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와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 질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광호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최창섭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문경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즘 행감 준비, 내년 예산안 준비 등등 많이 바쁘시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팀장님들도 다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관련된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 있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재원이 얼마 마련되어 있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기금을 63억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지난번에도 문화체육복지국장님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렸고 이제 내용상에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각종 예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매우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다, 2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적절한 이윤이 잘 발생될 수 있도록 많이 고려되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면 왜 이렇게 너무 많이 나누어서 통장을 여러 개를 관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금 확보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정기예치하다 보니까, 또 만기일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여러 개 통장으로 분산 예치해서 관리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반적으로 모든 기금이 가급적이면 이율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운용방법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통장에 모으게 되면 더 나은 이율 적용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물론 기간상의 차이는 좀 납니다만 한 통장에 계속 그 통장으로 몰아서 넣게 되면 같은 이율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한 통장으로 딱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집행내역을 쭉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일이 연간 통계를 이렇게 토털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주는 기법으로 정리해주셨어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한눈에 연간 지원액 총 규모가 얼마고 집행률이 얼마 되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저희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적인 절약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다 검토하느라고 시간 좀 많이 걸려라’ 이런 의도적인 거예요.
웃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집계를 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크로 받아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2008년도 집행지원액 총액 누계를 내봤더니 1억 980여만 원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집행을 1억 960여만 원 해서 거의 100%에 달하는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적절하게 잘 하셨고요, 2009년 건너뛰고 2010년도를 보면 63억의 이자에 해당하는 대충 총계가 한 2억 5000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액 총 규모가 2억 37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매우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셨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다양하게 6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보다 많은 사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문제는 다만 현재 집행액이 1억 5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률로 따지면 약 65% 정도 됐던데 나머지 35%에 대한 실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별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하다보니까요, 연말까지 필요한 경비는 거의 다 집행될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년에 준해서 거의 100% 집행률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어요. 그리고 255쪽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유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목적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목적이라고 하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자 체험관을 저희가 건립해서 어르신분들의 생활상이라든가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일상 생활상들을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용품을 전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건립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고령화제품 기업 지원을 위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완공되면 그런 기업 입주 내지는 지원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시작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지만 주목적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허브기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컨셉이나 준비에 대한 노력들은 해가고 있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저희가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우리 재정관계상 지금 야탑동에 건립하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공정률 30% 상태에서 공사 중지되어 있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성남동에 있는 종합체험관이 운영되도록 하는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공사 지연에 따른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2011년 12월까지를 일단 운영기간으로 한 것이 지금은 중단 상태지만 본예산에 공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2월부터 다시 공사 착수하면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0% 상태에서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까지는 충분히 준공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만약 그게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천생 저희가 지금 임차건물을 사용해서 전시관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몇 달 한두 달 준공기간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막연히 말씀하시지 말고 무려 소요예산이 93억 300만 원이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가 50억, 시비가 43억.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4년 3개월에 관한 총 예산인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12월 31일 종료하면 추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예산이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측면에서만 보면 중복될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본 체험관 되면 다시 운영비가 조정되겠습니다만 운영비도 연장되는 기간만큼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255쪽에 보시면 임대료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월 2400만 원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재원들이 기간이 연기되어서 공정이 늦어져서 그런 비용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재계약 여부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실은 본 체험관이 원래는 내년 초 정도에 준공을 잡았던 것인데 연기되다보니까 내년 11월까지 연장된 건데요, 그래서 건물 소유주하고 내년 11월까지 일단 임차기간도 연장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늦춰진다면 임차기간도 좀 늦춰야 될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을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는데, 12월말까지 공사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공정과 관련되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날짜에 준공을 못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닥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그 시설 규모 어디 적당하게 옮길 데도 없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옮기는 것도 낭비일 거고.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철저하게 예견되는 일들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국기술연구원 운영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평가차원에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비용을 매년 지출하기 때문에 비용 집행관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비 지원에 대한 정산만 받는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정산도 받지만 그 정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는 거지요. 현지에 나가서 제대로 운영비가 집행되었는지, 그런 정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비 지원 정산에 따른 보고 체크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행위라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그 지형 규모에 맞게 적합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별도로 보고받는 것은 없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보통 매년 말 기준으로 정산을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제시된 자료가 타당한 것인지 진위여부라고 할까? 그런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출된 자료 운영현황을 보면 전시 체험의 경우가 3년간에 3만 5265명, 1년간 따지면 1만 1755명꼴이지요? 1일로 따지면 43명이 체험하는 셈이거든요. 이게 과연 그 시설 규모에 맞는 수치라고 판단되시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임시 체험관이다 보니까 그 공간도 많이 협소하고 지금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3만 5000명입니다만 시행 첫해하고 금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점차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별로 늘어난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데이터 비교 자료가 있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연도별로 저희가 비교해 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비교해 보니까 어떤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본 체험관이 되면 저희가 홍보활동을 더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도 물론 지원됩니다만 시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 규모에 걸맞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지원해서 이 숫자는 우리 한국기술연구원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체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력양성에 있어서는 근보공단 등 집체교육 정례단체 직무교육 등으로 해서 1056명이 이수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수되는 사람들 우리시 관련부서와 어떻게 연계체계가 되어 있지요? 자료 같은 것을 별도로 받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별도의 자료는 없고요, 저희하고 연관되는 직무교육사항은 아닙니다.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보공단 이런 데하고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그쪽 공단의 직원분들을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체킹이나 검토하는 방법이 있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인력양성부분은 생산기술연구원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관내 기업 육성 우수기업 유치에서 19개 기업으로 병행했다고 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한 자료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본체험관 준공되면 기업 입주를 위해서 지금 미리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치 기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기술지원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홍보해 가면서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별도로 17개 기업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어느 기업이라고 확정지을 단계는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허브기능이 주된 유치 목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우수기업들, 우리 산업기술연구원에서 막대한 국비 시비를 들여서 이런 연구활동도 하고 기업 유치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허브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그 기업들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어야, 현재 산업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기능을 우리시에서 제대로 열매를 과실을 챙기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 체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런 우수기업들 거기서 연구하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실효성 없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생산기술연구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기업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챙기세요. 그쪽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챙겨서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주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방학중에 진행하는 청소년 특화프로그램들도 한국기술연구원에만 하는 것을 지켜보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도 잘 연결해서 이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윈윈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수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받고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한국기술연구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윈윈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야탑밸리를 해놓고 기업 유치하듯이 허브가 되기 위한 기업 연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연계방안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몇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앞으로 법정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개인 장애인시설이 있지요? 성남에 몇 개나 있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7개 시설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말까지 법정화 시설로 다 바꿔야 된다고 공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법정화에 대한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개인 시설들은 어떻게 되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챙겨보지는 않았는데요, 시설 기준의 적합성이라든가 또 인력 규모의 적합성 등 몇 가지 일단 기준에 충족이 되면 바로 전환하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대부분 개인 생활시설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오래 전부터 소규모로 운영해 온 시설이다 보니까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시설도 더러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것은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기준이 필요하고요, 시설장과 간호조무사와 조리사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개인시설로 가지고 있는 데는 약 6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법정화 시설 기준에 안 되어서 못 하면 개인 시설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합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인력기준이 더러 안 맞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설장하고 깊이 있게 더 협의를 해서 인력기준에 맞추게 해서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혼동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설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게 시설 기준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시설 기준과 인원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개인 장애인시설은 영세하단 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시설장, 사회복지자라든가 간호원이나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을 고용하려면 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변경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개인 시설장님들한테 같이 상의해보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상당히 못 미치다보니까 법정화로 어떻게 전환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법정화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도 7군데 시설장님들 다 모아서 한번 좌담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성남시에 노인요양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다른 명의로 많이 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한 건물 같은 층에 4개의 시설이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대부분이 요양시설은 건물을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한기준이 없다보니까 건물 면적 입소 인원 1인당 차지하는 면적에 충족되면 저희가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더러 한 건물에 몇 개씩 그런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의 수용 인원을 따지는데,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르는 제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시설공간을 많이 활용하려다 보니까 같은 건물 같은 층에 다 분리해서 사업자를 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것도 시설 운영자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룸에 두 분 이상 거주 못 하게 하고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냥 편법을 이용해서 많이 사업자를 내서 각자 개인이 하는 것처럼 나가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차지하는 면적, 또 여러 가지 필요 공간 등을 확인해 가면서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같은 층에 여러 분의 사업자가 나오면 다 분리되어야 하지 않나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요. 따로 따로 독립된 시설로 봐야 되겠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한번 지도점검을 나가보셨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다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동절기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만약에 같은 층에 한 사업자가 여러 군데 있으면 어느 정도 공간이 밀폐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같은 층에 6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평수가 얼마나 클지 모르겠지만 다 공간이 밀폐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쪽 사업자하고 이쪽 사업자가 다르다보니까 공간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절기에, 요새 얼마 전에 노인요양시설에 화재가 나서 피해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노인대학에 대해서 지원내역, 시설 같은 것을 봤는데 273페이지와 274페이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페이지에 노인대학 지원내역에 있어서 각 구마다 뭉쳐서 들어왔는데 한 개씩인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구마다 구 지회별로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나씩이에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하나씩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나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대학이 하나씩 나가 있습니까? 각 구마다 보니까 지금 몇 개 노인정에서 하고 있던데.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아, 노인정에서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노인정에서 노인대학이라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정에서 하는 것은 다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 제시한 노인대학은 지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각 3개 지회에 하나씩 뭉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자료 요청한 것은 각 구마다 세부적으로 요청한 거거든요. 구에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되는 데는 노인대학을 창단해서 몇 개씩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인정에 유휴시설, 유휴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특히 지난 자료하고 이런 것을 보면 지하실 부분에 유휴공간이 많아요. 임대를 얻어서 하지 않는 곳, 시 소유의 노인정 같은 곳은 거의 지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다 노인대학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기준에 맞다보니까 말입니다. 33㎡면 약 10평 이상입니다. 10평 이상이면 공간이 되거든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공간만 있다 해가지고 노인대학을 너무 무리하게 확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하공간, 참 문제되지 않을까요? 지하공간에 환기시설, 냉난방 시설 이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공간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대학을 개강해서 노인분들을 동원하는 식의 이런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자발적 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약간 동원성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니까 그냥 노인장애인과에서 구에 하나씩 지회에 설립된,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대학운영비 지원되는 시설만 자료를 하다보니까 3개 지회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개 지회에 있는 노인대학만 파악하신 것 같은데 그 자체적으로 지회에 또 몇 개 노인대학이 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휴공간에 무리하게 노인대학을 확장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시설을 먼저 갖춰놓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시에서 파악하셔서 노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그냥 좀 지루한, 어르신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노인정에 뭐 하십니까. 시간 때우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지루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동원하고. 왜냐하면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가, 이왕 설치하려면 제대로 된 시설하고 장비가 구입되어서 노인대학을 개장할 수 있게 꼭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출산 관련해서 2010년도에 일곱 분이더라고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2009년도부터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대비해서 2010년도가 좀 늘어난 추세입니까, 줄어든 추세입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총 7명인데 연도별로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수별로 거의 다 똑같거든요. 1급부터 4급까지 10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출산장려 관련되어서 성남시에 조례가 두 개 있어요. 여성장애인 출산 장려에 관련된 것하고 그냥 출산 장려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차등 지원하는 게 어떤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출산 장려와 관련되어서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급수에 대한 분들에 대한 지원한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파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등급별 차등지원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될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면 장애인분들의, 성남시가 여성장애인이 총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한 4만 2000명,
용한
정용한위원
4만 2000명 중에서 1년에 일곱 분이 출산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비율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등급별 차등 지원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54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시에 4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4개 있습니다. 12월에 황송까지 준공되면 5군데가 운영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12월에 준공입니까? 그러면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이 계약 만료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분당복지관이 12월말이면 끝납니다.
한성심위원장
중원은?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중원은 금년 10월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현 운영자를 그대로 3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선정한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수정은 2012년까지입니다. 정확한 월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언제까지입니까? 작년에 재계약을 했으면,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것도 2012년까지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 심사위원들이 있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거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 운영조례는 구성에 대한 것까지는 없고요, 보통 위원회 구성은 민간위탁조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민간위탁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한 부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261쪽을 보시면 복지관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지원액이 나와 있는데 이용 인원이 전부 다 한 명씩밖에 없어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이 사항은 지원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2009년 4월 30일 이전부터 이용하던 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한 명인데 금년 상반기로 따지면 3명 4명 했다가 더러 돌아가신 분도 있고 퇴소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현재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7군데 공히 한 분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은빛사랑채’가 네 곳이 있어요. 여기 대표자가 각 다른데,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다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시설 이름은 은빛사랑채로 같이 쓰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운영하는 기관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이름을 첫머리에 ‘은빛사랑채’를 다 넣어서 그런데요, 공식적으로는 ‘은빛사랑채 한솔치매주간보호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평2동주간보호센터 등 다 복지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이용 인원이 현재는 한 명이지만 3, 4명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지원 금액은 연 금액이 되겠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까지 연간 누계금액입니다. 지원액이 좀 많은 데는 여러 분이 계시다가 퇴소하신 데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았던 거고요.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난 9월에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민원사고가 발생해서 국감에 조사 조치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피부병의 일종 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민원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국감에서 다뤄졌던 부분의 논지가 정리되어서 저에게 답지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요양시설에 전염병 피부병인 옴이 발생되어서 단기보호자를 하셨던 환자 한 분이 상당히 고통을 겪으면서 그 전체 요양시설로 다 전이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인복지센터 요양시설에는 요양보호사가 있고 또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여러 가지 노인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기저귀를 갈아드린다든가 이런 케어를 하는데, 이곳에서 간호사가 어떤 질병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케어를 지금 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례위원
간호사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케어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월 16일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양승조 국회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성남시 분당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복지관에서 단기로 케어를 받고 있는 환자분 중에서 어떤 분이 입소하면서 피부병을 갖고 왔습니다. 피부병을 갖고 오면서 이 분이 막 가려움을 호소하니까 간호사에게 요양보호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노인이 아프신데 굉장히 피부병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오진을 해서 일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만 옴이라는 것은 원충류에 속하는 것이고 일종의 아주 작은 벌레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굉장히 전이가 빠르고 집단시설이나 목욕탕 같은 데서도 옷을 벗어놓는다든가 탈의실에 잘못 벗어놨을 때도 감염될 수 있고 접촉 감염에서 아주 집단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는 병원성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했는데 간호사는 은폐했습니다. 일반 피부병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그 환자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하다보니까 이 분 자체가 또 감염되었습니다. 이 요양보호사가 감염되어서 자기 집에 가서 또 자기 식구들이 감염되었습니다. 연속적으로 감염되는 가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강하게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간호사는 그것을 계속 은폐하면서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환자분들이 독감에 걸려있으니까 가족들의 면회까지도 폐쇄해버렸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독감의 이유를 들어서 면회까지도 사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분들의 피부 병변이 점점 확산되면서 환자의 가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단초를 제공했던 환자분의 가족이 이 분을 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시고 나와서 피부전문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여기에 강하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입소한 분들이 엄청난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의 면역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노인분만 아니라 거기에서 케어를 하고 이 분과 같이 일거수일투족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전이가 되어서 감염증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민원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소관된 부서에서 어떤 행위를 하셨나요? 이런 민원이 답지되면서.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접하고 이달 십몇일,
김순례위원
16일자로 국회 국감에서 다뤄졌던 사항이거든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때 1차 실태 확인차 저희 실무진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많이 호전되었고, 또 그 당시에 입소했던 어르신들은 이미 퇴소한 상태였고 전이된 분들도 많이 완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보건복지부 실무진에게 자료를 줬는데 그게 한동안 지나오다가 지난주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조치가 미진한 것 같다. 지금도 치료받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특히 간호사가 약을 직접 나눠준 행위,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들한테 호통 치고 그런 행위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난주 어제까지도, 오늘도 오전에 출근시간쯤에 직원이 나갔다 왔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대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완치된 상태입니다. 일부 요양보호사 3명이 재검진을 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중에는 열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재검진을 희망하시기 때문에 완치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 오늘중으로 요양시설에서 전체적인 재검진을 다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 운영에 좀 소홀했던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이 완치된 상태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김순례위원
옴이라는 질환 자체가 처음에 접촉 감염이 되었거나 어떤 물질을 통해서 2차적인 감염이 되었거나 하더라도 잠복기가 있거든요. 이것이 유충상태로 몸에서 발현되면서 그게 피부사이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자기 집을 짓고 사는 원충의 종류거든요. 보통 4주 내지 6주의 오랜 동안 잠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분이 9월에 입소했고 9월에 감염된 부분이 수면위에 드러나면서 2차적으로 계속 감염의 여지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간호사는 처음부터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분리돼서 모든 약의 유통에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전문약이라고 하는 것이 ETC라는 약으로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되고, 그런데 이 서면질문이라든가 확인된 사항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호사가 전문약을 구해서 마구 투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도 사실은 엄청난 범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간호사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보다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월 100만 원 미만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하면서도 간호사의 입김에 따라서 본인이 해고될 수 있고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잡(job)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을 은폐하는데 일조한 부분으로 이 자료에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통 요양시설을 관리, 감독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하고 계세요? 민원 외에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시설점검을 1년에 한 번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까지는 감지를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와서 감지하고 현장에 나갔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간호사가 약을 타다 나눠줬다는 부분을 저희도 병원까지 가서 다 확인하고 또 의사소견서까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진료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약을 타다 나눠준 사항이더라고요.
김순례위원
한 사람 것을 받아서?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니지요. 여러 사람 것을 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증을 다 취합해서,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설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간호사가 대표 자격으로 시설에 있는 분들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다 나눠준 꼴이,
김순례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반드시 업무 보고하십시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례위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대가 도래되면서 의사의 프리스크립션(prescription)을 통하지 않은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저희가 보건소에 관한 행정감사가 있는데 거기에 방문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택자나 거동불편한 자 아니면 차상위 수급자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도 의사의 개개인에 대한 케어가 되지 않는 처방전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엄청나게 의료법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일괄처방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순례위원
안 되는 것이지요. 일괄 처방이 어떻게 됩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요양시설을 고발하세요. 이것은 반드시 보건소에 민원 넣으십시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물론 수행자의 입장, 보편적인 편리성으로 그렇게 많이 자행되는 사실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임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이런 요양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수감기관에서 방치하고 동조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성남시 관할에 들어 있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가 분명히 항의한 부분을 간호사는 묵살했고 더 나아가서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가 여러 사람이 옴에 노출돼서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이 한 사람 것만 갖다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엄청나게 이 부분에 진단서를 누락하는 부분에서도 이 분들이 공히 협조하면서 은폐했다는 얘기예요. 그 요양시설에 집단적인 옴이 발생되면 그분들의 시설운영에서의 문제가 될까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결국은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관리 감독해 가면서,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고 의료적인 판단을 간호사에게만 맡겼던 복지관이나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성남시의 여러 가지 행태가 결국은 이렇게 집단으로 옴이 만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요양시설 하나는요, 제가 쉽게 접하는 사회복지사가 계신데 이 명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분을 공적인 입장에서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하다못해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의 기저귀를 아끼려고 거동불편하시고, 이분들이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거의 용변을 본인 스스로 못 하는 분들에게 기저귀를 채웁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기저귀 값이 아까워서, 우리 아기들 기저귀가 불편하면 ‘낑’하고 울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은 컴플레인을 해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눈치를 보면서 엄청나게 아이가 돼버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기저귀 갈아달라는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에게만 발생되는 기저귀 발진이 어른들에게 온다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달랑달랑하게 놓고 보호사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기저귀 양을 어떻게든지 아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하루에 이것 외에는 넌 쓰면 안 된다, 이런 미션을 주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요양시설에는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만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 세대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분들을 간호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시고 이렇게 발표하는 본 위원도 앞으로 요양시설의 신세를 져야 될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사회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양시설이 생기면서 우리가 관리 감독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한 시건장치를 만들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분들의 노후를 이곳에서 명쾌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다만 이건 미봉책으로 민원인에 의해서 봉합이 되고 이런 결과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발설되고 세상 바깥으로 나왔지만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다른 곳에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52군데 요양시설에 대한 일괄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점검을 반드시 하시고요, 거기에 가서 실제 노인분들 중에서도 치매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신이 반듯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수족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지 정신의 상태는 아주 말짱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시고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십시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특히 간호사는 우월적인 지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 밑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런 사태가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한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때 한 가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요. 처방,
한성심위원장
예, 일괄처방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 팀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해 왔는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서 처방전은 각자 노인들 병원에 가서 받고 약 탈 때만 간호사가 일괄적으로 타다 나눠준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 정도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아까 잘못 말씀드렸다는 사항이, 김 위원님, 지금 통화하시느라 못 들으셨을 텐데, 아까는 제가 일괄적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타다 나눠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이 같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은 각자의 처방전을 받아서 간호사는 약국에만 자기가 가서 약을 타다 나눠준 것이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동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국감에 올라가고 성남시가 떠들썩해지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질타가 들어가고 간호사에 대한 질타가 들어가고 더더군다나 분당노인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물론 제가 상식적으로 원하는 답변은 지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제가 녹록하게 동의는 드리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좀 전에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주셨듯이 그렇게 많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방문 간호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행위가 많이 지적됐었거든요. 그게 만연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하나의 페이퍼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노인종합시설에 공문을 띄워주세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의 발생될 수 있는 범법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질병을 케어하는 부분에서의 미진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페이퍼를 만드셔서, 사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정신이나 건강보건에 기여하겠다는 봉사자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기에는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 있는 몇몇 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70~80%는 영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몰라서도 그 부분에 우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페이퍼를 만드셔서 각 요양시설로 보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논의된 얘기는 바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질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264페이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도단속 보조원으로 현재 장애인 10명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10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차후에 25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어떤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더 확대해서 배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10명을 내년에 25명까지 확대하려고 예산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내년 초에 25명 가지고 운영해 보면서 하반기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꼭 하십시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미부과한 내역에 기타 한 건이 있고 긴급차량 두 건에 대해서도 사유가 없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2009년에는 16명을 주었고 2010년 현재는 일곱 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받은 인원이 2년 동안 23명에 불과한데 일반인 같은 경우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월 1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여성장애인의 경우 첫째나 둘째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할 의지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가끔 손가락을 베고 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는 손끝 하나의 불편함도 굉장히 힘든데 전신이라든지 여러 신체의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불편한 것도 많을 것이고 또 마음에 대한 상처도 많은데 배려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있다면 차원 높게 검토해 주십시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또 270페이지에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가 43명인데 이 중에서 채용기준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채용현황 272페이지 한 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장애인복지관이란 특성을 살려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0% 정도는 장애인을 채용했으면 하는데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복지관에는 25명 중에 두 명이 장애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272페이지에는,
선임
김선임위원
한 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1년간 한 명만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늘려나갈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는 저나 과장님 같은 분들이, 그네들은 여러 가지 힘들어도 목소리도 못 낼 뿐 아니라 사회적이나 모든 면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베풀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더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지난번에 예산법무과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에서도 매년 계속 기금관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특히 문화복지위원회가 과별로 기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는 관리를 잘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제대로 못 하는 것이 굉장히 들쭉날쭉 해서 기금 전체로 보면 1900억이라는 큰돈인데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보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기금별 잉여자금을 통합해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또 개별 조례별로 나름대로 운영조례도 있고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일단은 제도적인 것 때문에 걸려서 잘 하지 못 하는 상황이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게 걸림돌이라고 하면 그런 제도적인 것은 추후에 고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금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쨌든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이자 가지고 하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금액은 항상 쓰지 않는 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단지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이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경로당에서 쓰시는 비용을 대충 보면 월 회식비 1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음식 해 드시는 부식비 10만 원, 청소비 10만 원 제가 검토한 결과 단독 경로당 같은 경우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드는 돈입니다. 그런데 수입에 있어서 취미교실운영비라든가 사회봉사활동비는 분기별로 매번 나가는 것 같아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일정하게 나가는데,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도 저희가 월 기준으로 분기별로 주는데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13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월로 따지면 시설별로 20~30만 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난방비가 분기별로 일정하게 나갑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분기별로 85~132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정확합니까?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직원과 대화)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5개월 동안 규모에 따라 85~132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어떻게 나가지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도 지원은 분기별로 하는데 월 25~35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로 9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런 것도 일정치가 않고 난방비도 일정치가 않아서, 제가 분기별로 자료를 봤는데도 제로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 분기마다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이 정산자료하고는 좀 안 맞네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매달 일정하게 쓰는 비용은 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가 어떻게 지급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없으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견해를 갖는데,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구청에서 준 자료와는 맞지 않아서 이것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파트 노인정하고 단독 노인정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질문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에서는 충분히 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는 난방비도 별도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그런 항의도 있기도 한데요, 어르신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지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단독 건물을 갖고 있다보니까 난방비라든가 기존 유지비용이 좀 더 많이 들고, 지금은 복지관이 더 늘어나서 다섯 개가 되지만 모든 프로그램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노인정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점심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느 노인정은 노인회장님 혼자서 본인 집처럼 이용하는 데도 있어서 동장님도 간섭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인정은 노인들한테 한정되어 있는 건물이라.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네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녀회라든가 누가 이용하는 것도 사실 불편해 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에 돈을 들여서 깨끗하게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방비 들고 에어컨비 들여야 되니까 사용하지 않고 꼭꼭 닫아놨다가 거기에 곰팡이가 슬자 또 새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아까 정용한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런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단독에 있는 데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법적으로 노인들 단독공간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시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동네 공부방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그 공간도 더 유지가 잘 되고 어르신들도 어르신들만 계시는 것보다는 아이들이나 젊은 주부들이 와서 함께 하면서 더 챙겨드리기도 하고 같이 사는 모습이 보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유휴공간의 전체적인 실태를 확인해서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법을 바꾸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시의 지침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어도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양하는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경로당을 짓지 않고 노인종합복지센터 쪽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활발하게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시설로 여러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많이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서로 핑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장님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동장님은 관련 부서에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침으로 가능하다면 그런 지침을 통해서라도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유휴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 해주십시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김해숙 위원의 질문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중원구노인회지회 다시 증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황창수 노인회 회장께 정중하게 말씀드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문경수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정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사일 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귀완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이춘자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족여성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저희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질문 답변하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277쪽에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 현황에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저소득이면서 한부모, 양쪽에 사별이나 이혼이나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한부모가 되었는데 지금 추세가 어때요? 결혼하고 이혼률이 증가되면서 이쪽이 많이 늘고 있는 건지.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한부모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요, 우리 성남시 현재 한부모가족이 1870세대 정도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전년 대비 대략 몇 % 정도 증가되었는지 산출해보신 적 있나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 했고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것 좀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요, 맨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액으로 34명에게 이런 돈이 634만 4000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밑에 양육수당이나 아동의료비나 가구자산형성비로 지원된 거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수당비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것입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은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만,
김순례위원
그 아이가 25세.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그때까지만 최장 5년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의 폭이 적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네요. 저는 생각할 때 아무래도 한자녀 한부모 했을 경우에 양육수당이 나가는 %가 굉장히 전체적인 %에 비해서 봤더니 25세까지.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그리고 그 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그 밑에는 아동양육비라 1167명에 5억 8200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어느 만큼 성년이 되어서 그때까지는 하다가 자립이 되면 그때부터는 중단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할 때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한다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월등한 이혼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여성가족부 쪽에서도 이 분야가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입장에서도 조금 내용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이것은 그렇게 답이 됐고요, 여성복지회관 교육강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80쪽에 교육강사 현황을 쭉 보면서 복지회관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미용이라든가 피부미용, 컴퓨터, 회화 등등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35명의 강사 중에서 외지인이 한 50%를 점유하더라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강사 선임을 할 때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체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터놓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1차 서류 심사할 때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이 성남에서 신청한 강사들일 경우에는 배점표에 보면 점수에 가중치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한 38%만 성남시 지역 출신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강사 선임을 해서 2011년에 다시 강사 선임을 하는데 그 부분은 또 고민을 하고 우리 성남시 출신으로,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물론 교육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많은 훌륭한 분들을 영입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혜자에게 그런 이익이 돌아가듯 그 부분을 집행부의 몫으로 책정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일자리 창출이나 전문가의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볼 때 2년마다 재임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기준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강사들이 하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문화가 신구대에서 위탁사항으로 해서 300쪽에 있는 위탁사업을 문용복 교수님이 주도해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다문화가 물론 결혼적령기에 처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신부들을 모셔오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글로벌 쪽에서 보는 다문화를 갖고 있는 국제결혼이 많이 이뤄지다보니까 당자간의, 결혼을 한 부모 세대에 문제가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가 차세대 거기서 나온 2세들의 교육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적응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적응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되면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가는 쭉 궤도 속에서 이탈되었을 때, 마치 미국의 슬럼화되는 이류집단으로 갈 수 있는 여지 때문에 다문화는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언어적인 것 문화적인 차이, 취업에 대한 교육, 친정방문 등등 굉장히 좋지만 그런 부분도 아주 다양성 있게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2세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인 문화가 우리 문화와 접목시키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한층 더 연구하고 접목시키고 그들이 정말 발랄하게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주관을 가진 국민으로서 클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현황에서 프로그램 및 전반적인 사업계획서에서 쭉 보면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조금이라는 게 비고란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다문화 친정방문 50만 원 복지재단, 한국가스공사 300만 원, 한국가스공사 100만 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순례위원
30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시비의 보조금입니다. 시에서 저희가,
김순례위원
기본 예산 외에 시비보조금을 이렇게 이 사업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기본예산이 그쪽에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위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방침을 받아서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도비 시비 내려오면 70% 국비사업입니다.
김순례위원
아, 국비사업으로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그쪽에 주고 또 그쪽에서 여력이 되면 사회단체나 그런 데서,
김순례위원
그러면 시비가 4억 76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전체 예산이 4억 76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3000, 도비가 7300, 시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다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구대에서 지금 하면서 규모 면에서 면적 전용 상담실은 다 신구대에 있는 시설을 쓰고 있는 거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의 선정기준이 별도의 강의실과 별도의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어야만 지원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김순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 측의 배려네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우리의 시비가 들어가서 그 시설장의 면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학교의 브랜드도 높이면서 시에서 하는 정책적인 방향도 되면서 민관이 공히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별도의 건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다문화가 굉장히 어려운 결혼 생활 속에서 토착화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언어적인 서비스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발굴되어서 그들의 언어 통역사도 개발되고 있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김순례위원
대략 몇 분이나,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현재 그쪽에서 언어 훈련 받고 베트남 한 명하고 통역변호사가 중국하고 두 명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분들은 한국어도 되면서,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잘 하지요.
김순례위원
그런 분들이 또 소규모의 그룹 모임을 해서 또 그렇게 양성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기원드리고요, 이것 시작한 지 몇 년 됐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신구대가 2008년 2월에 개소했고 시에서는 2010년 1월 1일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위탁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관 보고라든가 데이터별 이런이런 부분의 사업을 했더니 1년 후에는 어떤 향상이 있었다. 이런 기준의 데이터가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가장 취약된 부분의 것은 더 서포트를 하고 이런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이미 위탁을 했고 그전에는 위탁이 없었습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자체적으로.
김순례위원
초기년도 2010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개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은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다문화포럼도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무부서인 집행부 가족여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1년 후에는 어떻게 다르고 2년 후에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가시면 더 나은 질적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지표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저희가 놓지 않고 가야 될 우리가 끌어안아야 될 국가정책이면서 우리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내용의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부탁 또는 당부의 말씀을 김순례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문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 생각보다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를 김순례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겹쳤는데, 강사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봤어요. 이 내용에 저희 성남 관내의 기준이 없더라고요. 원래부터 없었는지.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배점 평가표에 보면 강사 선임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데 미리 저희가 사진도 감추고 성함도 감춘 다음에 기본자료를 다 줍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그 사업계획하고 자기 경력, 그 속에 성남일 경우에는 조그마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수료자들이 거의 관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고요,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있지요? 여성취업교육프로그램에 저희가 지원한 예산이 있나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전체 저희가 여성복지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성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관내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고 자격증을 부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14과목에 550명, 이렇게 수료하는 이유가 여성들이 취업의 목적을 두고 수료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야 될 곳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36명 중에 22명이 관외 사람이고 금년에는 35명 중에 19명이 관외면 30% 조금 넘는 분이 관내에 계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밖에서 성남시로 취업을 하신다면 여기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자격증 취득하게끔 여성취업 프로그램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강사 채용하는 데에 저희가 지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을 성남시내의 강사들이 100% 취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짜주고 자격증 취득 여부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니까 강사 선임할 때 관내라는 자격기준을 넣어주시고 여성발전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상황 지원 내역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개개의 단체 활동, 저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드릴게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산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조금 가지고 행사를 1년 동안 하셨어요. 2010년도에 몇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여성주관행사라든지 이 행사 내역도 첨부해서 달라고 하세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또 여성단체 및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임대료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임대료만요? 21개 단체에.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개개별로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선임
김선임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현황만 구성만 되어 있는 거고 지원 예산은,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행사성 예산만 지원되지 절대 사무실 임대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단체에서 나름대로 사업에 공모해서 자기 사업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하고요, 21개 단체 중에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데는 없어요.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여기 자체도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수정구여성합창단 등,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관련 과에서의 어떤 사업이 있을 거예요.
선임
김선임위원
국공립 보육시설도 위탁사업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보육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각각 단체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에서도 받을 이유는 없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임대료는 다 주고 있어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여성중앙문화회관 내 사무실에 1년에 2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전체 다 해서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에.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여성위원들께서 공히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강사들에 대해서 성남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폭을 좀 더 상향해서 성남 사람이 많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문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3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올해도 똑같네요. 여성단체에다 행사를 주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여성단체에다 행사를 주셨더라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2011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는 21개 여성단체들이 합쳐서 활동하기 때문에 개별단체보다 오히려 예산 집행하는 데에 용이할 것 같고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성단체에 위탁했는데요, 2011년도부터는 NGO나 NPO 같은 단체들에게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공모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성주간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성분들이 주체가 되는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보니까 시의 가족여성과에서 여성단체에 위탁을 준 사업인데 또 이 여성단체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보니까 기획사에다 재위탁을 줘요.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 만약에 못할 것 같으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위탁을 준 업체에서 다시 위탁을 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야기되니까 저번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올해도 이렇게 지원하셨더라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잘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인데요, 기금에 있어서 매년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나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할 때 그 단체들이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두세 개 단체씩은 새로운 단체들이 영입되었는데 좀 중복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업들이 유사성이 많잖아요.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인가요? 여기에 지원내역만 나와 있지 어느 어느 여성단체에서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성단체는 여러 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 본인들에 대한 단체 명칭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원내역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단체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좀 안 되어 있거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이름으로 한 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똑같이 여성발전기금을 받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 명단 혹시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심의위원님이 한성심 위원장님이 되어 있으시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명단이 있느냐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요구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요구하셨어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요구하셨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심의위원들을 보면 다 사업에 투자하는, 또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단을 한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에 있어서 거의 중복사업이라든지 매년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새로운 사업 여성발전기금에 맞는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반복적인 사업을 계속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했는데, 본 위원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놀란 이유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 및 조치결과’를 요청했는데 여기 지도점검 현황 조치결과하고 민원 현황 및 조치결과를 주셨거든요. 국공립, 민간, 가정 세 분류의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 심의위원님들을 보면 세 단체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처음 참가했지만 그동안 몇 해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무엇을 심의하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예를 들면 그날도 이런 지적사항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논의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을 논의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일단은 원인과 결과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처리내용만 가지고 그날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 단체의 회장들이 다 계신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하면 좀, 의도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관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조치결과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게, 특정단체를 봐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례가 없이 무조건 다 조치사항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면 그런 것을 한 번 걸러줘야 되지 않을까 봐요. 제가 짧게 말을 좀 줄인다면 지적받았던 사항 가지고 조치결과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본 위원은 그 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아마 시정조치가 간단한 부분들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간단한 부분들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것을 보면 또 이 조치결과에 따라서 진술서도 내지 않습니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다 안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실수를 했는데도 시설장들한테 그대로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부분도 그날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조치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실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도 보면 지도점검 때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날도 끝나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공립과 민간과 가정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공립은 시에서 위탁 주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다보니까 항시 배제되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민간만 그러냐, 왜 가정만 그러냐, 국공립은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도점검을 제대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것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이 같이 있거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우리시에서는 국공립만 하다보니까 그렇고 각 구에서 민간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거의 민간하고 가정하고는 대조가 안 되게 지적사항이 아주 미미한 조치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개 보육시설의 분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같이, 편파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본 위원과 정기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올린 게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출산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올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도 있겠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출산장려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출산장려용품은 보건소에서 이미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출산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급 2급 장애인일 경우 200만 원, 3, 4급 150만 원, 5, 6급 1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장애인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2010년도에 얼마인지 아세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2010년도 장애인 출산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7명이에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일곱 분이기 때문에 700만 원인데 그분들을 1, 2급하고 급수로 하다보니까 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곱 분이에요. 아주 저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등급을 보면 1급부터 4급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아주 많이 수반된다면 좀 생각해볼 문제지만 제가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2010년도 대비 2009년도 2008년도에 과연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이 얼마나 되었느냐고 질문한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여성과장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 위원님하고는 조율을 못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여성장애인 쪽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출산용품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소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등급별로 나와 있는 게,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등급별로는 안 되어 있고 현재,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현재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을 인원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지만 지금 2010년도만 해도 일곱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아까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출산에 관련된 것은 가족여성과장님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빠지지 않고 좀 챙겨주시라는 겁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둘째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급 현황’ 해서 지급되는 게 13억 정도 지급되네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셋째 자녀한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 있잖아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7세까지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취학 전까지 10만 원씩 지급되는 게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2804명에 대해서 12억 7000만 원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100만 원 30만 원 지급 내역이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 4만 373명에 대해서 40억 8100만 원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꽤 많이 들어가는군요. 4만 명 정도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계속 누적이 되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없애고, 제가 제정 발의했던 조례를 없애고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 조례랑 통합시켜서 나가면서 여성장애인은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나 셋째 자녀나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월 10만 원씩 지급받게끔 하는 게 더, 등급별로 출산했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월 10만 원씩 지급받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까지도 없애가면서 여기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로 오면 좀 더 여성장애인들의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족여성과에서 받아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여성장애인 출산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이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저번처럼 다시 통합시켜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현재 있는 여성출산장려금 관련 조례에다 통합해서 그냥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매월 10만 원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기금으로 해준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각 구청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각 구청 직원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있고 어차피 창구가 단일화 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장애인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저희가,
기영
정기영위원
이것은 장애인복지법하고 좀 다른 기준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장애인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수혜의 폭이 큰 것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주차장 단속 건처럼 복잡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한 업무를 구청에서 같이 취합해서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더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조례를 통합하다 보면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역차별이 또 나올 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저번에도 그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일단 장애인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문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정구청에 있다가 이리로 오셨어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너무 업무파악을 잘 하셨네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한성심위원장
칭찬 많이 받으시네요.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많이 아셔서 제가 거의 물어볼 것이 없는,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의문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77쪽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지원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대상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서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수업료를 보면 7억 9500만 원을 763명을 대상으로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1인당 104만 원 꼴이거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분기별로 지원하잖아요. 2, 5, 8, 11월 그러다보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빠져서 그렇게 되니까 1인 계산했을 때 104만 원꼴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입학금을 보면 431만 2000원이 전체 지원된 금액이고 대상이 266명이거든요. 그러면 1만 6210원 꼴이 나오는데 입학금 지원이 그 액수가 맞는 겁니까? 1인당 1만 6210원?
형선
이형선여성정책팀장
급지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가구원수 소득기준이 2인 가정, 3인 가정 소득인정액에 의해서 산출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 이럴 뿐이고,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일반아동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졸업여행비가 있잖아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수학여행비요.
상태
강상태위원
5명이 다녀왔는데 다른 항목들은 그래도 만족할 만큼 인원수가 꽤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부모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매우 추억에 남을 만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명밖에 안 이뤄져서,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졸업앨범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비가 있고 졸업앨범비는 별도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인쇄물에 졸업여행비로 나와 있거든요.
한성심위원장
인쇄가 잘못되었네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다 정정표를 붙인 것 같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별도의 졸업여행은 안 해주고 수학여행비만 해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졸업여행비가 되었든 졸업앨범이 되었든 사업내용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5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총 발전기금이 35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금이자 4.19%로 해서 총 이자수익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2008년도에는 거기에 걸맞게 집행하셨어요. 2009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2010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2010년도는 여성기금조성심의위원회에서 2010년도면 2010년도에 대한 금액을 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1000을 해주셨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것 아는데, 그랬겠지만 지원액이 1억 99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제가 알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사업을 줄여라,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이자수입 가지고 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2010년도 운영계획에 금리가 좀 낮다보니까 예측하기를,
상태
강상태위원
4.19%예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1억 1000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전년도에도 보면 거의 1억 4000만 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2010년도에 들어서 이렇게 한 4000만 원 정도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매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인데 이것을 특별히 더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 집행을 줄였는지, 별 이유가 없다면 당해연도의 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다 풀로 집행되어도 모자란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을 연도별로 집행액이 다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집행단체명을 명기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가족여성과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시에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분포가 미흡하지만 고루고루 되어 있는데 유독 없는 곳은 몇 곳인지 알고 계시지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난 4년간도 계속 타령을 하다가 아직도 못 보고 있는데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주문하고요,
정하
이정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족여성과장의 책임이 참 막중합니다. 아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여가생활, 여성의 취업, 여성의 권익향상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야 되는 부서인데 여성단체협의회를 보더라도 단체가 예를 들어 합창단체가 넷이나 돼요. 구별하고 시, 그렇게 넷 빼고 몇 개 빼고 하면 사실 단체다운 단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단체를 발굴하셔서 2012년도에는 혜성처럼 여성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국 소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