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마선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상대원3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상대원3동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성남시중원구청장 정중완 총무과장 박준 세무과장 유광영 경제교통과장 장의순 환경위생과장 신희철 상대원3동장 이강필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중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의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서 따뜻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능동적 복지 중원을 만드는 데 힘썼으며, 두 번째는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쟁력 있는 성남 하이테크밸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세 번째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느끼고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 체육을 구현해 왔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녹지 공간 확충 관리, 도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고, 다섯 번째는 각종 재난예방과 기초질서 확립으로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왔으며, 여섯 번째는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감동과 행정경쟁력을 강화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구현에 앞장 서 왔습니다. 우리 구 320여 공직자는 2009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32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구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중원구청의 임직원 여러분, 항상 우리 성남 중원구 시민을 위해서 앞장 서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분당구청에서도 물어봤던 얘기인데,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는 현상에서 동장님 계시는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어느 조직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동의 동장님들이 계신데, 단체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각 단체들이 휴먼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활동을 잘 하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동장님의 성향, 동장님의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각 동의 단체들이 활동부분이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에 활동 안 되던 부분이 활동이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즉 그 부분은 뭐냐? 우리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단체들이 많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또한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실제 공직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각 동에서도 각 단체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서포터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각 동에서 동장님이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공직자이기 때문에 늘 각 동을, 각 단체를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각 동의 단체의 파벌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민선 3기, 4기, 5기 쭉 들어왔습니다만 시장의 성향에 따라서, 동장의 성향에 따라서 그 단체가 죽고 살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한 자리에 오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돌고 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어제 야탑3동 동장님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은 말 그대로 동에서 최고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단체들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고 하지 않고 돈 타먹는 단체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잠깐만. 중원구 자체 내의 발주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산업진흥재단이나 거의 다가 서울 쪽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자체 내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을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성남시민이 혈세를 내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수의계약을 보면 1년에 가는 데만 많이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오해 없이 공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총무과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도 한 달여 남았는데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원구에는 시장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시장이 많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에 가끔 나가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여기 중원구청은 국민기초수급자도 3562세대로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민심이 가장 빨리 뻗으려면 이런 시장에 자주 나가셔서 민심을 얻어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쭉 내용을 보니까 관심을 가지면 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산 절감내용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돌마로 화단 등 네 개소에 ‘기존화단 및 녹지대 내 생육이 왕성하여 밀식된 야생화를 포기나누기하고 포기나누기한 야생화를 식재로 구입 재료비 절감했다. 관수작업, 시비, 잡초 제거 등 체계적이고 집중 유지 관리하여 야생화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고사 및 병충해 예방으로 추가 유지관리비를 절감했다.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재료비 사용으로 시비를 절감했다.’ 사실 금액은 적지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생활화 돼서 예산 절감하는 데 굉장히 잘 한 점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생활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6만 중원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행1동, 금광2동 18년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됐던 악취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대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공가에서 일어나는 많은 여러 일들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늦은 밤까지 우리 직원 분들과 같이 현장행정을 펼쳐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기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가들이 방치되고 있는데, 겨울철 동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청장님은 은행2동 공가 주민생활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해서 공가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내제하고 있어서 그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마선식 위원님하고도 같이 밤에 돌았습니다만, 우선 거기가 사람들이 대개는 밝지 않은 데서 모든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을 기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모자라는 곳에서는 이번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 위험부분,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을 보완해서 더 증설해서 달았고, 그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시 차원에서의 문제입니다만 그 공가를 빨리 헐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빨리 이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현안을 시에다 보고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유관단체로 하여금 여기에 방범활동을 강화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거기 현재 남아 있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선 그런 방범대책을 각 기관단체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가능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일시적인, 영구적이진 못하더라도 CCTV 설치도 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미비하나마 이런 것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지금 공가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들을 많이 발견하셨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거기 젊은 사람들이 한 가구에 몇 십 명씩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강제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해 봤는데 법적인 방법은 없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그런 사람들이 배회하거나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어떤 공손치 않은 행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파출소와 연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저는 구청장님한테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기로 하고, 종전에 수정이나 분당에서 했듯이 중원구도 청장님 총괄보고에 따른 답변이 끝난 다음에는 감사 해당 동만 남기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동에 복귀를 해서 동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그러시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근주위원
청장님한테 몇 가지, 다른 과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히 각 구청에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1억에서 5억으로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1억 가지고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만, 다섯 배라는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은 구에게 위임하는 부분이거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까지 중원구청에 오셔서 발 빠르게 휴일도 없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계속 중원구를 보살펴 주셔서 그야말로 중원구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청장님이 중원구주민자치협의회에 참석을 하시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이런저런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 동에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여기 협의회에서 결의가 됐다고 그래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회계연도로 맞추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셨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런 의견을 내주신 데도 있고, 좋다 안 좋다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회계연도로 맞춘다는 것은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은 회의 끝나고 정리할 때는, 자체 회의할 때는 나가시기 때문에 모르실 것이고, 과장님은 어떠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청장님 오시기 이전에, 저도 오기 이전에 아마 구자치협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결정을 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한 개 동이 임기를 마쳤고, 앞으로도 한 세 개 동 정도가 임기를 조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공히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계연도를 맞추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에 부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원구청도 어떻게 보면 잘 된 건가요?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다 달라요. 협의회는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단체 못지않게 우리 구청에서 대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협의회에서 보면 역시 거기에서 구청 민원을 접수하다보니까 어쨌든 민원 접수는 누가 하든 간에 처리해 주는 게 좋긴 좋은데, 그래서 구청에서 일관성 있게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도 보면 일부 동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면서도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는가 하면 어느 동은 그대로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 자체에서 결의된 부분이면 공통적으로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같이 가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협의회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라고 하나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사무국장,
유근주위원
물론 자신들이 결정할 문제도, 그것은 일관성 있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이 공히, 분당도 아마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자치위원들 모집이 힘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원구도 지금 아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어차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의견을 내서 통일시켜 주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좀 해주길 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공식적으로 지시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유근주위원
협의회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통일시켜야만 구에서, 어쨌든 전달체계인데 의견교환을 하고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하여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정구청은 절대적으로 회계연도를 맞춘다고 해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감안하시고, 들어가세요. 청장님, 조례개정 문제까지 나오는데, 자치위원장하고 고문이 있어요. 고문은 그야말로 25명 외로 일반직 고문으로 위촉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고문은 위원회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문은 어떤 이유로 하던 간에 그 직을 물러날 때는 위원으로 복귀가 안 되는 게 맞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도 보면 주로 일반고문이 그 동에서 경험이 많고, 이런 위촉 조건이 있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위원장을 하던 분이 고문으로 가고 계세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근 10년 20년 자치위원회 되면서까지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적당한 시기에는 위원 하다가 위원장 하다가 고문 하다가 딱 물러나 앉고, 다른 단체가 많잖아요. 다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오셔야 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데 보탬이 되고 새 사람이 위촉이 되어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본래 목적이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도 보면 위원장을 하던 사람은 위원으로 내려앉고 계속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저희 금상로에 보면 상대원시장에서부터 한 120미터 정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 아시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거기는 많이 접수하셨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주로 민원이 뭡니까? 설치 이후 민원에 대해서 접수 받으신 것 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양쪽에 가게가 있는데 내가 이쪽 가게를 가려면 건너려면 귀찮기 때문에 안 가고 그래서 장사가 좀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민원은 민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저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역 영업을 하시는 분도 하시는 분들이지만 영업에 관계없는 분들이 목격한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물론 그것 설치 취지가 무단 횡단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고위험성이 너무 많아서 경찰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구청에서 설치한 것 같아요, 본래 설치하게 된 동기는. 그러나 설치 이후에 그 높이가 적당한 높이가 돼서 하여간 열 시 넘고 저녁에는 학생들 젊은이들이 그냥 뜀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뭐해서 버스 자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대가 서 있으면 차가 소통이 안 돼요, 거기에서. 그래서 일전에 한번 응급차가 가다가 못 가고 되돌아서서 돌아서 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위사람들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목격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물론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철거해야만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원성이지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를 하셔서 꼭 설치한 데 따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철거야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그 철거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존중이 우선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단횡단이 많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형식의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시지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경찰서하고 중재에 나서서, 그것보다 더 위험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곡예를 하듯이 뛰어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중재역할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중원구 화장실을 안 가봤는데, 여기도 역시 안 돼 있다고 봐요.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영유아 기저귀교환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이 법은 2010년부터이고 여자화장실 늘리는 것은 2006년부터 바뀌었는데, 이것을 5대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보면 어제 분당구청도 가보면 안 돼 있더라고요. 중원구도 역시 안 돼 있겠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의 화장실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것 힘써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상로도 말씀드렸는데, CCTV는 교통지도과인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 구에는 경제교통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건의를 하실 부분인데,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전달 못 했어요. 금상로에 보면 그 거리가 경찰서까지 약 1㎞ 정도나 되려나, 거기에 보면 주정차단속 CCTV가 네 대가 달렸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 거리가 좁고 그래서 거기 불법주정차의 경우에 교통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잠깐잠깐 세워놓는 것에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그런 민원도 받고, 너무 과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지역유지들이나 단체위원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쪽 금상로 코너 같은 데 있는 CCTV 같은 것은 엄밀히 따지면 카메라 한 대가, 그런 것은 세금 낭비예요. 그 밑에 50미터에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주유소 있는 데 또 있는데, 지금 거의 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CCTV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특별하게 금상로에만, 그 짧은 거리에 네 대가 설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남시 전체를 놓고 봐도, 거기만 복잡한 것 아니에요. 더 복잡한 광명로가 도로 폭이 몇 미터지요?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도까지 포함해서 20미터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광명로에 카메라 몇 대 달렸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관리를 안 해서.
유근주위원
광명로만큼 복잡한 데가 없어요. 광명로도 옛날에 우리은행 거기로 해서 성호시장 넘어가는 길도 좁아도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 얼마나 복잡합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이것 어디에서 CCTV 단 거예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 하여간 뭔가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은 시정을 해줘야 돼요. 광명로 한번 보세요, 카메라가 몇 대나 달렸나. 그다음에 제가 하나, 노외주차장 주차라인 구청 업무소관이 아니지요? 금상로하고 광명로하고 보면 금상로가 더 넓어요. 한번 도로 폭 한번 보세요. 금상로가 넓은데 금상로는 양쪽 다 주차라인이 하나도 없고 광명로는 한 쪽에 주차라인이 있어요. 왜 금상로만 특별하게 그렇게 주차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청장님이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유근주위원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고, 카메라도 저쪽 금상로 쪽에 필요 없는, 금상초등학교 코너에 있는 것은 진짜 필요 없어요. 한 100미터 그 밑에 주유소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다 커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필요 없는 카메라를, 돈 보통 아마 3000만 원 이상 갈 텐데, 거기에다 달아놨을 때 좀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든가 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담당 본청 부서에다 협조체계를 한번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CCTV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만일에 불필요하거나 과하게 달렸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유효적절하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엊그제 일요일에, 저희 상대원2동 자율방범초소를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새로운 사무실을 갖게 돼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못 뵈었습니다만, 어쨌든 일요일에 쉬지도 못 하고 그런 자리까지 오셔서 대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다른 일정을 보고 가보니까, 상대원2동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잘 됐어요. 거기가 근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소의 규모를 보면 어디인지 모르게 좀 협소한 것 같다고 안 느끼셨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먼저 번보다도 작다고,
유근주위원
좁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회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물으니까 그 당시 연합회장님이 그러시는데, 다섯 평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 규정에 있나요? 총무과장님, 다섯 평이 맞습니까?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곱 평 정도로,
유근주위원
이것을 짓기 전에 서로 논의가 안 됐나요? 그게 몇 평짜리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24㎡입니다. 일곱 평 조금 넘는데요, 협의했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협의해서 한 거예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협소한데, 그다음에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 물이 없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물은 지금 안 돼 있고 화장실 시설하고 미비한 것이,
유근주위원
방범초소가 대부분 보면 화장실 같은 것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보면 화장실하고 물 같은 것 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저도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공원과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화장실 같은 것, 제일 급한 게 그거예요. 특히 여성대원들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율방범초소는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 옆에 어린이물놀이장하고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것을 공원과하고 한번 의논하고, 지금 현재는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위생상 잘 관리가 안 돼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겨울이면 잠가놓고, 그날도 보니까 잠가놨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공원과에 설치 가능여부를 문의하겠습니다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뒤쪽에 간이공연장을 만들어서 그 위쪽에 공원과에서 하나 하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물 같은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하면 방범초소가 매일 근무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서너 번 근무하는 데도 있어요.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매일 근무합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것 따라 가더라도 시설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겠다.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시설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제가 몇 가지 건의 아닌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한테 총괄질의가 상당히 길어져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요, 몇 가지만 기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에 현안사항이 몇 가지가 있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근
지관근위원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요하는 현안입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시간을 요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 구로서 어려운 현안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0년도 우리 중원구의 각종 현안들 중에 예를 들어서 세 가지만 현안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희 중원구에는 우선 아까 은행2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정비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상대원1, 2동의 재개발 문제가 있고, 성호시장 정비 또 우리 공단 내 활성화 이런 것이 현안사항으로 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현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구 단위에서는 뾰족한 방안은 없잖아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와 협의를 하고 또 소통하는 데 가교역할을 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안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또 우리 중원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해 2010년도에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삭감된 결과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반응이 있었고, 또 일부 우리 열악한 재정환경이라든지 건전재정을 운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2010년도에 아마도 우리시의 주요 이슈 중에 열악한 재정현실을 진단하고 문제 제기했던 것이 가장 큰 이슈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 구민들은 피부로, 우리 동네에 주차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들어서지 못하고 착공조차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환경을 지적하고 진단하고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에서는 민원들이 또 제기가 되고, 이것이 왜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불만요소가 확대재생산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면서 가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됐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홍보는 나름대로 그 시기에 많이 각종 방법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과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지금 재정문제에 관한한 우리시가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감이 형성 안 됐기 때문에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시정에 관한 불만요소는 확대재생산 되고 이렇단 말이지요. 그러면 일선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우리시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화 시켜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저희 시의 일반회계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도 어떻게 보면 유관기관단체나 주민들이 이제 그만 하라 할 정도로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현재 유동성 위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의 사정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평가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했음으로 인해서 주민이 얼마만큼 그것을 이해하고 또 같이 공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성남시 예산에 대한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성남시의회나 시 집행부나 시민들이나 이 내용에 관해서 모두가 사실은 책임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그 예산을 쓰고 어떻게 결산에 대한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결과치가 왔기 때문에 얼마나 쉽게 잘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민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공감이 되어서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든 부분들을, 지난한 과정들을 겪어왔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구청장께서 파악하기에는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래서 각 기관단체와 제가 간담회를 하고 거기서 여쭤봅니다. “이 시가 지금 지불유예 선언 이후에 주민들이 얼마나 시의 재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와 소통을 같이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제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는 이해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민사회 90% 정도는 성남시 재정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수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나 홍보방안을 갖고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효과가 매우 있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성과에 관해서는 별도로 측정하거나 평가하지 않았을 테니까 좀 부족함은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지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관한 지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도로정비를 해오면서 각각의 인도나 도로나 구간, 구간 간에 연계가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파악은 해보셨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 하이테크밸리의 CEO 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또 찾아가서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그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거기에는 예산문제 이런 것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라든가 어떠한 편의적인 도로문제 이런 것은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이테크밸리 전체에 대한 예산 투입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계획이 있는데, 문제는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하이테크밸리 지원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중원구의 중점 시책사업 중의 하나예요. 중점 시책사업의 하나이긴 한데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도로 정비를 했는데, 인도 정비를 했는데 구간, 구간 간에 연계를 잘 했는가 안 했는가에 관해서는 사실은 건설과에서 파악을 하는 사항이고, 이게 지금 전체 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를 활성화 하는데 시 본청에서 하는 역할과 구에서 하는 역할과 상호연계 통합추진이 미흡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는 구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도로나 인도 또 아니면 다른 편의시설 아니면 기반시설에 관해서 통합적인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연계성들을 효율성 있게 진행시켜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2010년 진행하면서 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지점을 구청장께서 해당부서하고 본청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파트형공장들이 건립이 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무슨 문제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파트형공장들이 지속적으로, 기존 공장부지가 아파트형공장으로 바뀌고 있고 거의 8, 90%가 세워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파트형공장마다 복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한 층의, 관계부서의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될 사항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아파트형공장들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공장의 특성상 천정을 아주 높이 짓는, 알고 계십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관해서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호소하고 있고,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애당초에 허가 내줄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후속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상 알게 모르게 진행됐던 행위들에 대해서 기업인들의 건의가 있는 사항 알고 계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오히려 기업인들한테는 이것이 새로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형공장이 그러한 현실이고. 그리고 실제 또 건설과장님이 계시겠지만 시에서 허가 냈을 때도 아파트형공장 내의 편의시설 설치들을 건축허가 전에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도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아파트형공장에 관한 소위 성남하이테크밸리 지원 사업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본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청장님,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우리 위원회가 중원구 쪽에 네 분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2개월 됐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청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정책적으로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시는 게 정책적으로 뭐가 있나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제가 2개월 됐습니다만, 우선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현안문제를 첫 번째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장을 방문해서 대안을 마련했고, 두 번째로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과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유관단체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는 재래시장하고, 아까 이윤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가지역이 저희 관내에는 많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직원들과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이라든가 민원담당공무원, 사회복지직공무원, 세무직공무원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구청장에게 바라는 사항들을 수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형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CEO들하고 역시 간담회하고, 벤처기업을 다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만 방문해서 현안사항을 청취해서 아파트형공장이 우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안, 제가 크게 도움은 안 되더라도 애로사항을 들어서 관계기관에 전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2011년 더불어 살기 좋은 중원구를 위해서는 우리시 예산의 한계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 전체가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서로 나눔복지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행정력을 직지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짧은 시간에 일을 많이 하셨네요. 아파트형공장 문제는 이따 세무과장한테 물어보겠지만 혹시 청장님, 교육나눔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뭐든지 사업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긍정적으로는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자녀들에게 우리구가 또 우리시가 나서서 틈새를 이용해서 교육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사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는 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을 이용하다보니까 교육환경이 미흡하고 예산이 없어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융화해서 틈새 교육나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먼저 청장님 계실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그 문제를 다뤘었는데, 수정구청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전 청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수정구청에 보면 149명이 있고, 중원구청에는 2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수정구청이 먼저 했는데도 중원구청이 인원이 더 많은데,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단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식, 애들 저녁문제 그 문제를 보면 우리 태평1동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또 간식을 대주는 데는 학생들이 많고, 그러지 않고 관심사항이 좀 적은 단대동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야지,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애들이 학원가는 데 못 가서 와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더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보셔야 이 문제가 더 좋아지지, 애들이 저녁에 몇 명 모이지 않으면 전화해서 불러내고, 그런 현실이 많이 있거든요. 수정구청이 인원은 더 적지만 더 먼저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더 발전되면 우리 성남시가 복지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발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수정구랑 중원구만 있는데. 맥문동 식재하는 것 아시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맥문동도 저희가 작년 4, 5월에 걸쳐서 9000본 정도를 시민통행로가 작은 여수로와 시민로에 시범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 밑에 밟고 그래서 굉장히 고사하는 율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다 삼각형으로 해서 지지대도 해 놓고 그랬는데, 현재로는 내년에 한번 가봐야 사업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어떤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친환경적으로 가꾸는 데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 밟아서 자꾸 죽는데 또 산다고 해도 또 밟으면 죽고 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더 확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 문제도 수정구청에서 넘어와서 지금 이쪽으로 와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 사는 데 앞에 보면 그것도 다 심어놨다가 또 가로수 밑에 플라스틱까지 깔아놨다가 다 걷어서 또 다른 것을 하겠다고 사진을 찍어가는 것을 보니까 획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지는 곳인데 무조건 전임 청장이 해 왔다고 해서 이어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예산낭비도 안 되고 더 시민한테 좋은 볼거리도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좋은 구청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행정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도 현장행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현장행정이라는 것은 소통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민들을 찾아가서 주민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로 인해서 관에 대한 이미지도 새롭게 주민들에게 부각시키면서 민과 관이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에 힘써 주시고, 그 속에서 주민들과 돈독한 정도 나누시고 올바른 중원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은 상대원3동 동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장님들께서는 동사무소로 업무 복귀하셔서 남은 시간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중원구총무과·세무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 상대원3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원구청도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과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상대원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세무과장님.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유광영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번에 사업설명회 때 뵙고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결손사유별 현황 62페이지입니다. 분당에 비해서 보니까 건수는 더 많은데 금액은 더 적어요. 굉장히 금액이 적은 이런 세금인 것 같습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 쭉 보면 점점 줄어드는,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리 했다는 얘기죠?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무재산 행불.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이것은 결손사유가 되겠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다음에 시효소멸로 되어 있는데, 제목별로 보면 어떤 세금을 지금 결손처리 한 것입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가장 많은 것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가 있고 또 법인세가 있고 그런데,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이 분당이나 수정구도 보니까 주민세가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법인들이 폐업을 하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세 체납이 많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렇게 결손처리 하는 것은 물론 부득이한 사항이겠지만 세금은 타이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꾸 재산을 세금 안내려고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적극적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먼저 번에 사업설명회 할 때 자신감 있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내용도 보면 이것이 세 개 구청 쓴 내용이 똑같아요.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내용이 세 개 구청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같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내용이 유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같은 업무를 해도 사람이 다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하시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것을 보고는 내가 조금 실망스럽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다른 구청내용하고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과장님이 세무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말씀으로 자신 있게 세금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조금 실망했습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정해진 양식이 3개 구청 똑같이 정해져서 내용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형식은 거의 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및 채권 확보내역’에 보면 행정 제재내역에는 체납건수가 전체적으로 4871건이고 체납액이 12억 3200, 채권 확보내역은 체납건수가 3만 381건, 60% 조금 넘더라고요. 금액으로 보면 80% 정도 채권 확보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건수로는 3분의 1 정도 이런 것들은 채권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공공기록을 통하거나 또는 급여정보를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를 한 결과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사실 그동안도 열심히 관리를 잘 하셨겠지만 사실 성남의 재정상태가 유동성 이런 것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방세 체납이 줄어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외수입이 과태료, 점용료, 부담금 이런 것을 세외수입이라고 하나 보죠?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징수율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9월 30일 현재 보면 부과금액이 88억 5000만 원인데 징수액은 22억. 한 2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행정행위에 부수돼서 의무위반을 했을 경우에 징벌성격의 과태료라든가 부담금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계만 내서 통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적극적으로 부과만 해놓고 징수하려는 의지가, 물론 세무과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세금을 내라고 잘못 해서 과태료를 매겼든지 부담금을 매겼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징수를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은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그냥 있지 마시고 세금도 부담금이니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관련부서에서 연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세무과장님, 먼저 번 사업설명회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 세금 업무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 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해서 건수, 금액, 무재산·행불, 시효소멸이 나와 있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시효소멸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건수들이 매년 이렇게 지금 시효소멸로 해서 세금을 탕감 받는 것입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탕감이 아니라 조세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 매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세금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도표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건수의 시효소멸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는 대부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장정보를 조회하고 그다음에 은행 예금, 보험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보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가진 것이 없고, 조세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채권 자체가 징수 가능성도 없고, 징수할 여력도 안 되고 해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건수가 2008년에 보면 1만 6897명, 2009년에 1만 5219명, 2010년 현재도 1434명이에요. 그렇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매년 과연 체납의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근무를 했는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세금내지 않고 계속 딜레이 시키면 탕감 해줍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을 통해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사업을 할 경우에 허가를 못 내줍니다. 저희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 요청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낸다는 경우는 사실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통사항 120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철저’해서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건수는 5100건, 정리실적이 1946, 미수액이 3154건 이렇거든요. 이 기록을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근무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의하기가 어려다고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 자체가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1413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목표액이 약간 초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 목표액에 비해서 사실 소멸시효 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멸시효 자체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됐을 때는 시간을 길게 주지 않고 짧게, 짧게 처리했다면 이렇게 많은 건수는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 사업하다 부도날 수 있습니다. 부도 초기에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감출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지 TV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재산이 수백억 수천억 있으면서도 재산을 다 도피시켜 놓지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들 추적을 어떻게 합니까?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우리 구에서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씩 보도 될 때 보면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그 사람이 그런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보완이 있어야지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사람들에게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기에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여튼 우리 구 세무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제인호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업무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정 중원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2동 470번지 아시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확실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시장에서 조금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해서 가다 보면 방범초소가 있을 거예요. 그 뒤쪽에 보면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이지요. 거기에 보면 다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불법건축물이지요.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에요. 지난 추석 전날 많은 폭우로 인해서, 우리 은행2동 직원들하고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붕괴 우려 때문에 비닐을 덮고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고요, 지난달에 아마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이 거기 가서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려서. 그런데 거기 정비를 일정 부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비를 했습니까? 아마 토목 쪽에 했을 것 같은데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지난번에 수해 났을 때 은행주공아파트 밑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시유지 사항이기 때문에 시청 회계과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그 아랫부분에, 지난번에 수해 났던 집이 있는 그 아랫부분은 배수로를 다시 정비를 했고 그 배수로 위쪽에 다시 석축으로 해서 보완공사를 마쳤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붕괴위험은 없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완벽하게 조치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시 회계과에 확인을 하고 우리 구에 아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재 다섯 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이주대책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건의를 하시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붕괴위험은 앞으로도 계속 뒤따를 거라고 봐요. 경사 자체가 워낙 지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 집이라도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났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 인명피해 보상액 가지고 충분히 그 다섯 세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은 금액 가지고 충분히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누구 하나, 어느 부서 하나 거기에 대한 협의를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2동 470번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 회계과와 협의를 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현자 팀장님 나오셨어요? 같이 좀 나오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장 팀장님까지 불러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의 배려로 지금은 거의 민원해결이 80% 이상 된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말 너무도, 본 위원을 정말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통상 은행1동이라고 지칭하는데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은행1동 밑이 금광2동이에요. 중앙병원 있는 데인데요, 악취 민원으로 17년 18년 정도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희철 과장님과 우리 장현자 팀장님께서는 약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매일 하루에 4회 이상 악취에 대한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민원이 해결됐다고 보고요, 팀장님 다리 아프시니까 들어가시고. 민원내용에서 보면 약 70%가 금광2동 은행1동 민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EM방류조를 설치한 후에 민원은 어떻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칭찬해 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출신 그 지역 의원님하고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저희들하고 같이 시간에 관계없이 고민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 정화조하고 상가지역 정화조에다 매일 한 1톤씩, 각각 2톤 정도 매일 EM을 자동방류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를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라도 잡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계절적인 요인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겨울에도 역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거기를 밤늦게 가보면 현저하고 줄어들었고, 주민들의 의견 자체도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악취 민원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고요, 은행1동, 금광2동 쪽이 어지간히 잡힌 것 같은데요, 상대원 쪽도 민원 제기가 많이 되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지관근 부의장님과 장현자 팀장님도 아마 현장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현장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2011년도 악취 민원에 대해서 어떤 해결 대책이 있으시다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물론 은행1동 아파트하고 금광2동의 나눔길 주변에 대해서 집단민원하고 아주 심각한 민원이 제기돼서, 사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이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18년 동안 누적된 민원으로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본 결과 현재까지는 지금 EM사업을 우리 관내, 경기도 관내에서 동두천시에서 아주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악취 민원하고 수질, 생활민원에 EM활용을 지금 아주 우수한 사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같이 받아서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악취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방법으로는 EM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장기계획으로서는 저희 건설과에서도 물론 추진하고 있는데, 남한산성하고 단대오거리 중앙로 하수악취에 대해서는 거기 악취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좀 발주를 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상대원의 공단천 복개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결과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면 거의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하수관로 전체용역은 건설과장님 계시는데, 2011년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인호
제인호중원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은 금광동 은행동 현대아파트 아래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타 부서와 공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관계 부서들마다 하수관로 전체용역을 요청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겠노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일정부분만 원했던 게 아니고요, 수정 중원 전체 구시가지는 다 요청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M을 방류하면서 주민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EM에 대한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 홍보를 각 동별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 주관은 사단법인 EM환경공단에서 실시를 했는데,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실시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정에 가서 세제라든가 세탁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가정에서 직접 사용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하수구로 흘러 들어감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 반응이 좋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동 방류한 이후부터는 생활악취에 대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효과를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결과를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지역도 같이 접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달인가요, SBS 환경캠페인에서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EM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악취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 소관 같은데, 우리 중원구 관내에 무단경작지에 수목 식재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디어디 했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상대원 퍼시스공장 뒤쪽하고 사기막골 등산로 주변 등 여덟 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여덟 개소에 스트로브잣나무 약 900여 주를 식재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스트로브잣나무를 몇 주 식재했다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977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도급업체는 용인시산림조합에서 맡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지관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105주를 다시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배수로가 잘 설치가 안 돼서 측구하고 배수로를 다시 설치하고 나무를 다시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용인시산림조합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도급발주인데, 하청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전자입찰방식으로 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용인산림조합에서 직접 와서 식재한 거예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식재한 거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 4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두 달 못 미쳐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용인시산림조합에서 직접 했다? 예원조경에서 한 게 아니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산림조합의 발주를 받아서 거기 많으니까 하청을 줄 경우도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무단경작지를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했고, 식재를 한 시기가 6월에 와서 식재를 하게 되면 그 나무들 온전하게 사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물론 4월 5월 봄에 식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식재가 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4월 5월에 이상적인 식재시기가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6월에 식재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 4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6월 4일에 완료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발주업체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을 뿐이었지, 실제 현장에서 식재한 상황들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식재시기를 확인하고 다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죽은 배경에는 시기의 문제도 있고 아까 보고한 대로 다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식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촘촘히 무단경작지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그 좁은 땅에 그 스트로브잣나무를, 그 많은 잣나무를 간격도 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식재를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산림을, 정말 숲을 정책적으로 가꾸고 해야 되는 이 산림정책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무단경작지 이런 산림의 정책과 무관하게 이런 식의 식재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안 계셨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가긴 가셨는데, 식재한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간격 없이 그 많은, 전에 그 많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이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일반조림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맞춰서 심는데 무단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격을 정상적으로 떼다 보면 그 사이에 또 다시 경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해석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일정한 간격을 두게 되면 그곳에서 또 경작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그 정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신데, 현장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간격을 떼어놔도 경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적 자체가 경작을 방지하는 것하고 여기는 숲을 가꾸기 차원에서 조성을 하지 않아도 될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로브잣나무 자체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심어놓는 이런 경우하고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 나무가 자람으로 인해서, 그 나무 하나하나를 식재해서 결국에 숲을 이루는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조경정책이고 산림정책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변명의 이유는 있어요. 있는데, 이후에 지적을 해서 155주를 하자보수 차원에서 다시 심는 경우였는데, 이것은 언제 심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근에 10월 중순쯤 심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
관근
지관근위원
또 죽을 것 같아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2년간은 보장이 되니까 일단,
관근
지관근위원
계속 악순환하고 반복할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무단경작지가 실제 사유지나, 그곳이 사유지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주변은 국유지인데 대부분 사유지에다 그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단 경작하는 경우하고, 또 사유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무단 경작하는 경우,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한 거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동의를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산림 지목상, 지목이 산림지역에서는 녹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일단 전답을 만들어서 경작을 하다보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녹화사업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녹화사업 차원에서 하지 마시고, 전체 나무와 나무를 비교하게 되고 이왕에 할 바에야 숲 전체를 보고 나무의 수종들을 잘 선택해서 심게 하고, 간격도 그렇고, 또 무단경작을 방지하는 것은 꼭 나무를 무조건 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무단경작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이 되면 그 보완이 될 거란 말이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좀 진행하시고 이런 문제들은 시정을 해서 지속적인 숲 가꾸기 차원에서 봐주기를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도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했습니다만 우리 상대원공단에 복개천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환경위생과에서 열심히 현장행정을 해줘서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통합행정을 애써주신 환경위생과 관계팀장이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원 복개천 이곳에 관해서 해당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복개천의 악취 민원들을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담당팀장님하고 우리 지관근 부의장님하고 현장에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쳤는데, 저희들로서는 정말 복개천에 대한 생활악취, 하수악취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지금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안이 있긴 있는데 연통을 좀 설치해서 그 악취를 다른 곳으로 빼달라는 이런 안도 있고, 그다음에는 별도의 악취 하수관을 설치해서 다시 빼는 방안도 있고, 또 환기, 지하철의 환기시설처럼 그런 환기장치를 만들어서 생활악취를 뽑아달라는 이런 안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연구용역, 은행1동의 악취 나는 하수관거를 전체 시설하고 방법에 대한 모든 연구용역을, 내년에 예산 요구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상대원 공단 쪽에도 접목을 하는 이런 복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근원적인 처방은 아니라도 복개박스 내에 하수관 설치 가능여부도 용역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근원적인 처방방식은 사실상 상대원1동 앞자락의 복개천도 그렇고 다른 재개발구역 내도 그렇고 해서 사실상 재개발기본계획하고 하수도기본계획이 같이 연동이 안 돼 있어요. 연동이 돼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수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제 이런 사례들이 해당 본청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도시재생을 위한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는 있는데 이 단위의 관계부서의 국·소장들이 참여해서 이런 수정 중원의 하수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민원이라든지 또 합류돼 있는 것을 어떻게 분산 처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은 인지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악취 민원들을 해소할 것이냐? 이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건설과라든지 또 도로과라든지 연계를 잘 해서 통합행정의 표본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세무과장님. 5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착오 부과가 한 열두 건이 있는데, 착오부과가 있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을 줄이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그 착오부과의 형태가 주로 종합소득세 납세신고를 한다든가 납세자 스스로가 신고를 하면서 금액을 잘못 넣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과표 적용을 잘못 했을 경우, 글자 그대로 사고로 잘못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이중납부와 납세 착오신고가 많이 있는데, 4억 4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려줘서 지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돌려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찾아가도록,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로 입금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98% 이상을 저희가 환불을 해 드렸는데, 주민세가 한 건에 균등할 같은 경우는 5000원인데 금액이 작다보니까 신청들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정훈위원
그래도 미환부가 지금 13건 정도 있는데 되도록, 우리가 체납자는 강력하게 예금계좌를 압수한다거나 봉급을 압류한다거나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좌이체를 통한다거나 폰 메일을 보내서 하면 호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세무과에서 중요한 것은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중원 세무과에도 징수팀이 있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도세팀, 시세팀, 재산세팀 이렇게 세목별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중원구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과급이 많이 징수하는 사람에 따라서 한도액이 30만 원인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정훈위원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과급 때문에 덜 받아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징수업무를 하는 것이야 당연한 저희 본연의 임무니까 성과급하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약간의 자극은 될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그 문제를 수정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이 세금을 걷어서 더 많이 돌아가면 나쁜 것은 아니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58페이지 보면 ‘성남시 관내 아파트형공장 지방세 수입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재정에 얼마나 세원으로 반영이 되고 있나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하이테크밸리 내에 2500개 정도의 아파트형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이 총 312억 74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취·등록세 같은 도세가 129억 2600만 원, 시세가 183억 4800만 원으로 시세는 당연히 저희 성남시의 세입이고, 도세는 저희가 징수를 할 뿐이지 귀속은 경기도에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징수해준 대가로 인해서 지방재정보전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희 징수금액의 약 33%, 최고 40%까지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정훈위원
그러면 감면금액이 68억 5000만 원인데 감면에 따른 세금추징이 25억 정도 회수가 들어오는 것이네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형공장 내에서 지방세를 걷어서 성남시에 얼마 들어오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시세는 다 들어오고, 도세는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징수액의 40%까지 그래서 현재는 51억 7000만 원 정도가 성남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68억 5000만 원을 감면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300억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감면하고 세입의 귀속하고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세입의 귀속은 말씀드렸고, 감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방세법이라든가 도세감면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게 되면 5년 동안 그 고유업무에 사용할 경우에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재산세는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8억 5700만 원이 되는데, 그 유예기간 중에 중간에 사업이 안돼서 매각을 한다든가 임대한다든가 또는 업종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 내 관리를 해서 추징을 하는데 그 추징액이 25억 73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아파트형공장이 총 2500개 정도 되면 인원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종사원이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소득에 대한 주민세도 또 부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파트형공장을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이 유치를 한다면 우리 세수율은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감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외에 효과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이런 것 하나를 봤을 때 우리 중원구 세무과 직원들이 성남시 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상대원3동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상대원3동장 이강필입니다.
정훈위원
최 일선에서 민원행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연간 인원이 현재 책자에 있는 것을 보면 5966명으로 나와 있는데, 1일 평균 164명, 186페이지.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주민수가 1일평균 16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인원을 환산해 보니까 5만 97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5만 9000명 정도요?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루에 26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가 있어서 착오가 있나? 먼저 제출한 자료가 잘못 됐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지금 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정훈위원
아니, 감사 료는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동장님께서 3동에서 추진사항으로 해놓은 것인데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2010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건강도 디자인하자’ 이런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기안하신 건가요?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주민자치센터 정기프로그램 외에 틈새강좌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활성화가 잘 되는 프로그램도 있겠고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다 끌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나요?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각 교육 종료시점에서 많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폐강시키고 또 여론조사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잘 되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실버댄스나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훈위원
우리 상대원3동에서도 수강료를 받으시나요?
광영
유광영중원구세무과장
수강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직 안 받나요?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저희 동네는 부유한 층이 많이 없고 또 수강료를 일부 1만 원이고 1만 5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세수에 대한 사항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수강료를 받고 안 받고 보다도 장단점이 있는데 얼마 안 되니까 수강료를 받으면 일단은 내가 소속감이 있어서 자주 오는 것 같고, 안 받으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수강료를 받게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간사나 누가 받겠지만 다른 구에서 보니까 수강료 관리를 주민자치센터 그 안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이 방지하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상대원3동으로 부임한 것이 금년 3월 8일에 왔으니까 9개월 됐습니다.
정훈위원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근무하는 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각 단체의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단체가 10여개 있는데 단체원들이 전부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참여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그렇게 큰 불편함 없이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보시면 어떻든 간에 군대로 얘기하면 최전방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민원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서비스를 최대로 해주면 우리 성남시 공직자 모든 분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동장님, 정훈 위원이 질문했는데 저도 동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이 36개로 다른 데에 비해서 가지 수도 많은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당구에는 분당동하고 수정구에는 수진2동 하는 것을 봤는데 상대원3동은 인구가 1만 6900명인데도 불구하고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고 또 1일 평균 164명 된다는데 잘 운영되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개강할 때 주민들이 많이 호응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개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소에 주민들이 하고 싶었던 관심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무료 이·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못 보는 것을 하고 있는데 봉사자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이·미용 자원봉사자 두 분이 오셔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 비용 집행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009년에는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 업무추진비는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예산상에 있는 것은 전부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동장님이 집행하는 것입니까?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제께 분당동을 보니까 분당동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그 밑의 인력운영비에는 집행되는데 거기는 전혀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보고, 여기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집행한 것이 달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 같고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보니까 동장님이 잘 하실 것 같으시네요.
강필
이강필상대원3동장
고맙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동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준입니다.
유근주위원
167쪽의 수감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붕붕나라카센터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독점으로 하고 있다시피 한데, 연간단가 계약을 해가지고 오나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차가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가까워야 되고 또 서비스도 좋고 또 타 업체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해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의 소지가 있어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편중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카센터도 엄청 많은데 그래도 붕붕카세는 터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유명자동차 직영정비소도 있고, 또 위탁 지정 정비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골고루 가능한, 왜냐하면 정비단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기술도 역시 비슷하고 이런 큰 수리는, 여기에 보면 미션수리 같은 것은 사실은 이런 데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오일교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미션수리 같은 것은 1급 공장에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한 공장에 이렇게 쏠리는 현상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직영공장을 이용하든가 골고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한 쪽에 1년에 20건씩, 30건씩 해주다 보면 틀림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해하시죠?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그렇게 시정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감 자료에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분당에서도 그렇고 수정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몇 개 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어요. 특히 중원구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업체한테는 건수가 열 개 해서 1억이 넘고, 이 업체가 또 분당구도 열여덟 건 해서 2억이 넘더라고요. 수정구에도 똑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민선3, 4기 때 몰려있는 현상일수도 있겠지만 민선5기에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주세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관내의 기업들을 골고루, 여기만 특별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유독 이 업체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 상당한 액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이 다시 지적되면 안돼요?
박준
박준중원구총무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원구는 아직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만 옥상 텃밭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경제교통과에서 옥상텃밭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이 금년에 양 구청장님이 부임을 해서 저희들이 8월에 착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농가라든지 공공단체 건물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반적으로 옥상 텃밭이라든지 도시텃밭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수정구에서도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중원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환경위생과는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지적을 좀 할게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악취관련 민원들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감사 자료에 중원구 같은 경우 2009년에 97건, 2010년에 64건, 수정구 같은 경우는 32건이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39건이에요. 중원구는 161건이란 말이에요. 악취관련 민원이 중원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선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9년에 그 쪽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 환경이 열아홉 건이고, 2010년에도 열 건의 민원이 발생했어요. 거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왜 이 부분이 진작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느냐?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시절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행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펼치셔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계속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련해서는 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네요. 2008년, 2009년 해서. 그렇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공공용쓰레기봉투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분당구청 같은 데 보니까 어린이공원 안전기준이 적합한지 설치검사를 받는다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워서 할 예정인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곳이 스물두 군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닥재에 중금속이 검출된 데도 네 군데 있고. 그래서 내년에 약 18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적격한지 적격하지 않은지, 적격하지 않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서 곤파스 때문에 이번에 피해본 데가 없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산림녹지 지역하고 그다음에 등산로 주변에 도복된 수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느 지역이 주로 피해가 많이 있었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주로 3번 국도에서도 그렇고 영생사업소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남한산성 올라가는 등산로, 수서간 고속도로 주변. 거의 피해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셨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인력으로 했고, 그다음에 등산로 같은 데 많이 피해를 입은 데는 저희들이 수해 수목처리비용을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체 다 하는 데 2000만 원 들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곤파스 때문에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휴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보면 쓰러진 나무들 같은 경우는 다 제거하시고 위태로운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 설치해서 그런 작업들도 다 용역을 줬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든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업체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입찰로 하신 거예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의 수의계약.
만식
최만식위원장
주로 어디 업체에서 일을 하셨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상아조경, 저희 관내업체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것 하고 나서 뒤에 관리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일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준공할 때 현장 다 확인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현장 다 확인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게 아니라 사진을 제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분당∼수서 간 도로 옆에 있는 피해에 대해서 다 처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지대를 하려면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쪽 방면으로 수서 간 도로 주변에 수목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저희 구간하고 분당구간, 수정구간이 있는데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도복된 데는 다시 저희들이 절개를 해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반 정도 넘어진 데, 비스듬히 넘어진 데는 다시 세워서 지주목을 세운 곳도 있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대로 있는데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어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당 구청, 분당하고 수정에 다시 보내줘서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주대도 세 개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한 개 두 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보면 지주대도 기존의 곤파스 때문에 쓰러졌던 것 옆에 것을 주워다가 그냥,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 응급복구 하느라고 물량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처리가 불량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거의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런 것이 있는지 아침에 한번 가봤어요. 저도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제가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 말할 수 없어서 일부러 갔다 왔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이 기 아시니까,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소리를 안 들으셔야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인데,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모든 인상이 다 깎이면 전반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질책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구청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굳이 오늘 많은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 세무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도 그렇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준 총무과장님, 유광영 세무과장님, 장의순 경제교통과장님, 신희철 환경위생과장님, 이강필 상대원3동장님을 비롯하는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중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