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수정 가꾸기 추진에 총력을 다 하시는 박종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단대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01일 수정구청장 박종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김우태 단대동장 김선규
한성심위원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과 강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많은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2011년도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하여 부단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의 구에 대한 총괄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과별 감사와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과장과 동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총괄,
한성심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4만 수정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 몇 가지만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각 동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통합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2명씩 운영하던 제도였는데 한 사람씩을 빼서 지금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현재 그 통합시스템에 의한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조사의 일관성 또 조사기준의 적정성 또 신속한 조사 이런 측면에서 통합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동에서는 인력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고요, 조사의 통합의 효과성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정원을 더 늘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금 구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의 민원 문제가 구청에서 아직 해결이 안 되거나 좀 미진한 문제점이 생기면 모든 민원이 각 동으로 과다하게 밀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함께 해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통질문을 드렸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지역의 교통흐름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로 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일로 구간을 보시면 수성교에서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길이가 대략 6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CCTV같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 같은 때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단속을 일시 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문제는 평일에는 교통흐름이 좀 막혀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중원구청을 통과해서 분당까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터널이 뚫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교통흐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소에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10분 내외 정도 통과할 수 있는 흐름인데, 토요일 오후라든가 일요일이 되면 650m 이동하는데 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지역뿐 아니라 본시가지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주차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시 태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건축법이나 조례가 1세대에 0.7배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공지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 지역은 주차장이 사실상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풍생고등학교 뒤 주차장 같은 데는 지금 빌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단속문제는 솔직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단속을 하면 바로 민원 제기를 하고요, 일반 통행하시는 분들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10시까지 단속했지만 저녁에는 8시까지 하고 있고, 휴일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이지만 저희들이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저도 그 지역을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휴일에 특별히 막힌다면 기동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 때문에 일관성 있게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구청장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하고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속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해서 매우 잘하시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거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 가차로에 전부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교통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수성교를 기점으로 600m 기점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나머지 50~70m 구간, 그러니까 한 블록 구간이지요. 그 구간에 주정차 단속을 계몽을 한다거나 홍보를 통해서 일요일 같은 때 그쪽 구간에만 주차하지 않는다면 우회전으로 순환하는 교통흐름을 차단하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조금 고려해서, 거기에는 일요일의 경우에 주차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흐름이 훨씬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 거의 평일과 같은 효과를 거둘 겁니다. 그 짧은 구간에 천천히 가도 6분이면 갈 거리를 60분 걸린다고 하면 짜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당과에 말씀해 주셔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최근에는 의전과 관련해서 종전과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각종 행사를 통해서 본 위원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5기 집행부 시절에는 구청장님이라든가 간부급 공무원들이 지역에 큰 행사가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현상을 빚었는데 민선5기 들어서는 그런 것이 많이 지양되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그런 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꼭 참석할 행사가 있으면 참석하는데, 우리 관내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현업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거에 보면 해당 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 전체적인 행사에 3개 구청장님들이 다 참여해 구정을 살피지 않는 현상들을 많이 목격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고요. 불필요한 행사에 구청장님들이 참석해서 구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꼭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수진2동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아마 우리 지역에 어린이풀장 놀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규사처리를 해놨어요. 모래가 굉장히 거친 모래이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애들이 물놀이하다 많이 다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까칠한, 규사도 더 미세한 것, 입자가 큰 것이 있는데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자가 큰 것을 사용했단 말이지요. 넘어지면 타박상을 많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지고 또 물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애들이 물놀이하고 노는데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물속의 모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물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물을 채우면 거기에 물이 차게 되지요. 그런데 주변이 전부 다 까칠까칠한 규사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미끄럼방지는 됩니다마는 넘어지면 상처를 굉장히 심하게 입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해당과에 말씀해 주셔서 이에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습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현재의 진행상황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흥3동 임시청사로 쓰던 곳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8층인데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호는 지금 유찰이 됐고 2호, 3호는 낙찰됐습니다. 12월 6일이 경매 날짜인데 우리가 참여할까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 금액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원래 11억에 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경매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억 정도 들어간 만큼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안 되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차후에 경매가 끝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경매가 끝나서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럴 계획이고, 만약에 저희들이 낙찰을 못 받으면 낙찰 금액만큼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청장님이야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진행상황은 잘 모르시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 여름철 특히 추석 때 또 태풍 곤파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수정구 관내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라든지 수해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이 있는데 수정구청 관내에 그런 곳이 많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이번 추석 전에 폭우에 의해서 신촌동하고 단대동 진로아파트 뒤가 크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신촌동하고 단대동을 일시적으로 복구해서는 안 되고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신촌동 것은 예산이 요구되어 있고, 단대동 것도 현재 4억 정도가 공원과에서 요구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하고 동장님들하고 현장에 몇 번 나가고 전문가를 통해서 해보니까 30억, 29억 정도 필요한 것으로, 각 1안, 2안, 3안 정도 만들었습니다마는 3안은 4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공원과로도 그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인지 수정예산으로 하는 건지 그것만 결정해서 항구적인 복구, 사업가지고는 저희들이 봐서도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별히 저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항시 연례행사로 피해를 입는 곳은 계속 입고 있어요. 그쪽뿐만 아니라 신흥주공 뒤쪽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 상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장께서 푸른도시사업소랑 구청이랑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발언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시장께서도 어느 정도 정리만 되면 재해관리기금으로 40억 가까이 지출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 부분을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푸른도시사업소로 완전히 된 겁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원래 거기서 합니다. 아까 4억도 거기서 요구돼서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정예산안은 벌써 끝난 부분이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예산안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예산이 아직 의회에 안 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때 재해관리기금이 300억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출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지만 서로 떠넘기기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이 지정된다면 바로 2011년 안에 지출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재난기금이 쓰는 용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난 쪽에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원과에서는 이번 예산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는 정확하게 그쪽의 계획을 결심 받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약간 서로 떠넘기기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 말고요, 제가 지금 따로 질의 드리는 것은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겹쳐져 있는 부분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특히 수정구가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지를 줍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재활용을 모으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많이 쌓아놓는 부분이 있어요. 구청장님 생각하실 때 그게 어느 소관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도 참 그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인은 재활용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본인은 재활용품이라 그냥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모아놓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업무 자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또 도로로 보면 도로점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개념 자체가 ‘쓰레기’냐 ‘재활용품’이냐 이게 주민들하고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청소차로 단대동 아시겠지만 다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업무 소관보다도 제가 판단해서 우리 과장들 의견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신속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그게 어느 부서냐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터넷으로도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주민들하고 그런 다툼이 좀 있습니다. 옆에 주민들이야 지저분하니까 빨리 싣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싣고 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지나갔는데, 알다시피 우리 본시가지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골목에서 폐지 줍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쓰레기라고 또 도로점유 했다고 일관성 있게 싹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치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민원을 접수한 분들한테 직원분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민원인들이 접수를 했으면 민원 접수한 분에 대해서 통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한성심위원장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홍진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경남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박삼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기영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중에 일곱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일곱 가지 항목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도비인지 지금 구분해 주시겠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시비가 섞여 있는데요,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로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수정구 여성합창단 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49페이지의 예산액은 금년 것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 예산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5년간 공연계획내역서 자료에 보면 그 금액을 쓴 것에 대한 예산집행은 없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해마다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수립돼서 해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어떻게 쓰셨느냐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집행내역이요?
선임
김선임위원
예.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전에 위원님한테 자료 한 장짜리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셨나요? 사용세부내역을 한 부 보내드렸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저한테 주셨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없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해마다 금액이 같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기연주회 같은 것도 500만 원씩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3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으로 올리는 수준이고, 작년부터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면서 늘긴 늘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아주 정형화한 폼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2~3년에 한 번씩 외국 연주를 갔을 때는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분들이 외국 대회에 나간 성과가 구의 홍보 역할이라든지 예산 집행한 만큼 효과가 있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면 금상 같은 것은 타오는데요, 과연 그 금상을 우리 구 합창단만 타는 것인지 상이 희귀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검증은 사실 안 해봤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각 구에 여성합창단이 있고 또 시립합창단이 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시립합창단의 공연 일수가, 저희 직원들은 365일 다 근무하시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예술단체가 365일 다 공연할 수는 없지만 공연 일수에 비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액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의 여성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여성들이 본인들의 기능을 가지고 어떤 단체를 형성에서 각 구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문화 창달하는 것은 좋으나 예산 집행할 때는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2~3년에 한 번씩 각 구가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대회에 참가했을 때 그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 대회 참가 시에는 1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그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보시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에 예산 집행해보셨어요? 나간다고 하니까 해외라고 생각하니까 원안대로 그냥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문화 보급 측면에서는 구별로 여성합창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활동이 미약한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 외국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왕복 항공요금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견을 넓히는데 보탬이 되고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동감은 하는데 갑자기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창단된 지가 오래돼서 갑자기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무대에 서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도 있기는 하지만 시립합창단이 해도 되는 공연이고, 이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시립합창단이 하지 않는 공연을 찾아다니며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관여해서 합창단을 뽑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관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자체 내에서 뽑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자체 내의 예산으로 올려서 구에서는 주기만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하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그렇다면 요즘 동네에 동아리가 합창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동아리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수정구 합창단도 한 동아리에 불과합니다, 시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처럼 자격기준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든지, 그런 모든 구 내의 동아리를 다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감당하실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예산은 주시되 정말 적정한 것만 주시고 그리고 예산 주셨을 때 집행한 만큼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반응도 살펴보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준비했었는데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프로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성남시 여성합창단과 각 구에 있는 여성합창단은 아마추어 모임이에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구 여성합창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된다고 판단되시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의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찾아다니는 공연 같은 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찾아다니는 것, 운영이 저조할 뿐이지 조례를 위반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49페이지에 수정구 여성합창단 현황 및 합창제 공연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35명 중에 주소가 수정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은 18명으로 파악되어 있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8명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중원 6, 분당 6. 지금 조례에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일반 단원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합창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해서 성남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제6조 단원 자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를 제외하고 중원구, 분당구도 성남시 관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를 제외한 용인·고양·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세 명은 단원의 자격이 됩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 따져본다면 안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왜 합창단원 현황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이 우리 구에 살다가 이사를 가신 분들이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친목성격도 약간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하고자 내용이고 김선임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아마추어 성격이 강한 여성합창단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여성합창단도 있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 여성합창단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운영되고 있고요. 수정구 여성합창단, 분당구, 중원구 각각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운영하려고 하면 구청에서 지원하지 말고 예술발전기금을 통해서 다른 아마추어 단체처럼 운영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면 구 여성합창단을 폐지하고 성남시 여성합창단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고, 그리고 해외공연을 갈 때도 그분들이 수정구 여성합창단 타이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해외에 나갔을 때도 성남이라는 브랜드보다는 수정구라는 브랜드가 약하게 홍보될 경우도 있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해외공연에 출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에서도 여기에 정보 파악하려고 잠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들께서 이것 협의하셔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효율성이 없는 운영입니다. 프로는 아니지만 여성합창단을 프로답게 운영하려면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통합 운영하든지 아니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려면 구청에서 예산을 중지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예술발전기금을 통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영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합니다. 일부에서는 취미생활 하는데 예산까지 보태줘야 되느냐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정기연주연회 끝나고 구청장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했던 관중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259명을 설문조사 했는데 만족했다가 17.3% 45명 나왔고, 중지해야 된다가 34.3%, 2년에 한 번씩 하자가 30.5%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1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창단장하고 지휘자한테 전달을 했고, 뒤에 동장님들 계십니다마는 동장님들 협조를 받고 과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인원을 동원해 줬는데 일체 인원 동원을 안 해 주겠다, 그리고 각 구별로 아트센터를 빌려서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굳이 수정구에 시민회관이 있는데 아트센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3개 구 여성합창단이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 날 한 시에 해서 어느 합창단이 잘하는지 겨뤄도 보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했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만 시행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 구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협의하고 또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뭔가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35명 수정구 여성합창단 중에서 거주지가 수정구만 18명이고 나머지 절반이 관외라는 게 이것조차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정구에 있는 여성합창단원들의 개별 동아리 형식의 아마추어 모임이라고 하면 수정구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으니까 본예산 다루기 전까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은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신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왜냐하면 단원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공연이라든가 국내공연의 단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같이 지원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위반된 타 시군 거주자는 조속히 제명 조치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별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자료가 저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보건환경국 감사를 진행하면서 분당사회복지관의 요양시설 중, 물론 보육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집단시설에서 건강에 유해가 되는 옴이 집단 발생되어서 이번 국정감사까지 자료가 제출되고 시정명령까지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도 마땅히 일정부분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온종일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의 지도점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주요 지적사항 중에 건강안전관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하실 때 시설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관리현황을 하시는데 건강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살펴보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일반 행정직 직원이 가서 아니면 사회복지직 직원이 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식견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보험 가입 여부 이런 것들, 주방 청결 여부라든지 식자재의 유통기간 경과여부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주로 우리가 하드웨어,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 표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진행자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그분들 개개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집단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구성원들, 대상자들, 수혜자들에 대한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과장님은 머릿속에 꿈틀대는 ‘이’ 아시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이’가 우리가 1950년대 1960대를 지나면서 없어진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약국에서 머릿니를 사가는 횟수가 엄청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감염되면서 전체적으로 만연이 되면서 종사자까지도 머릿니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시설이 존재할 때는 보건에 대한 부분,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일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저께 분당사회복지관 시설 관내의 요양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도 점검할 때 보건소 아니면 관계있는 환경 쪽이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어린이들이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다고요. 전염병이 예상되는, 신종플루가 작년에 그랬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아이를 등원시키는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부 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아이들의 건강검진은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시켜주고 있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케어 이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고 어떤 취약한 부분을, 아이들의 생육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체크는 되지만 가장 실생활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감염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냥 사회복지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점검 나가고 그 시설에 대한 안전여부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유관기관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와 합동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검토하신다면 유사한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만연될 수 있는,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적인 것에도 많이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짧게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로식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현황을 보면 2010년, 2009년 대비표를 주셨는데요, 연도별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 2010년도 자원봉사활동비가 있어요. 자원봉사는 이 기관시설에서 이것을 슬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도네이션(donation)하는 분야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자원봉사자를 유급으로, 무급으로 고용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현재 여덟 개 경로식당 중에 수진동 경로식당은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과를 제공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쓰고, 나머지 경로식당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통비 정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마땅히 사회가 사회적인 봉사 차원의 일을 수행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과 물품 지원과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순기능에서 이런 도네이션하는 슬기로운 자원봉사의 역할은 사회를 굉장히 이롭게 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갈을 해 주는 자원을 많이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의 어떤 거룩한 뜻이 이렇게 마치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란 항목으로 뭐가 나가면서 그게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 중에 자원봉사자 인원이 부족하고 인건비 부족하니까 항목은 이렇게 하고 교통비로 지급한다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님, 전반적으로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숫자가 충분치 못합니다. 수진동 경로식당에 강상태 위원님이 오랫동안 자원봉사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경로식당 희망근로가 22명, 노인일자리사업 33명, 자활보호 8명 등 해서 약 60여 명의 인원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경로식당의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자원의 개발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순기능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을 하고 같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 마땅한 부분인데, 그런 의미로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라고 지급하는 이런 부분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는데, 조금 생각할 때 이런 항목으로 활동비라는 부분이 나가는 게 마땅하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 번 드려봤는데,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도 항목 자체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감사자료이고, 물론 어떤 시설이나 모두 어려운 것만은 마땅합니다. 여기도 보면 취사원 지원비라든가 영양사 지원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항목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확인하면서 마땅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행정을 진행하시고 모든 결과에 대한 자료로 내는 분의 입장에서 이것은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PC나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PC 사업을 수정구청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할 때 참 좋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희망PC 사용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대상은 40명으로 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누구에게 설문조사를,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선정은 금년에 기 보급된,
김순례위원
가지고 있는 분,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순례위원
처음에 이 부분들은 차상위계층이나 보호대상자,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 자녀.
김순례위원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응답자 36명 중에서 학력별 조사를 했더니 사용시간은 어떻고 만족도는 어떻고 했는데,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하면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나오겠다, 평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일단 선거법 때문에 신제품 보급은 못 합니다. 그래서 중고품을 보급하는데, 내년에는 보급하더라도 부품을 좋은 것으로 쓰고 메모리도 충분히 높여서 아이들이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 올해 보급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놨으니까 잘 돌아가는지 계속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강남구청에서 실시하는 수능 인터넷 강의와 연결시켜서 수능강의를 듣겠다고 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있으면, 1년 수강료가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PC가 186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신제품은 몇 대나 보급됐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제품은 한 대도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신제품을 넣어볼까 생각하셨던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했었는데 신제품은 선거법상 보급할 수가 없고요, 일단 쓰던 것을 주되 부속품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
김순례위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서 줄 계획입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자원의 절약에서도 오래된 컴퓨터가 환경에 많이 유해가 되는 부분에서 다시 재생산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문조사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취합해야 되잖아요. 수거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시청 내에서 버려지는 PC에 대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외에 자원을 많이 개척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교체용 PC만 신경을 썼지 외부 쪽은 아직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사용자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것 때문에, 대상자가 한 400여 명 되거든요. 그중에 50% 이상은 2011년도에 PC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협조요청을 하면, 지금 사업체에서 쓰고 있는 PC거든요. 그 부분을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대단히 좋은 정보도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머릿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서 좀 더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망PC와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의 동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 있는 작은 기업체라도, 기업체는 이런 PC를 교체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로부터도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가 됐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 김장김치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한 시간 정도 앉아 계셨으니까 김선규 단대동장만 남으시고 다른 동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먹을 것을 많이 줘서 많이 먹었으니까 밥값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구청장기 대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합동해서 통합해서 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평가분석은 좀 해보셨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같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비절약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각기 운동장이 틀리고 일부 종목은 자체 개막식을 별도로 진행하는 등 해서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당연한 평가결과인 것 같고요. 당초에 합동으로 해서 이런 개최를 할 생각이었으면 가맹단체 별도의 개회식은 자제를 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은 그 통제에 따르지 않고 개회식을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문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생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합동으로 하다 보면 5개 종목 구 연합회장까지만 인사소개가 되고 나머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50여개 클럽이 있습니다만 클럽의 회장님들이 소개가 안 되고요. 또 이제 나름대로 경기를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는 돈은 500만원입니다만 자부담 포함하면 약 2000여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경비를 협조하시는 분들을 소개할 기회가 없다보니까 자체적인 개막식을 별도로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예상을 하셨다면 합동으로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것은 일단 현재 방침은 내년에도 한꺼번에 하자, 같이 공동개최 하는 것으로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만 금년이 가기 전에 5개 단체 사무국장님들을 한 번 모시고 의견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합의점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어떤 대책회의 같은 것을 하실 때 그렇게 불필요하게 진행된 중복성이 있게 진행된 이런 것들을 지양하는 것도 분명히 지시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민선5기 들어서면서 그 이전에 집행이 됐던 지원금액하고 그 이후에 집행이 된 지원금액 10% 절감 이런 것들이 방안이 마련돼서 그렇게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종전대로 환원이 됩니까, 아니면 10% 절감해서 예산이 세워졌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500만 원씩 세워졌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종전대로 그럼 다시 환원한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정말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맹 종목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이 행사가 참가자들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지 기타 내빈이라든가 이런 사람 위주의 행사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가선수단, 동호인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으로 꼭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 운영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어요. 수정구 관내 경로당이 76개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6개인데 위례신도시 포함된 창곡동 경로당이 최근에 3개 없어져서 73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럼 현재는 73개소로 보면 되겠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보면 2009년도에 한시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시난방비 성격이 뭐죠? 왜 지급을 하고 그 필요성이 어떤 데서 기인한 것인지.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2009년도에 혹독한 추위가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기준으로 잡은 난방비보다 도시가스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로 얼마간의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경로당에 배부를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우리 어르신들이 난방비가 부족해서 많이 떨고 있는 현상이 많았었는데 참 잘 한 제도다, 참 잘 하셨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9쪽부터 40쪽까지 보면 역시 난방비 지급현황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76개소 중에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19개, 복합시설들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이런 것들이 한 8개소, 그 다음에 단일 경로당이 49개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 4개소와 단일 경로당 49개소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연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09년도에는 문제의 아파트 4개소가 제외가 되어 있었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줬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 역시 탁상행정을 해오던 관습에서 정말 현장방문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그 문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보통 이제 중앙난방이나 공동난방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문제의 그 네 곳은 사실은 별도로 이렇게 중앙공급이 안 되는 그런 시설물이었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별난방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현장을 확인하고 면밀히 살피면 이런 곳들도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혜택을 마치 보는 양 판단이 잘못 돼서 지원을 못 했던 것을 해소할 수 있어서 정말 참 잘 하신 거라고 인정이 됩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원래 난방비 지급기준 아까 평수로 이렇게 보니까 환산을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면적별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그 면적 그대로 해서 계속 적용을 하도록 예산이 지금 편성이 들어가 있죠? 증감이라든가 그런 예상은 없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난방비가 좀 작게 지원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춥게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지원단가도 조금 상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요. 우선 내년도 난방비는 충분히 상반기에 활용을 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한시특별지원난방비와 관련해서 태평3동의 제2경로당 그다음에 수진1동의 제1경로당은 별도로 지원이 안 됐던데 거기는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회관하고 같이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럼 한시특별난방지원비는 앞으로도 계속 지급이 되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날씨에 따라서 이 예년 평균기온보다 몹시 춥다든지 이러면 또 지원이 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날씨 상황에 따라서 특별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역서를 보면서 국비가 한시적 난방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시적 난방비 외에는 전체가 다 도비 일부 있고 다 시비로 된다는 것을 보고 저도 참 놀랬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리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국비가 없고 이것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거고 거의 시비로 다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0%이상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물론 정책 같은 것은 시에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구청은 실제로 현장과 같이 긴밀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사실은 정원보다도 대기자 수가 더 훨씬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정구에 정말 심각한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수정구에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간시간대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국공립보육시설 문제도 우리 수정구에서는 굉장한 심각한 현실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수정구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총 15개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청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든지 이런 확대부분은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적절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국공립시설을 위한 복지회관이 좀 더 많이 지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정책은 시에서 하지만 현실적인 이런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사실은 수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건의라든가 계속 긴밀하게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같이 자료를 조사해본 바로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병설유치원에는 정원보다 미달된 데가 여러 곳 있었어요. 그런 것하고도 충분히 연계를 할 수도 있고 또 대체로 보면 본시가지는 학교도 학급수가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우리 수정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내가 직접 정책을 담당한다 이런 것 보다는 우리구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현장 일선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국공립이나 직접 지도감독도 하고 이러시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교육특구지정을 위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의 관문을 놓고 있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도 굉장히 이거 개선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이런 걸 충분히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안을 충분히 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인식을 같이 하시고 이번 기회에 국공립보육시설의 문제도 수정구가 굉장히 앞서가는 정책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별 생활체육대회 관련 돼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5개 종목이 있는데 혹시 이 5개 종목 중에서 성남시장기대회를 올해 안 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남시장기대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장 종목별 연합회가 구청에 구별로 연합회가 생기려면 시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시연합회에서 승인을 원래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활성화가 되면 구로 분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단계가 내려오는데 구청장기 대회는 하고 시장기 대회를 못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원래 성남시가 보면 성남시장기, 회장기, 연합회장기, 활성화된 5개는 구청장대회까지 나가거든요? 생활체육단체들이. 그런데 시장기나 연합회장기, 협의회장기는 못 하더라도 구청장기는 거의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원 금액이 500만원이니까. 뭐 200, 300, 500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청장기대회는 5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기대회는 안 하고 구청장기대회는 하는 겁니다. 해서 일단은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얼마 있다가 사무국장님들하고 회의하신다고 하셨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거를 분명히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번 활성화된 단체, 특히 이 500만 원가지고 각 동마다 선수들한테 해주기가 힘드니까 게이트볼이라든지 탁구는 동 대항전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동 대항전으로 하려다 보니까 거의 이 500만 원 가지고 동에 분리하기 좀 힘드니까 그때 복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는 추진이 좀 되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만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복장, 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탁구하고 게이트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장지원을 한다는 말씀 있어서.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탁구하고 게이트볼은 일정 금액을 출전 경비로 동별로 20만 원씩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500에서 포함된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포함 안 되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급한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출전장려수당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연습도 해야 되고 자기돈 들여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출전을 동별로 빠지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경비를 드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500에서 말고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대회명칭.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이것은 분명히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연합회장기 대회가 아니에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대회장이 되는 겁니다. 연합회장이 대회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고 행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 청장님 계실 적에 특화사업인데 교육나눔사업 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나눔사업 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단대동 한 곳만 학생수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폐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되는 것이 학생들 간식 문제가 애들이 간식을 주면 여러 가지로 좀 격려도 되고 잘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강요할 사항이 아니고 좀 부탁드리다 보니까 풍족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계속은 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거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십시일반 걷어서 간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반영이 됩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강사수당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1박2일 정도 같이 수련회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각 동사무소마다 그 비용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700만 원씩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 원씩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빠진 동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교육나눔사업을 가지고 좀 연계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 전 공부방 관련 돼가지고 수정구가 몇 개가 있죠, 공부방이?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6개입니다만 이제 12월 31일부로 3곳을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폐쇄한 곳은 어떤 것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흥1동 청소년공부방은 중앙문화정보센터와 협의를 해서 작은도서관을 꾸미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신흥3동은 건물 형태로 봐서 특별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경로당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을 그대로 넘겨드리기로 하고 고등동은 어린이집 면적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노인정 유휴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쪽 부분에서 쓸데없는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21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의 자료를 좀 보니까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꽤 돼요. 그리고 보조금 환수가 1억 2천 몇 백이 되고요.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억 3000만 원 가까이 되죠. 이게 보면 거의 허위 보고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허위 청구가 많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허위 청구죠. 그게 보니까 아동을 상대로 허위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행정처분 받은 곳들 거의 대부분 보면 학원들하고 거의 연계를 하고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동수 정원을 오버해서 같이 겸해서 한다는 거겠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건물에 학원과 보육시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동수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도점검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하실 계획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직원이 정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집착을 하시다 보니까 정원이 초과가 되고 실제로 그만둔 애들을 계속 다니는 애들처럼 보조금 청구를 하고 지금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16개를 처분을 했는데 사실은 163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하반기로 나눠서 2분의 1로 나눠서 한 개의 어린이집당 1년에 한 번 밖에 사실은 점검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나가고 하는데요. 자체적인 협회 활동이라든지 교육기회를 통해서 사례위주로 법규 준수를 해가지고 운영하시라고 간곡히 당부도 드리고 또 그때그때 나가서 자세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년에 보육교사라든지 시설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이라도.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저희가 보육교사들 다 모여서 교육을 하고요. 시설장도 두 번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모일 기회가 또 있습니다. 송년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청장님도 나가시고 해서 우리 시책 설명도 드리고 법규 준수도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참 이거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서는 약 4000만 원 정도를 허위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4000만 원까지 허위 청구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뭐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시설장님들의 양심에 맡겨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한 교육이라든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정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건데 앞으로 운영비에 있어서 차등 지급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건 상당히 좀 환영하는 일이고요. 차등 지급을 위해서 2010년도에 각 노인정에 인원 파악을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나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구 관내에 살지도 않는 분들에 대해서 여성합창단 회원으로 등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도 보면 이사를 가시고 이런 분들이 지역에 안 사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활동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먼 데서 거기까지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소지가 맞지 않지만 그 동에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포함을 시켜서 그 노인정 회원으로 인정을 해드렸고요. 당부 드리기를 이중으로만 등재 안 되게끔, 현재 나오시는 노인정에 등록되고 주소지 노인정에 등록이 되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등록하시고 주소지에는 등록하지 마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현재 나오시는 곳에서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쌀도 2010년도부터 20kg씩 지급되고 있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것도 어르신들의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현금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방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물로 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현금으로 하게 되면 그 지원하는 그게 퇴색되지 않을까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노인장애인과 방침은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래도 그렇게 만든 게 어르신들에 대한 급식에 관련된 것으로 쌀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그걸 현금화한다면 운영비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퇴색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결과를 내리시기 힘들 것 같으니까 3개구 과장님들께서 다 상의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도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제가 수정구 관내만 경로당 시설을 파악해봤어요. 그동안 운동기구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고장이나 방치 이런 부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노래방 기계는 사준 게 없죠? 아직까지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구입한 게 있는데 그분들도 고장 나다보니까 고치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또 신곡이 없다 보니까 요새 어르신들 노래교실에 많이 다니고 계신데 신곡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기구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한 구석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770만 원 들여서 노래방 기계 10대 싹 고쳐드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도 이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도 좀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마다 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회 회의 때 회장님들이 다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시설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데서 접수를 좀 받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지금 경로당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도 경로당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28페이지에 경로당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있다 다시 한 번 하고요. 편의시설 현황을 제가 요구한 것은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 이것은 제출하신 게 프로그램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좌변기가 설치되어 있느냐, 아니면 비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제가 2층 이상의 경로당 현황에서 요구한 것도 그 건물에 2층 이상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지금 알아보려고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제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2층 이상의 특히 프로그램실이 3층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최소한 2층이면 난간 손잡이를 통해서 이동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하지는 않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 때나 다음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편의시설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좌변기라든가, 비데라든가, 2층 이상에는 여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식당 운영에 석문교회랑 한마음교회에서는 주 3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주 5회나 6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3일밖에 안 하는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일단 교회 자체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자수가 좀 부족하고요. 또 이게 우리가 한 끼에 3000원씩 줍니다만 자부담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3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인력입니다, 인력.
기영
정기영위원
그럼 성문교회나 한마음교회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주6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요일까지 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진동이나 수진동 복지회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태평복지관, 태평3동 복지회관, 고등동 복지회관은 이것은 개인시설은 아니죠?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시설 아닙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런 데선 자부담을 해서라도 토요일에 안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이 그럽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주5일 근무체제로 가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다 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수정노인종합복지관도 토요일에 문을 열어 놓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아까 위에서 제가 거론한 4개는 당직이나 뭐 이런 것을 정해서라도 그 식당에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주고 직원 한 명만 문을 열고 경로식당과 관련된 관계자만 더 근무할 수 있게끔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협조를 구해야 되겠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다른 쪽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거기 계시고요. 지금 청사가 중원구로 이전했잖습니까? 구 시청 자리죠. 거기에 지금 보건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갈 때마다 장애인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로식당 중에 한마음 경로식당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 경로식당은 지난 연말에 목사님 사모님이 건강이 크게 악화 되셔가지고 못 하시고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 신흥1동 인근에 있는 성도교회에서 넘겨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성도교회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4페이지에 보시면 2010년도 맨 오른쪽 칸에 성도교회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금년 4월 1일부터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나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50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업무 협의한 내용 중에서 보완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한 것인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생팀장 임동빈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쓰레기 민원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민원을 한 번 넣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제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다시 한 번 전화 드리니까 그것을 건설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아직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쓰레기 민원 같은 것은 주민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거예요. 냄새라든지 또 골목골목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이 파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워서 모아놓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한 쪽 라인 전체를 파지로, 쓰레기를 쌓아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을 때는 떠넘기기식보다는 같이 공조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협의하고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건 나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동판매기 운영자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관내에 자판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총 209대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일일이 과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구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9대를 한 번씩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리 인원이 그렇게 됩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동판매기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체 점검해서 고장 시에 전화연락번호 또 먹고 난 일회용 컵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비치여부 또 종사자들의 보건증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여기에 이용자명, 위탁기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위탁기관이 아니라 설치 장소겠지요. 그런데 이외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개인적인 건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전을 투입해서 영업하고 있는 자동판매기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사실상 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음식점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관계없겠지만 209개 외에 쉽게 말해서 무신고 자판기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동판매기 지도 점검할 때 무신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10년도 단속에 걸렸던 부분이 있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난 7월 19일 제가 온 이후로는 무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한 신고가 없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은 신고가 없기 때문에 지도 점검하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조만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자판기 설치에 있어서 신고만 하면 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비나 바람을 피하고 주변에 불결한 시설이 없는 장소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표 위탁기관 이런 것이 구에서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복지단체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신고하면 적정한 장소에는,
용한
정용한위원
공공기관 외에는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재활용품하고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매번 통장님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청소 위탁기관을 구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행업체 5개소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쓰레기를 청소해서 모아놓는 곳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것하고, 쉽게 말해서 청소차량이 골목골목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그것을 손수레로 해가지고 모아놓고 또 모아놓는 것을 이중으로 도로가에 모아놓고, 그런데 청소차에 한꺼번에 실을 때 차가 역주행해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특히 점거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음식물 물기가 도로에 많이 있다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것을 위탁기관에 자재라든지 청소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대행업체 업주들 간담회가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반드시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부분 중에서 역주행을 한 차량들이 과연 몇 대가 있는지 그중에서 물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쪽 유해식품 지도단속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내용 중에 보면 유통식품수거 검사건수가 115건 중에서 부적합 건수가 두 건 발생했고, 밑에 보면 유통식품 지도점검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4개소에 부적합 발생이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은 각각 몇 회 정도 한 결과이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시장이라든지 대형유통업소 이런 데를 직접 현장에 출장해서 수거검사한 건수가 115건이고, 그리고 기타 식품판매업소, 소매점 이런 데를 점검한 데가 100개소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연간 검사를 몇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건지?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한 게 115건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연간 몇 회 하냐 이거지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월 나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럼 연간 통상 한 12회 정도는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은 사실 우리들 먹을거리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업무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111쪽을 보시면 잔반 재사용 단속 관련해서 대상 업소가 적더라고요. 45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위반업소 없이 장기폐문 그러니까 영업장 밀실업소 9개만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대상을 어느 규모로만 한 것인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식을 주로 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보니까 면적규모는 120㎡ 이상 업소만 하셨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면적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120㎡ 일반음식점 355개소하고 집단급식소를 했는데요, 사실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자료상에는 120㎡에 대한 일반음식점을 기록했습니다만 한식집이나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3개 구에서 동일한 보고들을 많이 했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는 1000여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구는 455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120㎡ 이하는 지도점검을 안 한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사는 되어 있는데 자료만 뺀 겁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0㎡ 이상 것만 자료를 제공하신 거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소규모 한식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재사용할 우려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터도 갖다 붙이고 또 안내전단도 붙이면서 음식업 조합의 직원들과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이 보고자료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이런 쪽에서 위생관리를 더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을 텐데 큰 업소만 보고가 되고 작은 업소는 보고가 안 돼서 정말 지도단속을 안 하는 건지, 보고 상에서 120㎡ 이상만 해주신 건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보고 상에서만 기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20㎡ 이하도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민의 먹을거리 위생관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더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혹시 120㎡보다 작은 규모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잔반 처리 관계로 폐쇄된 영업소가 몇 곳이 있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미국 쪽을 보니까 남은 음식을 개인들이 싸달라고 하면 아주 즐겨 싸주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은 으레 싸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한 번 사용하고 버릴 수준이 아니고 다시 재활용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소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수정구에서 먼저 잔반을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다양하게 반찬 넣을 것 소·중, 국물 넣을 것 이렇게 몇 가지만 샘플로 만들어서 각 음식점하고 개인들한테 음식점에서 잔반 남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하면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또는 주변의 눈치 때문에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생활화되면 국민 스스로도 편리하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태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이런 팸플릿을 이용해서 남은 반찬 재사용 안 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음식업 조합과 협의해서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성심위원장
음식을 재사용 안 하는 것은 업소의 문제이고,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 있게 업소에도 “남은 음식 싸가지고 가세요”라든지 아니면 “싸드리는 용기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보고 싸가도 되는구나, 그럼 ‘싸주세요’ 이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수정구가 우선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남은 음식 싸 가져가기 운동을 벌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용기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단대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단대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규 단대동장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단대동장
답변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찬옥 사회직입니다. (인사)
단대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성심위원장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장님, 아직 한 달 안 되셨잖아요?
선규
김선규단대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업무파악 잘 되셨나요?
선규
김선규단대동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지역의 동장님이신데 지역 현안들을 특별히 정용한 위원님이 많이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총괄 보고할 때도 태풍 피해로 발생했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단대동과 관련돼서 특별하게 질의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개략적인 사항만 체크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규 동장님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시고, 자기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는 아주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는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가시는 동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난번 성남동도 그랬고 신흥2동도 그랬고 굉장히 조직들을 생동감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대동에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많은 파악은 아직 안 됐지 싶지만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수정구에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서 동장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단대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 모임체가 있습니까?
선규
김선규단대동장
지도위원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단체에 와서 회의는 안 하고 한 달에 몇 번 점검 나갈 때면 점검 나간다고 저희한테 통보는 옵니다.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14~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유해업소를 방문한다든지 활동을 하시면 우리가 활동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급되는 게 있지요?
선규
김선규단대동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나요?
선규
김선규단대동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급되는 지원비가 중단되고 또 나아가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님들 활동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해서 수정구 관내에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지 그 여부가 알고 싶어서 우선 가장 기초 조직이기 때문에 동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규
김선규단대동장
글쎄, 지도점검을 하지 마라는 사항은 제가 듣지 못 했고, 그 전과 같이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여전히 활동은 하고 있다?
선규
김선규단대동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와 관련해서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동장님이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각 동에 지원비가 11월, 12월 동결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활동도 중지하라는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쪽지로는 받았는데,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이 종전에는 몇 개 동에만 청소년선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각 동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확산돼서 각 동에서 경쟁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세워졌던 예산이 바닥나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청 관내에 동 단위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활동비는 11월, 12월 두 달간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지 이런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우리 수정구에는 전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15명 내외로 하다 보니까 총원은 198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월까지는 예산이 잘 나갔는데 인원이 점점 늘다 보니까 계획했던 예산이 다 고갈되어서 11월, 12월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수당 없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수당 없이도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동 또는 수당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활동을 못 하겠다고 하는 동, 그다음에 무조건 지원금이 없으니까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관에서 말하는 것, 이게 다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10월까지 지원금은 다 주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듣기로는 10월도 못 받았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수정구 관내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에 대해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규 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대동주민센터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단대동주민센터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개 구 보건소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