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정훈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한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요구목록에 작성, 금일 상임위원회를 마치면 의회 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청취 마지막 날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3분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늘 위원장을 맡으신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
정훈간사
수정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다음은 이정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수정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수고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팀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총무과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52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업무청취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57.9%의 성남인력을 썼다는 얘기죠?
정하
이정하수정구총무과장
그건 2009년도 실적이고 2010년도 실적은 현재 14개 사업장에 71.9%.
선식
마선식위원
71.9%?
정하
이정하수정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과연 이렇게 많이 일을 했을까요?
정하
이정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할 때 확인을 하는데,
선식
마선식위원
그쪽 건설회사 측에서 사실에 근거해서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현실에 입각해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업무청취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추후에,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따지는 거죠?
정하
이정하수정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사실 그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하
이정하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수정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김영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에 있어서 도세는 더 증액이 됐는데 시세는 50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 요인이 뭡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이게 소득할주민세,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소득세가 요즘 많이 감면됐습니다. 그래서 소득할주민세 10%가 자동적으로 줄어든 영향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건 사업이 안 돼서 종합소득세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아니오. 정부에서 지금 소득세 감면을 많이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 소득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10%가 주민세로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정구청에는 감면, 비과세 해주는 것 있죠?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감면, 비과세를 해줬는데 용도 외로 하면 다시 징수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추징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정구에는 그런 게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비과세 감면해준 것을 6억 5000만 원 추징한 게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정구에서 금년에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고요. 체납세 40% 줄이기에 차량압류 만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동차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동차 세금을 안 내서 압류하는 건 차량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동산도 하게 돼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다른 부동산도 가능한데 차량 압류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차량에 주로 압류를,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차량만 하게 되면 차량, 이 점점 감가가 돼서 금액이 안 나가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금액이 많을 때는 그것만 믿고 했다가 못 받는 세금들이 많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런 모든 세금 체납된 것은 미리미리 재산 파악을 해서, 꼭 자동차세라고 해서 자동차만 압류할 것이 아니라 재산 있을 때 미리 채권 확보를 통해서 세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수정구청도 보면 체납액이 234억이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지금 190억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회수율이 18%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5년 지나면 시효 완성돼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5년 지난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압류를 해놓으면 그 시효에 관계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세 압류하듯이 자동차만 압류해 놓게 되면 이게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그건 그렇죠.
윤우
이윤우위원
차량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다른 체납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놓으면 정리 율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하여튼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 얼마예요? 40%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40%를 받을 계획인데 어쨌든 지금 9월 말 현재 18.1%고 체납세 징수책임제, 채권압류, 그 다음에 관외에 있는 체납자들 독려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3/4분기 동안 18%도 안 되는데 한 분기 동안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지금 4/4분기하고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니까 2월 말까지 하면 20% 이상 징수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성남이 재정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건 공무원들도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니까, 사실 세금부과가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체납하고 안 내고 그러면 정당하게 낸 사람도 안 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세금 부과된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이윤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청취잖아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대포차량 추적이 있죠? 이걸 어떻게 추적하고 계세요? 이게 추적이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사실 저도 번호판 영치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추적은 힘듭니다. 추적은 힘들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 게 법으로 대포차량을 검거하면 세무관서에 연락하고 이래서 대포차량 운행자를 처벌한다든가 해서 차량을 바로 영치해서 공매에 붙인다든가 이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법인이 도산했을 때 주로 대포차가 생산이 된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차량이 대포차더라고요. 대포차인데 그 차에 개인이 보험을 든다 그래요. 그래서 보험처리가 돼서 치료는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대포차량 추적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추적이 가능한가? 제가 이번에 이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니까 세무서와 구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그나마 대포차량 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확인하셔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마선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구청은 과·오납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과·오납이 지금 9800만 원 있습니다.
정훈간사
지금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과·오납 환불 추진이라고 했는데 본청 세정과는 ARS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더 받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수정구청 세무과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당초 21억이 있었습니다. 21억 중에 20억을 환불하고 남은 게 9800만 원이고 오늘 2300만 원 정도 나가면 한 7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정훈간사
그러니까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더 낸 것을 잘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행정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정훈간사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27분
정훈간사
다음은 모친상 중이신 최준웅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해서 엄기섭 교통행정팀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엄기섭수정구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엄기섭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모친상 중이시라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경제발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수정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엄기섭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리 엄기섭 팀장님이 교통행정팀장이에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팀장이면 그런 분야는 잘 모르겠고 산업경제팀장이 좀 알겠네요. 지금 이마트 개점한 지가 얼마나 됐죠? 산업경제팀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이마트 개점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1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개월 정도 됐어요?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예.
유근주위원
그동안 이마트 개점하면서 하네, 안 하네 문제가 많았잖아요.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예.
유근주위원
또 주변 상권들부터, 물론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많이 기대하고 빨리 개점되기를 원했지만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점이 늦어졌는데 한 달 동안 우리 팀장께서 혹시 그 지역 주변상권에 대해서 동향파악 좀 해보셨나요?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고 저희들이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활성화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그런 건의는 없었고 아마 시장님 초도방문 시 그렇게 주민들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건 개점하기 전 얘기죠?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예.
유근주위원
개점한 후에는 동향파악을 안 해보신 거죠?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예,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 생활경제과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담당팀장하고 실질적으로 이마트 개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파악을 좀 하시고, 아니면 시의 협조를 받을 것은 받아서 그 지역 소규모 사업장들이 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기를 청장님이 함께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장은 실지로 영향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이마트가 들어와서 그 주위가 잘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만두가게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수정만 오는 게 아니고 중원 쪽에서도 지금 많이 넘어옵니다. 넘어가는 길이 시민로인데 그 쪽에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더 붐비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수정구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얘기한 소규모 점포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앙시장도 가서 회장도 만나보고 하면 그쪽도, 실제 이마트 안에도 음식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저 사람들이 약속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낱개로 안 판다는 이런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고 우리 시청이 떠나고 수정로 전체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장을 계속 파악해서 그 자료를 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청 이전한 뒤로 하여간 공백 공백 얘기하지만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그 주위 상권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이 사는 기분은 날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기분이 나는데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오기를 한 7, 80%는 원할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왜 10시까지 하느냐 11시까지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맞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분들이거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분들이 기댈 데는 우리 집행부밖에 없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생활경제과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질 겁니다. 청장님도 그 지역에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많이 하셔서 그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많이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예, 유근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등자배 일손 돕기 활성화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기섭
엄기섭수정구경제교통과교통행정팀장
산업경제팀에서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75쪽 보면 등자배 일손 돕기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하셨나 봐요?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등자배 재배농가들한테 혹시 일손 지원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한 농가에서 신청하셔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일손 돕기 활성화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놔서 활성화 하면 그래도 여러 번 하고, 사실 성남에는 농사짓는 데가 다른 지역보다 수정구가 거의 다일 겁니다.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저도 농사를 지어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고향이 농촌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농가가 상당히 어렵고 여기는 도시 근교지만 성남에는 농토를 가지고 농사짓는 데는 수정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일손 돕기 활성화 이렇게 했으면, 사실 요즘 봉사활동 관리하는 것 점수제로 해서 많이 하던데 공무원들은 안 하시나 보죠? 저희도 한 달에 두 번씩 토요일에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사회복지회에 가서 무료급식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봉사시간 해줘서 아마 취직하는 데도 앞으로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목요일에 한 번 나가신 것으로 돼 있는데, 요즘 지역 트렌드가 봉사는 업무 외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가 일손 돕기 활성화라고 해서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화
김영화수정구경제교통과산업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엄기섭 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42분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우리시 지역경제와 환경보호에 헌신하시는 정훈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김우태 과장님은 과장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우선 수정구 관내에 학교 숲 가꾸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올해는 학교 숲을 가꾼 학교가,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몇 군데 되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학교 숲을 가꾸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학교 숲을 가꾸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다 보니까, 놀이문화가 그쪽에서 발단이 돼서 저녁 같은 경우 거기에서 음주행위를 많이 하고 담배꽁초 같은 것이 많이 버려진 상태에서 아침 8시 반쯤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환경이 조성돼요. 그래서 실버환경지킴이 그 분들을 한 번씩만 고정으로, 운동장까지는 안 하더라도 학교 숲 가꾼 부분에 술병이다, 오물이다, 담배꽁초 이런 것을 어린 학생들 동원해서 청소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 차원에서 각 동에다 지시를 하든가 상의를 해서 숲 가꾼 학교에 대해서 고정 배치를 해서 일찌감치, 그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고정배치를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각 구청에도 얘기하겠지만 수정구부터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저희 성인들 입장에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할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각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학교 숲 가꾸기를 시행한 학교에 배치해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성을 해서 권한은 물론 학교에 있다고 해요. 기간이 지나면 학교의 재산이 되기는 되는데 학교 숲을 안 가꾸었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가꿨으면 그런 사후관리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꼭 각별히 3개 구청 공히 위생과장님들이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또 그 다음에 수정구에 다기능 CCTV 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게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열여덟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다기능CCTV이다 보니까, 단속이 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단속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지금 아홉 건에 7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CCTV로 촬영한 현장의 사진들을 각 동에 보내서 동으로부터 신원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신원확인을 못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신원확인 의뢰를 하면 동장이 각 통장, 단체회원들한테 구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협의를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불법 쓰레기투기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CCTV 화면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현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지금 올바른 쓰레기 배출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방송을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청에 종합센터가 있는 게 아닌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설치한 것까지 구에서 하고 있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CCTV 설치한 게 값이 비싸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놓고 단속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수정구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화면이 좋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좋은 화면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신원확인 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으면 제대로 되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더욱 더 신경 좀 써보시고 3개 구청이 공히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고가의 장비를 설치했으니까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하고, 또 범인들을 색출한 예는 있나요? 그러니까 범인들 색출하는 데 활용한 것이 혹시 수정구에서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 의뢰가 옵니다. 경찰서에다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부에서 어떤 민원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기능 CCTV 밑에 차를 세웠는데 차가 파손돼서 CCTV를 확인하니까 녹화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고가인데 그런 민원까지도 해결해 줘야 그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혹시 수정구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점검 한번 해보세요. 혹시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직원들께서 회피를 하고 있는지,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렇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잘되고 있고 저도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제 모니터링실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 시설에서 저희 직원 두 명이 상시 화면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래 수정구만은 CCTV 관련 상황실이 그전부터 있었잖아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도 똑같이 운영 체제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장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2페이지 음식물 전용쓰레기통 세척 관리 있지요? 지금 수정구에는 공동주택에 39개소 음식물 수거용기가 320개인데, 320개는 각 일반주택에 지금 배부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에만.
선식
마선식위원
공동주택에만 320개?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일반 빌라라든가 다세대 같은 데는 공급 안 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반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그냥 문 앞에다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 보급할 계획은 없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는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공동아파트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세척할 때 혹시 EM을 사용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에다 주고 있는데 EM 사용하는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관리하는 것을 수정이나 중원에서 몇 번 봤어요. 세척할 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고 나면 도로에 그 물이 그대로 흘러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놓고 차가 출발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지나가고 나면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십사 해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닥에 남겨진 물은 반드시 수거를 해서 탱크에 가져가서 하수처리장에 가져가서 배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에 가면 대부분 세워놓고 세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물들이 바닥으로 도로로 그대로 흘러요. 그 물은 회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분산되도록 물을 뿌려주면 냄새가 안 날 텐데 그대로 놓고 통 갖다놓고 출발하기 때문에 차가 가고 난 후에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그런 것은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마선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수정구 산림감시요원들을 관리하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산불 감시 철에는 감시탑에 세 분, 산불감시요원으로 서른두 분하고 여섯 명의 산불진화대원 해서 서른여덟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산불감시요원 또 산림감시요원 현황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정구 관내에도 이번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쓰러진 나무들 있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했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나무들은 잘 베어내서 일단 쓰러진 자리 옆에다 잘 구르지 않도록 쌓아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작업을 누가 했나요? 공무원들이 하셨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큰 나무가 도로에 쓰러진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맡겨서 작업을 했고 또 일반 크레인이 동원되지 않는 단순 도복된 나무들에 대해서는 산지정화요원들하고 구에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공용지 내에 있는 경우는 구에서 했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정구 관내에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그냥 예컨대 남한산성 자락에 일부 넘어져있는 나무들에 관해서는 누가 한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시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태풍을 빙자해서 나무를 죽이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 수정구 관내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금방 표시 나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태풍 빙자해서 형질변경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정구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장 감시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을 눈여겨봐서 구 단위에서 실제 녹지관리들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등산로를 빨리 복구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저희 녹지공원팀의 전 직원들이 수정구 관내 등산로를 전부 확인하면서 주변에 있는 임야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 형질변경 되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러 나무들을 훼손시킨 사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간 잘 했는데 지금 시기에 확인을 못 했다는 거지요. 태풍 때 쓰러진 나무다 하고 허위로 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구에 보니까 있어요. 수정구에서도 철저한 감시가 요청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훈간사
지관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활용해서 배출하는 것으로,
정훈간사
그런데 우리 수정구는 도농지역이잖아요. 시골동네다 보니까 고양이나 쥐 같은 게 쓰레기봉투를 많이 훼손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무슨 회의 들어가 보면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전용수거용기 같은 것 그런 것을 군데군데 갖다놓으면 어떨까, 특히 동산마을 같은 데 보면 거기는 잘 치워가지도 않는다고 아주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을 군데군데 갖다놓고 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가 오더라도 한꺼번에 그것만 들고 가면 되니까, 그게 어떨까요, 과장님?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동장하고 현 주민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것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자주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쓰레기봉투를 다 찢어놓으니까 악취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니까 인구는 얼마 안 되더라도 삶의 질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유근주위원
끝나고 나면 청장님께 한 가지,
정훈간사
지금 하시지요.
유근주위원
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흥3동 임시청사 보증금 관련 재판 걸려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유찰됐습니다. 우리가 사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차 때 얼마 정도였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원래 우리가 11억에 들어갔는데, 평가를 했는데 먼저보다 평가가 더 나왔어요. 13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아한데요, 부동산 경기는 떨어진다는데 법원에서 했는데 평가는 더 나왔어요. 우리가 원래 거기 11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13억이 나왔는데 1차는 13억, 2차는 10월 4일인데 10억 4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는 11월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많이 내려간 다음에,
유근주위원
어쨌든 재산평가를 해서 그 금액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부터 재산평가가 많이 됐네요. 그래서 몇 차 정도 가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또 상대성이 있잖아요. 교회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창대교회 얘기하시는데요,
유근주위원
우리시에서 임대 놨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우리가 임대 놓은 게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우리가 빠져 나가고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놓은 거 아니에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분들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그분들 월세를 우리가 받지요.
유근주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우리가 법에 추심 받아가지고 하지요. 지금 거기도 보증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는 이전했습니다. 짐은 아직,
유근주위원
교회도 이전했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이전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후순위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우리가 1순위인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올 확률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청장님 계실 때 빨리 종결 지으셔야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책까지도 나왔었는데,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종결짓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종결을 잘 지어서, 어차피 손해는 보는 거예요. 재산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되긴 되는데 그 재산 가치는 상가건물이다 보니까 빌딩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추경에 1억 7000만 원 소송비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낮춰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요. 예,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업무파악 확실히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분당구 소관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정훈간사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청장님, 제가 총괄질의 한 번만 할게요. 아파트, 특히 분당지역에는 각 동에 장사하시는 분들, 생선장사 등 아파트 내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을 각 단체에 부녀회가 됐든 통장회가 됐든, 단체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만약에 생선장수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고기를 다 씻어주잖아요. 가고 나면 냄새가 무지하게 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담당이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꼭 생선장사 뿐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 여러 장사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청소하지 않고 가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청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각 동장님들께 통보하셔서, 장사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확실하게 청소 좀 하고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구청장님께 여쭤보려고요. 보육시설이 분당구에는 몇 군데가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한 20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설보육원까지 합쳐서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요. 257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게 아파트에도 허가 낼 수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민원이 나면 어떻게 해요? 민원을 해결하고 해야 되나,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현재 민원이 난 곳은 없고요, 단 기존에 아파트 단지 내 가정보육시설이 애들이 많은 관계로 증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경우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모레 반대하는 민원인들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 한 개 아파트 외에는 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실 이것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혐오시설도 아닌데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 질의까지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쾌적한 보육환경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신 받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훈간사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전형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전형수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로 노고가 많으신 정훈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분당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성실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정훈간사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현안사항이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현안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정훈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총무과에는 몇 개 팀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총무팀, 자치지원팀, 기획감사팀, 경리팀, 정보통신팀, 여기 소관은 경리팀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경리팀은 회계과 소관이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시청 소관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업무보고가 그래요. 보면 두세 장뿐인데, 사실은 경리를 담당하고 있으면 구청에 관련된 사업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사업은 각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경리팀 업무가 주로 계약사무 위주고 청사관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사관리 위주도 위주지만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것도 보면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리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에 관련된 사업이 꽤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경리팀 소관으로 봐서는 외부적인 사업은 없고 내부의 청사보수라든가 또는 청사 관련된 신·증축 관계 그리고 동 주민센터 증축관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유근주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시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만 딱 다루는 것보다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구청 내 업무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업무라도 관심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꼭 구별해서 해놓으면 딱 한 장 두 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보면 소홀한 감이 있지 않은가, 관심 가는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과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있을 거고 도시건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 내용대로 다 훑어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은 우리 소관 아닌 것도 경리팀에 있는 사업 같으면 보고해 주시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성의를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장 수를 좀 늘려서 업무보고다운 업무보고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들이 참고 되실 사항은 업무보고에 가급적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세무1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이병각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병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5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정훈간사
과장님, 현안사항만 보고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훈간사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2010년도 지방세 기준액 목표대비 전체 총괄로 몇 % 달성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저희가 목표액 대비는 65.2% 달성했고요, 징수액 대비는 94.5% 달성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직도 악성 지방세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세무1과장
체납은 세무2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자납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았습니다.
정훈간사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세무1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세무2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오화자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안녕하세요? 세무2과장 오화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정훈간사
과장님, 여기도 현안사항만 보고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있으십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현안사항 없습니다.
정훈간사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이 세무2과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도 목표대비 65.2%입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8월 31일 현재 그렇습니다. 9월 30일 현재는 목표대비 78.4%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당시에 2010년도 목표는 몇 %로 잡았습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100% 달성해야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100% 달성할 수 있습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아직도 저희 같은 경우 자동차세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무난히 목표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여기는 돈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는 없습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악성체납자들이 많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일단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지요. 부동산 압류라든가 예금압류, 급여압류 그리고 채권에 관계되는 게 있으면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게 해도 안 내는 사람 있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개인사정도 있고 또 압류액이 미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액수만큼 되지 않는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성남시민이 성남시에 살면서 세금 안 내려고 하면 성남시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번에 목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지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질의보다도 과장님, 분당이 성남시 전체 세수입의 몇 % 정도 되지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78%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금년도 지방세가 작년 대비 목표액이 줄었어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09년도보다 87억 7000만 원이 늘어서 0.9% 증가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있다 없다 해서 거기 관련된 세입이 많이 줄었다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 같은 경우 세입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 0.9%면 적은 돈도 아닌데 우리 세입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모라토리엄이라는 선언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세입 확보 차원에서.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세입하고 모라토리엄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왜 별개 문제예요? 세입이 많아야,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세입은 저희 같은 경우 재산세가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라든가 이렇게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판교 쪽에 1만 5000건 정도가 늘다 보니까 세입이 조금 늘었지요.
유근주위원
수정·중원구하고 분당구는,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예, 거기하고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분당에 계신 시의원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 같은 경우는 세입이 분명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하느냐 자꾸만 그러는데, 아까 그것과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데 세입이 많으면 사실은 상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줄어드는 거 변동이 되는 거 있어요? 지금 판교랄지 이 재산세 관련된 것은,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늘었어요.
유근주위원
부동산 거래에 의한 것 지방세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취득세 부분은 세무1과 소관이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자
오화자분당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38분
정훈간사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훈간사
과장님, 여기도 현안사항만 보고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있으십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안 사항 없습니다.
정훈간사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분당도 역시 수정구와 똑같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다기능 CCTV 분당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지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교통과 관련해서는 CCTV가 2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만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요즘에 설치한 것 다기능 있잖아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우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골목에 있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수정·중원만 해당되겠습니다. 분당은 해당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은 다기능 CCTV가 없어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CCTV는 원래 방범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고 환경위생 파트는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정·중원은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저희 분당은 단속카메라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기능 카메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골목길에 다기능카메라가 분당에 없다는 얘기예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시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구청장님, 구청에서 현황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시 정보통신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은 시에서 직접 하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래도 설치된 장소까지 모른다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설치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 위원들, 골목길에 다기능 CCTV 단 것 몰라요? 없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지역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수정 중원에만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쓰레기를 불법으로 어떻게, 여기는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유근주위원
아니, 분당에 단독주택지도 있고 빌라 같은 데도 있고 그게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나 본데, 그것을 분당에 몇 개 있는지 정보통신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추가로 백 몇 대 설치했는데 수정이 17대예요. 중원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분당지역에 설치했다고 보거든요. 80대인가 100대 설치했어요. 비싸고 좋은 것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중원에 있을 때 보니까 시에서 설치하더라도 구청장한테 어디에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거든요. 구에서 어디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거기를 해주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물어오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유근주위원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면, 하여간 알아보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해보세요.
정훈간사
그럼 해당과에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1시 45분
정훈간사
다음은 허상범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허상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는 아파트에 있는 것도 유지 관리해 주는 거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아닙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신도시 조성할 때 관련법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면 소규모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태풍피해 복구 작업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신속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 태풍피해 입은 나무들에 관해서 그간에 공공용지나 가로수 이런 경우들은 잘 대처를 하셨는데, 실제 분당구 관내에도 일부 태풍피해를 입은 나무가 아닌데 태풍피해 입은 나무처럼 해서 나무를 죽이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 실태파악이 돼 있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관근
지관근위원
산림에 있는 것.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산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자법에 의해서 이번 피해로 인한 도복 목에 대해서는 10㎡까지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사를 시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적발이 되게 되면 시료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아직 그 사례들이 구에서는 파악이 안 됐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 사례들이 아직까지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고라고 하는 수동적 형태보다도 실제 이번 태풍피해를 빙자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그래서 그 감시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분당구녹지공원과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녹지 유지관리 관련해서 101쪽에 자료 제출이 돼 있는데, 좀 구체적인 자료 좀 이번 행감 앞두고 주세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훈간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간사
지금 가로수를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도 그것을 치우려고 고생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도로도 미관상 좋지 않은데, 전정을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하면 어떨까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수목의 특성상 전정의 시기가 다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보통 꽃이 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이 진 후에 바로 해야 그 다음 해 꽃을 볼 수가 있고요, 꽃이 안 피고 있는 낙엽수 같은 경우에는 움이 트기 전에, 봄이나 가을에 하는 게 맞는다고 학설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청소관계를 생각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저희들이 수목관리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훈간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분당구도시미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구종희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구종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정훈간사
도시미관과도 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안사항 없습니다.
정훈간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CCTV 관련, 그것 좀 알아봤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금 시 U-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기능 CCTV는 2008년부터 설치를 했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보도 포함해서 104군데 또 주택가에 86개 이렇게 현재 설치가 돼 있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불법투기단속카메라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다기능이 다 겸용이에요. 다기능의 목적이 불법투기, 범죄 방범용이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불법투기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설치한 것, 그것은 가짜도 많잖아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기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는 불법투기단속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기능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담당과장님께서 자기 지역에 있는 CCTV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더라도 자기지역에 설치될 때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까지도 협조 받은 거예요, 다기능 달 때.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까지도 구청에서 파악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에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업무로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다든가 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었다면 저희가 관리했을 텐데 이것은 U-정책담당관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분당구청에 상황실이 있어요, 없어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수정구청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기능종합상황실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신 시청에 그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수정 같은 경우 물어보면 구청 상황실에서 의심이 가면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추적 조사를 하는가 봐요. 그런 시스템은 역시 본청에서 의심나면 구청으로 내려가는 그런 단계를 밟지 않겠어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통보를 안 했고요, 저희는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CCTV별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요구했는데, 혹시 관리 상태를 알고 있나 의심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자료를 받으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없다고 그러니까 당황을 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 여론조사, 지역별로 파출소하고 전부 협조를 받아서 분명히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무조건 정보통신과 쪽으로 자꾸만 미뤄버리면, 업무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전에, 종전에 설치했던 불법투기단속카메라만 알고 있었거든요. 다기능카메라는 저희 구에도 설치된 것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몇 군데인지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통보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U-정책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지역에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열람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이 없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3개 구청 공히 자료를 요구했지만 과장님이 분당구청에 관련 다기능 CCTV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단속된 현황하고 방범에 관련해서 혹시 CCTV를 활용한 적이 있는지 그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아무튼 담당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하세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얘기만 들은 것 가지고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악 좀 제대로 하시고. 그 CCTV가 고가잖아요. 고가 CCTV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화질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어떤 집은 2층집까지 비쳐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있고 그런데, 그 좋은 다기능 CCTV를 활용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게 담당과장님 일이에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중원구에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구청장이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정훈간사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1동 현대아파트 아래 금광2동 쪽 17년 정도 악취로 시달린 주민들을 위해서 EM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2동 관련해서 상원초등학교 정문 쪽과 또 중앙병원 바로 아래쪽 이쪽은 보니까 EM이 실시된 곳은 조금 낫습니다. 저쪽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EM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요즘 우리 의원들이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모란사거리하고 대원터널 들어가기 전 사거리에 보면 관제탑 같은 높은 철 기둥이 서 있는데, 우리시 소관인지 경찰서 소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설치가 돼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 것 같지 않고 경찰서 소관이라면 그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건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청장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 부임하고 나서 이 건의사항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골 동성교통 앞에 신호등 설치 건이라든지 횡단보도 이전 건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이전 건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이 청장께 보고가 됐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당장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이 보통골이 여러 가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때문에 그러는데, 그곳에 주유소 설치가 돼 있어서 또 불편해지고 또 동성교통 버스 종점이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주차 관련민원, 예컨대 동성교통 기사들이 가져오는 승용차들을 주변에 불법주차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동성교통 자체적으로 주차타워를 짓든 어떤 형태로든 자사의 직원들 차를 인근골목에 불법주차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교통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심의안건으로 반드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문을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파악 좀 하시고. 그 다음 상대원1동에 375-12번지가 주유소 번지인데, 구의 건설과 소관인데, 이게 측량을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사유지로 돼 있어요. 주유소 땅이 돼버렸단 말이지요, 당초에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이 점을 좀 확인하셔서 다시 재측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훈간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청장님. 중원구가 이상하게 중원구 의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다 보니까 관심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보통골 주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민원이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주유소 뒤에 보면 고시텔이라고 간판을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고시텔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허가 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시텔’이라고 하는 그런 허가가 있어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고시텔이라는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고시텔이라고 별도로 허가는 안 나가고요, 고시텔은 건물이 있을 경우에 자유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보면 원룸 형태로 지어서 그것을 아마 간판을 고시텔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꼭 원룸이 아니라도,
유근주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그 건축주랑 고시텔이라는 말을, 대부분 고시텔은 상업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가에 고시텔이라는 상호를 쓰는 경우는 주민들한테 혐오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상호를 쓰는 데 대해서 불평불만도 있어요, 건축허가에서부터. 과연 고시텔이라는 상호를 쓰면서 건축허가가 났는지? 그런 부분을 고시텔이라는 상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은 규제할 수는 없고요, 고시텔에 대해서. 주택가에 아무튼 고시텔이 실질적으로 잠을 자는 장소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부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유근주위원
고시텔이라고 하면 언뜻 보면 여관 같은 이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마을 앞에서 딱, 고시텔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관련법규를 어떻든 파악하셔서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청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양경석 구청장님이 40일 동안 거기 계시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중원구를 위해서 특색사업을 한 게 한 두어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옥상 텃밭 가꾸기가 있고 가로수 밑에 맥문동을 식재하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성남시가 어쩐지 모든 사업의 잣대를 예산 쪽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을 빨리 불식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고, 혹시 청장님이 중원구로 오셔서 전 청장께서 계획된 부분이 시행도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청장님이 취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계속 안고 사업 집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 구청장께서 좋은 안이 있어서 다른 사업을 또 구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먼저 구청장이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현재 구청장으로 가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옥상 텃밭 가꾸기, 맥문동 심는 것, 교육 나눔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계승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저는 구청장으로서, 도시라는 것이 어떤 예산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체계가 조금씩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떠난 그러한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시 관리체계를 바꿔서 관리체계로 하고, 그 다음에는 봉사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구정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중원구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중원구라고 하는, 수정 중원은 거의 다 비슷해요. 특수한 지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의 조그마한 민원까지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구청 또 우리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마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는 색다르게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랄지 동장의 동사무소의 포괄사업비랄지 좀 증액하는 쪽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액 요구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어느 구청의 의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될 건데, 저희가 시장님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그때그때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구청 포괄사업비가 많이 있어서 이 민원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때그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기존에는 얼마였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기존에는 1억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1억에서 5억.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원체 본청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민원까지 전달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예산 처리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포괄사업비가 사실은 구청장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아무튼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 청장님이 진짜 우리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문동이랄지 텃밭도 아마 장단점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맥문동 같은 경우는, 수정구 쪽에 혹시 가보셨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수정구 쪽에 가보니까, 자꾸 밟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호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심는 게 잘못 된 게 아니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삼각형으로 해놓은 나무막대가 없어지면 그냥, 또 그 밑이 여름 같은 때는 그늘이기 때문에 자연히 밟게 되는 이런 경향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장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많으면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2동 740번지. 지난 추석 연휴 전날이지요, 비가 많이 왔을 때가 그때 주민의 신고를 받고 우리 동 직원들과 같이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비닐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보면 현재 시유지로 돼 있는데 일곱 가구가 무허가지요. 무허가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동네를 순회하면서 다시 그 민원을 받고 시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이틀 전에 아마 시 회계과와 우리 구청 직원이 현장 방문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뭐냐하면 “자기들 힘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상태로도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곳을 직접 한번 순회하셔서 확인하고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은행1동 자혜로 인도 보도블록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올 전반기입니다. 보도블록교체사업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그 공사가 자연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혜로 그 부분은 지금 깨진 부분도 많고 내려앉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보도블록 교체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년 정도. 그런데 은행1동과 은행2동 딱 경계다 보니까 금광2동 도로는 처음에 시공해서 부실공사, 다음에 해서 부실공사 해서 세 번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금광2동은 힘 있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씩 하고, 은행1동은 의원이 없다보니까 한 번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 직접 뵙고 요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부도로 인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청장님이 그것 확인해서, 제가 물론 시 회계과에도 요청했고 구청 도로 담당하시는 분에게도 요청했습니다. “추가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그러니까 청장님이 좀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은행2동 740번지 내의 일곱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를 가봤고, 그 문제도 자세히 조사하고 또 자혜로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교육 나눔 사업에 대해서 아까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태평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한테 제가 이 제안을 했더니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지역구인 태평1동을 보면 한 30명 정도가 지금 수강생들이 있고 태평3동 같은 경우에는 한 일곱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안 오면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또 그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업성이 과연, 연관해서 좋은 건지 아닌지 더 많이 검토해 보시는 게, 애초에 시작하면 그만 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해보시는 게 미리 시작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정훈간사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2시 25분
정훈간사
다음은 박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저희 총무과 경리팀장은 소방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훈간사
과장님, 현안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현안사항 보고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정훈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정훈간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세무과
12시 26분
다음은 유광영 세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원구 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세의 전문가인 우리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정훈간사
세무과도 현안 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습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희 중원구의 특색상 저희 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형공장이 가장 많은 그런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에는 약 2700개의 아파트형공장이 현재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과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의해서 취·등록세를 감면받고 또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받는 조건이 공장으로 사용해야 되고 연구시설이나 정해진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경기 불황인 경우에 용도를 바꿔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임대를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나중에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등록세 한번 추징당하면 보통 몇 천만 원씩 부담을 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순회설명회를 하고 있고, 지방세 관련 안내책자를 업체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직공무원들이 보통 7급 정도 되면 10년 이상 일을 봐왔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고요, 또 지방세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 사람당 한 열 개 내지 스무 개 업체를 멘티를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면받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평소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다른 경우는 다른 구와 거의 대동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중원구청이 과장님 말마따나 팀장님들이 우수해서 그런지,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방세수 목표실적이 좋은 것 같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59페이지요,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도세는 전년도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고 시세는 전년도에는 182%인데 금년도에는 59%예요. 그래서 이런 도세와 시세 그리고 전년도와 금년도 실적이 좋고 나쁘고 이런 사항이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과년도 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 취·등록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채권 확보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취득할 당시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고 자납이 좀 많고. 그런데 시세 같은 경우는,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면 도세가 부동산 관계 세금이라고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도세는 취·등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기에 비교적 시세보다는 수월한 편에 속하고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납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과년도.
윤우
이윤우위원
체납액이 아닌데, 지방세 세수목표액 및 과징현황.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그러니까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현년도에 징수를 못한 체납액을 과년도라고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 이게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분에 대해서 징수 실적을 보시려면 현년도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과년도하고 현년도가 그런,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과년도는 과년도에 징수 결정을 했는데 징수를 못한 부분이지요. 쉽게 말하면 체납액이고 현년도는 현재 진행 중이고.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체납액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과년도 그러니까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시세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지요, 도세는 좋은데.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세 같은 경우는 채권 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징수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데, 시세는 금액도 작고 나중에 부과하기 때문에 압류를 해도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시도 시세 부분이 조금 더 취약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탈루 은닉세원 발굴 108%가 됐네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중원구의 특색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파트형공장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할 때는 감면을 받고 들어갔다가 중간에 용도를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돼서 목표액을 초과해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감면 비과세를 해줬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이 추징한 거라는 거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탈루 은닉세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그것을 넘어가면 탈루가 되는 건데 중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했으니까,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아파트형공장 감면해 준 게 있어서 실적이 좋은 거네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실적이 다른 구청보다 좋아서 무슨 노하우가 있나 그래서 아까도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사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노하우는 열심히 하는 게 노하우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칭찬을 해드리려고 사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정훈간사
이윤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분당 같은 경우는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0.9%가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중원구는 어떻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희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소했지요.
유근주위원
얼마나 감소됐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제가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충 몇%인지만 말씀하세요. 나머지는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4.7% 정도 감소가 됐고요,
유근주위원
많이 감소됐네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원인이 뭐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지방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의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예요, 재산세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면 지방세도 자연적으로 감소되기 마련이고요, 내년 후년도에 중동에 재개발하고요, 삼창아파트 그게 준공되기 전까지는 조금 아마 감면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방세 감소에 관련된 자료 혹시 있나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추세를 분석해서 그래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필요하시면 정리 잘 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전년 대비 요인도 좀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희 직원 중에 경제 전문가가 한 분 계셔서, 이게 책으로도 발간이 될 겁니다. 그 직원이 분석하는 게 거의 들어맞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이윤우 위원이 더불어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 칭찬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원구 같은 경우는 체납액 징수율이 19.9%인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또 수정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14.2%, 분당은 삼 점 몇 퍼센트. 그런 상황에서 중원구는 나름대로 징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하면 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나요. 체납액 징수를 제대로 해야만 그렇지 않아도 재원부족 재원부족 하는데, 많은 보충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정훈간사
과장님, 경제교통과도 현안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현안사항은 없습니다.
정훈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과 역시 현안사항 없습니다.
정훈간사
현안사항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오늘 각 구청 CCTV 관련돼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다기능 CCTV 몇 대 설치되어 있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열두 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열두 대 설치해서 단속건수 몇 건이나 되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적발 건수가 약 144건으로 집계가 됐고,
유근주위원
열두 대에 144건 엄청 많네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중원구청에 상황실이 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황실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먼저 예산 받아서 상황실 나중에 설치했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상황실도 없다고 그러고, 분당구청이 CCTV 관련돼서는 굉장히 보유대수가 많은데도 담당과장이랄지 구청장이랄지 의지가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열두 대에 머무는데도 단속실적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운영을 잘 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에 분당구청을 했습니다만, 담당과장께서는 다기능 CCTV 관련까지 파악을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물론 상황실도 없지만. 그런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황실은커녕 CCTV 관련 필요한 시설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설치 대수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14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화면자료를 확보해서 각 담당 동에 보내서 그 화면에 나타난 쓰레기 버린 행위자가 정확하게 거기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를,
유근주위원
추적조사는 동에서 하는 거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료를 동으로 보내서 그 주위,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주위에 통장님이나 반장님한테 보여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산다 그게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확인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과태료를 징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일단 단속실적이 좋은 것은 사실이고, 중원구 쪽에서 다기능 CCTV 밑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차를 훼손하고 뺑소니를 쳤나 봐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하니까 녹화된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런 얘기는 못 듣고 간혹 경찰서에서 만약에 CCTV가 있는 구역에서 범행이 일어났다면 저희들한테 혹시나 그때 촬영된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가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해야만 해주나요, 일반 개인이 요구하면 안 해주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글쎄요, 그건 개인정보가 없다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수사목적으로 저희들한테 가끔 의뢰가 옵니다.
유근주위원
이 CCTV에 관련된 건 규칙으로 돼 있죠? 성남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CCTV 운영에 관련된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도 한번 해보려고 다 준비했다가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하다 말았습니다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 단체가 많아요. 그렇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생활 침해가 아니면 정보제공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서 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설치대수에 비해서 많은 단속실적을 보인 데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한 가지 더 칭찬을 해주려고 그래요. 중원구청은 다른 구청하고 다르게 좋은 사업을 많이 하네요. 99페이지 기후변화 체험을 통한 의식교육, 이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관리 우수 자체 이미지 제고’ 다른 구청에서 안 하는 것들을 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희도 주요시설을 방문하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이런 것을 보면 자원 쓰는 게 하나하나 다 돈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체험을 시켜주는 것은 참 잘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주요시설을 방문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뿐 아니라 가능한 한 여러 시민들한테도 이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교육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간사
이윤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우리시의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재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내기업 육성을 위한 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세계적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지원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IT-SoC, 메디·바이오, 모바일 산업을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고령친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3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서 이른바 3+3 전략산업 및 중점 육성산업 위주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책산업인 글로벌 게임허브센터와 글로벌 IPTV확산센터를 유치· 개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현동·정자동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받는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기존의 지원 사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효과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하고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전략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홉 개의 신규 사업을 새로이 발굴하여 총 104억 85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종합무역·투자 정보제공,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5개 단위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분당구 서현동 분당스퀘어에 국책사업으로 개소한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를 중심으로 관내 게임산업을 육성하여 우리시를 글로벌 게임허브도시로 조성하고, 지난 2007년 8월에 40억 원의 예산을 출자해서 23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성남벤처펀드2호도 2010년 7월 말 현재 총 17개의 유망기업에게 220억 2000만 원이 지원됨으로써 관내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 원의 펀드조성 예산을 가지고 성남전략산업펀드를 결성하여 3+3 전략산업 관련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3+3 전략산업 외에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간의 융·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사업간 불균형을 해소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재단 전 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지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정훈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김봉한 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괜찮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도 있고 지역사회에 일도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운영에 있어서 전략적 특화산업 발굴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성남시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전략산업,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IT-SoC가 되겠고, 차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그리고 메디·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또 중점육성산업으로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고령친화산업 이 세 가지를 중점 육성해서 이것을 육성하되 우리가 클러스터화 해서 산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은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산업생산체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생산체계라는 것은 기존 우리 관내에 이러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역량을 살펴보는 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선정한 3+3 산업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남시가 많은 기업수를, 그것도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우선 1차 고려 대상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원천기술이나 응용기술을 측면에서 지원해줄 대학과 연구소 이것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업지원 서비스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 있느냐. 거기에는 성남시를 비롯해서 저희 재단이라든가 컨설팅회사라든가 금융기관, 법률, 회계, 세무 관련 이런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조직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세 가지의 받침 하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산·학·연을 어떻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 여기에 거버넌스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 거버넌스 기능은 아무래도 행정을 처리하는 성남시의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이나 식견을 저희가 집약해서 이런 산업을 유치하는 데 우리가 거버넌스 기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산·학·연이 각자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제 역할을 100% 수행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체제로 되어야 저희가 클러스터화가 된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5대 기능 중에 지역혁신체계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클러스터화를 육성, 조성하겠다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말씀 좋으신데, 미래성장동력산업 극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즉, 어느 한 기업을 특성화 기업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고 세계화되는 기업으로 육성할 생각은 없으세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물론 저희들이 세계의 첨단 된 기업들, 이런 게 사실 우리 관내, 국내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는 체제가 되면 더더욱 바람직스럽고 소망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된 경영기법이라든가 첨단화된 기술 노하우 이런 것을 전부 다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설정을 했는데, 성남시는 기존에 외국 투자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킨스타워에는 외국에 주로 IT나 메디·바이오 관련한 첨단기업 일곱 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R&D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 관내 기업들과의 협력 이게 관건인데, 대부분 우리가 유치한 첨단 R&D 기업들이 기술보호를 위해서 우리 관내기업들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파트에는 현재까지는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부 용역에 의해서만 이것을 추진한 것은 아니고 외부 용역은 우리 성남시에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어떤 산업 분류가 되는가만 저희가 용역에서 제공을 받고 거기에 대한 육성,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 나아가서 2030년까지 이 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자체적으로 액션프로그램을 전부 다 2009년 말까지 완비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한 67개 과제가 됩니다. 지금 그러한 과제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35개 단위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미래성장동력산업 용역에 관한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마선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3+3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실제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현재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지금 3+3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편중되어 있고 그런데 중점사업, 역점사업에 관한 내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그간에 추진한 업무를 보면 취약하단 말이에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전략산업 가운데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설정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론적인 어떤 신재생에너지산업 말고 우리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이 우리시의 자원 환경을 전제로 두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투자되고 육성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현재 재단은 중점육성산업 중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은 사실 이것을 보시면 크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눈에 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성남시는 특히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 관계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요즘 2차 전지라고 하나요? 배터리 이 분야가 상당히 잠재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분야, 태양광과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으로서 열한 개 사업을 지금 발굴해놓고 있습니다. 성남은 지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다른 에너지보다 저희들이 이런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나 지열 그리고 폐기물 재처리 이런 분야에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폐기물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시 전체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사실 현재는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 관계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전략산업으로 설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적어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에 농촌형이나 도시형과 좀 다르게, 예컨대 농촌형은 바이오매스(biomass) 사업들을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하기에는 자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폐기물 자원은 아주 풍성하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현재,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실제는 전략적으로 목표설정만 해놓은 거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이 전략산업에 대한 균형적 접근과 우선순위상 설정해 놓은 것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전체 우리 성남시의 산업진흥정책에 관한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대로 진행되는 사항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연구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상 이런 데이터들을 누적시켜가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이 분야가 좀 취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해서 사실상 지식산업과에는 아마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분산되어 있는지 이것을 집약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데이터를 갖고 우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는 내용이 전략산업 가운데 폐기물과 관련한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큐베이팅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 분석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요인들을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재단에서 사실 전략산업으로 처음에 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우선 IT-SoC하고 모바일하고 메디·바이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인데 이 신재생에너지하고 고령친화는 시에서 앞으로 이게 새로운 유망업종이고 또 반드시 이것은 육성을 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성남시는 많은 폐기물이 있지만 현재는 폐기물을 그냥 소각해서 매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것을 재생하는 데는 좀 약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팀이 시에도 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 관련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새로운 첨단업종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에는 많은 전통산업, 예를 들어서 섬유라든가 식품, 여러 가지 다른 전통산업도 균형 있게 하라고 해서 금년에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런 전통산업, 지금 새로운 산업이라 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고령친화, 고령친화도 사실 지금 저희가 메디·바이오의 일부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새로운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재단이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도 수집하고 앞으로 성장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가운데 전통산업을 말씀하셨고 물론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주셨는데, 현재 진흥재단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년도에 전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행위를 현재 하고 있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준비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께서 판단하시 건데 주로 전통산업, 성남다운 전통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성남은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상당히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내에 한 500여 개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당수 섬유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전부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주로 본사만 성남에 소유하고 있고 생산 활동은 해외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이나 이런 데 인건비가 오르니까 재 환류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또 아무래도 전통산업은 노동집약적이다 보니까 일자리창출 면에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 면에서 섬유산업이나 또는 식품가공업, 식품가공업도 저희가 지금 현재 245개 기업이 성남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신발류라든가 심지어는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섬유산업, 식품가공업을 주된 산업현황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그것도 그렇고 신발류도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신발류도 그렇고. 제화분야가 지금 대략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금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화 업체가 한동안은,
관근
지관근위원
한 150여 개 있는 것 같은데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완벽하게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화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설립해놨었는데 거기에 종사했던 분이 호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섬유조합과 제화조합을 거의 같이 만들었는데 섬유조합은 아직 있지만 제화조합은 유명무실하게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화 관련업체는 클러스터 형태로 돼 있지는 않고 또 조직도 분산되어 있는 현실인데, 또 가내수공업 하는 제화협회라고 있어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의 시민들이 먹고 사는 분야 중에 이 분야가 있는데, 사실 지식산업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제화업체가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서 운영하는 사례하고 가내수공업을 통해서 하청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존시가지의 재개발 관련해서 이곳에서 철거가 돼서 혹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도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 잘 나가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정책도 일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을 육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클러스터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제화분야에서도. 그래서 기존시가지가 도시공간이 재편성되면서 제화업체들이 분산되고 기술은 좋은데 영세성들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 하청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이후에 전통산업 육성하는 분야 중 연구 작업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데 고용정책에 관한 깔때기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제도 환경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 부서에서 고용정책들을 하기는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매우 약하고 분산되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론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산업정책을 활성화 시키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정부의 일자리정책하고 우리시의 일자리정책이 하나의 깔때기 정책으로 내려와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산업진흥재단 차원에서 연구과제로 주문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첨언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 고용은 자연히 따라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저희들이 관내기업이면 첨단기술, 기술 부분에 있어서 좀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무차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고용이라는 이름,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업체의 지원 대상을 할 때 고용을 얼마나 늘렸는가, 그런 부분에서 선정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벤처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입주사들의 고용현황을 매년 받아보면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거든요. 특히 첨단기술의 경우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고용이 늘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이런 콘텐츠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이 비약적으로 늘지만 첨단 업종이라고 하는 IT-SoC나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증가속도가 굉장히 둔화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기업이라도 고용을, 또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을 검토사항으로 선정기준으로 해서 관내기업들이 가능하면 많이 성남시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미약한 부분은 정책 관련 감사를 할 때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는데, 주로 우리 성남 관내에서는 어떤 업체, 어떤 제품의 마케팅을 하는 것인지? 국내외적으로 국내도 하고 국외도 하나 보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국내외 마케팅을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저희가 국내 마케팅이라는 것은 국내에 일어나는 모든 각종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전시회에 우리 관내 기업들을 많이 참여시킴으로 해서 거기는 국내 전시회니까 물론 외국 바이어들에 의한 수출도 있지만 주로 국내 기업들끼리의 상담 또는 일반시민이 주로 그것을 보고 나중에 물건을 사는 그런 식의 영향이 많고, 해외마케팅은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국제 전문전시회에 우리 관내기업들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해외 바이어들하고 많은 상담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가 수출로드쇼라고 해서 지역별로, 주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 우리 관내기업들을 비즈니스 그룹을 만들어서 파견해서 순회상담회를 함으로 인해서 바이어를 유치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우리가 KOTRA나 다른 기관의 협력을 받아서 구매 상담에, 지금 KOTRA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바이어를 유치해서 국내 상담활동을 벌입니다. 그럼 그쪽에 요청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KOTRA에 기업을 보내서 상담도 하고 일부는 그 바이어들이 우리 성남에 와서도 상담을 하는 형태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들이 e-트레이드라고 인터넷의 화상을 통해서, 바이어들은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 있는 관내기업들이 저희 킨스타워 사무실에 와서 KOTRA의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으로 화상 상담을 합니다. 그 성과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갖고 있는 alibaba.com이라고 거기는 세계 240국의 4500만 바이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50개 계좌를 해서 관내기업 50개 사를 접목시켜서 인터넷 alibaba.com을 통해서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로 전시회 쪽으로 많이 하는 거네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전시회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러서 하는 상담회도 많고, 금년 같은 경우는 봄에 메디·바이오플라자 하면서 바이어 초청을 해서 하고 또 우수상품 박람회도 이번에 전시회는 안 했습니다만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이번에 킨스타워 강당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많은 성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금년에는 우리 예산 사정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해외 전문 전시회나 로드쇼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상담 액이 한 7억 3400만 불, 계약 추진 액이 3억 불이 좀 넘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상담 액이 4억 2800만 불이고 현재 계약 추진이 1억 9600만 불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반 정도 줄은 거네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 나빠졌고 그 다음에 해외 박람회나 수출 로드쇼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성장동력산업 육성하다 보니까 이 마케팅 부분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훈간사
이윤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얘기
얘기이숙정위원
길어졌으니까 그냥 궁금한 거 다 여쭤 봐도 될까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니까
그러니까이숙정위원
이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하는 핵심적 역할이 뭐예요? 가장 큰 역할이. 뭘 하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장 큰 일이 우리 정관에 나온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우리 지역기업을 지원해서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남시
성남시이숙정위원
관내기업이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관내기업들이요.
숙정
이숙정위원
그 기업을 살려주면 그 수입은? 성남시에 어떤 이득이 있죠?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 기업을 육성하면 고용도 창출되는 거고 매출액도 늘어서 세금도 증가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그럼
그럼이숙정위원
성남시 관내 육성, 지원하시는 관내기업들의 주요 고객은 누구죠? 소비자.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의 고객은 기업인들이죠.
아니
아니이숙정위원
그 기업들의 고객층.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기업들의 고객은 우리 성남시민도 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도 되고,
아니
아니이숙정위원
, 구체적인 데이터를 여쭤보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터가
데이터가이숙정위원
없어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자기 제품을 파는 거니까,
하는
지원하는이숙정위원
기업에 그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수출액이 얼마냐?
니까
그러니까이숙정위원
거기 다 나오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게 어느 고객한테 가느냐 이건,
아니
아니이숙정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나라의 상품이든 디지털 콘텐츠든 아니면 신발이든 누구한테 팔았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팔았냐고요. 대기업의 하청입니까, 아니면 성남시민한테 직접 파는 겁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대기업의 하청도 있을 거고,
후에
추후에이숙정위원
자료를 주세요.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런 자료는 상당히 저희가 얻기가 어렵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지원하니까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안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바이어한테 뭐를 팔았다고 하면 그 바이어의 정보가 나가면 그 회사는 하루아침에,
숙정
이숙정위원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을
지원을이숙정위원
했으면 그것을 살펴볼,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지원해 주는 것은 바이어를 보고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느냐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일단
일단이숙정위원
대략적인 것이라도 국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건 매출, 국가별 수출 이건 나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수출 그 다음에 성남시면 성남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대기업인지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실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의견입니다. 저도 30대 후반의 아기 엄마이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이모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면 정서지능뿐만 아니라 IT, Information Technology 지수가 떨어져요, 능력이. 하향곡선을 그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수명이 늘어난 만큼 3, 40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시대의 흐름을 맞춰가야 되고 그것은 곧 수요자를 창출해야 기업이 물건을 팔 수 있지 않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게임을 팔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숙정위원
정작 시민들은 게임을 할 수가 없는데 게임만 개발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정보습득에 민감기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흡수하듯이 이러한 게임 같은 것도 본능적으로 바로 습득을 잘 합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의 중년기에 접어들면 본인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데요, 우리 여성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설명서를 가지고 읽으면 며칠을 읽어도 사용법이 잘 익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정말 잠깐, 한 30분 정도만 설명해주면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고객층을 여쭤본 게, 예를 들어서 성남시민이 고객층이라면 그 성남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모바일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셔서 그 사람들한테 맞는, 요즘 또 다시 단순한 1인칭 슈팅게임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남자 중심의 시뮬레이션 게임 말고 좀 단순한 게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그 연령에 맞는 게임을 개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또 잠재적인 소비자,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년기 이상의 사람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많이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이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다음은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저는 재단의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중에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팀장들은 안 데리고 왔나요? 팀장 소개 좀 시켜 주시지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지원부장
지금 기획홍보팀장은 잠깐 업무 때문에 나갔고요, 송호근 심사분석팀장입니다. 김남대 총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획홍보팀장은 오는 대로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간사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먼저 저희 전략기획부의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연구센터의 최형봉 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팀의 이승관 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의 정완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략기획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전략기획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야탑밸리 연구기관 유치효과에 대해서, 이게 분석을 지금 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는 건가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한 효과로서는 지금 총 투자가 930억 정도 되는데, 생산적인 파급효과는 1538억 규모고, 부가가치 효과는 821억, 고용창출 효과는 1800명 정도 수준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 유치하는 효과는 카이스트와 생명연이 단순히 기술개발과 창업과 고급인력교육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서 산업에 대한 위상과 산학연 간 클러스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으로서 더 나올 수 있다고 현재는 분석이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빨리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중단된 것 아니에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예산을, 건축에 대한 설계까지는 완료했지만 그 이후에 착공에 대한 부분이 중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한테 건의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더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실제로 이 야탑밸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R&D 체계에 있어서 구축에 대한 허브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의원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못 해요, 시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사실 예산이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이 부분은 좀,
윤우
이윤우위원
저희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삭감하는 것이지, 증액은 못 해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추경 올린 것 아니에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시에서 좀, 시의원님들이 많이 좀 건의 좀 해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지금 저희로서는 산업에 대한 유치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님이나 시 간부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에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어디에다, 내년도 예산 반영됐어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이 부분은 시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유치효과 분석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시에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나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사실 그겁니다. 잠깐 유동성이 없어서 추경을 전부 다 삭감해서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내년도에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지가 사실 저도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야탑밸리 유치효과는 상당히,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도 불투명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좀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시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대표이사님, 맞지요? 시의원은 예산을 삭감만 하는 것이지, 증액은 못 합니다.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게 워낙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탑밸리 연구 R&D센터는 아마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그렇지 타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야탑밸리 현장을 다녀왔어요. 보니까 황무지로, 땅은 다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땅은 확보된 상태이고 건축이 안 된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업무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근주위원
제가 곁들여서 질문 좀 해볼게요. 야탑밸리 연구기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 한 번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것을 산업진흥재단 자체에서 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식산업과에서 의뢰를 한 겁니까?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지식산업과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지식산업과에서 의뢰를 했어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카이스트하고 생명연하고 계약한 이후에 한 거지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카이스트하고는 MOU를 1차 했고요, 생명연은 MOU 하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하고 MOU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분석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7월에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식산업과하고 연계성이 있으면 같이 대질질문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따로 따로,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과에서, 사실은 용역 하는 것은 구태여 진흥재단에다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각 벤처기업이랄지 생명공학이랄지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산업진흥재단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좀 그냥 자체에서 분석해 달라는 건데 용역비를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비 들여서 할 거면 지식산업과에서 하면 차라리 나을 걸 그것을 구태여 산업진흥재단까지 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드시는 것 있어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제를 연구기관에 줘서 그냥 무조건 그 결과를 받는 게 용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야탑밸리라는 이 연구단지를 앞으로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하려면 이 용역기관은 사실은 여기 성남시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게 경기도 전체를 관장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는 여러 번의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표이사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협조를 구할 수는 있어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산업진흥재단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를 뭘 해서 할 것인지까지 협조공문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야탑밸리 조성과정에서 유치과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유치된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것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우선 마음만 앞서 가지고 말이에요, 나중에 유치하는 데도 애먹었어요, 업체가 없어서.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유치가 됐는데,
유근주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통사정하다시피 해서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카이스트하고 생명연은 저희가 통사정한 것은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그래서 업체도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까지 떴는데 설계가 불합격 맞았잖아요, 연구기관하고 걸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지식산업과가 책임추궁을 당했어요. 이것 선정 자체가 잘못 됐어요, 마음만 앞서서. 우리 사장님이나 산업진흥재단에다 백 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지만 일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땅부터 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제 입장 같아서는 지식산업과에서 의뢰했을 때 가능하면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업체선정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항을 좀 참고가 되도록 과업지시 하는 데 뭐 해달라고 그래서 지식산업과에서 집행을 했어야 맞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괜히,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내용도 모르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지요, 그건,
유근주위원
카이스트하고 그것만 알지.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니, 어차피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할 때는 저희 재단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만 만난 게 아니고 여기 지식산업과도 반드시 같이 해서 협의를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산업과에서 의뢰를 했다고 했으니까 야탑밸리 연구기관 유치효과 분석 용역결과 보고물 있지요, 성과물. 그것 좀 자료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한테 백 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운영이라는 것 보니까 성남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다 제출했나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중소기업청에서 금년도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자기들이 책정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일부 예산을 저희 시하고 저희 재단에 배정을 좀 했습니다, 500만 원을. 그래서 그 배정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업계획서 제출은 어디에다 한 거예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중기청에 제출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주로 뭐지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은 실무자, 그러니까 벤처촉진지구를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향후에 벤처촉진지구 육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첫째는 실무자 회의와 정책포럼 그 다음에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에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있어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교부금이 500만 원이에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유근주위원
받았겠네?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9월 말로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금년 단기성인가요? 내년에도 해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일단은 단기성이고, 내년도에도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재교부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 평가는 중기청에서 하고?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성남벤처육성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이 촉진지구인가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유근주위원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성남벤처육성촉진지구는 전국에 25개가 있는데,
유근주위원
중기청에서 지구를 지정한 거예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지정된 거예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2001년도부터 지정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136만 평이라고 중원구에 아파트형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2, 3공단 거기하고, 야탑에서 저쪽에 오리역까지 거기에 있는 지역별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합치면 136만 평입니다. 그러면 25개 벤처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중에 성남이 두 번째로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느냐? 거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경감되고, 기업들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취득세 등록세도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 줍니다.
유근주위원
중기청에서 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상위법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36만 평에 속해 있는 우리 벤처기업은, 그러면 하이테크밸리나 다른 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하이테크밸리 포함되고요, 수진동에 있는 벤처빌딩 그것도 포함되고 야탑밸리도 포함됩니다.
유근주위원
하이테크밸리만 해도 50만 평이니까. 그런데 이 거대한 지구 지정을 하면서 500만 원은 너무 적다. 그렇지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간단하게 일단 정책포럼을 먼저 하고요, 중기청에서도 지금 향후에 벤처지구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유근주위원
또 지원책이 있어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1년도부터면 한참 됐네.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올해부터 좀,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매년 500만 원씩 받았어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아닙니다. 전에는 중기청에서 초창기에는 지원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중단할 때는 왜 안 해준다고 그래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그 당시는 지정을 하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드웨어 사업 중심, 무슨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반을 하는 데만 주로 지원하다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중단했다고 그때 중기청의 의견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활성화 전략을 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개 지구라고 그랬어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스물다섯 개 지구입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그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긴 적은데, 차후 시너지 효과를 봐서는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부장 장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부 소관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지원팀 이기칠 팀장입니다. 클러스터운영팀 이성재 팀장입니다. 투자·정보지원팀 이창주 팀장입니다. 기술협력팀 김상철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사업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숙정 위원님.
원을
지원을이숙정위원
많이 하시는데 중복되지는 않나요? 심사기준이나 절차가 다른가요?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와 성남벤처펀드 운영에서 지원해 주는 차이점이 뭐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자체는 저희 성남시를 대표할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업의 성장유망성,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이 기업이 중간에 도산을 한다거나 망하거나 한다고 그러면 저희 성남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우선 선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자기 1개 기업만의 성장이 아니라 관련된, 유관기업들의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펀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기업들이 기업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자금이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자금 소요되는 게 시기가, 그때그때 용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숙정위원
성남시 소재 모든 기업에게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아까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략산업 기업 중심의 어떤 사업지원을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좀 균등하게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이숙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숙정 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금까지 열한 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그랬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모를 해서,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공모를 해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기술보증기업에 기업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품이나 기술이 시장성이 어떤지, 기술성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은 어떤지 그런 것을 기술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1차적으로 업체를 거릅니다. 그래서 벤처캐피털에 계신 투자전문가나 학교에 계신 분, 연구계에 계신 이런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심사위원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벤처캐피털에 심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업들을 투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그때그때 바뀌겠네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글로벌 IPTV 이것은 채널이 789번이에요? 그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건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KT 쿡TV 가입하신 분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7월부터 방송이 시작된다고 그런 거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완전히 된 게 아니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지금은 저희가 789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질을 좀 더 높이는 작업들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훈간사
이숙정 위원님.
숙정
이숙정위원
심사기준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타기업 육성프로젝트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 때 제출한 자료와 그것에 대한 심사위원단의 의견서. 이게 몇 년 동안 실시됐던 사업이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4개년.
최근
최근이숙정위원
3년까지, 그러니까 2010년, 2009년, 2008년 심사결과 보고서에 관한 자료 혹시 있으시면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순규
장순규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예.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장님, IPTV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데, 어떤 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것은 좀 구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IPTV 자체가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이고 거기에 현재 쿡TV 자체적으로도 서비스되고 있는 게 기존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콘텐츠와의 차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IPTV확산센터가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외에 성남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씨, 텍스트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TV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U-City를 활용한 IPTV서비스와 U-City를 결합한 서비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면 아마도 타 지자체들보다는 성남시가 그런 쪽에서는 최초로 시도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간사
알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회기 때도 한번 다뤄봤는데, 지금 시청률이나 그런 게 많이 올랐나요? 그때 0.4%라고 했나요, 0.2%라고 했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시청률은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정훈간사
몇 개월이 됐으니까 혹시 시청률이 올랐나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업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 성남산업진흥재단비즈니스센터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다음은 임영순 비즈니스센터 부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63페이지 성남창업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로 어떤 기업들이 창업신청을 많이 하지요?
성남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남에서 창업하려고 하는 분,
어떤 업종? 85개 팀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창업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이게 관내에서 창업하는 사람만 지원되는 거지요?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훈간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제2비즈니스센터 6개 업체가 14개사예요?
이 비즈니스센터가 실질적으로 델리스잖아요.
델리스가 아파트형공장이에요, 아니면 그냥 사무실이에요?
델리스가 아파트형공장 맞아요? 틀림없어요?
아파트형공장이냐 사무실이냐 내가 묻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의 사옥 같던데, 하나의 회사 사옥 아니에요?
아파트형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 델리스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확보된 게 없지요?
아파트형공장이 맞아요?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사실 임대료를 내고 업체를 입주시키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면 델리스라고 하는 아파트형공장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말하자면 사옥이에요. 그 사옥에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입주하면 격이 안 맞는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특혜예요, 특혜. 사무실 비어있는 공간을 입주한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주업체 현황, 업태랄지 그런 것을 해주고. 공장은 공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사무실 얻어주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이면 어딘가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용도가 분명히 사무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계약과정을 누가 알고 계신가? 우리 사장님, 계약과정 알고 계시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실무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유근주위원
모르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유근주위원
하여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알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일단 요구해놨어요. 입주업체 현황하고 건축물 대장, 그러니까 업체 현황을 세밀하게 해주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에 들어있는 그대로 해서 그것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것은 누가 봐도 아파트형공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성남시내버스도 그게 사옥이고 그쪽은 공업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혜택 이런 것은 지분은 빠졌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땅도 지정되어 있어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도 하이테크밸리로 안 들어갈 텐데.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집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집적시설의 개념이 뭐예요?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중기청에서 어느 건물이나 벤처기업 육성을 하는 기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청하면,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들어있는 업체가 입주를 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사실은 없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법인세나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지 사고팔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지원 받는 것 있어요?
정훈간사
잠깐만요. 뒤에서 발언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근주위원
부장님! 입주업체 현황, 델리스의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아까 장 부장님, 취득세 등록세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보세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해당되는 업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벤처빌딩을 내 개인이 지을 때 벤처집적시설로 인가를 받겠다 그러면 경기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면서 기 있는 건물에, 취득세 등록세는 면제는 안 되고 그것은 개인이 다 건물을 완공해서 준공허가 났으면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보세요. 아파트형공장 같으면 분양을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분양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다 감면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 내에서 임대하는데 무슨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느냐고.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그것은 벤처기업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고 빌딩을,
유근주위원
됐어요. 길어지니까 입주업체 현황하고 그것만 가져오면 돼요.
정훈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근주위원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책임소재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칙적으로 남의 사무실 임대를 해주면 그 사람 특혜 주는 거예요.
정훈간사
더 질의 없으시면 비즈니스센터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0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