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생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06년도본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후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기이 배부해 드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7억 7510만 7천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2771만 원이 증액되어 6.7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 사항을 보면 주택사업에 4555만 4천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보상금 10억 원, 도시개발사업비 317억 29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77억 9824만 6천 원이며 내년도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 계수조정을 통하여 금년도 대비 20.8%인 99억 268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억 2313만 9천 원이며 전년도 121억 54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7억 7510만 7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22억 27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을 작성 고시토록 되어 있는 법적사항 이행을 위한 용역비로 9억 2천만 원, 2001년도 정비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로 5억 2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개발부담금 일부 부과취소 판결에 의해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과·오납 환부금 3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관리 전환 받아 사용하게 될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개발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분야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인 교내 학교 숲 조성사업비 공사비 2억 원, 소사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 원, 원미동 97－6번지 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억 8700만 원, 심곡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 8700만 원, 은데미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입니다.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용역비로 5천만 원,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행위 항공사진 촬영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콘크리트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십니까?

콘크리트 수명은 학계의 이론적 근거로 보면 100년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50년 기준으로도 하고 또 30년 돼서 철거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부천시에서 뉴타운개발이 언제 실시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홍보가 너무 과해서 지역적으로 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 벌써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개발구역 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8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물론 기본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것 빼고 3군데에 대해서 80억 예산이 잡혔는데, 콘크리트는 거의 50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실치 않지만 최소 3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 때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뉴타운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년 5월까지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려면 빨라야 3, 4년, 입찰을 내놓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물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일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 주민의 교통난을 해소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국장의 입장에서 앞장서서 계몽하고, 여하튼 뉴타운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나중에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구조개선법이 수정 없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그 일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금방 되는 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사업과 연관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간부 회의에서 반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사항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구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 설명을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100%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들은 사항은 아니겠지만 일부 시민들의 기대심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민간개발인 점을 생각한다면 지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48개소가 아니라 60개소라도 난개발을 막고 희망을 준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일이, 이번에 구청을 돌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께 각별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입니다. 13쪽에 역곡역광장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해서 국토계획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경인선의 관통으로 남북지역이 단절, 생활권 기능 연계가 미흡하고 전철 이용객의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한 시설 개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인가 봐요?

네.

북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남·북부역을 다 총괄해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현재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역곡남부역을 이용하는 보행자 통행이나 이런 부분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역 좌측, 우측으로 10층 이상의 건물이 허가돼서 짓고 있는데 설사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대로, 역곡남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건물이 많아서 사실 검토 용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남부역보다 북부역은 상당히 협소해서 이용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결정이라도 해 놔야 되지 않나 해서, 배경은 그렇고요. 이왕 북부역을 하면 남부역까지도 검토를 해서 남부역도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주민불편 해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가 제한되죠?

그렇죠.

사실은 늦었어요.

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참 늦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봤으면, 지금 북부역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는 지금 큰 건축물은 없습니다. 다행인데 좌측으로는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역곡남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좌측은 이미 10층 건물이 지어지고 터파기공사 다 끝내고 구조물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오른쪽은 지금 사실상······. 그래서 그곳만이라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 놓으면,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을 해 두면 우리 시에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러니까요. 늦었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용역 할 때 좋은 의견 많이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개발비용 산정 확인 용역비가 10회에 걸쳐서······.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 저희들한테 개발이익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검증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할게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8회 가지고 되겠어요? 업무상 한 10회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8회만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정확히 8회다, 10회다 하는 것은 없고 안건 상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안건이 많으면 10회도 하고 15회도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나 싶어서······.

금년에는 애석하게도 세워 놓은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병준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개발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9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게 2002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용역 했죠?

그것이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때 사업비가 2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구간별로 용도가 체육시설, 공원용지 이런 것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안을 2003년 당시에 용역을 줬고요.

그 안 자체는 그대로 활용을 할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쓰는 것으로······.

지금 도로공사하고 협의는 전 구간을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부천시 전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 들어가면 용역회사에서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요.

3,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철거할 수 있는 불법건물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용도라든지 철거 문제 이런 것은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가 철거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을 각 부서별로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지금 계획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건물 자체가 너무 견고하게 지어져서, 일반 건물보다 더 좋게 지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도로공사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천시에 조건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120대가 송내IC 쪽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광버스를 위해서 송내IC 도로를 뚫어 달라고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고 올해도 또 올라왔거든요. 지금 관광버스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철거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건물이 아니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기존에 도로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철거에 따른 보상요구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도로공사로부터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받고 나서 점차적으로 협의도 해 보고 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강제 철거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인천 쪽에 있는 관광버스가 120여 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거기부터 점차적으로 철거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거기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어느 부서에서 올라왔죠?

소사구청에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하나의 명분입니다.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사정은 알고 있지만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도로개설을 한다면 그때 가서 따져야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수 위원장 강일원 간사와 사회교대)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 자문위원회 TF팀이 뭐죠?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것인가요?

네, TF팀을 얘기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2번 운영했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러면 자문을 받아야 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괴안근린공원 옆에 주공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땅이 902평인가 있는데 전에 원 시장님 있을 때부터 그것을 도서관으로 해 주겠다느니 이렇게 해서······.

주공에서 소사2택지 개발하는 안에 있는 필지 말씀입니까?

네, 그 902평. 그것을 공공시설부지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시에서 주공에 변경요구를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 상가 말고요. 괴안근린공원 옆에 902평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게 있거든요.

동산교회 앞에 있는 공지 부분이요?

네.

당초에 도서관 부지로 돼 있었는데 도서관이 소사대공원 내에 들어가니까 인접된 지역에 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도서관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공공용지로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현대홈타운이나 이런 데에서도 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공공용지 내에서도 도서관이, 대형 도서관은 아니지만 소형 도서관도 가능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혹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 건립하는 과정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좀······.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해서 2003년 용역 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다 제출하지 말고 용도별로 나온 것 있잖아요?

도면에 표시된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일원 간사 이옥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2쪽 소사대공원 조성 공사에 대해서요. 현재 소사대공원 조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8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소사구민체육센터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소사구민체육센터 바로 맞은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총 몇 평 정도 되죠?

3만 8330㎡입니다. 평수로 1만 1594

아니, 몇이라고요?

3만 8330이요.

총 조성공사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죠?

1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국비가 11억 3900.

도비는?

도비가 5억 6900입니다. 올해까지 49억 330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중단할 수 없어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시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8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든지 올해 수정예산이든지 예산 할 때마다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얼마 확보됐다고요?

49억 3300이요.

착공 예정은 언제예요?

내년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내년 상반기에 땅 사고 하반기에는 늦어도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선 하부에 되는 땅만이라도 내년부터 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예정은 아직 멀었군요?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때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재원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돈이 없어서.

보상비 13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36쪽에 원미공원 진달래동산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네.

춘의동 산 26－1번지하고 48－3번지. 현재 진달래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춘의동.

도서관 위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억 8518만 8천 원인데 몇 평이죠? 춘의동 26－1번지가 몇 평이고 48－3번지가 몇 평이에요?

공시지가에 1.7배를 계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겠지만 우선 목표예산을 그런 식으로, 공시지가의 1.7배를 계상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도록 시장님하고

일단 예산만 확보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1.7배로 매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게······. 설사 철조망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진달래꽃을 보는 데는 아무 문제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무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요.

면적이 1만 900㎡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하면?

1만 3300평 정도······.

현재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당 6만 2500원으로······.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도 하고 또 와서 시장 면담도 하고, 몇년째 와서 보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소유자는 당연한 것이겠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에서는 진달래 심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자기 땅은 아무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시에 매각 요구를 하겠죠.

이것 말고도 보상을 요청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는 하루빨리 보상을 해 주고 우리가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토지주는 토지주 나름대로 그렇고 저희는 저희 저희대로 해마다 지가가 상승되니까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만 예산액의 3%고, 5%고 이렇게 확보할 게 아니고 공원보상예산도 연례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녹지공간이 많은 데가, 세계 몇번째 가지 않을 텐데요.

다른 시·군하고는 특성이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은데 공원 면적은 제한돼 있고 그나마 산을, 시민들이 요즘 산을 좋아해서 이용 안 하는 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하루빨리 보상해 줘야 시민들도 좋고 지주들한테도 좋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 관리공사비가 2억인데 전년 대비해서 3800 정도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증액된 것인가요, 해충방지 약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증액됐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료 같은 것이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좀 증액이 되고, 그리고 작년에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또 입찰해서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 공원관리원들 선진지 견학,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 하는데 부부동반은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요?

민간인으로 볼 수는 없죠.

아니, 부부인데. 우리 시 30년 이상 공무원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무원은 공무원 따로 하고 부인들은 민간이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글쎄요, 확실한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올해로 3년째 요구한 사항인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을 처음 다루잖아요? 공원관리원은 우리 부천시 공무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준공무원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일반인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같이 갔을 때는 예산을 별도로 해서 준공무원들면 공무원 저기로 하고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나무 심어 놓은 것 보면 활착이 안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전에 공원에 가서 한번 봤는데 고무 밴드 있잖아요, 그것을 안 풀고 그냥 심어 놓은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무 심는 업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안 시킨 것 같아요. 안 풀고 그냥 심으니까 활착이 더 안 되고 나무가 고사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윤석현입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으로부터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민천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도시국 소관 예산이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이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는 도시국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김혜성 류재구 박병화 박효서 안익순 윤건웅 이옥수 이재영 전덕생 조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