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29

회의 전체 보기 1087턴

한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동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교통관리팀장 김영선 교통운영팀장 변영주 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선철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유동규 인사드립니다.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해 주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공단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공석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년수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송판예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송영규 경영기획T/F팀장입니다. 김영선 교통관리팀장입니다. 변영주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선철 탄천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박삼진 성남종합운동장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공단 수감자료는 교통관리팀 소관 불법차량 견인 시 사고 내역 및 차량수리비 지출 내역과 조치 현황 등 4건, 교통운영팀 소관 2008년에서 2010년 성남동 대형주차장 주차 현황 등 2건, 탄천종합운동장팀 및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탄천스포츠센터 운영 현황 등 6건, 기획총무팀 소관 감사 내역 등 8건을 포함하여 총 2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일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세부 수감자료 보고는 양해하여 주시면 해당 팀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감사가 4시부터 있다는 것은 통보받으셨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속으로는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오시면 밑에서 주차관계라든가 그리고 안내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기본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미흡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님들이 30분 전에 도착해서 이것이 도대체 수감을 받은 기관의 태도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차는 어디에 대야 될지,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질문 전에 제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한번 법정에 출두한 적이 있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우리 유동규 본부장서부터 간부들이 전부 응원차 격려차 새벽부터 나갔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부장의 위치는 어디여야 돼요? 본부장의 평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지휘해야 되고 그럴 위치에 있는 분이 모든 직원들을 대동하고 거기에 나가셔서 90도로 인사하는 그런 예의를 표하면서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오는 자리에는 직원 하나 내보내지 않고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 오시는데 좀 불편한 점 있었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우리가 수년 다녀서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새벽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또 그 직원들이 본 위치에서 근무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님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질 일이고. 거기에는 전부 나가서 90도씩 인사를 해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수감을 하겠다는 기관의 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이거 하나 안내하지 못 하고. 수감 받는 태도에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우받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필요할 때는 생각을 잘하시고 별 필요하지 않을 때는 생각을 못 하시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것은 이따가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도록 합시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정환 위원입니다. 요새는 9시에 출근하시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조정환위원

9시 반에 출근한 일이 몇 번 있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의회라든지 좀 들렀다 아니면,

조정환위원

그게 아니고라도,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별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두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놔두고요. 놔둡시다. 놔두고. 지금도 관용차를 집에서 출근하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기사를 대동하고 분당 집에서 출발해서 출근하고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주로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장님도 본인 차로 시청까지 오셔가지고 시에서 관용차로 운행하시고 그러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사실 임원이 세 분이 계셔야 하는데 현재 두 분이 공석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들른다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사장님이 오시면 그런 부분은 바로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을 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덮어 가면 더 큰 상처에 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더 욕 먹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공단 인사규정에 의하지 않고 전보한 사실이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보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1년 이내에 전보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예외의 규정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예외 규정 밑에 두 번째 규정이 특별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어떤 사유인가요? 먼저 1년 이내에 전보한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 몇 명인지 밝혀주셨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다섯 명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거론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1년 이내에 전보조치를 했는지 이름과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인식 기획총무팀장은 제가 오자마자 기획총무팀장에 발령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너무 공단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령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령을 하고 보니까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상당히 발견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점들, 개선사항들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좀 미스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정환위원

일단 나머지 4명은 차후에 얘기하고요. 김인식 기획총무팀장님은 누가 처음에 기획총무팀장으로 발령을 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냈습니다.

조정환위원

유동규 본부장님이 발령을 내셨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며칠 만에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전보를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 3일.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 달 3일입니다.

조정환위원

본인 스스로 기획총무팀장으로 발령을 낸 것을 가지고 한 달 3일 만에 또 다른 데로 전보발령을 내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또 누구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다음 권혁주 감사차장을 교통관리팀으로 전보 발령했는데, 상대적으로 현장분포비율이 교통운영팀에서 훨씬 더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권혁주 차장이 사실 일을 상당히 잘하는 직원으로 정평이 나있어서 교통운영팀에서 요청을 많이 해서 이쪽으로 다시 발령을 내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세 번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변영주 총무차장입니다. 변영주 총무차장이 몸이 상당히 좀 불편하다고 해서 총무차장에서 탄천종합운동장으로 발령을 냈었는데, 기획총무팀장이 신년수 팀장이 교체되면서 변영주 총무차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신년수 팀장이 교통운영팀에서 총무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 자리를 변영주 총무차장이,

조정환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얼른 얘기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만섭 탄천종합운동장 2차장입니다. 이 분도 원래 총무차장으로 있었는데, 기획총무팀장 인사를 하게 되면서 같이 변영주 총무차장이 팀장으로 승진 발령되면서 예전에 총무팀에 근무해서 경력이 있는 안만섭 차장님이 다시 필요했습니다. 이 분이 상당히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시 좀 부탁을 해서 해줘야겠다. 상당히 안만섭 차장이 총무팀에서 유명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좀 다시 맡아 달라.

조정환위원

다섯 번째.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윤호 경영기획T/F팀장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수정도서관에 있다가, 사업경력이 상당히 많아서 경영기획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5월 특채발령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야에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지적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능력을 한번 평가받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경영기획T/F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경영T/F팀에서는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이 개인사정과 건강상 사유로 장기간 병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울수가 없어서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해당자들이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

조정환위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아십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인사위원회 심의가 되는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쳐도 1년 안에 전보를 그냥 막 낼 수 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규정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

조정환위원

인사위원회에 1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데 전보를 못 하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1년 안에 전보를 내리면서,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인사위원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첫 번째,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직원의 전역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이사장 재심 요구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근무성적평정의 조정, 다섯 번째는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이 정한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안에 다른 데로 전보를 보내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 그냥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재 전보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대한 인사규정집이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준비 좀 해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좀 하고 하십시다. 임명장 받으셨지요? 10월 15일부로 임명되셨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임명장을 시장님한테 직접 받으신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이사장님한테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님이 누구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사장 직무대행이셨던,

한구

강한구위원장

임명을 누구한테 받았냐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사장 직무대행한테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이 누구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임명장을 받을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받았어요, 기획본부장으로 받았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획본부장으로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누가 이사장 업무에 대한 대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임명장 좀 갖고 오시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해서 물어 보는데, 여기에 출근하시면 출근카드를 갖다 대면 각 직원들 시간이 체크되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획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지금까지 시간 체크된 것 좀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우선 이 세 가지를 즉시 준비 좀 해주시고. 시작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제 얘기는 시설관리공단 직무대행일 경우에는 채용이라든가 징계, 전보, 승진, 직원들 근무평정은 이사장이 하거나 이사장 직무대행의 명을 받아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임명장을 받으셨어요? 직무대행을 하도록 시장님한테 임명장을 받으셨냐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마 그게 직제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 기획본부장이 업무대행은 하더라도 이런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의 의도를 알겠냐고요. 직무대행은 할 수 있어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옆에 뭐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관련 된 내용을,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오고 나갈 때, 오늘은 아무리 여기에 다른 분이 있어도 이 자리는 위원장 허락 없이 들락날락 못하는 거예요. 묻고 들어오세요. 앉아계세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무대행 관련해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직무대행은 받았는데 직무대행에 대한 임명장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내가 임명장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직무대행에 대한 문서를,

조정환위원

이 내용은 강한구 위원장님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은 아닌데,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한 거고. 제가 법적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놓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대행은 할 수 있는데 시장님한테 임명장을 받지 못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 징계, 전보, 승진, 직원들 근무평정은 할 수 없고 다른 업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

조정환위원

대답을 안 하시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무대행에 대한 비슷한 문서는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된다면 내손으로 발령을 낸 당사자를 아까 한 달 3일 만에 다른 데로 또 발령을 냈다면 이건 그냥 룰도 없고.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의 저촉을 받습니다만 특히 공직사회는 룰에 의한 게임입니다. 법과 법령과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내손으로 발령 낸 당사자를 한 달 3일 만에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규칙도 안 지킨 사람들이 5명이나 된다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본부장님.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일단 규정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무조건 무시하고 했던 내용들은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규정을 유동규 본부장님이 잘못 이해해서 한 거라니까요, 1년 안에 전보하려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사위원회 심의,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할 수 있다고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인사규정은 나도 읽어 봤어요. 제가 쭉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구개편인 경우와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승진한 자는 1년 전에라도 전보발령할 수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수습기간인 자, 기구개편이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할 수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님은 지금 이런 중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시장한테 직무대행 임명장을 별도로 받지 않으면 직무대행 업무는 할 수 있어도 발령을 내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아까 채용이나 징계 예를 든 사항들은 전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성남시에서 온 직무대행에 의한 문서가 그것이 대신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효력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따져보시고. 이런 사례가 경기도 안양시에서도 인사전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까지 갔어요. 지금 이 내용을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묻고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게 되는데, 안양시에도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패소를 했어요. 내용을 알고 하셔야 돼. ‘그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아휴, 답답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4조에 직원의 징계를 보면 다 거두절미하고 읽지 않고 인사위원장에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규정상 인사위원회 회의를 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령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으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일단 그 내용이 인사위원회 개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제가 직무대행에 대한 권한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효력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그 내용이 인사위원회의 처결이 될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조정환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을 하는데 원고나 피고 아니면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판사가 재판하는 것을 본인이 기소하고 본인이 재판을 다 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건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인사권은 일단 우선적으로 기획본부장에게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인사권도 안 되지만, 사례를 들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기소도 하고 본인이 재판도 하고 이런 형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말씀대로 벌을 내리는 것은 징계에 해당됩니다. 징계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채용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전보라든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보는 징계가 아닙니다. 직제개편이지 전보가 어떻게 징계입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지금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없을 뿐 더러,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직무대행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것들만 다시 한 번 검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제가 추후에 시하고 협의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검토를 미리 해보셨으면 안 됐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충분히 이 부분은 저희가 법리적 해석으로 유관부서에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는 직제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직제에서 필요하니까 발령은 내겠지요. 유동규 본부장님이 판단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룰이라든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을 낸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판례라든가 다른 지역의 상황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서 내 손으로 낸 식구를 내가 발령을 내면서 한 달 3일 만에 또 발령을 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법적인 하자는 없는가. 절차에 하자는 없는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팩트를 정확하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싶은 내용이 제가 한 달 며칠 만에 제가 발령했던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낸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직무대행에 대한 권한이 없이 그것을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까?

조정환위원

직무권한 대행에 대한 얘기는 부차적인 얘기고, 일단 5명에 대해서 낼 수도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은 있지만 나머지 인원은 1년 이내에 전보기간에 저촉되기 때문에 발령을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그러면 일단 직무대행에 대한 문제보다는 1년 전보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드리면 1년 전보규정에도 무조건 1년을 지키도록 돼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직제개편을 위해서 혹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총무팀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못하면 제가 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함구하고 있다가는 많은 직원들이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설령 욕을 먹더라도 이 부분은 많은 직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처음에 인사했던 내용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서두에도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못된 전보라면서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후에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조정환위원

인사 발령 낸 것 자체를,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처음부터 충분히 고려치 않고 선뜻 인사한 부분은 실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끝까지 밀고 간다면 많은 직원들이 그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가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말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낸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전보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 사람들 얘기처럼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도 하고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해도 안 늦는 상황이고, 또 지금 상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소용이 없네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넘어간다는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인사규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도 한번 좀 더 살펴주시고 저도 한번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얘기했던 내용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님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잘못 됐어요. 이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맞는 것인지 본인 생각을 묻고 있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쉽게 인사를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좀 더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후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인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님, 조금은 더 겸손하고 조금은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내용이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님이 여기에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직무대행 하시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쉽게 너무 함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인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결론은 곧 이재명 시장님을 욕 먹이는 거고, 또 현재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 전체를 다 매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겸손한 상태에서 직원들 간의 융화도 한번 보고 또 성격도 아시고, 내가 발령을 낸 새끼가 한 달 3일 만에 갈 만큼 그렇게 잘못되고 나머지 5명도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가. 조금은 좀 다독거리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면서 좀 천천히 규정대로 해도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게 함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문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언론이라는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할 부분도 있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다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언론에 많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한번 인식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중책을 하셨잖아요. 유동규 본부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언론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행동이 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좀 자중하고. 아니, 어떻게 해서 한 달 3일 만에 내가 발령 낸 내 식구가 다른 데에 간데 대해서 전보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넘어가는데, 그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경솔한 부분도 있고 좀 겸손하지 못했네요. 이제는 조금은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경솔하게 처음부터 빠르게 인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후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워크숍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 조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정리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정리해야 되니까. 제가 유동규 본부장님이라면 참 이렇게 답변하겠네요. ‘제가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겸손하면 안 됩니까? 그 내용을 언론에 화살을 돌리고, 당연히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더 겸손해지시라는 말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고 그냥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사과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하는 뜻이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월 15일에 임명됐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까지 며칠 됐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한 달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본부장으로 근무한 지 한 달 열흘 된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파악은 지금 다 돼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숙지라든가 업무파악은 확실하게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어디까지가 만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스스로는 아직 만족을 확실히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달 반 동안 인사발령 몇 번 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인사발령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보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임시조직이었던 시설T/F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몇 명 움직였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 90여 명 정도가 움직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여기가 상근 비상근 다 합쳐서 전체 한 350명 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90여 명 자리이동을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존에 T/F팀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묻는 거나 대답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달 보름도 안 돼서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고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90여 명이 자리이동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고 성급하다 한 것을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 지적할 때 처음에는 뭐라 그러셨느냐면 1번 문제 있었습니다, 2번 문제 있었습니다, 3번 4번 5번을 다 이렇게 해서 문제 있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문제를 일으켰고 조직에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했으면서 조정환 위원께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을 아까 사과했으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인사를 왜 하는 거예요? 인사의 목적이 뭡니까? 인사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직무대행이 하느냐 마느냐 이건 임명장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인사를 왜 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그거 하나입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직이 좀 더 확고한 어떤 미래를 갖기 위해서 인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사는 조직의 효율성 맞아요. 그다음에 조직의 건전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봐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 인사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 인사 잘못해서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들어온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신 분이 업무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을 잘 모르고 총괄보고도 그때 업무숙지 못 해서 못 하겠습니다 했던 분이 어떻게 자리에 돌아서자마자 90여 명을 움직이고 조직을 혼란시키고, 또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벌써 팀장급 간부 다섯 명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 밑에 하부조직이 다 같이 흔들려버리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말씀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사를 잘못해서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조직에 불만이 팽배해지고 조직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혼자서 독야청청 열심히 잘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책임질 일이 있네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책임 반드시 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좋아요, 그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만 거. 이재명 성남시장님 법정에 몇 명 동원시켰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팀장 여덟 명하고 저하고 아홉 명이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는 성남시의 위탁을 받은 위탁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하고의 어떤 연관관계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팀장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각 맡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총괄 지휘 감독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자기 팀의 지휘관들이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언제나 정 위치에서 지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모조리 다 빼버린다면 각 부서에 지휘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지휘를 못 받은 밑에 직원들은 그냥 손 놓고 놀라는 얘기인데 어째서 그렇게 경솔한 짓을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바로 관내에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몇 시간 동안 있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에 약 두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두 시간 동안 전체 간부들이 싹 자리 비워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에나 관심 가지세요! 이재명 시장님이 유동규 본부장을 이 자리에 앉힌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좀 더 개혁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고 효율의 극대화를 꾀하라고 여기 발령을 낸 거지, 이재명 시장 쫓아다니면서 90도 절하면서 팀장들 전부 동원해서 거기서 인사하라고 발령 낸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90도 인사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당연히 겸손하셔야죠, 인사권자한테.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의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단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인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따지시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의 예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감사 받고 있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계속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조금 늦어서 앞에 상황을 잘 모르고,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에서는 원래 인사문제를 거론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직제개편하고 업무분장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인사는 오늘 하고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는 24시간이든 1시간이든 잘못되면 바로 고쳐야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이나 산하기관은 지금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분명히 문제 있다는 사유서를 달아서 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 스스로 인정했듯이 업무파악 다 안 된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건 분명 무리가 있었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인사를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여기 관리공단 조직도를 갖다놨는데 보니까 아직도 공석인 자리도 있고 또 한 분이 두 가지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요즘에 사회적으로 다 공정한 인사, 공평한 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사는 소위 말해서 윗분이나 아랫분이나 자기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기 측근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뭐 인사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 해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진짜 골라 골라서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을 갖다 썼으면 어쩌면 그렇게 인사가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그런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편애하거나 편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오버인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전라도 사람은 되고 경상도 사람은 안 되고, 거꾸로 경상도만 되고 전라도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 8년 동안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전임 신현갑 이사장이나 박봉교 이사나 전 한창구 이사나 나름대로 그 분들이 편중이나 편애한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참 공정하게 한 분들도 있었어요, 전임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재명 시장 치하에서 들어오셔서 좋은 것, 앞에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잘했던 것은 승계해서 유지를 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방법이 좋겠다. 제가 관리공단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좀 무리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따질 건 압니다. 어차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인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도 있게 따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이라든지 관리공단이라든지 전임 시장인 우리 이대엽 시장께서도 소송을 하거나 재판을 할 때 우리말로 떼거리로 몰려갔어요.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 들어오셔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기 언론인들이나 직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추후에 이런 경우가 있다 하면 팀장님들 무슨 비서진 데리고 다니듯이 본부장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장과 기획파트든 총무파트든 한 번 모시고 참여를 하든지 하지 모든 직원을 똑같이.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어요. 나는 저거 참 안 좋았는데 그때도 시장님 공판이 있을 때 전 이사장님이나 이사단까지 다 동원했었어요. 심지어 재판 끝나고 나오니까 꽃다발까지 증정하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관리공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아트센터나 다 낙하산 인사인데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좀 변화된 모습 아닐까. 그것까지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뭇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현 본부장 앞으로 오실 이사장 이런 양반들이 그런 것을 지양하고 또 잘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주차장 같은 경우 가서 장갑 끼고 장화 신고 진짜 대청소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따라가 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차관리요원이나 시설 같은 데 불시 방문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또 도시건설이나 이런 데서 지적했던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따라가 주고 이렇게 우리 본부장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 같은 경우 어차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주목적이 어디 있느냐. 주목적은 주차장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주차관리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더 큰 목적은 우리가 인사와 관리파트는 다 행정기획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업무 외의 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자꾸 손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는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인사하는 데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 특히 측근을 쓰더라도 좀 골라서 폭넓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써서 무리가 안 되도록 해라. 두 번째는, 아까 말하기로는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주 있는 행사가 됐든 아니든 관리공단 직원을 마치 떼거리로 몰고 가서 시장의 그런 문제에 관심 가지고 하는 것은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건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전대 시장님이나 전대 관리공단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 자신도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런 것은 답습하지 말아라. 진짜 좋은 것, 현장행정을 답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개월도 안 됐고 거의 한 달 반 됐는데, 올 연말 지나고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 저희도 강력하게 시장한테 징계요구를 하든지 이사장을 바꿔달라고 하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관리공단 문제 있다고 하지 맙시다. 저도 문제 많아요. 저 자신도 문제 많거든요.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관리공단 조직을 끌어가는 사람이 관리공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설령 문제가 있어도 문제 없듯이 끌고 가야 되고, 성남시의 세금 받아서 성남시의 나름대로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자꾸만 진짜 문제가 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관리공단 같은 경우 예산 왜 이렇게 적자 나냐. 그것을 안 들여다본 사람은 적자 난다고 자꾸 떠들어요. 그런데 실은 관리공단 자체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번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넘어왔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게 넘어오면 아마 적자는 아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젊은 혈기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안 좋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 언론인도 계시는데 언론 핑계대고 이런 것도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들이 할 일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공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공인이에요. 그래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저도 화가 나고 성질 날 때는 진짜 저속한 언어도 쓰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정감사 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당부하고 부탁한 것 분명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워크숍이라든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인사를 한 겁니까? 두 번째 인사할 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워크숍을 통해서 일단은 좀 많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위직원들에게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공단을 위해서 일해 온 직원들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기준의 잣대가 있을 건데 그 판단기준을 아까 말한 대로 주위에 참모라든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독단적으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딱 찍어서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래에서 여러 직원들의,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 인사를 말하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여러 직원들의, 특히 아래 실무직원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어떤 정당적인 가치라든지 전혀 그런 것을 배제하고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받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만약에 공단 인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래도 주목적이 주차장 관리니까 여기 도시건설 위원들의 의견을 좀 받으세요. 특히 여기 위원장님 계시니까.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위원장께서 추천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의견 수렴 다양하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100% 관철이 안 됩니다. 관리공단 조직이 역대에서부터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많기 때문에 이 관리공단 내부를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감사니까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 제가 아까 부탁 말씀드린 것 서너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렇게 관리공단을 이끌어 주세요. 알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문 받기 전에 우리 김유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유동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라는 첫 번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사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 밑에 것을 감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먼저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이사장이 안 계신데 이곳을 지휘하고 있는 최고책임자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님, 맨 처음에 임명되시고 나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차 한번 오셨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우리 본부장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우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억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일단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라고 주문하셨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업무숙지를 조속히 하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이 필요하신 것만 기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있는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경력을 물었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한 경력 가지고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규모가 상당히 큰 조직을 과연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의 염려스러운 질문와 걱정이 있었어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을 보면 그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에 기획본부장으로 오셔서 그때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인사하면서 업무보고 차 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라든지 업무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잘 안 돼서 미안하다는 양해의 말씀과 함께 각 팀장님들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신 거 기억나시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느 정도 인지는 하겠지만 각 팀장들이 알고 계시는 것만큼 아직까지는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문제는 업무수행 능력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 오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경력, 또 예전에 하셨던 일의 업무 성격이라든가 현재 기획본부장으로서 수행해야 될 업무내용에 차이가 너무 많다. 과연 그런 분이 오셔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다른 차원에서, 오셔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보시고 직원들하고 대면하시면서 첫 번째 회의하시면서 어떤 의지를 표명하셨나요? 어떤 의지를 갖고 내가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서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셨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을 시민의 품으로 일단 빨리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우리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전근대적인 어떤 부분들도 많았고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평점을 1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직원들한테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었고, 갑자기 특채가 돼서 오게 되면서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면서 오는 박탈감들도 많았던 것 같고, 정치적인 영향들도 많이 받고 있던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사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효율화시켜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주 원론적이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 바람직한 방향의 말씀을 주시는데. 웃지 마시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웃는 게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인사시스템의 전근대적인 방식이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개선하고 싶다.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또 인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받는 것을 개선하고 싶다 하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기획본부장께서 하시는 업무 흐름을 보면 본인의 의지는 아닐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거의 다 해당돼요. 첫째, 아까도 이재명 시장 재판정에 각 팀장들 대동해서 나간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우 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 보러 나가신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 직원들 감사를 했어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감봉 당하거나 주의, 견책, 훈계 이런 감사결과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근무지 무단 이석도 감사 조치를 당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기획본부장님이나 각 팀장님들은 근무지 이탈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 팀장님들은 제 명령에 의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명령도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재호

이재호위원

억지논리 펴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사를 하셨고 또 그것이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그것을 보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객관성도 띠어야 되고 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어떤 목표점을 지향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실 때 1년 이내에 보직변경을 할 때는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규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보규정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보제한에 걸리는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규정에 없습니다. 전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승진만 해당이 됩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승진인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승진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승진한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승진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승급, 그러니까 진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5급에서 4급으로의 진급을 말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차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셨다면서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그 내용은 말하자면 보직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3급이나 혹은 4급이라도 똑같은 팀장이 될 수 있고 혹은 4급에서 3급으로 된 것이 사실상 규정에 의한 승진에 해당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현재까지 단행한 인사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안이 전혀 없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사장 대행체제로 가고 업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에서 직무대행에 대한 문서가 내려왔지만 조금 전에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직무대행의 임명장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직무대행을 수행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대행체제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대행이라고 하는데 임명장을 받았든 안 받았든 실제로 이사장의 직무와 똑같이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사장이지 어떻게 그 직무대행이 되고, 그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대행인 경우에는 정식 임용절차를 거쳐서 오신 분이 계시면 바로 제 업무 소관만 맡아서 하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유고시에는 그 권한과 업무를 그대로 승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행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하고 안 받았다는 것하고도 차이가 분명히 있고 임명장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직분에는 이사장의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죠? 한계가 있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대행이라는 것은 업무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 자체에 차이가 없으면 그냥 이사장 하지 뭣 하러 대행하겠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지만 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입니다. 오실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없다면 대행 체제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이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뭘 인정해야 되느냐면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안 되니까 임시로 대행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 임명장을 줬든 안 줬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는 기획본부장으로 입사,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획본부장이 대행을 하는데,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이사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행을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임명장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는데, 기획본부장이 충분히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직무대행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이사장 가는 거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를 떠나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행은 대행일 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직무대행의 한계를 우리 기획본부장께서 망각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사장이 있는 상태의 기획본부장과 이사장이 없어서 직무대행을 할 때의 기획본부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를 똑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지금 강변하시는데 직무대행일 경우에는 불가피한 것과 최소한의 것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본적인 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의를.

재호

이재호위원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기획본부으로 계시는 분께서 그런 정도의 인지능력도 없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에 대한 부분이 좀 선이 명확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시 추가로 제가 정리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평생 대행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군가는 이사장님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까지 잘 좀 지키고 있어야지 완장을 채워놓으니까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90명씩 움직이고, 곧 이사장 오면 다시 뒤바꿔놔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런 새로운 이사장에 대한 예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런 조직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몇 개의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석들을 위원님들도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인사를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사장이 물러나고 이사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본부장이 들어왔는데 이사장이 언제 임명될지 모르는 상태로 무한정 갈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사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인하셨고 잘못하셨다 했고. 본인이 한 인사를 한 달 만에 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인사는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보제한 규정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보면 제3장 보직 및 전보 관련해서 18조(전보제한)에서 “15조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 호 1항의 경우가 아니면 해당 보직에 임명한 자를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이게 전제예요. 첫 번째가 승진된 자, 두 번째가 수습기간에 있는 자, 세 번째가 기구개편일 경우, 네 번째는 징계처분을 받는 자. 그런데 2항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1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1년 내에 임명됐다고 해서 전보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대원칙이긴 하지만 2항에 보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1항을 무시하고 전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 전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 이내에도 전보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 1년 이내에 전보된 내용이 그 사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가 볼 때는 다툼의 핵심일 겁니다.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그 사항이 부득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부득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어느 정도 조직을 파악해서 하부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인사에 큰 실수가 있었다, 성급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부직원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치 못하고 너무 나를 위주로 생각한 인사를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고통을 감수하게 둘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은 빨리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야단맞을 것은 야단맞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급했던 거 인정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 성급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인사를 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새롭게 임명된 사람이 그 직을 유지하기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내용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야 그게 부득이한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냐는 거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내용도 지금 시에서 조사를 요청한 내용도 있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신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후에도 아마 이것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감사나 이런 데서 밝혀질 텐데, 그렇지만 그게 아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전보규정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정에 참석한 것은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전 시장체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임명장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중심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공문을 보게 되면 수신자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고 경기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직무대행자 지정알림.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 및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공단 사무위임 규정에서 규정한 사무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결정을 득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현행에서 변경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공문 내용에 3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단은 사무위임 전결규정에서 규정한 사무에 대해 지정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직무대행 규정을 할 때 사무위임 규정한 지정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이것들을 실행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결정자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여기 보면 2항에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0조 임원의 직무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직무대행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니 공단 사무위임 규정에서 규정한 사무에 대해 지정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 결재를 득했냐는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정자는 유동규 본부장을 지정자라고 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거기에 사무를 결재,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기가 자기한테 결재를 득하는 건데 무슨……,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득한 후 시행을 했냐는 거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지정자고 본인에게 결재를 득해서 하라고 시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거라는 얘기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무대행 자격을 임명장을 받고 안 받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서 공문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됐으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사무위임 규정 직무대행자로서 지정 자격에는 어떠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이사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인사에 관한 것은 법률적으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그건 아까 내가 정리한 거니까 그 얘기는 빼고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문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 한 달 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전임 이사장을 징계하셨죠? 징계가 됐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전임 이사장 징계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원 폭행 및 공금에 대한 개인적 활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인사위원회 회의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오네요. 해임 관련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을 보니까 예산법무과에서 문서로 2008년 7월 3일자로 ‘공단은 정원 초과인력 해소까지는 충원금지토록 지시’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008년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인원을 충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계속 이행되고 있는 거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임 이사장이 그런 규정을 어기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인원채용을 한 거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 예산법무과 공문 6598호 문서로 보낸 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위배한 거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여기 성남 시설관리공단 직원 폭행 관련해서 전에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거기서 빠진 내용 중에 하나가 “2008년 8월 14일 신현갑 이사장의 간부회의 시 신년수 교통관리팀장이 보고 중 비인격, 비인간적 욕설과 언어폭력을 하자 ‘욕 좀 그만 하시오.’ 라고 하자 신현갑 이사가 달려들어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앞뒤로 흔들어 약 2주 진단을 요구하는 경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혔다.” 이 당사자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재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재 총무팀장님이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그렇지만 제가 봐도 참 문제 있는 조직들입니다. 이사장이 직원을 폭행하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행정이 어떻게 공조직에서 벌어질 수 있으며, 그게 지금까지 벌어졌던 게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 뒤로도 보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 본부장님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복마전처럼 운영되어 왔다, 심각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아마 본인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도 알고 집행부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일을 해 나가냐예요. 그런 지점에서 본부장님 본인이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반성하고 정말 도덕적으로 하면서 개혁을 해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이 있는 구청장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앉히지 않고 젊은 유동규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앉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개혁하라는 거예요. 힘 있게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본인이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엄격하게 도덕적으로 규정 지켜가면서, 그렇지만 신속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이후에 본 행정이, 유동규 본부장님이 평가받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듣기로는 우리 행감이 끝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가 내정돼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지인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공백기가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유 본부장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인사를 잘했건 잘못했건, 그건 분명히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기도 저하시키고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게 한 이유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안경을 안 쓰십니까, 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 씁니다.

황영승위원

그때 안경 안 쓰셨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니오, 안경 쓰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한 달 전에 상임위 들어올 때 안경 안 쓰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쓰지 않았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잘못 봤나. 그때 안경 써서 인상이 부드러웠는데 오늘 보니까 되게 날카로우시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겁 먹지 말고 하세요.

웃음

황영승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강한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은 위원들이 다뤘으니까,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영주차장 말씀이십니까?

황영승위원

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수가 정확하게 몇 개에 몇 면이 있는지 아시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영주차장 노면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외우지 못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이 얼마고, 인건비, 지출 다 제하고 순이익이 얼마 남는지 아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약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2억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1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서 11억 정도.

황영승위원

노외뿐만 아니라 전체 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체 해서는 35억 정도로.

황영승위원

예, 35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비가 50억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주차 견인해서 징수해야 될 돈이 연체가 얼마나 돼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연체되어 있는 금액들이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씩 항상 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번 12월 말일자로 견인차 세 대가 폐차되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연한이 다 돼서 폐차가 되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세 대가 폐차되면 세 대가 다시 증차돼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재 계획으로는 증차하지 않고 목표치를 늘려 잡을 생각입니다.

황영승위원

목표치를 늘려 잡는다. 그러면 거기에 기사 세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그 기사 세 명은 구조조정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구조조정을 한다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노조하고는 합의가 된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협의 중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황영승위원

그것은 제가 그 정도만 묻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조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부분은 이따 팀장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지난번에 운동장 임대된 미납금 업무보고 들어올 때 본 위원이 질문한 거 들으셨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황영승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그냥 올라와 있어요. 6100만 원 돈인데 이게 2007년도 행감 때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질타하고 추궁하고, 그 전에는 액수가 많아서 많이 걷어 들였는데 지금도 6100만 원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분납하겠다고 분납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황영승위원

분납을 하겠다고요? 어떤 식으로 분납을 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까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관계 직원과 대화 나눔)탄천은 종료가 다 됐고,

황영승위원

아니, 저 쪽 운동장 것 얘기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와 협의 후 조정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분납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확정된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지금 일부 30~40만 원씩 내고 있고 또 이 단체들이 봉사단체기 때문에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

황영승위원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합니까? 해병전우회 같은 데는 그럼 수입이 있어서 임대료를 다 내고 써요? 다른 단체도? 형평에 맞지 않지. 지금 그 단체를 옹호하는 거예요, 뭐예요? 체납액을 거둬들이라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분할해서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걸 지금 4년째 끌고 오는 것 아닙니까. 금방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분납하기로 지금 다 합의를 봤다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구체적인 내용은 시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단체들이 회비로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지금 두 분이 이걸 가지고 임대업을 해서 먹고 살 사람 같으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면 되겠어요? 본인 것 같으면?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부장님, 언제까지 해내 실 수 있어요? 카리스마도 있고 내가 보니까 아주 계획적인 분이니까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 번 더 믿고 제가 넘어갈게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여기 대표하고 만나서 분납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다 거둬들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리고 제가 다 황영승 위원님께 바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한 1억 얼마 돼 있다가 지금 해병전우회고 여러 단체에서 거의 다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지. 어떻게 이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으면 계속 이렇게 올리지 말고 결손처리를 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하라 이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봉사단체가 쓰지 봉사단체가 아닌 데서 쓰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년 6월까지 꼭 시행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가지 제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총괄 보고를 받고 총괄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대외적으로 어떻든 간에 또 위원님들이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본부장께서 지금 하시는 거고, 그리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 진위에 대해서도 밝혀질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지금 이사장의 발언을 대변해 주는 우리 위원들끼리의 발언은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하실지 모릅니다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지금 다툼이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의 다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은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은 답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 다툼으로 비추어 졌다면 이것은 참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잘못 얘기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것을 해석하는 것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로 말씀드렸지 이사장과 다툼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다툼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해석에 다툼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단어 하나 하는데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제가 우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묻다가 만 게 있습니다. 인사 문제로 감사 받으셨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보제한을 감사내용으로 받으셨고 그 외에 인사가 또 있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보제한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습니까? 무슨 감사를 받으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난번에 탄천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사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당한 것이 없습니까? 전보, 인사, 승진 한 8회에 걸쳐서 90여명을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에서는 전혀 지적이 없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은 지적이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감사 이후에 여하튼 또 전보가 있었고.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전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일단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신현갑 이사장하고 박봉교 본부장이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됐고.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무고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소송 중에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소송을 걸었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보통 탄원서라는 것은 ‘이 분을 좀 구해 주십시오.’하는 탄언서인데, 소송 도중에 우리 전 공단 직원들이 ‘이런 분은 다시는 여기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서명을 해서, ‘이걸 아주 죽여 버리십시오.’ 하는 탄원서를 낸 게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건 제가 받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공단 직원들이 하위직들이 자발적으로 신현갑 이사장하고 박봉교 본부장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는 못 나오게 아주 처리해 달라고 하던 것을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그러지 말아라 해서 그것을 중지시켰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뭐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잘못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하든지. 잘못해서 팀장이라든지 윗선이 개입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되고, 이것이 말하자면 인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잘못해서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하는 하위직원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 깊게 알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제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모릅니까? 보고 받은 것도 없습니까? 아시는 분. 재판부에 제출을 안 했어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출을 안 했습니다.

태복

이태복노무파트차장

제출했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리 나와 보세요. 우선 누군지 좀 밝혀 보세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신년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알지도 못 하고 제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모르고 한 점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년수 팀장님이세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한테 전화한 적 있지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할 건데 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본부장께서 보고를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했지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부장이 신 팀장님한테 도시건설위원장한테 내가 보고할게 있으니까 네가 전화해라 이렇게 해서 전화하신 거예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아닙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지시를 받고, 제가 위원장님께 그런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신년수 팀장님이 너무 나서시는 구먼. 저는 지금 여태까지 생각하기에 우리 본부장이 강한구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약속 잡아라. 이렇게 된 줄 알고 ‘참 우리 유동규 본부장 정말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신 팀장이시구먼!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키지도 않은 거 함부로 나서고 말이야 알지도 못 하는 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뭐 하셨어요? 교통 관련 일 하셨지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행감 한두 번 아니지요? 몇 년 근무하셨어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10년 근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동안에 이사장을 여러 분 모셨지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 모시세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지도 못 하면서 나오셔가지고, 저기는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왜 제출 안 했다고 거짓말 시키세요? 알지 못 하면서 함부로 하면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이 여러 놈이 죽는다고요! 알아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어가세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죄송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사실 권력자로 등장을 하셨는데, 그것도 정말로 권력을 가진 우리 본부장의 힘으로 ‘내지 마라, 한 번 죽은 놈 또 밟을 것 없다.’ 이 정도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제출됐고, 물론 그것이 재판정과는 전혀 관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이사장이 일을 잘 했든 못했든 또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는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모셨고 그리고 그 분이계실 때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그런 사람들이 끈 떨어지고 날개 떨어졌다고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한 번 더 밟겠다고 그런 것을 했고. 그것이 오비이락이라고 새로운 본부장이 오면서 바로 시작이 됐고. 그렇지요? 오이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고쳐 매는 것이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진실로 시설관리공단을 위하여 ‘나는 정말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싶다.’하는데 바로 아까 같은 그런 여러 사람이 지적했지만 법정에 가서 그렇게 벌떼 같이 몰고 가서 하던 그런 것과 지금 이러이러한 것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에 가면을 쓰고 보게 되고 사람들이 진위성을 못 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행동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완장을 찼을 때 인간성 나옵니다. 그때 실력 나오고.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공단직원들 말이지요. 또 새로운 이사장이 오실 거고 본부장은 또 오고 언제든지 자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하세요. 여러분들 업무를 팽개치고 쓸데없는 데 눈 돌리고 부당한 명령에 쫓아다니는 그런 공단 직원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던 공단 이사장이 저렇게 되어 버리고 새로운 공단 이사장으로서 우리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셔야 해요. 이제부터 업무적인 질문을 합시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전보제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전보제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최선을 다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8조 전보제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요.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신념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고 그 와중에 해석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이 18조 전보제한에 있어서 1항에 명시된 것은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명시를 딱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항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18조 1항과 2항이 동등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18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항 같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해서 보완적으로 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완적인 것이 아니고요, 보완이라고 하면 1항도 적용받고 2항도 적용받는 거예요. 같은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본부장님의 해석이 옳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조항이에요. 1항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부득이 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아주 제한적인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항에 제한을 받으면 분명히 인사를 할 수 없는데,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2항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은 아주 막연한 그런 문구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왜 들어갔느냐 하면 1항과 2항의 규정은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본부장께서는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본부장께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규정을 만드는데 있어서,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동안에 전보제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본부장께서 단행한 인사에 무리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 소신대로 하였습니다. 최소한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았고, 일단 우리 조직에 가장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유동규 본부장님이 특정한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했다 안 했다 그걸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전보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지금 취임하시고 나서 4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공단의 거의 4분의 1이 넘는 규모의 인사를 단행하신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우리 기획본부장께서는 ‘아닙니다. 전보제한이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2항에 있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들면서 당위성을 강조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동규 본부장께서 사심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지난 과거에 2008년 5월 7일부터 2010년 8월 17일까지 전보기한 내에 전보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기간 동안에 26명의 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되기 전에 이랬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26명 중에서 15명이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전보를 이미 단행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정당하다 맞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떤 현행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직에서 인정돼 왔다라고 제가 판단됐고 이것이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반드시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유동규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젊은 사람으로서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보겠다는 의식을 갖고 오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필요할 때는 전례를 준용하시고 일반적인 예의를 준용하시고 또 좀 본인이 판단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본인의 논리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전례도 있었다고 하지만 전례에 그 문제로 인해서 인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공단에 있는 조직들이 불안해하고 또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밖으로 외부까지 막 흘러나오고 그러는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대규모로 하든 소규모로 하든 인사는 시기마다 반드시 필요해요. 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할이 바뀌면 그때마다 그 인사 요인도 발생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사요인이 발생해서 인사가 이뤄지더라도 그 조직 내부에 있는 본인들이 ‘아, 우리 조직 내에 인사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생각했던 부분이 이뤄질 때 조직이 안정되고 동요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도 다 각자마다 인사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만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조직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이것은 아니다.’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하면 동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그 우려도 그냥 기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오셔서 사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도 세상 보는 눈이 있고 살아온 연령에 맞춰서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또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볼 때 본인의 생각도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처음 오셔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조직을 잡음 없이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겁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만 확인할게요. 직제개편 직급단일화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사장이 오면 새로운 이사장과 의논해서 추진하세요.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직제개편이라든가 직급단일화라든가 이런 건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포분위기 속에 지금 속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한 인사는 정말 우리가 효율성을 위한다고 치더라도 직제개편이라든가 직급단일화는 반드시 새로운 이사장이 오시고 그리고 시장님 쪽과도 이런 교감을 갖고, 공무원 쪽하고도 교감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새로운 이사장이 오시면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독단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하세요. 그래야 내가 끝을 내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말이 2초 전하고……, 아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한 번 더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 새롭게 검토해서 조직에 대한 재검토를 마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사장 뭐 2년 후에 오는 거 아닙니다. 금방와요. 어차피 누군가 앉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나중에 도시건설로 전부 다 이관 돼요. 그냥 했다가는 직제개편 승인 안 해줍니다. 그리고 조직원들 안심시키고 잘 데리고 쓰세요. 그다음에는 직제개편이라든가 직급단일화는 절대로 독단으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이사장과 같이 충분히 의논해서 간부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을 어렵게 만들려는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잘못 전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10월 15일에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본부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전보와 관련해서 1년 이내에 전보한 것 때문에 성남시에서 감사를 두 번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3월에 정기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8월에 전보와 관련해서 성남시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지시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 내용을 이미 3월과 8월에 전보제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안양 사례도 들었고 또 아까 쭉 열거했는데 2항에 이런 사항일 때는 참고적으로 인사위원회 개최하여 심의를 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하라 하는 지적사항까지 나열해 놓은 항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총무팀장님, 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얘기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만 나오고 그러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아까 위원장한테 허위보고 한 거예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아닙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을 했듯이,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10월 15일에 오셨으니까 내용을 모른다고 그럽시다.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인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전보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은 그렇지만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2항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해놓고 3월 정기감사와 8월 특별감사 사례를 보시면 전보에 대한 문제점이 아까 28명인가 그랬다고 했지요. 문제가 하도 많아서 감사를 두 번이나 실시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은 “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총무팀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조정환위원

옆에서 정확하게 서포터를 해야지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얼른 마무리해도 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 더 밝혀 주세요. 이거 위원장이 허위보고 받았으니까 도저히…….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에 감사내용 확인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거 확인이 바로 나와 버렸네.

조정환위원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해도 되는데 서류가 돼 있는데 전보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총괄질문이고 또 저한테 발언권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얼른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 일반수용비 부당 사용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지요? 옛날 신현갑 이사님이 있을 때 탄천종합운동장에 청소용품을 사는 것처럼 만들어서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돈을 빼돌려서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그 내용으로 감사를 받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해도 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종합운동장 건으로 직접 감사받으신 분 누가 계세요? 그 부서 나와 보세요. 관등성명.

태복

이태복노무파트차장

노무파트 이태복입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신현갑 이사장님이 있을 때 탄천종합운동장에 청소용품을 구매하면서 구매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만들어서 감사받고 온 적 있어요, 없어요?

태복

이태복노무파트차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대답만 해봐요!

태복

이태복노무파트차장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자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외부 감사가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공단 내부적으로,

조정환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에. 시에.

태복

이태복노무파트차장

아닙니다. 공단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태복

이태복노무파트차장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태복

이태복노무파트차장

시하고는 상관이 없고 금년 5월에 발생된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저희 직원들 한 5~6명 정도가 조사대상에 들어있고요. 문제되는 금액은 약 100여 만 원 상당의 금액이 조사대상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12월 한 10일경이면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조사 진행 중에 있어서 상황은 단정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상에는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

거두절미하고, 제가 전문이 고소장 잘 쓰고 고발장 잘 쓰는 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이거 어영부영 넘어가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제가 계속 체크합니다. 출근시간부터 거기에 모든 사항들,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것까지 전부 서치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치 안 하면 제가 고발조치해서 별도로 정보수사과에 줘가지고 최고 빨리 수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시설관리공단 여러분들한테 맡겨놔서는 절대 수사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해가지고 고발할 수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노무파트차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용히 좀 넘어가려고 그러면 성질나게 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자꾸 그러시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도시건설에 업무보고 차 왔을 때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께서는 자격조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맨 마지막에 기타 사항에 돼서 들어오셨다고 그랬지요. 오늘도 보니까 인사를 함에 있어서 18조에 보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여기에 대해서 인사를 하셨네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재노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에 15일에 왔으니까 한 1개월 10일 정도 됐네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재노위원

직원이 한 550명 정도 되는데 공단본부에 대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파악을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을 어느 정도선이라고 퍼센티지로 말씀을,

김재노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 팀장이면 팀장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파악을 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이 100% 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현재 시스템적으로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데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자, 됐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시스템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부장님, 물어보는 사람이 한 가지 물어보면 한 가지만 답하십시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재노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묻는 위원들보다 더 많이 답변을 해요.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우리 조직은 이러이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해야 그 인사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첫째,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인사를 했어야 될까 하는 것도 있고, 성급하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사를 잘못해서 다시 또 인사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인사권자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인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라면 피해도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고.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공단본부에 1년에 거의 74명이 처분을 받았어요. 훈계라든가 견책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썩고 무능하고 이런 조직이라도 이렇게까지 감사에서 1년 동안에 551명 직원 중에서 74명이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민간기업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내용도 보면 뭐 큰 것도 없어요. 근무상황부 출근 서명 사전은 오기도 전에 먼저 도장 찍었겠지요. 조기퇴근, 잠자다가 걸리고, 근무지 무단이석. 우리가 항상 그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취직된 사람들은 거의 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로 왔어요. 공채라든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시쳇말로 빽을 써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직원들이 윗사람들 잘 말을 안 들었어요. 확고부동하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직원이 이사장을 고발하고 이사장이 직원을 고발하고 아마 이런 조직은 대한민국에 시설관리공단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인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또 효율성 있게 해야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말이지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어디 무슨 저기하는 데 아니에요. 열심히들 자리 지키고 일하면 됩니다. 안 그래요? 왜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여기 와서 박수치고 저기 와서 박수치고 그럽니까?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박수친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의도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화뇌동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여기에 임명할 때 그런 데 쫓아다니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이사장이 여기에 오시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재노위원

이사장이 오시면, 최종 인사권자가 이사장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재노위원

이사장이 오기도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인사를 해서 잡음을 일으킵니까? 이사장이 오신 다음에 이사진과 협의를 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출근시간이 몇 시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9시까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통 팀장들 몇 시에 출근하세요? 팀장님들 몇 시에 출근해요? 일어나보세요. 팀장님들 다 일어나보세요. 보통 몇 시에 출근해요? 출근시간.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8시경 출근합니다.

판예

송판예수서도서관장

8시 30분, 40분에 출근합니다.

혜숙

김혜숙중원도서관장

8시 20분에 출근합니다.

기획

경영기획

T/F팀장 송영규 8시 20분에 출근합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저는 8시30분에 출근합니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8시쯤 출근합니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는 8시 10분경에 출근합니다.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8시 20분경 출근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통 30분 전에는 나와서 차도 한 잔하고 얘기도 하고 또 업무준비도 하는 거지요? 보통 회사도 그렇고 기본이지요? 팀장들, 앉으세요. 우리 본부장님, 옛날에 근무할 때 출근시간이 몇 시였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9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반기업체인데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8시경에 출근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는 1시간 정도 더 일찍 출근해야 되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보통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데. 우리 본부장님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10월 15일에 발령받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요일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8일에 첫 출근하셨는데, 첫출근이 8시 59분이에요. 그다음부터 8시 50분, 8시 58분, 8시 56분, 9시 12분, 58분, 52분, 54분, 50분, 55분, 51분, 9시 40분. 오늘도. 오늘 행감 받는 날 아닙니까. 일찍 나오셔서 좀 준비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도 하고 어떻게 행감을 받을까 누가 어떻게 떠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한다.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8시 53분 도착.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좀 더 일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찍 출근하셔서 간부들하고 같이 차도 한 잔하면서 오늘 이러이러한다, 이거 이거 체크한다 하셔야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부장이 이렇게 9시 다 돼서 나와 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머릿속에 뭐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찍 출근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이리로 넘어왔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종량제 봉투가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왜 성남시로 이관됐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인원이 많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종량제봉투를 이리로 넘기고 종량제봉투에 대한 인원을 구조조정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종량제봉투가 이리로 다시 또 넘어와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인원 늘리면 안 됩니다. 종량제봉투를 위해서 또 다시 새로운 인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팀이라든가 어떤 팀에 이것을 줘서 혹은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종량제봉투에 대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종량제봉투가 넘어왔다고 거기에다가 무기직 무슨직 하면서 인원을 늘리면 그것은 우리본부장께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축소된 그다음에 효율적인 이런 시설공단이 아니에요. 이왕 개혁하려고 마음을 드셨으면 정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봐도 참 멋있다 이렇게 하도록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근을 일찍 하세요. 알겠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다른 감사장에서 얘기한바 있습니다. 지금 인사문제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않고 답답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간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행정의 효율성이 잘못돼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고려하고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언과 수행을 위한 부분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도 말씀하셨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검 장치예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는 입법, 의결, 주민대표, 견제·감시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견제·감시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조사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1년 동안 업무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을 따지고 집행기관하고 지방의회하고 서로 상호협력관계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시민이 주인인 성남 그리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고자 노력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 기획본부장님은 수감 받는 태도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뭐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민원봉사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시민에 대한 대서비스죠? 봉사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런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들을 제가 잠깐 짚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잘 보좌하고 모시려면 그렇게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책임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중에서 얘기를 안 꺼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구청장들이 인사차 동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요. 또 재개발사업 문제 때문에 또 해명하러 다녀요. 또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재판정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만 물읍시다. 재판정에 갔었던 거는 본인의 판단입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요. 바로 그게 잘 못 모시는 겁니다. 얘기했어요. 흔한 말로 남들이 전부 다 “예.”라고 대답할 때 자기는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을 얘기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1년에 한 번씩 거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금까지 단체장의 어떤 강력한 전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행정을 효율화시키고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질 향상 이런 것이 많이 향상돼 왔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자리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물론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령 있게 답변하기가 사실 힘든 자리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사실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부분들이 지방의회를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성남 그리고 대시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보통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시정조치라든가 그다음에 건의 또 자료요구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앞으로 그 계획대로 본부장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방문해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본연에 시의 일을 대신 위탁받아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하는데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들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잘 새겨들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을 위한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 없으시죠? 총괄 질문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본부장한테 감사에 대해서 전보에 대한 건이 있었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했죠? 잘못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했던 내용들은 없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오기 전에,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오기 전 사안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기 전 사항인데 감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하고 그 감사 이후에 전보발령 내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 이것은 성남시에서 감사한 것을 어떻든 간에 보고를 받았든 그 내용을 몰랐든 간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조정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찰 출신이에요. 진짜 걸렸다 하면 큰 일 납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세요. (웃는 위원 있음) 본부장에 대한 총괄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2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관리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영선 교통관리팀장 나오십시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교통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감사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관리팀의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왔으니까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그냥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예, 김재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미납현황이 생기는데 이게 차단기가 있잖아요? 노외주차장 전부 차단기가 있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차단기가 다 달려 있는데 어떻게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일부 있는데요, 노외주차장에 주간에만 근무하는 데가 거주자 주차장 해서 복정동에 1·2주차장이 있고 상적동에 있습니다. 상적동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산에 갔다가 늦게 와서 주차요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상적동은 받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휴일에요? 그럼 사람이 없는데도 받아요? 사람이 근무 안 한다면서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상적동은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주간에만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거기 차단기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차단기 올려놓나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거기 현재 차단기가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설치가 안 돼 있다고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복정동하고 상적동 두 군데에서 1298건이에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복정동에 복정1하고 복정2 두 군데가 있고 분당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적동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거기 차단기가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3교대를 하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요일이라든가 야간에 하지 않는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놓든가, 아니면 끝날 때 이 사람들한테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내라고 해놓고 가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보통 보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오후 4시부터 주차요금을 선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선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따 줄게, 금방 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김재노위원

노상주차장에서 그랬을 때는 요금 내라고 고지서를 거기 딱 붙여놓고 가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6시 넘으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차요금 내시오 하고서 고지서 하나 여기에 같이 붙여놓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노외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못 받은 데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노외주차장에 3조 3교대 하는 데는 별로,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3교대 하는 데야 상관없겠지, 차단기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36쪽에 보면 체납된 데가 건수로 1298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거기도 보면 노상주차장은 18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못 알아듣네요. 그 주차요금을 내라고 고지서를 거기에 붙여놓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거기도 고지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부착해요? 그런데 지금 안 내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부착을 하는데도 그게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산금까지 합해서 5000원 이상이 됐을 때는 압류를 잡고 있는데 5000원 이하가 될 때는 압류도 못 잡고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통보만 계속 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통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못 받는 확률이 많네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것을 받고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등기우편도 보내고,

김재노위원

등기우편 한 번 보내면 1000원인가 2000원 되는데 오히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등기우편 한 번 보내면 1250원이 소요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1250원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0원짜리를 못 받아서 1250원짜리 보낼 수가 있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거 이상 되는 것만 일단 등기를 하고요,

김재노위원

이게 평균 얼마 정도나 돼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고지서 발부하는 평균 금액이 한 건당 얼마 정도나 되냐고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여기 노외로 표시된 데는 급지가 2급지이기 때문에 기본이 30분에 2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00원씩 올라가고,

김재노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53만 2000원을 1298건으로 나누었을 때 건당 평균이 한 3000원꼴 정도 되나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게 한 2500원 정도 되는데요,

김재노위원

한 2500원 정도 되는데 그 2500원을 받자고 1200원짜리 등기우편을 보내고 이런,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처음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일반우편 보내고 등기우편을 또 보낸다면서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건 이후에는 5000원 이상 되면 등기우편을 보내고 금액이 적은 것은 우리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수에 따라서 안 보내고 있는데 또 차적 조회해서 전화상으로라든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그러냐면 1500원, 2500원을 받자고 거기에 1250원 등기우편 들이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다 보면 5000원 이하는 법적으로 압류도 못 하고 하면 무슨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체납액만 늘어나는 것 같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거 건수가 1298건인데 350만 원 받자고 수기만 하려고 해도 참 힘들겠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무슨 대책을 세우세요.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세우세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노외주차장이 44곳이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

김재노위원

팀장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착착 나와야지. 여기 보니까 노외주차장이 44곳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44개소.

김재노위원

23쪽에 나와 있네요. 자료 보세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3교대를 하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3교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3교대를 하면 몇 명이 필요한가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3명이 필요합니다.

김재노위원

3명씩 필요한데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 필요하냐고요. 132명이 필요하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132명입니다.

김재노위원

132명이 필요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주차관리요원이 146명으로 나와 있어요. 146명.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이렇게 한 14명이 오버되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거기에 146명이 지금 있는 것은 3조 3교대를 하지만 주1회 법적으로 휴무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직원들이 연차를 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어요. 그럼 연차를 가고 할 때 아르바이트로 해서 시간제라고 그러나 기간제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기간제 근로자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무기가 아니고 11개월인가 이렇게 쓰는 사람들 시쳇말로 해서 단기 기간제라고 하나? 이 사람들 쓰고 있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기간제 근로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 거기 투입하면 안 돼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투입하고 있습니다. 노상에 17명, 노외에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데 굳이 146명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정원 132명만 필요하고 나머지 14명이 지금 오버되는데 여기에 단기 기간제를 또 투입한다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직원들이 1년 연차가 평균적으로 18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18일 동안 직원들이 쉬어야 되고 또 주1회 휴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146명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25명이,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16명은 정규직이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상근직입니다.

김재노위원

상근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퇴직금이니 뭐니 다 줘야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퇴직금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단기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 주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거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없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럼 어떤 게 인건비가 적게 먹히겠어요? 어떤 사람을 쓰는 게 인건비가 적게 먹히겠냐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인건비는 알바를 쓰면 적은데 알바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어서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고 시민들에게 함부로 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자 보세요. 함부로 하는 건 공단직원들 아까 제가 감사 말씀드렸죠? 몇 십 명이 불친절, 무단관리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시민에 대한 친절? 다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경영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에요. 14명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단기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퇴직금이라든가 보너스라든가 많이 안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적게 먹히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적자 보는 부분 그런 쪽 사람으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경영수지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알바를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상근직을 더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렇게 보면 더 늘리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어디 어느 노상주차장이 8면이 있어도 한 사람, 32면이 있어도 한 사람, 8면 있는 사람이 한 달 내 해봤자 거기서 주차비 돈 1000만 원 수입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로 나가는 돈은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돼요. 이런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있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안 그래도 본부장님 지시사항과 내부적으로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월, 11월 초까지 했는데 82개소에서 거주자 주차장으로 전환할 게 10개소 정도가 나왔고 그것은 상가가 별로 없는 데 주택가,

김재노위원

그렇게 나왔으면 빨리빨리 시행을 하세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게 나왔으면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한 사람 씀으로해서 1년에 몇 천만 원 나가잖아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경영수지 개선을 하고 여기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인원이 많다고 몇 명을 줄이라고 통고 받고 있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은,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2008년도에 통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도 몇 십 명을 더 축소해야 되잖아요. 지금 인원이 남아돌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마무리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중요한 거 물어봐서 별 저기 없어요. 유동규 기획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하도록 하세요. 이건 기획에 대한 거니까.

김재노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 다 들었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다 들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 그래도 경영개선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썼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인원이 필요 없는 데는 확인을 해라,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으로 바꾸고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노후화를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축소를 하고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차면 8면 있고, 아까도 여기도 얘기했듯이 돈 못 받는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필요 없는 인원들, 사람 한 사람 있음으로 해서 관리비, 인건비 해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김재노위원

인원 축소하는 게 최고 많은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잘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봐도 잘못된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지적하는 부분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 행정감사할 때마다 주차관리인원 말씀을 김 위원님도 하시고 저도 매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외나 노상이나 예산 심의할 때, 이게 특별회계니까 하지 않지만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표를 한번 그려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노외 노상해서 예를 들어서 상대원1동 무슨 주차장에 몇 명이 들어오고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여기에 배치인원이 몇 명이고, 아까 3교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 표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빔프로젝트 의회에 있으니까 USB에 담든지 해서 딱 띄워서 실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잉여인력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에 있는 인력이 많지 현장에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바를 써서, 단기계약직을 써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빔프로젝트를 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적자다 아니다, 인원이 많니 적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기계약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만약 단기계약직이 아닌 상근직을 쓰게 되면 비용 면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예를 들서 상근직 같은 경우를 정규직으로 돌리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근직하고 정규직은 다르잖아요. 맞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요원에 대해서 딱 한번 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기자님들이나 본청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에도 이거 딱 던져주고 보여주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적자나는 데 딱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바를 얼마큼 쓰는 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듣기로 복정동인가 어디 모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 문을 안 연다면서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복정 1호, 2호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집중 수요로 해서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주간에만 근무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6시까지 근무하면 6시 이후에 차량 대는 사람들이 없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는 월정기대상자가 주차를 하고 하는데 간혹 가다 저녁으로는 무료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차를 할 때 10분, 20분 걸리면 주차요금을 300원, 800원 내고 가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를 하니까 6시 이후에는 월주차 안 하는 사람 차를 받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민원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8시로 늘렸죠? 아니에요? 8시로 늘렸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봐요.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보고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나 예를 드느냐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못 해요. 그럼 사실은 복정도 같은 경우도 월주차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두 명이든 세 명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만약에 그 안에 월주차를 했는데 차가 망가지거나 파손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단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위원장님,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 심의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특별히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예산심의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따로 없고 건설교통국,

유석

김유석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특별회계할 때 있어요.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그때까지 준비해주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불법차량 견인시 사고내역 및 차량수리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쭉 자료를 보니까 엑츄에이터 교환이나 도어록 수리나 키셋트 수리 같은 경우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불량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7일 미션 교환 66만 원 이런 건 어떤 사항입니까?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우리 직원이 견인을 하기 위해서 밑에 붐대라고 있습니다. 쇠막대기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미션이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과실이네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우리 직원의 과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과실일 때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본인이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업무 중에 한 것이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상하지 않고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또 2010년 8월 5일 일어났던 엔진오일 팬 교환은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과실이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우리 직원의 과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2010년 8월 9일 있었던 앞범퍼등 수리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직원이 견인을 해놓고 수동으로 되는 건데 기어를 중립에 놓지 않고 1단이 들어간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그냥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것도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니까 그냥 공단에서 처리한 겁니까?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때 직원의 시말서를 받고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엑츄에이터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고예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다지만 미션이 망가지거나 오일팬 교환이나 주차사이드를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앞범퍼등 교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그건 지난번에 그 직원의 시말서를 다 받았고, 경고처분을 했고 근무평정에 넣어서 그렇게 처리토록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을게요. 과실일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공단에서 일을 처리하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게 크게 되면 감사를 요구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조치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물질적인 보상이나 구상권 그런 건 없이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아주 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실로 이러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금액과 관계없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적인 그런 조치만 하냐는 거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것을 저도 많이 고심을 했었는데, 직원들이 견인에 대해서 1년에 8억씩, 9억씩 작년에는 11억 3000만 원 적자가 났었는데, 또 견인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견인을 해서 모란사업소 내에 차를 주차 시켜놓은 상태에서 사이드를 당기지 않고 중립에 놔둬서 사고를 냈는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고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것은 보험처리를 했지만 직원의 시말서를 받아서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원칙이나 기준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차가 손상되었거나 이랬을 때도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공단에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이사진이 조치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규정으로 만드세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거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교통관리팀장 맡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작년 12월 31일에 맡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거의 1년 되셨네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이제 11개월 다 돼 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 있으시구먼. 업무수칙 매뉴얼 갖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꺼내 봐요. 다른 분들 팀장들 다 꺼내 봐요. 하나 갖고 와봐요. 이거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오늘 행감에 이것은 갖고 오셨군.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내부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예」하는 팀장 있음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그게 몇 달 전에 직원이 잘못해서 구상권을 한번 청구한 적이 있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전에 교통관리팀장이 누구예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좀 나와 보세요.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지금 중요한 걸 지적하셨고 이것은 이미 몇 년 전에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위원장이 옛날에 초선의원 때부터 계속 아주 제가 여기에 와서 지휘를 하면서 했던 것을 줄였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수리비로 나가는데도 이것이 그냥 적자로 나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이쪽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록 망가지고 다 망가지면 고쳐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된 내역은 이만큼이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인 건데 지금 또 많이 늘어났는데. 내부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현재로서는 과실에 대한 내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위서 받아요, 안 받아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위서 다 받지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 받고, 어떤 A라는 분이 계속해서 사고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고,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런 것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앞으로 몇 회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그거 인수인계도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처음 들은 것처럼 “내부규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놓은 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지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심하네요. 유동규 본부장! 이거 사실은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물으시기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답이, ‘내부규정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경위서를 받고 있고 그래서 가벼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큰 것은 이렇게 징계를 합니다, 또 가벼운 것도 누적되면 이런 페널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끝났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뭡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제가 왔을 때도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페널티로 어떻게 적용되고 그 페널티가 결국은 어떤 불이익이 가게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명확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규정안들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책임소재가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된 부분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사실 한 2, 3년을 이것을 쭉 체크를 하고 분기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잘 해오다가 딱 1년 끊어지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오셨으니까 내부규정 정확히 하셔서,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원이 잘못한 것을 바로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라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재발방지 차원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옛날에 100건이 넘었어요. 그리고 수천만 원이란 돈이 그야말로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기 시작한 건데, 이것이 제로로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어록이고 뭐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 우리가 연습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새로운 차가 나오면 우리 직원들은 그것 도어 오픈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지요? 그것도 숙달된 사람이 열어야 돼요. 외제차 같은 것 함부로 건드려서 수백만 원씩 물어주고 하면 결국은 누구 돈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부규칙을 딱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그야말로 제로운동을 벌이세요. 쓸데없는 돈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인수인계 잘하세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교통관리팀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승용차 기준으로 1회에 2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언제 때 기준으로 금액이 고정된 거지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거의 20년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지난번에 시의회로 견인료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한번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김용위원

언제 올렸습니까?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송파만 하더라도 우리 인접한 서울시 각 구들 보면 견인료가 보통 4만 원, 5만 원 이렇지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4만 4000원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4만 원 이상이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것을 왜 그 절반의 금액으로. 이것은 대민서비스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요. 우리가 주차료를 인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시 교통에 지장을 준 것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인데 이것을 왜 못 올리는지.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김용위원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 싸지 않느냐. 그런데 부결되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것을 우리 교통관리팀장님 주요현안으로 해서 올리세요, 빨리.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서비스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목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이라도 찾아야지요. 그것을 반드시 해서 올리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러분들을 서너 번째 뵙는데 저는 참 답답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관장님들 우리시 본청 가시면 거의 국장급이십니다. 그만큼 이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더 책임감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시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찾으셔서 스스로 해결해 주셔야지. 지금 유동규 본부장 이사장 직무대행, 그리고 새로 오실 이사님들, 힘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 늘 위원회에서 깨집니다. 저희는 답답합니다, 진짜. 저는 의원 되기 전에 도서관 가면 그리고 주차해서 벌금 한 번씩 떼면 만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또 사서분들, 관장님들, 진짜 주민들하고 살 부딪치고 최일선 현장에서 맞부딪치는 분들인데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건설교통국도 하고 도시주택국도 하고 이러지만 외람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처럼 깨지신 데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 책임이 솔직히 여러분한테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민선 3, 4기 사람 집어넣으려고 한 정치권들 플러스 공무원들, 그다음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던 여러분 모두, 심지어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던 시민까지도 저는 공통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깨뜨릴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민선5기 이제 시작이고, 잡음도 많고 그렇지만 내 조직 내 직장은 내가 살린다 이런 마음 갖고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의회가 계속 행정감사도 하고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신년도 업무처리를 듣고 이런 절차가 있지만 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좀 더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게 제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견인료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올리십시오. 그 외의 부분도 찾아서 과감하게 던져주세요. 의원들한테 할 얘기 당당하게 하십시오. 뭐가 잘못되었고 뭐가 문제가 있고.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제가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견인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하고, 또 사실은 우리 주차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30분에 400원으로 1시간 주차를 하게 되면 1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박차하게 되면 하루 종일 대도 7200원이에요. 서울시에 가면 1시간만 대면 5000원, 6000원 받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이 빨리빨리 순환되어야 하는데 순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도 좀 더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2만 원 받으세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견인료도 조금 같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견인료는 바로 올리시고 주차료는 주민들이 부딪치는 문제니까 통계를 내서 같이 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아마 견인료는 충분히 이심전심하시리라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견인료 올리세요.

김용위원

그런데 주차료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견인료 얘기했더니 주차 검토도 해보지도 않은 것을 지금 즉석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한 2만 원 올리라는 거예요.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다른 시군구와 딱 비교해서 일을 하세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견인료는 올리도록 하세요.

영선

김영선교통관리팀장

지난번에 타 시군에 주차료를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했으면 보고하시고. 교통관리팀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관리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교통운영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변영주 교통운영팀장 나오십시오.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변영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운영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노외2파트에 보면 중원구 노외를 관리하고 있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포함해서 수감자료 별도 제출 자료까지 해서 책이 한 권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오늘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별도로 책 한 권정도 되는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조정환 위원’ 해가지고 본부장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이것도 양이 많으니까 약 두 권 되는 것 읽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버렸는데, 여기를 읽고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중원구 노외주차장에 심야경비용역 준 게 있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조정환위원

노외주차장 5개소인데 그 경비용역 계약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저희 노외주차장 중에 적자가 많이 나고 심야시간대에 입출차가 가장 적은 주차장 5개소를 선정해서 그 시간대에 저희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게 아니고 경비용역업체에서 경비를 서면서 주차장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 경비용역 준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거기 대상 주차장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논골 선경, 산성 노외, 단대공원, 중동 배수지, 대원천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심야경비용역 계약금이 총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기초금액이 1300만 원인데 12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조정환위원

1249만 7000원이네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의 범위에서 입·출차량을 관리하고 시설물 보안 순찰업무, 화재예방업무, 기타 우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시하는 사항을 하는데 야간에는 차가 별로 없으니까 경비를 줘서, 경비 한 개소 당 한 명씩이지요?

영주

변영주교통운영팀장

예, 그 시간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 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표준계약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여기 용역회사가 어디에 위치했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계약은 저희 기획총무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셔서 대신 답변하세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신년수입니다. 그 계약업체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지이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잘 아시는데 그 경비용역계약서하고, 거기 보니까 유상훈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시장님도 건설 노동자도 50%는 성남 사람을 쓰도록 하라고 했어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많은 자료 중에서 내가 그 부분만 잠깐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하물며 우리 성남시에 경비용역하는 회사가 없나요? 굳이 서울에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 말고도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사용기간이 40여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우리 성남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응찰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광역으로 하게 된 사안입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에 경비업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조금 영세한 업체도 있고 큰 데도 있고 그런데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도 홍보를 하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를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시장님도 직업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비원들이나 노동자들도 50%를 의무적으로 강제로 하고 안 그러면 페널티를 매기고 그러는데 응찰한 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서운하지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 폭을 넓혀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탁합니다. 이건 제가 아까 여기서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를 한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한 가지만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경비용역업체가 성남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굳이 서울 분, 우리 총무팀장님이 서울 이 업체하고 잘 아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남에 업체를 쓰세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영팀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운영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탄천종합운동장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선철 탄천종합운동장 관리팀장 나오십시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탄천종합운동장팀장 김선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종합운동장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탄천종합운동장 내 입주단체 내역 및 채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40쪽, 41쪽입니다. 팀장님, 여기 보시면 각 단체별로 계약기간이 동일하지 않거든요. 일부는 1년을 한 데도 있고 또 일부는 3년을 한 데도 있고 일부는 3년이 조금 못 미치는 데도 있고, 각각 계약기간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성남시체육회하고 성남시생활체육회 산하단체는 저희가 계약기간을 1년씩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는 3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일반 상가라든가 우리 공유재산 임대 주는 것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그것은 3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연간 단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 민간에 주는 것하고 단체들에게 주는 것하고 임대료 차이가 있지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임대료는 같은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할 때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43쪽 같은 경우 보면 39번에 빙상경기연맹 이런 데는 지상1층에 20평인데 연간 임대료가 556만 원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 평당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달라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다른 이유는 같은 번지 내라고 하더라도 감정가가 조금씩 상이하게 나옵니다.

김용위원

감정가에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래서 감정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원칙 지켜주시고. 지금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단체들보다는 이것은 기본으로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가서 지어진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탄천운동장이라든가 우리 성남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민간에 임대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하십시오. 절대 단체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들어와서 만기가 되어서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민간에 이것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도 검토하십시오.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절대 단체 우선이 아니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것과 연관해서 공유재산 임대가 주로 전자입찰 온비드로 거의 다 들어가지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온비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온비드가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그게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운동장들 그다음에 일부 시설들을 보면 참 영세한 부분들이 많아요. 장사도 안 되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데 거기에 접근하려는데 이 분들이 가령 내가 보증금 돈 1000만 원 갖고 연간 단위로 월세 한 300~400 적당하다,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솔직히. 요새 또 성남시 고령화되는 사회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온비드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공인인증서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골치 아픈데.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지금처럼 틀에 박힌 대로 온비드에 딱 하고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계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공유재산이 있다. 이번에 나왔다. 안내하면 사람들이 전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받아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저는 그게 대민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온비드에 200건 300건 조회가 올라오지만 그 중에서 과연 실효적으로 우리 성남에서 진짜 그게 필요해서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감안한다면 이 방법은 조금 개선하셔서 한번쯤, 이것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도 그렇고.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 것도 틀림없이 필요한 사람들 있습니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도 비전성남이라든가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많이 고지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접근해 주신다면, 지금은 계속 보면 항상 고정적이에요. 온비드에 딱 띄운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한 번,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한 번. 그러니까 항상 재입찰 많이 나오고 그러는 이유지요. 아마 지금도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또 그러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잔디 식재 관련해서 다른 구단의 잔디식재 비용에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다는 건가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성남시로부터 부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처분 지시도 내려와서 그에 대해서 문책 조치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을 새로 만들었지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만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볼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볼링장은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쪽 하단 부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프론트에는 몇 명 근무해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프론트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명이 교대로 근무합니까, 아니면 그냥 4명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4명이 2개조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이 각기 조를 편성해서 2개조로 구분해서 근무하도록 편성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 2명이 근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이,

종삼

정종삼위원

2개조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론트에 2명이 있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거기가 지금 36레인인데, 예약이 들어오고 거기서 바로 수납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현장 가서 확인해보셨어요?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가?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2시간 동안 확인했는데요, 한 분은 2시간 내내 컴퓨터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적재적소에 사람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업무 자체가 2명이 근무해야 될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탄천운동장 일화 대관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타 경기장 수입현황하고 성남시 일화에서 대관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합계 금액이 얼마라고 써주신 겁니까? 6500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으면 650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사용료 부분은 1회 경기당 평균 수입액입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에 15개 구단이 있는데 4개 구단으로부터는 자료를 받지 못했고 11개 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한 경기당 평균 수입액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서 합계라는 것이 뭐 뭐 합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장소, 상업, 관람, 기타 이것까지 합친 게 이것입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사용료 부분 합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다른 데하고 보세요. 우리가 650만 원이고 수원삼성은 1회 경기당 2000만 원이지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FC서울도 3200만 원, 성남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수원삼성이나 FC서울에 비해서 저희가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 적은 것은 축구선수 중에서 스타선수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면에서 수원삼성과 FC서울에 비해서 일화구단이 투자하는 액수가 적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명확치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종교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차이가 너무, 그렇다면 수익이 적으면 다른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조례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금액을 기준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 보세요. 수원은 한 경기당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 서울은 3200만 원인데 성남은 6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적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대한 개정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건 불평등 계약이에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에서 마케팅을 안 하고 그런 것은 그쪽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고 하네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조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조례 개정을 해야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의 문제예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하십시오.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아까 얘기했던 건데 탄천종합운동장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탄천종합운동장 일반수용비 부당사용,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동 행사, 이 내용 파악되는 대로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유동규 본부장님이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완벽하게 해서 인사조치하고, 만약에 이것을 미적미적 해결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치합니다.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크게 만들지 마시고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꼭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청소용품 감사 관련.

선철

김선철탄천종합운동장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삼진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나오십시오.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박삼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실 때 본부장님한테 뭐 지시받고 나오신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체육시설 사용료 합리화에 대한 의견이 나오시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얼마나 걱정이 되면 그것까지 팀장한테, 본부장이 나올 때 팀장이 쫓아가서 귓속말로 이런 것이 예상 질문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답을 하십시오 해야지 이것은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렇지요? 언제 오셨어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올해 겨울에 운동장에 스케이트장 개설하나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올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안 해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다른 데도? 수내동은?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수내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예산이 다 삭감되어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도로공사가 와서 배구팀이 들어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종합운동장하고 관리 같이 하시는 거지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배구팀이 또 하나 들어와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지금 비공식적으로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체육부대 상무팀이 도로공사하고 연계해서 들어와서 경기를 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래 그렇게 여성팀 남성팀을 받아서 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도로공사는 여자배구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배구팀에 비해서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성남시의 홍보라든지 마케팅 차원에서 배구연맹과 협의를 해서 상무남자배구팀을 같이 연고지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상무팀이 우리 성남시 쪽에 순기능이 꽤 있겠네요. 대관료라든가 이런 수입 면에서도 많이 들어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아무래도 관객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객만?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도로공사가 내는 관리비라든가 임대료에 상무는 지금 무임승차로 들어오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일반적인 전용사용료가 도로공사가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무팀은 전용사용료는 내지 않고 전기요금이라든지 부대시설 사용료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기요금은 도로공사도 내고 있잖아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부담한다?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경기가 따로 따로 진행될 때 그렇게 낸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한테는 수익이 없네요?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입장료 수익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입장료 수익만.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 이번엔가 재건축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철회되었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종합운동장팀장

제가 시 담당자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는 내년도에 시에 예산이 37억이 책정되어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반드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