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한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빠른 시일 내 작성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지요?

아까 얘기한 것…….

예, 종전에 위원장실에서 논의한 대로(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나눔), 원안을 보세요. 아까 협의한 대로 새로 들어와 있네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종 도시계획 심의 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정책 결정 전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 1명을 증원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도시계획위원 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명을 4명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첨가하여 이 제안이유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안을 내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스물다섯 분까지 선정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위원회 선정하면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참고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분들 의견을 받으니까 이게 전문가의 권한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서면에 마지막에는 “본 위원 등 15인이 제안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가 원안대로 가결하지 않고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우리 정종삼 위원님.

조례가 발의했다 철회가 가능합니까?

철회는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서명의원님의 서명을 다시 받아서 제출하시면 철회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시켰다 나중에 처리해요.

아니, 일단 부결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하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예.

집행부, 나와 보세요.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끼리 사실 조율은 다 마친 거예요. 일단 부결을 하고 만약에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발의하는 걸로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부연 설명을 좀 한다면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이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가고 계시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어떤 도시계획이 지금 입안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가결이 됐고, 또 조건부 가결이 됐든 또 부결이 됐든 보류가 됐든 하는 것은 다 같이 우리 아홉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것을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의견이 있으면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우리 의견을 좀 줘서 사전·사후에 서로 조율하고 하는 것을 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김경묵입니다. 1페이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이 별표1의 2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하게 되었고, 연접개발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고 그 용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연접개발 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되어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고,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므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규정을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자 조례 정비를 하였으며, 공원의 건폐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 왔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도시공원의 건폐율을 별도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다음에 10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에서 현행 “법 제22조”가 “법 제22조의 2”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중 하단에 영 제11조 및 제25조 제3항의 내용에서 “영 제11조”가 “도시계획조례 제11조”를 얘기하는 건데 종전에는 “영 11조”로 됐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제11조 및 영 제25조 제3항”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별표1이 신설됨에 따라서 “별표1의 2”로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없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신설되는 제21조 2(연접제한규정 적용배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토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연접개발 제한이 배제되는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2. 두 번째,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까지는 종전에 배제됐던 사항이고요. 4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이번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22조(기반시설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별표1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개정안에서는 “별표1의 2”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되어서 하수도법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구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2분 동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보실 동안 다른 것 중요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접개발 제한에서 배제되었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게 “21조의 2(연접제한규정 적용배제 건축물)” 해가지고 종전에는 연접개발 제한에서 배제되는 건축물이 종전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이미 배제가 됐던 사항이고 이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추가로 포함됐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그 다음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의 고시원 이것은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중 “제11조 및 영 제25조 제3항”을 “영 제25조 제3항 및 조례 제11조”로, 제69조 제4항 중 “단, 학계 위원은 제외한다. 할 수 있다.”를 “단, 학계 위원은 제외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조정환 의원 등 16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쓰인 대로 말씀 안 드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수도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설비 지원조례인데, 현재 우리 성남시 분당을 포함해서, 분당이 올해 신도시 형성된 지 햇수로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만으로는 18년이지만 20년 되는 해이고, 또 본시가지에도 노후 된 아파트에 수도배관이 얼마나 심각하느냐면 방금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거의 급수차를 동원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도 본시가지는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심각한 수도배관을 교체하려고 보면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몇 백 억,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120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교체를 할 경우에. 10만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00억 정도의 수도배관 교체공사를 하려면 도저히 시에서도 지원이 안 될뿐더러 우리 주민들도 부담스러워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규정을 보면 ‘에폭시 코팅 하나로만 지원하겠다,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수도를 갱생했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갱생 쪽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수도 갱생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여기 씌어 있는 것 보면 지원한 신청서에 보면 ‘코팅하는 방법 하나로만 지원하겠다’, 그런데 코팅의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 옥상에 방수용으로 깔고 있는 에폭시 코팅 방법, 그러니까 옥상에 깔면 파랗게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코팅을 해야만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에폭시 코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에폭시 코팅에는 BPA(비스페놀A)라고 해서 2008년도에 캐나다에서 어린 아이 우유병 젖꼭지에 비스페놀A 성분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린 아이들이 빨면서 경기를 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비스페놀A라는 성분은 비소만큼, 독극물 중에서도 아주 극히 사람이 먹으면 발암물질이고 심장병을 유발하고 성기능 장애를 가져오고, 이 성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에폭시 코팅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현재 이 BPA(비스페놀A) 기준 자체가 없어요. 현재 사례를 보면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유럽에는 비스페놀A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젖꼭지, 젖병은 고사하고 어린 아이의 장난감마저도 어린 아이가 쓸 수 있는 모든 제품에는 BPA라는 성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폭시 코팅에 이 성분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코팅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것으로 갱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안에 녹이 슬어 있으면 고압 샌드로 콱 돌려가지고 스케일을 빼내서 거기에다 이 에폭시를 분사해서 코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스페놀A가 나오지 않도록 코팅된 부분의 겉 표면을 도포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 옥상에 까는 것 그대로, 새로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재질이 똑같은 겁니다. 옥상에 까는 것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 물을 먹으면 정말 우리는 암에 걸리고 심장병에 걸리고 성기능 장애가 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그것으로만 해서 공동주택의 수도배관 갱생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폭시 코팅은 정말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안을 했고, 주요골자로는 노후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시 기존 시설에 추가로 시설되는 물리적 수처리기 즉, 이온화식 방법이라든가 이런 장치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외 16인이 제안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수도법상에서 정해놓은 갱생의 정의를 보면 배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화식 수처리기는 수도법상에서 갱생의 범위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또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환경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온화식 수처리기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갱생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부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 그리고 서울시상수도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온화식 수처리기를 설치해도 스케일 제거나 방지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된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스페놀A 즉, 환경호르몬 물질과 관련돼서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에폭시 코팅 방법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수질분석을 한 결과, 비스페놀A 즉,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분석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노후급수관 교체, 세척·갱생 범위에 이온화식 수처리기를 포함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예.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누구한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수도법에 아까 말씀하신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게 코팅만 포함될까요, 아니면 ‘코팅 등’이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코팅에는 에폭시 코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코팅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를 다 묶어서 포함한 것을 ‘등’이라고,

묶어서?

예.

그리고 지금 노후급수관 세척·갱생은 우리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이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고 세척·갱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 갱생의 방법에서 에폭시 코팅 방법, 라이닝 방법을 택해서 그 방법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공사들은 대부분 이 에폭시공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급수관에 대한 교체비용을 금년도에 처음 지원했습니다.

아, 처음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조례에서 급수관 교체나 갱생이 지난해에 개정되어서 금년도에 첫 시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검증된 건 없고 올해 지원을 결정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차후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없고요?

예, 그래서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데에 자문을 다 받았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에폭시공법에 대한 부분은 너무 견해차이가 크네요. 우리 조 의원님은 굉장히 인체에 해가 많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부에다 질의하신 내용은 큰 이상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실제 환경부하고 서울시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범사업을 언제 한 겁니까?

2007년도에 시범 실시를 해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그 자체에서 시범사업 하고 나서 수질분석을 해보니까 비스페놀이 불검출됐다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했습니다.

2007년이면 지금 3년 전인데 그 이후에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까?

그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 자료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2007년도 사례를 분석하신 것이고. 왜냐하면 저도 이 에폭시공법이 몸에 나쁘다는 것을 최근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조 의원님, 제가 사실 깊이 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부 분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것은 시간이 되시면 최근 것까지 한번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더 추가적으로,

조 의원님도 아마 거기에 근거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수도법에 있어서 코팅 등의 방법에서 지금 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코팅 외에 뭐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조 의원님.

그렇지요.

장치를?

그렇지요.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갱생의 방법으로 ‘코팅 등’이라고 했는데 코팅 등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에폭시 코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단일 갱생 방법밖에 없어요. 개발돼 있는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 등’ 해놓고 ‘등’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코팅’ 그러면 뭐냐 하면 에폭시 코팅으로만 하라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에폭시 코팅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부분에 보면 세라믹코팅 그리고 관 삽입공법 이것도 지금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코팅의 한 방법입니다.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코팅의 방법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에폭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써 본 일도 없고 그 공법으로 할 수 있는 자체가 개발이 안 돼 있어요. 세라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큰 메인 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것은 에나멜로 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관이 좀 작습니다. 그럼 사람이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에나멜을 칠한다든가 다른 공법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 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다 그러면, ‘코팅의 방법 등’ 해놨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에폭시 코팅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해 본 일도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팅 등’의 방법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환경부에서 성능을 인정한 부분은 에폭시 코팅밖에 없습니다.

에폭시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차피 이 법의 취지가 오래된 아파트들, 오래된 공동주택의 노후화되는 녹들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추가로 무슨 물리적인 수처리 장치를 거기다 설치했을 때 만약 비용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그 성능이 확실히 검증이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온화식 수처리기라는 것을 조례에 담다 보면 일단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갱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적 수처리 방식은 이온화 장치 이 한 가지를 특정하시는 겁니까?

지금 물리적 수처리 방법 즉, 이온화식 방법이라고도 표기하는데 이 방법은 SK나 LG라든가 한 20개 업체가 지금 개발이 돼서 하고 있고 또 독일에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방법들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에폭시 코팅의 방법은 중단돼야 된다 하는 의미이지, 다른 게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학계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취지에 부합해서 에폭시공법이 환경부에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조 의원님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열거하셨고, 또 언론에서 제가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만약 그런 에폭시공법에 그런 폐해가 있다면 당연히 이건 우리가 우리 조례에 넣어가지고 규제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그걸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부에다 하면 충분히 최근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걸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수처리 장치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몇 가지, 지금 여기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 이온화 장치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어떤 걸 해가지고 우리 노후급수관에 설치해서 효과가 이만큼 나온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알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3월 25일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에서 토론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전주시나 부천시에서도 물리적 수처리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이미 조례 개정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법인, 상위법인 수도법과 이 갱생의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다 제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자체에서 개발했던 제품에 물리적 이온 수처리 방법이 있어서 이 효과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쓰지도 못 하고 조례에서 이미 삭제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이미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상위법인 수도법이 발암물질 비스페놀A라는 이것 때문에 12월 국회에서 이명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비스페놀A 에폭시 코팅의 문제점 때문에 에폭시 코팅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제도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료 제시)우리 이덕수 경원대 교수님하고 심학섭 환경포럼 이사, 이송희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팀장, 정득모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장, 이성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 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처장 이런 학자들이 모여서 에폭시 코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서 이 상위법을 개정하면 자동적으로 이건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겠지만 현재로는 갱생이라는 것은 이물질을 제거해가지고 꺼낸 다음에 거기다 페인트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 수처리를 이온화식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갱생의 의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법이 그런 점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낙중 과장님.

지금 조정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주시나 부천시 조례를 말씀드리면 주택조례에서 담은 사항이 아니고 수도급수조례에서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급수에서 이온화식 수처리 방식을 할 수 있도록 담아 놓았는데 전주시는 이미 그 부분이 상위법에도 위배가 되고 또 성능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개정 조례를 삭제했고요,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급수조례를 전주시와 같은 이유로 지금 삭제하려고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전주시나 부천시는 이것을 수도급수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맞지 않아서 이것은 빼야 될 일이 생긴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주택 지원조례에 담고자 하는 거예요. 주택 지원이라 하면, 이건 제 생각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 지원은 우리가 노후화 된 주택 그리고 주택의 10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대해서 지금 이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한 50%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도급수조례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맞지요?

예.

이걸 수도급수조례 갖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토론 중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코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통수가 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확신만 선다면 이런 것을 우리 주택 지원조례에다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수도급수조례하고는 관계치 말자 이거야. 수도급수조례는 상위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수도급수조례에다 이걸 집어넣으면 그건 상위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다시 빼야 돼요. 그런데 주택 지원조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척·갱생 그리고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교체를 원한다면 우리도 부담이 많이 가고 주민도 부담이 많이 가지요. 건물 속에 들어 있는 관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체를 해주고 왜 갱생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목적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또 그것이 검증된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거기다 삽입을 시켜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해도 우리는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해야지 무조건 수도급수조례하고 같이 연관을 지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행스럽게 아까 우리 조정환 의원께서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설명한 대로 이덕수 교수 그런 분이 중심이 돼서 에폭시 코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건강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에폭시 코팅을 없애고 다른 것을 찾아서 만약 그것이 없어진다면 조금 수도급수조례에다 집어넣기 편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저희 주택조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

에폭시에 포함돼 있는 BPA 화학물질이 지금 조정환 의원님 얘기로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어요?

저희가 그렇게 구체적인, 세부적인 해외 선진 사례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환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에폭시 방식에 의해서 시행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했어요.

했어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발표가 되고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한 걸 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부, 서울시상하수도연구원, 또 환경부 산하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 출장을 해서 자문도 받고 거기에서 의견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전자에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을 해봤어도 비스페놀A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이 안 됐다는 자료가 있고.

시범사업이 제한적인 거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범적으로 어디 한 군데 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둔촌주공아파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오늘 조정환 의원님께서 SBS와 인터뷰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저도,

잠깐, 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에서 분명히 이것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했을 때는 성남시에서 이것의 사용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사례로 얘기했다는 게 검증된 사례가 아니라 지금 한 곳을 시범적으로 했다고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선진국에서는 문제 있다고 한 내용을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적용을 한다 이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시민들이 마시면서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한번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당연히 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학계에서 연구해서 법을 에폭시 코팅을 사용 못 하게끔 한다는 그런 조정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희들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행 자체에서, 물론 나중에는 개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한 사항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다른 방법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문제 있는 소지가 일부 있다고 보이는 것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연구하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서울시는 5년 전부터 에폭시 코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전주라든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에폭시 코팅한 전례는 지금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만 에폭시 코팅을 지원하겠다, 이것만 해야만 돈을 준다 이건 정말 모순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건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완전히 검증되기 전에는 계속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조정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럼 성남시만 지금 이 방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코팅된 부분이,

서울시도 5년 전부터는 이걸 안 합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지금 쟁점을 해서 논의를, 토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하면서 지금 중단돼 있다면서요. 그럼 성남도 중단해야지요.

예, 황영승 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 주택은 안 되고 있고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택조례에서 담는 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문제가 많은 거네. 그럼 아파트 사는 사람만 지금 이 유해물질 먹는 거네, 암 물질을. 이 에폭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옥상 방수용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모르타르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이걸 계속 쓰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돼 있네.

그런데 갱생이라는 것은 물론 저희 주택조례에 담았지만,

아니, 세척만 하시지 왜 이걸 안에다,

수도급수조례에서도 갱생을 담아놨거든요, 또.

이게 최고 강하니까, 녹이 안 나니까 이걸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에나멜이나 래커보다도 이게 더 지독한 건데 이것을 수영장에 써도 말이야, 학생들 눈이 따가워서 이걸 지금 안 쓰는데 이게 수도배관에 들어가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

그걸 할 수 있게끔 한 거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세척만 하시지 이걸 왜,

그래서 교체를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안에다 뿌리느냐 이거야.

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재호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온화식 방법이라는 건 갱생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난 틀이지만,

녹슨 부분을 견고하게 녹물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장치만 하는 겁니다. 이온화식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하면 거기 아연 성분이 1.2V의 전기 자극을 주어서 일종에 녹슨 부분을 코팅하는 겁니다.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코팅하는 방법.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의 제 목적은 에폭시코팅을 중단하는 쪽으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면서,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다 인정을 한 상태에서 다른 주민들이, 이번에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열 몇 군데가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갱생의 범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에폭시코팅 자체를 성남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만 유일하게 에폭시코팅을 하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에폭시코팅 자체를 지원조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지금 상태로, 에폭시코팅의 방법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중단해가지고 한다면 성남시 난리 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난리이고 비난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사람이 죽고 암에 걸리고 발암물질이고 정말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 그러면 조정환 의원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성남시에는 그런 대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코팅의 방법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학술적인 문제라서 엄청 어려운데, 코팅하고 나서 2년 돼가지고 일산이나 이런 데는 유해물질이 다 방류돼가지고, 그게 본래 갱생은 모래를 파내서 수도관 녹을 제거한 다음에 이것을 건조하고 나서 에폭시를 도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뜨거운 바람을 넣고 해도 건조가 완벽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씌워놓고 나서 2년 정도 되니까 그것이 다 떨어져 나와서 수도관을 막았어요. 막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산 같은 데나 전국적인 상황들이 ‘이 에폭시코팅은 문제점이 많구나!’ 건강상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안 하고 있는데, 성남시만 유일하게 이것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제대로 못 시킨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 논점이 ‘세척 그 다음에 갱생, 그래서 갱생을 좀 축소시키자’ 저는 이 방향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노후 관을 갖다가 세척만 한다? 녹은 또 금방 슬거든요, 노후한 아파트에서.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갱생이 필요한데, 지금 에폭시공법의 문제점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식, 그런데 다른 방식은 여기에서 지금, 이것 역시 환경부에서 인증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증된 게 없고, 저는 지금 이 방식을 잘 모르겠는데, 이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이라도 모든 것을 포괄해서 향후 조례 개정방향을 집어넣되 반드시 안전성이 검증되는, 여러 업체들이 와서 경쟁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이게 왜냐하면 틀림없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돈의 절반을 대고 우리 시에서 절반을 대는 부분인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하려면 이왕이면 좋은 물 먹을 수 있고 비용을 적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가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온화설치기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더 많은 것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중점적으로 대입되는 방식이 이온화처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가, 어떤 방식이 몇 가지가 더 있고 비용은 얼마나 하고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조례 개정에다 그것을 넣자 이거지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점이 있는 에폭시공법, 이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과하고 보건환경국하고 유기적으로 자료 조사를 한다면 금방 저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사에서 나온 게 사실이면 막아야지요, 당장.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게 올해부터 노후급수관 세척갱생 여기에 대한 지원이 나간다니까 단서조항을 달아서 ‘에폭시코팅 하지 말라.’ 조례에 에폭시공법만이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설령 돼 있더라도 지금 현실에 만약에 그렇다는 게 확인되면 당연히 다른 방식을 택하셔야지요. 그것은 우리 주택과의 몫입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서 주택과에 첫 번째 당부드리는 것은 당장 알아보십시오, 에폭시공법 안전성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에 긴급으로 서류 넣으셔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전성이 기사에 나온 대로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택 지원하는 데 단서조항 달아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에폭시공법 하지 말라고 지침 내리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물, 앞으로 계속 먹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5년 동안 못하지요? 5년 동안 돈 신청 못하면 그 물 계속 먹어야지요. 어떻게 주민들이 주민의 돈을 가지고 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서조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 의원님 취지는 언제든지 다른 방식들이 같이 연구되어서 사례가 몇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다 여기에 포괄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한 화제를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요.

예.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건입니까?

예.

예, 김재노 위원님.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급수조례가 있잖아요.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에폭시코팅 방법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법에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갱생의 범위가 코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 상수도 조례에, 그러니까 물을 보내주는 데서 이 코팅방식이 아니면 다른 것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물을 못 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관이 에폭시코팅이 되지 않은 관에 물을 보내주지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수도 급수조례에.

그런 취지는 아니고 배관 자체에서 오래 되다보니까 녹이 슬고 스케일이 끼니까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러니까 이게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어서 이것을 세척했을 때 여기에 에폭시코팅 방법이 아니면 물을 못 보내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 급수조례에는.

최초 수돗물 공급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제가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한강취수장에서 메인관인 아파트 정문까지 오는 것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거기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정문에서 계량기까지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지원조례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계량기에서 수돗물 받아먹는 꼭지까지 나오는 것까지는 또 수도과 소관이에요. 소관 업무가 다른데, 다만 지금 녹이 슬어서 문제거든요. 작은 관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관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관 자체를,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물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이런 관에다 물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 안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굳이 에폭시코팅으로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게 뭐예요?

기존시설에 노후화 돼 있는 것을 깨끗하게 다시 고치려고 하면 갱생이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갱생을 할 때에는 코팅 등의 방법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그 코팅 등의 방법 중에서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성능 인정받은 것은 에폭시코팅 방법밖에 없다, 환경부에서 성능 검증된 자료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원수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아까 우리 조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수 그 부분도 상수도 급수조례지만 주택 안에 수도꼭지까지 가는 부분도 또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수도법에서 나와 있는 그 갱생의 범위를 저희가 주택조례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만 조례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수도 급수조례 자체를 먼저 고치고 나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 그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상수도 급수조례를 먼저 고친 다음에 이 공동주택조례를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이 부분은 먼저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에폭시 건, 캐나다 쪽에 알아보세요.

더 저희들이 연구하고,

지금 비스페놀A에 대한 유해물질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외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타 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만 에폭시코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환경부에도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환경부 것은 대충 다 갖고 계시지요?

예.

직접 캐나다나 미국 쪽의 유해사례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와서 행감 때 보고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리적 수처리 방안 그 다음에는 에폭시코팅이 상위 수도법에 입법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 수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증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 건은 일단 심사를 보류해서 확실하게 뭔가 검증이 되면 그 때 다시 논의토록 하고 심사 보류코자 하고, 우선 에폭시코팅에 대한 확실한 것이 행감 전에 오기 전에는,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이 ‘에폭시코팅으로 갱생해 주시오,’ 하는 요구가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검증될 때까지는 이 에폭시코팅도 잠시 중단합니다.’ 하는 것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감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고해 주시면 이것이 내년도 얘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정리토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정환 의원께서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급수관 세척 갱생 시 에폭시코팅으로 시행하나 에폭시코팅 시 문제점이 대두되어 상위법인 수도법을 개정코자 입법 중에 있고 관련기관 등에서 물리적 수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조정환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김용 의원 등 15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 의원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각종 도시계획 심의 시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적극 반영하고, 정책 결정전 집행기관과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 도시계획위원 중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네 명으로 명문화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만, 아까하고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결이 아니라 지금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3인으로 하고 명문화는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정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축위원 시의원 4명으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위원은 건축법시행령 5조 7항 1호에서 가목 위촉 임명기준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분야별 인원수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시의원에 대한 의원수를 명문화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자격 임명 위촉기준을 임의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상위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학회나 협회 등 타 분야와 비교할 때 시의원의 건축위원 수만 한정하여 명문화 하는 부분이 형평성 논란 등 부정적인 시각이 예상되고, 전문 분야 위원 수 감소로 합리적인 건축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본바 고양은 30명에서 3명의 시의원이 참석하셨고, 안양은 50명 중에서 2명, 용인은 25명 중에서 3명, 안산은 25명 중에서 3명, 부천시나 화성시는 건축위원으로 시의원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김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명문화에 대해서 수정 가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그것은 명문화 돼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불일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와 토론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 의원님.

지금 명문화를 제가 주문 드렸는데, 명문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명문화 되어 있듯이 명문화 가지고 최소한 그 부분의 인원을 확보한다,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명문화 하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저촉하는 그 부분 말고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건축법시행령 5조에서 건축위원회 정한 규정을 보면 의원의 자격임명 위촉기준 및 임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몇 명, 예를 들어 건축사 몇 명 뭐는 몇 명 이런 식으로 명문화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만 네 명으로 명문화 시킨다는 것은 다른 분야하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제안 설명하면서 시의원 4명이라는 숫자는 다시 3명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명으로 돼 있는 것도 현행 건축조례에서는 3명으로 돼 있는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지요? 명문화가 안 돼도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세 분은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꼭 명문화 시킬 필요는 없다. 상위법에 저촉이 보이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불일치한 사항을 굳이 시의원을 명문화 시켜서,

안 해도 세 분이 들어가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시장이 위촉해서 선임해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 의원님.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명문화 안 되면서 그 관계 전문가라든가 심의위원회 얼마가 된다 그 숫자가 있는데,

없어요.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라도 명문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건축조례로서 우리 시의원 3명을 거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명문화 시키면 사실은 건축위원회 운영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요.

명문화 시킨다고 무슨 문제점이 있겠어요.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고유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용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유석·조정환 의원 등 17인 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 의원입니다.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집행부 의견만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규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급증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안전보호를 위하여 관련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유석 의원, 조정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김유석 의원, 조정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성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현동 붕괴현장으로 현장 검증을 나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