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846턴

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먼저 실시하고, 수정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수정구 및 수진2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성남시보건환경국장 이성주 환경관리과장 정순방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 청소행정과장 신중서 청소시설과장 오창선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위원님들 듣기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수고가 많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26건, 각 과별 45건 등 총 71건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2번에 최근 2년간 수의계약현황 등 네 건의 타부서 소관업무와 요구목록 18번에 각종 행사별 상패 등 업체별 계약현황 등 아홉 건은 해당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고, 요구목록 110번에 EM사업 도입관련 검토보고서 및 추진 관련서류 일체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자연생태의 효율적인 보전과 훼손된 환경복원, 저탄소녹색성장 기반 조성과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로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 주요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성남시는 그동안 민선 4기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 정책과제 중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고 정책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주요과제는 보완하여 지속발전을 유지하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시민 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성남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시의 신성장산업 육성 중점과제가 무엇이며,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까 총괄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보건환경국은 업무 특성상 환경에 대한, 아까 총괄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또 훼손된 환경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환경에 대한 것과 또 작년 새로 생긴 신성장녹색과에서 신성장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제가 생겼고 또한 저희가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에 관한,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청소행정을 또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질문해 주신 신성장 중점과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새롭게 조례도 이번 기회에 올렸고, 말씀드린 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탄천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또 기타 주민들 생활주변에서, 특히 기존시가지 내에 합류식으로 인한 어떤 냄새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크게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문화의 정착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나하나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600톤 소각시설이 얼마 안 있으면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대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그러한 것들이 결정이 돼서 시간을 일실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우선 그러한 것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중점과제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보건환경국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맙습니다. 대기환경 오염이라든지 탄천 수질문제는 이따 과장님들에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제환경위원회는 중요한 정책들이 잘 추진돼야 하는 정책과제가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민선5기 시장의 정책방향에 부합될 수 있는 재원 확보, 녹색환경도시 육성, 자족기능 확충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보건환경국 업무도 맡으신 지가 꽤 됐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8월 2일자로 왔으니까 꽤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꽤 되셔서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을 것이고, 74쪽을 보면 경제환경위원회소관 민선5기 중점사업 실천계획 및 2011년 예산 반영내역이 있어요. 74쪽 5번에 보면 “본시가지 아파트 아튼빌 등 지역난방 도입에 관련돼서 자료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정·중원지역의 삼정아파트인가 거기까지 지역난방이 들어와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앞둔 수정·중원지역이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서 아주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지역난방 도입 관련해서는 물론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계부서와 우선 협의를 해야 되고 사실상 저희 보건환경국 신성장녹색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 아파트라든지 도시개발부서에서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저희가 그런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 부서에서 사실상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자료에 나온 대로 기존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상 주민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새로 짓는 아파트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도입을 될 것인지 그 개발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저희는 주민 입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 또는 독려해 나가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74쪽 내용을 보면 신성장녹색과에서 이 부분을 예산 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해당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아니면 우리 집행에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에 수록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원칙적인,

유근주위원

원칙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도 그 지역난방 수급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책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수록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실수요자 파악이라든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해 봤나요? 논의는 됐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유근주위원

내년이 굉장히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역난방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그쪽에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표시했을 경우에 이 계획을 명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유근주위원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도 일절 안 된 상태에서 의욕만 가지고 표현을 했을 뿐이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일단 그것은 원칙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속히 저희가 협의를 한다든지 실수요자를 파악한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실수요자 파악보다도 지역난방, 가스 같은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배관만 깔아놓으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그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난방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만 이것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명심하는 쪽으로 끝나지 마시고, 협의체 구성문제는 물론 그 지역 아파트랄지 그 해당되는 분들하고 구성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지역난방공사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또 지원해 주고 무엇을 같이 해야 되는지를 좀 세밀하게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성남에서는 보건환경국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현재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5개 과 1사업소가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과는 4개 과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마선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탄천 수질을, 물론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탄천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기타 주민생활에 있어서 대기환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에 따른 정책들을 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성장녹색과에서는 지금 국가가 나서서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새로운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그러한 정책들을 서서히 개발해서 우리 자치단체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시민들하고 밀접한 우리 청소업체 관리라든지, 물론 각 구하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이 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청소시설과에서는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 또 환경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해야 될 것이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600톤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건립이 또한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더욱 더 중요해지지 않겠느냐. 그것도 정책결정이 빨리 돼서 그러한 것들이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제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시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저희 보건환경국의 각 과의 업무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업무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 중요하네요. 안 중요한 게 없네요. 저는 여러 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쭤봤는데, 지금 국장님은 다 중요하다고 그러시네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중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업무에 임하셔야 되겠지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남은 탄천이 아주 맑게 잘 흘러야만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응TFT팀에서 녹색성장추진TFT팀으로 명칭을 바꾼 거예요? 보니까 명칭을 바꿨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 직제에 보시면 환경관리과에 있던 수질 관련된 TFT팀이 올 11월 1일에 그것은 해체가 돼서 우리 수질관리팀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녹색성장TFT팀에서 추진한 사업이 서른네 가지가 되는데, 각 과에서 추진하는데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지, 지금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 성과는 저희가 연말에 평가팀으로 하여금 각종 평가도 하고 또 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책에 대한 그간에 추진된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기준집행이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보면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 37%이고 또 환경관리과 13.9%, 신성장녹색과 18.1%, 청소행정과 14.8%, 청소시설과 25% 전체적으로 약 37%인데, 작년 집행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불용액이, 집행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불용액이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 입찰 잔액이 남는 경우가 보통 87%선이 되게 되면 그것이 차지하는 것이 13% 정도 내외로 차지할 것이고, 중간에 혹시 계획변경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절감을 한다고 예산절감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준 사항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보신 자료는 아마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 연말에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보통 그 정도의 수준들의 불용액은 항시 남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려고 하시는 바와 같이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어떤 예산절감 요인이 생긴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미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차피 보면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쓸 데가 없으니까 연말에 도로도 뜯고 이런, 시민들 얘기가 많잖아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산을 다 하려고 했는데, 물론 계획변경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데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환경관리과 쪽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성남의 큰 건물을 보면 지하에 세차장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것인지? 지하 3층, 4층에서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세차장이 있다면 그것이 관련법규에 맞아야 가능한 사항이고, 혹시 불법이라면 그건 큰 사항이죠.

수식

지수식위원

그게 뭐냐하면 그곳에 실제 수도환경도 되어 있지 않고 큰 빌딩에 거의 다 세차장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불법이거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불법으로 큰 건물에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가 그런 것들은 조사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불법 여부도 저희가 판단을 하겠고 또 운영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배기가스라든지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실질적으로 지하실에서 스팀세차라고 하는데 거의 큰 건물 지하실에 다 있단 말이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환경관리장님이 그곳 담당이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지하 카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런 큰 건물 밑에 있는 세차장에 어떤 불법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스팀세차는 그게 좀 어떤 기준에 못 미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스팀세차는 100ℓ 이하 발생할 때는 규제대상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데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할 부분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훈위원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요새 판교 크린넷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번에 시설을 인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통골 문제를 보면 그 지역에 환경오염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상비를 주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은, 무조건 인수만 안 한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고,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이따 설명은 잘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인수만 안 하고 이렇게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보다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재시공은 안 되겠지만 그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인수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우리 성남시 세금이라든지 성남시에 불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다시 투자가 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완벽한 시설이 돼야만 저희가 인수를 받겠다는 원칙입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받고 일단 부족된 것들은 우리가 조치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일단 완벽한 시설, 우리 성남시에 손해가 안 되는 완벽한 시설이 돼야 받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보완을 한 이후에,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영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긴 받습니다만, 그 대신 완벽한 시설로 저희가 인수인계가 돼야 받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앞으로도 그런 것에 따라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골 문제가 또 반면교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크린넷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분이 사무실에 한번 찾아와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방법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입장이 못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히 하셔야, 인수인계는 진짜 신중히 하셔야 우리 예산 낭비도 안 되고 또한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보건환경국 총괄 공통사항을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니까, 특히 54쪽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결과에 보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라든지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10년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설정한 의제가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의제 가운데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시민사회가 감당할 역할이 있고 또 기업도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과제로 우리 보건환경국하고 논의되었던 주요 과제가 뭐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주요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실천협의회에서 저희하고 하는 것은 주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일 테고, 기타 여러 가지 그쪽에서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것이 집약된 단체에서 역시 말씀하신 시민들을 위한 홍보라든지 또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대행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국장께 하느냐 하면 지금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결과를 쭉 전체적으로 살펴 분석을 해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 국장께서 지방의제21에 대해서 단순히 환경단체로 인식을 하게 되면 환경단체 전체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시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의제21의 실천을 위해서 실천협의회하고 제대로 된, 균형 있게 파트너십을 갖고 이 일을 추진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 분야별로는 사업들을 하겠지만 저희 보건환경국 입장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타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논의한다든지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단체가 환경을 위한 단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성남21이라는 단체가 우리 성남시의 모든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국 입장에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주관부서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것만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건환경국에서 하는데, 실제 그 기구에 관한 소관부서는 환경관리과입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의 업무만, 사업수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관여를 하겠지만 그 기구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 자리매김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고 또 일종의 허브역할을 해야 하는 위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의제21실천협의회가 이 정산결과를 보면 매우 심각한 기구로 지금 문제제기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간에 의제21실천협의회가 해왔던 역할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대적으로 이 부분을 개편을 하기 위한, 혁신하기 위한 과제로 대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히 회계 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애당초 취지에 부합되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 왔다는 이 부분은 나중에 환경관리과 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관해 매우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의제21실천협의회와 관련된 많은 환경단체들에 대해서 해당부서 감사 할 때 하겠습니다만, 그 인식을 해당국장께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뭔지 진단하시고 방향들을 민선5기에 맞게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나갈 것인가 이 과제를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각종 시설들을 인수하는데 보건환경국에서 해당 인수해야 되는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판교 크린넷하고 크린타워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크게,

관근

지관근위원

크린넷과 크린타워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대기오염측정소가 두 군데 있고 그 외에는,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교육 관련된 것은 없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수질자동측정망 TMS라는 것이 인수대상에 있네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보건환경국 소관 인수대상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현황 자료하고 앞으로 인수했을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번 제가 본회의 때 5분 발언했던 내용은 아시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환경영향평가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최소한도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소음의 피해지역이 사실 존재하고 3도 틀어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 거기서 성남시 고등·시흥·신촌동이나 판교 일대 포함된 면적수가 꽤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특히 관계되는 부서 도시주택국이라든지 이런 곳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혹시 우리 국장님한테 무슨 얘기가 됐나 싶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판교 크린타워하고 주변영향권지역에 들고 있는 빌라단지로 인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골칫덩어리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굴뚝의 높이가 낮다 해서 크린타워를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마당에 그야말로 중대한 것은 300m 안에 들어있는 주민영향권지역이 제일 문제거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랄지 우리 시장님한테, 시장님은 그날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들은 것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지시를 받았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서도 그러한 대책에 관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저희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솔직히 참 쉽지 않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땅을 우리가 산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유근주위원

지금 한 200가구 되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109필지 정도, 그래서 300m로 그려봤을 때 109필지 정도 되는데, 지금 물론 더 노력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입지를 거기서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저희도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위치 선정할 때도 어떻게 보면 LH에서 이 폐촉법에 관련된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았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한테 협의됐다고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유근주위원

그것이 안 된 상태라면 지금 굴뚝 높이 가지고 인수를 하네, 안 하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수도 사실은 그래요. 굴뚝 높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크린타워라는 것이 최신식 시설이라고 하지만 저희도 현장 방문을 해본 결과 대체 건립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대책을 거의 추진하고 있는 저쪽 상대원에 있는 환경시설에 들어갈 때 오는 냄새, 느낌보다도 그 쪽에 가면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인수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을 인수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기보다는 완벽한 시설이 돼야 우리는 인수를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검증도 하고 있고, 용역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러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지금 그러한 시설들을 계속 LH공사하고 크린넷, 크린타워의 냄새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영향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 아까 원칙을 우리 정훈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 원칙은 그런 것들을 인수해서 이후에 성남시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그런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원칙만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시설이 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하고 충분히 정산이 된 다음 그다음에라야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근주위원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하여튼 그쪽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저희도 그런 조치가 어느 정도, 물론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100을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시 전문가라든지 시민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가 인수한 후에 보완사항을 나중에 보완을 받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인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시설 자체에서 냄새나고 조금 부족한 면은 시설보수를 하든가 개선한다든가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영향권지역에 관련돼서는 LH하고 우리 집행부 간에 협의를 109필지, 돈으로 정산하면 분양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장님도 몰랐다가 좋은 것을 가르쳐줬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LH에서 그것을 다시 사 가지고 성남시에서 한다든가 무슨 대안을 해줘야지,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유근주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상대원지역에 있는 시설하고 거기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민들의 차이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대원지역도 지금 다시 설치한다고 치면 지금 그렇게 부드럽게 응해줄 주민들은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쪽도 그분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입주할지 모르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했을 경우에는 진짜 쓰레기소각장 크린타워를 이전하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우습게 넘길 사항이 아니에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까지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남시가 중장기로 볼 때 큰 손해가 없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1.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5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정순방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지적이나 시정 받았던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총 일곱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완료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 시장님 지시사항 14페이지에 보니까 “탄천 우·오수관 폐수 처리문제 근본대책 강구”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탄천 지천을 포함해서 우·오수관 폐수처리문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신탄생TFT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결과 총괄적인 보고를 한 뒤에 지난 11월 1일자로 TFT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그런 연유로 완료로 이렇게 부기를 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오·우수관 폐수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문제는 생활하수 유입문제 근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탄천 수질문제에 한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양한 부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탄천에 우수 토구 서른다섯 개를 내년 3월에 국비로 신청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오수관 우수관 관로를 잘 정비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해서 지금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한 두 개소를 우리가 준공을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각종 탄천에 대해서 악취 저감에 대한 EM처리라든지 또는 수질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라든지 관계부서에서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앞으로 T/F팀이 더 존재해서 더 추진할 상황이,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11월 1일자로 T/F팀을 해체를 했습니다. 물론 탄천 오·우수관 폐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 완료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시정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은데 왜 완료인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탄천은 시민들이 거기 나와서 항상 보고 있고, 사실 몇 번 자꾸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하수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정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수질오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시가지 특히, 악취 민원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악취 민원 내용들을 보면 지난해에 몇 건 발생이 안 됐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EM사업에 관한 T/F팀이 구성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해체가 됐는데, 그게 200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2009년도 T/F팀이 연말에,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하수관거나 우수관거 토구조사라고 그러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탄천에 가끔 나가보면 매년 확인을 다 하시더라고요. 확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것들이 정비가 안 되는지? 물론 여러 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몇 가지 부탁을 드려보면 부서마다 협조가 잘 안 된다. 협력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당연히 협조를 잘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아주 근본적인 대답 같아요. 제가 각 부서마다 EM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려보면 각 과마다 서로가 떠넘기기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물어볼게요. 우리 탄천수질 정화 개선을 위해서 EM을 실지 활용을 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EM사용 전하고 사용 후하고 수질 BOD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수질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 탄천을 EM을 이용해서 수질정화를 해서 본 결과 상당하게 수질이 개선 된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개선이 분명히 됐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이 오시면서부터 EM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EM이 분명히 우리 생활하수나 악취에는 탁월하다고 분명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M를 굉장히 편견시해서 한 때는 예산 삭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1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편성이 돼 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까지도 서로의 입장이 맞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요, 네가 하면 뭐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득력을 가지고 관계부서들과 좀 협의를 해서 EM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생활하수 유입 근절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탄천에.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탄천에 생활하수가 탄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당지역은 오·우수관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오수관 관리하는 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근본 원인적으로 우수관에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해도 비점오염시설 등 우수관으로 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근본대책으로 탄천 근처에 우수관을 오수 차단시설, 우수토구 서른다섯 개를, 현재는 3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내년도 초에 국고를 지원 받아서 서른다섯 개 우수토구를 설치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좋다는 그런 결과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우수관을 통한 오수 유입에 대한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지 보면 거기에는 변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들이 아니고 가정의 세탁기를 통한 그게 가장 클 겁니다. 이런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각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의 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할 일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직원들이 홍보해야 됩니다. 동사무소 회의에 들어가 보면 실지 가장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은 전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과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보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탄천수질 개선을 위한 홍보자료를 PP자료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각종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전반적인 탄천수질 개선에 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좀 지켜주셔야 될 일 이런 것을 수차례 나가서 홍보도 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 홍보 과정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하고,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탄천관리에 있어서는 소하천 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하천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소하천이 일곱 개소가 있습니다. 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수질관련 부서를 같이 효율적으로 통폐합해서 하는 그 작업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 수질팀에서는 지속적으로 탄천 본류뿐만 아니라 우리 소하천 지천까지도 순차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고 또 예방행정을 하기 위해서 순찰활동을 통해서 각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중앙로 옛날 구 단대천이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상대원 쪽은 옛날 대원천. 복개공사가 된 후 복개천에서 상당히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민원도 받아보고 현지에도 한번 가서 보고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정구 중원구지역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해져서 합류식으로 된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구 중원구지역에서 재개발을 통하고 도시계획을 통해서 수정구 중원구지역에도 분류식으로 관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한 대책은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수정 중원은 지역상 분류식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대원천이나 우리 단대천 같은 경우 지금 물이 흐르지 않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펌핑을 해서 다른 데로 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평상시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펌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선별해서 합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흐려 내려 보낸다는 얘기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자료가 수질복원과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질복원과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EM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아마 최영숙 팀장님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최영숙 팀장님께 상당히 고마움, 직원으로서 아주 열정적으로 해준 데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금광2동, 즉 은행1동 현대아파트 밑에 보면 악취 민원이 약 18년에서 19년 정도 됐었어요. 지난달에 중원구청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해서 실지 EM방류조를 두 군데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살맛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악취에 효과가 있는데, EM사업을 중지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시작이 돼서 천만다행입니다만 특히 분당보다는 구시가지에 역점을 두고 이 EM사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실지 은행1동 현대아파트 및 금광2동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매일 하루에 네 번씩 측정했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치에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 정도 악취가 저감이 됐습니다, 실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그러한 민원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확인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환경관리과의 악취관련 민원 세부처리내역 보면 몇 건이 안 되는데, 제가 중원구청 것을 행감자료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선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은행동 현대아파트 앞 관련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고질적인 민원인데, 이 민원을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잠자코 있었는지 나는 구청 환경위생과도 문제지만 본청의 환경관리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열댓 번이 올라와요. 열댓 번을 민원 제기했는데 한 번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마선식 위원님이 그 부분을 해결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저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나?’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업무가 중요해요, 환경관리가.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2010년에 환경관리과에서 용역 한 것이 두 개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용역을 보니까 22쪽 악취발생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10년 4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내용을 보면 탄천지천 수정 중원시가지 하수구 악취 수질 실태조사를 했어요. 우선 하나씩 하나씩 물을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도 하나도 안 했네요?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이 용역은 중간에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타절준공이 뭐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끝까지 안 해도 효과나 모든 면에서 달성을 했다고 판단할 때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하는 것을 타절준공이라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에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악취발생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종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을 텐데 그 결과물을 좀 주시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모든 예산이, 아까 지수식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1억 6000인데 집행액은 6300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턱도 없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입찰차액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사업을 완료한 게 아니고 중간에 타절준공을 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이 용역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사업,

유근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중간에 그러려고 그런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처음에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효과가 달성이 됐다 하면 돈을,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잘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해서 집행을 다 해버린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처음에는 용역단가를 얼마 계약을 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1억 6000 예산 중에서 계약액은 1억 4300을 계약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중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 나머지만 지급을 했다는 얘기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예산을 할 때는 그 소요액이 필요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 예산부터부터 편성이 잘못 되기는 잘못 된 거예요. 누가 이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계획 세울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날짜별로 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처음에 악취와 수질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충정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중간에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중단한 사업 중에 한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유근주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탄천은 이미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지천까지도, 분당지역의 지천도 다 어느 정도 결과 나와 있고, 수정 중원지역에 전부 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게 거기까지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조사하고 뭐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된 것 아닌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지역에 하수구 악취에 관련돼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정구하고 중원구지역에 조사가 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천별로 해서 다 세밀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하천별로가 아니고 개소별로 나와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그 내용을 우선 자료를 주시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처음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좀 주시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탄천 집적정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거의 끝났잖아요. 본 위원도 여기 용역보고를 받아서 갔던 부분인데, 이게 탄천 집적정화시설이란 말이에요. 탄천의 기본수질이 지금 ppm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지금 상당히 좋아진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천 집적정화시설을 이렇게 추진한 사유가 탄천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한 영향이 용인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한 75%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용인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그렇게 맑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를 우리가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집적정화시설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 용역결과에 2013년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됐기 때문에 그 총량제가 실시가 되면 용인에서 우리 성남시로 내려오는 수질을 어느 단계까지 걸러서 내려 보내는 것은 용인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떠맡아서 돈을 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재검토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서 보면 탄천이 3ppm 4ppm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지금 하수 수질복원센터에서 나가는 물도 10ppm 가까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구태여 탄천 집적정화시설을, 3ppm 4ppm 되는 지역의 물을 구태여 탄천 집적정화시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밝히는 용역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이 하나의 예산 낭비라는 거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용역결과에 이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시설은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남시가 그냥 용역천국이란 말이에요, 용역천국. 물론 이건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담당부서의 전문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역이에요, 용역. 이런 부분은 다행히 그래도 공사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용인이라는 지역에서, 거기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다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적정하게, 또 용인지역 시설이 타 지역보다 시설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무리 용역을 한다고 그래도 그 용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용인에서 내려온 물이 3, 4ppm까지 맑을 때는 그렇게 내려오면서 갈수기 때는 한 10ppm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유근주위원

이게 왜냐하면 용인도 용인이지만 우리 분당지역 탄천 지천이 일곱 개인데, 엊그제 아름방송을 보니까 운중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보도를 제대로 넓게 해주면 되는데 그 부분만 찍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진짜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 넓은 탄천에 3ppm 4ppm 되는 물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천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운중천에 대해서는 아름방송에서 보셨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난 지역에 오염원이 어디서 그런지 그것을 찾아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한국학연구소 거기에서 정화조하고 음식점에서, 그게 자연부락 단위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지적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응분의 무슨, 행정적으로 조치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같이 협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소신껏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업소 같은 데는 진짜 단호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에 요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우선 아까 총괄질의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과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21에 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의제21실천협의회 그간에, 최근 한 2, 3년간 활동을 한 내용을 보면서 2010년 현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제21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의제21에 대해서는 활성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한 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그 지적사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안 하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의제21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과별로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환경단체보다 다르게 우리가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의제21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런 두루뭉술 애매한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의제21실천협의회가 각종 환경단체들이 가입이 되어서 각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단체 중에 하나의 환경단체가 아니라 의제21실천협의회의 구성은 다른 환경단체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같습니까? 회원 몇 명 두고 캠페인 하는 그런 환경단체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의제21실천협의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여기에 민간단체보조금 회계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기준과 원칙에 맞지 않게 해당부서에서 지적하고 주의 주고 시정조치하고 할 수 있는데, 또 본연의 감독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능이 매우 소홀했던 것도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의제21이 일반 환경단체하고 다르게 우리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어떤 자세로 임해 왔는지? 대단히 그간에 4년 8년 이 과정을 보면 의제21실천협의회가 정말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구가 아니라 의제21실천협의회 자체를 대상화 시켰고, 그렇지요? 대상화 시켰던 측면이 가하다는 거지요. 하나의 파트너십을 갖고 일 주체로 참여한 것들이 아니라. 그렇지요? 책임 의무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일부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한 회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만 한다고 하는 이 수준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고, 또 마치 민간단체에다 환경관련 행사를 위탁 주는 정도의 수탁단체로서만 여기는 정도. 그런 평을 본 위원은 하는데, 해당과장께서는 어떤 평을 하냐 이거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21실천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노력을 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단체가 20여 개 있지만 그 20여개 환경단체 중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한 두세 개 단체밖에 없지만 우리 의제21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사무실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의제21에 대한 감독공무원을 업무분장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의제21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고, 또 다른 환경팀에서도 의제21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점 이런 등등을 봐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단 정산결과만 봤을 때는 사실상 의제21하고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의나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내용을 봤을 때는 감독 소홀한 것은 사실이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다른 데 지적이 없는 것은 다른 단체는 20여 개 환경단체 중에서 예산 지원이 한 두세 개 단체만 예산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예컨대 회수를 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장의 허가를 득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잘 집행을 하고 추진,

관근

지관근위원

결과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회수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정도 오랜 세월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해당부서에서 소홀하게 했기에 평소에 관계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런 정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나중에 정산했을 때나 확인하고, 이것을 소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가 지금 그것을 믿겠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물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자평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점들이 군데군데 확인이 되는데, 별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역할수행은 역할수행대로 하더라도 이 측면에서는 소홀한 측면으로 자료상에 나오는 것이고,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그만큼 공동으로 지방의제21에 참여하면서 해당부서에서 의제21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참여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 거란 말이지요. 자, 보세요.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앙이면 소위 서울에 있다는 그 중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살리기실천협의회는 뭐고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은 뭐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단체의 명칭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타 도시에 있거나 중앙에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표자가 동일인인가요? 성남시 시계 등산로 모니터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한 데가 환경살리기실천중앙연합이고, 소위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기행 주말탐사반 청계산, 탄천 수질보전을 위한 물사랑지킴이 실천사업은 환경살리기실천협의회가 대표자가 동일인이냐 이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단체가 이렇게 돈 갖다 쓰는 놈이 임자라는 이런 식으로 소홀하면서 무슨 소홀하지 않단 얘기예요? 유사 프로그램이고 제목만 좀 다르게, 이게 마치 환경단체들을 지방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주면서 길들여져 왔던, 이게 무슨, 최근 3년간에 지방의제21에 참여했던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갖고 테이블에서 논의된 결과물이 아니라 무슨 줄 잘 서가지고 보조해 주는 그런 환경단체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당 과장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다 심사를 하고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심사 다 하고 안 하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줄서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 통계를 보세요, 한번.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시민단체보조사업은 우리 부서에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심의회가 있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통합행정이 안 됐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부서 이 부서 나눠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진행시키면서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하고, 그게 칸막이행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로 따로 행정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부서 간에 얼마나 통합행정이 안 되는지를 이런 데서, 우리시 세금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새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줄줄 새고 있거나 줄 서기를 잘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심의를 하고 각종 심의기구를 통해서 적절하게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잘못 한 사항이 있으면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간에 의제21의 역할들을 제대로 좀 진행되기를 바란 의원 입장에서 예컨대 유사프로그램인데 그간에 진행된 것을 보면 부서가 다르고 명칭이 좀 달라지고 이러면서 중복성 프로그램에 관해서 큰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일지라도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관련 단체나 또 거기에 전체를 좀 아우르고 거기에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참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내용하고 자원의 배분에 관한 가장 적합한 균형 있는 배분들을 해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지점들이 소홀하게 다뤄졌던 측면이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 자료만 갖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의제21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 번 하시고, 단순히 활성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차원의 두루뭉술한 대책이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하고 정말 이게 지속가능한 기구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신성장녹색위원회를 구성을 다시, 아니 다른 차원에서 구성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또 생기게 될 경우에 또 중복요소 없는지? 또 참여자들이 역할분담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장선상 속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과 중복요소는 없는지 보건환경국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질적으로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각종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아닌 이러한 지방의제21실천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 또 다른 과에서 다른 위원회대로 구성을 할 텐데, 이 내용에 관해서 기존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래서 기존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새롭게 만들 위원회는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피드백이 되어줘야 가장 효율성 있고 효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지점을 해당국장님하고 해당과장님들 협의하셔서 기존의 것들을 좀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좀 찾기를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에 본 위원도 많은 민원도 받고 했던 사항인데, 수정 중원에 관내 복개천이 있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복개천에 오수 폐수 우수가 합류가 되면서 많은 악취 민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 보면 수질 수량 이런 것은 해당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혀 조사를 종합적으로 한 게 없어서 해당 없음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한 지역에 관한 용역을 진행한 게 있으면 한 게 있다는 사항하고, 한 게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용역조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정구 중원구 복개하천 수질 수위 수량 조사현황은 우리가 해당 없음 해서 보고서를 드리는데요, 복개하천은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고, 우리 환경관리과 측면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조사한 현황이 없어서 그렇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각 구의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수질복원과,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소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각 구의,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복개하천 등에는,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한 업무의 경계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악취와 관련된 내용, 악취의 근본원인들을 찾고자 했을 때 기성 시가지에서는 이게 지금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악취의 근원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현재적 상황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닌 한 다른 방안으로 찾기에는 각 부서 간의 경계들이 모호한 측면들이 좀 있어서 핑퐁 칠 가능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데 참으로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주로 갖는 것인지?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수정구 중원구의 복개하천이나 각종 그런 시설들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EM 등으로 악취 저감효과가 탁월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어디든지 같이 우리한테 협의해 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협조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 그러면 각종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는 민원들이 접수가 됐고 했는데, 협의가 해당 환경관리에서는 안 왔었습니까? 올해 2010년도 악취 관련 민원사항 가지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구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동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동 현대아파트의 그런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EM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EM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각종 민원사항에 보면 예컨대 공단의 산업단지에서 악취와 관련한 민원들을 보면 공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민원들도 꽤 여기 접수된 민원사항 이외에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EM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악취의 근원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 근원을 찾기 위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 환경관리과에서 현재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공단 악취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합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합동 조사한 것은 없지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 된 것이 없잖아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공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우리 성남시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공단로라든지 중앙로가 복개되면서 기존에 하수관 공사들을 진행시키면서 결국에는 공단천이나 중앙로에 합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정화조가 집집마다 혹은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절기에는 악취 민원이 많지 않은데 하절기에는 대단히 큰 원인을 거기서 찾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규명들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부서에는 한 적이 없지만 관할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그 부서에 알아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아봐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지금 민원발생이, 거기서 어쨌든 살아보지 않으면 악취에 관한 고통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사계절마다 다른 형태로 악취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고 대안들을 찾는 과정들은 흔히들 분류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재개발 기본계획과 하수 기본계획은 연계 통합계획을 세워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한은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속적인 민원들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시에 신뢰성 문제들을 갖고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환경관리과에서 해당부서하고 오히려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동적으로 민원 제기했을 때 그때 면피용으로 갈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꾸 시정에 대한 불만요소가 누적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철저하게, 올해 과정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악취 민원을 소홀하게 다뤄왔던 바 적극적으로 차기 예산상에는 반영된 게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 부서에는 반영된 게 없지만 관계 해당부서하고 각종 협의도 하고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는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반영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다른 부서 예산을 제가 다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다른 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지관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셔서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통합계획을 세우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 힘드시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환경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지원액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가 한 20여개 단체가 있고 그리고 지원은 환경단체가 요구했을 때 그 사업을 검토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해서 적절히 해주는 것이고, 의제21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단체와 달리 해서 우리가 사무실도 제공하고 또 각종 예산들도 타 단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수 없는 이런 민간단체에서 보조해 주고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장치만 잘하면 지금 복지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문제도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주고, 제가 불과 40년 전만 해도 탄천에서 멱을 감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렵인데 옛날에는 피서죠. 거기서 천렵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벌써 불과 40년 전에 한 거에 지금은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환경단체한테도 지원은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제도장치를 잘 하면 우리 지관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환경단체 관리하는 것이 2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하는 일이 다 다르신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비슷하긴 하지만 각기 다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지원에 대해서 거기서 요구하고 회원 수에 따라서 또 지원이 별도로 되는 게 있나 보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후세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환경이란 재산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도장치만 잘 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환경관리과가 사실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중요합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의제21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의제21에 관련돼서는 5대에서도 많은 지적도 하고 시정도 요구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혹시 의제21 기본이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많이 듣고 해도 이게 아주,

유근주위원

그 기본이념을 보면 이게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경기도에서도 보면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의제21실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렇지요? 의제21 관련돼서 조례가 있어요? 없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 조례는 없지만,

유근주위원

없는데 나는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의제21추진협의회가 있지요? 성남시에는 없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의제에 기구가 있습니다. 환경 분과가 있고,

유근주위원

총 몇 명이나 되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분과별로 인원이 많고 상설해서,

유근주위원

몇 명 되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한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나는 궁금한 것이 5대 때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근거가, 아까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환경단체 20여개 중에서도 의제21에만 사무실까지 주고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뭐뭐 한다고 하겠지만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유엔환경개발위원회에서 채택됐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것인지, 그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는 환경기본조례에 간단하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언급은 돼 있는데,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환경조례 기본조례에 있는 것은 돈만 줄 수 있어요. 왜 자꾸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의제21이 중요한 단체면 조례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사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만 집행내역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슨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련조례가, 알기 쉽게 내역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유근주 위원님께서는 세부적으로 그런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유근주위원

그래서 무조건 예산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은 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그 구성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여기에 관련된 조례도 꼭 만들어야 될 것이다. 지금 시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 안 됐어요. 우리 100만 시민이 다른 데보다 앞장서서 지금 이것도 늦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래야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편해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여덟 개 시·군에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그런 세부조례를 제정할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5대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과장님 바뀌고, 담당 팀장 바뀌고 하다보면 그냥 또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늦출 사항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빠른 시간 내에 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제21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제21은 거버넌스의 첫 모델이에요, 한국의. 그 부분을 잘 참고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제21을 그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지관근 위원님,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무료로 예산이 안 되나요? 비예산인가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측정기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가서 측정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보면 2009년에 120군데 올해 94군데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가정집까지도 보면 이게 초과항목이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정기 환기 및 실내청소 권고만 하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안 되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측정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환기, 실내청소 그런 권고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보면 다중이용시설 관련돼서 실내 공기질 문제가 한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의료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도 나왔지만 사실 많은 부분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미세먼지들 이런 부분들이 초과하고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요. 이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대행을 해서 하는 데도 있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자체도 우리 성남시하고 비슷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공기질 강화대책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의무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한번 가서 조사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습니다. 환기 잘 하시고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하는 권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개선이 됐는지, 안 되면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반영해 주시고, 다른 질문 없으시면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2분

이어서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 행감 때, 지난번에는 과가 없었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관련돼서 행감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질의응답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청사에 LED등 장착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 관계는 청사관리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날 질의를 하니까 신성장녹색과 쪽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청사가 여러 가지로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했더니 신성장녹색과로 질의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서 그것 좀 주시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114쪽에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를 08년 10월부터 하셨는데 지금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10년 7월 30일까지 5379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고, 현재 10월 30일까지 5469가구가 가입이 됐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3개월 사이에 90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안간 3개월에 90가구가 가입이 된 것을 보면 그전에는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이에 증가는 있었지만 이 탄소포인트제가 저희 특색사업으로 시작해서 2008년 하반기 10월쯤에 시작했지만 그 당시 2008년에는 거의 없었고 실제는 2009년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도 아파트단지라든가 또 에너지실천협의회 여러 가지 민간단체 쪽에서도 홍보를 했는데 갑자기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8월에 SBS 방송에 한 번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1일에 KBS 리빙쇼에도 저희 ‘성남시의 탄소포인트제’ 해서 방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앙의 매스컴을 타니까 좀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내년에는 동 단체까지 나가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주민자치회의나 관변단체 회의를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하려고 한 것이니까, 12월부터라도 유인물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홍보를 하면 가입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010년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했는데, 4개 단위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구시가지는 한 군데가 있고 분당이 세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용역자료는 여기는 지금 없고요,

정훈위원

171페이지, 정비공사 이것을 지금 보면 4531번지∼2998번지가 모란고개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수진2동사무소 쪽으로 해서.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우리 구시가지를 보면 아무래도 자전거도로가 열악하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탄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도로가 잘 돼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시가지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사고 없이 만들 수 있나 그 방향이 더 좋을 것 같고, 탄천에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나빠요. 중원구나 수정구나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성남대로가 딱 가로 막고 있고, 안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장이 없겠지만 제일시장 성남대로 좌측에 사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다뤄야할 것 같은데, 이 도로 같은 데는 언덕배기가 높아서 여기는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인도 보수공사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도 생각해 보셔서 탄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 중간 용역보고 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2차 보고까지는 했고요,

유근주위원

제가 거기 참석을 못해서 지금 정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중간보고 내용 좀 자료를 주시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26쪽인가 보면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이것을 보면 2009년에 네 번 있는데, 이것은 주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짭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닙니다. 통상 전년도, 그 전년도를 보면 11월에 운영회의를 열어서 12월 정례회의 때 그 익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거든요. 전년도 평가하면서 익년도 사업계획 보고의 자리를 갖습니다.

유근주위원

협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지금 35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에너지실천협의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신성장녹색과에서 하고자 하는 에너지실천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것만 인준을 받고 계획을 편성하는 것인지?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어디가 되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주로 실천협의회가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서 사업대상은 시민들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관공서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물론 공공주택도 되고 관공서도 됩니다. 관공서에 나가서 온도측정도 하는데 주로 시민들 상대로 많이 하고 공공청사 온도측정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공청사, 우리 성남시청에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이 좀 나와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시청에서 측정한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도 공공건물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면 부적합한 것도 많아요. 여름에 보면 덥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시청에 대해서는 된 바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작년 12월 24일 사업평가보고 2010년 사업계획안을 토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보고 한 것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에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면 내용을 한번 줘 보시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죄송한데요, 작년 것은 나오는데 금년도 사업평가는 다음 달에 하거든요.

유근주위원

사업계획안.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도 다음 달에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는 2010년 사업계획안 토의를 했는데?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유근주위원

2010년 2월 2일에 2010년 사업계획안 확정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금년도 거요?

유근주위원

예.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금년도 것은,

유근주위원

금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금년도 것은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도 것 사업계획안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 사업평가 보고한 내용 좀 주시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정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진리고개 저쪽 수정·중원지역 거기만 해당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용역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시민들이 겪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최종보고가 언제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12월 4일까지인데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정비용역이 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일시 중간보고를 한 번 더 하려고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지근관 위원님이 참석하셨지만 중간보고를 한번 더하고 최종 보고회를 2월에 갖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지금 중간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지만 분당지역에 비해서 수정·중원지역이 한 개소라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수정·중원에 관련된 대안이랄지, 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과장님도 역시 분당지역보다는 수정·중원지역에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정이나 중원이나 똑같을 거예요. 자전거도로가 외국도 보면 인도에만 되어 있지 않아요. 차도에도 일부 주차장시설 옆에다 별도로, 그러니까 공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냥 용역만 믿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도,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같이 용역자료를 봐가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신성장녹색과에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 연차별로 자전거도로 확충계획을 세워서 실행할 계획인데, 우선은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용역을 하더라도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전망을 2012년 정도면 실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해서 실제 공사가 진행될 시기를 2012년으로 전망하십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내년도에는 주로 단절구간이지요, 탄천 위주로 해서 탄천하고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부분, 중요한 단절부분 구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말씀 나온 중앙로라든가, 성남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우선순위로 잡을 것이고, 그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순위 점수 상 공단로가 1순위로 나오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지난번 보고회 때는 그 관계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순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양한 욕구들이 지역별로 단위별로 분출이 되긴 합니다만, 산업단지에 신교통수단들이 지적이 되고 하면서도 사실상 친환경교통수단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만 산업단지에 출·퇴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역과업 중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연계구간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지난번 용역중간보고에도 지적됐다시피 철저하게 도로과하고 연계 통합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원 원인들, 자동차 매연 이외에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직화구이 음식점들의 대기오염 원인이 판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지금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직화구이 거론해서 저희가 공부도 좀 했고, 서울시에도 의견을 몇 번 절충을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관계가 또 대기환경보존법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환경부에도 알아봤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개소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직화구이 오염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시설을 하고 그 오염물질 방지시설 성능이 90% 이상일 경우에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급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받아들이려고 위원님하고 조례관계도 상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조금 빠른 것 같고, 도하고 이 관계는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서울시의 사례를 봐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대기환경기본법령에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흡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법에 나오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지 않나 해서 저희도 추이를 보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이 대기오염의 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에 따른 대응들을 같이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 버스차량이 있는데 지금 안전도 검사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 관계가 금년 8월에 행당동에서 폭파사고가 났었는데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전국적입니다만 2001년도 이탈리아산 가스탱크가 폭파되고 그것이 사실 문제가 됐었고, 천연가스 버스가 2002년부터 됐는데 2002년산 탱크가 문제돼서 우리시의 26대를 교통지도과에서 다 운행 정지시켰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2001년하고 2002년 그런 탱크가 우리시에 7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천연가스탱크는 우선 교환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내년부터?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금년 것 26대는 교체를 했고, 내년에 우선적으로 2001년, 2002년 식 이탈리아식 탱크를 교체하고자 교통지도과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전에 주의를 더 강화해서 해당부서하고 안전에 관한 조치들을 보강해 주길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신성장녹색과는 전년 10월에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대기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자동차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제일 비중이 큽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거의 다 의무화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고,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것이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6년 동안 진행이 됐고 2014년까지 계획으로 있는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1만 6000여대 나오는데요, 현황은 별도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저감창치부착?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폐차도 포함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찾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성남시 대기환경 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질소가 과다하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이산화질소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인체의 영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호흡기 곤란 등,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호흡기 질환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연도별 대기질 현황’ 표가 지금 나와 있지요? 200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입니다. 이 자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대기측정망이 우리시에 있습니다. 6개소 측정망이 있고, 측정망에 대한 집계치, 여섯 개 측정소에 대한 연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신설된 측정소도 있고. 그 측정망에 대한 측정소 평균 낸 연간수치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대기질 측정업체가 여러 군데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측정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지정된 장소가 있지만 대기질 측정하는 업체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환경부 등록된 업체가 많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다 상이하게 나오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산화질소 하나만 봤을 때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그것을 보면 수치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허위보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발표한 자료와도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시 집행부 행정력을 믿고 살아가겠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표기를 제가 다 했는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치는 제가 불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상세하게 우리시에서 발표한 자료와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대기질측정소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확인해서 이런 자료를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느라고 며칠 걸렸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러한 자료 하나 만드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왜냐하면 신성장녹색과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입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에 보면 대기질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을 측정해서 실어놨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이 자료는 여섯 개 측정소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에 있는데 그 자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부하고 다 넷망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되는 거예요. 측정소 관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서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근 몇 년 우리 성남시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었지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언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에도 2008년엔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05년에 했고 2008년에도 했네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보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질의를 몇 번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가 서로 잘 상의를 하셔서 주민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세먼지가 2002년에는 78에서 52로 내려 왔네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천식이나 호흡기, 심폐질환 또는 부작용을 일으켜서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세먼지 관리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오존 이런 것은 관리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경기도의 이산화질소 역시 환경기준인 30PPB를 초과하는 지역이 여덟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도 수원이랑 인구가 1, 2위 되는데 지금 1위에서 2위 정도가 이산화질소가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산화질소, 조금 아까 35ppm을 환경기준17%나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대책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기준이 0.03ppm이 기준이고, 금년 10월 현재 0.0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넘지는 않았지요.

정훈위원

기준이 0.03, 그러니까 0.05가 기준이 오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산화질소가 0.03ppm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0.035ppm으로 나와 있으니까 대책이 서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산화질소는 제일 큰 게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도 2004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또 그것에 대한 버스 같은 경우도 CNG버스로 교체하고 중점적으로 해 나가지만 더 다행인 것은 저녹스버너가 있는데 버너도 일반 교체를 행정적인 예산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한 가지 한 가지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저감장치도 중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작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허용을 강화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동오염원 차 같은 것 관리대책을 강화하면 우리시에서 그런 배출을 안 하고 가는 것이 더, 미리 그런 차는 못 들어오게 조치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대책이 광역시 단위로만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우리 대기관리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만 지역별로 특성화된 대기오염장치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유근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2010년 공공청사 에너지절감 추진계획’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만 세워놨는데 12%라고 에너지소비총량,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지금 이 관계가 경기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저희가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이 목표치는 사실 3, 4분기 점검을 저희가 지난주인가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시청이 에너지 절감 기존 목표대비 현재 사용량에 대해서 장려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추진사항에 ‘지도 점검반 편성, 담당자 지정운영’ 이렇게 지정만 해놨지 아직 추진결과라든지 목표달성이 없어서 요즘에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요즘 신세대들은 에너지 절감을 잘 모를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또 어려운 걸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건물을 지으면 다 대규모로 짓잖아요. 우리 시청사도 보면 에너지 절감이 부적격한 것 같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시설관계는 매스컴에도 보도돼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절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장려’를 받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이게 12%라고 하는데 정부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해라해서 한 것이 프로테이지입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사항을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용량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이 수치에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결과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12%씩 절감될 수 있어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체크리스트하고 기본자료 데이터가 있는데 나중에 드릴까요?

윤우

이윤우위원

예.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추진결과가 없어서 잘 되고 있나 한번 물어본 건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엊그제 대구에서도 가스 유출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CNG버스 내년도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만전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다른 차량에 대해서도 안전도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회전 정지시스템을 관용버스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차량도 권고를 하고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2008년에 두 대를 저희가 시범 테스트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나오는 식으로 효과를 좀 봤거든요. 실제로 측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시내버스하고 관용차 열네 대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시 예산으로 해서 제한장치를 부착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일부 또 관용차 20대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가 공회전정지 구간들이 있으면 부착된 관용차량 말고 일반 차량들은 어때요? 많이 참여를 하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아직까지 인식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못 따라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테스트 결과가 연료비 절감효과에 10%∼20% 평균 16.5% 연비 공회전 소모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왔는데 이것을 맨 처음에 할 때 보면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장점이 여기서는 16.5%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연구소에서는 한 5%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오염물질 배출량도 5%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특히 공회전을 많이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효과적인데 단적으로 보면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동차 스타터의 수명단축이라든지 배터리 수명단축을 가져온다는 장단점을 비교해서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셔서 내년부터 관용차량 20대에 추가 부착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하겠지만 이 공회전에 관련돼서는 면밀하게 우리 신성장녹색과에서 연구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셔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녹색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신중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이나 주의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보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건인데, 첫째는 공공용봉투 공급내역을 동 단위까지 파악하기 바라며, 공공용봉투가 가로 청소 목적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수정구청하고 6개 동이 지적이 돼서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 일곱 명에 대해서 문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이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수불부 잔량하고 보관량이 일치한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일반 업체를 통해 재활용되는 것도 좋지만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모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총 1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방화장실 60개소 중에서 24개소만 위치안내판을 설치했는데, 나머지 36개소도 안내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 60개소 중에 인근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는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24개소를 설치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10년도 추진 예정인 불법투기 야간단속 기간근로자 채용 시에 통장 등 유관단체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1단계 단속은 스물아홉 명 중 통장이 다섯 명 유관단체원은 다섯 명을 채용했으며, 2단계 단속은 30명 중에서는 통장 여섯 명, 유관단체원은 네 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용봉투 제가 구청 자료를 좀 보니까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공공용봉투를 쓰는 데는 4만 개 정도 쓰고 적게 쓰는 데는 몇 천 개 정도. 수정 중원 분당 공히 약간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인구도 봤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공용봉투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동마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구청에서 자세히 물어볼 텐데 알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구청 할 때 물어볼 텐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서, 동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적당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많이 차이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환경국 위원회 현황을 보면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나 성남시환경에너지시설주민지원협의체 회의는 나름대로 열리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가 지금 보면 한 번도 개회된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법 조항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수립,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설치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중화장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개방화장실 지정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그냥 지정해 주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 와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었고, 그 전에 구청에 있을 때는 구청에서 담당자가 건물관리자라든가 대표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면 행안부도 그렇고 한국화장실협회도 있고 그래서 녹색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다른 지자체에도 관심이 많고, 특히 수원 같은 경우가 화장실 문화가 잘 돼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제1회 녹색화장실 문화대상을 평가했다는데, 성남시는 여기 순위 안에 들었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사항이 없는 건가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중에서 개방화장실은 60개소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수정에 열다섯 개소 중원에 열다섯 개소 분당에 서른 개소인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큰 빌딩이라든가 대형빌딩이 있어야 지정하기도 좋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반적으로 화장실 문화가 상당부분 관심도 많이 있고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이용도가 실지로 보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개방화장실 몇 군데 가 봐도 썩 깨끗하다, 나름대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문화개선운동 차원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보니까 노숙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구수에 비해서 개방화장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된 데가 있으면 건물관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지금 구성돼 있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구성은 돼 있는데 좀 유명무실해진 게 아닌가, 2년 동안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기준에 관한 법에 따르면 제7조 2항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2006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적용이 신설 때만 해당이 되는 건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신설되는 건축물에 한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바뀐 법에 맞게 설치된 화장실이 있긴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청사라든가,

유근주위원

여기 시청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고 볼 수 없지.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시청사도 ‘공공화장실 등’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공공건물도.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그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이 법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이 수에는 못하더라도 좀 변경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전부 어디 가도 공중화장실에 여성화장실이 부족해서 여성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서 신설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화장실에서 좀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개방화장실을 언급하셨는데, 이 개방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5대 의회에 보니까, 그 전에는 열다섯 개밖에 없던데 지금 60개라고 그랬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그 이후로 많이 개방화장실이 지정이 많이 되긴 됐네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엊그제 어떤 민원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바로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대구를 가면 거리거리 곳곳에 개방화장실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이 언제 어느 때라도 불편함이 없다. 성남시에는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좀 한탄스럽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참고적으로,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각 대로변 별로 설치된 것이 나와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수정 중원에 각 열다섯 개씩이라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다섯 개에서 그 정도 늘리기는 했지만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긴 있겠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각 대로변마다 순찰 겸 돌아다니면서 필요성이 있는 곳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그 나름대로 성남시에서 지원을 많이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한 가지 예로 모란에 니즈몰이라고 대형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개방화장실을 건물주가 앞으로는 안 하겠다 하는 그런 통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모란시장도 있고 역사주변이고 그러니까 노숙자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특히 대로변 옆에는 건물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의 개방화장실을 늘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된 데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한번 건물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하고 구청 직원을 통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모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봐줘야 돼요. 그쪽은 원체 인구가 많이 집중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쪽이 대부분 그런 현상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화장실 1개 소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니즈몰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개방이 돼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건물 전체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유근주위원

화장실 한 군데에 10만 원씩입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건물 당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적다는 얘기는 안 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금액 때문에 본인들이 지정을 안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관리상에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조금 조사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겠지만 직원 여러분들이랄지 아니면 구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큰 도로변 위주로 해서라도 가능여부를 많이 조사하셔서 그 숫자를 많이 늘려주는 것이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화장실 부족으로 겪고 있는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끈 봉투가 제작된 지가 언제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현재까지 판매숫자를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이 끈 봉투를 제조하게 된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아마 판매가 원체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판매 업소에서도 기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의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끈 봉투도 우리 5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안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도 집행부는 의원들 말이라고 무조건 집행하시지 말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랄지 세부적인 절차를 좀 밟아서 제작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사업진행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의원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주민들 의견이라고 수렴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이 끈 봉부에 대해서 판매 기피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든 소화를 시켜보고, 가능한 판매에 대해서 좀 동사무소 같은 데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처음에 한꺼번에 원체 많은 숫자를 제조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5만 900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86만 매 제작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5만 900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작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최저 발주량이 있어요?

그건 없고 실무선에서 판단해가지고요,

유근주위원

80만 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시범적으로 사실은 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제조했단 말이에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시범적으로 제작한 것 치고는 많다고 느껴집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것 자체도 잘못 하면 예산 낭비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영업으로 따지면 자금 회전이 빨라야 장사도 이익금이 많이 생긴다고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제작을 빨리빨리 해줘서 회전이 되어야만 그 효과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제조하고 남은 부분을 소진하는 방법을 빨리 택해 주시고, 곁들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필요성 여부를 분명히 다음에는 좀 밝혀 주시고. 지난번에 회계과에다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주문을 하다보면 성남지역에 재활용사업장이 있으면서도 재활용도 근로 지원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제작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을 주문하면 생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데다 발주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회계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 해서 좀 유효적절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회계과한테 그 안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근주위원

예.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작년도하고 금년 초에 중앙정부에서 조기발주 때문에 저희도 종량제봉투를 상반기에 많이 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업장이라는 게 상대원 시콕스타워에 있는 장애인복합사업장인데요, 그곳은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30명에서 40명 정도가 근무하는 데인데,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을 주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줘야 되는데 상반기에 한꺼번에 다 발주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일거리도 없고요, 또 한꺼번에 발주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다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가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물량 조절이라든가 그런 것도 시차를 둬서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서 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파악 좀 하셔서 유효적절하게 발주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법률 제7조 2항을 보면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화장실의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여야 된다.”로 해서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법도 역시 기존은 안 되고 신설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추가 필요한 차원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저귀교환대.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관내에 이 법에 적용돼서 교환대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 되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2009년에는 기저귀교환대를 정보문화센터 다섯 개소, 아트센터, 야탑동 터미널 해가지고 총 7개소를 설치했고요, 금년도에는 수정문화정보센터, 수정구청 분당구청 해서 15개소에 대해서 변기 커버하고 큐비클 문을 설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설치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실 했다는 얘기네요? 이 법하고는 관련 없이, 이 법이 2010년도 2월 4일에 해서 시행일이 2010년 5월 5일부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에 관련 없이 우리는 2009년도부터 적용을 했다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그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 관내 공중화장실에,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 이동식화장실, 모범화장실 모두 합해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개방화장실은 60개소, 이동식화장실은 시장 쪽에 있는데 7개소, 모범화장실이 주유소 등에 있는 화장실이 17개소 이렇게 해서 한 8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공기관만 그렇게 설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천에 물놀이장 옆이랄지 아니면 각 지역에도 보면 물놀이장 같은 데 화장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탄천 쪽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임시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것도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이동식화장실로 저희가 보는 거지요. 공중화장실 중에서,

유근주위원

이동식화장실 쪽에는 실질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잖아요. 가능한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옆에라도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를 따로 설치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쪽이 급해요. 물놀이장이니 수영장 같은 데.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런 쪽에는 설혹 그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없어서 도난사고라든가 누가 그냥 가져간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유근주위원

아니, 물놀이장 운영할 때만이라도 별도로 시설을 해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물놀이장이랄지 또 여러 군데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필요한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먼저 번에 권순화 팀장님이 이 자료를 뽑아주셨는데, 과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보다 가격이 싼 데가, 전 품목이 싼 데가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광주시가 우리보다 좀 싸네요. 가격이 우리가 꼭 싸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건데, 쓰레기봉투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아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린 적도 없었고요, 거기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판매하는 것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손익분기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치면 저희가 적자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적자예요? 혹시 이게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가격이 비싼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 성남하고 인접한 하남, 광주, 용인 이런 데가 우리보다 가격이 더 싸단 말이에요. 재정자립도는 우리 성남이 그런 데보다 더 낫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봉투가격 정하는 것도 산식이 있어서 그 산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비싼 것도 있지만 아마 50만 이상 대도시로 봤을 때 저희가 아마 가장 싸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싼 게 아니라 우리보다 싼 데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하고 인접한 용인, 광주, 하남 이런 데가 우리보다 더 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산이라든지 고양 군포 이런 데도 우리보다 싸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시민들이 알면 재정자립도가 성남이 다른 데보다 더 나은데 이 쓰레기봉투가 더 비쌀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봉투 값 정하는 게 주민 부담율 산정기준치 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근인 용인이나 광주나 거기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인구 수,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싸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네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산식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봉투 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이 내가 보기에는 답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한테 받았는데요, 주민 부담율 산정기준 제시액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인근보다 우리가 더 가격이 비싸고, 또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비싸야 되나 이런 게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 것이고, 더 자세한 구체적인 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대행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 선정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물론 사업계획서 검토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적정한 청소대행업체라든가 그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가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사업계획서 검토 시에 장비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것 검토해서 사업계획서에 적정하다고 그랬을 때,

선식

마선식위원

기준표만 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요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청소행정과는 각성하라는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있는데, 청소대행업체 신규업체 선정 특혜의혹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특혜시비가 없었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근래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예.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근래에 허가 내준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최근에 입찰 본 그런 업체 없어요?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청소시설과에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요? 보면 우리 아파트 청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청소대행업자들이 선정이 잘 돼서 열심히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 때도 누차 지적했던 부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보다는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못 느끼셨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요즘 청소용역업체들이 보면 “안 남는다.”고 그래요. “안 남는다. 인건비 주고 나면 우리는 먹고 살 게 없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청소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쉽게 얘기해서 돈벌이에 의한 그러한 작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청소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되면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리라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얘기 나눈 적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하면서 자료 요구 등등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보면 너무나 안이하고 획일적인 그러한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야 되는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하면서 보면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행정사무감사인지 아니면 각 부서와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건지’ 착각할 정도예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원론적으로 이런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우리시 기본계획이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기본계획 외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소각할 쓰레기도 있고 매립할 쓰레기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원칙 하에서 저희가 대행업체라든가 관리를 하고, 물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세울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많은 시간 보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 구에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특별하게 어느 구가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수정 중원 분당 골고루 저희한테 옵니다.

정훈위원

193쪽 보니까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수정구가 67.16%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100점 만점으로 정해서 그런 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수정구랑 인접해 있는 중원구를 봐도 거의 한 10%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청소행정 시민만족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뜻 아닌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인 전화도 있는 반면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의 일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것도 보고요, 이게 하나의 평가인데요,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아마 수정구 쪽이 가장 열악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평가점수가 낮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청소대행업체가 구시가지나 분당 쪽이랑 일하는 게, 분당 쪽에는 와서 통만 갖다 싹 부으면 되지만 우리 구시가지는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골목마다 다 하고 다니는 어려움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잘 한다고 칭찬보다는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간다고 민원만 많이 넣는 건 사실인데, 그렇게 봤을 때도 청소대행업체에서도 보면 수정구가 제일 꼴찌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업체가 한 지역을 맡게 되면 1년을 맡나요, 6개월을 맡나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간은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정훈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편한 데 맡아서, 인구가 많은 데 맡으면 수입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어려운 데 맡고 우리 고등동이나 태평동 이런 데 맡으면 수입이 덜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고등동이나 시흥동이나 신촌 그런 쪽에는 소각장하고의 운반거리가 머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줍니다. 물론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건데요, 그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가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센티브나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저녁 늦게 돌아다니다 보면 집하장이 있는 게 아니고 신호등 같은 데 밑에다 쌓아놓고 그렇게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장소가 협소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마 그런 것도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음식물 국물도 막 나오고 악취가 진동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수정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철저하게 감독 좀 해주시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는데, 환경미화원 통상 임금과 우리 청소대행업체 임금이랑 비교해서 받은 게 있는데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환경미화원이랑 청소대행업체랑 차이는 엄청 많이 나는데 거기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는 않을 텐데, 다시 한 번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끈 달린 봉투가 시중에서 유통이 잘 안 되다보니까 수급자들한테 이것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쓰레기봉투를 들어 보이며)수급자들은 이것을 써요. 일반주민들은 이것을 써요. 그러면 수급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요? 유통 중단되고 재고 처리된 봉투를 수급자들한테 배부해가지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유사한 것이 성남시에서 될 것 같아서 제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수급자들은 이것을 쓰면 당연히 “나는 수급자요” 나타내는 것이고, 안 그래요? 지금 이게 5만 9000개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5만 9000개를 다 소신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수급자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는데요, 그게 저희들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지금 57만 장 정도가 지난 2년 동안에 배부가 된 것이거든요. 수급자들한테 배부 안 했을 경우에는 50만 매 이상을 우리가 재고량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담당과장이나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대로 재고량으로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소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판매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끈 달린 봉투를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끈 달린 봉투를 그런 식으로 소진을 하시고, 수급자하고 차이 두게 하시면 정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안 되고. 또 수급자용에는 바코드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네요? 도입하기 전 단계여서 그런 건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바코드를 2008년도 후반기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도입하기 전 단계라서 이 바코드나 일련번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수급자들한테 차별 두지 마세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환경부에서 쓰레기봉투에 관한 지침을 내렸지요? 위조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위조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2차원 바코드,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바코드나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이 위조 방지 자체를 하기 위해서 도입되기 보다는 관리측면에서, 그리고 위조방지효과를 나타낼 뿐이며 여전히 위조에는 취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사실 제가 봐도 우리가 일반시중에서 위조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것만 있으면 위조가 아닌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글씨 새기는 데 있어서 많은 글씨 중에 한두 글씨를 달리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딕이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냐 이거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압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무원들은 아는데 저희가 아느냐 이거예요. 이것 사놓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불법봉투 유통 방지를 위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위조 방지기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시에 하달이 되면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아울러 더불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최근에 종량제봉투 불법이나 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근거를 마련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성남시에서 한 때 이런 위조봉투들이 돌아다니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 얘기는 성남시에는 위조봉투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그 법에 의하면 지자체 조례로 해서 이런 쓰레기봉투 위조 관련해서 불법 유통하거나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지자체에 위임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면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조례 개정 요구를 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니까 관리감독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 음식물쓰레기 봉투 관련해서 보면 동네 골목골목마다 고양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다 뜯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향기 나는 봉투를 색소를 첨가해서 했을 때는 고양이들이 접근을 안 한다 해서 충청도에 있는 충주시인가요, 어디에서 한번 샘플로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면 고양이들이 하도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휘저어놓으니까 골목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것을 바로 치우면 상관이 없는데 청소차는 새벽에나 온단 말입니다. 새벽에 오는데 그 사이에 보면 우리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보기에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낮에는 동사무소에서 치우면 상관이 없는데 밤중이라서 다들 근무시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보면 저도 치우기는 치우는데 사실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침마다 12월 9일까지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H환경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운전원인데, 입사한 지는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미동 쪽에 문전수거 하는 데가 있어서 아마 빼먹고 수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왜 수거를 안 했느냐 하니까 이 운전원은 미처 거기까지 가는지 몰랐다. 또 봉투가 까만 봉투여서 수거를 안 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미화원이 회사에 와서 진술을 했는데 아마 잘못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원하고 미화원이요. 그런데, 미화원은 인정을 했는데 그 운전원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마침 인정을 안 하는 미화원이 민주노총에 소속이 돼 있어서 같은 식구끼리 12월 9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은 명확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런 부분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잘못이 있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양쪽 얘기를 불러놓고 다 들은 게 아니라 따로 따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시 앞에서 하면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은 누구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묻지 말고, 둘 다 데려다 놓고 딱 물어보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은 판단을 내려주셔야 돼요. 계속 관에서 관망하면, 그렇다고 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이것해라저것해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장기간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보기는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서로 자기 얘기가 옳다고 하니까 저희도 중간에서 어느 쪽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청소행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신데 계속 고생 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청소에 관심이 많으니까 질문이 길어지죠. 과장님, 청소대행업자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최종으로 마지막에 한 것이 언제죠? 대행업체가 지금 16개 업체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98년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난 5대에도 쓰레기 수거 대행업자 선정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다 그것이 상위법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다가 그때 심사 보류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쓰레기대행업체가 하나 생기면 어쨌든 특혜란 논란이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쓰레기대행업자 하나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 인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대행업체는 그만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지금 관리 있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폐기물관리법도 보면 27조가 주로 폐기물대행업자 허가 취소에 관련된 조항이 많아요. 그것에 보면 취소, 행정처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적용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용역 평가, 설문조사 평가, 대행업자 평가를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에 관련된 각 항목별로 그것이 다 관련이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취소 등 그런 부분은 그것에 기술은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들이 아시다시피 98년에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철 밥통이 되잖아요. 지금 제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성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어도 누구하나 대행업체를 심지 못 하는 이유가 민선 3, 4기 때도 하나도 더 심지를 못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특혜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신 폐기물관리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그 법을 적용해서 지금 설문조사용역을 해서 연 3회 몇 점 이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연속 3회 맞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 하나하나가 허가 취소, 우리 팀장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하고 용역 업체한테 과업지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상두

안상두청소행정팀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폐기물관리법 제27조 1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알기 쉽게 두 항으로 해서 조목조목 각 호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 할 때 과업 지시한 게 아니에요? 팀장님, 그렇게 한 거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과업 지시에는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우리가 평가를 의뢰해서 최하위가 나왔다 상위가 나왔다 했을 때는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죠.

유근주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용역을 하는 데 솜 방망이식 설문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용역 할 때 이 법에 적용되는 문안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환경부 법이 내년 7월,

유근주위원

내년에 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27조를 꼭 보시고, 그 항목이 들어가서 업체들이 그만큼 잘 하라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분들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세금 가지고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자기 수익을 떠나서 최대한으로 봉사정신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은 쓰레기봉투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계상으로 검은 봉투를 수거해 오면 소각장에서 감시원들이 그것을 감시하면서 영업정지도 먹이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행업자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검은 봉투를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업체를 줘서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취소 등에 관련된 문항별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꼭 그렇게 해서 그 업체들이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가지고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봉사 겸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16개 업체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용역을 했잖아요. 성남시에 몇 개 업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용역을 했는데, 혹시 아까 보니까 현수막 걸고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되면 특혜시비 논란이 있어요. 엄밀하게 판단을 해서 용역업체면 용역업체, 주민들이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그야말로 불성실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것을 다시 갱신하거나 바꾼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혜성시비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업체를 제대로 관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몫이 최고 크다고 보거든요. 대행업체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구 자료가 다양하게 요구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197쪽 보면 폐수식용유 수거함 시범설치 현황이 있는데 공동주택과 각 동의 자치센터에 설치한 것. 그런데 재래시장은 딱 한 곳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성호시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왜 성호시장만 설치가 되어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성호시장 외에 다른 시장에서는 설치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호시장만 설치를 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요구에 의해서만 설치를 해준 것입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설치여부를 물어봤더니 성호시장만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모든 전통시장에다 설치 공문을 보냈는데 한 곳만 요청이 들어왔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공문을 보낸 게 아니라 다니면서 확인을 상인회장한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폐식용유 수거함 설치를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 아쉬운데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담당했던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상두

안상두청소행정팀장

공문을 가지고 각 시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설치를 해준다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스테인리스로 만들기 때문에 고물장사들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설치해 놓고 한 달도 안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설치하지 마라. 다만, 성호시장은 지금 설치한 장소가 자기네 집 앞에 설치해 주게 되면 상인회 회장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집만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데는 중앙시장이나 모든 시장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리고 또 많은 업체들이 보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업체들도 있고 한데 우리시에서 어쨌든 이것을 설치해준 것 아닙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 대비 실제 설치한 결과가 비율상 안 맞죠?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 세울 때 수요라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요구 대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식용유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이외에는 단독주택의 헌옷수거함은 시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거의 무방비잖아요. 일종의 모 장애인단체에서 헌옷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그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여요. 그 실태 아십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제가 동에 근무했을 때 보면 헌옷수거함 주변에는 꼭 쓰레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의 동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주변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져서 보관함에 나와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어쩌다 받아도 수거도 안 해 가고 아주 골칫덩어리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의 고철덩어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초의 취지는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 그것도 우리 성남시 소재 장애인단체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것인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는지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전화번호는 성남 전화번호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 전화번호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성남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러 곳에서 그 당시에 우후죽순으로 설치를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는 헌옷수거함이라든지 폐건지수거함이라든지 폐의약품수거함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폐기물에 관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민간인들의 관심사가 약해지면 또 대책 없이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고 한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시가 직접 나서서 하기 뭐하면 비영리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러한 특정한 재활용수거함들을 전략적으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상당 부분 재활용정책에 도움이 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 자체가 이러한 특정한 폐기물에 관한 것들을, 예컨대 이런 거예요. 헌옷수거함,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런 것들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종합적이고 아주 짜임새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우리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청소행정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민간한테만 맡겨 놓다보니까. 관리 실태와 수거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특정한 폐기물에 관한 수거를 우리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역할분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서 재활용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 민선5기에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관리 실태가 나와 줘야 이게 가능한 부분이란 말이죠.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폐건전지수거함 이것은 성남 내일을 여는 집에서 수거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식용유도 수거해서 새마을회에 갖다 주면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폐식용유와 폐휴대폰,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소형 가전제품요. 그리고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다 모이게 되면 대행업체를 통해서 연락하면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헌옷수거함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헌옷수거함은 공동주택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 단독주택지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봉투에다 내놓고 있는 현실인데 이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 실태를 분석하셔서 틈새 폐기물에 관한 대책도 함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남녀 변기비율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신축건물은 개정된 법에 의해서 맞춰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전히 각 구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개방화장실에 대한 적극적인 유도를 하기 위한 방안은 없나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현재 개방화장실이 성남시에 총 60개소가 있는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자를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그것을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들이 받아서 하기에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수준이 비현실적이라서 안 되는 요소도 있고 또 관리인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들,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없고 외곽에 새로운 건물에만 있을 뿐이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없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중이용자시설들 가운데 개방화장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현실성문제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관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0분

다음은 오창선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거나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한 후에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수감에 앞서 청소시설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2009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24페이지를 보면 청소시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전문성도 요하고 그리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6항에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용역기간이 1년인데 기간이 금년 7월 26일자로 끝났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용역기간은 2010년 7월 26일자로,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4월에 이 용역을 일방적으로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건립방식의 재검토, 투자방식의 재검토를 위해서 현재까지 용역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12월 3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집행은 4억 91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일부만 한 것입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만 했고, 내년에 2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용역이 7월 26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1안, 2안 나오지 않았을까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1안, 2안은 건립방식별로 소각방식으로 할 것이냐 전처리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검토되고 있고, 투자 방식은 재정투자 방식으로 할 것이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기간이 지났는데 진행 중이라서 여쭤 본 것이고, 그다음 25페이지 ‘판교 크린타워 주변 환경 오염도검사 용역’ 이것도 보면 내년 3월 말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집행을 다 했고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판교크린타워 즉 소각장 주변의 주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서 네 개 지점을 3개월 연속 측정하는 것으로, 다이옥신과 가스류를 측정해서 내년 3월경이면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예산은 먼저 다 집행한 것인가 보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계약금액을 기재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액이 계약금입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5000만 원 예산액에서 한국환경공단과 492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반영된 거네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이것은 3월에 준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600톤 소각장 대체시설 건립 건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신기술들이 개발이 돼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같이 하고자 우리시에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제안이라고 하면 발주처 요구에 의해서 제안이 되는 것이고, 제안 받은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우리 기술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두어 건 됩니다. 그것은 검토에 불과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600톤 소각장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는 보고하고 지시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 있는 행정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어떠한 방식을 선택해서 보고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다면 저는 재정투입방식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민간투자가 아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민간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15% 이상의 적정한 이윤을 반영해 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계속 위탁용역을 수행하게 해줘야 하고 이러한 많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질의했던 청소대행업체 신규업체들 선정 특혜시비는 최근에 와서 없었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특혜시비라 그러시면 말씀이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대형폐기물 용역기간이 종료되는 바람에 입찰을 봤습니다. 공개입찰을 봐서 네 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한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특혜,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침마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시위들을 하고 있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모든 용역에 있어서는 사회적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 등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시장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선정과정에서는 사회적인 기업과 컨소시엄이 이루어졌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낙찰된 업체 말씀하십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요, 다른 업체.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다른 업체는 사회적 컨소시엄보다는 기간 내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고 또 본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겠다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겨냥했던 부분도 사회적 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참여를 해주길 바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아직도 많은 육성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몇 년 전 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야탑동에 재활용선별장이 처음 운영이 됐었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업체 간에 법적분쟁도 있었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재활용품을 전부 다 선별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그것을 보내지 않고 환금성이 있는 재활용품은 다른 데로, 나쁜 말로 빼돌리다가 적발되고 고발당하고 이랬다는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왜 업체선정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별장이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업체도 보호해 줘야 되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어쨌든 이번에 대형폐기물 선정업체 입찰에 관해서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종합해 보시고,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보면 사실은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저런 것들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일단 시청 정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행정과장의 소관 사항이고,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모든 부서들이 보면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떠넘기기식, 본 위원이 공부를 안 해서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해 주기 위해서, 직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본 위원이 여기서 이런 자료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물론 경험이 없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에 사실 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자료들이 어떻게 옵니까? 형편없어요. 그것을 시장이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오창선 과장님께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좀 제대로 알고 지적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내가 무엇을 달라고 했는데 보면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아주 근본적인, 획일적인 그러한 자료들, 그러한 답변들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하나씩 요구해도 제대로 된, 서로 공유하고 우리가 질책할 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상의하고 지적하고 또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잘 명심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41페이지, 차 수리한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집게차 외에 차량번호 넘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청 소관인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입니다.

유근주위원

집게차 외에 무엇 무엇이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게차가 있고, 로우더, 대형화물차, 암롤트럭, 페이로우더도 있고,

유근주위원

암롤트럭은 따로 되어 있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소형화물, 대형화물, 중형화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집게차 외에 다섯 대니 여섯 대니 일곱 대 이런 것이 집게차하고 다른 것은 뭐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암롤트럭, 로우더, 지게차 이런 종류입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8번에 집게차 외에 일곱 대이잖아요. 그러면 여덟 대인데 8613, 8829, 8894 이 차들만 얘기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8613은 압축진개 차이고, 8829는 암롤청소차, 8894는 집게차, 7458는 집게차, 1714는 이마이티 차량입니다. 9027은 로우더 건설장비입니다. 2699는 폐차된 차량 같습니다. 2777은 코란도 밴입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제가 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면 집게차 외에 몇 대 하는 부분이 수리비가 굉장히 많아요.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하면 2010년은 집게차 외 그것이 몇 건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거의 다 차가 전년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비교는 못합니다만, 이것을 수리해 오면 48쪽에 제이카 공업사에서 수리한 내역이 있는데 총 대수는 몇 개 안 되고 그런데도 수리비는 엄청나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제 나름대로 수감을 위해서 분석해본 자료가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각 차량별로 정비 관련된 내역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차량수리비에 관련돼서 특히 중장비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도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조사라도 하든가 해서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해도 그냥 읽은 것 정도지, 실질적으로 과연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까지를 확인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참고로 일정금액 약 2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복명서와 고장 난 부분의 사진을 첨부시켜서 복명을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진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추적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한 진단을 해서 앞으로 지출이 되도록,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되거나 거론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네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보면 발생량에 비해서 생산량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적정규모인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적정규모,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푸른환경기술 같은 경우가 4만 6902톤인데 생산량은 4379톤이란 말이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10%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세창이 더 큰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세창이 작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3만 1068톤인데 생산량은 1만 1785톤인데, 이게 건식 습식 차이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차이가 좀 있어서 이유가 뭔지,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세창이나 푸른환경기술이나 상당히 노후화 된 설비로 노후화된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첫째 거기서 나오는 산출량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냥 주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업체들 적자 안 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적자는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행비를 지금 다 주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우리가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대규모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돈도 받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체 영업을 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가 다 실어다 주는 게 아니라?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우리가 실어다 주면서, 저희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판매하면서 그 처리비용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세대당 월 1000원씩 계약하고요,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다량발생업소하고는 ㎏당 칠십 몇 원씩 계약을 해서 자기네들도 받으면서 저희가 주는 돈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행정 객체라고 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업체들에 대해서 나중에 손익계산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참고로 세창이나 푸른환경기술이나 투자했다는 명목 하에 무상 사용기간을 2017년, 2018년까지 이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활용선별장도 보면 반입량이 1만 3248톤인데 이게 선별량이 8628톤이고 이게 소각하러 간 게 27% 3545톤이란 얘기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기타 1075톤은 자연감량.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게 나름대로 다 용역을 했지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물론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각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자원화사업장이라든지 우리가 적정 평가를 다 하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물론입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공고를 해서 공고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수지분석과 이런 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해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보건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16시 30분부터는 수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