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건환경국 감사에 이어 수정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수진2동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써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창 수정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성남시수정구청장 박종창 총무과장 유호진 세무과장 김영수 경제교통과장 구종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진2동장 권석필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많은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2011년도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취임하신 지가 110일 정도 넘으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언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어오는 얘기가 주민 중심으로 열린 소통행정을 상당히 잘 펼치고 계시다는 여러 가지 칭찬들이 많이 있으시던데, 지속적으로 매주 현장행정 하시고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은 과거에는 한 번 했습니다만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과장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감동 주는 행정,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수정구에 각 동장 이하 우리 팀장들이 다 여기 오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동 업무를 거의 오늘 마감을 해야 될 자리인데, 여기에 오신 수감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각 동으로 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뿐 아니라 건설과 건축과까지 다 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지만 민원에 관련된 업무도 있을 것이고 해서 구청 과장님들과 수감 동의 동장님은 여기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과 팀장님들은 동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총괄설명 다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럴까요? 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다고 아까 위원장 말씀하시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한 110일에서 120일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 업무에 대해서 원체 우리 청장님은 업무에 탁월하시니까 잘 파악이 되시리라 보고, 우선 금년에 보면 우리 민선5기에서 구청장님께 권한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포괄사업비를 많이 인상 요구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요구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느 정도 되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1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것을 5억으로 증액해서, 세 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유근주위원
1억에서 5억으로 올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사실 더 필요한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긴급하게 못 했을 때는, 다른 것은 다 아시다시피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로포장, 하수도 준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그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포괄사업비를 증액해서 신속하게 하자 이런 뜻으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민선5기에서 달라진 모습이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1억에서 5억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각 구청의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더욱 더 노력하리라 믿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옛날에는 본청으로 많이 미루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무 소관을 따지기 전에 우리 수정구청에 관련된 민원은 조속히 해결되는 쪽으로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많이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수정구청에 사업 현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수정구에 사업현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도 규모에 조금 조금 다른데, 실지로 재개발하고 공원로가 제일 큰 사업이고 나머지는 농촌동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취락지역 포장공사 이런 정도입니다.
유근주위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단대지역 재개발 현장하고 공원로 현장이 되겠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공원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면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느끼는 것 많습니다. 지금 실지로 밖에 막아서 그렇지 안에는 비가 올 때 물이 고여 있는 부분도 있고, 주차문제도 열어서 임시적으로 주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펜스가 철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야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하는데 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돼서 그런데,
유근주위원
공원로 공사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인데, 최고 급한 것이, 지금 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보면 공원로 공사현장은 마치 폭탄을 맞은 격이에요. 공사현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련된 것, 미관상에 관련된 것을 주위 패널로 딱 막고 있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패널 자체가 보면 녹도 많이 슬긴 슬었지만 그 부분을 좀 우리 구청에서 구 소관 구역 내에 공사현장에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쪽으로 지난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원로 공사 같은 경우 일체 거기에 대한 보완이 안 됐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현장에 보면 그냥 패널로 가려져 있잖아요, 녹슬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얕아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공원로가 공사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성남을 방문하신 분들이 볼 때는 누구를 질타하겠습니까? 그 현장이 보기 안 좋지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물론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구청 포괄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할지 어떨지, 큰돈이 들 텐데, 그 금액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패널을 도색을 하든가, 지금 그 사업에 관련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그 패널에다, 지금 보면 우리 공원로 공사 가름막 패널은 너무 얕아서 누구든지 보면 다 보이기 때문에 흉물이 돼 버렸어요. 그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으시고, 도색을 하시든가 그것을 높이든가 하신 다음에 사업내용도 쓰고 그 패널을 이용한 성남시 선전을 위한 홍보 문구를 쓴다든가 홍보 그림을 그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음촌로 상대원 올라가는 고갯길에 보면,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 가보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쪽에 보면, 구청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좋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모양새도 좋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 정도로 해주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준해서라도 어느 정도 해주면 성남시 도시미관, 이 공원로 희망대공원 밑에 그런 데는 중심가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심가 같은 데, 저 쪽에 성남초등학교 그 쪽이랄지 너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할 문제도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쪽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먼저 곤파스가 왔을 때 많이 부서졌습니다. 실지로 미관이 안 좋아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그것 세우는 것도 사실 어렵게 세웠습니다. 여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건설교통국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림을 그리든지 홍보판을 하든지 최대한 하는데, 이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구가 어려우면 시하고도 협조를 해서,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시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시하고 해서 그것을 개선해야 돼요. 저것 언제 될지 몰라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도시미관을 진짜 해치고 있는 부분은 긴급하게 그것을 해야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경제환경위원이 여덟 명이 있는데, 수정구 소속이 우리 위원장이랑 저랑 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착심과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청장님이 8월 3일에 우리 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셔서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저는 구청의 존재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곳이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시장에게 바란다. 구청에게 바란다.’ 또 우리 동장님들이 일일이 현장행정을 하면서 문제점, 해결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저와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에 가서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하나라도 좀 해결하려고, 옛날처럼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결하는 위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나오셔서 주민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를 한 가지 들면 이렇습니다. 먼저 수해가 나서 침수도 하고 이랬습니다. 태평1동에 보면 태평역에서 수정경찰서 건너편에 가면 아마 우리 정훈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 지역이 항상 비가 오면 침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을 어떻게 할까? 관을 Y자로 붙이느냐, T자로 붙이느냐? 여기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계속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거기에 쏟아지는 수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량을 밖으로 분산을 안 시키면 그 관만 가지고 백날 해도 그 자리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 원 관로 용역비를 하수관망조사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아마 그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면 수량을 분산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관로를 정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위원
이번에도 아홉 가구가 침수가 됐거든요. 해마다 침수가 되는 데지만 하여튼 신속하게 현장 방문하셔서 예산까지 이렇게 책정해 주셔서 위원장이랑 같이 관심사항으로 해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구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곤파스 때 신속한 복구와 추석 전 집중호우 시 긴급복구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칭찬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그때, 제가 곤파스 때 현장에 왔었는데 그 때 청장님께서는 고향을 갔다 바로 귀가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시고, 신촌동 같은 데도 항상 침수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먼저 곤파스 때는 정말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 동 직원까지도, 저희들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휴일에도 나가서 정말 나무를 톱으로 가서 베고 이러면서, 영장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비가 와도 우산을 가지고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지역은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무도 자르고 했습니다만t 신촌동 지역은 우리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배수펌프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용량이 작아서 도저히 안 되고, 이쪽 K16 자리로 해서 내년도 98억 예산을 수립해서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의 주민봉사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앞으로도 계속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잘못 하신 것보다 잘 한 것만 보여서 제가 한 가지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태평연립도, 남문주유소 뒤쪽이지요, 거기가 2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노인정이 없어서 그 전에 저희 형님이 시의원 할 때부터 20년 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노인정이 없어서 해마다 민원사항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생활과장님하고 같이 비록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로 해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찾아가시는 민원, 행동을 보여주는 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저희 지역이지만 또 너무나 칭찬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아무래도 우리 구시가지는 재개발과 주차난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주차장이 몇 면 정도나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한 84% 정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차량대비.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런데 비율은 상당히 좋은 것같이 보이지만 주차장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들을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는 게 주차딱지 문제지요? 그리고 주차문제.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획기적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현재 주차장을 일단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도 내용을 아십니다만 저쪽 봉국사 옆에 영장산 공원에 들어가는 임시주차장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얻어오려고, 아마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의장님 계시니까 도의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사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동에 실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 운동장 개방하고 이런, 먼저 폴리텍대학이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한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50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 것 이런 임시적인 것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원로도 말씀하시는데, 공원로도 일부 옛날 신흥2동 동사무소 자리 그런 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임시적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저쪽 종합시장에 가면 옛날 극장하고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에는 불법주정차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스물다섯 대 설치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대부분 보면 그 불법 CCTV가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돼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큰 도로도,
선식
마선식위원
큰 도로도 물론 있겠지만 이면도로 쪽에 보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 상인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건을 싣고 푸고 할 때 그러한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업종마다 차가 서 있는 시간이 다들 다릅니다. 바로 내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그러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CCTV를 찍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CCTV는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한 횟집입니다. 차가 들어와서 어항에 물을 갈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고 계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올해 이의신청위원회를 민간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다 나오니까, 이의를 제기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빼기도 하고 안 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심의기관이 그러면 건건이 매번 소집이 됩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니, 소집은 묶어서,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정과 중원은 어떻게 보면 같은 동질의 구란 말이에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수정구는 과연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은 월 단위로 모아서 심의를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구는 타 구보다 맥문동 식재를 많이 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지 몇 주나 식재했으며, 현재 잘 성장이 되고 있는 것이 몇 주 정도나 됩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해보니까 잘 관리되는 지역은 관리되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주로 버스정류장 부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은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만날 밟히는데 새로 심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거나 버스정류장 부근은 밟혀지면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수정구는 모든 부서가 서로 상호 협력이 잘 돼서 청장을 위시해서 구민이 행복한 구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감사장 준비를 아주 부드럽게 꽃을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그래서 부드럽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 현황을 보니까 350명 정원에 현원 352명이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32점 몇 프로로서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데 인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적은 것 같은데, 현 인원 가지고 행정 하는 데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중원구에 비해서 도로 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도로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동의 취락지 포장사업도 있고 도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두 달 전엔가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토목직 두 명을 더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직관리한테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두 사람을 증원해 달라고 지금 정책과에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현원 정원이 일반직 세 명을 덜 쓰고 기능직 세 명을 더 쓰고 있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인원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맞춰서 쓰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총계가 352명인데 구청이 212명, 정원보다 두 명 더 쓰고 동사무소가 열여섯 군데인데 두 명을 덜 운영하고 있네요, 신흥2동하고 신촌동하고. 동사무소에는 인원이 한두 명씩 이렇게 적어도 행정 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신촌동은 동장이 없습니다. 신촌동 동장이 직위가 해제돼서 없고요, 신흥2동 부분은 한 사람이 적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출산휴가를 갔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6개월 이상이면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7월 30일 현재로 뽑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는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구청장님이 현장 중심 행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에는 인원이 두 명 많고 동사무소에는 두 명이 적어서 구청장님이 동사무소 인원을 빼다 쓰는 건 아닌가, 이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훈위원
잠깐만요. 전부 다 계실 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정훈위원
동장님들 빨리 가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교육나눔사업 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수정구청이 전 청장님 있을 때 시작돼서 지금 중원구까지 갔는데, 지금 현재 194명이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훈위원
늦게 시작한 중원구가 268명이고.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면, 제가 왜 관심이 있느냐 하면 태평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서 보니까 4, 5, 6학년 학생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저녁 때 간식문제, 식대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 사항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애들 간식이라도 대주는 데는 활성화가 돼 있고 그게 안 돼 있는 데는 애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 공부를 가리치고 하는 이 내용은 너무나 좋아요. 그때 양 청장님 중원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한번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취지는 좋지만 발전적인 게 아니니까 좀 재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한 명이라도 하겠다는데, 지금 보면 오래 된 동도 일곱 명, 신흥3동도 일곱 명,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열한 명인데,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여기 자료 있어서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내일 중원구에 가서도 이것을 물어볼 겁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활성화 시킬 수 있나 대안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나눔사업은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 최근의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단대동은 학생 수가 워낙 부족해서 폐강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동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당초보다 조금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는 영어를 열 명이 듣고, 수학을 다섯 명이 들으면 열다섯 명으로 쳤었는데 영어를 듣는 학생이 수학도 들으면 그 중복숫자를 빼다보니까 약간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식문제는 우리가 결식아동급식비와 연결을 시켜서 결식아동도시락을 처음에는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은 주민센터로 가서 결식아동도시락이 배달되고 화요일, 목요일은 집으로 도시락이 가고, 이러다가 또 애가 하루 빠지면 도시락 주인이 없어서 도시락이 그냥 하루 묵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도시락 지원은 철회를 했고, 각 주민자치센터에다 간식제공을 해줄 것을 권유했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되다 보니까 월 수회 정도 치킨이나 피자를 제공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질의사항에 이러한 해결사항이 있다고 딱 부러지게 드릴 말씀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피자나 치킨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 계신 데는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학생들이다 보니까 동사무소 가서 그런 것을 배운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말이 나가면 민감한 사춘기 때라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주위의 학원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속하는 것보다도 뭔가 대안을 갖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진짜 교육나눔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활성화가 돼야 좋은 것이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좋은 것 같지 않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산성동을 빼면 122명이 되는데 산성동은 복지관이 있으니까 많은 것 같고, 다른 동을 봤을 때는 적고 또한 지역구인 농촌동 3개동만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진2동 권석필 동장님은 감사 때문에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해당 동으로 돌아가시는데, 참 멋쩍은 얘기이지만 이 말은 가시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신촌동의 동장님이 공석입니다. 수개월 째 공석인데, 우리 간호직 팀장이 신촌동을 이끌고 있는데 수해 때, 올해 추석 전에 신촌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옥 팀장님을 우리 동장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구청장님은 현장행정을 하시더라도 신촌동에 많이 가셔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권석필 동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다 동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총무과·세무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 수진2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장 퇴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과별로 하지 않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경제교통과 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한 분씩 부르셔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구청장님한테 일괄 질문하고 구청장님이 알면 답변을 하고 또 추가로 담당과장이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약간 좀 어수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선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세무과장님, 자료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오납 현황 및 미환부 금액이 있죠?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원인별 과세내역에 보면 착오 부과는 한 건도 없죠?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면 납세자 착오 신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세자가 세금을 한 건 가지고 두 번을 냈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이런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신고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세를 보통 현재 주소지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이 있는 전 주소지에서 신고를 합니다. 이것이 착오 신고가 된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중 납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이중 납부는 주로 작은 금액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5000원짜리 이런 데서 가족들이 번갈아 냄으로 해서 이중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건수가 꽤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행정제재 및 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수정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현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가 1200건, 자동차 압류가 6552건, 예금 압류, 급여 압류 기타 미수금 채권 압류 이래서 총 96억을 압류를 해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압류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언젠가는 체납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자동차를 판다든가 폐차한다든가 했을 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요? 뒤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놓으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상투적인 거예요. 영치만 해 놓고 나면 알아서 낼 텐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요. 시민의 혈세 가지고 봉급 받으면서 영치해 놓고 때가 되면 알아서 주겠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경제적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경제적인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정을 봐 줘가면서 압류를 일단 해 놨기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수정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우리 수정구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 자료는,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차량은 총 몇 대나 돼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지금 등록 대수는 6만 3000대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체납차량이 몇 대나 돼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지금 번호판 영치한 것은 761대가 영치가 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도 있겠지만 아직 세금 미납된 차량들은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1년 자동차세가 수정구 총 얼마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가 43억 3800만 원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체납액이 43억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6만 3000대를 위해서 현재 자동차세가 43억이라면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 차지하는 비율의 23% 정도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굉장히 높지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조금 높은 편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이 항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영치하기 전에 영치예고문을 차 유리 앞에 붙이고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체납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일단은 안내문을 발부하고 안 내면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래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2회 이상 납부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런 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시민의 기본적인 양심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굴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진 자보다 못가진 자들은 훨씬 세금을 잘 냅니다. 대부분 보면 어떠세요? 수정구에도 아마 못 가진 자보다 가진 자들이 훨씬 세금 체납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수정구는 어떠세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영세업자들이 세금도 못 내면서, 기름은 몇 만 원씩 넣어가면서 어떻게 차를 굴려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그런데 생계형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생계형은 화물차 같은 게 그렇지만 화물차보다는 수정구에도 승용차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납자도 거의 승용차예요. 그렇다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해온 것이 뭐 있느냐는 거지요. 그냥 고지서나 발부하고 전화해서 독촉이나 하고 그 정도에 그친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해오셨어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자동차세 징수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촉장도 발송하고 핸드폰 문자서비스도 하고 그다음에 압류, 자동차 공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얼버무리시니까.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세금 징수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수진2동장님.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안녕하세요. 수진2동장 권석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연간 이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1일 145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31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일 운영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현재는 요가하고 댄스스포츠의 수강생들이 많이 있고, 나머지 에어로빅하고 노래교실도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실버율동 이것이 1반, 2반까지 제일 많네요. 특히 다른 동사무소하고 다른 게 외국인 한글교실하고 외국인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개설한 강좌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진동에는 외국인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현재 등록이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000명이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예. 미등록 인원까지 하면 3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운영하면서 회비 받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회비 받습니다. 외국인 한글교실이라든지 외국인 컴퓨터교실에 대해서는 가장 저렴하게 3개월에 1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프로그램은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다른 프로그램은 주간 몇 회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주 1회 정도는 3개월에 3만 원 정도, 주 2회 이상에는 4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원래 회비를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받으면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받은 금액은 그분들한테 다 쓰여 집니다. 그분들을 위한 음료 제공이라든지 기구 제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도 동장님은 많이 아시겠네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비교 분석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상대원3동을 보니까 그곳은 1일 164명 정도 이용하고 특히 무료 이·미용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저소득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매월 4째 주 월요일 이렇게,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가지 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다섯 명, 열 명 운영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수강생들을 모집할 때 정원에 대해서 50% 미만은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모집해 봐서 50% 이상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이 많으신 분들, 한글교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인원이 좀 적더라도 개설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진2동 시민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했는데 결과가 아직, 현재 큰 민원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지금 이윤우 위원님께서 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동은 수강료를 꽤 받네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강료를 받으면 누가 받지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센터장이 모든 정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록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간사, 위원장 결재를 맡고 최종 동장까지 사인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를 받아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아니면 자치센터 운영에 다시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재투자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있나요? 정식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를 합니까?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매월 정산해서 사용한 내역이라든지,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좋은 방법이면서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금 자율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센터장이라고 하셨는데 센터장이 누구죠?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자원봉사자입니다. 우리 공식 명칭은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세 명 있는데,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사자가 수강료를 징수해서 그것을 나름대로 어디에 잘 하긴 하겠지만, 종전에 강원도의 자치센터를 가보니까 수강료를 받는 데가 많아요. 성남시에는 지금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보면 완전히 그야말로 지방자치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주민자치위원장이 거의 출근을 하다시피 하면서 그 수강료를 징수해서 강사 수강료 일부를 그것에서 주고 모든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할 정도 되면 그렇게 운영을 해줘야 돼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수진2동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징수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투명하다고 볼 수 없다.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아니, 같이해야 합니다. 간사가 매일같이 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간사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수강료를 매월 분기마다 받지 않습니까. 수강료를 매일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이틀 정도 수강생을 받습니다.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섯 분 정도 나와서 같이 접수도 받고 돈도 같이 받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돈을 받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큰돈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동장님 아니면 그곳의 총괄팀장 없지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한테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옵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지출한 내용이 동장님한테 옵니까?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최종적으로 저도 같이 공람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그것을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동아리들을 위해서 얼마씩 받아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공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이용됐는지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동장님이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잘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각 동도 수강료를 징수하면서 하는 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료는 안 될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강사료도 받은 것에서 강사 인센티브를 좀 줍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투명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외에도 일부 그것을 지출한단 말이죠?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예. 강사료라든지 요가를 하면 요가 매트라든지 또 그분들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거기서 다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그렇지 못한 지역은 또 강사들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거의 음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수진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이에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현재 스물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결원되어 있는데 보충은 안 됐네요?
석필
권석필수진2동장
지금 아직 임원 선출하고 12월 말로 위원장하고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새 위원장을 선출해서 다시 또 보충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호진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수정구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11월 3일로 왔으니까 한 달 되어갑니다.
유근주위원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의 인원 대비가 어떻게 되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보면 25인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을 보면, 제가 분당에 있다 왔는데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25명을 다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정구도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으로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1년입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1년 연임인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회기연도에 맞춰서 금년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정구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태평4동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임원 개편이 됐고, 주로 연말인 11월에 총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주로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렇다는 예기예요? 12월 말로 임기를 끝내고 다시 1년 단위로 시작되고. 그러면 그것이 종전부터 해온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바뀐 건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원래 종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가 2002년부터 했는데 주로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돼서 거의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분당, 제가 있던 구미1동도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원구도 수정이나 분당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원구도 금년에 회계연도에 맞춰서 임기가 남았어도 금년 연도 말로 정해서 임기를 마치고 다시 선출하는 쪽으로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수정과 분당구의 경우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고문이 있는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1년에 1년 임기고 고문은 당연직 말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조례에 정해놓은 고문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고문이 한 명이 있는데, 위원장이 대부분 2년을 1년에 1년 하면 2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위원장을 한 사람 예우 차원에서 그분을 고문으로 해준 경우가 많은데, 수정구는 어떤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직전 위원장이 고문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부분 그렇죠?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결과로는 위원장을 1년이든 2년이든 임무를 다하고 고문직을 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고문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지금 고문에 대한 사실상 어떤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고문의 임기는 제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문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그런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추대를 해서 고문을 했으면 그 사람의 고문 자리를,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원칙은 고문 위촉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전에 위원장 하던 사람 예우차원에서 고문 자리를 이어 받을 것 아니에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고문이라는 사람은 고문으로 추천해서 고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문직을 그만두면 그 사람이 다시 일반 자치위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인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로 가야 되는 것인지?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다수가 아마 고문이 끝나면 다시 일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근주위원
수정구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데 일부에서 고문 자리에 있다가 위원장이 그만 두고 임기를 다 마치고 고문으로 가면 또 고문이 다시 위원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정구에도 혹시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직으로 해서 고문으로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세밀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한번 그런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분당의 사례를 주로 들었는데,
유근주위원
분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고문하다가 일반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고문에서 일반자치위원으로 원래 조건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장을 한 사람은 고문을 할 수가 없어요. 위원이 고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덕망 있고 뭐뭐 한사람이 고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 중에서 고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문은 일반위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에서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여기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으로 꽤 되셨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2년여 근무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CCTV 설치 현황 및 단속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수정구가 CCTV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CCTV가 지금 여기는 상황실까지 있어서, 상황실이 지금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CCTV라고 하는 것은 불법투기를 위한 CCTV를 관리하기 위한 상황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CCTV 설치로 인해서 상황실에서 단속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몇 건이나 되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9년 2010년에 CCTV로 단속한 건수가 모두 19건입니다.
유근주위원
대수가 몇 대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열여덟 대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8대 19건?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2009년, 2010년 합쳐서?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2009년 10건에 70만 원을 부과했고, 2010년은 9건에 현재 7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단속실적이 18대로 2년에 19건이면 적긴 적죠?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투기자를 모니터로 확인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는데 사실상 주민들의 협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애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추적조사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중원 같은 경우는 단속실적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차원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감정한다고 그럴까, 투기자 찾아내기가 해상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시청에 있는 다기능 쪽으로 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단속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는 시청 것하고 연관이 없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쓰레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기능 CCTV를 구청 차원에서도 시청하고 연계를, 단속을 몇 건만 하면 불법투기는 없어질 수 있어요. 지금 카메라를 못 믿어, 가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점검 결과를 쭉 보면 이것은 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로 무엇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차량 정비사항이라든지 또 골목길 수거하는 데 있어서 안전지침 여부라든지 또 미화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중점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을 점검해서 꼭 해야 할 것은 그동안에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저희가 대행료를 주잖아요. 그 대행료를 가지고서 적정하게 미화원들한테 처우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시미화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3D업종의 하나 아닙니까? 그분들의 처우개선 쪽에도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그것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업체들이 너무나 불법 불법투기 해서 검은 봉투를 무조건 수거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특히 수정·중원은 어디 가나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준법투쟁, 불법 투기물은 수거 안 한다.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우개선도 처우개선이지만 단속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또 점검을 할 때 곁들여서 할 것은 각 단체가 있어요.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하는 것도, 시에서 매년 종합평가를 할 때 위탁해서 평가를 하려고 용역을 할 때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를 내가 수 십 번 했지만 그것도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피부에 와 닿고 할 말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론조사 아니면 설문지를 돌릴 때 단체생활 하는 사람들이 파악을 더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한지를 몰라요. 그렇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점검할 때 곁들여서 용역을 할 때도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이 돼서 반영이 되도록 해줘야만 우리 수집운반업체들이 제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단체에 속한 주민들을 많이 주민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 번씩 하세요. 한 번씩 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편파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얘기고 해서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할 때는 꼭 필요하다. 아시겠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용역업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검정봉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비규격봉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대행업체는 비규격봉투를 일단 수거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장에 들어갔다가 주민들한테 지적이 돼서 반입정지도 받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시하고 해결할 문제인데, 저희 중원구에서도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하소연하면 동에 가서 수거하도록 얘기해서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가져가서 쓰레기소각장에서 검사하는데 적발이 돼서 정지 먹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스토커방식은 사실은 상관없지만 구태여 그것을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셨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전용도로는 어느 과 소관인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가급적이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유근주위원
아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여도 민원에 관계된 것은, 그래서 담당과장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자전거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수정구에 자전거도로 관련 반영이 된 게 없다는 거예요. 성남대로에 일부분, 수진리고개에서 일부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확한 용역 중간보고를 안 봐서 모르는데, 아까 정훈 위원이 그래요. 거기만 되고 아무 데도 안 됐다고. 수정구에 자전거도로가 반영이 되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이 앞에 수정로에도 역시 인도 보도블록 바꾸면서 전부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용역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원래 12월 4일까지 납품인데, 2월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장녹색과가 관련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든가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든가 해서, 수정 중원구는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열악해요. 알기 쉽게 탄천도로까지 연결되는 한 군데만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반영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수정구의 한 군데라도, 저쪽 탄천도로까지 연결된 데가 이 도로밖에 없지요?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산성동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탄천까지 내려가도록 그것을 반영시키도록 꼭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신성장녹색과, 용역업체에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일단 건의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란역에서 태평역까지 나온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언덕배기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탄천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김우태 과장님 좀 잠깐만. 죄송합니다, 과장님. 불러내서. 아까 청소행정과 수감을 하다보니까 우리 수정구가 중원구랑 분당구랑 비교해 보니까 청소행정서비스랑 대행업체 서비스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66%, 중원구가 76%, 분당구가 77%이고 대행업체 서비스만족도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면 민원 발생이 제일 많다는 건데, 민원 발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대행업체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제가 지난 7월 19일에 온 이후로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하기 전에 금방 청소행정과 행감을 하고 왔는데, 만족도를 보면 수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중원구랑 우리랑 비슷한 입지조건인데 거기가 우리보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우리 수정구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민원사항이 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동산마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 쪽이고 고양이도 많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통 좀 갖다 놔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흥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시흥동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조달청에 11월 25일부로 스물일곱 개를 조달 의뢰를 했습니다. 도착이 되면 배정을 할 겁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다 놓지는 않겠네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주택마다 하나씩 놓으면 되니까요.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세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정훈위원
22쪽을 보면 결손사유별 현황 해가지고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9월 30일까지지만 많이 줄었네요?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3개월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준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지속적으로 결손처분을 매년 해왔습니다. 해왔고, 이 사항은 아직까지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결손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결손 처분을 시켜야 됩니다. 4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까지는 한 24, 5억 원 정도 결손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세정과 행감을 할 때도 세금을 많이 걷으면 인센티브 주는 것을 건수냐 금액이냐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30만 원보다도 일단 열심히 하는 직원은 그것을 어느 정도로 막지 말고 더 되면 더 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30만 원이 딱 정해져 있어도 100만 원 이상이라도 챙겨준다면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었거든요. 검토해볼 만한 사항인가요?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그게 규정상 그 이상 지급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조례라도 만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제안한 것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정훈위원
결손처분에 시효 소멸 및 결손 처분절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징수 건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고지 1차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압류처분을 합니다. 압류가 안 되는 것은 1차 독촉기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결손 처분된 체납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사후관리는 보통, 이것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5년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회 이상 재산 조회를 실시합니다. 예금 조회라든가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다시 채권 확보를 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하여튼 행정의 최일선에서 체납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수가 많이 없다고 그래서 예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서 많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우선 요구 자료를 기초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우리 수정구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상 조치 결과를 보면 기준치 미달이 많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악취 민원 들어온 데는 악취방지덮개를 설치해 주고 EM을 방류해서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덮개는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빗물받이를 차폐 식으로 해서 비가 오면 그 무게에 의해서 물이 빠지고 평소에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덮개를 올해도 많이 교체를 해줬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민원이 접수가 되고 조치결과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통계가 없으면 별도로 수정구의 악취 민원사항하고 조치결과는 덮개 설치를 해서 했다는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상 기준치 미달로 통보가 돼서 민원이 확대 재생산되고 불만 요소가 재생산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수정구에서 대처를 해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40쪽 41쪽 쭉 보면 2009년 10년도 반복적으로 이 악취 민원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주로 상적동에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숯가마 연기 냄새 먼지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별 뾰족한 방법이 없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상적동의 숯가마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있는 데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보완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설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습식시설과 집진시설을 보완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장에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께서도 그렇고 이해가 좀 없을 수 있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연구소에서 직접 나와서 주민들이랑 같이 확인하고 시설을 보완하겠다 약속을 해서 시설 보완을 이행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개별사례이긴 한데 잘 해소가 됐는데, 예컨대 이런 숯가마 연기, 요즘에 식생활들이 상당히 외식문화들이 확산되면서 다른 역기능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요. 숯가마뿐만 아니라 직화구이 이런 식당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대기오염의 주된 요소로 등장되고 이런 민원들이 각 구별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들을 정책적으로 환경관리과에 건의도 하셔서 각 구에서 제기되는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시고, 악취의 원인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활 악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시의 하수정책상 기존시가지에 관한 합류식 하수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근원적인 문제들 이외에도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해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물론 본청에서 제기된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수정구에는 헌옷수거함에 대한 통계를 내놨는데,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관리는 없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장애인선교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수거를 하면서 주변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구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헌옷수거함 주변 청소도 청소인데 수거함에 관해서는 장애인선교회에서 전봇대에 묶어놓고 설치했을 때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의류수거함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거하는 분한테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류수거함 주변에 불법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거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또 주변을 항상 깨끗이 유지해 달라고 해서 하루에 세 번씩 하고 주변 청소도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선교회하고는 공조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다행이고, 특히 수정 중원에 설치돼 있는 헌옷수거함 이외에도 다른 적극적인 대처들이, 특정폐기물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데 헌옷수거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녹지공원팀장이 공석 중인가요? 왜 그렇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직위 해제됐다가 지금 공석 중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직위 해제됐다가 지금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 수정구 관내 중에 임목 벌채라든지 이런 산림 훼손한 사례들이 여기도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몇 년 동안에는 불법으로 산림 훼손한 사례는 없고요, 기 수년 전에 사고임지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최근에는 없다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중원이나 수정에 보면 무단 경작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부 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부 무단 경작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입니다. 자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날짜 정해서 경작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나무를 식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올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최근 2, 3년 안에 있었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담당팀장이 부재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무단 경작지에 대한 실태하고 무단 경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는 식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아마 오신 뒤에 식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했는데 식재한 내용들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나무는 잔뜩 심어놓고 관리가 안 돼서 다 죽이고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 관내에는 불법 경작지가 발생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작하고 있는 분한테 철거나 경작 금지를 촉구하고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불법경작지를 없애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조치한 사항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사례를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특별히 수정구의 환경위생과에서는 녹지공원 조성 차원에서 숲 가꾸기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숲 가꾸기 사업을 구 차원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림정화요원이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임야의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화활동은 구에서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업체는 어디를 선정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시민을 고용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임야에 이분들을 내보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별도로 업체에다 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관근
지관근위원
시민이면 어떤 단체?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한테 공고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임야에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쓰러진 나무도 베고 이렇게 해서 산림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도 자료를 보완해서 주셔야 이후에라도 구 단위에서도 어쨌든 이 숲 가꾸기를 시민들 참여를 통해서 그냥 전략적인 판단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나무를 선정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토지 대비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2%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나무를 식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본청 차원에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겠지만 연계를 해서 우리 구에서는 나무를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고. 간단한 것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버환경지킴을 환경위생과에서도 하는데, 진행한 지 몇 년 됐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8년.
관근
지관근위원
꽤 오래 됐지요? 그런데 실버환경지킴이가 실제 다른 부서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실버환경지킴이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저쪽 다른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골목 청소하는 정도하고 우리 실버환경지킴이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일하는 내용이라든지 제공되는 활동비라고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하루에 두 시간씩 9000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해주시고, 동에서도 동 지역 내의 골목길을 환경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지금 잘 활용을 해서 동네 골목길과 도로가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깨끗해지고 있는데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내용하고 왜 차이를 뒀고, 또 이것을 좀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그런 판단을 좀 하려고 하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실버환경지킴이는 골목길의 쓰레기 청소도 하면서 쓰레기 배출시간, 배출방법 이런 것도 홍보를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골목청소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실버환경지킴이하고 근무조건이나 또 활동비 지원내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경우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이은규 과장님 나오셔서 비교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주로 복지회관의 청소라든지 이런 간단한 일을 하고 조금 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무료경로식당의 급식도우미를 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 제과점이라든지 두부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매출 대비해서 14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한 3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못 하시니까 최대한 한 네 시간 정도 하시고요, 제가 과거에 태평3동장 할 때 경험에 보면 환경지킴이 노인 분들은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일하고 월 20만 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하는 게 있고 가족여성과도 있고 구청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전반적으로 비교해서 파악해 보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를 구청장께서 판단을 좀 하셔서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각각 부서마다 취지나 이런 것들이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데 실제 각 부서마다 적용하는 시간과 활동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똑같은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불만 요소가 자꾸 재생산되고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그 내용을 8년 전에 도입해서 시작을 하고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 또 노인일자리들을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정책을 생산해 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각 부서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중복예산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애당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취지가 정말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라고 하는 이 내용에 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종합적으로 일자리정책을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의 협조 받는 형태로 나와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인식하지 않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해당 구에서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본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서 환경정책인지 일자리정책인지를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노인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저희가 총괄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신흥3동 우리 임차보증금 회수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추경에서 1억 7800을 세워줬는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9월 15일에 경매비용 예산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4차 경매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액이 2호하고 3호는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1호만 460.72㎡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차 경매가가 4억 8640만 원인데, 경매가가 높아서 우리 구에서 지금 참여여부를 좀 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요? 아니, 그러면 지금 명확한 게 없네. 관련해서 관심 좀 가지시고 상황이 생기면 바로 바로 보고 좀 해주세요.
호진
유호진수정구총무과장
예. 다시 검토해서 결정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김영수 세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수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과·오납 환부현황을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수정구가 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 같은 경우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과·오납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재산세 관련된 법령 개정인가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2009년 2월 6일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재산세 관련된 거예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재산세 관련해서 과표 적용률이 55%에서 51%로 줄었고, 세 부담 상환율이 6억 원 추가가 150%에서 130%로 소급 적용되는 바람에 환급해 주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도 최근 3년간 비교해 보면 저희 수정구가 많은 편이에요. 중원구는 5만 1880건이고 분당은 4만 3186건인데 수정은 6만 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다른 구랑 비교해서 뭣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세정과 자료를 보면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수정구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일곱 분하고 기간제 직원 두 명 해서 아홉 분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나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체납세관리팀이 여섯 명이 있고 전담 기동징수팀이 두 명 있습니다. 기간제는 없습니다. 정규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규직이에요?
영수
김영수수정구세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행감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에. 보면 직원과 기간제 차이가 좀 나요. 직원 일곱 분이서 100건 해가지고 3억 6700만 원 정도의 징수를 했고, 기간제 같은 경우 두 명이 183건에서 3억 81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사실상 보면 납세자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급인력으로 보기 때문에 우수세무인력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나 납세서비스 강화 등 이런 핵심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체납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민간에 믿을만한 데 위탁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률로 개정해 가지고 국회에 계류는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구종희 경제교통과장님 좀 잠깐.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옥상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잘 돼 있잖아요. 다른 구는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성과를 아주 긴밀하게 자료화 시켜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텃밭사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라든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옥상 텃밭이나 도시 텃밭 사업들이 나름대로 호응을 좀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도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수정구뿐만 아니라 중원·분당구까지 확대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수정구에서 성과 관리를 명확히 해가지고 같이 나중에, 우리 구청장님 계시지만 3개 구청장 회의 하실 때 제안을 하셔서 이런 부분 저희가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담하셔서 좀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44페이지 보면,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최근 3년간 가로화단 적용식물 현황을 보면 다른 때는 연간 계약을 안 하고 다 달마다 다른데, 2010년도 보면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여주에 있는 주식회사 식목일하고 우리가 가로화단 교량난간 관련해서 일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왜, 다른 연도에는 안 그랬는데 유독 2010년 초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지 궁금한데, 사유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이 문서로 볼 때는 입찰을 보는데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이 되다보니까 도내에 있는 업체에서 낙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의류수거함 문제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제기하셨으니까 넘어가고, 59페이지 공공용쓰레기봉투. 아까도 우리가 물어봤는데 보시면 수진2동 같은 경우 5만 4600개가 공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2008년 9년 10년 합계로. 고등 시흥 신촌동은 인구수가 적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공용쓰레기봉투의 관리 관련해서 사용 범위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라든지 예시들이 정확히 마련이 안 돼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례에 말고. 동네마가 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유가 뭐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동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대청소의 날 시민들과 같이 대청소 할 때라든지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가로 청소할 때라든지 이런 규정된 미화작업 외에는, 청소작업 외에는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각 동에서 단체하고 활발하게 대청소활동을 벌이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에는 아무래도 공공용봉투가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적게 나간 동네는 별로 그런 부분에 협조가 잘,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역이 좀 깨끗하거나 정리가 평소에 잘 돼 있는 지역은 공공용봉투 사용이 적고요, 또 수시로 단체 주민들과 함께 청소활동을 자주 하는 데는 공공용봉투 사용이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좀,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도 청소행정과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청소행정과에서도 우리 인구 대비 비하면 개방화장실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 큰 건물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민서비스 관련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화 개선 차원에서 환경위생과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청소행정과랑 협의하셔서 확대하시고 또 그런 관리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환경미화원 쉼터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가 다섯 군데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내부도, 제가 사실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는데 여러 가지 개선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 개 쉼터를 더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방과 난방을 위한 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환경미화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공공용봉투에 관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각 환경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환경살리기실천에는 2009년도에 400개 100개 했고 의제21은 2010년도에 600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 주요취약지에 나가서 청소 환경보호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합니다.
유근주위원
이 수량이 그 당일분이에요, 1년 치예요, 몇 개월분이에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년 동안 나간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보면 의제21 같은 경우는 몇 월에 나간 거예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체 행사를 할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한 날짜를 알고 또 행사한 날짜를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사한 날짜에 맞춰서 숫자가 나간다면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살리기실천 해가지고 50리터 400개 100리터짜리 500개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도 있는데, 행사 했을 때 이 숫자는 엄청 많은 숫자예요. 일전에 공공용쓰레기봉투가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이 돼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행사에는 반드시 그때 행사에 맞는 숫자로 주도록 하라는 얘기지요. 이것을 몇 년 치 준다든가 이러면 흐지부지 다른 데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요량을 산출해서 앞으로는 적절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호진 총무과장님, 김영수 세무과장님, 구종희 경제교통과장님, 김우태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석필 수진2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수정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