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 발언 등의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1일차 감사 시에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채택된 일반인에 대한 질문·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전)성남시축구협회장 이인우 증인은 해외출장 중이라 불출석하였고 일화축구단 사장 박규남, 차장 박민수 증인은 정규리그 P/O참관 및 2010 FIFA클럽월드컵 참관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럼 펀스테이션 대표 김용석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펀스테이션 대표이사 김용석
한성심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증인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못 오신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에 맞지 않고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허위로 공문을 보냈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공문하고 이런 것은 다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인지 또는 조작인지 아니면 핑계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용한 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 아닐 시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전문위원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알아 오시는 대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내용을 받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한성심위원장
박상복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윤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순옥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양정민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이미 저희가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하시지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짧은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룹홈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은 어린이, 어린 학생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매번 제가 지도점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24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현황,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매번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항시 중복으로 또한 매번 지적받는 곳은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2008년, 2009년, 2010년 자료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안 빠지는 곳이 항시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데, 누적되는 지도점검에 대해서 이런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공문발송이라든지 현장조치 및 차후 확인완료, 이런 식으로 조치내역은 비슷한 내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지역아동센터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서 발생하는 사항들은 빠른 기간 내에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자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평가해서 그 다음해에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간의 경쟁관계를 조성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등급매기는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문제를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구청에서 지도점검해서 점수, 평가를 매기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현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라든가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들, 보건복지부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부분에 대한 운영사항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평가를 해요. 그 두 가지 평가와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도 있는 평가로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라든가 내용, 향후 발전계획 같은 것을 평가하는데 그 비율을 보면 보건복지부와 구청에서 평가한 것을 85%, 시에서 최종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15%로 전체적인 평가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혹시 등급을 매기는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등급은 연말에 합니다. 조금 있으면 12월에 합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 분명히 등급을 매기는 날짜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벌써 예산은 다 확정을 받아놓고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예산만 하고, A라는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12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해의 예산은 그걸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은 매번 증액되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등급매기는 일자와 전년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서 예산을 확충하기 때문에 등급 매기는 날짜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2월에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용한위원
그룹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그룹홈에는 종사자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설장과 종사자가 모두 부재로 된 데가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예고 없이 현장을 점검했는데 3개소가 부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했고 본인들도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장과 관리자 부재 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불시점검을 하는 겁니다. 불시점검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불시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체크해서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매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집행되고 갈수록 지원액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올해 지도점검 한 내역하고 등급매긴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서 2011년도에 등급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학생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안전문제라든지, 아동들을 상대로 사업하는 식의 분위기가 보이면 안 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올해부터 시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에도 많이 늘었고 내년도에는 취사인건비가 30인 이상만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30인 이상이나 10명 이상이나 20명 이상이나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거의 비슷해서 내년도에는 전 지역아동센터에게 취사인건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서 5년 이상 운영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대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센티브를 주는 센터하고 등급이 나누어졌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행감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룹홈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불시에 하는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시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불시는 한 번하고 그 외에는 세 번 이상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하시고 불시에 하시는 것을 3회 정도는 더 늘려주셔서, 여기에 보시면 시설장이나 종사자나 봉사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애들을 방치하는 경우인데 이런 시설장을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되 지도감독을 잘 해서 방치는 되는 곳은 폐쇄되어야 다른 시설들도 일벌백계로 더 잘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추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입소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입소대상은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 외에 일반아동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설치 규정 같은 게 지침으로 나와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11쪽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 제출한 자료에 보면 50곳인데 운영비 지원에는 48곳 중에서 46곳으로 되어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두 개소가 제외된 것인데 자료에 의하면 네 개소가 제외된 것이거든요. 제외된 네 곳이 어디어디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50개소 중에서 위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위스타트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제외됐고요, 자료 맨 끝 쪽을 보시면 맑은샘이라고 하는 곳은 2010년도 10월 21일자에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단대우리’는 금년도 9월 말에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설된 곳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어디에 나와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34번이요. 2010년 9월 29일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 네 곳은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두 곳, 후에 신청 들어온 곳이 두 곳 해서 네 곳이 되는군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해서 운영비가 어떠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우선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는 급식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도우미 지원, 취사인건비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내용에는 프로그램,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운영비에 도우미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운영비는 그 항목이 아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맨 위에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됩니다. 거기에 공공요금도 포함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지원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명확하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전혀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섹터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생활복지사라고 있는데 생활복지사가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 생활복지사 두 명, 30인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복지가 한 명, 사회복지가 한 명, 5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영양사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냐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비 내에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운영비 중에서 25%는 프로그램비로 사용하고 75% 가지고 운영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따라서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103만 원 지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직원과 대화)죄송합니다. 그룹홈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가 얼마다라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인 이상은 몇 명을 두어야 한다,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도 과장님 인정을 하셨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적정 수준에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그 외의 사안 중에서 시가 예산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사인건비 같은 것은 전액 시비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했지만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5년 이상 된 곳은 500만 원 정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시가 조례를 근거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25%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75%를 가지고 인건비, 기타 필요한 행정소모품비 이런 것들을 충당해서 쓰라는 얘기인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공공요금 이런 것을 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침을 하달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프로테이지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잘 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서 종사하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문제인데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쓰고 나면 차 떼고 포 떼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져서 이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상위 부서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일 텐데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바로 잡아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47개소에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1인당 3500원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3500원×명수×일수,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아까 48개소에서 월드비전만 별도로 지원되지 않고 나머지 46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원단가의 5~20% 범위 내에서 인건비, 연료비 등을 사용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 한도액은 42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급식을 준비하려고 보면, 급식비에 관한 정산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정산시스템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30명이 있다면 출석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 몇 명에 대해서는 항상 여유를 두고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출석률이 30명 중에 27명이 평균이다 그러면 보통 30명분으로 인정해서 30명이 다 급식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질적으로 높이든가 아니면 기타 취사인건비 같은 것으로 현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산 부분은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점검해 보면 정원, 수가에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정산 제도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기집행 문제로 인해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도상의 맹점인데, 그렇지요? 보통 급식을 준비하게 되면 그 지역아동센터 T/O가 30명이면 30명을 다 준비할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나중에 정산할 때는 그 애들이 출석을 할지 결석할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30명을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10명이 결석을 하면 정산할 때는 10명을 다 공제할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다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올 것을 대비해서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왔다고 해서 해놓은 것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정산 받을 때 10명이 결석했으면 급식비 산정할 때 20명분만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한두 명, 세 명은 하는데 10명씩 결석하는 예가 없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단으로 결석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일시적으로 개설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별개 사항인데요, 질적으로 상향되면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결산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떠한 규정에 위반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아니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점을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다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자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운영비 시스템은 상당히 잘한 지원사업이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대폭 확대할 필요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평가에서 문제가 있는데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평가 거부사태가 있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인센티브도 있고 핸디캡도 있었어요. 문제는 인센티브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보조해 주던 보조금을 줄인다는 것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어서 금년도에 평가할 때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했고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되 인센티브만 주겠다, 그래서 개선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항목을 보면 25가지 항목이었는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13개 항목으로 줄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3항목에 대해서는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뿐만 아니라 아까 구에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현장 위주로 평가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전국 15%에 대한 평가도 하실 것이고, 이중 삼중의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상담할 시간적인 여유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평가라는 굴레를 씌워서 고통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개선해야겠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당해연도에 했으면 내년에는 구청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분야별로 나누어서 예산 부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한다거나 하고 다른 어떠한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거나 이런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너무 자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항목이 많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문제가 대두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이고 몇 년간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는 항목도 13개로 줄였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하던 것도 내년부터는 3년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도 같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남부지원센터라고 여기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하던데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남부지원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교육도 시키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불특정 다수인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 자격이라든가 교육을 수료한 우수인력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도 하고 인건비도 직접 지급하는데 인건비가 103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우도 좋지가 않아서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 같은 것을 생각해 본 부분이 없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교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기간, 예를 들면 5년 이상 근무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에게 수당 같은 것을 고려해 봤는데 다른 분야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일단 현재는 보류시켰습니다. 다른 분야와 형평성을 맞춰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여건 하에서 지역아동센터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2006년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지원받은 센터가 다섯 군데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어디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여섯 개소가 있는데 신흥동 푸른학교, 은행동 두란노, 은행동 성남꿈나무학교, 금곡동 초원교실, 금광1동 즐거운학교, 은행2동 신나는 신나는 집 이렇게 여섯 개소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자체 지원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없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아동쉼터가 한 군데 있고요, 그 외에는 복권기금 등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근거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몇 군데나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까지 합해서 11곳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룹홈을 제외하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럼 여섯 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해 준 곳이 여섯 개, 기타 등등해서 여섯 군데 해서 열두 군데라는 얘기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자체 유휴공간이나 활용 가능한 공간을 지역아동센터에 무상 혹은 유상 전세 임대를 해줄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곳은 거의 지역아동센터로만 써야 돼요. 다른 시설하고 함께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나름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히 시설물이 별도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할 경우에는 800m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가 동의해주면 이전을 승인해서 환경이 개선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천시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2011년도 부천시 사례를 참고해서 2011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구상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습니다. 좋은 사례는 집행부에 많이 소개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생활지도사라든지 이분들의 이직률은 사회복지사나 또는 보육교사, 어린이집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런 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직률이 잦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중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 자리 앞에는 제가 요구한 목록 일련번호 43번에서 한 가지가 빠져서, 위원님들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데요. 제가 특별히 알고 싶었던 부분은 그룹홈 현황 지원내역 및 수용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동들의 이름이 앞에 성씨만 붙고 이름은 개인 기밀보호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 목록에 보면 감사지도 부분에서도 입소아동 미보고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접수하고 제가 아동의 명단을 요구해서 제 앞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룹홈에 들어 있는 수용자 명단들에 대한 보고를 보면 이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없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모 유무까지도 제가 요구했는데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항은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입소 아동들의 출입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요구목록에 보시면 부모의 유무는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김순례위원
없는데요. (위원석에 가서 설명) 저도 이것을 요구했는데 일정 중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한성심위원장
어느 한 위원님이 요구했더라도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김순례위원
그리고 저도 역시 이것을 요구했는데 전달사항에서 그랬나 봅니다. 일단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입소아이들에 보면,
한성심위원장
잠깐만, 그 자료를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리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순례위원
여기 보면 결손가정 아이들도 있고 가정이 해체됐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에서 아이들이 많이 입소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출납이랄까요, 입소되고 퇴소되는 사항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언제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이 변동 발생할 때마다,
김순례위원
제가 그룹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파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민원이 있었어요. 입소아동의 소재 파악이 불투명한 부분, 미기재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중에는 몇 개를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다만 개설자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번지면서 본 위원한테 어떤 것이 답지됐었느냐 하면 아이들이 여기에도 명단이 올라가 있고 저기에도 명단이 올라가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입소하거나 퇴소했을 때 바로 그 행위일로부터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날 바로는 아니고요,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되어 있고 저기도 되어 있다는 명단은 저희가 이 인원수를 다 합해서 100명 이내로 65명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대조해서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대조합니다.
김순례위원
결손가정이라든가 가정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아이들이 좋은 시설이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케어 하에서 올바르게 육성되는 것은 바림직하고 사회가 같이 거들어줘야 하는 대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것을 악용해서 사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일부 악용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부분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관계된 부분인데 모든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지원센터 등등에는 사회복지사나 생활복지사들이 투입돼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팀을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앞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거론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시에서 지원받는 업소들이나 센터나 쉼터나 이런 데들이 사회복지사를 고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천차만별하게 달라져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을 나갔을 때 이분들의 복지나 혜택이나 수가나 이런 급여에서 차등이 돼 있어서 업무의 어떤 열의를 갖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시비가 이렇게 지원된다고 했을 때는 급여까지도, 급여의 질이라는 것은 서비스의 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옆집이 받는 급여보다 적게 받았을 때 그분의 열의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서비스의 질은 열악하게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운영 자체, 그룹홈 모든 데가 공통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숫자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도우미로 쓰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산하에 있는 쉼터, 청소년지원센터, 그룸홈, 아동지원센터 이런 부분의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의 어떤 기준점을 우리시에서 토털로 갖고 해주시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각각 그 지침이 다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관련하고 그룹홈 하고의 인건비의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시에서 정할 사안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사안인데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등부분이 있거나 이직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범위 이내에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그룹홈에서 아까 잠깐 나온 부분에 전세자금이라든가 생활공간에 지원부분이 나오는데 그룹홈에도 지자체 차원의 전세자금 지원이 된 업소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자체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권기금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느 집이 지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즐거운우리집하고 민들레그룹홈하고 새날우리집하고 봄이네집 하고 작은사랑의집하고 빈첸시오의집하고 은행골우리집이,
김순례위원
그러면 거의 지원을 받은 부분이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받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나 그룹홈 중에서는 한 군데 만남의 집이 본인들이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받지 않음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 외에도 운영되는 데에 대한 파악은 되고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룹홈은 만남의 집 하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사실 이런 종교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뜻을 갖고 하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발췌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그룹홈이 계속 수면 중에 떠오르는 부분은 시에서 공히 평등하게 운영비나 지원비, 인건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입소하는 아이들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되는 부분을 앞으로도 명확하게 더 한 번의 감사, 무작위로 나가는 감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하자가 없었을 때 또 사회에서 기여되고 많은 부분들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형성되고 같이 가니까, 사실 이런 집들에도 일반 민간단체에서 많이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후원 많이 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업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20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했을 때보다 오히려 자료가 더 안 좋아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이고 본 위원이 각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에는 노인의 희망급식 등 12개, 제가 그 프로그램의 개수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이 자료 요청을 했겠습니까? 방과후교실 등 15개,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5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이,
기영
정기영위원
프로그램 현황이라고 하면 현황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목록 전체를 원하시는 거면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항목이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드렸는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행정감사 때에는 자료 제출현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 모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최소한 현황을 상세하게 해서 프로그램명, 이용자수,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 예산, 진행사항과 문제점, 대책 등 각종 이렇게 해서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게끔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위원장도 인정합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보완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바로 앞 페이지입니다. 207페이지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수급비용에서 소득금액으로 공제하는 금액, 원래 자동판매기와 관련된 조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하게 돼 있지만 자동판매기를 운영하시는 수급자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월 소득금액이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월 소득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수급자 분들께서 받으시는 금액 중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받고 수급비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타부서와 연계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으셨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인장애인과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2006년도에 자동판매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에는 300건이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300건 중에서 무조건 다 수급자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그 전에는 조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인가 7년인가 그때쯤에 자동판매기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관공서에서 자동판매기 건은 모두 다 장애인들이 해야 되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수급자만 운영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출된 인원은 19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판매기 운영 전체에 대한 현황은 노인장애인과로부터 받으시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판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수급자,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수급자는 이 인원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19명만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제가 자료를 더 각 과별로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다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수급자가 운영하는 자판기가 생길 때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자판기 운영하고 있는 전체 명단을 구청 환경위생과로부터 받았고요, 받은 전체 명단 중에서 수급자만 발췌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추후에 따로 조사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월 소득 금액입니다. 지금 동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5만 5000원, 6만 원, 같은 태평4동인데 금액에서 1만 5000원과 20만 원의 급격한 차이가 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같은 중앙공원 광장이지만 동절기 15만 원, 하절기 30만 원, 정자2동 쪽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중앙공원 쪽 금곡동 쪽은 그냥 15만 원씩이에요. 그중에 한 분은 그 장소가 제일 잘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5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판단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도 소득액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량화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조금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판기에 의한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주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또 한 군데 있더라고요. 19번에 보면 금곡동 분이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곳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실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추산을 하고 감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캐치를 못 하시는데 17번 같은 경우에는 동계나 하계나 다 15만 원씩 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자2동에 계신 분들은 하절기에 30만 원씩 제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에요. 자판기를 운영하면서 판매량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정자2동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30만 원씩 공제 당하고, 금곡동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15만 원씩이고, 그러면 동별로 혜택을 받는 건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곡동 두 분이 중앙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15만 원씩,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득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어서 부가액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부가액이 늘어나라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조사를 확실하게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조사를 다시 하셔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받으시는 돈이 100만 원이 채 안 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관련 조례에 의해서 3년을 운영하고 한 번에 한해서 더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기 자판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 가량 들어가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3년, 6년 동안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이것으로 해서 수익이 생겨서 다시 한 번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너 15만 원 생겼으니까 15만 원 빼” 그러면 그 분들은 항상 수급자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어떤 특별한 판단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금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본인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상 어려운 분들이 운영하는 사항이라 소득신고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30만 원씩까지 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에서 정확한 판단기준이 없다면 어느 최하의 약정금액만 해가지고 최하로 공제할 수 있게끔 하면 수급자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을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상대성이 있어서 그것도 문제가,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상대성이 있으면, 제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곡동 17번 같은 경우는 제일 장사가 잘되는데 왜 5만 원입니까? 다른 동은 같은 기준으로 15만 원이었는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5만 원인데요. 2008년도에 5만 원이고.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다른 동은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면 계속 상대성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적합한 기준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사무소 담당하는 공무원의 휘둘리는 펜대 하나에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15만 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본인들 신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들 신고액을 기준으로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 번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지난 8월에 한 번 얘기하셨어요, 8월에요.
기영
정기영위원
하여튼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계속해서 수급자로 살아가라는 아주 악법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에서 최대한 베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이분들이 굳이 30만 원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연구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면 민간법인위탁 중 법인전입금 예행현황 중에서 성남시 아동쉼터가 굿네이버스 경기동부지부로 되어 있는데, 10월 30일 기준입니다. 이제 두 달 남았어요. 민간법인전입금 이행을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다른 시설기관의 민간위탁기준에 보면 민간위탁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계약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선택사항으로 있는데요, 해촉 부분까지도 검토하면서 다른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왜냐하면 민간법인위탁을 받으면서 법인전입금을 얼마 약정하겠다는 것도 서류 심사할 때 점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금액을 다 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초과로 하신 데도 있지만. 끝까지 관리 감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훈복지기금이 얼마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30억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다른 파트도 저희가 맡고 있는 데가 기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거의 과별로 기금이 다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자활기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보훈복지기금을 보면 하루 사이인데도 0.1%의 금리 차이가 나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기금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되는데 보면 다 단기로 돼 있고, 사실은 부서별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려갈 때는 장기적으로 하고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는데 미미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손해가 가더라도 계속 가는 경우가 있고요, 금리의 차이가 심하면 해약을 하고 다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깊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쭉 보니까 해약이 아니라 장기연장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자료를 통해서 보였고 또 9개 보훈단체에 기금으로 다 지원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보훈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근거를 하면 보훈단체의 운영활성화라든가 그분들의 복지, 그분들의 행사지원 이런 부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9개 단체는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사무보강비 이런 것은 일반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기금지원하고 같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다 지원을 받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일반보조금으로는 기능보강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복지지금은 그분들의 활동지원이라든가 일반회원들의 복지 관련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음부터 혹시 자료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표기할 때에는 일반사회단체 보조금하고 항목에 따른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일반단체를 지원할 때에는 나름대로 단체마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사업의 제출 금액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일단 9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9개 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인원수가 있잖아요. 그 인원 수 비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위군경회라든가 고엽제 전우회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평가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들이 그냥 고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준이 있는 것인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이 단체별로 그런 불편한 얘기는 안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 조정을 해서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체육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단체끼리 어떤 근거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정비해가려면 그런 것들도 점점 규정화해서 시비에 말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한 사례를 더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이번 시점에서 정말 개선을 요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 그룹홈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시설장의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많이 지원되기도 하고 그런 지원들이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잘하는 데는 지원이 된 것 같고 그냥 아이들 잘 돌보고 열심히 여기에만 치중한 사람들은 등급을 잘 못 받기도 하는 게 현실이라고 제가 그런 어려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항목도 현실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런 것만 요구하기에는 결국 이런 시설들은 사각지대를 우리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준을 점점 맞춰가는 그런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들도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만 있기 때문에 그 시설장의 능력에 따라서 봉사자를 많이 확보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케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방치하면서 같이 지내는 형태가 돼서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기준도 우리시가 어차피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고민한다면 점점 시스템화해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해진 시스템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규정을 잘 지켜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노숙인 관련 사업인데요, 189페이지 지금 자료 제출내용을 보니까 하사함하고 내일을 여는 집, 두 군데 자료만 제출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쉼터현황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노숙인 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은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현재 보니까 하삼함에 28명, 내일에 12명 해서 40명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은 이것보다 더 많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거리 노숙인이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이 11월 19일 현재 38명이 있습니다. 모란 8호 광장에 많고 신흥지하상가에 많고 그 외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40명+38명 총 78명 정도가 성남시에 있다고 봐야 돼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보통 78명에서 겨울에 100명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100명 안쪽이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죠, 100명 내외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시설에 들어와 있는 노숙인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거리 노숙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거리 노숙인도 저녁에는 대부분 자기 거처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박영일위원
집으로 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집은 아니고 서울의 시설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저녁에는 많이 자기 거처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상가라든가 지하철역 이런 데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노숙인 상담센터에 상근하고 있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상담을 해서 귀가 조치도 하고 아니면 알코올치료도 시키고 아니면 쉼터로 안내해서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 공무원하고 구 공무원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실제로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변화된 결론들이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그대로 길에 방치했을 경우에는 사회적 안전망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귀가 조치를 권장하지만 그렇게 쉽게 귀가 조치는 안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로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심하다면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서 경찰서에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것보다 상태가 좋으면 쉼터 같은 데로 안내를 해서 쉼터에서 며칠간 머무르다가 귀가 조치하든가 이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박영일위원
제출된 자료만 봐서는 사회복귀 사례가 있는데요, 40명 중에 6명만 복귀한 것으로 제출돼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2개소 쉼터에서 기거를 하다가 성공사례로 해서 귀가를 한 인원입니다. 그렇게 귀가는 하는데 실상 이분들이 이 세계에 빠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대부분 알코올중독을 병행하기 때문에 쉽게 귀가가 안 됩니다.
박영일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혜택을 받은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율이 현재 자료로 봐서는 15%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노숙인’ 그러면 사회적 패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정은 물론이고 삶의 의욕조차 꺾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복지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상급식 이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진정한 사회복지는 진짜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진정한 사회복지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노숙인’ 그러면 사실 다들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정치적 계산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노숙인 자활사업도 도비 보조를 받고 있지만 그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는 별로 없는 사례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가지고 자활의 의지를 최대한 높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저축해서 언제든지 기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동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안나의집이 있는데 안나의집에서도 나름대로 노숙인들을 위해서 하루에 무료급식을 400명 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 있죠? 그쪽에 우리 노숙인들을 복귀훈련을 잘 시켜서 한 기업당 한 사람씩 취업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나의집도 사회적 기업으로 등재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안내를 한번 해드렸어요.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와 관련된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강상태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숙인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189쪽, 우리 금년 예산이 얼마였죠? 6억 7800 맞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노숙인 보호가 3억 600만 원, 그다음에 복지수당이 1600,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4900, 상담센터운영이 6700, 마지막으로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이 2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2억 2662만 9000원으로 표기가 돼 나왔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지원예산 규모가 맞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산액 2억 2662만 9000원이,
상태
강상태위원
당초에 보고할 때는 도비 30%, 시비 70%에서 2억 4000이라고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했었어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는 남는다는 것을 재정건전화 차원으로 해서 먼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본예산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조정해가지고 삭감되어서 실행예산으로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204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현황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면 190쪽에서 204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서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지요?
동절기 노숙인 수용대책은 어떻게 잘 세우고, 아까 대충 얘기를 하시던데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겨울철이 되면 지하철역이라든가 실내 공간으로 많이 옮겨 오지 않겠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재활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해서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쉼터에서 하는 사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노숙인이 쉬고 있는 쉼터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특별한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편의를 돌봐 드리는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의 안전망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204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활교육을 활성화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을 갈수록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분들이 어떠한 통제에도 따라주지 않고 정말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도 문제가 사실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연중 계속 실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채무조정교육이나 자활참여자 워크숍, 또 노숙인 인문학 강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지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는 대체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상들을 함이 어떤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채무교육 같은 경우는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서 기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그분들의 뜻이 채무관계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해온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것은 일종의 삶의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화합의 시간 비슷한 그런 것으로 한 거고, 인문학 강좌 같은 것은 여러 유형의,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주 1회 하는 거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주 1회로 10월까지 계속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 1회 실시한 인문학 강좌에 참여자 명단 같은 거 있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참여자 명단은 ‘안나의 집’을 이용하는 노숙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서 기거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하루에 한 400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데 그 400명이 식사를 하면서 일부 샤워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의류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거기서 보관하고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참여현황은 없습니다. 명단으로 내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그 인원수로는 저희들이,
상태
강상태위원
인원수로는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 인원수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쪽을 보면 사회복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 운영상의 문제나 어떤 지도감독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자료를 봐도 몇 년에 걸쳐서 6명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명만 해도 성공사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쉽지는 않은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2010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09년도에는 여러 건이 되는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내일을 여는 집’하고 ‘하사함의 집’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적응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걸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떤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관련 과에서 더 의지를 갖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그 자료를 보시면 그래도 사회복귀 사례로는 1, 2, 3번은 금년도에 나간 것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원래 들어오긴 그전에 들어왔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2009년도로 돼 있는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입소기간 2010년도 3월 1일이니까 3월에 복귀했다는 얘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대상자 발굴이 2009년도에 해서 금년에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발굴된 사례는 하나도 없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아무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숙인 자활사업장 ‘내일을 여는 집’이 광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으로 지금 옮겨졌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증금 2억은 어디서 지금,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로 지원을 해드린 겁니다.
한성심위원장
그전에 광주에 있던 것을 빼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한성심위원장
다시 간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월 200만 원씩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월세?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자활사업은 도비하고 같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한성심위원장
예. ‘안나의 집’에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이라든지 또 지금 인문학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고, 항상 언제든지 대두되는 노숙인 문제, 이거 정말 근절은 안 되더라도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꼭 질문해야 될 위원님이 계시면, 예, 우리 김순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237쪽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두루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직접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또 아니면 더 효율적인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위탁사업을 하시는 거겠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법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위탁하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법으로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주는 거지요, 주로 대부분이요.
김순례위원
작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한 20여 군데의 학교에 들어가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상탑초등학교, 성남북초등학교, 대원초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위탁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이 위탁이 되고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아니고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지원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총괄로 하고요.
김순례위원
예, 맞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3개 학교는 위스타트마을하고 드림스타트 마을,
김순례위원
아, 위스타트?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마을 중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그 소재에 있는 학교에 의뢰를 해서,
김순례위원
이관을 해라?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회복지사가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개진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많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체육청소년과에 이관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펀스테이션 증인을 앞으로 출석시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정용한 위원이 아까 질문해준 내용입니다. 증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허위 조작을 했거나 또는 핑계를 댔거나 이랬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출석을 요구받는 자가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할 경우 동법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출석 이유를 부정 또는 거짓 이유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제재할 근거는 현행법상에 명시된 조문은 없지만 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팀으로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의뢰를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사유를 제출한 것은 출석을 회피,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시에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 최고 4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도 보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장명의로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 검찰지청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정용한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현재 그 사유가 두 분 것만 오고 한 분 것은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본 위원이 일화축구단장과 차장, 그다음에 일화축구단하고 협약을 맺은 전 축구협회장 이 세 분을 했는데 한 분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무 사유도 없이.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한성심위원장
그 회장은 현재 외국으로 출타해서 해외출장 중이라는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이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 관계는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자리해 주시고, 장시간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용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바쁘실 줄은 아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위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먼저 본 위원이 증인 요청과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한 과정에서 우리 박상복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미리 어느 정도의 자료에 의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과정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펀스테이션사에서 현재 많은 채무로 운영비라든지 펀스테이션사를 이끌어 나가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전기세도 낼 능력이 없어서 전기도 끊기려고 하고 있지만 성남시에서 그걸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이 사업장을 지금까지 유지관리 해오면서 투입했던 돈이 약 7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게 작년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는데 그동안에 계약해지라는 말은 공공연하게 나왔었던 거고요. 어려움에 처한 이후 2년 동안 매달 운영비와 관리비로 저희 사업자가 지금까지 부담한 돈이 매달 한 1억 정도씩 해서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2년 동안 사업자가 20억을 부담했으면 자금투입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계약해지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전기세도 못 낼 정도로 부실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저하고 미리 어느 정도의 자료에 의해서만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럼 매달 1억 원씩 이상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1억 원을 쉽게 말해서 현재 펀사 측에서는 부도가 돼 있는데 매달 1억 원씩 어떻게 냈습니까? 만만치 않을 건데.
증인
증인
김용석 부도가 된 이유도 저희가 사업장을 어떻게 해서든 완성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당좌거래를 했다가 본의 아니게 부도가 났던 거고요. 그리고 근 20억 가까이를 2년 동안 투입했던 것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 받아서, 담보대출 받은 게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 사업장이 정상화되면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본 위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이 정상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그동안 몇 년 동안 펀사의 우리 김용석 대표님께서는 증인으로도 참석하고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오늘 마지막 요청하는 게 그거거든요. 과연 이게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거하고, 과연 정상화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이것을 오늘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지금 한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사업장이 분명한, 성남시에 필요로 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장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동안에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외환위기가 오고 이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건설사랄지 여러 사고를 낸 사업장들에 대해서 관리감독 못 한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책임에 대해서 100%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0%는 저희 사업자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10%는 부적절한 요구를 저희한테 많이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이 사업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데에 일등공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방금 펀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그 10%의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과연 그 10%의 부적절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요, 속기록에 남는다고 하니까 그 실명을 제가 밝힐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8년 동안 지역 언론이랄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저희 사업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로 저는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좀 애매모호한 답변인데요. 그동안 90%는 우리 펀사 측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데 책임을 묻고 나머지 10%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겠다는데 이건 항간에 앞으로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금 약간 말씀을 회피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웃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김용석 대표께서 계신 펀사 측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운영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장의 용도가 굉장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장 내부에 각 시설에 맞게 모든 인테리어랄지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이 사업장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만이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사업자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땅을 제공한 성남시랄지 자금을 투입 받는 저희 회사랄지 하여튼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앞으로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90%의 책임, 지금까지 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90%의 책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성남시하고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해지되어 있는 상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체상금이 약 수백 억 정도가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계약서상에 공기 내에 완공을 못 했을 경우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항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에 왜 이 부분을 넣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사업권만 따내고 사업을 안 하는 사업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권만 따내고 사업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체상금이라는 부분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고요. 이 부분은 굉장한 독소조항입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지체상금이라고 함은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도로나 성남시 예산을 투입한 곳에 대해서 그게 공기를 지키지 못 하였을 때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예산이 건설,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단 1원도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체상금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소유권 소송 중인데, 아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소유권 이전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 보고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에 협조를 한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하고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눌 적에.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그 협조를 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또 어떤 협조를 성남시에다 하실 겁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저희가 이 사업장을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땅의 소유주가 성남시이고 이 건물의 소유주도 사업자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지금도 단 1%도 없습니다.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단, 약 한 700억 가까이 투입된 사업장이 성남시로 기부채납이 되든 소유권 이전소송이 돼서 강제환수가 되든 그다음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슨 문제냐 하면 사업자는 700억을 들였습니다. 많은 채권채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소유주는 저희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성남 집행부의 입장은 사용권은 못 주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용주들,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해결할 길이 난망하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이 건물이 저희 것이다.” “이 건물을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안 넘겨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단,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하루빨리 소송을 통하지 않고 성남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에 협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는 이따가 다시 시집행부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어느 정도,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소송에 관련되어서 성남시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부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펀사의 김용석 대표님께 구체적으로 앞으로 성남시와의 소송문제, 그다음에 결말에 대한 예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석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몇 백억이 투자됐고 또한 집을 담보로도 매달 1억 원 이상씩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성남시가 소유권 소송 중인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이나 그다음에 성남시나 또 의회에서도 논란거리를 더 이상 갖지 말자는 차원에서 오늘 본 위원이 우리 펀사 김용석 사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송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관련된 거라든지 집행부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어쨌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 또 피해자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게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회사나 공사업체나 여러 이해당사자들도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뜻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루가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전부 다. 저도 물론 사회복지 담당과하고 논의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의 해결책은 책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지고 있는 저희 회사하고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전향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하루빨리 합의해서 정상화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집행부에 잠깐 질문드릴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박상복 과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년 1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2년 1개월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했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3번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 2010년도.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도 우리 윤광열 전 의원님 계실 적에도 우리 펀스테이션사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속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어떻게 됐든, 원인보다 요새는 결과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용석 대표께서는 약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과 시간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소비했지만 일단은 계약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90%는 전적으로 펀사의 잘못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펀사도 펀사지만 이걸 관리하는 시집행부의 책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자료의 내용에 보시면 추진경과부터, BOT사업부터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시집행부도 그동안 이후로만, 모든 속기록을 보다 보면 펀사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전부 다 펀사에만 넘기는 식으로 거의 다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시집행부에도 저는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그다음에 이 펀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소송이 걸려 있는데 또 시에서도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계약사항 이행이 치유가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정상화되는 것이 해결방법 중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2008년 12월 20일에 준공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2010년 12월이 다 된 2년간에 걸쳐서 시가 인내하면서, 그리고 다른 방안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기회를 주고 기다려 가면서 왔어요. 그랬는데도 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기부채납의 조건이라는 게 지방재정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려면 이 물건에 대해서 아무 채권채무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그 채권과 채무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조금 전에 김용석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략 900억 정도가 얽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성남시의 선택이었어요.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기회를 줬다가, 그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계획서를 이행하도록 촉구했다가, 그러고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해당사자가 엄청 많고 시의 피해도 상당히 많은데 더 이상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성남시에서는 그렇다면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근거를 갖는 방안을 강구하자.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성남시하고 펀스테이션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펀스테이션이 제3자하고 계약이 돼 있는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는 쌍방 사적관계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가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근거가 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그리고 정상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됐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현재도 김용석 사장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모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태는 항상 100% 열어두고 어떤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박상복 과장님도 2년이 넘으셨다는데 2년 전에 오실 적에 전부터 이게 많은 논란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2년 전에 왔을 때는 제가 여기 오고 2개월 후에 준공이었어요. 그런데 준공이 안 됐고 바로 1개월 후에,
정용한위원
연장이 들어갔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부도가 되지요. 연장은 안 했습니다. 연장을 해줄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지 못 했고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한 거고요. 그 1개월 이후에 거래중지가 됐어요. 당좌거래중지가 되어서 그때부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건 3000만 불 외자유치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걸 불이행했던, 처음에는 2008년 5월에는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2008년 5월에는 3000만 불을 유치했다가 5개월 뒤에 다시 이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년, 1년 후에.
정용한위원
넘어갔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1년 후에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1년 후입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2009년 5월이니까 1년 후이네요. 그런데 1년 후에 이걸 아셔서, 2009년 11월인데 이걸 아셨지만 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안 취하다가 자꾸 이게 불거지다 보니까 200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윤광열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했지만 이 답변을 보면 회피성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자료의 맨 하단을 보니까 앞으로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는 제3자를 선정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을 주는 것, 또 하나는 매각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거야 당연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나오겠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재판과정을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판에 관련되어서 왜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안 쓰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사회복지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변호사 선임하는 거에 대해서?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변호사를 만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당연히 만나 봤지요.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소송까지 하면서 안 만나 봤겠습니까?
정용한위원
그 변호사 선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들어가지요. 상담이나 이런 것은 비용이 별도로 안 들어갔지만 소송에는 소송비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굳이 따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그런 거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참, 그건 고문변호사를 그냥 형식상 두는 겁니까, 돈을 주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겁니다. 국제법 관계하고 외자유치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을 아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소송의 마지막 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정도면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결말은, 이 사항이 저기 김용석 사장님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가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면서 노력한다면 짧아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발생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 민원사항도 공익사업에 의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재판부나 이런 곳에서도 최대한 빨리 소송이 진행되도록 시에서도 건의할 계획이고 펀스테이션의 김용석 사장님도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빨리 가지도 않겠네요? 어느 정도 문제가 제기되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서로 협조하고 그러면,
정용한위원
협조하면 되겠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빨라질 수는 있다 이거지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김용석 대표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협조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말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걸 굳이 재판까지 가서 법정에서 할 필요도 없겠네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재판은 가야지요. 재판을 가되, 재판 내용에서 판결까지 갈 거냐,
정용한위원
소유권 이전 때문에 재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소유권 이전하고 그다음에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잖아요. 펀하고의 관계만 있다면 이런 선택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900억이라고 하는 채권채무관계는 너무도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자의 채권이 300억이 있는데 시에서 대위변제를 해줘야겠습니다. 하고 예산 올리면 위원님들, 그거 승인해 주겠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
웃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법원의 결정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방안에서 비교 검토한 내용 세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1안과 2안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 사항도 지금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요.
정용한위원
이거하고 법원의 판결하고 대조가 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채무관계 중에서 시가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채무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또는 조정을 통해서 결말을 내준다면 그런 결말은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
정용한위원
성남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글쎄, 법원의 판결이라든가 이거,
정용한위원
법원 판결하고 성남시의회하고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물론 예산 안 세워주면 못 하지요 .
웃음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못 하는 겁니다.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못 합니다.
정용한위원
법원에서 이 성남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묻고 예산을 지급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채권채무관계로 긴급한 사항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로도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정용한위원
이 예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를 어떻게 내릴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가능성만 얘기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비교 검토해 놓으셨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해놓은 게 아니고 한번 해본 겁니다.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사항 세 가지는 내놨고요. 이 사항 가지고 미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렇게 펀스테이션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말씀드린 것은 더 이상의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펀스테이션사를 정상적으로 하자는 차원이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양쪽에서 막대한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한 이 검토방안도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상당히 많은 성남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양쪽에서 손해가 안 가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지금 약 900억 정도 문제가 되겠다는데 많은 민원들도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시청 앞에서 집회도 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 피해도 안 가고 성남시에도 피해가 안 가고 또 이 건설사 측에도 피해가 안 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정용한위원
특히 한 가지 더,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1안, 2안대로라면 엄청난 성남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펀사 김용석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압류, 저희 펀스테이션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가처분, 가압류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기부채납을 저희가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남시가 소유권 이전소송에 나선 이후에 그 이후에 붙은 가처분, 가압류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저희가 해태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소송의 결과가 성남시로 소유권이전이 넘어가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지금 각 이해, 민원인들이라고 하는데, 임대분양을 받을 점용주랄지 공사업체랄지 그분들한테 채권채무를 질 아무런 책임이 법적으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에 대해서 시에다 집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몇 백억 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
증인
김용석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회를 하고 성남시로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통해서 성남시로부터 금전적인,
한성심위원장
김용석 증인!
증인
증인
김용석 예.
한성심위원장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 원인 제공을 다 증인이 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성심위원장
아니, 성남시청에 와서 공사대금이다 뭐다 다 달라고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지금 소송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요. 소송,
한성심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발뺌하는 발언을 하세요?
증인
증인
김용석 아니, 아니에요. 발뺌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성남시하고 어떤 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이분들이 지금 성남시로부터 법적인, 금전적인 걸 받을 방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성심위원장
그건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저희,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느냐고요. 그건 전적으로 증인 측에서 잘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이 금전적인 피해랄지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복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쨌든 끝까지,
한성심위원장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성남시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이 하루빨리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끝까지 협조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이나 당부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한성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가 발 벗고 나섰다는 거예요. 상당히 늦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 약 한 2년 정도 회피했어요. 계약을 불이행했을 당시부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어떤 명목에서 감싸주는 식의 역할 발언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속기록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집행부 탓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논란거리가 가중되니까 이제 와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아까 박상복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펀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피해가 안 가는 방안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펀사 측에서는 이해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 더 이상 펀스테이션사가 논란거리가 안 되게 이걸 감안하셔가지고 재판에 있어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조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 펀스테이션과 관련한 질문입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고. 예, 강상태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먼저 나오시지요. 대위권보존등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는 방침은 좋은데 소송과 대위권의 충돌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소송과 대위권이 충돌을 빚게 되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대위보존등기는 우선 건물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해놓은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채권채무관계가 900억에 달하는데 그 900억에 달하는 채권자들은 미준공건물에 채권행위를, 법률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건물에 대해서 정상화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성남시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위보존등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취지는 좋다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엄청 좋고 이해해요. 그런데 펀스테이션하고 업자들하고, 그다음에 또 분양받은 사람, 임대분양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소송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바로 법률적으로 대위권하고 충돌을 한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른 분들하고 소송은 없고요. 펀스테이션하고의 소송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놓은 사항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이 법원을 통해서 아마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강제 환수를 해가지고 채권자들을 구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결코 쉽지 않단 말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세 가지 방법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우리시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게 하려면 매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매각을 하려고 보면, 지금 그 건물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건물용도는 어린이 교육연구, 교육문화시설이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교육문화시설.
상태
강상태위원
부지는 또 뭘로 돼 있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화시설용지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연구.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용도 하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걸려 있는 채권관계를 해결할 만큼 매각을 할 수가 있을는지, 그런 조건, 상황에서 과연 살 사람이 나타나겠느냐 이건 생각해 보셨나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물론 생각했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하기보다는 지금 문제 해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진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가뜩이나 우리 지역에 많은, 펀스테이션이 우리 지역에서 민선3기, 그러니까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 외자유치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란 말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시에 찾아와서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안 팔릴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시가 몽땅 다 끌어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단 말이지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직영,
상태
강상태위원
꼼짝없이 우리시에서 그걸 다 책임지고 당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용역,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아마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될 거다……. 그런 대비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용석 증인, 잠깐만. 어려운 사업 시작하셔가지고 고충이 많으시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웃음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 속기록을 보니까 무려 8년 만에 우리 의회에 이렇게 증인으로 출두를 하셨더라고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상태
강상태위원
8년 동안은 한 번도, 매번 요청했는데도 나와 주지 않으셨고 8년 만에 나오셨고 오늘도 나오셨거든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래 외자유치를 얼마 하기로 약속을 했었지요?
증인
증인
김용석 총사업비 중에서 절반, 약 300억 정도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얼마나 하셨나요, 현재?
증인
증인
김용석 약 30억 가까이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10분의 1 하셨군요.
증인
증인
김용석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채무총액이 본인 사업비 들은 것 말고 현재 민원이 되고 있는 금액이 대충 200몇 십억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김용석 총 이자, 지체상금 다 합해서 9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본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두하셔서 사업가 양심에 반하는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당사자로서 과연 그렇게 떳떳할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항간에 모 요직에 계신 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증인
증인
김용석 무슨 요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총리님하고 혹시 무슨 인척관계 되신다는, 보도 자료에서,
증인
증인
김용석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자료이기 때문에, 저의 친 작은아버지이십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도 정용한 위원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피해당사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김 대표이사님께서 해결하기 상당히 난해한 문제를 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원만하게 해결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증인
김용석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은 최종적으로 사업 책임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증인
증인
김용석 예.
박영일위원
그 말씀을 지금 대답한 내용을 새겨주시고 그다음 우리 과장님, 아까 강상태 위원 말씀 중에 우리가 부담할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민원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분양자들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해 차후에 성남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법률적으로 직접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이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소송이야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BTO(Build Transfer &Operater)사업형태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게,
박영일위원
성남시도 일부 책임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전 계약서 내용을,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계약서 내용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영일위원
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다음 향후에 성남시 재정이 만에 하나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투입된다면 어느 누군가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해서 책임을 꼭 져야 될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는 어떤 구상권이라도 청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남시 차원에서는 손실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이 펀스테이션 문제가 정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민선2기 김병량 시절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논의가 되고 제안이 되고 그러다가 민선3기로 넘어오면서 미국 현지까지 갔다 오고 그러저러한 경위를 겪으면서 민선3기에 막판 계약을 하고 민선4기에 들어와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지금 시점으로 8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기간을 환산하면 10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김용석 증인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마음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이 교차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발언내용은 굉장히 염치없는 발언을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시에 피해가 없고 그리고 공사대금업자라든지 또는 기타 많은 계약자들이라든지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좋은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펀스테이션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용석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당부의 말씀만 한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보육교사 등등 이 사람들의 임금의 격차가 심한데 대해서 현실화 해주면 좋겠다는 발언을 당시에 본 위원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도, 물론 시에서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적도록, 많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용석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박상복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관련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체육팀장입니다. 임완배 청소년팀장입니다. 2010년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최창섭 교육지원팀장이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가고 수정구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으로 근무한 엄기섭 팀장이 교육지원팀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택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박명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조래 시설관리팀 차석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현재 팀장은 신도시재생팀 T/F팀장으로 근무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및 보조금 지원단체의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정지성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정영복 성남종합운동장 관리차장입니다. 조성호 탄천종합운동장 관리차장입니다. 최종헌 영어마을 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기 배부된 자료를 다 검토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바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오늘 일화축구단장, 그다음에 그 팀장, 전 축구협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놨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세 분이 다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체육청소년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증인 분들하고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인우 예전의 축구협회장이신가 그분은 만나 뵙지를 못 했고 일화의 박규남 단장은 지금 클럽컵,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클럽컵 때문에 꽤 바쁘다고 그런 말씀까지 한 건 들었고 참석여부에 대한 건 본인이 그 당시에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한테 며칠 전에 의장님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일화축구단 관계자가 의장실에 와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자.” 제가 거부를 했어요. 증언대에 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전후 과정은 제가,
정용한위원
지금 증인출석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그쪽에 요청이 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 참석여부에 대한 것을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 출석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거 소관은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증인출석은 이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위한 증인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도 취하시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까? 감사를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그 증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박규남 단장하고는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본 건 없고, 그분도 자리에 있지 못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축구 관련된 행정은 그분을 만나기보다 밑에 있는 팀장이나 국장을 만나고 있거든요. 박규남 단장하고는 한 번 정도 봤고 그 후로는 그분을 보지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팀장도 지금 안 나온 현실이잖아요. 일화에서 아무도 누구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본 위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그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해줘야 할 사항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관 하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율을 안 하셨다면 오늘 감사를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정용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박규남 단장하고 박민수 차장에 대해서 증인 불출석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는 와 있습니다. 정규리그 관계, FIFA클럽월드컵 참관한다고. 외국 나간 것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화의 리그에 대해서는, 다만 홈구장 경기할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하지만 외부 출장 나가는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 못 합니다.
정용한위원
FIFA클럽월드컵이 어디에서 합니까? 국내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해외에서 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분명히 해외출장 가셨겠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지금,
정용한위원
지금 그렇게 이유가 와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다면 해외출장을 갔겠지요.
정용한위원
그럼 그거 확인해 주세요. 해외출장을 안 간 상태에서 그냥 허위로 이렇게 사유를 보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허위로 이렇게 보고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문서로 통보받은 건 거기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확인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확인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서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 직장운동부의 훈련용품이나 피복용품 구입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시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훈련용품은 체육회에서 구입을 하는데요. 글쎄, 제가 아는 범위는 입찰금액이 아니면 아마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알고 있거든요.
선임
김선임위원
수의계약 입찰금액이 어디까지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공무원들 기준으로는 2200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22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입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전자입찰을 하셔야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직장운동부가 견적서를 받는데 시체육회 자체에서 바로 업체한테 받습니까, 아니면 코치나 감독들을 통해서 받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저희가 체육회에서 받는 게 맞겠지요. 예, 체육회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동안에도 체육회 통해서 받으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직장운동부의 훈련용품하고 피복용품이 2009년도에는 5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3억 6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 예산 편성하거나 관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홀한 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업체한테 받은 견적서하고 또 여러 가지 검수한 증빙서류인데, 직장운동부에서 수의계약으로 네고해서 맞춘 흔적들이 많아요.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견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몇 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보면 2009년도에 테니스 훈련용품을 납품받는데 거기에 선정된 업체가 거성테니스프라자라는 업체예요. 그런데 그 거성테니스프라자라는 업체하고 퀸스포츠 업체가 견적서를 냈는데 거성하고 퀸스포츠의 그 견적서가 제가 보기에 똑같습니다. 이게 서체도 똑같고 견적서 양식과 순서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거성이고 하나는 퀸스포츠예요. (정용한 위원에게 건네며) 이게 다른 업체의 견적서인가 앞뒤를 보세요.
정용한위원
똑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성테니스프라자가 이 퀸스포츠보다 견적을 낮게 써서 거성테니스프라자가 200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견적 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을 기재하는 것이 맞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 퀸스포츠는 사업자등록증 번호도 없는데 견적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성테니스프라자가 2010년 3월에 또 낙찰을 받는데, 거성테니스프라자 하나하고 대성프라자, 아주레포츠 3개 업체가 견적서를 냈어요. 그런데 거성테니스프라자가 낙찰받기 위해서 대성프라자, 아주레포츠 이 두 군데의 견적이 또 똑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대성스포츠 견적서고 이게 아주레포츠 견적서입니다. 똑같습니다. (정용한 위원에게 건네며) 보세요.
정용한위원
똑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도 거성테니스프라자가 회사는 달라도 똑같은 견적서를 낸 두 군데의 업체를 빼고 또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거성테니스프라자를 포함해서 3개 업체가 또 견적서를 냈어요. 거기에 또 한 군데는 그린스포츠하고 아주스포츠라는 데가 견적서를 냈는데 여기도 역시 그린스포츠하고 아주스포츠의 견적서가 또 똑같습니다. (정용한 위원에게 건네며) 보십시오.
정용한위원
단가만 차이나지 똑같아요.
선임
김선임위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견적서를 낸 거성테니스프라자가 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거성테니스프라자에서 물품을 구입한 이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이 견적서에 포함한 사람이 우리 성남시청 전 테니스코치 이상훈이라는 코치가 견적서에 같이 끼워서 이걸 우리시에다 제출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물품이 다양하고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저렴하며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합니다. 테니스 스트링 머신도 전용 기계가 8대나 되어 원하는 시간에 수리 가능, 편리해서 이용합니다. A/S 등 사후처리가 완벽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최대의 매장답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언제나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줍니다.”라고 해서 전 테니스코치가 거성테니스프라자가 납품해야 될 이유까지 이렇게 견적에 같이 넣은 걸 우리 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견적서 제출하는 데 이 서류가 필요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답변하실 분이 서 계셔야지요.
한성심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하셨지만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시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 사무국장 김명철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김선임 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다 들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운동부 관련 사항은 우리 임회교 과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체육회에 온 지 2주가 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2주가 되셨지만 지금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슈화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그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파악을,
한성심위원장
인사발령을 받고 난 뒤에 그대로 그냥 앉아 계신 겁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2주가 됐는데요,
한성심위원장
2주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체육전문가 아니십니까? “체육인으로서 지금 우리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그간에 들어오시든 들어오시지 않든 인사발령 받기 전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선임 위원이 지적하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물품 구입관계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럼 아시는 게 어느 정도예요? 무엇을 알고 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운동부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 뵀지만 운동부 관련 물건 구입하는 건 자료만 봤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국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가 국장님 자리 아니에요. 예? 발령받기 전부터 이런 제의를 받고 물망에 오르면 전반적으로 시체육회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떤 문제부터 손을 대야 되고 어떤 문제부터 알아야 되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리 지키고 있으면 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한성심위원장
임회교 과장님 나오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운동용품은 5억 1000 예산이지만 상하반기 나눠서 종목별로 구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총 예산에서 1년에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상반기 종목이 빙상 뭐, 이런 종목대로 상반기에 하니까 2000만 원이 안 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2000만 원이 넘어서 만든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문제인데, 저희들이 기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샤가스포츠라든가 거성스포츠라든가 이런 같은 이름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지요. 국장이라 그러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는 과장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께서 이걸 의도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관리자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업체에 놀아난 것밖에 더 되겠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자,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운동용품은 일반용품하고 달라서 특수용품이 많습니다. 테니스부가 있지만 선수가 7명이다 하면 7명이 똑같이 그 용품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종류별로 다 자기가 사용하는 용품이 다 다릅니다. 달라서 우리 지도자들이 용품이나 피복을 먼저 자기들이 쓰고자 하는 메이커라든가 또 그 회사라든가 쓰고자 하는 그 용품을 저희들한테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가격 대비, 저희들은 용품에 대해서 일부는 알고 있지만 전체 개개인이 쓰는 용품까지는 모르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원하는 물품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사주다 보니까 그 이름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 군데의 견적서를 대비해서 물건이 좀 싸고, 똑같은 물건이라도 조금이라도 싼 물품을 검토해서 견적을 받은 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서, 또 우리가 검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목도 다르고 메이커도 다르고 또 이 선수들이 엘리트선수들이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 분명히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엘리트선수들 육성문제에 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구입해 주시는 건 옳지만 여기에 있는 견적, 똑같은 회사에서 이름 바꿔서 오는 견적서를 받고 낙찰을 해주는 그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이런 문구가 같이 제출된 걸 받아서 본 위원한테 자료라고 주신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그걸 숨길 필요도 없고요. 또 같이 제출은 안 한 겁니다. 견적서 제출할 때 아까 코치가 쓴 내용을 같이 제출한 건 아닙니다. 견적서가 먼저 들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기서 필요한가. 정당한 이유가 뭔가. 그럼 그걸 정확히 얘기해줘라.”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코치가 그것을 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같은 양식으로 회사 이름만 다른 것도 지금 견적을 받고 계셔서 여기서 거성에 낙찰을 줍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철저히 확인을 못 한,
선임
김선임위원
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하지만 그 거성이라는 데가 테니스용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총판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 같이 들어온 데에도 하청을 주다 보니까 가격이 엇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똑같은 견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회사는 다르고 양식이 똑같은 견적서를 받은 그 관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러려면 뭐 하러 견적서를 받습니까, 한 업체를 그냥 주지.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 과연 과장님께서 이 감사 끝날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해 책임지실 건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세 번째, 2009년도의 탁구용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KTS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KTS 업체의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 나머지 두 업체를 같이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탁구용품에 보면 테너지64 러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가가 6만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KTS라는 업체에서 이걸 6만 6000원에 견적을 넣었어요. 그리고 KTS라는 데에서 이걸 7% 네고를 해가지고 1900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두 군데 업체가, 제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라는 업체는 테너지64 러버를 소비자가격이 6만 6000원인 것을 7만 2000원에 단가를 넣었고요. 또 B라는 업체는 7만 원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견적을 받아서 6만 6000원에 낸 업체한테 7% 대비해서 1900만 원,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해서 이걸 업체에 줬어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데에서는 소비자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이 견적서를 받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은 소비자가도 알아야 되겠지만 정부물품 조달가격을 봅니다. 봐가지고 거기에 밑으로 돼 있으면 담당자가 그걸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 예산을 가지고 비싸다 싸다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마다 들어오는 물건이 조금 비싸게 들어오는 데도 있고 조금 싸게 들어오는 데도 있다 보니까 총계를 가지고 적게 들어오는 데를 주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이 행정감사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이 서류만 보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다 알아봤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할인가격도 아니고 소비자가격은 일반 소비자가 사도 6만 6000원입니다, 할인 안 해도. 그런데 시에서 살 때는 단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현금에 가까운 결제 방법으로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 견적서를 다 받아봤어요. 우리시에서 견적 받은 것, 신제품들을 지금 거의 다 7%에서 8% 네고를 받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것 견적을 다 받아봤어요. 저는 15%에서 20%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건에 1900만 원대의 건이면 140만 원에서 2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예산 낭비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임
김선임위원
변명 똑바로 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KTS라는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제가 상대해본 적도 없고요. 담당자가 일단 견적을 받아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나오시라 그러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체육회 직장운동담당 정승현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 납품을 담당하셨다는데 지금 제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지금 들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동안 어떻게 담당해 오셨어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은 다 지도자, 선수가 원하는 것을 저희한테 올려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 그건 아는데 소비자가격이 이렇게 10% 20% 업 되어서 들어온 견적서를 그동안 어떻게 담당하셨냐고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지금 저희 체육회에서는 다른 운동용품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저희가 소비자가격보다는 훨씬 싸게 구입한다고 담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6만 6000원짜리를 하나는 7만 5000원, 7만 원짜리 견적 3개를 붙여서 우리 같은 사람이 20%, 15% 할인받은 것을 7% 할인받아서 구입을 하십니까?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일반 피복용품 같은 경우가 저희가 30% 이상 다 지금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와서 보세요! 와서 보시라고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의석으로 이동)
선임
김선임위원
테너지64 러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6만 6000원이지요! 보이세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6만 6000원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는 7만 원으로 돼 있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는 7만 2000원으로 돼 있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
6만 6000원 단가 들어온 것을 지금 몇 % 돼 있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7% 네고를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쪽에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2111만 원짜리를 7% 네고를 해서 19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선임
김선임위원
인정하시지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발언대로 이동)
선임
김선임위원
감사라는 게, 물론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고 지적도 하고 그러고 나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변명하면 오늘 날 샙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그 내용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 있는 게 다 그래요. 그리고 검수하십니까?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검수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철저히 하십니까?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사무국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탁구 시합구 중에 여기는 참피온구를 200타로 지금 견적을 내서 금액을 이렇게 지불하셨는데 이 검수자료에 보면 참피온구가 아니라 여기는 피스라는 구가 들어와 있어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연습구가 따로 있고요. 시합구가 따로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견적금액은 왜 썼어요?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
선임
김선임위원
검수 받을 때 시에서 예산을 준만큼, 그 구입한 물건만큼 제대로 검수하십시오.
승현
정승현성남시체육회직원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KTS라는 업체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만 6000원짜리 소비자단가를 7% 해서 6만 1500원에 받는 그런 견적서를 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0년도에 또 탁구팀 훈련용품이나 피복비가 또 들어왔는데 2009년도에 KTS가, 제가 조금 전에 6만 6000원의 단가를 넣었다 그랬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KTS라는 업체가 2010년도에는 희연스포츠샵이라는 데를 밀어주기 위해서, 희연스포츠는 이 6만 6000원짜리 단가를 6만 6500원에 넣었고, 테너지05 러버라는 6만 6500원짜리를 이것도 6만 6500원에 넣었고, 슐라거(Schlager) 라켓이 여기는 12만 5000원인데 여기는 13만 원이라고 견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가보다 얼마씩 다 올려서 견적을 넣으셨는데 이것을 8% 네고를 해서 1911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희연이라는 데를 밀어주기 위해서 2009년도에 KTS라는 업체가 테너지러버, 아까 제가 6만 6000원 단가를 말씀드렸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2009년도에는 6만 6000원이라는 소비자가로 견적을 넣었던 KTS가 2010년에는 희연이라는 데를 밀어주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소비자가 6만 6000원짜리 물건을 8만 원으로 견적서에 넣었어요. 그리고 퍼리라는 업체는 7만 5000원으로 넣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같은 물건을 6만 6000원에 넣어서 낙찰 받은 KTS라는 업체가 2010년도에는 8만 원을 넣고 다른 업체는 7만 5000원을 넣어서 희연이라는 업체가 낙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는 아까 희연을 밀어줬다 그러는데 희연스포츠가 어디인지도 솔직히 모릅니다. 위원님, 아까 그 한 품목 가지고 물가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또 싸게 들어오는 것도 회사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선임
김선임위원
소비자가격이라 그랬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떤 물건이 소비자가보다 20% 넘게 들어온 견적이 어디 있어요? 제가 KTS 업체에 전화해 봤습니다. 그런 견적을 넣은 적이 없고, 설혹 다른 직원이 넣었다 하더라도 그건 입찰을 보기 위한 견적이 아니라고 얘기합디다. 결국 들러리지요. 그리고 희연스포츠샵이라는 데가 전 탁구코치 모 씨의 부인이 운영하는 샵으로 알고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그 사항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글쎄, 물론 이 사항은 몰라도 되지요. 알 이유가 없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차원이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 왜 앉아 계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라고 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2000만 원이 넘으면 전자입찰을 하신다 그랬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전자입찰 하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중에서 제가 사전에 빙상 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빙상에 삼덕스포츠라고, 빙상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기 발에 맞게 제작하는 데가 삼덕스포츠 하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만 있고 다른 데에서는 수제화를 제작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옛날 의회에서도 나왔지만 특수용품 관계에 의해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못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제작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보니까요. 그래서 삼덕스포츠라는 데에서 계속 선수들 신발을 제작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누가 계약하신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황익환 코치나 손세원 감독이 빙상 쪽의 전문가니까 그쪽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맞춰주고 다 합니다. 그러면 삼덕스포츠에서 관리자가 체육회에 오셔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이 삼덕스포츠에서 32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2000만 원이 넘는데 전자입찰도 안 보고 수의계약을 한 것은 이 업체 하나뿐이다 그거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하나이고 특수용품 제작을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전자입찰 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세금계산서, 저희는 세금계산서 다 받게 돼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안 받은 데가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궁도에서, 천안국궁제작소에서 1950만 원 입찰 본 게 있는데.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1950만 원.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받으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는 문화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사업자등록은 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아, 사업자등록에 의해서,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자등록을 제출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감사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사후처리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은 사업자등록증, 여기 내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무통장으로 거래를 하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체크카드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여기 천안국궁제작소라는 데는 세금을 안 내시는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거기는 원래 문화재라,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 예산으로 세금 포탈하는 데 같이 방조하신 것 아니에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결과적으로 그리 됐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절대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 서류를 내서 저희들이 세금납입증명서를 떼어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갖고 오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갖고 오시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같은 궁도인데 명스포츠는 카드결제를 하셨던데요. 지금 천안에 있는 이 천궁만 그러십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쪽에 수제작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라고 해서, 또 우리 국궁을 하시는 감독이 그 활도 개인들 본인의 자세라든가 본인의 신체조건에 맞게 제작을 해줍니다, 그쪽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주문할 때 신체조건에 맞춰서 하신다 그랬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물건을 구입하면서 여기에 수리비 40만 원이 왜 들어가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수리비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건 나중에 지급된 겁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나중에 된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3월 24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천안 국궁제작소에서 1950만 원 구입을 하셨고, 나중이 아니라 같은 날에 수리비 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직원과 대화) 활 씽 같은 게 나가면, 활이라는 것이 나무만 있지만 그 안에 씽이 있습니다, 활 쏠 때. 그래서 씽이 나간 것을 수리해서 수리비가 들어간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안에 있는 들어있는 납품업체들이 16개 업체입니다, 물론 이것저것 종목은 다르겠지만. 그 16개 업체 중에서 샤가가 13건을, 그러니까 이 건이 39건이에요. 이 39건 납품을 받으셨는데 39건 중에 13건이 샤가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6건은 훼르자, 그 나머지는 한두 건인데요. 다른 것은 이렇게 똑같은 견적을 썼든 들러리 견적을 썼든 어쨌든 견적이 있어요. 그런데 샤가가 낙찰 받은 모든 종목에는 단일견적입니다. 이유는 뭐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샤가스포츠는 나이키를 말합니다. 나이키스포츠는 그 하나입니다, 스포츠회사로서 나이키가.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타 견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운동선수들이 선호하는 게 나이키를 선호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나이키매장에서 찾아서 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못 했고요. 그 대신 신제품도 아까 말씀했듯이 리가 20%에서 25% 할인을 받고 제공받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물품을 지출결의서에, 과장님 나오세요. 여기 지출계획 발의가 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발의는 구입을 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그런 의사 표시한 뒤에 얼마 후에 물건을 구입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보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빠르면 한 이틀?
선임
김선임위원
빠르면 이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늦으면 또 회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원인행위부등기’라는 게 뭐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원인행위부등기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팀장이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체육팀장 정창섭입니다. 회계를 지출하다 보면 먼저 “물품을 사겠습니다.” 해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경리파트에서 그 원인행위를 해 주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때 그 원인행위,
선임
김선임위원
그 날짜를 쓰는 거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그러니까 최초의 계약과 거의 비슷한 날짜가 보통 원인행위부등기 될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발의를 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생각을 한 후에 결정하고 하면 그게 좀 시간이 걸리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그건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되는 수도 있고 어떤 건 진짜 여러 날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주문을 하겠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고 나서 견적을 받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발의를 해서 견적,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아,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견적은 사전에 받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럼 견적은 발의를 하기 전에 받아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소소한 것들은 발의할 때 이미 품의부서에서 자기네가 물건가격을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먼저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자기네가 물건값을 보고서 “아, 우리 실정에 맞는 금액은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 금액을 보면서 발의를 하지요. 발의를 함과 동시에 그 견적서를 첨부해서 계약부서로 넘겨주지요. 그러면 그게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금액,
선임
김선임위원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될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거의 시간차이가 없지요. 발의해서 결재 나면 바로 갖다 주면 되니까요. 거기 견적서를 보고 그 견적에 의해서 업체에다 연락해서 전화 걸어서 바로 들어와서 계약까지 하니까요.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검수는 들어가고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검수는 물건이 납품되는 거니까 물건 수량이 많은 것은 바로 들어갈 것이고 수량이 적은 것은 납품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검수는 그 물건을 보고 그날 하는 거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그렇지요. 물건 들어올 때 그때,
선임
김선임위원
그날 하는 거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이 39건의 발의 날짜, 원인행위부등기 날짜, 주문 날짜, 납품 날짜, 검수 날짜, 견적 들어온 날짜가 다 동일합니다.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아, 조금 문제가 있네요.
선임
김선임위원
이해하십니까?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두 건은 품목에 따라서 그날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때로는 늦을 수도 있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는 견적이 빨리 올 수도 있고 계약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39건 전체가 다 날짜가 동일하고, 그리고 이 검수 날짜는 그날, 바로 물건 본 날 하는 거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검수하신 것 보면, 염관수 씨가 누구예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체육회 팀장이었는데 지금 사직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요? 그분, 사직 잘 하셨네. (자료를 가리키며) 잠깐만 와서 보실래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아,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아니, 이걸 보시라고.
기영
정기영위원
검수물품이 달라서 그래요. 가서 보세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의석으로 이동)
선임
김선임위원
검수 연월일이 7월 1일부터 7월 14일이에요. 이게 이 건뿐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일도 7월 1일부터 14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그래요. 계약 날짜도 하루에 되지 않아요? 발의한 날도 그날 하루에 하지. 발의한 날도 9월 27일부터 10월 4일, 원인행위부등기한 날도 9월 27일부터 10월 4일, 주문한 날도 9월 27일부터 10월 4일, 납품한 날도 9월 27일부터 10월 4일, 검수한 날도 9월 27일부터 10월 4일, 물품출납부등기한 날도 9월 27일부터 10월 4일, 그리고 여기도 이 날짜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물품검사서 글씨도…….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한 사람이 이걸 급하게 쓰신 거예요. 돈 지급한 날짜에 맞춰서 이걸 급하게 써서 저한테 제출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었으면, 틀렸으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자리로 이동)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수하신 전체 의뢰 자료를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지도 감독 정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건 문제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출납직원에 대해서 별도의 무슨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교육이 아니고 경위서 다 써서 내게 하시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세요.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예? 시체육회가 정말 뭐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방치되도록 우리 과장님은 뭐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계약 날짜, 검수 날짜, 거기다가 발의 날짜, 견적 날짜가 다 같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지도 감독 못 한 제 잘못이고요.
한성심위원장
시체육회에 그 경위서 다 받아서 내도록 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좀 더 정리를 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김명철입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오신 지 아까 2주 정도 되셨다 그랬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2주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새로운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가 아니라 감사를 오실 적에 지난해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속기록을 검토하고 오셨으면 좋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오신 지 이제 2주가 되셨는데 체육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반적인 성남시 체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체육회에 와서 자료를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학교체육부터…….
정용한위원
혹시 조례 같은 건 검토해 보셨어요? 체육 관련된 조례 같은 것, 시행규칙, 아니면 지금 체육회 규정 같은 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체육회 규정, 조례 다 봤는데 제가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아무 생각이 안 드시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전문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님으로 이번에 임용이 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전문인이라는 것은 한 종목에서도 전문인이지만 체육회 사무국장님의 자리는 종목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체육의 여러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그게 체육전문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논란거리를 질문드리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체육에 관련된 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 일이겠지만 직장운동부 관련돼서 2010년도, 또 2011년도 안을 이번에 냈다가 2011년도 안이 집행부에 의해서 안 받아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15개 직장부에서 지금 3개만 남기고,
정용한위원
3개?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3개를 말씀하셨는데,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3개 팀만 남기고 12개 팀이 퇴출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장님, 지난 토요일에 전체 성남시 직장운동부 감독, 코치들 해지통보 다 보내셨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계약상 그렇게 해지통보를 보냈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상. 3개 부분을 말씀하셨던데, 3개는 어떤 부분에서 남겨두셨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남겨둔 게 아니라 전체로 저희가 계약 통보를 보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3개라고 말씀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23억 정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23억에 대해서 체육회에서는 벌써 어떤 어떤 것인지 알고 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키, 육상, 펜싱 3개 팀만 남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억 원에 대해서 3개 팀에 대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그 자료를 만든 분이 누구세요? 왜 특정종목 3개만 남겨두고 나머지 12개 종목은 없앤다는 것을 누가 만드셨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저희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합의해 만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기준에서 합의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성남시 운동부 소속 3개 팀은 육성종목으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육성종목이 있고 출전종목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육성종목이 아니었다면 어떡합니까? 그 종목 중에 육성종목이 안 들어갔다면?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키는,
정용한위원
‘볼 때는’이 아니라 있는 근거를 그대로 답변하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하키는 저희 성남시청팀이 그래도 대표선수가 8명이 있고요, 육상종목은 또 체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펜싱은 저희 성남여중·성남여고 플뢰레 남현희 선수, 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남현희 선수 말고 또 우리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여러 명 있어가지고 저희 체육,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에 계약된 사람은 1명이에요. 그렇지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1명 남현희 선수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1명인데, 발표는 안 됐지만 2011년 안에는 벌써 증원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종목은 퇴출시키고 특정 종목안은 벌써 3명 정도를 더 영입하겠다는 예산으로 해서 23억이 됐어요. 원래는 현재 3개 종목이라면 21억이에요. 그런데 벌써 몇 명을 더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23억 이상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벌써 이건 다 짜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남여중·성남여고 펜싱 플뢰레 선수들이 도체전·전국체전뿐 아니라 아시안게임, 올림픽,
정용한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평가를 내놓았다면 2010년도까지의 종목, 기록은 보셨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습니까? 그럼 그동안 1등만 계속한 단체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책임지시려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종목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3개 팀만 남기고 12개 팀이,
정용한위원
왜 그 3개 팀을 확정 지어서 예산을 잡았느냔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잡혀가지고,
정용한위원
국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셨어요? 체육전문인으로서, 제가 전에 물어봤지요, 체육전문인으로서 그 자리에 계신 거라고.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정용한위원
그럼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체육전문인으로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발표,
정용한위원
2주 동안 하신 게 뭐 있습니까? 만약에 직장운동부가 이렇게 폐쇄될 것 같으면 사무국장님은 그 자리에 있을 역할이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데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경기도 체육차장님도 만나 뵀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이것은 경기도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왜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십시오. 체육과, 예술과 두 가지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체육 쪽에 보니까 69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술 쪽은 얼마 잡혀 있어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술 쪽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장운동부도 성남시에서 계약한 계약직이고 시향이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성남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조해 보면 체육 직장운동부만 이번에 희생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체육전문인으로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
정용한위원
특정 종목만 3개를 선정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벌써 선수 스카우트까지 하려고 금액을 올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예산 비교를 해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제가 그것은 결정할 바는 아니고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식으로 저희가 결정할까요?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 예산을 결정해 주시면,
정용한위원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22억 3000이에요. 그것을 승인할까 말까 그것만 저희가 결정합니까?
명철
김명철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런데…… 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 임회교 과장님, 서보세요. 2011년도 집행부에서 처음에 올린 안이 있어요. 그런데 직장운동부에 얼마 올렸느냐면 81억 9800만 원 올렸어요. 여기에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이 3개 종목에 대해서 23억 6600만 원까지가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뒤로 조치한 것이 어떤 거예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뒤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운동 성적이 부진하고 이런 종목을 선별한다는 필요성은 느꼈고 그렇지만 또 잘하는 종목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체육청소년과 또 여러 방면으로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집행부에 81억 9800만 원 올렸는데 22억 3000만 원만 나왔답니다. 종목은 정해 주지 않고 나왔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종목 정해서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종목 정해서 나왔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 정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정한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집행부에서 누가 정한 겁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청소년과에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영배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부터 종목까지 정해서 체육회로 내려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전체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기존의 선수들로 예산을 그대로 다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중에 성적도 안 나내는 선수들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선수들에 대한 개인별 성적도 저희가 봤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현재의 재정적인 면도 고려했고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성남시 종목이고,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다가,
정용한위원
과장님 생각인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누구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팀장들과 같이 검토했었고 체육회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질 문제입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데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제가 퇴출문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노력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분석도 해봤고 최소한 그중에 성적이 안 나오는 선수, 지금은 아무래도 서로가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분석해 보면 태만한 선수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분발하는 입장에서 자체 횡과 종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종목은 살리고 선수 내 일부를 줄이는 경우가 있고, 정 분발이 안 되는 종목은 없애고 다른 종목을 발휘하는 이렇게 횡과 종적인 면도 고려해봤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우선 기본적인 세 종목만 남아야 되고, 특히 특정인을 비롯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됐지만 빙상 같은 경우에도 스카우트를 해왔는데 본인의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그때 요구한 것도 있고 성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직장운동부에 스카우트할 부분은 하고 우승을 못 내는 종목 좀 퇴출시키고 어느 정도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안을 냈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기대를 했었지만 몇 개 개선된 것은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부분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체육인들이 권력에 의한 희생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종목 3개를 지정해서 체육회로 줬다는 것도 압력에 의한 종목 선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은 인원이 25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장운동부 예산 90%를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원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선수 분포도가 보면 축구가 11명이고 하키도 11명이에요. 그런데 예비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인정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마지막 결말을 내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렸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부탁을 드렸었고, 한나라당 대표단과 조율을 하실 때도 분명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이틀 전에 전체 선수들에 대해서 사퇴서를 다 보낸 것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계약기간에 대한,
정용한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고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22억 3000만 원과 또한 직장운동부의 특정 종목을 선정하지 마시고 선수들의 조율부분 또한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설명되어야지만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배 과장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도 여러 모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의 표현대로 권력에 의한 우리 체육인들의 희생인지, 아무튼 보는 눈이 많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졸지에 지난번 보고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3개 종목을 없애고 12개 종목을 존치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3개 종목만 남기고 12개 종목을 다 없앤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진솔하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냥 과장 선에서 과장이 모두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성질도 아니고, 지금 정용한 위원이 시장께 부탁드리고 또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조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힘을 보태서 지금 체육인들의 희생을 더 막을 수 있는지 그런 충언을 해주면 함께 노력해서 좀 더 손해를 보지 않는 입장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운동부 창단부터 쭉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학교운동 초·중·고 대연계 가능 종목하고 엘리트 및 생활체육종목 시장기대회 내역입니다. 과장님, 535쪽에 초·중·고 연계가능 종목을 써놓았는데 현재 학교운동부가 있는 종목들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랬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학교운동부를 창단시키고 지원하는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쪽에서 선수로 성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학교로 간다거나 성남시 내에서 그 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주면서 또 그와 함께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선수의 육성이 일단 가장 주목적이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성인까지의 연계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초·중·고 연계가 어느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 씨름, 검도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서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연계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도 대책도 시급하고요, 마찬가지로 유도, 역도, 사이클도 초등학교에는 없지만 중학교라도 있어가지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계가 안 되는 6개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6개 학교의 종목 중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이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체육종목이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성남시 안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거나 아니면 진학을 못 하는 경우에 자기 특기를 못 살린 경우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중학교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육성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더 이상 운동할 데가 없어서 성남시에서 더 이상 운동을 못 하고 관외로 성남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초·중학교까지 육성시켜놓았던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또 뒤에 보면 아예 초등학교밖에 없는 종목도 있어요. 종목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탁구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금빛초등학교하고 중부초등학교 2개 학교만 있고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창단을 해야 되는데 학교마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공부 위주로 하는 학교는 창단을 꺼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창단지원금 1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체육회를 통해서 창단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는데 실적이 부족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보면 초등학교 운동부를 만들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구계통은 대회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긴 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자료예요. 성남시장배 탁구대회를 생활체육회에서 안 하고 엘리트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금빛초등학교가 출전했어요. 그리고 거기 단체전에 여성부에 그 학교 선수들만 출전했으니까 당연히 1, 2, 3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육성방법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현재 탁구가 5학년이 창단준비를 하는 게 있고 배드민턴도 좀 그렇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상황은 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강당을 지어주는 학교에는 기존에 있는 종목과 연계시켜준다면 다목적체육관 지어주고 강당 지어주면서 이런 종목 또한 육성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금년에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기존에 창단을 했다가 이유 없이 흐지부지 없앤, 선수가 없어서 단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수가 없어서 유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어떤 의미없이 창단한 것을 없앤 경우는 교육경비 심의 때 저희가 사전에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후순위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당을 지을 때 이렇게 하는 조건 자체도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래도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더 연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초·중·고 또 직장운동부 아니면 생활체육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남시 체육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체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엘리트 및 체육생활종목 시장기대회 내역이 있는데, 지금 성남시체육회에서 대회가 시장기배 포함해서 6개인데, 성남시생활체육대회에서 가진 것도 숫자 오기 표현해서 21개 대회가 있는데 성남시체육회하고 성남시생활체육대회에서 같이 중복되는 종목이 수영, 골프, 볼링, 태권도 이것은 다 생활체육회가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체육회에서 또 다시 한번 한 대회입니다. 과장님, 시장배하고 시장기배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이 그날 시합을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에서 지원한다는 의미도 같이 부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생활체육회에서 시장배나 시장기대회를 여는 목적이 뭐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산 즉 거기에서 선수 선발도 될 수 있고 하다 보면 본인들도 열심히 분발하고, 그냥 막연하게 무슨 대회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게 있어야 좀 더 저변 확대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 거기에 더해서 진정으로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몇 개 종목은 구청장기대회도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구청장기 게이트볼, 탁구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구청장기대회가 있으면 성남시생활체육대회가 또 있고 그다음에 더 활성화되면 성남시체육회에서 주최에서 대회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열렸던 것 보면 성남시체육회에서 주관했던 대회에서 제2회 성남시장배 탁구대회하고 경기동부지역 남녀궁도대회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성남시생활체육대회가 전혀 열리지 않고 곧바로 성남시체육회에서 시장배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선수들이 구분이 되는 종목이 있고 약간 혼용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육회 주관해서 나오는 선수하고 생활체육회 나오는 선수하고 양쪽으로 같이 선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선수의 중복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성남시체육회에서는 전문적인 선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야 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 이번에 제2회 탁구대회에 나온 선수명단을 보더라도 생활체육대회에 나온 선수들 명단하고 비슷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명단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활체육대회도 열지 않는 대회는 엘리트체육에서 하지 마세요! 왜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또 생활체육 성남시장기대회를 연 대회에만 그다음에 성남시체육회에서 성남시장기대회를 주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활체육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시 체육회의 탁구협회보다는 생활체육탁구협회를 더 육성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기영
정기영위원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운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대회 목적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다 없애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여하튼 과장님, 작년에 했던 성남시체육회 시장기대회가 2개 종목이에요. 탁구대회하고 남녀궁도대회는 본 생활체육회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왜 체육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생활체육부터 활성화시킨 다음에 성남시체육회를 육성하세요. 탁구나 궁도는 직장운동부를 따로 육성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좀 전에 훈련용품에 관하여 마무리를 못한 것이 있어요. 1차적으로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저는 우선으로 합니다. 관내에 없는 용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갈 수 있고 지방으로도 갈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제가 아까 몇 군데 짚어드린 것은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한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라든지 견적을 받는데 그래야 업체들이 시에서 견적이 들어오면 긴장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그런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제 요청인데 선수들이 필요한 피복용품이나 훈련 기구를 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학교운동부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우선 단순하게 구분하면 아무래도 엘리트는 전문인이고 생활체육은 아마추어,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학교운동부는 어디에 속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학교운동부는 엘리트체육의 전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우리시에서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게 27개 초등학교에 14개 종목 그리고 23개 팀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5개교에 23개 종목 35개 팀이고, 고등학교는 19개교에 19개 종목 27개 팀 해서 총 85개 팀이 창단해서 훈련용 기구 구입비라든지 동·하계 훈련비용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비용 포함해서 2010년도에는 13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학교운동부의 육성 취지와 맞아야 이 예산이 아깝다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학교운동부 몇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좀 전에 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기껏 우리시 예산으로 육성해 놓은 선수들을 타 시에 내어줘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운동부선수들이 엘리트선수라면 대한체육협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속이 되어 있어야 그 선수들이 입상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교도 몇 팀 그렇고 초등학교들이 거의 대한체육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어요. 성남시에는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훈련비는 지급받는데 이 훈련비 지급을 포상이라든지 선수활동이라든지 대회 이런 것에 기준하지 않고 그 학교의 인원수에 대해서 등급별로 지원하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활동이 전혀 없는 학교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한 예를 들면 금빛초등학교의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탁구가 되어 있는데 시장기배 탁구는 생활체육회 10위 정도 하는 학생들이 나가는 대회인데 거기 한 군데밖에 나간 게 없어요. 그것도 개인전 5명인데 금빛초등학교의 선수 5명이 1, 2, 3등을 다 하고 왔어요. 그것은 좀 말이 안 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기에 선수가 25명이 있는데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5명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동·하계훈련비 730만 원, 기구 구입비 250만 원, 코치비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운동부 학생운동부 훈련용품이나 피복용품을 여기 있는 견적 그대로 제가 20% 다운해서 받아온 견적서입니다. 학생운동부도 충분히 20% 정도를 다 다운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운동부도 그대로 소비자가격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십시오. 또 내정초등학교 빙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창단했는데 대회라고는 2008년 8월에 교보생명컵 큰나무체육대회 겸 전국 초등학교 쇼트트랙 이것 하나 나갔습니다. 물론 등수는 없지요. 여기 선수가 30명인데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1명이에요. 이런 팀을 어떻게 빙상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4년 동안에 아무런 성적도 없고, 대한체육회 소속도 아니고. 당촌초등학교에 수영선수가 17명 있는데 전원이 다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를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훈련비다 코치비다 이렇게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살펴보시고, 학교운동부에 예산 지급하는 것 적절하게 줬는지, 준 것에 대해서 코치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학교운동부 아이들 운동이 좋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불쌍한 아이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면 꿈 아니겠어요. 초·중·고를 졸업해서 스포츠인으로 커가고 싶고 스타로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몇몇 사람들의 장난으로 아이들한테 돌아갈 큰돈이든 훈련비용이든 이런 게 중간에 차단돼서 아이들이 제대로 훈련을 못 받는다든지 육성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관리하시는 분의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 감사에는 지금의 이런 감사내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운동부를 비롯한 시 체육회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장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임 과장님 나오세요.
한성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위원장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요청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나오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정기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는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임 과장님은 엘리트를 관장하는 체육회 과장님이시고.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범주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체육회 직원이 몇 분이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 일곱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때 학교체육의 선수들이 팀이 구성돼서 선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각 종목별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했지요. 지금 우리 체육회 직원이 일곱 명씩이나 되는데, 나중에 제가 직제 인원의 과다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적하겠습니다만, 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학년에 보면 1·2·3학년까지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종목별로 등록을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미금초등학교가 인라인 종목이 창단된 지 2년 됐는데 그 코치를 통해서 대한체육회에 운동부로 가맹해라, 그 당시에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이 아직 저학년인데 지금부터 선수 등록을 해서 선수에 대한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미금초등학교 운동부가 해체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에서는 매년 학교운동부에 대한 등록현황을 받아서 일부는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안 된 선수도 학교운동부의 저학년의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을 해준 게 현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장 기본조건이 뭡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일반 동호인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고 또한 저변 확대를 통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구분은 저희들 생활체육은 학교운동부 위주로 구분을 하고 생활체육은,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반드시 등록된 선수를 전문체육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모든 선수들은 학교선수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생활체육의 범주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각종 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그어서 하시라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러면 앞으로는 대한체육회에 종목별 가맹단체에 등록이 안 된 선수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 문제는 학교팀 육성에 관한 남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됐던 중복 반복돼서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분야에서는 전문체육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동호인들 끌어다 모아놓고 대회 개최하고 그런 협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회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명확한 규정을 갖고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학교 지원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인정해요. 그렇지만 권장해서 등록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등록해서, 등록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등록 취소하면 다시 선수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직장운동부로 돌아가서 해체, 창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야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해체가 될지, 일부 종목이 가게 될지, 아니면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니까 그 수정안이 올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비용이 2010년도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원래 7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였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스카우트비에서는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올해 없었습니다. 작년에 씨름에 있던 2명이고 올해는 7억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년에 얼마 있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6000만 원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000만 원 활용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다 썼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000만 원 다 집행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직원을 보며)정확히 가져와 봐.
상태
강상태위원
나중에 답변듣기로 하고요. 우리가 15개 종목에 선수 스카우트 비용 7억이면 많지 않은 비용입니다. 그 적은 금액으로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스카우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7억 중에서 남현희 선수가 오는데 도에서 30% 3600만 원하고 시에서 8400만 원은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6억여만 원을 올해 직장운동부가 해체된다 아니면 만료돼서 적게 한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되다 보니까 선수 스카우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확신을 못준 게 사실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선수들 전지훈련일자가 며칠로 책정되어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전지훈련일자하고 대회일자하고 20일하고 30일 합해서 50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각 종목별로 일자 적용이 다른 게 아니고 획일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재작년도에 종목별로 보다 보면 수영 외 종목은 사실은 일부 종목은 50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또 테니스라든지 하키라든지 대회 일수가 긴 종목은 50일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랬습니다. 20일 30일 기준은 세우지만 돈에 대한 전체 예산에서 출전할 선수를 출전을 시켜줘라 그래서 작년도에 물론 50일을 넘어서 출전을 더 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못한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인 실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코치와 감독 계약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무과장으로서 1년 계약이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 개인적으로 지도자 정도는 사실 3년 정도 계약기간을 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연봉이라는 게 1년 단위로 형성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1년으로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도 최소한 3년 이상 계약 체결해서 감독이나 코치가 소신껏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에 그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어떤 종목은 감독과 코치가 다 있는가 하면 어떤 종목은 감독만 있고 어떤 종목은 코치만 있어요. 그렇게 된 무슨 근거라도 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하키팀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봤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빙상을 창단하면서 감독과 코치가 나누어졌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스피드와 쇼트트랙이 분할되다 보니까 전문코치, 감독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코치제가 있었고,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코치로 선임됐다가 지도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온 지도자들이 감독으로 승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 예를 들자면 탁구, 배드민턴은 전부 다 감독이 없이 코치만 있고 일부 다른 몇몇 종목은 감독·코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재정 여건상 감독까지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전체적으로 코치로 간다거나 또 감독제도로 가겠다면 전체 감독제도로 간다거나 이런 형평성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맞다. 그것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학교운동부는 어떤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학교운동부는 매년 12월에 준비해서 7억 예산 중에서 3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동·하계로 나누어서 1월 중에 동계훈련비를 지원하고, 동계훈련비가 먼저 지원되는 것은 겨울방학 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계훈련을 마치면 3월에 개학하면서 학교마다 1년에 평균 3회씩 출전비를 주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지원내역만 말씀해 주시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동·하계 출전비를 주고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나갔을 때 또 향토선수단 지원비를 1인당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단학교 지원비 등등해서 학교체육에 내년에 약 13억여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신규창단 지원자금은 한 푼도 안 세워졌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내년도에 2400만 원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에서 학교운동부 합숙소 문제에 대해서 파악된 내용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합숙소 문제는 시나 교육청이나 체육회나 참 관여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파악된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물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파악된 자료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보정보고등학교가 그 주위에 방을 하나 얻어서 사용하고 있고, 정자중학교가 수내동에 방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다른 일부 종목들은 거의 다 합숙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했던 예가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얼마 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장학금이 1억 4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기금을 장학금, 포상비 성격으로 지급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재원들,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학교 운동선수들이 정기적인 수업도 하고,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즉,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면학 분위기로 정책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숙소를 운영하는 팀들에 있어서는 합숙소의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합숙소 여건이 개선되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되고 그들이 또 모여서 공부도 하고 해야 할 거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러는데, 저는 그 재원들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개인이 아닌 팀 위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주무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제가 그 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부나 이런 단체에다 합숙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조례상에 해주시면, 사실은 테니스뿐 아니고 육상선수들, 여러 선수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책만 명시되어 주면 그런 일부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금을 합숙소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내주는 그런 제도지요, 없어지는 기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5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를 5000만 원 추가 지원을 해서 1억짜리 합숙소를 마련해 주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그들이 운동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요즘 교육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운동선수 이런 개념으로 가기가 좋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체육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건의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첫날 할 때 서면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오늘 이 체육청소년과 있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저는 하나가 안 들어왔거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끝나고 주실 거예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팀장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들이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체육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임원 선출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각 가맹단체 회장을 포함한 그 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각 가맹단체별로. 파악되는 것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특별히 파악된 건 없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일부 종목에서 서로 회장 관계, 라이벌 관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디빌딩이 그런 관계에서 지금까지도 저희들 내부에서조차도 승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게 있고, 특별히 어느 단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원 선출절차의 적법성, 과정에 대한 규정상의 문제점은 체크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가맹단체가 어떤 특정인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단체를 끌어가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있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몇 단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회장 임기가 보통 4년인데 거의 한 10년 된 사람이, (자료 확인) 10년 정도를 전무와 회장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명 정도 있습니다, 2명 정도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2개 종목뿐인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10년 정도를 전무하고 회장을 겸해서 같이 운영한 게 2명 정도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종목을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종목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관계가 있으니까.
한성심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폐해가 무엇이고 그걸 개선할 대안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의원총회에서 보류되다 보니까 아직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회에서는 체육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시정될 부분은 시정이 되고요. 반드시 10년 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퇴보하고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더 잘 할 수도 있어요. 정말 능력이 있어서 10년 아니라 20년이라도 회장으로 모셔야 할 분이 있으면 모셔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 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체육회에서 그걸 컨트롤 해내지 못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둔 이유는 보다 전문가 집단에게 이 일을 맡겨서 더 효율적인 우리 체육행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사명감을 부여받은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다른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례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세요.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509쪽이요.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이게 국가에서 정해진 명칭인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는 명칭보다도 학교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걸 묶어서,
김순례위원
근무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특정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을 ‘학교사회복지사다’라고 정의한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20시간을 이수하면 학교사회복지사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위원회’라고 하면 그 위에 있는 심의위원 명단을 말하는 겁니까? 주신 자료에 심의위원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이건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 대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는 그 심의위원 명단입니다. 이것은,
김순례위원
아,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바로요. 학교사회복지사자격관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대로 학교의 사회복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재고하기 위해서 몇몇 의원들이 지난 2009년도에 조례안을 발의해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민간 자격에서 부과되는 자격을 취득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근간을 이루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연, 작년 5월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21개소가 시작했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금년입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렇지요. 금년 5월부터 21개 학교가 1년 예산 4500만 원씩 받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원래 20개 학교에 4500만 원인데요.
김순례위원
예. 1개 교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개가 느는 바람에 4090만 원.
김순례위원
아, 조금 줄여가지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이 근간이 어떻게 됐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께서 각 학교의 사례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습득을 하고 봤는데, 사회복지사업에 일단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을 쭉 봤을 때,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셨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간담회를 8월 27일에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사회복지사를 다 초청해서,
김순례위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 내 사회복지사. 그래서 21명인데 1명은 자체행사가 있어서 못 오고요, 20명이 와서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이 같이 도와주시는 데도 있는데 또 말은 안 하지만 일부 몇몇 학교는 “너희는 1년짜리 사업이다. 내년에 없어진다.”
김순례위원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가 끝나고 이것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일부러 그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학교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중간점검 겸 해서 점심을 먹고 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표현 중에 그쪽에서 얘기할 때는 1년짜리 사업이라고, 단기사업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아,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신 부분에 가장 소신 있는 주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단기사업이 아니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그 일지에 상세하게 적혀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 행동강령’ 때문에 내용은 다 안 나오고 건수하고 이것만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실수로 저희한테 그 내용 적은 것까지 보내온 학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저희들도 보면 안 되는데 이름을 지워서 보내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 학교 내의 학생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옆에서 잡아서 어드바이스해 주고 그네들 앞길을 상담도 해주는 게 진짜 필요하다는 걸 제가 그 일지를 보면서 느낀 게 이건 부모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고. 진짜 선생님한테도 얘기 못 하고 부모한테도 얘기 못 하는 사항을 학교사회복지사가 계속 근접을 해서, 그것도 한 학생한테 한 30분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차례 반복을 해가지고 접근해서 소통한다는 것, 이런 일지를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순례위원
상세내용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고 감동하신 부분은 굉장히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이 지금 단기시작은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 성남 내에 136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이 확장되고 그 자리매김을 할 때 엄청난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한 5개월 6개월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이후의 향방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거냐, 모든 학교에 너도 나도 여기가 신설된다고 다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받자마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상담내용은 무엇인지, 이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교사가 계십니다. 사회복지사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 아, 정말 이분이 애정을 갖고 한다는 부분에서 정말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몇몇 가지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자기 사업의 정체성을 헤아리다 보니까 거의 학교 쪽의 교육 지원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담내용 중에서 진로라든가 학교는 어디 갈 거냐, 너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 전체의 학부모라고 한다면 공부가 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정말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지원프로그램에 이분들이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학교와 친화성을 갖기 위한 부분이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쉼터를 운영해서 아이들의 동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러나 상담 중에서 이 각각의 자료가 저한테 답지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상담내용이 일단은 학생들에 대한 접근성이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는 부모의 불화가 있느냐, 너는 교우관계가 어떠냐, 왕따냐 이런 부분인데, 그 상담내용의 수치로도 볼 때 최고 많이 한 교사는 446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외에는 다 100건 미만, 200건, 그 다음에 많은 게 한 200건. 그런데 연도별 월별로 보면 처음에는 막 열의를 갖고 하다가 점점 또 상담건수가 줄어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쭉 전체적인 사업에 개진을 해가면서 그걸 학교 쪽으로 접근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지원, 그러니까 학업상담이라든가 또 아니면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의 문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있느냐면 금연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지금 사회단체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약물 오남용교육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회단체를 통하거나 교육의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이 접근해가고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라는 개념의 틀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묶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또 아니면 운동회를 하는데 이벤트 쪽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학교의 교사에게 아, 이 학교사회복지는 어떠어떠한 것이다라는 설명회를 한다든가 다양한 활동을 참 많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에 있던 간담회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저도 이 내용을 받을 때 사회복지사라는 말은 복지라든가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부분에서 이분들의 결정적인 활동이 사회를 정말 복지 쪽으로 가는 부분의 견인차를 하는 도움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학교와 사회복지’ 참 뜨악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지난 5월에 이게 성립되고 학교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자체 네트워크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에도 보면 무슨 네트워크, 사회복지사 여기 만났고 경기도 만났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했고 어디 또 사회복지과의 전문교수님을 데려다가 워크숍을 했고, 이런 등등의 것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정말 치열한 몸부림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재원이 앞으로도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사업을 그냥 간담회 통해서 너, 당연히 어려움이 많겠지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가는 그 로드를, 로드맵을 만드는 데에는 얼마나 고통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우리 주무과장님께 많이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상담내용이랄지 접근하는 부분에서 성교육이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그런 것들, 기존에 어떤 행위에서 했던 것들이 접근되면서 분명히 거기에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학교에는 보건에 관계된 양호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본인이 실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어떤 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그런 지원요청을 해서 이 부분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대두되면서 그 사업까지 지금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소신을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에 한두 명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눈물나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료제출도 얼마나 성의껏 해서 보내왔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팔구십 퍼센트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정체성에서 헤어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주무부서와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부분을 하지만 왜 학교가 그렇게 방임하고 있고 학교의 실무자의 주체인 교장선생님은 왜 이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사회에서의 개연성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사회를 복지로 가는 부분에 많이 하지만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미명 하에 어떤 직업의 장르가 개척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학교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로 자꾸 자리매김해가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거냐, 그리고 어떤 평가제라든가 그걸 통해서 이 학교가 정말 잘 되고 있다 하면 남겨둘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진행되면서도 이런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진행되면서 그냥 전시성으로 된다면 절대로 예산 드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산 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로는 물론 지금 걸음마단계의 학교사회복지 구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일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대안 때문에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조건 정해졌기 때문에, 성남시의회의 조례안으로 통과가 돼서 이 여건이 만들어지고 학교에 이런 학교사회복지사가 존재하게 되는 배경 때문에 존재해야 된다면 저는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그건 반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간담회를 한 번 하셨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꼭 잊지 마세요. 학교에서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 있게 아픈 아이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부분의 감동은 저도 느낍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것이 그 학교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담건수에서도 내방이 있느냐, 자발적으로 갔느냐, 아니면 교사 의뢰냐라는 건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사들이 많이 의뢰를 했어요. 자, 학교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꿰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제는 학교사회복지사라는 미명의 그런 분야가 되다 보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려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상담사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사와 학생의 그 거리를 좁히고 스승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애착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게 교사의 몫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이제 직접 상담을 못 하니까 아무래도 그 틈새를 메워달라고 사회복지사한테 넘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더 확장을 안 시키고 일단은 1년 정도 안에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 평가 준비를 하고 나중에 후년에 대한 것은 평가를 하고 나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배부)
김순례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학교사회복지사자격관리위원회’하고는 개별적인 위원회인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심의위원이, 그 예산이 4090만 원인데 이것을 인건비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분할하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교에 4090만 원이 가는 건 분명한데 인건비를 어떻게 갈 것이며 운영비를 어떡할 것이며 또 시설에 필요한 보충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그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연간 2500만 원 정도라고 맨 처음에 그쪽에 생각도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1급도 있고 2급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2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자격에 의해서 아니면 경력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심의한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몇 % 몇 % 자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때 구분했을 때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이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난 분들이세요, 초기에 만들어질 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회성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이게 1년에 제가 볼 때는 많아야 아마 두 번 정도 심의할 겁니다. 그런데,
김순례위원
이분들이 몇 번 심의하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1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1번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맨 처음 초기단계에.
김순례위원
여기 시의원들은 다 지금 공석으로 돼 있고 국회의원,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 통보가 안 왔는데 이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 명단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학교사회복지사가 받는 연봉이 지금 대략 어떻게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급이고 경력도 다른 데 있으면 최상한선이 2500만 원이고요, 보통 한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4대 보험 다 들어가지고,
김순례위원
다 들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김영배 과장님 주관하고 있는 업무부서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청소년지원센터도 그렇고 또 쉼터도 그렇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많은 데에서 하는데 그분들의 연봉하고 비하면 거의 극한적으로 표현한다면 하여튼 2배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상회하는 부분을 이분들이 받네요. 상당히 많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어쨌든 인건비 산출이야 그건 알아서 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학교사회복지사’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고 평가를 하십시오. 이건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평가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받은 이 사업 자료의 내용을 보면 너무 나열식으로 돼 있고요. 실제 그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가하십시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461쪽입니다. 저간에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있으면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선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던 분이 인준을 받지 못 하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분 이름이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저는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는데 성남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단 위원이라는 부분이 4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여기 위원회가 자체 추진단으로 구성을 하고요, 현재는 이현배라는 분이 대신 대행하고 있고 본인은 여기서 그만뒀습니다, 그 장건 씨는.
김순례위원
아, 그만두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자료는,
김순례위원
그 전의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전의 거기 때문에 이현배라는 분이 대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참 좋아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농약이 없고 무공해, 무농약 이런 식품을 아이들의 식단에 도입한다는 건 너무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단, 친환경을 준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친환경을 안 줬습니까? 우수농산물 공급하고 있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있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런 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도 그건 우수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단지, 그게 지금 페이지를 달리해서 우수농산물이 저 뒤에 나오는데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주는데, 학교급식 하루에 몇 번 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하루에 학교급식을 점심 때 한 차례 하고요, 그다음에, (팀장과 대화) 점심 한 끼만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학부형 아니신가 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 저희 애가 다 컸습니다.
웃음
김순례위원
애가 다 컸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순례위원
하기야 뭐, 저도 애가 다 커서 이 무상급식은 못 받았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도시락 관계, 저녁 하는 걸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순례위원
예. 지금 너무 감사가 길어지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 그것도 주 5일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정도 먹습니다. 먹거리는 참 중요하지요. 다만, 친환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상급식 중에 우수농산물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지금 성남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위원단들을 보시면 여기 쭉 대단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키우시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생협 이런 분도 계시고요. 일설에 의하면 저한테 이런 부분의 의견을 주시는 분 중에 보면 어떤 기타 특정 당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 또 생협은 워낙에 또 이런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마치 어떤 특정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세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 추진단은 저희한테 위촉을 요청도 했었고요, 여기서 추진단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와 몇 번 부딪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위촉장을 줄 수도 없고 제도권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와 몇 번씩 부딪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신들 스스로가 이걸 구성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노하우라든가 어떤 지식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그건 자문으로서 저희가 지식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이상 어떠한 제도라든가 성남시의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저희가 말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유, 과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것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지원팀하고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기 학교마다 물론 급식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도 참 많이 있습니다. 3000원짜리 먹는데 얼마의 유통비가 빠지고 이런 부분……. 그러나 일축하고, 일단 학교에는 학교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무상급식위원회라는 걸 해서 그들이 평가한 어떤 특수한 인증마크가 돼 있는 그것만 갖다가 일괄적으로 모든 학교에 준다는 것은 참, 그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게 또 입찰이라든가 회계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이 추진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자문으로서라고 해서 보고는 드렸지만, 그러나 법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부여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바가 친환경 또 무농약 우수농산물 이런 것들을 정말 자라나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우수한 품질문 식품을 하루 한 끼만이라도 내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지 않는 상황에서 먹인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런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부의 모순적인 논리로 접근이 돼서 그것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 시장의 물꼬를 그런 쪽으로 바람직하지 못 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저희 시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마땅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에 조례의 발의라든가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그 법 제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듣고 조금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부족해서 한 두 달 치가 못 나갔지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친환경이 축산물,
김순례위원
예, 축산물 쪽.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쪽 생활경제과에 유통팀인데 축산물은 거기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먹거리와 그리고 또 하나로 쪽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공정성을 기하려면 어떤 업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집행부에서 관리하면서 충분히 학교장과 상의하면서, 학부모와 상의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조례까지 나가면서 친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말 거룩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약간의 우려가 되는 특정인들이 모여서 그걸 심의하고 “꼭 여기만 줘라.” 이런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 나가시고 틀림없는 소신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지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웃음
김순례위원
긴가요?
한성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제가 청소년 쉼터를 한번 쭉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09년과 2010년도에 비교된 분석표가 나와 있거든요. 상담일시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보호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물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겠지만 미미한 작은 건수로 177건의 보호나 이런 것을 시작해가지고 2010년에는 3573건이나 되는 큰 숫자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시쉼터의 경우에는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밤 10시까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가출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떠도는 아이들이 하루 약간의 보호를 받고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보호라든가 식사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걸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10시면 배회하는 아이들이 시작하는 타임 아닌가요? 집을 나와서 거리로 배회하는 아이들인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지적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가보니까 아이들이 주로 저녁에 왔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밤새 놀다가,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침결에 와서 자고,
김순례위원
잠자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잠자고 쉬었다가 씻고 다시 또 나가는, 그렇게 되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아침에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례위원
오히려 일시쉼터가 밤에 배회하는 아이들이 오후의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시설이 협소해가지고요, 그것도 임차를 한 상태인데 거기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있거든요. 인원이 4명인데, 우선 팀장도 팀장이지만 이런 공간 확충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오후에 가봤는데 자고 일어난 애들이었거든요. 웃고 떠들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있는데 어림 봐서 한 20여 명인데도 20여 명 정도가 앉아서 TV 보는 상태만으로도 거의 다 꽉 찼어요. 그래서 장소를 좀 더 크게 확보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인원을 밤새도록 수용하지 않을까 그게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쉼터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 들어 보니까 이걸 아웃리치(Out-reach)사업과 연관해서 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나가서 상담하고.
김순례위원
가출 청소년 이것도 하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밤 10시에 그게 폐소되다 보니까 그 이후의 시간대에는 권고해서 집으로 보내지만 집까지 배달할 수는 없고 교통비 주고 보내도 그 아이가 또 다시 가출하는 경우가 많이 답지되고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 쉼터라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적인 것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연장을 한다면 인력이 좀 더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고 공간적인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이 일단 충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시쉼터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장기도 좋지만 당장 오늘 하루 어디서 묵어갈 곳이 없나, 물론 3500여명의 인원이 다 다른 인원이 아니고 한 명이서 열 번을 들락거릴 수도 있거든요.
김순례위원
반복하는 아이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면 밤에 자고 아침에라도 씻고 나가면 낫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걸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좀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중요하고요. 오히려 또 어떤 사례가 발견이 되느냐 하면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간섭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여기는 또 비는 현상이 더 많이 나오고 현원과 정원에서도 정원은 한 열댓 명 되면 현원은 6명, 5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오히려 준수하게 시설을 해놓은 데는 놀고 있고 아주 협소하고 지금 공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데는 마구 도떼기시장처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섭 받기 싫어가지고 잠시 있기는 있되, 계속 있으면서 간섭 받기 싫으니까 그냥 나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김순례위원
그래서 기 쉼터가 단기·중장기·일시쉼터가 운영되는데 이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해서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쉼터에 대해서는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쉼터를 통폐합하셔야 될 겁니다. 계속해서 허가 사항으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원이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통폐합의 필요가 있다, 거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친환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에 냉장고를 다 일시에, 유통마진을 줄이겠다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또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학교마다 냉장고를 구비해 주고 친환경 재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라는 조직은 학교장 중심으로 독자적인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시 내에 있는 교장단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학부모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남시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독과점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 그다음에 좋은 의도로 보면 좋은 의미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집행부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 추진단에서 이미 몇 개 학교하고는 계약을 해가지고 친환경 급식 식자재를 지급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곳도 몇 곳 있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나 우리시 내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가칭 임의단체에서 이렇게 학교, 그 학교에서는 시에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단체인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한 가지, 우리 강상태 위원이 지적하신 우수선수들 숙소문제인데, 숙소문제는 지금 우리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 숙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숙소를 지금 일화가 다 선점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일화가 일부 쓰고 있고, 일화가 또 유도부 숙소를 다른 데에 대신 얻어주고.
한성심위원장
얻어주고 있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자기네들이 나가지를 못 하니까.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숙소가 상당히 많이 세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이러한 폐단을 없애려면 성남동에 스포츠센터를 빨리 지어서 이런 것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내년 5월이면 설계가 끝나서요, 일단 내년도에 일부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정용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김순례 위원님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서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급식 예산 관련돼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또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들 있지요. 그것도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얼마 전에 이메일이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다 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그런 것 보면 우리 성남에서 위스타트·드림스타트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이메일이요?
정용한위원
아, 와 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한테는 안 가겠지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해 주시면,
정용한위원
그건 위원님들한테 다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중복된 보충 질문이었고요.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게 의아해요. 지난 2008년도에 1차 보고회 때 분명히 40억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때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해가지고 그중에서 제가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9면을 12면으로 늘리자. 왜냐하면 “전국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중석을 서랍식으로 만들면 3면을 더 설치할 수 있다.” 제가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약 60억 정도가 뛰었어요. 그 뒤로 어느 정도의 보고회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0억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110억이라는 돈으로 갑자기 뛰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련돼서 2년간 보류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과다한 예산 부분이,
정용한위원
바로 그거예요. 당초에 40억이나 2차에 60억 정도만 책정돼서 갔으면 보류가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영문도 모르게 110억이라고 뛰었습니다. 설계변경도 이상하게 됐고요. 그걸 누가 추진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때 주차장이,
정용한위원
그건 1차 회의 때 벌써 주차장문제하고 다 얘기 나왔던 문제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후에 아마 부속건물이 들어가는 게 있었고,
정용한위원
그 부속건물을 언제 누가 승인해 주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예산을 누가 승인해준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 조감도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조감도 있습니다. 갖고 올까요?
정용한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다른 팀장님들 아는 분이 있으면 빨리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문도 간단하게 하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설문도 하시고 또한 직접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보고회도 하시고,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기대 반 불안 반, 반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목적이냐 아니면 전용이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고요. 애초에 명칭 자체가 성남시 시립배드민턴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다목적으로 명칭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에 관련돼서 설문조사부터 그다음에 직접 동을 찾아다니면서 공청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과정에 본 위원도 지난 4년 동안 전혀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았어요. 갑자기 50억이라는 돈이 더 뛰었다는 겁니다, 전혀 보고도 없이. 저는 조감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분명히 주차장하고 배드민턴장인데 갑자기 앞에 이상한 게 딱 둘러붙었어요. 이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부속.
정용한위원
사무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부속건물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엘리베이터하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설계변경된 날짜가 언제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아예 일목요연한 걸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관련돼서 예산이 갑자기 110억이라는 돈으로 상향되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건립 자체가 보류되는 거예요, 연기되는 거지요. 그동안 이 동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수정구, 이게 지금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수정구에 체육시설을 바랐던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완전히 절망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또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그 전제 하에 설명회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다 무시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는 그 부분을 좀 끌고 나가려고 했었고요. 또 그 부속시설, 선수 합숙소라든가 그러한 부속시설 부분이 용도가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동을 빼놓고 그건 다 없애게 되면 예산이 한 20억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사무실에 추산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 빠지는 것 같아서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진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앞뒤의 재정형편을 맞추어 보면 어디는 85%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15% 남겨놓은 공사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작하지 않은 데에다 시초단계부터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완성해야 될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지 못한다 해서 여러 의논 끝에 그게 보류가 되는 걸로,
정용한위원
현재 여기에 진행되어서 나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선입금, 선불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10억 73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업체하고 금요일에 1차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고민이 회계상에 있는 집행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낙찰됐다고 해서 직원들 회식비도 나간 게 있다, 그걸 계산하기가 참 곤란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사업을 후에 다시 하면 안 되냐, 2년간 보류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년 후에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러한 면담도 제가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금요일에 면담을 하고 아직도 시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현재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차폐,
정용한위원
지금 덮어둔 부분은 뭡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착공이라는 건 서류상 착공이고 거기에 있는 것은 지금 차폐한 것까지만 해놨는데 다시 그것을 철거해야 되고 토목공사 이런 것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건설업체 측에서도 그것을 2년 동안 보류를 해준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차폐시설은 일단 철거해야 됩니다. 건설회사에서는 2년 후에라도 속개가 되면 어차피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2년 후에도 본인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있으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과업지시서 있을 겁니다.
정용한위원
있으시고, 낙찰했을 때 그 업체하고 계약한 계약서도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 다 검토해 보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편성된 예산이 30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은 있지만 선급금 나간 10억 7300만 원은 계약변경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직 결제가 안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성남시에서 손해는 보겠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상 손해를 많이 보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상 손해는 볼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이걸 한번 분명히 지적했어요. 그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련돼서 이건 분명히 하자나 문제가 있다, 당초 1차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2차에 변경된 것, 그다음에 금액이 약 40억 이상이 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처음부터 100억 이상 된다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경기도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얼마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성남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현재는 100억이 넘은 상태예요, 설계변경이 가중되면서.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시기 전단계인지 아니면 후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남시 예산이 일단은 지출된 상태에서 이것은 금액손실로 가고, 또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묵인한 부분에서는 집행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성남시 수정구에는 체육시설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 실내 시설이 없게 된다는 것도 수정구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됩니다. 허탈감! 이 설문조사, 체육동호인들한테 몇 장이나 받으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때 1927명인가.
정용한위원
1927명 그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라든지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참 의아합니다. 이런 설계변경으로 갑자기 이렇게 몇 십억이 뛴다는 걸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건 좀……. 우리 위원들도 이거에 신경을 못 썼다는 건 어느 정도 책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제대로 보고 안 한 것도 우리 집행부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을 했는데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위스타트, 드림스타트사업과 거의 유사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는 나름대로 목적에 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련마을과 산성동 그러다 보니까 드림스타트는 상대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드림스타트든 위스타트는 우리가 더 수용할 수 있으면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지난 회기 때 통과를 시켜드리고 예산까지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청솔중학교 같은 경우는 5월에서 10월까지 그나마 월간계획을 냈어요. 그 외에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가지고 이런 실적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위원들에게는 다 보내줬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과연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목적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일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 운운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내년 예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장르를 펼치고 하게 했으면 의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이런 보고서를 낼 정도이고, 거의 다 네트워크에, 또 우리가 학교사업에 보조경비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상급식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교의 업무에 우리가 또 사회복지사를 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상담을 위한 실적이나 효과나 성과가 거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봐가지고는 전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내가 그대로 드릴 테니까 보시고 다시 한 번 정말 평가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목적 대비 실적, 효과 여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학교사회복지사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진행되는 게 서류가 위원들한테만 보내진 것 같아요. 보통 저런 서류는 해당 과장님한테 보고가 되지 않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다 보고됐어요.
기영
정기영위원
보고되니까 지금 일단 학교사회복지사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이고 예산 지원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과 학교사회복지사들과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해서라도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다루기 전까지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안을 다시 짜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초·중·고 특수학교 학급 및 설치된 학교의 학년별 학생 수 현황에 장애종별 및 등급까지 표시가 된 자료는 있는데, 제가 장애학생 장애유형별에 따른 책상 사용현황에 대해서 요구했었는데 제출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일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특수학급하고 특수학교에 일반적인 책상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장애 유형에 맞는 책상을 지원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거의 누워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정확하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와 성은학교하고 혜은학교의 특수학교에 자료를 문의하셔서, 일반학생들한테는 책상 정확하게 지원해 주면서 장애를 가진 특수한 상황의 책상이 있어야 되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증인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제가 짧게 끝낼 것 같은데 지금 증인분들은 참석 안 하시고 말입니다. 일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협약사항을 보셨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성남시장하고가 아니라 축구협회와,
정용한위원
축구협회와 했지요.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안 나오셨는데 오늘 과연 무엇을 논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숙소는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20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 직장운동부가 현재까지 외부에서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는 곳이 몇 개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3개가 있고 일화까지 해서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뭐가 5개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하키하고 해서 시 자체에서 임차한 것 있고 그다음에 일화에서 하나 얻어준 것하고,
정용한위원
일화에서 하나 얻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하고 유도 2개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남동 종합운동장에 스포츠회관을 다시 짓는 이유가 뭐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선수숙소도 확보하고,
정용한위원
선수숙소가 남아도는데 왜…… 그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총 예산이 625억으로,
정용한위원
분명히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국도비가 250억이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400억 가까이는 시비가 들어가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체육회관의 숙소가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매일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점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아돌고 있어요. 남아도는 것 모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직장운동부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아도는 것까지는 제가,
정용한위원
직장운동부가 쓰는 것 말고 일화에서 쓰는 것 있잖아요. 일화에서 몇 개 쓰고 있는데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20개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일화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정용한위원
상주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상주하지 않고 왔다가 안 보이고,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일화가 탄천체육회관 숙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법적 근거는 지금 사실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법적 근거가 아니고 조례에도 없어요. 그리고 성남시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전용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운동장도 체육시설이에요. 이번에 하이패스 제니스배구단에 6개월 동안 전용계약 해 주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다시 일화로 돌아갈게요. 분명히 체육회관을 일화에 전용숙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성남시와 협약 맺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법적 근거는 없고요, 다만 유명 축구단을 우리시에 유치해서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자 하는 데서 저희가 편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편의 제공하는 것 때문에 성남시 직장운동부들은 외부에 나가서 사용하고 있고, 숙소가 모자라서 성남시에서 400억 정도를 들여서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는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성남스포츠센터를 꼭 숙소 때문에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우리가 처음에 체육회관 공청회에서도 숙소 사무동 이런 것 다 얘기를 했었어요. 중장기계획에 본 위원이 참석해서 토론도 했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라는 게 어떤 개개인의 구단에서만의 영향뿐만 아니라 소속된 지자체의 그러한 것 때문에,
정용한위원
제가 오늘 박규남 단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99년도 계약할 당시에 왜 굳이 성남시하고 안 하고 축구협회하고 했는지, 축구협회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성남시의 모든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지난 2009년도에 체육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질문해서 일화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일화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성남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약간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현동 일대에 일화의 토지가 있다, 거기에 스포츠회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서까지 준비해서 발표했었습니다. 회의록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 준비된 것 발표된 것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오늘 증인 요청을 했는데도 피하고 그러는데 성남시가 일화를 계속 두둔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는 일화를 두둔할 이유 없습니다. 증인 관계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저희는 단장도 거의 못 만납니다.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가도 못 만나보고 대개 실무자하고만 얘기하다 오고 또 실무자하고 오래 얘기하다 보면 남들이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얘기만 몇 마디 하고 그냥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화의 박규남 단장이 저희 직원이 가도 깊이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격이 무뚝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말 몇 마디 하고 그만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게 문제예요. 앞으로 성남일화를 이런 식으로 계속 두둔하고 갈 거냐, 아니면 정확한 협약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성남시에서 계속 묵인하고 갈 거냐 그것하고, 2009년도 체육행정조사위원회 때 분명히 앞으로의 계획을 일화축구단에서 우리한테 발표까지 했는데 더 이상 진척될 것은 없는데 거기에서 중단된 거냐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율동에 산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서현동 일대까지는 파악 못 하고 찾아보질 못 해서 그러는데, 저희는 일화의 구단주라든지 이 사람들을 두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화축구단이,
정용한위원
오늘 증인으로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화는 분명히 오늘 자리를 회피했으니까 협약도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도 없었으니까 일화 축구단에 대해서 성남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숙소문제, 둘째 운동장 문제, 셋째 이번에 체육회에서 현수막 걸어서 예산 나간 것 분명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운동부와 관련돼서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화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몇 명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초등부를 상대로 한 1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성남에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4개입니다.
정용한위원
상원, 미금, 중앙, 한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클럽을 운영하는데 클럽학생들한테 월 받는 게 얼마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정용한위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정용한위원
거기는 유소년클럽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학교운동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학생들한테 이 금액은 못 받지만 부모님들이 감독이나 또는 코치들한테 10만 원 내외의 돈을 걷어서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정기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지만 4개의 초등학교 약 1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성남 관내의 학교에 가는 퍼센트가 축구만 놓고 따지면 몇 %인지 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용한위원
100여 명 학생 중에 1년에 가는 학생들이 손가락 안에 꼽히고 나머지 중학교 축구부가 성남에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풍생입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학생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 일화에서 오는 거예요. 일화 클럽선수들이 다 거기로 옵니다. 그 내용 모르셨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나머지 학생들은 다 외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애들이 돈을 더 주고라도 일화클럽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운동부 창단하는데 우리시가 돈을 지원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동계훈련, 하계훈련, 대회 출전하는 것도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해도 일화가 잡고 있어서 풍생을 못갑니다, 일화하고 풍생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화에서는 4개의 초등학교에 지원을 한대요. 뭐 지원하는지 아세요? 일화하고 모 체육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동복 몇 벌씩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큰소리친대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표 강매예요. 1년에 표를 각 학교에서 몇 개씩 꼭 사야 된답니다. 그 메시지 온 것 사진까지 찍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일화를 계속 지원할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그런 편의 제공을 했지만 어떤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크게 지원해 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 제공도 해 주고 있고요. 물론 일화에서 성남시의 위상을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려면 제대로 된 협약을 맺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박규남 단장을 증인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계속 이렇게 일화가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잘 아시면서,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지적사항에 올릴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협약사항 관계는 참…….
정용한위원
협약으로 봐서는 성남시에서는 절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협약사항으로 99년도에 일화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다른 것은 시장이라든지 의회에 잘못한 것 있어보세요, 집행부에서는 단호히 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잘못된 것 아시면서 계속 묵인하고 왔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예전에 광고물을 볼 때 99년도에 현수막 정리하면서 일화가 들어온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1년이 흘렀습니다. 11년 동안에 사실은 정리를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단호하게 드릴 수 없고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협약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인정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다시 맺으셔야지요. 이것 보여드릴까요? 이번에 프로배구단 연고지 이전 관련 협약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면서 왜 일화는 안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배구단에 관련해서는 차기에 얘기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여태껏 시장님들이 행정에 대한 각각 개성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정용한위원
그런 것 다 떠나자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 부분은 협약을 자신 있게 한다 안 한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협약을 안 하면 거기는 2011년도부터는 사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누차 지적이 됐는데 또 그럴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한테 시간을 주셔야 검토하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정용한위원
매년 시간을 드렸어요. 작년에 체육환경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때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다 사실이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협약을 우리시하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우리시 랜드마크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려워요? 하세요. 하시고 일화가 사회 공헌도 할 수 있도록, 일화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율동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목 변경만 해 주면 운동장과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시에도 도움을 주고 하겠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시고, 체육관 사용하고 있는데 돈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식 체결도 되지 않은 일화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별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20개가 넘는 체육회관의 방을 사용하고 있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사용료는 낸다 하더라도 사실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잔디구장이 망가진 것도 무리하게 잔디구장을 대여한 우리 측에 더 큰 과오가 있겠지만 일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많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잔디 교체하는데 돈이 얼마만큼 듭니까.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도 다 일화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시가 지금 방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협약 체결을 하시고 그리고 조목조목 따져서 무엇을 우리시에 공헌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해당부서 과장으로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고 관철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정용한위원
일화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협약이 없을 때는 2011년부터는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시장님께 건의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조치사항입니다. 분명히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계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위반을 하는데도 그것을 조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정용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정용한위원
11년 동안 못한 것을 과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는 거짓말할 줄 모릅니다.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화가 지금 성남일화로 하고 있는데 운동장을 못 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건의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저희는 또 취할 겁니다. 아시겠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아까와 연결해서 하이패스 제니스배구단 이것도 분명히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8월이 지나서,
정용한위원
과장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8월 9일부터인데 임시회 때 분명히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데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그쪽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쪽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용한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는 게 없다고 그랬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아는 게 없다는데 날짜에 보면 8월 9일, 8월 10일, 8월 20일, 24일이 쫙 연결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또 그게 언론에 회자가 되면 마치 없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진행은 안 되고 모르겠다고 했는데 속으로 진행은 다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진행을 하면서도 몇 차례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봤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조건도 안 맞고 저도 과연 배구단을 들여와서 성남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일화도 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축구장을 찾는 인원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배구를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도 못 지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여기에서 잘못 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칠까 봐 저희가 그 부분을 자제한 것이지, 의회에서 제가 보고드리는 게 뭐가 두려워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위원님한테 속이면서까지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확정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이 무서워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뿐인데, 다만 제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회의록에 보시면 마치 왔는데 거절한 것처럼 답변하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거절한 이유가 구미시에서는 광고탑 얘기도 하고 뭣도 세워주고 뭣도 세워줬다고 처음 만나는데 이상한 조건을 막 내세우기에, 그리고 체육관 사용도 사용료를 완전면제는 아니더라도 일부면제 이런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우리가 면제규정도 없고, 광고물을 세워줄 수도 없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촉받는다, 구미시에서는 철탑광고를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은 될 수가 없고, 또 하나 체육관 사용관계도 면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1차 돌아가고 나서 한동안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는 마치 계약을 그쪽에서 요청이 왔는데 과장님이 안 하는 것처럼 답변하셨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번째 임시회 때는 배구단을 만약에 유치한다면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전용 계약을 하고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체육단체들이 반발할 거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답변은 다 그 내용을 파악해서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의견을 저희가,
정용한위원
의견을 체육단체들한테 물었는데 큰 저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정말 그 답변이 맞을까요? 체육단체들이 반발 안 할까요? 성남에 실내체육관 하나 있습니다. 성남시에 몇 개의 체육단체들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동호인들, 체육단체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단체들의 민원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확인한 결과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즌이 겨울이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에 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체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겨울에 대관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사실상 배구단이 들어오면 오히려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는데,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하셨다니까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겨울 동안에 사용하는 단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성남시 체육회 관계자 계시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의견 내신 적 있으시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성남실내체육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놓은 것, 과장님이 그때 말씀을 잘못하신 게 내용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것이 야기될까 봐 먼저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다 파악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거다라고 답변을 짤막하게 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체육회 것 지금 줘보시고요, 생활체육회 것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종합의견도 마찬가지이고, 각 종목 연합회에서 검토의견 내놓은 것 보면 100% 부정이에요. 적극 반대라고 나와 있어요, 적극 반대. 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실내체육관은 성남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체육단체들이 대관하려면 대기해야 돼요. 장소가 없어서 날짜를 변경하면서까지 대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고협약 맺을 때 보면 첫 번째 전용사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6개월입니다. 6개월 전용사용이라고 딱 표시되어 있어요. 나머지 50개가 넘는 종목별 연합회하고 서른 몇 개 있는 가맹단체들 그 외 체육동아리들 단체들 6개월 동안 전혀 사용 못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배구를 할 때 매트를 깔아서 그 매트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 매트는 상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지만 그 안에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트가 훼손돼서 못하는 종목은 그쪽이랑 서로 협의를 해서 다른 날짜를 조절한다든지 그렇게, 저도 매트를 깐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거든요.
정용한위원
성남시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에는 전용계약이 없거든요.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성남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전용계약 하러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 민원 받아줄 겁니까? 2007년도에 사회인야구리그전에서 전용계약한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성남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전용 사용하고 있는 곳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성남시에서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6개월 동안 전용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청난 많은 민원을 성남시가 부담을 안게 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민원이 아니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항의가 되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정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 직장운동부를 다 없애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해 주고 또 앞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직장운동부가 없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참에 집행부 발의 하셔가지고 조례 변경 한번 하시죠. 어때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검토는 하겠지만,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협약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정용한위원
이것은 분명히 조례 변경을 집행부 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죠?
상태
강상태위원
연관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일화 탄천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탄천구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탄천스포츠센터 이 두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도에 보면 저희 100만 시민들 얼굴에 먹칠하는 보도들이 나있어요. “모내기해도 되겠네, 흙탕물에 미끄러진 빅매치, 논두렁 축구” 많이 들어보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탄천운동장과 관련해서 잔디구장 문제입니다. 그 잔디품종이 뭐였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캔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잔디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내한성은 있는데 더위에 좀 약한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지용 잔디로 사계절 동안은 푸름을 유지하는데 더운 기운에 약한 품종이라는 얘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고사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 진단을 해놓으셨던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운동장에 처음 가봤을 때는 그 잔디가 항상 1년 내내 푸른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여름 지나면서 잔디가 중간 중간 훼손되면서 그게 급격하게 퍼져나가기에 그때 공부를 좀 했는데, 제가 설계도는 확인 안 해봤지만 탄천운동장 잔디 밑에 물이 빠질 수 있는 물고기 뼈같이 유공간이 돼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물론 성남운동장도 해당이 됩니다. 꼭 사람이 밟는 곳뿐만 아니라 풍화작용에 의해서 밟아서 압력이 가해지면 물이 밑으로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배수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처럼 고온다습하게 되면 남이 있는 물이 잔디의 온도에 의해서 삶아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가서 잔디 전체를 다 살펴봤는데, 오히려 모래 깔은 데보다 일부 사방 3미터 정도 쇄석 같은 것을 깔은 잔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밑에 쇄석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배수가 잘 돼서 거기는 유지했다, 결국 기온 탓도 있고. 두 번째는 우선 밑에 있는 답압에 대한 것을 배수를 해야 되는 것이 큰 문제로 원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천연잔디와 관련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몇 회라기보다는 하루에 2시간 많아야 4시간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날짜로 따지면 연간 어느 정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주일에 한 번 정도 잡으면 한 50회, 60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얘기해 보세요.
예, 됐습니다. 지금 답압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사용 횟수가 너무 과다했다 여기에서 진단을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 사용현황과 사용자 명단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정확한 자료가 뒤늦게 와서 검토를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제가 월별로 한번 쭉 체크를 해봤어요. 2월에 보니까 홈경기 2회 했고 그 외 3회에서 5회 했고, 건너뛰어서 6월에 가면 홈경기 6회이고 그 외 19번 대관을 해줬어요. 그런데 합해서 25번 아닙니까. 한 달 30일 잡고 5일을 쉬고 매일 사용허가를 해준 셈이에요. 그리고 또 7월에 보면 일화가 사용하는 구장인데 홈경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외 경기에 21회 사용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자료 맞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6월과 7월 양월 간에 걸쳐서 거의 한 달 내내 사용허가를 해준 셈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선거하고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었고, 제가 한번은 초청을 받아서 나갔다가 운동장을 여러 개로 구획 구분을 해서 아이들 7명이 풋살 경기하는 것을 봤는데, 몇 시간을 사용하느냐고 물어봤더니 행사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사용한다고 해서 그때는 그 성격을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횟수도 횟수지만 시간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월부터 한 7, 8월 사이에 아까 90회에서 연간 120회 사용이 적당한 사용횟수라고 했는데 무려 98회나 사용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1년에 쓸 것을 거의 다 쓴 셈이에요. 그런데 잔디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잔디 보식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억 6000 정도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회에 걸쳐서 한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말씀이 됐는데,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범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하는 사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예 탄천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탄천스포츠센터까지 다루고 갔으면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탄천스포츠센터 총 공사비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43억.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점검 한번 해보셨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할 때 옥상 테니스장의 캐노피가 건물벽체 끝선을 지나지 않고 건물벽체 끝선부터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현상, 그래서 그 부분을 구조물 역학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다음 달 12월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현 상태의 캐노피 형태로 덧붙여서 나가기는 구조상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로 해서 12월에는 그게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측면의 가림막도 다시 조절할 것이고 캐노피도 다시 조절하려고 지금 용역을 맡겨놓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3층이 테니스장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층이 골프장이고 1층이 볼링장인데 그럼 3층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죠. 본 위원이 사진 자료를 쭉 갖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중 일부거든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옥내 구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장으로 건립을 한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옥내인데 옥상은 당시에 그것을 폐쇄를 하게 되면 옥상을 그냥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냥 개방형으로. 왜냐하면 옆을 다 막게 되면 공기순환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애당초부터 그것을 개방형으로 해서 지붕만 씌우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안성에서 벤치마킹 했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초에,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그 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아까 탄천전용도로 있는 그쪽에 소위 얘기하자면 연장막 설치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그거 지금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비가 새들어가서 과연 이것이 실내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고 과연 누가 설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전에 있던 김태형 팀장도 여기에 3년 넘게 있었지만 김태형 팀장이 있기 전에도 과업지시에 의해서 발주가 그렇게 됐고 제가 4월 8일에 왔는데 그때 준공이 도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과업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가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과업에 대한 부분까지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다만 전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수습하는 게 도리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우 때에 비가 떨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벽치기 이렇게 공이 날아가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거 제가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볼이 차 다니는 도로에 안전상에 문제도 일어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점 유념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베이스라인과 베이스라인 뒤에 보통 안성 같은 경우는 지면에다 땅을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일정 부분까지 중간 허리정도 부분까지, 전체 건물로 치자면. 그 정도로 깊이 내려가 있어서 중간정도까지 커버하는 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천막을 쳐서 비바람이라든가 눈보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지저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천정을 씌울 때 충분히 베이스를 냈다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예요. 보셨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까지 12월에 용역이 나오면 거의 다 포함이 됐습니다. (관계팀장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분명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그 시설이 검토하는 단계지만 역학구조상 그 끝선을 넘어가기는 힘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벽면을 보완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거지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빨리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문제가 베이스라인과 베이스라인이 훤히 터 있음으로 인해서 북쪽에서 운동하는 사람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겠어요. 볼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안에는 어둡고 밖이 훤하면 날아다니는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빨리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그 시설보완이 빨리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층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별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잘 가는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상에 문제만 좀 있을 뿐일 거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운영상에 문제는 거기서 다른 데 스크린골프장은 커피도 주는데 커피도 안 준다는 그런 사소한 민원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상 문제에 있어서 3층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레슨코치 두 사람이 접수도 받고 시간이 되면 가서 레슨도 해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 접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서 내년도부터는 인터넷 접수를 하는 것으로 개선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층에 볼링장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볼링장에 보면 레인정비기계가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하나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원래 당초에는 몇 대로 설계되어 있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최초에도 레인정비기가 한 대였는데 그것이 7000만 원 갑니다. 그것이 로봇 형태로 자기가 레인을 찾아가서 정리를 하는데 36레인을 그 한 대 갖고 하기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전에 다른 형식의 레인정비기계가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개장과 동시에 맞췄는데 36레인을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대를 더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두 대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안양에 우리 시설과 비슷한, 우리는 지금 36레인인데 안양은 28레인이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32레인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32레인. 거기는 정비기계가 몇 대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전문 인력이 배치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배치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정하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당초 직원을 19명 요청했는데 우리 과에서 15명이 적절하다 해서 15명으로 조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15명이 근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식견도 부족하고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근무 시간에 비해서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교대근무나,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어떤 전문식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당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제아무리 인원 많이 갖다놓으면, 비전문가들 갖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볼링 전공한 강사도 전문가도 아니고 운영자를 보면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대관업무나 이런 것에 전혀 문외한이 가서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운영자도 보면 볼링의 전문가가 아니라 헬스강사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 그 좋은 훌륭한 시설, 우리 시민의 혈세 143억 투자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영 잘 해서 굉장한 수익도 많이 올리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배치해서 과연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동호인들, 전문선수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가보면 불친절하니 어쩌니 이런 민원 투성이란 말이지요. 그것을 지금 주무 부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해서 위탁관리문제에 체육시설물 위탁관리를 여러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생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우리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느 부서, 어떤 것은 어디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공단이면 시설공단, 체육회면 체육회,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회 이런 곳에서 체육시설 위탁관리를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전문성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설을 사용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노천으로 되어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체육회 생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좀 보고 연계성이 뭔가 찾아봤거든요. 거기는 지역적 여건도 있을 것이고 동호인의 여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우리 시민혈세로 다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체육시설이 바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민혈세를 들여서 만들어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극소수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 조례의 사용 기준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이런 시설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소위 기업마인드 같은 운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창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부 기업마인드이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의한 비용을 징수하는 조건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좋은 시설물이 사장되지 않고 그 종목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우리 이용자들이 서비스도 제공 받고 이럴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해결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용사용료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거 다 세밀하게 다루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체육회에서 시립테니스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2010년도 시립테니스장 대회 개최 등 대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이따 체육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관리하고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서 과연 전용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용사용료를 적용한 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개념의 차이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보면 제7회 김춘호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했어요.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시하고 무관한 거예요. 한국 아마추어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 것인데 800명이 참가를 했고 800명이 참가할 때는 출전비를 보통 4만 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37면을 우리가 사용 승낙을 해줬는데 그게 며칠 간 사용해서 받는 게 7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에 하루 종일 쓰는데 2만 원씩 징수한 겁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우리 네 사람이 테니스장 한번 가서 이용하려면 2500원씩 해서 주말 같은 경우는 한 면 쓰는데 만 원을 내야 되요, 두 시간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하루 종일이면 10시간 썼겠지요. 두 시간 기준이니까 곱하기 5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용료 규정,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가서 낸다고 하면 5만 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도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대회를 전용사용료 개념으로 보면 어떤 경우냐면 전용해서 장기간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규정이에요, 전용사용료 규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클럽 같은 경우에 30명, 40명이 한 달 쓰면 40만 원 받고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전용사용료 규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기 전용으로 보느냐, 하루 이틀 와서 게임하는 것을 전용료 사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지요. 이용료 규정에 적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요. 또 거기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절히 잘 적용해서 정히 징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소수의 비용 받으면서 계속 개방하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시민들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게 하면서 소정의 비용에 있어서는 혜택을 줘서 징수하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체육행정이 우리 시민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고 외부 사용자들에게는 관대한 제도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귀 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은, 김해숙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우리 55억 정도 체육기금이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육성하고 학교운동부하고 두 군데에 지원이 됐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생활체육동호인 중에서 축구에만 갑니까, 아니면 테니스나 여러 군데 같이 갑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모두 다 가고 있거든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물론 특성은 있겠지만 축구를 하시는 분들하고 테니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지원의 형평성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소하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형평성문제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왜 테니스 같은 데에는 많이 지원하고 축구 같은 데에는 회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에서부터, 과장님은 그런 민원 못 들으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게 최고 100만 원까지거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3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상한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별 없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해숙
김해숙위원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퍼센트대로 차별 없이 한다는 얘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거기서 사용 금액에 대해서 퍼센트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30%를 지원하되, 1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 대회에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원을 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단체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보편적으로 생활체육은 한 500만 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주고 아주 규모가 큰,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체육행사에만 지원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원들은 사실 이 혜택에 대해서 전혀 감지도 잘 못 하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른 데는 더 풍성하게 행사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회원이 많은 데는 왜 이렇게 아무 것도 안 해주느냐?’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어쨌든 개인회원들한테는 제가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왜 그럴 수 있느냐면 가맹단체에 가입을 해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면 대회 보조성향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회 성향이 아니고 일반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생체나 체육회를 통해서 한 다리 건너서 보조가 나가는 건데, 지원이 안 갈 수가 있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브리핑을 할 때 명확하게 해서 우리라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차등을 받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알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만만 많이 갖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숙
김해숙위원
예,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모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냉장고 얘기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했던 것, 과장님이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제가 본회의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한 사례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경기도 G마크 관련해서 쇠고기는 우리 일반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등급이 굉장히 월등하게 1등급에서부터 특등급으로 단계가 올라가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갖고 오는 시간을 일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경기도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학교에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한다, 물론 그렇게 해서 코스트라든가 이런 게 안 높아지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유통구조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폐해가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 지금 어쨌든 학교급식 관련해서 300억이 넘게 지원되고 학교에 500억 이상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터치를 안 하잖아요. 특히 그동안은 진짜 돈만 줬지 전혀 관여를 안 했는데 그런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등급을 더 잘 받을 수 있음에도, 좋은 고기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 때문에 등급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가 급식의 평균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 급식이 2000원 정도 치면 400원, 500원 이 정도는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평균단가보다 그렇게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이걸 다 직접 입찰해서 구매하던 것을 우리가 지원센터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 같은 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니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나 그냥 돈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원한 돈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돼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또 그 한 폐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물론 작년에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한솔초등학교하고 수내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사업이 있었어요. 여기 도급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비교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관계가 한쪽에는 학교로 돼 있고 한쪽은 성남시로 돼 있어요. 그건 어째서 그런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자료 확인)
해숙
김해숙위원
도급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 여기 공사도급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현장은 ‘성남시’로 잡혀 있고요, 현장을 앞에. 그다음에 현장 수기입력을 ‘한솔초등학교’로 그렇게 돼 있고, 공공기관은 ‘경기도 성남교육청’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두 학교를 비교하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경기도 성남시’는 현장을 표시한 건데요. 현장이 ‘경기도 성남시’라고, 여하튼 저희 성남시 특정기관을 나타낸 게 아니라 장소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대신 그 밑에 ‘한솔초등학교’라고 돼 있고.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현장 수기입력이 하나는 ‘성남시’고 하나는 ‘성남시 한솔초등학교’고 그렇단 말이에요. 항목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 여기 앞에는 밑에 현장 수기입력을 안 썼는지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 쓴 것 같은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글쎄, 이게 그냥 빠진 건지 아니면 계약관계가 다른 건지.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성남교육청에서 현장 수기입력을 빠뜨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앞에나 뒤에나 ‘경기도 성남교육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이건 빠진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마 이 수내중학교는 빠진 것 같은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계약은 똑같은 형태의 계약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도급계약서는 양식이 같으니까 비교가 되는데 제가 사업내역서 조성공사 이것을 보면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 이 내역서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관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두 학교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에, 거의 200만 원 차이로 공사를 했는데 한솔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은 굉장히 좋아요. 잔디도 아주 달라요. 잔디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재료를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비교하기가 지금 이 내역서 갖고는 굉장히 어려워서 최소한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뭔가 통일되게 양식을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연결된 얘기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참, 학교에다 저희가 돈을 지원하면서 계약을 학교에서 하게 돼 있는데 자료는 저희가 받는데 저희가 교육청에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한계는 좀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지만 거기서 주는 대로 받으면 결국 우리 위원들이 또 이렇게 감사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비교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팀장과 대화)…….
한성심위원장
우리 김해숙 위원이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과장님, 잔디구장 지금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잔디는 어떤 모형이고 어디 거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표준 룰을 만드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급식문제도 우리가 시에서 급식비를 높게 책정해서 주더라도 우리 아동들에게 나오는 급식이 저조하다 할 것 같으면 급식비를 깎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한 만큼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다음 간단하게 우리 정기영 위원이,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덜해서요. 그래서 그런 양식은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정도는 우리가 간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학교사회사업 관련해서 물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처음에 우리가 작년에 그 예산을 세운 이유가 어쨌든 학교의 선생님들이 다 커버하지 못 하는 학생들 상담이 저는 주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상담이 필요해서 그 상담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치해 보자 이래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역서를 보면 지난 5월부터 해서 하반기 정도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사업이 열거돼 있지만 사실 그게 목적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런 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지만 소외된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많이 문제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고 커버할 수 있는가. 그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오고 우리가 예산까지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을 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과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 나왔던 의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이 밤이 끝나도록 체육청소년과도 끝마치지 못 할 겁니다. 지금 육성재단도 있고 생체도 있고 영어마을도 있고 위원님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 못 하겠어요. 지금 정기영 위원이 간단한 것 5분 내로 하는 질문만 받고 식사 후에 다시 계속해서 이곳에서 체육청소년과를 더 연장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는 지금 진정서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를 다루기 전에 좀 전에 강상태 위원님께서 탄천종합운동장 내 시설을 얘기하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한번 다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3층에서 그만 내려가지 못 하고 멈춰서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계단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볼링장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주말마다 볼링장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추후에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되면 장애인 테니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이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체육시설을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최근에 만든 시설조차도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탄천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의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편의시설 설치 전면검토를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해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진정서 들어온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장정민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온 내용인데요, 긴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코치에 대한 민원으로써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탁구 직장운동부에서 선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장정민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합에서 다시 또 장 선수가 1위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누가 전국체전에 출전을 해야 되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1등 한 선수가 나가야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런데 이 코치가 자기가 약속한 선발전을 깨버리고 다시 재선발전을 한다고 일방통보했어요. 그리고 장 선수에게 다른 선수한테 출전권을 양보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 선수가 스트레스를 받지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상황에서 다시 또 재선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 선수가 선발전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코치가 미는 선수가 선발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결국 코치가 원하는 선수가 출전하게 됐는데 코치와 코치가 미는 선수와의 결탁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위여부는 우리 과장님하고 직장운동부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진정서가 사실이라면 이런 코치가 다시는 직장운동부에 발을 붙일 수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진정서를 과장님께서 가져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팀장이 의석에 가서 진정서를 받음)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이거 1부 가져가셔서 여기에 글씨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메모지는 원본이고요. 뒤에는 복사본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 가서 자료를 받음)
정용한위원
자세히 봐주세요. 여러 분이 한번 다 보세요, 이 글씨체에 대해서. 이게 체육회에 관련된 소관인데요. 지금 체육회에서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위탁을 받아서 하고 계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 글씨체, 어떻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앞에 메모지는 약간 갈겨쓴 듯한 건데 뒤에 있는 것은 좀…….
정용한위원
필요하면 여기 많이 있어요. 다 날짜별로 싹 있습니다. 원본과 복사본이 싹 나눠져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자료 계속 확인)
정용한위원
시간이 가니까 간단히 나머지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과장님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동 다목적구장 관련돼서 세 분이 계약으로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세 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세 명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맨 처음에 (팀장과 대화)…….
정용한위원
예산은 지금 2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2명만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세 분이서 쓰고 있지요? 맞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원본 필체와 이 복사본 필체는 같은 사람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지적하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이건 수사의뢰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검토를 못 하면 제가 수사의뢰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ㅂ’자 쓰는 것하고 ‘ㅁ’자가 갈겨쓰긴 했지만 좀,
정용한위원
같은 사람 동일 인물 거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확실히 제가 이 앞에 게 갈겨써가지고 ‘ㅁ’자 같은 경우에는,
정용한위원
여기에 많아요. 날짜별로 싹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하고 검토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에 쓴 것은 ‘ㅁ’자가 앞에 있는 것은 ‘ㅇ’자 비슷하게 두 획으로 갈겨쓴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건 세 획인 것 같은데요, 그 ‘ㅁ’자가.
정용한위원
검토 안 되시면 제가 오늘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것은 수사의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관리자 분들께서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입금을 안 하고,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식상 가짜로 장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원본하고 다르게 말입니다. 원본하고 다르게 이름도 몇 개를 빼먹습니다, 계속 매일. 여기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에서,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 지금 날짜별로 입금 받고 있으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받고 있으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 원본하고 복사본이 동일 인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 필체이고요. 그런데 원본에서 분명히 이 장부가 있는데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고 먼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쪽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배드민턴장 이용료 영수증입니다. 여기 쪽지에다 이름을 먼저 1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시에다 제출하는 서류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명히 많은 분들이 누락됩니다, 매일. 매일 누락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은 재수가 참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원본과 복사본의 자료가 있으니까 체육회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수사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석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7시이기 때문에 20시 30분에 이곳에서 체육청소년과 관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20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한테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새로 선임되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오늘 자리에 안 나오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바쁘셔서, 시에서 회장님한테 특별히 지원하는 게 없어서 안 나오셨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건 일이 있으셔서 안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웃음
정용한위원
원래 감사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새로 선출되셨는데……. 회장님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없어서 그러는지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아시나 보지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
정용한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되어서 4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이건 분명히 전하세요, 새로 된 생체회장님한테. 그렇게 생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안 들으시고 했다고. 저희가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로운 생체회장님이 어디에 사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주민등록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남동으로 주소가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주를 성남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장이 아니시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주소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인사규정에 의거 직원 채용 시 체육전문가들로 공개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한 “생체연합회 회장 등 임원들의 성남 거주요건 등을 강화해라.”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개선 및 처리사항에서도 분명히 답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2009년도에 저희가 2월부터 4월까지인가요, 6월까지 몇 개월에 걸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지적할 때만 그런 식으로 하고 그 후에는 편하게 그냥 또 1년을 넘기면 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로 된 생체회장님한테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55페이지에 탄천스포츠센터 건립 및 운영관련 현황, 이것 지금 어디에서 위탁받고 계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 시설에 대한 위탁 관련된 것을 봤는데요, 24조의 위탁관리를 보게 되면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성남시설관리공단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 항에 보게 되면 “성남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래서 위탁 선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위탁 선정은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탁 절차를 거쳤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그 테니스장이,
정용한위원
기존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간단한 테니스장만 있었고 지금은 회관을 새로 신축, 140억인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43억.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140억 이상의 성남시예산이 수용된 거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절차도 안 거치고 부지만 그렇게 됐다 해서 탄천종합체육시설이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탄천스포츠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건 위탁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동일 부지로 생각해서 그랬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땅이 시설관리공단 것이면 건물 자체는 어디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성남시 것은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운영에 대해서지요. 이것은 위탁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상태
강상태간사
예.
정용한위원
예.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방금 제가 질문드린 거 들으셨지요?
그 체육회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적절하게 위탁 절차를 밟으셨나요?
않으셨지요?
건물을 새로 지어서 당연히 그냥 맡은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존에 있는 사람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옮긴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적절한 위탁에 대한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상당히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를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누차 지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1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솔직히 이 예산도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부로 본 위원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비를 못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체육회관 건립할 적에 받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무마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140억이라는 전체 시비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관리체제가 아직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시 한 번 절차를 분명히 밟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그렇게 밟는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몇 가지 되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위원회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학교체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아니면 체육회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직접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태
강상태간사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어요, 체육회에서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예, 같이 나오세요. 신분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체육회 운영과장 임회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운동부 지원에 있어서 2011년도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2011년도의 학교운동부 지원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는 다 받으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들이 학교마다 사업계획서를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지원 요청이 오면 하시는 거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절차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년 2011년도의 예산 반영을 하셨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학교체육위원회에서 받지 않았고요,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초에 동계훈련비부터 학교에서 요청을 해옵니다. 그다음에 출전비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체육회에서 다 잡아놓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사업을,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집행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2011년도도 똑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도 저희들 예산이 일부 깎인 건 있지만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건 관례 때문에, 옛날부터 예산은 이렇게 뭉쳐서 세워놓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도 잘못됐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례 때문에 그냥 학교운동부 지원에 있어서 뭉쳐서 얼마만 지원 요청해가지고 예산만 통과되고 나면 체육회에서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건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어떤 부서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과라도 내년도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잡아놓은 부서가 있겠습니까? 지금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오늘 왜 이리 많이 안 보이세요? 오늘 총무과장님도 안 나오셨네요. 그렇지요? 그만두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왜 안 나오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과장님은 배석을 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배석을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계속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고 그러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공석일 때 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실질적으로 총무 일을 다 보시는 분이 과장님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총괄 책임자는 사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무국장님께서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정지성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회는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장기, 시장기, 연합회장기 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전국대회라든지 경기도대회 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서를 다 받으셨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우리는 9월에서 10월경에 예산 집행하기 전에 모든 단체에 예산집행 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받은 대로 그대로 나가지요, 집행?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도 안 되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체육회에 질문드릴게요. 지금 성남시 관내 학교에 엘리트종목부터 여러 개 많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거 다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올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또 돼 있더라고요. 계획 없이 예산을 그냥 뭉쳐서 또 신청하셨어요. 올해부터는 그거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학교 관련된 운동부들한테 학교로 공문을 보내든지 다시 계획서를 받으세요. 계획 없이 하는 건 앞으로 안 됩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공문서 만들어서 학교에 발송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관련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법무과에서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우리 체육회 과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상당히 재주가 좋으신 것 같아요.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그렇게 받아내는 것 보면요. 그렇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계획서는 저희들이 만들었지요. 만들어서 예년 수준에서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체육회 자체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 예산 잡았던 것과 학교에서 잡았던 것이 잘못 집행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
정용한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내일이라도 우리가 문서를 만들어서 학교로 발송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정 위원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운영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지요?
정용한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간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나오셔야 돼요.
정용한위원
보충질문 하실 거예요?
상태
강상태간사
예.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다 이해하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간사
원래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회, 생체에서 다 예산 요청을 받아서 그걸 예산법무과로 넘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간사
지금 그런 사태가 발생한 책임은 체육회에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근거를 받는 건 아니고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자료로 요청하는데 그 근거자료는 보통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올려주게 되면 저희가 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상태
강상태간사
예산을 통으로 올라와도 그대로 받아들여준단 말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항목별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통으로 해서 세분화되지 않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상태
강상태간사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아까도 제가 잠깐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원래 우리 전문체육기관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지도감독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체육회에도 문제는 있지만 저는 체육청소년과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분명하게 지침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예,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그게 바로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체육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육회 정관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정관에 있는 것도 유명무실로 운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때 우리가 학교운동부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한번 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2010년 4월 7일에 처음 구성했던 이 학교체육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있는데도 그동안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위원회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요. 2010년도 학교운동부 육성에 관련된 지원현황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있겠지요. 학교운동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 쉽게 말해서 우승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관련해서 또 우리 조례에도 있는, 477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체육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조례에 장애인체육회가 없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성남시 조례에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제가 장애인체육회라는 게 이 조례에는,
정용한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두게 돼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번에,
정용한위원
두게 돼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올해 2010년도 예산표에서 장애인체육회 관련된 예산을 신청하신 적 없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체육회 사무국을 두는 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에 행사보조,
정용한위원
생활체육 말고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정용한위원
생활체육은 장애인 생활체육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체육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대회에 나갔을 때 지원하는 게 있고요.
정용한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종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간다고 집행한 내역이 있느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종목이 있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개별로 나갔을 때 지원한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나갔습니까? 올해 2010년도에 얼마나 나갔지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금년도에 한 25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잡으셨어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정용한위원
4000만 원 정도요?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예.
정용한위원
이 장애인체육회라는 건 둘 수 있게 돼 있어요, 둘 수 있게.
창섭
정창섭체육팀장
아, 예. 국민,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에서도 돼 있고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조례에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정기영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해서 얼마 전에 통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앞두고 날짜를 잡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이런 데에서 지적된 사항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끝나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거든요. 예산에 가서 또 논란거리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체가 좀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잠깐 다른 데로 빠져서 죄송한데요, 2010년도에 지금 약 몇 천만 원 지원한 게 있다는데 이제는 종목에도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종목.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종목은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종목도 활성화시킬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연결되어서 생체에서도 지금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연합회가 있지요. 그런데 올해에는 활동이 지금까지 보면 그 연합회 차원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장애인 분들에 대한 종목별, 쉽게 말해서 농아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생체연합회에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 개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장애인체육에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과 연계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두 가지만 남아서 더 연결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요. 5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도 본예산에 분당검프마라톤대회라고 예산 지원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500만 원. 아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분명히 생활체육 클럽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이 종목에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육상연합회가 있고 육상협회가 있고 구청장기 육상대회가 있으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분당검프마라톤대회가 생활체육에 가입이…….
정용한위원
생활체육회 클럽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요, 클럽에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클럽에는 돼 있지만 생활체육 쪽에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탄천관리,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 500만 원이 그때 반영 요청이 왔었어요, 분당구청 예산으로.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맞지 않는 사업이어서 본 위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탄천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이 성격을 알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탄천종합운동장하고 사무실 입금내역 같은 걸 요청했는데 우리가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체육단체하고 격이 안 맞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상태 간사, 한성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당검프마라톤클럽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여기도. 71번에 보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특정 육상 종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클럽에서 상당히 파벌이 자꾸 심하게 야기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보디빌딩도 아직 정리가 안 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 이게 파벌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분당검프마라톤클럽입니다. 연합회가 아니에요. 클럽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꾸 이 체육회에 관련된 탄천종합운동장 이런 데 사무실을 자꾸 내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내주는 자체가 파벌을 조성하는 게 아닐까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담당자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고요.
생체라든지 체육회 가맹단체들은 그 협회에서 아니면 그 회에서 요청이 오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분당검프마라톤클럽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개별적으로 했는데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아니, 장소나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이렇게 승인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공실 활성화 차원에서요?
승인을 해주신 분이 어느 부서에서 해주신 거예요?
팀에서, 지금 팀장님 나오셨나요?
도시건설위원회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전결사항이 팀장님 전결인가요?
예. 이거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2010년 7월 1일부터 해줬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나와 있는데 전결하신 분이 누구며, 이걸 문화복지국 감사 끝나기 전까지 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지금이라도, 도시건설위원회가 끝났으니까 전결이 어떻게 됐나 알아봐 주시고요.
종합운동장 관리는 어느 소관이지요?
예.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번에 바닥하고 전광판하고 조명하고요.
이 부분이 이번에 제니스배구단 때문에 예산 수반된 거, 그 사업내용 모르세요?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됐습니까?
성남시에서요?
예. 그러면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답변을…….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떤 예산으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태권도 한마당대회에 있는 예산 전용한 비도변경, 그거 갖고 집행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누가 그 전용을 해줬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시장께서 결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도변경이 되면,
정용한위원
도에서 세계 태권도 한마당대회 3억 원 받은 것을 그걸로 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그것은 어차피 시설 쪽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도 지금 그 비도변경은 체육과 관련된 걸로 써야지 다른 걸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난번 답변과 좀 다르시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정용한위원
제가 분명히 지난번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강상태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도에서 3억 예산 받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내용대로예요.
정용한위원
그 예산밖에 집행을 못 한다 그러던데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도에다 비도변경 요청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물어봤더니 “어차피 내년도에 성남시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니까 그 항목으로 변경해 주겠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
정용한위원
전국체전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전국체전.
정용한위원
내년에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3억을 그쪽으로 했다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에서,
정용한위원
배구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용한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배구단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램프 전체가 다 삼파장 램프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또 갈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전극 램프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쪽 주변 정비를 또 해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 그쪽 사업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예산 자체가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거기에다 다 투입할 수는 없거든요.
정용한위원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팀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1억은 뭐 하셨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집행은 안 하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다른 거에 집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실내체육관 쪽이니까 그 앞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용한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공교롭게도 이번에 배구단과 연고지 계약을 하면서 집행을 그쪽으로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자가 딱 맞아떨어지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 심의할 적에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그건 태권도대회로 3억을 지원 요청했었는데 태권도대회로 안 하고 그쪽으로 하신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태권도대회가 어떻게 타인에 의해서건 자의에 의해서건 없어졌다 보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년 예산에 보니까 태권도대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예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거와 관련되어서 분명히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탄천종합운동장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데 파벌을 조장할 수 있는 단체들에게도 사무실이 나가고, 또한 체육단체하고 연관이 없는데도 이번에 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분명히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조사위원회에만 그냥 국한되어서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짜 이후에 체육단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약해준 부분은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 관련해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연결해서,
한성심위원장
연결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예, 이어서 강상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했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장애인단체에 그냥 일반 지원하는 걸로 답변이 흘러갔단 말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다시 설명,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과 관련되어서 예산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없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이 생체와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서 현재,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웠던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예산으로 해서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별도의 장애인선수단이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우선,
상태
강상태위원
보류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명이라도 채용하려고 일단은 그렇게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직 성숙이 덜 되어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사무국까지 두게 되면 그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한 1억 정도 가까이 드니까 1명 정도를 우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장에게 총괄 질문할 때 내용 중에서 지금 답변이 온 게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앞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분명히 대체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제규정, 처무규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답변으로 보내왔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채용과 관련되어서 처무규정에 담도록 돼 있는데 그 처무규정 2조 2항에 보면, 예를 들자면 “별표3의 채용기준에 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한 내용, 들으셨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 규정 제56조에 보면 사무국 직제 및 규정에 관한 조항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복무와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처무규정에 들어가서 보면 제2조(채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 직원의 채용은 고시로써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1, 2, 3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2조 2항으로 신규채용자 임용기준이라고 해서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체육회 처무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이 그 규정에 대한 내용 그대로, 우리 처무규정 내용 그대로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 하면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이 신규로 채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할진대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우리 생활체육회에도 인사규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법인 도체육회 처무규정에 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생활체육회의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정도의 신규채용 규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걸 체육회와 잘 상의해서, 그건 앞으로 우리 체육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오늘 여기서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추후에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남시생활체육회의 직원 채용 적용과 관련해서 질문했었는데 보니까 “일반적으로 특채로 채용하였으나 체육조사위원회에서 직원 채용에 대한 지적 후에는 공개채용을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채로 다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특채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 생활체육회에도 분명히 신규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었단 말이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에 합당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원칙적인 틀만 통보를 해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김종창 과장님 퇴직금 반납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3차에 걸쳐 통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통보만 하고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여기 감사에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다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요, 11월 2일에 그쪽으로 아마 생활체육회에서 유선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9월 29일까지 돼 있는데요, 11월 2일에 유선통화를 해서 이달 말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할해서 납부하는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회에서 본인하고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이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6번 생활체육회 정지성 국장님의 체육회 사임 진실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복지국장님!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제가 국장님과 질문을 드려야 할 문제 같아서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제가 서면답변 요구했는데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문화체육복지국 산하의 체육회, 생활체육회, 그다음에 문화원, 예총, 또 복지 관련 민간보조 지원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거예요. 어떤 민간보조단체에는 이런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고 또 어떤 민간보조단체에는 그런 지원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 제도 자체는 참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든 행사들이 주말에나 일요일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만 있고 다른 부서에는 없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만약 안 돼 있다면 이걸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똑같은 내용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당 지급규정 근거에 의해서, 처무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만 와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이 질문했던 답변과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관련 단체 또는 체육회나 생체,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전반적인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걸 일괄성 있게 통일시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서면답변 해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 전반적인 규정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규정 내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또 어느 단체에는 없고 등등 하다 보면 그걸 형평성에 맞게끔 전반적인 규정을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민간보조단체에,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민간보조단체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해달라 이겁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생활체육회 정지성 사무국장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지성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정지성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후부터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서 제대로 답변할 시간도 못 드렸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지난번 우리 문화체육복지국장님께 그동안 생활체육회 정연태 사무국장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 정지성 사무국장님이 취임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정지성 사무국장님이 체육회 사무국장을 3년 6개월 하시다가 사직을 하셨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2002년 10월 1일 임용 받았다가 2006년 7월 9일에 사직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대충 한 3년 6개월 정도?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 2년 공백기간 갖고 계시다가,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한 3년 공백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햇수로는 3년이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009년 8월 1일자인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2009년 8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8월 1일자로 생활체육회, 그때는 생활체육협의회였나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009년 7월 30일자로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성남시생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바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취임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그만둘 때 무슨 이유로 정지성 사무국장님이 그 직을 그만두었는지 이러이런 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답변해 달라고 문화체육복지국장님께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니까 오늘 행감장에서 우리 정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겠다고 서면답변서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을 해보시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사직과 관련해서는 물론 저의 개인 신상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 3년 9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다시 말하면 민선3기에 제가 거의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체육회장인 시장님한테 사의표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민선4기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사의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체육회에 이런 저런 경찰조사니 등등 이런 것들도 있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연루된 게 있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
강상태위원
내용은,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사임하고 난 이후의 일이고요, 제가 사임하고 한 6개월 이후의 일이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보도에 의하면,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또 그거와 관련해서는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확한, 그때 당시에 그거와 관련해서 죄를 받았다든가 형벌을 받았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건 없고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때 보도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그 보도 내용의 실제적인 진실, 그리고 우리 체육회를 대표하는 실무 주무국장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알 만한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일을 하셔도 소신껏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난무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측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취임하셔서 오늘에 이르고 있단 말입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부분은 신상과 관련된 문제라니까 나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더 대화를 하기로 하고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러면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보면 463쪽에 직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의 직원 편제와 관련해서 어때요? 실무국장님으로서 적절한 인원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적은가요, 아니면 많은가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463쪽에 나온 현황 직원을 사무국 직원만 말씀하시는 건지,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일곱 분의 일반사무직 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이제 생활체육회 온 지 1년 되었습니다. 현 직원이 사무국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7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많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솔직한 말씀으로 좀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1년여 동안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회 설명하셨는데, 제가 우리와 시 규모, 생활체육인들의 규모가 비슷한 시군을 이미 다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수원 같은 경우가 네 사람이 근무하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수원은 제가 직원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 넷, 안산 넷, 부천 셋, 안양 같은 경우는 딱 두 사람이 합니다. 그렇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저도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주장을 합니다. 다만, 사람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꼭 적재적소에 쓰여야 된다는 논리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은 지금 지도강사제도 배치를 통해서 지도강사는 혹자들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것은 수당 일부 보조해주는 것 외에는 전부 다 국도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직을 맡고 있을 때 한 10명, 다른 시군 4, 5명 할 때 10명까지도 채웠던 부분인데 우리시 재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국도비가 들어간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많이 받아서 쓰는 것이 좋다. 저는 우리 생활체육회 내에 그런 보조수단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지정게시대 위탁사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개의 수당이기 때문에 차치해 두고라도 그래서 좀 적절한 인원 가지고 지도강사 보조수단을 잘 활용해도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남겨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감을 하신다는 거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65쪽인데 제가 지정지시대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게 분명히 게시대 운영 전반에 관한 내역하고 수익금 지출 세부내역을 요구했어요. 거기다가 여기 자료 유인물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까지 첨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총괄적인 것만 되어 있고 진정 요구했던 2009년도의 수익금에 대한 지출 현황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거든요.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그냥 현황보고만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별도로 뭐 있나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자료요청을 받았을 때 2009년 2010년도 세입·세출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요청이 와서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면 수익금 지출 세부내역도 들어가 있잖아요. 괄호 안에 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 3억 전도금 지출과정이 하나 빠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보니까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이후에 그게 전도금으로 전도되었더라고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를 했어요. 우리 지정게시대가 76곳 아닙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76곳 중에서 19곳은 6장을 게시할 수 있고 나머지 56곳은 7장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76곳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수입내역서를 한번 보세요. 466쪽이지요? 지출 세부내역이 나와 있지요? 4억 6467만 8315원, 이게 어디서 나온 수치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오타가 났습니다. 7924만 2985원입니다.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7924만 2985원이더라고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부실한 자료를, 이게 보니까 4억 6467만 8315원은 아마 2009년도 1년 동안 했던 금액인 것 같아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오타난 것 수정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오타라기보다도 저는 1년 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 지금 체육행정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이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건수가 4184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9월 이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된 자료로 이해가 되는데, 본 자료를 보면 1년 동안 계상한 사업유치 근거해서 나온 수치 같은데, 오타가 아니고. 그렇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었던 거고요, 과연 이렇게 자료를 주면서 행감을 받는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불만스러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470쪽에 2010년도 세출내역서를 보시지요. 그 계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2010년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수치가 맞습니까? 2010년도 세입을 보면 3억 8980여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세출이 3억 4800여만 원이라면 얼마가 더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전도자금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나머지 숫자는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009년도 9월 10월분 두 달 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0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9년도 것은 제가 넘어왔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010년도는 1년 치만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1년 치인데 세입을 보시라고요. 세입 보면 계가 3억 8983만 3035원이잖아요. 그런데 세출은 3억 4890만 5560원이에요. 그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해서 사무국 전도자금도 이미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대비 지출이 맞지를 않잖아요. 몇 천만 원이 비어 있잖아요. 3억 9000에서 3억 4800을 빼보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지금 잘못 계산된 겁니다. 그것 다 해보세요. 3억 4890만 원이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를 모르겠어요. 3억 8915만 2790원이 합계가 맞아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몇 번을 두드려봤는데 과연 합산된 금액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예요.
한성심위원장
고쳐진 걸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내일 즉시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것 검토하는데 30분이면 할 것을 3시간 걸렸어요. 이렇게 욕 먹일 수가 있어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받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것 30분간 볼 것을 3시간 봤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맞아서.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잠깐만요. 정 국장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오타 하나 난 것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붙여서 고치고 하는데, 이건 지금 하나 정도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한테도 가져왔는데 464쪽 같은 데에도 보면 위촉 날짜 기간 모두 다 틀렸네요. 그다음에 466쪽에 예산의 총액이 다 틀렸고요, 또 472쪽에 보면 여기도 수의계약자료가 2, 3항이 다 틀렸어요. 계약일자 준공일자 다 틀렸어요. 도대체 이런 감사자료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곳도 아니고 이거 뭐하는 거예요! 강상태 위원 말씀처럼 30분도 안 걸릴 걸 일부러 애먹이려고 이런 거예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죄송하게 되어서 될 문제예요, 이게?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감사 지금 받으면서 이걸 가져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는데요, 첫째는 2009년도 상반기에 본 위원이 내용 요구했던 수익금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 그리고 그것을 지출함에 있어서 이사회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셨을 것 아녜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까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근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민간단체를 지원 육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원칙한 시비지원이 능사는 아니다. 정말 민간보조단체가 자생력을 구축해서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그 단체를 끌어가는 기법이 가장 옳은 기법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사업들을 수주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운영,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여러 가지 수익금이 당해 가맹단체라든가 이런 종목의 지원육성에 보다 많이 할애되어서 그런 예산들을 시비 지원으로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과연 부합하게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골프 외유 여행, 이게 많이 논란이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금 서 계신 정 국장님께서 8월 2일에 취임하시고 8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골프외유여행과 관련된 수의계약이 체결되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골프여행이 어떤 골프여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골프 외유 여행, 아름방송에도 숱하게 나왔고 한 내용인데.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취임하신 그 무렵인데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개인적인 분들이 골프를 가신 것이지 생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골프여행을 간 적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랬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골프 외유 여행을 통해서 갔다 온 이후에 문제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아시겠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수의계약한 적이 없고요, 운영위원회에서 대축정과 관련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472쪽을 보십시오.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도, 수의계약으로. 참!
상태
강상태위원
472쪽에 자료 내놓은 것에 의하면 수의계약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렇지요? 2009년 8월 27일, 2009년 8월 31일, 이렇게 2건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 둘 중의 하나가 골프여행을 함께 간 이해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2010년도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네?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2010년도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게 말씀이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2번에 제21회 경기도 생활대축정 훈련용기 구입, 그리고 3번에,
한성심위원장
이것도 오타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2009년 8월 27일이 아니라 2010년 8월 27일이에요? (웃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장
참, 이거 왜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것도 2009년이 아니고 2010년이에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이것은 2010년도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문기래 국장님! 도대체 우리 의원들 가지고 노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자료를 이따위로 해놓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지성 국장이란 분 뭐하시는 분이냐고요, 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본인이 최종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실컷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연도가 틀렸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몇 건 더 남았습니까? 감사를 하시겠어요? 이것 감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끝났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나는 지금까지 보다가 보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정말. 정지성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성심위원장
문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정지성 국장님!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지금 생체 관련해서 문화체육복지국장이 저렇게 위원들 앞에서 용서 발언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는요, 생활체육회 골프여행과 관련한 자료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골프여행을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 자료는 저희가 2010년도 자료를 제출한 거지 2009년과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은 저희가 요청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2010년도는 조금 전에, 5분 전에 직원이 가지고 왔어요.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는 전부 다 2009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전부 다 인쇄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예? 국장이란 사람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정 국장님 들어가시고 문 국장님 나오세요.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죄송하다는 말 가지고 되지 않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앞으로 전반적인,
한성심위원장
‘앞으로’라는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요! 지금 위원들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전부 다 허위로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담당자가,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2009년 것은 아니고” 어쩌고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죠.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최종 결재하면서 검토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국장님이 그렇게 책임지고 나설 일이 아니고요, 생체에 관해서, 생체에 지금 회장도 들어오셨지 않았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성심위원장
사무국에 대해서 이것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아야지 이대로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좀 더,
한성심위원장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좀 더’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지금. 위원들이 30분만에 끝날 것을 3시간씩 몇 시간씩, 전부 골탕 먹이기로 되어 있는 어떤 저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숫자 틀린 것도 그렇고 이것 의도적으로, 연도 틀린 것도 그렇고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사유서 다 받으시고요, 이건 사유서 가지고도 안 되겠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생체 실무자들하고 불러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교육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두 건 정도면 그런 대로 우리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정지성 국장의 의도로 봐서는 그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고압적인 자세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은 게 아니고 수의계약 차원에서 나온 것은 2010년도 거다.” 그럼 2010년도 것을 내놔야지. 예? 2009년도로 해서 나왔으니까 국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위원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도 교육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시려고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자체적인 것은 저희 내부에서 전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치하고요,
한성심위원장
조치를 하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아이고 참. 그다음 아직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은 더 이상 없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지원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상당히 많이 논란되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된 것 가지고는 예산 다룰 때 하면 되는 거고, 급식에 관련되어서 다른 지방은 어떻든 간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급식만 신경 쓰지 말고 학교급식에 관련된 종사원에 대해서 신경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정용한위원
영양사는 당연히 두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한 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앞으로 급식에 관련되어서 급식비만 따지지 않고 급식에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100%를 놓고 따졌을 때 난청이 34%가 있고 땀띠가 29%, 화상이 26%, 어깨결림을 호소한 사람은 86%나 되고 요통도 52%.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 수반되는 것은 급식비와만 관련된 것은 되고 직원이나 요리사에 관련된 것은 성남시 예산에는 수반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직원관리가 문제거든요. 조리사들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직업병에 시달리는데 과연 학생들의 위생에 대해서는 과연 어떨까 지적이 안 갈 수가 없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생관계는 학교에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사원들에 대한 직업병 관계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급식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잖아요? 단체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급식에 관련되어서 사진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항간에 청소년들한테 유행이 됐었는데. 제가 두 개를 핸드폰 사진으로 받아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본 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없으시지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약간 차등지원을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게 인원에 따라서 급식 차가 나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아서 올려봤는데, 뭐라고 할까 워낙 우리시에서 하는 게 3000원대 미만, 3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한 명에 3000원으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단체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다보면 많은 것으로 표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앞으로 급식을 심각하게 지도 검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사진을 이따가 이메일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고 바탕화면에 깔아봤는데 보실래요? 보이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화면 확인) 예,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3000원이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중학교인가요?
정용한위원
초등학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235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2350원. 걱정이 안 될 수 없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제가 어느 학교라고 지목은 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낸 거니까 한번 보세요. 아셨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급식 관련되어서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영어마을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 항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위탁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위탁은 몇 년 드리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2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처음에는 3년부터 시작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2년으로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작년인가요? 재위탁되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2011년도 연말까지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년 말까지지요.
정용한위원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 2009년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성남시 관내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 관련되어서 김영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영어마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매년 1만 2000여 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오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영어마을 참여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해서 몇 학년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6학년까지입니다.
정용한위원
6학년까지입니까, 6학년부터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3학년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보셨어요? 6학년만 할 수 있고 5학년은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진행 과정사항을 쭉 보셨어요? 입소해서 교육받은 학생 상황을 보셨냐는 거예요. 과장님 오셔서 영어마을에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캠프 때 가서 시장님 대신 인사말 하고 온 경우도 있고요, 평상시에도 시설 관계 점검 때문에 가서 한 바퀴 돌아본 것도 있고 민원 때문에 가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영어마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딱 4권이 와 있어요. 영어마을 관련되어서 2권인가요? 두 권 주셨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두 권입니다.
정용한위원
오늘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도 없어요. 통장을 흐리게 전부 다 깔아놔버려서 확인을 못 하겠어요.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되어서 제 것만 가지고 봤는데 이 통장 사본하고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영어마을 관련된 감사는 하기가 참 애매하고요, 몇 가지 지적사항만 하고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동안 비자 없이 들어온 사람도 꽤 있더군요. 그렇지요? 이것 관련된 것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겠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근무기간이 원래 6개월인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통 계약기간이 전부 다 짧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때문에 교수들 모시고 영어교사들 면접을 본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라고 해서 저도 요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분들에게 질문해서 물어보면 제일 선호하는 데가 학교쪽 영어교사를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몇 달 근무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주로 학교나 학원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기간 자체가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정용한위원
제가 2008년도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인터넷상에 원어민 인터넷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 있는 인원하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하고 같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관계는 영어마을본부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속 관리하고 계십니까?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영어마을본부장 최종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원어민이 20명 내지 24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년 계약으로 따지면 2명 정도 교체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것이랑 제가 어제 체크해 본 바로는 현재는 똑같습니다만,
정용한위원
현재는 똑같고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보통 때는 그달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빠져나가는 사람 해서 보통 두세 명씩은 웹사이트에서 조금 늦을 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겠지요? 내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행안부에 저희 쪽이 좀 보안이 취약하다고 해서 외부인이 와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웹사이트가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며칠 있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두세 명 차이는 나도 보통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이력서하고 자격 여부하고 통장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간을 상당히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료를 오늘 받아서 검토를 전혀 못 합니다. 그리고 통장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것하고 대조를 못 하고 말입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저희가 국민은행에 주로 월급통장을,
정용한위원
국민은행이 서울 종로지점 것을 쓰고 있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가 원어민들 본인을 데리고 입출금 내역을 받으려면 본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현지점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현지점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원했던 것은 짧게 입금내역만 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내용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예.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런데 본점에서는 입금내역만 줄 수 있는데 거기서는 입출금내역을 다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출금내역을 받았는데 출금내역을 보면 개인사정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동의를 해준 부분은 입금내역만 보는 것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인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긴 데서 개인의 출금내역을 다 화이트로 지우고 입금내역만 남겨서 제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조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그래서 너무나 방대해져서 대조하기 어렵다는 것은,
정용한위원
예, 왜냐하면 저한테 있는 자료랑 요구한 자료랑 대조를 하려고 했는데 대조 자체가 안 됩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제가 그것을,
정용한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또 제가 논의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까지 2006년도부터 자료가 다 있어요. 매년 자료를 다 모으고 있는데 퇴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비자가 없어서 도주를 한 사람도 이 명단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입사 사실이 없는데 그때 여기를 보니까 오타가 나서 그렇다고 해명을 한 적도 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 얘기는 2008년도에 제출할 때 뭔가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는,
정용한위원
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비자가 없어서 왔던 부분도 지금 여기에 확인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자격여부를 따진 거고 이번에 이력서를 첨부하도록 했는데 자료가 오늘 왔습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제출한 지는 꽤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검토도 이것하고 대조를 못 했습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요즘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어떤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저희가 비자신청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반 학원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는 지금 안 일어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일단 영어마을 측에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위원들이야 자료가 있으니까, 또 자료를 대조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자료가 있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논란거리가 안 되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정용한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영어마을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어마을 관련되어서 버스인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버스 계약 문제 때문에, 그것도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곧바로, 저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10월 13일부터 입찰공고해서,
정용한위원
앞으로는 정식으로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중부관광이 낙찰되어서, 그 대신 성남시내에 회사를 두고 20대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로 제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관광이,
정용한위원
그럼 큰 업체들만 할 수 있겠네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도 한 20대 정도는 되어야지 한두 대 가지고는 차질이 빚어지니까 일단 20대 이상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중부관광이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앞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자료는 좀 미리미리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취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갖다드린 지가 며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러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워서요.
정용한위원
저는 오늘 여기서 받았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자료를 줍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영어마을 측에서 나와 있지만 하지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영어마을 관련된 자료인데 지금 하지도 못 하고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왜 주무과에서 하도록 합니까? 그전에 체육조사위원회나 작년도나 그전에 보면 자료를 체육청소년과와 관련된 자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 만들어서 가져왔었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거든요.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취합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내면, 자료도 그전에 체육청소년과는 잘 만들고 신속하게 해서 항상 위원들에게 먼저 주고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영어마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몇 번 제가 다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영어마을을 백현동에 하겠다고 한 집행부 의견을 반대했고 그 돈으로 초등학교에 전체에 원어민을 배치해달라고 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새마을연수원에 있는 영어마을에서는 상당히 강사들이 문제가 많다. 질적으로 미흡한 분들, 그리고 웃통도 훌떡 벗고 있고 이래서 민망한 경우도 많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1년 사이에 많이 나아졌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옛날에 감사실에 있었을 때 민원을 접한 게 있어서 그 생각이 나서 영어마을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그 부분부터 먼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여자들에 대해서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지금 영어마을에서 자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시설 문제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은 나가보게 됩니다. 또 저희 팀장이 부지런해서 수시로 다녀와서 저한테도 보고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박명옥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부지런히 다니면서 점검도 하시고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 박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본부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이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이 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자료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체크하셨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저희가 이것을 제출한 것은 실제로 11월 초쯤에 제출했습니다. 꽤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자료를 오늘 처음 봤는데 일단 자료 제출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임플로이먼트(employment), 어그리먼트(agreement) 말예요. 이것 폼이 있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내가 쭉 다 살펴봤는데 내용상에 전부 다 큰 차이가 없어요. 이 24명 다 제출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태고 다 제출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아티클(article)에 쭉 살펴봤을 때 컨트랙트 듀레이션(contract duration)하고 애뉴얼 샐러리(annual salary) 외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장 제출하고 스페셜 컨디션(special condition)만 별도로 첨부해서 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많이 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재치있게 제출을 하지 못 하고 약간 무식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박영일위원
거기 4년째 운영하고 계시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5년 동안 감사받았으면 자료 제출하는 방법도 아실 텐데.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제가 직원들한테 지적한 것은 넘버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박영일위원
다음부터는, 이 내용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표준계약서상에,
박영일위원
튜터들의 조건 자격들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좋아요. 문제없어 보여요. 향후에 자료를 제출할 때 튜터 레쥬메(Tutor resume)하고 계약서를 노말 어그리먼트 폼 (normal agreement form)있지요? 거기 계약서 한 장에다가 튜터 레쥬메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각 튜터마다 특이한 조건들이 있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 조건들만 첨부해서 간단하게 제출하세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아티클 2(article 2)에 컨트랙트 듀레이션(contract duration)이 있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듀레이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보면 계약기간이 좀 이상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재계약인 경우,
박영일위원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카에드라는 튜터를 보면 20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계약하면 7월 12일로 되어 있으면 1년 계약이면 그다음 연도 11일까지가 마감이거든요. 그렇지요? 이 사람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에린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2010년 6월 12일부터 2011년 7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왜 한 달 플러스 돼 있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를 실제로 두 번 제출하게 됩니다. 처음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영사관에 제출할 때랑 실제로 입국하는 날짜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입국하는 날과 최초 우리와 계약했을 때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들어와서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쓰다보면 지금 제출한 계약서마다 최초로 쓴 계약서는 처음에 비자 받는 기간까지 다 생각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특이한 케이스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처음에 한 번 쓰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계약서를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또 한국에 들어 와서 새로 한 번 쓰거든요.
박영일위원
그래서 한 달이 추가되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그래서 그렇게 추가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출한,
박영일위원
그러면 헤레라라는 튜터 있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박영일위원
이 사람은 2010년 8월 16일부터 2011년 8월 16일. 8월 15일까지로 되어야 되지 않아요? 왜 하루가 연장되어 있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것은 아마 담당자가 계약을 하면서,
박영일위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영어마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계약서 컨트랙트 듀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날짜 계산도 제대로 안 해서 영어마을 어떻게 운영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저희가 날짜는 보통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해서,
박영일위원
아니, 내 말은 정확하게 날짜 카운트도 제대로 못해서 어떻게 그 큰 영어마을 연간 25억이나 되는 예산을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계약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자료를 앞으로 제대로 간략하게 제출하세요. 영어 이렇게 많이 제출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 아녜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제출하면.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영어연수 해외 체험연수 보내는 것 있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금년 초까지.
박영일위원
올해 99명 가지요? 갔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올해 1월말에 갔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현재는 중지된 사업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50명 간 것은 뭐예요? 지금 제출한 내용은 50명이던데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저희가 보통 50명씩 가는데 작년 여름에 신종플루 때문에 50명이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금년에 50명이 가서,
박영일위원
작년에 50명 가고 금년에 49명 가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작년에 가지 못한 50명 중에서 1명이 빠져서 49명이 가고 금년 예산으로 간 50명 해서 99명이 건 거고요, 그런데 49명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이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된 50명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제출한 것은 금년 예산이에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금년 예산입니다.
박영일위원
한번 봅시다. 연수기간이 얼마예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한 달입니다.
박영일위원
1개월 치 연수내용 50명에 대해서 2억 9521만 9784원이에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박영일위원
맞습니까?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2억 9500만 원입니다.
박영일위원
학비 명목으로 1억 3587만 2429원을 제출했어요. 토털 맞아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뱅킹 어카운트 넘버(Banking Account Number)가 션 앤 케이트라고, 여기가 현지 호주의 대행사예요, 아니면 호주 교육청이에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호주 교육청으로부터 에이전트 허락을 받은,
박영일위원
대행사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대행사입니다.
박영일위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달 교육비로 271만 7448원을 냈어요. 맞아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한 달 교육비가 말예요, 호주 어디로 갔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뉴 싸우쓰 웨일즈(New South Wales),
박영일위원
학교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학교는 여러 개 학교에 나눠서 갔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보통 해외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비가 맥시멈 내가 볼 때 1300달러거든요. 1300달러면 충분한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1인당 거의 2500불 이상 지급했단 말예요. 거의 배로 지급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전에 영어마을에 오셔서도 한 번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용을 보면 3300달러로 해서 학비 및 홈스테이비용으로 지급했고요,
박영일위원
홈스테이까지예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홈스테이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쪽에서 현지 관리하는 쪽과, 아무래도 그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업체 자체의 마진이나 그런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똑바로 얘기하셔야 돼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물론입니다.
박영일위원
항공료가 4781만 7500원 50명, 1인당 항공료가 거의 190만 원 돈 나갔어요. 맞습니까?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191만 6400원 나갔습니다.
박영일위원
몇 월에 출국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금년 1월말에 출국했습니다.
박영일위원
항공사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항공사는 그때 당시 아시아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시아나 지금 티케팅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개인이 티케팅 할 때.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본부장님, 해외 체험연수 운영하는 것 보면 지금 영어마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박영일위원
상당히 비용이 과다 책정되어서 지급되었거든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제 말에 이의 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글쎄,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때 당시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현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싸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최초로 기획할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리만사태가 벌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호주 달러가 무지하게 오르고 기름값이 무지하게 오르고 해서 사실 2008년, 2009년, 금년 초까지 그게 피크일 때 보낸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1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값을 예산 145만 원으로 정하고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85만 700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박영일위원
이 당시에 호주달러 1060원씩 결제했어요. 이게 무지 많이 오를 때 입니까?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현재는 이것보다 무지 비쌉니다. 이 당시에 1060원 했는데 지금이 더 비싸다 이 말입니다. 호주 달러가 뭐가 무지 올라요?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다, 시정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변명조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예산 짠 것보다 많이 올랐을 때,
박영일위원
한 달 비용이 1인당 590만 4395원씩 지출했어요. 에듀조선이 영어마을 운영하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학업체가 아닌 관계로 당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랐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인솔자 두 명 항공료 지급했지요? 얼마 지급했습니까?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처음에 그날 갈 때 저희 직원 두 명이 갔고요,
박영일위원
직원 두 명이 갔어요, 여행사가 따라갔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쪽에서 두 명이 왔고 우리 직원도 두 명이 가서 네 명이서 99명을 인솔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직원에 대한 항공료는 왜 영수증이 없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직원에 대한 항공료는 제가 알기로는 모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답변을 상당히 얼렁뚱땅 하시는데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인 돈 지출에 대한 액수나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박영일위원
이것 전부 영수증 자료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에 직원이 간 영수증 없는데. 인솔자라고 되어 있는데. 네 명이 가서 인솔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네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최 본부장님, 단체여행에서 12인 이상이면 한 사람은 그냥 프리예요. 그것 아세요? 50명이 갔으면 네 명이 프리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인솔자 2명에 대해서 왜 항공료를 지급했어요? 349만 600원 지급하셨네요. 영수증에는 내일여행사 인솔자라고 되어 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온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러니까 내일여행사한테 뭔가 돈을 내고 티켓을 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두 명은,
박영일위원
단체여행에서는 12인 이상이면 한 사람이 무료라니까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돈을 지급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저희…….
한성심위원장
본부장님, 우리 박영일 위원께서 영어마을에 가서도 이 이 문제를 지적했었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미리 다 지적받고 예견된 질문인데도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합니까? 이 문제는 심층감사를 해야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저희가,
한성심위원장
거기는 이 감사기간 끝나고 연장해서라도 감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일 위원이 질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확하고 정직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혼동이 생겼으면 죄송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박영일위원
이 계약을 누가 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계약을…….
박영일위원
에듀조선하고 내일여행사하고 계약했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내일여행사는 제가 알기로 표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아까 호주업체 어디인가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션 앤 케이트라고,
박영일위원
션 앤 케이트 여기하고 계약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총체적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니까 저소득 25명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지원을 받았죠?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1인당 얼마를 지원받았습니까?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성남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은 시 예산으로 1억 7156만 4000원 정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25명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갔네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이 당시에 어느 분이 담당하셨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연수 갈 때는 아마 전임 국장 시절일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당시 담당과장은 김영배 과장이에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거기도 바뀌었습니다.
박영일위원
팀장님은 이 당시에 있었어요?
명옥
박명옥평생학습팀장
예.
박영일위원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해외체험연수를 보냈어요? 성남시 예산이 어디 공돈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내가 볼 때는 돈 갖다 막 썼어요. 한 달 경비로 1인당 거의 600만 원 돈 썼단 말이에요. 팀장님, 담당 책임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박명옥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박명옥입니다. 영어마을 해외체험연수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관여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영어마을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생각했던 이 부분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과다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박명옥 팀장님 답변 참 편안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답변을 편하게 하세요? 박명옥 팀장님, 이거 문제 삼으면 박 팀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편하게 답할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30% 이상 과다 계상되어 있어요. 현지 교육청에 그 당시 환율로 보면 2500불 정도의 돈을 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50% 정도도 안 냈을 거예요, 션 앤 케이트라는 에이전트가 담당 교육청에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해외체험연수에 성남시 예산을 물 쓰듯 하는 공무원이 보니까 아주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답변하는 자세가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요.
명옥
박명옥평생교육팀장
지금 위원님이 거기에서 교육청에 지급했을 때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했던 일반인이 갔을 때 부분하고 그 차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박 팀장님, 일반인 개인이 가도 이 정도 금액이면 가서 한 달 연수하고 와요. 이것은 단체로 50명이 간 거예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박영일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박영일위원
됐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고. 여기 보면 내일여행사 지출결의서 돈은 나갔는데 세금계산서는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해외에 있는 업체야 우리가 계산서 요구할 수 없지만 국내 항공료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만 있고 왜 세금계산서 없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세금계산서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왜 여기에 없어요? 가서 받아와야 돼요? 이거 세금신고 다 끝난 거예요. 받아올 수 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세금계산서 사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박영일위원
왜 첨부 안 되어 있어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지출결의에 대한 것은,
박영일위원
나중에 책임질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세금계산서 없어요. 없고, 세금신고 다 끝났습니다. 수정신고 아마 작년 올해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네? 영어체험연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질문을 끝내겠는데 상당히 문제 있는 연수예요. 문 국장님, 우리 성남시 예산을 지원하는 산하단체들 담당과장이나 팀장들로 하여금 성남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요. 돈만 주고, 이 영수증은 얼마든지 맞추어서 올려요. 영수증 우리가 한두 번 봅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항상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체험연수는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해외에 나가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영어마을의 내부적인 자금 집행내역도 좀 살펴보겠지만 체험연수 이것 하나만 봐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 에듀조선이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
박영일위원
동의 안 하세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영일위원
예스·노만 얘기해 보세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금 결재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고요,
박영일위원
투명하게 하긴 했지요. 누가,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저희 사장님께서 관리통이라서 워낙 깐깐하셔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서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박영일위원
나중에 추가로 한번 볼게요. 그런데 향후에 성남시 예산을 우리가 주는 입장인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종헌
최종헌성남시영어마을운영본부장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김영배 과장님, 에듀조선 영어마을 해외체험연수 건이 현재까지 몇 회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5회 정도 한 것으로,
한성심위원장
5회를 했으면 지금 박영일 위원이 지적한 이 모든 지출현황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5건을 다 제출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지금 박영일 위원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조사 의뢰까지 해야 될 입장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그 내역을 먼저 보내주시고 또 우리 본청에서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이틀 전에 문화예술과 다룰 적에 문화체육복지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18회 성남시문화상 대상자 추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 아시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체육청소년과로 협조공문이 왔었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바로 산하 체육단체들한테 간 거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담당자분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8회 성남시문화상 대상자 추천공문을 받으셨죠?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받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에서도 받으셨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정용한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2차로 체육회로 경기도민상하고 같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먼저는 성남시시민문화상은 공모를 정상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기억으로는 학교체육하고 직장운동부하고 가맹단체 세 명 중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우리 체육회 강주동 국장님이 가지고 가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생체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우리 생체도 3개 단체장 중에서 후보를,
정용한위원
3개 단체장이라니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그 후보자 중에서요.
정용한위원
후보자 중이라니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문화상 후보자를 저희가,
정용한위원
누가 추천을 하신 거예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심의,
정용한위원
내부적이라면 가맹단체가 지금 생체는 몇 개 있지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5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는 몇 개 있지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지금 31개 중에서 27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공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에서 보낼 적에도 문제가 좀 있어요. 수신자가 문화·교육 쪽은 다 있어요. 체육 쪽은 달랑 두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하고 생체 쪽에서는 다른 데 가맹단체들한테 보냈는지 몰라도 후보 추천을 두 분 하셨잖아요. 이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두 단체 다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모든 것을 다 집행부에서 협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 두 군데가 문화상 후보에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려는지 아세요?
지성
정지성성남시생활체육회사무국장
예, 질문하는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화예술과에서 체육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 문화상 신청할 때 보면 체육회도 후보자를 선정해 달라고 문서가 내려가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생활체육회에도 후보자를 올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같은 체육단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체육회도 후보자를 올리고 또 생활체육회도 후보자를 올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양쪽이 다 이사회 있지요. 이사회를 거치세요. 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다 총 떼 매고 형식상 그냥 올려버립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시상을 주기 위한 짜맞추기식이라고 오해받고 있잖아요. 제가 더 이상은 지적 안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각 협회별로 이사회를 하셔서 제대로 된 후보를 올리셔서 제대로 된 심의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총 떼 매는 것도 아니고 만날 형식상 내보내가지고 그거 뭐하는 거예요, 창피만 당하게. 제가 더 이상은 지적 안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체나 체육회나 같은 종목의 선후배를 후보로 내놓음으로 해서 생체나 체육회의 후보는 대상자에서 배제된,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사회가 왜 있어요, 이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분을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됐으면 같은 종목에서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어마을 건도 그렇고, 이런 자료를 내다보면 오자·탈자도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수치 같은 경우는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감사에 임하기 전에 와서 붙여서 수정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한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과를 2시 반부터 했는데 그때라도 이런 자료를 수정해서 우리에게 내놓든지 불과 2, 30분 전에 생체의 최고 담당자가 그 발언대에 서서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이 이 숫자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라고 지적하면서 30분도 안 걸릴 것을 3시간 넘게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뒤에야 이런 자료를 위원장에게도 지금에서야 가져오는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두 곳이 아니라 스물세 곳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또 붙여왔으면 됐는데 그것을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한 곳도 안 붙여 있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