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니, 잠깐…….

예.

지금 오늘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제가 약간 늦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감사 시작하는 첫 날, 금요일이지요. 금요일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된 성남시 시정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뒤엎은 그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유감 표명을 청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은 저는 상호 동료 위원으로서의 신뢰문제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감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 순간에 추가해서 하나, 지난 금요일에 우리 동료 위원인 최 위원께서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사실이 아닌 양 주장을 하고 했던 부분까지 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동료 위원 간에 상호 주고받은 회의 내용까지도, 물론 착각이겠지요. 거짓말이라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함께 적어도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안을 놓고 충분히 찬반 토론을 거쳤고, 또 본인들이 그 표결에 참여해서 통과시킨 내용을 다수당의 힘으로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뒤엎었던 그 내용과 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지 표명한 내용,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던 동료 위원 간에 상호 오고간 이야기까지 왜곡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공개적이고 진실 되고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이 감사,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기능이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서로 상호 교감을 나눠가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신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함께 팀플레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금요일에 있었던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되어야 됨을 재차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감사에 같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요일에 나왔던 얘기의 연속선상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뒤에서 얘기 좀 하실까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닙니다. 효력 면에서도 그게 맞고요,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 면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 법원의 잣대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심, 2심, 3심 그렇게 가가지고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행정적인 업무의 마인드하고 좀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안건이 의회에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심사 단계이긴 합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부 심사를 거기서 해라,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 검토를 해봐서 문제가 없으면 본회의장에서 통과였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었고 또 전례였습니다. 규정에 있는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따라야지요. 규정에 없으면 규정이 있기도 하고 전례가 있으면 전례에 따르는 것도 한 가지 법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두고 관례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요, 관습법 아닙니까. 물론 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본회의장으로 넘겼는데 본회의장에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바꾸겠다 이렇게 한다면 같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결론은. 여기에서 이거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뭐 하는데 이걸 하느냐? 본회의장으로 가고 예산도 예결위원회 거기 가서 하자. 상임위원회 존재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그냥 문서나 한 번 보고 올라왔습니다, 끝났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면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박종철 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지 않는 한 오늘 역시 여기에 같이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발언하세요.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뒤엎은 건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사과를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최 위원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동료 위원으로서의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 어떻게 같이 코드를 맞춰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저는 이 감사,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뻔합니다. 가면 민선3, 4기 동안에 성남시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하나하나 날카롭게 파헤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하시는 것 보면 글쎄요, 같이 저희들하고 코드를 맞춰서 함께 하실지 이런 것도 의문이 되고, 또 되돌아가서 민주주의라는 게 결과보다도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요. 당일에 시정개혁위원회 관련된 조례안 심사를 충분히 했고 나중에 표결할 때, 정말 표결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찬성하는 것도 싫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세 분이서 자리를 떠났으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 같이 함께 표결까지 참여해 놓고 끝나고 나니까 바로 본회의장에 가서 당론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손보겠다 이렇게 힘에 의존해가면서 우리들 소수당을 아프게 만들어놓고 지금까지도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동료 위원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같이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윤길 대표께서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생각이 다르면 본회의장에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예비심사이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사실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법리적인 판단만 하는 거지요. 절차가 잘못됐거나 심각하게 논의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 본회의장에서는 하는 것이지요. 지금 상임위에서 결정된 어떤 거라도 생각이 다르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임위가 필요 없지요.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상임위를 앞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분당구청 아직 시작도 못 했는데요, 어쨌든 원활한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제가 감사중지를 하고 얘기를 개별적으로라도 한 다음에 다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일단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 박문석 위원님.

지금 계속 했던 얘기들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다양한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외의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그 과정상에 얼마나 매끄러웠느냐, 민주적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어떤 결정이든 못 내겠습니까? 또 의사가 다 다를 수도 있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든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최윤길 위원님은 그날 말씀하신 것을 잘못했다라고 다 시인을 하시고, 또 말했던 것을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이 보면 최윤길 위원님이 당론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또한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한 분이 우리 간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직과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은 우리 법에 기초하지 않은 사실 보면 성남시 임의단체가 됩니다. 그러나 의회직이라는 것은 법에 보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예요. 상호 협력해서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야 하고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끌어가고 책임을 져야 될 분들께서 간사님은 가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 위원장은 통과됐다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발표를 했고 그 뒤로 우리 간사님은 나가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합시다”하고, 위원장, 간사님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간사님과 위원장님이 가서 상임위 결정을 상호 치고받고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시니까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서 저희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계가 되고 또 시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또 시민을 상대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