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틀 동안 원만히 운영되지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 시정개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간사께서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 반대를 했고, 그것이 본회의장의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정신 자체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몇 분의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반론이 오고 가면서 그 문제가 수평선을 달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관계로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못 하고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감정적인 대립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더 이상 재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있는 갈등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서로 양보해서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중원구 총무과와 시민과, 상대원2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장소를 중원구청으로 이동하여 중원구청 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 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과 중복적인 질문은 되도록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님과 기획경영본부장, 경영지원부장, 전략기획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본부장, 부장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기획경영본부장, 경영지원부장, 전략기획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본부장과 부장들은 들어가시고 대표이사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계획하고 집행한 모든 사업들이 큰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순규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장현섭 사업부장입니다. 임영순 비즈니스센터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단은 약 124억 원의 사업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 교류 및 투자 유치 지원,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5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구현을 위해 균형성과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전략방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 성과지표에 근거한 합의된 팀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도 계량화 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일한 만큼 평가받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재단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단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을 통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내부 역량 강화로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전략산업 관련 지식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주민의식 고취 등을 주제로 한 내부직원 공통 교육을 실시하고 불우이웃돕기, 환경정화활동, 자율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 게재함으로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재단 사업 홍보 효과와 성남시 산업경제 동향 정보 제공을 위해 종합지 형태의 재단 소식지인 성남비즈플라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신의 성남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보다 많은 관내 기업들이 재단 사업에 참여하여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재단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07년부터 실시한 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금년에도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인해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실무지원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 전 임직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가 총 22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요구목록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행감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받아 주시지요. 어떤 발언을 할지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안 받아 주시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두 번의 행감이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하신 우리 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나고 진행이 되는데, 먼저 송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의 행감이 우리 시민이 저희 선출직 의원들에게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 하게 파행으로 끝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본회의에서 있었던 특정 사안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적절하지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론을 하고 모 위원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셔서 행감을 파행으로 이끈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행감 시작 전에 그분들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 두 번의 행감을 결과적으로 파행으로 이끈 위원장님께도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분당구청에서 행감을 중지시켜 놓고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한테는 일말의 전언도 없이 철수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님으로서 적절한 진행이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동료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그 문제와 행정사무감사는 분명히 분리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또 그 얘기로 벌써 두 시간 가까운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그것과 분리해서 분명히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의 자리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똑같은 발언이면,

일단 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저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 오늘같이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3일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간 저희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못 했습니다. 정말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본회의장에서의 의사결정을 문제 삼아 모 위원들이 행감을 볼모로 행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원들에게 동조해서 위원장님도 어제와 그제 이틀간은 행감을 중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희 한나라당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사과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하거나 이견조율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늘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행감을 그냥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진행절차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도 여러 위원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들을 다 하셨고 본인들의 입장을 다 표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의견이 수평으로 달렸기 때문에 행감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박완정 위원께서 어떠한 조율이나 조정도 없이 행감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1시간 45분이라는 시간을 드려서 조정과 조율을 했습니다. 산업진흥재단 경제환경위원회 일정이 오후 1시로 잡혀 있는 관계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 문제를 계속 행감과 연결시켜 가는 것이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문제와 이 행감은 분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 행감장에서 얘기하실 분은 가능한 한 제가 그걸 인정하지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로 인해서 행감에 불참하시고자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회의를 위원장님은 공정하게 진행하세요! 이틀간은 파행으로 그렇게 발언권 다 주고, 혼자 생각해가지고 한나라당 위원들한테 얘기도 없이 철수해버리시고, 일말의 얘기도 없이. 오늘은 발언기회도 안 주는 이런 공정치 못한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가 났습니까! 공정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대표이사님,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도 안 받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연구센터 구성이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연구센터 구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연구위원들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1명이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센터가 구성되어 있다가 연구원들이 지금 퇴직을 했고 한 분이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성남시의 신산업정책이라고 해서 우선 저희 재단이 그동안에 주로 첨단지식기반산업인 3+3이라는 전략산업 위주로 사업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 들어서 우리 성남에는 예를 들면 섬유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전통산업이 많아서 재단이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전통산업에도 골고루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전통산업을 어떻게 접목해서 전략산업과 동반적으로 성장·육성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의 전통산업과 관계된 업무성과가 있어요?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전략산업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우리 관내기업들이 재단이나 시에 대해서 불만도 있을 수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통산업의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 연구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에 구성할 때는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은 퇴직하고 지금,

지금 세 사람이 퇴직하고 한 사람은 IPTV 확산센터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원은 2명이 남아 있는데,

2명인데 한 분은 지금 IPTV 확산센터 그쪽으로 지원근무 나가 있고, 한 분만 지금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연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렵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전략적인 우리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성남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분야의 과제는 대부분 지난 5명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연구원이 새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지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전통산업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보완해서 지원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지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요, 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면 그 연구센터 목적에 맞게 연구원들하고 연구센터장이 있어서 어느 특정업무를 특정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행정업무에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는 일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세 분 언제 퇴직하셨습니까?

세 사람 퇴직한 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1년 넘었는데 지금 한 분만 실질적으로 계시고 한 분은 파견 나가 있고. 한 분은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통산업, 그러니까 섬유라든가 식품산업 그리고 공예산업 기존의 전통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산업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럼 새로 가신 분이 IPTV 확산센터에 현재 지원 나가 있는 건가요?

지원 나가 있는 사람은 IPTV 확산센터를 전담하고 있고요, 남아 있는 연구원 한 사람이 지금 그 전통산업을 조사해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총 인원 대비해서 연구원들이 세 분 빠져나간 자리를 메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빠져나간 데 대해서 저희들이 충원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지금 결원으로 남아 있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계약직이었으니까 총괄 정규직 부분에 있어서의 T/O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구센터 조직은 처음에 어떻게 하기로 하고 설립했었어요?

처음에 시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성남시가 100만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되고 앞으로는 또 판교나 위례신도시가 되면 광역에 준하는 단체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산업·기업을 단순히 지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100만 성남시가 먹고 살아야 할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T/O상에 연구원 T/O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지방 조례상 기초자치단체가 연구소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원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려면 저희 정규직원 신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연구센터를,

이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됐고요. 지금 제가 36쪽을 보고 있는데 ‘경제연구센터 인력현황(주요이력·경력 포함)’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분 계시는 분이 이분이시지요?

예, 최형봉 박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센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연구센터를 설립해 놓고 이분 혼자 계시고,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물은 지금 안 보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역시 없고 적용한 사례도 안 보이고.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답변만 해주세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구센터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마련한 게 지금 성남시의 산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3+3을 만드는데 이 연구원들이 전원 투입이 돼서 그게 저희 연구센터의 성과물입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하시고, 총괄 질의 내용이 아닌 것은 각 부서 부장이나 본부장님한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만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또 하겠습니다.

김봉한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경영지원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가 약하네요.

다 들립니다.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 전년도에 업무추진비로 주변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낸다든지 이런 데에 많이 사용하셔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시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게 포션이 크지는 않는데 문제는 불가피하게 제가 대표이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5만 원을 못하고 10만 원 정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부의 경조사 관련한 규칙에 맞아서 5만 원 이하로 줄이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축의금 내는 것에 사용하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희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시한 규칙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작년 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대식입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5만 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이라고 한정이 된 곳에는 경조사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면 알겠는데요, 좋습니다. 유관기관인데 밖의 외부인사에게도 경조사비를 지출한 적이 있어서 저희 감사에 지적됐지 않습니까.

외부인사란 게 어떤,

우리 재단 내나 성남시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있는 분에게도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요,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감사에 지적이 되고 다 시인하신 내용인데 지금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감사의 지적사항을 이행을 안 했던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나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외부인 그리고 경조사비, 내가 소관 기관 내인지 외인지는 그것은 잠깐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안 해야 될 부분에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해서 작년 감사에 지적됐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넘어갈게요. 다음에 시간 나면 보겠습니다. 지금 예식장 7층 임대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임대할 예정입니까?

그 민원이 시로 들어와서 그것을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님, 임대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사업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간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해서 토요일날 어떻게 하고 그게 누구이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진행상황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킨스타워 3층에 뷔페식당 블루코스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 취임 전부터 올해 4월 5월경부터 킨스타워 7층에 있는 대강당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공휴일 사용빈도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재단 쪽에 대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은 재단의 재산이 아니라 시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식당이 그 이후에 시 쪽에 다시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서류로 관계된 법령이라든지 사례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결재 절차가 진행됐었습니다. 거기에서의 결재 부분은 이것을 임대를 하자는 결정이 아니고 관계된 법령이나 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조사차원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산하기관으로서 세부적인 관계된 법령이나 규정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었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측근이 운영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살펴본 바로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민원 제출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고자 한 분이 시에 민원으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시 산업지원과에 이런 임대를 하고 싶다는 계획서를 민원으로 제출했다는 얘기죠?

예, 아이디어 제안으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일종에 제안이죠.

예, 제안입니다.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측근,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알아보니 그런 경우가 없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의 입장을 표명했어요, 안 했어요?

그 관련해서는 시의 주무부서와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반박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시에 미루지 말고 아닌 사실을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체 업무상의 한 중심에 계시는 분이 본부장님이란 말이에요. 시에서 준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심에 있는 분이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디에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 적이 있어요?

시에서 그 부분을 표명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는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드렸고 시에서 그 부분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질의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신뢰에 크게 손상을 미치는 또 잘못 왜곡된 사실을 시민이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서 시민이 바로 알 수 있는 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있는 분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내용도 담당하시나요?

예. 소관은 제 소관인데 그 부분이 전문영역이라서 그 센터 내에 PD들이 있습니다.

답변들을 것도 없고, 뭐냐 하면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도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앞서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어요. 과도한 규제를 해가면서 여러 말이 나올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구입할 때는 서로 경쟁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균등한 기회를 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왔겠지만 그 점을 특별히 염두에 두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가 몇 가지 되는데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를 모르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가 산업진흥재단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인사와 예산 관련되는 경영지원본부나 이런 부분이고 IPTV 확산센터나 이런 부분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발언기회는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닌 사업부서와 관련되는 것은 총괄 질의로 다 하셨으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가능한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맞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나머지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하시지요.

우리 해당 부서에 맞는 질의만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차량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총 4대가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 쓰십니까?

예, 씁니다.

사적으로 운행한 기록들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적으로 사용한 용도는 없었고, 그동안에 감사하면서도 매번 오셔서 차량운행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보셨습니다. 제일 많이 보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출퇴근용으로 쓴 것은 없지요?

기관장은 지금 출퇴근을 하고 계시고요, 대표이사께서 출퇴근 하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들보다 감사실이나 그런 쪽으로 다 확인해 보고 대표이사 기관의 장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셔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유지관리비용들은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는 당직자들이 당직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당직자들은 토요일 근무시간인 기존의 근무시간이었죠. 9시부터 13시까지 재단의 공식적인 문서가 수발이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당직을 하고 있고 그 외 근무자들은 각 부서별로 시간외근무 신청을 부서장한테 해가지고 필요한 업무들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 관리비를 제때에 못 내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까?

예,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비즈니스센터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를 못 받는 것을 대비해서 입주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비에 대한 이행보증을 별도로 보증보험을 증부를 해서 만약에 못 낼 경우에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처해 놓았습니다.

현재 대상 기업이 있어요?

매월 조사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현업인 비즈니스센터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자분 잠깐 불러주십시오.

잠깐 나오셔서 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센터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체납된 부분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의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일부 실무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부서는 다음 순번으로 보고할 예정인 전략기획부의 교육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7월 15일에 입사한 분들이 계시네요. 그때 입사한 분들 중에 이력에 전직 공무원분이 계세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 7월 15일에 입사한 분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전직이 지식산업과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세 분이에요, 네 분이에요? 26쪽 한번 보십시오. 2009년 5명 해가지고 공무원 세 분인데 퇴사가 한 분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공무원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던 분도 지식산업과에서 근무하다가 재단에서 기획홍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원으로 재취업하신 분이고, 그 밑에 있는 박** 경찰직 공무원이었다가 센터 관리를 하고 있다가 5월에 퇴사했고, 밑에 있는 팀장 일반직 4급이 지금 현재 기획홍보팀장을 하고 있는 분으로 성남시 지식산업과에서 6급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 연령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위에 두 분은 만 60세가 넘어서 61세였고 밑에 계신 분은 57세입니다.

지식산업과만 산업진흥재단 관리 주무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벤처빌딩 용역계약이 만료되지요?

예, 만료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업체 선정 또 했습니까, 아니면 연장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계약처리까지가 다 됐습니다.

그 해당 업체는 어디인가요?

(주)성원개발입니다.

공개입찰했었죠?

공개입찰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소관 부서가 나오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만 하시고 결론을 아직 안 내리셨는데,

오늘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결론은 내리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1시까지 꼭 의무적으로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요. 지금 박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09년 7월에 계약직 및 일반직 4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연령대나 이렇게 볼 때 우리 산업진흥재단과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던 공직자가 내려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적절했나요?

행정 경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하고 예산이나 사업 관련돼가지고는,

그분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뭐예요?

두 분은 기획홍보팀으로 해서 예산하고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부서를 관장했었고, 시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이나 사업계획들을 확정하는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었고, 한 분 퇴사한 분은 센터관리팀에,

퇴사한 분은 놔두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주요업무가,

한 분은 지금 기획홍보팀장을 맡고 있고 한 분 계약직은 지금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분이 계약직으로 그 업무가 바람직한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좀 돼서 이번에 정년이 마련됐습니다.

정년이 몇 년이에요?

60세로 마련이 돼서 금년 12월에 계약 만료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산업진흥재단의 정년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계약직에 한해서는 정년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알겠고요, 계약직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현재 정원이 19명에 1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약직 18명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에요?

현재 연구원으로 채용된 박사급 인원이 두 명 있고 IPTV 확산센터에 지금 말씀드리면 공개채용으로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인원이 3명 있고, 마케팅지원팀에서 코트라와 유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있는 전문가가 또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비서직이나 운전직이라든지 총무업무 보조를 하는 보조업무들을 담당하는 인원들입니다.

계약직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부분을 계약직으로 특별히 채용하거나 아니면 운전이나 비서직 이런 쪽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약직을 고용할 때는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고용하셔서 그 업무에 적당한 일을 해야지 퇴직하는 공무원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차원의 계약직 채용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재단은 특채 비율과 공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규직이 49명에 현원이 46명인데 현원 46명 중에서 65% 30명이 공개이고 나머지 35%가 특채입니다.

특채를 할 때는 어쨌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고, 공채도 사실 공채를 빙자해서 오히려 공채의 단점을 이용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금 산업진흥재단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공채의 기준도 분명히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규에 의해서 시험이라든지 그런 단계들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직원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항상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게 퇴직한 공무원 일자리 만들기냐 혹은 단체장이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사람들 채용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을 잘하시는 분 능력 있는 분 기준이 적합한 분에 대한 채용을 공채든 특채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소 있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2. 전략기획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대표이사님께 질의 있습니다. 기회를 잠깐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 총괄 질의는 아까 하셨는데 우선 각 부서의 업무를 다 질의하신 후에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략기획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대표이사께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시간이 너무 빡빡한데요,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업무적인 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었는데 대표이사님은 진흥재단 차 가지고 출퇴근하고 계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유지 그다음에 기름값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시에서도 일부 그런 분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여기 목적에 맞게끔 쓰라는 차 아닙니까. 그러면 댁에서 여기까지는 개인차로 오시고 여기에서부터 업무에 관한 일로 해서 차를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출근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공적인 회사업무를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저촉이 된다면 운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사님까지 같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기사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비단 그뿐 아니고 모든 행정업무 연락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관계되는 차량을 개인목적으로 쓰고 출퇴근을 하는 사례들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와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업무의 규정에 있어서 했다 안 했다 그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댁에서 진흥재단까지는 직접 운전해서 나오시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업무에 관계되는 일로 해서 쓰신다면 대표이사님도 말 들을 이유도 없고 바람직한 사항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출퇴근 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회사차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차문제 이런 게 추가적으로 있고 해서 제가 200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제가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이 사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부 투자기관도 그렇게 다,

대표이사님, 됐고요. 대표이사님 차량 관련해서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부장님이 누구세요?

저입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다른 사례를 파악해 보셨어요?

예, 다른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만 기관장급, 저희 같으면 대표이사님이죠. 임원급들은 공사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을 다 조사해봤는데 출퇴근에 이용했습니다. 대표이사께서도 처음에 오셔서는 그 부분이 부담스러우셔서,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출퇴근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견해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 자체를 업무로 보지 않으면 박창순 위원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지양해야 될 문제이고, 그 부분에서 대표이사의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한 사례도 좀 조사하시고 또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규정이 있는지 조사하셔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힘드시더라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퇴근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앞으로 박창순 위원께 다시 보고를 드려주세요.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수정되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략기획부 소관을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산업진흥재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2시 30분부터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2시 20분까지 중원구청 3층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