 이걸 저희는 모르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르니까 이런 것을 받으면 어디에서 어느 정도 받았는지 따로 별지라도 만들어서 해 놨으면 좋겠는데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위탁금 주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받고 자체 수익금으로 하면 운영하는 데 큰 힘은 안 들겠네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지금까지는 사실 많이 절약하면서 어쨌든 알뜰하게 살림을 해오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시의 보조금은 사실 기본 인건비와 위탁운영비 정도를 충당하면 적절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을 하는 것들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과 외부자원의 지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른 사업들을 해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수익금하고 외부지원금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해서 5년 후에는 복지관 하나 멋있는 거 사갖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거기는 이번에 공사할 때 외벽까지 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외벽은 대리석으로 돼 있어서 청소를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청소 다 한 겁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혹시 수익사업 하는 것 중에 헬스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그 주위에 민간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비용대비가 어떻게 돼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오정동 지역은 헬스장 자체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인근지역에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지역이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거기하고 같은 비용으로 했습니다.

정영태위원

같은 비용으로?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그러면 갈등의 소지 그런 건 없겠네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없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시설비교는 해 보셨어요? 같은 금액을 받으면 외부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시설하고 시설 면에서 뒤떨어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뒤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정동 지역이 조금 취약한 지역이라 헬스장이 규모 있고 투자를 많이 한 헬스장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정영태위원

소속 동인 오정동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지금 다른 것은 겹치지 않고 헬스장이 겹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저희보다 훨씬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러면 그쪽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관련 소속 동에 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후원이나 단체가 구성돼서 지원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지금 그건 없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그런 여력이 없어서 잘 못했고 올해부터 주민자치위원께서 한 분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나 이런 활동에 20～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것이 오정동 노동복지회관은 아니지만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은 그 회관이 소속된 동에 그런 지원을 받는 사례도 많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소재한 동 주위에서 그런 후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시도해 보셨나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저희가 그 동안은 직접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없었는데 올해 지역아동센터를 유치하면서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한 부모 가정이라든가 방치되는 아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그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연계나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복지회관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노동자 가족이나 자녀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자나 이러한 아이들을 시설보호하려는 구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면 바로 옆에 있는 원종복지관이나 장애인 통합교육을 할 수 있거나 심리치료를 할 수 있거나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하려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일반 복지관하고는 다르게 그런 영역은 갖추고 있지 못해서

정영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신지체장애자나 이런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다 수용을 못해요. 애들을 다 수용 못하고 혜림원도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졸업을 해야 되고 또 정신지체장애자 자활근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도 다 수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생계수단으로 어디 가서 노동을 하려고 그래도 그런 정신지체장애 아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놔둘 수는 없고 24시간 밀착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노동복지회관이나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시설을 또 만든다는 것은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보면 단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부천시가 복지관이 제일 많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더 만들기는 곤란하고 일단 그런 시설은 수용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서 그런 한 파트를 맡아줘야 될 필요성이 금방 다가올 것 같거든요, 우리 부천시 현황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해서 복지관 성격에 맞게 노동자, 근로자의 지체장애자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답변을 바로바로 못해 주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게시판이요?

류중혁위원장

네. 어떤 것은 답변을 거의 안 한 부분도 있고요. 답변이 보통 4～5일 늦어지기도 하고 답변을 거의 안 한 부분도 있는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안내는 그 시기마다 적절한 시기에 하는데 게시판 같은 경우 저희하고 유관하게 의뢰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11월 4일 물은 것이 11월 8일 답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것 은 아예 답변을 안 한 것도 있어요. 11월 8일 문의한 것인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중국어회화 일정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답변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왕 관리를 하실 바에는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잖아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네.

류중혁위원장

그날그날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복지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하 관계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순희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은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부관장 황완성입니다. 먼저 경기도 노동단체 국제교류 건으로 해외출장 중인 관장님을 대신해서 부관장인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요 및 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렇게 우리 부천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평생교육, 문화사업, 체육사업 등 지역 내 근로복지기관으로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개선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부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무료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BI시스템 홍보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BI시스템 홍보는 저희 위원회에서 공보실에 적극 연결을 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그런데 1개월 정도 하고 안 했네요. 지속적으로 안 되나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 도움이 있어서 홍보가 쉬웠는데 그 이후에 홍보의뢰를 계속하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홍보하기가 좀 어렵고 우리 것이 아닌 다른 문제의 홍보가 많이 밀려있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정영태위원

이 효과는 어떤가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당시에 효과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압니다.

정영태위원

상당히 좋았습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청년실업자도 많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중간에 역할을 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연 12개월 못하면 격월제로라도 BI시스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채용박람회도 하고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는데 그런 효과보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태위원

공보실하고 연결이 잘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도와주시면 취업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위원

전체적으로 취업실적을 보면 148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아까 다른 현황을 보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직 알선한 숫자보다 많은 그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강당대관도 하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대관료를 시간당 얼마 받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대관료는 부천시에서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2시간에 4만 원 정도입니다.

정영태위원

2시간에 4만 원?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별도로 다른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별도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영태위원

전기료 같은 거 별도로 받고 대관료만 4만 원 받는다는 얘기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대관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대관이 강의실하고 대강당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의실 같은 경우 금년 10월까지 15건 정도가 있었고 대강당 같은 경우 31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영태위원

대관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수입이 됩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주로 사설 어린이집 행사나 이런 때 거의 대관이 돼서 연말과 연초에 몰려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겹치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큰 수입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영태위원

유치원 같은 데 작품발표회나 이런 거 할 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발표회나 이런 때 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것도 아마 홍보를 잘함으로써 대관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고, 거기 외벽도색이 있는데 외벽이 벽돌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저희 복지관이 벽돌 외에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0월에 개관이 됐는데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도색된 부분이 상당히 낡아서 도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영태위원

벽돌 부분 외에 페인팅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2006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그런데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대략 1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1천만 원 정도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그 외에 다른 데는 크게 손볼 부분은 없습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지금 그 외에 딱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개관 5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컴퓨터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컴퓨터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영태위원

사무기기나 그런 게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내구연한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그런데 3년이 넘었습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지금 5년을 넘겼습니다.

정영태위원

거기 주차장이 무료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90% 이상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위원

저도 그쪽으로 가끔 다니다 보면 입구 사거리 같은 데 보면 간선도로 쪽에 차를 쭉 대놨는데 사거리가 어떤 때 보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 근로자종합복지관 쪽에서 그 사거리 부분, 코너 부분 이런 데는 주정차를 못하게 표지판을 붙인다든지 그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제가 다녀 봐도 그쪽에 보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애들이 지나가는 것도 안 보이고. 시에서는 사실 그런 데까지 단속할 수 있는 손길이 못 미치는데 그런 부분은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측에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보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정영태위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주정차를 금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복지회관 황완성 부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정영태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료취업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취업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것 갖고 생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는 생각도 겸해서 들었습니다. 보내주신 추진실적과 관련된 뒷면 7쪽에 보니까 업무실적이 있습니다. 각 분기별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인하고 구직, 알선이 있는데 통상 구인에 비해서는 구직이 더 많겠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이재진위원

그래서 알선은 구직이 된 인원 중에 배수로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아까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설 직업소개소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사설 직업소개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나 이런 쪽은 저희가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설 직업소개소하고의 마찰은 그렇게 피해 나가고 있고, 일단 구인자나 구직자나 원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구인자 같은 경우 본인의 경력과 보수는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고 어떤 쪽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적어내기 때문에 구직자와 연계를 해서 업종이 맞는 쪽으로 알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자가 418명인데 알선이 279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를 들면 1/4분기에 구인이 94명인데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418명이었고 그중에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 알선은 279명을 추천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 근로자복지관에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사업, 직업훈련 및 사회교육 사업, 근로자 및 주민복지사업 이런 실적들을 보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다 내지는 저조해 보인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2004년도 저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보고를 하고 결산보고를 하면서 운영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너무 많은 사업을 펼쳐서 비대해 보이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전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만 전개해 놓고 수강생이 별로 많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월별로 사업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직업훈련 같은 경우 취업예비교실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이재진위원

이게 7월부터 9월 한 번 내지 그 기간 중에 있죠? 그럼 나머지 기간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특정기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및 주민 문화복지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문화체험교실이 4월에서 9월, 1월 이렇게 돼 있어요. 2, 3월에는 안 하신 건가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매월 1일을 목표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 약간의 공백기간은 준비과정에서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보다는 집중하는 사업을 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혹시 우리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운영위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운영위원들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도 같이 한번 수렴을 통해서 재차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이재진위원

그거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관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홈페이지 운영 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www.bccc.or.kr 이게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지금 그렇게 해서 복지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 아는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또 하나는 검색엔진에서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검색하면 나오고, 다른 하나는 한국노총 부천지역 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 링크가 돼 있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그래요? 지금 제가 찾아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인터넷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통 한글 도메인이 있잖아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류중혁위원장

일반적으로 아무나 한글 치고 들어가면 나올 수 있도록 링크를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찾다가 못 찾아들어가거든요. 이것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앞으로 홈페이지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아무나 찾을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그거 어떻게 찾아들어갑니까, www. 찾아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글도메인으로 등록해 주셔서 한글로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복지관이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요. 어린이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목적이 근로자가 가장 1번이겠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나 평생교육, 문화사업, 체육사업 등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도 목표로 해라 하는 저희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다 보면 폭이 생각보다 넓지가 않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이게 어디 있어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중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여기?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중2동 꿈마을아파트 있는 쪽입니다.

이덕현위원

춘의 복개천 거기 큰 건물?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이덕현위원

위치는 참 좋은 데 있네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노인복지 그러면 노인을 위한 복지관이 되고,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되고, 청소년복지관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복지관 같은데 근로자복지관 그래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는 어디서 그런 것을 만끽합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근로자를 위한 모든 집중이 덜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니까.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 자리가 돼서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사업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에 복지가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진정 근로자는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어디서 채우느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를 위한 연구를 안 해 주면 근로자는 그것을 어디서 채워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저희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첫째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근로자 가족이나 지역주민을 아주 무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덕현위원

잠깐만요. 저는 이거 하시는 일이 좋아서 하는 얘깁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덕현위원

얼핏 본 위원이 접해 보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낮에 직장에 가니까 근로자 가족의 아이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돌보는구나, 저는 쉽게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진짜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잖아요. 쉽게 보면 근로자는 누구입니까? 현장에서 일하면 근로자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이덕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근로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어린이집,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유치원 이런 데 하루 종일 맡겨놓고 퇴근해서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좀 더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했을 때 셔틀버스라도 마련을 해서, 일반 유치원을 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미술학원이라든가 여기 복사골문화센터, 스포츠센터도 이렇게 하고 삼정복지관도 셔틀버스로 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교통봉사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일터에 나가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애절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날씨가 추우니까 요만한 어린애를 엄마가 등에 이불을 씌워서 엎고 어린이 집에 놓고 다시 뛰어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을 왕왕 봅니다. 무척 많이 봐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그런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더 폭넓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해왔다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을 위한, 그 인근 근로자의 자녀분도 될 수도 있겠죠?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이덕현위원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 프로그램 참 좋은데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운영을 단순하고 쉽게 하시니까.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해가 되시면 무척 고맙겠어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차도 지원요청해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지금 저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방과 후에 어린 학생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게 다 좋은데 참다운 근로자를 위한 것이냐. 내가 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회원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아닙니다.

이덕현위원

이름만 근로자 붙여놨지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근로자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감면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로서 의료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를 가져오면 2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근로자의 가족들을 위해 셔틀버스로, 이 프로그램 비용 받고 하나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정 비용을 받고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야. “근로자”자가 들어가면 예산은 시에서 받죠? 운영비.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시 보조금과 사업수익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현위원

저는 길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다음에 한번 저하고 같이 발전적인 대화를 하시자고요.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부관장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완성

황완성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감사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2분 감사중지

23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최인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산업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산업팀 이상원 팀장입니다. 만화산업팀 김용익 팀장입니다. 문화공간조성팀 민사억 팀장입니다.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랬으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시죠.

류중혁위원장

위원님, 감사이니만큼 간단하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최대한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십시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덕현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류재명 국장님하고 질의하면서 영상문화단지에 테마파크 프레니월드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 있네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전부 드렸는데요.

이덕현위원

협약을 하려고 그랬던 안.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용조건이 어떤 건가 하는

이덕현위원

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아까 갖다드렸는데요.

이덕현위원

그 자료는 오면 보기로 하고 다음에 항공우주체험관 업무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산업과로 옮겨졌죠?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네.

이덕현위원

그거 추진상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항공우주체험관은 올해도 관련 도시를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우리보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얘기는 가능하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선진 시가 어떤 곳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지금 감사 장소에서까지도 같은 말씀을 계속 되뇌시면서 추진계획에 어떤 뚜렷한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일이 바쁜 관계로 굉장히 무관심한 것 같은데 지금 감사장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안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번째는 이 항공우주체험관 유치와 관련해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내부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시정 내부의 결재과정에서 그런 결정이 없었다는 얘기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의회 전체적인 의견으로 접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덕현위원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로 곤란합니다. 의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했든 본 위원은 2002년도에 의원이 돼서 바로 2003년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 일을 추진할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위원회로 바꾸면서까지 이것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데 이만큼 의회에서 관심이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의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전체 의견은 예산을 수립할 때 전체 의견이 표시가 되는 것이고 추진과정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런 시 구절이 있듯이 어느 의원이 모든 고뇌를 감내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굉장한 애착과 이것에 대한 사랑과 이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회의 의견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했을 때 2003년도 당시 원혜영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 후에 보궐선거로 되신 홍건표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 하니 처음부터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이 사업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님도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해서 이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도 시 공무원과 본 위원이 또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남해로 해서 고흥으로 해서 거제도로 해서 많은 답사를 했고, 본 위원 또한 이것으로 해서 문광부도 다녀봤고 과천에 있는 전문부서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이런 것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면 지리적 여건이 타 시 어디보다도 문화를 표방하는 부천시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또한 황당하기 그지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감사 장소에서 하시면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답변입니다. 바빠서 미처 일을 추진 못했다는 그런 답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답은 전혀 이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의 답입니다. 한동안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업무가 바뀌어서 문화산업과로 새롭게 업무분담이 돼서 다른 일을 추진하다가 이 일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송두리째 무시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이 박물관이 많은 도시라고 해서 볼거리가 많다고 자랑을 하지만 오늘 다뤄야 될 부분에 있어서도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지만 성공하는 업체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회성이고 정적이기 때문에 한 번 보면 다시 거기에 대한 충동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 폐허가 다 돼 가는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이런 동적인, 굉장히 신비스러운 또 과학적인 꿈을 키우는 이런 것을 우리 부천에 볼거리를 만들어놓을 때 인근에서도 부천을 찾아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영상문화단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비전이 있고 굉장히 검토가 아닌, 검토조차도 안 하고 우리 담당자 팀장도 새로 바뀌었지만 사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한 마디 언급도 없고 연구를 해 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항공우주체험관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제안도 했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분야고 과학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인원을, 이 업무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어차피 로봇산업을 하니까 항공우주도 로봇이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모든 제안도 드리고 힌트도 드렸는데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은 에너지, 시간, 모든 정열의 낭비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토록 힘든 사업이라면 차라리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부천산업진흥재단에 이 사업을 위임해서 거기에서 전력투구할 수 있게 전담 인원을 그쪽으로 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과 지금 말씀하신 우주항공체험관 관련된 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는 굉장히 분야가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로봇산업, 항공우주산업 이런 것은 현재 부천산업진흥재단하고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또 사람이 달나라에 진출하기 전에 로봇으로 미리 거기에 대한 모든 검토도 하고, 모든 장비 자체가 산업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해 이것도 잘 발전시키면 여기서 새로운 부천의 사업거리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있습니다. 여러 번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도 답답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의지가 약하면 차라리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하고는 로봇이 연결되고 항공우주도 그런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로봇과 연결이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업무를 신년도부터는 산업진흥재단에 이관시켜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문화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진흥재단이라고 그러면 제가 업무성격을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권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형편이 안 되고 이게 기업지원과에 소속돼 있는 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에서 항공우주에 대한 업무를 왜 맡고 계신 건가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그것은 단순하게 지금 유원지 부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유치할 시설인가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문화산업과 공간조성팀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이덕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담당과장의 업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시 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시고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류중혁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고요.

이덕현위원

밤늦게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자리에 앉아서 들었으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내부 협의를 좀 거쳐야 되니까, 제가 시장 같으면 시장 지시로 되지만 그런 위치는 아니니까 내부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한 방안인지 한번 토의를 해서 그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하고도 의논을 했던 바도 있는데 당시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말씀하셨고 미국의 나사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은 로봇하고 연결이 돼서 인력만 배치를 해 주고 한다면 산업진흥재단에서 못할 것도 없다 이렇게 했던 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류재명 국장님을 찾아뵙고 한번 논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 대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려니까 서로가 업무를 많이 맡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것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것인데 이 사업 자체는 당초에 영상문화단지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당시부터 문화예술과에 영상문화 담당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화예술과에서 해 오던 것이 지금 벌써 햇수로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째가 돼도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문화예술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지식산업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해야 될 성격이었는데 그 위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처음부터 그 분야에 대한 것을 시에서 바로잡아서 했어야 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일의 내용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마지막에 위치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추모의집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모의집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납골당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동으로 간다, 오정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후입니다.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냐 해서 그때 국장님이 사회복지 맡으셨을 때 일이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장소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일의 성격,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일의 내용을 보시고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정말 머물 곳에서 머물러서 일을 다시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네.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기관인바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산업과장께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안녕하십니까.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입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이 중장기비전을 세우고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 고성윤 실장입니다. 콘텐츠개발본부 김재균 본부장입니다. 행정지원팀 이문택 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 최윤식 팀장입니다. 기술지원팀 김용오 팀장입니다. 교육연수팀 이규원 팀장입니다. 경기영상위원회 전기석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진흥원의 일반현황,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임직원은 부천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밤늦게까지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무실이 17개 업체라고 그랬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4개 업체요.

14개 업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14개 업체에 지금 몇 개가 비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4개 업체는 다 입주가 돼 있고요,

그럼 사무실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공실이 있습니다.

공실이?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공실이 6층에 한 20여 평의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왜 비어 있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미디어러쉬라고 하는 업체가 애니메이션 업종에서 만화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고양시로 이전을 한 공간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한 칸만 비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밑에 층은 전체 다 차있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그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임대료는 지금 저희가 66억을 들여서 메리츠화재하고 계약을 하고 있고, 총 3천 평 정도 정확한 평수가 총 2,900.

2,900평이에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게 월세는 하나도 없나요, 다 전세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관리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관리비는 지금 1만 8500원입니다.

평당 1만 8500원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평당 1만 8500원이면 3천 평이면 600만 원 정도 되나요? 관리비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월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저희 진흥원이 사용하는 평수하고 입주사 14개 업체가 사용하는 평수 합해서 3천 평에 한 4800만 원인가 5천만 원

관리비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월세가 아니고 관리비만 4800만 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월세는 안 내고 임차보증금으로 마무리하니까 거기에서 전기세 사용료, 복도, 주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게 지금 관리비가 4800, 5천만 원 정도 된다면 건물을 사서 쓰는 게 낫지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5천만 원씩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3월 중에 제가 취임해서 제일 먼저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애니메이션이나 문화콘텐츠 업체가 그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거 아니어도 3천 평 정도면 이런 신도시 건물 하나 삽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 5천만 원 가지면 그 보증금 안 가져도 삽니다. 60억 갖다 예치해 놓고 그걸로 월세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저렴한 임대료를

빠른 조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비 5천만 원씩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아파트가 열 채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지금 실당 3천만 원씩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럼 3억이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당초에 열 채를 얻어서 지금 일곱 개 업체가 쓰고 있고 두 개 업체는 지금 빠져서 저희가 별도로 세입세출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한 채는 지금 임대가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안 빠져서 비어 있는 거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두 채는 아예 비었고 한 채는 지금 임대계약자가 전세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아직 임대가 안 나가서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용을 하면서 해야지 한 번에 열 채씩 얻어가지고, 이거 오피스텔이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어디에 이런 아파트가 있나요? 임대아파트가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8평 이렇게 전세를 내주는 데가 있어서요.

임대아파트, 반달마을 임대아파트?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아파트인데 전세를 놓고 월세를 받고 관리비를 징수하는 일반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는 3천만 원에 보증금을 넣고 월 얼마씩 입주자들이 입주금을 내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관리비하고 월세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세 채가 비어 있는 경우 같으면,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안 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예 주인한테 반납을 했기 때문에요.

주인한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저희가 관리비 임대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3천만 원을 빼서 지금 세입세출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 채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곱 채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업체들이 월세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업체하고 주인하고

3천만 원씩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3천만 원 보증금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업체들이 어려워서 월세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을 못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사무실에 보증금을 2005년 2월부터는 6개월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권을 설정해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을 잡고 또 거기에다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전세권 설정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러면 평당 관리비 같은 것은 입주업체들한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가 5천만 원 정도가 나간다면 입주업체들이 관리비 정도는 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업체들을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인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관리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라면 1,500평에 관련된 관리비는 입주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입주업체로부터 받는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관리비나 그런 것들이 잘 들어오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두 개 업체 정도가 한 달 밀려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장들을 만났는데 그 두 개 업체는 일정을 잘못 맞춰서 제가 취임한 뒤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 달씩 밀려서 관리비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입주한 업체들이 월세를 조금이라도 내는 게 있습니까? 월세는 전혀 없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입주업체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 2,300원에 지금 1만 6천

평당 2,300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럼 2,300원 받고 관리비하고 받으면 실질적으로 총 쓰는 평수에 관리비 정도는 되나요? 그것도 안 되죠? 5천만 원 정도 관리비.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합해서 받으면 그 정도는 되는데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받으면 그건 털 수 있다는 얘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러니까 사무실 쓰고서도 원금 정도는 까먹지 않을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 진흥원 아카데미가 11층에 있고 진흥원 사무실이 10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작개발본부가 생기면서 한 70평 정도를 9층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용 공간은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당연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비용은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월세를 내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비 정도는 다 된다는 거죠? 임대료로 하고 관리비 받는 것으로 해서 월 5천만 원씩 나갈 수 있는 그런 관리비는 된다는 얘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이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임대료가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걷히고 관리비가 2500만 원 정도 그래서 2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수입으로 받고 그리고 그 차액인 저희가 내는 돈 2300만 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200만 원 정도를 메리츠화재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3천만 원 정도를 보태서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우리가 월세 내는 것도 내는 거지만 그거 말고도 3천만 원 정도를 월세로 해서 거기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바꿔볼 생각은 없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돈이면 사실 지금보다 좋은 조건에서

아예 이쪽에 한 채를 해서 층층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5월 의원간담회 때 한번 요청을 드렸지만 우리 부천시의 공공건물, 보건소하고 원미구청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만화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부천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 3천 원을 내고 업체들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사하고 똑같은 기업이 그렇게 3천 원을 내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관리비 임대료 합해서 1만 원을 내고 있는데 입주업체가 2만 원을 내기 때문에 부천까지 오는 접근성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량기업을 유치시키려면 부천에 인근 그런 부분들의 공간을 좀 빨리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자동차 관련 시설은 들어가지 못하죠? 자동차 관련시설이 그런 데는 못 들어가죠?

재명

류재명경제문화국장

어디 말씀하시는데요?

이영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평수가 큰 게 있다면 자동차 관련시설로 돼 있는 데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저번에 테크노파크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1,500평인데

1,500평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 1,500평 삽니다, 월 5천만 원 할 것 같으면. 테크노파크 이게 내년 몇 월에 준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춘의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맨 꼭대기 전망 좋은 데로 해서 약 2개 층만 사도 한 3천 평 될 것 같은데 그게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관리비로 5천만 원이 나간다는 것은

정영태위원

영상진흥원으로

이영우위원

그래 진흥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몇 년이나 걸리죠? 과장님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인용

최인용문화산업과장

5년 걸립니다.

이영우위원

5년?

정영태위원

2010년 완공이죠?

이영우위원

2010년 완공, 5년이라 하더라도 5년 정도의 관리비가 5천만 원씩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서 영상진흥원, 지금 만화영상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사회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5년 쓰고 빼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 번에 빼는 방법하고, 첫째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서 챙겨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적극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남상용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 피곤하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연일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즐거운 기분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합시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지금 감사자료 235쪽에 보게 되면 직원 퇴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보고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2004년도에 타 직장으로 해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2005년도에는 세 사람이 있는데 기타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왜 그만뒀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행정지원팀에 홍성환 팀장님은 경기도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저희 행정지원팀장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제가 3월 21일에 취임을 하고 6월 말에 그만두셨는데 나이가 예순한 살이시고 제가 좀 젊다 보니까 덕이 없어서, 일을 굉장히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들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서 그만뒀다, 노인으로 물러나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둔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나는 여기서 비전이 없으니까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직장을 찾을 그런 저기는 아니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퇴임을 하시고 이 산하기관에 와 있었고 1년 정도를 더 하는 것으로 하셨다가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기고 그만두셨기 때문에 휴식 겸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워낙 열정적으로 뭘 추진하려다 보니까 제가 행정전문가는 아니고 업계전문가이다 보니까 그걸 행정지원팀에서 뒷바라지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행정전문가한테 다음에 후속으로 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248쪽을 봐 주세요. 인력양성 지역연계사업 선정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2005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지역전문과정으로 해서 42명을 저기를 했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리고 2005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장르별 특별과정을 했습니다, 244명이.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것은 특화과정이기 때문에 장르별 특화과정은 4일간 했습니다. 중국감독과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독이 이틀씩 강의를 해서 4일간 했고, 그 다음에 지역전문과정은 16회, 정확한 일수인지는 모르겠지만 42명이 16회 출석을 달고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광부로부터 저희가 용역을 따서 특화과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과정입니다.

단기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16회, 4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걸 믿으라는 얘기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라 출석을 다 체크해서 받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행정지원실이라고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행정지원실에서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지원받았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가장 중요한 것이 정관과 저희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지원규정, 장비실운영규정 이런 규정들을 재정비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급여 및 인사,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사 관리를 하는

잠깐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인사, 총무, 급여 그 다음에 제 규정의 제정, 이사회운영, 구매, 재산 물품관리, 공사용역 집행, 인사 복무, 교육, 급여,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

다 들어가네요, 쉽게 얘기해서 옛말로 한다면 책사네요? 책사.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보통 회사에서 말하는 총무부, 인사부 이런 것을 같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직 1급 실장이라는 분을 행정지원실장의 결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분야의 전문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력을 특별채용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에 이사회를 마치고 홍성환 팀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 경력으로 경기도청에서 근무를 했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사나 노무에 관여가 돼 있습니까? 인사나 노무나 급여나. 그러면 세무사가 돼야죠, 노무사가 되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6월 말에 그만두시고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충분한 경험을 갖고 계셨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그것은 경력을 제가 봤고

경력이 여기 있는 행감자료에 나타난 내용이 그거예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정책, 기획, 감사, 총무 그 다음에 화성

그러면 이력서를 나한테 주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주세요. 뒤에 있는 팀장 얼마나 걸립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행정지원팀장 이문택 10분 정도, 바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팩스로 해서 인사기록부 빨리 주세요. 239쪽을 봐주세요. 사무실과 기숙사 임대 지원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경기디지털에는 체납업체가 없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일단은 퇴실업체 중에 체납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고 체납금액은 8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체납된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001년도에 14개 업체가 들어와서 10개 업체가 퇴실했습니다. 그때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됐습니다.

현재는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현재 퇴실 업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개 업체한테 2600만 원을 회수했고 세 개 업체는 체납 회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 업체 14개 중에는 한 달 분 두 개 업체가 밀려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두 사장을 만나서 완납을 약속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번 달

아니, 어떠한 방법으로, 구두로 받았느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현재 입주사들은 보증금을 3개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아놔서 사실은 3개월까지는 연체가 돼도 자동으로 100% 환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으로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임대료하고 관리비 3개월분을 사전에 받아서 1억 정도 예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현금으로 예치해 놨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통장에 저희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안 낸다고 했을 경우 보증금을 까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약속을 받았다, 보증금에서 까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연체 한 달씩 하고 있는

여기서 좋은 말 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장님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가 장난하는 행감장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주업체가 그만큼 없으니까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난방시스템도 어차피 불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 틀립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입주업체는 지금 14개 업체가 다 입주해 있습니다. 기존에 퇴실을

관리비도 못 내는 사람이 그 단속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가 제대로 들어와야 우리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안 들어왔을 경우 과연 그 돈을 어디서 메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비가 3개월이 연체되면 임대보증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대체를 한다?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들었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러면 제세공과금, 쉽게 얘기해서 전기료나 난방비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14개 업체에서 다 들어와야 제세공과금을 다 낼 거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 사람들 제세공과금 다 내고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한테는 관리비하고 임대료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도 못 내는데, 관리비를 못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

우리가 관리비로 해서 1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80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20원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겁니까? 20원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관리비 안에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어요. 관리비를 안 내니까 지금 보증금에서 까나가는 거 아닙니까?

류중혁위원장

원장님, 지금 관리비를 안 낸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현재는 두 개 업체

상용

남상용위원

두 개 업체가 지금 관리비를 안 내고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한 달 연체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니, 3개월이 아니고 한 달 연체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달 연체를 했는데 한 달 연체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80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원은 어떻게 채울 겁니까? 어떻게 채웠습니까? 누구 돈으로 채웠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받은 3개월분 보증금에서

보증금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월급을 받으면 한 달 지출할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을 못 받으면 그 지출을 못합니다.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위원님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메리츠화재에 대납을 합니다.

일단은 대납을 하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관리비와 임대료가 입주업체 14개하고 저희하고 총괄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총괄로 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배를 해서 받습니다.

총괄적으로 대납을 하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대납을 하고 나중에 입주업체들한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긴장을 해서 제가 그 말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얘기하니까, 244쪽을 봐 주세요. 지금 국내 전시회 및 견본시 참가지원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국내행사, 마케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입주사 및 재단 부스 거기에 예산을 65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6500만 원 중에 집행액 1875만 원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따져봅시다.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해서 18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부천문화 IT엑스포라고 해가지고 80만 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194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예정입니다.

네. 예정액입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예정액입니다, 10월 말까지 정리가 돼 있어서

이 행감자료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전부 10월 말 기준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말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래서 10월 말에 마감된 서울국제애니메이션하고 IT엑스포만 집행금액이

네. 됐습니다. 그리고 BCWW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정액이에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제7차 세계만화가대회 해가지고 10월 말 기준인데 이 1300만 원은 어떻게 된 내용이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300만 원은 만화가대회 때 저희가

아니, 이 금액을 쓴 것이 10월 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지금 집행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집행액은 140만 원이 나가고 집행예정액이 이거 남아있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거기 밑에 집행예정액은 MBC, SBS의 만화원작을 저희가 영화판권으로 사서

밑에 내용이 절충한다는 얘기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부천지역에 저희가 배포하려고

PISAF에 집행예정액이 또 1500만 원 있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집행예정액과 집행한 금액과 지금 수치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집행예정액과 집행액이 수치가 안 맞는다는 말씀

네. 총괄로 해서 집행액 1875만 6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을 따져보면 이게 안 맞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언뜻 계산하기로 SICAF하고 부천 IT엑스포를 더하면

제가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안 맞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류중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38분 감사중지

00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이런 수치가 틀리지 않도록 다음 감사 때부터는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현재 국내전시회 및 견본전시 참가실적에서 집행액이 서울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1787만 9400원과 그 다음에 부천문화 IT엑스포 참가 집행액 80만 7500원을 합하면 1868만 6천 원인데 1875만 6천 원으로 80만 원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착오가 나지 않도록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상용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입니다. 예산을 허무맹랑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 하는 자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팀장들 다 일어나봐요.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원장님께서 다 못하면, 다 파악하지 못하잖습니까. 원장님이 발언대에서 수모 당하는 것을 보면 팀장님들은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류가지고 심사하지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 마디 해 주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 불찰이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또 직원들과 합심해서 좋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앉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발언대에 서시는 분들 무색하지 않게 팀장들은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지만 여러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명칭을 바꾸게 된 동기가 뭐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첫째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이렇게 길고 또 부르기가 어렵고 일반인들이 알기가 쉽지 않아서 경기도지사님 이하 여러 분이 워크숍할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명칭이 좋은지 또 이 진흥사업에 맞는지 이렇게 해서 이름을 공모해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입주사 지원센터에서 이제는 총괄적인 진흥정책을 세우는 진흥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 3년의 인프라를 구축했으니까 이제는 입주사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진흥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칭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설문조사한 것은 좋습니다. 이 명칭에 관해서 부천시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개정 전에 한 장짜리 요약보고를 통해서 결재를 받고 보고를 하고 협의 후에 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명칭을 바꾸겠다는 보고 말고 어떤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려셨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명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명칭 공모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부천시의 관계관이나 부천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부천시 관계자를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설문조사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정확한 건 아니지만 240 몇 통의 회수를 통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부천에서만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부천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메일, 저희 자문단들, 부천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다 이메일을 보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고 팩스를 통해서 설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개 업체가 입주가 돼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현재 상품화돼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400여 명이 부천 상동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매출액이 저희가 잠정 파악한 것이 작년에 2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300억 정도입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업체 같은 경우는 2001년도 입주할 때 1억 6천의 매출에 10명 정도의 인원이 있었는데－레인버스라고 합니다－지금 매출액이 15억 정도로 10배 이상 인원은 5배 이상 증가해서 서서히 이제 인프라에서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징후들이, 몇 개 기업에서는 대단히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됨으로써 직원의 숫자가 많이 늘고 할 텐데, 10배 정도 는 회사도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어떤 회사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레인버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또 하나는 대표적으로 팡고엔터토이먼트라고 올해만 투자유치를 9억 5천을 받았습니다. KBS, 스타프로젝트 해서 4억, 4억 5천, 서울무비로부터 1억 해서 9억 5천을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인원도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레인버스라는 업체가 아까 일본 아이치엑스포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거기는 인디펜던스라고 하는데 거기도 인원이 약 50명 되는 업체입니다.

한국관에 출품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도 가봤는데 어디서 그런 작품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서 있으면 그림자에서 뻗어나가는 그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입체영상이었는데 자연과 금속이 동화돼서

보니까 사람이 서 있고 뒤에 그림자 비치면 그 그림자에서 나뭇가지가 뻗듯이 그겁니까? 바로.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이치엑스포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고 영상이 입체로 보여지도록 특수 영상을 활용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추진하시는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중국 상해 다매체산업원과 협약체결을 했고 양해각서 체결을 11월 말에 할 예정이었는데 양해각서 체결이 된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12월 12일, 13일, 14일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날짜는 14일 정도로 이번 주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건.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어떤 방식으로 교류가 추진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가장 큰 건 중국이라는, 상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저희 입주사를 포함한 경기도 일원 또 부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상해 인근에 있는 기업과 제작연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동기획, 제작, 펀드조성, 인력교류 등 중국을 거점으로 삼겠다 해서 중국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저희하고 똑같은 진흥원의 역할이 거기 상해 다매체산업원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점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먹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체들이 가서 전부 기술이전, 기술이전이 아니라 기술만 뺏기고 전부 쫒겨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3D, 4D 이런 기술력이나, 혹시 중국하고 합작이나 이런 걸 했다가 잠식 당하는 수도 있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애니메이션은 특히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중국에 저희가 그냥 판매 자격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총량제라고 중국에서 만든 제작물을 방송에 거는 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제작을 하면, 그러니까 한국과 공동제작을 하면 중국 국산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가장 큰 저희들의 노림수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기술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중국이 제일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인력교류입니다. 문화산업이 저희가 한 10년 앞서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교류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합작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노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상진흥원이 착공을 해서 2010년도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완공이 되면 현재 여기에 들어 있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상진흥원은 국·도·시비를 다 포함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러면 여기에 임대보증금 몇 십억씩 들어 있는 것 그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저희 임대보증금은 기본자산으로 잡혀있는데 영상진흥원이 건립이 돼서 하드웨어가 구축이 되면 중요한 것은 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는 경기도와 부천시와 협의를 해서 진흥원의 역할이나 또 진흥원에 들어갔을 때 디지털 진흥원의 역할들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자산으로 현재도 임차보증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모델이 나오면 만화영상과 만화가 어떻게 만나서 어떤 역할로 녹여내는 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시나 아니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판단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경기도의 방침에 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설정을 해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여기서 계획했던 방안,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나 모든 비용이 빠지면 자본금으로 다시 잡아놓는 그런 방식이라든가 하여간 그 돈이 경기도로 다시 반납되지 않는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뿐만 아니라 국내의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총체적으로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임차보증금 활용계획도 아울러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천시에 어떻게든 그게 녹여내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5% 대 45% 정도 그렇게 돼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부천시와 경기도가 거의 절반씩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인데 그렇게 거의 50 대 50인데도 부천시의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다 경기도가 갖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인선부터 해서 전부 경기도가 권한을 갖고 있지 부천시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는데 다만 이사회에서 많은 사항이 결정되고 이런데 이사회에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자들이 여러 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적인 권한은 전부 경기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사진 구성이 우리 부천시의 관계자들이 몇 명 들어가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총 다섯 분입니다. 현재 시장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 경제문화국장님, 유한대 교수인 조순복, 가톨릭대에 임학순 박사님, 감사에는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 이양원 변호사하고 마티코리아 대표이사인 부천소재 회계법인입니다만 김선구 감사 이렇게 해서 다섯 분과 감사 두 분 해서 도가 이사장으로 계신 손학규 지사님을 포함해서 신광식 국장, 김대숙 위원장님 이렇게 세 분이 되어 있고 감사로 관광문화산업과장이 한 분 계셔서 7 대 4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구성이.

앞으로 사업도 활발히 하셔서 더욱더 안정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으로 만드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향후에 미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상진흥원이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무계획으로 하다 보면 많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이라야 잠깐 지나가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06분 감사중지

01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부천시 발전과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2001년도 설립 조례에 의해서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됐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3월 26일입니다.

진흥원이 2002년부터 4년차가 되는데 그동안 상급기관으로부터 업무 및 회계감사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회계감사

일반적인 이런 자체 회계감사가 아니라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았던 감사.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도로부터 정례적인 감사가 있고

정례적인 감사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언제 받았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올해는 3월 제가 바로 취임하자마자 21일에 와서 25일부터 3일간 정기감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연말쯤에 주무부서로부터 관리감독에 관련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건 어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행정사무감사 말고 직원들로부터 회계장부를 통해서 점검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혹시 그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있었습니다.

있었으면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진흥원이 4년차되는 동안에 지금의 역할이나 향후 역할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다, 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개관적인 평가분석의 틀이 혹시 확립이 됐거나 확립의 필요성은 없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이번에 중장기하면서 그간 3년의 성과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취임하면서, 3년간의 지원센터의 성과도 있었고 과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지원센터에서 이제는 종합진흥정책을 세우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건 너무나 입주사에 한정해서, 퇴실도 일어나는 입주사에 너무 집중했다는 부분이고 좋은 우량업체를 부천으로, 경기도로 끌어오는 유치전략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에서는 일관성 있는 사업체계 부분들이 미비됐습니다. 설립시 설정된 사업방향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고 있었다가, 예를 들면 페스티벌도 참관했다, 안 했다 이런 일관된 사업 진행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고 또 한 가지는 사업예산은 세워놓고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퇴사 그런 부분에 입주사를 포함한 대고객 서비스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큰 성과로는 그간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좋습니다. 그동안의 평가나 성과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진흥원의 자체 평가계획 내지는 평가분석의 객관적인 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답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분석을 내부적으로 또 진흥원의 원장님께서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부천시도 BSC라고 하는 균형성과분석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책을 분석하고 분석된 도구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래야만 장차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평가분석의 틀을, 좀 더 객관적인 틀을 확립하고 그것이 모든 의원들이나 혹은 경기도나 부천시의 자료로써 함께 제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 평가분석의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천시와 경기도가 공동 출연한 진흥원의 경우에는 공기업이면서도 또 민간의 두뇌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분석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아까 정영태 위원님께서 부천시가 45%를 그동안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아무런 기능이 없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 이덕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부천시장이 그동안 이사회의 구성원에 이사로 있었던 직위를 부이사장으로 변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출연기관인 부천시장이 부이사장으로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 보면 부이사장의 직무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사장이 참석을 못했을 시 부이사장이 사회의 권한을 갖고 있다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죠. 혹시 진흥원에서 경기도지사인 이사장께 보고를 하러 갈 때 부천시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합니다라고 고지를 하거나 통지를 하거나 시장께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가시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지사님 결재 때 거의 국장님 포함해서 실무자하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이사회도 마쳤고 두 번 이사회할 때까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협의를 해서, 한 장에 요약해서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모든 보고를 하시기 전에는 부천시장님께 간단한 요약보고서라도 해서 보여드리고 도지사님께 갔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굉장히 중요한, 그때는 협약서에 있는 배분의 문제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었고 실지로 부이사장님이시지만 이사장인 손학규 지사가 거의, 이사회 5회 정도, 정기 이사회 2회와 임시 이사회 3회를 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장으로서 거의 시장님께서 거의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진흥원에서 양산이 되는 각종 보고서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보고서 특히, 이사장님께 보고하는 보고서가 우리 부천시를 경유하거나 부천시에 보고되거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례적인 채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진흥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충의 큰 틀은 이사회를 통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전결위임규정을 통해서 저조차도, 제가 왔을 때 모든 서류에 도장을 다 찍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원장이라면 큰 틀과 큰 구상으로 전국에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최고가는 부천의 진흥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많은 결재라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조직이지만 민간의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데 이래서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위임을 하셨습니다. 금액의 위임. 이사회에서 주요결정이 나기 때문에 실지로 결재를 보시면 지사님 결재 부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결재라인을 걷다 보면 실지로 부천시에 주무에서부터 국장님, 시장님까지 보고가 가야 되고, 왜냐하면 밑에서는 모르고 시장님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이 조직에서 용납되지 않거든요. 또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건 너무 많은 타깃이 부천시 그 다음에 경기도 이쪽에, 오히려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부천시나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 80%의 일은 사실은 그쪽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단순화해 주는 게 또 많이 이양해 주는 게 민간의 활력을 과감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다섯 번 정도 의결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주요 의사결정을 다 하시고 이사회 멤버로 다섯 분이 또 감사로 협의체제를, 라운드테이블을 더 공고히 하면 시·도와의 협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달 동안의 업무계획들을 다 짜지 않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업무계획을 짜실 때 그 짜여진 스케줄 표가 부천시에도 보내지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한 달은 아니고 주간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업무보고, 또 격주간 보내는 동향 이런 보고는 하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부천시에 주간업무보고가. 저희가 도하고 전 직원하고 동시에 다 보내기 때문에 동향하고 격주간, 주간업무보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기 전에는 부천시의 담당 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주간단위나 격주간 단위 업무까지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부천시가 소외됐다, 홀대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부천시 관계부서와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설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2005년 9월 26일에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 그리고 문화산업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사업, 기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을 지원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과거의 진흥원, 그러니까 센터라고 했었죠. 과거의 역할이 시설지원사업 그리고 장비지원사업, 각종 마케팅 지원, 투자조합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인력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대체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조례상의 사업목적이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문화산업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이 어떤 것이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산업의 동향, 지표조사 그 다음에 정보자료를 통해서 중장기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걸 DB화하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시·군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전략기획팀에서 정책연구 박사를 하고 온 전략기획팀장이 중장기와 맞물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최윤식 팀장입니다.

최윤식 팀장께서 본건과 관련돼서는 연구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지표조사도 했고 전문가 조사, 매력도 조사 그리고 내년에 1억 원을 들여서 전체 지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산업 배급업체라든가 극장수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업체수들을 알아야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데이터여서 그런 수집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 분의 힘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당초 중장기 때 저희가 내부에 태스크포스팀을 뒀던 것은 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두 사람을 더 뒀습니다만 중장기가 마무리가 돼서 지난번 이사회 때 한번 정책연구의 강화를 위해서 용역이든 사람을 두는 걸 제의했다가 아직, 지금 세팅되고 있는 단계여서 차후에 논의하기로 이사회에서 미뤄진 바가 있습니다.

본건을 질의하는 것은 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흥원의 기능이나 여건,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보다 확고한 체계확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작활성화 기반조성과 관련돼서 21쪽입니다.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사업과 관련돼서 6100만 원을 집행하기로 예산액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콘텐츠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본건과 관련돼서 2005년 3월에 공고를 한다고 제시를 했고 그 공고를 통해서 접수기간을 최초 2002년 4월 4일에서 4월 8일까지로 접수공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진흥원장님 오시기 전의 내용인데 다 파악하고 계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오는 타임하고 심사타임하고 중복

좋습니다. 당시 공고 절차 및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3월 4일에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고를 했고 사업목적은 모바일사업 분야로의 성공적인 진출과 입주사의 사업 활성화 기여로 명시돼 있습니다. 즉, 입주사 중에 모바일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면 그중에 심사를 해서 최고 3천만 원까지인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3천만 원까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시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접수가 시작되던 2005년 4월 4일에 재공고가 났습니다. 별다른 내용도 없이. 그 내용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건 제가

인터넷에 게시가 되었는데 재공고 내용이 뭐냐 하면 접수기간이 2005년 4월 4일에서 4월 8일까지였는데 4월 4일에서 4월 29일까지로 약 25일간으로 변경됐습니다. 내용을 아시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그 당시 변경의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좀, 담당자가 김혜윤 과장이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인도출장을 가고 전체 공고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아서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변경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우리 입주업체 현황이 뒷장에 보면 있는데 입주업체 현황 중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 명칭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회사 이름을.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주)젤리오아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있습니다.

모바일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이 당시 젤리오아시스가 우리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진흥원에 입주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도 입주신청을 해 놓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3월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젤리오아시스가 입주한 날짜가 2005년 4월 9일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맞는데 지금 입주날짜하고 실지로 입주를 선정한 날짜하고는 갭이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데 입주공고를 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통해서 실지로 입주하는 날짜는 갭이 좀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날짜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날짜가 2005년 4월 9입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러면 저희가 감사를 할 때는 아까도 존경하는 남상용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자료의 내용과 실제 사항이 틀리다 해서 한동안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서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젤리오아시스가 2005년 4월 9일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 이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안신청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체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하라고 하면 말이 되죠. 그렇지 않나요? 현재 입주해 있지도 않은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심사하고 있는 기간과 관련해서, 이 업체에게 모바일콘텐츠 제작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적절한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펙트가 그렇다면 그건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렇죠. 두번째 더 부적절한 것은 접수기간이 4월 4일에서 4월 8일까지였던 것을 4월 29일까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선에서 이런 콘텐츠 제작과 관련돼서든 아니면 공모를 하든 25일씩 주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나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작지원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기획서를 쓰고 그 다음에 사업평가를

공고를 3월에 기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는 그 벌써 한 달 전에 했고 공고한 내용과 한 달 후부터 해서 5일간 접수를 받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지 못하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만약에 예산을 집행한다 하면 이러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후에 예산을 집행하든지 반납을 하는 것이 맞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문화산업을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무리 업체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특히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경기도와 부천시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의 형태로 한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후에 진흥원장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적절성 유무에 대한 판단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을 때 본 위원회에 공고기간, 접수기간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공용장비 운영사업 합니다.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공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수입구조 확대를 기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런데 작년도 공용장비 예상수입이 수입액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더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저조합니다. 공용장비 운영수입이. 수입구조 확대를 기한다고 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도 자료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건데 첫째는 렌더팜 운영에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 전년도에 에그콜라라고 하는 대형프로젝이 인디펜던스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엑스박스에 탑재하는 세모로직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2004년도에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랜더링 사용횟수가 굉장히 컸었고 두번째 큰 수익 차이가 나는 게 종합편집실 운영상황인데 종합편집실은 렌더팜에 비해서 두 배의 장비구축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1억이 들었다면 22억이 들어서 예상을 할 때, 전년도에 수입예상을 할 때 두 배가 비싼 거니까 두 배의 수익이 나오겠다 해서 6천만 원의 두 배인 1억 2천을 잡아서 1억 8천을 잡았는데 저희가 2004년도 10월에 종합편집실이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두 달 해 보고 그 예측을 첫번째는 잘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와서 경기영상위원회가 이제 막 시작됐고 제가 영업을 통해서 영화 쪽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종합편집실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르익었고 태광사출기나 이런 것들을 유치는 했지만 올해 실적은 상당히, 예상액보다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수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용장비 운영수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을 잘못한다 이것도 별로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올해 연도 운영실적을 잘 검토하셔서 차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창의적 문화환경 조성 및 저변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해서 예산액 4475만 6천 원에서 425만 6천 원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57쪽입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내용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5일간 전시해서 1,662명, 경기도의회는 한 달여 전시해서 1,325명 이거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한 달여라는 기간을 전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1,325명밖에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도는 각 기관별로 한 달씩 전시기간을 의회에서 특별 테마전시회로 잡아서 실시를 했는데 거기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고 의원들이 왔다갔다하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한 달여 경기도의회에서 전시를 했는데 장소가 너무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적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문화환경 조성 및 저변확대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다 전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내용이고 예산액 475만 6천 원 중에서 부천시의회와 관련돼서는 425만 6천 원이 집행이 됐는데 경기도와 관련돼서는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까? 돈 하나도 안 들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한 표기를 안 하셨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도의회하고 부천 전시하고 합해서 425만 6천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2005년 6월 2일에, 제가 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일에 경기도의회 전시비용 1차 해서 팡고엔터토이먼트에 홍보물 제작 인테리어 비용 관련해서 1377만 원 나갔고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팡고엔터토이먼트는 저희 입주사인데 전시물을 대여하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문화환경조성 및 저변확대와 관련된 이 예산에서 나간 게 아닌가요? 예산 항목이 틀린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2일에 경기도의회 전시비용과 관련해서 1377만 원이 지출이 됐고 2005년 7월 12일은 전시비용 2차 해서 123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본 예산의 집행이 문화환경 조성 및 저변확대와 관련된 예산일 텐데 이게 어느 항목에서 나갔는지 적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창의적 문화환경 조성 및 저변확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문화환경 조성 및 저변확대와 관련돼서 집행은 됐으나 이게 과연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된 건지라는 판단도 사실은 듭니다. 너무 외진 곳에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문화환경 조성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진흥원의 어찌 보면 홍보활동비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더라. 오히려 홍보활동비에서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 425만 6천 원을. 목과 사업예산과 이러한 부분들이 잘 매치가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외박람회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4년, 5년 동안 해외박람회 참가를 직원이나 업체들이 많이 했습니다. 해외박람회 견학 및 참관을 하는 이유는 진흥원의 입장에서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한 업체들은 해외의 정보를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관이나 자신들 업체들의 현재의 수준 그리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상품을 팔러도 갑니다. 2003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직원들 6명이 평균 463만 원가량의 예산의 들여서 총액 2782만 원어치 해외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업체는 2회 다녀왔습니다. 1천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4400만 원의 예산이 직원들에게 직원당 평균 556만 8천 원가량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업체는 총 7회 지원을 해 줬는데 약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직원들한테는 3600만 원가량 그리고 평균 225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녀왔고 업체는 총 3회에 걸쳐서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박람회 및 참가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대체로 원래 저희가 의도하고 목적했던 바하고는 다르게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천에 있는 산업진흥재단이나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의 시장판로를 개척해 주겠다고 해서 회사에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줘서 직접 해외시장에 데리고 갑니다. 본인들의 부스설치가 안 돼도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해외시장에서 당신의 제품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어찌 보면 진흥원 내에 보다 경쟁력있는 업체가 부재하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보면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해외박람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진흥원의 직원들이 다녀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해외박람회 견학 및 참가와 관련된 예산집행은 추후로는 가급적이면 업체 그리고 진흥원 직원들이 갈 때는 업체직원들과 같이 가서 업체가 우선이 돼서, 콘텐츠진흥원이 아무리 잘되면 뭐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진흥원 자체의 기능은 대폭 축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살아있어야 될, 생생하게 들어야 될 업체들의 이야기를 다른 관의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오히려 간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 업체를 더 많이 데리고 가십시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재단 운영 효율화와 관련해서 혹시 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 있습니까? 재단 운영의 효율화. 예를 들면 예산을 이렇게 쓰는데 회계를 이렇게 하니까 재단의 예산이 절감됐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또 그런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최근에 공사, 물품구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매담당자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담 직원이 통계를 내서 전년도 실적과 또 효율적으로 여행사든 그게 물품, 컴퓨터 업체든 건축업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담 사원을 행정지원팀의 구매담당에 둬서 파악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단 운영의 효율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계질서와 관련된 부분은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죠. 그것은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되고 회계 직원의 청렴성도 담보로 해야 됩니다. 회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품의금액 뭔지 아시죠? 요구액. 품의금액은 어느 부서에서 올라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각 실행부서에서.

품의금액하고 납품금액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보다 절감되는 게 통례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제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04년도에 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총 40건이 있었습니다. 40건 중에 품의금액과 납품액이 같은 건이 25건 그리고 품의금액과 납품액이 다른 게 15건, 2005년도에는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액과 품의액이 똑같습니다. 400원까지 똑같습니다. 400원은 빼지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건이 10건, 다른 게 16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경우든 경기도의 경우든 예산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200만 4400원이니까 4,400원 떼자 하면 업체는 그러시죠 합니다. 물론 그 금액이 대단히 불합리해서 업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시도가 없었다, 욕구가 없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또 보겠습니다. 부천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공공기관입니다. 부천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진흥원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업유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간접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각종 예산이나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지출이 부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흥원 내에서 구입하는 물품도 별다른 게 아닌 것은 다 부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서 공급을 받거나 구매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2005년 10월 5일에 홍보용 수첩을 2천 부 제작했습니다. 홍보용 수첩을 제작했는데, 이 수첩이죠? 이게 2,194원 맞아요? 잘 모르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꼭 서울에서 할 만큼 디자인이나 내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천에 있는 업체에서도 얼마든지 그 견적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비단 이 사례 하나만 들고 추가적인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수의계약의 범위 내에서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해서 지역업체로 제한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덜 바람직할까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부천 지역에 있으니까 당연히

동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면. 현저히 물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 가지 또 회계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서류 구비할 때 타 견적 받습니다. 타 견적 왜 받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비교견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죠. 비교견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타 견적서 같은 업체에서 두 장, 세 장씩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안 되죠.

안 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일반사업예산으로 주점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은 호프집에서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다가 6만 원어치 호프집에 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거 사업예산으로, 일반 기관운영판공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업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업무성격과 관련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제가 이건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직원들의 경우에도, 공무원들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라고 하는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한 번이라도 시킨 적이 있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와서는 기억이 안 나고 행정지원팀에서는 윤리강령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내지는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상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본인들이 요구한 물품을 동일한 걸 하나 더 받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건 윤리강령에 위배되고 또 공공재원을 쓰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여기?

네. 진흥원에 오시고 난 이후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온 뒤로 또 제가 와서 확인한 걸로는.

잠시 후에, 본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난 이후에 팀장님들한테 확인해 보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물건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없는지?

네. 있는지 없는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만든다고 했는데 실력이 서툴러서 잘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단 일반현황은 아까 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현황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를 갖췄던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천시가 앞으로 예산 부담이 되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 것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있었던 결산서를 참고했습니다. 예산액들 중에서 명시이월사업비 제외했습니다. 그건 2004년도에 32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2004년도에 센터가 4팀 체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제로 개편이 실·본부·국·팀으로 바뀌고 진흥원의 인력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력증가 운영에 따른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2006년도에 부천시에 2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수입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용장비 운영수입이 잘못 예측돼서 어찌 보면 형편없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 정도 수익률 같으면 너무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공용장비 운영수입이 1억 2천에서 2005년도 들어 1억 8천 현재까지 발생한 것이 약 41% 목표 대비 실적이 형편없고 아카데미 운영수입은 오히려 더 적게 잡았습니다. 입주업체 임대료는 대동소이하거나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및 관리비가 싸졌으니까. 맞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수입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할 때는 통상 이월금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차질은 안 생기더라 이거죠. 수입에 대한 부담이 좀 적더라라는 겁니다. 지출과 관련돼서는 재단운영비가 인원증원과 함께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인 재단 운영비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대폭 감소를 했더라고요. 재단운영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지출과 관련돼서 문제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획 수립이 세밀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것은 IBC 2005 참관 및 교육과 관련돼서 예산액 1천만 원, IBC 2005 참관교육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한 번 합니다.

한 번입니다. 예산액 1천만 원 잡았는데 집행액은 420만 원입니다. 예산 대비 42%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액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는 겁니까? 디지털문화콘텐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계속비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44%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문화산업포럼 이거 올해 말까지 예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IBC는 당초 두 명이 있었는데 여기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줄여서 저희가 절감차원으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해시에 12월 초에 집행이 될 사항이고 12월에 뒤늦게 중장기를 마련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문화산업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장기를 하면서 36회 포럼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공무원 문화콘텐츠 워크숍이라는 장르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미집행됐지만.

네. 가급적이면 사업을 중간에서 변경을 하거나 혹은 내용상에 변경이 있기 전에 최초의 계획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콘텐츠아카데미 지역 전문과정 이거 했었죠? 콘텐츠진흥원에서 1600만 원 예산 지원 받아서 한 거 맞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맞습니다.

지역 전문과정 수료식을 하는데 이게 2005년 10월 25일에 투나웨딩홀에서 수료식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아까 본 위원이 주점에서 쓰는 게 가능하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시에 있는 공무원들 또 도에 있는 공무원들과, 저기 실장님 계시네요. 실장님 도에서 근무하셨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행정지원실장 고성윤 네.

류중혁위원장

실장님 보조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내용상에 있는 것들의 집행이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행정지원실장 고성윤 공공기관에서 지출되는 비용분야에 있어서 술과 관련되는 부분은 지출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전문과정 문화행사비 오페라 아이다 하고 나서, 이규원 아카데미 교수님도 오셨는데 제가 사실은 다 확인했습니다. 식당에도 확인했습니다. 자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운용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 사업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출연한 예산도 아닙니다. 국가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맞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되지 않도록 진흥원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해외박람회 견학 및 참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진흥원장님도 거기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게 2003년, 4년, 5년 3개년도의 부천, 서울, 경기 지역의 물품구매현황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2003년도 현황이고 빨간색은 2004년도, 노란색은 2005년도입니다. 물품 구매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부천에서 2005년도 5800만 원, 그 전에는 1천만 원도 못 됩니다. 1년에 진흥원에서 구입하는 그 많은 물품들이 물론, 전문 장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물품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되도록 해야 되나요? 우리 부천시민들이 이걸 보면 통탄할 겁니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쓰든지. 안 그런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이걸 분석해 봤는데 부천 소재 외가 건수는 많은데 전체 집행액은 1억 2100만 원으로 저도 보면서,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언제나 부천지역 비교견적 및 활용하도록 했는데 더 부천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계약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다 자료를 부탁했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물품구매를 하든 공사를 하든 제가 공사내역과 관련돼서 회계서류를 쭉 보면 부천시에 이런 업체 하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없어서일까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없어서가 아닌 것 아시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500만 원 이상 공사는 계약분석의 좌측은 지역별 분석이고 오른쪽은 연도별 분석입니다. 경기도든 부천시든 출연하는 기관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봐서는. 1년이면 몇 십억씩 예산을 쓰는 진흥원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한 가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그건 지금 분석하신 대로 전반적인 구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만 저도 여러 차례 제출하면서 보니까 대일컴퓨터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타 견 받는다고 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타 견 받는 이유가 이거 싸게 샀다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견적서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견적서 하단에, 요즘 견적서 팩스로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업체가 두 개 다릅니다. 하단에 팩스가 온 데는 똑같은 회사에서 왔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제가 이거 한 건 봐서 그런가요? 제가 다른 것 더 찾아드릴까요.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세 장이 왔습니다. 세 장이 왔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세 장이 1쪽, 2쪽, 3쪽 이렇게 와도 되나요? 타 견 뭐 하러 받습니까? 이거. 아예 받지 말고 특정한 회사하고 장기거래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기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진흥원에서 진흥원 원장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인적 인프라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진흥원을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진흥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분들이 과연 이곳 부천에 부천시와 경기도에서 출연했다고 하는 그 사명감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논할 시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흥원이 동북아에서 최고의 진흥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진흥원이 동북아 최고의 진흥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도 진흥원과 유사한 많은 산업진흥재단 내지는 문화지원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과의 경쟁력 그리고 대외적인 경쟁력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진흥원의 재정비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평가에 대한 부분, 회계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고려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실은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 기초체력이 있어야 누수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덕현위원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하는 베스트 위원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까지 감사준비를 철저히 할 줄 모르셨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도 감사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했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들 사실 제가 간파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한테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올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단히 고맙고 따가운 질책은 다시 한 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계속 감사를 하면 동이 터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잠시 간사님이 준비하신 자료에 열기를 식히고자 제가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이재진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밤이 새도록 감사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진 간사님께서 제시했지만 이 준비를 위해서 여러 날 고생을 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재진 위원님께 솔직히 존경과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 경기도와 부천시가 공동 출연해서 만든 기관인데 부천시에서만 감사를 합니까, 경기도에서도 합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기도에서는 11월 18일 감사를 마쳤습니다.

거기 감사는 몇 시간 했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두 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봅시다. 우리 부천시 위원들이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밤이 늦은 게 아니라 새벽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체력도 많이 소모되고 오늘 하루로 끝내는 감사도 아니고 새벽에 들어갔다가 다시 옷만 갈아입고 돌아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진흥원에서 부천시 감사 지적사항을 숙연하게 받으시고, 진흥원이란 곳이 국가발전과 경기도와 우리 부천지역 여러 군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을 시키는 그런 진흥원이 되지 않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아까 저는 진흥원의 인적자원에 대한 칭찬을 하려고 잔뜩 준비를 했는데 칭찬할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료 위원이 여러 날 감사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 최첨단 장비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 동료 위원이 이런 분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이 듭니다. 여기 진흥원의 임원구성을 보면 이재진 위원님이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단 이사 및 감사명단을 봤을 때, 우리 부천시장이 평이사에서 부이사장으로 승격이 됐습니다만 도의 과장이 감사로 한 분 계십니다. 진흥원에는 감사 한 분이 정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가 두 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세 사람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감사로 경기도 출연기관이 조례에 의해서 김영식 담당 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출연했는데 문화재단도 전에도 그랬지만 회계사가 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진흥원도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전문직 회계사가 감사로 있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김선구라고 (주)MATI코리아 대표이사로 부천에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있었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도.

이분이 회계사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외부감사를 안 하고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보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내부의 감사가 의견을 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 실무감사가 있고 도의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들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년입니다. 당연직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잔여임기를 채우는 거고

선임직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선임직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31일자인데 11월 11일 이사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추가로 선임됐습니다.

이분들이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거기에 조순복, 박경선 두 분은 유임되고 금웅명, 송종길, 황윤원 이 세분은 임기가 만료되고 고사하셔서 추가 임원들을 별도로 선임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도 틀리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틀린 게 아니고 저희가 10월 31일자 작성을 했고 11월 11일에 새로운 신규임원들이 의결이 돼서 새로 추가돼서 지금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여기 표시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9월 23일자로 만료되는 것으로 10월 31일

9월 23일 만료됐으면 10월 31일 현재 자료에는 이분들 명단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11월 11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이 돼서 그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11월 11일에야 신규 임원들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임기가 만료된 것은 괄호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기가 됐으니까. 그러면 괄호 열기, 닫기를 해 놓고 31일자 자료라면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공석이고 11월 11일자로 해서 그분들의 명단은 이렇습니다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추가자료는 있습니다만 제출하지 못했죠.

그러게 11월 11일이 지난 지가 언젠데 그럼 고쳐서라도 이걸 표시를 하셔야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질의를 드리면서 이렇게 해 보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맥이 빠집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재진 위원님이 더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계속 이재진 위원님을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02시26분 감사중지

02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봤는데 직급하고 호봉부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보수규정상에 보수표가 있는데 호봉이 1년에 한 봉씩 올라가는데 연간 1월하고 7월에 호봉승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들이 몇 호봉 몇 호봉 이렇게 받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경력이 없을 때는 1호봉부터 시작하고 경력을 증명하는 경력산정에 준해서 호봉을 줍니다. 경력이 1년차다 그러면 1호봉, 2년차는 2호봉 이렇게 해서 호봉산정을 해서 경력사원을 뽑고 들어와서 1년이 지나면 1월과 7월에, 예를 들어 제가 3월에 들어왔으면 내년 7월에 한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호봉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은 경력이 20 몇 호봉까지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건가요? 경력을 보니까 그것대로 한다면 20 몇 호봉이 돼야 되는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2년이라고 해도 여기 전문직과 일반직 경력환산표에 보면 일반 기업체에 근무했을 때는 50%를 인정합니다.

50%를 인정하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 다음에 비전문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런 건 연차가 22년이 됐다고 해서

직급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직급은 전 직장에서 있었던 대로 그대로 받지는 않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지 않습니다. 경력에 준해서 저희가 6급부터 1급까지 있는데

경력에 준해서 하는데 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직이면 공직, 일반직이면 어떤 직종에서 근무했다는 그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예를 들어서 3급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7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채용직무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가 3급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직급 호봉표에 보면.

직급 및 호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표 나온 게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저희 보수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상당히 힘들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부천시의회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잘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행정을 두번째로 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수한 인력의 부천시 공무원들이에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입주사 선정 심사계획안을 제가 받았는데 입주사를 선정할 때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을 선정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심사위원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때그때는 아니고 저희 자문위원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시기에 메모해 놨습니다. 메모해 놨는데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선정한다고 했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풀 내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선정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관련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과연 새로 입주하는 업체가 어떤 분야를 잘하는지 그런 걸 선별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희가 자문위원이라고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술, 아카데미 분야에 28명이 있고 이런 입주심사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첫째는 3배수 정도의 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 날짜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공모가 끝난 입주공모 심사 풀을 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하고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작년

쉽게 얘기해서 입주사를 선정할 때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참석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건 개인적으로는 통보가 갔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했다고 하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적이 계셔서 부천시 공무원이 6회에 이런 입주심사를 포함해서 해외진출사업에 계속해서 지금 부천시 공무원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촉이 됐고 부천시에서 반드시 포함이 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학식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해서 외적인 사람들을 영입하시길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하지 말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외부적으로 펀드를 담당하는, 예를 들면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 투명성, 사업성을 봐야 돼서

아니, 심사위원을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심사위원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내부에서 하다 보면 서로 핑퐁을 칩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이라고 해서 실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을 지낸 분이시거든요. 공무원을 지내신 분으로 수원시청, 경기도청, 의왕시청에 근무하시다 경기도청에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은 뺏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가 의아해서, 이 자료를 보자고 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보좌관하던 사람이면 가서 국회의원 보좌관하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런 건 될 수 있으면 피할 건 피하고 넣을 건 넣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나 급여나 재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전문가가 아닐까. 제가 이 이력서를 받기 전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주민등록 번호는 가리고 주세요. 다음 246쪽에 보면 진흥원 매체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지하고 월간지만 광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전문지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지역방송을 이용하는 것이 선전효과가 더 좋다고 보는데 진흥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저도 여기에 드림씨티 방송이 있는 것 알고 있고 몇 차례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광고라는 건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텍스트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15개의 간사가 있는 것으로, 지방·지역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1회, 저희가 진흥원 명칭 개정하고 홍보할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한 번 했고 홍보나 자막을 통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지나 월간지나 지방지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아는 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방 15개 지에 1500만 원

한 번 광고 내는데?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5단의 광고를 내는데 총 15개 지역

100만 원씩?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건 자체에서 해서 150만 원짜리도 있고, 자기들끼리 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신문 한 군데 내다보면 다른 데서도 연달아 내 달라고 합니다.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아니냐. 현실이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러면 아예 드림씨티 방송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부천도 경인방송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셔야지 물론, 지방 신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지방지가 많습니다. 원장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월간지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월간지는 저희 아카데미 광고의 전문지이기 때문에 3D애니메이션 그래픽을 하는 업체 그래픽스라이브하고 3D아티산이란 전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피짜리로 11월호에 나간 금액이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광고를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입생 광고 이런 것보다도 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가 나가야 되는 거지 신입생 모집하는 데 광고를 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닙니다. 아카데미에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3D애니메이션을 하는 전문잡지에 신입생 모집광고를 내지 않으면 일반 방송이나 이런 데는 방송료가 워낙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끌어들이는 잡지광고를 낸 겁니다.

하나의 사업매체를 두고 따집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모방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그만큼 뒤떨어지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머리를 써서, 창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업이 살아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창출을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걸 생각하셔야지 남이 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한다고 하는 건 모방밖에 안 되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247쪽에 해외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말경에 양해각서 체결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11월 29일에 당초 일정이 잡혔다가 2주째 미뤄져서 12월 14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도 통보를 해 주세요.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주간업무보고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48쪽에 입주사들의 직원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그숍을 하는데 38만 원이 들어갔어요. 참석자가 77명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유명 단편작품 모음과 제작과정 감상 후 토론 및 의견교환이 들어갔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고 양해해 주신다면

류중혁위원장

팀장들이 쪽지로 알려드리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점심시간을 활용해 12시에서 14시까지 단편작품 모음 감상 후에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용

남상용위원

식대비는 누가 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다과비용으로 냈고 식대는 지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진흥원에서 다과비로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럼 점심은 각자 부담을 하시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때 정확한 파악을 못해서 받아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샌드위치와 음료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그게 점심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4,935원씩 들어갔습니다. 1인당. 갈비탕 하나도 5천 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생수도 있을 것이고 음료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2월 16일에 했던 업무파일을 다 주세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4년도에 11층 인테리어 공사한 것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2004년도 아카데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 담당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아카데미에 이규원 교수.

나오셨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겠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제가 2004년도 아카데미 인테리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공사는 어떻게 맡겼는지 혹시 들어보셨거나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카데미 공사는 모르겠고 제가 여기 와서 공사한 것은 칸막이 공사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재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 인테리어공사가 1억 9900만 원짜리예요. 심사위원을 선정했는데 공사할 사람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공사를 했어요. 공사할 사람이 미드인테리어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팩스로 두 사람을 선정해서 보냈어요. 이철재 교수님하고 이윤석 대표이사 이 두 분을 심사위원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 지적한 타 견적서나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심사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느 업자 선정해 놓고 내용은 심사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했다고. 그런데 공개입찰이 아니라 공사할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을 섭외해서 팩스로 보내줬어요, 이렇게. 그 당시의 센터장님에게. 이 두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이 심사위원들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님께서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흥원 인사규정이 있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평정을 해서 최하위가 나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사규정에.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인사규정 15조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계약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점 점수의 평균이 최하위 등급인 자는 제외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15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상·하반기에.

상하반기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현재 직원이 27명이네요. 그러면 1년에 두 명씩은 계속 그만둬야 되는 거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렇지 않습니다. 수에서 가까지 있는데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최하위등급이라는 건 가입니다. 그런데 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우·미·양, 양까지는 있었고, 지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27명이면 1등에서 27등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런데 27등이 반드시 가 맞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양이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사규정에 의한 재계약 여부와 관련돼서는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게 문제점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중장기 때 조직혁신 부분에서 상대평가로 줄을 세우는 것 그리고 재계약 부분에 2년 동안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즉,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건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또 제가 오기 전 또 제가 와서 이걸 해결하려고 이사회에도 정규직 전환 문제를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결재가 났는데 과연 그렇다면 전 직원을 이렇게 다 할 거냐 이런 이사회 의견이 있어서 지금 개별적인 정규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하는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도 문제지만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나온다는 말이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평가에서 수·우·미·양·가 점수가 있다지만 어떻든 27위 꼴찌를 하는 해당자는 항상 위험수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이 인사규정대로라면. 그렇죠?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규정 전체를 손보는 중에 평가제도는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 그러니까 상벌이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건 있습니다. 호봉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일 안 하고도 앉아 있으면 호봉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그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진흥원에 진짜 주인이 없다. 왜냐하면 언제나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목적 범위에서 필요한 기관으로 연장을 안 할 수 있는 권한을 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지적한 사항보다도 더 치명적인 부분들이어서 이런 부분 고용안정 차원에서 수정돼야 된다고 해서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작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조정작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정되고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안정된 직장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작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들 참작하고 계시나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제가

공영장비 도입관계로 해서 지적받은 부분 있죠? 22억짜리 공영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주)대상에서 장비 들여왔네요.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지금 지적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서, 정원은 이사회에 건의됐고 아카데미 학사관리시스템, 보안관리 이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신종철 도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게 있을 텐데요. 그런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도로부터 받은 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공사입찰과 비슷한 겁니다. 물품납품으로 22억이란 금액은 상당히 큰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그만둔 상황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부분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현 원장님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네.

이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이하 관계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리부서장인 문화산업과장에게도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입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선계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철 학예팀장입니다. 윤대진 규장각팀장입니다. 임봉수 산업진흥팀장입니다. 2005년도 만화정보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부천만화정보센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국제만화가대회 ICC사무국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어디에 사무국이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없었나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없습니다.

없던 걸 새로 우리나라 부천에 한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설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네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그렇습니다.

사무국이 그동안은 왜 없었던 건가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세계만화가대회를 올해 7회째 치렀습니다만 이게 공식적인 기구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국을 순회하면서 치르다 보니까 대회명칭도 왔다갔다하고 대회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가의 네트워크나 DB나 행사의 노하우가 전혀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세계만화대회의 공식적인 명칭을 확정하고 또 그러한 일을 담당할 기구를 만듦으로써 또 그 기구의 본부가 대한민국 부천에 유치됨으로써 우리 부천이 명실공히 세계 만화계에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제안을 각국에 하였고 각국에서도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유치를 대한민국 부천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하게 된 내용입니다.

각국의 이견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이 대회 본부가 구성돼 운영되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만화 각국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중국에서는 자국에 유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서류로 남아 있던 건 아니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그렇죠.

그동안 없이 진행되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부천시 보조사업 기관이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선거나 이런 데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공무원이라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전에 신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왔던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제 신상에 관한 사항인데

부천시 보조사업 기관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의견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 보조사업 기관장으로 그게 적절했는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저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리고 제가 시를 쓰고 있으니까 시인의 자격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언론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개인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그래서 행동을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부천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만화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대표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PISAF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관리 부서장인 문화산업과장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PISAF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일태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PISAF2005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PISAF2005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ISAF 집행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셨다가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쪽을 보면 각종 수입내역 예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거기 보면 보조금이야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똑같은데 입장수입 티켓 판매가 2005년 것이 거의 정리된 상태 아닙니까. 아직도 정산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티켓판매는 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2004년도 티켓판매 수입금은 8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는데 그 원인이 뭔가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이번에 영화제 프로그램 쪽에서 단편 실험애니메이션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극장에 개봉되던 장편이 빠졌습니다. 대부분 그쪽이 흥행이 되고 관객들이 몰리는데 이번에 성격이 꿈, 실험, 도약으로 단편이다 보니까 예측을 조금 적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객 입장이 적게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적은 게 아니라 상당히 적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명년도에는 다시 한 번 그런 걸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보완을 하기로 결과보고회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은 다 늘었는데. 잡수입 부분은 어떤 걸 가지고 잡수입이라고 하는 거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그동안에 경희대학교 관광경영과에서 지적했던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큰 지적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번째는 기념품에 대한 판매가 저조하다. 그래서 기념품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지적, 두번째는 먹거리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품 부분을 보완을 했고, 두번째는 몽골리안 텐트라고 해서 바깥에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텐트 2개를 마련해서 거기서 일부 상품들을 판매했습니다.

새롭게 상품판매나 이런 걸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보다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이건 수입예상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나중에 정산할 때 한 번

이 부분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판매대금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들어왔을 텐데 올해는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상액은 절반 정도로 잡아놨는데 실제 정산을 하면 작년도 수준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집행위원장님께서 회계장부 처리를 하시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아닙니다. 회계담당자가 있고 제가 결재라든가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재나 확인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결재하면 확인작업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그런데 회계가 너무 엉터리입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지적해 주시면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나마나, 아니 본인이 결재해 놓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도장을 빌려준 겁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김밥 30만 원어치 사서 간이영수증에다 5만 원, 5만 원, 5만 원 해가지고 그냥 붙여놓고 말이지.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68명 썼으면 340만 원이 나와야 맞는 것 같은데 335만 원 이런 것, 회계를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전화료 낸 것 외에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장부정리를 제대로 하세요. 장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월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겉장에 제대로 해놔야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알겠습니다.

회계처리를 예를 들어 일당을 줬다는지 한 걸 보면 한 사람이 영수증을 다 써버렸어. 보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거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아직

경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이크임대료를 봅시다. 마이크임대료가 있는데 95만 8020원이야. 마이크임대료에 20원까지 붙어요? 이건 부과세도 안 맞지, 10원짜리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결재를 안 하고 확인을 안 한 부분인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부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조직위원회가 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들 조직이 세 가지 아닙니까. 조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라 하는 업무분장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그럼 조직위원회는 몇 회를 하게 돼 있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아까 답변드렸듯이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

이사회는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횟수에 대한 건 정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큰 행사를 앞뒀으면 조직위원회를 하든지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그건 그때 위원님도 오셨지만 행사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고 실제적인 업무는 집행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정관에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다르고 집행위원회와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죠.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엉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중간에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한 부분은

당연히 조직위원회에서 보고라도, 행사를 치를 거면 임박해서 보고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다음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인데 다음에 뭘 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아니, 다음 행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관에 총회 의결사항은 임원선출이라든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금 예산 같은 걸 보면 잉여금이 많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집행을 다 안 한 부분들이고 행사에 대한 처리가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지금이 12월이에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다 써야 돼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행사가 그때 11월 9일에 정리가 되면서 일했던 팀들이 빠져

11월 9일?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행사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지고

11월 결재가 다 들어왔는데 뭘 그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아니,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제대로 내야지.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아까 진행 중인 것이라도 가져오라고 하셔서 지금 제출이 된 거거든요. 예산 부분은 총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도 126만 원 한 번 하고 그냥 다 남아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일부러 더 보는 건데 회계서류를 전부 다시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다 가지고 오세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아침 10시까지 가져오세요. 장부가 이게 뭡니까? 이면지에 붙여가지고 말이지. 돈까스, 날치밥 5,500원, 분식집에 날치밥 5,500원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이고. 정식으로 하려면 계산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붙이든가.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

류중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중혁위원장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위원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 행사 준비요원으로 4명씩 썼는데 이게 몇 개월간 쓴 겁니까? 계속 쓴 건 아니잖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몇 개월간 쓴 겁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1개월 쓴 겁니다.

1개월이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행사 바로 전에 한 달 쓴 겁니다.

아닌데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달 더 썼는데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저는 그 자료가 없고 이 자료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두 달간 쓴 것 같네요. 9월, 10월 행사까지.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보조인원은 아르바이트도 있고 사무국에 스텝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같은데 여기 근무일지를 보면 한꺼번에 다 작성이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무도장을 찍든지 이게 뭐예요. 한날 한시에 몇 달 치를 다 작성한 거거든요. 서류를 맞춰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날짜에 다 근무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춰 놓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날그날 확인해서. 이거 그날그날 확인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일지라는 게. 근무일지를 한 달 치를 한꺼번에 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서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게 근무일지거든요. 그걸 한 달 치를 한꺼번에 앉아서 작성하는 게 근무일지가 아니라고요. 회계관계는 잘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집행위원장께서 모든 서류의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도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PISAF가 7회를 거쳐 오는 동안에 첫째는 우리 회계와 관련돼서 어떤 지침이나 내지는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같은 부분을 우리 시에서 혹시 들었던 적이 있었는지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저희 행사가 한국만화애니메이션 학회에서 업무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학회장이 선거에서 선출이 되고 바뀔 때마다 업무를 이관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1월 13일에 처음 위촉이 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 이런 부분은 전달받지 못했고 정관에 의한 규정을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했습니다.

사단법인인데 부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통상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따로 받습니다. 회계기준에 위배가 된다면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받든지 해서 여입까지 시키는데 아마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PISAF에 계시는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특히 집행위원장님이나 조직위원장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느라 바쁘신 분들이지 사실 이것 돈 때문에 움직이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혹시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오해의 소지를 살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에서도 경제문화국장님, 문화산업과장께서도 PISAF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부분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회계처리지침을 안내해 주셔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겸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PISAF가 시행이 되고 나면 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 있고 나서 사후의 평가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나요. 평가를 따로 하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2004년 같은 경우에 경희대학교에서 외부 용역을 받아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특별한 평가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하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자체 평가는 했습니다.

보고서도 따로 나오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거의 정리가 돼서 각 분야별로 업무에 따른 행사 진행과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

외부평가는 작년에 처음 하신 거죠?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제가 본 보고서는 작년이 처음이었고 그 외에 평가들이 계속 있어왔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내부평가?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아닙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몇 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평가의 체계가 혹시 없다면 평가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특히, 내부평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사무국에 상근직이 세 분 계시는데 굉장히 열악한 근로환경이죠. 급여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단기 스탭을 보통 6명에서 7명 정도를 PISAF 운영과 관련돼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일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실제로 PISAF를 운영하는 조직위원들인데 이분들을 모으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가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일부는 신문에 공지를 했고 또 일부는 그 공지를 보고 온 사람 중에 PiFan에서 업무에 관련된 사람을 추천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스탭으로 썼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스탭들에 대한 자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관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자료관리도 해 주시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작년 경우에 서류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 그런 서류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제가 문서 작업을 세밀하게 해서 이력서라든지 연락처라든지 모든 신상에 관련된 자료를 다 남겨놨습니다.

PISAF와 관련된 별다른 홍보활동, 예를 들면 이메일을 어떤 확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활동은 전혀 안 하고 계십니까? 홍보와 관련돼서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홍보를 올해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는 드리겠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반 홍보는 대체로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했지 내부적으로 어떤 사람을 관리하면서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는 전혀 없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개별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자연스럽게 접근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 행사가 성황리에 잘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150개 정도 되는 학교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한테도 항상 11월이 되면 부천에서 행사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 거기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쪽 학교 7개 교를 우리가 초청해서 부스가 설치됐고 안시라는 행사에서도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럽지역과 미국지역까지 확대돼서 해마다 11월이 되면 부천에서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쪽으로 행사를 위해서 집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가 대략 몇 개교나 되나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만화와 애니메이션이란 타이틀만 있는 학교는 150개 정도 되고 그 외에 영상디자인이라고 해서 디자인과에서도 만화와 애니메이션 관련된 수업이나 전공 유사 관련 작품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까지 치면 250개 정도의 학과가 개설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ISAF 전국 고교만화애니메이션대전 개최와 관련해서 여기서 입상하면 수시입학 자격이나 가산점 부여가 되는데 PISAF의 조직위원장이신 최돈일 위원장님 학교에는 가산점 부여나 수시입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학교에서 그걸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150개 학교 중에서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입학관리과라든가

저희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이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이번 행사 끝에서도 전국 대학 관련되시는 분 오셨을 때 이 내용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학생들이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도 여기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PISAF조직위원회의 보다 큰 활동력을 통해서 만화 특히, 고교만화애니메이션대전을 통해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학교로부터 수시입학 자격이라든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김일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혁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PISAF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PISAF 대표 이하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PISAF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4시07분 감사중지

04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만들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경제문화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중소 조명기술업체 유치를 위한 지원책 강화입니다. 부천시에서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유치와 함께 첨단 광원기술개발로 조명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금형산업과 함께 지역의 핵심 제조업으로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유치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관련 업체의 많은 입주가 시급하다고 볼 때 유인책으로 저렴한 임대료 등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대우 테크노파크 내에 업체 간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공동 이용시설을 제공하고 능률적인 작업공간 등을 설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편의시설 등을 유치하여 중소 조명기술업체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시가 인정하는 일류상품 선정 및 기업 홍보방안의 강구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일류상품을 개발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인정서를 교부함으로써 사기를 복돋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우수기업체에 대하여 인정서 교부 등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시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업과 생산제품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형공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부족한 공업용지를 해소하고 일반 제조업 및 첨단산업 구조로의 집적화를 위하여 부천시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업종의 군락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단지로 각광을 받고 성장하고 있으며 능률적인 작업공간 등의 제공으로 기업인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형공장은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분양가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경직적인 공장의 면적으로 인하여 공장의 확장 및 축소가 어렵고 다수의 인원과 집적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업체 간 근로조건 등의 비교가 용이하여 근로자들의 불만과 이직 등의 우려가 있으며 정보의 유출 등 보안시설과 설비 등에 대한 추가 비용의 발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바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하여 아파트형공장이 더욱 발전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산업진흥재단 보유 공용장비의 활용 방안입니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이 5차까지 끝나면 많은 기술장비를 보유하게 되는데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보유장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소재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재단운영 관련 홍보비 등을 활용하여 보유장비에 대한 안내전단 등을 제작 관내 기업 등에 배포하여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인건비 책정 부적정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 결과를 보면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 상승률이 하위직 직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고려할 때 하위직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부분의 배려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앞으로 인건비 책정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경상적경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회계질서의 문란으로 판단이 되는바 직원들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관리시스템(BSC) 등 자체 평가제의 도입방안 강구입니다.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금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도 부천시의 이러한 자체 평가제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자세를 확립하고 공격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비전에 기초한 전략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천출장소 운영의 철저입니다.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는 지역 내 기업인들이 국제환경규제에 원활히 대응하도록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내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천출장소를 2005년 11월 7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출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행정절차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일련의 행정행위 및 절차상의 오류와 출장소 운영에 따른 예상수입 등에 있어 의회에서 판단하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출장소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에 대한 답변은 연간 7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의회에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담당 팀장과 확인한 결과 연간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고용촉진훈련의 확대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자활기반의 확충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 금년에 5개 프로그램에 56명이 수료토록 하여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근의 경제적인 상황과 취업난 등을 고려하여 기능, 기술위주의 고용촉진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기 바라며 수료자에 대한 취업상황도 관리하여 수료생 중 미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취업알선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취업정보센터 전문상담원 추가 배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담당부서에서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취업을 한 구직자가 전체 상담자의 10% 정도에 불과하므로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전문취업상담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상담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토록 하고 운영상황 등을 지역방송과 신문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관리모범업소 선정 방법 개선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물가관리모범업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 물가관리 안정 기여도 측면과 영업소 환경 및 관리상태, 종사자의 서비스 및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기본 항목으로 평가하여 선정을 하고 있으나 감사자료에 나타난 결과는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업소 일부가 선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천시에서는 물가관리모범업소 선정에 대한 기준과 항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업소가 선정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소규모유통업육성자금 운용의 활성화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대형할인점 등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소규모 점포에 대한 운용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고 있으나 이용에 있어 2004년도에는 59개 업체가 융자를 신청하여 활용을 한 반면 금년에는 21개 업체 만이 신청하여 이용함으로써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불황이라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겠으나 홍보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는바 보다 많은 점포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구·동 민원실을 비롯하여 지역 언론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오정동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어 운영되는 헬스프로그램은 가급적 삼가기 바라며 노동자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자녀 중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비롯한 일반 장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사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BI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 등 근로자들의 당면사항을 해결해 주는 구심체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로, 근로자가족들의 문화소외 현상 해소의 장소로 발전되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천시가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적인 문화시설물의 설치는 물론 동적이고 과학적이며 체험이 가능한 신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항공우주체험관의 설치는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 정부에 제안된 사안으로 그동안 관련부서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하여도 전임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에서 체험관 설치에 따른 내부적인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의지가 부족하여 현재까지 체험관 설치에 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항공우주체험관 설치 소관부서를 현 부서에서 로봇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부천산업진흥재단으로 이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체험관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설립 본연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는 사업의 추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진흥원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고품질 문화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진흥원의 여건과 기능, 인적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애니메이션 관련 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한 보다 확고한 지원체제 확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불투명한 청사진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이 무계획적이며 방만한 예산운용, 불투명한 회계 처리 등 내부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은 현재 시점에서 진흥원 설립 본연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정밀한 사업계획과 인력 운영으로 타 지역의 진흥원과 대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외국 유수의 문화기관, 문화정책 특히 애니메이션 부분에서의 비교우위와 선도를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박람회 참가, 견학, 연수 등의 방법 개선입니다. 해외박람회 및 견학, 연수의 목적은 해외시장의 동향과 시장개척, 진흥원과 유사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출연기관 및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 규모나 지원방식 등도 함께 검토하고 진흥원에 필요한 부분을 벤치마킹하고자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수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업체, 출연기관인 부천시 관련부서 공무원, 예산을 지원하는 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연수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목적의 연수를 계획하고자 할 때는 관련 업체를 포함 출연기관, 예산지원 기관의 관계자와 함께 연수를 실시하여 공동의 목표와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연수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업체의 연수시 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견문확대와 의욕증진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셋째, 정확한 예산의 계획 및 편성으로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입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잔액이 40% 이상인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의 부적정에서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편성으로 인하여 결국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의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편성하고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이 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입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45시간씩 개인별로 일괄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잔무처리를 위하여 야근 등을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됨이 바람직하고 초과하여 근무한 근거를 서류로 남겨야 함에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지급한 사례는 부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경제문화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상용

남상용출석위원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증인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부관장 황완성 부천시노동복지회관장 박순희 (재)부천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시중 부천무역·개발(주)개발사업부이사대우 김지남 (재)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김병헌 (사)부천만화정보센터상임이사 김승동 (사)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최돈일 집행위원장 김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