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성남시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류미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시민의 호응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의회사무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로 신청사 이전 후 의회청사 개방 실적과 의회차량 운행현황과 상임위원회 청내방송 실시 현황 및 의회 관련 보도자료 홍보내역 등 총 8건에 관한 자료를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의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무국장한테 총괄질문하고 그 다음에 팀장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무국장이 보고를 했으면 먼저 사무국장 하고 난 다음에 팀장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계속 이래 진행해요? 진행순서가 맞습니다. 사무국장 총괄설명을 하면,

그러면 지금 주셔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나오세요. 진행순서가 틀렸다고요, 위원장이.

아니,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세요? 사무국장이 총괄 보고를 하면 사무국장이 총괄 보고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팀장님이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회 회의진행에 대한 관례가 어떻게 됐었나하면 국장 또는 구청장들이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장이 보고를 끝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바로 한마디로 끊을 게 아니라 아까처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팀장보고 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때 설명해 주셨어야 됩니다. 관례에 의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일방적으로 끊으시면 됩니까?

총괄 질의할 것을 나중에 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때 주겠다 끊어버리고 넘어가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제 발언권 없이 나왔어요? 오늘 언제 발언권 없이 나왔습니까? 아니 말을 하실 때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언제 발언권 없이 얘기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시간도 없으시다 그러고, 또 하나는 행정감사자료는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보고하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지금 제가 초선이고 행정사무감사 처음인데 지금 선서했으니까 감사가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의문 나는 사항 질문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다가 그것을 3/4분기부터 중단하고 4/4분기부터는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고, 맞죠?

2011년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서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언급을 했다시피 방송법 70조, 그다음에 방송법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우리 시의회에 의정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은 지금 방송하려고 하는 ABN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9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놨지 않았습니까?

제작을 저희 의회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재단에 제작을 의뢰해서 지역케이블에 방송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제작을 해서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의정 활동하는 모습, 상임위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직원들이 편집해서 편집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방영도 하잖아요. CCTV로. 그런 주요장면 몇 개 떠서 ABN에 또는 영상매체를 전문으로 하는 보도기관에다 주고 지역채널 5번은 지금 방송법 70조에 따르면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것이기도 합니다, 아름방송의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자료 화면을 주고 방영을 해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하셔야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는 방송법 70조나 그 시행령 55조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인지를 한 마당에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관계 법령이나 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홍보비로 낭비하지 말고 법에 주어진 우리의 권리에 따라서 아름방송에다 우리의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중계해달라고 우리가 자료 화면을 주면 이 9100만 원은 절약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시정해달라고 계획을 수정해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주십시오.

지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9100만 원을 2011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지금 저희 직원 하나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촬영을 주로 합니다. 실제 상임위에 나가는 생방송은 직원들이 있으면서 공익요원을 활용해가지고 그대로 송출만 공보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편집하거나 우리 박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력 가지고는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1명 충원을 이번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고 조정이 되면 그 인력이 왔을 때 과연 편집이나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생각은 본예산 전에 오늘 아침에 의장단 회의 때도 20분짜리 영상물을 샘플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과연 저 정도로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을까, 장비나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았는데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예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추가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스스로 모순된 행위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의정활동이라는 게 상임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가 선임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오늘 좀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스스로가 지금 행감을 시작하는 이 모순된 환경에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도 많고요. 어떻든 제가 이 부분은 꼭 서면으로라도 질의를 하고 이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먼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이러한 의제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맞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감사는 말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전체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회운영에 대한 잘못된 점이 나타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계속 이것은 영원히 갈등의 씨앗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잘못되었던 부분, 오인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신뢰를 했고 특히 초선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던 의장님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인사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지적했지만 국회법에 규정이 있고 우리 성남시의회 규칙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1항에 있는 전자투표를 어제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관례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여러분들 계십니다만 그 관례는 모두가 인정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남시의회에서 인사에 대한 부분 기립투표 없었습니다. 무기명투표였습니다. 그것을 깨고 기립하는 것을 관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원적인 행동을 하시는 우리 의장님, 저는 진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 이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장님 모셔가지고 입장을 듣고 앞으로 처음에 주장하셨던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노력하겠다.” “나는 양당을 떠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하겠다.” 여기에 대한 신뢰를 주시고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든가 감사를 이어가든가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 지금 의장님 계시면 정식으로 의장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건 당부가 아니라 제가 정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지금 감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 기본적으로 신뢰를 어제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손상되었습니까? 오면서 서로 웃는 낯으로 손 한번 잡았습니까? 이러면서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계속 서로 뒤에서 시기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지 우리가 그러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봉합한 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요? 여기서 뭐 할 겁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한 겁니다.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조율하는 자리에 앉아계세요. 이것은 위원회를 조용히 빨리 끝내고 이 문제를 덮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민이 몰표를 준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위원으로 앉아 있고 시장이 당선이 됐고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기립해가지고, 어제 제가 제일 불쾌한 것은 어제 의총 안했다고 하지만 대표가 말이야, 초선위원한테 이유도 설명 안 해 주고 ‘기립’ 얘기하고 이게 뭡니까? 봉숭아학당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입장 정리하고 서로 간에 반성하고 뭔가 대안이 있겠다 그러면 최소한 민주당이 무기명을 주장했으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석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런 약간의 근거라도 주고 인정을 시키고 나서 다음을 진행해야지 우리가 그냥,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합니까? 저도 할 이야기 많습니다. 준비 많이 했어요. 잘못된 부분도 여기 많아요.

위원장님 먼저 정리하시고.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까 지금 제안했던 어제 우리 의장님의 권한을 우리가 충분히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정치적 논쟁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것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갑시다. 이것은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국장님.

예.

짧게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의장단 협의체 관련해가지고 분담금 이것은 전국 시·군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동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76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용목적을 보니까 자체적인 협의회 지출이에요. 이것은 의장단 협의체에서 만들어가지고 금액이 정해진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그리고 경기도 같으면 31개가 있지요? 전국 같으면 상당히 많은 약 240군데. 이런 많은 금액을 가지고 과연 전국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760만 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국하고 경기도권은 관계가 없지만 경기도 동부권까지 이렇게까지 지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은 자치단체 간에 시장·군수협의회도 동부권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시장·군수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따로 이 세 가지가 다 행정자치단체장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의회 의장님들도 같이 운영을 하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동부권에 우리가 행정이나 무슨 의회 의정에서도 협조를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성남시만,

이게 저 지방자치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하고 관례하고 또 다르고요. 또한 이 자율권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장하고 시장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회비를 안 내고 예산의 편성이 안 되면 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 76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면서 성남시에 지원받았던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뭐 지원받고 그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지역이라든지 이런 재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의장협의단에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지원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장단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빠질 수 있는 데는 빠지고 거의 지금 보니까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성남시에는 혜택도 없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165조(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의장단 회의 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의장단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국시·군의회도 있고 경기도시·군의회도 있고 동부권도 있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관내에 주민센터라든지 유관기관에 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가지고 작년도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의회에 관련된 성남시에 관련된 그런 게 그쪽으로 나가고 있나요?

지금은 동 단위까지는 못 나가고요. 지금 채널이 하나만 전부 동까지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널이 하나면 본회의만 나간다는 건가요?

예. 본회의만 주민센터까지 나가고 상임위 4개 채널은 지금 현재 본청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집행부에서 추가 설비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주민센터에서도 상임위 활동도 볼 수 있죠?

예,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청내 방송 외에 외부방송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정에도 보시면 한 2개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방송언론사도 괜찮고 아니면 인터넷도 괜찮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상임위 하는 것은 금년에는 1단계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본청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4개 채널을 다 확보해서 주민센터까지 하는 것으로,

아니, 그것은 방송 관련된 거구요.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은 그렇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을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의회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은 안 했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효과 면이라든가 예산은 또 얼마나 드는지.

이런 외부기관하고 협약을 맺으면 저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터넷방송으로요.

예.

추가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부에 상임위별로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인터넷과 연계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임위 방청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꾸 이렇게 개방을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에 우리 상임위라든지 본회의 하는 것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회소식지와 비전성남이란 것이 있지요?

예.

성남에 그 두 개의 홍보자료가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의회 관련 보도자료 등 홍보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 6050만 원인데, 이게 성남시 본청하고 금액 차이가 많은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횟수는 그렇더라도 일단 단가만큼은 내년도에 같이 가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단가하고 횟수하고 왜 차이를 둡니까?

그전에 단가가 좀 차이 났던 것이 모순이 되었다고 지적되어서 단가에 대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맞춰 가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횟수는 아무래도 많은 시정을 홍보하는 것에, 어느 자치단체나 의회나 이런 게 업무량이라든가 홍보량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장래에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횟수의 차이는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 현황을 보니까 총 55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홍보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통 연 1회에 걸쳐서 의회에 관련된 것을 의무적으로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언론사 창간일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상 일단 언론사들에 나눠주기식 홍보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금액도 마찬가지고 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인터넷 팝업창 같은 데에 그냥 뜨거든요. 그 내용이 별것 없어요. 내용이 형식상의 간단한 인사문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사문구하고 우리 성남시의회를 홍보하는 것하고 성남시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174회 정례회란 말입니다. 이 정례회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고 이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란 진짜 그런 것이 홍보지, 그냥 간단한 인사말, 간단한 몇 회 의회가 열린다, 이런 것은 거의 형식상의 홍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이 보도자료라든지 홍보내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1년에 창간일에 주는데 창간일에 그렇게 간단하게 나가는 그런 광고는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1년에 1회라는 것은 창간일에 하는 그런 광고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 자료요. 자료는 지금,

제가 팝업창을 스캔해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노트북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그것을 한번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에 성남시의회 홍보를 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이것은 의회 홍보팀에서 준 겁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도해달라고?

홍보팀에서 그렇게 안 내고, 지금 홍보자료팀도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전에 비해 6대 의회 들어와서 아마 1년이 지나고 나서 비교해보셔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 사무국에서는 지금 엄청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 성남시 의정포커스를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올까봐 시간이 됐으면 의장단 보여드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샘플 20분짜리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시간이 안 되어서,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어느 게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고 또 시민이 많이 접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저희는,

노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동영상에 대한 홍보, 우리 성남시의회의 동영상에 대한 홍보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언론사 인터넷 홍보매체 이런 데다 성남시의회를 홍보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홍보팀장 와 계시잖아요.

예.

같이 잠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열 홍보팀장입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성남시의회의 홍보를 다 맡아서 하고 계신데, 이것은 뭘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남시의회를 홍보했던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좀 발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거거든요. 인터넷 홍보를 언론사 창간일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터넷 팝업창이 떠요. 어떤 데는 배너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라든지 문구가 거의 다 일괄적이에요. 이것 한번 다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사 창간기념일 전후에 팝업창 광고를 주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창간일은 전부 다 언론사별로도 다르고 그래서 그때 회기가 열리면 중요한 사항은 홍보가 되겠지만 비회기중인 경우에는 그 다음 회기 위주로, 그리고 성남시의회 전체를 한 장의 팝업창에 홍보해야 될 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만족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횟수하고 금액의 제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요? 한 언론사의 창간일에 맞춰서 거기에다 한 군데만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홍보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174회 아닙니까?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좀 바꾸자는 거예요. 의회 기간에 맞춰서 정례회, 임시회가 1년에 몇 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맞춰서 꼭 창간일에만 주지 말고 다 하자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하고 횟수를 정하지 말고, 우리가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치면 1년에 몇 번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한 언론사의 창간일에 주다보니까 그것 하나밖에 못 보잖아요. 다른 매체를 접하지 못 하면 그건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2011년도 본예산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현재는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 2회로 올라가고,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기관 홍보단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일체화시키고 그래서 금년에는 언론사 홍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시기에 맞게, 물론 창간기념일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저희 시의회가 생긴 지 20주년도 되고 또 정례회 때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홍보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을 잘 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방송도 말씀드린 거고 공개도 말씀드린 거고 홍보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에 신청사 이전 후에 의회청사 개방 실적을 보면 시설별에서 회의실 사용을 102건 정도 했고 세미나실을 18회 정도 했고, 로비는 저희가 지나치다 보면 독도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전시회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사용건수를 보면 각 당 대표의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회의 개최 숫자지요?

이것은 1층에 대한 겁니다.

시설별에서 회의실이요.

개방하는 대상시설에서 1층.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4층이나 5층은 비개방입니까?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1층 외에 3, 4, 5층은 의원님들의 전용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대시민 공개는 1층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객이나 각 성남에 잔재하고 있는 각 단체에서 사실 시청이라든가 구시청이라든가 등등에 많은 회의라든가 이런 행사를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이것에 전제되는 조건이나, 아니면 제가 전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구시청 쪽을 보면 미리 인터넷 신청을 한다든가 등등의 행위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지금 개방하고 있는 회의실의 대관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월에 사회단체에 홍보가 덜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22개 사회단체에다 연중 상시 개방한다는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단, 먼저 접수된 단체가 있으면 그것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시에 등록된 단체한테는 전부 보내서 지금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해진 기한 내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시,

예,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유수한 장소에 저희가 회의실을 보유하고 있고 시민과 함께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런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저희들의 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의회사무국에다 직접 와서 이런 식으로?

예,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많이 홍보해서 정말 시민들이 아방궁 지어놓고 의원들만 거기서 놀더라, 이게 아니라 함께 시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시설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을 사무국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장님 출석 건 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아까 제가 의장님 모셔서 어제 일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왜 그 사안이 아닙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잠깐만요,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지만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발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의장님 오셔가지고 비공개를 하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의장님을 모셔가지고 면 깎겠다,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어제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는 우리가 해야 원활한 행정감사가 되지, 행정감사를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있는 현상에 대한 얘기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당연히. 아니면 최소한 어제 나왔던 그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그 조항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넣자, 넣도록 하자, 이러한 입장표명까지 있어야 다음이 진행되는 것이지 어떻게 어제 그런 일을 묻어두고 아무 일 없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감사와 관련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의회운영,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부 연관이 되는 거예요. TV 생방송도 의장님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생방송 계속 처음 의지대로 했으면 의원들이 그렇게 기립했겠습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었으면? 연관 되는 거예요! 사안을 그렇게 따로따로 토막토막 보지 마십시오!

감사를 위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입장 정리해서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지금 의총으로 내려가서 다음에 할 테니까.

있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의회청사가 아까 말씀하신 거지만 이 건물이 지어지고 의원들이 여기에 입주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입주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회 운영하는데, 또 의원님들이 의원실을 쓰고 각층 운영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의원님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면 더 보완은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 나름대로 활용하시는데,

일단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4층하고 5층하고 6층하고 공실이 있습니다. 이 공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4, 5, 6층은 지금 의원님들 전용이기 때문에 외부에 활용하게 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전용이면 평상시에는 4, 5, 6층은 일반인들이 낮 시간대에는 4, 5, 6층에는 못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그 공실을 일반인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라고,

본 위원이 일반인한테 개방하라고 주문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단은 일반인한테 이용 개방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4층에 6실하고 5층에 4실이 있습니다.

네? 4층에 6개 5층에 7개 아닙니까?

총 10실입니다.

그 다음에 6층에도 한 개 또 있어요. 원래 전문위원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무국에서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빈방으로 놔둘 겁니까?

청사 활용문제는 우리 청사 공간이 기준 초과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초과가 됐으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하거나,

아니, 말씀드릴게요.

활용방안을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저희 공유재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 면적이 6509㎡인데 우리시가 8218㎡예요. 그래서 2009㎡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현재 전면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를 실지 내년 8월 5일까지 활용계획을 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권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도 검토를 하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금방 우리가 지금 뭐로 하거나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 그 기간 내에 어떤 식으로 쓸 건가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되지요?

본 위원의 의견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당장 검토를 안 하느냐 그러시기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한 계획안이 나온 것 있습니까?

검토 중이니까 회의도 다니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인 박세종 과장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회의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과정에 있는 것을 검토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의회청사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범위도 있지 않습니까? 과제를 갖고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

그러면 의회청사 내에 6층은 공실이 그렇게 큰 공실도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으니까, 다행히 4층하고 5층은 공실이 연달아 붙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터서라도 다른 활용방안으로, 각종 회의실이나 전시실이나 이쪽으로 활용방안 계획을 강구하셔서, 어차피 대실은 의원님들이 근무하시는 저녁까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4, 5층은 항상 엘리베이터 타고 이용하는데 별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 취지가,

4층, 5층, 6층을 평상시에도,

지금은 다니고 있지요.

카드로 잠가놓으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도 다니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생각은 지금 실무적으로,

지금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자꾸 질책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른 건이 있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청내방송 실시 현황에 대해서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단정 짓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내방송을 아름방송과 협약해서 추진하려고, 단정 짓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아니요. 지금 샘플로 제작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선방송이, 단정이라는 것보다 저희가 거기다 제작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 제작을 맡겨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내방송입니다.

청내방송은 아니지요. 저희가 언제 아름방송하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기 청내방송에서 각 상임위 운영 전반 방송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별 고정채널 확보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것 결국 한다고 하면 어디랑 할 겁니까?

고정채널은 우리가 유선망 행정망이 다 깔려 있잖아요, 주민센터까지.

예, 그건 다른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회차 본회의 때, 제가 안건명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전자투표를 해야 되는데 전자투표기가 고장이 나서 기립표결한 건 있지요?

예.

어떤 건이었지요?

······.

일단 본 위원도 그 건명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말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하여튼 그날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이고 그날 그 표결은 전자투표를 해야만 되는 표결이었지요?

예.

그 전자투표기기가 왜 고장이 났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실지 그 전날 체킹할 때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아침에 처음 여기 와서 하려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겨서 업체를 부른 와중이었는데,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직전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만큼 의회 본회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전날이 아니라 새벽 밤을 새서라도 계속 정비하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업체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러면 본회의 할 때마다 항시 대기하는 것입니까?

예, 본회의 할 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뭐에 대한······,

전자투표기 관리소홀이요.

관리소홀, 사무국에 대한 것은 사무국장이 져야지요.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전자투표기기를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국회법과 회의규칙에 의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기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것이고, 다만 어제 당론 위배 이탈 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전자투표와 기명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무리하게 원칙이 있는데, 전자투표라는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투표라고 해서 무조건 무기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명과 무기명이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의장님께 분명히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도 본인이 이러한 부분을 너무나 잘 숙지하기 때문에 전자투표와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를 했다면 의장님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모든 의원님들도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강행처리를 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저도 의장님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규칙이 있지요?

앞으로는 그 규칙을 따라주시고요, 지금 모든 분들이 소리 지르고 자기 의견만 내뱉고 지금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규칙을 준수해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대방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기 요구가 관철이 안 되면 나가버리고,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평균 근무는 여기 나와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을 세부적으로 대비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특수한 기능직 근무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속기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빼고 나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더 오래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6페이지를 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승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도를 보면 10월 31일까지 아무도 승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승진자가 없고 그러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6페이지가 작성시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한 명은 됐지요?

예, 최근에도 6급 진급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되면 1.5% 몇 %인데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나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은 아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옛날에 다른 부서에도 계셨지만 일단은 모든 공직자들의 희망은 말 그대로 승진 아닙니까? 국장님이 많이 보살펴주셔서 신바람 나는 의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