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조성국 의원 발언

제12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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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시 본청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하루 일정으로 구청에 대한 업무를 면밀히 감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질의를 당부드리며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소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고 밝고 깨끗한 살기 좋은 소사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방광업 소사구청장님을 비롯한 300여 소사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당면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토록 하여 행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들이 86만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사구청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36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소사구청장 방광업 총무과장 윤준의 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복지과장 안효증 환경위생과장 염태환 심곡본1동장 지동흥 심곡본동장 김학천 소사본1동장 허 모 소사본2동장 박명호 소사본3동장 장용운 범박동장 정찬일 괴안동장 정광열 역곡3동장 이도극 송내1동장 이병준 송내2동장 구효회

정윤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청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윤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구의 행정복지 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소사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강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안효증 복지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원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각 건축과장입니다. 지동흥 심곡본1동장입니다. 김학천 심곡본동장입니다. 허 모 소사본1동장입니다. 박명호 소사본2동장입니다. 장용운 소사본3동장입니다. 정찬일 범박동장입니다. 정광열 괴안동장입니다. 이도극 역곡3동장입니다. 이병준 송내1동장입니다. 구효회 송내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말씀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사구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특수시책만 보고를 받고 제출된 보고서로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기이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소사구 특수시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추진업무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많은 지도를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구청장님께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청장님이 이쪽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지난 2월에 제가 명을 받아서 지금 한 10개월 됐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고 이제는 피치를 올려서 소사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부천시를 보면 구청장님들 중에 특히 소사구청은 보직을 경기도에서 주로 이쪽으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와 보니까 그렇게 전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전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의원 입장이나 시민 입장이나 전반적으로 그동안 경기도 종갓집에서 많은 행정업무를 두루두루 겪고 좋은 곳에 근무하시면서 또 좋은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의 좋은 점을 이쪽에 도입해서 부천시에 도움이 되도록 인사를 그렇게 교류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들은 행정복지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복지 이 두 가지를 제가 볼 때, 복지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이 많이 거둬져야 시민의 복지를,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특히 행정부분을 볼 때 옛날부터 계속 해 오던 행정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 그렇거든요. 10개월 동안에 구청장의 특별한 마인드가 행정에 가미됐나요? 지금 특별한 마인드가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금년도 업무계획은 제가 2월에 왔기 때문에, 전 청장이 구정방향과 세부 집행계획을 잘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크게 바꿀 입장은 못 됐고 다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방법이라든지 세부적인 마인드로서는 정말 구민들이 편하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더 소사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 실생활에 뭔가 변화를, ‘아, 이게 달라지고 있구나’하는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들이라도 구민이 원하는 사업을, 정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단계별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특별하게,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친절,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청장님 공직생활을 통해서 좋은 마인드가 있으면 내년 사업계획에 반드시 접목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아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마찬가지지만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보면 청장님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 팀장, 정규직 공무원에게 물어 보는 것도 없어요. 주로 보면 공익근무자에게 뭐를 해 달라 그러면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분도 있고 친절하게, 지역의 어른들이 모르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답변을 하는데 좀 친절하게 해 줘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게 많아요. 저도 소사구청이나 범박동에 행정업무를 보러 가끔 가요. 제가 11년 의원생활 했지만 의원인지 모르고, 얼굴을 오정구는 조금 아는데, 소사구는 잘 모르잖아요. 와서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충분히 말로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별하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걸 잘해줘야 돼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최고 관리자로서, 공익근무요원은 행정수요가 부족하니까 보충요원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보다 더 잘 대우해 주고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

그래야만 소사구민들 전체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면 ‘아, 친절하다.’ 일단 시민들은 그걸 우선으로 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내년 사업계획에 각별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김상택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그 민원이 관련 법규에 따라 어쩔 수 없어서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우선 우리가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하자,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올 1년 내 역지사지와 싸웠습니다. 우리 민원 담당은 주로 정규직들로 창구에 많이 배치하고 보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민원을 대하는 것은 가급적 정규직이 하도록 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기관인 은행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백화점 이런 몇군데를 민원공무원들이 단계별로 벤치마킹을 가서 해 봤습니다.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고, 가서 민원을 신청했더니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해야 되겠느냐, 피부에 와 닿게,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도 몇차례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더 친절하고, 내 일처럼 주민을 대하고, 안 되면 대안까지도 우리가 제시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구청장님께 의 향을 묻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어디를 가나 물론 타 도시도 똑같습니다마는 거리를 나가 보면 각종 불법광고물로 온 거리가 다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도로에 불법적으로 내놓은 입간판이라든가 각종 간판, 풍선 같은 모양의 여러 가지 광고물, 그리고 벽에 붙은 돌출간판 이런 여러 간판들이 난무해 있습니다. 지난 113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이런 광고물을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대책을 강구하는 질문을 한 결과 각 구청별로 한두 개소에 시범가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광고물 정비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런 시의 방침이라든가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시는지, 오시기 전에 그런 사안이 조치됐는지는 몰라도 후에라도 직원이나 또다시 시로부터 그런 지시나 그런 사항을 들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업무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제 마음속에는 우리나라의 도시는 간판 문화가 무질서하고 혼잡하고, 우리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을 보면 너무나 거리가 깨끗하면서도 간판 문화가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상점을 찾아가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물은 한 상점에 간판을 2개, 3개 그것도 조그맣게 하다 보면 옆집하고 비교가 돼서 안 보일까봐 크게 건물을 뒤덮는, 간판 문화가 너무나 범람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문제를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이런 간판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 정비거리를 시범적으로, 원미구에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소사도 하고 오정도 하고 확대해서 간판 문화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도 단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마찰이 엄청 심합니다. 마찰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가 운영하는 점포 주인들은 그게 생명이다 이거죠. 민원도 엄청나게 나오지만 저희가 54회에 걸쳐서 입간판이라든지 에어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이라든지 특히 사람 다니는 보도에 내놔서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저희 단속반이 새벽에 나가서 전부 철거해 오고, 밤늦게 가서 하기도 했는데 현격하게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모습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단시일 내에는 어렵습니다. 몇년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강하게 법규도 저희가 보완을 하고, 지금 과태료 물리는 게 최고 500만 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벌칙도 강하게 해서 무질서한 간판이 거리에 넘나들지 않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큰 못으로 박아버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영업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문화들이 얼른 사라지지 않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로 차분하게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의식도 함께 높여나가도록 홍보도 겸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열심히 간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중앙에 전달도 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세완위원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보다 더 상세하게 답변하셔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네요. 여러 가지 외국사례까지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먼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한두 군데부터 지정을 해서 그런 조성을 하다 보면 차츰차츰 그것에 대한 인식이 가지 않을까, 홍보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어렵다 여러모로 그럽니다마는 그 기초적인 의식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잘 될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공동으로 다 같이 해 봅니다. 어느 한두 곳을 지정해서 하다가 자꾸자꾸 넓혀 나간다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범가로를 그렇게 만든다면 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럼요.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시범거리를 해서 누구나 봤을 때 ‘아, 저렇게 하니까 더 멋지더라.’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같은 생각입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더 의향을 묻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광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단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건장치가 잘되어 있는 아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웬만한 빌라 같은 데는 2, 3층에서 전단지 붙은 것을 떼어서 버리면 밑에 층에 쌓일 정도가 됩니다. 또 그 전단지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얼마큼 됐는지 몰라도 벌금이 적어서인지 벌금을 내고서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우선이 아니겠냐 하는 뜻에서 벌금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전단지를 많이 뿌려서, 전단지 때문에 사실 머리가 아픈데 지금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단지를 많이 모아오는 사람한테, 보통 숫자는 관에서 정하는데 500장이면 500장, 1천 장이면 1천 장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사람한테 농산물상품권이나 5천 원짜리. 크지 않고 적은 겁니다. 상품권이나 그런 것을 인센티브로 건네줬을 때 주로 노인들이 많이 모아서 온다고 합니다. 그걸 주우면서 홍보도 되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거리도 좀 깨끗해질 수 있고 또한 크게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노인네들 용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힘든 사항은 많이 있지만 그런 방안도 생각해서 확대시켜 나가면 좀 더 홍보도 되고 계몽도 되고 일석삼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것에 대한 전략을 멋지게, 실효성 있게 가줘야 됩니다. 무대포로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상문제라든지, 한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난 3/4분기 중에 도비를 받아서 3개 구청이 전단지, 불법광고물 일제 철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갖다 붙이고, 요새 전단지도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바로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뗄 수도 없게 본드인지 뭔지 붙여서 건물 문 전체가 아주 모양도 나쁘고 그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들이 이걸 많이 수거해 오면 그걸 학교에 통보해서 점수를 추가로 주는 방향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노력을 앞으로 더 해나가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물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 한 방울 모여서 강하를 이루지 않습니까.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정윤종위원장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22만 여 명의 구민을 대표하시고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청장님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소사구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평지가 아니고 고갯길이 많아서 지난번 조직개편 때 여기는 불행하게도 자전거팀을 못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한 데가 없어서 자전거팀을 못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뉴스에서도 들어서 알겠지만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신도시로 되어 있는 중3동은 고층아파트 북쪽에 빙판이 많아서 그게 걱정이고, 소사구는 비탈길이 많아서 시민의 질 향상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 사실 경제가 어려워서 몸이 쪼그라든데다가 길까지 미끄러워서 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고초는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 겨울 설해방지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소사구가 조성국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부천시 관내에서는 제일 구도심이고 일부 신도시도 있습니다마는 산림지역 또 농촌지역, 고갯길이 상당히 경사지다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재해 재난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에 소사구에서는 우수조정지가 돼서 비가 와도 그렇게 물이 고이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수조정지를 잘 관리하고, 요새 비는 게릴라성 폭우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쏟아졌을 때 하수구에 물 빠짐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사전에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또 막힌 데가 있어서 물이 넘쳐서 침수가 되면 안 되니까 항상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은 다행히 잘 보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겨울철이 되어서 눈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눈이 와야 우리가 사계절의 멋도 느낄 수 있고 다만, 도심권에서의 눈은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실지 문밖을 나서서 길을 거닐다 보면 차가 엉키고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고갯길, 비탈길에서 잘못하면 다치게 돼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간에 제설장비가 고장난 게 없나, 또 보수할게 없나 해서 12대를 전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염화칼슘도 1만 6천 포 정도 준비하고, 또 제설함도 비탈길 이런 데에 100여 군데 해서 모래나 염화칼슘을 둬서 항시 대비하는 태세는 전부 해 놨습니다.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유의사항들을 팸플릿을 만들어서 안내도 하고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해서 금년 겨울철도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찰, 유관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교통체증 문제, 거리의 질서단속 문제 이런 것도 함께 하고 특히 언덕길은 항시 저희가 눈이 오게 되면 바로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되는데 큰 차는 좁은 골목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일일이 조그마한 리어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뿌려야 되고, 작업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해대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관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염화칼슘이나 적사함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첫째는 주민이 같이 협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도 게릴라성이지만 눈도 그럴 겁니다. 퇴근한 이후 야간에 폭설이 왔을 때 대책이 실지 집에 들어가서 가정 생활하는 공무원들만 비상연락망 해서 깨우지 마시고 사전에 통·반장이나 그 동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그 비탈길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사전홍보를 해서 주민 스스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만 비상연락망 해서 사생활 못하게 하지 마시고, 공무원만 잡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이 협조를 해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운다는 식으로 해서 그 앞에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있으면 그분들이 뿌리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올해 2월에 부임하셨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몇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소사 구정의 방향이 소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인데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소사구민의 삶의 실태라든가 이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우선 기본적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대상 세대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저희가 대비해서 파악을 해 봤고 또 지역별로 가서 둘러도 보고, 집단 노인복지로 해서 점심식사하는 급식소도 저희가 가 보고 실태를 많이 이해하느라 현장도 둘러보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소사구민들의 삶의 현장을 많이 부딪쳐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께서 시장이라든가 여러 곳에 혼자서라도 많이 다녀보시고 이런 적이 있었나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저는 주로 팀장이나 과장들하고는 같이 현장을 안 다닙니다. 저 혼자 기사분하고, 기사분이 또 관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제가 아침, 저녁 또 점심시간을 통해서라도 오가면서 현장행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정을 이끌어가는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소사구의 생생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이나 실태를 알아야만이 소사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지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야 만나 뵐 기회가 자주 있겠죠. 간담회도 하고, 그렇지만 일반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생생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장님들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족하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청장님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건 실제로 다니면서 보고 파악하고 깨닫고 그래야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그런 점에서 좀 부족했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셔서 우리 소사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생활행정을 저희가 더욱더 세심하게, 발로 뛰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소사구가 부천시에서 상당히 오래된 구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천시 신·구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시발점이라 하면 소사구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부천시가 결정한 여러 가지 뉴타운개발계획이나 재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30년 이상된 가옥들이 많아서 우선 지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청장 입장에서는 부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부천시에서 하겠지만 소사구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게 향후 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내년부터는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저희 구 입장은 구정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대형프로젝트는 저희가 직접 수립하거나 결정한다는 건 어려운 입장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사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발방향이라든지 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을 개선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문제도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분야별, 사업별로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에 그런 의견들을 제시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뉴타운개발계획은 꼭 필요하고 특히 소사구 입장에서는 그냥 주거형태로 어려운 계층들이 뉴타운개발 대형프로젝트가 세워지지 않고 시행되지 않는다면 아마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금의 주거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있는 계획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 48개소를 지금 지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거의 다, 23개소 이상 소사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계획은 서두른다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면,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투기바람이 불어서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도 소사구 전체를 투기지역으로 지난 5월 15일자인가에 지정을 해서 투기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또 일어나다가 싸늘하게 식어가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상적인 거래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도 중앙에 저희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른 풀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타운계획이 확정되고, 지구별로 우리 지역은 빠졌다. 우리 지역을 추가로 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도 있는데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는 걸 무리하게 무원칙적으로 전부 뉴타운으로, 전 지역을 포함한다는 건 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5년 단위로 수정 보완계획을 하니까, 또 그 계획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장 한 해에 다 이룰 수도 없는 거니까 주민과 함께해서 연차별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형태도 정말로 획기적으로 바뀌고 소사구 전체가 새로운 도시의 형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보완 계획도 시와 함께 노력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석위원

궁극적으로 대형프로젝트 자체는 시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추세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단계 내에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또 진행프로세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소사구 전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 게 앞으로의 숙제일 거고 그 시발을 펼쳐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에 그것을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소사구 내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또 책상에서 금 긋는 작업 아니면 연구 전문가들에게 용역 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나 그런 것을 재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소사구에 특색거리를 만들고 뭘 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사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량을 집중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청장의 의지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소사구의 발전경로를 책임성 있게 그리고 행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주무부서 한두 개 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전담인력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현재 재개발팀이 금년에 조직이 새롭게 됐습니다. 앞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서울시 선례가 있으니까 뉴타운사업을 한 선례를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쉽게 접근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조직도 우리가 갖추었고 공직자들로 하여금 정말로 뉴타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위원

하여튼 이제 시작되는 신·구도시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주춧돌이니만큼 청장이 각별한 애정을 갖고 구도심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부천 발전에 기여하게 할 건가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모든 소사구청 공직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모 구청 직원으로부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구청 감사를 어느 방향에서 하실 건지. 그래서 내 트레이드마크가 청소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청소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청소에 대한 건 안 하겠습니다. 정보에 의해서 준비하셨을지 몰라서 다른 걸 몇가지,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청소 잘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먼저 소사구 복지과에서 발주했던 윗소사경로당이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제출하신 것에 보니까 11월 30일 준공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 윗소사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또 경로당을 신축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지역 업체나 지역 구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윗소사경로당 신축을 담당했던 회사가 여러 가지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복잡한 상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 회사에 체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체납 부분은 한 1억 2천 되어서 대금 지급을 회사에 못해서 공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부 국세로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국세 부분

관수

김관수위원

국세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물론 지방세도 일부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일단 국세가 체납이 되면 소사구에서 공사대금을 공탁할 것 아닙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공탁은 9천여만 원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국세 부분입니다. 강제성을 갖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나 지역 구민이 거기 가서 일을 해서 못 받은 돈이 약 4,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 부분이 저희로서도 지역업체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마는 일단 이러한 케이스로 문제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대금정산이 노임이라든지 공사 자재대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해결돼야 되는데 이것을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청장에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구청장이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아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회사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회사가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세워서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공문서를 보내서 계약을 해지시키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연대보증회사에다가 계약을 하게 해서 했다면 국세 체납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하고 또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11월 30일이 준공날짜이기 때문에, 11월 30일이 어제로 지났지만 준공을 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법률 검토나 관계기관에 다시 자문을 구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건 사실 우리가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구청장보다 먼저 듣고 알아본 결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지금이라도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앞으로 고민하면서 해결방법을 찾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일반 건설업에 대해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국세 체납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대금 지급할 당시까지 만 체납이 해결되면 되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맹점 때문에 국세를 체납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는 적격심사시에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체납이, 9천만 원짜리 공사가 체납이 1억 2천만 원이나 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건실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소사구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적격심사시에 국세체납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니면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셔서 소사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을 계약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약문제는 상당히 미묘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달청하고 링크가 되어서 전 지자체가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을 어떤 특정 발주기관에서 그걸 제동을 걸어서 계약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또 새로운

관수

김관수위원

구청장, 구청장 말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도 확인을 했었고 재경부에도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이건 적격심사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면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계약법을 준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계약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준용하는 것이죠.

관수

김관수위원

국가 계약법을 준용하는 겁니다. 국가 계약법을 준용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구청장께서 직접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G2B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웬만한 데에서는,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특수한 공사가 있는 부분이나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시·국세 완납증명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써놨습니다. 국가 계약법을 준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소사구청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당연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는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또 부천시 사회복지직렬로 사회복지자격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그분들에게 수혜를 주는 데 아낌없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약 100여 명 정도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구청장에게 드리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동에 파견 나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상담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을 하고, 국가가 하는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불친절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그분들이 경험이 있는, 직급이 높은 분들이 동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량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의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올해 부천시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각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했는데 안 돼서 시청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시청에 가서도 상담이 안 돼서 다시 시의원한테 여러 가지 사항을 부탁해서 여러 번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이런 복지수혜 대상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발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하여 그분이 부천시로부터 다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직들에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또 그런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하는 공무원들에게 표창도 상신하고, 승진에 우선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배려를 하시고 이분들이 사기가 충전되어서 사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부천시 또 소사구 구민 중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복지 분야는 저희가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중앙정부서부터 광역자치단체 또 우리 기초에서도 항상 복지행정, 복지행정 하지만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복지는 제가 보기에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저희 구에는 24, 25명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손이 달리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 가서 도우미 역할도 해 주고 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상당히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대폭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사회복지 관련 법에 보면 중앙과 지방이 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의 부담을 전부 다 지방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재정부담도 엄청나게 커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나하나, 정신을 더 차리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공직자로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종결론은 복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혹시 구청장께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하고 면담이나 간담회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수시로 부닥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얘기도 나눠보고,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현장에 지원하고 그럴 때 제가 같이 나가서 대화도 해 보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가급적이면 분기별이나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사회복지 수혜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하게 하고 격려도 해서 이런 업무에 희망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전체적인 사기앙양 책도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다음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가 부천시 조례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기에는 준공검사시에 시민 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준공검사시에 명예감독관의 조서도 받고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에게 공사 전에 설계도나 사본을 교부하고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준공검사시나 기성검사 때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입회해서 의견을 들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져서 2004년 1월 15일부터 공포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현재까지는 명예감독관이 아직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구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단체원들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조례에 걸맞도록 성실시공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의 역할이 어떤 거라는 걸 구청장님께서 각 직원들 회의 때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도 여러 번 명예감독관을 해 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예감독관 위촉장 보내주고 준공 때 준공해 달라고 오고, 제가 수시로 나가서 봐도, 원래 조서도 비치해서, 명예감독관 일지가 있어서 확인하도록 조례에 있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의견 같은 것도 잘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앞으로 하신다면 부천시 시설공사에, 부실공사예방 조례의 입법 취지대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 소사구부터 모범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을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면 문제 제기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도 26건 정도의 사업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마는 동별로 명예감독관을 두세 사람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을 때 순번제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짜 부실공사 예방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번 공사가 산림녹화사업이다 아니면 공원 무슨 사업이다 또 전기공사다 하면 공사성격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그 공사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명예감독관을 하셔야 공사 감독을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순위를 딱 정해서 공직자 당·숙직하듯이 순서대로 한다면 공사의 내용과 전문성이 서로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는 그것이 A동의 사업이다 그러면 그 A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지역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 공사성격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정말 공사를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그래도 갖춘 분,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을 추천하라.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그때그때 제일 적정한 분으로 하는 걸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더욱 뿌리내리고, 실질적으로 준공해 보면 명예감독관이 한 자도 쓰지 않은 잘못된 운영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명예감독관에 대한 것은 정말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예로 오정구청에 관계되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오정구청에서 시행했던 명예감독관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요. 작년 7월에 완공을 한 공사입니다. 직경 800mm짜리 철관을 35m 정도짜리를 두 개의 관을 횡단해서 묻어놨습니다. 그 관 값이 얼마였느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도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원래 조례에 있어서 내버려뒀습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관 두개를 묻었는데 500만 원을 주고 묻었습니다. 올해 명예감독관 위촉이 또 하나 와서 무슨 공사냐 확인을 해 봤더니 그 관을, 하수도관이 녹이 나기 때문에 비굴착으로 코팅을 하는 데 5천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 공사 못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500만 원짜리 공사를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관을 사서, 코팅이 된 관을 왜 못 샀느냐고 하니까 품절이 되어서 못 샀다는 겁니다. 그것 사서 비굴착으로 하수도관을 묻어서 올해 5천만 원을 주고 코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녹이 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부천시 부실공사예방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작년에 그 명예감독관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을 다시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상황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차라리 그 땅을 다시 굴착을 해서 코팅이 된 관을 사서 넣으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서라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구청에서 공문으로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 공사계약에 대해 중지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같은 의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에게 배정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분인데.

정윤종위원장

넘었어요.

관수

김관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대신에 구청 과장님들에게는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감사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시 소사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때 작년에 제주도를 갔고 올해 진주를 간 일이 있습니다. 구청장, 알고 계시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슨 예산으로 갔느냐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30만 원씩 해서 제주도 갈 때 각 동에 전부 보내고, 올해 진주 갈 때도 돈을 전부 따로따로 세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아무런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발전과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러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공해서 현실적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국가정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권장하게 할 의무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도를 가는데 9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각 동에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서, 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걸 보내서 일괄 900만 원을 주고 그쪽에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해서 항공료를 단체로 끊고, 관광버스도 단체로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항공료도 10명 이상이면 할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나 원본을 보면 전부 개개인이 따로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칫 법리대로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관광버스를 이렇게 이용한 회사나 여행사에 탈세를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회계처리상 개별로 지급한 것으로 해서 처리한 것은 아마 편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일괄계약을, 단체로 가게 되면 단체로 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편리해서 그렇게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단체로 계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단체로 계약이 됐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에 관계되고, 여기에 관련된 여행사들은 국가에다가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국세청 상담관께서 뭐라고 하시냐, 본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세를 포탈하도록 하는 계기를 막아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부서하고 입법에 관계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단체로 벤치마킹을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변칙적으로 각 동에 분산해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관을 구청에서 해서 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경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 소사구에서도 힘껏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광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장님, 원래 소사구청이 행정사무감사 잘 받기로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4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는데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부천시 청장들이 경쟁력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큰 실망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칭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전체로 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 차원에서 조직관리 측면도 그렇고 기본이 바로 서야 모든 게 바로 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 전체 공직자들은 대민사업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에게 세금을 제대로 안 내면 세금을 제때 내게 하고 늦게 내면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역할도 많이 하지만 악역 또한 많이 해야 되는 게 공직자들의 기본역할이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왜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부천시 예산 낭비해 가면서, 의원들 시간 낭비해 가면서 그리고 공무원들까지 출석 요구해서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민을 위한 사업이든 뭐든 간에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청장님 혼자서 아무리 소리치고 외치고 이게 맞다라고 해 봐야 밑에서 기본적으로 구구단 외우지 못하면 방정식 풀기 어렵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일단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전 구청과 2천여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출장문제와 시간외수당문제를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지적을 했고 그 이후로 느낌상으로만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 총무국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RF카드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체크하게 한다. 그 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행자부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정액수당이라든가 수당 관련해서 정책 또한 제대로 지켜지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자료에 보면 시간외근무, 출장관리 철저 해서 여기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개 동사무소 걸 봤는데 작년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합니다. 원래 모든 서류는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하죠? 사전결재가 원칙이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위원

결재는 다른 사람이 대행할 때는 한자로 代자를 쓴다든가 영어로 for를 쓴다든가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쓰죠? 모든 서류는 동장의 사인이라든가 도장이 필요하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결재를 하지 못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 갑자기 큰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어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하는 게 기본원안이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맞습니다.

김제광위원

그런데 소사구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는 전체가 다 사후결재입니다. 사전결재가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봤는데 한 건도 못 찾았거든요. 사전결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명령서라 하면 초과근무를 하기 전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서보다는 요청서가 맞겠죠. 밑에 직원이 정식 계약기간 외에 근무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동장이 직원한테 아니면 과장이 직원한테 요청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요청은 그 다음 날 하고 시간외근무는 오늘 합니다. 그리고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초과근무명령서를 아예 프린트를 해서, 이게 전자결재로, 그 다음에 동장 전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은 아예 폼을 만들어서, 폼이 똑같습니다. 근무하는 날은 저녁 8시부터 24시까지로 명령서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 뭐 하러 합니까. 날마다 프린트해서 종이만 아깝게. 제가 세 가지 자료인 초과근무명령서하고 당직근무일지하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비교했는데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모 동의 당직근무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사람 필체입니다. 체크는 누가하고 이것 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 사인도 똑같습니다. 담당 글씨도 사인인데 다 같습니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모 동에 주무가 있는데 주무하고 동장 사인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 종이 아깝게 뭐 하러 씁니까? 비싼 세금으로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똑같이, 날마다 볼펜 버리죠, 복사하니까 복사 토너 값 날아가죠, 전기요금 날아가죠, 거기에 또 시간까지 허비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중간과정에 서류를 챙기고 사인을 하라는 소리는 책임을 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책임지는 서류에다가 가상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전혀 안 맞습니다. 모 동은 세콤 오픈하고 클로즈 하는 시간을 붙여놨는데 그것도 날짜가 다 틀립니다. 그냥 옆에 공익근무요원이 대충 알아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월급을 받고 시간외수당을 수령해 가고, 출장비를 수령해 가는 사람이 편법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과정도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해놓고 나눠 먹기식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체납자한테 체납요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세금 내라고 어떻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수준의 일입니다. 지금 21세기입니다. 예전에는 월급 보전수당으로 모 과장님이 시간외수당을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내려온 모든 공문서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보전수당으로 준 게 아닙니다. 일한 것에 대한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현실은 작년에 범박동만 봤었고 올해는 4개 동을 봅니다. 올해는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기분 좋게 왔습니다. 안 바뀌어 있습니다.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사전결재가 55% 정도 되고 사후결재가 45% 정도 됩니다. 동사무소는 다 사후결재입니다. 그리고 출장비를 받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직원이, 보통 동사무소에 10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를 하죠? 모든 직원이 다 출장을 갔습니다. 그 동사무소에는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동장부터 밑에 민원담당 직원까지 전체 10명의 직원이 동시에 출장을 갑니다. 청장님,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어느 한 동은 동장님이 365일 중에 167일을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보통 100일 정도는 빠집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토요휴무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빠지겠죠.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면. 동사무소에 근무한 시간 없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소사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원래 법에도 초과근무수당이 부당 지급됐을 때는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환수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조치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 소사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자체가 내 월급 챙기기 바쁜데, 대민서비스를 할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심각하게. 청장님 시간 나시면 이 자료 갖다가 개인적으로 한 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과연 이걸 쓰기 위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건지. 예전에는 공무원들 급여가 굉장히 낮았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견기업 200인 이상 업체의 100%에 달해 있습니다. 받을 만큼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흐지부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공무원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에 공금횡령까지 다 걸립니다. 그 부분을 지켜 주시고 그게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주민들한테 체납했으니까 이자 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공금횡령하고 있으면서 이자 내라고 못하죠. 양심에 찔려서. 그런 부분은 지켜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문서 하나 쓰는 것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소사구 관련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청장님에게 몇가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의 역할이 각 단체별로 갈등을 해소하고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송내1동과 심곡본1동, 범박, 괴안동에 요즘 단체원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일부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현장 확인을 본인한테 직접 하지 않고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각 동장님한테 얘기 들은 건 없고 아침에 제가 소사구 주민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송내1동과 심곡본1동, 범박, 괴안동이 단체원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그것 파악하셔서 단체원들도 동사무소에서 다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합이 잘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안 되시면 청장님이 나서서 그쪽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좋은 지적, 충언을 해 주신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직자들이 상당히 일에 쫓기고 있습니다. 격무에 어려움이 많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바로, 절차를 따라서 해 줘야 되는데 일에 빠지다 보니까 절차적인 면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적인 면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제반규정에 따라서 잘 이행하도록 지도와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동의 단체 간의 갈등문제는, 적당한 갈등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하게 다져지듯이 갈등과 화해 이런 속에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조정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청장님이 앞으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시간외수당이 잘못 나간 부분이 있거나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비가 나간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 되어야 되는 거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공무원들이 일이 바빠서 일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제가 저희 동사무소도 가보고 시청, 구청 가봤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스타일을 봤을 때 일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천명 공직자 중에 1천 명을 휴가 보내면 일이 더 바빠질 것이냐, 더 한가해진다고 합니다.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걸 못 챙긴다. 그건 말 안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제대로 지킬 건 지켜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공무원이 누구한테 돈 1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날 주면 하루 동안 공금횡령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 돈은 내가 잘못해서, 편법을 써서 출장을 안 갔는데 출장비 1만 원 받아먹었습니다. 이건 그것보다 더 나쁩니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음부터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치부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 자꾸 공무원들은 치부해야 하는 거죠? 지금 부천시 2천여 공직자 중에 7급이 1천 300명입니다. 6급 진급하기 위해서 7급이 1천 300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경고를 해서 인사파일에 쌓아놨으면, 1천 300명 중에 내가 진급할 줄 다 알고 있을 텐데 그걸 쌓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밀식되어서 서로 다른 사람 목을 죄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버타임 10원 잘못해서 10원 횡령했어요. 그러면 횡령한 걸 써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도 아, 나는 팀장 진급 못하고 과장 진급 못하기 때문에 그만둘 걸 판단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공무원들은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게 하고 자꾸 감싸게 하냐는 거죠. 이 오버타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얘기대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치부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3년 주기기 때문에 3년 동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김제광위원

그것 하실 거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시정조치 하실 거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진의를 확실히 우선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광위원

아니, 청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사실 출장을 안 나가고 나간 걸로 한 것인지, 시간외근무수당을

김제광위원

아니, 동사무소 직원 10명이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 못가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전체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김제광위원

그렇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김제광위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청장님이 안 하시면 제가 이것 자료 다 요구해서 시민단체들과 한꺼번에 해 보겠습니다. 그러길 바라시지 않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확인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꾸중 내지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잠시 후에 점심시간이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부천 발전과 소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고 마지막 달의 첫날입니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되고 소사구가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고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서영석 선배 위원께서 신·구도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소사구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소사구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뉴타운계획, 남부역 광장 조성 또 역곡역 광장 조성 이렇게 큼직큼직한 구도시의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세수 감소와 7호선 전철로 말미암아 신규사업이 전혀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소사구 발전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정책적 참여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사구 뉴타운개발이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계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세분화문제, 용적률에 관한 문제들이 놓여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1종세부지역에서 용적률 150% 가지고는 뉴타운 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간부회의 때 이런 논의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종세분화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사역 좌측에 있는 SK아파트가 25층인데 그 아파트 바로 옆에는 5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는 1종세부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소사로에서 우측 방향은 지형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종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탁상공론 또는 시장의 계획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종별 완화,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사구 내에는 특색의 두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곡본동이고 방금 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사3동에도 이번에 특색거리가 조성이 되었는데 제가 보고 또 주민들, 상인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심곡 본동에 조성된 특색거리도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지금은 그것이 특색거리인지 일반거리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또 이번에 소사3동에 조성된 특색거리도 주거지역이고 스쿨존입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가 다니는 지역입니다. 물론 조명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조명 때문에 잠을 고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조성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잘 관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이 마음껏 누리면서 지역경제도 발전이 되고 또 특색거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매뉴얼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주차단속이 구청으로 내려오고 나서 새로 만든 겁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매뉴얼이 구청의 재량권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현실적으로 소사구 내지는 부천, 전국적 상황이 주차보유 비율이 차량 보유한 것보다도 낮다는데, 소사구는 주차보유 비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로 알고 있는데 7대 중에서 3 내지 4대는 필연적으로 주차위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차단속이 21% 상향이 되었는데 주차단속이 21% 상향됐다면 그만큼,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더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차보유 비율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면서 새벽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언성을 높이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차단속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출근 이후에, 대체적으로 보면 7시 40분 이후면 다 출근을 합니다. 저도 소사로를 매일 아침마다 다니는데 7시 반 전후에 굉장히 많은 주차딱지가 붙어 있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차딱지 몇집 떼었나. 오늘도 제가 가서 봤는데 7시 40분 되니까 소사로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 계도되었다는 것인데 청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한다면 7시 반 이전에는, 특히 주택지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차 매뉴얼을 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그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아까 지적하신 용적률이라든지 1종지역에서 2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이웃 인접된 동하고의 형평성을 기해서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서 현실적인 불합리한 점들을 하나하나 도출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색거리 문제는 만들어만 놓고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되고 또 퇴색되고 정말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목적한 바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곡본동 거리가 상당히 죽어있습니다. 상권도 시청 관련 기관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더욱 장사도 안 되고 주차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인근 증권회사에 주차장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평일은 50% 정도 디스카운트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기업의 회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상인들이 그동안 소사구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아울러 소사구청장의 총괄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인데 일선 동에 많은 민원, 산적한 업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일선 동장 그리고 저희 소관 업무와 관련이 안 되는 부서장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종국위원

동장은 있어야죠.

관수

김관수위원

동장은 계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계되는 업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다른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괜찮겠지만 행정에 관계되고 복지에 관계되는 동장들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안 된 소관 부서장은 오후에는 이석하셔도 좋고 동장께서는 오후에도 배석하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장 한선재 간사와 사회교대)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총무과장 윤준의입니다. 금년도 소사구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오세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네.

오세완위원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오세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곧바로 질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애쓰시는 우리 총무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편안하고, 공직에 계신 여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불편 지역이나 각종 개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보나 일반시민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물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각종 불편사항은 보는 사람이 철저하게 습관화돼서 관철이 돼서 반영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모든 구민들이 동참하기는 힘들고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보는 대로 보고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공무원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주체역할만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우리 소사구에서도 종합관찰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규모 사업할 데도 많고, 물론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잘 안 돼서 겉핥기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사구에 있는 여러 가지 종합관찰제 내용을 본 위원이 훑어보고 2005년도 9월 한 달 것을 집계를 내봤습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들 한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을 문서화시키고 또 구두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각자 컴퓨터가 있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보고체제로, 연락체제로 해서 같이 취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제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종합관찰제는 한 관찰자가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바로 처리나 등록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종합관찰제 질의하셨는데 종합관찰제 운영은 과거에는 전부 문서로 해서 접수하고 결과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슬기샘에, 우리 공무원들 누구나 다 게시판에 들어가서 주민들 생활 불편사항을 게시판에 바로 올리도록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게시판에 올리면 시에서 종합해서 각 처리부서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조치결과를 게시판에 또 게시하고 통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게시를 해야 되고 지금 실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슬기샘에 올리면 바로 시청으로 접수가 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종합관찰제 운영내역이라고 해서 소사구 자료를 받았는데 등록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관찰자가 보고한 날짜겠죠? 슬기샘에 올린 날짜겠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게시한 날짜입니다.

오세완위원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9월이 30일인데 한 달 동안에 20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된 것은 9일밖에 없어요. 종합관찰제 205건을 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 그것이 매일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데 올라온 날짜는 9일밖에 없거든요. 9일 동안에 205건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날은 95건까지 올라왔고 안 올라온 날이 9일을 빼니까 30일 중에 21일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일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한 번 올라온 것을 어느 기간에 취합을 했다가 접수를 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불편사항이 바로 발견이 되면 즉시즉시 올려야 되는데 취합을 해서 10일 만에 한 번, 며칠 만에 한 번 올려서 등록이 돼서 처리를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도 종합관찰제를 자주 올려봅니다만 어떤 사항이 목격됐을 때 바로 슬기샘에 들어가서 처리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되는 그런 사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우연히 한 날짜에 많은 건수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날에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건수가 미미할 때도 있고 폭주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다든지 모아서 게시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죠. 관찰자가 바로바로 올리니까 그 일자대로 취합이 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먼저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20일부터 30일까지는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5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그런데 많이 올라온 날이 95건, 59건 해서 한꺼번에 무더기로 올라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위원님께 제출된 것은 아마 20일분 까지가 들어간 걸로 압니다. 이렇게 10일 동안 한 건도 없다든지 그런 사례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되고 하는 시스템은 현재는 아닙니다.

오세완위원

답변이 맞지가 않은 게 안 하다가 9월 5일에 별안간 95건이 등록이 됐다는 것은 그럼 그날 다 적어올려라 해서 슬기샘에 올린, 전 직원에게 훈시가 됐습니까? 그래서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가끔 직원들을 독려할 때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각 개인별 또 부서별 실적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전부 공개를 합니다. 수시로 독려를 하는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시는 반드시 직원들이 컴퓨터를 열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되고 한꺼번에 등록이 되고, 그런 사례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세완위원

불가능한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거지 그냥 보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등록일이 어떻게 한 날짜에 맞춰지고 모아졌는지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관찰자가 슬기샘에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화돼서 같은 라인에서 같은 수준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올라왔을 때는 그런 의구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급한 것이 있고 천천히 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처리하기 위해서는 올라오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올라오는 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관찰자에 대해서 특혜나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있습니까? 많이 관찰을 하고 있다. 신경을 많이 쓰고 구정에 도움을 많이 주었을 때 인센티브나 또는 구민이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을 때는 어떤 격려 전화라든가 인센티브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선 공무원들한테는 가점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수에 따라서 일정한 가점을 주고 있고 분기별로 부서별, 개인별 표창을 합니다. 또 연말에 가서는 전체 1, 2, 3등 해서 해외 선진지 시찰이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주로 전화접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관찰을 많이 해 주시는 분은 구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죠. 공무원들한테는 분명 거기에 따른 가점제를 실시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보다 빨리 승진할 수 있고 하다못해 점수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고, 관찰을 많이 해서 보고해 주시는 구민한테는 연말이나 행사시에 표창이라도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구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또 1년을 전체 취합해서 나가고 그럽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각종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정산이 문제입니다. 새마을 남녀, 바르게살기 2005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결과보고서를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네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산서도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 좀 하고자 합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썼어요. 지금은 전하고 달라서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느 동이든지 간이영수증을 많이 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간이영수증을 안 쓸 수 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사구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뒤에 간이사업자등록증을 첨부를 해 주셨어요. 물론 안 해 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했기 때문에 커버하기 위해서 간이사업자등록증을 붙여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빠진 등록증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대충 표시해 놓고 접어놨습니다. 이따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영수증 6개월 치를 한 사람이 다 썼어요. 1월부터 6월까지. 똑같은 용지에 똑같은 글씨로. 물론 일은 각 동에서 열심히들 했는데 문제는 정산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감사나 타 부서에서 보는 감사에서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열심히 일해 놓고 정산 처리가 잘못돼서 모든 일이 거짓말인 양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좀 생각해 보고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는 어디에서 작성이 된 겁니까? 구에서 한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정산결과보고는 각 단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다시 시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시에 제출되는 자료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죠. 각 동에서 정산서가 올라오면 구에서 취합해서 정리할 때 한 번 정도는 훑어보고 거기에 따른 미비점은 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전부 보완하고 점검을 해서 보냅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보완이 안 되고 점검이 안 된 것 같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 문제

오세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영수증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정도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합니다만 사람이 속아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보이게, 너무나 뚜렷하게 해놨어요. 비전문가, 아무나 봐도 뭐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습관화가 됐었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최대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해본다면 목욕탕을 30명이 가는데 30명이 한꺼번에 목욕탕을 다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외상을 했다가 그날 목욕탕에 돈을 준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30명 다 오라고 해서 목욕탕을 간 건지 그런 것까지 영수증에 표시되게 세분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이 알기로는 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일반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단체별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대부분 단체에서 정산을 못합니다. 그럼 어디서 하느냐, 동사무소 동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동 직원의 업무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주민자치위원회도 생기고 기존에 있던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안 해 주면 섭섭하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산서가 그래도 공무원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올라가서 구청에서 취합됩니다. 시에 보고되기까지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이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고 세분화돼서 표시라도 해 주면 보기라도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한심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단체 총무들을 전부 모아놓고 보조금회계 처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단체별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지도와 시스템적으로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잘된 것하고 잘못된 것하고의 차이는 별것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다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1쪽 주민자치센터별 각종 설치 프로그램 및 운영예산, 프로그램별 운영실적을 보면 프로그램사업비가 지원되고 강사수당이 지원되고 자원봉사 급식비가 지원되고 자치위원 수당이 지급되고 그렇죠? 도비도 보조금이 지원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프로그램사업비 이건 동마다 다르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내용은 순수한 예산만 작성됐습니다. 각 동별로 프로그램 개수가 다르니까 그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기타 운영

노설

박노설위원

강사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프로그램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프로그램 사업비만 물어봤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기타

노설

박노설위원

구체적으로 얘길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다 아는 거고. 심곡본1동은 방과후교실,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이렇게 있잖아요. 심곡본동은 국악교실하고 스포츠댄스가 있어요. 이게 프로그램사업비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뭐로 사용되는 거냐고요. 이런 프로그램에.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심곡본1동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가구 구입비라든지 기타 운영에 대한 기기수리비, 기타 소모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이 덜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아서 답변을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알아봐서 답변을 달라고요. 프로그램사업비, 기구 구입비나 수리비, 소모품 이런 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건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건 다른 돈으로 쓴다고.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곡본1동 동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동장님이 잘 아시면 동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심곡본1동 동장님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흥

지동흥소사구심곡본1동장

심곡본1동장 지동흥입니다. 2005년도 시비사업으로 심곡본1동에서 서예교실하고 방과후교실을 하는데 서예교실에 들어가는 선화지라든가 이런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동흥

지동흥소사구심곡본1동장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선화지라든가 지필묵 등 재료비에 쓰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4년도에 1600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사업비가 있고 2005년도에는 630만 원 되거든요.

동흥

지동흥소사구심곡본1동장

2004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만 했고, 2004년도에는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서예 같은 것도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갖고 오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주지 않잖아요?

동흥

지동흥소사구심곡본1동장

그것도 주고 있습니다. 소모품적인 것은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붓 같은 것은 갖고 다니는데 선화지 같은 것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죠.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강사수당은 2004년도에는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2005년도에는 일괄적으로 1천만 원씩 줬거든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 각각 집행한 내역을 작성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전부 작성된 것을 제가 검토하면서 알았습니다. 예산액으로 작성돼서 각 강사수당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별로 차등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004년도에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똑같이 1천만 원씩 줬어요. 동별로.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004년도에는 차등해서 지원됐고 집행도 됐었는데 여기에 있는 자료는 예산편성 내용이 작성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편의상 똑같이 1천만 원씩 줬다는 얘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다시 넣어주고.

노설

박노설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다시 넣어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한 번 예산 주면, 연 예산이 1천만 원인데 무슨 예산을 더 주냐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좀 남고 그렇거든요.

노설

박노설위원

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프로그램이 많은 데는 모자라고 적은 데는 남고 그래서 남은 데를 파악해서 다른 동에 집어넣어 주고 그런 과정을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동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적게는 5개, 6개 있는 데도 있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동마다 똑같이 주고 나서 나중에 남는 걸 모자라는 데에 주고 그러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자원봉사급식비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각 동에 보면 도서방도 있고 인터넷방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 직원들이 업무를 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오면 그에 대한 식비를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그렇고 주로

노설

박노설위원

자원봉사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와서 도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필요한 봉사자를 고용합니다. 거기에 대한 급양비, 1일 5천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급양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심곡본1동이 2005년도에 3723만 원을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았잖아요? 도비까지.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도비까지 포함해서.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봉사급식비도 있고 강사수당도 있고 프로그램사업비도 있는데 그렇게 쓸 수도 없고, 내가 보니까. 다 뭉뚱그려서 강사수당도 주고 프로그램사업비도 주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전체 운영상황 보고를 우리가 연 2회 받기 때문에, 목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털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목별로

노설

박노설위원

동별로 내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 활용내역 같은 것도 자료로 받았는데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소사구 10개 동 있잖아요. 심곡본1동은 3723만 원이고 심곡본동은 3371만 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총 예산이. 10월이면 10월까지, 예를 들어 서예교실 강사수당은 1월에 얼마 지급하고 자원봉사는 급식비가 몇월에 얼마 나가고 이렇게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 줘 보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자료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10월까지 하면 다시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상반기 거라도 한번 줘 보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참고로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수강생들한테 받아서 강사한테 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자료 78쪽이네요. 이건 2004년도고 2005년도는 81쪽부터 나오거든요. 강사료 지급현황. 여기는 동별로 1천만 원씩 받았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아까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에서 10월 말 현재 지급된 액수가 나오고 잔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맞는 겁니까?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은 1천만 원이고 수강생들한테 받는 자부담, 수강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강사한테 준 액수가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1천만 원은 각 동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부담, 수강료를 낸 것을 가지고

노설

박노설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시간당 지급기준이 있고, 1일 지급액이 있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월 말 현재 소사구 전체로 보면 1억 아닙니까. 거기서 73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거예요. 심곡본1동은 559만 5천 원이 지급됐고 또 소사본1동은 981만 원이 지급됐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981만 원 지급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한 수입을 가지고, 여기서 더 준 것하고 합친 금액이란 말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자료는 예산액에 대한 비율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예산 가지고 준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제가 맨 위에 계만 보고 하다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건 예산액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 가지고 준 건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동이 또 있더라고요.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1396만 8천 원인데 여기서 강사수당 561만 원을 보충했어요. 81쪽에는 586만 5천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외에 561만 원을 더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소사본3동 강사들만 더 많이 받는 거냐, 이게 지급기준이 있고 1일 지급액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송내1동도 강사료 1386만 7천 원이 프로그램 운영수입에서 지출이 됐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게 몇 쪽?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내가 받았어요.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천시 관내의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들이 수당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 어느 동은 수입이 더 있다고 더 얹어주는 거냐,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강사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초청하기 때문에 강사비 단가는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강사는 단가가 세고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 수강료로 들어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주로 강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약간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간당 지급기준이 왜 필요해요. 제 얘기가 맞는 거냐 이거예요. 소사본1동 보면 1일 지급액이 4만 원 아닙니까. 어느 데는 10만 원 나갔다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어떤 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여기 1일 지급액을 보면 각 동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심곡본동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고 국악은 3만 원, 소사본1동은 공히 4만 원씩이고, 소사본2동 인터넷교실은 2만 원이고 이렇게 강사수준에 따라서 강사비가 차등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에는 1일 지급액이 시간이 조금 더 길고 짧아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수입을 가지고 소사본3동은 561만 원을 강사료로 보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송내1동은 1386만 7천 원을 프로그램 운영수입으로 지출을 했어요. 여기 쓴 것 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서 하고 추가로 되는 것은 수강료에서 정리를 했다가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 예산을 가지고 다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 차등, 강사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여기 행정감사자료 외에 더 준 게 나온다니까요. 행정감사자료 외에 더 나오니까 그러는 거죠. 송내1동만 보자고요. 송내1동만 지급액이 707만 3천 원이에요. 여기로 와서 보시라고요. 여기 잠깐 와서 보시라고요. 송내1동에서 운영한 총 수입이라고. 여기서 강사료로 1386만 7천 원이 나갔어요. 이게 나갔는데 또 나갔다는 거예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에서는 여기서 1천만 원인데 700만 원 나갔고 그 외에 추가로 나간 것은 강사수입으로 해서, 그것을 수강료로 받아서 주는 내용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나머지 준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1386만 7천 원이 나간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 700 포함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송내1동은 다른 데보다 강사료를 더 많이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프로그램 수가 많아서 1천만 원 가지고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본3동 같은 경우에는 561만 원이 왜 더 들어가냐고. 프로그램도 4개밖에 안 되는데.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거기는 헬스장이 별도 있어서 헬스 하는 분이 고액수강료를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헬스장에 지급하는 것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소사본3동도 여기 헬스강사는 2200만 원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이것 말고 강사수당이 561만 원이 나갔다고. 똑같은 강사인데 어느 동은 하루에 4만 원 받고 어디는 10만 원 받는 이런 것 아니냐고. 자료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점도 있고 일정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헬스장이 있는 데는 수입이 1천만 원 씩 돼요. 그런 데는 그 수입을 가지고 축제하는 데도 쓰고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경로잔치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없는 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현실이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는 이건 순수한 주민자치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모든 수입 집행,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이지 굳이 그것을 우리가 예산 쓰는 잣대를 대서 할 수가 없다. 순수한 자율에 맡기자 이렇게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자치센터는 수입, 지출을 전부 자치위원회 의사결정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동별로, 1천만 원 예산 준 것만 따지지 말고 프로그램 운영수입까지 따져서 강사수당 지급한 것부터 어느 동이 얼마나 더 많이 지출됐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동별 프로그램 수하고 우리 예산하고 실지로 수강료 받아서 준 것하고 표로

노설

박노설위원

실제로 강사들이 받은 것을 자료로 줘 보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2005년도 1월 업무보고를 보면 직원들 학습교실 운영이 있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금이 있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도 11월 현재 직장동호회 활동과 관련해서 지출이 얼마가 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 총 예산은 400만 원이었지만 11월 말까지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6개 동호회가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8개 동호회입니다.

박종국위원

8개 동호회가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업무보고시에는 6개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동호회가 늘어났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수영하고 요가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 1월 이후에 늘어난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수영이 6월에 창단이 됐고 요가가 금년도에 신설된 것으로 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직장동호회 지원금이 450만 원 아니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이 400만 원입니다.

박종국위원

왜 업무보고 할 때는 450만 원이라고 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예산은 400만 원 섰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450만 원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92만 원이 동호회 활동 지원금으로 지출이 됐어요. 맞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아닙니다. 11월까지 3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박종국위원

총무과 맞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왜 업무추진실적에는 192만 원이 지출됐다고 보고하셨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10월 30일자로 지출돼서 190만 원이고 11월 30일까지는 35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박종국위원

2개 동호회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추진실적에도 8개 동호회로 표기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9쪽입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것 잘못 작성됐습니다.

박종국위원

행감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직장동호회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은 적지만 금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직장동호회가 활성화되도록 모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도 총무과 소관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혹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정비한 실적도 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자원봉사는 주로 학생들 위주로 운영했고 민간정비반은 우리 부천시새마을회하고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학생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실적이 있냐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실적은 구에서 잡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금년 1월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학생자원봉사를 통해서도 정비를 한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또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업무보고 한 것 행감 때 모르겠지 이게 아니고 행감 때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업무보고는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또 지적받으시면 안 되겠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소사구에서 하는 유소년축구단 여름캠프가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에는 유소년축구단은 창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소사구는 창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오정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소사구청장기 축구대회나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는 실시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구청장기 축구대회는 했습니다만 배드민턴대회는 2004년도 1회 하고 또 올해 하려고 했더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정산서를 보면, 회계규칙에 일정금액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든가 무통장 입금시키든가 카드를 쓰게끔 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어요. 이런 것 세금계산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100만 원 단위 이상은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또한 1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카드로 쓰든가 무통장입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왜 그렇게 안 했나요? 이것 소사구 총무과에서 주관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민간한테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어느 단체에 줬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소사구 축구동호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사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서약서라든가 성실이행계약서 이런 것을 받게 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정산을 받는 것으로

박종국위원

정산은 받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조금 지급 단체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성실이행서약서를 받지 않습니까? 안 받나요 소사구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아직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별도의 서약서 받고 이런 것은 없고 보조금

박종국위원

민간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성실이행서약서를 받으셔야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서약서를 받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나갈 때 조건을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민간단체 가면 항상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보조금 정산시 영수증 처리입니다. 각 행사를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시장도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을 사다 보니까 건건이 영수증 처리가 어렵다 보니까 간이로 뭉뚱그려서 처리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박종국위원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정산과정에서도 민간단체에 그러한 똑같은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 부득이하게 간이로 한군데서 처리됐다 이런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100만 원 이상 된 이런 것은 왜 못 받습니까? 스포츠센터 이런 데서 왜 못 받느냐고요. 아니면 무통장입금을 시켜줘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통장입금도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10만 원 이상도 아니고 100만 원 이상을 간이영수증 달랑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받을 때 다시 해 오라고 돌려보냈어야죠. 이게 회계규칙에 맞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회계규칙에는 어긋납니다. 정식 세금계산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민간단체의 여러 가지 행사과정에서 동네행사라든지 경기, 행사에 꼭 나타나는 사항이 주로 음식물계통, 음식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주로 재래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영수증처리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음식물은 그럼 이해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스포츠용품이나 타월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 되는데 왜 회계규칙을 성실히 이행 안 했느냐는 것이죠.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서를 받을 때 다시 해 오라든가 세금계산서를 갖고 오라든가 정산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오라고 돌려보냈어야죠. 여기 보면 구청장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산서를 가지고 어떻게 결재를 합니까? 물론 민간단체에서 정산서류를 해서 오는 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한 번만 지적을 해 주면 고쳐질 것을 그대로 받아서 청장까지 다 사인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 한 건만이 아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시장 보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무통장입금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것 다시 세금계산서 징수하십시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박종국위원

차후가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금년에 또 이렇게 했으면서 차후에 또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

박종국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1일 평균 인원이 10명 미만 참석하는 프로그램은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일정 수준 이하면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강사비도 안 나올 거라고요. 회원 수가 몇명인지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지만 일정 회원 수가 모집이 안 되면 그 강좌를 폐지해야 될 것이고 또한 10명 미만, 5명, 7명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이 참여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은 폐지를 해야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앞으로 미진한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별, 권역별로 유도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 소사구에도 각 동에 4개 국민단체가 있죠? 또한 주민자치센터도 있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정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현재 인원은 25명으로 있고 고문 3명 해서 2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인원이 초과할 수는 없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조례상에 위배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소사구에는 초과된 인원이 있습니다. 27명, 26명 이렇게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고문이죠.

박종국위원

고문 3명까지 하면 28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3명 초과해서는 안 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고문을 5명 해서 인원을 초과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러한 사항들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위원회별로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에는 총 260명. 그래서 10개 동에서 평균 26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송내2동에서 부득이 오버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동네에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규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심곡본동에도 총원이 27명인데 위원으로 5명을 맨 위에 표기해 놨는데 이게 아마 고문 같아요. 고문이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28명 넘은 것은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조례나 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위반하면

박종국위원

위반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박종국위원

담당 직원이 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것에 따라서 경고를 받든 징계를 받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다음,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상에 보면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당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도 조례 위반이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은 누차 강조를 하고, 당해 지역이라든지 거주라든지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하고 있습니다만 당해 지역에 살다가 다른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부득이 그 지역의 인정상 같이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안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혀 연고가 없는 외부사람을 위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인정상 놔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다시 구성됐을 때는 그 사람이 들어오지 말아야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당연히 임기 1년이 끝나면 반드시 정리가 돼야죠.

박종국위원

그런데 2004년, 2005년 걸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다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일제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것이 있는 반면에 소사구 몇개 동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보다 옆 동네에 거주하는 위원이 더 많아요. 역곡3동 같은 경우 그 동에 거주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괴안동에 거주하는 위원들이고 옥길동에 거주하는 위원이 딱 두 명이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역곡3동은 좀 특이한 동네입니다. 법정동은 전부 괴안동번지입니다. 역곡3동이. 행정동인 역곡3동이 관할하기 때문에 실제로 괴안동으로 번지가 되어 있지만 역곡3동에 속하는 번지가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행정동이 그럼 역곡3동에 속한다는 겁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괴안동 몇번지 이것이 역곡3동에서 관할하는 그런 지번이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행정동을 바꿔줘야죠. 법정동이라면 모르겠지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역곡3동이 옥길동도 그렇고 괴안동, 역곡동을 합쳐서 1개의 동을 만들다 보니까, 법정동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송내동하고 송내2동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송내동도 송내1, 2동을 같은, 옛날에 송내동이라는 법정동을 1, 2동으로 행정동을 구분해서 관할하다 보니까 송내동 몇번지

박종국위원

그런데 송내동하고 송내2동은 행정동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동사무소도 따로 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송내2동 주민이 들어가야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바로 옆에 있다가 이사를 간 경우

박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송내동에 사시는 분이 송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송내동 자기네 동네에 들어가고 송내2동은 실제로 송내2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러한 불합리한 주소 이전이 돼서, 주민자치위원이 보통 1년 임기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주소 이전이 되더라도 어떻게 송내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송내2동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고, 23명 중에 21명이 송내동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송내동 가서 주민자치위원을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송내동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거기는 송내1동 거주자죠. 그냥 송내동으로만 되어 있죠. 2동이 아니고. 1동에 인재가 없어서 2동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박종국위원

좋습니다. 그럼 몇 번지까지가 송내동입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송내1동은 1번지에서 400번지대가 되고 송내2동은 400번지 이후의 번지가 속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400번대 미만은 송내1동으로 보면 될 것이고 400번지 이상은 송내2동으로 봐주면 되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런데 500번지나 700번지도 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1동에요?

박종국위원

네. 많이 섞여있다는 거죠. 1동에도 700번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700번지면 명백하게 송내2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지번이, 구역을 그건 따져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다음에 송내2동도 마찬가지로 400번지 미만의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옆 동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명백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것은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한 2동 사람이 1동으로 온다든지 1동에 있는 분이 2동 자치위원회 가서 활동하는 사례는 현재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중4동 사람이 이쪽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소사구도 아닌, 당해 동도 아닌 인천사람이나 중4동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접한 것은 없습니다만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내동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아마 사업장이 우리 소사구 관내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박종국위원

그럼 사업장 주소로 해 놔야죠. 그건 모르시는 거잖아요. 과장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는 거고. 그 사람 사업장이 여기 있다면 사업장 주소로 올려놨어야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표기는 사업장 주소로 해야죠.

박종국위원

해당 동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 위반인지 아닌지. 조례 위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당해 동에 있으면 왜 사업장 주소를 안 올리겠어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앞으로 그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요.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잠깐만 하고, 총무과 다 끝났죠?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처음에 본 위원이 구청장께 질의드렸던 것을 제가 노동부나 관계부서에 정확하게 알아봐서 이번에 윗소사경로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명쾌하게 가르쳐 드리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남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먼저 윗소사경로당 신축공사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것 총무과에서 잘못하셨네요. 이렇게까지 채권압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처음 2005년 8월 22일에 계약해서 25일에 착공을 했고 1차 압류 930만 원이 8월 29일자로 들어왔고 2차 압류 국민연금 부천지사에서 8월 30일자로 3600만 원이 들어왔을 당시에만 처리했어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10월 20일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압류가 71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잡하게 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고시에 의해서, 본 위원이 노동부와 확인을 하니까 채권압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다 그래도 최우선적으로 공탁해서 지급해 줘야 될 것은 이 공사에서 사용했던 인건비입니다. 공탁을 하기 전에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하시면 우리 부천 지역주민이 거기서 일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명쾌한 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 사항이 의무사항인지 강제

관수

김관수위원

의무사항입니다. 노동부 고시로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고시로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고시로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채권압류나 가압류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노동부에 확인하시고, 일반 계약팀에 그런 관련된 문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먼저 처리를 해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께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노임,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2004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토론회도 했고 사회진흥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완료라고 보고했습니다. 맞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묻겠습니다.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순수한 주민자치는 우리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별 아니면 인근 동하고 같이 묶어서 워크숍을 가서 어떤 자치역량 제고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1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 이전에 또 지난번 5월에는 각 자치위원장님들이 모이셔서 주민자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워크숍 개최한 결과는 기이 위원님께 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이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동, 송내2동은 4개 동이 합동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소사본1동, 소사본2동도 같이 했고 나머지는 각자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조성국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내1, 2동하고 심곡본1동은 합동으로 했고 소사1, 2동 했고, 범박, 괴안, 역곡 따로따로 했고 소사본3동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은 집행됐는데 어디서 몇명이 참석했는지가 없어요. 소사본3동은 예산만 금액 배정 100만 원해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워크숍을 다녀와서 설문조사를 했든지 아니면 개최결과보고를 우리 주무과장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사항이라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결과를 알고 계시냐고 질의했던 사항인데 자치위원들이나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히 ‘단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미흡하다.’ 왜냐하면 관외에 가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태반이었고,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인접 동과의 연계성이 없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위원회 위원이 단체장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다. 전문직이 아닌 단체장으로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컨트롤하기도 그렇고 실지 자원봉사자로서 일을 못하고 있더라. 이러한 문제점을 주민자치위원들 본인이 해놓은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워크숍을 실시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국위원

주민들이나 본인들이 이러 이러한 게 잘못됐다.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했으면 바로 이것을 시정에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고 주민자치위원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순환될 때라든지 재보직을 받을 때 이런 것을 준수해서, 이분들의 안을 참고해서 선임하시는 데 해 줬으면 하는 걸 특히 동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는 단체장들이 있고 지역의 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실지 자원봉사를 하고 싶고 몸으로 때우고 싶은 사람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흡한 점과 잘된 점, 개선할 점을 보니까 본인들 역시도 단체장이 들어 와서 안 되겠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데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흡한 점이고 잘못된 점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임기가 돼서 다시 선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선을 할 때에는 특히 자원봉사자로서, 실지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성국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실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많고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도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각 동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특히 문제가 뭐냐면 현재 공무원들이 주5일근무제라고 해서 40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이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실지로 주5일 근무를 하고 또 야간도 그러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퇴근하면 자치센터가 문을 닫으니까 실제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장애요인이 많다. 지금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7월부터 주5일제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2006년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는,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적인 문제, 보안문제, 인력문제 이런 것이 다 보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휴일, 방과 후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과장님, 현재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금요일에 당직을 안 하고 세콤을 합니다. 세콤 장치를 하기 때문에 누가 와서 못 건드리죠.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토요일에 주민이 회갑연이나 학예회나 공연을 위해 빌리고 싶어도 공무원이 나와서 문을 열어 줄 수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합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주민이 필요해서 쓰고 싶어도 공무원이 그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콤 장치해서, 당직자가 있고 숙직자가 있어서 수시로 문을 열어주면 좋지만 주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개방한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학원에서 학예회를 한다든지 돌잔치를 하든지 잔치나 동네 회의를 하시려면, 통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반장님이나 통장님에게 요구를 하십시오 하고 홍보를 해 놔서 그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쓰려고 실지 와서 물어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실무 담당자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역의 사설교육장과 중복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폐강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이번에 상반기 때 폐지한 것입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대에 맞추다 보니까, 새벽이나 야간에 필요로 하시는 지역주민이 계십니다. 헬스나 에어로빅이나 요가라든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와서 썼으면 좋겠는데 실지 개방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이후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더군다나 세콤장치를 해놓고 퇴근해 버리면.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동사무소 전화가 구청으로 갑니다.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동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의 업무를 같은 우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중식과 석식에 식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서 자원봉사자에게 점심과 저녁 하루 두 끼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쓰더라도 실지 주민이 쓸 수 있고, 야간과 새벽에. 아침 6시 출근하기 전에 헬스 좀 하고 싶어도 문이 안 열려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사무소 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이원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동일 건물 내에 센터가 있다 보니까 현관 세콤 해 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민원실이나 동장실이나 중대본부에는 세콤을 별도로 해서 나머지 층은 일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는 없는지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각 동에 직원이 실지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50%는 여직원이다 보니까 새벽이라든지 야간까지 직원들에게 근무를 하라는 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 의사결정을 해서 휴일에도 굳이 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떤 서약서를 받고 세콤을 스스로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을 완전히 개방할 수는 없지만 필요 시설은, 실지로 그것이 까다롭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불만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 자치기 때문에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단체장이나 지역 유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실지 봉사자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 맡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헬스를 하는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새벽에 나옵니다. 그렇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쁜 말로 하면 물갈이를 시켜줘야만 실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지 뭐라고 합니까, 그 위치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권위,

조성국위원

권위의식 때문에 그것만 지키기 위해서 그걸 안 내놓고 있거든요. 명단에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래 임기가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 시간이 안 맞고. 이게 7월부터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추후에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이 쓸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 이용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사무소마다 프로그램에 차이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부탁드렸던 것이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복사골문화센터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같은 데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좋은 점을 따서 배울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한테 하루에 1만 원씩 나가는 것을 꼭 식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시스템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총 가서 좋은 것 있으면 따오고, 문화원가서 좋은 것 있으면 베껴오고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초창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해서 사실 수강생도 많았는데 일정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의욕을 가지고 했던 분은 다 졸업을 하고 새로운 자원이 계속 가서 배워야 되는데 실지로 동별로 보면 자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헬스나 요가, 에어로빅 이런 것은 민간하고 상충돼서 폐지하다 보니까 순수 문화프로그램, 일일국악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하는 데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권역별로 활성화를 하고 두번째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고령화사회 해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하고 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받아 자체심사를 해서 운영비도 차등해서 지급하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운영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 항상 구에서 지시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정서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 계십니다만 자치위원회에서 고민을 해서 활성화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제가 그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특화사업으로 각 동별로 머리방도 하고 빨래방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구민이고 시민이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조성국위원

서로 공유를 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옆 동에도 전파를 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구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우리 소사구는 자치위원장만 모이는 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여서 그런 것을 전파하고 인근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20분을 지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소사제1배수지 테니스장 리모델링공사는 2004년부터 구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죠?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금년도 6월 추경에 3억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6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 7일자로 계약이 됐는데 준비기간이 소홀했었나요?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7월에 받아서 그때부터 배수장에, 기존테니스장은 전부 소금으로 쓴, 클레이코트로 염기가 있기 때문에 염기의 정도를 분석을 하자, 배수지 밑에 시멘트부분까지 다 염기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들어있는지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분석기관을 찾았는데 국내에 마땅한 분석기관이 없었어요. 백방으로 뛰고 해서 경기도농촌진흥원에도 했는데 결국은 성균관대학교의 화학분석 교수님의 자문을 받고 또 대한건설연구원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분석결과를 받았는데 그것이 한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분석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물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여러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것은 매우 중요하고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기초조사, 기초 자료를 검토할 때 분석을 거쳐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월에 확보가 됐고 11월 7일에 공사계약이 됐는데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준의

윤준의소사구총무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노설

박노설위원

자료가 온 다음에 더 하고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시민봉사과 감사가 끝난 뒤에 다시 보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 관내에 10개 동이 있고 10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소사본3동이 있고 송내 몇동에 헬스클럽이 있는 동은 수천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요. 비단 소사구뿐만이 아니고 원미, 오정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간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헬스장 운영하는 데는 아주 풍족하게 쓰고 있어요. 자치센터프로그램도 여기 자료에 있지만 수강료도 여기서 보충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경로잔치도 하고 결식아동도 후원하고 척사대회도 개최하고 이런 것에 대해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래서 민간섹터하고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적인 영역 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폐지를 했고 불가피하게 단계별로 폐지를 저희가 추진하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지직하신 바와 같이 부익부 빈익빈 편차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지방자치, 진정한 주민자치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수익금 위주로, 경영 쪽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몰고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지방자치도 경영시대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서 존중돼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위주로 해서 그 수익금이 어느 동은 많아서 다른 분야에 풍족하게 집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민간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있는 동들은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크게 민원도 없다고 해요. 행정감사자료 보면.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시설이 좋은 헬스장에 가는 사람들은 또 좋은 데 가거든요. 저는 자치센터에서 헬스장 운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스장이 없는 데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천만 원씩 주물러 가면서 또 적립도 하고 풍족하게 쓴다고 해요. 구청이나 부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다 자치센터에서 비용도 마련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구민체육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그런 것 할 때마다 머리털 빠집니다.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것 다 자금 마련이 첫째 아니에요. 헬스장 운영하는 데는 그런 걱정들이 없는 거예요. 축제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시에서 3, 4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턱도 안 되거든요. 식대 값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데서는 그런 돈 가지고 축제도 하고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발생하고 불공평이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알면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헬스장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충분히 박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다양성을 가져야 되고 수익성 위주로 가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동이 정말 잘하는, 경영도 가미하고 주민자치 건강과 주민화합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여가시간을 문화적으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그건 또 부득이 우리가 다른 떨어지는 동을 생각해서 규제를 너무 할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다만 조화롭게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상호 주민자치센터도 10개 동이면 10개 동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간하고 큰 마찰이 없다면, 헬스장을 운영하고 싶다는 자치센터가 있다면 헬스장을 설치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 동에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노설

박노설위원

있다 하더라도 서로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마찰이 없는 한도 내에서 만일에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건 부득이 말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마찰도 없고 서로 윈윈, 상생적인 차원에서 잘할 수 있다면

노설

박노설위원

방법이 없잖아요. 헬스장 운영하는 데서 그렇다고 없는 데에 1천만 원 떼어서 갖다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서 또 가만 있지도 않을 문제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동별로 다르니까요.

노설

박노설위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고민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래서 1차로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어느 시·군에서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실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건의한 데가 없을 겁니다. 우리 소사구에서 제일 먼저 제기를 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건데 한 가지만 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인데 정시배출제하고 내 집 앞에 배출하는 것 그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수거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에요. 수거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아마 7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시배출제 하고. 낮에 쓰레기 내놓으면 지저분하고 질서가 없으니까 밤부터 새벽까지 내 집 앞에 내놓는, 문전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고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걸 홍보하고 계도하느라고, 저희 지역의 동장님이나 통장님들도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해서 상당히 정착이 됐고 깨끗해졌습니다. 덕분에 쓰레기장도 많이 줄고 무단투기도 많이 없어지고. 이게 인사이동도 있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단투기도 발생이 되고 이게 완전하게 정착이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홍보나 계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아마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금년 7월 이후부터 흐트러진 쓰레기 수거문제 또 거점식에서 문전수거로의 시스템 전환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한 26%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비규격봉투 불법쓰레기 투기는 전보다는 많이 줄어가는데 저희가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조례 위원님께서도 검토해 주셔서 과태료 부분도 우리가 높이고 해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깨끗하고 악취도 안 나고 즉시 수거하는, 그리고 거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웃 간에 다툼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시범운영으로 송내2동을 하고 있고 일부 괴안동도 추가로 해서 시에서 쓰레기 수거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처음에 시행할 때보다 분위기가 많이 이완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동장님들하고 각 통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정시배출제나 내 집 앞에 배출하는 이런 것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수준 높은 문화도시 하지만 그런 것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문화도시라고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도 종량제쓰레기가 내 집 앞 수거가 아니고 거점식수거죠?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네. 아직은 거점식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출시간은 아까 말씀대로 달리해서 해 진 후에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가 내 집 앞, 부천시 전 지역이 내 집 앞이에요. 거점식이 아니에요.

광업

방광업소사구청장

그것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 업무보고 때 팀장님들 소개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강태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황규문입니다. 호적팀장 강동숙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2005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조성국위원

위원장.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네.

조성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데 기이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인쇄물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04쪽부터 있는데요. 소사구에서 4대를 운영했는데 2대를 추가로 7월 1일자에 설치했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역하고 남부경찰서에 했네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부천역은 저희가 위치를 시청으로 놓아달라고 요구했고

노설

박노설위원

시청으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청에서 어디에 놓을 거냐고 물어봐서 저희가 부천역을 지정했고 남부경찰서에서는 시로 직접 민원이 들어가서 놓게 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찰서는 하루 평균 한 건도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지 중부경찰서에서 놓다 보니까 남부경찰서에서도 같이 놓아진 것 같은데 사용빈도는 낮습니다. 계속 사용빈도를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청에 있는 것하고 소사본3동에 있는 것하고 심곡본1동에 있는 것은 그런 대로 이용건수가 많은데 역곡역에 있는 것도 많이 이용을 안 하네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고장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그러한 고장원인도 일부 있습니다. 고장원인도 있고 부천시에 12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그중에 6대를 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고장원인을 지적해서 올해 시에서 관리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도 불구하고 고장빈도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관리업체가 있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럼 고장 같은 것 나면 즉시 수리가 되겠네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지 그 업체가 중2동에 있는데 신고를 하면 10분 이내에 와 줘야 되는데 시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앞으로 주5일제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G4C 사용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행정비용도 줄이고 주민들이 짧은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것은 동사무소마다 다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점차적으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민원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동에서는 심곡본1동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그런데 사용이 저조한 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반 등·초본발급기가 있고 등기부등본발급기가 있는데 등기부등본발급기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곡본1동하고 현재 소사본3동에 발급기가 있고 소사구청에는 복합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기하고 일반 민원발급기하고 복합기를 놓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사용빈도가 높고 나머지 부분은 약하거든요. 그런데 역곡역사나 부천역사 부분은 실지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 수 있게 중점적으로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용률은 높아진다고 보고 당장 미흡하더라도 실지 그런 자리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지 6대를 저희가 관리하기가 참 힘듭니다.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보니까 많이 속상하거든요. 외주를 주려고 하니까 대수가 얼마 안 돼서 단가상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동사무소나 다중 집합장소에 보급 대수를 높이고 외주를 주면 주민들도 편리해지고 공무원들도 일손을 그쪽으로 안 뺏기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금년도 1월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새마을 민방위 활성화로 민방위 역량강화라는 제목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민방위업무는 하반기에 건설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건설과로 넘어갔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그럼 공익근무도 같이 건설과로 넘어갔나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박종국위원

금년에 전산오류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한 적이 있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호적부분에 대해서 올해 주민등록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박종국위원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호적까지 같이 실시했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에 그렇게 일제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온 이유는 왜 그렇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호적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 부분은 당초에 8,500건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8,500건을 전부 검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997건을 정리 완료했고 실지 두번째 조사를 들어갔는데

박종국위원

그렇게 일제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구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보면 항의성 글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리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몇 쪽 말씀이십니까?

박종국위원

102쪽이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호적(출생) 신 고 후 주민등본 등재 지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국위원

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지 호적에 있는 주민등록 추적 조사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호적부에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면 호적부 전체 인원 주소지를 파악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진척도가 느립니다.

박종국위원

모든 업무가 다 힘들겠지만 일제정비를 통해서 10월 말까지 끝났잖아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호적부 일제정비는 8,500건을 지금

박종국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 말이면 끝납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금년 말에 목표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추적하기가 힘들어서 올 내에 힘들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금년 안에 힘들다고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실지 불가능합니다.

박종국위원

일제정비가 언제까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올 연말까지는 끝내려고 했는데 1단계 조사까지는 수월했는데 두번째 단계에 깊이 들어가고부터는 정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100% 정비는 안 됩니다. 호적부에서는. 실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100% 종료는 불가합니다.

박종국위원

그 대책은 뭐예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호적부에는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고 최대한 정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국위원

호적부에는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호적부에 사람은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돌아가신 분도 많거든요.

박종국위원

사망자는 말소가 됐을 것 아니에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말소가 됐어도 저희는 전산으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부 추적해서 이런 분을 관리합니다. 있는 사람들은.

박종국위원

그럼 호적 전산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서는 100% 완벽에 가깝게는 업무처리가 안 된다라는 뜻이네요?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실지 부여할 수 있는 한도에서 100%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오래 걸려도 이 작업을 언젠가는 끝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하고 근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올해 못 끝내면 내년 초라든가 어느 시점을 잡아서 마무리가 돼 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 사항이 과장께서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주요 업무보고 추진결과까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책도 없이 보고를 해 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대책이 무엇인지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소사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장대리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선재 간사 정윤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정윤종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순서입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복지과장 안효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김수경입니다. 가정복지팀장 육병호입니다. 여성복지팀장 하연심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권운희입니다.

정윤종위원장

복지과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동장님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일선 동사무소에 민원이 없도록 각 동으로 가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2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을 보면 1,957가구에 3,118명이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차상위계층 발굴이라고 할까 그건 어떻게 하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차상위계층 발굴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고 단수, 도시가스 중지, 단전가구 등을 통보받아서 조사하고 또 별도로 통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90가구에 1,376명보다 많은 1,957가구에 3,118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 원인은 금년부터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의료급여도 확대됐고 또한 비수급 빈곤층에 보육료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불경기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분기별 또는 수시로 나가서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전이나 이런 데서 단전되는 가구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 받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단전예고 나가는 사람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들은 한전 쪽에서 자료가 오냐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삼천리 쪽에서도 오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사실적에 보면 전체 단전·단수가구 2,551세대에 조사를 해서 선정을 138세대를 했고, 모니터요원 등 주민활용 발굴 해서 459세대를 조사해서 204세대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예고가구인 1,418세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조사를 해서 기준에 맞는 가구를 선정하겠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일반수급자가 있고 특례수급자가 있거든요. 뭐가 다른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거기에 맞는 특례

노설

박노설위원

지원해 주는 게 달라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일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고, 특례는 교육, 의료 등 다른 쪽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특례는 생계비 지원이 아니고 교육하고 의료비 그쪽만 지원한단 말이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차상위계층도 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차상위 자활이 있고 차상위 의료가 있고, 의료비라는 건 의료비만 지원받나보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의료비만 나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모·부자가정 중에서도 기준을 벗어나면 해당이 안 되겠죠? 가정형편이 아주 어렵고 생활능력이 없는 그런 가정만 해당이 되겠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모·부자가정은 모·부자가정에 대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좋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도 상당히 생계가 곤란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탈락되지 않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어떤 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며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의료보호1종은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의료비를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그리고 2종은 본인이 1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 진료비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액 차등에 따라서 개월 수를 분할해서 상환하게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보험 전액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1종이 되는 거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1종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 쪽에서 2종이 있고 이렇겠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국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박노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상위계층을 발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호의호식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박 위원님 얘기대로 조직망을 통하면, 각 동에서 통, 통에서 반 이렇게 관변단체 내지는 조직을 통하면 발굴하기가 쉬울 거다. 부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면서 관에서 나 어려울 때 도와준, 사실 그렇잖아요. 배부를 때 소고기 주면 맛없습니다. 배고플 때 라면 한 그릇 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소외계층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를 해 주는 게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게 호당 어느 정도 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호당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국위원

한도가 700만 원인가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조성국위원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어렵다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아서 생활하시다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매년 늘어요.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매년 느는데 문제는 이것 신청을 해서 줄 때까지는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인수인계 때,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그 상황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미회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국위원

미상환액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약 2억이 되거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1억 4백만 원입니다.

조성국위원

기간 도래가 1억 9643만 4천원인데요? 미상환액이 현재 자료에 보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사실 어려울 때 도와줘서 고맙게 썼고 때가 돼서 갚아줘야 되는데 못 갚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이 사람들 사실 괘씸하지만 구제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구제방법을 생각하시자고요.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로서 그분들을 도와줘서 생활이 안정되어 그걸 갚으면 좋지만 이걸 못 갚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그 사람들은 어딜 가도 딱지가 붙어 다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에서도 모든 것이 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데. 그렇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공문도 폐기처분하고 차량도 그렇고 모든 것을 폐기처분하면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다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받아서, 사실 어려워서 파산이 된 사람들이 관내나 관외로 이주해서 어깨를 못 펴고,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관내에 있는 융자체납자 중 저희가 압류를 25건 했습니다. 부동산을 12건 했고 차량을 13건 했습니다. 강원도 하고 인천, 충남, 서울, 경기도 등으로 해서 관외거주자를,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주소지에서 만나본 결과 한 사람은 낼 수 없는 경우가 됐고 두 사람은 주민등록은 거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 못 만나고 있고, 강원도하고 충남은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융자금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조사해서, 시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감면조치 의결이 되면 감면 조치할 수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감면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해 주시는 거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그 사람들이, 범인이 잡히기 전까지는 상당히 몸을 조아리고 산대요. 그런데 검거되면 다리 뻗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일 노무자로 일을 하다가도 저녁에는 와서 다리를 펴고 자야 되는데 혹시 어디서 닥치지 않을까, 불시검문을 당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빨리, 다리를 뻗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국위원

향후 대책에 보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시에서 감면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사람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분이 생활전선에서 빨리 뛸 수 있도록, 결과론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일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시의 생활보호협의회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성국위원

그래요. 빨리 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 그렇고 몸도 고달픈데 마음까지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조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사구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즉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으로 명칭을 부르겠습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92개소입니다.

오세완위원

92개가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런데 임대가 세 군데가 있어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임대가 세 군데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심곡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에 하나씩 있네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세완위원

그런데 그 3개 동에 임대를 내면서까지 경로당을 꼭 사용해야 되는가에 의문이 갑니다. 부천시 전체 322개가 있고, 소사구에 9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까지 해서, 물론 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어떤 모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임대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당시에 신축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됐고 노인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채권 확보는 다 해놓은 상태이고 재계약할 때 경로당의 노인 수하고 활용도 등을 파악해서 거기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 임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에 활용도가 아주 현격히 떨어져서 예산낭비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세완위원

지금 3개소에 임대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시 복지과에 비슷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소사구에 92개 경로당이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물론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경로당을 없앨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우리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과장께서 둘러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삼삼오오 모여서 고스톱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많은 인원도 없습니다. 없고 비품이라든가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소사구에, 1개 소에 2개 이상, 쉽게 얘기해서 남자 경로당이 있고 여자 경로당이 있고 또 합쳐 있고 이렇게 2개 이상 있는 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남자, 여자가 분리되고 넓은 방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보충을 하면서 써야 되는가에 의문이 갑니다. 시뿐만이 아니고 구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혁신적인 일을 한번 하지 않으면 계속 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젖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점점 모든 것이 발전되고 자꾸 신세대화 되어 가고 있는데 옛날 관습에만 젖어서는, 물론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돼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지만 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반적인 경로당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정말 복지시설을 갖춘 그런 노인 여가시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해야 될 텐데 한 건물에 2개소 이상 되어 있는 경로당이 14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노인 지회장들도 계시고 여러 관계자분들도 계십니다. 과감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계속 말로만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고 풀어나갈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조금 갖기 위해서 그럽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지금 시에서 경로당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느 경로당은 인원이 너무 적고 고스톱만 치고, 여가를 거의 그걸로 보내는 경로당이 사실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의 통합운영 및 기능 활성화방안과 그리고 여가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좀 더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경로당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을 한다면 무리는 따를 걸로 저도 생각됩니다. 시의 지침과 모든 것을 받아서, 또한 우리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굳은 마음 갖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의 고스톱 방 만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내년에 시 복지과장을 하셔도 그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나도 내년에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지키셔야 되고, 경로당에 있는 비품에 대해서는 재산목록을 기재하고 보관합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카드화해서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경로당별로요.

오세완위원

지금 각 경로당에 컴퓨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죠?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컴퓨터가 보급된데 있고 안 된 데 있습니다. 전 경로당이 보급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새로운 것을 갖다가 경로당에 비치한 게 아니고 일반 직장에서 쓰거나 후원이 들어온 것을 지급해 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목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각 비품이. 그런데 소사구에는 되어 있다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정말이에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타 지역에서는 컴퓨터를 노인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집에 가서 쓴다고 집으로 가지고 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하다 못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이라든가 비품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아까 약속하신 경로당 문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자꾸 늘어납니다. 2006년도에도 12% 정도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각종 복지회관이다 뭐다 해서 시의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과연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지 큰 숙제로 남습니다. 거기서 빨리빨리 해 나가야 될 게 경로당 문제입니다.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부여해야 하는데 우리가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걸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꼭 약속하시는 겁니다?

효증

안효증소사구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진행하기 에 앞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봐야 감사를 할 것 아니에요.

정윤종위원장

환경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를 빨리 끝내고 강평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뒤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행하십시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권영지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지도팀장 한 분 더 계시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위생지도팀장 정찬식입니다.

정윤종위원장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시간 좀 있어야 되나요?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다른 분. 조금 있다 하려고 하는데.

정윤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가 있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학교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조리를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대부분 문방구 앞이라든가 분식점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떡볶이라든가 오뎅 등을 직접 조리를 하고 그러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것도 대상이 되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점검하는 대상이 되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리 대상입니다.

오세완위원

떡볶이집, 오뎅집 해서 추녀 밑에서 아니면 분식집 바로 앞에, 들어가서 하는 집은 드뭅니다. 대부분 가게 앞에 내놓고 하죠. 그런 조리를 하는 업소라고 하겠습니다. 업소단속을 하시는데 조치는 얼마나, 그분들의 호응도라든가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신고를 해야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신고대상입니다. 그래서 6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는데 주로 닭꼬치, 오뎅, 도넛 이런 것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지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완료했습니다.

오세완위원

부패가 많이 되고 그러는 식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철거를 하면 그 업소하고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당히 심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지만 어린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오세완위원

혹시 이런 건 해당이 됩니까? 학교 앞이나 그런 데서 천막 또는 선커버를 해서 붕어빵이나 오뎅을 팔고 있죠. 그것도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종의 도로점용을 해서 포장마차식으로, 리어카로 해서 이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저희도 그걸 적발해서 고발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고 계도를 하고 도로 같은 데서는 도로를 점용하니까 협조를 해서, 계도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혹시 음식을 사 먹거나 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음식을 먹어서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신고는 아직 없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지만 단속이나 하다못해 계도는 계속 하셔야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붕어빵 만드는 것도 조리에 들어가죠?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들어갑니다.

오세완위원

그런 것도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심히, 큰 업소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사실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관내에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일지를 자료로 부탁해서 봤는데 그 자판기가 신고를 하지 않고 멸실 처리하는 게 상당히 많군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18대를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는 곳도 있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신고 이런 게 번거로우니까 안 하고 떼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런 거겠죠. 보니까 철저하게 잘 점검하고 조치했네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자판기라는 건 커피자판기도 있고 음료수자판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커피자판기 같은 것 보면 업주가 물 붓고 커피 집어넣을 때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걸 볼 때가 있어요.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여기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을 보면 자판기 내부를 하루 1회 이상 세척이나 소독, 청결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의구심이 갈 때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이용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점검일지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민들의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석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여러 가지 웰빙시대에 맞춰서 그런 관심들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학교 집단급식소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저희가 받아주는데 지도 점검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디서 해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이 집단급식소라면,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이 중점대상 관리기관 중에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이 집단급식소로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이 되면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됩니다. 그 이하면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서영석위원

운영해도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 알고 계시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서영석위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데 관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그 관리자체를 일반 보육시설의 지도 감독을 하는 팀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위생부분이나 식품안전에 대한 부분까지는 확대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설사를 집단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급식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이 어떠한 형태든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내년도 행정을 할 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을 잡을 수 있나요?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유치원이 우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청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환자라든가 식중독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설사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역학조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건 사후대책이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는 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복지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아지기는 하는데 유관부서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지도 시스템이 어떤 형태든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서영석위원

지금까지는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방치되어 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들 각별히 내년도 행정을 집행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염태환소사구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장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평시간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소사구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주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한 업무추진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방광업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사구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칙이 존중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전개함으로써 소사구의 시책방향인 ‘맑고 밝고 깨끗한 살기 좋은 소사구 건설’에 매진하여 소사구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은 소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힘과 노력의 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사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구도시로 도시기반 시설, 교통 등 복잡하고 열악한 지역으로 당면하고 산재한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부천시에서는 신·구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뉴타운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사구의 여러 지역이 포함되어 구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사구청장은 이러한 계획과 관련하여 발로 뛰는 현장 확인 행정으로 생생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노력하시고 이를 소사구 발전의 디딤돌이라 생각하시어 전담인력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전향적인 준비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뜻에 따라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소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과 시정 또는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와 출장은 복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본이 바로서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 및 출장명령대장 등을 살펴보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불법사항을 관찰하고 이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연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종합관찰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는 물론 지속적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완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관리규정에 의거 지원금액에 대한 적정 사용여부를 철저하게 정산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정산을 담당 실무자의 정산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법하게 집행되게 하고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자치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사업 및 운영 예산의 지원 및 집행이 객관적이지 못해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주5일근무제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이에 맞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도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물론 국민운동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연보호)에 소속된 단체원들은 소속 단체의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친목단체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중 실시한 주민자치기능 역량강화를 위하여 실시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투입한 예산보다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행정기관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민원요원의 이미지는 그 기관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들은 민원실 창구 2선에서 민원업무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인성교육,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한 민원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가 적은 지역의 재배치와, 무인발급기 설치 업체와의 유지보수 계약 운영 등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5일근무제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적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등재 지연에 따른 인터넷 민원 등이 발생되고 있는바 호적전산 오류 주민등록번호 일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시고 사업결과를 2006년도 업무보고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열악한 소사본1동 지역에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윗소사경로당 신축이 시공업체의 체납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 시민들에 대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시 이들과 최초로 대면하는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친절한 조사와 안내로 대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고 이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은 기간이 도래되어 미회수된 융자금이 2억 3천여만 원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하니 체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강구함과 동시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는 관련 규정 제13조에 의거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소재 322개 경로당에 대하여 통합 운영 및 기능 활성화 방침을 수립하여 추후 준복지관 수준으로 정착 유도한다는 부천시의 계획에 대하여는 수긍하나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계획대로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회계질서 및 비품관리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개 동에 적게는 6개소부터 많게는 15개소가 산재되어 있고 그 기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 부천시 통합운영 그리고 기능 활성화 방침에 의하여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소사구 관내에는 383대의 자동판매기가 위생 사각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위생관리에 많은 사항들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감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86만 부천 시민들의 지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시 또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해 주신 소사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