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상 중원구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중원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정중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저희 중원구에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별 세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재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영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상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박희보 무한돌봄센터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지는 업무청취를 통해서 약간 자료의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저께 문화체육복지국 가족여성과에서 이 보고를 들었거든요. 어차피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이 재원이 내려가면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행정업무청취를 하는 기간에 똑같은 자료를 문화체육복지국에서도 받고 구청에서도 받고 보건소에서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준일자의 미비인지 숫자의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문화체육복지국 가족여성과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중원구청의 모자가정세대가 649명으로 나와 있고 부자가정이 178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숫자의 오차가 난다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출하는 기준일의 미비가 아니겠는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 자료를 9월말 현재로,
김순례위원
제가 요구드리는 것은, 어쨌든 위에서 내려받는 자료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일단 위에는 구청에서 보고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일치가 되어야지요. 똑같은 사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개의 항목에서 이런 것이 발견이 돼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의 미비한 점으로 인해서 불성실하게 보이는 부분으로 전락될까봐 그런 의구심에서 이 내용에 지적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처리나 등등을 받으면서 이런 개연성 발견이 많이 됐었거든요. 어차피 기 상부조직하고 하달되는 하부조직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료상에 나오는 데이터에 통일된 자료 수치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확인해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 세대수 차이가 나고 전체 총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준일을 정해서 우리가 받는 자료가 통일되는 자료로 받도록 시정을 건의드리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에는 시와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7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과 129쪽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강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복지분야 차원에서 청소년의 쉼터를 통한 것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강화란에서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각 동마다 선출이 돼서 이용되고 있으시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분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통한 전문소양을 습득하는 여러 가지 기회, 교육의 장을 만드시고 더불어서 이 항목에 보면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이라는 항목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강화란에 나와요. 이것은 업무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하는바하고 이것이 끼어들어가 있는 항목이 잘 맞는 않는 부분에,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수련활동지원이 지도위원 강화에 들어가 있다,
김순례위원
예, 여기 항목에.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전시적으로 이 항목도 만들고 저 항목도 만들어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포장하는 방법이 아니겠나, 제가 그런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양을 습득하게 하고 그분들이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에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줄 것이냐를 논의하는 부분의 항목인데 거기에 느닷없이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서바이벌게임이 어떻고 바다 카약이 어떻고, 이런 항목이 나온답니다. 이런 것은 항목에 안 맞지 않나, 지금 청소년지원센터가 중원구 관내에 있는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유해로부터 차단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항목의 설정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그쪽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항목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업소 단속에서도 이미 민간지도단속반이 운영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율하셔서 마땅한 곳에 넣으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너무 전시행정의 표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이 항목 설정을 잘 해서 누구라도 보편타당하게 이 사업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지향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단속하고 지도위원들의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 생각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같은 맥락에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일위원
134페이지 노숙인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나와 있어요. 중원구청에서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없고 멀리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간단한 식대라든가 교통비 정도의 기본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노숙인 쉼터, 일시 보호소 이런 것은 무슨,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인 쉼터하고 노숙인 상담소 등 3개소는 시에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다 운영비가 나가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구청에서는 별도 예산은 없다 이거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숙인에 대한 귀향여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시에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통합적으로 성남시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숙인은 저희 구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사실 노숙인들을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일단 노숙인들도 개인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또 그분들이 주로 알코올이라든가 그런 데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병원에 입소시켜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게 노숙인,
박영일위원
물론 이분들이 보통 생활의지,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꺾인 분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단속위주의 업무처리방식에서 벗어나 맞춤식 상담 계도방식’ 물론 이분들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이 맞춤식 상담과 계도방식인데 밑에 보니까 ‘자율방범순찰대 및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상담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데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단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생활의지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분들을 저희가, 아까 노숙인 쉼터도 있고 병원에도 입소시키고 맞춤식 상담 후원자도 연계시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나면 도망을 나와 버리고 또 근로능력이 좀 있는 분들은 자활후견기관에 하면 다 도망쳐 나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등, 시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라서 거기서 버티지를 못 하고 전부 도망 나오다시피 또 현장에 와서 노숙인 생활을 하고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소시키고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분들에 대한 숙식 해결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재활하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 것이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 의지를 회복하느냐가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분들의 범죄율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율보다는 주택가 주변 놀이터에 있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모란 같은 곳에 있다거나 그런 곳에서 술 먹고 누워있고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박영일위원
실제로 범죄에 이런,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범죄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부적응자, 이런 사람보다는 아마 실패자들이 많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그렇게 봐야지요.
박영일위원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보다는 미관상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청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 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들하고도 거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가족들도 전화하면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하지 말라고 화부터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청 쪽하고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보육시설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이렇게 항목은 다른데 혹시 겹쳐지는 것은 없습니까? 금액상으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 지원에 보면 다양한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계를 이렇게 할 때 항목이 중복되는 것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만약에 이 사업에 금액이 얼마라면 그 속에 또 포함되고, 다른 사업에 그 사람들의 지원내용이 또 포함되고 이런,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이 주어지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내용도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에 아이 양육비 지원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중복되어 있고.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조사를 해서 지원이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걸러내려고 하면 기본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행복e음 구축사업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가 있고 기존 데이터가 있는데, 국가에서 딱 짜여진 포맷대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중앙시스템의 공적자료에 의해서 다 조사 관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인수 데이터를 보면 4만 5038명이고 항목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 신규대상자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중원구청에서 다시 조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 자료에 또 플러스시키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는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가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기존에 수급 받던 분들이 정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공적 자료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그 사람들에게 다 조사를 합니까, 새로운 발굴이 아니라?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 자료에 의해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복e음 구축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이웃주민들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오면 신규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자료,
해숙
김해숙위원
그간은 그렇게 해왔는데 국가적으로 행복e음 구축, 이 큰 프로젝트를 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다시 하는 내용이 뭡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공적자료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급 책정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결정짓는 사항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사각지대나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수급자나 이렇게는 안 될지라도,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무시해 버리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시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 다 조사를 하게 되지요. 저희들이 먼저 하기 전에 신고라든가 주변 친지분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사람들은 이외에 어떤 항목으로 조사가 됩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지금은 긴급도 있고 무한돌봄도 있기 때문에 연초에도 많이 홍보했지만,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그런 어려운 분들이 이웃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고 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홍보, 각종 모임이나 단체, 전광판에서 다 홍보하기 때문에 책정에 미달되는 대상자라도 긴급하고 무한돌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무한돌봄 따로 있고 수급자 따로 있는데, 어떻게 통합 관리가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다 별개 사업으로 하고 사실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나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에 물으면 이것은 구청사업이라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나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들한테는 사회복지 관련 전자망에 입력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는 동에서 했지만 지금은 구에서 조사·관리 두 개 측면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는 지속되는 것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어디서 통일하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망에,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고 있냐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건 구청이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하나로 어디에서 관리하느냐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요?
해숙
김해숙위원
시 단위로 하면 시 단위에서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지요. 팀장님 나와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복지체계가 하나로 뭔가 통일이 돼서 자료를 갖고 있고 거기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행복e음 구축사업이 지금 그런 명목으로 새롭게 하달돼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시에서 하나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시의원들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자료 요구가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것은 각자 파트에서 본다고 하지만 총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급자하고 장애인 별도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듯이 어디에서 하든 어떤 사람이든 그게 다 총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맞고요.
그걸 어디서 총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구청사업이라고 해서 답변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에 등록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교회나 개별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항목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어쨌든 무한돌봄센터가 됐든 본인이 동으로 찾아왔든 우리시 관할 어딘가 와서 인적을 남기면 관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새로 발굴할 때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명단을 찾아서 발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신규로 발굴을 좀 더 하고 신규로 발굴한 데이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행복e음 구축사업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면 빨리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럼 그 부족한 체계 있잖아요. 우리시 자체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건의하셔서 체계가 빨리 정리되고, 신규로 빨리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중원구에 여성합창단 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아마추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중원구청에서 어떤 심의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이분들을 뽑나요, 아니면 합창단 자체에서 모집해서 활동을 하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모집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합창단 자체에서 모집하는 것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예산액이 들어간 게 있는데 집행내역 좀 알고 싶으니까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 좀 주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신축건물이나 개축건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큰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규모가 안 되는 것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과에 건축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조가 옵니다.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제대로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정기영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영대 주무관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승인을 해주고 있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규정대로 된 것이면 협조를 하고, 끝나고 나서 준공되면 사후 승인될 때 또 확인해서 미비된 것은 다시 보완하고 띄우고, 완료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승인을 못 해주지요. 거의 다 승인이 되는데 승인 과정에서 보완하는 건수들이 가끔 나옵니다.
정기영위원
보완건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않은 사항들,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따로 신청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가 8억 4700만 원 중에서 지금 4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됐다고 그랬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4억 9600만 원이요.
한성심위원장
이게 8월 말입니까, 9월 말입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말입니다.
한성심위원장
9월 말에 50% 조금 넘게 했고 국도비 내시 사업이니까 경로당에 반납하는 금액이 적도록 남은 기간 동안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생산적 복지를 위한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사업비, 9억이 넘는 예산에 4억 5000 집행이니까 이것도 역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국도비 내시 사업이니까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체 다 일일이 읽지 마시고 특수시책사업 정도만 하시고 질의 받으시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수시책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요, 145쪽 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해요. 중원구청 내에 마티즈 차량을 이용해서 저녁에 교통지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게 기존부터 하던 단속이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교통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복장을 착용하고 하시는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복장을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가끔 그냥 나가는 적도 있습니다. 복장은 착용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몇몇 분들에게 들은 소리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단속이 물론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본시가지는 특히 저녁에 유흥업소나 식당가는 많이 복잡하고 많은 차량이 드나드는데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기도 한데, 여러 민원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시장이 바뀌더니 시장 기동대들이 교통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식당을 하는 업주분들이 굉장히 손해도 있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필요한 것이니까 하셨겠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단속인데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거나 불만이 많거나 하면 절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좀 칭찬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지난번에 업무청취 중에서 공중의 이용시설,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다중의 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헬스센터,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바로 그것을 실시한 보고자료를 저한테 주셨고, 현재도 이뤄진다는 상황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담당자 와 계시나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경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살아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살아가는 다중이용시설로서 사각지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갔을 때 굉장히 취약한 점을 발견하지만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 위탁해서 시민들이 보호받을 권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정연순 팀장님의 보고를 받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일러주셔서 제가 시정을 같이 논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울러서 여기 보면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세탁소 세탁업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탁업 물어보니까 자영업자들의 협회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진일보하여 조금 현장의 강화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실제 주부들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세탁업소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것은 누구라도 세탁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용을 하고 그래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부분으로, 상당히 여기도 사각지대라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겠고, 일례로 제가 세탁했던 세탁물을, 저도 가정주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세탁해왔던 것을 이것을 드라이했던 것을 물에 빨아보자 하니까 엄청나게 더러운 물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지나가버리면 지나갈 수 있는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를 통한 교육,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일보하여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과장님 입고 계시는 옷도 우리가 위탁해서 오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속에 필요하게 접근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중점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5쪽에 기구 및 인원입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한성심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영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남명희 식품안전팀장은 병가 중으로 대신 홍경래 주무관입니다. 방연 식품관리팀장은 경기도 공무원체육대회 선수로 출전 관계로 박일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15페이지 남한산성 인삼닭죽 생산 유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한성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자료는 별도로 요구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식당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지요?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농산물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이 이 업무를 농산물센터로 가져가려고, 그래서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만간에 머지않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해야 하는 업종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 이렇게 다섯 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닭은, 거기 세부품목에 나옵니다. 치킨, 배달용 치킨, 쌀막걸리에 들어가는 원료까지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여기 딱 5가지 품목이 지정되어 있어서 5가지의 품목이 들어가는 어디든지,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5가지 종목에 10개 품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들어가는 어디든지 간에 다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재료 다 표시해야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김해숙 위원까지 질문하신 내용과 좀 연관된 건데 요즘 중국산 배추라든지 이런 소채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을 아주 철저히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 뭐냐하면 저희가 아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위생감시원이 60명이 있습니다. 60명 중에 농약전담반으로 6명을 별도로 배정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일, 야채 같은 것을 시중에 다니는 것을 무작위로 계속 추출해서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사무실에 매일같이 잔류농약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하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영일위원
16페이지 외식업소 컨설팅 관련해서 이 컨설팅하는 컨설턴트 자료 하나하고, 을지대에 위탁 계약서 썼지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것하고, 컨설팅 결과 및 성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17페이지 의료원 관련해서 이것은 두고두고 우리 성남시의 현안문제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직접 묻고 싶은데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박영일위원
이 의료원 설립의 목적이 공익성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가 목적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다 추구를 해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도 물론 확보되어야 되겠고, 제일 첫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기존시가지 내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료원 설립에 대부분 주장하는 게 공익성을 상당히 앞세우고 있거든요. 공익성이 과연 어디까지가 공익성입니까, 도대체. 100%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런 뜻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시민들의 보건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한계라는 것도 지금 정확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립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맞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일위원
18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익적 기능(의료급여환자, 무료진료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의료원 설립해서 모든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무료로 진료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물론. 대상이 되어야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지.
박영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지를 위해서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데,
박영일위원
그러면 공익적인 측면이 전체 매출액 대비, 연 매출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몇 % 정도가 공익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글쎄요, 그런 비율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직원석을 바라보며) 대략으로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있나요? 그런 수치는 아직 없고요, 이를 테면 구체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공성이라든지 또는 우리 시민의 의료불편, 이런 것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영일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의료원 설립의 가장 큰 주요목적은 본시가지의 의료공백해소에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공익적 기능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든 어떻게 되었든 시에서 설립한 병원이기 때문에 공익성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존시가지 내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립병원이 서는 것이고,
박영일위원
공익적 목적이라면 우리시 예산으로 무료진료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게 대충 예상하는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공익적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의료공백 해소가 핵심사항이란 말입니다. 공익적인 목적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시립병원 건립비용만 2000억이 예상되는데 모든 공공투자사업이라는 게 20% 30% 플러스알파가 항상 있어요. 2000억만 봅시다. 이것 이자만 가지고도 우리 연간 공익적 기능 충분히 수행할 수 있어요. 연 1000명 저소득층 무료진료 20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본시가지의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 사는 시민들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진료 혜택 받고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거기 시민들은 가까운 내 지역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공익적인 차원을 내세우면서 의료원 설립을 해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전국의 34개소의 지방의료원들이 31개소가 직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의료원들의 의료수준의 질적 서비스가, 중대한 병은 다 큰 병원으로 갈 거예요.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내가 급할 때 내가 정말 중병에 걸렸을 때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병원을 설립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본시가지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50만 명의 인구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진짜 중차대한 병이 걸리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의료공백 해소, 시민의 의료서비스 불편 해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 해소 안 되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어떤 식으로 가면 해소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일위원
의료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되면.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물론 중병이 걸리면 큰 병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만 일단 저희가 핵심적으로 의료 불편이라는 것은 응급기능도 사실상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울 삼성이나 서울대병원까지 가려면 기존시가지에서 최소한 30 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내가 급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빨리 응급적인 조치를 받는다는 의미도 그 불편 속에 포함되는 것이고, 우리 기존시가지에 시립병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그러한 응급기능, 또는 아까 위원님도 부수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시 시에서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아마 그 설립 취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나 저희나 의견이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의료원 설립에 관해서 우리가 좀 멀리 보고 진정으로 멀리보고 진정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성남시민들한테 어떤 병원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혜택이 갈 것인가를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설립 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왜 직영을 고집하는지 말입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직영 고집한 적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직영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이 부분은 이형선 과장님, 공청회 했습니까?
형선
이형선보건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직 못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왜 안 했어요? 공청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준비는 몇 년 동안 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10월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날짜를 이야기해보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운영방식이라든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박영일위원
공청회 하는데 의회에서 허락하고 안 하고가 뭐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지, 공청회는. 그게 의회에서 허락사항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또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료원 관련해서, 공청회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의견 개진자들이.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당연합니다.
박영일위원
특정 시민단체 위주로 공청회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거기에 공청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하시고 어떤 분들이 참석하는지를,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것을 협의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영일위원
협의하시고, 제가 쭉 여론상 들어본 바로는 실질적으로 본시가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기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90%라고 봐요. 제가 말하는 90%라는 얘기는 공익성 대비 말이에요. 90%는 자기 돈을 내고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공익적인 측면은 1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혜택 주고 무료진료해주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 공청회 할 때 반드시 시립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병원 유치가 성남시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봐요. 우리가 2000억 투입할 필요도 없어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적자를 예상하고 적자폭을 메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영까지 하겠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하고 방법을 정하자는 단계지,
박영일위원
우리는 지난번에 의료원 설립위원회 수정안, 그것을 먼저 통과시킬 수는 없어요. 왜,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앞전의 그 조례안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한테 다시 올렸지요? 그런 식의 행정을 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신이 생겨요. 서로 의회와 집행부는 성남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고객도 시민이고 의회의 고객도 시민이에요. 시민이 행복한 세상이 되려면, 서로가 양 바퀴입니다. 서로가 잘 해야 돼요.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면 결국은 시민들만 불행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공익성을 자꾸 추구하고 공익적인 이런 이야기가 주요 현안이 되고 목적이 되면 결국은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하락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이미 31개소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돈 1000억 2000억? 개인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투자 안 합니다. 물론 행정은 공익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한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우리가 최적의 방안은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적자 예산하고 의료장비 엄청난 고가입니다. 제가 대북 관련 의료지원사업을 해봐서 압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료장비 하나 바꾸는데 몇 십억부터 몇 백억까지 가요. 이것 교체 한 번 하면 중고 처치 곤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증받아서 다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장비 투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그리고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의료원 직영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면 이분들은 결국은 또 큰 병원 대학병원 찾아가야 돼요. 의료공백 해소, 의료공백 불편 해소가 안 돼요,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뭐냐. 장기적으로는 시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왜 그리고 의료원 설립하는데 특정 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100만 시민들이 있어요. 집행부도 있고 2500명 집행부가 있잖아요. 의회도 있어요. 저는 아무튼 우리 성남시에서 본시가지 의료공백 해소 차원에서 병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제1안으로 최적의 대안은 뭐냐, 대학병원 유치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의료원 직영이냐 위탁운영이냐 이런 문제가 갈려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조례가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의료원 직영에 대해서는 왜 집행부가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아들었는데요, 집행부에서 직영을 고집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잘 새겨서 시립병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시의 미래를 생각해서 병원을 설립하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서로 의견을 모아보자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영일위원
당연한 말씀이면 그걸 좀, 물론 국장님 입장, 보건환경국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이해 못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결정권자한테 하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서 계시니까 위원장도 한두 마디만 더 거들겠습니다. 지금 박영일 위원께서 제안한 제1안이라는 게 어떤 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소를 우리가 제공하고 들어오는 대학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병원을 설립한다면 우리시 돈이 들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제1안이라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대학병원 유치가 1안이라는 말씀이시죠?
한성심위원장
이해하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두 번째는 직영보다는 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2안이고, 세 번째 직영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 요약해서 세 번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 5대 우리 의회에서 최만식 의원 등 몇몇 분이 장소를 수정구청 자리로 시립의료원을 유치하자고 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때 본 위원장이 아주 적극적인 반대로, 아마도 본 위원장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 위치가 수정구청으로 정착이 됐을 겁니다. 여야 의원, 우리 한나라당 의원, 또 민주당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수정구청으로 시립병원 부지선정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50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야말로 시민이 급한 일이 있어도 응급조치를 다른 큰 병원에 가지 않고 우리 시립병원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 우리 구시청 자리를 고집했던 겁니다. 상당히 그때 살벌하고 굉장히 경색되고 굉장히 부지선정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많이 어려우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시립병원의 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과 열정과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서 흔히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4대 후반에 전격적으로 조례는 통과되었습니다만 5대 의회에서 부지선정과 기타 다른 곳의 의료원 광경, 상황, 운영방식, 이러한 것을 견학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운영방식에 대해서 운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했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소규모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의회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구시가지에 우리 기존시가지가 의료공백은 아닙니다. 의료 불편사항이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앞으로 위례지구도, 아시다시피 잠실 이쪽 방향에는 큰 병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원다운, 많은 시민이 애용할 수 있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시립병원이 자리매김한다면 앞으로는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직영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집하거나 또는 추진위원회를 기타 다른 시민단체 중심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버리시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의원이면서 기관입니다. 몇 명이 대신하는 시민의 대표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잘 하시고, 또 김선임 위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귀로 듣고 싶다 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곧 공청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또 일부개정 조례안도 절충을 해서 잘 해오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립을 반대하거나 이것 아니다. 시립의료원이든 시립병원을 짓는 것은 찬성이고 더 나가서 빨리 짓는 것도 찬성이다. 그러나 해야 할 일들은 집행부에서, 특히 부서장이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진두지휘를 하셔서 이런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매끄럽게 해서 의회하고 큰 마찰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시립병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특위 활동을 같이 한 의원으로서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논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성남시를 보면 이 시립병원 이것만큼 어느 조례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함께 했는가. 우리가 의원님들이 개개인으로 조례도 발의하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민들이, 어느 편향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된 게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다 자유롭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정용한 위원님도 공공성을 얘기했었고 사실은 저도 우려되는 게, 아까 박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0억 이자 가지고 서비스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땅은 왜 기부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제스처라고 보거든요. 우리시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대학병원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격을 상승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제어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불안함이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빨리 그렇게 전문가들이 면밀하게 직영이 되었든 위탁이 되었든 면밀히 고민을 빨리 해달라는 거거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공공성을 10%냐 30%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상황이 되어야 일이 풀려간다고 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척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너무 정파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 시청사 자리에 된 이유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병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때는 오로지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었고 2000억이 큰돈이라면 3500억은 그보다 더 큰돈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과 오늘은 정말 생각이 많이 교차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절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껴안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시립병원에 대한 어떤 논제가 나올 때마다 오해와 진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저도 대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기부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찬성을 하는데, 지금 김해숙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양질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이 유치되었을 때 고부가가치의 굉장히 많은 서비스의 질을 요구받으면서 고비용이 든다는 부분에 저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기본법 이런 부분에서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취득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고 있고 또 의료의 질적인 어떤 서비스나 컨트롤을 하는 부분에 국민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이 여기에 질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작업의 컨트롤과 모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이 함부로 마구 시민들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가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료자원의 확보와 서비스의 행위를 할 때 적정 수가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유치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마구잡이로 고가의 부가가치적인 서비스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기이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이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시립의료원이 들어오면 아주 저가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대학병원이 위탁되면 아주 많은 수혜자가 고가의 의료서비스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런 부분에서 논리적인 접근은 상당히 이해발상에서 안 되는 일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병·의원과, 로컬이 되었건 2차 병원이 되었건 3차 병원이 되었건 이런 부분은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아주 전문가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례로 서울대학병원이 혜화동에도 있고 우리 분당에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특진비가 좀 비싸지요. 그러나 이러한 진료의 돈이 시립병원으로 되어 있는 보라매병원은 반액도 안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참고사항으로 아시고,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김선임 위원이 몇 번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 자리든 아니면 우리 의원들과의 자리를 만들든 이런 자리를 빨리 국장께서 만들어주시고,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금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께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시립의료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공청회 비슷한 전문가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한 게 있는데요, 그 목적은 지금 집행부하고 직영이냐 서울대학병원이냐라는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대학병원이라는 것은 개개인 위원의 생각인 거고 저희는 결정한 바 없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뭐라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채택해서 공청회를 하자는 것이고, 그 전에 지금 이 추진사항을 보면 2001년도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한 것이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자료하고 2007년에 성남시의료원설립 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2009년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견제시 채택 시의회에서 지난번 5대 시의원들이 하신 게 있는데, 저희한테는 선배지요.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듣고 저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또 시립의료원 관련입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조금만 할게요. 저한테 얘기를,
한성심위원장
아니,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니,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할 얘기가 많지만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공무원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만 제가,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이 회의를 끝내고 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정기영 위원, 없습니까?
정기영위원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2시 08분
다음은 박찬승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찬승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사업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임성택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팀장은 오전에 중원경찰서에서 민원이 좀 있어서 그 해결을 한다고 오늘 참석지 못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한성심위원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아무튼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아가신 고인들을 모시고 이런 유택의 현장도 만드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 종사자들과 우리 행정 집행자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마침 현장방문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바깥에서만 봤던 부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그 안에서 완전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통제실.
김순례위원
예, 이것 뭐지요? 기다란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현장을 보면서, 야! 정말 열악한 현장에서 그 고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그분들 처우개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막걸리도 많이 사드리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박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모든 기계가 가동이 되는, 지금 환절기에 많이 돌아가실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옆에 접하면서 관리자로서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지 요구하시면 아마 현장을 목격하신 우리 시의원님들, 정말 120%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많이 올리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고 열악한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발전되는 영생관리사업소가 되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감사합니다. 예, 정기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납골당이 이제 거의 다 찼잖아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거기에, 아직 그게 파악이 될지 모르겠는데, 부부라든가 가족이 같이 서로서로, 지금 그런 사항은 파악이 안 되겠지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상당히 여러 분이 그렇게, 1층에 어머님 모시고 3층에 아버님 모시고, 부부가 별도로 모셔져 있는 분이 상당 숫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어차피 부부나 부모님들이 같이 납골당에 모셔져 있는데 되도록이면 따로 안치돼 있는 것들을 제2추모의집이 되면 같은 곳에 모실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제2추모의집에 납골당은 개인단 4000위하고 부부합장단 2000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고자 분들이 아버님 따로 어머님 따로 이렇게 찾아뵙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기존의 제1추모의집에 안치돼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거기서 따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까?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2추모의집이 완공되고 준공되고 나면, 지금도 사실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추모의집보다 제2추모의집은 사실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추모의집에 고인을 모시고 있는데 이를테면 “나, 제2추모의집으로 옮기겠다” 그런 분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 부부합장으로 해서 옮겨야 될 테니까 옮겨줘라” 그 경우는 별도로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결심을 맡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현재 제1추모의집에 안치되어 계신 분들을 다 제2추모의집으로 옮긴다는 것도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가족과 아니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방안을 좀 세워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화장기가 15기 중에서 2기는 쉬고 13기가 운영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운영하는데 하루에 몇 타임을 합니까?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3타임을 해서,
한성심위원장
3타임을 하지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39기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3타임입니까? 그 전에는 4타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개장까지 하면 4위, 4타임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평소,
한성심위원장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했거나, 형식이 4타임이지 실질적으로는 3타임을 운영하고 있지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3타임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도 같으면 우리 수익이 얼마 창출됐나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작년에 73억여 원으로…….
한성심위원장
73억?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요즘 이런 화장장이 수원 연화장이나 또 고양 등 몇 곳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에 가지를 못 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4일장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은 5만 원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100만 원이지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로 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3타임 하는 것을 4타임으로 한다면, 굳이 수익 창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에서 4일장 하는 가정의 불편도 해소가 되고, 또 덤으로 우리시로서는 이용료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종사자와 그리고 또 우리 소장을 비롯해서 행정적인 요원들 그리고 현장의 요원들을 다 합쳐서 이분들에게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줄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운영은 4타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전화 주신 분도 계시고 저희 동료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을 하지 못 해서 원주로 간다든가 천안으로 간다든가,
한성심위원장
많지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원지동에 11기를 지금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말까지 아마 착공되면 2012년도에는 저희 영생관리사업소에 지금과 같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국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이 내년에 원지동이 되고 용인도 마찬가지,
한성심위원장
예, 용인도 지금 하고 있지요.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용인도 9기입니다. 수원도 11기인데 지금 5기를 더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의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내년 1년간만이라도 한번 타임 수를, 지금 갑자기 화장로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1년 동안은 화장횟수를 늘려서, 대신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만 좀 확충이 된다면…….
한성심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도 내년이 아니라 지금 용인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2012년도까지 2년간은 우리시가 4타임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3타임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인구가 더 줄어들면 2타임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수도권에서 굉장히 강원도로 발 동동 구르고 4일장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필요한 조치는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 공동발의로 해서라도 우리 종사자들……, 우리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원들도 승진하기 위해서는 저기 원거리에 낙도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근무를 하면 평가에 플러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팀장은 오늘 예방접종 때문에 3개 보건소가 다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상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왕한성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판교보건지소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서은원 판교보건지소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7
한성심위원장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특수 또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태교교실 운영입니다.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한성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 소개는 잘 들었습니다. 우선 5쪽에 인원에서 정원과 현원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게 차이가 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고,
김순례위원
아, 출산휴가 때문에?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나 들어가 있고 또 1명은 올 말쯤에 명예퇴직 대상자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은 42명인데 현원은 41명이잖아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49명.
김순례위원
아, 49명.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둘이 많은데 그런,
김순례위원
아, 그 차이가?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는데요, 2개 팀이 더 구성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김순례위원
어떤 팀으로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공공보건팀하고 지역보건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팀이 형성되게 되면 인원수도 증가되어야 되겠네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각 팀에,
김순례위원
그러면 성남의 공무원조례 정원안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김순례위원
그 숫자가 탄력적입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략 이 개요가 좀 나오겠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쪽을 보시면 방역소독 부분이 민간의 건강적인 차원에서 가장 많이 접근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시 모기가 살고 있잖아요. 저도 특집방송을 보거나 보건에 관계된 자료집을 취합해서 봤을 때 거의 사시사철 사는 모기의 주범, 원인이 되는 장소가 정화조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화조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 정화조의 실태를 분석하는 TV 방송을 보고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랄 사실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3개 구에서 방역 활동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양해 주셔야 되고 또 아파트나 다중이 사는 복합건물의 정화조는 굉장히 중요한 수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에서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고요.
김순례위원
자체적으로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관리하고요, 이런 공원이라든가 그 화장실 같은 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김순례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고증적인 자료가 될까요?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전혀 주민 자치, 주민이 스스로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그냥 관여가,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이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것 지금 방역소독 35회를 하셨잖아요. 이 내역, 상황, 어떤 데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36쪽에 보면 치매환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발전이 돼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대안들이 지금 나와서 각 구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월 3만 원씩 구제를 해주겠다든가 변상조치한다는 그런 걸 하고 계신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지금 기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변화된 현대의식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실버세대에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치매환자들을 비롯한 주변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관리비 지원도 하시고 조기검진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여기 예산액이 지금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2억 9900만 원.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은 1억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33%.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해연도인 2010년도는 거의 후반기 마감되는 시점인데 왜…….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소장과 대화) 자료가 7월 31일 것까지 나와서요.
김순례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문화체육복지국이나 또 각 구청이나, 이런 자료를 보면 자료의 보존성이나 성실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지금 묻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표인지, 여기에 나온 돈이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은 1년도의 예산을 2010년도 당해연도에 실행한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의 기준일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서비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야지 어떤 자료의 객관성 내지 투명성이 보장되고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냥 막연히,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선심성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선진화되고 있는 행정업무에서 조금 떨어지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보건소장님이 바로 과장님한테 서포터를 해주셔가지고 몇 월 며칠 자가 나왔는데, 이런 자료가 나오기까지는 근거에 대한 지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당해연도에 대한 업무 청취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업무 청취가 아니라 그 사무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물론 2010년도의 마감기일은 아직도 남아 있지만 이 자료가 작성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시점은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여기 7월 31일까지면 그 이후에 많이 진행됐겠네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7월이면 지금 벌써 10월인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많이 됐는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준비하시는데 7월의 일을, 지금 저희 다른 자료를 보면 9월 30일자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서에 지침이 되고 있는 날짜, 일별의 지정을 명확하게 사실적이고 충분한 부분으로 저희에게 해주셔야지 지금 날짜는 10월이고 내일모레 두 달 있으면 마감되는데 7월 것 가지고 이걸 하시면 이게 잘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열심히 잘 하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미숙으로 인해서 이런 지탄을 받는 것은 조금 불명예스럽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자료를 만드실 때는 확실한 기준일의 공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부서에 여러 가지 팀을 또 개설하고 새로운 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수가 일을 하면서 직급이 있잖아요. 다양한 여러 급이 있는데, 직급에 따른 업무의 분장을 하는 데에는 어떤 전문성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그것과 좀 멀어져서 어떤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업무의 상호 보완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과 의약무관리팀의 담당 업무 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지적사항이라기보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노인독감예방 하고 있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게 유료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인독감은 무료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무료. 백신 가격이 7500원 정도 듭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백신 가격은 7600원.
선임
김선임위원
병원에서는 3만 원 정도 되지요? 우리시에서는 백신을 미리 많이 구입해서 지금 각 보건소마다 노인독감예방을 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병원에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리 많이 구입하셔서 지역에 있는 서민들, 노인들한테 미리 독감예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칭찬 드리고 싶고요, 백신 확보에 대해서 그 금액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게 65세 이상 노인이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부터,
선임
김선임위원
이번에 실시한 게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무료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하신 그 금액과 확보량, 향후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3개 보건소 다 이 부분은 참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기구에 공공보건팀하고 지역보건팀이 새로 신설된다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입안을 해서 정책기획과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지역보건팀이 여기 보니까 원래 있네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 방문보건팀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방문보건팀하고 공공보건팀.
한성심위원장
방문보건팀.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진단 중에 있으니까 아직 확정은……. 제가 미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다른 두 개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분당구만.
한성심위원장
분당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우리 인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어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병·의원 같은 거라든가 여기 수정이나 중원보다 배가 많고 그래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까 업무분장을 김순례 위원이 요구했는데, 임시직하고 정규직 이런 분포도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2010년도 판교보건지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한성심위원장
판교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스트레스관리실이라든가 이런 특화사업을 운영해 가는 우리 지소장님에게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지금 여기 예산액이 6900만 원, 시비잖아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김순례위원
이것 지금 독립적인 예산편성을 받으시는 건가요? 분당보건소 내에 이렇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다 줬습니다.
김순례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나오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위탁,
김순례위원
아, 여기 지금 구 시청에 있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된 정신보건센터 내의 한 부분으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돈을 줘서 거기의,
김순례위원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 정신보건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화된 문명 속에서 물질이 차등화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정신적인 영역은 우리가 육신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류하는 부분에서 육신적인 것에 못지않은 정신적인 장애인이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으로 가고 그게 결국 자살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소장님께서 이 예산을 좀 더 올려 보세요. 궁색하게 이것 가지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센터라고 하기에는 아주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는 정신보건센터에 모든 것을 수탁하고 계시는 우리 분당보건소장님이 많이 혁혁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건 어떤 사회적인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는 것,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돈이 없다는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잘 될 수 있고 국민의, 시민의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육신이 됐든 정신이 됐든 이 분야가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소장님은 여기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 보세요. 그럼 저희가 다음연도의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시의회에서도 보조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저도 지난번에 가서 그때 약간의 테스팅을 했지만 사실 너무 초보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센터라는 것의 대정의를 내세우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너무 미약하고 취약하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걸음마 단계의 어떤 발전 지향적인 과정에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숙의하고 그냥 산발적으로 우리 뭐 한다, 뭐 한다가 아니라, 전시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가서 정말 시민의 정신적인 위안이 되고 육신과 정신이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내는 데 선도해서 이 부분을 키워 나가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새로운 걸 많이 개발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스트레스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라든가 판단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취합해 주시고요. 그걸 또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충분히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자료로 많이 만들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분당보건소에 태교교실이 있는데 우리 판교에도에서도 하나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출산준비교실하고 그 다음에…….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제목의 같은 사업을 판교에서도 하고 있나요?
재천
심재천판교보건지소장
예, 같은 제목으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아마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특히 판교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어서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했고요.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고. 보니까 다른 보건소에서는 하는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판교도 마찬가지지만, 아토피교실 관련해서는 제목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필요한 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해서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거든요. 혹시 빠져 있다면 내년에는 꼭 이런 사업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한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뭘 원하고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찾아서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광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춘화 지역보건팀장은 지금 노인독감 수행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명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복남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수정구보건소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과 6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0
한성심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번 임시회 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한성심위원장
신규 사업도 없으세요? 예, 신규 사업 있으시면 설명해 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면 바로 질문을 받으시고.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번에 전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다 했어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인 독감예방접종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까 백신 관계는 저희가 7390원씩 3개 구 보건소가 전부 충분히 지금 확보를 다 해놨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그래서 어제 일자로 해서 성남시 전체가 42.4% 이렇게 접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언제까지 접종을,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2월 말까지 합니다. 동 순회접종은 이제 25일에 끝나고요.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1
한성심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정·현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지금 직급별, 직렬별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일반직·계약직 직렬별에 보시면 쭉 일반직 소계 34명, 그 다음에 계약직 의사·약사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왜 약사가 공란이 돼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약사를 운영 안 하십니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사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중원구에서 한 사람이 근무지 지정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분은 약사예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사예요.
김순례위원
근무지 지정의 뜻은 뭐지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정원에는 안 들어가고,
김순례위원
그 정원이란 말은 보건소 정원상?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럼 원래 보건소 정원에는 이 약사가 없이 운영이 돼 오셨나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하나가 있지요.
김순례위원
정원 외에 운영되는? 잘 몰라서 제가 확실히 이 기회에 배우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근무지 지정이니까 파견근무 식으로 중원에서 저희가 뽑기 전에 근무지 지정으로 한 사람.
김순례위원
그럼 중원에는 약사가 어떻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두 분 계세요.
김순례위원
여기 근무지 파견으로 나와 있는 약사의 직급은 어떻게 되지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무 7급,
김순례위원
약무 7급입니까? 약무 7급이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국 업무하고 의·약무 오남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약무행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근무지정 내지 파견이라는 언어가 사용되면 하시라도 본 위치로 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성격의 발령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지요.
김순례위원
그럼 이 분이 고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약무직 7급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 분이 원래 발령을 받은 데는 어디입니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에 약사가 둘이 있게 된 동기가 판교구에 보건소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약사를 한 분 뽑았답니다. 그런데 판교구를 행안부에서 승인을 못해 주다 보니까 중원구에서 두 분을 갖고 있게 됐고 저희가 약사가 없다 보니까 중원구 약사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저희한테 근무지 지정으로 일단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자,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거론할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중원구, 그러니까 판교지소에 인원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분당구에서 자원을 만들어서 중원구로 갔다가 중원구에서 다시 약사가 하나 비니까 근무지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수정구까지 갔단 말씀입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우리 주민의 대비 숫자를 비교해 봅시다. 본시가지 한 50만 명 됩니다. 분당 50만 명 됩니다.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분당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고 민원의 제기라든가 행정업무에 엄청난 트래픽을 겪고 있는 데가 분당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원구로 처음에 나갈 때 중원구 숫자보다 분당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스가 그렇게 해서 흘러흘러 근무지 파견이라고 해서 수정구까지 간 궤적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당에 업무량이 더 많은 것 아닐까요? 업무분장표를 자료 요구했는데, 분명히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직능, 직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사도 그렇고 분당소장님이나 구성수 소장님이나 다 의사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렬은 아니지만 행정업무의 일선을 다하기는 행정직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업무 행정의 필요성과 분장되는 발령을 받은 곳에서 근무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부분이 비참하고 선진화되어 있는 성남시청에서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 보건소에 약사를 두 분 배치하게 된 동기가, 약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됐대요.
김순례위원
어디 약사가 출산을 해요. 하여튼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올리고, 아무튼 수정구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보건소처럼 건강증진팀과 의·약무팀의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흥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숙 지역보건팀장은 독감예방접종으로 불참하게 되었고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은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테니스 선수로 뛰고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의거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2
한성심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 분당구와 수정구보건소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현안사항 두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3
한성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5쪽에 보면 일반현황 란에서 직렬별 현원에 대한 내용이 소상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직에는 기술, 행정, 보건, 간호, 의기, 약무, 식품위생 쭉 나오고 계약직이 나오는데, 약무직은 공석으로 일반직이 되어 있고요. 일반직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얘기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계약직에 보면 관리의사 1명과 약사 1명을 소계에 가지고 계십니다. 계약직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계약직이 운영될까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동안 관리의사와 약사가 계약직으로 운영됐는데요, 원래 계약직의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본래 일반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호봉수가 1호봉부터 시작해서 급여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필요한 분들이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를 처음부터 보장해서 채용하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계약직 가급과 나급 이런 식으로 채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질의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원의 규정이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성남에 당초 발생됐던 행정의 원초적인 것을 거듭해서 3개 구 보건소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런 형태로 유지가 됐었나요? 정규직이 없고 계약직으로 유지돼서 왔던 상황입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규직으로 약무직이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요,
김순례위원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부분의 연도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초에 분당보건소에서 일반직으로 채용된 것은 작년부터 일반직으로 채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남에 행정절차상 약무나 의무에 대한 부분이 한 번도 일반직이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직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지요.
김순례위원
계약직으로만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맞습니까?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반직은 없습니다.
「있었어요. 정규직에서 약무6급이 분당구보건소에 있었어요.」하는 이 있음
김순례위원
과장님은 행정 업무를 굉장히 오래 보셨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성남시민으로 30몇 년을 살고 있는 사람인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잘 모르시나봐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무 일반직은 채용된 것이,
한성심위원장
정규직 있어요.
김순례위원
정규직이 있었지요. 있다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라는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약무자원의 손실로 인해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계약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정규직이 있었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요?
김순례위원
아니라고 생각되세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순례위원
우리 서로 맞춰서 나중에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부분은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따뜻한 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개 구 보건소가 너무나 열심히 일들을 하세요. 주민의 편에서 보건향상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청취를 받으면서 문화체육복지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제가 딱딱 못을 박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숫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자료가 나오는데 다만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노인보건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기 예산 됐던 사업에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 이유에서인지 일단 소요예산, 정신보건센터에는 예산이 570만 원이 들어갔다, 노인보건센터에는 48억 5700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소요예산만 적어놓으셨는데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예산액 대비 완결편으로 되는 부분에서 얼마나 지양이 됐고 어떻게 썼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될 수 있는 예산은 적어주시는 게 서비스의 차원에서 저에게 주시는 서비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개략적인 수치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확히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기 사업비 소요예산 5억 7000만 원을 다 쓰신 거예요. 다 쓰셨다는 거예요, 과정 중이시라는 거예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과정 중입니다. 12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예산에 성립돼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5억 7000이고요, 집행은 아직 10월,
김순례위원
집행액을 같이 써주셔야지요. 그래서 이 분야의 활발한 사업의 활성화를 저희가 수치로 비교할 수 있지, 현장에 나가서 듣기 전에는 이 부분에 명확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보건소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본 위원은 현장방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 하면 자료로 주시는 것은 다 완벽하고 정말 훌륭한 사업성과가 있는 것들의 열거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고 힘든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하인드로, 사이드 이펙트로 나오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분당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사업의 소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알코올 상담센터는 수정구에서 하고 있고 노인보건센터는 중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탄력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서 그런지 정신보건센터만 해도 어느 부분은 수정구, 어느 부분은 중원구, 어느 부분은 분당구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아까 그것을 제가 분당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였는데 놓쳐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정신보건센터장 하나가 여기에 대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여기 소장님한테 가서 어떤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설명하고 또 하나의 다른 장르가 되면 그분한테 가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국도비, 시비 이런 부분에서 시비는 얼마를 하고 국도비에서는 얼마의 예산에 출자하고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한 항목의 설정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유추는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효율적인 것을 우리가 확산하면서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 집약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중원구 노인보건센터 구성수 소장님 계시지만, 노인보건센터도 이렇게 예산이 다 조각조각 되고 있나요, 여기도? 한 군데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정신보건센터만이 이렇게 3개 구에 조각조각 절단 나 있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 현장 대행자로 나와 계시거든요. 업무협약 축약해서 완전히, 그 보건소에서는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 집중으로 밀어주시고, 스트레스센터 독립적으로 하겠다하면 밀어주는, 이런 부분에 업무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은 우리 시민에게 찾아가는 어떤 보건향상적인 업무에서 추진되고 극대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개 구 보건소장님께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논의해서 센터장이 어디에 위탁이 되건 누가 하든 간에 책임담당자로서 소관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업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성남시 발전에, 보건향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장님 계시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이 얘기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성이 있는 얘기인데요. 분당구보건소장이 이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는 보건소별로 센터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센터를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를 센터로 하나로 합치면 저희가 예산 지원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정신보건센터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모든 사업이 보건소별로 복지부에서 관여를 하지,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보건센터는 중원구만 단독으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는 복지부 예산이 없습니다. 국가 예산 없이 시의 예산만 있는 것이고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국가 예산이 들어오거든요. 국도비 지침의 내용은 한 보건소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세 보건소에 돈을 똑같이 나눠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침도 보건소마다 한 센터를 가지라고 계속 권고해서 작년에 저희가 중원하고 이것을 합치는 과정에서도 복지부에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법이네요. 3개 구마다 정신보건센터를 만들면 너무 좋지요. 국비 도비 받아내고 그렇게 합시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게 그냥 ‘합시다.’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또,
김순례위원
그런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인원도 이것을 담당하는 인원이,
김순례위원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런 상위법에 걸쳐서 이걸 못 한다고 하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아니, 조금 아까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하나로 만들기는 저희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면서 가겠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대에 맞게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질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와 관련된 질환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신보건질환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한 보건소마다 센터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또 우리가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슬기롭게 서로 논의를 해서 현 상태대로 가든지 좀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든지 세 분 소장님들께서 깊이 의논을 해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께도 관심이 많은 김순례 위원과 위원장한테는 보고를 해주어서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21페이지 치매관리사업하고 25페이지 노인보건센터 운영하고 또 보바스기념병원에 위탁하는 것하고 역할들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기능개편 내용에 치매관리사업이 그동안 3개 보건소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능개편을 하면서 노인보건센터로 사업을 일원화해서 노인보건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노인보건센터가 지금 상대원동에 있는 겁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거기가 있고 그럼 자체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며, 위탁을 주는 것은 또 뭐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체사업은 각기 보건소별, 치매환자관리에 관한 사업이 워낙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사항은 노인보건센터의 의료인력이라든가 인원 이 사람들로 수행하도록 하고요, 기타 행정과 연계되는 치매환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분들을 모집하고 선정해내는 부분들은 각 보건소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거의 같은 건데 일하는 데가 보건소에서도 하고 노인보건센터에서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줘서 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숙
김해숙위원
예,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치매환자관리사업이 크게 치매환자한테 저희가 진료비를 대주는 것이 있고 또 보건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예방사업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야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은 60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이 분이 진짜 치매인가 아닌가를 실제 찾아가서 치매검사를 하려면 사람의 손이 필요한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문보건센터에서 어차피 방문 담당동 간호사가 나갈 때 치매관리사업도 방문보건에 같이 줘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행정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문보건센터에 치매관리사업 업무를 줘서 거기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기검진을 한 후에 치매환자로 발견됐을 때는 방문보건에서 더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정밀검사하는 데로 의뢰해야 됩니다. 그 인증된 정밀검사기관이 성남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저희 노인보건센터입니다. 그쪽으로 환자를 보내는데 그때 저희 보건소가 할 수 기 때문에, 노인보센터나 어차피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치매관리사업을 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 환자를 정밀검사하고 그 환자의 진행이 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작업치료라든지 인지재활치료라든지 기타 정밀하게 그 환자에 대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노인보건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그 노인보건센터는 보바스기념병원에서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직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거나 보바스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3년간 위탁을 하면서 그 안에 반드시 의사가 함께 있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일을 수행하려면 신경과에서 한 명과 가정의학과에서 한 명, 재활의학과 한 명 해서 의사 세 분이 노인보건센터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게 조례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법적으로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노인병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이 이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성남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내포는 기본적으로 치매관리를 할 수 있는 신경과 의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경우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가 센터장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맞는 데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위탁이 거의 3년으로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번 12월 31일에 위탁이 끝나서 다시 재공고해야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위탁한 데는 보바스 한 곳 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한 곳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보바스기념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해숙
김해숙위원
뭐를 받았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해마다 사업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가 받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냥 결과만 받았습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나름대로 평가는 시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하면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결과는 제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 이런 시설을 같이 겸비하면서 노인주택, 이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주택사업이 일반화되는 사업이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지어서 했다면 그런 규정에 잘 맞게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4
한성심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경남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요, 오전에 중원구 보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배경이나 목적 등은 생략하고 실적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보았기 때문에 특수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설명드린 내용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5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수정구에 합창단이 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합창단 집행 예산 내역 좀 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런데 여성 합창단이 구에서 어떤 심사기준이나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해서 모집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1993년도에 구청에서 주도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제가 2008년도에 경제교통과장이었을 때 문화체육팀이 경제교통과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께서 합창단 수를 대폭 늘리라고 해서 40명 선까지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수정구에서는 합창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합창단원들이 주로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데 그분들이 알음알음으로 모여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합창단 지휘자는 누가 뽑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휘자는 합창단원들이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구에서 예산 집행을 하되 어떤 심사기준은 없고 자체 내에서, 수정구라는 구 이름을 딸 때는 구에서 심사기준이라든지 시립합창단처럼,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성남시내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여성만 할 수 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상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 예산 내역을 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중원구청에서 한 것 얘기 다 들으셨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업무보고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도 각 구청에서 같이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행복e음구축사업인데 수정구는 이름이 다른데, 그게 똑같이 사업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관리팀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관련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하나로 통일해서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신규 발굴에 특히 신경을 써서 그런 사람들도 데이터에 축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청장님 특별지시가 있으셔서 이번에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하는 조사원 전원에게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자세히 설명하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런 가정을 보면 연락을 달라고 특별히 교육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희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들으면서 자료에 대한 불충분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했었는데요. 여기는 참 잘하셨어요. 수정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이런 부분을 보면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근거하는 기준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흡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 문화체육복지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밑으로 하달돼서 구청을 통해서 한다든가 했을 때 여기에 나온 숫자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수정구 같은 경우는 너무 칭찬을 드릴 일들이, 201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딱 세대별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주셔서 보고받는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합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너무 잘해 주셨고요. 한 가지 질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상태 변화들이 많이 오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혜택을 받다가 어떤 자격요건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탈락이 된다든가, 또 다시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어떤 날을 정해서 하시나요? 모아서 하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변동자료 뜰 때마다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요, 잠깐만요.
명자
이명자수정구통합조사관리팀장
다시 재신청해서 저희가 조사 나가고요.
김순례위원
심사하고?
명자
이명자수정구통합조사관리팀장
예.
김순례위원
그것은 실시간으로 어느 때라도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명자
이명자수정구통합조사관리팀장
예, 알림으로 알려드립니다.
김순례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에도 관계돼서 의료보호나 급여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실시간의 평가, 또 바로바로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아무튼 제가 자료를 보면서 수정구는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도 기준일의 차이로 인해서 고무줄처럼 숫자적인 상이함이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는 참 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도 수고하셨고, 이은규 과장님 칭찬 많이 받으시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청장님이 잘 하시니까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웃음
정기영위원
특수시책이 수정구가 타 구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특수시책 중에서 희망PC 나눔 뱅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장애인 관련 단체도 이런 중고PC 나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받아서 장애인 대상자한테 나눠주면 결국 사용하지 못 하고 곧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많거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중고로 폐기처리해서 그 예산 가지고 새 컴퓨터를 사주는 게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지경인데, 지금 3455명한테 나갔어요.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자녀 총 학생 숫자고요.
정기영위원
아, 그러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급한 숫자는 157대입니다.
정기영위원
소요예산은 2700만 원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700만 원입니다. 대당 약 15만 원 꼴로 관공서에서 나오는 PC를 업그레이드해서요.
정기영위원
관공서에서 나오는 PC가 몇 년 지난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컴퓨터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한두 개 바꿔서 될 것이 있고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못 쓸 것이 있는데, 쓸만하다, 잘 돌아가겠다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이후 생산분만 받았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런 대상이 되는 PC는 관공서에서 보통 몇 년을 쓰다가 넘겨주는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교체대상이 되는 PC는 2006년도 생산품까지니까요, 한 4년 정도 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보통 쓰는 컴퓨터들이 5년이 연한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년 정도 쓰면 사양이 떨어져서 힘듭니다.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컴퓨터 사양도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2년, 3년이면 못 따라가요. 아시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 4년 정도 쓰다가 나온 컴퓨터란 말이에요. 2700만 원의 별도예산, 180대 정도가 있고 나머지 180대 이외에 못 쓰는 중고 컴퓨터까지 한다면 그것을 폐기처분해서 대상자들한테 4년 된 중고 PC를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곳에서 중고 PC를 사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받아서 사용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램이라든가 메모리를 키우고 CPU도 바꿔주고 현재 쓰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사항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양이 지나면 램도, 대상자가 PC를 보급 받아서 업그레이드나 수리를 하려고 할 때는 램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품을 찾지 못 해서 본체를 갈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오래 돼서요?
정기영위원
예, 그쪽에서 램이 4~5년 된 옛날에 쓰던 램은 못 써요. 요즘에 나오는 램은 다른 방식의 램이에요. 사업방향을 다시 한 번, 중고니까 이걸 재활용해서 한다라는 것은 맞는데요, 올바른 취지이기는 하지만 결국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얼마 못 쓰고 다시 돈 주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보급된 희망PC 사용자들에게 설문을 받아서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제대로 다시 평가를 해보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기영위원
외형은 번지르르 하다하더라도 컴퓨터는 속 내용이 좋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자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시 문화복지에 헌신하시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처리상황 133쪽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과 136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6
한성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5. 분당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한성심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7
한성심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돌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길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공창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양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길인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윤임덕 무한돌봄센터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과 소관 업무도 앞에 수정구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8
한성심위원장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손돌래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시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평소 시민으로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제가 그 자료까지도 받아보는 실적이랄까요? 실적이라는 말은 참 우습지만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고민하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다가가는 부분에서 정말 고무적인 일을 해냈다고 생각이 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행정업무능력에서 각각의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이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현장화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렇게 한 번 셀렉션으로 해서 해주시고 공문을 잊지 않고 보내주신다는 개념은 그 업계에서도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집어내서 행정업무를 주고 이런 것보다도 예고적인, 예방적인 효과에서 굉장히 큰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두 개 구청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받았는데 자료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기준일자를 적어주세요. 유일하게도 3개 구청 중에서 수정구청이 ‘2010년도 9월 30일 기준’ 이렇게 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복지 체육하고 관계된 부분에서 사업비를 내려 받아서 행위자로 하는 부분들의 일을 해주신 항목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일자가 고지되지 않다보니까 위의 숫자가 다르고 아래 숫자가 다른 것들을 제가 몇 군데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시간 내에 행정사무처리청취를 받고 업무청취를 받는다고 한다면 동일기준 내에서 동일한 수치와 잣대로써 바라봐지고 평가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업무소식을 저희에게 주실 때는 기준일자 반드시 명시해서 그때 사업기준에서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명확한 것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얘기인데요, 추진활동 중에 ‘해피웨딩송(삼성동 더 베일리하우스)’ 이 활동이 뭡니까?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어머니합창단이 좀 더 구민들에게 다가가자, 그런 차원에서 결혼식 하는 데에 가서 축가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뜻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올해 보니까 실적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실적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 더 베일리하우스 결혼식장에 가서 축가를 불러드린 내용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42명이 다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많은 숫자가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른다는 것은 의미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합창단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몇 분만,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네다섯 분, 그 정도로만 갑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2009년, 2010년, 집행내역, 활동비, 예산집행한 것 있지요? 그 세부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전 청장님에게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좀 전에 수정구청장님 칭찬을 많이 받으셨어요? 궁금해 하셨지요? 청장님도 칭찬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요즘 우리 시청에 공간이 많이 열려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분당구청도 그렇게 시민에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간들을 많은 시민에게 열면 정말 시민이 주인인 성남구현에 돈 안 들이고도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청장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마음이 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게 어머니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장애인 관련 음악모임이 있고, 희망의 학교가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고요,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항상 오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 그때그때 별 애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뒤늦었지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 세금으로 했는데 어찌 보면 공무원들만의 전유물로 쓰고 있었다, 여태까지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개방이 돼서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지역구가 다 걸려있기도 하지만 분당에 주택단지가 있어요. 그 주택단지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방법이 없어요. 청장님도 고민하시겠지만 굉장히 갑갑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파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고요. 원상 복구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택단지는 만연되다시피 됐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하면 원상복구인데 그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고 그래서 고민만 하고 있지 뚜렷한 대안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너무 우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도저히 해결하기 어렵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도 청장님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고민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연결돼서 굉장히 계속 악순환으로 다른 문제가 파생되니까 저도 갑갑하고 청장님도 굉장히 갑갑하실 겁니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당장 풀리지 않더라도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주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자체는 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해 주는 사업이 있나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을 해 주는데 조건이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좀 전에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세대분리를 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그게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하 1층 몇 호실에 대출을 받아서 세를 얻고 싶은데 분리를 안 하고 서류상으로는 지하 전체가 하나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물 대장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지요. 현실적으로는 두 세대로 분리가 있어요. 지하 1호, 2호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건축물대장에.
해숙
김해숙위원
주인들이 그렇게 안하는 것이지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세입자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못 받는 거지요.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람은 주인도 아니고 세입자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이 안 하는 것을 세입자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자는 못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차피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법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에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영위원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꼭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요, 금요일 저녁 퇴근이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에 각종 불법현수막을 분당일대에 대폭 붙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수거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수거당하지 않게끔 해서 분당지역은 거리미화를 굉장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청장님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보고 있고요, 특히 외곽지역에 산자락 밑에 그런 것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쉬는 날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 정도이기 때문에 전 지역을 커버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정기영위원
외곽지역이 아니라 한솔 정자1동에 있는 주택단지 내를 비롯해서 탄천 쪽으로 쭉, 하여튼 금요일 저녁에 붙이고 일요일 저녁에 다 수거해 가더라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돌래 과장님은 아주 신속한 대응을 해준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대학생과 함께 하는 열린 배움터 운영도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가 되니까 수혜를 받는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많은 칭찬들을 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래
손돌래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한성심위원장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현숙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경자 공중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사항은 앞전 회기 때 보고내용과 특이사항이 없어서요.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19
한성심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155쪽을 보시면 ‘피부미용업소 제도권 정착을 위한 홍보안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피부미용사 제도가 법적으로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2~3년 됐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전문인력들도 피부미용자격증을 딴다고 학원에서 했는데 국가가 피부미용사관리 제도를 시행했고 이런 제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첩해서 하는 분야가 과장님이 하는 업무 소관으로 떨어진 건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피부미용은 우리가 담당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피부미용이 미용실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본인 생계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순례위원
피부미용사라는 게 미용업계하고도 많이 절충이 되고 여타기관에 어떤 툭 튀어나온 업종이 되어서 상당히 자기 업권을 자리잡아가는 데가, 이것도 참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현실 속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대상자, 면허취득자에 대한 홍보로 하시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기존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자격증을 받아서 개업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실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선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미용업 중에서도 피부미용을 하는 사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아닌데, 하는 사람은 다시 피부미용으로 신고를 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피부미용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메터리얼을 가지고 사람 몸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손돌래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다중이용시설 운동센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정말 적절히 잘해 주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가 전에도 다른 구청에서 말씀하신 중에도 그런 사례 보고를 많이 받아서 감사의 말씀을 올렸고, 아울러서 여기도 세탁소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 권한이시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세탁소도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자기 자체 내의 자율적인 기능을 가지고 한다든가 자율성을 많이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기 회원들에게 협회장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끊임없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 셀력션으로 해서, 이것도 힘드시지만 이렇게 하시면 아, 국가가 정부가, 이런 행정부에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컨트롤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은 자기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자기운영하는 부분에 성심성의껏 책임감을 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행정에 여유가 인력적으로 많지는 않으시지만 여기도 컨트롤해 주시면, 시민하고 아주 밀접된 부분이거든요. 더러운 기름 쓰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모르고 입고 이러거든요. 여기도 계속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159페이지 율동 푸드파크와 관련해서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 계획서가 있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예산이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 예산입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2009년도 2010년도, 올해 사업 12월 31일에 마무리 합니다.
박영일위원
2년 치 예산이 5억이에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푸드파크를 어떻게 조성할지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겠는데 그동안 해나온 추진상황을 보면 푸드파크가 조성될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2008년도 1월 11일에 경기도에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사업 모집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응해서 2008년도 5월 13일에 율동지역이, 경기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율동지역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추진은 2009년 3월부터 시작됐는데 추진상황만 보면 푸드파크가 조성될지 제가 좀 의문스럽다 이거지요, 현재 실행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가 봐야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2009년 3월에 디자인 용역 개발한 것 있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일위원
이 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줘보시고요. 다음에 2009년 7월에 조리기술지도 시연·실습이 있는데 이때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개별 예산은 뽑아야 되거든요.
박영일위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조리시연은 494만 원 소요됐습니다.
박영일위원
시연자는 어떤 분이 와서 했는지, 시연자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푸드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간단한 자료로 봐서는 하나의 개선사업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홍보 개선,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여기는 개략적인 토털만 내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구체적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이거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뽑아주시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피부미용업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서 피부미용의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남성분이라 잘 모르시겠는데, 저희는 사우나나 아니면 샵에서 늘상 보는 게 많거든요.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요즘 피부샵에서 의료기기같이 사용하는 피부, 인체에 행위하는 기기들이 많습니다. 경락이니 뭐 이래서.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 것도 공식화처럼 샵에서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지 의료용품 같은 것도 구입을 해서 여성들 피부에 관한 관심을 굉장히 현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우나 같은 데에서는 소도구로, 예를 하나 들면 실면도라든지 이게 어떤 생명에 치명타는 아니지만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과연 제도권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지, 들어가 있는지 또 그런 것이 점검 대상이 되는지 그 범위를 제가 알고 싶거든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받습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 기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의료법과 상충되는 상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주세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분당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등 현장방문이 있으니 오전 9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방문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요구목록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