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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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순구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 도로과장 곽현성 교통기획과장 김갑식 교통지도과장 최홍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홍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간부 인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5건, 부서별 요구사항 32건으로 총 57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교통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 주요 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해당부서 과·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 공통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용역발주 현황으로서 성남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총 3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성남시 및 산하기관 단체 등 소송관련 내역으로 20건이 판결 또는 종결되었으며 공원로 확장공사 관련 소송 등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의견제시 내용 처리결과로서 해외견학 대상자 선정 유의 및 견학 후 2년 이상 해당부서에 근무토록 지적하신 1건 등 총 2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신공법 공사발주내역으로서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시 금속혼합물 도료를 이용한 콘크리트 염해·중성화 방지기술 등 3건을 신공법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경기도, 감사원,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사례로서 동원동~대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변경 미이행에 대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61건을 검토 및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과 편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업무한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 받은 건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동안에. 작년 행감부터 지금 행감까지 1년 동안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번에는 공원로 관계가 있고 그리고 버스문제 이런 정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버스문제 감사원 감사 받았어요? 버스문제는 자체 감사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우리 시의원들보다 더 모르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택시문제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둔촌터널로 감사원 감사 받은 게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2009년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1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받은 감사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번 행감부터 지금까지. 지금 행감이라는 것은 국장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업무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감사 받은 거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경기도 감사가 있고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둔촌터널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자료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내역과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을 총괄설명 끝나기 전에 지금 즉시 자료 준비하십시오. 누가 준비하실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로과,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장.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준비해서 위원님들 앞에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지금 요구한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지금 두 가지 얘기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둔촌터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자료 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둔촌터널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거기에 따른 조치내역 지금 준비 좀 해주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께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로 공사가 수없이 많은 지적을 받았고 문제가 많은 공사인데 지금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공정이 몇 %가 돼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36% 정도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36%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이건 누누이 얘기한 거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 듣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설계변경을 한 게 지금 1차, 2차, 3차, 4차, 5차 5개가 올라왔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뭘 보고 질문하라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줘야 설계변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고 행감을 하는 건데 이렇게 뭉뚝하니 해가지고 얼마 얼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일단 질문할 테니까 자료제출 빨리 해주세요. 여기에 보면 5차례에 걸쳐서 32억 7800만 원이 증감됐는데 이 중에 같은 종목을 한 해에 3번 설계변경을 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설방진펜스,

황영승위원

2008년 1월, 9월, 12월 이렇게 한 해에 3번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설펜스 문제는 아마 기간하고 관계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영승위원

가설펜스는 그렇다고 치고, 가옥철거비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가옥철거비는 철거할 때마다 신청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철거할 때하고 2차 철거할 때하고 3차 철거할 때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거기 철거가 얼마나 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철거는 다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100% 됐는데 이건 철거할 때마다 올렸다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황영승위원

펜스도 철거할 때마다 별도로 따로따로 올리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펜스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가기간에 따라서 연장되면 연장되는 대로 변경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많이 연기되는 바람에 펜스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펜스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기존 건물이 있다가 철거를 하면 그것을 펜스 쳐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에 의해서 자꾸 증감이 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지금 여기는 제목만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집어넣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세한 자료 지금 있죠? 설계변경을 해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워낙 두께가 두껍다 보니까 정리해서 한 내용이거든요.

황영승위원

정리를 해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야지 이렇게 정리해줘서 이걸 어떻게 알아봐요? 다른 데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연장이 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변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고 한 해에 세 번을 했다는 것은 계획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쪽 업자 측에서 해달라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업자 측에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황영승위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겠지 그렇다고 하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철거도 자동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철거한 부분에 가설 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황영승위원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승위원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도로과 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들어봐서 수긍되는 것도 있지만 공사액을 부풀리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황영승위원

그거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제보를 받아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황영승 위원님, 공원로 관계로 지금 참고인이 나와 있는데 도로과 할 때 참고인 인사하고 할 테니까 그동안 자료를 다시 준비해 주시고 도로과 할 때 다시 한 번 설계변경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원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전선 지중화 사업 그쪽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금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직도 협의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몇 년 동안 협의를 해요? 계속 할 때마다 협의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 하는데 몇 년 동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한전이 공원로뿐만 아니라 공단로 이런 데도 보면 한전이 지중화사업 하는데 그 전처럼 저희가 요청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도 아마 경영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중화가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재노위원

국장님, 지금 한전하고 50 대 50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만약에 50 대 50이 안 된다면 우리 성남시 돈 들여서라도 해야 돼요. 전봇대 또 거기 세울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도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하여튼 12월 중으로 승인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 꼭 해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왜 해야 되느냐면 지금 구시가지가 전봇대 때문에 얼마나 가로경관을 해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몇 년째 알았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해서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전하고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시의 돈을 들여서라도 공사하는 기간에 해야 돼요. 알았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한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도 50 대 50이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토목공사하면서 같이 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을 때도 저기 했지만 만약에 다 해놓은 다음에 하려면 거의 70억에서 90억 사이 들어가는데 공사할 때 하면 포장비니 이런 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2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공원로 공사를 할 때 꼭 하라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공원로 공사가 터널이 없어지는 걸로 설계가 돼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24쪽에 보면 공원로 확장 전기공사 수의계약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가로등이 82등, 터널등이 405등, 공사계약에 터널등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터널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설계변경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설계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변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설계변경을 아직 안 했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세요. 이 공사가 내년도나 시작되는 공사인데 이 계약을 언제 했냐면 2009년도에 벌써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이거 잘못됐죠? 전기공사 뭐 그렇게 급하다고 너무 빨리 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해야 되고, 이 업체는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터널이 아니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계약은 전체적으로 하고,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오, 전체적으로 해놓고 그것은 계속공사니까 중간 중간에 설계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터널 설계 그것은 아직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사항은 뭐냐면 공사가 시작도 안 됐고 2009년도에 이 계약을 했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공사도 2011년에 계획인데 뭐 그리 급하다고 그때부터 계약을 했느냐 이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게 설계를 하면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일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차수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후순위로 밀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돈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앞에 공정만 우선,

김재노위원

국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계약을 뭐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2009년 3월에 계약을 했나 본데 그러면 2011년 3월이나 되어야 공사가 시작되는데 2년 전부터 계약을 해놨느냐는 얘기예요. 계약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도 한 건물을 1차로 계약을 전체하고 나서 차수계약으로 끊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되면,

김재노위원

됐어요.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은 철거부터 시작이 되니까 2009년도부터 계약을 하지만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가로등 공사인데 이것을 사업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지 굳이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것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전체적인 것은 해놓고 그것을 나누어서 그때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뭘 나눠서 해요? 가로등을 중간 중간 저기 할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거기에 가로등만 있는 게 아니고 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관은 공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김재노위원

배관 공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때 하는데 2009년도에 땅이나 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지금,

김재노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저기하지 뭐 그렇게 계속 변명을 하고. 본 위원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안 그래요? 시기를 좀 맞추어서 계약을 하면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지금 계약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설계가 변경됐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된 상황에서 계약이 됐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는 터널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터널로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이거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설계가 끝난 상황에서 새로 계약하는 것과 이미 계약자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공원로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계가 된 모든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해서 그 액수에서 얼마 입찰내역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총괄해서 입찰해서 결정하고 그 액수 내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 전체 공사액수인데 지금 10원밖에 없다 그러면 10원만큼만 떼어서 그때그때마다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사항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약자가 이미 결정이 나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과 계약자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계약자가 일단 결정이 나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그쪽에,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그 계약자는 일단 자기가 공사 입찰을 땄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와 우리가 여기서 설계를 처음부터 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그건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공정마다 그때그때 발주해서 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첫째는 설계변경이 되고 시기가 2011년이나 돼서 공사를 할 것을 굳이 2009년도에 계약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추궁했던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해주지 말아라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원래 설계대로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결정이 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합리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굳이 계약을 했어야 됐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미 공사계약자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과 공사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설계변경 하는 것은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차후에 다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꼭 설계변경이라든가 시기를 잘 맞춰서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시기 맞추는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여기 2009년도에 발주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괄발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에 와서는 민원에 의해서,

김재노위원

원래 공원로 공사계획이 언제까지였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2012년 말이요.

김재노위원

근데 2012년 말인데 공사시기를 맞추기는 뭘 맞춰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업무 좀 확실하게 하시고. 2012년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무슨,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게 2012년이고 2013년이고 문제가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터널 해요, 안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터널 안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계약된 터널등에 대한 것은 당연히 빠져나가야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설계변경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계약한다는 것은 예산액의 큰 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기 위한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전체적으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런데 처음에 공원로 800억에서 1200억 정도면 됩니다 하는 것이 지금 4000억까지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때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설계보다도 보상관계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처음에 기획 당시 보상관계에서 금액이 얼마라는 것은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누가 예측을 해요? 공무원이 하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한두 푼도 처음에 800억, 그다음에 1200억, 2400억, 지금 3600억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런 예측을 공무원들이 해놓고 설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하나를 찍어가면서 계약을 하라는 우리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그런 설명 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공원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잘못한 행정, 계획, 처음부터 아예 흙탕물에 발을 들여놓고 시작한 것이 공원로예요. 우리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 왜 됐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공원로, 공무원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가지 않고 그 예산이 몇 배로 뛰면서 거기에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다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거 여러분들이 해온 일입니다. 이거 일반시민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책임을 느끼셔야 돼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12년 말 정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시작한 겁니까? 시작을 언제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0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황영승위원

2005년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의 7, 8년을 공원로에 예산 쏟아 부으면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끼쳐드리고 수없이 의회에서 지적한 것도 나 몰라라 귀를 막아버리고 진행시키면서 수천억의 예산을 지금 쏟아 붓고 있어요. 그것도 계획된 대로 하지 않고 몇 배 지금 올려가면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공원로 건에 대해서는 참고인도 와 있으니까 이따 도로과 하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둔촌터널 자료 어떻게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언제 오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8월 3일자로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둔촌터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가 요청했는데 둔촌터널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금 업무적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둔촌터널은 턴키로 발주가 됐는데 그 중에 조경공사를 설계변경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 설계변경 돼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돼서 관련자 문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국장님 무슨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행정감사에서 고발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원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성남시 감사를 도대체 구별을 못 하고 계시는구먼. 아까도 버스 관계는 우리 성남시 자체감사인데 감사원이라 그러고. 이거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녹지과라든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도로과가 월권을 행사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수의계약도 처음 예산에 거의 열 배 가까이 증액해서 해줌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그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에게 특혜를 베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국장이 새로 바뀌면 그동안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였고, 그다음에는 어째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됐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겠다 해서 적극 그것을 챙기고 교본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행감에 임하겠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내용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담당국장은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을 대충 하니까 건설과에서 이거 우리가 그냥 수의계약 하겠습니다, 처음에 1억 6000 예정이 되어 있는데 16억으로 올리겠습니다 해도 국장들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그래서 그 책임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결국 그 문제가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수위의 징계를 내렸는가를 보고자 함이에요. 성남시의 도덕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그냥 시간 보내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어제 중원구청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이 구청장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마지막 진급시켜서 거기서 쉬었다 가라는 자리가 아니고 40년 정도 근무했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마지막으로 일에 쏟아 붓고 자기를 진급시켜준 성남시민에게 보은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구청장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국장도 마찬가지에요. 고위직으로 올라왔으면 고위직에 합당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고위직으로 올려준 성남시민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일하시면서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칼같이 하세요. 이왕 제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분당에 모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받은 직원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해서 녹지과로 돌렸고 녹지과에서는 또 ‘이건 우리 과 아닙니다’ 하고 산림과로 돌리고 산림과에서는 ‘직원이 없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래서 결국은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왔고, 물론 해결했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서 참 놀랐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에 지금 이런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하는 분이 용인 쪽으로 가자는 것을 ‘점심시간이니까 용인택시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승차거부라고 해서 성남시에 신고를 했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성남시청에 와서 교통지도과 직원들한테 갖은 수모를 다 당하고 승차거부라는 문구와 함께 과태료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 분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담당직원들의 불성실한 언어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성남시민입니다.’ 지금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민원인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이거 제가 교통지도과 2010년 9월 29일 인터넷에서 뺀 기록입니다. 국장은 모르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 관계되는 성남시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보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가끔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끔 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침에 특이한 사항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갑식 과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왜 김갑식 과장을 오시라고 했냐면, 김갑식 과장이 그동안 교통기획과장을 쭉 해오시고 지금 여기 과장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분이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 위원이 성남시에 바란다 챙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먼저 번에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 챙기라고 그랬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건설교통국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국장님, 이쪽 보세요. 과장님들, 다 이쪽 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요구하한 것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성남시에 바란다에 있는 민원 중에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를 시켜서라도 챙겨라, 그리고 그것을 쭉 하면서 국장한테까지 보고해라.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가, 우리 건설교통국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불편한 점이 있는가, 고마워하는 점이 있는가. 불편한 점은 즉각 시정을 하고 필요한 것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 당시 곽정근 건설교통국장 있을 때 김갑식 과장 같이 서서 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챙기고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성남시에 바란다 9월 29일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우리 국장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매일 아침 8시 반부터 회의를 합니다. 가보면 주무과에서 그 전날 성남시에 바란다는 것을 전부 카피를 해서 드리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무과가 어디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재난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관리과에 주무과 팀장하고 같이 나와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갑니다. 나와 보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전동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에 올라오는 성남시에 바란다에 대한 내용물은 누가 챙기고 있습니까? 주무과장이 챙깁니까, 주무과 팀장이 챙깁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주무국에 차석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챙겨요, 안 챙겨요? 챙기고 있었어요, 안 챙기고 있었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안 챙겼죠?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챙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거 다 철해놨겠네요? 이거 빼서 철해놓고 있죠? 어떻게 챙깁니까?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당일 인터넷에서 출력을 해서 아침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9월 29일 김건태라는 사람이 ‘불성실한 공무원님들’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답을 줬습니까? 이거 챙겨서 답 주고 여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이런 것이 지금 올라왔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친절교육을 시키라든가 하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이것이 과장한테 보고되고 국장한테 보고돼서 국‧과장 회의할 때 이러한 것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좀 더 친절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것이 내려갔습니까? 챙긴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챙긴 거예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그 민원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에요? 공개 비공개가 뭐예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인터넷 민원이 시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보지 비공개면 무슨 재주로 이걸 봅니까? 도시건설위원들이나 도시건설위원장이나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에 대한 내용을 쫙 스크랩하고 있어요. 안 챙기고 있죠? 안 챙기고 있죠? 빨리 얘기하세요. 챙겨요, 안 챙겨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챙긴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철한 거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죠? 그냥 담당자가 이렇게 보고 ‘다음에 답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교통지도과로 이관했으니까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그거 출력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은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출력해서 어디에 보고를 했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출력물은 아침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에 올라오는 성남시에 바란다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진정사항을 전부 출력해서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은 왜 그런데 몰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9월이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내용만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성남시에 바란다 그 내역은 쭉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저희가 하기가,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에 바란다 건설교통국 소관 것을 챙기라는 이유가 뭐예요? 왜 챙기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제가 답을 다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이것을 왜 챙겨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의 민원까지도 전체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죠?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100만 시민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눈길이 못 가는 곳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가, 또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불편한가 불편하지 아니한가 그것을 챙기기 위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국‧과장 회의하면서 교통지도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교통기획과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을 나가봐라 해야 되는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지시는 가끔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끔이 아니고 매일 하라니까 무슨 가끔이에요. 국‧과장 회의해요, 안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시를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성남시에 바란다 이거 다 스크랩해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진행을 하시고, 보고한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스크랩 된 것을 준비해서 갖고 오세요. 카피할 필요 없이 한 권만 여기 갖다놓으세요. 제가 쭉 훑어보고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팀장이나 과장께서 허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대가 치릅니다. ‘여태까지 못 챙겼습니다. 그때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 챙겼지만 지금부터 칼같이 챙기겠습니다.’ 하는 답이라면 저는 용서하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증언 했다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스크랩 쭉 되고 이거 말고 주르룩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과장 회의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반드시 그 조치 취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얘기하고 이거 버린다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일반회사에서도 그렇게 일 안 합니다. 그거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오시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대하는 민원 최일선의 공무원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내용을 잘 보셔야지, 요즘 이렇게 어려울 때 10만 원씩 과태료 부과하면 그 사람들 며칠 굶어야 돼요. 성남택시가 용인 쪽으로 가자는 것을 거부한 것이 승차거부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이런 것을 올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분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지금 요구한 것 바로 준비하시고, 허위인지 아닌지, 진실로 여러분들이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지금 곧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제가 공원로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쪽 보시면 우리 채무부존재의 확인 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제기되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쌍방항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자료에는 최근 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김용위원

몇 건 중에서 지금 원고패소한 게 있고 원고상고하고 있고 또 쌍방항소 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몇 개 안 되는데 굉장히 금액이 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종결이 5건 됐고, 진행이 7건 돼 있고요.

김용위원

진행인 것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업무대행하고 있는 변호사라든가 법무법인하고 회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올해 몇 차례 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두하기 전에 가서 상의하고 일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은 지금 이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공원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공원로 사업과 관련해서 이주자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자 택지를 해서,

김용위원

아니, 기본적인 개론 말고, 우리 성남시가 이 소송에 대해서 뭘 판단 착오했고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주자택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갈 때에는 주택법에서 특별분양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판교로 특별분양을 해줬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이주자택지로 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채무부존재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김용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오셔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전에 한 행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원터길 확장사업도 이주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주대책 수립 후에 그 사업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사례가 되고 판례가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2008년도 이전에 이렇게 큰 금액의 특별공급을, 이게 해당 가구가 몇 가구지요? 200가구가 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200가구가 넘는 것을 판교 쪽으로 특별공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하신 그런 말씀, 기반시설비냐 아니면 이주차원으로 주민들이 지불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준비도 대응도 없이 진짜 빨리빨리 공원로 이주 보내고 빨리 사업하자. 당시에 시장이 보채니까 이거 중요사업이다 하고 주민들한테 공약사업으로 해서 빨리빨리 밀어부치니까 그런 검토도 없이 한 결과가 이 상황 아닙니까. 제가 소송 제기한 원고들이 패소한 것을 빼고 보니까, 소송인들이 지금 110명입니다. 국장님, 이거 가구당 2억 이상이지요? 2억 4천이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50억 거의 300억에 이르는 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서 이거 전부 다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면, 몇 건은 졌습니다. 원고 패했어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공원로만 이런 보상이 있는 유일한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공원로가 지금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살던 곳 떠나서 이주하면서 당연히 그 곳에 살면서 기반시설을 왜 내가 내냐, 만들어 줘야지 하는 주장이 일리 있고, 그래서 법적다툼이 있는 거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분들 주장은 저희가 만약 공원로를 한다면 이주자택지를 결정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분들 얘기가 맞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어려웠었습니다. 이주주택 하는데 이주주택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판교로 가게 해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주택과장이라 저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고 그래서 LH공사하고 잘 얘기가 돼서 판교에 이분들 이주주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이주주택 개념이 아니라,

김용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이유가 있는 건 압니다만 지금 너무나 행정의 결과가 공원로 보상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지중화 사업도, 저도 아까 깜짝 놀란 게 지중화 사업 여기에 자료 있는 게 2010년도 협의입니다, 올해 협의. 그러면서 내년도 마무리.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한 계획 없이 일을 그냥 따로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시정하셔야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원터길도 그렇고 다른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사전에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까지 그다음에 그것도 주민들한테 공사기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아내고 서로 합의한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공원로 사업이 내년 6월에 끝난다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엄청난 몇 백억의 돈을 물어 주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김용위원

이 부분 챙기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충분히 이용하고, 그리고 대부분 도로 확장할 때는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총괄 질문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건설교통국은 도로, 버스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의 연관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을 한번 돌다가 분당~수서간 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전부 관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분당~수서간 도로가 거의 2㎞되는데, 토목에 완전히 비전문가인제가 봐도 너무나 한심할 정도로 이번에 곤파스 때문에 나무 넘어진 것 조경을 식재를 새로 세워서 했더라고요. 한번 시간되면 가보십시오. 우리 성남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주목을 3개 대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1개, 2개, 3개 댔는데 그중에는 2개 또 3개는 쓰러진 것을 주워서 하고 좀 굵은 나무는 힘드니까 그대로 두고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아마 돈은 다 타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산림과 녹지과 여기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순회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그다음에 업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말씀하셔서 ‘야, 내가 가다 보니까 무려 2㎞, 3㎞ 구간에 나무를 저 따위로 했는데 저게 말이 되냐.’ 서로 이렇게 지적 한 마디만 해주시면 아마 뜨끔해서 업자한테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건 업무하실 때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서로 협의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어제도 중원구청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계되는 사업자분들한테 앞으로 이 말씀은 분명히 좀 해주세요. ‘제대로 해, 제대로. 돈 타갈 거 다 주면서 제대로 해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해 주시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번 시간 나시면 오늘 이거 끝나고 내일이라도 가보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총괄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에게 총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가 뭡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지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자세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준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하고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고 계세요. 다른 국에서도 제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동안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한 20번 하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초창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중복되는 감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불감증 같은 그런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사실 1년 중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점검 장치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회 상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불감증에 걸려서 준비도 소홀하고 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지시를 해서 자료요구도 사실 다른 위원회보다 상당히 적게 했잖아요. 심도 있게 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그런 요구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데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답변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번에 아홉 번째지만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아주셔야 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예요. 지방의회가 지금 20년 됐지만 그동안 단체장의 전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그리고 대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킨 점에 크게 기여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지난번에도 중요한 사항을 위원장님이 딱딱 꼬집어 주는 그런 건 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6.2지방선거를 지나고 단체장이 바뀐 가운데 공무원들이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에 있다. 오늘 아침에 민원인들 저희 사무실에 오신 거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민원인 중에 대표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부동자세에 있다 이거예요, 부동자세. 납작 엎드려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소신껏 공무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단체장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했을 경우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또 언론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발표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직언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일이 그동안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회의를 거치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YES가 아니고 NO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흔한 얘기로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덕목 같은 경우에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도덕성이 중요하고 공정성, 적극성,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같은 국에 공원로 확장 이런 공사 같은 경우 계속 얘기 나오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누가 지시에 의해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과정이 바로 오늘 같은 이런 결과를 도출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무조건 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고 NO라고 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덕목을 갖추고,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봉사, 투명 또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적인 사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 성남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가 공무원의 자세 중에 하나 도로과할 때 좀 지적하려고 그랬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틀을 알기 때문에 매송~벌말간 고속화도로 지중화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일에 지중화 관련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떤 시위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 민원은 분당구청장하고 저희 곽현성 과장하고 이렇게 민원인을 만나서 직접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왜 분당구청장이 거기에 가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곽현성 과장님이 매송~벌말에 대해서 T/F팀장이기 때문에 분당구청장은 진정에 대한 민원, 대규모 항의를 하러 온다고 해서 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부터 지하화추진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마다 지하화추진위원장이 공무원들을 나오라고 배석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국장은 한 번도 안 나왔지. 그다음에 과장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팀장이 나와서 팀장이 거기에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또 건설교통국 도로과뿐만 아니고 관련된 관리보상과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과장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그게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자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곽현성 과장님이 매송~벌말간 고속화도로 지중화 관련해서 T/F팀장입니다. 그래서,

영희

이영희위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곽현성 과장님이 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면담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해서 T/F팀을 다시 구성하게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고, 내일 분당구청 감사를 하니까 제가 분명히 그건 집고 넘어갈 겁니다.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을 잘 모셔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시장이 성공한 시장으로 돼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바로 흔히 목표로 삼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성남’ 젊은 시장이 젊은 성남으로 성공한 시장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모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예. 이 지중화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그런 대규모 시위라든가 모임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담당 국장이 가셔야 돼요. 관련 없는 분이 가셔서 엉뚱한 말씀만 하시게끔 하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는 주민들 시민들 입장이 얼마나 불안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 좀 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시장이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은 제대로 생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성남이 발전하고 그리고 대시민서비스를 향상하는데 또 시장을 모시는데 잘 해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매송~벌말간 지하차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이영희 위원님, 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당장 실행가능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당장 실행은 가능하지는 않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예산. 이거 지금 우리 예산으로 쓰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말씀을 드려요. 여태까지 “예, 예, 예.” 그냥 대답만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아름방송에서 성남시장과의 대화가 있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장과의 대화에서 성남시장께서 제가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모르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스탠스를 확실히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또 ‘아, 이것은 내일 될 것이다, 모레 될 것이다.’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또 우리 주민들은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판교이익초과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 시기는 아직 확실히 모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은 그 시기에 대해서 LH라든가 국토해양부하고 조절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과연 우리 초과이득금이 얼마가 되는가. 여기에 지금 한 220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하화공사가 한 2천 몇 백억 되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60억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설계변경 들어가면 또 몇 천억 돼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신다면 정확한 로드맵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초과이익금이 왔을 때 한다. 초과이익금은 우리가 저쪽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때 쯤 정리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 초과이익금 중에서 우선순위가 1, 2, 3, 4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번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3번에 놓을 것이냐. 그리고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을 거기에다가 더 추가해서 해줄 것이다. 아니면 크게 효과가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니까 현재 판단은 안 하는 것이 좋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법 예를 들어서 소음의 문제라면 위에 이렇게 이렇게 방음장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좀 해야지. 몇 년 동안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고 주민들이 ‘오세요.’하면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더 성질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해요? 우리 예산 투입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을 화끈하게 하세요. 예산 투입해서 할 거 같으면 순식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드맵을 딱 딱 딱 정해서 시민한테 알려줘서 ‘지금까지 고통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꼬리 흐리고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 더 열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은 뭔 고생입니까? 이리 불려 다니고 저리 불려 다니고, 계속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 또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얘기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일 하나도 안 하고. 왜 초과이득금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지요? 확실하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원로가 또 원터길이 왜 이 짝 났는지 아세요? 국장들이 가서 대답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매송~벌말간 고속화도로 지중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한구

강한구위원장

발표를 확실하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일단 큰 틀의 것은 시장께서 얘기가 나왔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하고 정말 이거 T/F팀 구성돼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하러 구성해 놨어요. 그거 일도 안 하는 거. 하지도 못 할 거. 그러면 T/F팀을 가동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도록 하시고, 언제 하겠다 하는 것을 밝히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언제 하겠다고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계획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쯤 판교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에 이렇게 이렇게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걸 하시라는 말이에요. 두 번 다시 얘기 안 나오게 확실하게 알려주라고.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저희 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 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정책기획과나 이렇게 해서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목소리가 시장 또 우리 집행부, 시의회 같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야단을 좀 맞더라도 똑같은 목소리로 로드맵을 밝혀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의원들 목소리 다르고 시장 목소리 다르고 집행부 목소리가 달라버리면 그리고 나서 일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혼란은 시민들이 갖고 불신이 팽배해지고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란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정리 했잖아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국장님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또 말씀하시는데, 시장님 결정을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제 판교개발이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고 판교개발이익금 용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월에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1월에 재개하면 바로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초과수익이익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끔 용역에 또 들어가는데 최우선은 할 수 없다. 우리 주민들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집어넣어 줘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최우선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국하고 공무원하고 시장, 시의원 또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손순구 국장님, 고생하시고. 제가 본연의 얘기를 하기 전에 총괄 질문이니까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이라든가 교통지도,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은 담당하는 국이 어디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입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이 관장하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은 이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통합을 하자고 통합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도 버스 뒤에 보면 전자글자판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도 다니는 버스 뒤에 통합하자고 통합시하자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통합한 게 벌써 1년 전일인데 지금도 버스 뒤에 통합하자고 홍보하고 다닌다면 심각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심각하지요. 제가 봐도 심각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수정구에 버스 뒤에 전자판에 통합시를 하자는 내용의 홍보가 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볼 때도 이건 너무 심각하네요. 이렇게 만 말씀드리고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만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 전체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명 GTX, 대심도라고 하지요. 우리 성남을 경유하는 노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서에서 동탄까지 가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목적지는 동탄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가는 노선이 성남을 경유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게 바로 성남시를 경유하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성남을 경유하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 역사가 당초에 대한교통학회에서 모란역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남에 역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역사는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또 이매역사냐 고란역사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나가는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역사를 반드시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남에 1개 역사 아니면 2개 역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남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2개가 아니고 1개 정도는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을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KTX가 있고 하나는 GTX가 있는데, KTX는 여기에 정차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GTX는 하나 정도가 성남에 오는 걸로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오래 전 얘기고, 지금은 우리 성남에는 역사가 안 생기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흐름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초에는 그렇게 모란이니 이매역이니 아니면 판교쪽이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 것이 지금은 성남은 경유만 하지 역사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꼭 역사를 만들도록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관계부처 국토해양부라든가 또, 지금 이게 동탄에서 삼성역까지 18분대에 들어오는 만큼 좋은 조건의 교통체계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예산이 13조나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은 아예 빠지고 있는 형태로 언론에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성남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 얘기만 지금 계속 반복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남에 정차역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저번에 질의한 다음에 경기도에 보낸 내용이라든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라든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 내용들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 역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유현선이라는 저희 직원이 있는데 수시로 경기도에 가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얘기가 하나는 꼭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지금 답답한 게, 그런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 우리가 전체 성남시민의 서명을 받더라도 아니면 국토해양부라든가 관계부처에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함께 같이 모인 자리에서 GTX가 성남시를 경유하면서 우리 성남에 역사가 안 생기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꼭 해서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없고 관계공무원이 가가지고 협의만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 욕심이 안 찹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저번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 중에서도 시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동탄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가는 노선이 성남시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온통 다 성남에 역사가 없는 것으로 빠져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 학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전부 다 성남 역사는 이미 빠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노력들을 해주지 않으면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역사가 성남에 판교가 됐든 이매역이 됐든 모란이 됐든 어떤 데라도 하나를 꼭 유치하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수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성남시에 역사 안 만들어주면 성남시에서 모든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 다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공문 보내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간단한 걸 가지고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 동원할 필요 없어요. 허가 못한다고 그래요. 경유 절대 못하게 하고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가 찍는 자리에 역사 만들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절 도와주지 마시고. 다른 지원 다 끊어버리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간단하지 뭘 그렇게 못 하고 있어 그래.

조정환위원

버스노선 그거 하고 나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총괄 질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공원로 공사가 최초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초 공사 계획비용이 8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로 늘어났지요? 찾지 마세요.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800억 공사가 4000억이 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최초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한 2000억, 3000억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로 늘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은 한 6000억 정도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벌말~매송 지하차도공사도 지금 예상액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60억,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또 얼마로 늘어날지 모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또 설계를 해봐야 아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일단 타당성용역에서 2060억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공원로하고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다 신청사 한 3500정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들이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업이 초기예산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만큼 재정이 파탄날 만큼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몇 배로 불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상황판단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국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 책임성 있게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상황판단을 잘못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리저리 휘둘렸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원로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공원로 관련해서는 누가 책임졌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겠죠.

종삼

정종삼위원

책임진 사람이 있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800억에서 4000억으로 예산이 늘어나서 시 재정이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진 공무원 하나도 없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성남시 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풍토가 마련되지 않으면 끝없이 반복이 돼요. 국장님이 어떤 답변하실 때 소신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기에도 ‘예.’, 저기에 물으면 저기에도 ‘예.’예요. 공무원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벌말 관련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사업으로 번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설계과정에서 잘못해 놓고 또 끊임없이 바꿔주어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책임지세요. 지금 맡아서 진행하는 공무원들 책임지세요.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 재정 파탄을 내놓고 재정파탄의 가장 큰 핵심이 공원로와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왜 책임들을 안집니까?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시라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수렁에 빠져버리니까, 그 빠진 상황에서 나오지도 못 하고 수습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막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될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이상입니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 교대)

조정환간사

정종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자주 들어오셨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늘 행감이 있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마다 여러 차례 지적됐던 내용 중에 신공법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행감자료에도 나오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내용이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에서 할 때 신공법이라고 해서 있으면 그것을 세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선정을 해서 입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복개구조물 여기는 아마 용역업체에서 설계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신공법을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라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굉장히 뭐랄까,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의 핵심은 신공법이나 신기술이나 특허나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에 도입하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경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주된 핵심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신기술이나 특허를 발주하면서 적시를 해서 신기술을 보유했거나 특허를 보유한 특정업체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특정과 특정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정환간사

곽현성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간사

일단 계시고, 국장님이 일단 파악이 안 되시면 파악이 안 되셨다고 말씀으로 갈음하시고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다고 하면 그때 대답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도로과 얘기만 지금 들었는데요, 아마 금년 3월 1일자로 기술협약을 하게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이 되면 일반입찰을 해서 입찰된 자에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확인할까요?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입찰은 일반업체들이 경쟁입찰을 하게 되고 낙찰된 업체에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라 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기 82쪽에 보면 행안부 예규 제300호 2010년 3월 3일 기술지원 협의를 할 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로과 곽현성 과장께서 도로과에서 행해지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해당이 되는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어도 건설교통국을 총괄하시는 담당국장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컨트롤하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술협약을 맺고 그 기술을 적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업자들이 일반 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 그것도 특정기술이라든가 특정특허를 명시해서 입찰을 요구하는 예전 방식보다 좀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특정기술을 협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정 짓는다는 자체도 사실은 완벽한 경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 내용을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 유치할 정도로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다른 특허나 다른 기술이라는 지위를 부여받고 그 사업에 임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 그 기술의 유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기술협약을 맺을 때 유사한 기술이 포괄적으로 우리 사업에 경쟁적 체제로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특정기술 협약을 맺어놓고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낙찰되면 그 기술을 사용해서 시공하라 하는 것은 이전에 방법보다는 발전됐기는 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이 판단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 중에 현재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한정된 주차공간을 일반주민들에게 기회의 형평성을 제공한다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영주차장 대기자관리 시스템이 구축돼서 공영주차장 대기자 관리에 대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2개월에서 3년 동안 대기자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그때마다 다시 추첨해서 대기자들도 똑같이 거기에 응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기자관리 시스템은 민간위탁 주차장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이미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하고 해당 대기자한테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으로 통보도 해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고,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상당기간 대기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최장 3년 정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현재 민간위탁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각 구청 경제교통과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보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민간위탁하고 있는 분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구청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실무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본청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국의 의견하고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어제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은 아예 어렵다 하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지금 대기자관리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그때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회의를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다시 흔드는 그런 것도 생각을,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교통기획과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구청에서 행감자료 제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행감자료로 제출한 내용은, 그렇게 했을 경우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해서 다시 흔들어서 했을 경우 역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서 어렵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2년이나 1년이나 후에 한번 그렇게 하겠다, 대기자 명단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서 간과하고 계시는 것이 각 주차장에 민간이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설이든 간에 계약기간들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를 흔든다? 그건 안 돼요, 그리고 대상자도 많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각 주차장별로 대기자도 물론 그렇고 계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하시는 것 봐서는 고민은 해야 되는데 아직 방안은 찾지 못하신 것 같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구청에서 내역 준대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흐트러뜨려 놓으면 지금까지 대고 있는 사람들의 역민원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생각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의견을 제시한 지가 상당 기간 흘렀는데 문제점만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지 그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계약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취지로 흔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의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주차를 할 수 있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계약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현재 계약은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공지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달에 전체 200면이면 200면이 다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대기자는 정상적으로 공간이 비었을 때 들어가는 대기자 순서고 전체 대기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월에 5면이다, 10면이다 그렇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나 대기하시던 분들이 같이 기회를 다툴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계약하는 사람마다 날짜가 다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그 분들한테 설명하고 계약이 끝날 때쯤 되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지금 자료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고 대기자가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없는 곳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소수의 주민들만 대기자로 돼 있는 경우는 순차적으로 들어가도 대기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많이 있는 데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고민을 안 하시고 문제점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청 담당부서하고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각자 구청은 따로고 또 우리 본청의 업무 방향이 다르고 그러면 혼선이 빚어지고 그로 인해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 사업일수록 우리 건설교통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도 당초예산에 몇 배씩 늘어나고 계획 단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소재도 추궁이 되고 책임소재 추궁뿐만 아니고 결과에 있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시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행정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지고 사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 이전에 행정시스템 작동에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냐면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계획하고 기안하는 실무자들이 있고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그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문제점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책결정 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다 논의되고 살펴서 그것이 정책결정을 하는 국장이나 간부 공무원들한테 제공이 되고 정책결정을 하는 고위 간부공무원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그 뒤치다꺼리 하는 데 아주 애를 먹습니다. 하고 나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객관적이고 아주 냉철한 의견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제시되고 그것을 최종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공원로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사업들의 흐름이 거의 그래요. 결론 딱 내놓고 밑에 실무자들이 그것을 뒷받침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간부 공무원들이 실무진들의 의견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 하면 밑에 사람은 그대로 따라오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건설교통국을 총괄하시지만 더 상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시장이나 또 단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할 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판단에 근거가 되는 그런 면을 다 세세하게 취합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는 분이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헤쳐 나갈 대안이 있으면 추진해도 되지만 그게 대안이 없으면 못 하도록 직언을 하고 최종 결정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공원로 같은 경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서 정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담당자가 당초에 그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 내용은 좋지만 문제점이 뭐고, 법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규정이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 현황에 대한 문제점도 다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면 그 위에 단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위에 정책 결정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 갈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최종결정권자가 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공원로 민원 해결할 때도 보면 민원인들 막 몰려와서 현행법이라든가 행정규정상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해도 거기에 답변할 실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슬슬 피하고 시장 면담이나 담당국장 면담을 통해서 두루뭉술한 답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들어오면 밀려서 밀려서 그 결정 내려놓으면 밑에 실무진들은 그거 하느라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결과가지고 책임추궁 당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우리 성남시에 행정의 흐름이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것이 바로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손순구 건설국장한테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자료 달라는 거 어떻게 됐어요? 성남시에 바란다 보고철. 또 감사결과 처분 내역서는 여기 왔고 성남시에 바란다 보고철. 허위보고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사항은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주무과에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국장님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회의 내려갈 때 주무팀 직원이 성남시에 바란다 건설교통국 민원을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주무팀장이 국장님한테 드리면 국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침에 해당 과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 민원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든지 그렇게 참고하시라고 드리고 별도의 민원 총괄적인 관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장의 지시라든가 조치사항에 대한 것은 스크랩이 돼 있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뭘로 해요, 입으로 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민원내용을 출력해서 국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어느 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국장님 내용을 아십시오 이렇게 저희 과에서 아침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대연 과장님, 이쪽 보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가끔 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보고가 올라오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인터넷 들어가서 가끔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불과 몇 십 분 전에 답변한 내용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뭐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주일이면 매일 오는 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오면 저희가 보고 과장들 회의할 때 성남시에 바란다 이 내용은 정확히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가끔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두로 지시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올라오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과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한 번도 거론해본 적이 없으시고 그냥 구두로 읽어보고 ‘잘해.’ 이렇게 내려 보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입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라 그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 부시장의 지시사항에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행정구현 철저’ 이런 것이 지금 시장, 부시장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역점을 두면서 우선은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부분을 충분하게 시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되고 그에 앞서 가장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인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그냥 잘해라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잘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확실하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올라온 자료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보기엔 안 봤지만 이 자료는 봤다고 칩시다. 어떻게 지시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조사해서 민원인한테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한테 지시했어요? 과장한테 지시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과장님한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이면 저기 교통지도과장이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하고 몇 년 동안 해봤으면 성격을 아셔야 돼요. 저는 지나간 것,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하지도 않은 일을 이제 입 맞추어서 또 다시 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 입으로 해요? 서류로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하면 회의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하면 입으로 하고 회의 끝납니까? 국‧과장 회의를 해요, 안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제가 뭔지 이런 회의에 대한 내용은 다 기록을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기록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면 그만이네, 그것은? 회의 원래 그렇게 합니까?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국‧소장 회의를 할 때도 그렇게 기록 없이 합니까? 참석자 누구, 오늘의 의제는 뭐, 결과 뭐, 지시사항 뭐 뭐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자료가 있느냐 말이에요. 국‧과장 회의에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과장 회의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는 합니다. 그때그때 하는 업무는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이 그래도 솔직한 것 같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성남시에 바란다, 이것은 시민의 목소를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성남시 의회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바란다를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잘된 점, 잘못된 점 이것을 쭉 스크랩하셔서,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 분을 아예 정해서 스크립을 한 분이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 통해서 보고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 내용을 의논하시라고 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업무를 했어요, 안 했어요?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그 이후로 인터넷 민원 관련해서 출력해서 민원사항과 답변사항을 같이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성남시에 바란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것을 매일매일 스크랩 했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스크랩 했어요, 안 했어요? 한 사람을 찍어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뭐가 있는가를 봤느냐 말이에요. 봤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예,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봤으면 그거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출력된 거 어디 있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출력된 것은 그날 보고를 드리고 그 출력물을 저희 주무과에서 따로 보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출력하고 나서 보고하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버립니까?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국장님실에 잠시 드리면 보관이 되어 있다가 한꺼번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께서 이거 보관하고 계신 거 있어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제가 국장님 드리는 것을 모아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갖고 와 봐요. (자료 제출) 어디 봅시다, 언제 뺐나. 10월 20일 거. 9월 29일 이거 있나 봐요.

동억

전동억재난관리팀장

그건 못 찾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지나간 것은 놔두고 다시 한 번 시정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은 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는 곳이고 도로에서부터 볼라드 하나까지 전부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데가 이쪽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일 많은 불편함이라든가 고마움도 가장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건설교통국의 임무입니다. 이거 스크랩 하시고 철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인하시고 조치내역을 반드시 또 스크랩 하시고 결과에 대한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어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러이러한 진정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면 즉시 그 철을 보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들 다들 일어나보세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통지도과면 지도과, 도로과면 도로과로 각자 과에 해당되는 것을 챙겨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똑같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이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과에 대한 민원 올라온 것 좀 봅시다, 그 조치내용 봅시다, 그 철 갖고 오세요 하면 즉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교통지도과면 교통지도과, 재난안전관리과면 재난안전관리과 각 과별로 챙기세요. 국장님 그렇게 지휘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예」하는 과장 있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걸로 끝내도록 하고,

조정환위원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하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장님, 저도 이런 행정업무를 한 30년 했는데 위원장님은 국 단위의 접수대장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국 단위의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해당 과로 내리면 거기에 어느 과에서 처리 이렇게 하고 해당 과에서는 접수대장을 다시 만들어서 일련번호를 매겨서 민원사건 처리결과라든가 민원접수 처리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으로 해주기도 하고 서면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 민원업무 처리대장을 하나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대신 그것을 국 단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과에,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는 국 단위가 아니더라도 과에서 접수대장을 처리결과까지 만들어 놓으면 성남시에 바란다, 아니면 다른 민원이라도 모든 민원들은 함께 내려오면 그것을 터치해서 민원사건을 인터넷에 올렸으면 인터넷에 조치결과를 올리고 아니면 서면으로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 또 민원접수사항 처리결과 통지 서면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그 결과를 대장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나중에 민원인들이 와서 얘기할 때 보여주기도 좋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과별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참고로 하시고, 과별로 만들어서라도 꼭 대장을 만드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과별로 만들고요, 제가,

조정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성남시에 바란다에 내용 하나가 있는데 이 자체를 어느 과에서 누가 일을 처리했습니까 물어보면 대장 딱 보고 어느 과라고 나오면 그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성남시에 바란다 내용 자체가 어느 과에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우리도 민원수사 처리결과 접수대장을 계별로 만들고 과별로 만들고 그것을 수사과 전체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그 처리결과를 데이터로 컴퓨터에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 대장에 기록해서 누가 처리했다는 내용을 해두면 나중에 진정을 내거나 문제를 삼아도, 또 감사실에서 요구를 해도 그 자료를 빨리 줄 수 있거든요.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하는 방법의 ABC예요, 기초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과별로 만들어서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단체 보조금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 개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 교통질서연합회 세 단체에 나가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이 세 개는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 대답하세요.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은 녹색어머니회하고 교통질서고, 모범운전자회는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영승위원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 학교 그쪽으로는 안 하고 큰 성남시 행사나 그런 데서 교통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하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들이 이것을 받아서 어디에 써요? 그 사업계획서가 있죠?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해서 올라와서 이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조금 있다 식사하고 들어올 때 그 사업계획서 자료 바로 주시고, 이걸 왜 물어보냐면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를 볼 때는 큰 행사 때만 하는 것을 제가 쭉 봐왔고, 녹색어머니회가 지역에서 아침하고 오후에 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질서연합회는 지금 원터길이나 은행동, 상대원, 수정구 태평동 골목길, 스쿨존이 다 골목길에 있잖아요. 그게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수정구, 중원구는 이 분들이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6~8명이 나와서 계속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보면 예산이 하절기하고 동절기 피복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해요. 아침에 나와서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나면 식사를 해장국을 드시고 가시든지 여러 개 있는데 저도 나가다 보면 자주는 못 해도 그 지역에서 가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주시려면 형평에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안 들어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하여튼,

황영승위원

교통질서연합회 같은 데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상에,

황영승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돼 있어요? 올라왔던 예산 5600만 원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더 이상의 예산증액 같은 게 안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모범운전자회에 1년에 576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어제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운동장 입주자들 체납액이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수정구, 중원구가 3500만 원 체납되어 있어요. 이것을 2007년도부터 행감 때마다 계속 얘기해서 다른 데는 다 걷어 들였습니다. 자총이고 해병전우회고 여러 단체 1억 얼마 되는 거 다 걷어 들였는데 수정구 모범운전자회가 중원구하고 해서 2000만 원, 1900만 원 해서 3900만 원이 체납액이 있어요. 분당구는 내가 보니까 공원에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사용을 해서 전혀 체납액도 없고 아주 검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정, 중원만 공설운동장에 들어와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가며 활동을 하시는데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그 분들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얘기하세요. 봉사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시에서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체납액을 많이 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괄 질문은 끝났지요? 1.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십시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자료를 보면 집행실적과 관련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사용한 수정구 상적천 옛골 일원 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 분당구 소하천시설물 보수정비가 재난기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용도에 부합하나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기금은 크게 할 수 있는 데가 수해·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라든지 예방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본법 몇 조예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74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줘보세요. (윤여경 방재팀장, 자료제출 및 개별설명)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은 나가서 큰 소리로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 상적천 옛골 일원 배수로 사업이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었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소하천사업 예산이 따로 있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유지관리비조로 구청별로 풀 예산 식으로 세우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상적천 옛골 일원 배수로 및 소하천 정비가 시급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냐고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석축 쌓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부 포함이 돼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어떤 사업을 했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시급한,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상적천 옛골은 예방사업으로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돼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방사업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복사해서 갖다 달라니까요. 단순한 예방사업이 아니라 단서조항에 ‘시급히’라고 돼 있지 않아요?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걸 빼놓고 읽어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질문하는지 알잖아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방사업이 아니라 시급히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이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집행할 때는 실무진이라든지 시급히 판단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시급히 판단했어요,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째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었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돈 쓴 사람이 뭐에 돈 썼는지도 빨리빨리 대답 못합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20몇 년 30년 전 것도 다 기억하고 대답하고 그러는데 뭘 기억 못 하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해 보세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본 사항은 수정구청에서 우기 전 한 6월경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가 돼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소하천이 그 상태로 있었어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돼서 그것을 정비한 게 아니죠. 쭉 그냥 그렇게 돼 왔던 것을 정비하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쭉 그 상태로 있던 것을 구청에서 어떤 점검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요구가 돼서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어떤 게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왜 말을 돌리면서 얘기하세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팀장과 대화 나눔)

종삼

정종삼위원

전달하지 말고, 그냥 팀장이 답하세요.

여경

윤여경방재팀장

방재팀장 윤여경입니다. 수정구 상적천 옛골 입구 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는 2009년도에 옛골 입구에서 군부대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군부대 올라가는 도로변에 배수로가 다 막히고 그 배수로가 막히면서 아래쪽에 취락마을 쪽에 피해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수정구청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그쪽에 우기 전에 시급히 해야 될 것이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배수로가 막혀서 그랬다는 거지요?

여경

윤여경방재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배수로 막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1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여경

윤여경방재팀장

그 배수로하고 소하천 정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지금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배수로가 막혔으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석재를 쌓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은 그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도 그렇지만 분당구 소하천시설물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경

윤여경방재팀장

소하천도 항목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항목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지만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재난기금이에요.

여경

윤여경방재팀장

그것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20조에 소하천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이 법조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주세요. (윤여경 방재팀장, 자료제출 및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일 때에 가능하다니까요, 그 전제가. 재난기금이라는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배경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예산집행을 언제 하셨어요?

여경

윤여경방재팀장

저희가 수정구청으로 6월 말쯤에 기금을 전도해 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구 소하천시설물은 예산집행을 언제 하셨어요? 이것도 2억이나 되는데.

여경

윤여경방재팀장

분당구 소하천은 한 8월쯤 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 보니까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막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예산을 막 집행하는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정말 재난기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는 시급을 요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 사용해 버리게 되면 정작 그 사항이 발생될 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 이번에 재난기금 사용할 때 보면 정말 재난기금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호한 사업들을 막 재난기금으로 쓰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경

윤여경방재팀장

알겠습니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금토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들어가 있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용역완료가 언제입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 1월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받을 때 책자에 11월 중으로 중간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계획상 그렇게 잡았는데 조금 지연돼서 12월초 정도에,

김용위원

그러면 너무 시간이 짧은 것 아닙니까? 의견을 12월 초에 받는다고 그래도 그것을 1월에 용역을 납품받으면 거의 의견 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됩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요? 거의 다 국도비 들어가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액 국도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중천하고 연결돼서 우리 탄천까지 들어오는 거죠?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판교지구 내에,

김용위원

과장님, 설계용역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중간보고 말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이라든지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설계하겠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시설계용역인데 이게 1월에 납품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이 11월 30일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밖에 없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금토천 생태하천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가 들어가고 보니까 대부분이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생태하천 그러니까 최근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민들이 친숙한 그런 하천 위주로 개념을 잡아서 대부분 그런 공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토천의 주요목적이 상류 부분부터 물을 갖고 우리가 취수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 목적은 그거지요.

김용위원

거기에 저류지가 몇 개 있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모르십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중간보고 때 한번 나올 겁니다. 최초 보고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제시가 될 겁니다.

김용위원

이게 운중천 밑으로 해서 주민들이 곤파스 전에 홍수 때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게 얘기한 게 옛날에 생태하천 조성해 놓은 거 전부다 식물지역 다 날아가고, 우리가 지금 말은 취수개념으로 그걸 하는데, 거의 효력이 없대요. 효과가 없고 그냥 아주 연례행사로 요즘에 비만 좀 왔다하면 싹 쓸려가고 그게 또 탄천까지 영향을 미쳐서 탄천도 갑자기 수위가 오르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재해지역으로까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중간보고 이거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덜 갖지 마시고 이게 충분히 아마 금액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운중천 지나가지고 우리 탄천까지 실시설계 끝나가지고 공사했을 때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용역 중간보고는 저희한테도 하는 거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회기가 안 되면 좀 어렵겠지만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저기서 할 것 아닙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곤파스 영향으로 지역에 피해를 보고나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처리를 못해서 도에 심의 올라간 사항이 있었지요? 그 결과가 11월 초순경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내려왔나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우리시에 접수된 것은 1144건이 접수되었고,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한해서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그리고 민간인들은 주로 주택 부분인데 주택이 전파됐다든지 반파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데요. 최종 우리시에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복구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11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11건이고, 우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사령부라든지 행정학교라든지 서울공항이라든지 이런 군사시설이 5건이고요,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지만 우리시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거지요. 국방부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복구하는 사항이고. 사유시설이 2건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가로수라든지 공원에 주로 나무가 부러지고 넘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앙에 올라간 거 말고 도에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까지 올라가서 확정되기 때문에 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시는 주로 가로수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가로수만 나왔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에 대해서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복구액 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이 될 때 단일건수로 피해가 접수되는데, 지금 그걸로 산정이 된 것은 그 대상의 범위에 들어 간 것은 가로수하고 이 정도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부분적으로 공공시설에 조금씩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피해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산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10월 한 2일 정도에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 없으시지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언제 시작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2007년 12월 28일에 착수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최초로 어떤 용역이 수립된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이 완료되어서 납품된 거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납품돼서 저희 관련 부서 68개 부서에 배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또 거기에서 풍수해저감계획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여건이 되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문서도 시달하였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서는 시달했는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 확인을 해서 내년에 예산사정이 이래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결과가 언제 납품됐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완료된 때가 7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뭔 7월이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2010년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용역하는데 3년 걸렸네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래 걸린 이유가, 우리시가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아마 전국 최초로 수립되었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어서 하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부터 소방방재청이라든지 도에서부터 이 용역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협의과정에 또 진행과정에 좀 우왕좌왕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는 용역결과에 맞춰서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국은 소하천이라든가 탄천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포함돼 있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은 시설물이 좀 노후화됐고 이런 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나온 부분도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돼 있잖아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전 하천이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 하천도 포함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계획도 세우고 이걸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용역 끝나고 용역만 받아 놓고 내버려 둬버리면 책상 속에 짚어넣어버리면 그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각 내용 중에 한 23건 정도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제시가 되어서 그 부분이 하천재해도 있고 내수재해도 있고, 내수재해라는 게 침수피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사면재해가 우려되는 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문서를 각 부서에 시달해서 알려줬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서 계획을 다시 이쪽으로 취합합니까? 이리로 취합이 돼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취합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아직은 확인이 안 됐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긴 기간 용역을 주고 용역비가 나가고 한 거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시계획이 서면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부서 것을 전부 다 취합해가지고.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님 나오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도로과 감사에 앞서 공원로 확장공사 관련 참고인으로 채택된 전재성 백현동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참고인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백현동장 전재성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원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참고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공원로 사업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알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시민들 또는 의회에서 고가도로와 터널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들을 끝없이 해왔지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렇습니다. 고가도로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했고요,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신흥2동, 신흥3동, 두산아파트, 청구아파트 이렇게 4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청구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만 지하차도를 반대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렇습니다. 두산아파트나 신흥2동, 신흥3동 쪽에서는 지하차도를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했을 때 다 찬성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어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의회에서의 요구도 지하차도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었지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지하차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지하차도를 했을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하차도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계속 주장하시고 일을 해오셨어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지하차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집행부에서는 지하차도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일 해오시지 않으셨어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저기된 거지요. 도로시설 기준에 보면 설계속도가 60㎞인 산지부 주요간선도로는 종단경사가 9% 이하여야 됩니다. 그게 도로설계 시설 기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원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대 15%까지 종단경사가 나와요. 아마 14.9나 8정도 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차선으로 했을 때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현재 도로가 왕복 8차선이지요. 그리고 8차선을 했을 경우에도 그 현 상태대로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종단구배가 약 15%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차도를 검토하게 된 거고, 공원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재,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제가 묻는 말에 답하세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8차선으로 했을 때는 종단경사가 한 15% 정도 나온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현재 도로가 그렇다는 거지요. 지하차도를 하지 않고 현재 도로 상태로 확장만 할 경우에는 종단경사가 약 14.8%인가 9%까지 나온다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8차선일 때는 기준점이 몇 %이상일 때만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것은 8차선이고 6차선이고를 따지지 않고 설계속도가 얼마냐, 그 도로의 기능이 주간선도로냐 보조간선도로냐에 따라서 종단구배가 결정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6차선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쨌든 도로시설 기준에 어긋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계획을 수료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차도를 설치하지 않고는 현재 도로시설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6차선으로 하더라도 도로시설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6차선 8차선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단구배는 6차선이고 8차선이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설계속도.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현성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곽현성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전재성 과장 얘기로는 어쨌든 종단구배가 6차선이든 8차선이든 관계 없이 14%나 15%로 나오기 때문에 도로시설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에 얘기하실 때 그것을 6차선으로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시부가 있고 산지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를 산지부로 보거든요. 그런데 설계속도를 결정할 때는 차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6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60㎞로 보거든요. 설계속도 60㎞로 봤을 때 종단경사는 9%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기준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설계속도를 얼마로 보느냐가 관건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곽현성 과장님께서는 설계속도를 60㎞로 본다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9%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원래 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24조가 종단경사라고 있는데 종단경사는 설계속도를 갖고 규정하게 돼 있거든요. 설계속도를 결정할 때 50㎞냐 60㎞냐 그것을 따질 때 도로 차선 수를 따지는데 저희가 6차선으로 했을 때 설계속도를 60㎞로 봤어요. 그러니까 설계속도 60㎞로 했을 때 종단경사는 9%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요. 기존도로 확장할 때는 예외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게 46조에 별도로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확장한 경우에는 ‘실험에 응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도 확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기존도로를 단순 확장 시 동 규칙의 종단경사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본선에 한하여 선형을 개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그러니까 어쨌든 고가도로나 터널이 아닌 기존도로를 단순 확장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어긋나니 안 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기존도로 단순 확장일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신 거예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검토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도로시설기준 46조에 보면 적용 특례가 있는데 아까 곽현성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단순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용을 아니할 수도 있어요. 다만, 뭔가 하면 실험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든가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는 도로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경우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원로는 눈만 오면 가보십시오, 차량들이 정상소통이 안 되잖아요. 경사도가 약 15%가 돼서 눈이 오는데 차량 정상소통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때 검토를 한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여기 두 과장님이 적용하는 판단 기준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적용을 한 거고 지금 곽현성 과장께서는 그렇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실험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안 될 때는 예외규정을 적용해도 된다고 곽현성 과장님은 해석을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이게 여기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전재성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일단 존중을 하겠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에서 가지는 예산낭비 또는 행정수요, 행정낭비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로가 공원로라는 게,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시에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통해서 이것이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곽현성 과장님, 지금 여기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기존 설계했던 게 맞지 않아서 다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주요 설계변경되는 부분이 당초에는 지하차도하고 고가도로로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양쪽 지형지물을 다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먼저 설계가 무시되고 원래 설계대로 다 환원시켜서 평면확장을 하다 보니까 옹벽높이나 그런 것도 좀 조정이 되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쪽 구간만 얘기를 하는 거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저 우남로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남로 구간도 우회 현충탑에서 내려오는 그쪽 부분도 당초에 고가도로 가면 성당 밑에 가서 고가도로가 붙게 돼 있었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조정하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터널 입구에 통보8차 상가 부분 그쪽도 그것 때문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공원로가 아니고 우남로, 그쪽은 공원로~우남로간으로 별도로 줬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쪽이 기존 설계하고 맞지 않아서 더 깊게 파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당초에 현충탑이 이전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이전했을 경우를 예상해서 오픈되는 터널 끝 지점이 바로 통보8차 입구에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충탑 이전이 안 되고,

종삼

정종삼위원

현충탑 이전 문제가 안 되는 건 6대 때, 2006년 초반부터 안 되는 걸로 정리된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래서 1년 6개월 공사를 중지시켰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통보8차 아파트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민원이 발생돼서 그 민원을 정리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벌써 4년이 됐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민원 문제도 그때 제기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들을 지금까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사 중지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기간이 좀 길었죠. 그래서 그 기간에는 완전히 공사 중지를 하고 업체를 다 철수 시켜놓고 설계변경을 하고 합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합의를 언제 하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작년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 처음에 여기 설계에서는 상가 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돼 있었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도 없애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상가를 없앨 수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보상은 줬는데 일체형으로 건물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로는 철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문제를 지적하는지 아세요? 그 상가가 건물과 일체로 되어 있는데 철거하는 계획으로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그거 철거하려다 보니까 일체형이라서 철거를 못 해서 설계 다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것은 설계,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때 설계하셨어요? 설계 담당할 때 과장님 아니었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전재성 과장님 서보세요. 여기 통보아파트 상가건물이 그 아파트 건물과 일체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어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 설계는 2001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01년도에는 누가 과장이었습니까?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나 답답한 행정들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상가를 철거한다고 했을 때 철거계획을 세우면 그 상가는 누가 봐도 그 건물과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 일체형인지 아닌지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해놓고 사업 진행하다가 일체형이라고 확인하고 이제 바꾸다 보니까 사업이 또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엉터리 설계가 어디 있고. 성남시 행정이 이래요. 담당과장 확인해서 전화주세요. 제가 징계요구할 겁니다. 담당자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고인 전재성 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곽현성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쭉 해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변경이라고 돼서 다섯 차례 계속 설계변경이 됐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물가변동에 대한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공사기간이 잔여공사일 90일 이상이요.

황영승위원

90일 이상?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오, 3개월 이상 되고 물가가 3% 이상 차이가 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황영승위원

3% 이상 차이가 났을 때 하는 거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5차 설계변경서에 보면 10억 8000짜리를 7억 3700 증감시켜줬어요. 물가가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10억짜리가 어떻게 18억짜리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5차나 돼서 설계변경이 32억이 올라간 거라고요. 완전히 업자 배불려주기지 이게 어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체적인 자료는 내가 따로 받아야 돼요.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묶여서 그러는데 원래 10억이었는데 18억 2400으로 됐거든요.

황영승위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7억 3700 늘어난 것으로 지금,

황영승위원

여기 보니까 다 물가증감으로 인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늘어났어요. 그래서 1년에 세 번 했다고 아까 분명히 질문 드렸는데 이게 얼마냐면 5억, 6억, 7억 이래가지고 32억이 늘어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것은 지출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요,

황영승위원

지출에 의해서 만드는 게 물가가 인상이 안 됐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산출근거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김재노 위원하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해야지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을 해주는 기술자예요, 기술자.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그 산출근거 제출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현장여건이 변경되는 건 좋아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민생활을 위해서 해주시는 건 좋은데 가옥철거 수량산출 착오분 반영, 이건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옥철거 산출근거가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채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입김에 의해서 철거가 더 늘어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착오분 변경은 감액된 겁니다. 태평동 26번지에 있는데 가옥철거 수량착오에서 33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황영승위원

하나는 감액되고 나머지는 올랐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착오해서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설계변경할 때 누가 있었어요? 전재성 과장님이 있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재성 과장님이에요, 다른 과장님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전재성 과장님입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전재성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위원

전재성 과장님 잠깐 서보세요. 왜 이런 설계변경이 나옵니까?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지 못해서 설명이 어렵고 이것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업무보고 받고 그럴 때는 공사비가 자꾸 증액되고 800억짜리가 지금 4000억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런 공사민원에 대해서 보상가가 올라가고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이렇게 부풀려주면 이게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ES(물가변동)도 반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정보고가 감리단에 의해서 계속 올라오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설계변경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이해 못 시켜서 죄송한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근거야 정확하게 해놨겠지. 그런데 종합적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고 잘못된 게 있다니까요. 물가가 저기해도 그렇지 어떻게 10억짜리가 18억으로 올라갑니까. 이게 언제냐면 2009년도 1월 22일이에요. 이때 물가가 뭘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80%가. 하여튼 시간도 많지 않고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다 검토해봐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 김재노 위원이나 위원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공무원들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속된 말로 현장 소장 가서 설계변경 몇 번 못 하면 그 사람 소장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잘못된 이런 건 진짜 명패를 분명히 없애야 돼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이렇게 70%씩 올라갑니까?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저희들도 경기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다 매년 받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해를 못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 서류로 제가 답변드릴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본인이 일한 것을 본인이 설명 못하면 그거 누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원에 가서 설명 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설계변경 하는 사항은 실제로 감독관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 과장님.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 과장님 정도 되면 이 공원로에 이미 올인을 한 분이잖아요, 이 중간에서는. 그러면 공원로에 대해서 물어보면 척척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옥 철거 이렇게 했는데 가옥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뺐다, 또 이만큼 수량이 부족해서 했다 척척 나와야지. 무슨 자료를 못 봐서 대답을 못 합니다 하는,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일을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이미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다른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행감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기존에 공원로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그때 통보아파트 밑에 부분 공사하는 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우리 전재성 과장님 계실 때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왜 바꿨어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당초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통보아파트 기초에 파일을 박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통보아파트는 사실 건물안전진단 한 결과 D등급이 나왔거든요. 주요 구조물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정밀안전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공사를 하면서 앵커를 통보아파트 기초까지 박게 되면 건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한 1년 정도의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는데 그게 개착이 아니고 비개착 공법인 UPRS 공법을 선택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도 좀 지연이 됐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가 부분을 철거할 의도로 설계를 한 게 아니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당초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앞에 직전까지 파일을 박아서 파일공법으로 개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개착공법에는 밀려나오지 않도록 앵커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앵커작업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지지력을 받으려면 아파트 기초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겨서 비개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거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사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도로의 설계속도가 60㎞인가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0㎞일 때 종단 경사도가 9%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조항이 지금 24조예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예외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46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는 공교롭게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바뀌셔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해석을 달리해서 그 사업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동안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가는 방법이 고가차도도 설치하고 지하차도도 가야 된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제기가 아주 상당할 정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 때문에 신속한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차도 부분, 고가차도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저 위에 통보아파트 비개착식으로 하는 변경 사안 때문에 진척도 없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잖습니까.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과정에서 단체장이 바뀌시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터널 없이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까지가 그때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했던 내용이고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단 됐습니다. 곽현성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곽현성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행감자료를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요구는 어떻게 했느냐면 최초 용역 시와 최근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를 제출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의 타이틀은 교통량 조사결과 설계변경 내용 그래서 교통분석 최초 용역 시와 현재 계획 비교 그렇게 하고 목표연도에 대한 내용만 달랑 표 하나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렇게 해서는 현재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자료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비슷하게 제목 달아서 마치 요구했던 자료가 다 충족된 것처럼 제출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같은 사업에 주된 업무를 하는 과장님으로서 굉장히 입장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두 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느 분이 맞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상황에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당초의 의견대로 도로과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지역주민들의 민원강도도 굉장히 강했고 실제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특성상 지점마다 각기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요구사항이 각기 달라서 그것을 하나로 도출해서 사업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을 정리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고가나 터널을 없애고 원래 있는 도로형태인 평탄도로로 그냥 진행을 하겠다 하는 논리를 대셨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이 없느냐, 나중에 탄천도로처럼 다 만들어놓고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또 법적인 문제점이라든가, 나중에 이용함에 따라서 시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면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그러니까 예외조항이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원래는 설계속도 60㎞인 경우에는 종단 경사도가 9% 이하를 유지해야 되는데 46조에 보면 그런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다른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다 그랬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밑에 사례를 적시하였어요. 첫 번째, 단순확장 시 정상부 종단경사 2% 감소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두 번째 이 문맥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 부분은 보조간선도로거든요. 도로의 특성상 보조간선도로인데 이게 오래 전부터 공용해 왔다는 소리죠. 이게 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실험은 통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오래 전부터 종단구배 상태로 통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실험한 것만큼 이론적으로 기준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성남시 지역특성상 대부분의 남북도로가 종단구배가 다 높습니다. 기준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떤 법이나 규칙 이런 것은 현실 상황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새롭게 도로를 손질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의 신규도로 개설에 못지않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가 종전에 이용하던 도로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곽 과장님이 해석하는 데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단경사도 9% 이하로 그 규정을 맞추지 않아도 나중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도로인데 종단경사도 15% 가지고서도 우리 그냥 사용했다, 그러니까 좀 넓혀서 사용하는데 15% 그냥 유지하고 도로 개설하는데 무슨 문제 있냐 말하자면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성남시는 지형의 특성상 종단경사도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정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불가피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 지형의 특성상 맞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배 째라 이런 얘기지. 그렇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불가피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지만 여기에 예외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게,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에요. 그리고 세 번째, 종단경사 관련 규정이 일정한 설계속도를 유지하면서 교통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단경사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해명으로 밑에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 됐으니까 등판능력도 향상이 됐고, 그러니까 종단경사도 규정에는 9%로 해놨지만 15% 돼도 현재 자동차 성능이 좋아서 등판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문제없다. 이것이 지금 곽 과장님이 주장하는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느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종단경사가 전체적으로 14%고 그런 게 아니고 단구간입니다. 한쪽 경사는 100m, 한쪽은 80m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자동차의 성능 갖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단거리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시에는 지금 경사도 15도보다 더 심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차량들이 다니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옛날 성남병원에서부터 태평2동 쪽으로 넘어오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배수지로 올라가는 곳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같은 데는 훨씬 커요.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로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르고, 또 기존에 아주 오랜 옛날에 가로망이 형성됐던 시기의 규정하고 현재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의한 규칙에서 정해놓은 규정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원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도로개념이 아닙니다. 왜 이 도로를 개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했겠습니까. 전에 이용하던 도로의 기능하고는 목적이 다르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고, 또 그 민원이 각 지점마다 다 달라요. 도로 좌측 우측 그다음에 윗부분 아랫부분 사시는 주민의 여론이 다 다르고 민원 내용이 다르니까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 안 되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한다고 한 것이, 됐다 종전에 사용하던 대로 그냥 넓이만 넓혀서 사용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46조를 준용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놓고 본 위원이 판단해도 그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항상 문제에 봉착하거나 난관에 봉착하면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유리한 쪽의 조항을 찾아서 적용 받기를 원해요. 어제 시설관리공단에 전보제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 그 단서조항 가지고, 예외조항을 가지고 본래 기본적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외시하고 예외조항만 들여다보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시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기준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24조입니다. 설계속도 60㎞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 9% 이하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예외조항으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46조예요. 그 46조를 근거로 들고 그 이유를 달았는데 그 뒤에 정리해놓은 것을 제가 보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도로 그런 식으로 개설해놓고, 지금이야 우리 과장님께서 도로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현재 처해있는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는 괜찮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과장님이 그 자리를 떠나고 다른 사람이 우리시 도로를 관리할 시점에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46조를 대셨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나타난 것을 봐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한테 확인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공원로 문제가 상당히 여러 공직자들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논란도 많았고 책임추궁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국장님께 드린 말씀의 증거들이에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확인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도 실무자의 의견을 봤고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야기가 당신이 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하는 말도 맞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종삼

정종삼위원

책임이 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책임질 거냐 안 질 거냐 확인만 하고 끝내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번 행감 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도로가 개설돼서 우리 시가 관리할 때 문제가 없겠느냐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가 행감자료를 요청해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근거로 제시한 것도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겠느냐 확인하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따지지 마시고, 문제없다니까 문제 없는 것으로 해서 끝냅시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나중에 상급 기관에서 도로구조라든가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어겨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받거나 하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책임 지셔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전재성 동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고인 나오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터널구간, 특히 통보8차 구간에 대해서 개착 및 비개착, 개착으로 하려고 통보8차 아파트 안전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와서 비개착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도로를 설계할 때, 그리고 그 아파트에 일부 상가를 허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할 때 그 아파트의 등급이 C등급인지 D등급인지 A등급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뭔가 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됐어요. 성남시가 행정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로를 설계하면서 분명히 아파트 그 구간이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 몇 등급인지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설계 먼저 해놓고 개착을 하려고 보니까 나중에 아파트에 대해서 등급을 조사했는데 D등급이다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상가 지금 비웠죠? 보상지구 비워놨죠?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사가 2001년도부터 시작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담당과장이 아마 일곱, 여덟 사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시는 건데 그 2001년도 상황을 지금 답변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사현장이 시시각각 변하고 또 공사 하다 보면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변동사항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있으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설계변경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기본 아니에요. 그 아파트 상가 부분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또는 그 아파트 주위에 공사를 개착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가 몇 등급인지 확인하고 여기에 개착을 할 것인지 비개착을 할 것인지 판단이 선 다음에 설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꾸로 행정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성남시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 낼 거 하나도 없네.

종삼

정종삼위원

이 문제는 개착 비개착의 문제를 떠나서 성남시가 공사의 ABC를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아세요? 소신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후임자가 와서 어떻게 되든 말든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든 말든 그냥 나 있는 기간만 피해나가면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지,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예상됐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일을 하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사업 진행하고 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가야 되는 거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검토하겠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더 보완적인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지 이거 가는 것은 확실히 가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새로운 내용이 제시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검토된 내용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기존에 검토된 내용을 제가 지금 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토를 했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후 새로운 문제가 지금 다시 제기됐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런

그런정종삼위원

부분이 이런 거라니까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 없는 행정을 하냐 하면 문제만 제기하면 무조건 검토하겠다고 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확실한데 좀 더 보완될 것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원로 공사 같은 경우 처음에 800억에서 시작된 공사가 4000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라도 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짚고 가게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감사결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고인에게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참고인에 대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전재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성

전재성백현동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 질문이 계속될 것인데 지금부터 공원로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질문하기 전에, 국장님도 같이 나와 보세요. 아까 제가 오전에 둔촌터널 감사에 대한 처분요구서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둔촌터널의 문제는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아시겠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어떤 업체에 10배에 버금가는, 그래서 16억 7700만 원을 더 얹어서 증액해서 준 건인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 징계 누가 받은 거예요? 전재성 과장이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재성 과장이 견책 징계를 받았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 품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라인이 있죠? 기안자가 있고 결재를 하고. 그 결재는 어디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시장까지 결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에서는 국장까지도 결재를 했고, 부시장, 시장 결재 다 한 거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 결재라인에 섰던 책임 있는 자들은 다 빠지고 과장 혼자서 견책, 견책이라는 게 어떤 종류예요? 경징계, 중징계 중에서 어떤 거예요? 뭡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경징계에 포함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견책이 뭐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경징계에 포함되는데 6개월 간은 진급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개월 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6개월 이후에는 진급할 수 있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게 견책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들 6개월 안에 진급할 일도 없고 과장이 국장 진급하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징계결정은 누가 내린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징계결정은 경기도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재라인에 있는 국장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감사원에서 내려온 게 과장……,

한구

강한구위원장

만 잘못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여기 전재성 과장이 이 자리에 없는데 전재성 과장이 전부 다 혼자서 안고 들어간 거예요? 다 안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냥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만 벌을 달라.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거기 내용을 보시면 전재성 과장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재성 과장이 지시를 했는데 국장께서 그것을 사인했다면 국장은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고 국장이 사인한 것은 결국 밑에 조직에게는 지시고. 그렇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시를 해서 실무자가 작성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저희들이 위원장실에서 이 건으로 잠시 얘기를 가졌는데,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책임을 물으면 제일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국장이고, 국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이 지휘를 잘못해서 과장이 마음대로 했어도 국장이 연대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것인데, 국장이 그 내용을 알고 사인을 했다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어서 이미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뜻이고, 다음에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재라인에 있는 기안자부터 라인에 대한 책임은 같이 물어야 되고 가장 큰 벌은 위에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이제는 전재성 과장은 이미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감사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을 포함한 결재라인에 대해서 재징계를 강력하게 요청을 할 겁니다. 본인이 아니니까 관계없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원 감사는 전재성 과장에 대해서만 한 것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 라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래야 국장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사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지금 국장들이 사인해놓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과장이나 팀장한테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거기서 처분이 내려져 있는 건데 거기에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감사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할 때는 거기에 관련자 조서가 다 올라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국장들이 문제야. 책임지는 국장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행정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업을 벌려놓고 전부 밑에 하급직원들한테만 그 책임을 묻고 있고, 국장들은 승승장구 구청장으로 영전하고 행정기획국장으로 영전하고, 거기서 또 다시 구청장으로. 자리만 바꿔가면서 그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요. 사인을 왜 합니까? 사인해서 결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가고. 멍청한 하위직들만 지금 징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재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도 제가 국장한테 아주 물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앞으로 책임져야 돼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어떻게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선처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 책임을 물어야지 다른 국장들이 ‘우리도 이제 함부로 지시 못 하겠구나, 그리고 함부로 못 빠져나가겠구나.’ 경각심이 들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현성 과장 나오세요. 도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곽현성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영생관리사업소 진입도로 도면 좀 올려주실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방문을 좀 했습니다. 현장방문한 것 중에서 영생관리사업소에, 그렇지 않아도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끼리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도로 선형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도로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 도로 종평면도에서 마지길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도로를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로 선형변경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나온 뒤에 갈현동 주민 대책위원회를 제가 한번 면담을 했어요. 한 20명 정도 면담을 한 결과 주민들도 도로 선형변경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되어 있는 상태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일부 수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충전소에서 장례예식장까지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초원의 집에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영생관리사업소까지 가는 길 말고. 그 길은 여기 도면상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표현이 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 앞 부분이 주요소고 이쪽이 광주로 가는 국도3호선인데 여기서 막바로 올라오는 길이고 현재 저희 시공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조정환위원

예,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왜인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국도3호선부터 우선 건물을 이어갈 수 있게끔 31억을 요청했었는데 564m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6m에서 8m정도 나오는데 15m로 해서,

조정환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할 문제고, 중요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요청을 했는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왜냐고 제가 물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곽현성 과장님, 중요한 것은 내년 7월이면 장례식장이 당초의 4면에서 7면으로 해서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7면에서 다 하게 되면 100명만 잡아도 700명이에요. 100명만 오겠습니까? 그러면 1000명 이상이 하루에 운집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라고. 그 7월 준공과 동시에 이 도로도 개통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

조정환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수긍도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가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그건 재정여건 상 실무협의를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장례예식장에서 화장장까지 가는 노선도 관을 들고 가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오늘은 도로과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데,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면 한 2개월 넘어서 9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월에 준공이 되면 이 도로도 그때 만들어서 해야만 성남에서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 가든 아니면 장례식장을 드나드는 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내년 7월, 9월에 준공이 되고 나서 이 도로가 안 되면 어디로 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차량은 소통이 가능하고요. 단지 지금,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차량 소통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됐어요. 중요한 것은 저나 곽현성 과장님이나 우리 가족 아니면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성남시 장례예식장을 썼어요. 그러면 밤길에 어디서 내려서 어디로 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야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버스정류장은 지금 마을 앞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검토를 하는데 제 얘기는 내년에 그게 같이 안 된다면 어디에서 내려서 가야 되냐고요. 나이 어린 7살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내 부모고 내 친척이라면 어린아이들도 있을 텐데 낮에만 그게 가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직장 갔다 와서 9시, 10시에 갈 수도 있는데 어디에서 내려서 가실래요? 차가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재정여건 상 지금 예산부서에서,

조정환위원

그러면 장례예식장을 더 늦추든지.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정환위원

예산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장례예식장은 지어놓고 거기에 진입도로에 접근성을 안 만들어놓으면 지금의 초원의 집에서 곽현성 과장님이나 내 손주 손을 잡고 아니면 내 어린 딸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밤길을 걸어가지고 장례예식장까지 갈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요. 그래서 거기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이 불가능하고 여기 앞에 버스정류장을 별도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이 확장하는 부분만. 지금 인도까지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럼 언제 예산편성해서 언제 설계해서 언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설계는 다 돼 있고요. 지금 예산편성만 재정형편상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만약에 그 도로가 먼저 장례예식장과 함께 준공이 되지 않으면 곽현성 과장님이나 제 어린 딸들이 초원의 집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려서 한 1.5㎞를 밤길에 불빛도 없는 데를 걸어서 갈 수 있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 딸 그렇게 못 보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내년 7월에 준공되는 장례예식장에 예산도 편성이 안 돼서 어떻게 해서 7월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나요? 그게 우리 성남시의 행정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루어져서 저희도 열심히 세우려고 노력은 했지만,

조정환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해도 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부르라고 요구하세요. 지금 요구하세요, 빨리. 그러면 불러올릴 테니까.

조정환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국장님께서 내년에 7월에 장례식장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남에서 밤늦게라도 10시라도 9시라도 7시라도 저녁 때 아무 때라도 직장 갔다 와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밤길을 갈 수 있도록 내리는 버스정류장이 거기에 있고 또 장례식장에서 내려와서도 언제든지 또 성남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의 의무라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보면 장례식장은 아마 7월에 준공하는 걸로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 납골당은 11월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납골당이 제1추모의 집은 만장해서 밑에다가 제2추모의 집 2만 5000개를 해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낮에 하는 거니까. 왜, 화장하는데 밤 12시, 1시에 화장하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요,

조정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화장을 하는데 밤 12시에 하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 앞에 납골당이 있으니까,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납골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립 장례예식장은 이미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지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라든가 접근성이 좀 결여되면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데도 내년 예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셔서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준공이 되려면 같이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 추경에 세워지면 11월에 준공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국장님, 방금 장례예식장하고 접근도로하고는 같이 준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그게 맞는 거고. 그렇지요? 지금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내년 추경에 3월, 4월에 세워서 7월에 공기 맞출 수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가능이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시기를 맞춰줘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맞출,

조정환위원

그래놓고 며칠 간 공사기간 늦춰가지고 한 서너 달 동안 그냥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최대한,

조정환위원

나이 어린 딸들이나 그 누구의 공직자, 어느 자제분이나 어머니들이나 나의 부인들이 그 산길을 가라면 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 내용들이 절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은 예산법무과장님 오시라고 그런다는데 이 도로 문제는 건설교통국장님인 손수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맡아서 해주셔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순구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내년 7월에 늦어도 9월이면 준공이 되는 장례예식장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병원보다도 거기가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풀가동이 됩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거기서 장례도 치르고 화장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7개의 재단은 풀가동된다고 그러면 많으면 1000명이 하루 내에서 움직이고 낮에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책임지시고 그걸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서 인도 확보해서 올라가는 거 예산이 얼마였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31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1억인데 신청을 했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청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잘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산법무과에서 실무과정에서 검토해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해요. 31억 예산법무과에서 잘린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산심의에서 잘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거기에 지금 인도 확보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저기 개장과 같이 동시에 해주는 것이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실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여기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자른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추경에도 세운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일단은 추경에 세워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좀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같이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서 다른 예산에 의해서 또 잘라버리면 또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한테 이 건을 확인받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 속기하지 마세요.

16시 56분 기록중지

16시 57분 기록계속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곽현성 과장님,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체계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복정지하차도 곧 주민설명회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내일 한다고 저희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이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볼까요? 도면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이 백열네 분이나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조례에 20에서 120명까지 돼 있어서 저희가 전문 분야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인력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위촉해야 될 사안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설계자문을 받을 때 시간 같은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연락드리면 자주 못 나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력풀을 최대한 많이 위원을 위촉해 놓고 그 중에 가능한 전문가를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어느 위원회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중요도에 있어서 이렇게 논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 대표적으로 도시건설과 관련한 위원회 중에 그래도 비중이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물론 조례에 200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서 백열네 분이라는 위원을 위촉해 놓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도 건축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게 되면 위원분들이 그때그때 응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확보하지 않았어요. 위원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위촉해 놓는다는 것은 특정한 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의미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때그때 사업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소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도 좀 있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설계자문이나 그런 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뭐 전문성이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시계획보다는 전문 분야가 설계 같은 분야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내는 의견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도 보통 한 25명에서 35명 이 정도 위촉을 하지요. 그래서 성원이 되는 곳도 있고. 이게 만약에 위촉이 되면 성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전체 120명 중에서 20명 내외로 위원회는 구성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풀 자체를 전문 분야를 많이 확보해서 있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 위촉이 되면 정원하고 정족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원회를 결정할 때는 인력풀은 120명이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회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정족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적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출석위원이 있고 의결정족수가 있고 그런데, 백열네 분이나 120명에 가까운 위원을 위촉해놓고 그때 소집하는 연락 쫙 해서 연락 다 되는 사람 20명 정도 싹 오면 항상 회의정족수는 다 채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이중에서도 우리시에 부서하고 대화가 잘되는 위원들은 언제든지 부르기가 편하니까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무슨 뜻인지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회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위상도 있고 전문성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위촉은 다 됐지만 그때 연락해 봐서 연락되고 우리가 회의 소집하는데 응할 의사가 있는 우호적인 사람들만 소집해서 심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의미로 의견을 내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음 회기 전까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복정지하차도, 현재 공법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 공법 말고 지금 현재 안골 지역 있지요? 고등학교 있고 안골 자연취락지구. 그 위치가 어디 입니까? 입구.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터널 부분은 어디부터 시작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지금 학군단으로 가는 그 길이고요, 여기가 우남로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안골 버스정류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공사 시작하는 거 말고, 터널이 실제로 들어가는 길 쪽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들어가는 구간은 오리집 앞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날개 달리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날개 쪽 들어가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다른 의견 안 내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의견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걸 보고 뭐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날개가 달려서 들어가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덮이는 부분은 어디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다 덮이는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덮이는 부분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안골 도로 진입로는 어디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안골은 여기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진입로가 거기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터널은 저 앞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게 여기부터 들어가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터널은 저 앞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요, 저 앞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거는 지금 쌍방터널, 터널로 들어가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터널이 여기부터 시작된다면서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여기서부터 같이 들어가죠.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들어가고 다 복개되는 부분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일부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거 가지고는 표시가 안 되네. 안골 진입로가 어디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가 아니고 여기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거기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 기존에 좌회전 다 되는데 날개달리면 여기에 횡단보도도 설치 못하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는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없어지는 거지요. 마을진입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우리 담당과에서 챙겨서 기존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사는 주민들도 있지만 현재는 고등학교가 개교해서 지금도 한 280명, 240명 앞으로 2년 후면 그거에 3배가 됩니다, 3배. 거기 한 7, 800명이 다니는데.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마을 앞에는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고요. 학교 쪽은 우남로 쪽 길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 길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것은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고 이 부분은 진출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 데에는 임시로 개통을 해놨지 않습니까? 임시로 열어놨잖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임시 개통해 놓은 거는 올라가는 것만 지금 막아놓은 상태고 그것은 어차피 개통을 할 겁니다. 어차피 개방할 시설인데 미리 개방을 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거기에 기존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위치를 좀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교통처리계획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처리계획 말고 복개되는 위치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건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버스정류장 위치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협의가 안 되면 시기를 영 놓칩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해서 협의결과도 정리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이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한번 뭘 여쭤보려고 그래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할 때 도로 신설 부분하고 기존도로 확장 문제, 그 둘 중에서 뭐 같은 맥락이겠지만 도로를 신설할 때 처음 계획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기존 확장길은 특별한 게 없을 것 같고, 새로운 길을 할 때는 도로계획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 필요에 따라서 교통량 조사를 해서 이용도를 고려해서 입안을 하고, 입안한 것을 갖고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어차피 되거든요. 입안결과를 통해서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절차를 밟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도로에 대한 결정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필요하면 도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대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인데,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하면 보통 구청이면 구청 아니면 시 도로과에 문의를 하게 되지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고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각 관련 부서 동의를 받고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4대, 5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데, 보통 계획된 시가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 도로에 대한 문제는 자연취락지구, 자연부락 이쪽이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매동 자연부락 그쪽이 상당히 복잡한 거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물레방아골 같은 경우는 도로 하나가지고 사용되고, 지금까지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힘이 든 상황에서 아마 이번에 본예산에까지 해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 도로신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까지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신데, 그것도 여의치 못 하고. 또 안말 같은 경우 큰 종교시설이 몇 군데 들어와 있어서 평상시도 마찬가지만 주말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제가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구청을 통해서 또 시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렵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왜 힘을 안 쓰시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 소관 자체가 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이 온 게 없고, 또 구에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취락지구 사업은 저희가 안 하거든요. 업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보통 구에서는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시에다가 얘기하고 또 의견을 묻고 그러는데 전혀 뭐,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닙니다. 구에서 입안을 해서 도시과로 오면 도시과에서 협의를 볼 때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 된 게 아니고, 4대 때도 마찬가지고 5대 때도 구청에서는 그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도저히 그건 안 된다는 식으로.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도시계획과할 때도 얘기는 했습니다. 비단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로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기본 기반시설은 갖추고 나서 집이 막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비단 이매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넣든지 이런 사항을 제가 얘기한바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숨통이 트이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분당구청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이영희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아까 제가 아침에 회의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지난번에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지금 유명무실한 T/F시스템을 관리보상과장님 그리고 우리 곽현성 과장님, 판교와 분당 양쪽 주민대표들 세 분 세 분, 그래서 T/F팀의 책임은 국장님께서 맡는 걸로 해서 지난번에 합의를 했거든요. 벌써 보름 이상 지났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 중으로 공문 좀 보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주민대표가 판교 세 분하고 분당 세 분이요?

김용위원

지하화대책위원회가 양쪽에 다 있거든요. 그 쪽으로 그냥 공문을 한 부씩만 보내면 됩니다. 거기서 세 명 위촉하고 위촉하고 해서 도로과장님, 국장님. 국장님이야 바쁘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 동안 도로과장님이 책임 맡아오셨으니까 이번에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걸 체크해서 이번 주 중으로 오늘 감사 끝나면 시간 있으니까 꼭 좀 보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김용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 곽현성 도로과장님께 추가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을 마치기 전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입니다. 짧게 할게요. 장호원~이천간 고속화도로 있지 않습니까.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한 도면 좀 구분하셔서 저한테 한 부만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시청 도로과에서 방음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터길이 제 지역구의 일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라면 어떤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그냥 방치하고 마실 거예요? 어떤 대안을 세워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또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동장 쪽으로 더 한다든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놔둬버리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원터길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다면 후속조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도 이런 대책을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간사

자, 이걸로 마치고 우리 곽현성 도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감사합니다. 3. 교통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정환간사

다음은 김갑식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예,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을 바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너무 없는 관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것은 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조례에 주차장 짓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봅니다. 그런데,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입찰, 수의계약, 공개입찰 이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래서 두 번 이상 유찰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끝없이 적자에 허덕이고,

황영승위원

전체를 다 넘겨야 돼.

종삼

정종삼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그것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이익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는 것은 시에서 운영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것을 민간위탁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검토는 안 해보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정밀한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교통 특별회계 수입이 바로바로 잡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잡혀 있는 것은 직원들 봉급하고 이런 자잘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이 되는 곳은 민간위탁으로 가야하고, 만약에 민간위탁에 의해서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두 번만 유찰되면 그냥 놔둬야 하는데 놔둘 수가 없으니까 공영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정말 수익이 되는 것들은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게 더 이익인지,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이익인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하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제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히 판단을 안 했는데 제가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한번 의뢰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말 수익성이 되는 것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수익성이 안 되는 것만 시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영한다는 게 우리시 전체 차원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정환간사

예, 정종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거기에 같이 그냥 부합돼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종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은 이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지금 맞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남한산성입구에 주차장은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공사를 제가 있기 전에 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공사가 아니라, 지금 민간위탁 한 것을 여기서 하신 거지요? 거기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엄청 불친절해요. 그런데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절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남한산성이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거의 만차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50% 이상 차를 받더라고. 그거는 좋아요. 자기들 이익도 되지만 많은 행사차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데, 받다 보면 들어왔다가 댈 수가 없으니까 대면 안 되지만 올라갔다가 후진해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코너 쪽에 사람들이 차를 몇 대 대기는 대요. 그러면 잘 유도를 해서 여기가 이런 데가 아니니까 차를 빼주십시오 라고 공손하게 해서 빼야 되는데, 그냥 나와서 거기 위탁 받으신 분 아들인가봐. 젊은 사람 있어요. 한 스물여섯 일곱 됐어. 나와서 뭐 계속 쌍소리를 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육두문자 쓰고 싸움을 하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사복입고 차를 가지고 왔다가 나도 우리 한나라당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잠깐 세워놨더니, 와서 발로 툭툭 차고 이 차 주인이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이차 주인이냐, 빨리 빼라 이거야. 그런데 나이도 아주 적은데 제가 성질이 나서 혼을 냈어요.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가 나와서 사과를 해서 제가 놔뒀는데 이게 무슨 민간위탁을 하면 자기의 업무영역이 벗어나서 권한행사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거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7시 23분 기록중지

17시 24분 기록계속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이 되고 있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요. 하여튼 또 한 번 구청을 통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런 분들은 해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를 제시해야 해약이 됩니까? 저는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분명히 해약시켜야 돼요. 지금 수익도 많이 나는데 아주 완전히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당장 해약은 어렵고요.

황영승위원

아니, 계약서에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뭐를 위반했을 때는 청결이고 여러 가지 점검하는 게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있는 지하주차장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지하가 아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하여튼 건물로 되어 있는 거요.

황영승위원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착각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황영승위원

그거는 또 공원과에서 한다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것은 유원지기 때문에 유원지 안에 있는 것들은 지금 율동공원 주차장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원 내에 있는 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입찰도 공원과에서 관리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공원과에 민원을…….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이 얘기하시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어가야 돼요. 수익되는 걸 하면서 그렇게 불친절한데 일반 시민들이 요금을 많이 내고 덜 내고가 아니라 그런 불친절을 받아가면서 돈 내고 주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전문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 잘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결과는 보고해 주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검토해서 조처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간사

황영승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계속해서 종합시장 앞에 도로, 거기 교통선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일부만 철거를 했어요. 기업은행에서 종합시장 사거리 있는 데까지. 사실 그 교통선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주차장 만들어 주기 위한 공간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저녁에 혹시 나가 보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3개 차선까지 주차장화 돼 있지요. 야간에 한 11시나 이때쯤 되면 차가 그 종합시장 넓은 도로가 1개 차선으로 움직여요. 그 정도로 계속 거기에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철거를 하라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아직 철거할 생각 없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오,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또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참 거기가 심각한데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도시교통정비계획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노위원

2년 전인가 할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돼서 못한다고 하고 이제는 또 내년도 교통영향평가 거기에다 용역을 줘서 한다. 지금 그 도로가 원래 저쪽 우체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수진역 사거리까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쪽 도로가 지금 상당히 복잡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김재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김재노위원

저녁에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녁뿐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차를 안 세워놓는 출퇴근 시간에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거 꼭 좀 하세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다른 교차로는 대개 보면 신호등이 하나씩 서있어요. 그런데 종합시장 사거리만 지난번에 교통개선공사인가하면서 거기는 지금 교통신호등이 앞과 뒤 두 개가 서있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두 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이 2008년도 11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 매뉴얼에 어떻게 돼 있냐하면 종전에는 신호등 한 개만 설치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앞에 버스나 이런 게 있어서 가리면 신호등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교차로 접근부에 제1신호등을 주고 그다음 건너편에 또 제2신호등 그러니까 사거리가 되면 종전에는 신호등이 4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8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바뀌었기 때문에 종합시장이 쪽이 8개가 있다 보니까 복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런 방식은 어때요? “ㄱ”자식으로 아니면 “ㄴ”자식으로 지주 하나에다 이 보조대를 양쪽으로 달면.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제가 한번 미국에 가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앞에 말고 옆에 조그맣게 신호등을 해놔서 앞에 것을 못 봤을 때 옆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김재노위원

예, 있어요. 보조신호등.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없으니까 이건 다시 한 번 경찰청하고 협의도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그 이후에 공사한 데가 많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거기만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앞으로도 새로 신호등을 설치할 때는 제1신호등 제2신호등으로 해서 하게끔 매뉴얼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김재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8개씩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김재노위원

너무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고 경찰청과 한번 협의를 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거기에 전부 전선 지중화사업이 다 돼 있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신호등 공사를 하면서 그냥 가공으로 띄워놨어요. 왜 신호등 공사를 하면서 선을 그냥 가공으로 띄워놓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이 다 지중화 돼서 깨끗한데 선이 그냥 다 넘어갔어요. 특히 교통신호등 공사한 구간이 그런 게 많아요. 수진역도 위로 선을 띄워놨어요. 그거 전부다 지중화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는 파악해서 지중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매뉴얼에도 보면 분명히 지중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중화를 지금 안 해놨어요. 그 선이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새로 설치하는 데는 전부 다 보행자 보호등을 신호등주에 설치하잖아요. 옛날에 한 것들이 지금 구시가지에 많이 있어요. 그냥 이 도로를 횡단보도 위에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등 달아 놓은 거 그거 철거할 의향 없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전체적으로 LED로 바꾸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재노위원

그거 보기 싫잖아요. 보기 흉하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설치하는 가격도 상당히 비싸지만 철주가 들어가니까 비용도 많지만 보기가 아주 흉해요. 어디 도시에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거 제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세워놓고 지금 얼마나 흉합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점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거 빨리 다 철거하세요. 신호등주에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고 또 조도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환하게 나오고. 그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느냐면 저는 도시 미관을 우리 구시가지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보다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고쳐나가자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앞으로 그거 꼭 철거하시고 새로 해서 미관 좀 그나마 낫게 하도록 합시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정환간사

김재노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3개 과가 남아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자정을 넘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기획과 소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208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있어서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많이 확충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잡고 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본시가지는 예산만 되면 틈만 나면 주차장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분당구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야탑1동 385번지, 서현동 이렇게 두 군데 공사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기 위에 우선순위 선정기준이라고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갖고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정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선정기준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곳, 그중에서도 주차장 부지 확보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주차난이 심각해도 그 주위에 부지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좀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야탑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기 때문에 부지 찾기가 쉽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렇지요, 공원을 찾아가지고,

김용위원

서현동 같은 경우는 그쪽이,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두 지역은 일명 먹자골목으로 해서 상가지역이라서 주차난이 두 곳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찾아서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데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잘못 운영하면 저녁 시간에는 우리 주민들이 퇴근해서 차를 세워야 되는 시간에 이미 상가주차장이 돼 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적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있어서 이 두 군데를 우리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미리 이렇게 잡아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시를 해서 여러 군데 경합이 들어온 데 중에서 배점을 줘서 여기가 우선이다 이런 방식으로 정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해달라고 오면 그 부지를 나가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한 다음에 시급성이 있으면 나름대로 순위를 적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입장을 공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우리시에서 뭘 짓는다고 했을 때 상대적인 박탁감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지역도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데 정밀한 이런 따져봄 없이 왜 저기에 해줄까. 저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먹자골목인데, 이런 식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시가지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곳이나 수요가 필요하니까 공급도 너무 부족하니까 많이 지으시고, 분당에 이제 시범적으로 짓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만드셔서 올해 그다음에 계획은 우리 분당지역에 주차장 몇 면 몇 곳을 잡을 예정이라는 식으로 공지하면 업무가 서로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야탑1동, 서현동 주차장이 저기와 연관될 수가 있어요. 먼저 한 사업인 정자동에 전원마을 주차장이 100면이 조금 넘는데 거기 지금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야탑동도 그렇고 서현동도 그렇고 먹자골목 바로 옆이다 보니까 낮에는 텅텅 비고, 주민들은 어차피 차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외부에 나가시니까. 그다음에 저녁에는 상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원래 우리가 목적했던 그 효율성에서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운영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서, 제가 봤을 때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운영방안까지 체크를 하셔서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신교통, 신전철이지요. 경전철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처음에 받았을 때 신교통 경전철사업은 거의 안 하는 걸로,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용역결과와 향후 사업계획까지 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중장기 예산편성안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겁니까?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 사항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당초에 경전철을 1노선은 기존 시가지를 하고 2노선은 분당 잇는 걸 2노선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1노선은 B/C(비용편익비)가 안 나와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해서,

김용위원

예, 없다 그랬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기존 시가지는 끝나서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분당 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민간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식산업과에서 용역을 해서 공단지역이 심각하니까 거기서 모란에서 사기막골까지 경전철 설계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B/C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추진하는데 경기도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이 되어야만 이 두 가지가 다 반영이 되는 거고, 만약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수립이 안 되면 이 두 가지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이걸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 여기만 우리가 매여 있을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우리 시비만 해도 이게 거의 1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국비, 도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0억 넘어가는 공사고.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경전철은 조금 넓은 지역, 그다음에 교통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 밀집지역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더 전문가들이라 잘 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에서 경전철에 관련해서 깊이 관여한 흔적은 없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피맥(PIMAC, 공동투자관리센터) 받아가지고 민간사업제안 들어온 것 외에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요사업으로 이다음에 넣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움직이셔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불러서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김갑식 교통기획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미금 정차역,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행사인 경기철도주식회사에 협약서 초안을 잡아서 보냈는데, 그쪽에서 11월 정도에는 자기들이 검토해서 보내주겠다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 그쪽이 투자자 모집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무 과장이 파악 못 했다는 게 말이 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건 그쪽 일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2년 1월에 미금 정차역 착공한다고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가능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2년 1월이면 미금환승역 착공을 해서 2014년이면 준공을 하겠다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계획이고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협약서만 체결이 되면 바로 그 협약서를 갖고 국토해양부로 가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이대로 추진계획대로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4분

다음은 최홍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십시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홍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대형 버스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 관내 버스업체에서 지금 공영차고지 이용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상대원 사기막골 기점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3개 회사 대형버스가 기점을 출발해서 밤에 거기다 박차를 하고 한 부분이 됐었는데요. 최근까지 하여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속을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무턱대고 단속을 하게 되면 현실을 무시한 단속강화가 당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사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업체별 시내버스 현황하고 공영차고지 이용대수 자료를 보면 2개 연도를 하셨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면 업체별로 운행대수가 한 351대 있고 298대, 102대 이렇게 있는 업체들이 쭉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운행대수가 많은 업체인 경우에는 지금 공영차고지 이용하는 게 351대를 운행하는 업체인 경우 공영차고지 이용대수가 139대, 그다음에 298대 운행하는 회사의 버스는 118대, 그다음에 102대 운행하는 회사인 경우에 26대, 대체적으로 보면 그 3개 업체가 문제예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아, 나머지는 자기 차고지나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재호

이재호위원

아, 차고지가 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했는데 차고지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아, 제가 아직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말,

재호

이재호위원

마을버스가 아니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인 경우가 심해요. 마을버스인 경우에는 거의 10대, 14대, 20대 이래가지고 차량 운행대수도 적습니다. 물론 마을버스인 경우에도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차고지를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들어가 있지 않은 업체도 있긴 한데 이런 것은 거의 자체로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행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일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시내버스인 경우에는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그거 다 확인하셨어요? 자체 차고지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운행대수를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아, 위원님, 세부적으로 차고지별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지금 공영차고지에 관한 것만 자료를 제출하셨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고지의 수용능력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아,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안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게 아니라 차를 운행하게 되면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든 자체 차고지로 들어가든 차고지가 있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파악을 안 하면, 아까 답변에는 공영차고지 이외에는 자체 차고지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실태를 파악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료 있어요?

기원

서기원버스행정팀장

예, 자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원

서기원버스행정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이 시내버스인 경우에 아까 강력하게 단속한다 그랬는데 단속을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물리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차고지 확보가 안 돼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 증차하는 과정에서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증차를 허용했다든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증차할 때 차고지 확보한 걸 확인하고 증차를 했는데 실제로 그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펼쳐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됐던 그런 부근에 일반 차량들이 교행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대형버스들이 차선 하나씩을 완전히 먹고 늘어서 있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상대원 쪽에는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상대원뿐만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입구도 심각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특히 상대원 쪽만 말씀드리면 밤에 박차를 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주간 새벽에 배차시간 맞추기 위해서 일부 도로에 세워져 있는 부분은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우측, 좌측에 소형 주차장들과 계약해서 거기서부터 순서대로 대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완벽하게 정리가 됐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른 데는요? 상대원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상대원 말고 야탑동에 일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구미동 쪽에 일부 집중적으로 있는데 전혀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야간에 두 번씩 나가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면 많이 좋아진 걸로 판단했고,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하여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속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차할 때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당연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안 하고 그냥 그것은 몰라라 하고 단속만 하면 안 되지요. 순서가 바뀐 거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공영차고지 이용현황만 제출하셨는데 자체 차고지를 확보해서 그 운영하고 이용하는 상황, 실태를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관내 시내버스 기점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분명한 질서유지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행정지도 나갔던 그 사안에 대해서 상황 정리를 해서 일지로 작성해서 보관하시고 필요할 때 제출 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경차택시 운영과 관련해서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경차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22개사 법인에다 1대씩 줬는데, 저희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세밀하게는 조사를 구체적으로는 못 해봤지만 차가 22대면서 각 사에 분산돼 있으니까 이용하는데 효과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가 작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피로함을 많이 느껴서 운전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 이것을 사서 줬나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차는 법인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시에서 사준 게 아니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시에서 일단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거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면허를 준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경차면허를 줬고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고?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22대가 법인택시 22개사에 하나씩 배정돼 있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몇 대나 운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한 달 기준을 하면 전혀 안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한 달 기준해서 안 하는 회사를,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아니, 하루에. 회사 사정에 따라서 하루에 11시간 하는 차도 있고 또 기사가 없어서 오후만 하는 차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일반 택시는 거의 24시간 풀로 운행을 하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경차는 지금 풀로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24시간 말씀이신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24시간으로 봐야 되나요, 일반 택시 운행시간을?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건 한 차를 두 사람이 했을 때는 24시간 개념으로 보고 이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일반 택시는 대체적으로 24시간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경차 22대를 시에서 배정해 줬는데 24시간 풀로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24시간 다 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풀로 운행하는 회사가 22대 중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절반 운행하고 있는 것인데.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1일 평균 한 11시간 정도 운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일 11시간 운행하는 곳이 몇 곳이에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2개사가 1일 평균 11시간 정도를 운행하는데요, 혹 가다가 기사가 확보가 안 되면 오후만 하는 회사가 간혹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대체적으로 24시간 풀 운행하는데 경차는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했을 때 절반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경차는 지금 22개사가 한 차를 운전기사 두 사람이 하는 데는 없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경차를 처음에 도입할 때의 예상과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이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했던 거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른 데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충주인가 제주도에서 1대인가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없다 그러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도입한 지 얼마 됐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종삼

정종삼위원

상반기?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상반기 언제 하셨어요? 아직 1년도 안 됐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1년 안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조사나 사전에 시민의견 청취 같은 걸 하셨어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실시한 겁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타당성 조사는 안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민의견 청취도 제대로 안 하셨지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신 거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저탄소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권장하더라도 전국에서 우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하면서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행정낭비나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지금 성남시의 가장 큰 문제가 전시성 사업이라니까요.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턱 먼저 벌여 놓고, 그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또 아니면 말고. 이거 존폐문제도 검토하고 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8월부터 12월 22일까지 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종삼

정종삼위원

용역 내용이 뭐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경차 운행 전반에 대해서, 실차율이라든지 실제 가동률 전반에 대해서 다 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그 존폐까지?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존폐까지는 용역과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존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용역과제에 준 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 조사결과에 타당성이 없으면 존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용역결과를 보고 잘 판단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하지 마세요. 전시성 행정,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다니까요. 어떠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두 개 회사에 줘서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22개 회사에다 전부 22개를 허가해 놓고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일단 조사결과 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길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남한산성 입구 을지대 앞에.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대형차 중에서 사업면허를 가진 것은 야간에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란 넘버 사업용차는 야간에 12시 이후에는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가용, 버스가 됐든 트럭이 됐든 덤프가 됐든 큰 대형차는 주차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구역에 소형차 기준으로 그 주차선이 그어졌는데 대형차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여기 단속부서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 대형차를 계속 주차해 놓다 보니까 그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막혀가지고 앞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를 않는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면 그건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볼 수 있겠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은 이 행감장에 오실 때 자료를 한 번씩 보고 오십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봤습니다.

김재노위원

다 봤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하자 없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미흡한 부분이 아니라 눈에 탁 보면 탁 나타나는 부분이요. 과장님들이 행감을 받으러 오실 때는 자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걸 고쳐서 와야지요. 자, 225쪽부터 226쪽까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잘못된 게 눈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

모르겠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유류 지급양이 294만 4223.88리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것을 전부 다 한번 더해 보세요. 더해 보시라고. 12만 7269.82리터예요. 이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 유류 지급양이 다 그래, 다. 총합계도 틀렸어요. 이 전체를 다 더해도 이게 안 나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자료 확인)

김재노위원

수감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자료 내라니까 자료를 그냥 폼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도 자세가 지금 영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확 띄잖아. 이 금액을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대충 눈으로 훑어봐도 앞에 두 개가 더 붙었어요. 12만 7269.82리터인데 294만 4223.88리터.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 틀렸어요, 다. 전부 다. 위에 한번 다 해보세요. 그 위에 12번, 13번, 14번 다 틀렸고, 맨 위에 합계도 다 틀렸어요. 전체 다 틀렸다니까. 11번도 틀리고, 딱 보니까 몇 개만 틀린 것 같아서 계산해 보니까 전부가 다 그래, 전부 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소수점이요? 소수점은 뒤에 다 있어요. 계산기를 놓고 내가 몇 번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 하나만 틀린 게 아니라 총합계까지 전부 다 틀렸다니까. 총합계도 2억 1523만 9030.98리터라고 했는데 1874만 7006.73리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이 자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내놓는 자료는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 유류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데 버스회사들은 왜 그렇게 버스 운행함에 있어 난폭운전을 하고 그러는가 파악해 보려고 이 자료를 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각 버스업체마다 유류대를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 유류대를 지원해 줄 때 버스회사 책임자들 불러놓고 교육을 좀 시켜요. 버스가 지금 얼마나 난폭운전에, 급정차에, 끼어들기에……, 이거 왜 못 해요?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고 ‘너희, 지원 안 해주겠다.’ 사장들 불러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다 한 번 걸리는 업체는 지원 안 해준다.’ 그 소리 한번 해봐요. 아주 잘 할 겁니다. 서울시 버스가 지금 왜 그만큼 잘 운영이 되는지 알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 시에서 준공영제로 하잖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 3교대, 기사들한테 처우를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위반도 안 합니다. 서울시내버스가 위반하는 거 봤어요? 위반 안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내버스에 취직하려고 줄 서 있어요. 옛날에 버스기사들 못 구해서 난리쳤었는데 지금은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시에서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앞으로 성남시 버스 난폭운전이라든가 끼어들기라든가 급차선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꼭 하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시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도로하고 차도하고 뭐라고 하나요? 분리대라고 하나요? 보행자들이 무단횡단 못 하게끔 막아놓는 거, 도로에 펜스 쳐 놓은 거.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중앙에요?

김재노위원

중앙 말고요, 보도에.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가드레일.

김재노위원

예, 가드레일. 그것을 설치함에 있어 어떤 데는 한 몇 십 m까지 중간에 하나도 끊어진 데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차에서 짐을 내려야 된다 이랬을 때 차가 서 가지고 짐을 내리잖아요. 무거운 짐이 됐든 가벼운 짐이 됐든 그거 들고 한 50m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와야 돼요. 그런 불편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교통시설물인지 도로시설물인지 제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데요.

김재노위원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설치를 다 교통지도과에서 하잖아요.

황영승위원

가드레일은 도로과에서 하지.

김재노위원

아니, 중앙 분리대는 도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옆에 보도에다 펜스 치는 것은,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니에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도로과에서 해요.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 건설과에서 하거나 아니면,

김재노위원

아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교통시설물은 쉘터나 표지판, 버스·택시 승강장 이런 건 저희가,

순구

손순구건설도시국장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어디에서 하든. 그러면 모란시장에 모란터미널 못 가서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 부분, 거기에 펜스를 이병각 과장이 교통지도과장으로 있을 때 직접 나와서 지도하고 거기다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가서 민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여기에다 하냐 했더니,

황영승위원

아, 모란은 그때 택시 쉘터 정류장 한 거 아니야.

김재노위원

그러면 아니, 아니야.

황영승위원

100m 들어가는 거.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게 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레드존 때문에?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택시 승강장인가 레드존인가,

김재노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들 저기 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가?

황영승위원

정류장이기 때문에 한 거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했든 문제 있으면 얘기를 해요.

김재노위원

하여튼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제가 관련 부서를 찾아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어차피 다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도시국장

예.

김재노위원

국장님이 그거 챙기세요.

순구

손순구건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30m 갔다 다시 유턴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바로 조금만, 횡단보도 (양손을 벌리면서)한 이 정도만 끊어놓으면 돼요, 이 정도만. 그러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고 하잖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게 또 거의 한 1m가 넘지요? 스텐으로 된 게 한 1m 20㎝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꼭 챙기세요.

순구

손순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아니라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 계속 이어서 해놓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장 나가서 확인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도시국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말씀하신 숫자가 이렇게 틀리면 금액도 같이 틀려지는 거 아니에요?

김재노위원

금액은 맞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곱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금액은 맞는데 숫자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종삼

정종삼위원

금액이 맞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금액 맞아요?

김재노위원

이게 더하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 경차택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청취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때도 제가 기억하기로 기사들이 맨 처음에 2명 있었는데 이게 워낙 안 되니까 1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이미 옛날에 누군가가 경차택시는 좁은 데서 장시간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예측했던 게 현실적으로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 사납금도 옛날에는 거의 7~8만 원 되던 거 절반도 안 되고……. 완전히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

김용위원

용역을 꼭 해봐야 되겠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공식적인 자료는 저희가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도에 행정안전부가 국민공모를 해서 우리시에서 맨 처음에 시도했는데 선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여론도 많이 타고 방송도 많이 타고 이슈화됐었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었고, 지금 그게 이미 6월, 7월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8, 9, 10, 11월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8월 24일에 경차택시 경영개선방안 등 연구용역 실시……. 이건 제가 해석하기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사업을 벌여 놓고 그냥 우리 손으로 사업을 접기 힘드니까 용역을 줘서 근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

김용위원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안 되는 사업,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다는 사업으로 인정된 것을 왜 우리 손으로 쉽게 폐지를 못 합니까? 이게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팀장님들하고 같이 운영해 봤는데 진짜 실효성이 없고 택시 기사 분들도 욕하고, 타는 분들도 욕하고, 시민들도 욕하는 사업을 왜 가져갑니까? 왜 용역을 줍니까? 이 돈은 금액이 적다고 돈이 아닙니까? 이게 아마 1천 얼마 나오지요. 이런 사업들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왜 이런 걸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용역 공화국 만들어놓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이것을 처음에 시도했던 거 물론 전시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기보다는 마무리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본회의에서 장애인 콜택시하고 연관 지어서 질문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경차택시를 거기에다가 연결해서 경차택시 용역 하시는데, 장애인이 큰 차 타기도 힘든데 경차택시 이게 어떻게 장애인에게 갑니까? 그런 거 연관 짓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안 되는 사업, 잘못된 사업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정리해버리세요. 그러면 돈이 굳는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에 무슨 의도가 있든 간에 일단 좋은 의도로 우리 사업이 성공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인정하고 또 다른 것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얼마나 컸습니까? 사업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이거 홍보를 많이 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금 후속사항을 파악 못 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거 이걸 꼭 생각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장님한테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제가 앉아 계신 팀장님들, 다른 과장님들도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시니까 제가 이건 마무리하면서, 요즘에는 택시를 많이들 안 타잖아요, 대리운전사를 부르고. 그래서 택시 탈 때마다 여쭤 봐요. 우리 성남시에서 택시,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저는 사실 사납금문제, 대리운전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외로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관외 택시들, 서울 택시들이 와서 너무나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그렇게 그분들한테서 먼저 얘기가 나올 만큼 생계에 위협을 주는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관외 택시를 단속하는 데 어떤 게 제일 실효성이 있겠냐? 어떤 게 효과적이겠냐?’ 그랬더니 한 세 분 중에 두 분이 말씀하는 게 업체에 계도증을 주신다면서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적다고 그럽니다. 계도증이 너무 적어서 그걸 좀 더 늘려주면 자기들 일이니까 나와서 계도증을 자기들이 많이 활용해서 관외 택시들을 단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우리 법인택시 관계자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되시면 직접 논의하셔서 업무에 참조하시고 실효성이 있다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지도과, 오늘 문제가 있구먼. 줄을 서네. 우리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마을버스 난폭운전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태평중학교 아시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서부터 한전사거리까지 경사가 좀 심한데, 과속이 심하고 또 거기를 통과하기 위해서 밤중이나 늦은 밤이나 낮이나 클랙슨을 울리면서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속방지턱하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거기 클랙슨을 울리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학교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부터 언덕길을 내려가면서 과속방지턱도 없고 또 통과하기 위해서 양쪽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클랙슨을 울리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 방문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시고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을버스 분쟁 관련 민원접수현황, 처리결과 이런 거 하랬더니 왜 자료가 없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버스회사 간 분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버스회사끼리 분쟁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마을버스 민원접수는 없습니까? 지금 얘기한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접수된 거, 그것이 매년 행감 때 보고가 됐고 우리가 그 숫자를 매번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네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가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 잘 하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로로 만드세요.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버스 노선은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이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노선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에요. 지금 도촌동에 도촌로에서 공원로까지 새로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도촌동 일대에 전반적인 교통체계에 변화가 왔어요. 도로가 옛날에 지하도 공사가 안 됐던 게 지하도가 되고 위로도 돼가지고 하대원 쪽으로도 가고 공단 쪽으로 가고 상대원 쪽으로 직진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도촌으로 갈 수도 있고, 새로 도로공사가 준공되면서 그 일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야탑동에서 상대원으로 가거나 도촌에서 하대원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길에 도촌로를 경유해서 가는 버스가 있나요? 도촌동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상대원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있느냐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정환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큰일 났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시는 팀장, 나오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없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아, 됐습니다. 제가 이건 주문하는 거니까 그냥 귀 담아 들으세요. 지금 둔촌터널이 개통됐잖아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도촌로에서 공단로가 새로 연계가 되고 또 거기에 직선도로, 예전에도 다니던 길이지만 ‘야탑에서 도촌동 시내를 들어갔다 나와서 그 둔촌터널로 해가지고 하대원 쪽 오는 길로 해서 구 시청 쪽으로 가는 길’ 이렇게 연계하는 것하고 또 ‘도촌동 들어갔다가 나와서 상대원 쪽으로 가는 방향의 노선을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입니다. 일리가 있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

조정환위원

도촌동은,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들어갔다가, 대원터널,

조정환위원

아, 1단지에서부터 5단지까지 딱 한 바퀴 돌고 가주면,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이렇게 돌아서,

조정환위원

예. 가주면,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다시 나와서 대원터널로 해서 상대원 쪽으로 가는,

조정환위원

상대원 쪽으로 갈 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가는 방향,

조정환위원

그냥 직선으로 바로 가버리거든요, 지금.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무슨 얘기냐면,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아니,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조정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야탑에서 와가지고 도촌동 입구에서만 내려버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도촌동 1단지에서 5단지, 저 9단지까지 가려면 한 30분 이상 걸어가는데 그걸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가주면 좋은데 입구에 놔두고 그냥 가버리니까 물건 같은 거 들고 가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민원이, 진정이 접수돼서 그래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상대원 가는 길도 그렇지만 지금 야탑에서 도촌동 들어갔다 나와서 하대원으로 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성남 구시청 쪽으로 가는 노선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음에 노선을 할 때는 그 부분을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촌동 들어가는 첫 번째 육교 있는 데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 내리자마자 펜스가 쳐져서 거기 5단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대지마트 있는 쪽에다 임시정류장 2개를 만들어놨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하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기존 있는 정류장은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한 사람도 안 내려요. 거기서 불과 한 200~300m 떨어진 지점 양쪽에다 임시정류장을 만들어서 밑에는 타이어에 끼우는 휠입니까? 거기에다 말뚝을 쭉 해가지고 시에서 ‘임시정류장’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 교통 체계를, 정류장 체계를 만들어서 임시정류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정류장답게 만들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뭔 뜻인지 알겠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낼게요. 모란에서 하대원을 경유해서 저 상대원으로 가는 버스가 밤 몇 시면 끝납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모란에서 하대원, 상대원까지요?

조정환위원

예.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보통 한 23시 30분, 40분 정도면 막차가 될 겁니다.

조정환위원

한 11시 10분 정도 되면 모란에서 하대원, 상대원 가는 길은 다 끊겨버립니다. 버스가 없어요. 모란에서 하대원 쪽으로 해서 상대원 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택시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본시청, 옛날 구시청에서 서울에서 온다든가 구시청 쪽으로 해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늦어도 1시 넘어서까지도 버스가 충분히 쭉 있어요, 막차 들어온 것들이. 그런데 모란에서 하대원, 상대원으로 가는 그 공단로 노선은 밤 11시 좀 넘으면 버스가 완전히 전무해버려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처럼 둔촌터널 나와서 하대원 아튼빌아파트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서고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버스 횟수가 너무 적다 하는 거기 때문에 도촌동에 들어갔다 나와서 거기로 연계를 하면 괜찮은 방법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구시청 쪽 방향은 1시가 넘도록 버스가 있는데 여기는 11시 좀 넘으면 끊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란에서 한두 번 정도만 서울에서 오는 버스를 그쪽으로 어떻게 돌리든지 해가지고 모란에서 하대원을 경유해서 상대원 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주민들의 불편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이건 꼭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잊어먹지 말고 나중에 노선 결정할 때…….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머릿속에 그림을 다 그리면서 대답하신 거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임시정류장도 지금 어디에 있고 휠에 꽂혀 있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알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검토하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시고. 예, 정종삼 위원.

종삼

정종삼위원

혹시 버스정류장에 쉘터 관련해서 설치해 달라고 산성동에서 들어온 민원 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산성동에서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원제기가 많은데 이쪽까지 안 왔나 본데요. 기능대학 담벼락을 허물고 공원을 만들었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요. 정류장으로 돼 있어서 버스를 타는데 그곳에 사람이 기다릴 공간도 없고 쉘터도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확인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2번 종점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2번 종점 거의 다 가서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버스공영제가 성남은 어렵나요? 노선에 대해서 은행1동이나 이런 농촌동,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 도촌동이 문제가 엄청 많은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적자 나는 데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지원금을 약간 주어도. 지금 시에서 혹시 공영제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서울시처럼, 전혀 없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럼 시민 불편한 것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불편한 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건가요? 마을버스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노선을 이렇게 끌어서 해달라고 해도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은행1동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조만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황영승위원

본인도 우습지? 그 얘기, 내가 안 하려다 하는 건데,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조만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안 하면 주민이 또 속기록 보고 하나도 안 했다 그럴까봐 하는 거예요. (웃는 위원 있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업체 간 조정이 끝났는데 조만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그건 빨리 해주시고,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CNG버스, 그때 8월 9일에 서울에서 사고 났을 때 8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문를 했는데 지금 조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폐차가 아직도 안 됐네요? 12월에 되네, 6대가?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폐차는 시발 차량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그때 반짝 하다가 한 40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고가 또 나면, 만약에 ‘성남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최 과장님, 사고대책 잘 하세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묻고 갑시다. 장애인 복지택시에 대해서 우리 정기영 의원께서 시정질문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택시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현재 지금 장애인 복지택시 10대 움직이는 것이 과부하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걸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증차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있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계획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정기영 의원이 제안한 현재 있는 장애인 복지택시는 중증장애인만 쓰도록 하고, 그리고 그냥 택시를, 그러니까 봉고차처럼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해서 경증장애인이 쓰도록 하면 효율성이 있다고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기억하고 있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10대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1, 2, 3급 장애인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파악을 해보면 한 70%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정도 때까지 몰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5%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3대, 후년도에 2대 이렇게 5대를 증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도에,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내후년도까지 15대를 만들어도 우리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늘려서 한 20대, 25대 정도가 됐을 때, 우리 정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대에서 25대 정도까지는 기존에 우리 1, 2, 3급 장애인 분들이 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 과장님!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요. 한 100대 집어넣으면 편안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대에 몰리고, 그래서 우리 정기영 의원이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정기영 의원이 한 두어 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기영 의원이 무조건 장애인택시를 25대로 당장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재정 형편이라든가 기타 그다음에 수요에 맞추어서 차츰차츰 늘려가는데, 대답을 그렇게 25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고, 현재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5대, 내년에 5대라 그랬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내년에 3대, 후년에 2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에 3대, 후년에 2대라면 이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해서 그 대기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정기영 의원이 제안한 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답을 내주시라는 거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후년에 2대가 늘어날 때는 2대를 어떻게 한다, 또 그다음에 계획을…….’ 이렇게 해야지. 200대 있으면 그냥 한 사람 앞에 1대씩 줘버리지. 그렇지요? 장애인 복지택시를 1만 2000대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앞에 1대씩 줘버리면 과부하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있는 시점에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시라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일단 시정질문에서 들어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셔서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 총괄 질문 할 때 나왔던 것이 교통지도과 건이니까 앞으로 잘 하십시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직원들 교육도 잘 시키시고. 더 질문 없으시지요?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다음은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십시오.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우선 오랫동안 기다리셨지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배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실 그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고 가서 업무 복귀를 했는데 저는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은 구청도 옛날에는 총괄 질문 끝나면 ‘동장님들은 다시 가서 일 보십시오.’ 했는데 하루 일 안 하셔도, 자리 안 지키셔도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질문하는가 이것도 전부 다 같이 들어주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옮기는 거 민원 많지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야탑동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야탑동은 빨리 옮기라는 거지요? 빨리 가져가라.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쪽에서는 분당 쪽에서 또 반대민원이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시의 방침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저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그대로 매입해 놓은 상태에서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자연학습장으로 좀 이용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판교 건이고, 현재 야탑동에서 옮길 계획을 철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거기를 옮기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확실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직 방침이 서지 않았습니까?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야탑동에서 계속해서 가져가라는 민원이 성남시에 바란다에도 어떤 때는 아주 벌떼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다 체크하고 계시지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업무 안 되면 지장 없는 거지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세금 미납자 현황이라고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지금 밀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이 나가지 못 하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주차라든가 주정차 위반 과태로 그것을 요구한 것 같은데,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과태료를 아마 묻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잘못 냈네요. 세금이 자동차세도 있잖아요. 자동차세는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어떻든 간에 세금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도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니지요.

김재노위원

소관 사항이 아니긴. 거기에서 압류할 수 있잖아요. 압류해 놓잖아요. 구청에서 압류를 해놓는데 거기에서 관리는 하잖아요. 어차피 다른 데로 갈 때 안 해주잖아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세금은 안 합니다.

김재노위원

세금은 안 해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자동차 등록 지연했거나 책임보험을 가입 안 했거나 자동차 검사를 안 했거나, 이 세 가지지요.

김재노위원

검사 안 한 사람들도 없어요? 그건 세금이 아니라 과태로죠?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래서 어느 분이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이랬을 때 한 번쯤 전화해서 물어봤어야 돼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랍니다.

장내 웃음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아홉 분 중에서 일곱 분 있거든요. 없는 분 두 분 중에 아마 한 분이 했을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손순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