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및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기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순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목록에 작성, 의회 직원에게 당일 제출하거나 청취 마지막 날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기본현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 33건을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 그냥 일반적인 업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테크밸리에 홍보용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는데도 요즘 보면 왠지 모르게 전광판이 꺼져있어요. 그리고 이 전광판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전광판 내용을 보면 하이테크밸리라는 것을 홍보하는 문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활용이 제대로 되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대충 아시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했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기준치 이하로 나온 건 사실이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포름알데히드가 저희 의회동 같은 경우 청사 본 건물보다 수치가 조금 많게 나왔어요. 우리 의회동 같은 경우 83인가 87인가 나와 있는데 물론 기준치 120 이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대충 얘기를 해봤는데, 일시적으로 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1개월 조금 넘어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 수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 또 학문상으로 보면 포름알데히드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한 50년이 소요된다고 해요. 그렇게 무서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환기랄지 모든 것을 더욱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먼저 하이테크밸리 전광판 이용은 정말 하이테크밸리를 알릴 수 있도록 내용을 손보고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실내 공기질 측정은 사실상 새집증후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본회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때만 공기순환장치를 가동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축적됐던 사항이고 지금은 계속 공기를 순환시키고 공조기를 가동시켜서 많이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근주위원
과장님, 검사할 때 공조기를 가동시켰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할 때는 사실상 가동을 안 시켰습니다. 그냥 본회의 열었을 때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치상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이번에 검사를 할 때 공조기가 가동됐습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지금도 계속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가동이 됐는데 검사 내역서에 보면 공조기 정화기 같은 것이 가동 안 됐다고 표시되어 있던데 한번 보실래요? 표시가 가동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은 관리 설비 설치 가동 여부이고 기재를 안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가동 여부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건 기재를 안 했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기재를 안 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지, 가동을 했으면 가동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표시도 없이 조사를 하면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수치가 엄청 많이 차이나는 거란 말이에요. 과연 두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오차범위가.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 전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축적이 됐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치 이하로 나온 것이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조작을 한 게 아니고 각별히 그 업체에서도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허위적으로 했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안 되긴 안 되는데, 공조기 같은 것이 가동된 상태에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해줬으면 더 나은데 누가 봐도 그게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도 방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6층 같은 경우 맨 위층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대단해요.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 딱 출근해서 문을 열면, 물론 직원들이 환기를 처음에 시켜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딱 들어가면 진짜 눈을 못 뜰 정도예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수치 이하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10시 21분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6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훈위원
저희 지역구인 태평1동, 2동, 3동, 시흥동, 고등동, 신천동 쪽에 보면 화훼단지가 제일 많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성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나 차지하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적으로 한 70% 이상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이번 곤파스 피해를 보면 화훼단지가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채소를 하는 비닐하우스가 있고 또 하나는 화훼를 하려면 캐시밀론이 들어가야 되는 하우스가 있는데, 우리 화훼단지 농민들께서는 곤파스 피해로 인한 캐시밀론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청소과가 담당이지만 주무부서니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분들이 그것을 장기적으로 방치해놓으면 나중에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환경오염도 되고 주위에 물이나 그런 것에 스며들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농업현장에서 폐비닐이라든가 캐시밀론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의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캐시밀론은 부피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피를 최소로 압축시켜서 청소과나 이런 처리부서로 넘기는 방안을 화훼총연합회 서석범 회장 등 농업인들과 같이 고민을 해봤고, 그 압축시키는 기계가 현재 부산 쪽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자리한 박병천 팀장을 농민대표와 함께 부산에 출장을 보내서 그 기계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우리 농촌현장인 시흥, 고등 쪽에 설치할까를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계의 부피가 너무 커서 농업인들이 설치하기는 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기계 설치는 유보하기로 하였고, 현재 관련과인 청소과 계통과 긴밀히 협의해서 농촌 현장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담아놓으면 가져가고 안 담아놓으면 안 가져가거든요. 농민들이 태풍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까지 물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대야 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비닐은 파손되면 모아서 가져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캐시밀론은 문제인데, 하여튼 소장님께서 주무부서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분들 민원사항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성남지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큰 것만, 대의만 바라본다는 말씀도 있으시니까 저도 많이 가보겠지만 소장님도 많이 살펴봐주십시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정훈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단지는 대부분 다 비닐하우스로 돼 있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비닐하우스의 규격이 있습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부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번 곤파스 때 비닐하우스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정부 표준규격에 맞게 시설하도록 설득을 했다든가 조치를 한번 취해보신 적이 있어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화훼 농가나 시설채소 농가를 위해서 수시로 작목반별 연찬회나 새기술 보급 교육을 1년에 5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 교육 시에 비닐하우스는 가급적 정부 표준규격대로 설치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해 피해가 왔을 때 정부 표준규격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정부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규격대로 설치하지 않는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 간격으로 채소하우스의 파이프를 꽂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m 간격으로 꽂는 것은 이 분들이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또 하우스 설치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법적 규격기준이 바람, 태풍피해나 눈피해에 적합지 않다는 겁니다. 통상 보면 우사나 돈사 이런 경우에도 법적 기준을 적용해서 짓다보면 지역 특성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흥동 쪽, 고등동 쪽 같은 경우 같은 태풍이 와도 바람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법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보상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피해에 대한 피해조사나 보상은 같은 경제국 소관인 생활경제과 농정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같이 협조하는 부서로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무튼 농업인 입장에서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해나 태풍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표준규격대로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은 농민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문식 소장님 반갑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오늘은 업무청취니까 듣고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재배 환경개선 시설 설치’라는 게 65쪽에 있는데, 화훼재배 환경개선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재배 환경개선은 현재 농업인이 하고 있는 화훼재배 시설 중에서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비닐, 커튼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한 환경개선사업은 2010년도 금년에는 특수비닐을 교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비닐을 10년 주기로 봤을 때 3회 정도 교체를 합니다. 한 3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는데 최근에 최신 특수비닐이 나왔습니다. 이 비닐을 한 번 설치하게 되면 10년에 한 번 정도만 갈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두 번 비닐 교체할 것이 절감되겠죠. 이런 좋은 특수필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가격은 어때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5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일반비닐하고 가격차이가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비닐보다 좀 비쌉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비싼 대신에 무슨 기능성이,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싼 대신 햇볕 투과율, 광선 투과율이 좋아서 그 안에 있는 원예식물들이 잘 자라게 해주고 또 보온력이나 견고성 이런 면에서 기존 비닐보다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럼 시에서 보조할 때는 이런 쪽으로 해주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겠네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가정원예대학 운영은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4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요즘에 반응이 어때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반 성남에 사는 시민들은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한 세대에 한 분 정도는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사실 시민들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봄에 저희들한테 수강신청을 해서 이 교육생들을 가을까지 끌고 나가니까 한 사람이 전문기술을 배우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한번 1년 정도 마스터하고 나면 식물에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은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문제는 많은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원예 공개강좌 식으로 해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기간은 짧게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도 아파트 단지가 많고 가정마다 화초들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와 닿는 교육일 것 같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화초관리 이런 방법도 다 전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참 좋은 것 같네요. 40명인데 그럼 참석률은 거의 꽉 차겠네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참석률은 거의 95% 이상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예산은 9300인데 집행은 2300밖에 안 돼서, 금년도도 거의 1분기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한 내용이 뭡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상반기에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반기로 모든 사항이 미루어졌습니다. 여기 집행실적은 이 자료를 작성한 9월 30일 현재 실적이고 현재는 조금 더 진도가 나갔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이상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채소 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상기후 탓도 있고 4대강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소장님이 보기에 금년도 채소 값, 상추가 어떤 때는 박스당 18만 원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배추 값이 이렇게 비싸서 중국에서 수입하고 그러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기상재해라고 봅니다. 물론 4대강 관련된 원인도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기상재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버농장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시골에 조그마한 농장을 가지고 있어서 무, 배추를 심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세 번 심었습니다. 심을 때마다 비가 자주 와서 과습해서 그게 그대로 녹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됐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고온다습한 상황에서 배추, 무 같은 경우 무사마귀병 같은 곰팡이성 병들이 많이 발생돼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기후 탓이라 이거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김장철인 11월이 한 달 있으면 시작되는데 배추 값이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그리고 유관기관, 농협,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안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요, 김장을 늦게 담그는 사람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농업을 담당하는 기술센터 소장님이니까 시사적인 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농업인들 육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70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부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산이 9300만 원, 시비가 1200만 원이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비는 지금 어떻게 됐죠? 시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 9300에서 예산 집행액이 2300만 원이니까 시비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비 집행내역 자료 가져오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근주위원
여기 품목별 연구회라고 6개회에 176명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연구회니까 난 21명, 화훼 31명, 채소 39명인데 연구회에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료 해오는 길에 연구회니까 각 단체별로 연구현황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금년 사업이 아니죠? 해마다 하는 거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계속사업이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 연구회에서 연구한 실적, 이 단체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연구회 단체별로 지급된 금액이 있죠? 한꺼번에 똑같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단체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들이 난이면 난, 화훼면 화훼, 시설채소, 배, 양봉 연구회에서 자기네들이 1년간 그 분야의 영농을 하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선진농가에 대한 벤치마킹, 정보교환 이런 것을 위해서 스스로 궁금증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처럼 연구 성과나 연구 실적이 딱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명칭이,
유근주위원
오히려 난재배농가회라든가 단체 명칭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격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학습단체 육성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육성지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육성지원이면 육성지원에 맞게 그 분들이 한 실적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나요? 그 상황은.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파악을 하,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원으로 봐서는 하나의 친목회 형식밖에 안 돼요. 잘못하면 회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관리감독이 안 되면.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하시나 안 하시나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벤치마킹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해 주니까 보고 받아야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받으면서 행감을 앞두고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실제 농업기술센터 업무 가운데 실버농장 운영이 있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버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기획을 하고 참여하고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 전체 토지 대비 농토의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 대비 농토에 대한 비율은 제가 추가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농지관리, 토지관리 이런 것은 생활경제과 농정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농정팀에서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정팀하고 연계해서 데이터 공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모르겠으면 농정팀하고 파악 좀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튤립정원 조성을 했었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이 사업의 명칭을 초창기에는 튤립정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으로 하면서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주로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는 어디 특정한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파트나 학교, 기타 이런 지역의 신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아서 그 지역의 적지나 이런 여부를, 너무 음지가 됐든지 식물 생장에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텃밭정원이라든지 혹은 옥상정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거네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옥상정원이나 텃밭 가꾸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옥상정원이나 텃밭은 주로 채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는 꽃을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공모기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오, 정원 가꾸기에 관해서.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진행한 이 내용이, 이 사업이 실제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사항은 아닌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올해 진행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로 채소중심으로 옥상에서 가꾸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기술도 보급하고 이렇게 합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실적은 어떤 것들을 갖고 평가하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옥상에 텃밭 가꾸기 이런 것은 정부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텃밭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물 옥상에 채소재배용 박스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특히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목재로 박스를 규격 있게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수정구 같은 데에서는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서 거기에 성토를 담고 채소를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인 기술지도나 교육 이런 것을 수행하고 있고 단위별로 세부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체 총괄적으로, 표현들이 옥상 정원 가꾸기, 옥상 텃밭 가꾸기 여러 형태로 표현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기술보급이라든지 지원내용들을 갖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옥상을 자발적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일정한 기여를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고 또 신성장 녹색도시 만들기 차원으로 도시 옥상공간에 대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특정한 부서와 연계해서 옥상에 채소 가꾸기가 됐든 옥상에 녹색사업으로 평가할 만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어떤 기획을 통해서 확산되기도 하고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사업추진의 총괄실적 같은 성과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예.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은 없죠?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시다면 다른 부서에서 한 것을 총망라해서 성남시에서 추진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자료를 대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행정감사목록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런데 농업인학술센터 육성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성남시 예산 1200만 원 지원해 준 것에서 불우이웃돕기 향후 계획은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중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를 지원육성을 하고 그 단체에서 과제활동이나 좋은 뜻으로 불우이웃돕기 같은 것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점심을 못 싸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회 같은 데서,
유근주위원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지원 목적이 있잖아요. 육성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행사를 하는 것이지, 불우이웃돕기를 하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불우이웃돕기를 넣는다는 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향후계획에서 모양새가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샘플이 있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남한산성 된장, 고추장 우리 전통음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들하고 같이 만드는 것인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발효음식 전통 장중에서 된장, 고추장 기타 발효음식을 상품화해서 순수하게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포장재나 이런 것도 아름답고 특색 있게 만들어서 성남시의 고유상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매동에 허○
라는
이라는
생활개선단체 회원이 그 사업을 전통적으로 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판매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도 그렇고 농업인학습단체육성 계획도 있지만 최근에 소장님도 말씀은 들어봤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 해서 지역을 안정적으로 해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농촌형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있고 도시형 커뮤니티비즈니스가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 익산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도 농촌지역을,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 전체를 사회적 기업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가지고 행감 때 제가 자료 요청할 건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검토해 보세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행감 때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돼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가. 생활경제과
10시 57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엄기정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저희 생활경제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9쪽 서민경제보호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중앙시장 문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워낙 과장님이 그 전부터 해 오셨던 일이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이 6차 건축심의결과에 통과가 안 되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교수 한 분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계식주차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문제 제기를 하셨나본데,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잘 될 것으로,
정훈위원
그러면 주차장만 바꾸면 건축심의결과가 나올까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냥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하 암반이 상당히 심해서 더 이상 파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층만 덜 파고 기계식으로 채워서 목표량 주차는 다 채우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다시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지난주인가 가서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만큼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더라고요. 향후 잘되기를 바랍니다. 저나 우리 위원장이나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마트가 개점한 지 한 달 조금 지났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골목상권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피해상황을 수치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도 나와서 답변드린 바대로 저희가 내년에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거든요.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년에 학술용역으로 해서 1억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국비를 받아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여파가 슬슬 나가는 식으로 현재 태평1동 경찰서 뒷동네 정도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 2동이나 4동 또 앞에 신흥동이나 수진1, 2동 그쪽은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 주민들을 만나기가 겁날 정도로, 다 굶어주겠다고 하고 또 가서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진열해 보면 거의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상권이 많이 후퇴하고 그분들이 어떻든 제일 서민들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강구를 하셔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그리고 하루에 이마트 매출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안 해 봤는데요, 맨 처음에는 손님이 있었는데 다른 이마트처럼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다행히 거기가 교통체증은 별로 안 일어나요. 원인을 보니까 차는 별로 안 끌고 오고 가족 단위로 와서 교통체증은 별로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일단 주위 분들은 이마트 개점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네가 어렵다고 하고 이것 곤란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여튼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나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위원
30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및 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중성화처리사업은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불임수술을 하는 건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요, 더 이상 번식을 못 하게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요.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이런이숙정위원
방법밖에 없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고양이는,
숙정
이숙정위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는 어느 범주에 들어가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야생동물도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요,
숙정
이숙정위원
길고양이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길고양이는 보호대상이 아니고 애완견만 보호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이숙정위원
잔인해 보여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잔인하긴 한데 중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예산결산위원회 때에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전에 모란시장 디자인공모전, 거기에 대한 응모내역하고 시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셨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유기동물 이제 유근주가 더 이상 얘기 않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유기동물 보호소가 경기도 어디에 설치된다고 그러던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안성, 평택 그쪽 방향에,
유근주위원
언제부터지요? 내년부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지난번 제가 지적했던 부분 몇 가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파악한 것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위원님 만나서 보고드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유근주위원
처리했다는 결과를 아직 받지 못 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사실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타당하게 운영되고 있으면 보호단체랄지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성이 됐든 경기도 보호소로 가기 전까지는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정훈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마트와 관련해서, 이마트가 개점을 앞두고 중단되었다가 개점하기 전까지 조건이 있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조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다 조정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동안 연기하면서 조정을 해서 조정이 된 이후에 등록을 해준 그런 절차가,
유근주위원
그럼 성남시에서는 내용을 모르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개점을 하기 전에 제안한 것이 있지요? 지역주민들 아니면 상인들 제안한 부분이 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제안된 부분하고, 언뜻 들으니까 골목길에서 영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구멍가게죠. 슈퍼들 소상공인 자녀들 취업까지도 얘기 됐다는데, 그게 맞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취업요? 모르겠습니다. 문서상에 그런 것은 못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부 그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개점하기 전까지 개점조건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집행부에서 현황파악 된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아까 정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만큼 변동되고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찬물 끼얹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대응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렵지만 인근 몇 ㎞지점까지는 현황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해보려고 했었는데 경제전문가가 저희 과에 계약직이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빼내겠다, 용역 전에 저희가 하면 통계가 맞지 않을뿐더러 그것을 해내는 게 한계가 있다. 본인들 말만 듣고 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좋다 어차피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그 용역이 필수조건이니까 용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발췌해 내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유근주위원
용역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국비를 따야 됩니다. 국비를 따려면 필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국비를 지원 받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국비 60% 받으려고요.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국비가 어떤 명목 하에서 국비지원 받는 것이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인근에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상권이 죽은 경우 이런 등등인데, 저희가 확실하게 큰 건은 아니지만 두 가지 건으로 이마트가 들어온 것, 이마트가 인구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거의 상업지역이라고 하지만 거의 주거지역에 가까운 데에 이마트가 들어왔다. 또 하나는 성남시청이 고객을 많이 유인하는 요인인데 성남시청이 이전해 갔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붙이는데 가장 큰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시·군과 경쟁했을 때 미약하다고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아까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안 해 볼 수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했어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파악이 되어야 해요. 그런 국비지원이 있으면 용역이라도 해서 빨리,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하고 하대원시장하고 내년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용역 끝나면 국회의원님들도 수시로 찾아가고 만나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 시의원들한테 서로 상의가 되고 협조가 되어야 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제전문가라고 생활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 한 분이 얼마나 됐지요? 임시직이지요? 언제까지예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3년을 연기하는,
유근주위원
그럼 3년 계약인가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최초 2년이고요, 3년 연기해서 5년까지.
유근주위원
그런데 물론 그분이 전문가 같긴 한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성남시에 있는 전통시장이 전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재를 많이 받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기껏 해봤자 상인들 모아 놓고 교육, 벤치마킹 그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장을 정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나오면 타 부서하고 협조체계 구축이 돼서 어느 한 군데라도 무언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는 게 없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와서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위원님도 인정을 해주시고요, 의욕을 북돋아 주시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큰 프로젝트로 할 것이 구시가지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해서 가는 것, 하대원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주는 것, 중앙시장은 개발 쪽으로 가고요, 성호시장이 내년 4월에 결정되거든요. 4월에 결정돼서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못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큰 것들이 많거든요. 지켜봐 주시고요,
유근주위원
너무 큰 것은 올리지 마시고. 지역을 가보면 재래전통시장이 작으면서도 오밀조밀하게 잘 꾸며놓은 데가 많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소리만 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게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게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유근주위원
아니, 핵심적으로 한 군데라도, 지금 조사는 거의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문제점 파악을 해서 어느 시장부터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소비자들, 아니면 제3자들이 볼 때 피부에 닿도록 정책을 펴주시라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꼭 실천에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궁금한 두 가지 사항을 물어볼게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실시에 있어서 먼저 업무보고 할 적에는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하고 금액도 5000만 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50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줄여서 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5억이 3억으로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아니고 1인당 하는 것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2000이 3000으로요.
윤우
이윤우위원
먼저는 5000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2000만 원을 5000만 원까지 보고를 드렸었는데 2000을 3000에서 5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맥시멈을 5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현재 맥시멈이 2000이거든요. 최고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3000을 요구한다고 보고드렸고요, 맥시멈은 5000까지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그 금액을 늘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더 두고 봤습니다. 지난주까지 집계를 뽑아봤는데 더 이상 융자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율을 파악해 보니까 요즘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미소금융,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많이 분산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창업이 옛날처럼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원인으로 해서 돈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내년에 3억만 해도 여덟 배까지 융자를 해주는 것이니까 성남시민이 요구할 때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줄이는 대신 추가로 재래시장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요구해 놓으려고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업무 보고할 때하고 달라서 물어본 것이고. 또 33페이지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는데, 지원내용에 육류 3등급과 1등급 차액보조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것이 경기도지사가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몇 년 전에 해가지고 학생들이 먹는 것이 쇠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닭고기를 먹는데 돈을 조금 받고 해주려다 보니까 거의 3등급으로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라나는 애들이 잘 자라게 1등급을 해주자고 해서 1등급을 해주면서 도비를 조금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다 부담시켰습니다. 그것에 도비가 30%, 시비가 50%, 공급업체에서 2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1등급과 3등급의 차액을 예산으로 해서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시에서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공급업체 20% 자부담해서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고요, 학교 우유 급식사업 추진인데 초등학생은 2492명, 중학생은 1794명, 고등학생은 1174명 이렇게 명수가 있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지원 인원을 써봤는데, 학교 수가 여기 안 쓰여 있어요. 학교 수가 140개교거든요. 초·중·고 전체 학생 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하고 모·부자가정하고 차상위계층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저도 이것을 먼저 예결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안 사항인데 체육청소년과에서 무상급식 해주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유를 점심 때 같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빼고 그중에서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방학 때만 집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일주일, 열흘씩 보관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보내서 먹이고 있고, 무상급식 안 하고 있는 학교에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애들은 평상시에도 오늘 같은 날도 점심 때 우유를 먹이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육류 3등급과 1등급 같은 것은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부식하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학교급식은 좋아질 수는 없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입찰을 최저입찰가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사서 줄 수가 없다고 부식대행업자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돈만 대줄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해봐야 되지 않나,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날로 정지시키고 고발해야 됩니다.
정훈위원
그런 게 있다고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돈만 대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최상으로 가서 애들한테 보급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보면 최하, 싼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이마트 건에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들어올 때 이미 들어오고 나서 재래시장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려주고 이 부분이 거꾸로 생각하면 우스운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조그만 구멍가게 다 잡아먹는 표현인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성남시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수정구 중원구는 건축허가부터 대형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 해당되는 과들이 토론을 할 것입니다.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통보하면 토론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부터 따져보고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들 전국에다 이마트 갖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고 영세 상인들이 밀집돼서 먹고 사는 동네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지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면 안 된다. 기본 양심 기본 윤리라는 게 있는 거다. 법에서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법보다 양심과 윤리가 먼저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더라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미 벌어져서 재래시장 영세 상인을 살린다는 것이 우습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마트 자체 내에 과장님이 보실 때 전체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저희 성남시민 1000명 가까이라는데 600여 명 정도 고용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60%는 성남 지역주민이고 40%는 그 외 지역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오. 거의 다 성남시민을 고용한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깊이 있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정확한 파악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성남시에 이미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들어온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 고용안정을 위해서 웬만하면 우리 성남시민을 써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나. 지식산업과
11시 34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곤 산업진흥팀장입니다. 김정희 기업SOS팀장입니다. 이정열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립 국제통상교류팀장은 내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ASPAC 회의에 시장님이 오늘 출발하셨는데 그 수행 차 일본에 갔기 때문에 대신 정우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재승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열한 건을 보고서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한 마디로 대체에너지산업인데요, 우리시에는 한 41개 업체가 있고요, 이게 지난주에 국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향후 5년간 40조 원을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성남시 전략중점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게 국가정책하고도 연계해서 추진해야지, 국가에서 40조 원을 투자할 때 우리시에 최대한 국비를 끌어오기 위한 그런 전략산업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
너무이숙정위원
대답이 추상적이신데요, 질의가 추상적이어서 그런가요? 야탑밸리하고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세 개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숙정
이숙정위원
성남지역에 밸리가 세 개가 있는데, 성남시에서 하이테크밸리는 2009년도부터 시작됐고 야탑밸리 같은 경우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거점산업단지 조성 해가지고 이렇게 밸리 세 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각각의 이 세 가지를 다 발전시킬 수 있나요, 성남에서? 산업별 특성은 뭔지 좀 궁금한데요, 비전하고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하이테크밸리는 우리 중원구 2, 3공단에 있는 것을 하이테크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숙정
이숙정위원
지식산업과장님으로서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이 밸리 조성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평가와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밸리의 장단점과 어떤 문제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테크밸리는 우리 성남시의 최초 공단이고 경기도에서 조성한 공단인데, 이 면적은 170만 6900㎡ 한 51만 6000평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산업, 제조업체들이 많이 밀집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판교테크노밸리는 이번에 판교 조성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이것도 조성을 했는데 2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첨단산업들이 주로 유치되고 있고요, 야탑밸리는 3만 1542㎡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연구단지로 R&D기관이 입주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특성 있게 앞으로 육성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육성해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다면,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우선순위가 있다면 기 조성이 완료된 하이테크밸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판교테크노밸리에 계속 입주하고 있으니까 판교테크노밸리 입주할 때 계속 지원 육성할 계획이고요, 야탑밸리는 아직 R&D기관이 입주는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이 5억 원이라고 그랬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대출 지원방법이 시 자체 내에서 2.5% 해주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저희가 10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든지 은행에서 융자 계약을 하면 융자 이자 2.5%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총 이자가 몇 %입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은행별로 이율이 달라서,
수식
지수식위원
보통 이율이 몇%입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변동금리라 다른데, 4.5% 5.5% 기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5% 기준을 잡아도 예를 들어서 시 자체 내에서 2.5%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본인 부담금이 2.5%잖아요. 이 돈은 싸서 아무나 다 쓰고 싶어 하겠네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기업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선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5억이란 돈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자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조사 안 합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런 것을 조사합니다. 저희가 아무 기업체나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납 업체라든가 OEM업체 이런 데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하여튼 벤처라고 하면 업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웬만한 것은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 육성발전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데요, 밖에서 소문을 들어보면 시 돈을 융자 받아서 하다가 망해도 관계가 없다. 안 갚으면 그만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들려오는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인지 알고 선정해서 이 기업에 5억을 지원해 줬는데 회사가 무너졌다고 하면 그 부분은 돈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2.5%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억을 저희가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2.5%에 대한 이자를 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중소기업이 확인을 잘못 해가지고 시 자체 내에서 지원방법이 잘못 돼서 중간에 1년이고 2년 후에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 하면 2.5%에 대한 시 보조금을 지원해준 부분도 일단 손실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손실이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밖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연구할 필요성이,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사실 저희는 기업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장 어려운 게 자금난이거든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데, 그렇게 중소기업육성자금까지 융자를 받고 이자 보전까지 받았는데 망하는 것까지는 사실,
수식
지수식위원
싼 이자를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단 자체 내에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을 다 쓰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받으려고 그러겠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돈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웃음
수식
지수식위원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지자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데는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직까지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얘기네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 전통공예산업 육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공예대전이 있으면 거기에 수상작도 있고 1등 2등 3등 등수가 쭉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상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거기에 대한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합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심사위원회를 엄격하게 구성해가지고 심사위원님들께서 하루 종일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중소기업인 대상 추천에 관해서 미리 과장님이 다 자수를 해버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이종우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시상 계획을 별도 수립하겠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46페이지예요.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본, 자산평가, 내수 또는 수출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근거해서 통상 점수를 먹였더라고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지수식 위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도 같은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지수식 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을 보면 ‘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5억씩 내주면 열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나 도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봅니다. 과연 이 업체가 5년 10년 평생을 생존해 갈 것인지 그 자체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진이나 서류만 보고‘ 이 업체가 태어나는구나. 해서 5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보면, 제 주위에서 실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열 개가 지원을 받아 가면 50억이에요. 그렇지요? 불과 1~2%에 불과한 업체만 정상적으로 탄생이 돼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요, 나머지 업체는 거의 사기성에 가까운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수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너무나 형편없어요. 소신껏 일하지 않고 기업체에서 점수 먹여다 준 것을 그대로 이관하지 않나 하면 실지 우리시에서 지원해준 것만큼 우리시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공헌했느냐 하는 겁니다. 공헌도평가는 전혀 하지 않고 ‘사람 많이 썼느냐? 수출을 했느냐?’ 이러한 아주 원론적인 데만 점수를 많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굉장히 모호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성남시민은 물론이고 장애자 부분까지도 점수에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사회 공헌도가 정말 얼마나 있는가? 그 회사에서 기업이익 창출을 해서 1만 분의 1이라도 정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베풀었는가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선정을 하면서 우리 이종우 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기업들에게 시상을 해야 되나? 쉽게 얘기해서 회사 규모만 크면 시상 기준에 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1회성, 보니까 전년도에 수상한 업체는 올해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안 줄 게 아니고 사회공헌도라든가 고용창출 후생복지 이런 부분이 매년 날로 상승되는 그러한 업체들은 1회에 끝날 게 아니고 매년 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시상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단일 1회성에 국한 될 게 아니고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렇게 기간을 좀 늘려서 좋은 업체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별도 시상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그날 현장 방문할 때 과장님한테 들어도 되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 수진리고개 일자리쉼터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태평고개에 버스승강장을 쉼터로, 자생 인력시장의 쉼터로 개조해서 그것을 만들겠다는 제안이 와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는 어디 출장 가셨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태평1동 기관장님 경기도, 우리시의 관련부서, 구청의 관련부서 전부 현장에서 의논했습니다. 1차 그 때 의논했는데, 그 당시에는 버스승강장을 쉼터로 만들면 반대하겠다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경기도일자리센터장이 태평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데 가서 새로운 버스승강장을 쉼터로 하는 디자인을, 거부감 없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설명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쉼터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그때 버스승강장 세로의 길이를 2.5미터 이상으로 하면 너무 크면 보도가 좀 좁아지니까 그것을 좀 좁혀서 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 태평1동에서 기관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인근 상인들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버스승강장 도안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태평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다시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태평1동에서 반대하지 않는 그런 모델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자치위원회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우려의 목소리는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냥 할 것 아니냐? 두 번째로 거기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말이 쉼터지, 노숙자나 일을 못 나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술 먹고 시간을 때우다 가면 그 근처가 안 좋아지지 않나,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런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더,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과장님 잘 살펴 주셔서,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그 약속했던 만큼은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정거장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위원님이나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니까 수시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려 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47페이지 상생의 노사협력으로 기업경쟁력 제고해서 지원한 게 84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체육대회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게 주로, 우리 성남시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그 단체들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문화음악제, 체육대회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하는 행사가 열 건이 있었고요, 민주노총에서 하는 행사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 방문할 때 고생들 많으셨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도 줄기세포사업에 대해서는 말만 들었지, 현장 방문을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만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하이테크밸리하고 판교테크노밸리니 각종 도에서 조성하는 공단 있잖아요. 보면 성남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공단시설 환경 같은 것이 그야말로 엉망진창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또 아파트형공장 들어오면서 기반시설 환경조성이 조금 낫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조성이라고 할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할 때 경기도에서 지원 같은 것은 안 되나요? 보면 경기도 지원내용이 거의 다 없거든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사실 우리 하이테크밸리 단지도 그렇고 판교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다 지방산업단지다 보니까 도지사가 승인권자이고 도에서 승인 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다 조성해가지고 지금 거기 다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거기에다 R&D기관을 또 건립하려고 부지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막대한 경기도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시로 직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를 통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공단을 분양하고 조성하고,
유근주위원
됐어요, 됐어.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신규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거의 기본시설에서부터 다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과장님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지금 보면 도로환경을 개선했고 주위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 도로에 나무 심어져 있고 도로가 나대지 상태로 돼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저런 사업을 할 때는 경기도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 관리공단본부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협조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환경개선 같은 것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든 2000만 원이 들든 1억이 들든 좀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환경개선사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번에도 아마 도로개선사업을 중원구청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 것 자체도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세금에 관련된 것도 거의 다 감면이기 때문에 큰 보탬이 안 되고, 물론 고용창출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는 아무 권한행사도 못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조성사업은 거의 다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도비 국비 지원하는데 사실은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봐야 되나, 당연히 받는 부분만 했지 좀 떼를 써서라도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저희도 환경정비부분까지 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요, 사실 도에서 우리 하이테크밸리 같은 데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공장이 2000년대 들어 지금 하이테크밸리단지에 스물다섯 개가 입주를 했고요,
유근주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거기도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자기들이 공단을 조성하기 때문에 입주업체들 아니면 공사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복합빌딩을 신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주차장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에요.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서 주차장이 엄청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사업 자체도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수영장하고, 물론 체육시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로자들이 사용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도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이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국비 도비 지원 받는데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최대한 도비 지원받는 방안을 도의 관계부서를 만나고 접할 때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관리법규를 참고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성남시가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시장님께서 ‘재정난, 재정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면서 돈 끌어온다고 그러면서 장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움직이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앞장 서줘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도비 국비 지원받도록 해주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정과
12시 10분
다음은 이성덕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성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은숙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광무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황연희 세입관리팀장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병가 중이라서 유경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네 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납액 정리하는 기동반이 있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정리 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지방세는 19.8%가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체납액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체납액은 각 구에도 체납세 관리팀이 있고 또 저희 시에 기동징수팀이 있어서 현지를 방문해서 체납자가 과세능력이 되면 또 부동산조회나 직장조회 금융조회 여러 가지 채권관계 확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능력이 된다 하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체납액은 그렇고 과오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몇 퍼센트 더 있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정훈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정훈위원
다음에 주시고.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정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과·오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려준다는 명시가 별로 없어요. 체납에 대해서는 계좌를 동결한다거나 월급을 압류한다거나 하는데 더 받은 것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게 좀 소극적이지 않나,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빨리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로 홍보도 하고 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ARS제도도 도입해서 ARS를 통해서도 본인들이 찾아가야 할 그런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감동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한번 실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세정과 참 힘들지요, 세금 걷기가.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쉽지는 않지요.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1조 2237억. 이게 금년도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당초예산액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되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작년 3회 추경 예산액이 1조,
유근주위원
본예산,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본예산이,
유근주위원
이것은 추경인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1조 5000억은,
유근주위원
1조 2000억은 2010년 1회 추경인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1조 2272억 원이 올해 1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올해?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얼른 생각해도 추경예산으로 계산하면 한 3000억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종류별로 해서 예산 대비 징수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리고 의존수입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고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재정난, 재정난’ 하는 것이 좀 듣기 싫지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가지고 활용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주도 연수 갔을 때도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을 자기도 이해 못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재정자립도 면에서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빨리 회복을 하려면 우리 세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야 돼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체납액을 좀 걷어야 되겠고. 물론 근본적으로 세수가 준 것도 많아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우선 줄다보니까. 거기에서 3000억이라는 예산이 그쪽에서 줄어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 3000억이 판교특별회계 전액금이 거기 차지하다 보니까 작년 3회 추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반회계에서는 판교특별회계하고 관계없잖아요, 세입인데. 세입은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아까 작년도 3회 추경액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은 판교특별회계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라는 얘기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순수하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의존수입에 관련된 거지요. 물론 원천적으로 부동산 관련세금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지금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감세가 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려면 탈루세원을 발굴 많이 하셔야 돼요. 탈루세원 발굴단이 따로 있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저희 세무조사팀이 각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탈루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고액체납자들도 물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족 부분을 체납된 세금을 걷어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세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크다. 좀 부담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12시 26분
다음은 전형조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갈음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특별히 보고할 사항 없으시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청사관리팀이 회계과에 있네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관리팀하고 건립팀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환경교육센터라는 게 양지동에 있는데, 여기 청사관리팀이 있어서 묻는 건데, 지금 청사에 빈 공간이 없습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본 청사 말입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더러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한 1000여㎡ 정도 되는데요,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을 보니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 프로그램도 하고 자연환경모니터교육도 하고 이런 환경단체 교육장소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탄천에 와서 현장학습을 할 때도 보면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애로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빈 공간이 있다면 양지동에 있는 것을 이 청사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신촌동은 실시설계 중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실시설계 중인데 거의 98% 정도, 이 달 말이면 완공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되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착공은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이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게 회계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관내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공사장이 많이 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 관리는 재산관리팀에서 하나요? 완공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넘어왔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한 것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으면, 별도로 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금요일에 갔었나요, 노인체험관 거기에 가보니까 한 28% 공정률이 있다가 중단됐더라고요, 야탑에.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 고령친화체험관 말씀이지요?
정훈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나중에 공사를 재개하려면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 것 같은데, 공사가 중단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대형공사장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집행을 해서 공사를 재개합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공사가 여러 여건에 의해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중단된 것은 아주 우리 회계과로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 현황은 있습니다. 발주부서에서 공사 중지해 달라는 현황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사 나갈 금액은 주고 공사 중지된 사항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회계과도 참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궁금한 게 저희 시유지 대부료가 얼마나 되지요? 자료에 보면 한 4억 7000 되는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대부료가 국유지 시유지 합쳐서 27억,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변상금이라는 얘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지금 4억 700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대부료하고 변상금 합쳐서 체납액입니다.
유근주위원
말하자면 징수 목표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지요. 체납이 돼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대부료가 270억.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게 몇 건이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이게 476건입니다.
유근주위원
476건. 그래서 그 부분에 세정과 못지않게 회계과에서도 대부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악성 대부료가 많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유지에 건물이 서있는 토지점유자들이 대부분 고질체납하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
지금 규정을 보면, 법에서 명시된 대로 보면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분하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시효소멸 기간이 5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것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효소멸 돼서 결손 처분을 하면 그 다음에 은닉재산이 나왔다 그렇더라도 못 받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 이후에 재산이 파악이 되면, 소멸돼서 감액처리하면 못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못 받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 전에 재산이 발견되면 소멸시효 중단됩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소멸시효가 됐어도 뭔가 은닉재산이 있다 싶으면 결손처분 않는 경우도 있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 사항을 고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근주위원
있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려면 좀 부지런해야 될 것 같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세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회계과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성남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성남일자리센터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 아닌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관련된 인부들 나중에 채용을 한다는 그 얘기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 사람들도 성남일자리센터 DB에 구축해서 거기에서 인원을 뽑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거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동안 일부는 했지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DB 구축을 해서 공사계약을 하고 오면 현장 소장들한테 거기서 인원을 빼가라, 인원 선출해서 채용을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3월부터 했으니까 그동안 실적이 좀 있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일자리센터에서요?
유근주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악이 안 돼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
유근주위원
회계과에서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니, 별도로 의뢰한 것은 없고 이런 일자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자료도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일자리센터 이용은 많이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실적에는 190개 사업장 3만 6008명 고용했다고 돼 있는데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여기는 일자리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업체에서 선정된 사람들. 그 숫자는 저희들이 발주부서 공사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실적은 없고 이것은 말하자면,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일자리센터에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복정동 같은 데서 받은 자료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발주부서에서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 일자리센터에서 아직 실적은 없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현재 거기에서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파악할 수 없나요? 파악이 안 되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니, 안 될 것은 없는데 발주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과연 일자리센터에서 얼마나 채용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회계과하고 관련된 1억 원 이상 시 발주 신규사업장에서 일자리센터를 이용해서 채용된 현황을 파악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앞으로라도 채용할 거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가. 환경관리과
14시 10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정순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물론 수질오염 제거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탄천에서 계속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냄새 난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야탑천,
수식
지수식위원
예, 야탑 11교, 12교 쭉 보면 계속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냄새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왜 그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하수관로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분당은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돼서 설치가 돼 있는데 오수관이 오접인 상태도 있고 파손된 사항도 있고 상가에서 용도변경을 할 때 오수관에 연결해야 되는데 우수관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하수관로는 수질복원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분당지역에 국비를 해서 같이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사고가 나면 바로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해결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수식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고가 나서 금방 해결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런 하수관로 사고가 나면 또 해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탄천교량 비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수내교하고 양현교 두 개 교량에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오염방지시설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럼 우수관 생활하수 유입 근절을 위한 동별 주민 순회홍보는 12회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주로 제가 우리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아까 분당천처럼 성남시내 오염사례를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그런 상황을 PP자료로 보여주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연 12회인가요? 한 달에 한 번이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연 12회가 아니고 12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했는데, 이거 돌 시간이 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현지에 나가보면 주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끔 시의원님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오수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냄새 나는 부분들이 계속 전체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구역마다 계속 나더라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지수식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31페이지 추진상황에 보면 EM시설 운영 35개동 수정 16, 중원 2, 분당 17개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 자료 그대로 베껴 오신 거죠? 그대로 복사해서. 중원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원이 두 군데가 늘어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최영숙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영숙
최영숙수질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무리 우리가 업무청취를 하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가져옵니까? 이런 것은 좀 고쳐주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EM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EM에 관한 예산은 우리 시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있고 구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방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원구 두 개소 추가는 동 주민센터가 설치한 게 아니고 개인시설 방류조로 팀장이 메모를 해준 것을 보고드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개인시설로 분류가 됩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확인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리고 EM 예산에 대해서 수질정화 부분은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악취저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고 중원구에서는 동마다 다 방류조, 배양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확대해서 하도록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네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수식 위원이 얘기했던 탄천에 군데군데 악취가 나는 곳은 집합장, 그러니까 집합관로들이 모이는 집수정이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 부분에서 거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특히 금광2동 중앙병원 아래쪽은 냄새가 실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거의 떼를 쓰다시피 관철을 시켜서 지금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EM보다 더 좋은 장치가 있다고 해서 어느 업체에서 와서 현장을 돌면서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합류식이잖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집합장소인 이 맨홀 자체에서 물이 흐르던 흐르지 않던 양쪽을 열어보면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게 나요.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탄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맨홀에서 냄새를 없앨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은 확인도 한번 해볼 거고 현재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EM을 사용했을 때 대부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악취제거에는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없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제거를 통한 탄천 수질개선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성남시에 소하천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일곱 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소하천 현황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탄천 민물고기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탄천으로 흘러내려오는 소하천에서 민물고기가 외래종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탄천 외에 율동공원 저수지에도 외래종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실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율동공원 저수지 내에 실태 파악한 내용하고 또 다른 저수지 내에 외래종 내지는 우리 민물고기 비교한 내용 중에서 실태 파악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다 EM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신데 이 유용미생물에 관한 우리시 전체 악취제거에 대한 종합계획들이 최초로 어디서 나왔어요? 종합계획들이 나왔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EM에 대한 계획이 최초에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시는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예.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다가 비전추진단에서 하다 다시 환경관리과로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EM사업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이 전체 악취실태에 관한 종합보고가 있은 뒤에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끼어들기 식으로 이 EM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사업추진 배경은 악취저감사업으로 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악취실태에 대한 보고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이냐, 이 사업을 추진할 부서가 우리 보건환경국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협력을 받아야 될 사업인데 왜 비전추진단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직접 했냐 이거죠. 몰라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지나간 일이라서,
관근
지관근위원
지나간 일이라서 몰라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비전추진단에서 왜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왜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요구목록에서 제출 요구를 할 텐데 모르고 계셨다니까 환경관리과장으로서 이 EM사업에 관한 것이 이미 선행되어서 오기까지는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적어도 EM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예컨대 동 주민센터에 EM시설 설치하는 경우 균형도 안 잡혀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성남시 관내의 악취실태에 관한 결과물 없이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산발적 요구에 의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악취에 대한 대응을 하는 이런 행정은 근절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산발적으로 임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지금 중원구, 판교 지역 말고는 각 동사무소별로 배양조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배양조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고 시청에서 세부적으로 탄천이나 지천이나 악취 나는 곳을 전부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악취에 관해 실태조사된 것이 어떻게 돼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미 연구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연구 보고가 아니고 실태 조사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악취의 원인이라든지 악취가 왜 유독 이 구간에서 많이 발생되는지 그런 원인분석들이,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원인분석이 확실히 된 게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 전체적으로 돼 있느냐 이거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악취가 어느 지역에 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이 가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까지 밝혀서 악취 난 것을 악취가 나지 않게 해결까지 하는 방식으로 다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를 들면 공단로에 복개된 하천이 있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복개된 하천에서 최근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는데 여기도 파악이 돼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관로 속에 악취를 설명드리면 관로 안은 관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루고 우리는 주로 탄천 그리고 분류식,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가 탄천 악취만 제거하는 게 업무가 아니고 전체,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관로 속은 관로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하고 관로에서 일단 악취가 나왔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관로에 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질복원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질복원과가 EM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가 돼 있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질복원과에서는 EM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고,
관근
지관근위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관로부서인 수질복원과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오염이 심각한데 이 내용 갖고 관로부서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공단로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고,
관근
지관근위원
공단로뿐만 아니라.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도 하고 많이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우리시 전체 EM사업을 환경관리과에서 하려고 했다가 비전추진단으로 갔다가 비전추진단에서 다시 환경관리과로 온 상황이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사실은 제가 듣고 알지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일의 배경이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계획 세워지고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 악취 원인과 악취 실태에 관한 보고서가 있어서 자료를 우선 주시게 되면 그 자료를 갖고 분석해서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부실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토동 진달래 고개 아시죠? 금토동 쪽에.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소음 협조공문을 비서실을 통해서 내달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여기 28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게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진달래 고개가 금토동 2통인가 그쪽 지역인데 고속도로 주변 쪽에 소음이 많이 나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시끄러운가 봐요. 그러면 소음 측정한 것을 도로공사에 내주면 도로공사가 아마 공사를 해주기로 돼 있나 봐요. 혹시 아시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생활팀에서 거기 나가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네 개 지점을 찍어서 측정을 하니까 일부는 기준치 안에 있고 한 개소는 기준치가 넘는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와 그 관계를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방음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우리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도로공사에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도로공사에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정훈위원
아직?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아니, 방음벽 설치공사를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얘기하기는 방음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 하는 내용은 우리한테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서 다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재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번에 성남시청 의회동 본회의장 실내 공기질 검사한 거 알죠? 아세요, 모르세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
유근주위원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내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세요. 알고 계시냐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유근주위원
이 발단이 우리 환경관리과의 포름알데히드 측정치 오차범위 때문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무슨 연락 같은 것, 협조요청 없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업무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시의회 건물은 업무시설인데 업무시설에 대한 분야는 환경관리과에서 다루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 자꾸 하면 길어지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루는 일을 물으시니까 제가,
유근주위원
그러면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왜 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처음에 해당부서에서 해당업체에 이렇게 한 적이 있고 또 환경측정 중앙부서에 의뢰했는데 측정을 잘 안 해주니까 우리한테 기계가 있으니까 측정을 부탁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측정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나서 기준치가 훨씬 넘는다는 현황을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그 뒤에 관리부서에서 정식 측정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했는데 자세한 수치나 이런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 했다는 사실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이나 팀장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측정한 수치가 기준치의 6.3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서 전문업체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해주니까 일반 사설업체에서 측정을 하도록 계약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담당부서에서 얘기 없었어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통보가 안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통보가 안 왔으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유근주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문제의 발단이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한 수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먼저 번에 수정구에 있는 업체에서는 그 이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간이측정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 들었다면 정식통보를 안 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제가 유선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측정자료가 나왔냐니까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답니다.
유근주위원
측정자료치 얘기가 아니라 측정자료치는 나왔는데 그 검사를 할 때 검사하는 방법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방법하고 그 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환경관리과에서 한 자료가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한 두어 달 정도 차이 나는데 두 달 사이에 오차범위가, 그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저희도 공정시험법상에 측정하는 방법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은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성분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확 차이는 안 난다는데, 그 성분이 빠지려면 약 5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환경관리과 측정치가 6.3배에 달하고 있고 먼저 수정구에 푸른 무슨 업체에서 한 것은 기준치 이하에 들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에서 간이측정기 신뢰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한 것만도 못 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얘기하지 말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그때 측정할 때는 문을 꽉 닫아놨던 상황에서 바로 측정을 했고 이번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먼저 수정구에서 한 측정은 뭐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정구에서 뭘 했죠?
유근주위원
수정구에서 1차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2차 측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문 열어놓고 하고 여기는 문 닫아놓고 했습니까? 수치가 어딘가는 잘못 됐어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위원님, 거기 측정할 때는 이미 의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공조기를 계속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안 돌렸다 그러던데?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아니 수정구 측정할 때는 다 돌리셨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그동안 안 돌렸다고 그러더라고. 안 돌리다가 냄새가 워낙 심하니까 돌리기 시작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그러니까 측정할 때는 이미 통보를 해서 언제 측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공조기로 계속 순환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전에 안 돌리고 이번에 돌렸다고 그러더라고.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저희 측정할 때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불시에 나가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일시적으로 갑자기 왜 했어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저희가 회계과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이게 참고용인데 측정을 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해봐라 이렇게 통보가 와서 측정을 했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측정한 거예요? 측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의 제기를 했어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그때 기자 분하고 여러 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부분이 얼마 정도 측정치가 될 것인가 보도는 않고 참고를 하려고 한다고 몇 번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과에다 문의를 해야겠기에 회계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참고용으로 한다는데. 그랬더니 참고용으로 한번 측정해봐라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네? 그러면 지금 측정한 것도 문을 닫아놓고 한 상태에서는 그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그렇죠. 공조기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그 수치가 아닐 수는 있어도 높을 수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공조기를 돌린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한 것과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측정하는 방법도 그렇고 측정기계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간이측정기가 그 만큼 실효성이 없고 증명이 안 된 거예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저희는 형식승인은 나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하고 이런 사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서투르게 측정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지 마세요. 괜히 불신만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히 그러면 그 당시에 푸른환경인가 수정구에 있는 업체 할 때 그 식하고 똑같은 식으로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측정방법은 똑같은데 장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서 장비에 차이 있으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 앞으로 하지 마세요.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측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것만 하시라고.
형상
이형상생활환경팀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윤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간이측정기하고 직접 해보자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같이 참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측정한 방법하고 이번에 전문업체에서 하는 방법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니면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됐는지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참여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는 발단이 환경관리과 때문에 된 거예요. 참여를 시켜야 되거든. 물론 그 당시에 환경에 관련된 기자들이 참관을 해서 하루 종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몰랐다는 것은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됐다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측정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 앞으로 하지 마세요. 왜 해요? 의구심만 자꾸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산성아파트라고 있어요. 아시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 보면 순환도로 교통소음 때문에 굉장히 하소연을 해서 중간 중간에 측정을 구청에서 하는지 해보긴 해봤는데 그 위치마다 다른 건지 그게 기준치 미만이라고 자꾸만 하는데 나도 지금 그 측정치를 못 믿겠어요. 그것도 전문기관에 한번 맡겨볼까요? 환경관리과 측정기계 갖고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제가 볼 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측정하는 방법이 가까이 대느냐 멀리 대느냐 그 문제가 있고, 실내는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많이 시켜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꽉 닫아놨다가 갑작스레 하는 것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끝난 거고, 저쪽 산성아파트 측정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기는 있어요.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방음벽 상태로 봐서는 소음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은데 그것도 측정하는 방법하고 시간대하고 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세분하게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 오죽하면 그 분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겠느냐고. 그래서 그것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측정치만 믿지 말고 더 신뢰성이 있는 기계를 가지고 하든가 해서 측정치가 위에서 하는 것하고 층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방음벽을 좀 높이시든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정확한 지점을 해서 유근주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측정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하소연 민원 엄청 많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민원 제기 많이 안 하는데 지금 방음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만큼 방음효과가 없어요. 아셨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부서는 측정만 하지 방음벽 설치는 또,
유근주위원
여기서 의뢰하잖아요. 측정해서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통고해 주는 거죠.
유근주위원
알아요. 측정을 해서 의뢰하면 되는 거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측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시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게 지금 양지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4층 건물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 환경체험 및 교육 많이 하는데 장소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이윤우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전체를 봐서 중앙 쪽에 위치하지 않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고 장소도 너무 비좁고 동사무소 4층에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 접근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내에 그 사무실을 옮기고자 회계과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재정경제국 청사관리팀에다 물어보니까 공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지금 환경국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움직이고 있는 건가 그걸 알기 위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14시 53분
정훈간사
이어서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신성장녹색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은 10건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신성장녹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페이지 봐주세요. 녹색성장추진사업 T/F팀이 상반기실적을 내놨지 않습니까. 정상추진이 31개 사업, 완료사업 1개 사업, 제외사업이 2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완료사업은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평가보고회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정상추진 31개 사업, 완료사업 1개, 제외사업 2개가 있는데 이 자료를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천연가스버스가 폭발했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후에 우리 성남시 천연가스버스 운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동안 진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가 100대였다 그러면 100대를 다 운행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서울 성동구에서 천연가스차량 탱크가 폭발해서 연료통이 폭발해서, 정확한 사고원인은,
선식
마선식위원
그 부분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내에 천연가스를 계속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가스 폭발할 때까지 성남 보유대수가 몇 대였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전체 673대 보급되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673대 중에 천연가스버스 폭발 후에 운행을 하지 않고 세워 둔 버스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점검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사실 사업주 자체가 겁먹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과도 그렇고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2001년식 버스 그 당시에 연료탱크입니다. 부착탱크가 26대가 있어서 26대에 대한 운행정지가 되고 개선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식 26대 중에 6대는 조기폐차 예정입니다. 나머지 천연가스버스도 가스 압력을 10% 감압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다가 최근에는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압 조치는 해제되어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것하고는 대수가 차이 나거든요. 이 상황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마선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에 있어서 연료전지는 10%가 600만 원이네요, 시비 지원하는 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은 드는 모양이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것은 좀 비쌉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태양광은 3㎾ 해가지고 천오륙백 만 원 했는데요, 이것은 200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은 보급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에 한 게 있어요? 연료전지라는 게 무엇인지?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직 설치된 것은 없고요, 수정구청 건물 뒤편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80건 한 것이 어떤 것을 한 것입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122건 중에서 완료된 것, 나머지 42건은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태양광을 한 거예요, 태양열을 한 건가요?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태양광발전소.
윤우
이윤우위원
연료전지는 아직 없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없고,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을 하면 연료가 어느 정도 절약되는 것입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홍보를 하지, 그렇지 않나요?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당 연간 10만 원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을 따지면 10㎾를 설치하면 1000만 원 정도,
윤우
이윤우위원
1년에요?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가정집에서 1000만 원어치 쓰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가정집에서는 3㎾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그러니까 1년에 30만 원.
윤우
이윤우위원
1년에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1년에 30만 원 절약하자고 이것을 설치하나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쓰다가 남으면 다시 팔고 그러는 것은 없는 거예요?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가정집입니다, 가정집.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전력을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고 자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약 효과는 약 두 배 정도.
윤우
이윤우위원
가정집에 설치하려면 설치한 투자금액과 절약한 금액하고 어느 정도 이득이 돼야 설치할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큰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20년 잡고 있습니다.
경호
조경호신재생에너지팀장
총 1100만 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데요. 600만 원을 국가에서 보조하고 300만 원을 저희 시에서 보조하고,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600만 원 하는 것은 연료전지,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은 3㎾짜리 가정집에 하려면 1500~16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국비를 LH공사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시에서 300만 원 지원하고요, 나머지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부담이 오륙백 만 원 된다는 얘기네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사오백 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설치한 것을 자료로 나중에 청구하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자전거용역이 12월 며칠까지죠?
경재
이경재자전거문화팀장
12월 4일까지입니다.
유근주위원
11페이지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이 수정구 두 개 노선, 중원구 두 개 노선, 분당구 26개 노선이에요. 이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경재
이경재자전거문화팀장
98년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동안 계획수립이 안 되었다가,
유근주위원
98년도에 계획 수립되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안 한 것을 넣을 필요가 없죠.
경재
이경재자전거문화팀장
이번에 새로 그것에 대해서,
유근주위원
이것을 넣지 말아야지요. 삭제를 했어야죠. 98년도에 계획수립을 해놓고 해놓지도 않은 것을 또 설치계획이라고 해놓으면,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전반적으로 이번에 용역 관련해서 수정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수정 중원 2개 노선, 분당 26개 노선은 조금 우습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반 조성,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작년 말에 수립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본계획 수립된 내용을 하나 주시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된 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게 저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시 전체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36개 분야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한 번 했고 연말 12월에 전체 금년도 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평가보고회를 한 번 했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7월에.
유근주위원
이거 추진실적도 나와 있겠네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진행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추진실적하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무튼 저탄소 녹색성장은 수립된 계획을 빠짐없이 해서 본 사업이 잘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탄소
저탄소이숙정위원
녹색성장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성남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2020년 배출전망치 BOD 대비.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목표치가 30%잖아요. 성남시는 25%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기후변화에 따른 분야별 용역을 실시했는데 2009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상황 가지고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숙정
이숙정위원
소음측정에서 판교지역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아파트와 근접하게 종교시설이 상당히 많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지나다닌다거나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측정을 할 때 시간상 배치, 아침, 점심, 저녁이라거나 수질오염도 마찬가지고 시간상 골고루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루에 다양한 시간대로 조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간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소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느끼는 불편감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실제 유리창 창문을 닫고 실내 가정집에 들어가서 아파트 민원이 제기될 때 그 안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 데시벨이 나오는지 측정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거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내용인데 어디에서 측정하시는 것이지요? 창문을 닫고도 크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소음측정은 환경관리과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아, 지나갔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녹색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이어서 신중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4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훈간사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저희 화훼단지 쪽에 쓰레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캐시밀론 같은 것은 수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재난인데 그것을 옛날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안 치워 가면 나중에 환경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각장에 있는 주민감시단이 반입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간사
이번과 같이 재난일 때에도 안 되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는 반입이 됐다는데 이번에 주민감시단 체제가 전반적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시설과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훈간사
만약에 농민들이 거기에서 불태워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특정폐기물로 해서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간사
그러면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건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감시단하고의 설득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반입을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간사
매번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고 재난이나 재해 때만 발생하는 문제인데 과장님이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그게 어떻게 보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50쪽에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인데요, 지금 관련 법령이 뭐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근에 개정된 게 몇 년도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8년, 200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중화장실 내에 남녀 비율 중에 여성용화장실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개정 취지로 개정된 게 있어요. 개정된 이후에 여성용 화장실 비율을 늘렸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동식 화장실, 공중화장실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건축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늘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어떤 행사 때 보면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행사 때 상당히 여성들이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법 개정취지에 맞게 우리시의 공중화장실 설치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여성용화장실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실태를 점검하고 공중화장실 설치비율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훈간사
지관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얘기가 청소행정에 속하는지 시설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 쪽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요, 요즘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보급이 많이 되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음식물쓰레기통 청소를 가끔 하시더라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용기수거 세척하는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구청 소관입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내일 구청할 때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마선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54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전담요원 배치가 있는데 공무원 15명, 단속원 30명, 대행업체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시간대에 단속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야간시간 대에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몇 시? 매일 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단속현황도 있는데 매일 60명 씩 근무를 하면서 잘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홍보도 많이 해서 또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졌고,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에 처음 시행한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도 과거에는 한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60명은 봉사로 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에요. 단속원 30명,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단속원은 구청에 무계약직 직원이고요, 대행업체 직원, 저희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봉사로 하는 것이냐,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당 나가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굳이 나간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도는 주는 거겠지요. 별도로 특별한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무원 15명, 단속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단속원은 구청에 불법투기단속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대행업체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직원이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도 수당을 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준다고 해도 업체에서 주기 때문에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 성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주는 게 뭐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는 청소대행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데 업체직원들도 한두 명 씩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한두 명씩이 아니라 하루 60명이에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직원은 각 업체마다 한 명씩이니까요.
윤우
이윤우위원
대행업체가 15개란 말이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냐,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팀장님은 수당을 지급한다는데요?
순화
권순화종량제운영팀장
단속원들만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굳이 수당을 준다고 하면 야간에 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정도 주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매일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
윤우
이윤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이윤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저는 질의보다, 우리 과장님 요즘에 보기 드문 것을 제가 봤어요.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이 계신가요? 거기 보면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쓰레기투기 관련 각 단체 회의 때마다 나와서 교육이라면 교육이지만 안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보기 드문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각 단체별로 통장들만 돌았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좀 폭을 넓혀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각 단체 회의 때마다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회의는 참석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자꾸 주지를 시켜줘야 그분들이 설명하고 하기 때문에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곁들여서 추가하고 싶은 것은 단속사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다는 식의 단속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적인 설명보다는 단속사례를 들어서 하면 주민들이 더욱 더 조심하고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교육시킬 때 방법을 추가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정도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지난번 마선식 위원님께서 시민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까지 집중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청소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이어서 오창선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시설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유근주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정훈간사
과장님, 현안사항 있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난번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대동소이합니다.
정훈간사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근주위원
판교크린타워 사실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그쪽의 인수과정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인수계획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할 겁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지만 시장님께서도 부실한 시설물은 인수받지 않겠다고 천명하셨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에 국토해양부 회의에 갔을 때도 청소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받을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국토해양부 과장에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판교크린타워에 관한 문제는 굴뚝 높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굴뚝 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성에 유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군용항공기지법 때문에 굴뚝의 높이를 높이는 문제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계획수립 당시에 판교신도시 정중앙에다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애물단지로 만들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아무 데도 보고한 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하도 판교청소시설물 운영문제로 시끄럽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알고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LH에도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감사원 감사가 예견됩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면 처분이 나오겠지요. 가장 권위 있는 감사기관에서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대로 따른다는 것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대로 보완이 안 되면 그것을 인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법적으로는 판교청소시설물에는 크린넷이라는 자동집하시설과 소각시설인 크린타워가 있는데 크린타워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여 한다.”로 되어 있고, 크린넷에 관한 부분은 청소시설물로 분류할지 안 분류할지는 판단을 해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크린타워 소각시설은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굴뚝 높이 때문에,
유근주위원
굴뚝 높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적했듯이 주변영향권지역에 드는 것이 더 문제예요. 굴뚝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영향권지역에 들어가는, 주택 아직 안 지었지요? 빌라단지인가 무슨 단지이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이것이 판교크린타워거든요. (자료화면 제시) 소각시설의 반경 300m 이내 지역을 간접영향권역이라는 법적 용어를 적용합니다.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다만 이쪽에 단독주택단지 109필지가 300m 영향권역 안에 포함됩니다. 아직 안 들어 왔지요. 들어오고 나면 상대원의 보통골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크린타워를 거기에 신축하면서 주변영향권지역에 들고 안 들고는 집행부하고의 사전협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알면서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건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후임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판교크린타워 위치의 부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크린타워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것은 지금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제가 질문한 내용은 물론 부임해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이미 주변영향권지역에 드는 것을 알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소각시설에 대해서 건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틀림없이 성남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주변영향권지역은, 모르겠어요, 판교택지개발 관련 LH에서도 그 사항을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특히 보건환경국 관련 담당 과장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을 해줬으면, 몰랐다고 하면 혹시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인수를 못 하겠다고 얘기가 되겠지만 이미 알면서 인정을 해줬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못 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모르시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제 의견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되나요? 행정사무감사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도 판교크린타워 주변의 시민안전성 확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수인계 문제와 상관없이 굴뚝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양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냐 하는 검증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예산 5000만 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업체가 아닌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검사지정을 주민들과 함께 상의할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오염물질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오염물질, 오염물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굴뚝이 낮다고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높다고 안 나오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단, 우리가 생각할 때 높아 보이면 덜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지 오염물질은 굴뚝 높이가 길든 짧든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시설은 잘 됐다고 봐요. 더군다나 상대원에 있는 600톤보다도 더 잘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굴뚝 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는 것이고, 그 시설은 최고시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요. 최고시설인데 단 문제가 그 당시에 가동할 때 저도 가봤지만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더라, 그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영향권지역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처음에 LH가 크린타워 시설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가 됐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때도 알고도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준 것인지 과장님이 나름대로 알아보실래요? 제가 알아볼까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니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아보시고. 그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집을 안 지었으면 그런 대책을 해줘야 돼요. 성남시에서 인수를 하든가, 그게 괴물단지가 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괴물단지예요. 지금 보통골 주변영향권지역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거기는 이미 옛날부터 설치된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여기는 지금 폐촉법에 그대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쉬운 점이 왜 판교 신시가지 가운데에다, 삼평동·운중동·판교동 정 가운데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어가지고, 저희는 국토해양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립계획서부터 잘못 되었다. 이것은 시공 상의 일부 하자 운영상의 일부 하자의 문제가 아니고 왜 정 가운데다 집어넣어서,
유근주위원
그것이 보면 크린넷이라고 하는 판교의 특성상 멋지게 한다고 도심에다가 잘 짓는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숙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진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시장님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인수 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안 하는 명목이 돼야지 굴뚝 하나만 갖고 트집을 잡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굴뚝이 낮다고 오염물질,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오염물질은 지난번에 위원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안전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코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법적 기준치의 100분의 1 정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치를 100분의 1 정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잘 지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 그 정도는 나와야죠. 그렇지만 계속 오래 되고 물론 관리를 해 나가겠지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이 기본계획수립 자체서부터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운데에다가, 그만한 녹지지역도 많은데,
유근주위원
최고로 좋은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시설을 상대원에 하려면,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3000억 듭니다. 열에 녹는 방식이라고 해서 태우고 나서 찌꺼기를 고열을 통해서 한 번 더 용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재도 안 남고 오염물질까지 다 타버리는 이런 시설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최신공법으로 지었습니다. 좋은 시설입니다, 좋은 시설인데 아직 인수계획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계속 인수를 않고 갈 수만 있으면 좋겠지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영은 LH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LH에는 환경관련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위탁을 줬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위탁 줬습니다.
유근주위원
위탁한 것 그대로 가면 되겠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수해야 될 시설이라고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인수계획이 없다는 사항밖에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됐어요.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단독주택지까지 그것을 배제를 못 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초창기 계약할 때부터, 설치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주시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하지요? 불가능한 것 아니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히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