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1-23

회의 전체 보기 558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생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되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한동민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최만식·한성심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만식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발의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등에 육성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 의원 해촉 규정 신설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으로는 지원센터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필요 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과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성하며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지원센터의 사업범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급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옥입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질의에 앞서 최만식 위원장님께 물어볼 이야기가 있는데, 민간사회적기업협의체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요?

만식

최만식의원

예, 제가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또 시의원 몇 분이 올라가 있습니까?

만식

최만식의원

저 말고도 이덕수 위원이 자문위원이시고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고문이시고, 지관근 부의장님이 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협의체 역할이 뭐지요?

만식

최만식의원

사회적기업들 간의 협의회입니다.

박영일위원

민간들이 자체적으로 조직된 협의회이지요?

만식

최만식의원

예, 현재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14개소가 같이 모아서 팀을 만든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리는 목적은 그런 기업들에 우리 성남시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만식

최만식의원

그것은 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될 당시 근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조직에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식

최만식의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적기업 협의회에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회적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회이지 그 협의회에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협의회 자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개별 기업들에 우리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향후에.

만식

최만식의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박영일위원

받고 난 이후에,

만식

최만식의원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지요.

박영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의원들이 관리 감독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적기업들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주 역할이 있는 건데 협의체에 이름 올려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만식

최만식의원

이름 올려서 뭘 얻겠다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곡해하지 마시고 저희는,

박영일위원

빠질 생각 없어요?

만식

최만식의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굳이 거기,

박영일위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빠질 생각 없어요?

만식

최만식의원

자문위원이든 뭐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문위원을 승낙한 것이지 제가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자리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분별력 있게 판단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만식

최만식의원

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응했던 것이고,

박영일위원

충분히 외곽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만식

최만식의원

그걸 가지고 분별력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박영일위원

이런 조례 만들려고,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 조례와 전혀 상관없는 발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발의를 하신 최만식 위원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5대에도 이 사회적기업의 태동부터 알고 있고 이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협의체를 만들고자 하는데 참여를 해 주셔서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부탁을 드렸기에 큰 의미 없이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활성화된다면 흔쾌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장이나 최만식 위원장이나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 박영일 위원처럼 왜 시비가 지원되는 이러한 조직에 시의원이 여기에 고문이든 자문위원이든 어쨌든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좀 보기가 우습다 하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만식 위원장이나 기타 여기에 관여한 모든 의원들은 본인의 영리나 또는 명예나 또는 여기에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해서 참여한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사회적기업이 우리시에서 걸음마에서 조금 바로서기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이런 단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입장이 된다면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향후에 여기에 참여했던 의원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은 개인의 의견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만 박영일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말로써 박영일 위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영일위원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원으로서 민간협의체에 이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이 어떻든 간에 외곽에서, 충분히 올바로 나가는 사회적기업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외곽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설립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이제 그 문제는 접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회적기업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안 제22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얘기하셨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얘기하셨고 전문위원님은 굳이 필요치 않다고 삭제의견을 내셨는데요. 최만식 의원님은 어떤 의미에서 운영위원회를 올렸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의원

우리가 모든 센터라든지 조직이 있을 때 그 조직 내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그런 기구, 센터 내에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굳이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옥상옥이 될 수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삭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3의 대안적 경제를 이루는 섹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이해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자본경제 속에서 굉장히 대안적으로 떠오르는 제3섹터의 하나의 경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서 좀 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개정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이란 부분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서포트를 많이 받는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런 조례의 개정안, 이미 조례는 제정되어 있었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서 본안을 받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기업적인 자본을 우리가 시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 부분에서 많은 고용의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전에 박영일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다음번에 기금에 대한 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발의될 것입니다. 이런 큰 돈이 시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부분에서 거기에 사회적기업을 이미 인준 받아서 하는 기업체의 임원이 고문이나 감사나 이런 직책을 받아가면서 하는 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유착이라든가 논란의 여지가 되는 육성을 위해서 돈이 지급되고 또 거기에서 물론 사회적인 기반이 튼튼해지면서 많은 고용이 확대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회의 트렌드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장도 두고 직접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특혜의 시비 의혹에 연루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사회적기업으로 받았고 그 분이 또 직책을 맡아있고 그런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약간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여지가 있는 기업들도 어떻게 선정을 잘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마땅히 이런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서는 아주 대안이 되고 좋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꾸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 이런 지적을 받는 부분, 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의 어떤 면면한 신분적인 개연성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이 사이드 이펙트가 없이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말 좋은 안이지만 우리가 논의를 더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22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서 보면 시장은 추진하기 위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거의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식

최만식의원

그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그것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이 조례안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서 논의가 될 수 있어요?

만식

최만식의원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조례에 있고 그것을 하게 되면 심의기구를 별도로 둘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참석 하에 그런 부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심의기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는 없지요? 운영상의 문제에서 봐야,

만식

최만식의원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시행규칙,

만식

최만식의원

지금까지 보면 다 민간위탁을 할 때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과 시에서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위탁을 주기 이전에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한시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둬서 비영리법인에 맡길 경우에는 그런 심사과정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위촉은 누가 해요? 시장이 단독으로 합니까?

만식

최만식의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다 모든 것들을,

김순례위원

집행부에서,

만식

최만식의원

집행부에서 다 했지요.

김순례위원

제가 나중에 여기 기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한 50억 원 정도 기금을 만든다고 하고 작은 돈이 아니고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면서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축소지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기금을 3년간에 출연을 시켜서 조성하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위촉이 돼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그간에 이름 지어지는 몇몇들의 힘의 논리? 어떤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에 의해서 이게 자꾸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돌출되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문화복지위에서 이것을 다룬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 위촉도 그렇고 운영위원회 그런 부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게 지정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 중에 미리 이 부분을 연구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통과시키는 부분에서 많은 고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촉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정책기구를 둘 때 운영위원회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운영위원회에는 발의하신 대표로 최만식 의원도 삭제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성심위원장

이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는 삭제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례 이후에 다시 심도 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국가적인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만 이러한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고 또 사회적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시뿐 아니라 도라든지, 현재는 도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다시 논의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김순례위원

그 논의를 문화복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요.

한성심위원장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마련할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저희가 심의는 하고요.

한성심위원장

하지요.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만약 집행부에서 마련이 된다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무튼 그러면 가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실행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복지위에서 토론을 한 후에 그 향방을 정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최만식 위원장님 제22조 1항에 집행부의 안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조항을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전문화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는 요구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만식

최만식의원

이 부분도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너무 다양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안했듯이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위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센터의 기능이 커진 경우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향후에 위탁까지도 조례안에 명기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국장님께 그런 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이와 똑같은, 지금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무한돌봄센터가 이와 유사한 겁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더 확대되겠습니까? 무한돌봄센터 더 확대가 되겠습니까? 말씀드리면 이것은 현재 16개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현재 16개고 5개가 도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21개죠. 21개는 센터장하고 직원을 두어서 시에는 직접 할 수가 없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는 시에서 직접 할 것이고요, 향후에 사회적기업이 몇 백 개가 늘어난다든가 몇 십 개가 된다든가,

기영

정기영위원

그때 개정하면 되지 않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도 됩니다. 현재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로 해놓고 향후에 필요할 경우에 개정안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재청이 있어야 되고, 지금 발의하신 최만식 의원께서는 향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3년 정도에 가서 이게 비대해져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집행부에서 꼭 다른 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해야 될 정도라면 사회적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당장 오늘, 내일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향후 3년은 지나야 위탁의 말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개정이다 이런 것보다 할 수 있다라는 여지로 두는 것이고, 현재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정기영 위원께서 이것은 3년 후든 어찌됐든 잘 모르겠으니까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안이 주어졌기 때문에 동의, 재청이 있으면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기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사항이 다루어지는 현안 중에 보면 수탁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위원장님도 그것을 굉장히 동감하고 계실 것이고요. 직접 경영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신규사업이,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위원장님께서 3년 후에 될 거다, 말거다 이런 것은 문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논지가 안 되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이것은 조례안이고 여기에 분명히 명실상부하게 문서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가상이라는 것은 각각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얘기이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기서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재청합니까?

박영일위원

예, 재청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체크를 하세요.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항이 없어지고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정기영 위원님이 제안하고 김순례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는 길게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건 우리가 그때 가서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성심위원장

그렇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때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원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한성심위원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강상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금 당장 뭐가 간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조례는 기본 틀입니다. 그 틀에 맞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이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모든 것을 예민하게 갖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 재청하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재청하는 쪽으로 약간 치우치긴 했는데 가끔 저희가 조례개정 같은 것을 심의할 때 보면 5대 위원님들께서 조례 해놓은 것을 저희가 개정할 때 “그땐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3년, 4년 후에 이게 필요 없으면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바꾸는 것도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후에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개정의 여지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더 논의를 정확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결정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에 대해서 수정을 바랄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사회적기업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전문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논의 좀 하고, 이게 3년 후에 4년 후에 다시 논의되고 변경되고, 저희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렇게 원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렇게 해서 3, 4년 후에 또 이것에 대해서 번복돼서 개정을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아닙니까?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재청의 뜻이지만 좀 더 우리가 정회하고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위기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뭐냐 하면 위탁을 하느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느냐예요. 위원장이 당장은 위탁할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설명을 했지만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래에 3개월이든 3년 후든 이런 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자, 지금 당장에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전담직원이 지금 배치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업무수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승인권한이 경기도 내지는 고용노동부에 절차가 있거든요.

한성심위원장

그렇습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성남시에는 신청하는 절차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성과 관련된 어떤 지원센터의 조직이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위탁을 주느냐 직영 하느냐 그것을 논하기 전에 현재 성남시에는 그런 센터까지 마련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조례라든가 이런 쪽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그런 부분은 향후에 발생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발의하지 않으셨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듭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현재는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팽창을 해서 확대되어서 우리시에 사회적기업이 향후에 3년 이내에는 얼마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얼마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육성을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늘려가는 것으로 적극 육성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