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공보실장 윤인상입니다. 연일된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실 소관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에 보면 문화소식 포스터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관한 것은 부천시문화재단하고 홍보 면이나 이런 게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저희들이 제작하는 문화소식 포스터에는 부천시문화재단, 문화예술과 등 우리 시에서 월 2회 제작을 합니다. 15일 순기로 해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에 대한 안내 등 전반적인 내용을, 중요한 행사는 다 수록합니다. 여기 포스터에. 저희들이 행사를 문화재단에서도 받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받고 또 농산지원과 같은 데서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받고 해서 총 망라해서 수록합니다. 도서관 행사까지 망라해서 수록을 합니다.

문화재단에서도 별도로 이런 홍보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문화행사 안내포스터는 문화재단에서 대단위 공연이나 대단위 행사가 있을 때 별도행사를 위한 홍보전단 외에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플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부천시문화재단을 설립했으면 문화예술에 관한 것은 그쪽으로, 홍보 및 관리 이런 모든 측면을 그쪽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해 보셨나요?

홍보채널이나 영역의 문제, 방법과 수단의 문제에서 볼 때 문화재단에서 독자적으로 홍보를 해서는 시민들 전체를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은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쪽으로 이관시켜 주면 되잖아요, 업무 자체를.

그렇게 되면, 어차피 문화재단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산업과라든가 도서관 같은 데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내용을 문화재단에서 흡수해서 하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차라리 문화재단 행사를 저희가 받아서 총괄해서 홍보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내용을 받아서 홍보를 하는데 문화재단은 공연기획이나 이런 걸 별도로 또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독자적인 행사, 연중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 시민이나 주민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행사나 참여를 요하는 행사만 선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단 행사를 총괄해서, 저희가 다 맡아서 홍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일부 내용만 거기 홍보물에, 포스터에 게재된다는 얘기죠?

독자적인 행사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큰 틀로 보시면 PiFan이나 PISAF,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행사, 필의 정기공연 행사, 각 도서관에서 하는 무료영화를 학생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이런 행사를 위주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14쪽에 복사골신문 축쇄판 제작 이게 몇 페이지나 됩니까? 제작을 하게 되면.

이게 700에서 800페이지 정도로 지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가 매월

네. 저희도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걸 CD로 제작하는 건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굳이 종이로 해서, 아마 CD로 제작하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CD로 제작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런 예산안도 지금 CD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분량이면 CD 한 장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89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예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1천 페이지 넘는 것도 CD 한 장에 다 수록이 돼 있는데 시대변화에 우리도 순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가능한 방법이 될지 그걸 한 번

우리 의회 회의록 같은 것도 CD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 비용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거 장식용밖에 안 됩니다.

예산 측면이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해서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제 생각에는 CD로 제작해서 한 부당 제작비용이 줄어든다면 그 비용 가지고 더 많은 분량을 제작해서 많은 분들한테 공급해 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연로하신 분들은 컴퓨터 조작이나 그런 게 서툴러서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책자로 주는 것보다는 CD로 제작해서 주는 것이 휠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월 2회 제작하는 문화소식 포스터입니다. 디자인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디자인 합니다. 디자이너가 매월 2회 해서 필의 행사가 있으면 크게 하고 또 공연행사, 무료영화 상영, 도서관 행사 등 이렇게 저희가 다중집합장소는 거의 약국 이런 데까지 이걸 부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쉽게 접하나마나 글씨가 이렇게 작아서 가까이, 1m 앞에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쉽게 내용을 알겠습니까.

아파트단지까지 이걸 다 게시판에 부착하는

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쪽을 보면 시 경계 사인몰 설치를 5개소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인가 언제 한 번 이걸 계획했다가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돼서 못했던 사항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와서는 이 예산이 상정되지는 않았고 아마 재작년에 상정됐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이유가 있습니까?

······.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삭감됐는지.

홍보관리팀장 강신모입니다. 2년 전에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여기서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고 예결 쪽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결특위에서는 저희한테 뭐 특별히 얘기하지 않고

예결특위에서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다시 한 번 불러서 설명을 듣고 이유를 달 텐데요. 예결특위라고 무조건

예산 관계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무 자르듯 잘라버리지는 않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됐습니다. 5개소에 설치하는데 이게 똑같은 형태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안은 잡아 봤습니다. 부천시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서면 여기가 부천시 경계다 하는 문양으로 작업할 겁니다. 이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안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런 걸 세워서 들어섰을 때 부천시의 고유색과 컬러, 마크, 색상 이렇게 활용해서 시안만 잡아 본 내용입니다.

이걸 5개소에 설치하는데 혹시 공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디자인 공모.

그것도 가능하다면 한 번

왜냐하면 의회든 아니면 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획기적인 게 나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공모를 함으로써, 이미지가 사인몰에 들어갈 수 있는 걸 표시해 주면 나머지 디자인 같은 것은 더 톡톡 튀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가 첨단문화산업 도시 이런 이미지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도 가미를 해야 됩니다. 딱 들어서면 우리 부천시가 첨단문화산업의 도시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공모에 주된 내용을 줌으로써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까?

이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과 색상과 서체 등 어우러진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공모를 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하면 어차피 전문가가 공모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 전문업체에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기왕 사인몰을 해 놓으면 최소 10년 이상은 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지보수하면서

유지보수, 페인트가 바래면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그 자체는 10년 이상 갈 텐데 한 번 해 놓으면 우리가 오래도록 싫증나지 않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고 도시 이미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디자인 관계는 우리 테크노파크 401동에 중앙대학교 디자인

네.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한번 의뢰해 보시고 공모하는, 정식 입찰공모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 공모하는 형식을 택함으로써 우리가 좋은 작품을, 그런 건 작품으로 봐야 되거든요. 일반 구조물이 아니라 작품성을 띠어야 됩니다. 사인몰은. 단순하게 경계구조물이 아니고 작품성을 띠어서 기왕 하는 것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부천시를 상징할 수 있고 부천시 이미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구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비디오카메라는 어디를 그렇게 메고 다니시나요?

네?

이게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 카메라가 또 있어요. 있는데 그게 무겁다는 이유로 사용도 않고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에 쓰려고, 거기 촬영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디지털카메라가 2000년도에 한 대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 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물을 정기적으로 제작하는 게 매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또 매월 1회 내부 홍보물을 제작해서 월례조회 때 방영해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맨은 2명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말고 비디오카메라 또 있죠?

일반 비디오카메라는 있는데 디지털

일반 비디오카메라하고 디지털카메라하고 다른 점이, 어느 정도나 다릅니까? 지금 우리보다 더한, 드림씨티 같은 데도 일반 비디오카메라 메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드림씨티 같은 데가 저기가 없어서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안 메고 다니고 일반 비디오카메라 메고 다니겠어요. 손쉽게 더 홍보할 수 있는 건 비디오카메라거든요.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만 아마

그렇다고 하고,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비디오카메라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지금 저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물 편집을 위한 비디오기사는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는 저희들이 주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 다른 데서 사진 찍는 분들한테 자료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일반 사진자료 필요할 때 그걸 받아서 보충 못하는 걸 사용하는 내용이 됩니다. 단점은 일반 비디오카메라는 디지털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 대 가지고 힘들어서 한 대를 더 요구해서 원활하게 작업하려는 내용 같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공보실장님이 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야 예산을 세워주는 거지 어떤 사람이든 물건은 새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신형을 갖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갖더라도 신형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대 더

제 얘기, 잠깐만요. 사진 찍어서 시민들한테 사진첩을 만들어 주고 뭐를 하고 한다는데 사진 찍어서, 의원들도 여기 있어요. 의원들도 여기 있는데 사진 몇 장이나 만들어 줬습니까? 1년 동안. 의원들이 행사에 많이 나가는데, 시장님하고 행사 똑같이 다 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행사장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요구할 시에는 다 응해서 배부를

요구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떤 놈이 사진 찍었다고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일이 의원님들의 모든 동태를 다 찍어서 배부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회에 카메라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 동을 주축으로 하는 행사나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건 사진을 찍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배부하기에는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수월치 않기 때문에 다만, 의원님들이 주가 되는 행사에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번에 감사 때도 나왔잖아요. 어떤 특정인만 하는데 찍은 게 있어야 보내주고 편집한 게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개인으로 보실 때는 우리 시에서 사진을 찍는다, 안 찍는다를 어떻게 판단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행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또 지금까지 사진을 요구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안 드린 예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의원님이든 의원님이 주관을 하시는 행사나 동 행사 또 필요한 행사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같이 책자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다른 데 예산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정도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홍보물 예산 서 있는 것을 공보실에서 다 모아서 하나로 해서 한눈에 1년 통계적인 걸 볼 수 있도록, 버리지 않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보실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9쪽에 TV무선국 유지관리비 있죠? 이거 중동에 이번에 설치하는 그거 아닙니까?

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716만 원으로 월 약 6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설치한 지가, 아마 완료도 아직 안 됐을 거예요.

어제, 오늘 중에 준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설치해 놓고 나면 유지관리 하는 데 뭐가 들어갑니까?

유지관리 하는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4,646세대에 안테나 보수라든가 무선기지국에서 발사하는, 가정마다 수신하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 수용가 안테나 보수, 동축케이블이라든가 선로가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선로보수, 케이블TV 주 선로 복구, TV의 불량화면을 조정 교체해 주는, 수리해 주는 그런 유지보수까지 그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라 해서, 쉽게 말하면 공청안테나를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전파를 쏴 줄 수 있는 것으로.

네.

그럼 거기에서 공청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거면 되는데 집의 유지관리까지 해 준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습니다. KBS에서 공청안테나를 세워놓고 각 가정에 다니면서 수신기를 다 봐 줘야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난시청 지역에 공청안테나를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난시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그것을 보수하거나 수리해 주거나 그런 것에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하는데 아직 완공도 안 됐단 말이에요. 새 기계를 구입하고 나면 AS 기간이 있잖아요. 최소한 1년 내지 2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인가 될 거예요.

1년으로 지금.

1년 합니까?

네.

그러면 1년 안에 고장이 나거나 하면 거기서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유지보수를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파법」에 보면 인위적 난시청의 경우에는 그걸 원인제공자가 해결을 해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난시청 전파 해소를 위한 시설을 원인제공자가 하도록 돼 있고 그 시설을 한 사람은 그 기기를 유지보수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언뜻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 설치한 기기인데 왜 유지관리비를 주느냐 하는 걸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통신설비유지비를 예산편성지침에 검토를 해 봤더니 시설비의 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1년 내까지는 유지보수 비율의 50%를 적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50%만 적용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기 법이지 대한민국 법에서 어떻게 새 물건을 사서, 그건 새로 산 것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관련 법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런 규정은,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새로 샀으면 새로 산 물건에 대한 하자보수는 1년 내지 2년간 어차피 무상으로 AS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물론 1년 지난 후라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하면 돼요, 고장 나면 우리가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고장 날 일도 없잖아요. 유지보수라는 건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발생될까봐 유지보수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새로 설치했는데 무슨 유지보수비를 주느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설치하도록 돼 있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 잘못이지만 거기다 공청안테나를 세워준다는 것도 벌써 기간이 오래됐는데 민원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3억인가 들여서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공청안테나만 설치해 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 가가호호 안테나까지 다 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 내에 난시청 지역이 거기만 있습니까?

그 사항이 중동 신도시 건설과 함께 인위적 난시청, 고층 아파트가 돼서 난시청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전파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고층아파트가 들어오고 해서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동 경찰서 옆에 새로 큰 건물 들어서면 그 주변도 역시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건 애당초 업체한테 부담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파법」에 의하면 원인제공자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1년도에 한신공영을 비롯한 10개 사가 안테나를 최초 설치하는 비용을 공동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건설사 10개 사와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천시도 복사골시영아파트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를 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건설 10개 사는 아파트 분양이 끝나면 떠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설의 유지관리를 부천시가 맡는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공정 협약이 돼서

그건 당초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그건 다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지관리를 부천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체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안테나를 또 설치해 줬잖아요. 각자 집 안의 안테나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렇다면 KBS에서 다해 줘야 돼요, 유지보수 다 해 줘야 됩니다.

대신 KBS에서는 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시청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테나중계소를 설치하잖아요, KBS에서. 난시청 지역은 KBS에서 시청료를 면제해 주죠?

네.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면 그 지역 역시 안테나가 잘못돼서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다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네요.

KBS에서는 자연적 난시청일 경우만, 예를 들어서 산이 막혀서 안 된다거나 전파방해가 있는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KBS에서 그걸 해 주게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공보실장으로 와서 이 협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합리적으로 작성된 협약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10개 건설사와 부천시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깨게 되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게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그 사유를 설명해서 그쪽에서도 이해를 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 불공정협약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그걸,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협약을 지금 와서 부천시가 깰 수도 없고

유지보수관리비로 현재 50%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100% 적용하게 된다면 120만 원씩을 줘야 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지관리 보수를 하는지 몰라도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3억짜리 공사해서 그거 유지관리할 게 뭐 그리 많다고 그런 비용이 발생됩니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협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조금

그거 안 하고 고장 나면 수리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수리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지보수 협약에, 더 좋은 예산절감을 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더 연구 검토를

거기 몇 세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4,646세대입니다.

4,600여 세대가 있는데 거기 보면 거의 유선을 달았을 거예요. TV 유선 안 단 가정 별로 없을 겁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실제 유선 안 달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나. 사실 유선 달아놓으면 공청안테나가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차라리 현실적으로 유선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다.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120만 원에 전기료까지 하면 125만 원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상운 예전에 도 의원님께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요구한 것이 유선을 다는 비용과 유선시청료를 매월 지원해 달라고 소송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처리할 당시 유선을 설치해 주고 매월 유선시청료를 부담해 주는 비용과 무선중계시설을 하는 비용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이것이 예산절감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으로 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이 안 된 상태였고 지금은 유선이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또 하나는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공청안테나를 세워서, 전부 유선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난시청 지역이라고 계속 쏴 주면 유지보수비용에 포함되고 그걸로 인해 쓸데없는 전파만 발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복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쪽을 보면 택시 외부에 자랑거리 등 도시이미지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회사에 그냥 보조해 주는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택시회사에 외부광고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삼신택시 40대에 우리 테마박물관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보의 효과라는 게 사실 경제적 수치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택시 외부광고를 해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것은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모든 홍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택시가 부천시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시 등 시계도 드나들고 박물관이란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는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 택시 회사가 총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7개인가 8개인가 확실히는

어느 한 회사에만 편중 두지 말고 각각의 택시회사에 주는 것으로 해야지

제가 와서 한 것은 아니고 알기로는 그 당시 신청을 받았는데 삼신에서만 여기에 응했고, 이게 삼신하고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에드필이라고 광고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택시운송조합이 부천 지역에 광고수주를 이 회사하고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사실 택시업체하고 광고회사하고 지분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삼신하고 저희하고 직접 계약해서 거기에 광고비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 안 됩니까?

직접 계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택시광고라든가 운수 관련 광고는 경기도운송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직접 업체와 계약체결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택시에 안 하고 버스에만 광고를 한다고 했을 경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에 해도

버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버스는 일반 상업광고를 하고 있죠. 버스는 저희가 지금은 중단하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그전에 얼마씩 주고 했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버스광고는 안 했습니다. 그전에 본 기억은 납니다만.

광고를 하더라도 소형의 광고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버스 같은 데 광고를 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넓으니까 홍보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택시광고에 효과가 얼마나 나냐고 물으셨듯이 그걸 단적으로 지금 택시광고의 효과와 버스광고의 효용가치를 제가 이 자리에서

금액은

아무래도 버스가 더 비싸겠죠. 더 소요가 되겠죠.

비싼 대신 그게 김포공항도 가고 서울터미널도 가고 인천 연안부두, 월미도, 을왕리도 들어가는데 그런 버스회사에 광고를 하는 것이 이 수도권, 경인지역에서는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홍보차원에서는 택시보다는 버스가 훨씬 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외 운행을, 버스는 노선을 따라서 운행을 하고

이걸 택시하고 버스하고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걸 지금 당장 택시를 안 하고 버스로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어렵고 택시광고의 효과와 버스광고 효과의 그 장단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택시에 광고하는 것과 버스에 광고하는 게 효율성 면이나 가치 측면에서 어떤 게 더

투자를 하려면 조금 투자하는 것보다 많이 투자해서 부천이 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부천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문화의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문화의 도시 아닙니다. 외부에서는 몰라요. 우리 테두리에서만 문화행사가 조금 있다는 걸 알지 외부에서는 모릅니다. 부천의 경제지표 방향을 보면 부천이 문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부천하면 딱 떠오르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뭔가 주축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실장님께서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와 택시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해서 효용가치가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또 예산 투자측면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쪽하고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홍보비하고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프로그램 제작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물로 제작하거나 부천의 관광명소, 예를 들면 도당산장미공원이라든가 벚꽃축제, 박물관 등등 쉽게 말씀드리면 영상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은 인터넷 홍보 제작비가 되겠고 PISAF, PiFan, 올해 개최한 국제만화가대회, 세계만화축제 등 이런 축제를 엠파스나 다음, 야후, 사이월드 등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는 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비로 3회를 하는데 2400만 원입니다.

네.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저희 금년 같은 경우는 엠파스 사이트에 PISAF, PiFan영화제, 대학생 애니메이션, 세계만화가대회 등을 엄청나게 홍보했습니다.

7일간 3회를 하는 건데 이건예산의 낭비라고

3회라고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3건입니다. 건수입니다. 영화제 한 건, 국제학생애니메이션축제 한 건, 만화축제 이렇게 세 건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프로그램 제작비나 홍보비나 이것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작은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이나 홈페이지 동영상 사이트에 우리가 제작물을 만들거나 외주를 줘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홈페이지나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인터넷 홍보비는 예를 들자면 야후라든가 엠파스, 다음 등 민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하는 비용으로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에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서비스 구독료라고 되어 있는데 뉴시스가 뭡니까?

뉴시스는 연합통신과 똑같은 매체로 보시면 됩니다. 연합뉴스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연합통신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똑같은 매체가 뉴시스라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새로 생긴 매체가 있습니다. 연합통신과 똑같은 매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상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몇 만 화소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그 견적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알아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에 시 상징물 액자 이게 한 90개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작할 개수가.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이 90개 정도입니다.

90개 정도 제작을 하면 공공건물, 학교, 유관기관 등에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건물, 학교, 유관기관 등에 90개 가지고 다 보급이 됩니까?

지금은 거의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주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제가 금년도에 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시를 방문하거나 해외 자매도시에 나가거나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시찰을 가실 때 마땅히 드릴 만한 것이 없을 때

그게 시 전경 이런 거예요?

시 전경도 있고 복숭아 모양 액자도 있고 복숭아꽃 모양도 있고 그런 액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재고에 따라서 금년에 양이 충분하다 하면 제작을 안 하고 소진됐다 하면 제작을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6쪽에 무선마이크 구입하고 일반마이크 구입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무선마이크 안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회의실, 대강당, 상황실로 주로 회의를 운영하는 장소를 크게 3개의 장소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 8개 세트가 있습니다. 행사가 중복될 때 낭패를 본 적이 있었고 그래서 2개 세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세트가 몇 개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씩 들어 있는데 그 기기 구성이 세트라고 하는 건 무선마이크가 가게 되면 달려가는 부속물이 있어서 세트라고 칭하지 한 세트는 하나씩입니다.

그럼 두 세트는 마이크를 두 개밖에 구입 안 하는 거네요?

네.

일반마이크는 감도저하라고 했는데 감도가 저하돼요?

일반마이크를 구입한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반마이크 총 보유량이 15대인데 최근 2년 내에 구입한 게 2대뿐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마이크는 부속 보수 같은 건 안 돼요?

글쎄요, 이게 아무래도 오래

감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마이크 속에 유니트라고 하나 전자전문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니트라고 하는 것 수리해서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감도는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도성능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마이크 열면 그 안에 거기서 감도가 나오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건, 마이크 감도가 어디서 잡히는지는 제가

감도가 저하됐다는 건 거기 유니트가

전문 기사한테 문의해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던 내용인데 주부명예기자 활동비 예산이 많이 잡히는데

회의 참석할 때 2만 원씩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기자단 구성이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분포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있나요?

지금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어요?

네. 그 관계를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할 당시에는 시민들의 동향이나

실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살다가 같은 지역의 B라는 아파트로 주소가 바뀌었어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미구 살다 소사구로 이사 가면, 신도시 인원이 많아진 이유를 그 당시 감사 때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중동, 상동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오정구에 살고 소사구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해서 주소가 옮기게 되니까

이 내용 주부명예기자 명단 구도심에서 알면 비난 쏟아집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자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자를 저희가 모집할 때 시민봉사과에서 모집하는 시민여론모니터 같은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별 안배 개념을 사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 추천을 받거나 그랬던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한 대상을 서류심사를 거쳐서 모집을 했었고 1, 2, 3기 때만 해도 응모자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장이나 시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자질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원미구에 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원미구에 관련된 기사만 쓰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는 그 내용이 아니고 분포가 그렇게 됐으니까 누가 봐도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기는 대로 가급적 구도심에서 충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때도 나왔지만 중소기업들을 살려야 된다는 목적하에 첫째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조합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것보다 견적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강당 로비 스피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에 보면 방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나가지 말라고.

네.

그렇다면 거기 방음문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방음문의 설치 목적은 안의 음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밖에서 소란스러운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로비에 스피커를 설치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게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행자들이 밖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아니 행사 진행하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밖에 나와서 자기 차례에 가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크게 그걸 생각을 안 했는데 밖에서도 안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걸 검토한 내용입니다.

1층 로비에서 대강당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리가 밑으로도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2층 사무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시끄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불편함이나 단점이 장점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고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싸게 돈 들여서 방음문을 만들어 놨는데 행사 진행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자기는 밖에서 일 보고 행사장 안에 안 들어가면 되죠. 외부인사들이 와서,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밖에 나와서 자기 일 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차라리 일 다 보고 들어오든가. 그 예산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점과 편의성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해서, 제가 여기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

별도로 설명들을 내용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업무를 보면서 예산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몇몇 사람의 얘기에 실장님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중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예산서 160쪽이 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감사 받고 또 예산 하시려니까 상당히 피곤하시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감사 때 보니까 다섯 건만 시민제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감사위원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그건 일상적인 민원사항이거든요.

민원제보

민원제보인데 그러한 상태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사관의 업무가 사실상 부조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제보도 해 주시고.

제보를 해 주면 실장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또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자질론을, 신도시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도심권에도 명예감사관을 두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1월에 임기가 끝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점검해 주세요.

네. 관내 시의원님하고 동장하고 분명히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문서를 내보내겠습니다.

동별 한 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현재도 옴부즈만께서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중앙에, 요즘에 중앙정부에서도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발을 맞추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우리 시도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머리에 쏙 들어가게 홍보를 해 주는데 지금 제도운영 안내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에 대해서 하나 알아볼게요. 자문위원이 7명이에요?

저희 각 동마다 한 분씩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은 주로 홍보역할 쪽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라는 것이 다른 데 모니터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나 여러 가지가 없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효과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모니터요원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나 봐요?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류중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약 67억 원이 감소된 7970억 원으로 0.8% 감소된 수준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약 34억 원이 증가된 6898억 원으로 0.5% 증가된 수준입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2.3% 증가된 2083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2.9% 감소된 256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8% 감소된 447억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재정지원금 반영분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에서 26억 감액된 882억 원으로 감액사유로는 도세징수액인 취·등록세의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2005년도보다 439억 원이 증가된 1320억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110개 사업내시 분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채는 2006년도에는 발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69억 원이 증액된 1083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원 145명 증가로 인한 급여인상 등 인건비 83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보다 523억 원이 증액된 3833억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9억 원이 감액된 7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등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647억 원이 감액된 118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쪽 2006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05년 당초 세출예산액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1038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기획과는 3억 9천만 원, 예산법무과는 9억 4천만 원 그리고 세정과는 4억 9천만 원, 회계과는 102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1%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 예산이 많은 것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에 2006년도 기획재정국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전2015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정책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BSC시행으로 경영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결정에 유용한 사회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부분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자율, 책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고 경상예산도 긴축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반영한 회계제도를 확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와 납세편의 세정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줄이기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사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입니다. 200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투자사업은 총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투자사업은 7개 사업으로 제3회 부천사회지표개발 용역 및 보고서 발간에 5100만 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에 6600만 원, 승강기 교체비 2억 4천만 원, 시 및 의회청사 자동제어시스템 성능개선비 2억 7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추진사업은 8개 사업으로 비전2015장기발전계획 연동화 운영에 2200만 원, BSC 전면 시행에 따라서 3500만 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법적 경직성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경상경비와 신규예산은 최소의 예산만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의 기본적인 방침이나 방향이 2005년도의 예산규모나 예산운용에 비해서 많이, 예산운용의 긴축 내지는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판단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3쪽에 건전재정운용과 관련해서 경상예산 축소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아마 투영이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상예산 축소운용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 각 과나 각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축소운영이 됐는지 또 축소운영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경상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는 더 늘어났는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성 경비는 매년 조금씩, 소폭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 내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고 나머지 경상예산들이 있거든요. 인건비성이 아니라 사업부서나 아니면 우리 일반과의 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도 일부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혹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적의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을 각 과나 부에 내려 주었는지

네. 물론 내려 줬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올리라고 했는데도 1조가 당초가 요구됐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아니라 경상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봐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거나 또 인력이 지난번 조직개편 이후에 증원이 됐죠?

네.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는 당연히 조금은 더 증액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한, 해마다 연례적으로 증액이 되는 것들 말고 평상시에 비해서 우리 경상예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의 예산을 좀 줄여라 내지는 줄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7억대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우리가 6억 수준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상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많이 커트를 했죠. 이것은 작년의 예를 봐서 꼭 필요하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규모

그렇다면 경상예산 축소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우리 시에 전체적인 살림을 기획재정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상예산이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적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있어야 이렇게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된 건전재정운용상에 사업예산은 이렇게 투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예산 축소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혹은 설명하는 자료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예산운영의 신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앞으로 우리 시에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와닿기 때문에 특별히는 이 경상예산 축소 또는 일반운영비 축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신규투자사업을 억제한다고 되고 있고 계속비사업들이 있거나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2005년도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는지요?

네. 적지는 않아도 계속비사업도 전액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은 있나요?

계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판단해서, 나중에 추경도 또 있는 거니까요. 신규사업을 아주 손을 안 댈 수도 없고 해서 신규사업이 일부 됐고 계속비사업도 일부는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전체 총괄로라도 관리를 하고 있어야 추후에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시기상으로 내년 1월, 2월부터는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추경이 내년 5월 전에 한 번 있게 되면 그때 꼭 반영이 돼야 될 사업들. 올해는 아마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편성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감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이 대폭적인 감액이 없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계속비사업, 그러니까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경 반영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에 대한 반영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전 사업부서에 대한 계속비사업에 시기별 배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누락이 됨으로 인해서 선량한 선의의 피해자들, 결국은 그게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다라는 판단이 서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재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우리 부천시의 향방이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일 처리를 하셔야 될 부서거든요.

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에서 타 시에서 해 놓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우리가 좀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천의 청사진을 한번 멋지게 그려보는 정책을 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머리가 좀 더 세더라도 아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8쪽에 보면 공직자 혁신교육 강사수당 해서 30만원×4회×2시간 24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혁신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이 돼 있는데 강사수당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액편성을 했다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좋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될지, 이 사업이 정말 의도하는 바처럼 좋은 혁신강사를 모셔다가 혁신 마인드를 시의 공무원들에게 주입할 만큼 그런 인지도가 있는 분을 한 회에 30만 원으로 섭외할 수 있는 예산인 건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 판단, 한 시간에 30만 원, 두 시간에 60만 원이잖아요. 그에 대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관련된 것은 어느 지역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현재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단체다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혁신 부분에서 보면 중앙정부 또는 쉽게는 병무청부터 많이 바뀌어서 잘 진행되는 데가 있고 민간기업 같은 부분에서는 대우라든지 민간기업도 많이 앞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문으로 가면 장성, 앞서 가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딱히 한정 짓기보다는 고루 보고 배워오면 그것이 단돈 100만 원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큰 자산이라고 해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강사수당은 지금 경인지역에서 보통 강사수당이 시간당 20만 원 정도인데 저희 규정상으로는 15만 원으로 예산지침에서 잡고 있는데 실제로 3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죠.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분을 모시려면. 그렇더라도 한계가 바로 품목별예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저희 정부예산제도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편법도 동원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적은 예산 들여서 훌륭한 분 모셔서 좋은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쪽에 시정계획서를 유인한다고 했잖아요. 2800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을 계획서를 유인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네.

그것은 좋습니다만 전년도에 600만 원을 가지고 유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두 번을 한다고 해도 1200이면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이 화보 종류도 들어 있고 당초 2007년도 시정계획, 그러니까 40면×200부 정도 했을 때 700만 원, 그리고 민선4기로 해서 한 번 할 때 700만 원, 그리고 주요 역점사업 유인보고서 할 때 두 배 해서 600만 원, 그 다음에 공약지시사항 보고회 해서 이것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 해서 800만 원,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천 원×2천 부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약지시사항 보고회, 주요 역점사업 추진보고회, 민선4기 새로 취임하면서 주요 시정계획 보고회 그리고 계획서 또 당초 시정계획서 해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류가 다르면 부기를 다르게 해 놔야지 여기는 분명하게 7천 원×2천 부를 해서 2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나누어서 쓸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알아요. 네 번에 걸쳐서 부기가 나눠졌어야지,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 하는데, 600만 원 가지고 당초 시정계획서 유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나누어서 실제 내부적으로 어떤지 모르지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분리해서 부기를 만들어줘야 아는 거지 시정계획서 만드는 데 7천 원이다, 2천 부 두 번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뭘 또 할지, 그거 하겠다고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 모르죠. 거기서 별도로 중간보고를 한다고 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확실하게 부기로 표기를 하세요. 다른 것은 다 분야별로 전부 나누어 있으면서 그렇게 할 것을 한꺼번에 여기다 집어넣고서는 나중에 또 예산요구 해도 우리가 뭐 알겠어요. 여기는 분명하게 계획서 유인해서 7천 원짜리 2천 부 하겠다. 나중에 민선시장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면 또 안 해도 되겠죠, 그만큼 한 번은. 방향이 또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더라도 향후 4년에 대한 계획은 장기 그림부터 시작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뀐다고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것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가면 되는데

아무튼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절약해서 쓰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편성부터

저희 하는 일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정의 새로운 전반적인 그림도 그리고 계획도 세우고 어찌 보면 뜬구름 잡기도 하고 업무가 무에서 유를 창조도 해야 되는데 딱 이것을 하겠다고 저희가 못 박아서, 이것만 하겠습니다 하고 규정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포괄적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널리가 아니에요. 정확한 예산편성이 돼 줘야죠. 널리 이해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부기를 정확하게 뭐뭐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 여기 세부사항에 전부 적어놓는 건데 두루뭉술하게 7천 원짜리 2천 부 하겠다고 왔지 여기에 네 가지 항목이 들어간다고 들어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강성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법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승인해 주시는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이어 예산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쪽을 봐 주세요. 기타보상금 중에서 소송사례금 및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건에 대해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 전체로요?

네.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장 문제로 해서 지금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승소냐 패소냐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봉급문제나, 현재는 두 분이 이사장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일단 법원에서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줬고, 상임이사 자리를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본안소송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송의 판결이 나면 판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어떻게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소송사례금 해서 패소도 있을 거고 승소도 있을 거고 건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사례금 지급내역 해서 2004년도와 2005년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은 13건에 4524만 8천 원을 지급했고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7건에 328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는 없습니까?

승소사례금 지급관계이기 때문에 패소는 별도 자료를 안 뽑았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 이겼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보충자료에 패소 몇 건이 있다 그걸 넣어 줬으면 한눈에 볼 수 있었을 텐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패소건도 같이 보충자료로 추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넣어 주세요.

네. 이게 예산과 관련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 패소는 사실 예산하고는

보충자료니까, 보충자료에는 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신규사업이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22쪽, 사항별 설명서 39쪽에 보면 외부전문가 청문주재자에 대한 보상금 해서 기존에 공무원이 전담했던 업무를 민간 청문주재자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결국은 법무행정에 대해서 소송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과 옴부즈만과의 관계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옴부즈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려주고 있는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전예고제에 의해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 법무담당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시민편의 즉, 민원인 편의에서 처분하기 전에, 행정처분 전에 정확하게 저희가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로 하여금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상주하는 계획입니까?

상주의 개념은 아니고요, 한 시간 정도 근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시청에 와서요?

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가 전체적인 시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산 중에서 국외여비에 대한 항목이 과거에는 각 과에서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될 때에는 과의 국외여비로 해서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선상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이 각 과 내지는 소관 과나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제교류팀에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교류팀의 소관이 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렵거나 또 난해해질 수도 있어서 혹시 원하지 않는 어떤 삭감이나 변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국외여비에 대한 편성이 각 과나 담당부서가 아니라 국제교류팀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각 과에 사업 성격별로 과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별로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낭비하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는 부서만 계속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단위 팀이나 혹은 예산과 관련돼서 특정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 드러나는 어떤 문제점도 있으리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까지도 예산법무과에서는 판단해 보시고 편성을 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시빗거리가 전혀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전에 하던 방식보다는 예산의 절약 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의 운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팀은 말 그대로 국제교류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담당 팀에서 해당 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경우에 충분히 설득을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외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례로 보면 교육훈련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정팀에의 예산집중 또 그로 인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설명하는 부서에서는 소요가 되는 또는 편성이 되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위원회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국입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자동차세가 7 내지 10인승이 승용차로 전환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로 전환이 되면 오히려 자동차세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닌 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감소가 되죠?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부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연차적으로 올리게 해서 50%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 당초세입예산보다 49억이 감소가 되잖아요.

······.

전체 자동차세 부분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자체는 줄지 않은 거고 오히려 세입이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2005년도 당초세입예산안도 저희가 356억을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목표설정을 한 이후에 세제가 개편이 돼서 저희한테 50%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에 떨어져서 356억을 저희가 올해 목표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00억 정도, 60억 정도가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올해 이미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해에.

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역시 그것에 대한 감소부분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 당초 세입목표를 360억 정도, 56억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부과를 해 보니까 약 300억 정도로 60억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를 금년도 수준으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너무 세입을 적게 잡은, 목표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금년도에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렇게 잡았다고 해도 더 받으면 되는 것이겠죠. 증가될 수도 있지만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다 보면 금년에 목표가 300억이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차피 이미 50% 감면혜택은 그대로 나왔어요. 올해 자동차 증가분하고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50% 감면된 것에 대해서 10%, 20% 더 올라가잖아요, 자연적으로. 승용차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올려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56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세수추계를 해 보니까 60억 정도가 현재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60억의 결손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60억을 뺀 나머지 290억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실제 자동차 늘어나는 것 일부 감안하고 증가분 해서 300억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300억이 세외수입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더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안전하게 어떤 세입을 잡았던 것 같다, 목표치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126억이 감소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126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120억씩 감소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발생됩니까?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큰 요인이 상업용지 매각을 120억 정도를 금년도에 매각할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하지 못했습니다.

매각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

아닙니다. 매각할 것은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너무 위축이 돼서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매각을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재산을 팔아서 거기에 쓸 이유는 없는 거고요. 하나 더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지금 75억이에요. 전년도보다도 자꾸 더 줄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꾸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가시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4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75억과 15억 해 봐야 불과 100억도 안 돼요. 그렇죠?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수익으로 잡는다면.

네.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엄청난 세수를 부담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책적으로 물론 해당 부서가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정을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잡수익에서 보면 테크노파크 2차사업 완료로 신탁수익금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7억이. 이런 것들은 왜 감소가 되나요?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타잡수입은 불용매각 물품이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변상금이 감소가 되고 위약금이 감소가 됩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23억 3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자료 받은 것을 취합을 하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하여튼 세입부분에서 잡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감소돼 가고 있다면 앞으로 부천시 재정에 아주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체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저희가 충분하게 발굴하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서강진 위원님께서 세입과 관련된 사항 중에 몇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유사하게 몇 가지 내용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 그중에서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수입이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에 3억 5천 정도 예상을 했고 2006년도에는 7억 3천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 연도에 세입으로 납부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알 수 있나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문화단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에 보면 문화단지 중에 있는 판타스틱 제1스튜디오하고 부천활박물관 입장료 수입증가로 해서 2006년도에 세입예산안을 7억 3천으로 2005년도에 비해서 3억 8천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달성이 될지에 대한 판단이 있고, 또 하나는 세입예산이 수년도부터 제가 자료를 쭉 비교분석을 해 보면 사용료수입이 실제로 특히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된 부분이 예정하고 예측했던 바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만약에 예정했던 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금액이 소수이긴 한데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페널티는 없죠?

들어오지 않으면요?

네.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민사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들어는 오는데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예측된 세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온, 예상을 하고 있는 금액이 만약에 부족하게 들어오면, 그 부족하게 들어오는 것이 매년 상시적으로 그렇게 부족하게 들어오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큰 예산, 10억 미만의 예산이기 때문에 부천시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적고 그로 인해서 이 부분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적게 알려져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매년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관 부서나 이러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나 혹은 권고나 권유를 내보낸 사항이 있었는지?

없습니다.

없죠. 입장료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부천시에서 어느 기관에 위탁을 이미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역할의 정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왜 그 기관이 우리 입장료수입을 이렇게 증액해서라도 2005년도에 비해서 보다 많은 수입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이나 받아내겠다, 또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는 기관에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서 안으로 올라온 금액만큼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채근하고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목표를 저희한테 내줬는데 그 관련 부서에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고 문제점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7쪽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서 과년도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된 지방세를 얼만큼 징수했다는 표를 나타낸 것이죠? 지난연도수입이라는 것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수, 그러니까 저희 시세, 세수목표, 세입목표를 잡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체납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죠.

지금 13억 8900만 원하고 2006년도에 당초 세입예산의 14억 78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181억 정도 됩니다. 181억 정도 되는데 이 체납액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로 주·정차과태료, 차량 관련 체납액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평균 3년 치를 비교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가지고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편성을 하고 더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안정적 세입과 관련된 부분으로 세입예산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닌지 목표달성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체납액 징수가 감소가 아니라 증액이 돼서 체납액이 징수가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사항별 설명서 57쪽에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정보안내 활용 프로그램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개발이 되면 실제 운영을 하는 부서는 세정과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민원서류 발급하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분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의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전산상에 체납액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통신과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별도로 찾아서 검색을 해야만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민원과 관련되는 전 부서에서 전산상으로 주민등록번호만 치게 되면 체납액이 뜨게 되고 체납자에게 독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체납자에게 권유를 하기 위해서?

네.

체납자한테 이러이러한 체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갖고 실제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죠. 납세를 해야만 인·허가업무 처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내용과 연계가 돼서 혹시 우리 시민들이 본인의 지방세, 우리 부천시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와 관련돼서 납부한 실적이나 혹시 미납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부천시에 안 되어 있죠?

지금 사이버 지방세는 과오납금 납부확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이버 지방세를 검토하면서 그런 사항도 전부 다 보완 가능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게 본인의 지방세와 관련해서 인·허가나 민원서류를 떼러 갔다가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안 내셨습니다라고 고지를 받거나 통보를 받거나 안내를 받으면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많거나 내가 잘 몰라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민원서류를 받으러 갔는데 마치 그것을 담보로 해서 서류발급을 미루거나, 그 서류발급을 미룰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시민도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구축이 될 수 있게 추후에 검토가 돼야만 민원의 소지자도 그러한 납세자, 체납자도 기분 상하지 않고 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하고 우리 세정과하고 예산을 하는데 통일이 안 돼요. 전자복사기 임차료도 보통 우리가 12만 원씩 하는데 13만 원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53쪽에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토너구입을 하는데 예산이 일치가 안 돼요. 물론 용량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치하게 해서 그쪽에서 어느 것을 살 것인지 연계를 해서 사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더 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치하게 해 주고 본청에서 구입하는 복사기는 12만 원 다 통일을 하세요. 팀장님들은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한 대 샀을 때하고 열 대 샀을 때하고 또 틀리니까, 임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다른 과에 해 놓은 것을 한 번은 비교해 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6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대우공무원이라는 것이.

직급별로 예를 들어 6급이면 5년, 5급이면 7년 이상이 되면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월 급여액의 6%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액이 되겠습니다.

진급을

진급을 못하는 대신 5급이 7년이 지나면 4급 대우로 해서 5급 본봉의 6%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계급정년 비슷하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사항별 설명서 84쪽에 있는 춘의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내 지장물 철거비와 관련돼서 현재 12월 20일에 잔금지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잔급지급,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거기에 적체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체물을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전부 제거를 안 하면 잔금을 안 주는 것으로 일단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건물 내 2층에 적체물이 많아서 그 적체물을 제거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총액 33억 원이 소요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직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예정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