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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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단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지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임원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한 대표이사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사업본부장 김홍철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임영순

만식

최만식위원장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기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막중한 책무를 큰 착오 없이 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산은 약 124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 벤처기업 육성,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결 구축 등 5대 분야 35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경제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전시회 참가 및 시장 개설단 파견 등 해외 판로개척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4회의 해외전문박람회와 3회의 해외시장 수출로드쇼 파견 그리고 3회에 걸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2회의 e-Trade 수출상담회 등 총 14회에 걸쳐 관내 기업 351개사를 지원하여 4억 600만 불의 수출 상담과 1억 9500만 불의 계약추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우리시 성장동력산업인 의료바이오 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한 메디·바이오플라자도 관내 의료기기 관련 유망기업 50개 사가 참여하여 제품전시와 시민 무료건강검진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등을 개최하여 9013만 3000불의 수출 상담과 4580여만 불의 성약실적을 달성하는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2010년도 성남우수상품 박람회가 관내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전시 이벤트 행사는 취소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하는 등 비즈니스 전문 상담 위주로 축소하여 지난 10월 6일과 7일 양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17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분당구 서현동에서 정자동 일원 124만 6000ft²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아 문화콘텐츠산업 등 문화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조성된 230억 원 규모의 성남벤처펀드 2호도 2010년 10월 말 현재 총 17개 유망기업에게 220억 원이 지원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총 25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요구목록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봉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우리 이사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수식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직원들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저희가 정규직이 46명, 계약직이 18명으로 해서 총 64명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계약직은 계약이 1년간입니까? 아니면 2년간씩, 단위를 어떻게 끊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은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정년이 60세까지이므로 60세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년이 되어도,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2년 안에 그만두면 그것으로 끝이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2년만 다니면 그것이 자동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2년이 지나서 별 하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연장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인원이 1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 계약직 인원이 18명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작년은 19명이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작년 같은 경우 정직원은?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정식 직원은 46명 그대로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계약직을 뽑을 때 채용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계약직은 분야별로 전문직 업무가 필요한 데는 전문직 위주로, 그리고 일반 행정사무 보조원은 행정사무 보조원 업무에 따라서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여기에서도 전문직도 있고, 행정도 있겠습니다만, 주위에서 부탁하는 부분들이 많지요? 취업 부탁, 청탁하는 부분들이 많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기업에서요?

수식

지수식위원

기업이 아니고 자체 내 여기 주위에서.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주위에서 그런 청탁도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주위의 부탁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자격이 안 돼서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자격은 다 되겠지요. 되니까 부탁을 하는 것이겠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사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래서 2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업무를 성실히 보고, 2년이 경과하면,

수식

지수식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 아닙니까? 사람 넣어달라고 여기저기 굉장히 청탁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인사위원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면접을 통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명을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부탁, 청탁을 하는 것인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중에서도 압력 아닌 압력, 또 부탁 아닌 부탁이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지, 자꾸 주위의 청탁이라든지 부탁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자꾸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산업진흥재단이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무나 청탁한다고 다 받아주면 재단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은 저희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옛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공정히 평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두 번째는 1000만 원 이상 물품공사용역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 분당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똑같은 입장이면 우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 용역 발주가 수의계약이 됐든 어찌 됐든 성남에 있는 사람들로, 여기 보니까 서울, 대전 거의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이것이 저희들이 대부분 입찰을 한다든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업무의 성격상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1차적인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우리 성남지역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용역을 맺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거의 다 성남은 없고, 서울, 수원 이쪽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개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기술적으로나 미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성남에 있는 업체를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기술적으로나 모든 미약한 부분이 없으면 성남지역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항상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입주자별 관리비 납부현황을 보니까 미납액이 많이 있네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 미납액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입주기업 중 1개월, 2개월 체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미납액이 많이 적체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지금 자료준 것에 보니까 미납액이 33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1개 기업을 경기도에서 유치한 것이 외국계 R&D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여기 킨스타워에 입주해 있다가 그것이 사업이 안 돼서 접으면서 3300만 원 정도의 미납액이 있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R&D 기업이 킨스타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벤처빌딩에도 있고, 제1센터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R&D 기업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정훈위원

여기만은 1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은 일부를 저희가 임대료로 미리 받은 선급금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잔여정산을 하면서 일부를 관리비로 대납하고 남아있는 것이 현재 1980만 원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실로 되어 있나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지금 그곳에는 다른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미납상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산하실 생각이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현재 퇴실한 업체가 관리회사하고 자기가 1년 내에 꼭 갚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처리됐습니다.

정훈위원

구두약속인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한 것인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공증을 받았습니다.

정훈위원

제1센터 같은 데도 700만 원 정도 연체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현재 1센터에 700만 원 그리고 2센터에 4만 5000원 정도 미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조만간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진흥재단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관리를 못 하고 시에서 예산을 받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미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받지도 못하고 시에서 예산을 타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현재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경기가 나쁘니까 일부 기업이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지급보증을 받아서 하니까 최악의 경우에 그 관리비를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매달 점검해서 해당업체에 독촉도 하고 빨리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다 이게 다 우리시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못 받으면 하나의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이사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이사는 물론 당연직이니까 그렇고, 선임직 이사가 현재 5명 있고, 2010년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수가 있는 것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저희가 15인까지 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선임직 이사만. 그것은 전체 이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선임직 이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이사가 10분인데 5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선임직 이사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선임직 이사가 5명이 있는 적이 있고, 6명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경우 따라서 타이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임기는 몇 년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2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선임직 이사도 임기가 2년이에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당연직은 임기가 없는 것이고 직이 바뀌면 자동으로 교체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박은 모란법무법인 변호사는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계속 연임돼서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연임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연임이 가능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사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매월 합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정기 이사회는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이사회를 하고 추경이 발생했을 때 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꼭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으면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2009년에는 네 번을 했고, 금년에는 두 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매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연임은 몇 번 가능하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사 선임은 누가 어떻게 선임을 합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저희들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대표이사님이 추천을 해서?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정책연구원이 본래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원래 5명이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현재는 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은 저희가 IPTV 확산센터가 21층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시키고, 순수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충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연구활동을 하려면 충원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를 비롯해서 시 산하기관의 경영진단,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단이 끝나고 나서야 아마 저희들이 충원을 해도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결원된 연구원들이 언제부터 결원이 됐었어요?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때 조치를 취하셔야지 조직진단이 끝나고 나서 하시려고 하셨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사실은 그동안 이 사람들이, 지난번 저희들이 3플러스3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나서 우리 연구원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시의 산업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과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없는데 사람만 우선 충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냥 진행해 오다가 이제 민선5기에 들어서 저희들의 재단이 그동안 설립된 3플러스3 정책 이외에 시의 기존 전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라든가 식품산업이라든가 공예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균형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 방침이 떨어져서, 현재 한 사람이 지금 전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첨단전략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통산업도 재단이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자료에 있는 연구원 본래 전공이 뭐였죠?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연구원이 처음에는 경영·경제학을 한 사람도 있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계신 분.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현재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공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또 한 분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두 분 다 전자공학 관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대표 이사님께서 이 적은 연구원을 가지고 3플러스3 이 사안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한다는 것입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이미 3플러스3에 대해서는 연구가 다 끝나서 저희들이 2020년, 2030년까지 핵심프로그램 실행계획을 다 수립해서 그것에 관해서는 자료도 발간했고, 이미 시와 시의회, 시 집행부, 일반 시민에게까지 다 공청회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연구원들은 본래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 가지고 과연 어떠한 정책을 생산해내는지 참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연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지금은 연구를 전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그것이 지금 저희가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기업,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섬유나 식품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현황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현황 조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연구원이 결원된 후 연구원을 새로 뽑으려고도 했었지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시나 다른 데서부터 받았으면 사실은 현재 한 명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3플러스3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한테 특별히 심도 있는 장기정책을 수립하는 연구과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단이 3플러스3을 작년 말부터 전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전부 다 주력하고, 이것이 연구를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라는 것은 기업환경이나 경제환경이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존의 설정된 연구과제를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그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2011년도 사업을 하는데 이미 장기발전계획에 성장동력산업으로 3플러스3에 나와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황이 바뀌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원들이 그것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너무나 무사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떠나는 이유는 근무여건이 열악했다든가 급여가 맞지 않았다든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 뒤따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봉한

김봉한대표이사

연구원이 떠나게 된 데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식적인 연구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의 부설형식으로 연구원을 두다보니까 저희들이 정규직 형태의 연구원을 확보하지 못 하고 결국은 계약직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박사급 연구원들에 대한 급여는 최소한도의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저희들이 부장급 이상의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 T.O.를 그런 면에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계약직이라는, 물론 이 계약직이란 것은 그렇다고 해서 1, 2년 하고 그만 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로 신분상의 문제도 좀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회가 돼서 다른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전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저희가 T.O.를 받아서 이렇게 출범한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도 계속해서 종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신분상의 제약,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한된 인력을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검토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의 업무로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구원같이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 데 가면 많이 업무량이 분담이 돼서 자기가 맡은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 않은데, 저희는 5명이 3+3을 하면서 상당히 업무에 과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재단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지나간 것은 얘기 않겠지만 김홍철 본부장님.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예.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김홍철 본부장님 오실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여기 와 보시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의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3개월 동안 업무파악을 100% 했다고는 보지 않더라도 김홍철 본부장께서 느낀 것 있잖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 한 가지,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 산업진흥재단 와서 느낀 것이 ‘아, 이 부분은 잘못 됐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재단에서 많은 중소벤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성남 쪽이 첨단산업들도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격요건 같은 것에 전략산업 위주의 지원을 그동안 많이 펼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실제 산업에는 좀 소외된 산업 군들도 상당수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IT계통이지만 또 전략산업 안에 포함이 안 되는 산업 군들도 있고요, 전통산업 군들은 굉장히 배제가 많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의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산술적으로 ‘전통산업과 전략산업을 5:5로 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산업정책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민선5기에서 일자리 창출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돈을 기업들이 나눠먹기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저희가 기업을 심사할 때 또 중간에 평가하고 나중에 환수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할 때 일자리 창출 부분을 평가를 명확히 하게 해서 시의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 기업과 시민들이 동시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에서 4개월 일하면서 너무 급격한 변화를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문서 같은 것을 만들 때나 외부에 대응할 때나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취임식 때 공무원들의 공복의식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능력 이전에 그런 공복의식이, 저희가 문서를 짤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키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1차적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다소 공무원적인 마인드로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물어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실지 옛날 전례를 버려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그 변하는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상고 졸업해서 일반직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컴퓨터가 편한데도 그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옛날에 하던 일을 탈피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 부분이 아마 사기업 같으면 용서가 안 되지요. 공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어차피 오셨잖아요. 뭔가 좀 혁신을 해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잠시 불러서 느낀 점을 잠시 물어봤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김홍철사업본부장

질의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각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 유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