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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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살기 좋은 중원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중완 중원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도촌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중완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중원구청장 정중완 시민과장 최병문 경제교통과장 장의순 건설과장 제인호 건축과장 이영주 도촌동장 이석환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촌동 주민센터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중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유광영 세무과장입니다.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의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인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영주 건축과장입니다. 강성희 성남동장입니다. 송은식 중동장입니다. 서성자 금광1동장입니다. 구복현 금광2동장입니다. 정문태 은행1동장입니다. 박태언 은행2동장입니다. 박상혁 상대원1동장입니다. 윤희윤 상대원2동장입니다. 이강필 상대원3동장입니다. 정명석 하대원동장입니다. 이석환 도촌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여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는 능동적 복지 중원을 만드는 데 힘썼으며, 두 번째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쟁력 있는 성남 하이테크밸리 지원에 심혈을 기울였고, 세 번째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느끼고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문화, 예술, 체육을 구현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 관리, 도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고, 다섯 번째는 각종 재난 예방과 기초 질서 확립으로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왔으며, 여섯 번째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감동과 행정경쟁력을 강화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구 320여 공직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구청장이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해당 동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중원구는 1988년도 7월 1일 성남시 중원출장소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 2월 27일 성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의거 8과 41팀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세대 및 인구는 10만 4471세대에 25만 7803명으로 성남시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6.39㎢로 성남시 전체 면적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1104억 8400만 원이고 행정구역으로는 11개 동 286통에 174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318명, 관내 교육기관은 34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택은 6만 4751동으로 주택보급률이 72.2%이며 주차장은 2806개소 5만 2008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3.8%입니다. 도로는 국도 등 20개 노선에 153.49㎞, 하천은 지방하천 등 6개소에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562세대에 5832명, 보육시설은 국·공립 등 211개소, 시장으로는 모란시장 등 재래시장이 7개소 1785개 점포가 있습니다. 다음 9쪽에 행정기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역시 공무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1493억 7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104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091억 3400만 원, 특별회계가 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총괄적인 일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 준비하실 동안, 여기 인구가 25만 7803명이에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에 노인인구는 몇 분이에요?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라든가 노인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성남시 시장님부터 노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중원구 쪽에 노인인구가 상당히 열악한 쪽인데 중원구 쪽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보완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노인인구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시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위원회별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25만 7800명 중에서 65세 인구가 2만 2350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2만 2350명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몇 %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10%가 조금 못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확히 해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9%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산기 두드려 봐요. 십 몇%?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한 11%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성남시 전체 노인인구가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성남시 노인인구가 몇 %예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97만 중에서 성남시 노인인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 9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그렇게 늘어나버렸어요? 그럼 몇 %예요? 한 11% 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자세한 수치가 지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 직위를 가지고 계시려면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가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 몇 분, 독거노인이 어떻게 되고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인구가 우리 성남시는 몇 분이고 몇 %를 차지하고 있고 언제쯤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 같고 특히 중원구는 몇 %고 몇 분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성남시의 노인인구는 약 8만 명이고 퍼센티지는 8.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원구에서 11%라면 중원구가 분당구나 수정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수정구나 분당구보다 중원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행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데보다 더 높으니까. 우리 성남시의 노인인구가 전체적으로 평균 8.2%에서 8.3%예요. 그리고 아까 9만 8000이 아니고 97만에서 한 8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한번 찍어드립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정중완 구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선 중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나눔사업이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교육나눔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교육나눔사업이 10개 동 19개 프로그램에 수강인원은 268명 정도가 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안 하는 동사무소는 어디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도촌동이 못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도촌동사무소 외에는 전부 다 하고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이 현황 좀 파악해 보시고 나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우선 교육나눔사업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강사진 확보가 어렵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교육나눔사업에 좀 미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강사료는 시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강사료는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강사료는 지원이 되고 있고 교재비 같은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네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강사료는 저희 중원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료 예산은 구청이 됐든 시가 됐든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교재비, 간식비 이런 것은 일절 지원이 안 돼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위원님, 그것 역시도 시비 지원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회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동장이 거기에 요청하면 알맞은 그런 지원을 다소 하는 실정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교육나눔사업을 수정구에서도 하고 있고 중원구에서도 하고 있고 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을 우선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조정환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강사료는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하대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간식비나 부대비용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하려면 예산도 수반돼서 제대로, 이 내용이 뭐냐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지원해서 방과 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아서 오히려 장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려를 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하시려면 시에서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을 지원해야지 이 아이들이 어차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인데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애들한테 교재비까지 다 충당해서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도촌동 외에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돼서 우리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안 돼 있는지.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이왕 하시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시킬 때 강사료라든가 간식비라든가 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이것은 시 전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구청 자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비 요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이고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비 지원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이 내용은 우리 중원구만 하는 게 아니고 수정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좀 멋들어지고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구청장님 한번 챙겨 보시고, 우리 중원구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교재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제반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나눔사업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 드린 거니까 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우리 중원구에 동장님들 지금 여기 다 나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구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조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운영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동 자치위원회별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다소 조례에 위반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본 조례대로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되는 게 거의 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개 몇 개 동에서, 특히 수정·중원구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해요.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본 목적에 해당이 없는 내규나 별도의 친목단체 규약을 만들어서 위원에 대한 자격, 임기 이런 것까지 다 본인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동장님들이 소신 있게 위촉하거나 해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 조례가 선포돼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은 그 지역에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이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단체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시에 입성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2년 했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안 됐어요. 시에서 내려온 조례 그대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엄청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받으신 적이나 민원 들어온 적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장한테 특별히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각 동에 구협의회 이렇게 보면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몇 개 동은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가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정구 쪽인가 어디서는 이게 분쟁이 돼서 감사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중원구에도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입회비를 몇 십만 원씩 받는 데가 있고 내규를 만들어서 여기서 사퇴를 하거나 사표를 내고 나간 분은 어떤 기간을 둬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여기 조례에 돼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다 채워져 있느냐. 그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동네 파벌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어요. 청장님 이런 보고 받으셨을 텐데, 각 단체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통장협의회나 자치협의회나 전체 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어서 회의할 때 이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황영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동별로 조례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후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규칙을 만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토의를 통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청에서 지금 어떤 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 개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수정구, 중원구 관내에 이런 게 극심해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자원이 모자라서 막 사정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한번 들어오면 평생을 무슨 벼슬인 줄 알고 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놓지 않으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많이 있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25명으로 한계가 돼 있으니까 동장이 위촉하고 싶어도 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못 들어온다고 만들어놓은 단체도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본인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는 겁니까? 공산국가에서나 되는 얘기지. 속된 말로 지방선거 때 본인이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다가 6개월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분은 일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러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시장선거나 시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개입된 사람은 그대로 그 직을 가지고 있어요. 각 동장들이 그게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달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 관내에 이런 게 지금 있는지 파악을 잘 하셔서 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내규를 다 없애고 각 동장님들이 전문가를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게끔 권한을 다 주셔야 돼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조례에 위배되는 그러한 단체가 압력단체가 된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평도에 북한이 폭격을 가해서 완전히 도발상태가 돼 있어서 온통 주민들이 대피하시고 인명피해가 났는데 중원구는 거기에 대한 민방위 대비가 잘 돼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만 돼 있지 전쟁을 대비해서 잘 돼 있다고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점검하시거나 계획된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이번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우선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100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점검을 잘 하셔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대피를 해서 고장이 나거나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올 초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셨는데 올해도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일기예보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많은 대비를 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지만 올해는 분명히 그런 것이 또 한 번 재발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들의 생각이 엄청 중요해요. 본 위원이 은행2동 사니까 은행2동을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그렇게 폭설이 왔어도 동장이 각 통장들을 불러서 염화칼슘을 한 포씩 다 나눠졌어요. 중원구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은행1·2동은 큰 도로 나가야 차도지 다 골목 이면도로 아닙니까. 집 앞에 마당이 없고 바로 이면도로예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주면 통장님들이 주민들, 반장들을 줘서 바로바로 뿌려버리니까 골목이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큰 도로는 하나도 안 녹았어요. 그게 뭐냐, 뒤에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염화칼슘을 창고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어떤 버스회사나 마을버스 이런 데만 줄 게 아니고 통별로 반별로 나눠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뿌리면 100% 제설작업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은행2동의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올해도 주민한테 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폭설대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고 자체 계획대로 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했죠? 구청장님 지도 안 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점검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묻는 데 대해서 전시체제하고 일반적인 어쩌고저쩌고 말을 흐리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연평도 사건 나서 중원구에서 즉각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 급수시설의 현황은 어떤가, 또 대피시설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런 회의 한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안 하셨다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대답하는 거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데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고, 해병대원들 시신이 바로 코앞에 여기 성남에 와서 드러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남, 수도권에서 정말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 상태가 어떻고, 민방위 대피시설 몇 군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100개소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0개소가 어디 있어요? 구청장님이 아시는 것은 무엇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보고 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하시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지하시설? 건물에 지하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지하실을 보편적으로 대피시설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물에 지하실이면 중원구가 100개밖에 안 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하여튼 저희 대피시설 현황은 100개소에 한 29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전혀 없었네요, 그렇죠? 즉각 과장한테, 그리고 각 동에 지시를 내려서 각 동에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가, 만약에 유사시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즉각 보고하게 하고 지시 내려주고 그거 구청장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제인호 과장님! 제인호 과장님!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랄 때 나오시지. 무슨 들락날락 쳐다도 안 보고. 거기 앉아 계세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생각으로 지휘를 하시면 밑에 동까지, 그리고 팀장들까지 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긴박감이 떨어지고. 그건 행정서비스도 같아요.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때 구청장이 어떻게 지휘하고 지시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중원구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가 비상사태에 지금 준전쟁 상태인데도 구청장이라는 분이, 구청장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중원구 주민들 삶의 질 높이고 재산과 생명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백 수십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고 어떻게 여기서 스탠스(stance)를 잡아야 되는지 그것을 즉각 회의를 통해서 여기서 나름대로 만들어놓으셔야지. 이제 황영승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어영부영 대답하시고 제인호 과장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대피소 한번 가보지 않고. 비상급수 시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비상급수 시설 외우는 대로.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비상급수 시설은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 확보돼 있어요? 구청장이 아시는 비상급수 시설. 그것도 파악 안 하셨죠?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시장께서 아무리 주인을 섬기고 주민이 주인인 성남 백 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위수지구 사령관인 구청장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면 백 번, 천 번 나와서 떠들면 뭐합니까? 지시 계속 내리면 뭐해요, 여기서 막혀버리는데. 어느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구청장님 몫이고, 삼백 수십 명의 공무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시민한테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인가 이거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맞는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생각 없는 구청장을 앞에 앉혀놓고 우리 위원들 여기 와서 백번 행감하고 이 자료 보면 뭐합니까?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가장 급한 것이 뭐고 할 때 즉시 나서서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고 시에 보고를 하고 우리 중원구는 유사시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지금 대피소를 이렇게 보강했다, 급수시설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물을 준비하고 있다든가. 뭐합니까, 지금. 이따 다시 한 번 얘기하죠. 총괄 질문하실 분.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것을 다시 묻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의 선임 절차에서 추천을 누가 하게 돼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제17조(구성 등)’에 ‘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여러 단위에서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하다못해 시민도 추천할 수가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일반 주민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오,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조례를 보면서 답변해 주세요. 일개 시민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할 수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 2항에 보면 추천할 수 있는 자를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람을 누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동장 임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조례는 돼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누구를 하겠다 하면 동장이 통념상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그 추천하는 자를 동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들 그러고 계세요? 여기 앉아 있는 동장님들 그러고 계세요? 안 그러죠? 거의 모든 시민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하는 자를 동장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 추천하는 자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동장이 임명하는, 그렇게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조례를 어기면서 다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는 데는 이런 형식으로 해도 잘 운영이 돼요. 그런데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단체, 특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마피아조직입니다. 본인들의 사람,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만 추천하게 되고 그 사람들만 임명하게 되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각계각층의 사람들,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말 전문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각 단체 조직 또는 각 지역 조직, 이게 마피아조직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왜 안 바뀌는 겁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안 바뀌세요? 왜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그대로 운영을 하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어떤 내분 비슷한 것을 안 가지려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좋다고 그러는데 굳이 동장이 그것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자꾸 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그러면,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좋은 게 좋아서 그 결과가 좋으면 괜찮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게 좋다고 동장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끌려 다니다 보니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마피아조직이 된다니까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거기서 배제를 하고 자기 사람만 거기서 추천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례대로 운영해야 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우선 원칙적으로는 조례에,

종삼

정종삼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십시오. 시정하셔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에 대해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는 동장들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것들도 줘야 됩니다. 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끝없이 끌려 다니십니까. 여기 앉아 있는 동장님들 몇 분도 그런 분들 있어요. 그렇게 문제 지적하는데도 바꾸지 않아요.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분명히 여기 확인절차 다 들어갑니다. 지금 동장님들 한 분씩 다 세워놓고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인격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합시다. 그리고 주차나눔과 관련해서 주차나눔운동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수정구보다 중원구의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자료를 제가 좀 확인해봤더니 수정구는 대부분의 학교가 주차나눔에 동참을 하고 그러지 않는 곳이 적은데 여기 중원구를 보니까 대부분의 학교가 주차나눔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학교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초등학생 성폭력사건 언론보도에 따른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견해 부정적’, 제가 볼 때도 학교에서 보수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구청장님이나 동장님, 담당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구, 중원구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랬을 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나오죠. 학교장들은 학교에서 경미한 사건만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견책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 성남시 조례에 의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주차나눔 및 학교 공공시설에 대해서 개방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곳을 빼고, 개방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곳을 빼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전달을 해주십시오. 교육예산 지원 관련 부서에 전달하게 되면 그것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몇 군데 일 년만 예산 지원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학교 거의 다 개방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게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가서 그냥 부탁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허가해주는 조례가 따로 있나요? 제가 송파에 갔더니 송파에서는 일반 공업사 공간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일반 주차장이라고 하고 요금 받고 운영할 수 있게. 중원구에는 그런 일반 사업장을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요금을 받게 하고 그런 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일반인들도 주차장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업사나 이런 데에서도?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부지가 주차장 공간이 아닌 공업사 장소로 쓰이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 그런 허가들이 나가고 있냐는 거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대지나 이런 데 대해서 주차공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대지 말고요. 비어있는 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직 그런 것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른 조례로 한다거나 내부적인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농지가 아닌 데 대해서 주차공간이 있으면 하게끔, 그것은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수정·중원구에는 공간이 없어서 주차 공간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여기 구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공간을 찾아봐 달라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송파구에서 차량정비공업사 공간에 요금을 받으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아마 조례나 이런 게 미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주차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종삼

정종삼위원

송파구 신천역 근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특색이 있어요. 보니까 자동차공업사는 주간에는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야간과 주간에 공간이 많이 비거든요. 상가 밀집지역에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파구청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해당 지역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2개월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전에는 일선 동 근무경력이 언제쯤이신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청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안 들려요.

재호

이재호위원

일선 동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언제쯤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일선 동 경험은 86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동장하고 그랬으니까 한 98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90년도 초 쯤에 일선 동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이후에는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구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한 2개월 정도 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선 동 행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공백 기간을 갖고 계시네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동장으로 근무하고 한 10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마 구청장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청장으로서 일선 동 행정을 챙기시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조정환 간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나눔사업 이게 상당히 지역 모범사례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던 사업이 사례가 되어서 수정구 그다음에 중원구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처음 출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산성동 쪽에는 방과 후 교실, 흔히 공부방 이런 개념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의 하나로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단기간 내에 그렇게 정착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관련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정착이 된 사례기 때문에 현재 사례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각 구청마다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단시일 내에 이렇게 정착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본청의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예산을 반영시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강사 확보라든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도 새로 시작한 동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취지는 좋은데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정말 저소득층 계층의 아이들이나 일반적으로 학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지 않은 학생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학습의욕도 떨어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지도 약하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철저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우선 급하게 예산 먼저 확보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체관리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선 동에 동장들께서 부임하셔가지고 단체관리를 위에서 살펴보면 문제 있는 단체들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단체가 보통 10개 내지 많은 데는 한 13개씩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잘되는 단체 있고 어려운 단체 있고 융합이 잘 안 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동 내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거론됐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동별로 편차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 위촉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 위촉 과정에서 보면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들하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추천하게 되고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위촉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지만 동장이라고 해서 실제로 위촉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건 인정하시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위촉권한은 동장이 갖고 있지만 위촉을 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이후에 화합이 잘되고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러면 동장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사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부 회칙 같은 것을 따로 만든 그런 동들이 많아요. 그런 것이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하기 편리한 내용을 담아서 회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하고 친분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동장이 위촉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하고 분위기가 맞지 않는 분을 선정하거나 위촉하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이 위촉권한이 있다고 위촉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그 갈등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건 뭐냐 하면 보다 근본적으로 구청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본청 차원에서, 조례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조례보다 더 세부적인 것을 담아서 그 운영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그에 따라서 동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위원 위촉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나 새로 영입돼서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많이 없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올 초에 폭설이 내렸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우리 공직자분들 일선 동,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다 동에 배치돼서 제설작업 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당연히 저희는 월동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작년의 예를 기본적으로 해서 올해 설해대책 어떤 자재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징적으로 예년하고 달라진 설해대책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우선 저희가 작년에는 설해대책 차량을 정착 같은 것을 그때 가서 다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리 저희 덤프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착을 해놓고 대기 중에 있어서 이번 일요일에도 저희 이배재고개 같은 데는 아직 저희가 어떤 데에서 단가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기본차량에 정착된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 먼저 준비를 해서 어려운 것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해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강설인 경우에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일반 제설작업으로는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설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인데, 그 폭설대비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던 장비에서 부족한 장비들을 많이 추가로 예년하고 달라서 평년에 보통 내리는 강설보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설이 내렸을 때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주민고통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다른 구 같은 데는 삽날이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차량에 장착을 해서 하는 게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설효과가 상당히 크고 단 시간 내에 제설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시간하고. 대응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대응시간을 놓쳐서 제설작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대응책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어떻게 개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 포괄사업비하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용처나 사용목적이 기존에 본청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본청사업은 예산에 사업명이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사업비를 투여한 거고요. 저희 구청장포괄사업비나 동장포괄사업비에서는 그때그때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구청장사업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모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래서 이것도 마구잡이로 쓰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에서 우리 구 현안사업을 취합해서 순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장포괄사업비 그러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현황을 살피시면서 긴급을 요할 때 예를 들자면 폭설이 내렸다든지 아니면 폭우가 내려서 긴급을 요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그다음은 본청에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고 올렸을 때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그것이 지금 갖고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지만 시급을 요하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몇 %는 남겨야죠. 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몇 %정도는 예비비 형식으로 여유를 남겨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그때 사용토록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을 포괄사업비 사용처에 대해서 일선 동이나 구청에 포괄사업비 사용한 내역을 살펴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청장포괄사업비가 많이 증액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예년에는 1억 했는데 올해는 5억 정도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 정도로, 한 5배, 500%?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주민들의 불편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동안 우리 구청장들께서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못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가 보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아무래도 남아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받게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겠지만 예전에 우리 강한구 위원장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강조했었는데 그것이 구청장포괄사업비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모아져서 예산에 요구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청장포괄사업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일선 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동장들의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올라오는 요구사항을 다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방문에 있어서도 시간도 많이 늦춰지고 절차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때 하시죠. 정리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문이 좀 길 게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님께서 조금 있으면 겨울철 대비해서 재해대비, 강설대비로 상당히 준비가 바쁘실 텐데, 이와 연관해서 우리 이번에 곤파스가 왔을 때 굉장히들 바쁘셨죠? 그 피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곤파스 태풍 이후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나무가 넘어진다거나 유실되거나 이런 데 있어서 항구적인 복구가 있는 데가 한 군데 외에는 전부다 됐습니다.

김용위원

어디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항구적으로 할 데가 지금 은행2동에 저희 시유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용위원

구청장님, 피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업체는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업체가 되겠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연간단가로 각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하는 데는 지정돼 있고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데는 돼 있는데, 그 외에 피해가 났을 때는 다시 저희가 재해대책비를 쓴다든가 저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 중원구청하고 연간 계약이 돼 있는 유지관리업체들이 우선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제일 눈에 띈 게 사실 수목이었습니다. 나무 피해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관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관내를 한번 돌면서 쓰러진 나무들이 다 작업됐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봤는데,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넓은 지역에서 한두 개를 실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오면서 여기에 준비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건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초가 넘는 지점에, 이게 우리 중원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당, 중원, 수정 전 구간에 걸쳐서 제대로, 그러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수목을 갖다가 세우는데 새로운 지주대 세 개를 삼각대 방향으로 세워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지어 한 개를 세우고 버려진 자재 그러니까 쓰러진 것을 주워서 지주대를 세우고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진 현장을 제가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우리가 주의를 경각하자는 의미에서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번거롭고 그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관리업체들이 그냥 단순하게 업무의 소홀함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이런 전형적인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잠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까 보니까 환경위생과던데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희철

신희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잠깐 좀 나와 보십시오. 구청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교대 좀 하시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희철

신희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 우리 관리 업체가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과장님.

희철

신희철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연간 가로수 유지 관리하고 녹지시설물 관리하고 단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사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녹지부산물 처리업체가,

김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협력업체들 중에 수목관리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환경위생과장

녹지시설물이 4개 업체가 있고요.

김용위원

이번에 우리 관내에서 수목관리와 관련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넘어진 나무 이런 걸 업체들한테 계약해 주고 마무리 한 거 보고받고 현장에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희철

신희철환경위생과장

예.

김용위원

나갔다가 오신 기록이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다음에 자료 챙겨주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엄격히 말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제가 이것은 반드시 토스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넘겨서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면 3개 구청 공히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수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로관리, 도로정비, 경계석 문제 그다음에 늘 행정감사에서는 화두에 오르는 볼라드 문제, 지금도 가면 없어도 되는 그런 지역에 볼라드가 수십 개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보행자도로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우리시와 그다음에 공무원들 위주의 시민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진짜 업자들이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런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 수목을 떠나서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 관련된 것은 도시건설에서 저나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문제 제기할 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오늘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문제를 먼저 총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든 부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꼭 수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지나가면서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한테 그걸 본 사람들이 “저렇게 해먹는다.”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관리하는 업체들 이런 데, 저는 그렇습니다. 딱 한 마디만 ‘제대로 해라.’ 이 한 마디만 한다면, 제가 이 사진 보내드릴게요. 모든 분한테 보낼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메일로 다 보내게 할 겁니다. 이 한 마디만 하시면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철

신희철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김용위원

예, 이것은 과장님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만 이건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중원구청에 과장님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모든 구청 그다음에 모든 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우리 목적이고 그리고 반드시 제가 이 총괄질문에서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많은 업체들, 좋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분들 또 퇴직해서 가셨던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은 분명하게 제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 마디만 있었으면 무려 1㎞가 넘는 구간에 수목 지주대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위치가 어딘지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찾아서 보십시오. 찾아서 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그다음에 행정감사 계속 우리가 이어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꼭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총괄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현장에 못 나가시더라도 관계 업자들한테 ‘시민 세금가지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라, 성남시가 옛날보다 돈이 없다.’ 이 말씀만 한 마디 강하게 하시면 진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구청장님,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분당에 모 동사무소로 민원이 하나가 접수됐어요. 우리 동장들 잘 들으세요. ‘지금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치워주십시오.’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그것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녹지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지과로 전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는 ‘그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산림과로 연락하세요.’ 이게 지금 옛날에나 있었지 요새도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 민원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을 불러서 이렇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했는데, 요새 그렇게 전화 받는 사람 없죠? 최 일선 동사무소에서 어떤 경우든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받아가지고 그것이 산림과면 산림과로 녹지과면 녹지과로 탄천이면 탄천으로 이렇게 여기서 하고 그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보내주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맞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요새는 현장 일일행정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아요. 맞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아주 원칙으로 알고 있었는데, 21세기에 더군다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시민이 만족하는 이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밑에 최 일선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버렸어요. 이것이 불과 한 달 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행감 때 각 구청을 하면서 동장님들한테 말씀 좀 드려야겠구나.’, 동사무소는 어떤 경우든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은 동사무소가 접수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연결시키고 동사무소가 연결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예를 들어서 탄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탄천관리과에서 빨리 와서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사진 찍어서 탄천관리과로 올리고, 또 산림과면 산림과로 해야지, 어떻게 공무원이 전화받아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소관 아니니까 저리로 보내고. 안 되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실하죠? 안 됩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사무소가 다 해서 동사무소 선에서,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내주고 거기서 알려주고 그래야지 동사무소에서 불친절 하냐 동사무소의 행정서비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남시 전체 행정서비스 점수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렇죠? 최 일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다시 한 번 나중에 해주시고.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오시기 전에 아까 2개월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오신지 2개월 됐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전에는 시에 행정기획국장을 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하고 과장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전에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하시다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행정기획국장으로 오셨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서 다시 2개월 전에 중원구청장으로 오시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민선6기 7개월 남짓에 푸른도시사업소장에서 행정기획국장, 그리고 중원구청장 이렇게 오셨죠. 남서울 공원묘지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 우리 정중완 구청장님 부하직원으로 있던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그 건으로 해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모 과장은 직위해제가 된 상태고, 그리고 검찰에 구속적부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 당시에 최고 결재권자인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행정기획국장으로 영전하시고 또 다시 지금 중원구청장으로 와계시단 말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개인 정중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청의 업무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 의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만 구청장이라든가 국장한테 우리가 총괄질문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한테 백 번 총괄질문을 해봤자 우리 의원들이 소에다가 얘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한 다음에 총괄질문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초장에 얘기하면 분위기 나빠 질까봐 지금 제가 막장에 물어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최고 책임자가 그 부서에서는 국장이신데, 그게 과장 전결사항이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허락하시고 사인을 하신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밑에 과장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상황에 있고, 국장께서는 승승장구 이렇게 영전도 하고 그러시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된 사항으로 그 이상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충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허가취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 행정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팀장이 결재를 올렸고 과장이 사인을 했고 국장이 사인을 하셨고. 그렇죠? 과장 전결사항 아니니까 국장까지 사인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최고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사실은 국장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기안자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가 과장, 세 번째가 팀장, 그다음에 기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거꾸로 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시받고 하는 제일 책임 없는 자가 제일 크게 징계를 받고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사인을 한 국장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이만큼도 책임의식조차 없이 이쪽은 내버려두고 이쪽은 따로 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국이나 그 구에서 일어나는 결재를 하는 우리 구청장이나 국장은 사인만 해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말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합당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책임을 안 진다고 말한 적 없고 또 책임을 회피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옳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더 물을게요. 조사한 것이 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을 허가해 준 거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라고 봐야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국장님께서 허가해 주신 거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약 과장한테 사인이 올라와도 국장께서 ‘이거 내가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허가요건이 안 되네. 빠꾸. 다시 검토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 했으면 그것은 허가가 나갈 리가 만무하고 이런 공무원들의 심각한 문제, 최소한 그 과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인사문제 뭐 이거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한번 잡고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 그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만큼은 국장께서 똑바로 보고 결재를 할 때 ‘이거 허가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안 돼.’ 사인을 반려하고 ‘이것은 보류.’했다면 지금 기본적으로 그 과에 대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국장이 사인을 했다는 것은 밑에 과장 이하한테 지시한 거예요. 사인하면 ‘허가해 줘라’, 사인 안 하고 보류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보류하라’ 이런 건데, 그렇다면 그 잘못된 것을 국장께서 지시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감사에서는 국장님에 대해서는 전혀 귀책사유가 없고 그 밑에 과장이나 밑에 직원들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따져보시고요. 제가 여기에서 뭐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는 뭐,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모든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개인 정중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과 구청장 그러니까 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국장이나 구청장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인을 남발한다면 지금 같은 일이 수 없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과에서 과장한테서 올라오는, 물론 과장이 다 검토했겠지만 그것을 한 번 더 거쳐 가는, 사인이라는 것은 점검 점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결재라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인간 정중완이 아닙니다. 구청장께서 국장께서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내용도 모르면서 사인을 해서 지시를 내린다면 앞으로 1년 후에 또 4년 후에 수정구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벌어질 것이고 중원구청에서 벌어질 것이고 분당구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똑같이 그 당시 구청장이나 국장들은 다시 진급을 할 것이고 밑에 과장이나 팀장들은 징역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하를 지휘 통솔할 때는 책임을 가지고 결재하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업소 예를 들은 겁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긴 것을 구청장이 전혀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제 나와 가지고 뭐가 몇 %입니다. 대피소가 몇 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구청장 자리는 여러분들이 스쳐지나가서 마지막으로 쉬었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고, 40년, 30몇 년을 열심히 일했던 분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구청 업무에 들어와서 구청 하나를 진짜 제대로 하고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구청장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마지막 자기가 보험으로 왔고 시장이 ‘너 수고했으니까 가서 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금 잔뜩 받고 퇴직해버리고 꽃다발 잔뜩 받고 퇴직해버리는 이런 자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함부로 사인을 남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해야겠죠? 구청장 자리는 그동안 정중완 구청장께서 현재 강효석 구청장께서 또 박종창 국장께서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노하우, 자기의 인맥,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 마인드 이것을 총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결재하고 지휘를 하면서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고 멋있게 퇴직하면서 후배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자리가 구청장 자리예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밤낮 시의원들하고 마지막까지 이거 잘했니, 못 했니 이런 것이 돼요. 구청장께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이면 그때는 시의원들이 와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휘를 열심히 하세요. 지휘를 잘못하면 천안함하고 연평도 짝 나요. 김태영 장관 날아 가 버렸잖아요, 저 따위로 지휘하다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푸른도시사업소 얘기한 것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휘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휘를 해야만 그 조직이 정말 공무원 조직으로서 갈 수 있느냐,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잘못 지휘하면 내 부하직원들 전부 징역 보내고 구속시키고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끝냅시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또 담당과장 또 팀장 또 밑에 담당직원한테까지 부탁을 하고 꼭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계속해서 도로에 구조물 특히 가로등이라든가 터널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해서 가로등 관리를 잘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정기 감사에서도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이건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마지 못 해서 그냥 시늉만 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가로등 조도측정을 한 도로에 열 군데씩 요구했습니다. 지금 달랑 하나씩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 자체도 엉터리 수치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거 과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대충 넘어가자 이런 식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가로등 밑에서 조도를 한번 재봐라.’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것을 체크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갖다 주어야 되는데, 어느 관리하는 업체에다 맡기고 가지고 오니까 제대로 자료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좀 세심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잘하려면 멀쩡한 가로등을 교체하고 스텐으로 다 교체하고. 교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커버만 바꿔도 새것처럼 조도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리 잘하라고 하면 멀쩡한 가로등을 다 교체해버립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가로등을 많이 바꿨습니다. 거의 93줄을 바꿨는데 바꿀 필요 하나도 없어요. 철제등주 20년, 30년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거 전체를 다 바꿉니까? 여기 보면 어느 특정 제품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물건이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성남시 전체 납품하는 업체들 여기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가로등 전체를 바꾸지 말고 커버만 바꾸라는 거예요. 빛이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커버.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왜 자료가 부실하냐면 여기에도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가로등, 터널등 커버 교체 및 세척작업 일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 터널 유지관리는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업체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세척 실시”라고 써놓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터널등이라든가 가로등 커버 닦은 것, 교체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2회 이상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가로등이 조도 문제가 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우선 동의를 하고, 만일에 등이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못 간다면 하나 걸러서 간다든가, 또 세척이 있다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세척하고 등 커버 가는 것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하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청장님께는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것을 측정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 때는 자료가 좀 부진하더라도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별 탓은 하지 않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를 충분히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조정환간사

김재노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총괄 질문을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한 10일 됐는데도 아직 안 떨어져서 좀 말을 아끼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소위 말하는 군대로 치면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윗사람이라도 무조건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파악하고 사인을 해야 된다는, 결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나 외부에 의해서 그리고 단체장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사인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정당한 것은 거부해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직자의 자세를 지금 짚어보려고 그래요. 물론 민선5기 들어서 시장님이 바뀌고 단체장마다의 정책이나 뜻, 정치력이나 행정력 이런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구청장들이 인사회 때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했다는 것을 지시 받아서 시민들과 주요 단체장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문제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 설명하는 과정도 있었고. 지난번 제 지적사항이었죠.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용어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죠? 행정기획국장이 기안을 해서 ‘시 예산을 점검해 보고 분석해 보니’가 아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행정기획국장으로 계실 때 본인이 그렇게 작성했다고 말씀하셨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체장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공직자로서 시장을 모실 때는 그렇게 모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엄청나게 침체되어 있고 분위기가 예전만큼 좋지 않습니다. 사실 기지개를 활짝 펴고 어깨를 펴고 활동해야 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왔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다 20년 이상 해왔어요. 그리고 지방의회도 이제 20년이 됐어요. 지방의회의 역할, 또 공직자의 역할 이런 것이 서로 잘 돼서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이 제대로 돼야 되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점검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체장이라든가 외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Yes."라고 얘기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예스맨(yesman)이 되지 않고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공직자로서 명예롭지 못한 일도 생기는 거고, 구청장님 영예롭게 퇴임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화젯거리로, 얘깃거리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그 동안 지방의회가 부활되어서 20년이 됐는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

영희

이영희위원

어렵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방의회가 91년도에 부활돼서 20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합리성이나 당위성, 반응성 이런 것들을 증진시켰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방의회가 지금까지 못한 점도 있어요. 우리 지방의원들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지방의회의 기능을 소위 말해서 중요기능으로 생각하는 입법의결기관이고 주민대표기관이고 견제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연결될 때, 그리고 집행부가 지방의회를 인정할 때 소위 말하는 행정이 발전되고 시민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20년 이상, 30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깨 활짝 펴고 젊은 시장 모시고 소신 있게, 그냥 조아리지 말고 소신 있게 해나가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 민선5기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체제, 지방의회를 인정하고 지방의회하고 시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자꾸 간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재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부분들이, 다른 위원회에서는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도 많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하자고 해서 많이 줄인 거예요. 줄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한 내용을 보면 사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서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벌써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있지만 매년 이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으로 남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성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라면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 정말 우리 중원구와 구민을 위한 물레방아의 물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1. 중원구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7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수감자료는 우리가 요구한 거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시민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동산실명제 추진해서 과징금 부과가 4건이거든요. 부동산 특성상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큽니다. 4건이 4억 5006만 7000원. 그런데 지금 이 4건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적해서 부과한 겁니까, 아니면 국세청 같은 외부에서 다른 자료에 의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과징금 부과는 명의신탁에 따라서 전국 각 세무서에서 발췌가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한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제9조 3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이행하면서 부동산실명제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우리가 부동산 업무를 하면서 이런 의혹이 있거나 이런 사실이 참 쉽지는 않지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시에 이것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과징금이 나오겠죠. 그것을 부과하면 거기에서 과징금을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데, 제가 왜 지금 이걸 여쭤보냐면 요새는 적습니다만, 그 동안 성남시에서 개발사업 또는 토지보상 관련해서 굉장히 보상이 많이 나갔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민과 과장님으로서 일선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명의신탁 정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저희가 실거래 신고를 하면 국토부에서 전산으로 거래가격의 10% 이상 된 것을 통보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요, 명의신탁은 저희가 발췌하기가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겠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금융권에 이런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서,

김용위원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많은데, 주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이게 가령 우리가 보상하는 주체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명의자하고 상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꼭 그 명의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보상관계는 자료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지난번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소송건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소송을 거는 주체하고 명의자가 다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의신탁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지사항이 없이 그냥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잡아서 보상을 해주는 게 지금 우선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게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률행위가 형성돼 있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개입되는 우리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뒤로,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4건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일선에 계신 공무원 분들이 이거 잘못됐다 명의신탁이다 해서 의혹을 제기해서 문제를 던져서 과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국세청 통해서 전부 와서 그냥 우리는 심부름만 한 거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공무원 분들이 지금도 업무가 워낙 많으신데 거기에 이것까지 제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명의신탁을 했을 때 공무원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김용위원

저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제보하셔서 과징금이 나간다 이랬을 때는 일선에 계신 공무원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시민과에서 다른 구청하고 각 단위끼리 모이셔서 한번 의논하셔서, 이것도 예산법무과, 관리보상과 여러 부서가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보상 관련해서 우리시 시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주체들이 지금은 오랫동안 살았던 시민들보다는 외지에서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집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이사하면 거기에 조금 나온 것까지 양도세로 해서 세금을 칼같이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공백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과의 업무에 분명히 속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두시고 연구하셔서 시민과는 관리만 하시는 부분이니까 돈이 나가는 부분은 아니겠죠. 보상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명의신탁 의혹이 있거나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업무가 숙련되셨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수 있겠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조사하면.

김용위원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을 때는 한번쯤 걸러서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법규대로 그 사실을 통보해서 명의신탁 금지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을 낸다면 이런 업무는 우리가 보상 받는 분들에 대한 딴죽을 걸기도 아니고 이건 엄정한 법집행이고 공무 행위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오고 또 4건이 4억이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크다.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지금도 보상이 아직 안 끝나고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림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시민과장님들, 또 예산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체크하셔서 일선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끄집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른 부동산법과는 상관없이 우리시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하셔서 검토해서 다음에 저에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23쪽에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단속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 공인중개가 1년에 몇 건이나 이루어집니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중개사의 거래현황은 없고 전체적으로 그냥 거래하는 현황은,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돼요? 말씀하세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올해 10월 31일까지 5995건이 거래됐습니다.

황영승위원

5900건에서 지금 불법으로 된 게 14건이에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이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할 때,

황영승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공인중개사, 일반 부동산 업자 다 한 게 5900개?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저희 거래 검인까지요.

황영승위원

이 14건은 신고가 들어와서 한 겁니까, 여기서 조사를 나가서 하신 거예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일부는 저희가 조사했고 일부는 진정이 들어와서 현지 조사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14건밖에 안 돼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저희가 행정 조치한 것만 그렇고 수사 의뢰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구에서 행정 조치한 것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수사 의뢰한 것은 얼마나 돼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올해 4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면 취소가 3건이 돼 있잖아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등록취소.

황영승위원

공인중개사법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벌금형, 3건이 똑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한 건은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517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돼서 검찰에서 통보가 온 사실이고 또 하나는 160만 원이 법정수수료인데 200만 원을 받아서 40만 원을 초과해서 저희가 조치한 것이고 또 한 군데는 법정수수료가 80만 원인데 8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검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아줄 테니까 얼마 달라 이래서 수수료 웃돈을 얹어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수증 끊어준 건 아니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황영승위원

여기 세 번째 보면 공개수수료 초과, 미등기 전매 중개 이건 왜 업무정지가 6개월밖에 안 됐습니까? 거의 같은 건데.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미등기 전매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초과로 받았는데 이건 왜 6개월 정지밖에 안 줬냐고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그것은 현재 법정수수료가 8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받아서 영업정지 6개월을 처분한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허가취소를 했고 이건 왜 6개월만 줬느냐 이거예요.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지.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저희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3월 26일에 했는데 아직 그 결과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우선 정지 조치를 하고 결과가 오면 또 등록취소가 된다?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거기서 벌금형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등록취소가 되고 나면 면허증처럼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공인중개사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등록취소가 된 다음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 허가를,

황영승위원

기간이 있어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기간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악덕업자들한테 그런 기간을 왜 줘요? 그리고 뒷장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실명제 면허 임대해서 들어온 점포수에 대해 행정 조치한 게 전혀 없습니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저희가 적발한 게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신고는 많이 들어오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진정 건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4건을 다 수사 의뢰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도 면허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을 중원구에도 몇 개 점포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보관한 서류에는 조사권이 없어서 시나 이런 데서 합동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은 신고하면 무슨 포상제도가 있어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실명제 그 건은 없고 공인중개사에서 불법으로 하는 신고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기소 정도가 돼야 포상금이 나갑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분들이 각 동에 몇 개 업체씩 있어요. 이런 데서 불법이 자꾸 나오는 거니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총 몇 군데 있어요? 파악 안 됐어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여기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건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한번 집어넣은 건 변하지도 않을 텐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지금 598개 업소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과 주요 업무로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있어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정보 주체라고 하는 것은 본인과 상속인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리인인 경우에도 신청을 하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자면 본인, 상속인, 대리인이 우리 시민과에 신청을 하면 그걸 조회해서 일러주는 거잖아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조회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러한 사업 아니라도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은 주민등록 부여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을 조회하는데 그것은 도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하고 전국단위 조회를 하려면 그 도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서를 그 도로 이첩해줘서 통보해주도록 시스템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작년에 108건을 했는데 32건에 118필지 정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줬고 올해는 한 100건 정도 접수 받아서 36건에 122필지 정도의 자료를 본인들한테 제공해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본인들은 모르고 있던 내용을 찾아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런 분도 있고 본인이 재산이 있는데 재산 현황도 알 겸 찾아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조상 땅 찾아주기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조상 땅 찾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선친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현황을 파악해서 법적 상속인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본래의 취지지.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능동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해당사자들이 요청을 했을 때만 가능한 거네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주요업무로 돼 있어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이 업무는 특별하게 중앙부서에서부터 하는 업무가 돼서 주요업무로 분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과에서 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도에서도 저희에게 업무시달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할 게 아니고 중앙 부처에서 한 번에 하면 통합하기도 좋고 조회하기도 편리할 것 같은데 왜 이렇지요?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주지 시·군·구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시민과에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시민과에서 업무 처리하는 흐름은 도에 요청을 하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정보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들 도 단위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하고 주민등록이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바로 조회를 해서 자료를 가르쳐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도에 의뢰해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까, 실적이?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거기까지는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중원구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원구 시민과에서 전국적으로 다 조회해서 일러드리면 되는 거고 없는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각 도에 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그 선친이 있었던 해당 도에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연고가 있는 도에 조회를 해서 일러준다?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도에서 직접 민원 신청인한테 통보하도록 시스템이 전국으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송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네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타 시도에 송부한 것이 작년도에 35건이고 올해가 23건입니다. 146쪽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과에서는 이 사업에 의미가 있다?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도에서도 저희 주요업무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이 진정한 성과라고 하면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 않은데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매스컴이나 신문,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소송건에서 2010구합1157 패소 당했는데 패소한 이유가 뭐예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농업을 하는 분인데 저희가 처음에 비닐하우스에 갔을 때는 열 동 중에서 세 동은 비어 있었습니다. 농사를 다 짓고 거둔 다음에 저희가 5월하고 7월에 조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그 땅을 또 보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보상한 사진에 정확하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현재 진행 중인 이행강제금 부과 이것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이행강제금 두 건 중에 하나인 5억 2300만 원은 행정심판에서 기각을 받아서 승소했고 지금 1심 법원에 계류 중이고 또 하나는 행정소송 1심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그쪽에서 항소해서 고등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진행 중인 것과 진행된 것 중에서 패소는 이거 한 건입니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패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패소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무리한 행정을 우리가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정을 할 때 유관부처하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판단이 확실히 섰을 때 행정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가다 패소 당하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패소 당하면 책임져야 돼요.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문

최병문시민과장

감사합니다. 2. 중원구경제교통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20분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더 합시다. 다음은 장의순 경제교통과장 나와 주십시오.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장의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실태 점검이 분기별 1회, 그러면 1년에 네 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네 번 하시면 점검을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시설물의 여러 가지 고장이라든지 수리할 부분,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계약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수탁자 주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 경차라든지 원호대상자라든지 50%든지 감면이든지 이렇게 했을 때 기피현상이 있고, 여러 가지 계약 이행사항 같은 것을 점검하고 기타 청결상태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설보수를 하고 또 이행사항 불이행하면 개선요구를 해서 시정토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청결상태 같은 것이 시정 명령이 잘 되고 있어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간혹 가다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즉시즉시 하고 또 분기별로 하고 수시로 순회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은행동 은행중학교 앞에 4공영주차장 청소, 청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요새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요새는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황영승위원

예,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2007년도에 8만 원을 6만 원으로 인하조례 하고 나서 지금 다 끝났죠? 다 내려갔죠?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끝까지 간 몇 개 업체가 있죠?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3개 업체인데 제가 여기 부임해서,

황영승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 분들 이번에 재계약 됐나요? 아직 날짜가 남았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3개 업체가 도래됐는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1월 20일 은행3주차장은 인수인계가 끝났고 나머지 2개소인 은행1주차장하고 상대원3동 주차장은 11월 30일 인수인계가 됩니다.

황영승위원

입찰은 다 끝났어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됐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세 분 다 안 됐어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불이익을 줘야 돼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례로 인하를 했는데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됐으면 제가 철저히 조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 주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분들한테는 불이익을 주시고요. 지금 중원구나 수정구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차장 면수가 엄청 부족해요. 앞으로 공사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주위에 관공서나 학교 이런 데 활용을 하셔서 주민들 부담이 없게끔 불편이 없게끔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성실히 관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일반시민들한테 이용하게 하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37페이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이용희망 대기자 명단은 지금 UMS며 문자안내도 하고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제공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이용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답이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어떤 근거로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덟 군데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은 기존에 계약한 사람을 6개월 내지 1년 주기로 해서 한꺼번에 다시 추첨식으로 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시가지는 재개발도 있고 이용자 대수가 상시적으로 여덟 군데에 대강 한 230에서 2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바로 되는 주차장도 있고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기존에 계약된 사람을 백지화시켜서 1년 주기로 다시 추첨에 의해 뽑았을 때 여러 가지 혼선 내지는 기존 계약자가 문제 삼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몇 번 하셔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유보하고, 단지 투명화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있으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200면짜리 주차장일 때 200명의 시민이 주차장을 연간계약을 한다든지 정기계약을 하고 이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자리가 나면 대기 순번을 갖고 있던 분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자리를 비워줘야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한 번 그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갱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분이 이용하고자 하면 다른 분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거 공공시설인데……, 그런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본인이 안 됐을 경우에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00면의 주차장에 250대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건 통상적으로 30% 더 오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30% 들어간다면 200면에 230명이 들어가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풀어서 계약할 때 대기자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통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10%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죠?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10%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추첨에 의해서 선정이 안 되면 그 분들이 대기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의 관행이 한번 계약을 하면 본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의사가 없어서 빠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첫 번째 계약할 때 추첨에서 떨어져서 이용을 못 하게 된 경우 계속 대기자로 남아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사 온 분들도 기존에 다 차있으니까 계속 대기자로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230면의 이용자들을 다 재추첨하고 230명 전체가 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은 너무 기우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지 몇 개월, 분기든지 1년 계약을 하는데 그 종료시점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00면이든지 했을 때는 계약날짜가 다르고,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일시에 다 나와서 일시에 다 갱신하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 11월에 마감이 되니까 11월 중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몇몇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도 최초에 계약이 한 번 계약 만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든지. 현재는 대기자로 들어가 있어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자로 있어도 그 분이 다시 재계약을 해버리면 그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1월 계약만료가 5면이라고 했을 때 대기자는 한 20명 정도 있는데 이 5면 5명이 다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대기자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11월에 5면이 나왔다, 계약 만료됐어요. 그러면 그 5면에 대해서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이 될 수도 있고 대기자로 있는 분들 중에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계약기간이 각각 다르다면 230명을 한꺼번에 일시에 추첨해서 발생하는 혼란이라든지 바뀌는 데 따르는 불편함을 일시에 감당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달라고 했는데 가장 쉬운 대기자 명단 올려서 UMS 문자 발송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띄워놓는 그런 정도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정된 공공재원을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해서 시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고 또 하대원 동사무소에 동장님도 와 계시니까 지역의 현안문제 하나만 질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초도순시 때 하대원 동사무소에서 지역 현안사항으로 성남방송고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문제, 특히 본시가지에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하대원은 특별하게 어디 주차장을 만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하대원 동사무소에서 처음에 지역 현안문제로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이 방송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문제인데 그게 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전에는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이 가능했는데 교육청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방송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고 그런 문제를 한번 협의해봤는데 성남 방송고등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오케이 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런 시설을 했을 경우 재산적 가치를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고 누가 주인행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에 교육감 계실 때는 성남 동초등학교인가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했는데 그 운영하는데 시설에 대한 관리를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학교에 전혀 안 주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전에 있던 교육감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교육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으로 바뀌었는데 질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런 답니다. 물론 시에서 관여도 해야 되겠지만 청장님도 계시고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협의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예전 교육감님께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문제 때문에 아예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감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거론해서, 제가 중원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특히 하대원동은 주차난은 설치할 장소도 없을 뿐더러 또 골목에 지금 가보면 차가 통행이 안될 만큼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장의순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이 문제는 기 시장님 초도순시 때 당선돼서 오셨을 때 거론했던 거예요.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교통기획과에 다시 전달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주차장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로 바뀐 시점 알고 계시죠?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언제……,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해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건별로 요금정산을 하지 않고 일별로 이렇게 그 업소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고객들한테 그런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업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일일이 주차요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고 일별로 해서 계약을 맺은 업소에 한해서는 그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확인도장을 받아 오면 그것을 나중에 사후 정산하는 그런 조항을 조례에 삽입시켰었는데, 현재 관내에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하고요, 8개 위탁관리업체에서 자율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신고제가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만 하지 않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그것은 계속된 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어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그리고 전부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공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주차장 노면, 두 면이면 두면 한 면이면 한 면을 그쪽 공사하는 공사장에 한 달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대여죠, 한 마디로 점용할,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지금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나요?

김재노위원

예.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노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그건 시간대 별 내지는 일차로 이렇게 해서 월차든지,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차를 주는데 그 면을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차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자기 자리가 따로 없잖아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만약 한 면이나 두면을 딱,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고정적으로.

김재노위원

고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 시설관리공단 업무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구청에서 따져줘야 될 부분이에요. 분명히 줄 수 없는 거지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가 한 번 알아봐서 우리 관할,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그 기간은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재노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별 단속현황이 왜 7개 동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단속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11개 동에서 어떻게 7개 동만 올라와 있어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28페이지. 지금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것이 올라와 있는데 성남, 중동, 금광, 은행, 상대원, 하대원, 도촌동만 올라와 있고 다른 데는 한 건도 없어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이건 금광1·2동을 가르지 않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저기가 있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면 주로 가을에 많이 단속이 되네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거예요?

의순

장의순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하고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지금 잠깐 의논했는데, 그냥 점심시간 좀 넘겨서라도 여기에서 끝을 내고 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2시에 가든 3시에 가든 혹은 4시에 가더라도 점심 못 먹습니다. 3.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다음은 제인호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제인호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래 도로굴착은 규정상 한 번 굴착하게 되면 얼마동안 하지 못 하도록 규정돼 있나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3년간 하지 못 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3년간 하지 못 하도록.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1년 동안 한 자료를 행감자료로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2009년도에 61번하고 2010년도에 64번하고 이렇게 두 개인가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재굴착을 한 게, 그러니까 규정,

조정환위원

1년 안에 재굴착을 한 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기간 안에 재굴착을 한 게 지금 1건입니다. 남한산성입구역 1번 출구 부분에 2009년도에 허가가 한 번 나갔고 2010년도에 허가가 한 번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전체 재굴착 허가가 나간 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승강편의 시설 설치공사로 해서 나간 구간에 2010년도에 수도시설과에서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한 28m정도를 일부 구간에 대해서 재굴착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굴착을 하고 재굴착을 하는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아직 굴착은 안 했고요, 허가만 나가 있는데 처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공사한 게 준공일이 2010년 8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2009년도에 받아서 공사는 올해 했고요. 여기에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들어온 것은 올 9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굴착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재굴착을 한 사례도 있었어요.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재굴착을 하는 이런 사항들은 1차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 힘들어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굴착하고 나서 다시 또 파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이건 정말 앞으로도 막아야 됩니다. 본래 규정상 3년 안에는 재굴착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는 심의를 다시 해서라도 한 1년 지나면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재굴착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낭비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고 또 미관도 현저하게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굴착을 하고 나서도 유지라든가 하자 담보기간은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2년이요? 2년 동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제인호 과장님은 현장에 나가시는지 몰라도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에서 그 부분만 파서 어설프게 딱 일렬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미관상 안 맞고 엉성하고 그 부분만 좀 볼록 올라와 있고 이상하고 모양새가 이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기존에 있던 중앙선 차선도 없어지고, 중앙선 차선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도로 경계에 대한 차선들도 없어져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과속방지턱을 하기 위해서 노란 걸로 해가지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놨는데 그 자체가 없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과장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 눈에 볼 때는 그런 점이 너무 미진하고 또 하자담보가 아닌데도 하고 나서 그냥 엉성하게 돼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이것은 전체 포장으로 해서라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좁은 길을 팠다고 해서 그 부분만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보기 싫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좁은 골목 같은 건 전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 안 될까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중요한 것은 하자담보에 대한 발생 건수가 대한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18건으로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

조정환위원

지역난방공사가 들어 있고 한국전력도 들어 있고 지금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하자 발생 건수가 연간 23건이나 발생하는데,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에서 그 업자한테 하청을 주는 그런 회사한테는 다음에 재공사할 때는 그런 업체한테는 주지 못 하도록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다음에 주지 못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없나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어차피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못주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일단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면 대한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18건씩이나 이렇게 생긴다면 여기는 굴착공사 심의할 때 아예 못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냥 하자가 발생하는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3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8건이나 생기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해서 앞으로는 또 그렇게 못 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업체가 만약에 한다면 좀 파악을 해서 다음에 그런 업체는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해서 도로가 좀 원만하고 차선도색이라든가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둬버린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선방송이든 아니면 도시가스든 한전이든 우리 성남시 수도과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로 협의를 잘 하셔서 3년 안에 다시 재굴착 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라도 한 달 내에 재굴착 하는 사례 같은 이런 경우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관리 문제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잘 닫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봐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제 의원이 됐으니까 공사했던 데를 다시 죄 파는 이런 일은 정말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인호 과장님, 뭘 알았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하는데 뭘 알은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도로굴착에서 하자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자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 다음에 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과장, 여기 건설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4개월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굴착 담당하는 팀장 누구예요? 앞으로 나와 봐요.

필수

김필수토목팀장

토목팀장 김필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제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참 성질납니다.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정확한 적절한 지적이고 그런데 이 지적은 벌써 수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 의원들은 지금 각 구청에서는 도로관리일지를 만들어 놓고 칼같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그것이 제출됐고. 지금 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 들은 것처럼 ‘이제부터 새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팀장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도로굴착 이후에 대한 관리를 잘 알겠네. 그거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거고 사인은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즉시 일지 갖고 와 봐요. 일지 있어요, 없어요?

필수

김필수토목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어요?

필수

김필수토목팀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지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 행감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그러면 행감 때 우리가 한 번 보고나니까 그 이후로 끝이에요? 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수

김필수토목팀장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하자조사를 해서 아까 19건 나온 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일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관리일지!

필수

김필수토목팀장

관리일지는 가져오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과장님, 관리일지에 결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관리일지를 따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 참, 구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구청장님, 도로굴착 사후관리일지라는 거 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결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아직 잘 못 챙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가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결재를 한 번도 안 하셨네. 거기 구청장라인이 반드시 있고, 그때 중원구에서 갖고 와서 뭐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느냐 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무한 관리가 들어가서 끝까지 책임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결재하고 해서 2년이 지나서도 하자가 없으면 이것은 완벽한 걸로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료도 제출했고 입으로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뭐 하나 있을 거예요. 굴착에 대해서 뭐 나와 있는 거 있죠? 굴착일지에 대해서. 아까 우리 관리카드인가요?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거기에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정말 이거 ‘두더지 굴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안 되겠다, 우리 공무원들이 칼 같이 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아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자가 자꾸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곳은 굴착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래서 ‘안 내주겠습니다.’ 작년에 벌써 얘기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쭉 쭉 쭉 진행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무 담당과장이라는 분이 ‘그거 좀 어렵습니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있네. 128페이지 2009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우리 위원님들 한번보세요.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6개월 주기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굴착 후 발생되는 하자부분을 최소화 하고 하자 부분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를 통하여 관리를 철저하기 바람”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쭉 쭉 쭉 여기에 해놓고, 그 당시에 하자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행감자료로서 보고를 했어요.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판 땅에 대해서는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침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포장은 제대로 돼 있나 안 되어 있느냐, 그리고 굴착을 하면 전면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느냐를 초기에 가서 확인하고 6개월 후에 확인하고 그래서 1년에 네 번만 확인하면 이건 완벽하다. 왜냐 하면 하자기간이 2년이니까. 6개월 단위로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님.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 이렇게 오시면 우선 각 부서에 어떤 문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있나, 문서부터 쭉 챙겨보셔야 돼요. 2개월 동안에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구청장한테 결재가 안 올라왔더라도 한번 쭉 보고나면 어떤 문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알고 나면 6개월 정도 됐을 때 “야, 그거 도로굴착 관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안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구청장님, 됐습니다. 제 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도로굴착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자발생 건수를 19건을 적발한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자신 없이 했고, 저한테는 “그 굴착일지 본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해 놓고 이제 갖고 오니까 목소리를 크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아니, 위원장님이 굴착일지를 따로 관리하냐고 그렇게 물으셔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지 있어요, 없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제가 일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6개월 동안 한 번도 일지에 대해서 결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자조사는 정기적으로 해서 그것이 나온 게 지금 19건인데, 1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일지는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무엇으로 확인한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허가가 나가면 허가대장이 있기 때문에 허가대장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말 이따위로 할 겁니까? 행감에서 지금 하니까 갖다가 후다닥 가서 몇 건 몇 건, 일지하고 행감에 보고된 하자 자료가 딱 맞아떨어져야지 그것이 일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지에 적혀 있습니까? 내년 행감 때도 이 굴착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이것이 2년, 3년째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벌써 이것이 나왔을 때는 자료가 탁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관리한 일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 분당구에서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중원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이 18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알았어요. 아까부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놀라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왜 일을 스스로 찾아서들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제안을 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행동한 것까지 왜 일을 지속적으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감사를 왜 받아요! 감사에서 지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겠습니다.”한 것도 안 하려면 감사를 왜 받느냐는 말이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죄송합니다. 구청장이 부덕해서 저러고, 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배 깔고 바짝 엎드려서 세월가면서 다치지 않고 제대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넘게 40년을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노하우가 후배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하나가 그 밑으로 쭉 쭉 쭉 내려가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 성남시 행정에 모범이 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년 전부터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각 굴착심의위원회에서 문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구청장이 모르고 팀장이 모르고 앉아서 결재 하나 올리지 않고, 지금 질문하는 데 대해서 대답을 못할 정도라면 그 자리에 왜 계시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 우리 행감 이후로 일지 기록 한 거 지금 즉시 조작하지 말고 이 자리에 갖다놓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 다음에 징계든 뭐든 결정할 겁니다.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찾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님께서 시민을 섬기는 행정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시장 지도 백 번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낸 것까지도 일지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하는 이런 공무원들 데리고 무슨 재주로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 말이에요! 지금 즉시 갖다 놓으세요! 제가 보면 압니다. 절대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일지 갖고 오세요. 그 전에 보고했던 그 이후부터 그 전에 보고한 것까지 같이. 지금 즉시. 도로 굴착에 대한 관리일지입니다. 저는 그 일지 모양까지 다 알고 있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일지가 없는 것은 제출할 수가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일지를 하지 않은 것은 지금 갖다 놓을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지를 안 하면 시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보고해서 우리가,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일지를 갖다놓으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지 있어요, 없어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관리대장은 있어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관리대장 일지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처음 오시는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폼까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관리합니다.’하고 우리한테 보고했고, 그리고 그 폼에 의해서 쭉 1년 동안 관리한 것을 그 당시 강효석 구창장 사인 다 해가지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 들어갑니다. 앞으로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일절 이 만큼도 하자가 없도록 하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이 얘기해서 3개 구청 공히 그 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딱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가 ‘잘 됐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앞으로 몇 년 만 하면 이 굴착에 대한 문제는 해소됩니다.’ 했더니 1년 만에 딱 끝나버리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하여튼 저희가 관리하는 그 자체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출하고, 또 그것이 미비했거나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체계화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관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일지를 만들 게 하고 그 일지에 의해서 구청장님 책임 하에 결재를 해가면서 관리토록 한 거예요. 그것이 감사 때 나온 얘기고. 그런데 ‘그냥 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면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관리가 안 됐잖아요. 이천 몇 년도에는 아름방송, KT, LG가 온 성남을 두더지 굴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도 지적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쪽에서 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대장이 있으면 이 일지를 갖고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찰 돌 때 왜 여기에 체크카드를 끼우느냐. 경찰관들이나 방범이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안 하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지도 마찬가지인데 안 해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수십 년 동안 안 해오던 것을?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남시민 세금 여러분들 때문에 줄줄 새고 있어요! 일지 갖고 오시고 일지가 안 됐으면 왜 그때 우리한테 보고한 대로 일지를 안 하고 그동안에 일을 왜 못했는가를 경위서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려가시고.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올해는 다른 분들이 많이 안 해서 본 위원이 가로등을 보니까 다섯 건으로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들 보십시오. (가로등 커버를 천정 조명을 향해 들어 보이며) 이게 빛이 나옵니까? 이것은 새것입니다. 잘 나오죠? 잘 보이지요? 이건 아마 한 3년 정도 된 걸 겁니다. 비교가 되지요? 청장님, 비교가 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다 갖다 뭘 넣은 게 아니라 벌레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커버교체 및 세척 작업일지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2009년도에는 하나도 한 것이 없다고 자료를 내지 않고 2010년도에는 조금 했다고 자료를 냈습니다. 각 도로마다 한 20개, 30개 해서 약 200개를 지금 교체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은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조도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게 자료가 전부 다 가짜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가로등 새 커버를 씌웠을 때 조도가 몇 lux 정도가 나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새 커버로 교체했을 때 적게는 10lux에서 많게는 20lux까지 지금 조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새것을 했을 때 몇 lux 정도 나오느냐고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교체한 게 전부 완전히 새것은 아니었고요. 기본 있는 가로등에서 커버만 교체를 해서 조도체크를 했기 때문에 램프가 새것일 때는 더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지금 몇 lux가 나오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을 얼렁뚱땅 하시는데, 새것을 했을 때 한 80lux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커버를 교체하면 최소한 60lux에서 70lux 사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16lux, 19lux, 24lux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맨 먼저 보여드렸던 이 커버보다도 더 깜깜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보입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내 얼굴을 여기에 대면 보입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안 보입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상태에서 빛이 나오겠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

김재노위원

가로등 관리 잘못하고 계시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절대 빛이 안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100원을 들여서 10원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한 달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나옵니다. 맞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가로등 전기요금을 써서 결과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엄청난 낭비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2008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008년부터 쭉 아직도 관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김재노위원

자료를 만들어오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전혀 맞지도 않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본 위원이 열 군데씩을 찍었습니다. 한 도로에 열 군데씩을 해서 해 와라. 지금 한 군데씩만 이것도 시늉만 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간사님, 청장님 좀 잠깐……,

조정환간사

예, 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김재노위원

자, 시설물관리 철두철미하게 해야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뭐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해야 되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쩡한 가로등 전체를 교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보이잖아요. 제 얼굴 잘 보이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이건 안 보이잖아요. 보입니까? 빛이 안 나와요. 이랬을 때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등 연간 관리하는데 거의 한 10억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에 가로등이 4700개에서 4800개 정도 되고 보안등이 약 4000개에서 50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이 보기에 6년에서 7년 정도 된 겁니다. 이것은 한 3년에서 4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수차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시가로 치면 1만 5000원에서 2만 원 갑니다. 그러면 1년에 1000개씩을 바꾼다면 재료비 한 2000만 원에 인건비 해서 3000만 원, 한 6000~7000만 원만 가지고 1년에 1000개 이상씩 교체를 합니다. 우리 가로등 관리비 거의 한 10억씩 써요. 거의 10억씩 쓰죠? 선로관리니 뭐니 전부 해서. 한 6000~7000만 원만 들이면 성남시 중원구가 환합니다. 왜 그걸 못합니까? 왜 안 해요? 이건 눈에 잘 나타지 않아서 그런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토의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가는 것인가 닦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김재노위원

청장님, 전문가도 필요 없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이거 그냥 갖다 끼우면 되는 거예요. 선로를 바꾸거나 무슨 기술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닦으면 안 되고 이 정도면 닦아도 됩니다. 이거 닦는 것보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교체하는 게 더 쌉니다. 이랬을 때 교체하시든 깨끗이 닦든 간에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00만 원, 5000만 원씩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고 쓰고 있고, 1년에 5억, 6억씩을 들여서 쓰는 전기요금 제대로 쓴 만큼의 관리를, 우리가 돈 낸 만큼의 혜택을 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자료를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열 군데를 찍어서 해달라고 했으면 열 군데를 해서, 분명히 제가 자료 요구서에 보면 표시까지 했습니다. 가로등주에 다 넘버가 적혀있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다 넘버가 있습니다. 금상로 몇 번 넘버에서 한 거 딱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관리를 쭉 하면 그게 몇 년이면 갈아야 되겠다, 몇 년이면 이게 쭉 이어져 나오면 ‘아, 3년 정도 하니까 새카매서 안 되겠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자.’, ‘4년까지 괜찮다, 그러면 4년 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예산도 세울 수 있고 앞으로 공사계획도 탁탁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러한 체계적인 리스트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까 굴착 부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터널등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했는데요, 터널등 지금 연2회 이상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연 2회 이상 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터널 청소할 때 같이 한번 하고요.

김재노위원

과장님, 청소할 때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봤어요? 61페이지에 내역이 있네요. 터널등 세척한 거 하나가 있습니까? 한번 쭉 보세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등만 따로 세척한 게 아니고 터널할 때 같이 했고, 그 관리회사에서 등 갈 때 가는 부분만 세척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했는데요.

김재노위원

우리 제인호 과장님 여기 오신지 4개월 됐다고 했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4개월 안에 한 번이라도 가서 세척하는 거 확인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나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했지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백날 얘기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현장에서는 일정한 시기에 전부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통상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웠고요.

김재노위원

제인호 과장님, 이 부분은 말이죠. 터널등은 일반 관리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하는 업체들이 해요. 그리고 내역에 보세요. 벽면세척, 소방설비정비, 수전설비, 비상경보, 무선통신장비 내역도 여기 다 있잖아요. 벽면 세척했지 터널등 세척한 게 하나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터널등만 따로 발주해서 세척한 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가로등, 터널등 커버교체 및 세척작업일지를 요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연 2회 이상 했다고 했는데 연 2회 이상 한 작업일지에 보면 터널등을 한 것은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알아요?

조정환간사

자, 김재노 위원님, 정리하시죠.

김재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료가 너무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낮이 가장 긴 달이 몇 월입니까? 밤이 가장 짧은 달.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낮이 긴 때는 하지입니다.

김재노위원

6월이죠? 하지.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때가 낮이 제일 길고 밤이 제일 짧죠. 또 반대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긴 달이 12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로등, 보안등 월별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6월이 7월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야 되죠? 밤에 켜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왜, 불이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낮이 길면 밤이 짧지 않습니까? 밤이 짧으면 가로등이 보안등이 켜지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져야 돼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일몰과 일출시간에 맞춰서 이걸 하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자동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자동조절을 합니다. 수정·중원은 전파로 쏴가지고 다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요금을 쭉 한번 보세요. 여름 하절기에 적습니다. 그 하절기 중에서도 월별로 따졌을 때 쭉 더 적어야 돼요. 그러나 11월이 12월보다 많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8년도 11월이 12월보다 전기요금이 적습니다. 잘못됐죠? 관리가 잘못된 거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재노위원

인정하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딱 정해가지고 한전과 체결해서 한 건당 얼마씩 딱 정해져 있으니까 월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등은 계량기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11월보다 12월 전기요금이 적다는 것은 가로등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불 켜지는 시간이 많아졌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

김재노위원

앞으로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꼭 앞으로 4년 제 임기 동안 계속적으로 이걸 관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거 꼭 청소를 하든 교체를 하든 리스트 만들어서 하세요. 또 하나, 터널등이든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를 만드세요. 몇 번 몇 번 딱 집어서 하든지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재든지 3개월에 한 번씩 조도가 몇 lux 나오는지 재세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하시고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관리하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전기요금은 12월이 많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길기 때문에요,

김재노위원

아니, 지금 청장님이 거꾸로 보시는데 말이죠. 2008년도에 전기요금이 11월에 4300만 원이고 12월에 3700만 원이에요. 전기요금이 겨울이 많아야 되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겨울에는 아무래도 밤이 기니까 많이 나오게 되죠.

김재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잘못돼 있잖아요. 적게 나와 있죠?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 것을 보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11월하고 12월에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낮이 길고 밤이 짧으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고 밤이 길면 아무래도 켜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후반기에 행정기획위원회에 가 있는 바람에 이 리스트를 못 챙겼는데 앞으로 계속 챙길 겁니다. 아시겠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우리 김재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지금 김재노 위원님 지적 명심하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총괄질문에 드린 말씀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참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건설과 과장님으로서 터널 세척하는 데 한 번도 안 나가셨다는 거,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터널 세척하는 게 아니고 터널등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터널등을 말씀하셨는데,

김용위원

그럼 등뿐만이 아니라 터널 전체 포괄해서 세척하거나 벽면공사할 때는 나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게는 나가봤습니다.

김용위원

그러세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밑에서 일하는 업체들 감독 잘 해주시고 시민 위해서 발로 좀 뛰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 가로등 같은 경우 교체하는 문제와 세척하는 데 있어서 소관 과장님으로서는 분명히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비용 대비 어떤 게 우리 관내에 유리하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고, 단순히 관리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소관 자료 111페이지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용역발주현황 3번에 보면 중원구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용위원

수감자료 111페이지요. 이거 우리 구에서 발주한 거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가로등 6개소 정밀점검을 하는 건데 이것은 시설물 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정밀점검을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언제 발주한 겁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2010년 4월 27일부터 2011년 1월 27일까지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중간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중간보고가 미대상이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고 이것도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이와 연관해서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 추진상황에서 보시면 177페이지, 178페이지, 179페이지에 도로 및 보도시설 유지관리, 이면도로 재포장 및 주민숙원사업,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도로구조 개선사업,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이 비슷한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아니면 일정 기간별로 특정해서 이 사업이 미리 계획된 겁니까? 177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177페이지에 있는 도로 및 보도시설 유지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소규모로 도로 보수해야 될 사항들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해나가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게 도로 덧씌우기 공사하고 경계석 측구 정비공사, 보도 정비공사 잔여분 몇 군데 남아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조금 조그마한 사업들.

김용위원

이게 조금 조그마한 사항이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16억입니다. 물론 도로사업에 있어서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밑에 이면도로 재포장 및 주민 숙원사업 1억이고 그다음에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 7억 2000, 그 밑에 178페이지 도로 구조개선 사업 3억, 그다음에 179페이지 15억. 계속 도로 관련인데 지금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내용에 터널에 관련된 도로 구조물 정말 안전진단이 또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있는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 바로 그 아래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중앙 분리대 설치공사가 또 연관이 돼 있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이러한 도로 관리물 사업에 있어서 이런 개선공사를 주실 때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은 묶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연초에 계획이 나오는 거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계획을 잡으실 때 터널이라든가 중앙분리대 사업, 보도설치 각각에 있는 부분을 연관성 있는 것을 묶어 주시면 아무래도 공사할 때 단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나누어서 사업할 이유도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용역 업무 자체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로 및 보도시설 유지관리하고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하고,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1억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이고, 도로 및 보도시설 유지관리는 도로 바닥에 소파보수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고, 178쪽에 있는 구조물 정밀안전진단비는 교량 터널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는 성격이고, 공단로 보도 정비공사는 공단로 안에 있는 도로들에 대한 정비공사고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의는 알겠는데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두 개가 있는데 177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비가 있고 17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관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을 미리 체크하셔서 공사를 줄 때 거기 묶어서 같이 줘라 이 말씀이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검토하시고, 이 부분 소요예산이 적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미리 계획을 세우시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치밀하게 세우셔서 연관성 있는 것을 같이 묶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김용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면수를 표현할 때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하시는데 개정국문법은 벌써 몇 년 전에 바뀌었기 때문에 몇 쪽 몇 쪽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읽는 게 아니고,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러는데 이건 꼭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도로과, 건설과 관련해서 인도정비 할 때 사용자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시 관내를 돌아보면 도로 형태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주민들의 이용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자재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각 구청마다 그때 그때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자재선택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공사 및 시설물 정비 시에 비전추진단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인 통합 가로환경 시설물 표준매뉴얼을 적용하여 선택 사용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시설물 표준매뉴얼을 받으셨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받은 게 아니고 저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담당과에서 시설물 표준매뉴얼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매뉴얼을 받은 바가 없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매뉴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묻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게 있지만 저희들이 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사후에, 복구 이후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실시가 안 되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도로굴착에 따른 심의가 있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의 시에 심의위원들이 지점이라든가 특정 굴착부분에 대해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면서 심의를 하는데 그 조건부 심의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조건부 심의된 것은 허가를 내줄 때도 조건부 허가를 하고 나중에 준공할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좀 늦었지만 심의 시에 조건부라든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도로굴착을 하라고 하는 심의 결과가 있는데, 우선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관련 도로 심의 시 심의결과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허가가 됐는지에 대한 허가사안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14쪽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소송이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세 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1년 전부터인가 이전 부과기준하고 좀 달라졌죠? 그 달라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달라진 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취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최근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할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도로점용료를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지금도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때는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지금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부과비율이 달라집니다. 주거용도로는 공제하도록 돼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건설과 소송 내용 중에 도로점용료 12억짜리가 있는데 이건 왜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이게 지금 지하상가에 과태료입니다. 지하상가 주차장 이외 부분을 추가로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억 20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당시에 인접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도로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삼았는데 저 사람들 주장은 그게 잘못됐다. 저희들이 인접대지를 그 옆에 성호시장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성호시장으로 부과를 하느냐, 우리는 주차장으로 썼기 때문에 부근에 같은 용도로 쓰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부과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기각을 당했고 지금 대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에 같은 건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똑같은 건인데 대법원에 가서 과태료 부과를 잘못했다고 패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 지난 9월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당시에는 ‘인접한 대지’에 공시지가를 한다고 해놨는데 그 ‘인접’에 대한 법리해석을 우리는 다 인근토지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분들을 가까운 데 같은 용도로 쓰는 대지에 공시지가를 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돼서 9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인접’을 ‘닿아있는’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문구상에 ‘닿아있는’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장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닿아있는’ 것이나 ‘인접’이나 개념상에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지금 원고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닿아 있거나 인접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한 주차장 부지가 같은 용도의 성격을 가진 땅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왜 용도가 다른, 붙어 있거나 닿아있거나 인접해 있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기해서 우리 시가 패소한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법 개정한 거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판결을 할 때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인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붙어 있는 게 ‘인접’이다 그쪽에서는 인근, 그러니까 그 부근이라고 법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근에 있는 같은 용도로 쓰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게 그쪽 변호사 주장이고 저희들은 ‘인접’은 ‘닿아있는’ 것을 인접이라고 하는 거다 그랬는데, 저희가 일단 1심에서 졌고 ‘인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인접’을 ‘닿아있는’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닿아있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했을 때는 우리시가 부과한 도로점용료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지금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고를 해놨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이게 최종적으로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도로점용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산출근거에 의해서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새로운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강서구청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식으로 판결이 나면 확실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부과를 해도 또 소송을 하면 끝없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인근 주차장을 갖다 붙이든지 저쪽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소송을 하면 또 소송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소송에 가서 개념의 차이로 그것이 옳게 부과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논하다 패소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그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있고 기간도 있고 면적도 있는데, 다만 기준을 어디에 두고 부과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또 다시 패소했다고 해도 어찌됐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투명하다고 하면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졌을 때도 판결이 그렇게 났습니다. 판결이 나기를 저희들이 부과는 잘 못했다, 성남시에서 적용을 잘 못했는데 저희들이 잘못 부과를 했으면 법원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거가 이래서 법원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건이 전부 똑같은 겁니다. 밑에 GS칼텍스 두 건도 지금 소송 제기해놓은 상태인데, 맨 밑에 마지막에 있는 것은 판결문에서 보면,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럼 우리시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해서 부과할 명분이 없는 겁니까? 명분은 있는데 못 찾는다는 것은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법령을 ‘인접’한 토지를 ‘닿아있는’ 토지로 확실하게 명문화시켜준 겁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해줬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힘들다면서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글쎄요, 힘들지 안 힘들지 그건 저희도 장담을 못 하고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접’한 것을 1심에서 판결할 때 붙은 게 아니고 같은 용도로 쓰는 가까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닿아있는’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한 시기는 바뀌기 전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 전에 것인데 취지를 보면,

재호

이재호위원

정리할게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리할게요. 일단은 이 도로점용 시기하고 지금 소송에서 ‘인접’이라는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우리시가 준용했던 기준을 인정받지 못해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현재 최종적으로 대법원 가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그랬을 때 패소했을 경우 현재 새로 ‘닿아있는’ 토지로 바뀌었을 경우 그 이전의 사항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게 밑에 있는 고등법원에 항소장 접수를 한 판결문을 보면 저희들이 인접한 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부과는 잘못됐지만 그 부과한 다음에라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적용을 달리해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는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판결문에?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데 저희들이 한 행위는 정당하다. 그 금액은 안 맞지만 부과는 해야 된다 그런 식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인접해 있는 그 개념이 안 맞고, 닿아있는 개념으로 하면 맞다고 해서 바꿔서 그것을 적용해서 하면 소급이냐 아니냐 그 이전에 다른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인정하겠다 이런 것이 법원의 판결이라면서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다시 바꾸어서 부과를 해도 소송에 승소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재호

이재호위원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부과를 했는데 물론 법률적 개념에 있어서 해석에 여러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잘못 적용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그 결과 패소가 되면 이것이 그냥 날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법률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짚는 겁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내용만 봐서는 그냥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부과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최종적으로 언제쯤 끝납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저희들이 9월 30일 상고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상고 판결에 대해서 거의 기대할 게 없네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인접’을 ‘닿아있는’으로 고쳤다는 그 자체가 당초에 그 법을 만들 때 그 취지가 이거였다, 바뀐 게 법령을 제정한 취지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패소했다면서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때는 ‘닿아있는’이 아니고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인접’을 가지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닿아있는’으로 바꾼 것은 사용한 이후에 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재호

이재호위원

부과 이후에 바꾼 거 아니에요? 재판해서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인접이라는 개념을 법원에서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이후에 바꾼 거 아닙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것을 우리시에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전부 저희들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가 된 거죠. 문제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이 시행령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안이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 아니네요. 이제까지 ‘인접’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 그런 쪽으로 적용해서 행정행위를 펼쳤는데 이제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특정인이 그 인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소송의 결과 우리시가 패소한다면 그건 간단한 게 아닌데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접’을 ‘닿아있는’ 토지라고 법령을 개정해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다투어서 최종 판결을 내겠지만 어찌됐든 법원의 최종판결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이용을 했고 도로점용을 한 사실이 있고 기간도 분명하니까 부과기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셔서 반드시 이 부분은 부과해서 우리시가 도로점용료 부분은 납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보다 합리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장치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말씀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집행부 답변을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무리한 요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처리가 끝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4대 의회 때도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보통 시정조치, 건의, 그다음에 자료요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은 정리가 안 되고 마지막 단계까지 의회에 보고가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시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관리카드까지 올라오는 상황으로 됐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허위보고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건설과기 때문에 느낀 점을 얘기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 한 공사가 있었는데 제가 봐도 공사기간은 촉박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또 이 공사를 계절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는 더 불안하고 그런 공사를 적절하게 시방서대로 조치를 못 하는 결과가 빚어졌어요. 시방서대로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자요인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방서대로 안 하면 시공사로서는 원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당장의 이익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감독하는 공직자들께서는 이 업자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업자를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전자에 얘기했듯이 하자요인도 발생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 공사에 걸쳐서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 공사를 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 최대한 사업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구청에서는 큰 공사 아니고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전 대부터 했지만 공사함으로 인해서 공사에 관한 인원은 50% 이상 우리 관내 인원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제시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중원구청에서 작년에 공사한 것 중에 관내 업체 퍼센티지하고 각 공사함으로 인해서 고용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요구를 하고요.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의 공사가 이런 식으로 관내업체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내업체 시공자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공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자가 빨리 발생되고 그것은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내 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그런 사실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대부분의 공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시공이 안 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건설회사 출신입니다.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뛴 사람이에요.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들어간 곳이 아파트 현장인데 민간인 아파트 현장에도 관에서 나와서 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업무적으로 공직자들하고 관하고의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더라고요. 제가 심부름을 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공사기간이 촉박하더라도 지체보상금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가 그리고 제대로 시방서에 의해서 하는지는,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지만 지역에 잘못된 부분들, 제대로 설계대로 안 된 부분들은 제가 다 재시공을 시키고 지체보상금을 다 물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잘 아는 지역에 있는 관내업체에 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은 별개로 철저히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업이나 간단한 공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하자나 예산낭비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감독 잘하세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굴착 관련해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요, 보지 마세요. 도로굴착 심의위원이 중원구청 자료를 받아봤더니 17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도시가스, KT성남지사, KT엔지니어링, 한국전력공사, 아름방송으로 주요 도로굴착을 하는 이해관계인이 5명이나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나머지 교수들도 있지만 교수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고 이해관계인들과 공무원 또는 시의원만 거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해관계인들을 이렇게 많이 굴착심의위원회에 넣어놓으면 이 도로굴착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게 조례상에……,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조례를 바로 읽어드릴게요. 성남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조례 2조 2항에 ‘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의 직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직원’이라고 쓰여 있지 ‘직원을 이렇게 많이’ 라고 써 있지 않죠? 이렇게 도로굴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올린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조례상에도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해놓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굴착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도 그들이고 그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분들이 각 사별로 한 명씩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주요 굴착을 하는 그 회사 담당자들이 다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단합이에요. 서로 상대방이 주요 굴착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굴착심의 안건은 제가 볼 때 거기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정말 아무 관계없는 작은 개인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한 심의는 또 까다롭게 진행이 되면서 정작 많이 굴착하는 이쪽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참여시킬 때 가지는 장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부만 참여시키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참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도로굴착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내용적으로는 이것을 채워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 보면, 성남시 도로굴착이 이루어지는 것의 90% 이상을 아마 아까 5개 회사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심사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를 얘기하셨는데 조례에 몇 명이라는 규정 없어요.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세요. 그거 보완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제인호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지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몇 년 가니까 보완에 대한 것도 언제까지 내라고 얘기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제가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할 때 시에 요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하고 도촌동이 남았는데 끝냅시다. 4. 중원구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다음은 이영주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문사항 없습니까?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도촌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7분

다음은 도촌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석환 도촌동장 아까 증인 선서하셨죠? 나오시죠.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도촌동장 이석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촌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도촌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어졌나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지어졌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말이나 휴일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최근 8월 29일에 입주해서 10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 동안 좀 보완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확대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맞죠?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민자치센터가 공무원들의,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입니다. 결국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동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주말이나 야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문제는 동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굳이 동 직원이 상주할 이유가 없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리인을 좀 더 두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 시간을 많이 여기 할애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보안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있어요. 보안문제는 보안 관련한 예산을 배정 받아서 보안시설을 만드십시오. 같은 동으로 돼 있어서 1, 2층이 트여 있어서 안 된다면 셔터를 만든다든가 해서 차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출입구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민센터를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 시민에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제가 볼 때 민간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운영합니다. 민간시설에서는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해결방법을 찾고 주말·야간 프로그램, 휴일 프로그램 다 운영합니다. 그런데 관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십시오. 왜, 이제 시민이 주인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이것을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동에 얘기하면 동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면 구에서 안 들어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개만 얘기할게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주말, 야간에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각 동에 다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각 동에서 조례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동 것을 전부 다 조사하셔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도촌동은 지금 야간 프로그램을 몇 개나 개방하고 있어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지금 도촌동이 신축돼서 8월 29일 자로 입주해서 10월 1일부터 실제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고 있어서 이번 3·4분기만큼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중원구 11개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야간개방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야간에 개방을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낮에 시간이 많은 주부들, 특히 집에서 쉬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에 직장 다니거나 이런 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헬스라도 하고 싶고 에어로빅이라고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 관내 주민자치센터는 야간에 개방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촌동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많은 부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도촌동은 지금 어떤 식으로 위원들을 위촉합니까?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제가 전에 있던 동이 복정동이고 지금은 도촌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제로 위원을 선출하고 그것을 사전에 심의해서 위원을 선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물론 일부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동장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동장이 위원이 선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김재노 위원님. 주민자치위원 건은 아까 총괄 설명할 때 세 분이 집중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사전달이랄까 이런 부분을,

김재노위원

압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 간에 갈등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될 수 있으면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합니다. 맞죠?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동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면, 요즘 동장님들이 너무 좋다고 할까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월권행위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줄 것은 확실하게 잘라주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그게 합당하다 했을 때는 들어주고. 아시겠습니까?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촌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이석환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촌동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선 급한 것은 도촌동 1단지가 금년 말에 들어오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도촌동은 어렵고 힘드신 분들 또 이주하신 분들이 그렇게 유난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맡겨놓고 직장에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너무 없고 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숫자가 적어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들어가려면 한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대기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동장님은 특별히 모리아산기도원 쪽에 올라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 등산로 같은 데를 직접 운동화를 신고 챙기시면서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주민들 칭찬이 자자하고,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주신 점에서 좋게 생각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촌동이 언제 개청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8월 29일에 입주해서 10월 29일에 개청식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건 새 건물이고. 도촌동. 도촌동의 행정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2007년 12월 13일에 하대원동에서 분동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년 수가 오래 됐네요. 폭우 피해 이제 없죠? 다 완전히 정리됐죠?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등산로와 비탈은 다 됐고 산 속에 쓰러진 나무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놔두고요. 올 폭우에도 내려와가지고 아파트를 짓고 하는데 다 정리를 했지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촌동 포괄사업비 얼마 배정받고 있어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지금 올해 삭감되고 2790만 원인데 집행한 게 약,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3000만 원이 아니고 2700 얼마예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산 절감돼 가지고 일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동도 다 그렇습니까?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예, 다른 동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3000만 원 아니에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배정은 2700 얼마가 된 겁니까?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1차 추경에서 깎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어요? 전반기에 다 썼죠? 조기집행 때문에.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아닙니다. 지금 한 14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자율방범초소 관계가 주민숙원사업이 되가지고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촌동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유료예요, 무료예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지금 유료화 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시켰어요?

석환

이석환도촌동장

10월 1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무료화 하는 데도 많고 유료화 하는 데도 많은데 이게 장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야간 개방을 하고 있어요? 다른 동장님들, 야간 개방하는 동 계십니까? 일어나서 얘기해보세요. 야간개방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희윤

윤희윤상대원2동장

상대원2동은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데는 야간개방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성희

강성희성남동장

주중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도. 늘 운영하고 있죠.

「다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시까지 합니까?

상혁

박상혁상대원1동장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8시까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간개방 하는 것도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 것을 느껴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도촌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 해 답변을 해주신 정중완 중원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4시부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16시까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