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2010년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원구보건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보건소장, 과장들은 같이 손을 들고 끝난 후에 같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영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명재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준웅 분당구보건소판교지소팀장 김형렬
성수
구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보건소장이 하시고 자세한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행정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한성심위원장
먼저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흥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조창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하은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올 한해도 평소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비만 금연 프로그램 등 건강개선사업과 기존의 보건소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전염병 감시활동 및 방역활동으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신종 질환 등의 감염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사업들을 별탈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건소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28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혹시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성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시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뤄지기를 기원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중원보건소장에게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재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명재일입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 유인물이 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월별 관리내역이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48페이지 방문보건이 위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산학협력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방문보건이 서울대산학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위탁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2명.
김순례위원
지금 센터는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내에.
김순례위원
센터장이 계시고 그 밑에 수행하는 직원들이 계시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센터장님은 매일 출근 하시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매일 출근은 안 하시고 주 몇 회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돌아가는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지시하고 챙겨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봉사인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센터장은 인건비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방문보건센터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고 지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동 불편자나 어떤 질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방문센터가 생겼잖아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약품을 취합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게 장기요양이 생기면서부터 약에 대한 케어가 거의 되고 있지 않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나 내분비 순환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 장기 요양에서 하고 나머지 찾아가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 감사에 들어오기 전에 쭉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를 취합하면서 방문보건센터 보면 관리사항을 철저히 하시네요. 여기 보면 자료로는 매월 월별 보고를 받고 있고 또 치매사업이나 방문사업에 대한 세부실적 보고를 받고 있고 사업비 정산이나 이런 등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지도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거쳐서 여러 가지 업무지도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여기 50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감사내역서가 있습니다. 2010년도는 아직 감사를 안 하셨겠지요. 개인별 연가 반가 실시 부적정이라든가 출퇴근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근무시간에 대한 것이 지적이 됐고요. 단가계약 시 복수견적 미실시, 출근시간 준수, 인건비 회수금 환수 이런 것은 사실 장부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간호사들이 방문보건에 앞장서서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분들이 나갔다 온 복명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요. 우리는 어차피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중원구보건소 내에 서울대 산학 기관에 위탁을 했다고 하면 자체 내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것을 지도감독을 할 때 당연히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방문해서 어떤 것을 해결한 부분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그쪽에 유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그런,
김순례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당연히 확인해서 그 부분들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자체에서 이뤄진다면서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복명서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복명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으로 그쪽에서,
김순례위원
복명서를 샘플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1주일간이나 열흘간이나 제출을 해줘보세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한 달 복명서를 줘보세요. 너무 긴 거 필요 없이 이것을 예시물로 해서 한 달 정도의 복명서. 그러니까 각 현장방문을 해서 그 행위를 어떤 것을 했고 어떤 케어를 했으며, 여기 보면 파스를 사다드렸다 뭘 사다드렸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급을 하는 부분에는 참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중장기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약이 거기서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과거보다 많이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좀 달라지고,
김순례위원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이전과 현재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분들에 대한 등급, 지금은 보험법이 생기면서 1, 2, 3등급의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요양기관으로 요양을 의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서비스 내용도 많이 바뀌어진 것 같은데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서비스 내용도 저희들이 간호사도 가고 재활치료사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는 1, 2, 3등급 외의 그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각각 개인의 거택하고 있는 곳에도 가지만 노인복지관에나 이런 데도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본래 방문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자의 건강을 케어하고 질병을 간호하고 그런, 아니면 또 재활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 역점을 뒀던 사업들이 장기요양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내용이 바뀌어져있더라고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동안은 주로 1, 2, 3 등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와상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그 외의 분들은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서비스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김순례위원
그래서 서두에 방문보건의 목적이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에 보조를 하겠다는 것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보건의료였는데 지금 상당히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본인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목적성과는 조금 달리 변형되어 가고 있다는 중간적인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 여러 가지 자료 목록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행정업무청취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들여가면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을 정하고 하는 부분이 많음에서 비롯되는 재정이 남용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여기 계신 분들, 소장님 세 분 계시지만 저와 뜻을 동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탁된다든가 이런 것을 접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임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복명서를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명서를 좀 보고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3개 구 보건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우리시 재정이, 그 혈세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같이 목적을 갖고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복명서 주시고요. 그리고 52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독감예방 바우처사업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몇 년 간 의사와 함께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드리겠다고 했던 사업이 이번에 모라토리엄 선언과 더불어 돈도 좀 부족하고 사업도 몇 년 해봤으니까 바꿔보자 그런 것으로 했는데 지금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단 바우처 사업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의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해보자 해서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접종을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재정적인 면에서는 효과를 본 것은 맞고요. 그리고 그 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외 접종에 따른 사고발생의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험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같이 해서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례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실적이 나와 있고 2006년에 직영을 하시다가 2007년에 위탁을 했고 8년도, 9년도에 위탁을 하고 10년에 다시 직영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여기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다른 단체에 이것을 위탁했을 때 1만 8000원이라는 약정된 이 금액은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접종료가 포함된,
김순례위원
접종료가 포함된 거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7390원이라고 올해 산정되어 있는 가격은 어떻게 나온 가격이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7390원은 순수한 약품비.
김순례위원
순수한 약품비만 산정이 돼서 이게 들어온 거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 외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셨어요. 현장을 더 많이 갔었고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어르신들 모셔다가 하고 또 동네방네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가시고 그런 현장들을 많이 목격했는데 그러면 그때도 접종을 실시하는 현장에 의사를 선임하셨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예진의사.
김순례위원
그리고 간호사들도 많이 부족해서 했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 산정은 어디서 하셨어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42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김순례위원
3개 보건소 공히 그럽니까, 단독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부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바우처는 저희 사업이라 제가,
김순례위원
예.
영숙
박영숙분당부보건소장
독감바우처는 저희 분당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수정 중원 분당이 쓴 독감예방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7억 98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당초 23억의 예산 잡았던 것에 비해서 15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억 9800 안에는 인건비, 예방접종 운영비, 일반보상금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순례위원
굉장히 잘 하셨네요. 칭찬에 칭찬을 거듭해서 드리고요. 그러면 2006년도에 보건소에 계셨던 보건소장님 누구세요, 세 분 중에서? 구성수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2006년도에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단가를 7000원으로 하다가 지난 이야기이지만 2007년도에 바우처 사업으로 넘어가서 1만 8000원까지 가게 됐던 과정이 뭐였을까요?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우처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고, 왜 우리 바우처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많이 홍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업이 정해졌었고 3년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직영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노인독감접종이 시작이 되면 65세 이상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 시작 하냐고 9월부터 전화가 항상 폭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약품을 살 때 수의계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얼만큼 수요를 예측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품 수급이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에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날짜를 조달청에서 구매가 됐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약품 수급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날짜에 시작할 수 없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일시에 첫날 노인들이 모여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시작하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휠체어 타고 오시는 과정에서 두세 시간씩 기다렸고 또 첫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늦게까지 한다고 해도 불안하기 때문에 첫날 동시에 1000명 이상의 분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되고 세 번째는 예방접종이라 함은 일단 단체접종보다는 개별접종을 하고 단체접종을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혈압 당뇨라든지 여러 기본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예방접종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체접종을 하다 보면 의사 한 명에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한 명이 다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만 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한 예진을 거치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거쳤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저희가 직영도 해봤고 바우처사업도 해봤고 이제 다시 직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양자를 다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를 충분히 그러나 일부에 불편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집행하시는 분은 집행 수혜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움직이는 우리들은 들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시가 망한다고 하는데 돈 절약해서 15억씩이나 절약한 거 찬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방문보건사업이나 앞서 예를 들었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내년에 사업하실 때 절충하셔서 시민들에게 의료의 서비스가 잘 돌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순례위원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56페이지를 보시면 ‘무면허약사 제조 등 단속 조치사항(3년간)’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등등 해서 몇 군데 약국들이 했는데 위반사항을 보시면 비약사란 말이 많이 나오죠. 비약사 의약품 조제 판매, 비약사 의약품 조제 판매. 비약사의 개념은 뭐죠? 무엇을 지칭하는 게 비약사입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사가 아닌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대한민국에서는 약사만이 약을 다루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엄중한 벌을 당연히 내려야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엄중한 벌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처분사항을 보면 세 번째 2010년도에 있고 여기 과징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부가가치세에 버금가는 징계되는 부분으로 산출되는 금액인데 2009년도에는 없네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죠?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현장 나가셔서 적발한 게 아니고 어떠한 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외부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로 적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2008년도 세 번째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이게 57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식품기금위원회 관련돼서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과징금 같은 게 기금으로 돼서 활용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약무 쪽이나 안경사협회도 있고 보건소에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안경사회, 치과의사회, 의사회, 약사 등 여러 가지 다중의 업무들이 있는데 그 기금 중에서 과징금 출연이 많이 있지요? 범칙금으로 과징금들이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각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김순례위원
이 과징금 다 어디로 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김순례위원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그냥 올라가나 보죠, 시로?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비약사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약사만이 약을 다뤄야 되고 지금 의약분업이 돼서 의사는 처방, 약사는 약에 대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약국에서만 약이 팔리고 있나요, 과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약은 약국에서만 파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판매는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부 병원처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판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병원에서 자체 조제가 돼서 그렇게 공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표현할 때 전문의약품과 비전문의약품으로 나뉘거든요. 전문약, 일반약이라고 압축해서도 얘기합니다. 또 이것은 etc, otc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주신 말씀처럼 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민의료, 질병, 치료, 예방 이런 목적에 쓰는데 약의 분류는 참 많이 있어요. 전문약, 비전문약인 일반약이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무팀에서 관리 감독 들어갔을 때 건강식품과 일반의약품이 같이 진열만 되어도 저희가 이 과징금을 받는 범칙금이 나간다든가 경고가 나간다든가 이런 분야가 이뤄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엄중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약이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한동민 주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엄중하게 법의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과징금을 내면서까지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약국 외에서 약이 팔린다는 제보나 그런 일선에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들은 것도 그렇지만 길거리 같은 데 다니다보면 요즘에 성인 그런,
김순례위원
그것은 약이 아닙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약품이나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그 외 저희들 특정한 장소에서의 그런 부분들,
김순례위원
중원구 의약무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의약무팀장 권동연입니다.
김순례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의약품은 어디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의약품은 약국 판매업소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외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이런 사실을 민원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런 사실을 적발됐거나 그런 사실이,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그런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약국 외에서는 약이 전혀 판매되고 있지 않는 거네요, 그렇지요?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약국에서,
김순례위원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거죠?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예.
김순례위원
분명히 약이라는 것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두 분의 팀장님과 과장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은 일반약 불법 판매에 대해서 공문지가 있어요. 약에 대한 이런 것을 다루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취재가 나왔는데 성남에 이렇게 떳떳하게 마트에서 바코드까지 찍혀있는 의약품이 판매가 되는 현장을 찍어가고 동영상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약이 약국에서 판매된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예.
김순례위원
더불어서 아까 위원님들께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각각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떳떳하게요, 이거 지금 영수증이거든요. 요새 돈 내면 영수증 받지요? 가스활명수큐 650원, 박카스 500원. 이거 지금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그냥 옛날에는 슈퍼에서 저 뒷방에 숨겨놓고 팔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분당구입니다. 분당구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한 군데도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분당구도 가스활명수큐까지 정당하게, 중원구 있습니다. 여기 소재 제가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밀 보호를 위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자막처리 했고, 수정구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죄송합니다. 하나 빠졌는데 마트에서 재작년에 하나 적발해서 드링크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무수히 많은 제보를 받았거든요. 국가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슈퍼마켓 의약품 판매라는 것을 서로 치면서 나가면서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행정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언론은 치고 나가고 여기서는 마치 그런 듯 하고 이게 무슨 불법이야, 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마이크 갖다 댔습니다. “이거 이렇게 팔아도 되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 우리 다 받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법치국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당하게 앉아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의 전문가 이런 것을 떠나서 제 자식과 내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국민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오남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약에 대해서 위해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거들어주고 계십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지요. 자, 여러분들 콘텍600 아시지요? 콘텍600 모르시는 분 없으시지요? 콘텍600이 무슨 약이에요? 콧물약이에요. 이 약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지금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나요?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뉴콘텍으로 해서 나오고,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PPA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의 코감기를 살려낸 약이 콘텍600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OECD국가 중 유래 없이 그 못된 약을 우리가 늘상 먹고 있다라고 갑자기 WHO의 기준을 들어서 그것도 토요일 저녁에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약국의 콘텍600을 수거하라 여기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무던히 써왔던 약들이 지금 뒷구멍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다 맞다라고 앞에 서두를 대면서 모 진통제가 있습니다. 맞다 맞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약이 지금 외국에서는 엄청난 사이드 임팩트를 초래하는 약이기 때문에 수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로비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지만 아예 시장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레놀 아시지요? 두통약입니다. 해열진통제. 쉽게 드실 거예요. 여기에 애주가들도 계시고 머리 아파서 술 드신 다음날 그거 분명히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약국 가면 특별히 줄 약들이 없어서 무조건 머리 아프면 진통제라고 줍니다. 이 타이레놀이 우리가 그렇게 모방을 하려고 텍스트로 쓰고 있는 미국에서는 자살약으로 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살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세토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이 100알을 한꺼번에 술 한 잔과 먹으면 즉사합니다. 간 독성과 간 경변을 일으킵니다. 타이레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외자기업에서 들어온 약입니다. 그와 유사한 약이 엄청 많습니다. 이름만 달리했을 뿐이지 똑같은 아세토아미노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지금 뒷구멍 슈퍼마켓 저렇게 가서 게보린 달라고 안 했고 사리돈 달라고 안 했고 타이레놀 달라고 안 했지만 저렇게 많은 숫자가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약국 외적인 곳에서. 그런데 제가 비약사에 대한 부분을 명재일 과장님께 여쭸었습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을 비약사라고 하겠지요? 지금 슈퍼에 있는 분들이, 바코드 찍어서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약사입니까?
동연
권동연중원구의약무팀장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권동연 팀장님께서 슈퍼마켓 점검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모순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 몇천 만 원 몇백 만 원 이런 과징금 먹어가면서 박카스 하나 집어줬다고 해서 과징금 냅니다. 그런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자유롭게 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닐 거야 무슨 약국에서 약 팔리지 슈퍼에서 팔아.” 저렇게 당당하게 바코드를 찍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과장님?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가서 조치하도록, 최대한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언론지에서 보면 취재팀이 성남시 일대 현장 제품 구입으로 받은 영수증 가스활명수 박카스 명확히 찍혀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판매가 확인된 마트 모두 바코드 처리 후 영수증이라는 거죠. 바코드라는 건 뭡니까? 투명하게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자료와 비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들어온 것을 바코드 인식과 기계에 다 입력시켜서 그 매출이나 인풋과 아웃풋을 다 관리 감독하는 게 바코드거든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해도 될까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안 되겠지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박카스가 차떼기로 들어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 단체에서 가끔씩 간담회나 이런 데에서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력이 지금 부족하시고 업무가, 제가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업무를 많이 하세요. 업무가 중후하고 무겁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명을 가지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예를 지금 제가 들었어요, 제가 타이레놀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이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요새 자살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됐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말 폭탄과 같은 것이 전문매장이 아닌 부분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방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성하셔야 돼요. 국가가 법을 정해서 어느 부분이 슈퍼로 간다고 하는 그날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각지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느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마트에서 얼마나 많은 약이 수천, 수백만 원어치가 팔리겠습니까? 그러나 약국보다도 더 많은 슈퍼마켓, 구멍가게, 골목가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약품은 케미컬입니다. 화학약품입니다. 그 부분이 거의 간에 데미지를 주고 간경변을 일으키고, 그래서 용량이라는 정법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시면 용법은 어떻게 되고 용량은 어떻게 되고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책임을,
김순례위원
공감이 되십니까?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통감하고요. 보건소의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관련 단체라든가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김순례위원
도움을 받으세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요즘 사업들을 보면 어떤 시사성이고 또 이 사업에 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사업 중에 참 많이들 하세요. 언론용, 홍보용, 전시성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 쪽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런 편리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우를 많이 저지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가? 주무부서인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좀 나와 보시지요. 아까 독감 바우처와 관련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안전사고나 단체접종에 우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한 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지 않고 동으로 흩어지거나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돈이 절약된다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년도를 바우처를 주고 우리가 허비한 45억이 넘는 돈은 보건센터 1년 운영하는 돈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도 2만 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저는 보이콧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몇 배를 줘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몸이 좀 고달프겠지요. 그런데 아까 그게 이유라고 나열을 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각 노인정에 다 가서 저희가 계속 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예방접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의사가 1명 이상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사는 간호사만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인독감이 전국 보건소에서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채용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군데 하려면 의사를 최소한 10명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의사를 못 구해서 노인보건센터장님이 계속 나가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이고,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이번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경중을 따져보자고요. 아까 소장님이 나열했던 이런 문제가 10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면이 90 아니겠어요? 그럼 뭐를 선택해야합니까? 아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비중이 커서 마지 못 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는 그건 소장님으로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그걸 바꾼 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을 뿐이고, 현재는 직영을 해봤고 그다음에 위탁을 해봤고 그다음에 또 직영된 상태에서 아까 예산 절감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끝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원가산정도 해보고 만족도도 보고 내년에 어떻게 개선을 할지는 저희가 아직 나와 있는 숙제이지, 제가 아까 2006년도에 계획했던 그 상황만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그걸로 인해서 지금 그게 나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2006년도에 했고 그 이후에 이런 고민 해 보셨어요? 바우처 생겼다고 바로 바우처로 간 것 아닙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예산을 이렇게 하고 과연 우리가 하는 게 좋을지, 생각 없이 갔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고민한 것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분당구 관리의사로도 있었는데 분당구 첫날 시작할 때 새벽 7시에 직원이 들어가지 못 했어요. 분당구보건소 앞에 노인들이 들어가서 진입을 못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너무나 반복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관리의사로 있을 때부터 반복돼 왔던 사건이었고, 저도 소장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건소에서 다 해결하려니까 그랬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때도 나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올해는 그랬습니까? 방법을 찾으면 있잖아요. 지금은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요, 거기에 몇 천 명씩의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상황은 훨씬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일하게 대응했던 것 아닙니까? 바우처라는 것은 우리가 자립을 목표로 나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수혜를 줄 때에 그 사람들이 너무 무능력해지고 계속 받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노력에 보태서 이걸 활용하는 취지에서 됐는데, 이런 폐단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농업 같은 데에 비료를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비료값이 원래는 7000원인데 바우처를 하면 1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개인이 받을 때는 자기가 사는 것보다는 싸게 받겠지요. 그렇지만 전체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례를 제가 봤어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사례 아닙니까? 거의 세 배가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보이콧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고민을 했었어야 합니다. 3년 내리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금년에는 협상 과정에서 중도에 저희가 예산 때문에 돌렸던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어서 백신 단가가 1만 5000원 이상으로 뛰었는데도 의사협회에서 1만 8000원에 해줬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게 소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시기적절하게 언제 그 약을 구입할 것인가 고민하고 가격에 맞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제히 통제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약품을 살 수 있으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주는 날짜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절대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평가를 한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민원인 입장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지 지금 저희가 A가 옳고 B가 옳다, 이게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 봐야지요. 현재도 노인독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구성수 소장님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만인 것 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불만은 아니고요, 저는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지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소장님!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뿐입니다. 받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편한 게 뭔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게 제 불찰이라면 불찰이라는 말밖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은 공급자 개념이잖아요. 내가 받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뿐이고요, 저는 보건이라는 게 어떤 경제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건 노인보건사업입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는 게 법정전염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의 비유하고는 다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평가가 나오면 알겠지만 그 평가라는 것은 분명히 한두 품목이 아니거든요. 한두 가지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평가가 나오겠지만 소장님 자세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소장님의 자리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진 환경이 이래서 못 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소장님 자리 아니에요? 대답이 너무 자기 위치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저는 소장님 자리가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보건만 했기 때문에 보건 쪽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예산 상태는, 사실은 저는 올렸을 때 이게 과연,
한성심위원장
구성수 소장님! 왜 오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굉장히 실망입니다. 구성수 소장은 지금 수요자 입장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입장이 수요자 입장만 생각할 그런 자리입니까? 월급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수요, 공급, 기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해숙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틀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해숙 위원이 지금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가 3년간 해왔던 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금년에 실시해보니까 예산 절감이 된다면 3년간 예산 절감을 했다면 한 45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되잖아요. “미처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면 될 걸 왜 그렇게 질질 끌고 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성수 소장님은 못 구했지만 분당구보건소 박영숙 소장은 구했잖아요. 우리시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신상진 의원이 얘기해서 구하게 해 준 사례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맞습니다. 예산은 절감할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고려하겠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뭘 잘 하셨다고 자꾸 뻣뻣하게 그렇게 하세요!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마무리 발언으로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말이 저의 말하고 같습니다. 소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에 진료의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진료의사 한 분이십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분이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근무하신 지는 10년이 넘으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소장님도 좀 아세요? 그런 민원을 전혀 대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있는 관리 선생님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들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여전히 그렇더라는 얘기인데, 진료를 하면 물론 감기가 걸렸거나 아파서 왔겠지요. 그런데 가까이 오지를 못 하게 한대요. 얘기하려고 하면 저 멀리 가라고 하고, 물론 감염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진료 받으러 왔던 사람이 완전히 무슨 벌레 취급을 당했다고, 도대체 이런 분을 왜 거기 두느냐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도 들어서 어쩌다 그랬는가 보다 그랬는데, 최근에도 또 그래요. 계속 그 의사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면만 보시지 말고요, 소장님 자리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 전체를 관리하고 책임지고 살림을 살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내 전문분야, 내가 그 파트니까 그것만 확실히 한다? 두루두루 잘 살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이건 3개 보건소 다 관련된 것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용에 3개 구청에서 매년 한 봉사단체 일일찻집 후원금을 내셨는데, 어느 일일찻집이든지 그 초청장을 요구하면 다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업무하면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관되는 경우에만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정든집’이라고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와 보건소와 어떤 업무 연계가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정든집’ 경우는 성남시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래서 같이 어떤 행사를 추진할 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정든집’에서 주거를 하고 거기서 쿠키를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든집’ 같은 경우는 관여를 합니다. ‘고운누리’라든지 ‘정든집’이라든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개인단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3개 구청이 매년 다른 단체에 어떤 후원금 같은 것은 일절 없는데 ‘정든집’ 하나만 계속 있어요. 그리고 언론참관인들도 참석하나요? 후원금이 나갑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언론참관인은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언론은 성남시내에 많지요. 그런데 한두 군데에 후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데도 줘야 되고, 이것은 줄 수 있어서 참석을 하거나 지속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어느 부류를 두고 하면 나중에는 뭔가를 감당할만한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르니까 검토하시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에서 구강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구강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구강사업은 3개 보건소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구강은 물론 어린이들도 많이 오겠지만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른 위주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노인틀니사업이나 의치사업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시고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치과 같은 데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의치나 보철을 했을 경우,
선임
김선임위원
노인들께서 의치 같은 것을 할 때 전액 다 해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여기에 다 나오겠지만 저희 국도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 나가는 대상에 맞았을 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모든 노인이 되는 건 아니고요.
선임
김선임위원
저 개인 생각인데 요청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두시면 그 월급하고 각 치과에 지급하는 급액하고 차이를 뒀을 때 저는 월급이 더 저렴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의철이나 그 재료가, 저희가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금액이 좀 쎄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선임
김선임위원
틀니나 그런 게, 그런데 자체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치과의사를 두었을 때, 시민들에게 특히 노인들한테는 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차세대 노인이든 아니면 필요로 하는 어른께 각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재료를 구입해서 치과의사가 틀니나 의철 같은 것을 해결해 주시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보건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항상 원했던 것도 사실은 구강사업하면서 치과의사가 중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원하는데 이게 TO상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치과의사가 있는 겁니다. 각 보건소마다 한 명씩의 치과의사가 있으면 보건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물론 동선도 좋고 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데가 치과예요,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것을 지역에서 우리시 예산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지적해서 같이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님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가 5대 때도 보건소에 소장과 일반 직원 사이에 중간 관리자가 없어서 과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했고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건행정에서 치과의사가 3개 구청에 꼭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안하도록 하고 집행부에 얘기해서 예산만 올리면 될 수 있는 거니까 당장 2011년도에 안 되면 2012년도에라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저도 장애인무료치과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이것을 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장애인무료치과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장애인치과 예산은 2005년부터 5년째 나가고 있고요. 원래는 2003년부터 중원구에 있는 치과선생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2005년도에 아까 얘기한 보철비라든지 순수한 재료비만 대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되겠다 해서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고 있는 치과가 중원구에는 4개이고 수정에 2개입니다. 분당에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도 올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힘들잖아요. 그 치과도 예약을 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오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해놨어요. 그냥 장애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1등급, 2등급 분류하는 과정을 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서 다 해서 이 분은 해당된다 하면 그때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치과하고 연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치과선생님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그 재량권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저는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홍보를 못 하는 이유가 사실은 사업비도 그렇고 대상자가 한정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상자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저희가 일부 신청을 요구해서 받는 경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대상자를 저희가 방문보건도 있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급 장애인이어야 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치과의사협회에서 장애인가족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확보를 하는 건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 치위생사도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해 주는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행정적인 부수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협회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여기에는 일반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제가 예전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치과를 이용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성은학교를 지금 오픈했고. 수정은 조금 있으면 혜은학교에 구강진료실이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학년기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발달장애인이 성인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정원 총량제 때문에 각 구별로 치과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중원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치과의사 한 명을 중원구에 배치해서 이쪽에서 그 사업을 다 진행하든가 아니면 각 보건소 구강치료실에 치과의사가 요일별로 진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굳이 각 구별로 세 명을 다 채용하지 않고 한 명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소장님께서 같이 상의하셔서, 원래 서울에는 장애인치과병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성남에는 이런 대상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소장님 세 분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 구 보건소 동일한 거니까 다른 소장님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영 위원님하고 제가 얼마 전에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 거기에 하나를 덧붙였어요. 출산장려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용품 지원을 제가 하나 넣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동일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지금 하고 계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담당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품이면 기저귀하고 뭐,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서 답변을 저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유축기를 대여를 해 주는 것은 옛날부터 사항이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대여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주는 게 아니고 유축기를 가지고 있다가,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없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수유쿠션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기타 용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출산장려지원에 관련해서 조례안을 낼 때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삽입해 넣었어요. 출산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뜻에서 출산용품 지원을 넣으니까 가족여성과에서 그것을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동일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된다고 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특별히 1인당 금액은 없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은 조례에 10만 원 내외라고 표시를 했었거든요. ‘10만 원 내외 출산 축하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는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는 얼마의 제한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가족여성과 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안 맞아요.
재일
명재일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용품을 지급해 주는 차원이지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출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5만 원 상당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금액도 책정되지 않고 그냥 모성보건사업으로 하는 사업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 하셨네요.
웃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우리가 지급을 해 주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에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자분들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는 그런 데에 가셔서 발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센터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이에요, 상근이에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센터장님은 대학교수님이기 때문에 비상급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수당 지급을 하고 있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센터장님으로서 가능합니다. 센터장의 인건비가 월 110만 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10만 원에 비상근으로 계신다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방문건강관리 연구활동비가 550만 원이고, 치매관리사업 연구활동비가 55만 원씩 해서 토털 110만 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가 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년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현재 하절기 때를 집중적으로 4월에서 10월에 하고 있잖아요. 동절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유충구제사업 날짜를 보니까 2월 정도 되는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동절기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 외에 유충구제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방역인부 두 명을 저희가 일당을 주고 채용해서 직접 나가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주로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공동주택이 아닌 자그마한 빌라라든지 그런 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민원을 받으면 바로바로 즉각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홍보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절기에는 연막이라든지 분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 관련해서 요새는 사계절이 다 똑같으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중요한 게 유관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충 관련된 것이라든지 어떤 어떤 식에 대해서 유충을 구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가정에 비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했는데 두 분이 변경이 됐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변경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김순례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도 전문인이지만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민단체에는 대표권 있는 분이 왜 변경 안 됐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때는 항상 의례적으로 시민단체 한 분씩 넣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보건의료 관련 같은 경우는 항상 단체장님들이 들어가셨다가 이번에 빠지면서 저희가 심의하면서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개선한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심의위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잠깐 지적을 좀 많이 했지만 어떤 분들이 추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우리 3개 구 보건소장님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태클은 아니겠지만 위에서 추천했든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추천을 받았으면 그래도 명칭에 맞는 전문 심의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또 어떤 분야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도 부결됐던 겁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하셔서 다시 잘못된 분들이 있으면 재위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 특정 단체가 들어가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논란의 여지도 있고. 지금 참여연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와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도 하나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둘 다 빼버리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는 항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노인보건센터 관련인데, 담당이신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역보건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보건소는 처음 와봤는데 상당히 잘 지어졌어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현재 노인보건센터가 지역의 수요에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가 중원구 노인보건센터가 아니고 성남시입니다. 만들어진 취지가 성남시 전체 노인들의 보건과 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박영일위원
결론은 대기자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개념이 여기가 장기노인요양법에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병원 같지 않고요, 만일 ‘여기 지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했을 경우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입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다른 곳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자 명단이 몇 명이라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기를 하기보다는 더 이상 집에서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말씀은 수요는 많은데 병상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 이 말씀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렇지요.
박영일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50병상 정도 늘린다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지금 병상 수는 한 200배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현재 시에서 보조를 얼마 정도 받고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작년도 예산은 한 48억 정도였고, 2011년도에는 한 45억 정도 올렸습니다.
박영일위원
향후에 자체적으로 보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00병상이 되는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들어오는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향후 내년부터는 수입이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200병상 정도면 비피점(Break-even Point)이 나온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보바스병원이 올해 말에 계약이 만료되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박영일위원
재계약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2차 공고까지 다 끝나고 심의만 남아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재계약 없이 공개모집을 한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1차 공고했고 2차 공고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영일위원
지원한 병원은 몇 군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한 군데입니다.
박영일위원
거기가 어디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차 지원은 성남중원병원만 했기 때문에 다시 2차 공고를 냈고, 2차 공고에도 아무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성남중앙병원만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우리 조례 제6조 3항에 보면 ‘재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바스병원에 특별히 재위탁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요.
박영일위원
중앙병원이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심의는 안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66쪽 심사표에 보면 심사기준이 있어요. 중앙병원이 여기에 다 충족하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심사표는 심사를 앞두고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심사표는 2007년도에 보바스병원 들어왔을 때의 그 심사표이기 때문에 공개가 된 상황이고, 금년 심사표는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일위원
점수가 몇 점 이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있어요.
박영일위원
지원기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점수에 상관없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원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60점만 넘으면 되고요,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할 수 없이 저희가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심사표를 미리 주실 수 있나요?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누구한테도 심사표는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영일위원
다 끝나고 선정 이후에 주시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선정 이후에는.
박영일위원
종합병원이 현재 병상수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현재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서요. 현재는 179베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병상수는.
박영일위원
향후 리모델링 이후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후에는 230 베드 정도 됩니다.
박영일위원
230베드라면 종합병원 수준에 못 미치지 않나요? 준종합병원 이 정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종합병원의 요건이 병상수도 있지만 갖춰야 될 과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요건에는 지금 합당한 병원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중앙병원에 노인 관련 과가 설치되어 있어요? 진료를 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직은 노인전문과는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노인보건센터는 노인전문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설명서를 그날 오픈하거든요. 저희가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날 오픈을 해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예정입니다.
박영일위원
중앙병원이 현재 지원자격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요건에는 맞습니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심사표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그 기준에 여기 2007년도에 보면 노인 관련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요? 전문성.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여기에 충족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은 충족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노인전문……. 그냥 하나의 점수표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할 때도 점수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충족을 못 한 경우에는 점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하는 그런 심사표가 다,
박영일위원
소장님 우리가 요구하는 병원은 노인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병원이 운영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전문성이 없는 병원이 지원했다면 그 심사 자체가 심사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인력낭비, 시간 낭비해야 되요, 전문성이 없는 병원인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공개모집 상에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받아야 됩니다. 심사 기준에 그런 노인전문에 대한 세분화적인 심사기준에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탈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입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입찰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형식적인 입찰제도 중앙병원 관련 공개모집을 하는 형식적인 공개모집이 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커집니다. 실질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노인환자들 담보로 해서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으면 안 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그런 징후가 아주 농후해 보이는데, 전문성도 없는 병원을 선정 대상에 올려놓고 뭘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일단은 아무래도 노인전문을 하는 기관에서 신청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신청이 없는 관계로,
박영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노인 관련 질환을 가장 잘 보는 병원이 어디라고 판단을 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분당 서울대병원이요.
박영일위원
서울대병원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봤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응찰을 안 한 것은 관심이 없고, 현재 보바스병원은 노인전문병원이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거기는 왜 이번에 공개모집에 응찰 안 했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개인,
박영일위원
물론 그쪽 사정이겠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왜 응찰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번에 운영을 2년 반 정도 한 기관인데요. 그것은 그 기관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구성했습니다.
박영일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아홉 분입니다.
박영일위원
그것은 우리한테 미리 제출할 수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도 비공개원칙입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기밀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크게 말씀드리면 부시장님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날 참석 못 하신다고 했고,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저하고 보건환경국장이 들어가고 변호사 한 분, 회계사 한 분, 노인전문가 세 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한 분이십니다.
김순례위원
어떤 의원이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시의회에 시의원 한 분을 선정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냈고 문화복지위원님 중에서 추천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인 알고 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오면,
김순례위원
받으셨어요?
한성심위원장
아니요.
박영일위원
그런데 2007년도 심사표 기준을 보면 전체 점수 백점 만점에 전문성이 20점 20%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점수가 이렇게 낮아요? 혹시 이번에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졌나요, 심사표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번에는 심사표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영일위원
전문성에 관련된 것만 공개할 수 있어요? 전체 백분율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비율은 죄송하지만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끝난 다음에,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비공개원칙이 물론 중요해요. 공개하지 않는 게 맞는데 이번 선정과정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담보로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이해당사자들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커넥션에 의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어떤 분이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소장님도 거기 심사위원회 들어가셨다고 그랬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명심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바스 병원이 그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결점이 있었습니까?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주 지대한 결점 사항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실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를 잘 돌보지 않았다면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민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생건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바꿔 말하면 운영을 잘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서비스 면에서 굉장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본 위원장도 보바스병원에도 가봤고 여기 노인센터에도 와봤기 때문에 친절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위탁 할 수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중앙병원만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감스럽고, 또 공고문을 내고 할 당시에 보바스병원에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보바스병원은 여기에 다시 이번에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와 다시 재위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기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께서는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이고 또 시의 여러 가지 업무에 있어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비공개원칙, 비공개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7년도 심사표에 보면 박영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전문성과 사업계획에 있어서 기본운영계획서를 말하자면 페이퍼워크를 잘하면 점수가 20점이고 전문성을 다 합쳐도 10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된 심사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의 심사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2007년도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공정하게 했는지 심사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탁기관모집공고문이 있습니다. 물론 2007년도 것인데요. 여기 위탁사무에 보면 성남시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다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병 예방 및 조기발견사업, 노인병관리사업에 관한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 노인병 관련 연구조사사업, 성남시 노인보건사업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교육 훈련에 관한 것 이러한 일들과 지금 현재 한 곳만 위탁을 신청한 중앙병원과의 관계를 볼 때 중앙병원이 과연 여기 보시면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조 목적에 보시면 노인성 질환의 사전예방, 조기발견, 조기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노인보건센터를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병원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했는데 보세요. 노인병 조기발견, 노인병관리 노인병예방, 주단기보호시설, 노인병 관련 연구조사 이런 거 했습니까? 중앙병원에 한 내역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은 계속해서 제2차까지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 원칙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밖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것 또한 유감입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시에 있는 노령층의 인구 무시 못 하지요. 이분들의 보건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노인병원, 노인성 질환을 그간 많이 접해본 그런 기관에게 노인보건센터를 위탁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은 치매라든지 노인성질환에, 여기 지난번에 지금도 현재로 운영하고 있는 보바스병원에는 재활의학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이런 치매와 관련돼서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다 나와 있지요? 중앙병원에는 다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그런 의사도 없고 그런 병원이 왜 여기에, 그런 병원에게 우리 노인보건센터를 맡길 겁니까? 박영일 위원이 지적한 게 그것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중앙병원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앞에 내놓고 뒤에 숨어 있는 관리자들이 운영하겠다 그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앙병원이 과연 60점 이상을 받는가 소장님께서 채점표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없고 또 위원도 다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연 중앙병원이 60점 이상을 받는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지금 볼 때는 도저히 중앙병원이라는 병원은 여기에 위탁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의사도 없고 그간 노인 관련해서 해온 일도 없는 그런 병원에게 어떻게 노인보건센터를 맡깁니까? 그러면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정말 위중합니다. 왜냐하면 태동 때부터도 정말 성남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개진했었고 저도 그 진행되는 상황을 제가 중원구에 있었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모든 애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인병원의 장차 수혜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초석을 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박영일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 시간 관계상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문화복지위원 중에서 1명이 선임되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그거 누가 지명합니까, 아니면 위원장님께 위탁을 합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은 의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의회 원칙에 의해서 오는 경우라서 제가 그것은,
김순례위원
심사위원에 대한 이 부분을 뽑아달라고 보내셨어요, 의회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정식공문을 의회에 보낸 상태입니다.
김순례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1월에 보낸 것으로,
김순례위원
최근 얼마 안 됐네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정말 애정과 내용이 충실하고 접근될 수 있는 분이 가기를 선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지금 여러 가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너무나 뒤죽박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노인센터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의뢰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의회에 오면 저한테로 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1월 초, 10월 말 이 중간에 몇 개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세 개인가 선정했지요?
동민
한동민의회사무국직원
예, 세 개.
한성심위원장
그때에 이게 있었나?
동민
한동민의회사무국직원
아니요. 이것은 틀립니다.
한성심위원장
이 관련은 안 왔었지요? 내가 기억하기로 아직 노인 쪽에,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선정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한 분.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0월 말경인가 11월 초에 그때 선정해 달라고 와서 3명을 다른 분야에 추천한 것은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동민
한동민의회사무국직원
추후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내부로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누구를 선정했다면 그게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김순례 위원은 우리 위원회 내부에 있는 일은 위원장에게 물어주시고, 보건소장님께 감사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위원
아까 소장께서 심사표 기준에 대해서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 심사표 기준을 보면 사업계획 말이에요. 이게 진짜 페이퍼워크예요. 이게 점수가 토털 30점이에요. 선정과정에 50%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성이 20%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심사표 기준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거 공개하시고 문화복지위원회 하고 상의를 하세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성남시 노인환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병원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환자들이 피해를 봐요. 선정위원들 몇 사람들 간에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정되면, 선정되는 것은 좋은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심사표 공개하시고, 향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서 공정한 심사표를 만드세요.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페이퍼워크는 사실 10점 미만이라도 충분해요. 2007년도 기준으로 봐서.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저희가 다시 그러면,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올해 심사표 공개를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심사위원들도 중요하고 심사내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심사표를 어느 정도 객관적인 공정한 타당한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공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심사표는 그전에 보바스병원도 사실은 그때 서울대학병원을 우리가 위탁이 거의 확실시 7, 80% 되다가 막판에 가서 못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보바스병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바스병원은 충분히 여기에 심사표에도 그렇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우리 시민의 권리 시민의 보건환경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문화복지위원 중에 이해당사자나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우리 박영일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위원장에게는 가져와라 했는데 아무튼 제출해주기를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질문할 사항 있나요?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소장님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부를 위원장님께 통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내달라고 다 내줄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보바스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투자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건물 짓는 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와 노인보건센터 복합 건물로 짓는데 드는 돈은 350,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보바스병원 관련해서 우리시 재정이 지원된 거 없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매년 들어가는 거 48억입니다. 1년간 위탁금이 48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서 수입 창출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수입은 금년 같은 경우 50% 정도 들어왔고요. 내년에는 병상이 늘어나면서 수입금이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48억 투자해서 20억 정도 들어온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됐고요.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에서 공히 병원이라든가 또 약국 인허가권 갖고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 처리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그것이 병원 다르고 의원 다르고 그러니까 의원 같은 경우는 신고이고요. 허가가 아닌 사항이고 병원은 허가 사항이고요. 그리고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 성남시 전체 민원처리기간하고 동일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1주일 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절차 잘 지켜서 나가고 있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항간에는 압력단체에 의해서 빨리도 되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일은 없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접수 되는 게 지금은 다 전산처리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딱 접수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처리 시간을 만일 늦춘 경우에는 공무원이 패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주려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없나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이왕이면 신속하게 해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신속하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신속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정보건소 할 때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신현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금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석주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유한긴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형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서은원 예방사업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26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각 기관 정관 등 공통분야 13건과 민간위탁방역소독 및 보건소 방역기동반 방역내역 등 보건소 소관 13건입니다. 목록별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분당구보건소 전 직원이 적극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예, 분당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시기 전에 박영숙 보건소장에게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어느 구보다도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또 보건의료행정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많이 하는 보건소가 어디 보다도 훌륭한 일을, 주민이 많다 보니까 일의 양이 많은 데가 분당보건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거기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자료제시) 이거 보여드린 거요. 이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도 중원구 과장님도 점검하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슈퍼 쪽하고 관계되는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매출을 누가 올리고 약의 유통이 어떻게 되고 그런 어떤 이익단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제가 이익단체를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이 이렇게 오남용 됨으로써 시민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고 그것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간 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분당에는 이런 약을 파는 슈퍼마켓이 한 군데도 없다 담당자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는 당당하게 두 개씩이나 바코드 찍어서 나가고 그런 부분을 가장 지도에 있어서 제일 수장이신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애정을 가지시고 잘 지적을 하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분장표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46페이지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보건소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임직원에 대한 발령장이 관계된 아주 해당 수장이시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에 건강증진팀, 의약무관리팀, 지역보건팀 등등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해서 이 업무분장표를 3개 보건소에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이라는 데가 우리 주민의 숫자가 본시가지보다는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여기에 표를 보더라도 본인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어디보다도 민원이 많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똑똑하시고 많은 이해가 갖춰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더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판교구가 독립이 된다는 의견 하에서 분당 자원으로 약사1명이 공고가 됐고 채용이 됐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봤는데 그것은 판교가 분구가 되면 판교보건소가 생긴다고 생각하고 약사뿐이 아니라 약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뽑아놓은 것을 제가 그것은 알지 못했고 그렇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 상황이 이뤄질 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가 엄청나게 본인들이 해야 될 약품의 관리 감독도 쉽지요. 약국에서 뒤지고 유효기간 지나면 참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에 여기 유효기간 지난 게 몇 건이고 뭐 그것은 제도권 하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율적인 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의롭게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함 점을 하기에는 업무가 많이 상충되고 힘들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실 때 뽑힌 약무7급이 어디로 가 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에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근무지 파견이라는 부분으로 나가 있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지 지정」하는 이 있음
김순례위원
근무지 지정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지정과 파견의 차이는 뭐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파견은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성남시 내니까 지정하는 것이죠.
김순례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약무6급이 지금 정원수에 들어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순례위원
6급이 들어 있고 지금 7급의 약사가 수정으로 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근무지 지정으로 가 있고 그러나 이 부분은 분당 자원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분당 자원이라고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순례위원
본인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보고 때 분당 자원이라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언제 분당 자원이라고,
김순례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분당 자원이라고. 저는 자원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그 전문 용어를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판교지소가 구로 분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소로 됐고 거기에 T/O 없는 인력이기 때문에 남는 인력이 중원구로 갔다가 지금 수정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묻는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분당 자원이라고 표현된 그 인적 자원이 지금 이렇게 과중한 두 배수에 가까운 시민을 보유하고 있는 업무가 출중한 이 분당에서 다른 쪽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이쪽에 의약무나 의무, 지역보건, 건강보건 등등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약무관리팀에도 병의원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은 응급, 진료,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상당히 많은 업무의 내용이 있는데 분장사무를 갖고 있는데 이 분장사무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게 된 것이 조금…….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 지역보건법에 관한 배치기준을 쭉 찾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필요한 정원이 의사가 3명이고 치과의사가 1명 이것은 지역보건법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인원입니다. 그다음에 간호사가 18명, 약사가 2명, 이게 분당구보건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상병리사가 4명, 방사선사가 2명,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 영양사 이렇게 했는데,
김순례위원
소장님, 저도 말이 빠른데 조금만 템포를 슬로우 하게 해주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천천히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약사가 물론 2명인데 한 명뿐이 없습니다. 다른 인원도 그것뿐이 아니라 임상병리사도 지금 저희가 갖춰져 있지 않고 치과의사도 없고 의사도 정원보다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임금,
김순례위원
지금 의사는 몇 분이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1명이에요.
김순례위원
두 분 아니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판교지소로 한 명 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판교지소로 나가 있는 것도 일단 분당 자원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요? 구가 독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요. 분당자원으로 보는데, 그래서 약사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왜 중원구로 보내고 인근으로 돌리냐고 해서,
김순례위원
돌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업무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파견되어서 그렇게 갔는지를 제가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저도 그것을 제가 없을 때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 분당보건소 부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약사를 어떻게 뽑은 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판교지소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판교보건소 때문에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판교지소에서는 약무 일이 없어서 자기네가 자원을 준다고 했는데 거부를 한 것이다.
김순례위원
어디서 거부를 했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판교지소에서 약사자원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기네가 중원구로 간 것 같다. 그것도 분당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김순례위원
파견을 보내든 지정을 해서 가든 그것을 하는 최종결재자는 누굽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시장님이시지요.
김순례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내용을 아주 해박하게 꿰고 계십니까? 말단의 7급까지도 다 꿰고 계셔서 이 분이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때 저는 수정구보건소장이었는데 어떻게 수정구보건소장이 분당구보건소 자원을 어디로 보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저한테 그걸 물으신다면 이 답변은 구성수 소장님이 해야 되고요,
김순례위원
그럼 구성수 소장님 나와 보세요. 이거 그래도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잠깐만, 그리고 약사 인원이 두 명이라 우리도 두 명을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인근 보건소에 약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전부 조사해 봤어요.
김순례위원
아니, 두 명을 둬야 된다고 제가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약사가 저희는 이미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
김순례위원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전,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약사 자원을 말씀하셨잖아요. 약사자원에 대해서,
김순례위원
아니, 공고를 내서 취득해서 컨택을 한 데가 분당이니까 분당자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하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자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럼 제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분당보건소에 있지 않았을 때 뽑은 사람이고 저는 그때 수정구보건소에 있어서 그 문제에 관련이 없는데 제가 와서,
김순례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해 자가 아니라고 나는 과거의 것을 모른다고 다 발 빼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나 없었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인사부분에서는,
김순례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자격이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잠깐만 제 말씀 좀 듣고 하세요. 성질 급한 두 여자가 난리 났구먼. 저는 소장님이 잘못됐다라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 방어하지 마세요. 제가 소장님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업무의 인적 자원이 가는 루트가 어떤 방식에 대해서 가는지를 여쭤보고 저는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웃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한테 말씀할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해야 부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순례위원
아니지요. 자치행정과가 업무분야가 기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간호 7급이 됐든 약무 뭐가 됐든 의료기술이 뭐가 됐든 일부분을 다 꿰고 있지는 못 해요. 그리고 인력의 수급에 있어서 부족할 때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요청해서 받은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전혀 요청 없습니다. 저희는,
김순례위원
그럼 그냥 받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럼 제가 의사 달라 치과의사 달라 그런다고 시에서 다 주나요?
김순례위원
달라고는 해보셨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우리 임상병리사도 모자라고 저희 의사도 모자라고 치과의사 모자라요. 그거 제가 달라고 하면 주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명 뽑아놓은 것도 제가 뽑으라고 한 것도 시의 정책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김순례위원
그건 제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소장님한테 내가 뽑았다고 뭐라고 지금 그것을 묻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이 질문은 자치행정과장한테,
김순례위원
의원은 어떤 질문도 드릴 수 있습니다, 공히.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제 분야가 아닌데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김순례위원
분야가 왜 분야가 아닙니까? 지금 의약무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업무분장 하실 때 소장님 관여 안 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하지요.
김순례위원
하시잖아요. 그 분야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지요. 약사가 지금 저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 약사 한 분이 계시고 또 약무업무를 다 하고 있고 또 약사의 업무라는 게 꼭 약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뒤에 보건직들도 있고,
김순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분장표 봐서도 알고 있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꼭 약사 한 분을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모자라다고 해서,
김순례위원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공무원조례에 보면 공무원 정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급의 약무가 각 보건소에 있고 공통해서 또 한 명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이라는 데가 시민이 많고, 의료 업무의 종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자원을 그냥 쓰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갔느냐를 여쭤본 건데, 본인이 해당사항이 없었고 그때 안 계셨다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제가 그때는,
김순례위원
그런데 저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물어보냐고 자치행정과에 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하지요. 제가 지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불러서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이 사람이 움직이는데 보건소장님의 사인이 없이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럼요. 제 사인 없이 가지요.
김순례위원
막 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럼요. 제 사인 받고 언제 직원들이 옮겨 다니나요. 저 사인 없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직원들을 어떻게 사인해요. 그럼 제가 사인해서 준다고 하면,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몰랐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바라고 이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어차피 분당이라는 자원으로 뽑혔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서 익히 그 사람이 마땅히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모르게 중원으로 갔다가 지금 수정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수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수정에는 지금 약무직이 없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전반적으로 그 직원을 꼭 우리 보건소에서 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수정이 지금 계약직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사가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성남시의 분포를 봐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은 좋다, 나쁘다 얘기는,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약사가 세 명이니까 한 보건소당 하나씩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거기 계약직이 그만두고 나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간 거니까 제가 그 부분을,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 자리가 비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지금 자원으로 남아 있는 약사가 분당에도 있으니까 중원을 준 것이고 또 중원에서는 이렇게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의 견해와 또 곁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당자원이고 분당에서 선택을 했던 자원을 가지고, 그 자원이 물론 부득이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근무지 파견인지 지정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분당에서 뽑았다고 해서 분당에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지금 거의 있더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니지요.
김순례위원
한 자리에,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전혀 그건 아니고요.
김순례위원
그건 아닌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 그 자리에만 있더라고요.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숙 소장님께서 소상한 이해를 시켜주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분야에서 다루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인사 문제 외에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소장님, 저는 옛날이야기 안 물어볼 테니까 천천히 좀 하시지요.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이번에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예산 좀 올리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12억 올렸습니다.
박영일위원
분당보건소가 언제 개소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93년도에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몇 년 된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15년이요.
박영일위원
15년 동안 주차장 문제가 계속 있어 왔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주차장 문제가 계속 있어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판교가 작년에 들어서면서 판교 인원이 더 가중이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현재 분당보건소는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 또 그 옆 차병원 건물하고 어떤 교환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걸려 있는 것 아시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박영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차병원과 여러 가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봤을 때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상이 된다고 해도 보건소를 짓고 나간다고 하면 3년 이상 더 걸리겠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환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2~3년의 세월은 분명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당보건소가 판교가 생기면서 약사, 의사, 한의사 개원 개설 등록해 주면서 그 사람들하고 몰리면서 정말 보건소가 거의 아침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도로 개설하는 데도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12억이라는 돈이 크게 보면 큰돈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억 원이라는 돈이 1~2년을 쓰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올릴 때는 고민을 했는데,
박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애로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가 또 방문했을 때 점검을 했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소 협소 문제, 중원구보건소하고 비교하니까 거기는 형편없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있게 된다면 보건소 자체를 다시 건립하더라도 새롭게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차병원과 여러 가지 협상문제가 있고 또 내년에 예산 집행이 돼서 주차장을 설립하더라도 내년 1년 동안 똑같은 문제를 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2억이라는 예산이 낭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산의 낭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독감예방접종만 해도 1년에 23억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 철을 위해서 그런 돈을 쓰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분당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주차장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길거리 주차하다가 1년이면 몇 건씩 사고가 나고 거기에서 큰 사고도 나는데,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12억이라는 돈이 과연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단 1년을 쓰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외면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120억이나 이렇게 든다면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호스피스사업 이런 것을 전부 보건소에서 떠안게 돼서 방문보건 직원들도 보건소 직영으로 하면서 우리 보건소의 식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
박영일위원
소장님, 소장님 불편사항은,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이것은 불편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당보건소 주차공간이 38대를 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방문보건 차까지 따지면 한 10대 돼요. 그러면 차를 28대만이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8대면 아침이면 거기가,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할 때 하루에 노인들이 700~800명 오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앞에 시외버스터미널을 빌려서까지 했는데도 노인들이 100명만 오시면 아침에 거의 50~60대가 거기에서 엉켜버리면 도저히 다른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시 마시고, 독감예방접종 하나만 가지고도 23억이 들어가고 또 도로 놓는 데 9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단 1년, 2년을 쓰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2부제를 해도 차를 못 대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이라고 보지 마시고 지역주민의 어떤 증진 차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예, 현재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불편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처절한 상황이에요. 아침에 한번 와서 보세요. 제 방까지 올라와서 막 욕을 해요. 그리고 12억이라는 돈이 성남시 비중에서 볼 때 저는 낭비성이라고,
박영일위원
소장님, 말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박영일위원
여러 가지 시 입장에서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소리
박영일위원
저희가 소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향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주어진 환경으로 봐서는, 판교 인구가, 저희가 지금 50만이에요.
박영일위원
소장님, 그 정도 하셨으면 여기 다 알아들었어요. 혹시 원하는 바대로 안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고생 많습니다. 답변은 조금 천천히 해주시고요. 박영일 위원님은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는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협약이 어떻든 간에 분당차병원과 계속 진행 중 아니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아직 기약이 없다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고개를 끄덕임)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분당차병원 측에서는 경찰서 자리까지 매입을 해 놓은 한 상태이고, 성남시하고는 부지 문제 때문에 협약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분당차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진행이 잘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서 다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소장님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집행부 생각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시장님도 MOU를 파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다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 가격에 쳐서 우리는 넘기겠다. 그것을 그냥은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차병원에서 저희한테 와서 몇 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그린벨트지역을 차병원이 인수해서 보건소를 지어주겠다 그렇게 제가 들어서 그 얘기는 했어요. 그린벨트지역에는 우리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고 다 노약자들인데 접근성에 있어서 우리는 그린벨트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집행부에서는 아직 정확한 안은 없고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매각을 해도 같은 가치에 그 지역의 바운더리 내에 있는 그런 것으로 주장하는,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차병원 측에서 일단은 지어서 하는 하에 어느 정도 가격을 측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차병원 측에서는 어쨌든 지금부터 그린벨트를 사서 보건소를 짓는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이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측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제시해서 구매자가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부분인데, 현재 말 그대로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설로만 하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차병원에서 제안서는 저희한테 한번 가져온 적이 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 제안서가 오면 바로 답변을 좀 부탁드렸는데,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그 제안서 내용이 얼마에 구입하고, 얼마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차병원이 여기 들어왔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효과는 이만큼 크다 이런 내용이었지 우리 보건소의 가치가 얼마니까 평가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제안서 내용이 평가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 위원이 짧게 얘기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소통의 문제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의 문제예요. 그쪽에서 어떤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하겠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행정적 지원도 법령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 지원보다는 가격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만 딜레이가 되는 것 같고 그럼으로 해서 성남시 예산이, 주차장 문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지금 주차장 문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5년 지나서 이제는 상당히 노후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된다면 예산이 계속 수반될 거예요. 거기 예산 수반이 뭡니까. 성남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차병원 문제만 아니면 리모델링,
용한
정용한위원
보세요. 또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어차피 보건소가 지어져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협약 내용이 있으니까 이 협약서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 오래 끌 것도 아니에요. 서로 당사자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란 말이에요. 협약한 분들 있잖아요. 피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리를 하란 말이에요. 계속 종이쪽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손해 받고 차병원에 매각하라는 부분 아닙니다. 손해 볼 짓을 왜 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이 있고 또 집행부 안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안을 차병원 측에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아주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협약 파기해도 가능합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는 여성병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 정확히 얘기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여성병원이면,
용한
정용한위원
시에서 정식적으로 여성병원을 요구한 겁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얘기가 들어갔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얘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대화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 보건소는 보시다시피,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박영숙 소장님께서 담당소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이런 안을 가지고 정확히 제시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시간이 이렇게 오래 소요될 것도 아닌데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판매를 안 하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보건소를 안 옮기려고 하는 항간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설도 자꾸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자리를 마련하셔서 정확한 제시 또 그쪽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빨리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할 수 있을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3개 구 보건소장님 다 계세요. 그럼 같이 올리세요. 박영숙 소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보건소 전체적인 안으로, 이번에 보시면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그 안에 분당보건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빨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이 안 받아들여질 것 같으면 계약 파기하겠다고 정식적으로 보내세요. 아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제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용한
정용한위원
소장님이 담당소장님이시잖아요.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하십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가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시장님과 아니면 정책기획과하고 이런 정책 대안을 안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회의를 계속 하는데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럴 때 제시를 하시면 되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지금 MOU를 체결한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디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차병원 측에서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MOU 체결하는 것,
용한
정용한위원
집행부가 체결했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장은 없어요.
웃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공무원의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소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책임을 지시라는 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소장님이니까 그냥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제안은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제안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빨리 시원한 대답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가격비교표도 있고, 차병원 측에서 제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협약 양해각서도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 저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통의 차이가 있는데 소통을 해 주시는 가교역할을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불법 약품 판매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셨는데요, 오·남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된다면 저는 이런 약을 살 때 위험성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는 안내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도 쉽게 어쩌면 드링크처럼 팔려지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같이 그런 안내를 해주면 굉장히 좋겠다. 우리가 정말 생각 없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권한이 있는지 묻고 싶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의약지도는 약국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슈퍼마켓에서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OTC 품목으로 슈퍼마켓에서 팔게 허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법으로는 어쨌든 약사만 팔게 되어 있으니까 슈퍼마켓 쪽을 담당하는 부서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또 안 되면 좀 더 위쪽으로 이거는 전국 차원이니까 그렇게라도 지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약국에서도 이 약품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 주기를 그런 얘기까지 공문이 됐든 뭐가 됐던 같이 개봉이 됐으면 좋겠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약국에서 복약지도는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저는 드링크나 가스활명수 이런 것을 받으면서 그런 안내를 전혀 받지 못 했거든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가볍게 취급되는 건데 이런 것도 상시적으로 복용을 하면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을, 아까 저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성남시 3개 구 보건소에 의사가 세 명입니까? 아니면 1개 보건소에 의사가 3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30만에서 50만 이렇게 잡거든요. 그럴 때 보건소의 이 정원이 나온 것이고요, 그게 저희 보건소는 세 명입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 세 명이고 치과의사 한 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의사가 정규직으로는 한 명 밖에 없고, 치과의사는 없어서 작년인가부터 한 분이 두 보건소를 이틀씩 돌고 있어요. 그것도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보건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보건법이 95년도에 만들어졌고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됐던 사항이라 사실 이 지역보건법에 맞춰서 저희가 보건소 인원을 이것대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지역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네 명이어야 되는데 우리 분당보건소는 지금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의사는 심지어는 일용직이에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까 말씀 도중에 약사는 7급?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약사가 6급인데요, 인근 보건소에 약사가 얼마나 있나 뽑아봤더니 성남시에는 세 명이 있습니다. 수원도 세 명이 있고. 그런데 수원은 약무 6급 요원도 있고 장안구는 약무 7급이고, 영통구도 약무 7급으로 되어 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있고 덕양구에는 아예 없고, 가까운 용인에는 약사 세 사람이 다 없고, 부천 같은 경우는 약무 6급 한 명.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조제를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조제건수가 없게 되면서 그것을 다 폐쇄하면서 사실 약무직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원내처방이 없어졌으니까 약을 조제하던 사람들을 의약무 파트로 돌려서 의약무에서 약국업무를 담당하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전문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미 보건직이나 이런 직종이 그런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약무라든가 의무라든가 이런 사람을 끼워 넣기가 공무원은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 그러면 우리시는 일단 약사님은 세 명이고, 채용할 때 6급으로 채용이 됩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계약직 7급으로 채용돼서 6급으로 올라갑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 또 한의사가 지금 일용직이라고 했지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3개 보건소에 한의사가 다 계시잖아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한 분씩 있지요. 그런데 전부 다 일용직이에요.
한성심위원장
세 명이 다 일용직입니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우리 분당구보건소에 있는 분만 상용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기계약이라서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건 정말 형평에 맞질 않네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한의사분들이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 있으십니다.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소장들께서 그렇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있다, 이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요구를 해서 몇 번 해도 이 인원이 총괄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나 늘면 다른 직이 줄고, 또 성남은 와보니까 분구가 됐어야 되는데 분구가 안 되면서 인원이 못 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더 타이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성심위원장
한의사가 계약직도 아니고 지금 상용직으로 있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상용직에서 일반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봐서,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T/O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T/O를 받기 어려워서,
한성심위원장
그것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한성심위원장
인원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늘 합리적으로 의정을 이끌고 계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무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한성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었는데요, 전 수정구보건소장님이신 이홍재 소장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원고 패소가 내려졌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홍재 소장이 의사면허를 가진 소장이신데요,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사안은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면서 의료수당을 받은 부분이, 급여와 함께 매달 받거든요. 의료수당 받는 부분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진료수당은 부당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게 시에서 감사가 되고 그게 환수 조치가 돼서 결국 소송까지 갔었는데, 법원의 판단은 보건소장직이 보건행정의 종합적인 기능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 지도업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수당을 주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개 보건소장님 중에서 의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저를 제외한 나머지 두 분은 의사직을 가지고 계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소송까지 가실 일이었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때 개인 이홍재 소장으로서는 중대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치의 수당이 한꺼번에 다 환수가 되다 보니까 한 몇 천만 원대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이게 시 감사지적 사항 아닙니까? 시 감사실에서 어떤 식에 의해서 감사가 돼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도 민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민원만 가지고 감사에 지적했다는 것은 감사실의 역할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전문인들께서 조언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소송까지 가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인들로서 제대로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 아까 제가 수정구청에서 자판기 위생 관련해서 물어본 게 있어요. 이것은 구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보건소하고 관련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판기 허가권이라든지 관리권은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자판기 위생이 구청이지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관리도 구청이고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건 쪽, 쉽게 말하면 요새 미니자판기라고 하지요. 미니자판기가 일반식당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위생이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식품자동판매기도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고 그리고 식당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일반음식점이거든요. 그것도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위생부서에서 그 시설들을 다 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구청에서 하는 게 맞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질병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소장님께 답변 듣기보다 전부 구청 소관이 맞겠네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는 소장님께 여기와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보건환경국 감사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었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설이나 관리 감독하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를 기하고 있는 부분, 또 아니면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 개수·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집단시설인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서 야기되는 보건건강상의 문제들, 집단적인 피부감염증이 돈다든가 아니면 질병이 돈다든가 이런 부분의 것들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그게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의 하드웨어는 타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 질병과 위해적인 건강에 침해적인 요소가 되는 부분의 것들을 소관 업무를 합동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 이런 부분은 또 주민생활지원과 산하에 들어 있는데, 이런 보육시설도 어린이들이 단기 주간보호를 받든지 더 오랫동안 보호를 받더라도 집단으로 구성된 인원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현되는 질환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요즘 초등학교나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머릿니 같은 게 굉장히 만연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다시 발현이 돼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부분의 점검은 출중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어린아이가 됐든 또 병약한 어르신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요양시설들이 참 많이 낙후되어 있고 경영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야기되는 보건의 위해적인 요소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유관되는 기관들끼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같이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괜찮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이 덜 된 것이 있어서 최근 5년간 독감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자료거든요. 2006년도에 직영사업을 하다가 2007년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했고 다시 이듬해에 직영사업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보니까 2006년도에 단가가 7000원 정도 들어갔고 금년에 7390원, 390원이 늘어난 거지요. 수정구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006년도에 1만 4159명이 접종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2만 840명으로 늘어나서 600여 명이 증가한 셈인데, 3개 보건소를 다 따져보니까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했을 때보다 무려 한 8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더라고요. 제 계산이 맞나요? 수정 같은 경우 2억 2000 정도, 분당이 3억 9,000, 중원구 이렇게 따지면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2007년도에 바우처 도입에 따른 사업 추진한 결과와 2010년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최 소장님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아까 두 분 소장님들께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 드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직영으로 계속 해오다가 민간병원으로 바우처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약품수급이 조달을 통해서 그 경로에 의해서 약품을 수급을 받다 보니까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 형성이 되고 일단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기 전에 훨씬 전에 면역 형성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약품수급이 조달에 의해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기간은 거의 지나고 동절기 추운 날 동사무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추운 날 줄을 서서 접종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물론 안전하게 접종하는 것도 핵심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제때 접종을 받아서 면역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실제 접종이 끝날 때 쯤 되면 11월, 12월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접종의 의미도 약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병·의원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문제가 그럼 바우처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추울 때 다만 병원 실내에 가서 맞는다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소되나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아니 실내가 아니고 일단 민간바우처로 하게 되면 병·의원에서는 나름대로 제약회사하고 그런 경로에 의해서 약품 수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직접 수여하는 것 보다 훨씬 전 단계에서 접종을 하게 되죠, 시기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직영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우처사업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두 사업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약품수급이에요, 제일 문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약품 수급할 때 큰 문제는 없었지 않습니까.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어르신들이 예방접종하는데 불편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불편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식
최대식수정구보건소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시행을 했고 이제 실무적인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문제는 안고 있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3개 보건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규인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닥쳐가지고 비정규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실무적인 제일 큰 고충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분당보건소 박영숙 소장님이 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구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3개 구청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잖아요. 그에 대한 문화복지위원들의 평가도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전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이 직영사업에 온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데,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이게 직영사업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3개 소장님들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도 계속 직영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더더욱 우리 시 재정상태가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신규사업 같은 것을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할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지역 주민들을 가까운 곳에서 직접 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질문 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시고, 보건행정 김영자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수정보건소 이전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설계공모,
용한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용역 한 자료는 있나요? 지난번에 산성동 소재에 있을 적에 저도 설명회에 참석한 기억이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작년 9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 내년도에 실시설계비가 서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그때 당시 용역에서도 2차는 제가 못 가고 1차만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조사에 의하면요. 산성동이나 다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가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중요한 게 지금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어서 주차난이 문제가 조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조사로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강구할 방안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주차관계는 저희가 수정구청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내년에 설계공모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보건소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시민단체인들이 그쪽에 상당히 많이 상주해 있어요. 그 보건소 부지에.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4개 단체.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왜냐하면 민원발생하면 그 주위 일대 주민 피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부지는 주차장 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주차장 부지하고 옛날 보건소,
용한
정용한위원
1004평인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가 약간 경사 진 면이 있어요.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경사가 진 면이 있고 또한 그쪽 일대가 주택가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건축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따라 주십사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 인·허가 해주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보류된 건수가 있습니까? 의약품 관련해서 요새는 4층이나 5층 이런 데도 약국이 있으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래서,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보류된 것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다 무리 없이 잘 된 겁니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순례위원
무리가 있었죠. (웃는 이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그러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갔다, 허가를 내줬다면 다시 그런 게 밝혀졌을 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의도 받고 또 법적인 요건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내주기 전에?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인·허가 신고등록수리를 할 때 법적인 것들을 다 검토해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질의라든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해서 취소됐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복잡하지 않게 좀 정확하게,
영자
김영자수정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요.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김순례위원
제가 잠깐 분당구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노인장애인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분당의 민원이 초래되고 국감에 올라갔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가 어제 토론을 했었거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도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다 보니까 가장 주된 원인이 생활보호사하고 또 사회복지사하고 도우미 하는 분하고 간호사 관계에서 이 부분에 문제가 터졌더라고요. 그 핵심이 간호사 분이 은폐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게.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글쎄,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김순례위원
아니 왜, 시정질문서 다 해가지고 국감에 된 자료를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분당사회복지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이 9월에 입소했는데 이분이 피부병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려워하고 하니까 그 요양사가 이분을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오진을 해서 피부병으로 알고 이분이 다시 돌아오셨고 피부병 약을 발랐는데 계속 안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케어 하는 분이 옮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식구한테 옮겨 놨어. 그러면서 ‘이상하다, 저 노인이 앓았던 병이 나한테도 왔으니까 이상하다’ 요양사들이 계속 목욕을 시키고 케어를 직접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계속 하니까 간호사가 ‘아니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된 가운데서 나중에는 어떤 무리수까지 뒀냐면 가족들이 면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막 긁으니까 딱지가 안고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독감이 유행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면회접근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모셔놓은 어떤 가족이 ‘무슨 얘기냐? 내가 내 부모를 만나러 왔는데 나는 하겠다. 내 부모가 독감 걸렸으면 내가 빼다가라도 하겠다.’ 보니까 피부병에 완전히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덮어놨던 것을 해서 질의가 들어가고 누가 민원이 들어가서 국회의원한테까지 가고 국감에 가니까 ‘이거 사실 진상을 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서 은폐한 게 많았었어요. 간호사가 요양사한테 협박을 했어요. 간호사가 “너 이거 했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요양사 서너 명이 다 감염됐더라고요. 씻겼던 분은 다 감염 됐어요. 그런데 감염된 분이 그러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라고요 국감에서. 그러니까 그중에 한 분만 딱 해서 보낸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발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분들을 다 몰아가서 옴에 대한 질환을 해보니까 다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옴은 4주 내지 6주의 잠복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려운 사람은 가렵지만 안 가려워도 나는 감염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의 전체적인 총괄을 볼 때 노인장애인과에 소속된 부분에 요양시설에 관계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인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좋은 유수한 시설은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감염에 노출될 수 있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간호사는 어쨌든 의료인의 한 축을 거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 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받으실 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셨어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피부과 의사의 오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피부과 의사가 피부질환이라고 하니까 간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김순례위원
그 이후에 간호사가 약 처방을 받아다가 전문약을 누구 이름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받아다가 발라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총괄적으로 개개인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갔다고는 하는데 그 사실의 근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이 말을 감사의 끝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까 조금 전 다른 보건소 할 때도 요양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는 곳들이 많거든요. 특정적인, 아까 머릿니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질환에 관계된 부분이고 보건소의 업무와도 유관된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런 사무감사를 나오거나 아니면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갈 때 보건소와 유기적인, 연관된 업무를 같이 도모하면 훨씬 이런 부분에 대한 예고가 되고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중압감을 갖고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계시지만 이런 집단시설에 대한 점검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전염병에 관한 것이고 옴은 사실 요즘에 치료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옴이라고 진단이 되면 그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약을 바르면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의사가 오진을 한 게 가장 큰,
김순례위원
아니에요. 의사가 오진한 것은 어느 정도 진행 돼서 이미 많이,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일단 옴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보건과와 협력해서 하겠지만 그것은 옴이라는 결정이 나면 거기 요양원에도 의사가 있고 또 의사가 처방 내서 약을 바르면 치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옴이 이렇게 돼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소독을 해주거나 이런 것은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 쫓아가서까지 다 해주기가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순례위원
요새 보건소에서 아토피에 대해서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아토피하고 옴하고는 다르죠.
김순례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환명을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시 많은 사람들이 보호시설에 모여 있을 때 약이 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서의 어떤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구구절절하게 아토피가 어떻고 알레르기성 피부가 어떻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것도 간호사의 미진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됐는데 이런 것도 어차피 기 간호사가 가있고 의사가 가있고 한다면 이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소장님은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은 유행성 창궐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조가 오면 하는데 그 요양원에 관련돼 있는 의사도 있고 또 의사가 그 질환에 대해서 처방도 하고,
김순례위원
내용을 보니까 관련된 의사는 아니었더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요양원에는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건 아니었고요, 일반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서, 사실 우리는 피부과 의사도 없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예방 의학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표현으로,
한성심위원장
소장님, 김순례 위원은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마지막으로 제가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양쪽 바우처사업하고 이번에 직영으로 했을 때,
한성심위원장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이 직영사업을 제가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직영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약을 수급하는 과정이 정말 피를 말렸습니다. 제가 뭐 거의 …….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면서 물론 시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따라간 건데, 지금 구성수 소장님이 얘기한 바우처 이제 여러 가지 약 수급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우처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직영이다, 바우처다 이렇게 주장한, 직영을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렇게 직영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약품수급 때문에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이 옳다, 바우처가 옳다, 이런 것 보다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예산절감이라면 우리가 직영으로 가야 되고 또 우리 직원들도 편안하고 약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우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 재정이 좋아지면 바우처로 가는 게,
한성심위원장
소장님이 말씀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직영만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직영체제로 갔다가 바우처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해 준 것이고요, 3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빠른 시간 내에 독감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지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 중에,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그런 것은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직영을 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년도에서 보건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나 보건소 직원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다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하고 성남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그 길로 간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이상 수정구보건소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의원님들은 중원구청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촉탁의사, 소장님들 독감예방접종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6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