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 내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그냥 답변 안 해도 되나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그것 원하십니까?

먼저 어구의 표현을……. 지금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공무원들 내보내고 할까요, 아니면 있는 데서 할까요?

박창순 위원께서 우리 상임위의 위상을 거론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의 위상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말씀은 공무원들이 없는 데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위상을 말씀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은 상임위의 위상을 더 실추시키는 거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어구를 바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말이 정리가 좀 안 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을 본회의장에서 바꾸겠다” 이렇게 발언한 적은 없고요,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다시 의견을 한번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의견을 묻겠다는 것하고 바꾸겠다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창순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상임위가 위원들끼리는 잘 화합이 되고 서로 의견이 존중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을 지냈던 분들이 네 분이나 계세요. 다 위원장을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이 본회의장에 가서 뒤집힌다는 것은 사실 위원장으로서도 자존심 상하고 상임위의 어떤 그런 것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저와 더불어서 이덕수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 안을 상임위를 존중해서 정말 부결시키고 싶었지만 심사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것 아실 겁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심사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제, 여기서 우리가 다룰 때는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어제 극명하게 본회의장에서 비춰졌지 않습니까? 시정개혁위원회를 다룰 때 방청석에는 민노당 김미희 위원장과 민노당 모 의원께서 그 사안 때문에 방청을 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시정개혁위원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을.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결을 하고 싶었지만 상임위를 존중해서 심사 보류를 택했는데, 박창순 위원께서는 부결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발언한 안을 수정했습니다. “심사보류안을 내놓았는데 박창순 위원께서 부결안을 내놓으시니까 내 발언을 부결로 수정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지요? 박창순 위원께서 부결을 요청해 놓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표결 처리 안 하고 정회를 하면서 네 분이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석한 네 분이 바로 들어와서 표결을 시작했는데 박창순 위원님은 부결이라고 발언을 하셔서 속기록에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정도 안 하고 바로 표결해서 원안 가결 쪽으로 손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내 말에 틀린 점이 있으면 답변을 줘보세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아니, 내 말이 인정되면 좀 이따가 반론을 듣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박창순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부결을 요청하셨다가 부결을 수정도 안 하고 바로 표결로 갔는데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네 분이 갑자기 나갔는데 그렇게 조정을 했거나, 조정한 것을 내 눈으로는 안 봤습니다. ‘네 분이 가서 이것은 서로 협의를 했었구나. 그래서 네 분이 당론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제가 응했습니다. 그것도 거수로 제가 요청했습니다.

아니지요.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박창순 위원님의 소신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기명이 아니고 거수로 요청을 해서 거수로 해가지고 표결이 4대3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게 당론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서 거수로 표결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기립으로 표결하는 것 왜 반대하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거수나 기립이나. 그래서,

어떤 사례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정 가결이었습니다.

의사표명을 물어서 나중에 결론은 거수로 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결정은 거수로,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 가결이에요. 수정 가결인데, 어차피 결론은,

예,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겠다고.

의견을 묻겠다.

맞지요.

잠깐만요. 속기록 한번 뽑아 보시자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바로 표결을 했으면 그것도 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회를 해놓고 들어와서 표결을 하면서 박창순 위원이 의견을 바꿨습니다, 수정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 박창순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순수한 민간단체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맞지,

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 표결방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엄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들이 존중해줘야 되는 것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의 예산 심의든 뭐든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예요. 본심사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건 예비심사예요. 본심사 결정은, 이 회의에 대해서 결정은 본회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좀 물어야 되겠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의견을 물어서 의견이 전부 다 아니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뭘 사과하라는 겁니까?

사과하라면서요? 사과라는 것은 잘못돼서 사과하라는 것 아니에요?

박창순 위원님!

그럼 그렇게 하시든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이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박창순 위원님이 ‘정당’을 배제하자고 했던 게 아니고 박창순 위원님이 “시정개혁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 순수한 민간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결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폐지 얘기도 나온 것 알아요, 나중에 부결도 얘기했었고. 속기록 봅시다. 그런데,

‘정당’이라는 얘기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에 대한 부분을 내가 물은 게 아니고 ‘정당’이라는 부분을,

그런데 뭐를,

잘못된 것 없어요.

잘못된 것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못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못 하란 법 없으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6대 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처음인데 예전에는 그런 것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74회 때, 물론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그것을 이의 제기했다는 부분과 다른 위원이 이의 제기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을 민주당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 많이 했고요.

행감 실시 선언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행감 실시하기 전에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지요.

결론 내릴 사항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정말.

지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