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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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인사말을 하기 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작되고 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나마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끼리 의원으로서,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위원장실에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사실 모든 업무에 임했습니다. 오늘 위원장의 이름으로 한 10분 전에 위원장실에서 잠시 간담회를 하고 들어가자고 하는 문자를 발송했습니다만, 제 시간을 맞춘 위원들이 별로 없었고, 특히 민주당 소속 위원들께서 그것이 당론인지 뭔지 모르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큰 틀에서의 당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행감하는 중요한 시간에 저희 위원들끼리 조율도 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행감에 임할 것인가도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유념 좀 해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드시 구별을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는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중복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김경묵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이재헌 시설공사과장 박병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순서는 수정구 양지동 소재 선명연립 재건축 공사 현장 민원사항이 급하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취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갑자기 선명연립에 대한 재건축 공사장에 현장방문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현장방문 언제 했지요? 화요일에 했지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실은 화요일에 주요한 현장방문은 했습니다만, 꼭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해야 될 민원이 그저께, 그리고 의회사무국을 통해 들어와서 어제 저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묵과할 수 없는 확인될 사항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현장방문을 먼저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사항 청취 및 확인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남열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낙중 주택과장입니다. 이재헌 건축과장입니다. 박병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팀장 중에 도시계획과 최현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수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윤철 시설계획팀장입니다. 민경두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그다음 도시자인과 민경한 디자인정책팀장입니다. 송광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윤병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유창조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그다음 토지정보과 서용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허인선 지적팀장입니다. 정성배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최성민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송인호 주택사업팀장은 현장 갔다가 차를 대고 있어서 이따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시설팀장인 박행옥 팀장은 빙부상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됐고, 유재복 주택관리팀장도 같이 갔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김헌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건축1팀장입니다. 민병태 건축2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 우이섭 시설1팀장입니다. 원건희 시설2팀장입니다. 이규민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도시주택국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7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33건 등 총 60건의 수감자료를 저희가 성의껏 작성했습니다. 이중 요구목록 6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등 16건은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하였고 요구목록 7번 성남시와 산하기관 주요 업무내역 및 특수시책 등 3건의 자료는 상세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성의껏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도 제시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9건과 건의사항 8건 등 총 17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개발 방안 등 13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역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개선 등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질문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요구에 대해서 별책부록을 오늘 자리에 깔아놓은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별책부록을 저희들이 수감자료 낼 때 같이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책기획과나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하는 데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 할 때 같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별책부록을 이번에 한 권씩밖에 제출을 안 하셨어요?

남용

서남용도시계획과직원

15부 제출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5부요?

남용

서남용도시계획과직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라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아까 대답하신 분은 누구?

현철

최현철도시행정팀장

우리 실무직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하고 거기 앉아서, 빨리빨리 대답하시지.

현철

최현철도시행정팀장

별책자료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15부만 제출하는 것으로 받고 그렇게 유인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5권. 그러면 아까 여기 집행부 공무원 답변이 달라서 그래요. 한 부씩밖에 없어서 배부를 못 했다면서요. 왜 말이 달라요? 행감은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게 행감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행감 당일 책상에 배부를 하면, 행감 당일 자리에 놓고 행감을 하라고 하면 그건 행감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유인을 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같이 제출했는데 아마 그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일단 확인을 좀 해볼게요. 아까 직원한테 확인했을 때 직원 얘기로는 별책부록 자료를 위원 숫자만큼만 줬기 때문에 위원들이 가지고 가서 안 가져올까봐 배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15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위원 숫자만큼만 줬기 때문에 배부를 안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난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 제가 민선 5기 접어들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성남시 집행부가 처해있는 상황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굉장히 느슨해져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굉장히 축 쳐져있는 성남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새로운 민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긴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긴장을 하셨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긴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런 면이 전혀 안 보여요. 자, 새로운 시장님 그리고 젊은 시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 시장님이 오셨는데 밑에서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은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다 축 쳐져서 일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런 느낌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다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성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공직자들이 시장 보좌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 4대, 5대 계속적으로 일을 추진해오면서 물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던 사업들이 중지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공직자들 자세는 국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팀장으로서 지금까지 거쳐 왔던 행정적인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자세 그 부분만큼은 시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과감히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시에 의해서 완전히 납작 엎드린 그런 경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실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위축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지난 회기 때도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랬지만 정말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그것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할 말 못 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가 1공단 그런 것도 있지만 1공단 문제라든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농성이라든가 시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경우에 그 건에 관해서는 시장이 아예 추진을 않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 그것을 전달하는 공직자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공직자의 자세를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공직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윗분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윗분이 판단했을 때 이걸 시민한테 정확하게 똑같이 전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이유를 대든지 잘 설명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는데, 지금 공직자는 지시한 내용을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시민한테 전달해서 시민들이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그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윗사람을 잘 모시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인데 지금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침체되어 있고 소신 없고 윗분들 보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생각 없이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자회견문 지난번에 지적했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뚜껑을 열어보니 이러이러 하더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100만 성남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로서 제대로 가려면 시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시장님을 잘 보좌하려면 우리 국장님부터 공직자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잘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시가 잘되자고 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하는 정책, 그리고 잘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가 사실 그동안 많았지요? 여러 가지 감사가 있었지요?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도라든가 시 자체감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잘되려면 감사에 대한 불감증을 버리고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제대로 감사 받고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감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이영희 위원이 쭉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우리 조례안 심사할 때 그날 끝나고 나서 국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장한테 어떠한 주의라든가 뭘 줬어요? 아니면 거기서 끝나고 다시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잘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어떻게 했어요? 구두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 보필은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올라온 조례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 와서 “문제없습니다.”하고 보고하는 그런 과장들이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팀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고 와서 공무원들이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얘기해 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앞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가 새로 시작한 지가 거의 6개월, 7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무원들이 지금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시장님 눈치보고 시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과장, 팀장들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가 한번 제정이 되면 그것은 정말 뒤로 후퇴할 수 없이 쭉 10년, 20년 갈 수 있는 것이 조례인데 주무과장이 단 한번 조례에 대한 내용을 훑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러이러한 조례가 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국장이나 팀장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올라와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그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까?” 우물우물 하다가 “못 해봤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의회에서 지적이 됐으면 국장께서는 즉각 거기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든지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저런 불성실한 태도로, 또 전혀 일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야단을 맞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데리고 올라오고 또 데리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얼른 너 떠들어’ 그러고 내려가서 ‘잘하자’ 그러고 다시 올라온다면 여기서 백번 얘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시디자인 과장이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하고 저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혀 검토도 안 했다고 그때 여기서 보고를 했잖아요. 속기록에 다 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날 여러 가지로 조례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까지 아마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에서 발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쭉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심사를 넣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소관 부서가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서 이 조례가 우리 성남시 현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토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검토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해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면 도시디자인과 팀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과장이 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누구라고 하기보다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접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접수를 받으면 일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느냐, 일의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일은 아무래도 실무자부터 시작이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무팀장 좀 나와 보라 그러세요. 제가 업무숙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경한

민경한디자인정책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날 문제가 됐던 조례 우리가 수정 가결했지요?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경한

민경한디자인정책팀장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확대해서 하는 것인데 신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강제조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경한

민경한디자인정책팀장

수정 가결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수정 가결했어요? 조례가 수정 통과가 됐으면 이제 그것이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려가서 즉각 정리를 하고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한

민경한디자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에 대해서 통과된 거예요? 어떻게 수정 가결됐어요? 업무숙지를 내가 지금 묻고자 함이에요.

경한

민경한디자인정책팀장

그러니까 ‘그 기초를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기초를 두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갖고 내려가서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구먼. 그럼 뭐 뭐가 삭제됐어요?

영희

이영희위원

정부기관하고 그쪽 부분 수정한 거 있잖아요.

경한

민경한디자인정책팀장

제2항하고 제3항 두 가지가 삭제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내용이에요?

경한

민경한디자인정책팀장

그것은 기존 건물에 대한 조치사항이거든요? 기존 건물은 조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시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3항은?

경한

민경한디자인정책팀장

제3항은 민간 건물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그것은 권장이나 권고하는 사항인데 권장하고 권고하지만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가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세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단대동장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그 전에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야탑3동장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에 근무한 지 얼마나 돼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4년 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에 4년을 근무했으면서 성남의 분위기를 모르고 지금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동장 하시다가 지금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장을 하면 두루두루 민원도 살피고 여러 가지 업무숙지 내용도 아실 분이 도시건설에 과장으로 오시면서 업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묻는 것에 대답도 못 하고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업무를 숙지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으로 하는 거고. 일을 하겠다는 열정이 없고 꼭 이 일만큼은 주민한테 편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과장의 업무인데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열심히 할 겁니까? 오늘 그거 짚고 넘어갑시다. 아니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엊그저께 놀라버렸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들고 올라와서 ‘이상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수정 가결됐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어이구 이거 문제가 있구나’ 해서 국장께서 나와서 답을 함으로써 수정 가결한 거예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은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께서 검토해보니까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됐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만큼이 더 수반됩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과장이지 국장이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큰일 났구나 해서 그때 얘기를 해서 바꿔가고, 과장은 멍하니 가만히 있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날 조례안 심의할 때는 제가 검토를 할 당시에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안이었던 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봐서 큰 이의가 없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올라와서 읽어보셨지요?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조례안을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숙지를 하고 어떤 태도로 근무하느냐가 시장이 지금 모토로 걸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업무숙지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즉각 인사조치에 대한 것을 요구할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국장님, 제일플라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조금 들어볼게요. 매년 행감 때마다 몇 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2007년도에 46억 4700만 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 5대 의회 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아마 회계과에서 주택과에 핸들링해서 이걸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그 지역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거기 점유하고 있던 상인들한테 많이 분양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미흡하고 이런,

황영승위원

이거 2007년도 추진할 때 내용 국장님도 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이걸 우리시에서 분양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때는 꼭 시에서 어떤 수익성을 위해서 지은 것으로 보지는 않았고 그때 당시는 제일시장 내 50개 점포 상인들에 대한 민원대책의 일환도 일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려면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게 그 당시에 그것을 해결해서 매각했어야지 그렇게 의회에서도 반대한 것을, 그 당시에 회계과장하고 주택과장 앉혀놓고 분명히 책임질 수 있냐니까 책임진다 그랬잖습니까. 지금 책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현재로 봐서는,

황영승위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 지금 3년 동안 관리비하고 시설유지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매년 얼마씩 들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관리비는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임대자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임대를 하는데 처음에는 임대가 다 안 됐잖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시설관리비하고 얼마씩 들어갔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얘기를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일체를 요구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올라오고 형식적으로만 자료를 줘요, 이렇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문제예요. 전체적인 자료를 달라면 그런 자료를 여기 다 실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올라오면 분명히 질타를 받겠으니까 여기 안 올린다고. 만약에 국장님 개인 것 가지고 46억 투자해서 집 비어있으면 벌써 부도나서 망했어요. 이거 시민 세금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을 보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제일시장 내 상인들에 대한 대책 수습 차원에서 사업을 한 것이다.

황영승위원

글쎄, 제일시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분들이 혜택 받은 거 없어요. 분양가 다 내고 들어갔는데 상인들이 무슨 혜택을 받았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혜택보다도 그 분들이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지요.

황영승위원

그것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안 하고 민간한테 매각하든지 위탁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애당초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일시장 내 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있고 부동산 가치로 따져도 지금 시유지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는 47억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분양이 여섯 개가 돼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분양이 여섯 개.

황영승위원

나머지는 임대고 전세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영승위원

언제까지 분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임대 만료되거나 이럴 경우는 수시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미친 사람 아니고 누가 거기 그 돈 내고 들어가 분양하겠어요? 국장님 같은 경우 그 돈 내고 지금 분양하라면 하겠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이 시의 한계입니다. 시의 한계가 분양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금액을 해서 거기에서 분양에 대한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이 재산 매각하듯이 그렇게 가격을 조정하거나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권 하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황영승위원

깊은 내용은 내가 이따가 과 할 때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위원장님, 이따 할 때 그 당시에 회계과장, 주택과장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5대 의회 때 우리가 이걸 엄청 말렸던 것이고 두 사람을 다 앉혀놓고 했는데도 분명히 책임진다고 큰 소리 쳐서 50억이라는 돈을 갖다 쏟아 붓고 분양이 여섯 개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이따 과 들어가기 전에 시설관리비 자료 가져오세요. 4년 동안 임대 분양 안 돼서 들어간 돈이 지금 엄청 많다고, 1년에 몇 억씩 나왔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동안 사용된 관리비 내역 그것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준비를 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갖고 오시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우리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제가 자료를 세밀히는 못 봤는데 굉장히 건축위원회 심의가 많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제가 분당구에서 도로굴착을 들어가서 보니까 도로굴착 한 분야만 갖고 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런데 과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루에 이렇게 15건에서 20건의 건축심의가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종전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별도로 맡게 돼 있었는데 하도 행정절차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재차 얘기가 돼서 그게 건축위원회로 흡수가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들의 1/4을 위원들로 위촉해서 같이 심의하도록 해서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관련 설계자나 기술사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거기에 대한 문답을 하고 나서 건축심의하고 같이 합니다. 현재 건축위원회 구성도 구조, 설비, 계획, 소방, 교통 각 분야별로 전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심의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주재했습니다. 주재도 하고 하다 보면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교통 분야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늦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교통 쪽에 위원회 위원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위원회가 교통심의가 중심일 때도 있고 경관심의, 미관심의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여러 분들이 공통적인 이런 역할을 하게 되지만 전문적인 디자인 부분은 두 분, 조경도 두 분,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균형이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 부분은 법적으로 위원 수의 1/4 이상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1/4 이상이 참여해야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위원이 교통 포함해서 총 30분인데 보시기에 상당히 교통 분야가 많다고 느끼실 것은 당연하고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축을 하는 부지 내에 조경이기 때문에 분야가 약간 적다고 보고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여유 있게 돼 있어서 기능별 위원 배분도 그렇게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단지, 교통 분야는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김용위원

직접 부위원장님 맡아서 운영하시면서 지금 우리 성남시 건축위원회가 약간 형식적이다, 아니면 깊숙이 들어가서 세밀하게 건축심의를 하는 부분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형식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위원

그렇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용위원

제가 위원회하고 건축심의 내용을 보니까 미관, 경관, 교통에 대해서 좀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형식적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서 교통인 경우는 교통 따로 미관과 경관은 따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치밀한 건축심의위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다만, 꼭 법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시청 앞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떼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한번 확인할게요. 제1공단 관련해서 간부회의에서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간부회의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언제부터 지시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지시사항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민선 5기 들어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없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행자 지정이 안 되고 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2차로 재차 들어왔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당초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법적 동의요건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려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려 처분에 불복해서 신청자가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제출해 놓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후에 자기들이 다시 시행자 지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18일에 접수해서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반려 사유로 소유권 분쟁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반려 당시에 검토를 해서 반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 검토 받은 내용이 공문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변호사 자문 받고 한 사항이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제기하기를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도시개발법상에 사업자 지정 신청의 반려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2009년 5월 15일 개발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시행자 지정 신청이 바로 이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기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개발계획 사업 시행인가 1년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1년 정도 지났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1공단 부분을 공원화하겠다,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올렸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업무보고는 공원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시책의 일환으로서 향후 우리 성남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결정되면 추후에 검토하겠다 그것을 업무보고에 올립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시에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지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반려 공문을 발송했지요? 두 번인가 공문 발송을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반려는 한 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려는 한 번 했지만 그에 대한 민원대응은 두 번 했잖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 분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저희들이 회시한 겁니다. 대응한 게 아니고 그냥 회시.

재호

이재호위원

대응을 그렇게 두 번씩이나 하고, 또 일부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상에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올렸고, 실제로 시행자 지정은 하지 않고. 그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아까 그거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해서 반려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게 근거가 돼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신청돼 있는 것은 법률검토를 다시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렇게 공문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쪽에서도 우리시에서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시에서 공원화 사업 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반려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 신청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분들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을 때 그걸 받아줘도 자기네가 중간에 있어도 나중에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대응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이 사업시행자 자격, 지위확보를 완벽하게 하고 ‘성남시가 이것을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어떤 논리를 펴야지, 자기들이 사업시행자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남시 보고 ‘너희들 다른 생각이 있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추가로 더 질문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쪽에서 일부 거론도 했지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당사자 간에 이해를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게 효력이 있다 없다. 그렇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유권 확보 이런 측면보다도 그 사업시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업시행자 지정권자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시에서 발송한 공문의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법적 분쟁을 이유로 들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은 그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시에서 시장 명의로 공문을 작성해서 이해당사자인 민원인한테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각종 법적 분쟁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한 결과를 보면 그것도 귀책사유에 해당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반려 처분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법적 검토를 받은, 어차피 구두로 그냥 검토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서류로 받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서류로 받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양지동 선명연립 관련해서 민원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으로 계시면서 그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몇 차례나 받으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한 서너 번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서너 번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장에는 다녀온 적이 있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장에는 다녀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쯤 다녀오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도시주택국장 와서 민원현장 파악 차 다녀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 발령 받고 나서 현장을 방문하셨다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다만, 주민들은 안 만나고 현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도 양측에서 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민원의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떠어떠한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하셨다시피 도로 침범부분에 대한 문제, 또 옆 건물들하고 여러 가지 약속되어 있던 민사상 문제가 안 지켜지고 있다. 주로 그렇게 요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세세하게 있습니다. 지반 보강이라든지 쭉 있는데 하여튼 크게 민원 제기하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가장 크게 제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사적인 부분은 어차피 이해 당사자 간에 소송을 하든 협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행정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 도로 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지반이 공사로 인해서 지반 침하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보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재차 그냥 거기에 포장하려고 한다는 그런 민원도 제기되어 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보수·보강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2차 피해로 그 주택들 보수를 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수 이후에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피해주민들의 주장이에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거나 살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지금 공사가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선명연립이 한 5~6년 동안 이렇게 민원도 있고 공사가 중지돼 있다가 지금 다행히 공사가 많이 진척이 돼 있고 주변 정리도 많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보신 그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측량성과도가 나오면 아주 명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거에 대한 가부결정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끼리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하되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행정지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사 부분은 당연히 당사자 간에 조율이라든지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지거나 아니면 결국에 안 될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서에서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될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건 앞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공사현장에서 시간 외에 보통 일몰 후에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공사를 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하고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당직실로도 신고를 하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소음기준치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정확히 측정된 사항도 아니고, 다만 주변 주민 여럿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계속 촉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촉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시간도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끌고 있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조합원들도 피해당사자들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공사기간이, 물론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하면서 시공사 선정 과정이나 아니면 시공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함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 또 당초에 입주하려던 시기를 놓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라든지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주민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민원의 당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 단순하지만 소음,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보강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오고 주택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간에 싸움만 더 격화되고 또 공사는 공사대로 지연이 되고, 그것을 안 해주니까 피해주민하고 조합원들하고 이제 감정대립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 서로 이웃을 대하는 그런 얼굴들이 아니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 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야간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발생하면서 공사하는 것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고 바로바로 즉각 조치를 해서 그런 것이 행정규제에 따르도록 이렇게 유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접수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요.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그분들 행정관청에서 전화오거나 지도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간에 공사를 한다고 피해주민들은 그렇게 이유를 달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행정지도에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과연 실제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 신고하는 거냐 하는 것도 한번 챙겨볼 필요도 있고요. 물론 저희 직원들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밤 10시, 11시에도 전화를 받습니다. 나오라고,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오라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공사하는 거 자체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여튼 행정적으로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시지 말고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나가보니까 도로 폭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유보시킨 것이, 그게 도로 폭이 안 나오는 부분이 현장에서 도로 부분을 침범해서 폭이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건축물이 건립할 때 잘못돼서 폭이 안 나오는 건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황측량을 해놓고 측량 성과품이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측략성과품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담장은 제대로 쳐져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기존 건물이 옛날에 건축을 하면서 조금 안으로 들어온 건지 하는 부분 또 담장이 이쪽 도로 안으로 들어온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도로 폭이 안 나오면.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럼 그건 측량성과품을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시에서 예단을 해서 그거는 이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성과를 해놓고 성과품을 지금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받아서 해서 만약에 이쪽 현장에서 그것을 침범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아까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과장님.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정식으로 측량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현재상황이 그러니까 긴급하게 확인하니까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육안으로.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구두로 일단 확인은 그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품 결과는 지켜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거 확인하실 정도면 실제로 노폭이 6m가 확보됩니까? 측량성과도에?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런데 6m가 확보가 됐고 안 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쪽 담장이 침범이 됐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침범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주민들이 시의 땅을 침범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을 나간 것은 우리시가 관할하는 도로의 노폭이 정상적으로 6m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것은 대한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분명히 한 상태를 근거로 가지고 담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침범이 안 됐다고 확신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거듭해서 또 말씀하시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상 폭이 6m인데 만약에 도로 폭이 6m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느 쪽이든 침범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미리 성과도가 납품되기 전에 확인을 한 바, 도로부지를 침범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금 노폭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6m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것은 주민들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6m가 안 나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측량을 했고 건물현황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품이 나오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말씀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주신 거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나오기 전에 가서 확인하셨다면서요. 아직 성과도가 정식으로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확인하니까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 쪽으로 담장이 침범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는데 그것을 확인할 정도면 그 상태에서 노폭이 6m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반대급부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공사에서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한 결과가 ‘당초 현황 측량한 그 지점이 맞기 때문에 침범이 안 됐다’고 저희들이 구두로 확인했습니다만 6m폭이 안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과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쪽에서 침범했다고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문제로 인해서 계단 보수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담장을 설치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시공한 문제가 아니라 이 민원이 몇 년간 걸치다 보니까 지적공사에서 말뚝을 박고 그 피해주민이 선정한 업체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 분이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 분이 본인이 선정해서 공사를 해놓고 지적공사하고 측량경계지점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계단 6m 도로 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 6m 누구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시유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에서 가서 육안으로 확인했거나 자로 쟀을 때 그것이 5m나 6m가 안 되면 우리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찾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멍하니 있다가 주민들이 ‘6m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니까 이재호 위원님 쫒아가서 보고. 그거 한 번이라도 자로 재봤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부분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 말 들어봐요. 그것이 6m가 안 되면 그때부터 우리 공무원들은 원인을 찾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래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6m인데 지금 우리 도로가 1m 뺏겼습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그렇게 해야지. 뭔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이 정확히 맞고 이쪽은 오래된 집이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그 동안에 6m가 잘 되어 있다가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좁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면적을 제대로 해가지고 담을 제대로 옹벽을 쳤는지 우선 확인을 해보고 만약 이것이 정상이라면 이게 틀린 건데, 이게 틀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옛날에 모르고 들어왔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인을 빨리 찾으시고, 내가 우리 이재호 위원한테 다시 돌려드리는데, 이거 측량성과도는 언제 나와요? 언제 측정한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난 19일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난 19일에 했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년 째 흘러오고 지금 이 민원이 계속 제기하던 것을 지난 19일이면 엊그저께 했다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확정측량은 19일에 했고요, 그 이전에 이미 현황측량을 해서 그 계단 공사를 그거에 맞춰서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우리 성남시에 도로 6m가 확보가 안 된다는 그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육안으로 줄자로 정확하게 재가지고 6m가 나온다 안 나온다가 불과 몇 ㎝ 차이는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필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측량을 한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로는 6m도로가 기존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있어도 새로 재건축하는 그런 측에서 담장을 쌓는다든지 옹벽을 칠 때 측량을 해서 거기서 그쪽에서 측량한 것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담을 쌓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시에 관할도로가 폭이 줄었든 늘었든 그것은 지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민원인들이 사실 그 대화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쪽에서 재건축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사용하던 도로 폭이 안 나온다. 6m인데 6m폭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심지어는 여기 민원서류에 그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토지정보과 행감 때 또 관련해서 자연취락지구정비지구에 민원을 받고 나갔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측량하고 나서 측량성과도 가지고 행정을 펼치다보면 실제 현황하고 지적측량하고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번 논란이 있었다고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시가 관할하는 도로를 6m로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시 관할도로 경계측량을 먼저 했다면 또 달라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 내용을 분명히 아시고 있다고요. 무슨 얘긴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개인대지의 면적을 소유주가 자기 대지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측량을 한 성과도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양쪽에서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측량을 해도 오차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양측에서 그렇게 해서 측량했을 경우에 나중에 남는 것이 시에서 관할하는 도로인데 도로를 그냥 나중에 그 성과도에 의해서 실측을 해보면 6m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많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허용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허용오차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측량에서 구적오차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지난 19일에 했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분명하게 의지를 갖고 개념을 정리해서 민원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거 도로 폭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이쪽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측량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하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주장하면 서로 양측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에는 우리시가 관할할 도로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하여튼 측량성과품을 받고 결과를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측량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시가 관할하는 도로다’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우리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미리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가가지고 도로측량 먼저 해놓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우리시가 관할하는 도로니까 여기를 넘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일단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념을 정리하고 민원을 응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도로를 재포장할 때 지금 민원인들이 도로도 지난번에 제가 거기 우연히 현장을 지나다가 보니까 밤 10시가 넘었는데 포장한다고 거기를 다 통제하고 아스콘 기계로 포장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과 양쪽 조합원들하고 피해주민들하고 언쟁도 벌이고 거의 충돌 일보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하고 오늘 가보셔서 알지만 다시 걷어냈거든요. 그 피해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노폭도 안 나오고 그 밑이 지금 지반이 침하돼서 아까 보셨지만 맨홀들도 전부 다 막 이렇게 삐뚤삐뚤 대고 주저앉았어요. 그거 없이 위에다가 그냥 단순히 아스콘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마찰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거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건 해당 구청 건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측 민원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는 양측에 개별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다보면 우리시가 자칫 잘못하면 민원인들한테 일관성이 없이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양측에서 제기 받으면 우리시가 먼저 입장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중심을 잡고 양측 민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지금 이 민원이 몇 년 됐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5년 됐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2005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서요, 2006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사가 이제 거의 완료돼 가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지금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준공신청을 언제쯤이나 예상하고 있으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12월 중으로는 한다고는 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벌써 이 민원이 발생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잘못 공사된 것들 또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 민원인과의 분쟁에서 생기는 민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공사 자체가 실제적으로 잘못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감리자가 지정돼 있어서 상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냐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확인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른 민원과 다르게 한 5년이나 걸렸고 거기에 건설사도 바뀌고 하면서 지금 조합원과 민원인 측 양쪽 다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럴 때는 이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가능하면 준공신청 전에 이 문제가 정리가 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감리해서 알아서 할 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 민원을 제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그런 요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준공 시에 신청할 때 감리자가 다 확인을 경유해서 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기돼 있던 것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측량 부분 같은 경우야 측량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변에 건축물 자체에 불법이 아니라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발생된 그 주변에 문제들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민원이 대립돼서 현재까지 오고 소송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보셨듯이 계단 부분의 균열이라든지 주변 빌라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사 중지를 내렸고, 공사 중지를 내린 것을 가지고 시행자 측하고 소송이 있어서 결국 피해 보수 보강을 해야 된다고 성남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보강을 다 끝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단에 균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판단은.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것도 다 포함해서 보수 보강을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니, 먼저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피해주민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까 계단 올라가기 전에 밑 부분 아직 포장공사가 안 돼 있던 부분하고, 계단에 보시면 맨 밑에 계단 턱이 높아가지고 덧씌우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보행하기 너무 위험하니까 계단으로 더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민원이 언제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도 거의 1~2년 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닙니다. 계단 전체를 다 들어 들어내고 새로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제기 된 거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계단공사가 완료된 지가 언제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것이……, 2009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2009년 언제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그리고 계단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와서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최근입니다. 한 한 달여 전부터요.

종삼

정종삼위원

한 달이 아닙니다. 계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게 작년이에요. 이런 거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가도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합원들도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민원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도하고 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 계단 문제만 해도 벌써 문제가 생긴 게 작년 겨울 전이에요. 작년 겨울 전에 벌써 미끄럽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바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준공 들어오고 난 다음에 또 분쟁 생겨서 이게 길어질 때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쟁이 생긴 것에 대해서 최소한 저쪽에서 준공검사 신청 들어오기 전에 가능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세요. 그냥 민원으로 놔두고 있다가 준공검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 대처해서 시간을 늦추지 말고 그 전에 민원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조치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준공과 관련해서 건물과 주변 공영 시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민원제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어떤……,

종삼

정종삼위원

피해주민들이 균열이 가고 집이 그렇게 되고 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차 피해가 왔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했냐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제가 피해주민대표를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수 보강이 일단 완료가 된 상태에서 2차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떻게 피해를 봤느냐 라는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곤파스 때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그 우수에 의해서 피해를 보셨다고는 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어떤 부분에 어디서 어떻게 2차 피해가 있는지 이것을 좀 제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이 제시를 안 했다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2차 피해라고만 말씀하시지,

종삼

정종삼위원

구체적인 2차 피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제가 그렇게 면담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기에 “그럼 상세한 것을 어떤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그거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안 했다 이거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런데 2차 피해라고만 자꾸 말씀하시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사례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2차 피해가 왔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니, 그걸 말씀하시면서 계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복잡해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건물과 공공시설, 그 다음에 피해주민의 민원. 정리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2차 피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빨리 좀 대처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부간에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그때는 민원에 대해서는 가부간에 정리를 집행부에서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안 된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늦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집행부가 정리를 못해줘서 늦춰지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저도 선명연립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지금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을 했다는데 어느 어느 것을 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낙중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경계측량은 각 지적에 의해서, 그 부지의 지적성에 따라서 경계측량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담장이라든지 모든 건물 공사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뤄졌느냐 여부는 확정측량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요. 대한지적공사에서 얘기할 때 현황측량, 경계측량을 요구하면 지금 신축한 선명연립에 대한 것만 하면 거기에 대한 건물의 위치 현황도만 나오고 경계도만 나오지 성남시에서 6m 확보되는 그 부분은 전혀 관여를 안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선명연립의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을 같이 요구해야 되지만, 반대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건물의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도 같이하면서 하나 더, 성남 시유지에 돼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도 경계측량을 같이 요청해야만 대한지적공사에서 그 부분을 딱 면밀하게 해주지, 예를 들어서 선명연립만 신청하면 그거 확인이 안 됩니다. 또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연립에 대한 현황측량과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도로에 대한 경계측량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피해를 입었다는 건물에는 현황측량과 경계측량을 같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쟁의 소지는 해결이 또 안 된다는 사실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요청한 부분만, 거기에 오차 부분이 상당히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요청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오래됐으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당연히 선명연립에 현황도 하고 경계측량은 그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고, 이쪽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은 논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당신네들도 현황측량하고 경계측량을 같이 요청해서 그 분들이 내야 되고, 우리 6m도로에 대한 것은 성남시가 돈을 내서 빨리 측량을 요청했으면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총괄 업무니까 과장님은 잠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분당하고 본시가지하고 도시 기반시설이 어디가 더 훨씬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분당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측면에서 보면 분당이 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괄이니까 각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따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공동주택보조금이 2004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해서 2010년 올해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맞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분석해 보면 2004년부터 기반시설인 도로라든가 하수, 각 공동주택에 대한 운동시설, 지상주차장에 대한 보수,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쭉 지원한 현황을 보면 수정·중원구를 합해도 지원 금액이 분당에 너무 편중돼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정·중원구는 아예 전무하고 2005년도 전무하고 나머지도 전부 분당에만 편중돼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무래도 수정·중원구 쪽의 공동주택단지는 물론 열악하지만 소규모로 공동주택이 형성되다보니까 관리사무소 기능이나 이런 단지 자체 내에 그런 기능들이 그 정도의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마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큰 원인은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저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252개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236개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16개 단지 총 252개 단지가 있는데, 개수로는 수정·중원구를 합한 것과 분당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하면 수정·중원구는 단독으로 돼 있는 아파트단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는 맞는데 일명 ‘나 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파트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분당 같은 데는 규모가 크고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회장이 있지요,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요청하라고 그러면 공문도 잘 받아보고 잘 읽어보고 잘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시가지는 기반시설이 훨씬 더 열악하고 아파트에 도로포장 또 주차장에 대한 포장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하고 다 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 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요. 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있다가 없고 경비하고 같이 겸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훨씬 더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연도별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비교해보면 매년 수정·중원구를 다 합해도 분당의 반도 안 될 때도 있고 절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본시가지 내에서 관리소장이라고 하는 게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입주자대표회 회장들을 한번 소집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교육을 좀 ‘이렇게 신청하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책적으로 우리 본시가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라든가 하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총괄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5분

다음은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경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으니까 질문에 들어갑시다.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1공단과 관련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문 내용이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시에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확고한 공문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계속 그런 사항이 나갔잖아요? 지금 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확고한 그런 계획이 섰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직 계획이 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또 행정심판도 저희한테 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방침을 정할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을 한 것은 사업자 지정을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기까지는 그쪽에서 사업자 지정을 해달라고 계속 수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사업자 지정을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문에 보면 “반려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편의적 행정이며 적법하지 않은 행정행위”라고 변호사들도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 고문변호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문 받은 거 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돼서 검토를 하는 중에 토지소유자 이해당사자들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반려해 달라는 그러한 민원 공문이 두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서로 사업시행자하고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사업시행자 반려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행자 지정을 반려했던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쪽 업체에서는 지금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변호사들 자문을 받은 것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화 계획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좀,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반려 처분 요청이 있어서 안 해준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들끼리 내분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지금 못 해준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자문을 변호사들한테 받아 놓은 거 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것도 있고요.

김재노위원

법률적으로 못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법에 딱 떨어지게 규정되어 있는 거는 없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쪽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아서 공문에까지 해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이것을 받아서 그쪽에 우리가 받은 결과로는 이게 안 된다 이런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게 없잖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행정심판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구해보니까 우리 측에서 사업시행자 신청 반려 처분을 한 게,

김재노위원

하다하다 지금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해서 답변을 전부 다 행정심판자료로 확보해 놨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굉장히 자료도 많고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여기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못 넣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 공문 일체 해달라고 보냈잖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지금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1공단 문제가 전면공원화라는 시장의 공약사항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지금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라는 회사에서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공문으로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공원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걸 안 줬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2011년 이후에 재정이 좋아지면 공원화를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런 취지는 지금 쟁송 중인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이해관계인의 어떤 소송관계 이런 게 정리가 된 후에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답변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문이 왔잖아. 이러이러한 공문을 그 회사에서 보냈으면 이쪽에서도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지금 ‘공원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고 거기서 물었다는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공문에 아무 것도 없는데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뒤에 회시한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회시한 공문에는 보면 전부 다 지정신청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면 공원화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리시가 방침을 정한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참…….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다만,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없이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그러면 해줄 수가 있지만 지금 채권채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인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못 해주는 것뿐이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든 누가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자선정을 안 해주는 이유는 시장이 계속 언론에 2011년 재정이 확보되면 공원화를 하겠다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거 사업자선정을 안 해준다는 그런 불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

김재노위원

그거잖아요. 시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투명해야 하잖아요, 선명하고. 보여주어야지. 왜 못 보여 줍니까? 차라리 공원을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인수하겠다. 여기도 지금 계속 회사에서 보면 만약에 시에서 공원화한다면 협상을 하자. 이 얘기까지 공문에 나와 있잖아요. 공문은 다 읽어보셨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한 방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5개월 됐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한 달에 35억씩 이자가 나가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자들한테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안 되니까 시에 그 물건을 팔아라, 아니면 시하고 협상을 하자’ 무슨 답변을 줘야 그쪽에서도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정쩡하게 지금 계속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전적으로 한 달에 35억씩 1년이면 거의 400억이 넘잖아요. 이런 손해를 보는데 이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졌다, 그러면 손해보상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지금 보면 1공단 참……, 공원화가 됐든 아파트를 짓든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구시가지에 성호시장, 종합시장, 1공단 부지 무슨 꼭 폭격 맞아가지고 말이야 푹푹 파인 것 마냥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구시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로 애로사항이 많다고요. 완전히 도시가 지금 공동화가 돼 있어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 재판이 언제 잡혀 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12월 2일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만약에 1심에서 시가 지면 거기서 그냥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겁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결과 후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09년도에 지구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도와주어야 돼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따져서 해줘야 되는데 그 자격이 지금 저희가 봐서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법률자문까지 세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거기에 대응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는 지금 묵묵부답으로 시간만 끌고 있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들 사업시행자들을 보면 나중에 또 발생이 된 건데 군인공제회하고 어떤 채권채무 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수서경찰서에 또 여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 사업 진행 계획이 섰고 지구지정을 해줬으면 빨리빨리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재개발이든 이 정비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자꾸 시간을 끌다보니까 그래요.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2000년도부터 말이 나왔어요. 2010년 이제 첫발 떼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저기가 있었습니까? 그 진행을 빨리빨리 해주었으면 지금 아파트값이 이렇게 폭락하고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분양해서 잘 진행이 됐을 겁니다. 행정에서 해줘야 될 일은 그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 줘야 돼요. 그리고 확실하게 해줘요. 1공단을 공원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공원화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포기를 하라. 지금 시장은 계속 공원화한다고 하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은 아니라고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실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1공단 건은 법적 요건만 갖춰지면 사업자 지정은 되는 겁니까? 시행사 지정이 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 뭐 해서 법적요건이 갖춰지면 시행자 지정 신청을 검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대로 그러면 진행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아까부터 방침을 얘기하는데 방침은 이미 서있는 거지요? 거기를 주거·산업·문화 기능에 대한 지구로 그때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개발사업계획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한 것을 현재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안 변했는데 “그 자리는 상업 중심 도시로 문화 중심 도시로 바꿔나가야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우리 위원회한테 요구했고 우리 위원회를 설득한 거지요? 그리고서 우리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방침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것을 바꾸면 안 돼요. 그것을 바꿀 때는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시장께서는 그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행정에 대한 낭비라든가 예산에 대한 낭비가 얼마였다,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이 길을 다시 꺾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것을 소신을 바꿔가지고 시장의 눈빛이라든가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건이에요? 1공단 건은 짧게 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1공단 사업자지정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시장의 공약사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신청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신청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1차적으로 신청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그러면 신청자 자격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의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1공단을 공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발언을 하셨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시장 공약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지만 실현할 수 있는 공약도 있고 실현되지 않는 공약도 있습니다.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방해요소가 아니에요. 공약은 공약이고 시장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공약을 집행해야 될 사업이 있고 불가능해서 포기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정리하자면 사업자 지정자가 자격요건을 갖추면 집행부가 허가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명확하게 짚고 해주시고, 관례를 정확하게 타주세요. 이게 공약 때문에 긴지 아닌지 뭔지 아닌지 이렇게 되면 이건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고 하면서 욕만 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시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공원화를 할 거면 사업지정자가 얘기했듯이 그 땅을 매수해야지요. 매수하라고 지금 지정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1공단 공원화 사업이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정리가 됐으면 자격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내가 아까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면 됩니까 하고 물어서 정리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밑에 이런 거 지저분하게 달지 말아요, 향후계획.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런 거 자꾸 달아놓으니까 계속해서, 여기 있잖아요. “우리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추진방안 검토” 뭐예요, 이게? 이런 거 계속 달아놓으니까 여지를 남기고 우리 위원들까지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추진하세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침이 바뀌면 왜 바뀐다는 것을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시장께서 확실하게 시민한테 밝히도록 하시고, 아니면 그대로 추진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 달지 말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이재호 위원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두루뭉술한 질문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도 달았단 말이에요. 1공단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 지정 신청과 관련해서 서로 민원이 나고 공방이 오고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 지정 자격이 있다고 그랬지요? 자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격입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재원 확보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시행자 지정 신청에 있어서 그 시행자로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행정적으로 서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법원에까지 가서 다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딱딱 떨어지게 이러이러한 사안에 서류미비라든지 자격이 안 되는 요건이 뭔지 그게 있어야 되지요. 우리 과장님은 행정을 하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민간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에서 소형도 마찬가지고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정에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사업성을 좌우합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타이밍 말고 걸리는 전체 사업 기간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조금 전에 김재노 위원께서도 서로 법적 분쟁이 있다 그건 민간인들 간에 소유권 내지는 채권 채무에 관한 분쟁이에요. 그건 그 분들이 법원에서 가리면 되는 겁니다. 사업자 지정에 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구비서류라든지 자격요건이 허가를 지정해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 근거로 제시하고 그걸로 인해서 안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각종 법적 분쟁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로 보면 종합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안 해줬다. 이건 굉장히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1공단 공원화 할거냐,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지금 1공단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도 맨 끄트머리에 달렸어요. 뭡니까, 이게? “우리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추진방안 검토”,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런 게 왜 들어갑니까? 이건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그 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시 재정상황이 왜 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시행자 지정에 관해서 자격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자격은 법적으로는 토지를 80% 이상 확보,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안 돼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건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시행자 지정을 해주면 안 되는 법적 요건에 미비가 있느냐고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법에는 단순히 그런 사항만 돼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요, 없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우리가 봐서는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개인이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인가나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딸려 있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자 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검토 중에 이해관계인이 사업시행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강하니까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자격이 있으면 지정이 됐다가 또 철회할 수 있는 요건도 있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법에 있습니다, 규정에.

재호

이재호위원

법에 있는데 지정요건이 되면 지정을 해야 되고 지정을 했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철회하면 되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철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행정을 그렇게 막연하게 가기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요건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철회하는 것이고, 못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을 가지고 논하면서 오고간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표현 방법도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쓰셨고, 또 이 자료요청에도 보면 항상 “우리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전면 공원화를 했을 경우에 써놓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얘기들을,

재호

이재호위원

참, 진짜 심각하시네.

김재노위원

전면 공원화를 왜 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1공단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거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현재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1공단 공원화를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로 써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보세요. 현재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그 행정절차에 의해서 다음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직 정책적 방향도 결정이 안 됐고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고요. 우리 과장님이 민원인 입장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자료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뭘 의미한다고 받아들이겠어요? 민원인도 시에 낸 민원서류에 적시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그 관련 법규라든가 법규뿐만 아니고 향후 사업결과까지도 예측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에요. 기 진행된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진행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요건을 갖추면 내주는 거고 안 되면 못 내주는 겁니다. 안 내주는 뚜렷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뚜렷한 근거라기보다는 이게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업 시행 능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할 때 무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때 각 항목별 자격요건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채권 채무 관계라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채권 채무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민간의 개인 영역입니다. 채권 채무는 사인 간의 문제예요. 그게 행정을 귀속할 수가 없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맞다고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채권 채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신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법원의 명확한 판단은 분쟁이 있어서 다시 법원 소송으로 갈 때는 그 절차가 맞는데 그 이전에는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느냐 그걸 근거로 하거든요. 그 소유권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 채무에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민간 대 사인 간에 법적다툼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이전에는 서류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과장님, 그쪽 이해 당사자들의 채권 채무 규모를 알고 계십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정확한 건 모르는데 저희가 법률자문,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진정인들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 사업시행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역 민원 제기하신 분들 그걸 근거로 해서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요, 법률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내주면 안 된다, 지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근거가 법률자문 받은 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민원인한테 회시를 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어떤 거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까 당신네들의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행자 지정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근거가 돼서 민원인한테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으로 회시를 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회시해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행정심판 답변 자료에 제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공단 것 정리 좀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보세요. 그런 것이 민원인한테 전달되면 민원인이 그걸 받아보고 자기도 법률자문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타당하다, 자기네가 이의제기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민원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인 문구로 민원에 응대를 했으니까 행정소송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 세부적인 법률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회시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법률자문은 어차피 우리 과에서나 시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것이 향후에 시행자 지정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과장님이 법률지식 가지고 판단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문 받은 것을 그대로 그쪽에 우리 이런 근거 때문에 시행자 지정 못 해 준다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근거가 있으면 행정 소송할까요? 민원인 응대가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의, 내가 보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한 향후 계획에 “우리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계속 다는 이유는,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걸 그냥 함부로 달겠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공단 거 정리 좀 해주시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행정절차에서 명확하게 ‘자격요건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해서 민원인을 응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정소송이라든가 추가적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그에 따른 정리가 늦어집니다. 사업도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진행하려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손실도 적습니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리 사업성이 좋은 사업도 시간이 마냥 늘어지면 그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입안할 당시에 재빠르게 진행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를 않아요. 그거 행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그럴 사안이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소송이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행정심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심판이면 경기도에서 빨리 끝나는데? 아까 12월 2일이라고 그랬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12월 2일 잡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12월 2일에 우리시가 졌다 그러면 소송으로 갈 겁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야말로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에 행정소송으로 가서 또 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소송비용은 얘기할 것도 없고 공무원이니까 엄청난 책임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될 일이 생겨요. 판단 잘하시고. 그리고 아까 속기록에 쭉 남아 있습니다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적요건 맞고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가야 된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공원화를 하겠다면 선포를 하세요. 시장님한테 얘기하시라고. 선포를 딱 해서 이유 불문하고 우리가 얼마를 갖다 물어줘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끌고 가면서 지금 시행자들 다 망해요. 거지 만들어놓고 다시 저거 할 수 없어요. 행정을 빨리 진행해야지 사업성도 있고 좀 더 나은 분양가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공단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상당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업자들은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 허가든지 행정행위는 해줘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1공단만큼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원화하라고 외치지도 못해요, 또 고소 당할까봐. 그럴 때 동료 위원들이 도와줬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다 비웃고 웃었지요. 가서 대질심문 받고 그들에게 모욕감을 당하고, 제가 5대 때 부의장할 때 부의장실까지 와서 협박하고 그럴 때 과연 동료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습니까? 저 자신도 이중인격자지만 저는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를 굉장히 괴롭히고 어떤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우호적으로 해주라고 그러고. 나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잣대는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처음에 제기했던 사람들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저를 고소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그 양반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따져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은 이미 의원들을 한 사람도 아닌 두 사람을, 의회의 대표단인 의장단을 명예훼손 이렇게 해서 고소했습니다. 제가 한 6개월을 그 사람들이 뒷조사한다는데 되게 시달렸습니다. 아름방송에 타서 제가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우리 위원들 그때 안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또 내가 이것을 시장 공약대로 공원화하라 마라도 못 해요, 겁나서. 그래서 저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외의 사업도, 이외의 개인적인 사업들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도와준다면 아마 저희한테 로비도 안 할 겁니다. 로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부탁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유규영 국장이나 과장님들, 여기 다른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잣대도 똑같아야 되겠지만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원칙대로.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바뀌어서 공원화하겠다면 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 일이든 지방 일이든 지방 정부든 다 수장이 바뀌면 공직자의 생각도 또 어떤 정책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자에 대해서 무조건 법적이든 아니든 해줘라 말아라 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왜, 이거 처음에 공원화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저 외에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 공원화하는 게 맞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 들어가서도 수모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나한테 윤 모란 분이 모 위원한테 거기에 법원 옮겨준다고 각서까지 썼대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위원들은 이 1공단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슴 아픈 이야기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 자신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그냥 공론에 맡깁시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제안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하던 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정환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쪽 다 잠깐만요. 우선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지금의 핵심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종삼 위원이나 김재노 위원이나 이재호 위원이나 저까지 저기다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화를 해라, 또 이것을 빨리 해줘라가 아니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지금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짓을 하지 말고 가부간에 결단을 빨리 내려라. 예를 들어서 공원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시의회가 해결할 문제고.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어떠한 업체에 대해서 공원화를 빨리 시켜주자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들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우선 조정환 위원님께서 다른 의사진행발언 할 거 있습니까?

조정환위원

지금 이런 논쟁을 가지고 계속 가는데 같은 위원님 간에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호 위원님이라든가 김재노 위원님 몇 분이 얘기하신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말을 잡고 얘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이 있으면서도 참고 있기 때문에 더러 또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 말은 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 얘기가 또 나왔을 때 그걸 받아서 하다 보면 밤새 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가닥을 잡아서 내가 연구하고 조사해서 어제도 밤 2시, 3시까지 한 내용을 지금 물어도 되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서로 위원 간에 다소 서운한 얘기로 비춰질 수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방을 해버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과나 관련 국장한테 질문한 내용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분명하고 신속하게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논지로 질문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도 1공단 관련해서는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의지도 있었고 본인 소신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 데 대한 서운함 내지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하시면서 동료 위원들이 이중인격이다, 마치 다른 의도를 갖고 발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위원들 상대로 어떤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을 여기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셨다면 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닌가 해서 제가 부연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이제 1공단에 대한 것은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1공단 안 됩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1공단 안 해요. 고등동 보금자리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당초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게 취락지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웃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20호 이상 자연취락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녹지가 훼손된 지역이니까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해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별안간 2010년 3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그 전에 이것을 감지하거나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나중에 협의는 저희한테 왔지만,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협의는 서로 왔다 갔다 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몰랐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혀 이쪽에서는 감지를 못 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거 정보 부족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보안을 많이 유지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려진다든지 정보,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쪽에 대단위로 개발된다는 정보, 루머는 계속 흘렀잖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고등동 쪽에요?

황영승위원

예, 고등동 또 저쪽 도로공사 옆에 사송동인가 그쪽으로 해서 어떤 지역이든지 그린벨트 해제해서 엄청 풀린다는 얘기. 그래서 그 쪽에 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고등동 같은 경우는 이미 2005년도에 자연취락을 해제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했었지요. 보금자리 주택이 지정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쭉 보면 3월에 발표를 하고 3월, 4월, 5월 전혀 대처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6월 15일 교통영향평가 그때부터 여기서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 게 나온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안 된다는 그런 대응을 전혀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냐고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공람 공고 때도 지금과 똑같이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정부의 주도하에서 모든 사업을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운영하면서 고등동 보금자리 같은 소규모의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우리 시기에 맞게끔 해서 시 자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을 왜 3월에 발표할 때 바로 시에서 시장이 아니면 부시장이든지 국장이든지 나서서 그런 걸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재명 시장이 들어와서 그게 나온 건데 그 전에는 뭘 하셨냐 이거지. 이대엽 시장이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보금자리주택이 좋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별도 지시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든 어떤 쓰레기소각장 뭐가 들어오든 시에서 책임 있는, 시장이 만약에 그 당시 선거 때니까 바빠서 못 했다 그러면 부시장, 국장이 전혀 그런 걸 대응 안 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것은 서민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황영승위원

취지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이거 우리시가 많은 지분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전에 그런 걸 안 하셨느냐 이거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

황영승위원

답변을 해보세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

황영승위원

답변을 못 해요? 하면 뭐 불이익 당할 일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제가 그때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국장님은 그때도 국장님이셨나?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국장님도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유규영 국장님, 다른 데 있다가 오신 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그 당시 3월에 이거 발표할 때가 어느 국장님이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손순구 국장님이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모레 나와요.

황영승위원

내일모레 그걸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물어볼 수 있어요.

황영승위원

내일모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모레 이쪽에 출석을 시킨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모레 물어봐요.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국토해양부에서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모든 사업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빨리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보금자리주택 들어선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취락지구 그쪽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하나도 안 해주다가 나중에 들어오니까 전체 의견이 그런 양 집행부에서 다 그쪽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 소신으로는 잘됐다고 봐요, 잘못됐다고 봐요?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셨으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더 많지만 거기에서 몇 십% 정도는 우리 성남시 건축행정이나 특히 허가부서,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개판.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냥 해버리더라고. 어떤 저기가 없어요. 시정해야 됩니다. 아마 살아나시려면 여기 있는 공직자들 다 열심히 노력해서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이 묻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남 고등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4월 6일 부시장이라면 이대엽 시장 때 부시장이네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대엽 시장 때 이런 지시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생각이 바뀌고 사실 의회에서도 거기에 동조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재명 시장께서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시장님, 부시장님 지시사항 그러면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장 지시사항, 부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하달이 됩니다. 그런데 별도로 결재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그냥 대면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안 넣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회의에서 간부들한테 이번 보금자리주택에 우리시의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라든가 국토해양부하고 이런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한번 협의하라든가 하는 것은 지시사항으로 안 봅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대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께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에 대한 것은 우리 성남시가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4월에는 우리가 보금자리주택 거의 뺏기고 나서 부시장이 우리 것 녹지부분 손대지 않게 해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간부회의라든가 여기에서 시장 지시사항이나 부시장 지시사항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간부회의 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대면 보고할 때 말씀하신 사항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을 왜 요구하는지 아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시책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장께서 이렇게 가야겠다는 것을 갖고 있다면 지시사항이 떨어졌어도 열 번은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낼 수가 있어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내가 먼저 묻고 나서요. 국장님, 보금자리주택 사업 관련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실무적으로는 지시를 하셨는데, 아까 김경묵 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지시사항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께서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우리시 방향을 이렇게 정하라, 또 이렇게 정해야 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라’든가, 또 ‘시의회에는 이렇게 보고해서 의원들 설득하라’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시장님 혼자서 꿈꾸고 계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우리시의 방침은 이겁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 하나만 갖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침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아요.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내가 묻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 지시사항,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 혼자서 계획하고 꿈꾸면서 내가 이렇게 가야겠다고 혼자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면서 시가 같이 움직여주는 것인지,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당연히 같이 움직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지시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게요, 지시사항이라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왜 여기에 지시사항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까 김경묵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간부회의에서 공식적인 지시사항이 문서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지시사항 목록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서로 안 내려온 것은 안 하고? 아까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것은 지시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문서로 안 내려온 개별적으로 지시한 것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통상 의회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감사자료,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회의에서 지시하는 사항이 지시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각 구청장, 국장 간부가 딱 모여서 시장님의 지시가 뚝 뚝 뚝 부서별로 떨어지면 그것을 지시사항으로 봅니까, 지시사항으로 안 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건 지시사항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시사항이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지시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추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공식문서로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지시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물론 업무협의를 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됐어. 자료가 이러면 결국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알 수밖에 없고 진짜 시장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시장님한테 물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것은 간부회의 때 나온 것이 만약에 공식으로 문서가 안 됐어도 보금자리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지시가 있었다, 간부회의에서 한 것은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장님한테 보조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위원장님, 발언요청을 하면 먼저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발언을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건 끝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용위원

과장님, 보금자리 문제제기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계획과의 과장님으로서 소신을 갖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이 보금자리 중단시킨 이유가 뭡니까? 개발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개발주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김용위원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철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요청한 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3월 30일 지구지정발표 국토부에서 딱 하자마자 성남시에서 고민했습니까? 바로 그냥 개발행위 허가제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바로 그 다음날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틀림없이 시장이 바뀌면서 공약으로 이전부터 내건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적인 개발 이거 과연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재개발하고 연관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남시 옆에 연담하고 있는 부분, 위례신도시부터 해서 고등동, 세곡동, 내곡동, 밑에 계속 때려지어서 지금 무슨 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별해가면서 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가지고 오자 해서 이걸 스톱시키고 한 템포 늦춰서 우리 것으로 갖고 오자 그런 노력을 이렇게 훼손하면 분명하게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고 이어가고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시장이 지시했느냐 부시장이 지시했느냐 지금 이런 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등동 보금자리, 위례신도시 개발권을 어렵더라도 왜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느냐 이런 것은 어느 자리에서나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움직이셔야지 해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어렵다. 압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틀림없이 분명히 해주십시오. 무조건 보금자리 좋습니까, 지금? 우리시에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것을 부분을 고민하고 만들어낸 거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나온 여기까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 개념은 알고 계신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요건이 뭐지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보금자리주택이냐 아니면 일반 택지개발사업이냐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요인이라기보다는 종전에 전 정부 때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돼 있던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명칭만 바뀐 게 아니지요. 거기에 택지개발 하게 되면 51%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국민임대주택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명칭만 바뀐 거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명칭이 바뀌고 보금자리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최대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국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기존이 있는 법 명칭만 바꾸고 그 사업을 진행합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그 차이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동소이한 겁니다. 다만, 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최대한 위치를 선정하는 이유는 저가의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겠다는 것하고, 또 아무리 저렴하게 공급을 해도 주택을 구입해서 소유 정도까지는 안 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지요. 우리시에서도 실제로 재개발 사업 하려면 주택 소유자하고 세입자 비율이 있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강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세입자가 아마 60~70%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심한 곳은 한 70%.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현재 재개발하게 되면 이주단지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고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 기 확보된 이주단지 물량이 다 충분합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부족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우리시가 할 거냐 국가에서 할 거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시에는 재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택지개발에 따른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고등동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고등동이든 하여튼 이 정도 규모의 택지개발을 해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 재원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정확한 것은 지금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쉽사리 답변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사실은 행정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누가 시장이든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하든 간에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으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국가에서 이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지구지정을 해놓고 진행하는 절차에서 우리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했고, 또 지금 판교에 이주단지 물량 확보한 것도 우리시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아두기는 불투명하지요? 지금 LH에서 판교에 확보해놓은 이주단지 물량에 월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매월 20~30억 들어간대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계획부터 개발업무까지 우리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없는데 국토해양부에 우리시 시장 명의로 우리시가 사업 참여해야 되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응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지시사항 그러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신 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있으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지금 올린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사업 중지인가요, 아니면 철회가 되나요, 폐지가 되나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왜 그렇지요? 왜 우리시에서 반대를 하는데 강제로 추진을 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데 다만, 중앙정부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지 상 좋지 않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무래도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정책적 부분에서 식견이 높으시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전적으로 사업권을 행사해서 사업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어느 쪽?

재호

이재호위원

보금자리주택 지구 개발업무를 LH가 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느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법에는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우리시 재정규모라든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꼭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그럼 이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의 방침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 택지개발사업이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게 국토부하고의 관계가 위례지구도 있고 보금자리주택 지구도 있고 저희 재개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사업권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위례지구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저쪽 남한산성 유원지부터 3번 국도까지의 그런 문제, 큰 것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소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중앙정부하고 LH공사하고, 이 보금자리주택도 LH공사하고 또 얽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시에 득이 있는 쪽으로 종합적인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야지 단순히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저쪽 수정, 중원 쪽의 재개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볼 건 아니다. 지금 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국토부나 LH공사나 같이 상대를 해서 우리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적극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아, 성남시가 그렇게 원하고 성남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냥 성남시에서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지요. 그렇게 하고 요구를 해야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권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고등동 보금자리주택 하나만 떼어서 하지는 않겠다, 우리시에서는 위례지구도 있고 구시가지 재개발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토부하고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우리시 전반적인 차원에서 LH나 중앙정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체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요구를 하게 되면 특정 지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등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의 정책은 이것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광역 교통망체계 개선하는 것, 은행동 쪽 산성유원지부터 3번국도 나가는 그 도로하고 이 위례지구나 아니면 고등동의 보금자리주택지구하고 다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시가 LH나 중앙정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단일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접근이 되지요, 결과가 나오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꼭 시에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바로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면 시의 방침은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 이 건이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행정행위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여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했을 때는 저기에 전략적인 판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나의 개별사업으로 보고 접근을 해버릴 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요구할 때는 보금자리주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종합적으로 위례신도시나 다른 LH공사와 관계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잖아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이런 건 있잖아요,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말 여기서 실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LH나 이런 데에 협상할 때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하세요, 답변도 그렇고 행정행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에서 100까지 공개하지 못 할 이유도 있습니다. 왜?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을 하고 하세요.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핵심은 보금자리주택도 그렇고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업권 요구도 그렇고 이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부 달라는 것도 있지만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우리에게 이익인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유규영 국장님, 지금 이런 정책방향이 이재명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겠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는 우리 간부들은 한 번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다줘버리고, 위례나 또 보금자리나 다 줘버리고 우리는 얻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한번 해봅시다.’하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왜냐하면 그런 논의 자체가 안 됐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를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사업권 참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라. 그리고 거부를 해라.”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들은 그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국가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1원어치도 못 건졌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만은 없다. 한번 버텨보자. 사업권 취소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위례신도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례신도시하고 지금 재개발하고 다 묶어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내가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하고 김용 위원한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것은 이미 우리 시장님께서 다 설명을 했던 사항이에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했고 의장단회의에서 설명을 했고, 한나라당 대표한테 설명했고 또 민주당한테 했고, 그리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시의회나 이런 건은 시 집행부나, 그나마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나도 못 하던 것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건 돕는다, 의회가 바라던 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대응을 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대응이라는 것은 취소하고 전면철회 이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우리 황영승 위원께서 물었을 때도 “맨 처음부터 어떻게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시켜 버렸느냐. 그리고 전면철회를 우리가 요청하면 과연 그럼 우리 요구대로 철회가 되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 시장이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성남시가 정책 방향을 잡아서 가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두 분이 약간 흥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자제를 요청하고. 보금자리주택,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의 간부들이 이미 이러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만, 그 안 된 사항을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쭉 전반적으로 훑어본 상황에서 우리가 재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위례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고 보금자리도 그냥 갖다 땅만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우리 성남시민한테, 우리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 적극 도와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시사항이 왜 없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지시사항이 적혀 있어야지 우리가 ‘어, 시장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간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과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참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뚝 뚝 뚝 잘라가지고 하면 우리가 단일 품목 하나하나 갖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해가 생긴 거고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그리고 잘하세요. 뜯어 오시라고. 그냥 갖다가 큰소리만 내지 말고 반드시 성남시에 이익 되는 부분을 가져오시라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성과가 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과 좋도록 하세요. 성과 보고하시고, 중간 중간 보고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칩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144쪽에 2009~2010 도시계획 관련 의회 의견청취 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이하게 결정된(미반영) 내용이 해당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시계획 관련은 제가 위원회를 바꾸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을 개략적이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도시건설위원회,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은 내용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처리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45쪽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계획 변경 시 민간제안 포함해서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공공기여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사실은 질문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변경 시에 기부채납이라든가 또 그리고 개발이익부담금을 부과해서라든가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제 기억으로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할 때 청소년수련시설인가 이런 걸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것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답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또 부담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걸 쭉 나열했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뭡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지방자치법 22조는 조례입니다. 법령 내에서의 조례 제정, 조례는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은데, 여기 답하고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하나의 어떤 시설물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을 하려면, 그걸 받으려면 우리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법령에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이렇게 지방자치법 22조 조례,

영희

이영희위원

법령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22조에.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성남시에서 이런 계획 변경할 때 조례로 만들면 되겠네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상위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 어떤 기부채납, 그러니까 공유재산 같은 경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영희

이영희위원

전혀 근거가 없다는 얘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서울시 사례도 들었는데,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다가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일부 저희 지역민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과장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어떤 방식이 없는가를 얘기하고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도 업무청취라든가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계속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연취락지구 또 그리고 농촌지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라든가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도로가 또 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들은 적 있으시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144쪽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5~6개월 흘렀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주로 우리 자연녹지보다도 보전녹지지역에 많은 난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훼손이 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에 그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수시로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전녹지지역 같은 데는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게, 다세대주택 같이 지을 수 없는 게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치유를 하려면 용도지역이 상향이 돼야 됩니다.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할 때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이든, 지금 멈춰 있다고 했잖아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글쎄,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상위계획 변경이 안 돼서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했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냐 이거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런 지역을, 제가 비단 선출지역 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특혜 소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법에 맞게 해서 특혜보다도, 특혜를 먼저 얘기하지 말고, 제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똑같이 나름대로 다 세금 내고 살고 계신데 누구는 좋은 곳에서 어디는 열악한 곳에서, 사실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매번 모 지역 동이나 시의원들을 나름대로 붙잡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과장님이시고. 맞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검토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아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런 기본적인 조사라도 하고,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 저희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파악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온 경우도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다 돼 있어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면 그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지요, 지금까지 어차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그런 부분들 또 시민들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토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이에요?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나와 있다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출해야 돼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이후에 지나면,

영희

이영희위원

행감 끝나기 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안에 제출해 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가 다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는 같이 주세요, 같이.

영희

이영희위원

어차피 자료요구에 들어가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이영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지역민원이 아니라 이건 어떤 차원이냐 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상에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에서 지정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 지금 다 정비하고 있는데 지금 유독 빠져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백현동 새말지구, 그 다음에 금곡동 쇠골, 그다음에 여기 이매동 자연부락.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이매역, 여주선이 지나가면서 거기는 환승이 되면서 그 뒤가 지금 심지어,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17시 53분 기록중지

17시 54분 기록계속

속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전지역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보전녹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과장님, 보전녹지, 지키자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보전녹지 바로 인접한 데에 자동차 정비소 있어요, 교회 두 개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포스파크, 럭키타운. 포스파크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만 딱, 군인공제회에서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근처에 아무것도 건축행위를 못 하게 딱 단도리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쓰면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나 쫓겨난 사람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불편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도시기본계획까지 그걸 기다려라’ 이건 너무 깁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민경두 팀장님한테 모르고 말씀드렸어요, 지구단위계획팀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어떻게 묶어서 해줄 수 없냐.”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몇 개 안 되는 남은 자연취락지구들, 미리 사전조사를 해야지 성남에서 계속 이걸 보전녹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지하철이 들어가니까 그래, 10년 20년 개발해야 된다, 언제인가는. 아까도 우리 행정에 분명한 선을 그어줬듯이 그런 걸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아니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시라면 자연부락정비계획 용역을, 용역비는 많이 안 들 겁니다, 이번에 그런 예산은 전혀 없었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없었지요. 내년에라도 잡으셔가지고 분명히 해주십시오. 해주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다음에 거기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한테 ‘아, 우리 성남의 이 지역은 뭘로 될 거다, 뭘로 될 거다.’ 그러한 그림과 그리고 주민들한테 ‘아,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내가 계속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불편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 없습니다. 또 주말 되면 누누이 나오는 얘기지만 물레방아골·이매골·안골에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끼쳐요.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해소차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우리 성남시 발전의 굉장히 핵심지역 안에 있습니다, 쇠골도 마찬가지고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이 용역, 반드시 해주십시오. 한번 이거 알아보셔서 이것도 아까 우리 이영희 선배님 자료 부분하고 플러스해서 첨가해서 저한테도 같이 보내 주십시오.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아시지만 이 용역의 성격에 비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할 때 거기에다 기록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의견청취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의견 받아가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의견의 반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는 거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의회 의견청취한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하지요. 그 보고를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절차이행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게 하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글쎄, 저희가 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할게요. 지난해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여러 번 올라왔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유보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뭔지 기억나시는 것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좀 전에 말씀하신 1공단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냐면 구 시청사 시립병원부지입니다. 그거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받아갔거든요. 확인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 안 하고 그냥 도시계획심의 상정해가지고 처리해버리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은 적어도,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주변 민원처리 해소와 시민회관 존치하고 대책 마련하도록 하고 그 두 가지인 걸로 기억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런데 확인하고 하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확인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본 거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기억이 아니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올릴 때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런데 그거 그렇게 묵살하고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묵살하고 진행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받아들이기가 좀…….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한 것이 구 시청사에 시립병원을 짓게 되면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시민회관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당시 시립병원을 짓는 데에 따른 반대민원이 상당히 심했어요. 의회에도 들어오고 의회 내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시위도 했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실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 내에도 병원 건립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아, 병원 건립하는 것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지금 용도지역 바꾸는 부분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병원 건립하는 걸로만 보면 용도지역을 안 바꿔도 되지요. 그런데 규모나 여러 가지 다른 용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데요. 다만, 시립병원 추진부서에서 현 시민회관은 존치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그렇게 결정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한 부분은 수용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반대민원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반대민원은 어디까지 반대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그 민원에 대한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는 판단하기는,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심의 내용이야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내용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이 행정처리를요,

재호

이재호위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시립병원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졌지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쪽 보건환경국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문제 지적하는 것은 어찌됐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를 하면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의회에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 그것은 행정시스템 상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 공람공고 한 의견하고 의회에, 물론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다 의견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의하다가 중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거,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그건 운영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걸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희화해서 ‘심의 받다 말고 들고 와가지고 쫓아와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제가 발언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의회에서 그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했고 그걸 반영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견을 받아 가면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물론 노력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한 흔적이 겉으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만 받아갔지 그거가지고서,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저희도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면 검토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서류에 첨부해가지고 심의 들어가면 거기서 결론 나는 대로 따를 뿐이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 심의 받다가 이것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쫓아와서 이것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못 한다’고 한 거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의견을, 제가 질문하는 본뜻을 좀 이해하시려고 해야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기에다 일단 의견 주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부터 그래 왔고 ‘야탑 갈매기’ 우리가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도 계속 올라왔고, ‘1공단’ 마찬가지고, 지금 ‘시립병원’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은 수장의 눈치보고 수장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성남시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예.” 하고 대답하고 끝난다는 얘기야. 그때 이대엽 시장 때나 지금 이재명 시장 때나 한 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물어봤자 우리 입만 아프니까 그냥 우리끼리 우리 일만 하자고.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잠깐, 하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예요?

김용위원

예, 짧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남서울골프장 거기 잔여부지 있지요, 잔여부지.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잔여부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알고,

김용위원

57번국도 맞은편 아닙니까? 57번국도의 잔여부지.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57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에 판교택지 개발하면서 남서울골프장 진입로에서부터 국지도23번까지 보상을 거의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유권이 골프장에 있는 부분.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그 도로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보상을 받았고, 제가 알기로는 남서울골프장 진입로 중간 지점에 지금 개 파는 가게 있는 데 앞에 산 쪽으로 조금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나 시유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건 제가 위치와 지번을 확인해가지고 따로 여쭤볼게요. 그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잔여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다음에 우리시가 택지 개발에 있어서 그걸 매입하지 않아도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건지, 판교 개발되면서 그쪽에 지금 개발은 어느 정도 됐지 않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다음에 우리시의 발전에 있어서 그걸 그냥 두는 것보다 우리가 매입하는 게 좋은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지구, 현재 도로로 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은 다 매수했다고 보면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소관은 관리보상과지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김용위원

아닙니까?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아니, 도로로 편입이 됐으면 도로파트에서 해야 될 거고 그런데, LH에서 사업할 때 도로로 편입, 판교택지개발지구 내로 하여튼 들어오는 데는 보상이 다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경묵

김경묵도시계획과장

예.

김용위원

이건 제가 확인을 좀 더 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알기로 그 잔여부지는 남서울에서 우리한테 구입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필요 없다고 거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을 보며)일어나 봐요, 거기 고개 끄덕거리는 분. 맞습니까?

수환

이수환도시계획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부해버렸지요? 쓸데없는 땅은 우리가 안 산다고.

수환

이수환도시계획팀장

예, 도시계획팀장 이수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57호에서도 우회도로 난 판교쪽으로 우측부지인데요. 그게 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의무가 아니고 해봤자 쓸데없는 땅이지요? 우리한테 아무런,

수환

이수환도시계획팀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남서울에서는 사가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수환

이수환도시계획팀장

그게 도로로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쓸모없으니까 사라는 그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판단을 잘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사라 마라 그래봤자 알아서 할 거니까.

수환

이수환도시계획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9분 감사중지

19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도시계획과의 제일프라자 건에 대한 행감을 하면서 그 당시의 회계과장인 우리 이성주 현 국장님하고 또 그 당시의 주택과장을 질문을 위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일프라자 건을 끝내고,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소환이 아니고 출석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응?

유석

김유석위원

출석.

한구

강한구위원장

응, 소환이 아니고 출석이야? 미안, 정정하겠습니다. 출석!

종삼

정종삼위원

소환한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이, 요새 우리 공무원들, 툭하면 소환 당하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출석입니다. 이성주 국장님하고 나오십시오. 현재의 직위 그리고 이름을 한번 밝혀 주시고.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두 분이 올라오신 것은 참 해묵은 일이지만 제일프라자 건입니다. 제일프라자 건이 처음에 계획된 대로 되지 않고 지금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또 관리적인 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우리 성남시 행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과, 그러니까 시행이라면 회계과 시행이 되겠지요. 그 책임을 졌던 두 분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들이 계시고 또 답을 들어야겠기에 오늘 두 분의 출석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이성주 국장과 제인호 과장께서 오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고, 우리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저녁시간에 죄송합니다. 아까 연락을 받았는데,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황영승위원

제일프라자가 그 당시에 46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서 분양을 그때 책임지고 하신다고 두 분께서 5대 때 아마 2007년도 10월일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다가 이걸 드린 건데요. 본 위원이 계속 행감 때 몇 년째 이걸 쭉 챙겨봤는데 지금 분양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6개가 돼 있는데, 6개가 되고 나머지가 지금 임대나 전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김낙중 과장이 와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임대하고 전세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고받기로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획된 대로 이게 지금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예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지금 엄청 커진 겁니다, 전혀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까 이것도 지금 한 3년 동안에 2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추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업무분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출석을 하셨는데, 이성주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 당시에 제가 회계과장을 하고 제인호 과장이 그때 주택과장을 했었던 사항인데, 처음에 시장대책 관련해서 시유재산인 관계로 저희 회계과에서 상인들하고 재개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상인들에게 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그 프라자를 건립했는데, 그 건립업무를 우리 주택과에서 했던 사항이고요. 다 건립이 된 이후에 분양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제인호 주택과장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시장상인들하고의 분양가 문제라든지 주택과하고 여러 가지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인들의 경제력 부족 또 때마침 그 이후에 바로 부동산경기가 부진한 관계로 그것이 다 분양이 안 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상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왜 꼭 우리가 지어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유가? 매각처분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검토됐었는데 일부 부지에는 상가를 지어서 기존 상인들에게 상인대책으로 지어주는 걸로 했고, 일부 부지는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책 결정이 돼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계를 받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상인이 55명 있었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결론은 건물 짓고 들어가신 분이 몇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어떤 대책이 강구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을 위한 상가를 건립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분들이 몇 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보셔서 아마 대부분 포기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속기록을 제가 쭉 빼가지고 왔는데, 보면 그때 ‘회계과에서 다 지어서 다 분양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우리 주택과에서 ‘건축은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분양은 회계과에서 하겠다.’, ‘그럼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 박문석 위원이 지금 여기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장대훈 위원장님하고. 그런데 그때 두 분이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이 무슨 발언이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물론 그런 말씀의 취지로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상인대책과 또 주변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던 사안이긴 한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55명의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분양가 문제라든지 또 그러한 나름대로의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사실상 그분들 몫으로 지어놨던 건데 그분들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상 미분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시공사는 어디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주위를 둘러보며)시공사는…….

황영승위원

제인호 과장님, 모르세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황영승위원

이 공사는 공개입찰한 건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제인호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계속 질문했던 내용을.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일단 제일프라자 건립 동기가 아까 우리 이성주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프라자 기존 상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상가를 건립하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주택과에서 하지 말고 회계과에다 넘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리기를 ‘예산이 저희 예산이고 어차피 저희 예산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잘못되어도 우리 주택과에서 가지고 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층, 2층은 기존 상가에 있는 상인들 대책용으로 건립을 한 거고, 지으면서 그 1, 2층만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이왕 할 거면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키워서 4층까지를 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이성주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시장님이 지시해서 하신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전임자가 계획을 해놓고 간 걸 책임을 맡으신 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책 결정할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고요. 그 전에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황영승위원

그때는 장민호 국장님이 있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결정한 것을 들어와서,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들어와서 그 당시에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상가 쪽은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짓기로 하고, 그다음에 상인대책에 대한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맡기로 아마 그렇게 그 당시에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보면 이거 말고도 관공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신흥동 주민센터 그것도 지금 6억인가 얼마인가 아마 저거 됐을 거예요. 보면 구상권 청구의 책임을 맡겨야지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잘하시지 그렇지 않고 하면 자기가 있는 동안에 하고 떠나면 끝난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지금 두 분 계시는데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이 사업은 하면 안 될 사업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말렸을 때 안 했어야 되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돼요. 다른 시장하고 제휴를 해서 아니면 복지시설로 가든지 이런 걸로 갔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지어놔가지고 분양도 안 되고 임대, 전세로 해서 누가 이거 계속 갈수록 건물은 노후화 되는데 이 관리비하고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임추궁을 하다 보니까 속기록에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늘 서신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 제가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청사처럼 회계과에서 끝까지 맡아서 그것을 마무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회계 핑계대고 이렇게 핑계대고 핑계대서, 왜냐하면 결국은 돈을 못 받아들인 건 회계과였지 주택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맞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되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제인호 과장님한테도 뭘 책임질 거냐고 까지도 우리가 따졌어요. 기억나십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1, 2층은 회계과에서 분양하면 되는 걸로 했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하든 안 하든 현재 결과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곳이 또 발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은. 엊그저께 박창순 의원님이 판교지구 분양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그 질문에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100원에 계약을 해놓고 일체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 과정을 이행 안 하니까 100원짜리 계약을 해놓고 연체이자만 계약금보다 많은 200원을 내게 생긴 거라. 그러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빨리 조치를 취했으면 부동산가격 하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계약금 떼어먹는 거지. 자기네들이 계약해 놓고 그 이행을 법적으로 안 하니까 이걸 빨리 회수를 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할증요금까지 붙어서 2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200원 낼 여력이 없는 거야. 계약금 100원인데 계약금 플러스 100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금. 그리고 판교개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문의 오는 소지가 엄청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2000억이나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듯이 제일시장도 회계과에서, 재산 관리부서에서 진작 조치를 취했다면 그런 상태가 빚어지지 않았고 또 관계 국장이나 과장이 과별로 다른 것은 핑퐁을 잘하면서 왜 주택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머리 아프게 하고 또 여기 전 회계과장이시고 현재는 국장님이신 이성주 국장님과 제인호 과장님께서 두 분이 책임진다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왜? 행정감사 끝나고, 저도 의원생활을 좀 해보니까 행정벌은 약해요. 형사 수치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정책 결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를 못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 지적하듯이 신흥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다녔던 교회가 거기 이사를 갔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사를 다시 갔습니다. 지금도 비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이. 비니까 거기다 뭐냐 하면 그 유흥업소 많고 그런 데에다 청소년시설 하겠다고 돈을 또 거기다가 6억인가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현재도 11억인가 시에서 그걸 매입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지 말아야 될 짓이었거든. 거기다가 6억을 또 들인데. 그래서 못 하게 못 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 중단된 거예요, 못 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것, 내가 알기로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재산이 공중에 떠있는 거예요. 여기 김낙중 과장 계시는데, 제가 여기 의회에 와서 또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 회계과, 앞으로 이 중에서도 갈 사람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제 지역구인 금광2동에 삼익선경아파트인가? 맞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금광삼익인가. 거기 보니까 상가가 비어 있어요. 아주 사람 집 나간 집처럼 비어 있어요. 나중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지금까지 분양도 안 돼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도 거기 분양 안 되고 있습니다. 십 몇 년 동안 그걸 끌어온 거예요. 심지어 또 현재 일반분양 전환됐는데도 불구하고 공가로 남아 있는 집, 공가로 그냥 비어 있는 집도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분양하든지, 왜? 임대아파트였던 것 분양 안 하면 그건 우리가 계속 관리비는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만큼 책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제일시장도 그랬고, 지금 성호시장도 우리 이성주 국장님께서 전 회계과장 할 때 동의해 주셨지만 성호시장에 지금 체납이행강제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시에다 낼 납부금? 건물 지은 사람이 건물 지어놓고, 시는 시유지에다 건물 지어서 세입자한테 소위 말해서 자기네는 월세를 받아가면서 시에는 돈을 납부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놔두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두 분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 ‘아, 그렇게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어떤 시장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전 대부터 계속 따져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오늘 이걸 제기해서 보니까 저는 사실 6세대가 분양된 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김낙중 과장이 했을 때 “그러면 그거 정 안 되면 분양되기 전까지는 우리 유관단체 이런 데를 월세라도 받게끔 해라. 그래야지 그걸 공가로 비어두면 뭐 하냐.” 그나마 그것 지금 월세라도 받으니까, 안 그랬어 보십시오. 우리가 못 받은 게 80억인가요, 90억인가요? 이성주 국장님, 그때 제일시장 미납금이 80억이에요, 90억이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한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 건물 지은 게 얼마나 돼요, 건축비가? 건축비가 얼마냐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46억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46억? 그러면 120억이야. 거기다 계속 비어 놨어 봐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두 분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의식을 느끼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든, 그래야만 추후에 이런 일들이 없지 않느냐,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반성해야 되고. 내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막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되지도 않는 일을 말했다 그러면 의원도 책임져야지요. 공직자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린 것에 대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야만 이 행정의 오류가 피드백 해서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왜 섣불리 그 자리에 서서 책임진다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책임소재는 물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은 주택과가 책임을 지고 분양은 회계과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상인들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분양 문제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을 했느냐. 그 자리에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지적이 있었고, 저는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건 회계과에 그냥 넘겨줘라’ 이렇게까지도 했었는데 두 분이 거기에서 나란히 서셔가지고, 특히 그 당시에 회계과장이던 우리 이성주 국장께서는 아주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지어서 이렇게 우리가 인수받게 되면 분양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노력을 했다 그러는데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노력한 것이 뭐가 있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상인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고요. 상인들은 제일 먼저 문제가 그 당시에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좀 싸게 해달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상인들하고의 여러 차례 대화도 하고 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분양가에 대한 얘기도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나왔었어요. ‘너무 비싸다. 상인들이 들어오겠느냐’ 그것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정책 결정은 그 전에 전임자가 했다고 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가 일이 사실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결정만 된 상황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장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또 그 시장 주변의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염려해서 이렇게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인호 주택과장과 우리 이성주 그 당시 회계과장님은 거기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리를 바꿔가지고 승진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이것을 만약에 계속해서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결과가 반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을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공직자들이고, 특히 고위 공직자일수록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한 부분에 대한 것을 추적하고 말한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께서 자리를 옮기시고 나서 전혀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거고 넘겨놓고, 여기 지금 들어간 돈이 백 몇 십 억이에요. 115억에다 못 받은 돈이 90억입니다, 아까 그것이. 200억 이상이 투자된 여기에 이제 6개소를 겨우 분양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임대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강제로 집어넣은 거고,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좀 하세요.’하고 독려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지나간 얘기는 파헤쳐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공직생활에, 공무원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경각을 할 수 있는 조치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다른 위원님들, 두 분께 제일프라자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없으시면 두 분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당부를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당부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말, 말에 대한 수사(修辭)지요.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에 의거하고 플러스 노력, 발로 뛰는 땀 이런 것으로 결과물을 내놓아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직자로서 태도라고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님 퇴근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내려가시고, 또 우리 제인호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01분

다음은 정성진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니까 설명은 없는 것으로 하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성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허가도 하시고 관리도 하고 그러시나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이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허가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관내에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내지는 고속화도로 주변에 대형 옥외광고 게시판 설치한 데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허가 낸 데는 옥상간판 15개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옥상 말고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지주 이용간판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의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연구소에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허가사항 아닙니까? 관리에 있어서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허가 날 당시에 시에 협의를 받는 거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를 해 준 건이 몇 건이나 돼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6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가지고 계신가 보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 거예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수진2동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할 때 우리 과장님 현장 상황 파악하셨어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담당팀장은?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당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 협의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하고 협의에 응해 주신 거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사진 찍고 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당시에는 구청하고 협의부서에서 온 사항에서는 저희들이 땅에 대해서만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큰 개별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협의할 때 단순한 행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게 들어서고 나면 불편은 누가 받는 거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담아서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피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통보를 했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 땅에 문제가 있거나 생활상 불편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다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우리 시민이 받아야 될 불편이 민원이 제기되면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책임지는 걸로 해서 책임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그 부분은 지주 이용광고물이기 때문에 지침이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행안부, 사업시행자 이렇게 해서 할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센터라는 재정공제회에서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업부서가?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방재정공제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그 내에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국옥외광고센터. 그런데 정작 민원은 우리시로 들어왔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시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거기다 이첩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이첩을 했습니까? 그냥 민원 받아서 토스만 하신 거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게 아니라 민원해결을 적극 하라고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과장님,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그냥 의례적인 행정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을 보호하고 시민의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지요? 즉,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나중에 책임도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니까 대충 협의해 주고 민원 들어오면 받아서 바로 토스해 주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니까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본 사항을 소상히 좀 말씀드리면 지주 이용간판하고 인근 주택가하고 한 15m간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탄원서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연구소로 보내면서 이 건에 대해서 조속히 민원해결을 해주십사하고 덧붙여서 보낸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냥 민원해결만 해주라고 보냈어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의미예요? 민원을 해결하라는 의미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지주를 설치한 시설자하고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협상이 안 되면 그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방재정연구회에서 강구해 달라는 의미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금 한국옥외광고센터에 제재를 해줘라 이렇게 했습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센터는 지방재정공제 산하에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제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아, 시설자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줘보세요, 민원 전달한 공문도.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 공문을 받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 공문을 준비해 주시고, 공문 올 동안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옥외간판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 권한이 우리 본청에 있습니까, 각 구청에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본청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본청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일종의 역할을 하시는 건 없습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도시디자인 간판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김용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간판이 도시디자인에서 1업소 1간판 원칙이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시범지역은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시범지역만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직역들은?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지역은 그런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시범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은 앉아 계세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김용위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될 수 있는 대로 과장님한테 물으세요. 팀장님은 앉아 계시고 필요하면 나오세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쁜 간판 1개 설치하는 곳은 신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판교, 도촌, 여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표시제한으로 1업소 1간판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분당 역세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시범지역이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용위원

거기는 1업소 1간판에 해당 안 됩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하나하나 설치하는 것은 고시가 돼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고시를 한 지역은 1업소 1간판 지역이 많이 있어요. 워낙 간판에 대한 정비가 사실 좀 민감한 문제고 일반 서민들도 영세한 업자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신도시 지역에도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데 관리가 안 되면 계속 지금의 이러한 간판 문화, 이게 그냥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가시겠지만 야탑 1번 출구 쪽으로 가시면 금탑프라자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공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옆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하고 간판이 똑같이 난립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새로 짓는 이러한 건물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엄격하게.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간판정비를 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서초라든가 송파는 그 자치단체의 비용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합니다.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선명연립에 갔다 왔지만, 우리 성남 같은 경우 산성대로, 얼마나 무질서하게 있습니까? 아까 우리 건물옥상에 간판 열 몇 개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숫자 이상의 간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더라도 영세하지 않고 굉장히 도시디자인을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런 업소에서는 과감한 행정조치 지침을 각 구청에 내리십시오. 총괄하신 댔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새로 짓는 건물들의 1업소 1간판을 지금 도촌동이 깔끔한 것처럼 반드시 지키게 하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이 확보되고 재정이 좀 좋아지면 아마 간판정비 사업 필요한 데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미리미리 줄여놔야지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금 디자인, 우리 지난번에 조례하면서 보니까 디자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총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책임감을 갖고 우리 성남시 도시디자인하고 직결해서 구청에 적극적으로 가로 정비와 간판정비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검토하면 안,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도시지역인 판교, 도촌, 여수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1업소 1간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남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간판을 달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세월이 지나면 좀 깨끗한 간판, 아름다운 간판이 게첨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신경을 안 쓰면 이다음에 비용이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그것도 이번 행정감사 개정사항에 올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그 진행사항, 내년도 2월 업무청취하고 그때 이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무슨 팀장 누구세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름은 뭐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윤병성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을 잘하시네. 설명을 잘하시고 업무를 쫙 꿰고 계시니까 이렇게 자꾸 나와서 우리 과장 것을 대신해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업무에 자신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업무 숙지가 안 되면 불러낼까봐 겁이 나지.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대신 답변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 막 나오지 마시고. 예?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자,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아까 자료 왔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안 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준비 어떻게 됐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빨리 연락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다른 사항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우리시에서 지금 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을 위탁해서 계약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 제기 받은 거 있으시지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11월 3일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1월 3일이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1월 3일자라도 10월이기는 한데 오시면 그런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을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재호

이재호위원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 안전도검사 위탁하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민원 제기 받은 거 있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감사실로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있는데요, 무혐의처리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들은 별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직접 민원 제기 받은 것도 없고 감사실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결격사유가 없었다.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내용을 지금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 분이 민원을 했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주장인지.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지금 결론은 일방적인 주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고 내고 해야 되는데 공고를 안 내셨다면서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그게 계약서나 조례에 보면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장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위탁관리한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그 문제로 인해서 신상에 문제까지도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그 단체가 다시 계약연장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한거거든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실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감사과로부터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징계사실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게 아니라, 안전도검사 계약업무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나중에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은 언제 오셨는데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제가 3월에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월에? 3월 며칠에 오셨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3월 8일에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월 8일이면 우리 팀장님이 계실 때인데,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계약은 통상 1개월 전쯤에 이뤄지는 사항이라서 제가 왔을 때는 계약이 된 후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그 전에 징계를 받았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담당공무원만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자세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임자들이 그때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까지만 알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그대로 연장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내용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단체하고 다시 기간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아보고 나중에 소상하게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게 상식적으로 통하느냐고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전임자들이 그 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책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징계를 받았는지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징계에 대한 내용은 우리 팀장이 모른다고 치더라도 과장은 몰라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밑에 직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징계가 나왔으면 뭐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는지 한 번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게 지금이 아니고 좀 오래된……,

한구

강한구위원장

3월이라면서요? 올해. 언제오신 거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3월은 제가 광고물팀장으로 온 날이 3월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그 이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국장님은 아십니까? 국장님, 이리와 보세요. 밑에 직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무슨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그거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징계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회의도 하고 할 텐데, 내용 모르세요? 오기 전에?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다 챙겨봅니다만 그 전에 한참 전에 한 것은 사실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을 재계약 하신거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전임자가 누구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팀장 말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서흥일 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당시 담당 직원은 현재 그대로 있고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민원이 제기된 것은 우리 팀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실에서 조사했는데,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뭡니까? 조사는 우리 팀장님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조사는 실무자가 받았는데요, 물론 저도 받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실무자도 받았어도 우리 팀장님이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안전도검사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민원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민원 제기한 것은 그게 아닌데.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민원 제기한 사항이 저희과로 민원 제기된 게 아니라서 감사실에서 조사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민원제기는 감사실로 했겠지만 감사실에서 그럼 A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B라는 사실로 감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냐는 얘기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통상 감사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그 민원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지요. 안전도검사계약이 잘 됐는지 아니면 그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이 맞는지 그 부분만 하지,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냥 감사실로 민원이 제기돼서 감사실로부터 그냥 일반적인 조사만 받았다. 그래서 내용은 모른다.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민원제기를 지금 팀장님이 하는 업무부서로는 전혀 제기가 안 됐고 다른 부서로 들어와서 내용도 모르고 그냥 영문도 모르는 채 조사만 받았네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감사실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접수된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 민원 내용이 정당한지 행정절차상 안전도 검사를 할 때 하자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만 조사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을 좀 얘기해볼까요. 조사를 받으면 그래도 무슨 영문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자체 부서에서 그래도 파악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국장님, 잠깐만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감사실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감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 무슨 일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보고라도 보고 안 합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보고받고 조치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오래된 것은 보고를 안 받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올해 조사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그 부서에 근무할 당시에 감사를 받는 사항 같으면 전에 처리된 업무라도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감사받을 당시에 이미 3월에 한 것을 지금 제가 8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보고하거나 그런 진행 사항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사실은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부임해 오기 전 사안이라고 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전임자들의 출석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임자가 누구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서흥일 팀장이라고요. 지금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민원…….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내용을 우리 팀장님이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전임 팀장도 모르고 있고요. 감사실에서 접수됐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밖에 모를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라고 확실히 하면 이 사람이 안 와도 되지요. 그냥 탁 탁 탁 얘기를 하세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 받으셨다면서요? 감사 받은 내용이 뭐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안전도검사 계약을 하면서 왜 계약을 했는지. 조례나 계약 사항에 연장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계약을 했다 그렇게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회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민원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전임자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결론은 앞으로 위탁계약을 할 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도 현재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국장님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오시기 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하고 또 감사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 때문에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임자가 알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도 전혀 내용 모르시고.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소상히 알아보고 추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행감장이에요. 지금 언제 나중에 얘기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서흥일 팀장이 징계 받은 분이에요? 전임자가 누구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징계 받은 분은 누구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도대체 내용도 모르고. 전임자가 확실히 누군지 몰라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전임자는 서흥일 팀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 전임자는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임자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징계 받은 직원은 서흥일 팀장이 아니고 그 전 직원인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분이 오셔야 되겠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증조할아버지까지 불러대야겠네. (웃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징계 받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감사과로부터 조사까지 받고 그런 내용인데 그 사실이 그대로 누가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챙겨보지도 않고 계약기간이 다 됐다고 그래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재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부당성을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두 분 다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 징계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재계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대화가 되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글쎄요, 저희가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회시된 내용이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모집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라는 공문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용이 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계속 물어가지고 증조, 고조까지 불러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재호 위원이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직원이 징계까지 받았는데 똑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실하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정리는 예산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버리자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알 수 있는 내용만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건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 사람을 부르고 그러지 말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여기에서 문제 지적을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을 부르자? 출석?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은 그걸 놔두더라도 그 이후에 한 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위탁검사를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안전도검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 계약이 됐습니다, 재계약이.

재호

이재호위원

재계약 됐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고를 냈습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지금 기간 내기 때문에 재공고는 아직 낼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간상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고시했어요, 안 했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고시 없이 그냥 재계약만 했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 필요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보면,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안전도검사를 위탁을 했었는데 임기가 만료돼서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공고 없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민원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야 뭐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공고 없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고 없이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공고를 냈느냐 안 냈느냐를 물었는데 공고 없이 재계약을 했다고,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공고는 안 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고를 안 냈다는 얘기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이 부분은 내용을 아는 분이 좀 답변을 해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의 주된 내용이 그거예요. 당시 성남시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돼서 감사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 위탁계약을 한 행정행위가 정당치 않다고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건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내용은 그것도 일부 있어요. 뭐냐 하면 무자격자 검사를 했다고 그 내용을 여기에 적시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니까 내가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거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오셔서 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사전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문서로서 근거가 남아있을 텐데 그거 파악 없이 그냥 기간 만료됐으니까 기존에 하던 단체에다가 재계약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조례로 있기 때문에 공고 없이 재계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재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직원이 무슨 사유로 해서 안전도검사 업무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로 징계를 받은 사항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여기 내용은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유자격자가 해야 되는데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2008년 5월 3일자로 반납을 했대요. 그리고서 그 공백 기간 중에 이 분이 있어야 그걸 하는데 동년 9월에야 다시 안전도검사자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으로 하자면 문서를 위조하게 되었다, 공백기에 안전도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검사를 한 걸로 서류들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은 문서위조가 된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계약기간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기존 단체에 다시 재계약을 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사유가,

재호

이재호위원

징계사유는 여기에 논쟁이 아니에요. 왜 남의 업무처리를 하다가 징계 받은 사실을 자꾸만 거론해요? 그 관점이 아니라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징계사유가 안전도검사 업무 때문에 그런 사항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이 부분은 서류라도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았는지 그 징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업무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다시 재계약을 한 단체에 하자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재계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쪽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한 측도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왔던 그런 단체인데 거기다가 기간만료 한 달 전에 다시 재계약을 해준 데는 문제가 있다. 이걸 경쟁으로 모집해서 계약을,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그 부분이 감사실로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처분돼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줘보세요, 그럼.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앞으로는 재계약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공개모집을 하라고 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처분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징계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징계를 왜 받았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민원 내용 중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결론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감사과로부터 결론만 통보받은 거지.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까 제출해달라고 한 자료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자료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지요?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요청한 자료가, 징계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문제가 있는지 재계약이 문제가 있다면 기간만료 재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그때 당시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문제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그런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그거하고 또 하나는. 자료 요구하니까 “예. 예. 예.”했는데, 그리고 “준비하겠습니다.”한 것이 뭐예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갖고 온 거 이거예요? 광고판 설치반대 건의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들고 오신 거예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전에 요구한 자료는 기간만료 재계약을 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하고, 또 이재호 위원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핸들링 했던 담당팀장은 와야 될 거예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김현중 팀장인데요, 이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퇴직했으면 가서 잡아와요. (웃는 위원 있음) 수사관 파견해서 잡아와요. 뭐야 도대체.

장내웃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징계사유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잡으러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인적사항은 속기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내가 묻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계없어요. 퇴직했다는데, 잘못해도 뭐 징계가 한 두 번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를 빨리 해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지금 퇴직을 해서 못 오신다는 얘기예요?

황영승위원

은퇴했는데 뭐…….

한구

강한구위원장

퇴직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잡아와요, 말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도 없고, 아는 분은 퇴직했고.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게. 그러면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단체에 다시 재계약하는 것은 분명히 사리에 맞지 않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물론 결격사유가 있으면 계약했다가도 파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다시 얘기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보충질문이에요?

황영승위원

예. 광고물협회,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이 있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황영승위원

과장님, 광고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옛날에 이런 데 근무해 본 적 있어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전혀 문외한이셔. 팀장님, 안전도검사는 왜 받아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광고판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전도검사를 해서 견고하게 부착하기 위해서,

황영승위원

안전도검사 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만 해가지고 시방서, 설계서 보고 허가 내주지요? 현장을 나갑니까?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현장을 나갑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인지 현장확인을 해서,

황영승위원

현장 가서 이렇게 밑에서 딱 쳐다보고 ‘아, 저건 잘 달렸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밧줄타고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크레인 타고 조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기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황영승위원

그것은 어떻게 아시나 내가 여쭤보는 거고, 우리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지금 안전도검사도 그렇고 현수막 게시대도 그래요.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계속 하잖아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래서 이번에 올 12월 말까지 임기가 완료되어서 두 건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어제까지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공고하셔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 전문가가 그걸 해야 돼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생활체육회도 현수막게시대가 맞는 겁니까? 어떤 정치인의 입김으로 인해서 거기로 갔으면 다시 환원을 시켜주셔야 되고, 지금 이 얘기도 그래서 진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이쪽에 얘기하고 발언권 주면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보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위탁을 맡겼다가도 어떤 때 해지를 해야 되냐면, ‘가’항 “위탁업무사항을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법령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 ‘나’항 “위탁업무사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을 해지하게 규정이 돼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팀장님.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조례하고 계약서에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때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단체는 당연히 계약 해지돼야 되는 상황이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계약을 다시 해서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아니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거예요. 나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위조하고 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고 처분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잠깐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이나 결격사유가 발견이 되면 행정적으로 반드시 조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됐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런 사항이 확실히 발견이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주문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그렇지요.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진정서를 받았지만 제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답변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후에라도 우리 국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그게 사실이라면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여기에다 보고를 하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감자료 정리하기 전까지 보고를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지 우리가 안다고. “하세요.” 하면 거기서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만이라니까. 그건 안 되고, 그렇게 하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고개를 끄덕임)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내용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것하고 다른 것 하나.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관련해서 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하고 다르다 그러더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이거하고 다른 하나, 이거 정리를 잠깐 하고요. 방금 잘못된 행위가 이번에 재계약을 받기 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후의 문제입니다.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전의 문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그 전에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재계약된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계약된 것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유가,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국장님!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 종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기술자가 없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재계약하기 전의 문제였는데 다시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계약한 내용이 그 전에 문제 있는 것 때문에 변경이 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는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은 적용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리해야 나중에 정리가 가능해서 묻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무자격자를 두고 잘못되게 운영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도 아니고 그냥 계약을 다시 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 계약해준 사람이 징계를 맞았던 거고, 그래서 업무가 여기에 인수되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원인의 요구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 잘못되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어도 지금에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게 가능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빨리 검토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다른 분이……, 팀장님!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대하여 용역 등 추진사항……”에서 이게 우리 성남시 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이지요?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사가 (주)동호, 그 다음에 김현선 디자인연구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3억 5000이니까 입찰 받겠지요? 과장님.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입찰 받습니다.

김용위원

입찰방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공개입찰 했어요?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입찰에 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시 도시경관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동호라는 업체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성남시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합엔지니어링 개념의 용역사이기 때문에 도시경관하고는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동호의 사업 분야 및 수행실적을 지금 막 봤어요. 도시계획, 단지설계, 관광 및 조경, 도로 및 공항, 구조 및 철도, 지반공학 대부분이 엔지니어링 계통의 이런 수행실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 경관계획을 핵심으로 삼는, 진짜 전문적인 도시경관계획 수립이라는 성격과는 안 맞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용역이, 혹시 전차용역 이런 게 그 요건에 들어간 겁니까? 이전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추가로 준다거나 이런. 아시는 분 계십니까?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아시는 분이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김용위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송광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하세요.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공개경쟁입찰 했는데요. 그 자격이 다 주어진 대로 돼가지고요,

김용위원

몇 군데나 입찰 들어왔습니까?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그 당시 제가 입찰한 게 아니고요.

김용위원

아, 그러세요?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마이크 대고. (웃는 위원 있음)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당시 제가 근무하고 계약했던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와가지고 전혀,

김용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지 여부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용역은 전차용역 성격이 입찰조건에 들어갑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김용위원

제 느낌으로는 지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전차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경관기본계획이나 이렇게 쭉 돼서 그 관련된 용역을 했을 경우에 전차용역 점수가 가해지거든요.

김용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 용역은 아마 전차용역이 가산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동호라는 데가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 용역 수행실적이 있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기본계획은 동호에서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크게 전차용역 가점이 들어갔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글쎄, 예.

김용위원

일단 이것의 핵심은 그 겁니다. 사실 이 도시경관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이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제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관행적으로 서로 요구하고 그런 게 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절대 지양하시고 이 전문적인 분야는 거기에 맞게 용역과 입찰 자격을 주십시오. 수행실적이 최소한 도시경관 분야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있고. 이것은 제가 지금 감사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요청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가지고요. 이 건에 대한 용역제안서이지요? 제안서.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제안서입니다.

김용위원

예, 용역 공개입찰서 그 관련서류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그럼 검토하고,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부분의 핵심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분야는 전문적인 데에다 할 수 있게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시고.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을 챙겨 주시고.

광규

송광규도시경관팀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우리 디자인과장님, 잠깐만요.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제가 아까 단속지침하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빼먹은 얘기가,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영업장들이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간판 많이 만들고, 그런데 거기서 잘 아시겠지만 다녀보시다 보면 단속이 주로 입간판 위주로 하지요?

병성

윤병성광고물관리팀장

예, 현수막하고.

김용위원

그런데 밤에는 또 근무시간 때문에 어렵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고 있지요? 팀장은 이제 들어가 계세요.

김용위원

그러세요.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과장님이 하시지요, 이것은 그냥 지침 관련된 거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이에요? 과장 나오는데 왜 같이 나와요.

김용위원

요즘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계형은 단속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형평성을 두고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보니까 대부분의 구청에서도 작은 데는 계도성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형업소들, 분명히 간판도 있고 전단지도 뿌리고 입간판도 하고……. 강력히 단속하십시오. 요즘에 역세권 중심으로 안마, 키스방 이런 데 위주로. 이것은 아까 단속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끼워 넣어서 내년 이맘때 행정감사 때는 책임지시고 안 보이게 하십시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건 제가 간간히 체크할 겁니다.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저녁에 술 한 잔 하러 나오면 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한 달, 두 달 해서 변화하는 것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1년 후에는 우리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불법 입간판, 대형업소들, 그 친구들 간판 적당히 법규대로 해도 손님들은 다 찾아옵니다. 무리하게 우리 성남시 경관을 어지럽히고 또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안부터 와가지고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책임지고 그거 하나는 내년 행감까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진

정성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0분

다음은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남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문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합리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고 또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할게요. 도로명을 붙일 때 무슨 길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끝에 그 번호가 너무 길다고 뒷 번호 하나를 삭제해서 표기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삭제해서 하는 건 없고요. 번호 나온 데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축소해서, 번호를 축소해서. 예를 들어서 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때 방식에 의해서 부여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로명 숫자가 예를 들자면 한 다섯 자리 정도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길다고 끝의 자리는 빼버리고 네 자리로 만들고.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아, 저희 관내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직접 지금 현재 통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았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분이 담당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너무 길어서 줄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장이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 주민센터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라고 동 주민센터 회의자료에 나가는데, 그걸 받아들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고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합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러면 그분한테 실제로 그 도로명을 내가 적시해서 일러 드릴게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예측행정시스템은 여기서 하는 거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측행정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참, 이거 구축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산이 한 14억 정도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4억이 들었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 5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그 활용하는 것은 유인물 193쪽부터 196쪽까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화면은 2008년 5월인가 한 2년 전에 항공사진을 찍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성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도면은 거의 우리시 관내 시나 구·동 다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2008년 5월이면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들이 2년마다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좀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업데이트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속도는 좀 어때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속도는 처음에는 좀 느렸는데 점차 자꾸 개선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허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했을 때 예측행정시스템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핵심이?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사전에 시뮬레이션,

종삼

정종삼위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사업들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현재 시스템은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만 아주 완전하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완전하지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그냥 층을 올린다든지 3층을 10층으로 올려본다든지 줄여본다든지, 그 다음 모델을 360도 회전을 해본다든지 이런 기능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수치를 넣어가지고 정확히 실제 쓰는 것은 조금 미흡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미흡한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게 기능상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보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쓰는 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14억이나 들여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들이.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 신청하셨어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했는데, 지금 재정상 우선 화면만 업그레이드하는 걸로 예산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숨)이게 처음 도입할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으면, 예결위에서 얼마나 진통 끝에 이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것에 대한 실익이 크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시가 집행하는 사업들에서 의무화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기술자들이 그런 미흡한 점이 좀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야지 이제 와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잘 적용이 안 된다.”는게 변명이 됩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보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하시는 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신 거예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한 4억 정도 올렸는데 1억 5000만 반영이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2억 5000이 부족해서 저걸,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지금 1억 5000 반영이 된 것 가지고 해도 시뮬레이션 자체가 힘들다는 거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화면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집행부에 다시 요구하십시오. 예?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 투입해놓고 절름발이 행정하고 거기에 담당자, 직원까지 다 배치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하여튼 저희도 업그레이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요구하세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주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8분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김낙중 주택과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우리 시의회 의원은 몇 명이고 입주자대표회는 몇 명입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시의원이 두 분이시고요, 입주자대표가 세 분이십니다.

조정환위원

그 3명에 대해서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선정했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하고요, 장미마을 동부아파트, 중원구에 있는 성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해서 총 세 분 위촉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성남아파트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에는 몇 개의 아파트단체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전체 한 255개 단지입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요, 단체가.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단체가 3개 단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3개 단체 중에서 꼭 한 군데에서만 3명을 몽땅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제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신청한 사람들은 다른 데에는 없었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 추천한 분들이요?

조정환위원

신청을 하겠다, 내가 심의위원으로 하겠다 하는 다른 단체는 없었냐고요? 3개의 연합회가 있었다 그랬는데 다른 단체, 성남시아파트연합회 말고 왜 다른 단체는 신청한 데가 없느냐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다른 단체에서도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신청자료를 내가 감사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네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심사위원회 구성 관련되어서 그 추천된 단지까지는 제가 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분명하게 거기에 신청서 전체를 다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그게 안 올라오니까 편협적으로 한두 개 단체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님께 찾아가고 항의하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환위원

성의 있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신청한 단지가 참고적으로 몇 개 단지에 얼마 액수가 돼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금년도에요?

조정환위원

예, 금년도 2010년도에.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전체 신청단지가 98개 단지에 약 340억 신청이 됐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정확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35억 6000여만 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35억 6529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343억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5억밖에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쇄도하고 주민들 간에, 아파트단지 간에 경쟁이 되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났는데, 내년 본예산에 많이 책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에 얼마나 책정됐는지 혹시…….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5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했고요. 지금 지원을 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기료하고 일반 공동시설보조금 전체 포함해서 약 89억, 거의 90억 정도를 저희들이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신청한 액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상당액을 상향해야 된다 했는데 그 금액을 많이 올린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남시에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약 60%에 해당됩니다, 수정·중원·분당구 전체에서. 추세가 공동주택의 추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액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100억 가까이 돼서 책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제가 그 중에서 급수관, 우리 수도관이라고 그러지요. 급수관 교체나 갱생한 게 올해 총 건수가, 제가 얼른 말씀드릴게요. 25건이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래서 세척·갱생에 한 7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세척·갱생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중단됐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세척·갱생은 지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체하고 갱생하고.

조정환위원

아니, 교체 말고 세척·갱생.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정환위원

돼 있는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금년도에 세척·갱생은 3개 단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결정이 된 사항이 갱생에 1단지를 지원결정해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언제였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금년도 보조금심의가 10월로,

조정환위원

어느 아파트였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파트는 제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이걸 잠정적으로 중단을 요청해서 중단이 돼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요청한 뒤의 일입니까, 이전의 일입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이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의안번호 2477번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당시에 심의했을 때 심사보류를 했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때 어떤 조건으로 심사보류를 했나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일단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국회에도 계류가 돼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이 그 부분은 상위법에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리니까 “그럼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자.”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은 우리 과장님이 핵심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에폭시 코팅에 비스페놀A라는 성분 때문에 인체에 무척 해롭기 때문에 사람을 가지고 동물적 실험을 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단돼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 조건으로,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에폭시 코팅의 문제점, 즉 비스페놀A가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알아보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심사보류를 했던 기억인데, 지금 그 핵심적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가집단인 우리 성남시에서 에폭시 코팅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을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오느냐 하면 지금 그걸 하고자 했던 아파트에서 중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아파트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뭐라고 고지를 했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고지내용, 어떤 말씀이신지.

조정환위원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고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다.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럴 때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 민원 발생되는 것이 급수관 교체가 굉장히 필요성이 있고 급한 사항인데 급수관 교체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급수관 교체에 대한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가급적이면 동시에 다는 안 될지언정 그래도 연차적으로라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정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에폭시 코팅으로 하겠다는 아파트단지가 3개 단지가 있었는데, 그 단지에서 신청을 하니까 지금 성남시에서는 “에폭시 코팅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중단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닌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하대원 현대아파트가 급수관 지원결정이 돼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에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포기사유는 “에폭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이 시의회에서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문서로 제출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거기에서 취소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에다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 에폭시 코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문제가 있어 지원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현대아파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입니다. 거기 현대아파트에서 “에폭시 코팅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 그 문제를 제기한 조정환 의원이 우리 아파트에 와서 그 에폭시 코팅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를 쫓아갔어요. 한 100여 명 모아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에폭시 코팅에 문제점이 있는 세척·갱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받아준 거예요. 과장님,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심사보류를 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도 “저희도 에폭시 코팅에 대한 문제점을 선진국에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겠습니다.”하고 중단을 시킨 거라고요. 중단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여기서는 취소를 했다 그런데,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네들도 포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우리시의 전문가집단에서는 그동안 이 에폭시 코팅의 문제점이나 폐해에 대해서, 즉 비스페놀A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름대로는 알아보셨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지난번 그 조례 보류시켜 놓은 이후에 저희들이 관계기관 방문도 하고 여러 기관에 방문도 해서 다 자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학술적으로 받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제가 전체 8가지 항목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에폭시 코팅의 원리나 방법 그리고 갱생공법의 각 종류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도 하고요. 수도 기준치하고 에폭시 코팅 후에 수질검사 한 것도 저희들이 일단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도조례, 서울시도 저희들이 갔다 왔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 “선진국 사례라든가 이 에폭시 코팅의 성분인 비스페놀A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디테일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사 보류됐던 이 조례를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래서,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 얘기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계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현장방문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고요. 한 그 과정을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런 자료를 학자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입수한 내용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신 얘기는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니까 놔두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이온화식 수처리기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조정환위원

이미 환경부에서 나왔던 그 내용은 그때 당시 내가 자료로 준 거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더 저희들이 확인검증을 거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 얘기라든가, 오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의 중요성이라든가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에 대해서 이 책자가 기업체에서 나온 책자가 아니고 팸플릿이 아닙니다. 업자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에 대해서 아주 논거를 정확히 제시해서 제가 지난번 조례 상정했을 당시에 이 자료를 가지고 보여 드리면서 설명했어요. 이것은 기업체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개인 회사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이 자료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환경부 것도 있고 다 있어서 내가 설명을 했고 학자들이 누구누구였고 한 내용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때 얘기했던 내용 외에는 하나도 연구하고 무슨 자료를 받고,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에폭시 코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현대아파트에서는 시에다 물어보니까 “조정환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에폭시 코팅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저는 좋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말씀드리면요,

조정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때 지금 환경부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얘기한 것 외에 다른, 그때 당시에 얘기됐던 부분 아닌 것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때 제가 그 조례 개정할 적에 답변드렸던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도요.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법을 개정한다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국회를 보니까,

조정환위원

환경부에서 이번에 14일에 새로 자료 낸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최근 14일요?

조정환위원

예.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회에 확인해 보니까 법령 개정이 돼 있는 사항은 없더라고요.

조정환위원

아이고, 그때 당시에 이 선진국 사례가 그렇게 되니까 외국 사례도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김낙중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연구한 것도 없고. 그렇게 안 해놓고 나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비스페놀A, 즉 젖꼭지 파동이 일어난 뒤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 가지고 온 원본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이걸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캐나다 정부가 관보에 실려 있던 내용을 보내와서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을 해서. 관보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짐 프렌티스 환경부장관이 관보에 실은 내용에 “우리나라는 이 물질에 대해서 독성물질로 규정합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이 많은 내용들은 그냥 놔두고, 이걸 독성물질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시 미국의 FDA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식품의약국입니다. 식품의약국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또 이거 영어로 된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일상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비스페놀A가 인체에 위험하다는 것을 아주 우려하고 있어서 이 제품 생산을 하지 못 하게 하고, 특히 수용성에서, 물에서 이 물질이 잘 녹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스치는 물에는 더 써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가지고 14일 환경부에 ‘선진국에서 이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에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추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에 안 된다고, “이 에폭시 코팅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거를 제시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진국 사례도 들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14일에 이런 답변이 온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인체에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조정환이가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내가 비약해서 조금 심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논리 자체는, 제가 어떻게 전문가집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 주택조례에 대해서 수십 년간 닳고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얘기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제시를 했어요. 선진국 사례, 그 다음에 우리 환경부 사례, 학자들 사례를 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우리 한번 그때 당시 논의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안 된다는 내용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 상담하는 데 있어서,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논거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의 정말 엘리트집단이고 또 전문가집단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근거를 한번 얘기해 봐요,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부연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이, 물론 우리 실무자들이 민원 상담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이 안 된다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폭시 코팅이 문제가 있어서 시의회에서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 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민원 상담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그렇고 저희 실무 직원들한테 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에폭시 코팅을 하는 업자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로비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집단들이 내가 설명하고 있는 데에 와서 적고 있고 찍고 있더라고. 내가 거기에 가서 “에폭시 코팅의 문제점이나 폐해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정적인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할 때 저도 환경부 얘기라든가 방금 우리 김낙중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했더니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아, 이건 안 되겠다, 정말 이것에 대한 박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지금 많은 학자들 것 가지고 있는 자료도 책이 한 권이에요.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못 해서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런 논거를 제시해서 꼭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더 업무 연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함께 공부합시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결국 노후급수관 세척·갱생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지원 나갔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금년이 처음 실시한 해입니다.

김용위원

금년이 처음이지요. 그 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금년에 전체,

김용위원

전체 말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전체 예산이 35억이고요.

김용위원

예, 35억 그 중에서.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중에서 급수관이 14억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14억. 과장님, 비중이 굉장히 많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비중이 큰 거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급수관 교체가,

조정환위원

잠깐, 김낙중 과장님! 제가 정정해 드릴게요. 교체·세척·갱생까지 포함해가지고 14억이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세척·갱생, 그러니까 교체, 통째 뜯어낸 것까지 해서 14억이고……. 김용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세척·갱생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세척·갱생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급수관 교체가 10억 700만 원입니다.

김용위원

급수관 관련해가지고 이걸 신청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급수관 전체로 신청한 것이 전체가 31개 단지에 약 200억 정도 신청이 됐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지급된 게 단지 수로 몇 군데입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교체가 9건에 10억 700만 원이고요, 세척·갱생이 3건에 3억 3000만 원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31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200억입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12개 단지에 기금이 지원됐는데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금액하고 괴리차가 너무 커요. 과장님, 이게 현실이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급수관 문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의 임시회뿐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또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집을 개량하고 시설을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15년, 16년 지난 아파트들 대부분이 물에 방청제를 넣고 있어요. 그런 건 우리에게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먹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그때, 아,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제가 속기록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실천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여기 자료도 보니까 부시장님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장기적인 계획 좀 마련 중에 있는 것 있으십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후급수관에 대해서는 진짜 모든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특히 강한구 위원장님도 수차 매회기 때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전체가 35억인데 내년에 약 90억 정도, 물론 동시에 1~2년 사이에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럼 내년 예산은 95억이 잡혀 있는 겁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90억, 89억 얼마입니다.

김용위원

총 전체에서.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전체입니다. 전기료하고 공동시설비하고 다 해서 90억 정도가 되고요, 급수관과 관련된 것은 약 75억으로 일단 책정을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김용위원

아, 상당히 많이 늘었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김용위원

그 이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지금 90억 잡혔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급수관 75억 빼고, 그러면 15억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니, 15억은 공동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15억이 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지원금은 어떡하실 건데?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한 35억 들어간 것은?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아니, 그래서 작년에는 총 전체가 35억이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알려 드릴게요. 무슨 예산 신청을 하신 분이 말이야,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90억 중에서 한 50억, 60억이 지금 급수관 목이고 나머지가 공동주택에 이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금 목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래서 다 포함해서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무슨 75억이고 뭐고야? 그럼 우리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것 포함해서 전체가 75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러니까 공동전기료 15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75억 정도가 급수관 교체 플러스 공동시설 전체 총 공사비로 75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급수관만은 아닙니다, 지금 75억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이 90억 중에서 한 60억이 급수관목이이에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웠더라고. 내년부터 내가 참 잘했다 그랬고, 나머지 30억이 기타 등등에 대한 우리 공동지원금이에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것도 들어 있고 저것도 들어 있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약 20몇 억 나갔지요, 급수관 빼고 나면?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올해,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35억에서 급수관 10억, 대충 십 얼마 되잖아, 13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약 14억이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 14억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기타 도로, 하수도, 가로등으로 나간 것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나중에 예산서가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약 89억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60억 정도를 급수관 목으로 빼고 나머지 한 29억, 그러면 이번보다도 조금 더 몇 억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뭐 15억이 어쩌고 75억 어쩌고 하면, 우리가 75억이 급수관 목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총액을 말씀하셔서 총액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상당히 금액이 늘었고, 그렇게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들어온 것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용위원

거기에는 상대가 안 됩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잡혀 있는 것 끝까지 집행해가지고 잘 운영하시고 계획 이루도록 제가 부탁드리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하시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이 내년부터 자금이 집행되면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도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실행계획.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무조건 아파트단지들이 원해가지고 필요한 단지들에게 돈 찢어준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우리 성남시가 저렴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지요. “만약 이걸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우리 인원 갖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건 지금 현재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의 업체를 통해가지고 각 개별 개별 단지들이, 그걸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 그냥 지금의 공동주택단지 지원기금 주듯이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운영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큰 사고 납니다. 이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자금 지원 이후에 관리, 가능하면 감사기능까지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좋은 지적,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건 제가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우리 본시가지도 그렇고 분당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파트문화가 일반적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관리규약까지 하시면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책자에도 지금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건 이거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금 소송, 서로 간에 무슨 불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인력이 굉장히 달리고 너무나도 우리 도시주택국 집행부 여러분들 다들 격무 하시는 거 알겠지만 가능하면 거기에 조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 주택과에서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100%를 다 개입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이라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건 좀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공동주택, 지금 계속 하는 부분인데요. 각종 지원금, 보조금은 같은 항목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두 번을 해줄 수가 없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두 번 해준 데가 있네요? 자료에 보면 2007년 성남동 현대아파트에 노인정을 한 번 지원해줬고, 2008년에 똑같은 900만 원을 또 지원해 줬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2007년에……,

김재노위원

2007년도에 성남동 현대아파트에 906만 4000원 지원해 줬지요? 노인정.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성남동 현대아파트 602만 4000원. 어떻게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두 번씩 지원해 주게 됐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노인정이지만 노인정에 전체적인 지원을 한 번 해주고요, 화장실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한 걸로 지금 실무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장실 항목하고 일반 시설하고 분류한 걸로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분류가 가능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이 사항은 정확히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노인정이면 노인정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방 도배 따로 주방 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통합으로 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통합으로 이렇게 노인정이면 노인정, 어린이놀이터에 미끄럼틀 따로 바닥에 모레 따로 이런 식으로 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걸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보면 수정이나 중원에 있는 아파트들은 많이 지원을 못 받아요. 아파트단지도 적지만.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보니까, 주차장 유지보수를 보면 많이 지원을 받은 단지가 한 단지에서 1억 몇 천 만원까지 받았더라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단지 규모가 크면 금액이 그 금액이 그만큼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푸른마을 같은 경우 1억 4200만 원,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라 하면 거기에 뭐 기계식으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단지에 주차장 유지보수해 주는 게 뭐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주차장 도로포장하고 도색입니다.

김재노위원

그거밖에 없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단지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00만 원이 넘으면 50%밖에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50% 지원해 줬대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지금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지요. 50%로 환산을 하면요.

김재노위원

보통 포장하는데 쉽게 말해서 평당 얼마씩이나 계상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항목별로 다 틀려서 죄송합니다만 평당 단가까지는 제가 계산을 하지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단지가 주차장이 얼마나, 혹시 이거 자료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건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주차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3억씩이나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자료 좀 해서요. 처음에 계획서하고 나중에 준공서류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서류 좀 제출해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지금 잘못된 부분, 지금 보통 보면 공동주택이 20가구 이상이잖아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수정이나 중원구 이쪽에는 조그만 단지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지원신청을 할 줄을 몰라요. 사실 관리인도 없고. 그 사람들을 정작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아저씨 혼자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서류 하나 만들 줄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중원은 지원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렵고 다 영세아파트들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서 아니면 또는 주택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2007년에도 한번 행감 때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찾아가는 민원, 그쪽에 가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공동주택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쪽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좀 펼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지원받고 못사는 사람들은 그거마저도 지원을 못 받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지금. 그 부분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초부터 홍보를 해서 앞으로 많은 수정·중원 어려운 곳에 사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강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 자료 좀 주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김재노 위원이 얘기한 거 아까 누가 얘기했지요? 똑같은 얘기.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이 하셨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반드시 하세요. 이게 지금 작년 행감 때도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조정환 위원님이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수정·중원에.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부분을 좀 채워달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아까 못 들으셨으니까 같이 얘기한 것을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왜냐하면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번부터 시정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하여튼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강구가 아니라 시정을 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에 제일프라자 노력한다고 해놓고 아까 잡혀 들어온 거 보라고. (웃는 위원 있음) 무슨 노력이야 노력은. 100%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아주 쉬워요, 이것은. 동 주민센터만 통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이아니라고 아주 쉽다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노력하겠습니다.”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 “노력하겠습니다.”하면 노력 안 하고 있잖아요.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발언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 운영방안에 있어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해가지고 중점사업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꼭 책임지십시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은행2동에 두산위브, 예전 은빛마을 아파트 민원 들어왔던 거 해결됐어요? 하자보수?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두산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저희들이 두산을 불러서 일단 미팅 주선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차 구두협의는 됐고요, 문서로서 합의서를 다음 주 중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왔는데, 공동으로 하자가 된 것은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집 베란다에 물새는 거, 실리콘을 쏘기는 쐈는데 로프타고 쏜 게 아니고 먼지도 다 제거가 안 되고 안에서 바깥에 이렇게 보고 대충 쏜 거지. 그게 샌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해주라고 강하게 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빨리 좀 해결되게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공사발주현황에 업체들을 쭉 보니까 계속 중복이 돼요. 티앤드비토탈은 전체 건수 14건 중에서 5건이나 되고 그다음에 비앤씨개발에서 3개, 신도건설에서 3개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주를 하실 때 수의계약 하신 거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의계약 할 때는 금액 같은 거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 군데?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주택 도시저소득근로자들을 위해서 다세대나 다가구를 매입해서 그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저희가 작년도와 올해 총 한 110가구를 매입해서 관리하고 입주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가 고장 났으니까 보수해 달라, 하수도가 역류됐으니까 해 달라, 수시로 즉흥적으로 오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어려움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예요? 주로 어떤 공사였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주로 내부에 도배라든지 장판교체라든지 아니면 노후시설물, 도색이라든지 화장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성남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단종에 대한 건설업 전체 수는 제가 파악을,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장기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특정한 곳에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곳에 하실 때 금액도 그쪽에서 제시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고?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아니,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업종이 적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은 제가 볼 때 성남시만 해도 수백 수십 곳 돼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두 곳 정도라도 받아서 비교견적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적은 금액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서 하고 조금 금액이 크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설계를 해서 집행도 하고는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묻는 거에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때 두 군데 정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좀 더 싼 곳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제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초에 제가 견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전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 걸로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정부 표준단가,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설계했을 때 설계단가가 나왔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공사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줘도 되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게 저희……,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 다면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계약 관련 팀장입니다.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최성만입니다. 그 사항은 매입임대주택은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업체를 선정해서 로테이션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업무가 돼서 빨리 진도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수백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백여 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 집중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여러 군데 주게 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매입임대주택의 주된 사업이 도배, 장판 뭐 이런 것들이 제일 클 거예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화장실 보수도 있거든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실질적으로 보일러, 화장실, 싱크대 다 갈아줘야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털로 한 군데에 다 주는 건가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면허를 가지고 하는 데가 성남에 몇 군데나 돼요?

성만

최성만주택행정팀장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일반면허가 아니고 그 면허는 특수면허라서 종합면허가 있어야 돼요.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몇 군데 선정해 놓고 돌려가면서 준다는 얘기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리모델링 6차 회의 했었지요? 어제 하셨나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지난 수요일에 했습니다.

김용위원

T/F회의에서 제가 그 문서를 봤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개정안까지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구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리모델링T/F팀의 초점은 제도적인 개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 개정 그다음에 구조까지 해가지고 점점 넓혀지고 있는데 리모델링에서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입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분양 10%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T/F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작년에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거하고 내용이 비슷하지요? 그 부분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발표하는 것을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소식 들으셨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엊그제 회의할 때까지만 해도 못 들었습니다.

김용위원

어저께 언론에도 나오고 제가 오늘 직접 들었는데, 일반분양 10% 하고 전용면적은 30%, 국토해양부는 이것을 재건축하고 형평성에 있어가지고 사실 좀 못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도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는 부정적인 거 냈지만 거기서는 일반분양 10% 하고 전용면적 30% 그 정도는 인정하겠다, 거기에 플러스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 리모델링을 가장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자치단체로 있으니까 성남시만 여기에 플러스하면 동의하면 오케이하면 이거는 밀어붙이자 이렇게 안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더 많은 전용면적 확대인데, 사실 잘못 알려진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에 60% 얘기한 것은 전술입니다, 전술. 60%까지 늘려 받아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60%를 해놔야지 30% 보다는 많은 35%, 40% 이렇게 받는 게 목적인데, 지금 완전히 여론전에서 잘못돼서 작년에 얘기한 리모델링 법안의 핵심은 일반분양 10%에 플러스 욕심내서 전용면적을 무려 60%까지 요구한다더라.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조만간 그런 제안이 올 겁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 팀장님이나 주의하실 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 우리가 60%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너희들이 얘기하는 일반분양 10%가 있더라도 전용면적 30% 늘린 거 이거는 절대 못 합니다. 지금 분당에서 신도시에서 서울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번에는 못 합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제도보다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은 일반분양 10%는 국토부에서 너희가 허용한다면 그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30%는 못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주지했던 거 우리가 지금 갖고 있었던 거, 최소한 우리는 30%보다 많은 40%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것 보다 낮더라도 30% 넘는 그런 전용면적을 늘려야지이게 이게 사업성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그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범수도권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왔었고,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국토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T/F팀에서 다뤄왔던 거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실무자들하고 그걸 좀 계속 더 연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그 배경이 지금 리모델링협회라는 데는 소비자단체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업자들의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리모델링이 소형들만 와서 떠드니까 확산이 안 된다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중대형까지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 방안을 찾은 게 일단 일반분양을 하면 중대형은 30% 내에서 한 15%만 늘려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이것은 전체 시각이 아니거든요. 일단 물꼬가 터져야 되니까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건 제가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핵심은 아무튼 그 부분이고 아마 조만간 국토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장을 강력하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체크할 테니까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 끝났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리모델링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토부에서 지금 LH쪽에 용역 준 거 있잖아요.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척하면 척이지.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국토부에서 용역은 끝났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어요? 결과 나왔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다만, 공청회를 지난 9월부터 하려다가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생각났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또 생각났어요?

웃음

김용위원

생각났어요. 죄송합니다. (웃는 위원 있음) 죄송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4차 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 서울시가 지금 제일 반대하고 있어요. 정 경기도나 국토부나 서울시나 의견매치가 안 되면 우리는 강력하게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위임권을 달라 그렇게 우리는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군데에서 성남이 먼저 시작하면 이것은 반드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안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전략은 일반분양 10%에 30% 이상의 전용면적 확보, 그리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은 우리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오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수요일에 회의에 보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안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성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청회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통과가 돼야 돼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제일 중요한 안건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2시 04분 회의중지

22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재훈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서현동 골든프라자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현재 울타리공사가 이뤄져 있고요, 도로 개통은 일단 점차적으로 해서 다 개통이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복구는 다 완전히 끝난 겁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주위에 상가들 영업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현재로서는 물론 지장은 있겠지만 상당부분 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민원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며칟날 붕괴된 거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9월 14일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서 도시가스나 이런 것은 빨리 복구가 됐는데 나머지 터 메우기가 시간이 한참 갔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시공사가 건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구가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분들은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일단 시공자와 건축주는 고발을 했고요. 감리자하고 시공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건축주하고 시공자만 고발됩니까? 감리자나 설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설계상 하자까지는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감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중원구 상대원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경찰서 옆에.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때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이런 큰 사고가 또 났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니까 상인들뿐 아니라 주민들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허가를 내주실 때 그걸 잘 숙지해서 허가를 내주셔야지 허가만 내주고 나서 그냥 나몰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1월부터는 지하층 붕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하굴토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대원선경아파트에서 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인가 그분한테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선경아파트에서 상림에서 건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황영승위원

메가텍인가 거기 건축하는 게 있지요? 허가 들어온 거.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허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건축심의는 통과됐다면서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건축심의도 있고 현재 접수돼가지고 허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검토 중이에요? 통과가 됐어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아니요, 허가는 접수가 됐는데 아직 허가까지 나간 것은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조망권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민원이, 제가 오늘 전화로만 받았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뭐 신경을 안 써준다고 오늘 한 12시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혀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메가텍에 대해서 서류로 민원 접수된 건 없고요. 상대원선경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저희한테 건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건축심의를 할 때 어떻게 이 민원이 적용이 돼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건축심의 때 민원이 제기가 된 게 아니고 건축허가가 접수된 후에 조망권을 가린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신다고 답을 줬습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답을 줬습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은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또 공사로 인한 차량통행에 대한 지장 이런 문제 하나하고 조망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당초에 그게 지상20층 건물로 심의가 접수돼서 저희가 사실 너무 높다고 봐가지고 2층 정도를 줄이도록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수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18층으로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18층으로 하면 이 민원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현행 건축 관련법에 의해서는 특별하게 제한할 수 범위는 없고요, 조망권 문제는 현행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건축법 가지고는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사로 정리가 되어야 될 사안인데 그 전에 저희 허가부서에서 시공자라든지 건축주와 선경아파트 대표자하고의 나름대로 주선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재차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동서울대학에 교육연구시설하고 복지시설 그게 준공이 처리가 됐나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아직 접수 안 됐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민원 제기된 게 있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 관련해서 분쟁현황에 대해서 그 내용은 없어요. 처리된 내용만 지금 자료로 제출되어 있네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교통영향평가 때 심의에서 지적됐던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상황을 살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지역 단체에서 끊임없이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되어서 그거 반영된 거는 나왔는데 그 외에 민원은 처리가 안 됐어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성훈

이성훈건축1팀장

건축1팀장 이성훈입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단독주택에 대한 조그마한 균열이라든지 그런 피해로 인해서 지금 협의를 보도록 구두 상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협의해서 종결해서 사용승인이 신청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거기서 대표적인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소소한 것들 뭐 소음 분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사현장에 있으면 소음 분진은 일반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소음 분진이라도 특정사안을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민원 제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성훈

이성훈건축1팀장

제가 아는 것은 주변에 자재를 팔았는데 거기에 대한 입금을 안 시켜준 그런 민원도 있고요, 인근건물에 대한 균열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주가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균열 부분은 어차피 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건 아까 주택과 선명연립 문제가 유사한 건이고요. 그거 말고 현재 건축허가 심의 때 좀 세밀하게 살피지 못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쿨러가 주택가 쪽으로 설치돼서, 바로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도로 아니에요? 6m 도로인가?

성훈

이성훈건축1팀장

예, 6m인가 8m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아마 6m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인도가 없는 도로예요. 거기에 이 시설이 굉장히 규모가 큰 건데, 쿨러가 주택가 쪽으로 설치가 돼서 소음하고 그것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에는 문을 못 열어놓고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준공처리 되고 나면 그쪽에다가 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훈

이성훈건축1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건축1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사전건축허가제 확대 운영이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200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없어요? 여기 이 자료에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원 자체가 민원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안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해서 특별하게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하거나 이런 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문제점이 없느냐고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건축심의라든지 각종 심의에 들어가 보면 보완한다든지 수정을 가해야 될 때 그 시기를 놓쳐서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사전건축허가제 운영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먼저 허가를 해주고 착공신고 때까지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니까요,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럼 됐고요. 여기 건축허가 취하 건 중에서 중원구 도촌동 633번지의 건축허가, 성남시장이 민원인인데, 이 사업 내용이 뭐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는데요, 일단 허가사항 변경이 신청이 됐다가 내용이 불충분해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다 보니까 일단 취하를 해서요, 2010년 8월 10일자로 허가가 됐습니다. 도면상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데 바로 제출하지 못 하다 보니까 취하를 한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해서 허가를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건데도 그런 사안들이 발생합니까? 앞에도 또 있던데.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저희 건축과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하고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또 그러다 보면 제 시간 내에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일단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 민간인들도 허가신청을 했다가 자진해서 취하하거나 그런 경우가 드문데 이런 것은 자료에도 이렇게 남기고 하는 사안인데 좀 불명예스러운 것 같아요. 사전에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것을 거칠 텐데.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사전협의는 없고요,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다 보면 그 용역 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건축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는 건축법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때 수용하지 못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못 하고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의 과실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 대한 문제네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경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설까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네요. 도촌동 663번지면,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도촌동 주민센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지금 건축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내용이 뭐예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설계변경으로 증축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시설인데요, 암 병동을 추진하는 거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병동 짓는 거지요?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는 행감자료 요청한 것은 아닌데, 거기에 주의 한번 주세요. 덤프트럭이 계속해서 초등학교 쪽으로 지금 많이 움직여서 스쿨존이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그 쪽에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가끔 새벽에도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강력하게 조치할 것은 없고, 하여튼 이쪽 무지개마을 쪽으로 차가 오지 않도록 탄천 쪽으로 해서 다니도록 하라고 얘기하세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어기는 어린아이들 학교가 3개가 있어요. 중학교 1개 초등학교가 2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의를 좀 주십시오.

재헌

이재헌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시설공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박병한 시설공사과장 나오십시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병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박병한 시설공사과장님, 제2추모의 집 및 장례식장 건립공사를 현재 하고 있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문제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납골당이 만장이 되고 그래서 제2추모의 집을 아래쪽에 짓고 있고, 또 거기 바로 밑에 성남시가 운영하는 장례예식장을 짓고 지금 있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조정환위원

우리가 현장방문을 엊그제 갔다 와서도 확인을 했었고. 도로라든가 다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질문을 하겠지만 중요한 걸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소가 차려진 장례예식장에서 관을 이동하는 이동통로를 별도로 준비해서 이동을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로선형변경 문제는 예산 문제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지금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형변형을 안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도로의 기능도 해야 되고 초원의 집에서 성남광장이 막히면 기존 도로를 타고 우리 성남영생관리사업소 앞을 지나서 광주로 넘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도 넘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을 제가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그 영생관리사업소 장례예식장에서 그 위에 화장장까지 이동통로가 한 200~300m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그 장례예식장에서 거기까지 이동통로를 만들어서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안 맞게 한다면 관이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장례예식장에 외지에서라든가 화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그대로 운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 안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염을 한다든가 관을 보이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겁먹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들어오지 못 하게 하고 운구를 많이 하고 관을 장례차량에 실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릴 때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은 잘 못 보게 할 정도인데, 장례예식장에서 200m를 그대로 들고 화장장까지 이동을 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관을 따라서 가는 유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안은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 관을 따라서 이동하면 도로선형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차를 따라서 유족들이 200명이고 100명이고 뒤에 따라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도로는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 이동이 다 끝날 때까지 차가 갈수도 없고 올수도 없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도 관을 그렇게 들고 가는 모습을 보이기가 좀 문제지만 거기에 화장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시각적으로 봐야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장례식장 건립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선형변경이 어렵다면 장례예식장에서 예를 들어서 납골당 그 앞에 있는 데까지 마당 부분은 도로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도 되고 무방한데, 그 마당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파서 화장장까지 지하로 도로를 밑으로 횡단을 해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올리면 그 관이 노출도 안 되고 또 유가족도 그 통로를 따라서 올라가버리면 그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초원의 집에서 광주로 가는 사람이나 광주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차량이 전혀 막히지도 않고 또 운구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통행에 방해가 전혀 안 되고, 예들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아예 장례예식장 빈소에서부터 지하로 파라는 뜻은 아니지만 마당은 그냥 좀 지나쳐도 괜찮지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항구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히려 나는 장례예식장이 지하2층까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위로 횡단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바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로 올리면 훨씬 더 항구적으로 대책이 서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넥산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을 들고 가는 통로를 만든다. 나는 너무 너무 발상이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보셨다가 정말 타당하다면, 예산이 많이 든다면 어차피 제2추모의 집하고 장례예식장 문제는 마당이 넓으니까 주차장이니까 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봐줍시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도로를 횡단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지하로 한다고 그러면 끝부분에서 화장장이 있는 데까지 거리는 불과 100m 안쪽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라도 관을 이동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거나 주민들이 보거나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내용은 지금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는 한 22% 진행되었고 내년 7월이면 공사가 완공된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느 주민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한번 근무를 해봤어요. 혹시 공사를 하니까, 이건 나중에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웃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곡소리 때문에 정말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답니다. 하물며 도로를 선회해가지고 그냥 도로를 통과해가지고 막 가는 모습이 그대로 연출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괜찮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선은 자료를 요청했더니 지금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게 이렇게 왔어요. ‘2008년~2010년 시 발주, 관급공사 계약현황과 설계변경 내역(도면첨부), 사유, 허가현황 설계내역서(도면첨부), 도급내역서, 설계변경 도급내역서’를 해주라니까 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알아보겠어요? 과장님, 이거 보면 내용 알겠어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는 얘기가 “작년에는 통과됐는데…….”, 작년에는 내가 여기에 없었어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인데,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양이 좀 많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내역서에 보면, 보통 관급공사에서 설계변경을 못 하면 현장소장의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거의 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해서 공사대금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 설계변경을 해줄 때 진짜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 자재가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자재가 빠지는지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갖다 줘서 몇 가지만 잠깐 봤거든요. 보면 문제가 자재비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어떤 걸 보시지요?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어린이전문도서관, 중원어린이도서관의 통신하고 소방만 봤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 늘어났고 소방은 48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재비를 보면 통신에서도 원래 자지비가 58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노무비는 오히려 11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자재비가 늘어나야 노무비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제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7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위에가 지금 변경 전이지요? 변경 전, 변경 후.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지금 도장 찍힌 게 있지요, 앞에 갑지가 있고 갑지 다음에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총괄 표를,

김재노위원

그거는 저기에서 늘어난 거고, 내역서에 보면 성남시 중원어린이도서관 건립 정보통신공사 총 공사금액에서 위에가 변경 전 아닙니까? 5839만 2000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밑에 보면 5596만 원.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6500입니다.

김재노위원

6500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내가 잘못 봤나? 잘 안 보여서……. 자, 좋습니다. 자재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같이 늘어나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늘어난 부분에 지금 임부……, 내선전공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저기되고, 통신내선공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위에는 9만 3000원이에요. 밑에 43명 늘어난 것은 8만 7000원으로 같은 통신내선공 중에 그 위에 금액이 한 5000원 정도 차이나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낙찰률이 적용됐습니다. 위에 것은 입찰금액이고요, 새로 추가로 증가 되는 물량은 낙찰률이 적용됐습니다. 그만큼 다운시켜서요.

김재노위원

우리 이규민 팀장님 잠깐 좀…….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기전팀장 이규민입니다.

김재노위원

품셈에서 인건비도 낙찰률로 적용하나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나중에 계약된 이후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재노위원

인건비도 낙찰률로 한다는 말이에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새로운 폼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더 알아보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통신내선공이 있고 통신케이블공이 있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김재노위원

굳이 통신내선공을 통신케이블공으로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저희가 품셈에 보면 똑같은 케이블이라도 통신내선공이 있고 통신케이블공이 같이 적용하게 폼이 통신내선공은 1인, 통신케이블공은 0.1인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은 통신공사 일을 하는데, 다 실내에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실외는 어디 있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실외도 일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실외가 있다고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전체적인 폼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얼마 얼마해서 다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외도 일부 있고, 실내가 대부분이지요.

김재노위원

설계변경을 해줄 때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실내케이블공으로 다 해도 될 부분을 통신케이블공으로 별도로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그 내용은 굳이 일부러 품셈에 나와 있는 것을 통신내선공으로 적용한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품셈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케이블공을 내선공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통신케이블공하고 통신내선공하고 거의 다 별도로 분리를 안 해요. 거의 별도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금액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걸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거 감독 잘 해줘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뒤에 어린이도서관 소방 집계표에 보면 소화설비공사 기계소방도 자재비가 1억 500에서 1억으로 줄었는데 노무비는 1억 5000에서 1억 7200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자재비가 줄었거든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500 줄었네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2200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고요. 다 그랬어요, 여기는. 소방 같은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배관공사에서도 900이 줄었는데 1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 있지요? 그 부분부터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씩 합시다. 그 늘어난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이규민 팀장님.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소화설비에서 총액은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자재비는 줄고 인건비는 늘었거든요. 10쪽에 그 내용이 있는데 관 보온이라고 그래서 25㎜, 32㎜, 40㎜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전체가 삭감되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도 일부분이 물량이 줄어서 그 우측에 보면 전부 감액됐고요,

김재노위원

10쪽?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내역서 10쪽이요, 10쪽에 관 보온재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김재노위원

테이프로 감는 것을 다 삭감시켰네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그리고 그 밑의 것도 일부 물량이 감액됐고요, 그게 많이 줄었고요. 19쪽에 보면 다시 강관 물량이 일부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보온재 재료비가 많이 줄고 강관 물량이 일부가 늘고, 총액으로 보면 자재비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강관이 늘어난 데 대해서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인건비 증액은 거꾸로 많이 된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원래 테이프로 감게 됐던 것을 왜 바꾼 거예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노출부분을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 해서, 노출은 굳이 보온을 안 해도 되는데 보온재를 삭감시킨 겁니다.

김재노위원

보온재를 삭감하고 관을 늘렸다고요? 관 위에다 보온재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맞습니다. 맞는데,

김재노위원

그런데 보온재를 왜,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전체를 굳이 다, 노출되는 부분은 보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출되는 부분을 많이 삭감시켰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보온재가 저기한 게 아니잖아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재료비에서 보온재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김재노위원

재료비에서 보온재만 삭감이 됐는데, 관은 늘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관은 일부 늘어났습니다. 주름보다 작게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산출이 잘못 돼서, 노출되는 부분도 보온을 하라고 그래서, 보온은 다 뺐습니다, 굳이 보온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이해가 안 가네. 관의 보온을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관에다 보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을 뺐는데 또 관이 늘어났다는 것은,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처음부터 관 보온재는 전체 물량에 안 잡혀 있고 일부분만 잡혀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온재 여기 다 잡혀 있잖아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관 길이만큼은 처음부터 전체가 안 잡혀 있었지요.

김재노위원

관만큼은 안 잡혀 있다손 치더라도 그만큼 보온재가 빠져 나갔잖아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김재노위원

보온재를 하는 것은 순전히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아니, 보온재는 재료비가 많지요. 지금 삭감시킨 게 재료비를 다 삭감시킨 거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관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관은 9쪽에 있는데요, 당초에 25㎜ 같은 경우는 1425m에서 1779m, 32㎜는 506m에서 518m, 40㎜는 610m에서 720m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관이 한 300m씩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설계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소방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일부분이 설치 안 된 것을 굳이 다 설치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된 부분.

김재노위원

관 300m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전체 물량으로 보면 거의 한 30%, 20%? 1400m에서 300m 늘어났으니까요. 엄청나게 설계에서 미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설계에서,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여기에서도 일부 미스 됐지만 소방서와 협의하다가 소방서에서 추가를 시킨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재노위원

설계도면을 처음에, 그 때는 우리 이규민 팀장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저는 없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모든 게 설계에서 빠뜨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설계 변경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 검토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늘어나고. 또 한 가지 보면 스프링클러는 왜 바꿨어요? 스프링클러도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방 하나에 스프링클러가 대충 몇 개나 들어갑니까?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기본적으로는 헤드 하나에 살수 면적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보면 상향식 같은 경우는 65개가 늘어났어요. 65개를 설계에서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부 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설계변경을 못하면 현장소장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런 부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신기가 원래 130회로짜리로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130회로로 변경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130회로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10회로를 썼어요. 여기에 보면 원래는 50회로에서 130회로로 늘어났잖아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는 지금 130회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110회로예요, 여기 내역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내가 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감독을 잘 안 하면 그만큼 이 감리단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사는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쑥덕쑥덕 해가지고 많이 올린다고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많이”라기보다 사실대로 올리지요.

김재노위원

무슨 사실대로 올려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사실대로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도면 가지고 측정 다 해봤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도면하고 다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설계도면하고 측정 다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확인 한번 해야 되겠네.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이 도면대로 안 되면 소방서 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도면 전체가 실측하고 맞느냐 이거지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단 내가 한번 점검을 할까요? 설계도면하고 갖다가 실측 한번 할까요? 이런 부분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야지. 그러면 여기에는 130회로로 돼 있는데 왜 110회로를 썼어요?

규민

이규민기전팀장

그것은 실정보고 할 때 130회로이고 실제는 110회로에 대한 단가를 110회로로 사용한 것이고, 처음에는 감독 보고할 때 130회로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한 것이고 실제는 110회로로 사용한 것이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면 감리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써야 될 것하고 실지 설치된 것하고 여기에 보고 올린 것하고 같이 써야지.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 자료는 내가 청구했는데 나한테는 안 주고.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올려주는 거 앞으로 진짜 확실하게 점검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 시간이, 조금 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자료를 달라면 이거 전체를 해서 줬어야 검토를 해보든가 말든가 하지. 앞으로는 자료 좀 충실하게 해주고. 설계 변경 해주지 말아요. 안 해줘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판교 같은 데 공사해가지고 몇 억씩을 설계 변경 안 해줘서 못 했어요. 법적으로 가네 어쩌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그냥 술술 알아서 설렁설렁해서 케이블공 같은 경우 단가도 최고 높은 단가로 해주고, 내 돈 나간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아시겠어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 김재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주 대단히, 늦었지만 사실은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우리 김재노 위원 하는 것 그냥 보고 있었는데, 김재노 위원이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배관 이런 것은 사실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빠져 나갑니다. 지금 김재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그냥 앞으로 잘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세금이 옆으로 줄 줄 줄 새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보통 위원들도 알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믿고 감리를 믿고 이러면서 지내왔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유 국장님한테 제가 약속을 받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건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설계 변경에서 가장 많이 세금 누수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의 결과보고를 할 때 이 건을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준 건에 대한 것이 설계변경이 일어나서 추가예산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맡아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시설공사과에서 기능이, 예산은 각 분야별로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영생관리사업소 부분은 영생관리사업소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우리 위원회하고 연구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 번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해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지로 설계변경을 해서 굉장히 많이 세금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꼭 누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예를 든 중에 “설계변경 못 하는 소장은 소장도 아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또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대단히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챙기지 못 하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진행을 못 하고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꾸 바꿔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업체 요구보다는 발주처의 요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꼭 승인이라고 그럴까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공사 진척사항하고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꼭 보고절차를 밟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위원회가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이번에 우리가 행감 결과를 작성하기 전에 같이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일단 숙제로 남겨놓고.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 자료 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저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저한테는 자료도 주시지도 않았고, 보니까 자료요구는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몇 년 것 주셨습니까? 2010년도 것밖에 안 주셨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년 것 주셨어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3년 치요. 8, 9, 10년 3년 치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서 2010년도 것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중원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 다 주신 거예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에 도면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왜 첨부 안 하셨어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제가 아까 김재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도면 첨부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두껍고. 거의 책자가 돼가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방대하더라도 주세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설계비 내역서도 마찬가지로 도면 첨부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여기 김재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기로도 결국은 시 예산이 설계변경에서 새나간다는 것은 누구나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관급공사에 계약 싸게 낙찰 받고 설계 변경해서 돈 다 보충하고 빼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행감에서 다루는 것도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라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이 설계변경 관련한 것만 가지고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대안도 만들어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요구를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더 보강해서 그 전 것부터 자료를 주시고 도면 자료가 많아도 도면도 전부 다 주세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요구했던 자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주세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하신 연도는 2008년도 맞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연도도 최소한 10년,

한구

강한구위원장

20년 해버려요.

웃음소리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그러면 서류가 방대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2006년부터 주세요. 제가 2006년부터 의정활동 시작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몇 년부터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저희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 세운 부서에서 저희한테 오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기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구성하면 되니까 일단 거기에서 요구해서라도 자료를 주세요. 아니면 제가 사무국에 따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취합이 안 돼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준공이 되면 일체 서류가 해당 과로 가서 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줄 수 없다고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를 들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지금 관계된 자료 먼저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을 통해서 따로 취합을 해서 그 자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환경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26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공사발주현황 이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분리발주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발주 들어가고 26개 업체 중에 시공사가 성남시에 두 개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계약을 전부 각 부서에서 합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의뢰하면 금액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직접 입찰 본 것도 있고 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하도급은 원청자가 하도급을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도급 준 내역이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하도급은 가짓수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26개, 그러니까 두 개 빼고 24개 시공한 내역이 하도급 준 %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금액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아니오. 지금 공사가 전체 26개 중에서 성남시 업체 두 개니까. 스물네 곳 중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준 업체 중에 성남시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느냐고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제가 좀 뽑아야 되겠는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하도급을 받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관내 업체들, 사실 건설경기 여러 가지 경기가 침체돼 있는 과정에서 지역의 업체들을, 훌륭한 업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안 나오면 자료에 의해서 파악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성남에 있는 어떤 업체가 하도급 그 부분에서 괜찮은, 추천할만한 업체가 있으면 추천을 해줬을 때 원청은 그런 업체 몇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액 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싸게 들어오는, 그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더 싸게 들어오는 회사한테 하청을 줘야 되니까, 그게 강제성은 둘 수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여튼 되도록,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지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처음 접하는 용어라, 시설공사 ‘원폼위원회’ 이게 뭐예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제일 염려되는 게 준공 후에 입주해서 실지 사용하는 자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뜯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부터 설계, 시공, 준공 시까지 실지 유사시설을 운영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그 원폼이라는 것은 ‘으뜸 원에 폼난다’ 할 때 해서 저희가 가칭 이렇게 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에서 원폼이라고 용어를 갖다가 그냥 폼난다 해가지고 원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저희 직원들끼리 한번 응모해서 만들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응모해가지고요?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누가 봐도 몰라요. 여기 설명을 해놔야지. 주석을 달든지. 이게 뭐예요?

웃음소리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웃음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서 국회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외래어를 이렇게 쓸 때는, 이것도 외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래어를 쓸 때는 여기 브랜드 아이덴티티, 어뮤니티 이런 괴상한 단어들 많이 써서 하는데, 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괄호 열고 뭐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고. 엊그제 ‘유니버설 디자인’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존경하는 황영승 위원장님한테도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진짜. 하여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내업체들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논제가 돼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한글기본법이 있어요. 우리 관공서에는 외래어를 쓰는 것 자체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것을 국제적인 용어라고 해서 쓸 수 있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에다 괄호 열고 주석 다는 경우가 있지만 “용어는 풀어서 한글로 전용으로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한자를 병행하여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적인 용어라든가 아까 원폼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정말 저도 몰라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들어봐서 알지만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것은 잘 몰라요. 이런 말들은 정말 바꿔야 됩니다.

웃음소리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관공서에는 그렇게 쓰도록 아주 법제화 돼 있어요. 한글기본법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국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쓴다? 이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방대하게 뽑아놨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제의를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몇 시간 전에 떠들어서 자료를 이만큼 해놨는데 기본법이 몇 번이 개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관공서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쓴다고. 그리고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한자로 갈음해서 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외래어가 기본인 것처럼 써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가 돼서 그날 내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것을 국제적인 용어라고 해서 쓰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통과된 유니버설 디자인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지금 관공서 용어는 이렇게 쓴다고 규정이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법령에 용어사용이 위배된다고 그러면 재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번 찾아보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아니, 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다만 아직 집행부로 이송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것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쭉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산 삭감에 따른 공사 중지에 대한 것이 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정 82%까지 진행된 것이 지금 재정 상태로 공사가 중지돼 있고, 보통 27.7%, 13%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10월 15일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지금 우리 행감이 자료고 뭐고 아무 것도 안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삭감에 따른 공사 중지에 대한 현황을 우리 집행부는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그때 지적한 내용대로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면 그것이 폐허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범죄 위험에 노출이 되고 이런 식인데, 관리현황하고 대책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현재 예산 삭감에 따른 공사 중지 현황은 가지고 계십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비 좀 해주시고. 그 관리와 대책에 대한 것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관리는 당초 시공회사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성남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하던 것이 27% 13% 82%까지 간 것도 지금 공사 중지를 시킨 상황에서 사후관리까지 시공사에다 맡기고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사고가 나면 시공사 책임입니까?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왜냐하면 연차계약 공사라 총괄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 공사 중지가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 중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행사가 되겠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공사만 중지돼 있다 뿐이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사 중지되고 이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을, 긴축재정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건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왜 자료 안 내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이 행감 자료에서는 요구사항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자료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주요사항을 하면서 예산 삭감에 따른 공사 중지 현황과 관리 현황하고 대책을 내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준비할래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월요일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 십 %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식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내줘야 되는 겁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언제 정도 다시 재개를 할 것인가?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도, 이거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일모레 월요일?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월요일에 우리 외부 행감이니까 화요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규영

유규영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대개 보면 과장님. 설계변경은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공에 임박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서류에도 보면 다 준공날짜에 다가와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은 공사하다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승인해 줘야지요. 승인을 해줘야 일이 바로 들어가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이 설계변경 건은 아까 제가 정리했듯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설계변경에 대한 건은,

김재노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때그때 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할지언정 서류상으로는 다 준공에 임박해서 한다고요. 맞잖아요? 그것을 제가 짚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씀 잘하세요. 그러다가 자꾸 또 묻고 또 묻고 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박병한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김낙중 과장님한테 잠깐만 질문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낙중 과장님.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니까 이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지상주차장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줬다고 했었거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김재노위원

설계내역에 보면, 보도블록도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에, 현 단지에 이루어진 상태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보면 아파트 단지의 주 진입도로에 접해 있는 인도가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면서 주변에 있는 인도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용목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도를 그쪽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그 부분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차량에 대한 주 진입도로에 연결돼 있는 인도는 도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그러면 경계석은 어떻게 봅니까? 경계석을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도로하고 인도하고 경계석 그 부분 같이 큰 틀에서 한쪽으로 다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고 해가지고 주 진입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가운데 놓고 전체 공사하는 범위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도 따로 주차장 따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 요 근래에 지은 것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거의 아파트 주차장이 통짜로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보도블록 해서 인도 따로 있는 게 별로 없다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물론 구시가지하고 분당 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분당에는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지 개념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볼 것이냐, 인도로 볼 것이냐 그것을 따지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 사용목적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도블록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 다 교체해 줘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그런데 그 민원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쳐놓고 보면 실지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미관상에 많이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미관상에 안 좋은 것은 그쪽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것 전체 다 해주면, 그것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무조건 해줄 부분이 아니라 보도블록의 경계석까지 이렇게 교체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한계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지만 보도블록은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낙중

김낙중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김재노 위원님, 혹시 오해가 안 된다면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이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유규영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지정된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열 시부터 중원구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열 시까지 중원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