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0년 한해를 총 결산하는 회기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주요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0일간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병호입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세 건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일곱 건과 의결안 두 건,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 등 총 열두 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9.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안건은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총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 17일자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수수료 2종이 수수료 징수 통일기준 대상에 추가되고 기타수수료 5종에 대한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과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복정동 공공도서관 건립, 은행2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건립, 수정구보건소 신축과 주차장 철거,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등 총 네 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행복도를 높여나가는 조례인 만큼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엄기정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하는 것을 현재까지도 담배판매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그 이유가 외제담배를 취급하는 분들이 담배소매인협회에서 외제담배 제재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FTA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개정해 달라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규칙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보면 먼저 규칙은 단서규정으로 해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규칙에는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FTA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22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16군데가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나 개정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가 했습니다. 저희까지 포함해서 여섯 군데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서울은 25개 구 중에서 열 개 구가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2쪽에서 중요한 사실조사 관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조에 사실조사 의뢰에 보면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해서 1, 2, 3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나 2호나 3호가 해당되는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참고로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담배판매인회 성남시지회가 상근직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두 명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장은 무보수고 기관운영판공비만 1년에 750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회비를 최소 한 달에 1000원에서 많이 내는 분은 2만 2000원 정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담배 매도금액의 1000분의 1을 징수하는 것으로 법인 정관에 돼 있답니다. 고용창출도 그렇고 또 현재까지 그분들이 해왔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수행을 하려면 두 명이 나가서 50미터가 되는지 여부를 자를 갖고 재야하는데 두 사람이 출장을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담배소비세는 2010년도 10월 말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55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올해는 10월 말 현재 402억 원이 세입이 들어왔는데 한 갑당 641원이 저희 성남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50미터 이격거리가 되어야만 담배소매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대한 규칙도 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규칙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담배소매인 지정한 것인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규칙이 우리 규칙이 아니고 담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유근주위원
성남시에 규칙이 없었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성남시 규칙은 없고요, 거기 것. 거기 규칙에 먼저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담배소매인 절차 등 해가지고, 지금 신법하고 똑같이 7조 3항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규정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FTA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왜 위배되느냐? 담배소매인회가 외국담배를 가능한 팔지 말고 국산담배를 팔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진정이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규칙을 놔두면 FTA에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이번에 바꿔줬느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7조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런 것까지 설명하실 것 없고 제가 묻는 말은 그동안에 성남시에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성남시는,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유근주위원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게 없을 리가 없지요. 그동안에 거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지금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건 뭐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다른 건 없고요, 여기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위임해준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소매인의 지정기준 해가지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소매인의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런 것하고, 대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자세히 푼 그러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시행규칙은.
유근주위원
여기 내용이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은 이것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건가요? 제9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지식경제부 시행규칙이니까요, 이것을 갖다 지식경제부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장관이 발령하는 것을. 그것에 조례로 만들어야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조례가 사실은 상위법이잖아요. 조례가 먼저잖아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 그것은 지정에 대한, 누구를 위탁한다 이런 게 아니고 소매인을 지정할 때 소매인 지정에 관한 기준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상, 그 업을 대신해줄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근주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소매인 지정하기에 앞서 사실조사를 어떻게 보면 타 기관에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골자는 그거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여기 법 시행규칙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야만 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유근주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알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규칙이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 성남시 규칙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성남시 규칙이 있는데, 조례가 규칙보다는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도 하긴 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지정에 관한 규칙은 여기에 적용을 안 하는 건가요?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대개 규칙은 권한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가고 거기에서 위임해준 사소한 것이나 양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굵은 뼈는 전부 법이나 시행령이나, 위에서는. 그리고 밑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거의 들어가고, 조례를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셔서 알지만 뼈 중에 뼈는 조례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위임해준 사항이나 더 자세한 것 이런 것만 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규칙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유근주위원
우리 현재 지정에 관한 규칙하고 사실조사 지정에 관한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관계없을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기에서 지정은 담배소매인 위탁을 주는 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제9조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오. 규칙은 바꿀 게 없지요. 조례만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유근주위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나 법률 같은 것은 큰 틀만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맞게 뭔가를 하려면 규칙을 따로 정해주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칙도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하고 지금 있는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하고 다른 거냐 이거예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 중앙의 규칙하고 우리 규칙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씀이신가요?
유근주위원
아니, 우리 규칙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할 때하고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중앙의 규칙하고 성남시의 규칙하고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아니, 지금 올라온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하고 현재 성남시에 있는 규칙 있잖아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그것하고의 상관관계가 비슷한 건데, 다시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정하면 이 틀 가지고 또 성남시에 맞는 규칙을 정해야 될 텐데 그 정하는 규칙하고 또 기존에 있는 규칙하고 뭐가 다르냐 이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규칙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기에서 입법 취지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은,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조례를 제정하라고 중앙에서 정해준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규칙이면 그냥 시장님 결재로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미하다고 보지 않은 거지요, 중앙에서 볼 때.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라고 정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 조례하고 기존에 있는 규칙하고 또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었을 경우 기존에 있는 규칙하고의 관계에서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기존의 규칙은 그러면 나중에 폐기할 건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중앙의 규칙은 사실조사에 관한 것, 사실조사를 누구한테 줘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을 정하는 조례고요, 저희 지정기준은,
유근주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위에 있는 법에 의한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만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바꿀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유근주위원
이것 공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9조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있는데, 현재로서는 바꿀 게 없어요.
유근주위원
현재로서는 이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고 기존의 규칙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적용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묻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유근주위원
아까도 질의했듯이 시행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규칙도 정할 수 있고, 상위법의 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례가 우선인데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되고 있거든.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유근주위원
먼저 그 규칙은,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조례가 필요했다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먼저는 조례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부적인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던 것뿐이고요, 지금 이것은 조례로 반드시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먼저 조례가 필요했는데 안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만든 겁니다.
유근주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규칙만 있는 게 많아요.
유근주위원
기존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도 역시 상위법에 따라서 담배사업법 제16조 3항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3항에 따라서 규칙도 정한 건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조례를, 규칙을 정했는데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 3, 제3항에 보면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게 되면 영업소간 측정거리도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없고 규칙으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사에 관한 사항만,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것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십 수 년 간 계속 담배소매인을 지정해 왔잖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지정은 하는데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그동안에도 담배소매인이 신청하면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법에 의해서 적용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사항이고요,
유근주위원
거기에 적용해서 담배소매인을 지정한 거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이거예요. 이 조례를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기 전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정 신청을 우리시에 하면 이 사실 조사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낭독해 드린 그대로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의 규칙에 아주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단서규정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례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실조사를 어떻게 해왔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했을 것,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구청에 위임해서 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구청에서 하는데, 그 근거가 조례가 아니고 중앙의 시행규칙이었다고요. 그것이 이번에 바뀐 거라고요.
유근주위원
중앙의 시행규칙도 있고 우리시의 규칙도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 규칙에는 그건 없어요.
유근주위원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이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 규칙에는 어느 사람을 지정한다는 그런 지정에 관한 사항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정은 거리는 얼마여야 되고 이런 더 구체적인 사항, 군부대 운동경기시설 이런 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그런 것에 관한 사항이지, 어느 사람을 어느 주체를 위탁을 줘라 이러한 사항은 없는 사항이에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규칙으로 정한 게 없어서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사람에 관한 사항은 중앙의 규칙에 아주 명시가 돼 있던 것을 FTA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빼서 다시 이번에 개정을 하다보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종전처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없으면 공무원이 직접 해야지요.
유근주위원
직접 한다는 게 뭐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직접 가서 조사해야지요. 50미터 거리, 정식건물인가 여부 이런 것을 현장 확인. 등록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현장 확인하는 것을 공무원이 직접 해야지요. 그래서,
유근주위원
제7조 3항이 개정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맨 앞에 첫 장에 제정사유에 있잖아요. 2010년 3월 3일에 개정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제7조 3항이 다시 변경된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3월에.
유근주위원
그런데 먼저도 보면, 제가 3항을 아직 안 봤는데, 3항에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3항 등에 관련법에 의해서 규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거기에서 어느 주체를, 우리 규칙에는 어느 위탁 주는 주체에 관한 사항은 없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유근주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게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것을 안 만들면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직접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법 바뀌기 전에, 올해 3월 3일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바뀌기 전에는 7조 3항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중앙규칙에서 아예 위탁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넣어줬었는데 이번에 바뀐 시행규칙은 그게 빠졌어요. 빠지면서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야만 사실조사의 권한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FTA 때문에, 그게 그건데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행규칙하고 이것하고 두 개 병행해서 사용한다는 얘기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다 그렇지요. 중앙의 모든 법이 시행규칙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거의 있는데 그것 있고 또 우리 조례 규칙도 있는 거잖아요. 내내 같이 적용하는 것이지요. 다른 건 안 그런가요, 모든 게 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위임해준 것을 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해준 것을 가지고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급 법에도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우리도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런 것이 많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두 가지 같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해서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별도로 정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인데,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면 이게 지정사실 조사를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전에는 시행규칙으로 하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은 시장 전결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유근주 위원님이 이해를 서로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은 단체가 관련기관 단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한국담배판매인회 성남지회가 해당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한 군데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무원이 하던 것을 담배소매인협회에다 의뢰하는 거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 한참 이렇게 그냥…….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은 시장이 마음대로 조례 안에서 하겠다, 그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공무원 일을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준칙 다른 시군의 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뺐습니다. 대부분이 빼고 했더라고요. 돈은 안 들이고 하겠다. 그런데 분당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담배소매인이 1745군데가 있습니다. 수정이 575, 중원이 593, 분당이 577군데가 있는데 이게 보통 한 달에 세 건 정도 되는데 이 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직선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지 않고, 우리 건축허가도 직접 안 나가서 하듯이 그렇게 위탁을 줘서,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3조 정의에 ‘담배소매인협회’ 이렇게 하면 되지 ‘관련기관 및 단체’로 해서 여러 군데 둘 수 있는 것처럼,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어디를 명시하면 안 되도록 돼 있지요. 그러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둬야 되는 겁니다. 법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어디를 지정해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이
의문이이숙정위원
풀렸는데,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하면 어쨌든 FTA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문제라는 거지요? 민간으로 넘기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이 교묘하게 중앙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도 답변을 깊이 있게는 못하더라고요.
숙정
이숙정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 같은 경우는 FTA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깊이 따지고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련이
관련이이숙정위원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대개 중앙의 법만 갖고 그 사람들은 검토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숙정
이숙정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위임한 거네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1745개 담배소매인 판매처가 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여기에 담배자판기도 있지요? 자판기도 이 숫자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이 숫자에 같이, 그냥도 팔고 기계로도 팔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들어가 있는 숫자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수동으로 팔 수 있고 자동으로 팔 수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자판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실지 아까 설명 중에 거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성남에 보면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에 지역 특성상, 직선거리로 재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50미터 안 나온 것도 굉장히 많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 그것은 구내매점. 구내매점 같은 경우는 거리 제한을 안 받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구내 말고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지 보면 24시편의점이며 뭐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성상 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지 그러한 24시편의점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거리 제한이 완화가 됐나, 없어졌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직선거리로 재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역특성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745군데 판매를 하는 소매점이 있는데 여기에 자판기도 포함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담배판매인협회 성남시지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세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리제한 50미터가 된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담배판매인회 성남시지회 입장에서는 담배를 많이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배소비억제의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지정기준과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부딪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왈가왈부할 일이 못 되고 중앙에서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너무나 난립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배판매소가 많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건의사항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담배판매소가 많으면 청소년들한테도 유해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담배판매인회가 실제로 전문성들이 다 보장이 되는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전문성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오직 거리 측정하고 건축물대장에 있는 대로 정식건물인지 여부, 그 장소가 맞는지 여부 이 정도만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65세 노인인구 취업 그런 쪽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민원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도감독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로 좀 규정을 두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감해서, 그것이 생기면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저희는 구체적으로 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보완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비용은 자기네들 회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더라고요, 두 사람.
유근주위원
돈 안 줘도 제대로 할 수 있나?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렇게.
유근주위원
수수료를 안 줘도?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수수료 안 주고 자기네 회비로 해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해왔던 건데 이번에 3월에 바뀌면서부터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오다가.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이권에 부작용이 없어요? 민원 발생 안 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여태까지 해왔던 사항이고요, 회장이 연봉을 엄청나게 받는 줄 알고 그것까지 파악해 봤더니 무보수 명예직으로 750만 원 판공비 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인건비 100만 원씩 두 명만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도 많더라고요, 뽑아보니까. 그렇게 이권하고 연결되는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조례만 늦게 제정하는 거지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법 개정되면서, 규칙 개정되면서 올 4월부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신규 회원 영입이 안 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담배소매인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업체도 있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본인이 취소하면 해제되는 거지요.
정훈위원
위반됐을 때는 해제를 시킬 것 아니에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청소년에게 팔거나 하면 벌칙규정이 있는데 벌칙규정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게 구청으로 위임이 돼 있어서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소년들한테 담배 팔고 술파는 게 문제가 되지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형사벌도 받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업체도 해제는 시키지 않고 있나 보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오.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영업정지도 시키고 취소도 많이 시켰다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50미터 거리제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문서로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긴밀하게 살펴보세요.
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이성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성덕입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 시세조례 및 규칙 제·개정 설명자료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세조례 및 규칙 제·개정 추진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시만요.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지방세법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서 한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렇지요.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바뀐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2011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것, 그것입니까?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이게 시세 기본조례안하고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그러면 경기도 단위에서 회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합동작업 다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런 부분이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구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 준 것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모여서 실무자끼리 회의하고 자체에서도 회의를 마쳐서 우리시에 필요한 사항만 약간 변동을 기하고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보면 17조 있잖아요. 우리 행안부 표준안하고 우리시 조정안 내용을 쭉 보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라고 하고 우리 조정안에 보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우리 지수식 위원님이 설명하신 사항은 설명자료 4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설명자료 4페이지 위에 있는데,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재산세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고지서를 한 번으로 해가지고 ‘7월 것 9월 것을 한 번에 7월에 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한 것을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끼리 모여가지고 의견을 나눠보니까 분당구는 경제력이 가능한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중원구와 수정구에는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해서,
수식
지수식위원
강제조항을 약간 풀어놨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분당구에서는 5만 원 이하는 고지서를 하나로 발행해서, 발부해서 7월에 5만 원 이하를 낼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중원구와 수정구는 7월, 9월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물론 참 좋은 안인데, 어찌 보면 세금은 제대로 거둬들여야 하는데,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체납세는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강제사항이 더 좋은데, 그렇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시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행안부에서 표준화는 괄호가 되어 있고 우리는 조세특례제한법 1, 2, 3, 4를 보면 15년간, 15년간, 10년간, 10년간 이렇게 연수를 정해 놨잖아요. 이것을 정해놓은 근거들이 있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별첨2 자료인데요, 행안부에서 나온 사항보다는 저희가 현재 감면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현행 조례가 더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하는 데 더 유리한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시 경제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조례로 우리는 하는 것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외국기업을 그만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지방세가 분법이 돼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전 것하고 바뀌는 것하고, 우리시가 별도로 유리한 쪽으로 해놓은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다 설명하기 어렵고 그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 사항은 개별 상정안건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뀐 사항들이 신설 또는 이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디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행 시세 조례에서 삭제된 부분 또 신설된 부분, 이관된 부분들이 현행하고 제정안 해가지고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개 항목만 된 것이 아니라 시세기본조례 같은 경우는 제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 시세조례와 시세부과징수규칙에서 이관된 사항도 있고 또 신설된 조항이 서른아홉 개 조항이 신설되고 또 기존 시세조례와 시세부과징수규칙에서 삭제된 조항이 아홉 개 정도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우리시만 별도로 바꾼 내용입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거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3페이지에 시세 기본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38조 배분방법 그것을 체납 처분비에서 “가산금·시세” 를 “시세금·가산금”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남만 바꾼 건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이것도 전체 시·군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전체 다 똑같이 바꾼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을 하나씩 처리할까요? 보니까,
유근주위원
이게 시세에 관련된 것은 전부 연결된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세 기본조례안하고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 와서 그것을 우리시에 맞게끔 재조정해서 조례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은 하나씩 처리를 할게요.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9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1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유근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자동차세 있잖아요.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뭘 뜻하는 거예요? 위에 1000㏄, 2500㏄ 넘는 것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뭘 뜻하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9페이지.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인데 어떤 승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는 배기량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 밖의 승용자동차,
유근주위원
무슨 승용자동차가,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가 대개 1,000㏄부터 2,000㏄ 내에 포함되고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무슨 차인지 모르겠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3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4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중개소 등록증 재교부 건수가 1년에 얼마나 돼요? 이게 9,000원에서 800원이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주 싸지네요. 몇 건이나 돼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분당구의 경우 월 10건으로 파악이 되어 있네요.
유근주위원
분당구의 경우 월 10건?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다른 구는 없고?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다른 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유근주위원
많지는 않네요. 첫 번째 공장등록 증명 1통 당 1,000원에서 1건 당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통일한 토시를 건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장등록증명에 한해서인데 그것을 통하고 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용어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유근주위원
원래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공장등록증명을 떼려면 우리 관에서 해주는 관련서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건당이니까, 공장등록증명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한 건으로 떼었을 때는 똑같다는 얘기이고 그전에는 공장등록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한 통마다 돈을 낸 거지요. 그런 뜻이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공장등록증명에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필요한 서류는 역시 제 관장사무가 아니라서 파악해서, 이런 사항들은 관계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사항들인데 제가 통일을 해서, 세정과 수수료이기 때문에 통일해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위원님 질문에 적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세금에 관련된 것에 변화를 줄 때는 대충 그래도 우리시에서 득이 얼마 되고 실이 얼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그것 정도는 파악 좀 한번 해주세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더 좋았을 텐데,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통이나 건은 단위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형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님 전형조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5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6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게 관련 법령에 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100만 원 이상은 3개월 이내 2회 분납한다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횟수를 4회나 분납 횟수를 늘리면 안 돼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은 시행령에 “연 4회 범위 내에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4회를 초과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연 4회 범위 내니까 그 밑에서 조정이 돼서 현행 조례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근주위원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50만 원 이하는 분납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지요. 종전에는 50만 원을 최초지점으로 했는데 이제는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고,
유근주위원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분납이 되고 100만 원 이하가 되면 결론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도 3회로 분납하면 안 되나? 되지요? 4회까지 되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지요.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존에,
유근주위원
대부료가 이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 대부하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도 200만 원 이상은 4회로 하면 안 되나? 4회의 범위, 4회까지 되는 것 아닌가? 1회씩 더 추가시켜 주면 안 되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금액 간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조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액도 저희가 조정한 것을 너무 크게 늘려버리면,
유근주위원
대부료 못 내는 사람이 오죽하면 못 내겠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10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나 똑같이 3회로 해 버리지 차별을 둘 필요가 있어요? 어떠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과장 입장에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위법령에서 4회 안에서는 분납을 할 수가 있는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100만 원이면 3개월 정도 2회면 큰 부담은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부자니까 그렇지,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쪼개서 내면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지요. 그것 하나 바꾸면 또 복잡하겠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복정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복정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끝에 실음-참조17
만식
최만식위원장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먼저 서면으로 보여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제1차 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8
복정동 공공도서관 건립 대상 부지 현황 끝에 실음-참조19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127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 그 근처에서 그 정도 올 인원이 됩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지금 거기에다 하게 되면, 도서관이 OECD 기준으로 인구 5만 명당 1개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복정동지역으로 보면 인구가 1만 4000명, 태평1동이 그 인접이거든요. 거기가 1만 9000명, 3동이 1만 7000명 되면 저희가 OECD 기준 5만 명이 넘는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볼 때는. 바로 거기 짓는다고 거기 있는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인접된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식
지수식위원
태평동에서 거기까지 가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태평동에서 하면 한두 정거장 사이니까 충분히 근접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시비가 거의 90%네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약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수식
지수식위원
아직 현재에는 5만 명이라는 인원이 없잖아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현재 인원을 추정한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추정한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현재 지금 복정동지역에 약 1만 4153명, 그다음에 태평1동에 1만 9210명, 태평3동에 1만 7275명의 주민이 이용한다고 칠 때 보면 저희가 도서관 건립기준인 OECD 기준에 적합한 위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결국은 미래를 보고 짓는 거네요? 현재 당장 인원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현재 인원이 당장 이렇게 되지요. 이것은 현재 인원이고 앞으로도 보면 도서관 이용은 향후에 계속 더 이용률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수식
지수식위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땅이 요지인데, 밑에 저 사진이 맞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옆이 아파트인가요? 빌라들인가?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빌라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고층아파트도 아닌데 인원이 그렇게 많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복정지역은 고층아파트는 없고요, 다 3층 이하의 그 정도. 지금 보시면 위원님, 그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건립할 때 사실 그 지역에 주민들의 주차난도 함께 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지하1, 2층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다시 공원으로 복원을 시켜 주고, 그렇게 되면 현재 주차가 47면밖에 활용이 안되는 게 170면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주차의 편의성이 제공됨과 아울러서 도서관이라는 정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문화시설이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주차요금은, 시민에게 그냥 무료로 개방한다는 얘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향후 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도서관 주차이용에 보면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하는 식으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주간에는 이용객들한테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현재 기존 도서관은 2시간 무료에 30분당 200원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히 저렴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부담은 안 갈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저렴하다보면 그 주위에 주차공간이 좋지 않으면 책 보러오는 사람이 사실 따지고 보면 차를 못 댈 수도 있다고, 거기에 다 대면.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운영의 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주차장으로,
수식
지수식위원
다른 도서관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야간에는 무료 개방을 해주고 주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시간 무료에 30분당 2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지금 중앙도서관 분당, 구미, 판교 다 보면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주변에서 장기주차 한다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주위에 태평동까지 5만 명을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주위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고층아파트도 아니고 3층 이하, 4층 이하거든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도서관에 127억을 들여서 하는 메리트는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런데 그 도서관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문화시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인구수 비례해서 이용률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탑 주민만 이용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변 구시가지라든가 먼 곳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1일 이용객이 7300명 됩니다, 중앙도서관 하나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측한 인구 비례해서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편의시설이 도서관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렇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도서관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 외에는 지금 없지요. 만약에 그 지역에도 저희가 도서관을 지어놓게 되면 많은 주민이 현재는 복정동, 태평1동, 태평3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정구 지역 보면 신흥2동에 도서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일대는 없거든요. 지금 이 일대 신흥지역에도 보면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모두 학생이라든가 시민들이 다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한 5만 명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같은 지역구이지만 태평1, 2, 3동인데 3동 쪽 분들은 아마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정훈위원
왜냐하면 3동이랑 이쪽은 영장산이 가로 막혀있어서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위례신도시가 들어온다는 걸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3동을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잘못 계산한 것 같거든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그 바운더리가 복정동을 위시해서 우리 서울시계에서부터 하나의 바운더리로 볼 때는 복정동, 태평1동, 태평3동의 부분을 이렇게 넣은 것이지요.
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영장산이 경원대학교 쪽으로 가로 막혀있으니까 태평동에서 볼 때는 이질감이 있다, 그쪽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시내 쪽으로 나가려고 하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앞으로 파악할 때 위례신도시가 내년부터 개발되면,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위례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위례신도시가 되면 저희가 약 2개소, 어린이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을 향후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중앙도서관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분당도서관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리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7시에 저희가 문을 열면 자리 차지하려고 100여 미터 줄을 서 있어요, 도서관에 열람실도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인원이 태평1, 3동으로 해서 5만 명 계산하신 게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위치로 봤을 때 3동에서 그리 가는 게 더 멀고 중원이나 희망대 쪽으로 많이 가지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저희가 도서관 중장기계획 용역을 세울 때 보면 그 지역별로 보는데 용역결과에서 보면 그 지역에 어떤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본 것이거든요. 지금 신흥2동 같으면 도립도서관이 희망대공원에 있잖아요. 수정구 지역에는 사실 도서관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기 하나, 그다음에 우리 복정지역 하나, 우리가 한번 도서관을 계획한다면 수진동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데 거기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다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줌으로써 주민들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서관을 보면 보통 두세 정거장은 다 이용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버스정류소로 볼 때.
정훈위원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복정동 쪽에 태평1동 분들은 가실 수 있겠지만 3동은 아마 중원문화정보센터 쪽으로 가지, 거기에 포함해서 계산한 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것도 참고로 하고요, 저희가 또 이것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너무 작위적으로 붙이지 마세요.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도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11년 6월이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예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지금 복정 공공도서관도 포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타당성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가운데 지금 복정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또 중앙도서관에서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내년 본예산,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들어가 있고, 건립계획이 향후 일정상 지금 보면 2012년에 건립,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2012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계획상 저희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용역에 관한 과업지시도 해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지금 복정동에 동서울대학 근처에 있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복정동사무소하고 동서울대학 밑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학근처에 있는 곳이 어쨌든 복정동이잖아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 10분 내면 가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바운더리 내에 다른 공공시설이 뭐가 있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거기에는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노인, 중앙노인 복지관이 있고 보육정보센터도 그 근처에 있잖아요, 복정초등학교 옆이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노인복지관도 있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관근
지관근위원
공공시설이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도서관이라,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서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토지이용의 효율성들을 재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지금 복정동주민센터나 수정노인복지관이나 보육정보센터나 다른 공공시설 내에, 예컨대 복합건물을 올릴 경우에는 토지이용에 관한 효율성도 올라가고 또 복합건물을 함으로 해서 예산도 우리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대효과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도서관 설치는 수요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것들을 건립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지금 모든 도서관들을 따로 각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앞서서 따로 따로 토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 가뜩이나 긴축재정을 우리가 해야 하는 판에 복합건물은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 사실상 연구용역을 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회계과에서는 회계과대로 주민센터를 하나 만들면서 다른 내용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각 부서마다 이러한 공공시설들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들을 탈피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고요. 총론에서 이 공공도서관 건립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순서에 입각해서 또 지금 복정동 자체가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고려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구획정리사업들을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시설들이 함께 고려되어지고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하는 듯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약간 비과학적일 수도 있어요. 태평동얘기하고 이런 측면들이 아니고, 실제 또 관내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들을 현재적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관내에서 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만한 곳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지 않으면 무슨 차질이 있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복정 도서관 건립 관련한 절차이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절차인데 이번에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시일이 늦춰진다는 문제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차피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할 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과업으로 지시를 해서 다각적으로 건립이 검토돼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요에 관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
관근
지관근위원
막연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가 어떤 형태로 표시됐느냐 이거지요.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집단민원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이 있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런 집단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 모호하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8월 3일에 가족여성과에서 복정동 646-3번지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6-3번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거기는 주택밀집지역이라서 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침해사유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어요. ‘그 위치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쭉 조사를 하다보니까 현재 위치에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과 같이 도서관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게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차가 몇 면이 들어갑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한 40면 정도. 저희가 주차장 건립되게 되면 한 170면 정도가 확보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차피 지으면 효율적으로,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통기획과에서 하면 주차장 용도로만 이게 활용될 수 있지만 거기에다 그러면 주차난도 해소하면서 주민들의 욕구인 도서관까지 같이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주차장 확보 및 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아까 태평동도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미래지향적으로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도서관뿐 아니고 주차장, 체육시설을 주변 복정동 주민들한테 복합적인 부분을 해줘야 되지, 사실은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래도 주차의 민원 욕구도 저희가 해결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주차장 요구와 문화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반영한다는 취지도 있고, 물론 도서관 입장에서는 그 내용만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시 토지에 관한 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과하고 얘기할 때 해당 기준에 주차시설 관리했던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의견들을 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문제가 기존에 전개 됐었지만 결국에는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공공시설들, 다른 공유지에 관한 내용을 갖고 종합적인 판단들을 하지 못한 채 두세 개 부서에서만 이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복합적인 용도에 관한 것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서 왔고,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심의했어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10월 16일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저기는 11월로 돼 있는데, 10월 말에 했나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11월 16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는 반영을 해서 예산에는 지금 본예산에 연구용역 예산만 올라가 있는 것이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본예산은 지금 저희가, 아까 계획상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재정적인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근
지관근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에 안 잡혔다는 거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가 되면 본예산은 안 됐지만 추경에다가 타당성용역비만큼은 세워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추경을 언제로 전망하는데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내년 1회 추경쯤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했을 때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오늘 첫 보고를 하는 가운데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글쎄요, 제가 설명드린 게 위원님들께 이해를 못 구했다는 게 죄송하고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거기 이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8월에 갔습니다.
유근주위원
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복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혐오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수질복원센터랄지 음식물재활용센터랄지 온갖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보상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저런 땅이 있다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가지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우선해야 되겠지만 도서관 사정이 우리 성남시에도 넉넉하지는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도서관 같은 것은 설치를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동안에 추진하는 내용이 아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당연히 도서관이 필요한데 더 좋은 효율성이 없냐 하는 얘기지 필요성은 있지요. 왜냐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어차피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고 하면 사실 필요합니다. 안 들어온다고 해도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그동안에 많이 좀 피해를 본 동이라고 판단하는데, 어차피 짓는 것 효율적으로, 다방면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뜻이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현재는 복정 태평 이 지역을 수요 조사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향후에는 위례신도시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수요층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례신도시에는 계획이 없어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당초 저희 계획상에는 위례신도시가 다 조성이 되면 거기 인구에 비례해서 약 2개소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 어린이전문도서관 하나, 공공도서관 하나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평1·3동, 복정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관을 지으려면 위치적으로는 사실 복정동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위치적으로는 태평1동 쪽이 가장 접근성이 낫고,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밀집지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는 보면 복정역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고 경원대역에서도 떨어져 있는 사항이고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태평1동 주민들은 모르겠어요. 3동 주민들 같은 경우 그렇고, 위례신도시하고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 부지를 단순하게 그냥 공공도서관을 필요해서 만든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외에 다른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이 건물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서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복정동주민자치센터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또 복정초등학교에도 작은도서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과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수정 중원노인복지관이 있고, 그런 시설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요지의 땅에 좀 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서의 탈바꿈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저희가 어차피 연구용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민들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가 과제로 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의 어떤 기능 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거기에다 복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설명이 많이 미진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복정도서관 건립하게 됐을 때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수요조사 결과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수요조사는 지난번,
선식
마선식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에 가족여성과에서 작은도서관의 건립의 문제가 저희한테 요구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아마 가족여성과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지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각종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에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하다. 정 그렇다면 적합한 장소는 현재 위치인 649번지가 좋지 않겠느냐 했던 부분이고, 그 때 당시에 649번지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를 해 달라 하는 교통기획과에 민원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민원을 해소하면서 작은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복정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이 된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보면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시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보면 복정동 태평동 운운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이는 대학 두 개가 있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학생들은 도서관 활용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대학생도 저희 기존 도서관에 보면 이용 층이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의 수요는 제외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좀 더 복합적인 건물 등등 기타 이유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관리계획 의결안을 내셨으면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득을 해서 원안 가결시켜 놓은 다음에 위원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라도 가능할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용역도 안 했잖아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다음 절차가 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것을 잘 좀 판단하셔서 설명을 간단하고 위원들이 알기 쉽게,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왜 지어야 되는가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빨리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설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은 꼭 주민을 위해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지금 국도비가 정확히 16억씩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투자심사가 경기도가 2011년 10월인데?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국비와 도비는 기존사업비 80억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지원해 준다는 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도서관을 지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아직 국비로부터나 도비로부터 확답 이런 건 없잖아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그것은 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 예외규정이 저희 시군의 편차지원이라는 게 도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 비율에 의해서 16억 16억이 들어올 계획이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 아직 정확하게 공문으로 하달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이 예산에 수립이 안 된 부분이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용역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용역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엊그제 투·융자 심사에서도 해줬으니까 용역을 하시고 심사 보류를 합시다. 용역 한 다음에,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미흡하신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복정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특수한 지역으로 봐야 돼요. 빌라단지에 싸여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혐오시설이 너무 많은데다가 또 저런 것마저 자꾸만 연기되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조금, 뭔가 보상차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미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참 전부터,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여기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도 얼마 안 되시고, 팀장님들도 다 바뀌시고 안 계시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가든, 또 그 쪽은 위례신도시라는 앞을 내다보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도시에 생긴다고 그래도 그 규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인근에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보류할 필요 없이 이것을 좀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끼리 의견 조율 좀 하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전부 다 하지 말자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변경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위례신도시를 보고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좋았는데 태평동 쪽 얘기를 하다보니까 여기 태평동 시의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포괄적인 이러한 부분을 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대로 통과되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수식
지수식위원
왜냐하면, 내가 까놓고 얘기해서 각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다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아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물어봤던 것이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의원들이 각 지역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래요.
수식
지수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타당성검토라는 게 내년도 6월에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절차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타당성 용역 하실 때 꼭 도서관만을 놓고 용역을 하지 마세요. ‘성남시 전체를 놓고 어떤 시설이 정말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용역과업지시서를 내리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에 대한 배려가 많이 계셔서 원안으로 갈게요.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복정도서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선
이상선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조 회계과장 나오셔서 은행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재건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은행2동 주민센터 자치센터 신축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끝에 실음-참조20
201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1
은행2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공사 추진사항 관련자료 끝에 실음-참조22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 은행2동 인구수가 많은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3만 6000 정도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규모로 가능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건물을 지으려면 네모나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내년에 착수가 되는데요, 이 부지와 걸맞게 설계를 해서 가면 지상 4층까지 한번 건폐율을 맞춰봐서 4층까지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건강증진센터 뒤에는 뭐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다세대주택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거기에는 지장이 안 생길까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지금 현 건물 내에서 짓기 때문에, 여기도 놀이터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 놀이터는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주민센터 지은 다음에 지어진 다세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헐고 다시 짓는단 말이에요. 그로 인한 민원들이 당연히 생기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 건물의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해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단지 여기만,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동사무소를 많이 지어왔잖아요. 지어왔는데 옛날에 지었던 방법을 좀 탈피를 해서, 동사무소 좁고 안 좁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동사무소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거의 다 못 해요. 어느 동사무소를 가 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사실 사무실이 좁아서 사무를 못 보고 이것은 아닌데 동사무소 주차공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투·융자 심사 때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께서 주차가 몇 면이나 나오냐 말씀을 해왔기에 보통 100㎡에 한 대 정도 설계를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면에서 30면 정도 나오게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이 여기가 현재 주차부지입니다. 여기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에 서너 군데가 주차부지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그렇게 큰 악조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근처에 주차부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거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열두 명, 열다섯 명 정도,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 대면 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주차공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거의 다 동사무소 가보면 주차를 못 해서 딱지 뗄까봐 불안해서 시동 걸어놓고 올라갑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자리는 협소합니다만 주차 공간 활용에 대해서 동사무소 쪽에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설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설계를 더욱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은행2동의 추측 예상인구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정도 계획은 있어야 진행하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지금 현재 인구가 3만 6000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면 좀 줄어들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인구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많이 줄어들지요.
유근주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 청사 자리 가지면 물론 동사무소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안 들어요. 짓는데, 지금 보면 현재 어린이놀이터 옆이 본래 의용소방대 건물이에요. 저것은 우리시 돈으로 지었던 게 아니고 도비를 받아다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싸움 싸움해서 갖다가 지어놓은 것입니다, 저게. 그런데 아직 시하고는 아무 얘기가 없지만 동사무소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저 민원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나면 거기에 복지관이 하나 설립이 되지요, 동사무소 아주 가까운 곳에. 몇 번지에 들어서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 번지수는 이쪽 근방인데,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아니오. 동사무소 바로 맞은 편 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직접 나가서 도면을 짚음) 올라가서 아마 이 정도에 지어질 거란 말이에요. 2021번지에 지어질 텐데, 제가 2020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그쪽에다 편입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우리 황영승 의원하고 같이 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그런 기능이 되는 거겠지요. 그렇게 해서 현 청사를 구조 변경을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작은도서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관철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현 청사에다 굳이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복지회관을 짓기 때문에 거기 편입시켜서 하면 예산 절감도 훨씬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파악하건대 여기 있는 복지회관에 같이 짓기로 트라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 반대가 많아서 방법이 없다. 다시 이 땅밖에 없다 해가지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도 땅이 꽤 넓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상원초등학교 뒤쪽에는 전체가 다 공가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현 자리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접근성 때문에 동네 한 가운데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시에서 현재 다 매입을 해 들였지 않습니까? 좋은 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그 자리에다 동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동 청사 바로 옆에 보면 철골주차장이 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철골주차장 자체를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이 되면 거기도 부숴서 다시 지을 거란 말이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한번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 자리를 고집하느냐는 얘기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우리 건립팀장한테 잠깐,
선식
마선식위원
예.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건립팀장 장춘호입니다. 2010년 1월 28일에 은행2동사무소에서 청사건립팀으로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로 위촉해 달라고 건의가 왔었는데, 청사 회계과에서 노인복지팀하고 협의를 한 결과 노인장애인과에서 현 부지로 존치해 달라 해가지고 복합건물로 건축이 안 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 수립하면서 은행2동 주변 땅을 많이 찾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고, 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현 부지에다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왜,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복합건물을 반대하는 겁니다. 노인복지시설하고 동사무소 같이 있는 것을,
관근
지관근위원
주민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그쪽 의견이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의견이.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남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지을 때는 상당히 어수선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어서 운영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은행2동 청사도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편입을 시켜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반대를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요.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관리부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 접하는 얘기이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지어놓고 5년 10년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그 자리도 상당히 요지입니다. 물론 약간 비탈지기는 하지만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해결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파출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결코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파출소 바로 대각선 맞은편에 철골주차장이 또 있어요. 거기 땅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반대 의견을 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복합건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관리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복합건물로 지으면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겠어요, 시민혈세가. 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안제시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을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을 좀 설득해 보세요.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투·융자 심사가 끝나고 했다고 해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시려고 그래요. 그것을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원안대로 가면,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심사 보류하자고요? 심사 보류의 요청을 명확히 하세요, 마선식 위원님께서.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과와 협조를 구해서 다시 한 번 원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편입을 시킬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노인복지시설 짓는다는 부지가 복합시설로 지어도 되는 규모인가요? 그것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1900㎡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6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춘호
장춘호청사건립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을 보류하더라도 그게 복합건물로 타당한지 보고 해야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지금 오라고 해서 들어보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을 부릅시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오시면 이따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수정구보건소 김영자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구보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수정구보건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건립공사 관련도면 끝에 실음-참조23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더 추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정구보건소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은 성남시 시립의료원 설립에 관한 토지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선결과제들이 있지요? 이해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 네 개 단체가 현재 입주해 있는데, 네 개 단체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관련 과에다 저희가 공문을 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하나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련 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회계과장 계신가요? 성남시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인데 왜 회계과장 안 계시고…….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임종호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토지 간에 연동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시켜줘야 돼요. 현재 보건소 말고 그 전 보건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성동,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가 노인복지관 별관으로 쓰고 있나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노인종합복지회관에 별관은 아니고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존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별관 개념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별관 개념으로 쓸 것인지? 그래서 회계과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재단법인 수녀회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뭘 용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런 시설들을 민간한테 위탁을 줬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서 한 것인지, 임의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해가 되어져서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성남시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을 갖고 심의를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사회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수정구노인회지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 보건위생과에서 내년 5월에 철거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5월에 산성동으로 일단 이사를 갔다가 새로이 신흥3동이 2013년 9월에 준공이 되면 그 때 맞춰서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에 이러한 일정을 공문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치는 제가 볼 때는 회계과보다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전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는 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에서 쓰고 있는 노인회관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기존에 수정구보건소 자리면 수정노인복지관에서 별관 개념으로 쓰고 있고,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하려고 하는 토지이용계획,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수정구보건소 자리에 시립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기존에 이 공공시설들에 관해서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게 적합한 곳으로, 수정구보건소로 적합한 곳인지, 아니면 기존에 수정구보건소 자리를 다시 철거해서 지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 뒤에 현재 수정구보건소 자리 신축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해도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수정구보건소를 짓는 것은 수정구보건소에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보건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윤우
이윤우위원
짓는 것은 회계과에서 지을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짓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구 시청 자리가,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여기 계획된 대로라면 구 시청 자리에 시립병원을 짓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짓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긴 됐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산 일부 올라온 것도 있지만 그 예산에 따라서 시일이 많이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이 계획을 먼저 세워주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뒤로 늦추는 방법, 의료원 설립이 완전히 건축예산이 확정됐을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도 건축예산은 올라와 있나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본설계 공모비용이 7억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내년 공정률 15% 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시립의료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된 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유근주위원
아시다시피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운영의 견해차이가 워낙에 커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반영이 안 돼서 또 늦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도 같이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멈춰버리고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면 조금 늦춰도 될 사업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 재정’하는데 먼저 앞서서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의료원 건립하고 보건소 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의료원 건립 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산성동 보건소로 가는 이전 시기만 조금 늦춰질 뿐이지, 이것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턴키방식으로 기술심사를 경기도 심의까지 저희가 끝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시립의료원하고 상관없이,
유근주위원
행정절차는 맞는데, 내 얘기는 뭐냐하면 구 시청 자리에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의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서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 산성동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보건소도 하나의 병원 급으로 지금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성남시에서 시 재정, 재정하기 때문에 순위를 지금 자금 흐름이 시립병원 예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재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같이 늦춰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8년 2월부터 시작된 보건소 건립인데요, 이번에도 또 안 해 주시면 공정률 15% 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산성동의 보건소 자리 관계도 이렇다, 저렇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처분에 관련된 것도 지금 정해 있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산성동 저희가 가게 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은 조치를 합니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재산들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 짓는 자리만 갖고 당연히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건립이라든가 준비를 행정이 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토지, 다른 공유재산에 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해시켜 주고 해야 수정구보건소를 신축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에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적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지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7월 19일에 거쳐서 입찰방식을 결정했습니다. 턴키방식으로 확정을 해서 이것도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은 안 해도 되고.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러한 절차까지 다 왔습니다. 그런데 산성동 보건소에 수정노인복지회관이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노인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서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해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종합복지관에 기히 공문이 가서 내년 5월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5월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으로?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철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전을 하니까 당연히 철수를 해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비영리 민간재단에서 그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준비들이 사전에 선행이 되고 사전에 충분하게 민원소지가 없이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얘기지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예측 행정을 하세요. 회계과장님 오셨어요? 지금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기 산성동에 있는 수정구보건소 자리에 수정노인복지관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정노인복지관 별관.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회에서 언제까지 철수를 하도록 조치를 했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제가 그곳에 근무했을 때 지회장님 계십니다. 임규호 회장님하고 내년 5월쯤에 이사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양해얻었고, 그러면 수정노인복지관에서는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임 회장님한테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는 수정노인복지관이 아니죠. 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장님한테 받은 것이고, 지금 산성동에 있는 수정보건소 자리를 수정노인복지관이 쓰고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노인복지관이 쓰고 있으면 대한노인회 수정구지회장님한테 받을 내용이 아니고 재단법인 성심수녀회에서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회계과에서,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당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수정구보건소가 구청사로 이사 오면서 그 공간을 수정노인복지관이 쓸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시에서 부담한 게 아니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옛날 수정보건소 자리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어느 예산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별관을 지속적으로 쓰도록 계약하고 쓴 것인지,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행감 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신축 수정구보건소 자리를 현재 주차장 자리로 옮겨서 계획을 잡고자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단순하게 이해하자고 한다면 이것만 보면 되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시립 의료원 계획이 현 보건소 자리로 옮기기 때문에 관내 보건소 자리로 적당한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모란사거리에 KT건물이 있는데 마침 올 연말에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럼 잘 됐다 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이사가 가능하냐 하니까 KT 쪽에서 관계없다 해서 했었는데, 따지고 보니까 1년의 임대료가 몇 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옛날 수정보건소자리를 노인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다시 그곳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노인지회장님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몇 십 억이 들어가니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보건소를 지을 때까지 2년 정도만 다시 들어가서 보건소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침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관련 노인복지과장한테 부득이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반발할 것이다, 당연히 반발하지요. 리모델링까지 다 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왜 다시 들어오냐, 그래서 이런 절박한 사항을 얘기했습니다. 한 20억 이상 들어가니 어떻게 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 만 쓰다가 보건소가 지어지면 다시 사용을 하게끔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해를 해 달라 해서 하되 다시 들어가서 사용할 때는 기 리모델링한 각종 시설을 될 수 있는 안 건드리고 사용하고 2년 동안만 잠시 사용하고 나오겠다고 양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고 지회장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 사항이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회장님은 이해를 했고, 복지관 관장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복지관 관장은 별도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관 관장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지회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면 전부 이해가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노인복지관 부설복지관 개념으로 이해하고 몇 억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후에 그럼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지회장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관장한테도 해서 이해를 구해줘야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복지관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근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시설 그대로 리모델링한 것을 안 건드리고 조금만 보완시키고 해서 다시 2년 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나머지 내용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면,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구보건소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분당구보건소 최준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준웅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계획 끝에 실음-참조24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에 방문객이 1일 1000여 명씩 되고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애당초 분당보건소를 정자동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거기 자꾸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전년도 의회에서 다 승인이 난 것 아니에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전 계획은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예견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현재 분당보건소를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 예정을 했는데, 우선 리모델링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불편한 주차장만 증설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분당보건소 건축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93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불편하고 좁으니까 옮기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시민이 옛날 20만, 30만 때보다도 굉장히 의료 수요가 확장되고 또 판교까지 들어섰기 때문에 분당보건소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이용객이 많아지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불편한데 자꾸 거기다가 투자해서 그것을 보완하면 자꾸 이용객이 많아지면 언젠가는 또 불편해질 것 아니에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정자동으로 이전하기로 한 계획들이 지금 취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자동에 이전하는 것은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상태로는 취소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불편한데 자꾸 거기에 돈 투자해서 하면 언젠가 불편하면 보건소를 또 옮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다 자꾸 돈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보건소장님은 안 오세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심사하는데 가계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안 맞는 게 93년에 지어서 노후 돼서 새로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내방객이 늘어나서 주차장이 협소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설명을 잘 하셔야 된다고. 93년에 지었으면 17년, 18년 됐는데 아파트도 30년, 40년 씁니다. 건물이 노후화돼서가 아니고 내방객이 늘어나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니까 주차공간을 증설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건물이 노후화돼서가 아닙니다. 제 말이 맞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현 보건소의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9면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다시 증설하게 되면 몇 면이 됩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시 증설하면 77면이 되겠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77면 플러스 원래 36면 하면 100면이 넘네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신축해는 부분이 36면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아는데, 어쨌든 조금 전의 이윤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당의 인구가 그 당시에는 20만, 지금은 거의 50만에 육박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물론 지금 더 상임위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차피 필요성을 느끼고 안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의 설명도 중요합니다.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여기에서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개인 대 개인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고 받는 얘기는 과장님도 책임자고, 보건소장님도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분당구보건소는 이미 아시다시피 오래됐기 때문에 협소한 건 사실이에요. 인구 대비를 따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의 불가피성은 누구든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필요에 의해서 정자동으로 옮기려고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또 야탑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에 보건지소로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MOU 체결은 말씀드리면 저희 분당구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MOU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고요, 또 어차피 MOU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에서 MOU에 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분당구보건소는 정책적으로 가줘야 돼요. MOU 체결하고 나서 분당구보건소장이 파기선언 비슷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재명 시장께서도 분당보건소를 무조건 안 판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공공건물을 팔면 손해 보기 때문에 일반 공시지가라든지 비싸게 팔면, 누가 산다고 하면 팔 수 있다는 쪽으로 나와서, 유언비어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는 최종적인 판단은 시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주민 전체 수요에 얼마나 합당하느냐, 그런 전체가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이라는 게 뭐예요? 성남시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오셔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답변의 한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MOU에 관해서는 보건소장님 역시 확정적으로 답변하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아까 허기진 말로 주차장 증설하는 것, 그럴 듯해요.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증설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그럴 듯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은 노후화 돼서 활용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데 주차장만 하면 나중에 MOU 체결이 됐든, 우리 성남시와 인근업체 간의 체결로 인해서 사고 팔고 했을 경우에는 그냥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먼저 설계 심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MOU를 이행한다고 해도 그게 시기적으로 얼마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이전문제가 200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 있고, 지금까지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게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마냥 방치해둘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사실 주차장을 증설하면 보건소자체 자산 가치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일 매각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자산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과장님, 주차장 시설에 골조로 할 것 아니에요. 뻔한 것인데 그것이 재산가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수정보건소가 다시 신축을 하잖아요. 중원보건소가 신축을 했지요. 나중에 수정구보건소하고 중원보건소가 그런 상황에서 분당구보건소가 현 위치 내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전제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가 이전하지 않고 현재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안,
유근주위원
됐어요. 과장님하고 얘기 해야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분당구보건소 주차장 신축 건은 부결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의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800명에서 1000명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
주차인원이 매우 많고 해서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처를 해 왔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책 없이 대처를 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소 주변의 불법 주차구역에 만차가 돼서 그쪽에 이동해서 주차하면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하는데 항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쩔 수 없이 다 수용하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단순히 분당구보건소가 과거에 이전계획도 세웠다가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보건소가 계속 존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을 익히 알고 계시지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정자동에 이전계획 잡았던 곳은 위치상 적합한 위치가 아니었고 또 해당 지역구의 의원들께서 협의가 있으셔서 야탑동에 존치하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의회에서 줬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분당구보건소가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실제 민간의 어떤 투자유치에 관한 상황하고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의 계획상하고 충돌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은 우리시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실제 가장 큰 민원에 관해서, 그 수요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해들을 시키려면 충분하게 와서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소장 어디 가셨어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 심사 때문에 가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 중에 있습니까?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답변 중에 계신 것은 아니고 3개구가 관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도 이거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심의받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지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실제 MOU를 통해서 차바이오 클러스터와 또 우리시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사항들은 별개의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들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갈 사항이고, 단기적으로 주차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설득되어지려면 다른 어떤 주변적 요소로 인해서 당연히 세워야 될 예산들을 못 세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체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 아니에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MOU 부분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MOU하고 자꾸 연계가 되다 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MOU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줄기세포클러스터에 관한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곳에 집접화하겠다는 내용하고 우리 성장동력산업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끌고 갈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총론과 각론을 억지로 꿰맞추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는 가운데에 중요도를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께서 와서 답변을 하라는 얘기예요.
준웅
최준웅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분당구보건소장님을 불러 오셔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세요. 지역의료보건계획이 중요한 사안이라서 소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중인데 내려오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소장님, 지금 분당구 보건소가 성남시하고 차그룹하고 MOU 관계는 파기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위원님, MOU 관계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고요,
유근주위원
먼젓번에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님이 그 부분을 시장한테 물으니까 아직 파기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언젠가는 적정한 선, 지금은 공공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가격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적당한 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값을 많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계획대로 팔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9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관용차량이 주차하면 32대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아시다시피 판교가 생기면서 민원들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수정구보건소에 있었는데 그게 저희 분당구 쪽은 분당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직원이 4명이 더 늘어나고 호스피스사업도 우리가 민간위탁하다가 올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을 하면서 또 우리 보건소에 그게 들어오면서 직원도 10명 정도 늘고 이러는데 32대 주차면수 가지고 저희 직원 숫자만 해도 50명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와보시면 알지만 거기가 완전히 전쟁통이고 직원들은 2부제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방문보건하고 호스피스사업 이런 데는 저희가 2부제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매일 차를 가지고 방문보건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차를 대놓고 나면 거의 주차대수가 없어요.
유근주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저는 1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 그리고 차병원하고는 지금 협상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차병원에서 쉽게 우리를 사고,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하다보면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3년은 간다고 생각하는데, 판교인구는 계속 늘면서 민원은 계속 늘고 또 사업은 계속 늘어나니까 도저히 주차대수 32면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보건소 건물하고 저쪽하고 뚝 잘라서 저희가 주차대수를 하면 주차면 한 명당 10평을 잡는다고 그래서 무슨 주차면 하나를 하는데 10평을 잡느냐고 했더니 그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서 10평을 잡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상은 36대를 하지만 3층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갖다 대면 거의 12대 이상, 24대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다 따져봤더니 8, 90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 사정으로 80대∼90대 그 정도 돼도 문제가 되는데, 2년, 3년 동안 차병원하고 MOU 때문에 보건소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한테도 문제가 되고 저희가 할 수가,
유근주위원
주차난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판교지역까지 민원인이 많이 늘고 또 진료 관련된 것도 업무도 많이 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를 옮기는 데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 옮기는 문제는 다각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차병원하고도 여러 가지 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성병원 얘기도 차병원하고 나오고 있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협상은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협상을 해서 우리가 옮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3, 4년은 걸리니까 그 안에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환경개선은, 해야 지금 당장 저희가 옮겨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옮겨간다고 해도 우리가 1, 2년 안에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3년이기 때문에 가장 단시일이 3년이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차장 문제만큼은 확고하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3년을 보자고 12억을 투자해서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철골골재는 나중에 또 처분할 수도 있고,
유근주위원
그것은 고물값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을 것이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이전은 차병원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어요.
유근주위원
차병원하고 협상도 협상이지만 우선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났지요. 민원도 판교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수정구가 신축이 끝나고 또 중원구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수정·중원구와 비교했을 경우에 분당구가 그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 그 많은 민원이 오히려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3년이라고 하시지만 3년 동안 거기에 과연 있는 것도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신경을 써야지, 주차장에 12억을 투자해서 3년을 사용한다,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이전의 문제도 지금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위에서 사실 차병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전 문제도 제가 보건소장이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거기에 있는 환경에서 아주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올릴 때 저희 직원들하고도 많이 상의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2억이라는 돈이 큰돈일 수도 있지만 또 저희 보건소 주차장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 1년이라도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하는 것도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12억으로 보건소에 오는 민원들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단 1년이라도 나는 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유근주위원
주차장에 대한 불편은 많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단 1년이라도, 설령 이것이 예산 낭비라고 하더라도 저는 해야 된다, 그것은 저 보건소장의 소신입니다. 설령 해서 1년밖에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차병원한테 팔린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는 12억 정도에 차병원한테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협상에서 우리가 가격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차를 편히 대고 저희 직원들도 2부제를 하고 있는데 방문보건 같은 경우는 2부제도 안 주고 매일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차를 어디다 세우고, 그 앞에 길거리에 주차해서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 1년이라도 저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단순히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되겠다, 단 하루라도.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럼요. 저는 1년이라도 12억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여건 상은 안 봐도 우리도 다 아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지어서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더 불편한 것은 없을까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죠. 그래서 잘라서 차병원 쪽에 붙여서 3층으로 해서 이쪽 건물하고 붙이면,
유근주위원
가설계 해보셨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가설계하고 예상한 거지요.
유근주위원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많이 연구검토를 하셨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쪽 잔디밭도 주차장 때문에 제가 다 없애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 대한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성남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제줄기세포클러스터라는 부분이 사실은 차후 미래에 성남시에 먹고 살거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MOU와 관련돼서 이 보건소 주차장 신축 문제가 혹시라도 상호 신뢰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MOU가 파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시 전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근주 위원님께서 부결 말씀하셨는데 철회 좀 해주셔야 가결을 하지, 아니면 또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철회를 해요? 그냥,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냥? 그럴까요?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의 의견도 있었는데,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분당보건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급증을 했고 정신보건센터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교신도시 보건의료 수요에 관해서 신도시에도 지소가 설치됐지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펼쳐야 될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펼치고, 지금 현재 민원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투자대비 큰 효과를 가져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내용들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 보건소에서도 다른 정책부서에서 담당할지라도 우리시의 의료바이오산업 쪽의 관심들을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클러스터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반대할 이유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시의 토지나 공유재산들을 관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사항이니까 연계하시고 이 사안은 이 사안대로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제안 좀 하고 싶은 것을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설이 노후화 되고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이전 쪽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먼저 번에 정자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물론 야탑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래도 분당구 지역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그 인근에 이전할 장소를 택하는 것이 오히려 중장기를 위해서는 더 현명한 생각 같다,
그러세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무슨 대안을 찾아줘야지,
시설은 그대로고 주차장만 넓힌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해주시를 제안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소장님 오셨는데, 그게 12억 투자해서 주차장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임시변통이지, 큰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임시변통을 해서,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데 자꾸 거기에다 돈을,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두 분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을 양해한 것은 아니에요.
웃음소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분당보건소 주차장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행2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재건축 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바쁜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를 현 부지에 짓겠다, 새로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택들이 철거가 되고 노인복지센터가 설립이 되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하기는 노인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설립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노인복지센터 지을 자리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은행동 그 지역에 마땅한 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노인복지관을 갖추자면 그 지역 전체를 복지관으로 짓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의견을 저희가 그렇게 낸 적은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센터가 지어질 그 자리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센터가 하나 있고 파출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동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은행2동은 행정타운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복지시설이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아직 회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주셔서 이번 회기 내에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기 말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류해 놓고 이번 회기 중에 다시 한 번 다뤄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건은 지금 처리하고 않고 이번 회기 안에 다시 한 번 정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회계과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부지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온다니까 이번 회기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여기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검토 잘 하세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하고 의결안은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시 53분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님 또 정훈 간사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입니다. 다음은 신중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에 상정한 보건환경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급기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된 조례로서 우리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성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종량제봉투 판매 공급업무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 함으로써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 및 판매체계를 개선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상정안건의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종량제봉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왜 시로 다시 왔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총괄 설명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단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0% 정도 예산 절감이 되고 우리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책 판단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게 되면 10% 절감된다든가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다가 다시 우리 본청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아세요?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위조 종량제봉투에 대한 대책 그런 이유로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에는 판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판매하던 것을 우리시 직영체제로 했던 건데, 지금은 그러한 염려들을 저희가 한번 좀 더 큰 이유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이관된 것이 얼마나 됐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2008년 5월 8일 직영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좀 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방대하게 운영해서 조직 개편하고 여러 가지 인원 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됐던 부분이 더 많은데, 물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이것을 인수를 맡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 그 당시에 계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평가를 해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맞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 고급인력들이 봉투만 나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보면 언젠가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랬다는 얘기를 해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폐단이 없도록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되고, 그야말로 자리 마련을 위한 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도 많이 하셨겠지만 그동안에 이런 저런 이유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정훈간사
이어서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신규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5
정훈간사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질의와 토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6
유근주위원
과장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4월 13일이고 기본법은 1월 13일에 해서 3개월 이후부터 이게 발효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늦게 제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다른 자치단체도 일부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는 선거도 그렇고, 대부분 늦습니다. 저희같이 지금 하반기에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게 없네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은 3장에 나오거든요.
유근주위원
3장에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거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유근주위원
그냥 11조 4항의 1호 2호 그것 두 개만 있는데, 왜 여기에는 시의원이 없어요? 시의원은 안 넣어도 되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시의원님 당연히 들어가지요.
유근주위원
시의원 어디 넣었어요?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시의원이 몇 분이라는 세부사항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의원은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도에서 표준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유근주위원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시의원 들어가 있고 담당국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을 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 생각은 의원님은 당연히 위촉 받아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시의원 두 명을 넣으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4항의 3호에다 넣든가. 이게 그냥 막연하게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것 고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식견을 갖춘 사람 한 사람 넣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열아홉 사람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4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그러면 당연직 위원을 여기 3호에 시의원 두 명을 넣는다든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디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것 없어요? 예산 보조받는 단체들이 생길 경우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할 경우에는,
유근주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검토해 보세요. 다른 위원회에 있는 것도 뺐어요.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와 안 돼 있는 경우,
유근주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려면 그 관계를 지금 알아봐서 오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류해 줘야 돼요,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넣어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넣어야 되겠지만 넣고 나서 나중에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유근주위원
다른 데 것 11월 8일에 조례 제정한 데도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유근주위원
지금 이 기본조례를 보고 있는데,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없는 것으로 우리 실무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일단 그렇게 넣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제11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소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두 명, 본청 국·소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유근주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한 제11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정 제4항 중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소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두 명, 본청 국·소장으로 하고”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7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8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부의안건은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29
종량제봉투 판매·공급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끝에 실음-참조30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지금 시에서 봉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열 명입니다, 팀장까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담당직원들 중에서 정식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나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일반직이 세 명이고요, 기능직이 네 명, 계약직이 세 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기능직은 운전이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계약직하고 기능하고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건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직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어떻게 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여기 기능직은 인사명령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가야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일곱 명?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다섯 명이지요. 여덟 명 중에서 세 명이 가니까 다섯 명은,
유근주위원
열 명 중에서 무기계약직만 거기로,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세 명만 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곱 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승인해준 인원은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 중에서 세 명이 가니까 다섯 명이,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 것을 계산해서 10%가 절감된다고 그렇게 계산한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인원이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절감효과가 없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절감효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거의 비슷비슷하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인원 감축으로만 절감한다는 얘기인데.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인력 감축도 있지만 저희가 2008년도 그 전에는 위조봉투 사건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당시에는 현금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현금 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2008년도 이후에 우리가 인수하면서 2차원 바코드 코드도 도입을 해가지고서 위조봉투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만지는 일도 저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종량제봉투 업무가 정상화 되지 않았느냐, 정착화 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서 공단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위조봉투가 없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위조봉투는 2008년도 이후에 발생됐다는 보도는 못 들어봤습니다. 또 2차원 바코드 코드를 도입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무튼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추가 인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청소행정과에서 철저를 기해 줘서 유효적절하게 인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위탁 운영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했을 적에 소비자들이 불편은 없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의회 동의가 되면 12월 중으로 해가지고서 업소에다가 안내문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각 업소에 방문하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안내문도 배부를 해서 이 위탁업무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는 것도 사전에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판매 장소가 바뀔 것 아니에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판매 장소는 그대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까지만 직영하고 내년부터 위탁하는데, 용인하고 성남하고 봉투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던데, 혹시 인근하고 비교해서 가격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우리 실무자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쓴다고 하는 10리터짜리가 저희는 250원인데 수원은 300원, 의정부는 240원, 안양 300원, 부천 350원,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이 싼 것 말고 비싼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싼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한번 봐주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3리터짜리는 저희가 80원인데 수원은 90원이고 동두천은 70원이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싸다고 볼 수 있겠네요. 5리터짜리가 저희가 130원인데 동두천은 120원,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미동 쪽에는 용인하고 인접지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600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20개 묶음으로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한번 용인하고 조사를 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로 넘어가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봉투 값을 자료 조사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건 싼데 왜 그것은 비쌀까요?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성남시가 싼 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요, 민간위탁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우리가 쓰레기종량제팀이 없어지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권순화 팀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좀 의견이 있으세요?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장
없어요?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 청탁의 뿌리가 뻗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량제봉투 판매‧공급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4일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