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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1-26

최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일 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우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성남시재정경제국장 이종우 생활경제과장 엄기정 지식산업과장 윤학상 세정과장 이성덕 회계과장 전형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26건,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21건, 지식산업과 소관 25건, 세정과 소관으로 8건, 회계과 소관으로 1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6건 등 총 99건이며,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시정성과 문제점을 가감 없이 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이 되도록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들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제출해 드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초과납부세금이라고 아세요? 우리가 부가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가 부가세 내지요? 그러니까 임대업이라든지 체육시설물 사용료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잡을 때 우리가 그것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2010년 분기별로 납부를 하는데 1월부터 3월까지가 1억 7523만 5000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 경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초과납부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은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물임대료하고 체육시설 이용료 등 수익이 난 부분에서 공공요금이나 물품구입비, 건물수리, 유지보수비 등을 뺀 금액의 10%를 매 분기별로 우리가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회계사를 채용해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시켜서 나름대로, 우리가 국세경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세경정의 절차에 의해서 돈을 되돌려 받았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 얘기를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묻고자 하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하고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서 환급받을 게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을 재정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하고 긴밀히 하셔서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셔서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이 재정경제국에 오신 것은 민선 5기에 오신 거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계약팀장도 지금 구속됐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관계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행정감사를 더듬어 보면 수의계약, 입찰계약, 발주공사 용역들이 보면 특정업체에 조금 편중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소문에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계약팀장이 몇 년 동안 계약팀을 담당했다고 그러던데, 국장님 모르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이번 8월에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말고 지난 민선 3, 4기에.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옛날에?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번에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에 전 계약팀장은 해당이 안 되나요? 해당이 되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2007년인가, 2008년인가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장님의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면 또 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3000만 원인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2000만 원입니다. 부가세까지 2200만 원입니다.

유근주위원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 하는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만큼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한테 편중적으로 계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발주를 주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의계약이나 모든 것을 보면 특정업체가 좀 많이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도 때에 따라 있긴 있겠지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말씀의 뜻을 알아듣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6대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2010년 회계연도에 맞춰서 행감을 하시게 될 텐데,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전체적으로 회계과 소관이긴 한데,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4기에 1, 2월에 조기발주를 하면서 발생했던 수의계약의 경우가 특정업체에 몰려있어요. 이대엽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업무상 직위를 이용해서 직권남용을 해서 구속된 것은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정도 전 정보문화센터장도 연관되어 있지요? 직위해제 된 사유가?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의 사유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이들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의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회사 영원전기가 7회의 수의계약이 되어 있고, 세운산업이 4회, 한세이엔씨가 4회, 팔공개발 8회, 성산건설이 13회, 성보건설이 5회, 성남소방전기가 7회, 비앤씨개발이 4회, 삼성전업이 3회, 홍성종합건설이 6회, 포인컴이 4회, 인우디앤아이가 4회, 성우피앤씨가 4회, 미림건설이 5회 이렇게 수의계약 통계를 내보니까 이러대요. 지금 재정경제국에서 다른 부서에서 올라오는 수의계약의 내용을 회계과에서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불균형적으로 특정업체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선 4기 안상무 비서실장이 업무상의 특정업체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재정경제국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사항으로서 국장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민선 4기에 대해서 계약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말씀을,
관근

지관근위원

수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정경제국장으로 오셔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최근 2년간의 수의계약 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본 것이고, 수감에 임하는 입장에서 재정경제국장이 수의계약이 특정한 업체에 몰려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통계를 몇 회, 몇 회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통계는 안 내보셨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제가 통계 받은 것은, 지금 내용을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임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러한 단순 자료를 제출한 내용 갖고만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 국장께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고 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계들을 질의한 위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정업체에 몰려 있다. 최근에 어쨌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시에 관계공무원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반면교사로 잘 삼아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균형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국장으로서 슈퍼비전을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은 조정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대체청사 개요 이게 자료가 19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지금 청사규모가 행안부 지침의 규모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1만 9000㎡가 차이가 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만 9000㎡가 더 크다는 얘기지요, 건물이?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땅 면적, 대지면적은 관계없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1만 9000㎡면 지금 7만 5611㎡란 말이에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다시 짓는다는 것은 4만 8000㎡로 반 조금 넘게 짓는다는 얘기인데.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행안부 기준이 금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1만 9000㎡는 1층, 2층, 3층 중에 시민에게 개방된 것 실내정원, 복도 이런 공유면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청사가 규모 면에서 굉장히 적정수준으로 큰 것은 아는데 지금 4만 8000㎡ 규모로 짓는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로 지어도 이게 그러면 적정한 것이냐 이거지요? 지금 행안부 지침보다 1만 9000㎡가 크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작게 짓는다는 거거든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사무실 면적, 우리가 직접 사용할 면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실상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연면적은 주차장이나 의회 또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은 것까지 잡은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짓게 되면 지금 청사를 매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런데 사실상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국토해양부에 용도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죠. 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유지 예산 절감차원에서 만약에 마련하게 되면 기존 시유지를 활용하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그린벨트라든지 땅값이 싼 후보지 이런 데를 물색해서 몇 년에 걸쳐서 검토하고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청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재정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매각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지요? 재정국장님이 보시기에 새청사가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장관의 지구계획변경 승인이 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신청사가 여수 보금자리주택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자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게 되면 그만큼 대체 청사가 마련되고 그 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그래서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지금 후보지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지금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지만 지금 재정국장님이 여기 계시고 공통사항이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지방 채권은 어떻게 된 거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산법무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재정경제국은 관계가 없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위원회 숫자가 몇 개나 돼요? 재정경제국 자료하고 조례를 찾아보니까 15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더 있나요? 과마다 위원회가 몇 개씩인지는 다 아시죠?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몇 개씩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8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18개가 안될 텐데?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조례에는 있는데 구성 안 한 위원회가 있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조례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는 회의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열세 분 있는데 회의가 없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열 분의 위원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했고,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도 열두 분이 계시는데 한 번도 안 했고.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는 최근에 위원회가 꾸려졌지요? 그전에는 없었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지금 회의 안 한 데는 이유가 뭐고 또 회의를 많이 한 데도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데는 6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8회. 이 차이가 뭐예요? 안 한 데는 왜 안 했어요? 나름대로 위원회를 만든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근거가 있으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현실적으로 현안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사실현안사항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현안사항이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 효용가치가 없는 데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위원회 회의도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때가 돼서 분기 맞춰서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보다 회의내용도 생산적인 회의들이 될 수 있도록 찾으시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근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시에서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열한 개 정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국별로 되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기금은 열한 개 기금이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두 개,

정훈위원

그러면 국별로 금고를 달리하나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중은행에서도 할 수 있고 타 은행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한 개 위원회기금은 조례에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정훈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 선정이 되면 그 금액이 5000억 정도 된다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전체 열한 개 기금이.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 규모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금융기관별 금리현상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시금고로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6개월까지는 다른 타 은행보다 이게 싸더라고요. 그리고 또 24개월 정도 되면 조금 높아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시금고가 끝나면 경쟁 입찰로 해서 0.1%라도 좀 금리를 높게 받으면, 지금 시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것에서도 절약해서 시 세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기금 예치는 자금지출 운영 시기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단기적인 또는 3개월, 6개월, 1년 그런 기간을 고려해서 이윤이 제일 많은 상품으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개 은행에 해서 그때 예치할 때 최고 이율을, 제시조건이 제일 좋은 대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경쟁 입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경쟁 입찰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경쟁 입찰이 안 됩니다.

정훈위원

시금고에서 제일 금리가 높은 것을 선정해서,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을 정할 때 각 기금마다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의 예금관리는 시금고로 이렇게 명문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가 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정훈위원

상황을 보니까 조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금고가 낮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높고 그런 현상이 여기 제 자료에 의하면 있네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세수 확대가 더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 53분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성남에서 도농지역구는 저랑 우리 위원장님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특화상품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 방안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이 자료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성남시 농업의 특징이 서울이란 대 소비도시를 인접한 우리 성남 농업의 특성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채소와 화훼농업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요건으로 해서 생산지에서 출하지까지 약 30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기타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보다는 성남시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요 작목인 시설채소와 화훼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화훼 같으면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사업 그리고 시설원예 지하수 수질개선 또 노동력 절감, 상투혼합기 공급 그리고 친환경토마토 생산 등의 사업에 2009년에는 20개소에 약 2억 4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특화사업을 위한 농업인 지원을 했고, 2010년에는 42개소에 2억 50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기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WTO 등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항상 많은 일을 하시는데 고맙고, 지금 시흥동이나 금토동 쪽에, 또한 고등동 쪽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또 금토동에 IT단지가 들어서는데, 시설채소나 화훼농가가 갈수록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농업인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규정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농업인들이 최소한도 몇 년 이내에 농업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곳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관, 우리 경기도 내 이천이라든가 기타 용인이라든가 경기도 내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 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은 고등동 보금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금토동 IT단지에 들어가는 데 알지요? 시흥동 그쪽에.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쪽 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IT 단지는 아직 확정해서 발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남시 내 다른 지역 농업인들과 똑같은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기술지원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중장기도시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마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가로수나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서 한 760톤이 저쪽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경매 입찰을 붙여서 어디로 매각할 수순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농가에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겠지만 지금 농가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연탄 한 장에 430원 정도하고 또 농협에서 몇 십 원 정도 빼서 300 얼마에 대주고 있나 본데, 그런 자원을 가지고 농가 쪽으로 돌려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고 또한 화목도 때서 그분들이 화훼를 하시는 데 더 좋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소관은 아닐 듯싶지만 관여되는 일이시니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제가 다른 행감 때 한번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부는 태풍 곤파스의 피해도 있고 또 농가들이 한 3년 정도의 주기로 비닐을 교체할 때 그때 발생되는 비닐과 캐시미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것은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요,

정훈위원

그것은 아까 자료를 줘서 받았고, 지금 가로수나 이런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는데 이것이 성남동 탄천 변에 760톤이 쌓여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화훼단지 쪽으로 화목해서 농사를 짓는 데 겨울에 보온을 해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관리과에서 가로수나 이런 것에 발생된 나무에 대해서 잘게 펠릿화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것을 입찰해야 될지 아직 기준이 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것을 우리 농가 쪽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고 행정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셔서,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훈위원

협의해 보셔서 다음에 그 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문제를 해볼 테니까, 미리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농가 쪽이나 그쪽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10년에는 13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약 6억 8500만 원으로 50.1%이고 나머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타비용이 6억 8200만 원인 49.9%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의 주요 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훼농가가 291농가 정도 되고 시설채소농가 249농가, 노지채소농가가 184농가,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78농가, 과수농가가 15농가, 기타 버섯재배농가가 17농가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실제 농사짓는 농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성남에 농사짓는 사람으로 분류된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실제 농사짓는 것이고, 농업으로 분류된 사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남시에서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 농가는 현재 4213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성남에 주소를 두고 경기도 광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고 성남시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총 1013농가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실제 농사짓는 291명, 240명,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주요 작목에 대한 농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타 소규모로 짓는 농가를 포함한다면,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성남시 예산이 일반회계로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 농사짓는 농민들 숫자하고 해서 예산 비례가 그래도 적정한가를 알기 위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소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만큼은 생활경제과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농업분야의 사업을,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실제 농사짓는 농사에 지원해도 되는 금액이 아까 6억이라고 했어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식량자급률이 우리나라가 한 25% 되는 건가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충분한 자급이 되고 기타 콩이나 이런 부분은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전체적으로 봐도 농사짓는 사람이 적고, 사실 농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속의 농촌지도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 역할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이런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도 보니까 농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 우수사례를 쭉 나열하셨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좋게 한다는 이런 사례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성남에도 여기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한번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의회 때 최만식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농촌형커뮤니티비지니스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지금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란 우선 많은 지역에 어떤 잠재된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촌, 농업을 살릴 핵심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지역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는 참신한 대안으로 봅니다. 이것은 처음에 영국에서 시작돼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북 완주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저희들이 지원자들을 보내서,
윤우

이윤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좋은 사례는 다른 데인데 우리 지역에 무슨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봤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기타 전북 완주군 같은 데는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되어 있으면서 커뮤니티비지니스는 따로 군청 내에 농촌활력과를 두고 과 내에 다시 커뮤니티비즈니스팀을 만들어서 도시의 인구를 농촌으로 유치하기에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어메니티 관련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성남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을 선별해서 도심 속의 농촌어메니티 조성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묶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자료에 있습니다만 실버세대주말농장이라든가 시민 원예체험장, 기타 도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WTO나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도록 저희들이 새기술보급사업이나 경쟁력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단체현황이 학습단체가 있고 품목별 연구학습단체가 있네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자료를 쭉 보면 행사비용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보면 거의 다 큰 금액을 보면 연찬회 비용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데, 연찬회 날짜도 보면 10월, 이런 적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예산집행이 행사성 집행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옛날부터 답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지금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사회지도자 네 개가 있는데 행사 집행한 것을 보면 연찬회비용으로 거의 한 60%∼70%는 다 나갔고 다른 데는 별로 한 게 없어서 이런 단체들이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연찬회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학습단체는 총 5개 단체에 1234명의 회원이 있고 품목별 조직체는 난 연구회 등 6개 단체에 176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연찬회나 기타 선진국 견학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분야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어려움을 토론하고 또 우리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고 그리고 선진농장이 있다면 견학을 해서 그쪽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좋은 말씀인데, 지금 품목별 연구회학습단체 이게 실제 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실제 농사짓는 쪽으로 사실 더 많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이런 학습단체 5개 단체 이쪽으로 더 많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면 보이거든요.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여기 보다시피 밑에는 그 분야에 재배하는 작목의 단체이고, 위에 농업인학습단체에서도 보시면 우리 농업경영인이 모두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성남시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전통음식이라든가 기타 전통장류 이런 것을 같이 만들고 보급하고 하는 나름대로의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농촌지도자회도 분야별로 하다못해 시설채소에서부터 여러 가지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고 일부 또 그렇게 하다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비영농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남이 100만 가까이 되고 그런 속에서 농촌은 점점 줄고 하지만 농업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요즘에 연평도사건을 보더라도 사실 거기가 썩,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일을 당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농업도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리는 사실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쌀이 비싸면 수입하다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경제논리도 사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량안보인데 농사를 전부 다 안 짓게 되면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농사 안 지으면 또 쌀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하는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서 농업의 홍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농업의 중요성, 그런 농업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원예체험장을 통해서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부모와 같이 농업을 체험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농업의 중요성만큼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농업이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아까 말씀드린 1200 정도 농가의 소득증대와 또는 생산성 향상과 또 나머지 100만 성남시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어메니티적인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들었고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자긍심을 갖고 소규모라도 꼭 필요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이런 사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식

이문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2.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7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엄기정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저희 생활경제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저희 생활경제과는 개별 건수가 스물한 건으로 173쪽부터 생활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

정훈간사

과장님,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면 질의응답으로 하시는 것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시장이 2008년 6월 30일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고 나서 이번에 23일엔가 허가가 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건축허가 변경승인.

정훈간사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건축위원회 통과, 경기도에 가서 통과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중앙시장은 상인회랑 조합이 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정훈간사

두 단체가 과장님이 가운데서 중재를 많이 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원활한 관계가 됐으리라 믿는데, 일단 두 단체부터 아울러야 건축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진 것은 맞고요, 그 관계를 위해서 많이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부터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당신들이 같은 배를 타고 서로 노를 따로 저으면 일이 안 된다. 같이 도와주고 협조해야 된다.”는 것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정훈간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지역구이고 최만식 위원장이랑 같이 있으니까.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일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본인들도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78페이지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공공주차장, 일반상가, 택시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요새 관심을 갖다 보니까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상품권을 받느냐?” 물어보면 “상품권이 뭔데요?” 하는 사람이 거의 90%이고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는. 이 상품권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택시회사 교육 할 때 더 합리적으로 시키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즘 재래시장 같은 데 가 보면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특히 저희 지역인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이런 데 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향제시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5만 원어치 사면 상품권을 몇 % 더 주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평상시에는 6% 주고 추석 때하고 설 때 한 달 전후해서는 10%를 주고 있습니다.

정훈간사

그러면 그 6%를 주는 것을 가지고 시장을 가게 만들면 5만 원어치 사면 5만 3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5만 원어치 상품권을 가지고 시장을 보러 가서 택시를 타고 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지 않나 그런 홍보도 해주시고. 또 아까 택시 얘기했지만 택시회사랑 상품권을 받고 영업장소랑 포괄적으로 봤을 때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어주시면, ‘중앙시장은 어느 회사랑 자매결연 또 성호시장은 어느 택시회사랑 자매결연’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글쎄,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갈 때 가정주부들이 물건이 좋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가격이 싼 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공무원도 한 군데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구입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훈간사

지금 자꾸만 중앙시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중앙시장 쪽을 보면 한전 올라가는 쪽 한 면만 군데군데 주차장 시설이 돼 있거든요. 한 200미터 정도 되는데 한 20면이나 30면 정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성남에서 그쪽에만 한 25만 정도 주민이 되는데, 차를 가져오면 스티커를 발부 당하고 그러면 그리로 다시는 안 가게 되고 이마트나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정훈위원

저는 이상이고.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매번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151쪽 보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각 협약서 체결현황에도 나와 있고 138쪽에도 나와 있고, 경제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소비자 관련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소비자시민의모임하고 YWCA 두 군데로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두 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경제와 관련된 단체가, 글쎄 다른 데를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생활경제과 소관 사회단체보조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소시모하고 YWCA만 항상 등장을 하던데, YWCA는 왜 항상,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정관에 보면 YWCA도 그런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옛날부터 거기에다 했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여성기독청년회인가,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기독청년회 YMCA요.
관근

지관근위원

YWCA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기독부녀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관근

지관근위원

여자기독청년회 아니에요? YMCA가 기독교단체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두 개 다,
관근

지관근위원

YMCA는 남성이고 YWCA는 여성인데 여자기독청년회란 말이에요, 부녀회가 아니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여성 쪽으로 알고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로 분류될 수가 있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생활경제과 소관에 경제관련 각종 우리시의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들을 보면 두 개 단체 이외에는 안 나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YWCA가 경제관련 프로그램을 한다고 치고, 그러면 주부교실 중앙회도 있지요? 성남시지회도 있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단체 현황이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에 소비자들과 관련한, 주부들만 소비하는 건 아닐 테고, 또 경제관련 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왜 특정한 두 개 단체만 민간행사를 보조 받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시민사회 영역에 이 두 개 단체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현황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인지?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 경제관련 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굴하는 데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미흡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소비자성남시민의모임은 경제를 주로 다루는 단체니까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50명씩 물가모니터링을 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요일 목요일 인터넷에 올리고 있고 이 분들의 활동은 눈부시게 많고, 또 경기도나 전국까지도 경기도의 소비자모임은 활동실적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고요, YWCA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경제에 관련되는 것이 YWCA만이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사실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법에 나와 있는 새마을회나 바르게나 민주평통이나 그런 데 빼놓은 나머지는 단체를 자치행정과에 민간협력팀에서 매년 신청을 받아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YWCA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에 관계되는 업무는 저희 과가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YWCA를 우리가 경제단체로 찍어서 우리 과에서 여기만 보내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것이고, 생활경제과에서 이해하는 내용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해하는 내용이 우리시 판단의 준거의 틀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YWCA,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본인들이, 지금 신청 받잖아요. 그러면 각 단체들이, 경제단체 뿐 아니라 어느 단체든지, 임의단체 조그마한 단체들도 신청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보내요. 자기네들 정관에 있는 사업 중에서 집중되는 사업을 해서 보내주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선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도 YWCA가 그것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정해지면, 그런데 대개 신청한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심사를 해서 합당하다 하는 것들만 결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YWCA가 그런 면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대략 사회단체로 분류되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꽤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꽤 많으면 몇 개 단체로 보십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 상당히 많은 단체에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이런 공모사업을 그 많은 단체한테 다 공문 안내를 보냅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신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기네들이 신청하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에도 보내고 공고도 하고 동까지도 공문을 보내고 해가지고,
관근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것 대신한다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전체 단체 보조금 풀로 관리하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이 경제관련 부서에서는 특정한 단체에다만 연락을,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연락은 해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소시모하고 YWCA에만 주로 상대를 하지, 그 이외에 그동안 생활경제과에서는 관례적으로 경제관련 단체를 이 두 단체 외에는 거의 상대를 안 했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상에 경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이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도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한다면 거기도 같이 심사대상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소비자보호사업을 하는 단체는 두 개 단체밖에 없다고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경제관련 단체들도, 이게 소비경제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제한적인 단체들이 있는데, 좀 넓게 보고 앞으로는 우리시 생활경제과 부서에서도 시정목표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니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니 이런 시정구현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의 참여의 기회들을 좀 확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너무 그동안 보면 YWCA의 소시모의 단체를 벗어나지 못 한다는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도 지역경제 활동들을 좀 많은 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정보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모란5일장 이전 활성화추진위원회 경우가 2009년도에는 회의가 한 번의 서면심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모란장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도 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받는데 인정시장이 되지 못하는 지금 현 단계 걸림돌이 제기가 됐는데, 왜 인정시장 문제로 인해서 도의 투·융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정시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알려져 있고. 이 내용을 그동안 어떻게 추진했기에, 이것 예측됐던 문제 아닙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올렸던 것이고, 국·도비가 300억 이상이면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체 시비로만 하는 사업은 도의 투·융자심사에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가 한 140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 계산했을 때. 땅 사야 되고 지하에 주차장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겉에 건물 다음 주 금요일에 하시겠지만 그것도 만들어서 이전해야 되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올렸었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인정시장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은 했더라고요. 인정시장의 요건이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도로는 안 되게 돼 있어서 안 됐는데, 모란5일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에서도, 중앙부처 모든 부처에서도 모란시장은 정말로 명물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넣어줘야 된다. 인정시장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했었더라고요. 했는데, “공감은 한다. 공감은 하는데 성남을 넣어주면 다른 데 5일장도 다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것은 해줄 수가 없다. 형평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안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향후 5년 이내에 이러한 시장의 요건을 갖출 곳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달면 우리 5일장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시를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거나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또 가서 매달릴 겁니다. 매달려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인정시장을 먼저 받아내려고 그럽니다. 받아내야, 국·도비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성남시비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워낙 커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계획에 관해서는 의지와 또 그렇게 되게끔 하는 방안을 좀 구체화 시켜서 하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간에 이런 자료상으로만 보면 소홀하게 다룬 것 아니냐? 모란장 활성화와 이전에 따른 관련대책 회의들이 2009년도에는 1회로 돼 있고, 수시로 이 내용에 관해서 인정시장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가? 이런 내용 때문에 염려가 됐고, 사실은 국·도비 지원 받는데 그러한 한계들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5년 이내에 반드시 인증시장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하는,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 내용을 갖고 보강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철저하게 기일이 늦춰지지 않게 이전계획에 따른 추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예산이 상당부분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각종 우려되는 점들을 그간 여러 차례 지난 의회 때도 지적이 됐고 했습니다만 지금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남사랑상품권에 소요되는 예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성남사랑상품권은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의 지출인데,
관근

지관근위원

지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발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있을 때 맨 처음에 쿠폰이라는 제도를 최홍철 부시장님께서 제안해 주시면서 기초를 다져놓고서 제가 다른 데로 떠났었는데, 다시 와 보니까 택시하고 체육시설 입장권도 성남사랑상품권을 쓰는 것으로 확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군데는 홍보를 너무,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견해를 달리하거든요. 이게 그냥 돈이 안 들고 우리 현금처럼 계속 A라는 사람이 받아서 썼으면 B라는 사람한테 가고 계속 유통이 되는 그러한 통화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만 유통이 되고 나면 이것은 사장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비가 계속 들어가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인쇄비가 들어가는 건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발행을 해서 그것으로 현금으로 바꿔서 쓰게 하는 이유는 유통이, 재래시장이나 조그마한 구멍가게 이런 데는 전혀 유통이 되지 않고 거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유인을 시켜서 먹고 살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상품권이라는 게. 그런데 제2의 통화로 간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저기 이곳저곳 다 거의 풀어놔서 상품권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특히 체육시설 입장권을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쇄비의 낭비요소가 더 많다, 효과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부터는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홍보하지 마라.” 그런데도 작년보다 많이 팔렸는데요, 그런 면을 보완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 유통이 안 되는 그 부분만 계속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성남사랑상품권에 어쨌든 소요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한번 해보시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실화 시키는 차원에서 새로운 통화로 이 성남사랑상품권 문제에 대한,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요소로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시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우리 과거에 농촌지역사회에서 진행돼 왔던 품앗이운동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도시형 품앗이운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역통화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문화통화제도를 도입해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생활경제과에서도 이 품앗이운동을 통한 지역통화사업에 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검토하시고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성남사랑상품권에 관한 문제점들의 대안으로 한번 새로운 통화운동을 좀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보면 SSM 입점 후 매출액이 1일 평균 고객수가 각각 34.1% 그리고 36.7% 감소했다는 연구발표가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 SSM하고 이마트 입점에 따른 변동 추이가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변동추이를 수치상으로 해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해서 직원들을 한 일주일 전에 여섯 명을 내보내서 신흥동 쪽 방향 또 세 사람은 태평동 쪽 방향으로 쭉 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키고, 제가 그제 저녁에 가서 두 시간 동안을 양쪽 골목을 한 시간 올라가고 한 시간 내려오면서 쭉 한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수진1동 수진2동 신흥1동 방향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사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거나 장사 되는 것은 요새 우리가 시청이 이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좀 장사가 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북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해봤는데, 점심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데 저녁에는 전혀 손님이 없더라고요. ‘저녁에 장사가 되어야지 먹고 사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저희 시청 직원들이 다니던 식당이 몇 십 군데 되니까 거기를 전반적으로 다 다녀보니까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으로 공무원들이 중앙시장까지는 안 내려왔었으니까요, 그 밑에는 옛날과 별다름이 없지만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장사가 덜 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역의 SSM이나 이마트 입점에 따른 여러 지역 상권에 관한 붕괴현실은 현실화 되고 있는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과학적 데이터들을 좀 어떤 형태로든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SSM이나 이마트의 매출 문제라든지 주변상가들 매출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원시장에 보면 우리시에서 문화예술과 함께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체감도를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매출이 늘지는 않았지만 줄지는 않는다. 평균은 유지한다고 하는 이런 상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실제 그러한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데 뭔가 좀 특화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진행돼서 상당부분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상품권 회수율이 얼마정도 된다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거의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1회성이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거의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1회성으로 안 끝나고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우리 현금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종이가 아닌 모바일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그것이 또 문제점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비용문제에서부터 엄청난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그냥 너도 나도 전부 상품권을 갖고 쓰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좌우간 유통이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데로 강제로 유인시켜서 유통이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상품권의 정말로 진정한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종이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서 누구나 전자정부로만 가고 정말 시민들까지도 갈 때 그럴 때는 모바일 같은 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주시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가맹점을 늘릴 계획은 없는 거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쇄비가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법들이 많이 통과됐지요? 지금 보니까 우리 유통산업발전법도 통과됐고 대외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도 통과가,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공포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제인가 됐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대략적으로 SSM이라든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생기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을 건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려고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과 끝나면 가서 보고를 드리고서 빨리 공포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찾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서 아까 골목상권들이 붕괴되어지는 부분들, 하루 매출액이 줄고,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응책이 없잖아요. SSM에 의해서 무너진 상권에 대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해도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고, 사실상 몇 번씩 제기가 됐었는데,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제안을 해왔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공동물류센터는 하대원동에 하대원초등학교 부지가 그린벨트면서 자연녹지더라고요. 거기를 좀 사서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하고 몇 개 부서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고 그래본 결과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도. 그래서 그분들이 그제 오셔서 한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시켰고,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택가에서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또 주택이 붙어있는 데서는 큰 트럭들이 왔다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성남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희망을 전혀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해가지고, 천상 상업지역을 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재정형편이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같이 찾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꽤 오랜 시간 거론됐던 부분이고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이 골목상권들이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친환경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김문수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먼저 선거 때, 이번 들어오기 전에 그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맨 처음에는 많이 지원해 주다가 도도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점점 도비를 줄여놓고 시비로 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더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말로, 이달 말 되면 1등급 한우는 학교에 급식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3등급을 먹든 2등급을 먹을 것이고 내년 1월부터 다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3등급과 1등급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등급 한우라는 것이,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닭고기인데, 1등급이라는 것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결국 마블링이 많이 낀 게 1등급이거든요,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것 때문에,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자라나는 애들이 3등급 먹어서 잘못 되고 1등급 먹어서 건강에 더 좋다고는 사실 생각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좌우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을 먹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 관계는 거기 217쪽에 있다시피 7억입니다. 이게 다 이 달 말이면 끝나고요, 지원을 12월에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년 계획은 어떻게 돼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내년에는 더 세웠습니다. 도비를 조금밖에 안 줘서 저희가 투쟁을 했습니다. “안 주면 못 한다. 올해처럼 중간에 끊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도에서 더 줘서 거의 수원 수준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받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경기도에서 만든 것 있잖아요, 크린팔당인가요? 학교 급식지원센터 개념인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 급식 지원해 주는 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시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공적자금을 내년도에 쓰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최만식 위원장님하고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두 분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우수축산물도 축산물이지만 우리가 시설채소 농가가 성남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농가가 얼마나 돼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설채소 농가에서 생산하는 양을 대략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나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한번 파악해 본 바에 의해서 반 이상이 가락시장으로 판매가 되고, 판로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성남에서 나오는 시설채소들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판로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써주고 있고요, 본인들이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화훼 같은 경우는 판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다가, 옛날에는 한 3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몇 번만 해줬는데 이제는 1년에 한 40일씩 해서 두 번을 해주는 것으로 바꿔서 획기적으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판로개척 해주고, 거기에 채소도 갖고 나와서 판다면 거기에 같이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설채소 농가에서 생산한 채소들이 성남에서 다 소모가 되는지? 보니까 반 이상이 가락시장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 성남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가락시장으로 거의,
만식

최만식위원장

로컬푸드 개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컬푸드 개념이라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생산한 시설채소를 성남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많이 판로가 되고, 그런 부분이 되면 우리 채소농가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개념을 지금 시에서는 전혀 그러면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거래가 상당히 좋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유통단계를 두 개 세 개를 거치면서 더 가격이 엄청나게 부풀려지는데, 당연히 생산자는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사 먹는 사람은 더 싸게 사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방안인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아파트 단지하고, 내년에는 그것을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큰 단지들만 해서 직거래마당을 열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그것부터 시초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한 물건을 딱 맞게끔 그 필요한 양만큼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맞추기가 힘들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면 한 사람이 가서 파는 데 붙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한꺼번에 하루에 확 팔아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리고 갈아엎고 심는 역할을 해야지, 그것을 팔러가서 조금 팔고 그 이튿날 조금 팔고, 파는 데만 한두 사람이 붙어있어야 되고 차 갖고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것을 원치 않아요, 생산자 자체도. 문제점이 그런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만들어보려고 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로컬푸드 개념은 소비자나 생산자한테는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농업기술센터 행감 할 때도 나온 얘기지만, 농촌형커뮤니티비지니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생활경제과 농정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지금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개념을 더 잘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긴 하는데, 아까 내년도 사업계획이랄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면 하대원시장을 활성화,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등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용역도 한다고 그러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하대원시장은 그전부터 얘기가 수차례 나오기는 나왔어요. 하대원시장은 아시다시피 그쪽은 실질적으로는 소매시장이 아니고 도매시장 성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는 어쨌든 주위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쪽이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이 제시됐던 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갑자기 하대원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추진 경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옛날에 임시로 옮겨놨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도로에도 깔고 앉아있고 뒤쪽으로는 그린벨트고 대지가 일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데로 옮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건데, 지금 옮길 수도 없고 상황이 지금 돼버렸고. 그런데 성남이 인정시장이 중앙시장하고 하대원시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5일장 인정시장 만들라고 할 때 보고드렸지만 인정시장이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은 아직까지 국·도비를 시설현대화를 갖고는 받아보지 못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기존시가지고 상권 활성화하고 두 개를 갖고 국·도비를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면 국비만 60%를 받는 것이거든요. 국비 60%, 나머지 40%를 도비 가능한 반 받고 우리 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정시장의 요건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역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서.

유근주위원

지금 하대원시장이 인정시장,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인정시장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은 어차피 개발로 가는 거니까.

유근주위원

최고 걸림돌이 그린벨트지역이에요. 어느 지역도 손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뒤쪽만 그린벨트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못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갑자기 나와서 그쪽에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그 경위가 심상치 않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 하대원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가 안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8월 6일부터 8일까지 실무부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는 전부 그린벨트라 그전부터 담당과장님이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하다못해 주차장 하나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용역을 한다? 물론 예산에 관련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 거기에다 용역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린벨트에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 일부만 그린벨트예요. 뒤쪽에. 선까지 다 그려놨어요, 저희가.

유근주위원

아니, 그쪽에 현재 주차장 쓰는 것도 그린벨트고,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린벨트는 시설은 할 수 없고 맨 바닥,

유근주위원

하다못해 그 뒤쪽에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그린벨트 주차장이라고 쓰는 것도 그린벨트라고 해가지고 항공촬영 찍힌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그것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 용역은 나오면 나름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만 그 용역 자체가, 지금도 용역을 보면 성남시에 용역 천국이라는 것 아시지요? 지금도 보면,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런 건 꼭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요.

유근주위원

민선5기에서도 보면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아서 30번 이상을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을 할 때는 그 타당성, 어느 정도 성과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끌고 가다가 지금 와서 용역을 한다, 활성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뭐 한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 한번 해주세요,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거든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저희가 스크린 그린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유근주위원

스크린 그린 것이 아니라 유통팀장이나 과장님이 그동안에 하대원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했는지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인정시장이니까 인정시장을 갖고서 추진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유근주위원

그것은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안 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온 우리 집행부에서,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주차장을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그린벨트라서 안 됐었지요. 해주려고 했었는데 못 했지요.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하대원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진해온 것을 쭉 주세요.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한 것인지 그것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아셨지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게요.

유근주위원

그동안에 하대원 채소시장에 관련된 추진내역을 쭉,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추진내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경영현대화 시장마다 똑같이 해준 그런 것밖에 없었지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유근주위원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시설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했었지요.

유근주위원

갑자기 나타나서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유근주위원

그 이유가 있으면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제효과가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그런 것에 의해서,

유근주위원

그쪽의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 수차례 얘기를 했어도 안 되는 쪽으로 갖다가 갑자기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용역비를 5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용역을 하면 엄연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인데도 거기에 용역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셨지요?
윤래

조윤래유통팀장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하대원시장 용역계획을 거기에 수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됐든 하대원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내역을 쭉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야 제가 판단한다니까요.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 그때라도 그것을 참작을 하겠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엄기정 생활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윤학상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과장 윤학상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지식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지식산업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 수감자료 공통자료 열두 건 개별자료 스물다섯 건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드리는데, 공통자료는 먼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개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작년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장

야탑밸리 추진 관련해서 지식산업과가 한 건 있던데, 작년 감사 때 무엇을 지적받았는지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으니 모르실 텐데, 그래도 행감에 오시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보고 오셔야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잠시 후에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준비를 하셔야지, 저는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하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심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이 99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이 운용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 13일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했었는데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는 저희 직원이 심사해서 국장님 전결로 월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신청할 때는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신청할 때는 우리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하는데 담보물건이라든가, 거래실적, 매출실적, 기업현황자료를 전부 철해서 은행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은행에서 1차 심사부터 가져온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해서,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현장까지는 안 가고, 사실은 그것이 은행에 1차 책임이 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모든 1차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서류심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니까 회사규모, 해당업종 여부 등의 규정여건 심사 외에도 재무건전성심사도 한다는 건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은행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심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당초 지원업체 중에서 성남 외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폐업하거나 용도 외에 자금사용 등의 사유발생이 생길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주축으로 하는 게 이자지원 중단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타 시로 전출할 경우에는 융자금 받은 것을 완납해야 됩니다. 담보물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완납조치를 시킵니다. 부도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의변제 그러니까 담보물건 보증서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완납처리를 은행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2009년 올해 결산심사서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재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출을 갔거나 폐업을 했거나 용도 외에 자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그런 나름대로 요구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봐주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지적 처리사항을 물어보셨는데,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이 야탑밸리 예산 추진사업이 중기지방재정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사요구 실시 후 위반사항이 없을 시 예산 집행하기 바람, 그렇게 시정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정상 추진하라는 그런 감사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확인을 못해서 과장님한테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 모란민속공예대전을 이번에 절반으로 축소해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의 평가가 어떻게 나왔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공예대전이요?

유근주위원

예.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번에 공예대전하면서 언론매스컴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도 감독하는 우리시의 책임도 있겠지만 중간에 예산이 정된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인 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 주관하는 단체에서 잘못 운영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전국대전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에 관련돼서도 삭감 예산할 때 제가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1차년에 그야말로 적정한 예산가지고 성대히 거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효과 분석을 해봐서 그래도 차후에 발전되기 위해서 2차로 민속공예대전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예산을 반으로 줄이다 보니까 성남시에 대한 신뢰도도 그만큼 떨어지고 또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특히 전통산업은 그야말로 감춰지고 있는 산업 쪽이기 때문에 그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또 성남의 전통산업 쪽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분들을 발굴하고 그 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해왔는데 이미 예측했던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절반의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것도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측은 했지만 최선을 다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에서도 그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하고 이번에 예산이 물론 축소돼서 그 분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 대 개인이라고 하면 성격대로 하면 안 하면 그만이라고 보겠지만 그분들 욕심은 그래도 계속 연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수하고 그 예산 가지고 진행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염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부터 여러 가지 결부된 내용들까지 또 세심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언론에서 나온 대로라면 뭔가는 부족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못 하겠다 그런 얘기가 사실입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는 성대하게 됐는데 올해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죠. 지난해에도 언론에 많이 부정적인 면이 노출이 됐고, 올해 또 그런 일이 전개되면서 사실 우리시에서는 이번 행사,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단위공예대전을 할 때는 우리 공예산업의 열악한 환경과 시민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예산업을 정말 발전시켜 보려고 했지만 지난해도 주관단체 임원들이 대거 입상하는 등 심사에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면서 언론에 부정적인 면이 많이 비춰졌고, 올해 또 출품규정에 맞지 않아 자격확인 과정에서 취소되는 등, 대상수상자가 취소되는 등 아주 그런 부정적인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시 이미지를 정말 제고시키려고 하는 행사가 많이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도 분명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성대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출품작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출품점수로는 그랬는데 행사 자체는 사실 제대로 못 했지요.

유근주위원

하여간 그 당시에는 주위에서 성대하게 했다고 보고 있는 취지인데, 저도 그 부분에서 항상 심사규정에 대해서 엄밀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지시하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또 이번에는 대상을 취소하는 등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우리 지식산업과의 책임도 크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는 그분들이 한다고 하지만 관리 감독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사람보다도 더 많이 간섭을 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집행부한테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추궁을 해서 그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결론내리기는 좀 성급한 것 아닌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꼭 행사성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전통공예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분야로도 한번 발전을 시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결론을 도출해 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전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안이 뭐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행사성 사업보다는 기프트쇼 등 각종 공예 관련 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을 한다거나 코엑스 등 다중건물 연중상시판매관 임차료를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거나 민속공예전시관 내 연중공예체험과 설치 운영지원방안을 검토해 본다거나 우리 성남시공예인들의 워크숍을 한번 추진해 본다거나 그런 다른 사업 분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전통산업관계자들만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란민속대전의 원래 취지가 뭡니까? 지금 각 지역에서도 그 대전을 하고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많은 지역에서 공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예대전도 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왜 유독 성남시에서만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중간에 그만두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다른 곳과 한번 대조를 해 봤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다른 지역에는 공예대전을 시작한 지가 오래 돼서 나름대로 정착이 됐고, 우리 성남시는 2001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공예전시회를 가졌었는데 전국대전은 사실 지난해부터 초창기다보니까 아직은 그 단체에서도 전국대전을 추진할 만한 역량이 부족했고, 우리시에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제대로 지도 관리감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중단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전통협회라기보다 성남시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 명예가 지금 완전히 실추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누구든지 그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남시가 부도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이 되는 것이지, 물론 최고 문제점이 심사문제점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좀 더 하진 못하더라도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해야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계속 추진여부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결론은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부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언론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또 시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실추시켰고 언론에 너무 부정적인 면이 비춰졌다. 그래서 공예산업발전을 꼭 행사를 해서만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전국적으로 무슨 대전, 무슨 전시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있나요? 없지요? 성남시에 내놓으라는 게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주 같은 데 하고 있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전주대사습놀이 같은 것 전국 규모로 행사를 하지만,

유근주위원

전국규모 대회가 됐든 대전이 됐든 전시회가 됐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성남시를 알리는 것은 무시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해보고 첫 번째 문제점이 제시가 됐으면 두 번째 분명히 그 문제점이 해소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대회 모든 게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개선해서 자꾸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성남시가 전국대전, 전국전시회 한 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이 넘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 하나 꾸려가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가 문제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문제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문제점을 개선해서 계속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세상에,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난해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고, 올해 위원님께서도 운영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를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한번 해 보자 같이 미팅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봤지만 해소를 못한 것은 아직은 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전국 규모로 추진할 역량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전국규모의 행사는 아직 할 시기가 아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전국규모 공예대전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경기도공예대전도 경기도에서도 하고요.

유근주위원

전국대전이 어디어디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빛고을공예대전이라고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게 있고, 전승공예대전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공예대전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만큼 계승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을 때는 뭔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정성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자꾸만 배워서 계속 계승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만 대가지고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우습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물론 시장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한 번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졸속으로 했다든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튼 무조건 한두 번에 의해서 결과를 판단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특히 공예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역시 운영위원회를 하면서도 지적된 부분이잖아요. 그 심사하는 부분이 최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수십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먼저 종합적 평가를 하셔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공예산업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분들 사기도 북돋아주고 성남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단지 안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단지가 경기도 단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성남시에선 아무런 권한행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권한행사라기보다는 협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하이테크밸리 관리공단하고도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이번 주 수요일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의 간부들하고 저희 과의 SOS팀 직원들하고 같이 오찬도 하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시와는 관계가 조금 소원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만남도 자주 갖고 서로 최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일해 보자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단의 애로사항이나 현안사항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도 저희가 받고 우리도 공단에 도움을 줄 일은 도움을 주고, 그런 체계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동안은 우리 집행부하고 공단 측하고 사실은 유대관계가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전에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공단에 보면 그동안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어요. 지금도 공단 안에 보면 인도 같은 데 배추 같은 것을 심은 데도 있어요. 인도랄지 어느 정도 보수를 구청에서 하긴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도 예산을 보면 경기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그것을 우리 예산에서 다 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사실 저도 여기 지식산업과로 와서 개인적으로 보니까 도 공단인데, 경기도산업관리공단인데,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난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을 지식경제부에서 노후화된 4개 단지에 1조 4000억 원을 들여서 시가지 정비나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국비를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경기도산업관리공단인데 도비지원이 거의 없는, 예전에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여성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건립할 때는 도비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이 최근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산업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것은 도비지원을 요구해서 도비지원을 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당연히 도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도비를 따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일절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은 돈 대로 들어가면서 성남시에 대해서 간섭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동안에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공단 활성화 방안이라도 그쪽에서 다만 한 푼이라도 도비를 끌어들여서 충당하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더군다나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와서 주차현황도 있습니다만, 법적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지금 이것을 보면 각 업체별 두 대, 세 대, 네 대 그래요. 업체별 종업원 수가 몇 명입니까. 그런 부분을 소화 못 시키면, 지금 복합빌딩도 계획 세웠습니다만, 주차장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부분은 꼭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그 아파트형공장들의 주차난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 가까운 인근 아파트 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쪽에 있는 인근 아파트가 환경이 좋으냐면 그것도 아니야.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구로공단이나 부천공단을 가면 공단지역에는 주차스티커를 발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 관계 혹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데 그쪽에는 순환도로 같은 데는 원래 교통이 복잡해서 힘들지 모르지만 그 외 지역 이면도로 같은 데는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단지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그야말로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사실 공단의 주차문제는 심각한데 불법주차 끊고 그러는 것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노면전차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노면전차가 지식산업과 주관으로 용역해서 용역결과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 잘못이 됐든, 다시 신교통,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교통기획과 신교통팀으로 갔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 지식산업과에서 추진을 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참여를 안 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부서 협의를 해서 신교통팀이 있지만 지식산업과에서 왜 해야 되는지를 모란부터 사기막골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공단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했겠지만 그러면 그 결과로 했으면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한테 그것에 대한 관련 질문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무슨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속기록을 보면 단순하게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업무를 회피하다시피 해서 다시 교통기획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됐어요. 내용을 모르시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서 다시 또 경기도로 넘어갔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나 보란 듯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에 독촉도 하고 빨리 재촉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업무는 지금 교통기획과 신교통팀으로 넘어갔지만 사실 산업단지 활성화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추진하던 업무이고 또 우리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팀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그것은 그쪽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같이 추진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자.”고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추진하기가 쉬운 것이 물론 경기도 김문수 지사도 공약을 했고 우리 이재명 시장도 역시 그 부분을 공약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추진하기가 쉬울 거예요. 담당부서가 경기도이지만 교통기획과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경기도에 쫓아가든가 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진행 해주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행감 시 말씀하신 내용을 궤를 같이 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모란민속공예전국대전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올해 3회째인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2회째.
관근

지관근위원

2008년에 했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2008년.
관근

지관근위원

2008년에 준비해서 2009년부터 했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지난해 1회 대전으로 했고 이번에 2회 대전으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모란민속공예대전을 도입하게 된 배경하고 현재 과장께서 모란민속공예대전에 관한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때 처음 추진한 배경은 공예산업이 전통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우리 공예인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래도 다른 지역 지자체하고 다르게 공예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못하게 된 것은 지난해 언론에 부정적인 면이 많이 비췄고 또 올해 다시 그런 부정적인 면이 대외적으로 시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켰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렇지요. 언론사에 비춰졌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전이 양면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한 쪽 면을 보고 뒤쪽 면을 못 보게 되면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전의 양면을 봤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좀 하고요. 성남시가 민속공예대전이라고 하는 소위 공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자고 취지나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전국의 민속공예가들이 몇 명 있는데 성남시에는 몇 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까지 민속공예의 전문가를 재생산해내고 하면서 전국의 많은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들이 어느 지자체든 간에 가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성남에 이 민속공예가들이 어떠한 수적인 우세라든지 또 아니면 기술이나 기능면에서 우세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틀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지식산업과에 통계가 있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전국적인 그런 데이터는 없고, 우리시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 데이터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시에서 이것을 전국대전으로 치러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의 배경에 전국 민속공예가들의 활동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기능이나 기술이나 혹은 수적인 면에서 우세한 경우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 것까지는 아직 데이터화 안 되어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전국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모란민속공예대전이라고 하는 막연한 대전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뭔가 전략적으로 전통산업으로 우리가 육성지원 해야겠다는 게 민선 5기에서도 하나의 과제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과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과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꼭 대전을 통해서만이 그 과제를 실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전국대전이 언론에 노출된 것이 이 안에 많은 공예가들 간의 경쟁, 음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가감 없이, 언론에 나오면 사실보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안 해요.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한 사람을 혹은 한 집단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예산업을 우리가 육성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대전을 치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유근주 위원님께서 그동안 2008년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대전만 갖고 얘기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통산업육성지원 이것을, 그 중에 섬유나 식품, 임가공이나 이런 것 이외에 민속공예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육성전략을 세울 것이냐? 뺀 건 아니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민속공예산업을 포함한 식품, 의료 등 전통공예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예산을 재단에서 700만 원을 확보해서 과제물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 전통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물론 민속공예도 그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국대전에 관한 것은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부분 왜곡되어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전통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이냐 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을 지식산업과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다행이고, 다만 민속공예대전이라고 하는 전시회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 그곳에 맡기는 형태가 아니라 책임적으로 전통공예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여러 가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간에 시기, 질투, 음해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2009년에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어요. 성남에 거주하는 공예가들이 수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돼서 감사를 한 결과물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없다고 나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올해 또 언론의 모 지방일간지에서 긴급보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을 취소한 사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검증과정을 통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언론으로 인해서 이 전통공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판단하는 데 찬물을 끼얹는 경우의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시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의 민속공예전국대전 작품 취소된 것이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우리시에서도 파악하는 일인데, 문제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민속공예분야를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섰다고 한다면 공예대전이 아니라도 다각적으로 이 고부가가치산업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전략적 계획도 필요하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데이터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시가 막연하게 전통공예분야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적인 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시에는 장인들이 많아서 이분들의 기능기술들을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투자해서 투자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설득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줘야 전국대전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세한 사항들은 본 위원이 자료사항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우리시의 일방적인 이미지 실추를 한 것이 민속공예가들한테 비난의 화살로 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전통공예산업 이 자본 자체를 우리는 죽이는 우를 또 범할 수 있다. 미래 10년, 20년을 보고 우리가 전통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서 우리시의 고유 전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2009년에는 314건 신청에 311건으로 세 건이 지원이 안 됐고 2010년에는 다섯 건이 신청해서 안 됐는데,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 건은 우리시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지원 부적격업체로 판단이 돼서 안 된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열 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네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열 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009년보다는 2010년의 융자실적 금액이 더 적은데, 이자 보전한 금액은 더 많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2009년보다 2010년이 융자 보전해준 게 더 많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융자잔액이 적은 데도 더 많다는 얘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2010년이 융자금액이 더 많은데 지원 결정 액이 2009년에는 732억 3300이고 2010년 10월 현재 850억,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이 잔액이네. 248페이지 융자잔액, 이것은 뭐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이게 융자를 해주면 상환해 주는 시기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누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누계로는 그래도 더 많이 나오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누계 액이 계속 늘어나죠.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가 더 적은데 누계로 보면. 그러면 대출금 이자가 비싸면 더 많이 나가겠네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은행에서 대출금 이자가 더 비싸면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2.5%로 똑같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이율은 더 높을 수 있지만 시에서 보전해 주는 비율은 2.5% 똑같습니다. 기업체의 신용상태라든가 담보종류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이율은 업체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일률적으로 2.5%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5억 융자금액에 대한 2.5%를 지원해 주니까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기금이 417억 5000이네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네 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네요? 이렇게 네 개 은행에다 예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까도 다른 과 할 때 얘기했지만 기금이 우리시에 열한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이 농협에 적립하고 그 이율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네 개 은행에다 예치를 하는데 계좌가 만기가 도래됐을 때 가장 이율이 높은 은행에다 다시 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 때마다,
윤우

이윤우위원

네 개 은행 중에서 금리가 높은 데다 했다 이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열한 개 기금 중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이 있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은 시에서 관여하는 데 아닙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저희가 유치를 한 연구기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0.2%인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다 다른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 사업체는 2%고 공공기관 같은 데는 3%로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도 지식산업과에서 권장을 한다면 고용확대 차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자부품연구원의 법정 장애인 고용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전자부품연구원 측에서 사실 연구원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장애인 중에도 훌륭한 전문연구가들, 그런 박사급들이 계시긴 하지만 연구원 공채를 하면 장애인 출신들이 그렇게 응모를 못 하신대요. 많지가 않으시데요. 그래서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까지 납부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연구원급이 아닌 행정요원이라든가 다른 관리요원을 채용할 때는 장애인을 채용하는 방안으로 해봐라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꼭 박사급이 아니라도 행정직 이런 쪽으로는 권장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진리고개 쉼터 한다고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린대로 그 진행사항을 계속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버스쉘터형, 지난번에는 버스정거장 쉘터형을 크게 늘려서 경기도 사업비로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금년 내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버스쉘터형으로는 수용을, 거기 한 180명 200명씩 있는데 30여 명 수용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에서 일자리센터장이 다녀갔는데, 그것보다는 거기 태평1동 체육회장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셨던 강** 위원장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처마에다가 바람막이 같은 것, 비 눈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제안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그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12월 초에 한 번 경기도에서 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버스쉘터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버스쉘터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정훈위원

왜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도 있지만 저도 그쪽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어차피 과장님한테 또 가지고 가야 될 문제니까 아예 미연에, 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면 민원발생도 안 되고, 우리도 과장님한테 가서 말씀 안 하는 것도 좋고 하니까 시행이 아직 안 됐다면 그것을 민원 발생이 안 되는 사항으로 해서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NHN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NHN이 현재 정자동에 입주해서 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NHN하고 협약을 맺은 이후에, 우리가 NHN하고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서를 쓰고 NHN이 입주해 있고, 그 이후에 협약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시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금년에도 제가 NHN을 두 번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여러 가지를 확인했고요, 공문 문서로도 이행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용증대라든지 연간 협력체계라든지 소프트개발이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협약서 이행사항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협약서를 지식산업과에서 2004년도에 NHN하고 협약을 맺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계획과 회계과 여러 부서가 있지만 주 업무를 지식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국장님 잠깐만 자리에 서보세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협약서 관련된 업무분장이 명확히 어디 과에 있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분장사무 관계를 제가 다 뒤져봤는데, 그 협약서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전체적인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NHN도 그렇게 따지면 정책기획과에서 다 해야지요. 국제 줄기세포 관련된 차병원과 맺은 MOU를 왜 정책기획과에서 맺었느냐 이거예요. 왜냐? 협약서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협약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차병원 측과 맺은 MOU 협약서는 정말 제가 봐도 허술해요. 왜? 정책기획과에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부서에서 일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산업과에서 맺은 NHN 협약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지식산업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니까 결국은 차병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MOU 협약 관련해서 지금 뒷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분당보건소의 주차장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 성남시의 장차 먹고 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MOU 관련된 부분은 지식산업과 관련된 부분이면 지식산업과에서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 집행부에게 명확하게 그 입장을 전달해 주시라고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과에서 당시 뭐 하나 한 건 위주로 터트리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MOU를 맺은 것이고 그 내용도 엉터리예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참고하셨다가 시장 부시장 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지금 벤처기업촉진지구를 우리가 하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B등급이란 말입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경기도에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S등급이에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았어요. 저희는 500만 원 받았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벤처촉진지구로 전국에 지정된 자치단체는 스물네 개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네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은 S등급을 받고 우리는 B등급, 보통등급을 받은 것은, 이게 2009년도 업무를 평가한 건데 평가가 최근에 거의 5, 6년 동안 없다가 오랜 만에 한 평가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가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벤처기업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관리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이게 산업진흥재단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 산업진흥재단 할 때도 지적은 하겠지만 하여튼 산업진흥재단을 관장하기 때문에 지식산업과에서도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관내 전자부품연구원과 디자인진흥원이 있지요? 또 이것 말고 다른 연구기관이나 이런 게 있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식품연구원이 있고 또 한림원이라고, 사실 우리시하고는 거의 사업을 안 하는데 한림원이 있고요, 한국전력기술연구소인가 그게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한림원 같은 경우도 거의 우리시하고는 사업이 안 된다고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디자인진흥원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거의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디자인도시 성남을 표방했을 당시에 디자인진흥원을 유치해온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디자인진흥원이 아니라 코리아디자인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거기서는 그렇게, 그때 그렇게 유치는 됐는데요, 코리아디자인연구센터가 시하고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는 그런 부분들을 성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도 한국 내에서는 그 디자인업계를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자부품연구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가 성남시에 유치하고 있으면 성남시에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산업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국제교류 추진내역 개선 방안을 잘 추진했네요. 향후에는 경제와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중심의 국제화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국제교류사업도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주시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심양시 공무원이 와 있나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제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주로 우리 지식산업과에 근무하면서 어학연수도 하고요, 성남시 행정연수도 하고 양 도시 간의 교류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중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오면 다음 주쯤에 한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식산업과에서 3+3전략산업에 관한 실행계획들을 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에 하던 3+3전략산업이 실행계획 사항에 우리시 자원과 연계해서 투자계획들이 전략적으로 수립이 되고 로드맵을 가질 텐데, 이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산업도 추가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계획인데, 과거에는 지식산업과에서 진행해온 일들이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해야 될 분야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섬유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성남의류클러스터 협동화사업장에 관해서 문제점을 조금씩 진단을 했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점은 뭐고 어떤 향후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문제점은 의류클러스터에 입주한 열 개 업체들이 아무래도 섬유업체들이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의류클러스터 업무를 그동안 5년 동안 해왔지만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사실 크게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클러스트화 해서 육성시켜 보려고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향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 문제점은 많지만 우선 우리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이고 또 우리 의류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브랜드가 없었고요, 브랜드가 없었는데 작년에 브랜드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브랜드화 했고, 또 판매망이 꼭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온라인망을 웹사이트를 하나 구축했습니다. 온라인판매망을 구축해서 올해부터 웹사이트도 구축해서 온라인판매망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은데요, 그동안 이 의류클러스터에 관한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에 관한 것을 쇠퇴산업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좀 한 단계 업 시켜 내는 데 어려운 요소가 있다, 기업인들의 호소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어차피 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에 관한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이 의류클러스터에 관한 사업에서 진행되는 첨단산업 내용이 있잖아요, 의류클러스터에서도.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의류산업도 사실 첨단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이 의류산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첨단디지털 날염실도 운영하고자 시도했었는데 과거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전통산업을 제조업 분야를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확대재생산 해내겠다고 하는 민선5기에서의 시정목표가 역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실질적인 콘텐츠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DTP에 관한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역 산업정책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와서 기업인들이 우리시를 인식하기를 대단히 ‘기업하기 힘든 도시다’ 그렇게 인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주려고도 애를 쓰고 있는데, 구체적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선5기에서는 역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시정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의류클러스터협동화사업에 관해서 디자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하시고.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또 실제 심양시와 교류 속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버려주고 내수에서 좀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지역사회에 기업하기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줘야 사실상 고용창출 효과들이 있다는 거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동안 민선 3기 4기 때는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첨단산업이 두뇌산업이다 보니까 고용창출 면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전통산업은 고용 창출 면에서는 우수하고요, 이런 면에서 전통산업을 민선5기에 중요시하는 산업이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중요시하는 것으로만 인식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을 해서 재정여건이 지금 열악하지만 전략적인 판단 속에서 이것이 좀 조직적으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패션디자인에 관한 지원인프라를 어떻게 좀 구체화 시킬 것이냐 이래서 시에서는 직접 지역경제에 관한 참여방식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고용 창출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누적되는 투자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콘텐츠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없으면 그냥 구호에 불과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에 전념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아직 안 끝나서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참고를 하려고 그래요. 벤처기업들 아파트형공장에 산업진흥재단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임대하고 사용하지요? 임대관련 규정에 특별히 뭐가 있어요? 개인 사옥 같은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때는 재단에서 입주 심사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비즈니스센터를 임대를 할 때 전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식산업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관여하고 있는지?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지금은 재단에서 직접하고 있는데요, 적격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업체선정은 거기에 맞게 심사규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하려면 그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 비즈니스센터 설립을 하려면요?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SK아파트형공장에다 우리 제3비즈니스센터를 임차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지식산업과한테 사전에 협의를 할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예, 그럼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된다, 안 된다는 허용기준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을, 우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시세의 한 50% 가격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건데요,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제3비즈니스센터를 임대해서 우리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식산업과장님한테 타당성 여부랄지 협조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묻는 취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내버스 사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법인의 사옥이 있으면 그 사옥도 비즈니스센터로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기준이 있어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공장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어야 되겠지요. 아무 건물이나 되는 건 아니지요.

유근주위원

공단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회사 사옥은 당연히 공장으로 등록할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글쎄요, 아파트형공장이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아파트형공장이 아니면?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아파트형공장이 아니면 그게, 건물 용도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유근주위원

용도는 공장으로 돼 있는데,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공장으로 돼 있으면 되겠지요.

유근주위원

용도는 공장으로 돼 있는데 개인건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하나의 사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형공장하고 일반사옥하고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많지요.
그런 데는 주차면적도 이것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적격심사를 하는 규칙이 있느냐 거예요.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규칙이나 규정은 없지만 거기에서 비즈니스센터를 할 수 있는 건물이면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기준이 없다?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따로 공장이 들어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확충이 가능합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요.

유근주위원

그 부분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진흥재단에 행감 때 따져봐야 될 일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사옥이 되면 그야말로 벤처기업이라도 하여간 공장으로서의 등록을, 제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지식산업과장

그러니까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가능하겠지요, 조건은.

유근주위원

그래서 잘못 하면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진흥재단 행감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윤학상 지식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세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5분

다음은 이성덕 세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성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저희 과는 전년도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개별사항은 8건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총괄 질의할 때 제가 물어봤는데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세정과 소관이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회의가 안 열린 이유가 있었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시행령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수립한 법인단체에 그 사용용도 목적을 지정한 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할 때 그러한 경우에 허용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부 많이 하지 않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우리시에 기부를 많이 하는데, 유독 위에서 농협이나 아니면 독지가들이 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탁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하지 않고 그 사용용도와 목적을, 기부 받는 자를 정하지 않고 기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그러면 해마다 거의 안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으니까 존치여부를 검토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는데, 건수가 없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대상 건수가 별로 없으니까 개별주택가격 조사나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심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과세표준에 대한 심의위원회에는 열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게 위원 수가 아홉 명으로 돼 있는데 보면 인원수가 여섯 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이유가 뭐예요? 그 조례에 보면 원래는 6인의 위원을 선임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9인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조례가 틀리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조례에 어긋나게 위원회 구성하면 안 되겠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위원회 관련해서 법령에 있다 할지라도 회의도 안 열리는 데는 존치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13페이지 체납액 징수결과 포상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직원이 총 아홉 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직원 일곱 명에 기간제근로자 두 명.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포상 받은 직원들 숫자가 표시된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체납자 수가 마흔일곱 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이서 스무 명 것을 받았다는 건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포상금액은 실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으로 나타내는 겁니까?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포상금액은 본인들이 받은 건수에 의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많은 사람 것 한 건을 한 건으로 받고 적은 것으로 만약에 100건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비교가 된다면 좀 불합리한 포상이 아닐까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 그러니까 1년 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100분의 1을 지급하게 돼 있고 또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2년 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에는 100분의 1을 지급하고, 3년차 이상 된 체납액을 징수하면 100분의 5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정훈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체납된 것을 받았을 때 포상액이 더 많다는 뜻이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런데 건당 금액이 30만 원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으로 제한 돼 있고, 단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인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능력에 따라서 체납액을 더 잘 받아오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못 받아오는 직원도 있겠는데, 그것을 제한을 준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받아오는 대로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그러면 더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납세를 많이 받는 직원들에게 그에 맞는 포상금 지급을 하려고 검토해 봤는데, 이 포상금 지급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차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게 우리 조례가 필요하든가 제반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직원들이 더 활기차고 진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탈루금액을 많이 받으면 세수 확대도 좋고 우리 직원들도 포상금을 많이 받아서 좋고 그런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런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훈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삼화디엔씨 같은 경우 아주 고질적 최고 체납현황인데,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재판추진이 어떻게 돼 있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지금 삼화디엔씨가 아주 복잡하지요.

유근주위원

압류는 지금 몇 순위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지금 순위가, 삼화디엔씨를 한국부동산신탁회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최종 판결이, 설명을 하자면 아주 복잡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근주위원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고등법원 가 있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한부신하고 삼화디엔씨 소송이, 그러니까 건물 관리를 위탁한 삼화디엔씨가 한부신한테 패소했어요. 부동산을 위탁받은,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신탁회사 거기에 소송을 하다가 패소해가지고 삼화디엔씨가 3044억 원을 한부신에 주면 그때는 소유권 이전을 한국부동산신탁회사에서 삼화디엔씨로 해주기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됐거든요. 따라서,

유근주위원

그 돈을 한국부동산신탁회사에 안 주면 한국부동산신탁회사가 권한이 있는 거네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렇지요. 삼화디엔씨에서 지금 줄 능력이 못됩니다. 대표자는 전혀 재산이, 이로 인해서 아주 재산이 없고 따라서 한부신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낙찰이 되면 그에 따른 설정 순위에 따라서,

유근주위원

1순위가 한부신이에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일단 경매 동기를 부여한 업체가 한부신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경매 개시는 언제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경매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결정되면 배당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배당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경매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한 번도 안 했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한국부동산신탁회사하고 삼화디엔씨 간에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유근주위원

그것은 끝난 것 아니에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것은 끝났기 때문에 삼화디엔씨에서 아까 말씀드린 3044억을 변제를 못하면 한부신에서 경매를 진행시켜서 그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지겠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는 해결될 것 같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저희로서는 가급적 빨리 진행돼 가지고,

유근주위원

재산평가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사자 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근주위원

우리 자체에서도 재산평가를 한번 해봤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삼화디엔씨 소유가 전체가 아니고 그 건물의 1587개 호수에 대해서 소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도 삼화디엔씨 부분 체납인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삼화디엔씨 거지요.

유근주위원

재산 압류를 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신탁회사에서 경매를 하면 우리 지분만큼 받아온다는 얘기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삼화디엔씨가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삼화디엔씨 자체는 회사가 파산한 거나 진배없지요.

유근주위원

이것 평가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해소를 할 것인지 해야지, 계속 체납 제1위로만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년도에 가면 또 이자에 이자 붙어서 또 들어붙지요. 원래는 한 70억 되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지금 가산세가 붙고 가산세가 붙고 하다보니까 지금 129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진행되면,

유근주위원

원래,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원래 세액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정도 되는 데는 해마다 가산세가 붙고 과태료가 붙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됐든 무조건 가능 부분으로 할 게 아니고 털 것은 빨리 터는 게 좋아요. 이게 보면 계속 이것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올 9월 30일에 한국부동산신탁회사하고 삼화디엔씨 소송이 끝났어요. 그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원래는 한국부동산신탁회사에서 졌다가 대법원에다 한부신에서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법리판단을 해가지고 고법에 돌려보냈어요. 고법에서 다시 또 판결해서 한국부동산신탁회사에서 이긴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유근주위원

체납자 현황을 보면 이게 개인들도 많단 말이에요. 법인도 법인이지만 개인도 많은데, 이 개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 하고 있어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럼요.

유근주위원

이게 법적으로 5년인가요?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5년 된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재산이 없고 직장이 없고 예금이 없고 그런 사항들이 확인돼서 우리 공무원이 출장 가서 그런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미납금인데, 이게 꼬리를 어느 정도 떼 줘야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재산만 받을 수 있으면 5년이 지나도 달고 다니지요? 그렇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지금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이후 5년까지 내에 재산이 또 발견되면 바로 또 저희가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징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추적해서 하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지금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데 아주 인터넷 문화가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다 의뢰해서 한국금융연합회에 조회합니다. 그러면 다 튀어나오고, 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디 직장에 있는가? 또 보험이나 증권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해서 있으면 전부 다 압류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결손처분이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이 자료는 1000만 원 이상이지만 억대 이상 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 주시고,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좀 특수 업무를 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하여간 1억 되는 데는 한 군데만 해도 1억이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야 우리 재정에 크나큰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임무가, 세정과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포상에 관련된 예산도 있지요?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활용을 최대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소가 되도록 큰 덩어리부터 처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세정과장

예. 위원님 관심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성덕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21분 감사계속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회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형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한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시장실 옆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엘리베이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문을 철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조치사항은 현재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상시 개방되어 각 층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9층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출입문은 상시 개폐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 문은 북카페 이용시민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에 물품관리에 보면 엊그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 공유재산 합계액과 재무보고서 상에 공유재산 금액이 일치가 안 되고 불일치가 되지요? 토지의 경우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서상 보면 8조 5304억 원, 재무보고서상에는 7조 4104억 원. 이게 지금 판교 택지개발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완료가 안 돼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엊그제 동료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안 낸 부분들이 대략 얼마나 돼요? 이게 아직 우리 회계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모르시나?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판교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등기가 되면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느 것이 중도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가, 그 사항은 아마 택지개발과에서 정확하게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 회계과에서는 그것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다 완료가 되면 세출결산서하고 재무보고 사항을 일치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최근에 편지가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평 시유지에서 임대료 내면서 살고 있는 시민인데, 보면 300만 원 넘는 돈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고민 중인데, 이분들이 실지로 보면 아시겠지만 태평동지역 20평 분양지에 사시는 형편이면 대략 어떤 형편인지는 과장님도 익히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임대아파트에 한 달에 내는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임대아파트 말씀이신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제가 20평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약 3만 6561원. 그런데 우리 태평동에 대부료 20평 분양지로 한 달에 약 24만 5379원 정도 내더라고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게 보이시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참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대부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내려오는 건데, 태평동 같은 경우가 아직 재개발이 되지는 않았지만 재개발 된다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땅값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내용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이 굉장히,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데도 이런 과다금액을 낸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도 보면 안타깝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법이 좀 개정이 돼서 지역 현실에 맞게 좀 개정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부과를 하면서 20평 분양지에 한 이삼백만 원씩 내게 되니까 참 낯 뜨거운 면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또 특별히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10으로 돼 있습니다. 주거용에는 다른 일반인 경우에는 1000분의 25인데, 혹시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병행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행안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대부료 납입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종량제봉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성남시장애인종합사업장, 우전화학, 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여기에 있는 기능장애인협회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업체에도 발주를 주고 있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올 상반기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광촉매환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유근주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 재활하는 의미에서 사업장을 해서 재활사업장이라고 있잖아요. 다른 업체는 전부 지역이 성남시가 아니고 외지예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제가 그 사업장을 우연한 기회에 방문했어요, 장애인재활용사업장. 시콕스타워를 방문해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전부 장애인 맞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봉투 제조를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전자제품 포장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시설로써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어차피 성남시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성남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100ℓ하고 50ℓ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그다음에 20ℓ짜리 10ℓ짜리도 시설로써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은 자기 시설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50ℓ짜리 100ℓ짜리만 하고 20ℓ, 10ℓ짜리는 광주에 있는 우전화학에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우전화학이 알아보니까 1ℓ짜리하고 2ℓ짜리 위조방지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악해 보니 우전화학이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을 꺼려한답니다. 왜냐하면,

유근주위원

아니, 음식물봉투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우전화학이 불량품도 없고 노하우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ℓ, 10ℓ는 소각용이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20ℓ, 10ℓ는 소각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ℓ짜리 소각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재활용사업장, 복합사업장 거기서는 소각용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시설로써 20ℓ, 10ℓ짜리도 제작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사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20ℓ, 10ℓ짜리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그것이에요. 발주할 때 다량발주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발주를 주면 40일 내로 납품하도록 되어 있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40일 내에 꼭 납품하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관련부서가 청소행정과인데 그곳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유근주위원

청소행정과하고 이것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10ℓ, 20ℓ짜리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합사업장에 그것을 발주를 주되 거기는 아무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물론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손발이 성한사람만큼 빠르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발주를 줄 때 한꺼번에 많이 주지 말고 나눠서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 의견이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 예.

유근주위원

대부분 발주를 줄 때 많이 주면 자기들 소화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할 수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못하고 다른 업체로 가야 될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눠서 발주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취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왜냐하면 시장님도 모든 우리 관내 사업체, 성남시에 거주하는 인원을 많이 쓴다는 쪽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육성시켜야지, 다만 10원이라도. 이것은 검토로 끝날 상황이 아니고 청소행정과하고 반드시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그곳에 맞게 배분해서, 그야말로 장애인들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내가 그곳에 가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들도 일하면서 그야말로 활달하게 아주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전자제품을 포장하고 조립하고 있던데, 그런데 일부 기계는 쉬고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옛날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시유지 대부료 결손 처리한 것 이것이 개인인데 소멸시효가 돼서,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페이지가?
윤우

이윤우위원

390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개인인데도 대부료를 못 받아서 소멸시효가 돼서 결손처리 했다는 내용인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2003년에 부과를 했는데 안하무인격으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 재산도 없고 아무런 압류할 대상도 없고 해서,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이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부해준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시유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시유지를 사용했다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료나 변상금이 되겠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먼저 시유지 대부하는 것은 미리 돈 받는 것이 아니에요? 후불로 받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선납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소멸시효가 돼요? 시유지를,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무단점유자들 있잖아요, 무단점유자들 변상금.
윤우

이윤우위원

무단점유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무단점유자는 부과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행정처분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몇 년씩 방치를 한 것 아니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방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지요.

유근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못 하고 계시네요. 대부료 결손현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변상금 얘기를 해요? 대부료 결산 가지고 이윤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우

이윤우위원

시유지 대부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관련팀장, 과장에게 설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우

이윤우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임종호입니다. 시유지 대부료 결손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79년도 아니면 2003년도 해서 지금 결손을 한 연도를 보면 2005년까지입니다. 뭐냐하면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소멸시효가 되는데 이분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이 사람들은 압류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년이 되면 채권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진행된 것, 지금 이분들이 점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것만 전부 다 소멸시효를 시킨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시유지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무단점유를 했다는 거예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계약을 해 놓고도 분납이나 이런 것으로 계약은 해놨는데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분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것의 제도를 바꾸면 안 되나요? 후불하지 말고 먼저 계약을 해서 선불 받고서 빌려주면 되잖아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이미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이 있는 게 다 건물이에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미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거나 없어지거나,
윤우

이윤우위원

연번 16번에 보면 94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면 10년인데 10년 동안 부과하고서 소멸시효 돼서 못 받는다는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저희도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1억짜리 이상도 있었는데 올해까지 해서 5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소송을 걸어서 지금 명도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점유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은 지났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현재 행정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교류를 해가면서 했는데도 지금 다른 시·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재산이 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납 받고 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 지금 소멸시효 해서 정리한 사람들은 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현재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간 사람들이에요.
윤우

이윤우위원

34건이?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은 얼마나 돼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 건수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고, 건수 자체는 모르겠는데 한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보니까 성남이 보면 부동산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인 관리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명도를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0만 원까지 했고, 내년에는 4000만 원까지 낮춰서 명도 철거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유지 확보를 해나갈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재정국장님, 이것이 체납세금 기동반 순찰해서 받는 것보다 이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내가 보기에는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현실적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히 아직 내용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재산관리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고 힘든 것인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손처리를 무조건 안 내니까 5년 되고 소멸시효 되니까 결손처리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무조건적으로 시효소멸 시켜서 결손처리는 안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결손처리를 해주면 아주 공짜로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앞으로 20억 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독촉 말고, 밀리면 법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뭐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명도소송.
윤우

이윤우위원

명도소송,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못해서 그러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올해도 열 건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도 할 것은 하고 해야지 할 것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이 자꾸 다른 데까지 여파가 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센터 건립현황에 보면 예산은 98억인데 계약금액은 3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392페이지.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판교동 말씀이신가요?
윤우

이윤우위원

판교동도 그렇고 보니까 도촌동 다 그렇더라고요. 예산금액은 98억인데 계약금액은 3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세워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또 공사대금이 있는데 누락시킨 것인가 이것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산 앞에 있는 좌측 예산은 토지비하고 시설비, 건축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고, 우측의 계약금액은 건축비만 순수하게 들어간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해서 토지대금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혼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도촌동, 구미동, 삼평동 네 군데가 다 그런 건가요? 토지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런 건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삼평동은 토지까지 다 들어가고, 구미동도 토지부분까지 다 포함돼서.
윤우

이윤우위원

구미동은 땅값이 그러면 건축비보다 훨씬 적네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단위를 잘 보고 말씀하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구미동은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잘 좀 해주셔야지, 우리는 자료보고 하는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구미동은 순수한 건축비만 들어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토지까지 들어가고 어떤 것은 건축비만 들어가고, 그렇게 자료 뽑은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구미동은 시유지를 먼저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자료를 뽑을 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앞으로는 주소를 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토지와 건축비하고 구분해서 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뽑아 놓고 이것은 건물부분이다 이것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했다 이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주소를 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종우

이종우재정경제국장

도촌동, 삼평동은 택지개발사업자이기 때문에 포함됐던 것이고요. 구미동은 옛날에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표시해 주면 알 텐데 없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439페이지 예산 대비 불용액현황. 불용액이 10억, 40억, 50억씩 이렇게 많은 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저희 회계과가 제일 많은데 45억 6000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공무원들 본청 직원의 봉급을 작년 6월 이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다가 작년 6월 이후에 회계과로 예산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원 675명에서 지금 643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언제 넘어왔다고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작년 6월.
윤우

이윤우위원

2009년에?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2009년 것도 보니까 회계과는 그때도 예산이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주로 많은 데가 회계과, 도로과, 주택과가 매년 거의 비슷해요. 많은 데는 계속 많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면 다른 데 복지라든지 다른 데 필요한 데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너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료를 보니까 듭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잘 집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막 쓰는 것은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쓰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그 연도에 다 집행해 버리는 것은 낭비죠. 그러니까 애당초 세울 때, 금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적정하게 세워진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세워야지 효과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계획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작년 것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가 불용액이 많은 데는 계속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과라고 표현해야 될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예산이 많은 과는 계속 많더라고요, 몇 년 치를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신촌동에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셨었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정훈위원

몇 년 계셨었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1년 9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그쪽 생각하시면 빨리 이것은 신축해서 주민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지금 향후 계획이 12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12월에 전부 완공,

정훈위원

내년 예산에 어떻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건 알고 계시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옛날에 있던 데니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위치도를 보니까 지금 오야동 경로당 있는 데 그 앞에 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사부지가 새마을금고북부분소 쪽에 있네요? 원래 여기가 청사부지였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지금은 아마 새마을금고가 큰길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원래 새마을금고가 청사부지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짓는 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면적에서는 큰 문제는, 타 주민센터보다는 적긴 적은데 주민 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렇죠. 인구가 2800명밖에 안 되니까. 과장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2005년 후에 신축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시설개선을 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지금 다 점검하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친환경제품인증이라든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라든가 전부 1등급을 받아놨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설계가 시작돼서 첫 삽을 뜬 게 언제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설계시작은 작년 9월에 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처음에 여기 설계해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게 언제죠? 올해가 2010년이니까 2007, 2008년 되나요? 공사를 처음 한 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신청사 말씀이죠?

정훈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2007년 11월 16일에 착공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행안부에서 이런 공고가 없었나 보죠? 어떻게 에너지효율은 몇 등급으로 지어라.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네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에너지효율등급을 점차적으로 맞춰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정훈위원

그런데 호화청사가 용인시청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시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만약에 구청에 나가서 근무하라면 아마 근무조건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에너지효율을 몇 등급을 받고 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행안부 평가는 지금 등외로 나와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몇 등급까지 내려야 됩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행안부에서는 지금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8월까지 완성을 하라고 합니다.

정훈위원

등외를 받고 3등급까지 내리려면 예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낭비가 될 수가 있는 소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대와 컨소시엄한 데서 그것을 해주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해야 될 일 입장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예산, 예산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참 어쩔 수 없이 해야겠지만, 정부방침이니까, 그런 게 애초에 지시가 있었다면 이렇게 짓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그런 지시가 일찍 좀 나왔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훈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LED 조명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 내에서는 LED를 얼마나 지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LED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에 LED등을 30%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훈위원

그 안에도 청사 에너지효율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LED를 장착할 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훈위원

전임 시장이 타시던 3000번 체어맨, 그 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번호가 3000번입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번호만 바뀌었습니다.

정훈위원

몇 번으로 바뀌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39**로 바뀌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차는 주차장에 항상 주차하고 있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하얀 카렌스를 타고 계시는데,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주로 그것을 많이 타고 계십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번호 바뀐 차는 누가 타고 계시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시장님이 타고 계십니다.

정훈위원

그 차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오늘까지 뽑아주셔서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운행일지요?

정훈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언제부터 뽑으면 되나요?

정훈위원

번호 바뀌고 나서.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31쪽에 보면 회계과 관용차량 수리비가 있는데 앞에 공통, 1800만 원이 있는데 따지면 적은 돈은 아니지요. 내용이 뭐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1800만 원짜리 말씀이죠?

유근주위원

예.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이건 의전차량입니다. 그랜드카니발차량 보수 수리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얼마를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많이 낡아서 시트 같은 것을 많이 바꿨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재명 시장이 말씀하신 거예요. 체어맨은, 그것도 내구연한이 다 됐다면서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6월 말까지로 지났습니다.

유근주위원

재정난, 재정난 하니까 안 바꾸고 카니발을 쓰신다고 해요. 카니발의 시트다 뭐다 수리비가 1800만 원이면, 카니발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카니발이 3000,

유근주위원

3000만 원이 안 가요. 무슨 3000만 원이 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2600∼2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600∼27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 많다는 얘기인데 카니발도 그 정도로 망가졌으면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카니발을 1800만 원에 수리해서 쓴다? 과장님, 있을 수 있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고장이 많이 나서 그냥 세워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수리해서 써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승용차가 또 있는데 승용차로 대체를 하던가 해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1800만 원,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1800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보라고 그게 얼마나 쓰나? 그리고 1800만 원 수리하는데 꼭 서울 가서 해야 됩니까? 성남시에 정비공장 없습니까? 이것은 뭔가 특혜성이 있는 거야, 이것. 관련자료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수리했으면 무엇을 수리했나.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것을 그것 그 당시에 했을 때 이 부분의 일부분, 어떤 부분인지 저도 정확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 내역 중에 일부는 그쪽에서밖에 못한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곳에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전부들 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차라는 것은 한번 고장 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1800만 원에서 조금만 더 들이면 새 차 사는 것을 수리비를 이렇게 들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이것을 살 때는 아직 몇 년이 남아있는데 3700만 원 정도 주고 샀고, 아직은 굴러다닐 수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카니발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괜히 재정, 재정난 하면서 돈 아끼는 척 하면서 이것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예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07년에 했으니까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유근주위원

2년 정도에 차가 그렇게 망가졌다고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년 탄 것이지요.

유근주위원

3년 탔는데 카니발 차가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요? 전문가나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해가 가겠는가.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아니, 그런데 효율을 높이고 더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수리내역 좀 가져와 보시고요, 나는 공교롭게도 ‘이재’ 자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재’ 자까지 들어가서, 진짜예요, 우연하게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적사항까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서울까지 가서 1800만 원씩 돈 들여서 이것을 해 올 때는, 왜냐하면 지금은 수리를 해도 공업사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알아서 자기가 못하면 가서 다 해와,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런데 어차피 경유해서 한다는 것은 거기서도 먹고 또 그 업체에서도 먹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 수리비는 그 수리비 여기 수리비는 여기 수리비 별도로 받는 것이지, 어쨌든 나는 이게 무조건 특혜성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여기 추천을 해준 거예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 당시,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차량의 어디 부분이에요? 그 정도면 기아산업 본사로 가야 돼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제조회사도 못 하는데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제차 같으면 모를까.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안의 내부에 어떤 부품, 그런 것 자체가 꼭 기아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다른 데 견적 받는 것 있어요? 기아산업 본사 직영정비공장 있잖아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직영 같은 데서 견적 받았습니까?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문제예요. 100만 원 같아도 얘기를 않겠어요. 차 한 대 값이 수리비로 들어갔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 수리비 1800만 원 이해하겠습니까? 개인으로 생각하면 하겠느냐고. 차 계약금 줄 돈만 수리비 들어가도 새 차로 바꿔버려요. 아무리 내구연한이 그렇더라도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틀림없이 이것은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 분명히 특혜성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제조회사에 물어보지도 않고, 차는 뻔한 것 아니에요? 최고 어려운 게 엔진부분밖에 더 있어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하여튼 유용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인정을 못할 부분이에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수리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리내역하고 다른 데 견적서를 받았으면 견적서를 가져오고, 또 그다음에 거기 가기 전에 일반정비공장한테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저히 여기서 못 고치겠다는 내용.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는데 우리나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거기서 수리를 못해서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고, 이것도 외제회사인가? 외제차 같으면 내가 이해한다니까, 외제차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이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료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통 거의 다 20평 분양지 이쪽으로 해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 몇 억, 체납 1억 이상이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55억 8000.

유근주위원

1억 이상이 55억, 1억 미만 5000만 원 이상이 16억. 물론 대부료를 못 받은 이유는 나도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분들은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대부 계약한 사람 있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처음에 시유지 계약할 때 대부 계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하고 현 실수요자의 관계를 한번 현황파악을 해보셨나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현재 사는 사람하고 당초 계약,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대부 계약한 사람들하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제 조사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그대로 유효하게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놓은 것은 있습니다. 소유권은 그 자체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임대형식으로 한 것이고.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예, 임대형식으로. 불일치한 경우가 먼저 번에 발생된 게 작년에 있었는데요.

유근주위원

임대로 된 건 몇 건이나 돼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임대된 건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나마나지. 임대한 게 몇 건인지도 모르면.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해서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유근주위원

대부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이 바뀌어서 몇 년 이전에 취득한 시유지는 분양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그게 되어 있지요? 법이 바뀌어서 규정이 있잖아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요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적용도 해야 되고 그런 적용할 때는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황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시유지에 하는 사람들,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쨌든 체납을 하는 이유가 재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 성남시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체납을 하고 있어도 재개발할 때 수용이 되면 그것으로 갚으면 된다는 식이에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도 재건축에 들어간 것들은 다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

유근주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대부료 결손 처분한 것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마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 것을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보상으로 이사비용을 줬어요? 결손처분하면서.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철거를 해 버렸기 때문에 점유권이 상실돼서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것 자체를 그래서 결손 시킨 겁니다.

유근주위원

결손처분은 완전히 거기에 살지도 않고 그곳을 떠난 사람만 결손 처분한 거예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예.

유근주위원

살고 있는 사람은 결손 처분하지 않고?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리고 신불자로서 완전히 하면서 시효기간이 지났고 그런 사람들.

유근주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돈 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시효기간 5년이 지나면 전부 결손처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문제는 거리로 내쫓아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런 부분, 행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도 끌어안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결손 처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저희도 사실은 그걸 결손 처분에 아까 23억이라는 얘기에는 그것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거리로 내쫓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법상 우리가 이사비용을 주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하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또 먼저 받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츰차츰 명도소송을 통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명도소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에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렇죠, 받아야죠.

유근주위원

지금도 명도소송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사비용만 주면 나가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런데 이사비용을 저희가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을 주면 또 세금 밀린 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명도소송이나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내쫓지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토지는 명도가 되고 건물은 철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시유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려고 해도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사비용을 주면서 부드럽게 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없나요? 법을 다시 바꿔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보금자리주택의 LH공사에서 하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보증금 형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능력들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원3동 같은 경우 그런 집이 있어요. 이사 비용만 주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사비용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야겠다 하면 교통기획과에서 보상으로 이사비를 준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걸 우선 찾아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지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저희는 거기 두 군 데는 철거를 이미 집행해서 교통행정과로 넘긴 것이거든요.

유근주위원

한 군데 남았잖아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시에서 어떻게 다 쓸 수 있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무조건 내쫓는 방법은 없어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저희도 그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내쫓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사비용을 줘야 하거든요. 그 분도 벌이가 아주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사비용을 주면 회계과에서 미납, 체납세금을 우선 그곳에서 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률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저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찾아내서 최대한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대부료 밀린 부분은 공무원들 어려움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좀 자꾸만 가서,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상대원지역도 보면 살만한 사람들이 안 낸 것도 많아요. 불법으로 증축한 것도 다 있어요. 관리 제대로 안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불법으로 건축물 짓고 하는 것도 알아요? 파악 해보셨습니까?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최대한도로 캐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를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현장조사를, 특히 시유지 대부료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조사를 1대 1로 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야 앞으로 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아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내년 일제조사 때 특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 성남시 소유건물 임대현황을 보면 대부기간이 있는데, 대부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대부기간이 이렇게 정해진 것은 12월 31일까지 대부료를 선납 받았다는 얘기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1년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423페이지에 보면 대부기간이 2009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까지 대부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대부료가 분할이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하대원시장 말씀이신가요?

유근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423페이지 성남시청 여수동 200번지 맨 위에 대부기간이 2009년 11월 16일부터 2010년 11월 15일까지 받았다는 얘기네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구두수선,

유근주위원

또 하나 있는데, 여기 있네요. 425페이지 보면 선경 아파트, 무슨 아파트들 있잖아요. 대부기간이 2000년 1월 13일, 2000년 1월 4일, 1999년 쭉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에 대부기간에서 임대료 대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최초에 입주한 때부터 대부기간을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관련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유인을 한 것이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위에서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파트만은 표시가 없어요. 왜 표시가 없는 것이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자료 작성할 때 이해를 잘 못하고 최초 입주 연월일을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봐서는 이사람들이 대부료를 다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료를 그러면 1999년도에 ㎡당 2만 8194원, 선경 논골 그렇게 되면 지금 1999년이면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대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이것은 올해 대부료를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올해 대부료요?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최초에 연도로 해놓은 것은 최초 입주시기이고, 그 뒤로 대부료를 부과한 것은 2010년에 맞게 했다는 말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대부기간이 예를 들어서 426쪽에 선경 논골이 ㎡당 2만 8194원이잖아요. 1999년 12월 20일 대부가 최초라고 치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대부료가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대부료는 공시지가 따라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동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대부료는 2010년에 부과된 대부료를 기재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최초가 얼마입니까?
종호

임종호재산관리팀장

최초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련부서는 주택과고, 저희는 취합을 해서, 이게 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최초에 대부를 언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대부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했고, 이것을 입주시기로 거기서는 파악을 해서 보냈고, 현재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얼마 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네요. 성남시 소유건물 임대현황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초 계약 당시 임대, 이것이 임대가 처음부터 임대로 시작했나요? 선경 같은 데 전부 임대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분양을 시켜줬잖아요. 분양을 시켜주고 분양을 안 받은 사람들만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최초 대부 시작했을 때 임대료하고 매년 변동된 사항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만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아파트만 해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카니발 수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간 것 같은데, 혹시 불법 개조한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이 차가 보수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식

최만식위원장

루가시트라고 홈페이지에 쳐 보면 전문 카센터예요.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형조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9일 월요일은 10시부터 보건환경국과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