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분당동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효석 분당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성남시분당구청장 강효석 총무과장 전형수 도세1팀장 이유태 세무2과장 오화자 경제교통과장 최진수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녹지공원과장 허상범 도시미관과장 이상만 분당동장 염용석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최만식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74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금년도 우리 분당구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7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17만 5000세대, 48만 구민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신분당선, 분당∼수서로 지하차도 설치공사 등이 추진되면서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분당이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당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아파트의 내부가 낡고 상수도, 난방, 배관 등의 문제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분당건설을 위하여 독거치매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분당콜하우스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 희망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탄천 악취저감 EM사업, 유해외래식물퇴치사업, 육교 및 지하보도 개선 자전거레일을 시범 설치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개최, 생활체육대회 개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의 열려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재해 없는 완전한 분당구현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 대한 적기 물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훈련, 완벽한 재난재해근무체계 및 상황관리를 통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풍요롭고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분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 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민원감동센터 운영, 주민과 호흡하는 현장행정 추진, 가족관계등록상담실 홈페이지 운영, 전원 종합관찰제 운영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하여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사항들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분당에 예전에 보면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몇 곳이나 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게 야탑동은 재개를 했고, 서현동 3040 그 뒤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지하 터파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스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직접 관리는 하지 않지만 현장 시공업체로 하여금 펜스나 안전시설을 충분히 하도록, 특히 지하 터파기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난 곤파스 때 중앙교회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돼서 제가 본청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곳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모든 동장님 이하 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각 동네 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 단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민선5기 들어와서 각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현재 나가 계시는 동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각 동의 최고 어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실제 각 단체장들 활성화는 여기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모든 단체장들 활성화에 많은 좌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각 동마다 시의원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 중립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동네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장이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단체가 죽고 또 어느 동장이 오느냐에 따라서 죽었던 단체가 살아나고, 이러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물론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각 동에서 늘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동네에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아픈 데, 가려운 데 긁어주시고 할 분들이 사실 동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동장님들에게 각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중립을 지키면서 각 단체장들, 그 부분이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장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저도 동네에서 지역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시의원에 따라서, 동장에 따라서 단체장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눈에 보입니다. 어느 단체는 열심히 잘 하다가 동장님이 미워서 못 도와주겠다, 안 나가겠다 하고, 어떤 새로운 동장님이 오면 저 사람이 좋아서 도와줘야겠다고 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창장님께서 긴밀히 신경 쓰셔서 진짜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엄정 중립을 지켜서 동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분당 내에, 물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 제가 본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큰 빌딩 지하에 세차장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는 그 부분이 불법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허가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담당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세차장 오·폐수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세차장 허가 자체는 본청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하에서 세차장 허가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떻게 지하에서 세차장 오·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시와 협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하세차장을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분당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정자1동이 가장 많습니다.
정훈위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정원이 열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작은 동은 어디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입주가 채 이루어지지 않은 백현, 삼평, 운중 이런 쪽이 인구가 적습니다.
정훈위원
그쪽 대비해서 열두 명 가지고, 정자1동은 인구가 5만 명이 넘는데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금 동 인력이 비단 정자1동뿐만 아니라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태부족입니다. 2000년에 동 사무 전환을 시키면서 동의 기본적인 민원사항, 복지업무 이런 두세 가지 업무를 빼놓고 전부 업무를 구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T.O. 조정을 해서 확 줄였어요. 그래서 열 몇 명씩 되던 것이 일곱, 여덟 명으로 준 것이죠.
정훈위원
그런데 비단 분당구뿐만 아니라 수정구 본시가지를 가 봐도 인원은 적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업무량은 과중하게 내려오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적으면 적은 만큼 일을 적절하게 배분해 줘야 하는데 모든 것은 지시 식으로 밑으로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봐서 인원을 확충시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일을 많이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적절한 배분을 해서 동 직원들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동정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마다 맨홀, 빗물 빠지는 데를 보면 낙엽이나 흙 같은 게 많이 고여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매년 봄철 장마 직전에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태풍 오기 전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하고, 특히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큰 건더기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은데 차바퀴에 닿으면 그것이 가루로 변하고 그 가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겨울 진입하기 직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연 3, 4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취약지역의 배수가 곤란해서 침수가 될 만한 우려가 있다는 도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더 다른 데보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저도 분당에서 거주한 지가 오래 돼서 많이 아는데, 보니까 잘하는 동은 잘 관리가 되는데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난은 언제 찾아오는지 모르게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항상 관리를 잘 하셔서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올해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올해도 저희 나름으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임대장비까지, 덤프 열다섯 대를 임대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하게 되면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장치를 그 덤프위에 탑재를 시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장비를 비롯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포함해서 전부 앞에 삽날을 다 부착할 숫자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삽날을 부착하는 것, 탑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시연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해서 겨울철 제설작업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일시에 폭설이 내리면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대로변은 잘 치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보면 우리 정자1동의 최승자 동장님 이하 다 나와서 치우시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그럴 때 주민이나 관변단체 쪽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은 없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바인데 정자1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큰 도로는 하지만 이면도로도 사실상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커버하기에는 행정력이나 소요 인원, 자재장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2007년인가 2008년에 풍수해대책법이 바뀌어서 내 집 앞 눈 내가 쓸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풍수해대책법이 제정된 이후로 내 집 앞을 청소를 안 해서 미끄러져서 낙상해서 어디가 부러졌거나 다쳤다고 그러면 그 건물주한테 일정 배상책임이 돌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건물주가 책임지고 어디까지 우리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주는 되도록 덜 책임지도록 저희가 범위를 정하는 그런 조례였었는데 그때마다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되면 그래도 주민들 인식이 달라질 것 같고, 저희도 각 동장들 불러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동장들이 또 단체장회의 때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다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주민단체가 나와서 해줘야 된다는 식의 강요는 못하지만 이런 식의 언질을 주고는 있습니다. 차츰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먼저 모라토리엄 선언, 또 판교 특별회계를 주민자치회의 때 너무나 많이 붙이고 그런 것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도 유인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 자기 집은 자기가 치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한 겨울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은 성남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면적 49.1%. 또 인구도 49%를 차지하는데, 구청장님 다른 구청장님보다 일을 배 가까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정훈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직원들의 정·현원을 보면 이것이 485명 중에 471명, 14명을 정원 대비 덜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윤우
이윤우위원
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거의 그 정도는 부족하게 되는데, 특히 요금 육아휴직이랄지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3, 40명 정도가 휴직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오버 T.O.보다는 부족 T.O.로 지금 현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면 이것이 T.O.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죠.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열두 군데가 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도 “최상의 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스럽고. 지금 분당이 명품도시 아닙니까? 자긍심이 있는 도시인데, 구청장님이 제일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신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구가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시가 하는 일에 비하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없고, 다만 관심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 분당 같은 지역은 도시 생성된 지도 20년 되다보니까, 특히 판교하고 바로 이웃하면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한 이런 부분들이 노후한 상태이긴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녹지공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 쪽하고 비교되긴 하지만 녹지공원 부분도 저희가 관리하고, 특히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물론 지난 번 곤파스 태풍피해 때는 천재지변으로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단지 내에 요즘 나무가 무성하다보니까 단지 내 수목전지 부산물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초도순시 때, 첫 방문인사 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갖다 처리해 주자 그래서 운반만 해오면 우리가 그것을 파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수정·중원에 비해서 주민들 살림살이가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주민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만이고 아직 실행은 못했습니다만, 여러 큰 기관,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시설들하고 어려운 개인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것을 추진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신데, ‘분당’하면 그래도 외부에서 진짜 부러운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답게 자긍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먼저 번에 라이프주택의 보육시설허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불허처분 됐고, 원칙적으로는 보육정책이라는 게 국가에서도 자꾸 시설부족이랄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가를 하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반발을 사면서까지, 그것이 신규도 아니고 늘리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냥 인가를 바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허처분 했어요, 지금 현재 행정심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구청장님께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6만 분당구 구민들에 대해서 어쨌든 구정 목표가 있는데, 시정방침이 민선5기 들어서 바뀌었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바뀐 내용에 대해서 해당 청장님께서는 잘 아시겠는데 구청의 각종 사이트에들어가게 되면 안 바뀌었어요.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총무과 소관일 텐데,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정방침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살펴봐 주시고. 하나 칭찬을 해 드리면 분당구 안에 무한돌봄센터가 있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 안에도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취약계층들이 무한돌봄센터에 오셔서 문제 하나를 해결을 보고 갔을 때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한돌봄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상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방문한 우리 분당 구민들한테는 상당한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무한돌봄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잘해 줘서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고, 또 청장께서 특별히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우리 해당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으로부터 잘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한 분에 대한 격려를 해 달라고 제가 메일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같아요. 별도로 불러다가 차라도 한 잔 들게 하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와서 좀 더 잘해 달라고 과·팀장 처음으로 점심 사줬습니다, 더 좀 잘 해달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한돌봄센터에는 비정규직도 계신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비정규직들도 포함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에 말씀하셨던 시정방침들이 전혀 분당구청 2010년 주요 업무들을 쭉 살펴보면 수정이 안 됐어요.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민선5기 시정방침하고 업무내용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관근
지관근위원
구정목표에 매치가 안 돼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게 연초에 하던 거라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새로 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내년 업무계획서부터는 시정방침에 맞는 업무가 되도록, 그것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지나간 부분입니다만 야탑동 쪽에 보호관찰소하고 납골당 문제 때문에 난리인 것 알고 계시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법률적으로 바로 할 일은 없고, 일단은 저희가 법무부 고용노동부 쪽에다 공문을 한번 올렸습니다. ‘주민여론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리고 지난 25일인가 26일에는 서** 대책위원장과 주민들이 고흥길 의원 쪽하고도 면담을 한 것 같고 또 그 보좌관하고도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은 아니겠지만 당시 결론 나기를 구미동에 청사를 지어서 고용노동부 성남시청,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구미동 부지로 입주 시키겠다. 그다음에 야탑동 보호관찰소 예정부지였던 것들을 법무부가 고용노동부에 팔겠다. 팔아서 생기는 판매대금 가지고 보호관찰소를 할 만한 적당한 빌딩을 매입하겠다. 이런 것까지가 지금 현재 법무부장관하고 위에 고흥길 의원님 쪽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가장 최근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소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장관도 만나고 또 주민 3만 8000이 서명한 것도 직접 전달하고 12월 중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현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법률시행령 개정 없이 보호관찰소가 그곳으로 입주하는 것은 법령불부합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시행령까지 바꿔서 하겠다니까 주민들이 더 튀었는데 그 부분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납골당 문제는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자기 소유하던 토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자기 토지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가 났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것 같고, 도의 행정심판 올라가 있는데 행정심판에서 1심을 지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이, 저도 야탑에 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어차피 납골당이 이미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과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의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 시 자체 내에서 허가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금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야탑 전체가, 지금 분당이라기보다 야탑 전체가 지금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보호관찰소가 됐든지 거기에 납골당이 됐는지 혐오시설이 거기 다 돌아온단 말이지요, 더군다나 야탑3동이지요. 그러면 지금 야탑3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뒤늦게, 진작 데모를 해야 하는데 뒤늦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호관찰소 문제는 우리 시 관계는 사실 아니고 정부관계지요.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 야탑3동장님 계신가요? 잠깐 나와 보시죠. 동장님도 야탑3동에 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시민들은 방법론에서 잘 모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동에서는 어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추운날씨에 밖에 나가서 데모하는 방법이 저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실제 거기에서 떠들어봤자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납골당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에 말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못하는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야탑3동 주민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야탑3동 주민으로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용
권선용야탑3동장
그것은 저희 단체 회의할 때 충분히 안내를 했고, 현재 송파구 쪽에서 행정심판청구 중인데 아마 12월 2일에 경기도행정심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동장님을 잠깐 말씀드린 것은 동네주민들이 내 생활 보호권을 위해서 데모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법론에 대해서 동장님이 많이 지도 편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시 일이 아니고 보호관찰소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시에 가서 데모해 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이재명 시장도 말씀하셨잖아요. “데모를 하려면 다부지게 해라.”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서 어른으로 계시면 정확하게 알려줘서 올바르게 야탑3동 주민들이 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야탑3동은 거기에 남서울공원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미 납골당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행정소송 되어 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2일 행정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야탑3동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보호관찰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전체 재산상으로, 모든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좀 편히 갈 수 있도록, 청장님도 계십니다만, 청하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선용
권선용야탑3동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선 강효석 청장님을 비롯해서 구청 과장님들, 각 동장님들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선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어제 수정구에서 그랬듯이 분당구도 역시 이른 아침에 전부 나오셔서 동 업무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총괄보고 질문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구청의 과장님들을 제외하고 또 수감 동을 제외한 우리 동장들은 동 업무에 복귀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간단한 것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분당구도 포괄사업비를 1억에서 5억으로 올렸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이 중원구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1억을 가지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요. 부족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웬만한 사업을 거의 다 본청에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요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목적은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각 구청장이나 동장 포괄사업비를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은 평상시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요망했던 사항인데, 분당구청 쪽에는 청장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면 여기도 역시 1억이 부족했었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포괄사업비 1억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해보면 포괄사업비가 분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근주위원
범위가 크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까 면적이 두 배라고 했는데 도로랄지, 터널, 지하차도, 녹지공원 이런 것들은 우리 도시지역 전체 면적 두 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면적 자체가 여섯 일곱 배씩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을 보면 분당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데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타이틀을 가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를 조금 더 보태는 그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큰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유근주위원
급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어차피 유지관리 분야 쪽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우리 청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역시 동장님들도 보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늘어나고 동장 포괄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동장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에 보면 우리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3000만 원도 쓸 데가 없어서 예산 낭비성 있는 쪽에 쓰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이야 청장님이지만 동장님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구청 화장실을 가보니까, 시설이 개선됐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4월 28일에 신설이 된 남녀 화장실 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합한 숫자의 1.5배를 공중화장실 비율을 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그 법이 아마 신설되는 공중화장실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분당구청 같은 공공건물에는 어떻게 보면 각종 단체회의도 있고 집단적인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더 필요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신설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시설 자체를 보수했는지 시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와서 보수한 것은 없고, 제가 오기 직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와 비슷한 시기에 와서,
유근주위원
과장님도 비슷한 시기에 왔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안 됐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비율에 맞추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공건물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공공화장실이 좁아서 못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곁들여서 2010년 5월 5일부터 발효되는 공중화장실 남여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해서 시설을 바꾸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한 가지는 오면서 보니까 분당구청 정문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공사가 무슨 공사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하수관거정비공사를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날짜를 보면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한 두세 달 됐는데 계속 하는데요.
유근주위원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모르지만 좀 눈에 띠게 사업내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본청 소관 업무지만 본청에 좀 건의를 하셔서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표시를 해주도록 요청해 주시고. 분당구청에 관련돼서는 여기 도시미관과가 있어서 일전에도 저쪽 경찰서 옆에 두산그룹 땅에 패널이 그냥 있어서 시정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분당구청에 관련된, 성남시에 관련된 홍보판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분당구 내에 장기적으로 하는 공사현장이 있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대지도 역시, 거기 정자동 쪽이 분당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쪽 나대지도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는데, 그 대안을, 개인 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방법도, 나대지에다 별 오물을 투기하고 그래서 풀은 풀대로 막 자라고 해서 중심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대안은 없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좀 머리를 짜내서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쪽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난 11월 초에 저희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LH공사 땅이 있고 일부 보건소 부지가 들어있고 시유지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이 농작물을 심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있어서 엉망으로 돼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 정비하는 작업을 오늘 두 시에 합니다. 정자1동장이 주관이 돼서 저희 구의 비상대기조 4조까지 동원돼서 200명가량 공한지 정비 차원에서 오늘 동원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를 둘러서 디자인펜스에다 예쁘게 홍보하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일단은 공한지 정비하는 것을 오늘 최대한 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펜스를 둘러싸는 부분은 LH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확답을 주지 않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다른 용도로 바꾸든지 용적률을 올리든지 해가지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나 봐요. 그러려면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팔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LH공사하고는 달랑 한 가지가지고 주고받고 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패키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괄 타결이 되면 수월하게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시간이 갈 것이고, 간다 하더라도 저희는 부분적으로 공한지 정비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청장님 계실 때 그에 관련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 뒤로 추진이 되고 편성이 됐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펜스 친 부분을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실은 그게 큰돈은 안 들거든요. 도시미관 해치는 것보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LH공사 땅을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게 좀 모양새가,
유근주위원
값어치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수정구청 할 때 청장님도 확인을 하셨고 총무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지금 보면 각 동에, 우리 분당이 21개 동인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21개 동이 전부 똑같지는 않다고 봐요.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지금 25명으로 돼 있고 고문은 당연직 고문하고 일반직 고문 한 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임기도 1년에 1년으로 돼 있잖아요. 동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시고, 그것이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분당구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고문을 한 사람은 대부분 그동안에 보면 위원장 하던 분이 고문으로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위원장은 임기 1년에 1년 해서 임기 2년이 끝나면 다시 고문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위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정구청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문은 정원 외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하던 분이 고문으로 위촉 받았을 경우는 그 고문은 본래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복귀를 못 한다. 그러니까 위촉을 다시 못 준다는 얘기지요. 혹시 동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문이 위원장 하시던 분을 고문으로 추대를 해서 그분에 대해서 동장이 고문 위촉장을 줘요, 일반직 고문. 그러면 25명 외에 고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위원장이 임기가 2년이 끝나서 그분이 고문으로 추대돼서 오면 전에 있던 고문은 자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빠지도록 돼 있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논리상 그게 맞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 21개 동의 동장님들도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위원장 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 하던 사람도 어떤 데는 아직까지도 있는지 모르지만 위원장 2년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고문으로 위촉도 안 받고 일반위원으로 그냥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날 그 인원 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한두 명씩 빠지면서 위원들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분위기를 전환을 시켜주고 또 전문인이 와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데, 지금 보면 위원장 하다가 위원장 끝나면 위원으로 가고 고문으로 가고 자기들 멋대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수정구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수정 중원 쪽하고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동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단체 T.O.를 채우는 데 굉장히 애를 먹더라고요.
유근주위원
분당은 좀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경우라면 재활용 측면에서라도, 왜냐하면 외부 유입이 신규로 안 되니까 있던 분을 계속 리사이클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으로 가셨다가 다시 위원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우리 의견에 의하면 구체적인 규정이 지금 없답니다. 그러니까 고문 두 번째에 가서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평 위원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 다시 위원으로 들어온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위원장을 고문으로 한다는 것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어떤 경우가 됐든 고문은 위원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것이 어디 법에 나오는 건가요?
유근주위원
그것은 이치상으로 당연한 것 아니에요? 고문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그 규정이 지금 없답니다.
유근주위원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25명 속에 고문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에요. 고문은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쭉 있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고문으로 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고문 임기가 끝나서 위원으로 들어오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럴 수가 없지요. 모르겠어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다시 그분을 추대, 아니, 내가 그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유근주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요. 고문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장이 고문으로 추대를 했으면 고문을 그만 뒀잖아요. 고문을 그만 뒀으면,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어떻게 모집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신청도 받고 추천도 하고 위촉도 하고요, 또는 위원님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고,
유근주위원
추천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인원 채우기가 힘들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힘듭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여기는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당의 그런 사정은 내가 아는데, 고문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 쪽에 활동하도록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문을 다시 하려면, 고문을 그만 뒀잖아요.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면 돼요.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동장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면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현 실정이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들이 고문으로 바로 올라가시는데 고문 하시다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제가 되시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활성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요.
유근주위원
활성화라는 게 말이에요, 이 말이 맞나 보세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오래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2002년도인가부터 됐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오래 되신 분들이면 동장 가지고 놀아요. 동장 말 안 들어요. 진짜예요, 이것 거짓말 아니에요. 총무과장님!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님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되는 데 보탬이 된다고 보십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게 동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지요.
유근주위원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오래 된 사람들 ‘내가 누군데’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분당구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는 건 알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검토는 한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고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배제하는 것이 맞다. 특별하게 젊고 전문적인 사람 예외를 둘 경우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얘기의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유근주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번씩, 분당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되는 쪽으로 동장님이 조금 신경 쓰면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하여간 금년 한 해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은 현장행정 하시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현장행정 하실 때 주로 이동수단이 뭡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가까운 데는 도보로 가고, 도보로 할 만한 데는 도보로 가고 안 그러면 차로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동장님들도 다 도보 아니면 차로 이동하시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동장님들은 주로 도보로 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가 작년 보니까 업무용 자전거를 이용해서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한 사례가 있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에서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성남시 전체적으로. 2009년 5월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타 도시에서 그런 얘기,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랬어요. 2009년 5월에 고유가시대를 맞이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업무용자전거를 이용해서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구청장님도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듣기는 들었는데 한다고 그 당시에 반짝 했다가 끝은 유야무야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러워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도보로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반짝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했다가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지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윤승호 동장님 언론에 보니까 현장행정을 펼치셔서 성남시에서 표창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동장님들 현장행정 많이 잘 펼치셔서 우리 윤승호 동장님처럼 표창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분당 같은 경우 옥상 텃밭을 하고 있나요? 기존 시가지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옥상 텃밭을 일부 하는 것도 있는데, 수정구나 중원구처럼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게 정서 차이인가요, 아니면 객관적인 도시의 차이인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옆에 신청사 별동 지어놓은 것 그 위에 녹지 조경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또 이 본관 위에 보면 딱히 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내3동인가 제가 한번 가봤더니 거기도 상자텃밭을 앞에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신환경농산물 재배에 대해서 관심거리가 많이 있으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옥상텃밭이라든지 도시텃밭, 상자텃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우리 같은 경우도 아파트 단지라든지 복지회관 옥상이라든지, 저희가 분당 같은 경우에 고층빌딩이 많은데 빌딩옥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이게 경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고려해야 봐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런 부분들이 분당에서도, 일선 동에서도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좀 가능한 동에서는 이런 부분을,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당동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동장님들께서는, 특히 정자1동장님 오늘 가셔서 열심히 잘 치워주세요. 동에 업무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세무1과·세무2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녹지공원과·도시미관과, 분당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분당구청도 어제 수정구청과 같은 방법으로 분당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위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윤우 위원께서 질의했던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 지금 구청에도 한 분 정도가 부족하고 스물한 개 동사무소에 열세 개 동이 한 명씩 정원이 부족하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부분은 본청 조직 직제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정원이 485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471명. 그래서 주로 동에 결원이 많습니다. 동에 결원이 많은 이유는 구의 조직이 원활하게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에 결원을 많이 두고 있는 형편이고요, 거의 동별로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세 개 동이 결원이 있는데요, 결원이 있는 사유는 주로 육아휴직에서, 육아휴직자들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체인력들이 동에 배치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에서, 또 대체인력에 사용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거나 그러면 동에 우선 배치를 할 방침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현장행정을 굉장히 강화하다 보니까 구의 처리부서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가 노후화가 되어가고 그래서 관리할 그런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되고, 또 판교가 택지개발이 돼서 주민이 입주함으로써 행정수요가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현장행정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처리부서의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일단은 동부터,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 일선의 얼굴이니까 동부터 결원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표에 보시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3개월이면 거기에 표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빠른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자료 자체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된 동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좀 해주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본청의 조직진단이 시작됐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12월에 시작돼서 2월 말에 만료 예정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분당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축소가 됩니까, 아니면 증원이 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엊그제 과별로 조직 진단용역업체, 서울대에서 용역을 맡았는데요, 저희 과의 인터뷰를 끝내고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연구책임관하고 인터뷰를 마쳤는데, 전반적으로 3개 구가 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지만 분당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관리가 많이 필요하고, 또 판교에 분구가 사실 필요하지만 분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인력이 부족해서 분당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 확충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세무1과장님 나오시지요.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세무1과 도세1팀장 이유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수감자료 15페이지 지방세 감면내역 및 위반사항으로 세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보면 감면건수가 1510건 그리고 추징이 16건이 나와 있는데요, 1510건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공공목적사업용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판교개발 하면서 LH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다시 주택공급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그러니까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에 의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등등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추징이라고 해서 열여섯 건에서 보면 4억 6000만 원이에요?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분당동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유근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당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당연직 고문 빼고 13명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자꾸 당연직고문, 당연직고문 그러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은 25명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5명 중에 당연직 고문이 몇 명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 3명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당연직 고문이 어떤 분들이에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의원님들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23명이 정원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 당연직 고문님은 정원 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보면 당연직 고문 때문에 설왕설래 했는데요, 당연직 고문은 25명 정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단체나 동네에서 덕망이 있으신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을 한다고 해도 거기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지 않아요. 조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조금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기도 하고 또 단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분당에는 저희가 열세 명이다시피 25명인데도 사실상 인원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분당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2만 90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많은데도 인원이 없어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상가가 없고 전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은행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100명입니다. 1만 100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3명. 보통 동이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는 결원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수식 위원이 총괄 질문에서 했듯이 각 동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입맛대로 사람을 영입하고 입맛대로 버린다고 했지요? 실지 분당동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분당지역은 지금 현재, 저도 양지동에서 근무를 해봐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양지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이 너무 많이 넘쳐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동 같은 경우에 제가 와서 한 다섯 분을 영입했었는데, 이분들이 한두 번 나오시다 아예 못 하시겠다고 사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은 사실상 위원 영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을 통해서 내년부터 다시 체크하려고 영입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용이치 않은 실정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모든 기획에서부터 행사 전반적인 것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거의 동장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동 일을 좌지우지 하려는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계신 우리 유근주 위원님도 자치위원장을 하셨지만, 저는 자치위원장을 네 번을 했어요, 네 번을. 우리 강효석 청장한테 한 때는 대립 각도 세우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왜?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님이나 거의 보면 같은 맥락의 사람들을 영입해요. 그러다보니까 생각이 다른 분에 대해서는 편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모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보면 위원장들 선출을 거의 경합에 의해서 하지요? 분당은 어떠세요?
웃음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위원들이 선출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수식 위원이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한 편 가르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임명권자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저희 동에서 제가 입성을 하면서 저는 본의 아니게 선출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출을 하는 거예요. 동장이 개입을 해서 어느 한 사람 몰아주기, 이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이미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동네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열 개 단체의 총 회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네 모든 행사를 다 주관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허락을 득해서 이렇게 가는데, 오늘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장 할 일이 없지요, 세 번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딱 들리는 얘기가 누가 누구를 하기 위해서,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23명 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올라가니까 누군가가 추천을 했어요. 추천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사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쪽에서 하는 얘기가 교황선출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자기가 당선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경선에 임하겠다 해서 경선했는데 무기명투표로 갔는데 제가 21:2로 이겼어요. 반란이 일어난 거지요. 거기에는 동장이 개입이 돼 있었어요, 동장이. 그 때 강효석 청장님께서 우리 중원구청장님으로 계실 때입니다. 제가 실지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말 혼을 내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승자이기 때문에 패자를 안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각 유관단체에서 “동장을 쫓아내자.” 3개월 됐어요, 온 지가. 그런데 그 전에 저희 동으로 올 때 6개월을 채우지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분을 보내면 되겠어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사정해 가면서 그분이 자기 임기를 채우고 분당구청에 갔다가 지금 본청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다른 위원회는 문제가 안 되지요.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동장님의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위원으로 선출해서 임명을 하시되 임명을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고, 동장님이 동민들 간에 편 가르기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잘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스물네 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보통 한 프로그램에서도 초급 중급 고급까지 다 하면 몇 개 과예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초급 중급 정도 나눠지는 게 두세 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단일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스물네 개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 지은 지가 20여 년 가까이 돼서 좁고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스물네 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그 시설 때문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물네 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보통 매년 한 번씩 갑니까, 주민자치박람회 같은 경우를?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데 가서 보면 우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동들을 보면 보통 프로그램 수가 거의 열 개 미만입니다. 물론 동장님이 동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스물네 개 스물세 개, 많게는 서른한 개까지도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좀 더 적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동민들을 위해서 아주 알찬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일례로 얘기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중국어 일어 헬스장 기타 등등이에요. 주위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을 호소 많이 하는데, 이러한 민원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분당에서는 없었고 그 전 동에서는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많이 있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여기 다른 동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프로그램도 선정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총무과 자체 구청 자체 내에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2200만 원까지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알고 계세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수의계약 사항은 하도급 사항이 아닙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도급 사항도 전혀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니, 수의계약으로 준 것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도급 규정에. 그런데 수의계약도 금액이 단체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 사람 견적 받아서 하는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이고 단체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은, 보훈단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단체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금액에 한계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도급이 가능하고요, 일반 2200만 원 한도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하도급 규정에 하도급 사항이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렇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을 주면 위법이 되는 거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2200만 원 이하는 하도급 사항이 아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2200만 원까지 주는 수의계약은 하도급을 줄 수 없다고 아시면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분당구청 내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이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120여 건 되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120건이면 2000만 원 계산해도 대충 얼마입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금액이 전부 다,
수식
지수식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2000만 원 기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100건이면 2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일단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우리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여야 되고, 그동안 시공능력이라든가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그런 것을 봐가지고 여러 업체를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면서, 관리라면 좀 뭣하지만 그런 업체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형평에 맞게. 아무래도 하다보면 일을 잘 하는 업체는 배정이 많이 가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한 업체에 계속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 경우가 없다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나름대로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수식
지수식위원
일을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무조건 돌아가면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싸면서 잘 하는 업체한테 줘야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싼 것은 기본 조건이지요.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시장조사 된 범위에서 평상시에 싼 가격을 제시한 자를 우선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조건을 갖추고 가격이 저렴한 업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웬만하면 업체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 줬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성남에 사시는 분을 도와 주셔야 되고. 또 마지막에 부탁드릴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엄정히, 공정히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저희들 기본방침이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미관과장님. 우리 환경미화원 쉼터가 분당 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쉼터가 열아홉 개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번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난방이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겨울도 다가오는데 한번 다 둘러 봤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금 난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샤워시설은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샤워시설도 잘 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의 1인당 청소 권역은 어떻게 됩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글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평균치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본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1인당 몇 ㎏ 자기 영역이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는 그게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외곽지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다르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분당 자체 내에서 1인당 청소 권역이 얼마나 되냐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평균 2.4㎏ 정도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구청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을 늘려서 미화원을 줄일 생각도 갖고 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미화원들이 연령이 많아서 정년이 많이 다가와서 올해도 세 명 퇴임하는데, 아마 5년 내로 3, 40% 퇴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보충이 계속 됩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보충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가는 사람은 있고 뽑지 않으면 청소하는 범위가 넓어져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시청 청소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청소용역을 자꾸 확대시키면, 사실 이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왜 샤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가 봤어요. 그렇지 않은 곳도 사실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좀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총무과장님. 180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관용차량 수리비 내역이 있는데, 수정구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는 전 차량이 엔진수리를 한 것으로 나왔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량이 노후화 되고 오래된 차라 엔진수리를 하는 건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차량이 연식이 오래 돼서 그런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180페이지부터 쭉 뒤로 넘겨봐도 엔진수리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수리내역을 그냥 적은 건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그냥 편리하게 적어서 그런 것인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수리내역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전 차량을 이렇게 엔진을 수리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우연찮게 엔진수리가 많습니다만 원인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니까 엔진수리를 전 차량을 다 한 게 이상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차가 내구연수가 오래된 차인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원인도 있을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고요, 세무1과장님. 1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감면내용 및 위반사항으로 세금 부과내역이 있어요. 아까 마선식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지방세법에 감면금액이, 이게 단위가 4312억이네요? 이렇게 감면한 게 많아요?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예. 많습니다. 그게 판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목적사업용토지는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판교 전체가 LH공사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다, 대부분 다 LH공사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추징한 것은,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추징한 것은 파스퇴르연구소가 제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공실로 비워뒀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해서 추징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치성 재산 현황을 보면, 이게 세금을 뜻하는 거예요, 과표를 뜻하는 거예요?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세금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금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고급주택은 어떤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유태
이유태분당구도세1팀장
고급주택은 건물면적이 100평 이상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31페이지 보면 처분대상 농지가 있는데 농지 취득이 1000㎡ 이상 돼야 취득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1000㎡ 이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1000㎡ 이내가 거의 다 네요?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 면적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번지에 따라서 면적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휴경해서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이 처분 통지를 하면 얼마 있다가 어떻게 결과가 되는 것입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처분 통지는 제일 먼저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을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처분 의무 확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분자의 의무 부과는 1년을 두고, 처분명령을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난 곤파스 때 비닐하우스가 날아갔다든가 무너진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난 번 곤파스 때 피해현황이 건수로는 37건이고, 네 필지에서 123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37건 중에 피해보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피해보상은 아직까지 된 사항은 없고, 군부대라든지 전부 열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비닐하우스는 본래 농지경작법에 보면 규격이 나와 있죠?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비닐하우스는 물론 허가사항은 아니죠?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지도하고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면 곤파스 때 넘어졌던 비닐하우스들이 성남 관내에 보면 아주 흉물스럽게 주저앉아 있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가서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더 튼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바람에 쓰러졌는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규격에 맞지 않다 그래서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데요, 그러한 분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은 없습니까?
진수
최진수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제할 수 있는, 보상차원에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비닐하우스 설치규격 함량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 질의했던 것을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 간 관용차량 수리내역을 보면 우리 이윤우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금액을 떠나서 전부 다 엔진을 수리했는데, 차가 평균적으로 거의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엔진 나빠서 못 타는 차 없거든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대형차량이라든가 우리 일반 화물차량들도 연식이 오래 됐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연식이 아무리 오래 돼도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엔진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요새 차가 어떤 차들인데 엔진이 이렇게 고장 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공업사에서, 전부 다 엔진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영수증 첨부해서 차 전문가한테 확인해도 돼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방금 우리 실무자가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수리내역 양이 하도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엔진을 부각시켜서 했는데요,
수식
지수식위원
그럴 듯하게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엔진 나빠서 못 타는 차는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신 있으면 각 공업사에 차 넘버 대서 30장이면 30장 제가 다 확인해도 되는지, 자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허위로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허위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자료를 준비하면 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차 한 대 한 대 엔진을 수리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제가 이 차 넘버, 몇 년 식, 수리내역서, 엔진에 대해서 30건이면 30건 확인해도 자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다 **공업사입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업체가 우리가 열다섯 개 업체에서,
수식
지수식위원
**공업사를 비롯한 열다섯 개가 있겠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엔진이 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전체 거의 엔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영수증 날짜하고 차 넘버하고 엔진수리 내역서를 전부 다 줄 수 있습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다 있지요.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을 첨부해서 줄 수 있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개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차 넘버, 수리내역서, 공업사에서 차 수리했으면 영수증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내역하고 일자별로 해서 차량번호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정훈간사
이숙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드가
볼라드가이숙정위원
도시미관과인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도로관리과입니다.
오늘 소관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이숙정위원
볼라드 내용이 있었는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판교지역에 보면 볼라드가 거리에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같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수의 볼라드를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용도로 볼라드를 그렇게 많이 설치했는지, 흉물스럽게 보여요. 신도시인데 아름답지 않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LH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나다니면서 과다하게 설치가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라드
볼라드이숙정위원
설치 업체 현황자료를 관리하고 계시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숙정위원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숫자로 볼라드가 설치된 것 같은데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용역업체, 청소용역업체 질문인데,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하게
특정하게이숙정위원
이 부서만은 아니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해당되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시의 공무원분들이 정식으로 공무원에 입문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계약직이나 별정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청소용역업체가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관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수 그리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고용관계를 시청에서 직접 고용하시나요? 아니면 전부 다 용역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용역직원들도 있는데 시청에 직접 고용된 분들, 공무원들의 업무와 겹치는 것 같거든요. 중복되어 있는데 인력의 낭비가 아닌지? 왜 같은 업무를 다양한 근로형태의 사람들이 담당을 하죠? 한 가지 업무는 한 가지의 고용형태의 정규직이 한다면 공무원이 하거나 아니면 용역업체직원이 하거나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정리가 될 텐데, 동일한 업무를 용역업체가 하기도 하고, 공무원분들이 하기도 하고 또는 기능직 공무원분들이 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인가, 추후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찾아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일단 환경 청소용역업체 직원들이 때로는 운전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관용차량 운전을 하고, 정식으로는 용역업체에서 고용돼서 가로수 청소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관용차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용역업체에서 관용차를,
제가
제가이숙정위원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분당구청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숙정위원
같은 동일한 업무를 용역업체 직원,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직원들이 담당하면 발생하는 문제가 없느냐 이거지요. 행정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좀 산발적이시고, 산만하신데요, 우리의 업무한계가 확실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고용형태가 다른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하나씩 끊어서 얘기를 할게요. 청소는 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하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한 가지씩 끊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시가 직접 고용해서 청소하는 형태의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업체가 자기네들 용역업체 개인회사 직원을 데리고 하는 청소용역업체가 있어요.
일한
동일한이숙정위원
업무를 왜 그렇게 나눠서 하시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어요. 판교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로 저희 이쪽 분당지역의 청소대행업 하듯이 하지 않고 별도로 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청소하는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은 맨 처음 애당초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거운반 처리하라고 청소용역 대행업체들이 나섰고 그다음에 청소용역 대행업체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신규로 발생되는, 판교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청소용역 대행업체들에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더라 그래서 판교지역은 우리가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전체를 청소도 하고 수거 운반도 하는 체제로 했죠.
쨌든
어쨌든이숙정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시 재정도 어려운데 동일한 업무를 여러 종류의 고용형태의 사람들이 맡음으로써 한 사람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관리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시의 행정에 있어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한 가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교형태의 청소행정방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봤을 때 돈도 적게 들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당지역의 환경미화원들이나 청소용역 대행업체들을 없애야 되는데 간단히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왕 했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형편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싼 게 좋지요, 싼 게. 싸게 하려면 판교 쪽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6쪽인데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심 과장께서는 사실상 수정구, 중원, 분당의 환경위생과를 두루두루 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비교들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악취 민원의 내용이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어느 업종을 말씀하시죠?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는 분당구대로 수정·중원의 각각 악취 민원의 내용들이 예컨대 공장은 공장의 악취 원인을 찾고 거기서 나오는 민원이 있고, 분당은 분당대로 또 수정·중원하고 다르게 업종별로 민원의 정도 차이가 있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구시가지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생활하수에 대한 악취, 분당 같은 경우는 수질에 대한 악취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질 관련해서 제일 많은데 분당구는 주로 생활하수 쪽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분당구는 분당천 정도 그리고 여수천, 야탑천. 천에서 나오는 악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통계의 생활하수 2009년, 2010년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0년에는 3건, 금년에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민원들이 제기됐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원인을 주로 어디서 찾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우수토구가 152군데가 있고, 그 중에서 우수관에 오수가 합류되는 곳이 48개소의 토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48개소 토구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어느 쪽에서 하수가 흘러나오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분당천에서 오수가 유입되면 그 지역 토구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오수가 나오니까 점검을 해보라고 관할 담당부서 건설과로 통보를 하면 건설과에서 별도의 조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건설과 소하천팀입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곳에서 처리결과를 나중에 통보 받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통보를 받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건이 여기 자료제출 대비 완료 민원에 대해서 완료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민원신고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제기됐던 민원이 다시 제기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동일 민원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동일 민원이 어떤 경우에?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또 예를 들겠습니다. 분당천에서 악취가 35번 출구에서 나오면 그 지역이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고쳐지지 않고서는 상시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원 제기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타 부서하고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 40쪽을 보면, 물론 2010년 민원처리 접수가 2009년 대비 많이 줄어서 다행인데, 여기 분당구에도 찜질방이라든지 식당 이런 곳에서 직화구이 연기 이런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허가가 계속되면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증가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우리 분당구에서는 2010년에 대한 통계를 내서 어떤 대안들을 건의도 하고 제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현장민원 처리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율동구역 안에 일반주택이 있고 식당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식당가에서 나오는 직화구이 냄새 때문에 주택에 피해를 준다면 업주를 상담해서 악취제거 설치를 하도록 유도해서 이미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악취오염 저감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좀 더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두 번째, 양묘장 녹지부산물 처리와 관련한 사항인데, 우리 분당구에도 계획도시라 워낙 예산중에서 조경분야에 늘어나는 추세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공원운영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녹지공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리는데, 주로 분당구는 우리시나 구의 예산을 보면 조경분야가 상당 부분 예산을 많이 차지하기는 한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하는 예산들이 해당 과에서는 많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과정에서 양묘나 녹지부산물 처리들을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곤파스 피해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목전지 부산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6㎝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곤파스 피해 이후에 수목이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일괄에서 수거하고 각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해서 양묘장에서 파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서 수목전지 부산물에 관한 처리는 비용부담을 우리시에서 다 했단 말인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번 곤파스 피해 때만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번 태풍 피해 때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태풍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닌 경우에는 시 양묘장에서 직경 6㎝ 이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이외에는 아파트 자체 내 비용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아파트, 공동주택 내의 부산물들도 일정한 기준 이하에 있는 것들도 단독주택에서 각종 가로수라든지 수목전지 부산물에 관한 것들을 시에서 처리하는데 태풍 피해 이외에도 공동주택도 필요하지 않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이번에 태풍 피해가 있어서 방침이 정해졌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태풍 때는 수거까지 전부 다 했는데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그것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협의해서 전체 3개 구청이 통일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파쇄라든지 이런 톱밥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일 테고, 산림은 산림대로 감시하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불법으로든 아니면 합법적으로 우리 구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든, 양묘 녹지부산물들에 관한 처리들이 구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 감당을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처리하는 업체가 없는 것인지, 실태가 어떻습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하고 공공공지에서 발생하는 수목에 대한 부산물만 일부 처리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태풍피해에 의한 것까지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는 산림에서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리한 사례는 없고, 산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일부 하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이고 또 학술적으로도 나무가 쓰러진 것이 산에 있어야 좋다 아니면 전부 다 치우는 게 좋다 양반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다고 정답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 벤 것을 산에 놔두게 되면 거기에서 썩어서 벌레가 생기면 새가 그 벌레를 먹을 수가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나둬야 되고 그다음에 산불이 난다든가 그러면 불이 계속 붙어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된다, 미관상 보기 안 좋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치워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아직까지 어느 쪽이 올바르다 결론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논란에 관한 궁금증보다는 실제 우리 구 녹지공원과에서 산림이라든지 녹지업무를 보시면서 발생되는 공공용지 내의 부산물 이외에 공공용지가 아닌 사유지 산림에서 파생되는 것은 구별되게 접근을 해야 되겠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태풍 피해이라든가 이런 경우 말고도 공동주택 내의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구에서 처리하기에는 자료를 보면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구입해야 하는 상황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하는 관리원들도 계속 늘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될 테고, 이후에 중장기적인 방향들을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이 전문 양묘 내지는 녹지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사실상 성남에는 취약하잖아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성남에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광주, 하남, 용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산림조합이 다 하더라고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시 관내도 이런 전체 토지대비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텐데, 이 비율이 대략 공공용지나 사유지나 구별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시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광주산림조합이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용인산림조합에서 와서 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산림조합의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산림조합에 대한 성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전지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시설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공산림 가꾸기라고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숲에 있는 칡넝쿨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주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는 것은 정책 숲 가꾸기라고 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정책 숲 가꾸기는 산자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단체에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자체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는 산림조합이 없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산림 작업을 할 만한 민간업체도 없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법인이라든가 조합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는 전체 차지하는 산림이 몇 %나 됩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시 전체 산림이 7042㏊이고 그다음에 분당구가 3300㏊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비율상 어떻게 돼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40%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면적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일선 녹지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이후에 태풍이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숲에 관한 관리가 평소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태풍피해가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예방하고 숲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도심 내의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이지만 산림에 관한 것들을 실제 녹지공원과에서 현장에서 산불감시원도 있고 또 다양하게 계약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필요로 하는 실태가 구에서 숲에 관한 용역조사는 없었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용역조사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에서 용역 조사한 결과 치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시에서 하는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업무를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이 안 돼서, 시에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일선 구에서 업무를 보면서 숲에 관한 관리를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용역과제의 필요성은 안 느끼냐 이거예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업무의 구분이 시하고 시 산림부서하고 저희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 단위에서 이런 업무를 보면서 해당 유관부서하고 협의할 때 데이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하나가 다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 되어 있듯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숲에 관해서 정말로 유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나무도 있을 테고, 그런 차원에서 현장업무를 보시면서 느낀 내용을 갖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좀 해서 나무에 관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하란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우리 분당구에서 개방화장실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자 했을 때,
만식
최만식위원장
도시미관과.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미관과예요? 중원구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했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중원 수정하고 달라요.
관근
지관근위원
도시미관과.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개방화장실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개방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근
지관근위원
예.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구는 역세권 주변으로 30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원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들은 없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화장지만 10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원내용을 확대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정·중원하고 비교해 보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자치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도 해드리고 또 과장님 얘기도 들어보고, 우선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7월 29일자로 왔으니까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아까 마선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분당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자치위원 확보하기가 힘들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동장님이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확보가 된다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느껴봤어요. 저쪽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쪽의 동장이 우리 상대원1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여기 동으로 발령이 났어요.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나도 그때 알았는데, 그 동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위원들 확보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왕이에요. 그리고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라면 그렇고 고위층에서 전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많은 편이잖아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지식층이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수준의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동장 알기를 자기 자식보다도 더 낮게 취급을 하다 보니까 동장 위에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동장을 가지고 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장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무릎 쓰고 자치위원회를 해체했습니다. 동장직권으로 해체를 하고 그 인원을 다시 뽑았어요. 어렵다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동장이 뜻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보충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앉아서 모집하고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의지만 가지고 활동력 있게 하면 확보가 된다는 것을 그 예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참작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빠트렸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위원장의 임기는 원래 1년입니다. 1년의 연임이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통일했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회계연도를 12월 말까지로 임기를 맞춰서 다시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분당은 그런 얘기가 없나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직 그런 것은 거론된 것이 없고, 거의가 12월로 회계연도가 되어 있는데 일부 동이 위원장님이 중간에 사고나 유고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위원장을 교체했을 때 몇 개 동이 있고, 거의 12월로,
유근주위원
그 동 같은 경우는 임기를 회계연도를 12월 달까지 하고 다시 또 위촉하면 될 것 아니에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규정상 딱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연장해서 12월을 채우면 좋은데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유근주위원
원래는 규정상은 맞는데, 그것을 예외로 해야 되느냐 하면 수정·중원도 보면 일부 지역은 위원장이 거의 다 내년 6, 7월인데 그것을 12월로 맞춰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를 덜 하는 거예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런 논란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를 올리면 조례에다 탄력적으로 명시를 해서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넣어놓으면 운영하기가 좋죠.
유근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들 확보하는 문제는 동장들이 조금 신경을 쓰시면 확보하는 데 그렇게, 분당이라는 특수지역이 있는 것을 감안하되 노력해 주십사, 과장님이 로드맵을 제시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하라는 것을.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CCTV가 어디지요? 주차단속 말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그것은 어디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다기능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없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분당만 없는데, 왜 그렇지요? 분당에는 없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다기능 CCTV가 굉장히 화질이 좋고 선명하고 불법투기자를 추적 조사하기가 좋다고 그래요. 이게 한 대에 얼마씩인지 아시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글쎄요, 저희가 관리 안 해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격이 꽤 비싸요. U-city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얘기 들으니까 거기는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59건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불법투기가 예를 들어서 녹화를 해서 그것이 발견이 됐으면 그것을 담당 U-city에서 추적조사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당연히 구청으로 의뢰를 해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글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CCTV 관리를 수사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근본적으로 잘못 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니면 구청에서도 그 자료를 없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료 안 받았으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카메라에 적발된 게 우리 구는 불법투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분당이라고 없을 수가 없어요. 분당에 다기능 CCTV가 몇 개 설치돼 있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인권침해라든가 신고관계 때문에 복잡하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불법투기 CCTV 가지고는 어떻게 추적조사를 합니까?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불법투기 CCTV가 수정에 열아홉 대, 중원구가 열 몇 대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수정이 열여덟 건인가 열아홉 건 적발됐고, 그다음에 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로 추적 조사한 것이 오십 몇 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분당은 아파트 지역이 많다보니까 필요가 수정 중원보다는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도 빌라단지하고 단독주택단지 등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빌라단지만 해도 종합적으로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한두 대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다기능으로 인한 추적조사 요건 사항이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구청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수사에 이용한 것 말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를 기본적으로 우리 관할하는 구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당도 역시 보면 매년 한 번씩 대행업체들 평가를 하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
주로 보면, 지난번에 용역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용역을 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지난 5대 때, 누구한테 설문을 했는지도 몰라요. 용역사에서 몇 군데 했다고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와 닿는, 느낀 사람들이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안을 우리 각 동사무소에 보면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최고 많이 접하는 단체가 그래도 통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거의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주민 의견을 최고 가까운 데서 민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하다못해 그 설문지를, 몇 명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분당 같은 경우에도 없었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온 지 경력이 짧아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금년에 평가했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용역업체가 5개소가 있는데 대행비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도 있게,
유근주위원
그것을 점검을 하잖아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점검은 합니다.
유근주위원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용역을 할 때 이 구 차원에서 본청에다 얘기를 하란 얘기예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점검할 때 간단한 것만 할 거란 말이에요. 점검항목이 뭐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죄송합니다. 시에서,
유근주위원
아니, 구 차원에서 업체 점검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수시로 할 것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지도점검은 우리가 합니다.
유근주위원
지도점검은 무엇을 하십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용역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점검항목이 많은데 다 말씀드릴까요?
유근주위원
쭉 얘기해 보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허가 시설사항이 실제 사항과 부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요, 미화원 운전원 임금 지급실태 노임이 잘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했고, 폐기물관리대장의 기록 내지 보존, 적정 여부를 점검했고, 수집운반차량이 운반 중 부차 운행여부, 청결상태 그런 것도 하고, 허가조건 준수인데 차량등록증 명의 확인, 차고지 주차 등 허가조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몇 가지 돼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일곱 여덟 가지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정도면 됐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의 복지문제를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해마다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업체들이 환경미화원 임금을 얼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비를 인상해 줘요. 용역비가 거의 매년 인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상승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체 제가 환경미화원을 많이 접해 보고 만나보고 얘기를 하다보면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자기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챙겨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본 위원이, 저는 재선이지만 초선 때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개선이 많이 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보수가 꽤 되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비슷비슷할 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보다 조금 적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많아야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업체도 사업체지만 우선 인상된 뒤에 인건비 지급 건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야말로 3D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할 때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한 번씩 하더라도 그 업체 대표들은 그래도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간담회 때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하고 안 가지시는 것하고 천지차이거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만년 환경위생과장님이셔. 승진 좀 하셔야지. 과장님, 환경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만년 박사시기 때문에 질문하나마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분당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웃음소리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7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천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보셨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운중천은 한번 가보셨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근주위원
운중천이 그렇게 난리라던데, 그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데,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 위에 식당 때문에 그렇고요, 기존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오수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화면으로 보면 이 근래에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상태라고 보겠는데, 근본적으로 추적조사를 한번 해봤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시에서 조사했는데요, 거기 식당하고 열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열군데 정도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나머지 네 군데 정도가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독주택지에서 나온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정화조를 이용하는 건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단독주택은 일반정화조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또 나머지 공장 회사 같은 데는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오수처리시설로 관리하고요.
유근주위원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실도 있고 그런 거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정화시설을 갖춘다는 얘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본청에서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랄지 회사랄지 건축 당시 규정에 맞는 정화조를 썼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정화조를 써서 배출되는 오수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판교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용량이 좀 다를 수가 없고요,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개발 후에는 적정량의 용량을 갖추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반드시 용량을 갖추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쪽에다 오수관로를 묻어서 우리 종말처리장 오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운중천에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질관리만 하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그게 수질관리지, 뭐예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수질관리인데,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거리 관계,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안 따져봤어요? 그렇게 되면 할 얘기가 없지요. 아무튼 문제가 되는 운중천을 비롯해서 지천이 탄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EM사업도 EM사업이지만 EM사업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지금 지적된 부분 또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제가
제가이숙정위원
타이밍을 못 마쳤긴 한데요, 아까 이윤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보니까 180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수리내역은 성의라도 보이셨는데, 187페이지부터는 아예 수리내역의 건도 생략이 돼 있어요. 이런 자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일교환이나 부품교환은 어떤 부품을 구체적으로 교환을 했는지, 교체주기가 기준인 건지, 아니면 각각 차량에 대해서 차계부라거나 어떤 차량일지를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유소 같은 것, 부품도 부품인데 관용차의 경우 주유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자료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관용차가 특히 자가용 같은 경우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오일이나 부품교환 같은 경우에는 차량, 특히 차 구입하실 때 차량 교체주기, 부품교환 교체주기라거나 어떤 구체적인 지침이 분당구청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차량 수리는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엔진수리 같은 것도 엔진수리가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니라 엔진수리에는 여러 가지 수리한 내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아니
아니이숙정위원
, 그렇게 추상적인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보고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아까 전에 지수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왜 이러한 부품을 구입, 교체하게 됐는지 사유 같은 것이 있는지? 아니면 차량별로 교체주기의 어떤 지침이 있는 건지? 아니면 사고에 따라서 다른 건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나요? 실비로 이렇게 다 부품비를 지급하시나요? 보험으로 다 처리하지 않나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니, 차량수리는 저희들이 별도로 차량유지비로 수리를 하고요, 사고 시에는 보험처리를 하지요. 그리고 이게 자료를 상세히 넣으려면 별도의 자료로 넣어야 될 정도로 내용이 분량이 많고요, 지침이란 게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점검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함으로써 나타나는 수리를 요하는 부분, 그때그때 수리를 하지요.
적인
구체적인이숙정위원
자료를 좀 더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어떤 구체적인,
차량
차량이숙정위원
관리내역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차량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부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부품별로 어떻게 다르지요, 교체주기가?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차량 부품을 일일이 여기에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부품의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수십 종 내지 수백 종까지 될 겁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그 지침이 따로 있나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 지침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몇 개월마다 그런 주기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차는 한 번 점검하면서 나타난 게 10종 내지 여러 종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한 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고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차량에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숙정 위원님 그 자료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가시게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서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받고 있나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수강료를 7개 동이 받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요.
정훈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이랑 비슷하네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또는 동마다 운영세칙이 있거든요. 운영세칙에 의해서 하는데 거의 동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정훈위원
수정은 자원봉사가 받아서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 여기도 그렇게 하나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자치위원회 간사가 하는 데도 있고 시설 자원봉사자가, 별도로 사무원을 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혹시 사고 같은 것은 없었나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아직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사고가 안 나게 잘 해주십시오.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훈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오늘 과장님이 인기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판교신도시가 거의 다 입주가 됐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반이 입주가 되지 않고 일부 아직 미입주된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매스컴에 보니까 많이 입주가 됐다고 그래서. 공원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스물두 개소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보행자도로는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열한 개소에 11만㎞ 정도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인수된 게 있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인수절차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수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인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관리전환을 해서 인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정훈위원
지금 판교크린넷이랑 크린타워 문제 알고 계시지요? 어차피 지금 하시는 일이 똑같은 문제니까, 환경위생과 문제인데, 지금 거기가 악취문제랑 시설 및 집단민원 때문에 인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를 삼으셔서, 어차피 같은 공직자로 일하시니까 시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같이 참가해서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인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를 깔아놓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어린이놀이시설 밑에 깔아놓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왜 깔아놓고 있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놀이기구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진다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를 보통 많이 깔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유는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제가 아무래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돌아다니게 돼요. 보니까 공원 내에 모래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는데, 혹시 다쳐서 민원 발생되면 시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연 1회 모래 교체 및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회 내지 3회를 하려고 추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교체주기를 짧게 해가지고 모래의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가로수나 폐목들이 많이 생겼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112페이지를 보면 양묘장에서 이것을 보관했다가 화훼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다 물어보니까 이것을 입찰한다는 말도 있어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입찰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산림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경우에는 재제소라든가 수목을 쓰는 데서 사가지고 갈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작은 부산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팔아야 될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화훼농가들이 많이 열악한 상태이고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 어디어디 화훼농가에 지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네요. 그쪽 지원을 받는 데가 아무래도 우리 위원장이랑 제 지역인 시흥 신촌 고등동 쪽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한 얘기지만 판교생태학습원 여기도 내년에 인수가 되겠지요? 이것도 시에서 하는 거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 시설은 인수받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것 또한 관심을 갖고, 잘못 인수하면 우리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해당되나요?
변섭
심변섭분당구환경위생과장
도시미관과에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구청하고 차이가 있어요.
웃음소리
정훈위원
수정이랑 중원은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니까……. 과장님. 자연취락지구 같은 데 음식물 비치해 놓으면 고양이랑 쥐가 많이 쓰레기봉투를 상하게 해서, 자연취락지구가 우리 분당에는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정훈위원
어디어디 있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음식물쓰레기 설치한 데가 단독주택 한 495개소 설치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단독지구는 어차피 자기네가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으면 수거를 잘 해 가는데, 아트센터 뒤에 물레방아길 있지요? 거기랑 도서관 쪽은 아무래도 산이 가깝다 보니까 고양이나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거든요. 그런 데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해 주는 건 어떨까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어디어디 돼 있나요? 자료를 한번 주실래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 시흥동에 동산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없어가지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그것을 마련해서 거기 비치하기로 했는데, 조금 아까 올 때도 물레방아길 보고 왔는데 없었거든요.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해주시고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정훈위원
도시미관과는 이상입니다. 분당동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동에서 뵙고 여기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반갑습니다.
정훈위원
2009년 집중호우가 돼서 분당천이 안말교 쪽이 많이 유실됐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2009년에 그렇게 집중호우가 돼서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2009년에 하고 그 이후에, 이 전에 또 다시 조금 유실됐습니다.
정훈위원
완전히 다 복구한 건 아니지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면 더 큰 재난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세요? 그런 것을 좀 신속하게 해서 미관도 그렇고 나중에 재난도 더 이상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섭
염용섭분당동장
잘 알았습니다.
정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끝나셨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총무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가 분당구청 행감자료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봤더니 이게 몇 개 업체로 집중이 돼 있어요. 특히 어떤 업체는 2억 1500 정도가 수의계약 명목으로 해서 열여덟 건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어떤 데는 여덟 건 해가지고 1억 5500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자료는 과장님 시절에 수의계약 준 것은 아니지만, 이전 과장님이 어떤 총무과장님이셨지요? 급기야는 보면 올 초에 집중돼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고.
형수
전형수분당구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에도 나와 있어요. 118페이지 보면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구청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의류수거함이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연합선교원 이 한 군데로 돼 있는데 분당구는 보니까 한 여섯 일곱 군데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 관련돼서는 구청장님도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하는 곳하고 서로 대화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제 수정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동네마다 편차가 커요. 그렇지요? 이매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공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삼평동 금곡동 이매동 수내1동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공공용봉투가 하나도 공급이 안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리에 우리 도시미관과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지급하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이 동은 올해 아무 것도 요청 안 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요청이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그 동네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 2009년도에 잔량이 많아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공용쓰레기봉투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우리 5대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련돼서 사용실태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 정비대장이 있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안전기준에 합당한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설치검사 같은 것 하지요?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다 했나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내년도에 해놨는데요, 94년도 이전에 설치한 것은 옛날에 법 생기기 이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규격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3개소에 대해서는 교체나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15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 어린이놀이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보험가입이라든지 관리자안전교육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안 돼 있지요?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손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관리자안전교육은?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허상범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형수 총무과장님 그리고 이유태 도세1팀장님, 오화자 세무2과장님, 최진수 경제교통과장님,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허상범 녹지공원과장님, 이상만 도시미관과장님, 그리고 염용섭 분당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세 시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