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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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2010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관련되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감사일 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까지 4일차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차, 2일차는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3일차 감사는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일차, 2일차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의회 정신, 상임위 정신이 존중되지 않은 문제로 해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상호 간에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면서 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께서 서로 감정이 격하니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고, 또 상호 간에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본인이 상당히 몸도 안 좋고 하니 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최윤길 한나라당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였는데 또 시작하자마자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데다가 또한 최윤길 대표께서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같은 당론을 정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제가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상임위 정신이 존중되어야 되고 합리적인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책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 간에 직접적인 대립이나 또 기타 감정적인 대립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칠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된 것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발언이 정도를 지나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제재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의 대표로서 발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언을 존중하고 보장할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4일째 되면서 더 이상의 감정적인 대립이나 혹은 행정사무감사와 무관한 발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내지는 논의를 제가 인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 정에 따라서 행정기획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과장님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창근

윤창근위원장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행정기획국장께서는 행정기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수감자료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철위원

저희가 감사의 처음 시작에 파행이 있어서 제대로 해당 소관 부서 책임자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든 제가 국장님께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광고비,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월 24일 답변하신 내용 중에 채널 5번의 광고 송출단가가 1회당 1만 1503원, 하루 15회 송출하는데 1일 17만 2549원의 광고송출비가 책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아름방송에 매월 528만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름방송 광고제안서를 입수해서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름방송에서 제안한 광고제안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름방송의 광고 송출은 여섯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중에 여기 해당되는 것이 5그룹에 속하는 건데 5그룹이 우리 채널 5번에서 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1·2·3·4·6, 그러니까 5그룹을 빼고 6그룹의 채널 광고는 1일 15회예요. 그리고 월 450회 송출되고 이 제안서의 단가를 보면 월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널 5번이 속한 5그룹은 하루에 18회, 월 540회 송출하고 월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정홍보 광고는 채널 5번이 속한 5그룹인데 여기는 18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18회가 아니고 15회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3회가 빠져 있어요. 이건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안서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광고송출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광고를 제작하는 광고비 지출을 보면 자료 30쪽에 나와 있는데 이건 홍보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홍보물 제작비로 1회에 492만 원에서 544만 원으로 책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름방송 광고제안서를 다시 한 번 보면 아름방송은 성남시와 동일한 분량의 30초 광고를 제작 1편에 300만 원이라고 해요. 아름방송이 쌉니다,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고송출비는 아름방송 제안서보다 비싸게 지출했고, 광고제작비는 아름방송이 타 사업자보다 싼데 아름방송을 안 하고 타 사업자를 썼어요. 이게 지금 광고비 지출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홍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송출비, 광고제작비 각각 비싼 쪽으로만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그 당무자의 문책 내지는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종철위원

아울러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명단, 왜 비싼 광고물 제작업체에다 맡겼는지 그 의혹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그래요. 대표이사 성명,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정리하자면 성남시는 홍보비를 지출하면서 아름방송에는 턱없이 비싸게 송출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반면에 제작은 아름방송이 가장 저렴한데도 타 업체에 맡겨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 이것은 분명한 시정을 요구하고 문책을 요구합니다. 나머지는 관련 소관 부서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일단 총괄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박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정리된 자료를 행정기획국장한테 드리고, 홍보담당관실에 해서 모자란 부분의 답변을 서면으로 박종철 위원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께서는 통합시 관련해서 관련 행정이 한창 진행될 때 어디 계셨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통합시 관련해서 그 문제가 경제적인 낭비, 행정적인 낭비 그리고 시민 간에 갈등을 초래한 엄청난 피해지요, 피해가 발생하고 지금 다 끝난 내용입니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지금 진행되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행정기획국장으로 오셔서 통합시에 관련돼서 추진됐던 내용을 쭉 한번 보셨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로 통합 사무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통합 사무실에 한 조직이 나가서 일을 하고, 그분들은 나가서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분들이 통합실무지원단 만들어가지고 몇 개월 정도 일했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약 3개월 정도.

문석

박문석위원

3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일한 결과가 좀 남은 게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그동안의 결과물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없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그때 통합한다고 나가 있던 분들이 몇 분이었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15명으로, 도에서 또 일부 직원들이 근무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또 비용이 꽤 투자됐잖아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비.

문석

박문석위원

집기 해서 그게 한 대략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정확하게 9484만 7000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9400만 원인데 이 돈이 예비비였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했고, 15명이 약 3개월 동안에 해낸 일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리고 통합시가 국회 통과도 안 됐고,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여기 15명의 공무원들에게 급료는 다 나갔잖아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개월 동안 거기 나가서 아무 한 것도 없고, 그건 시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그런데,

문석

박문석위원

공무원들이 3개월 동안 일을 한 게 없으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예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결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 귀착이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가서 행정조직이라든가 설계를 하고 또 인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통합시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통합했을 때 청사 소재지라든가 정보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자료 수집도 한 것으로, 그런데 결과물은 지금 맞지 않는 일을 했지만 그런 일은 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한 가정으로 봅시다. 결혼하기로 약속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결혼할 것 같아서 미리 집도 사놓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게 개인 돈이고 본인의 집안일이라면 이런 일 하겠습니까? 본인의 돈 10원만 투자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일에는 말 그대로 근거도 없고 아무 쓸 것 없는 일을 본인이 하고 다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시에서 월급 받고 아니면 말고, 이게 흔히 말하는 도덕적 해이다, 책임 없는 거예요. 통합에 관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하면 되지요. 그런데 미리 했단 말이에요. 경기도의회에서마저도 성남시 통합에 대해서는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는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들 15명에 대한 급료와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시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어요. 담당공무원들은 내가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해이, 월급 받으니까. 또 하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이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글쎄요, 좀 잘못된 시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당시 여기에 나가 있던 분들 명단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일이 벌어졌고, 대시민을 상대로 엄청난 손실을 끼쳤어요.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통합시 관련한 정부의 방침도 있고, 또 시의 정책 결정의 의지 이런 거와 복합해서 실무 담당공무원들은 사실 그것에 따라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국장님도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정부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 근거해서 다 공무원법이 있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또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통합법이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통과는 안 됐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안 됐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정부의 방침 또 행안부의 지침 또 우리시의 의사결정자의 방침에 따라서 조직이 구성되고 또 앞으로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준비의 일을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후가, 법이 통과된 다음에 그렇게 시기를 맞춰서, 만약 법이 통과 안 되면 하지 않고 법이 통과된 후에 그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 그런 잘못이 현재 발견이 됐거든요.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논해서 그에 뒤따르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이 15명의 조직이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T/F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안 해도 할 수 있는 팀을 만든 거지요. 그때 이 팀을 만들어 나간 것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이것은 우리 조직의 직제 구성원을 이용해서 T/F팀을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다 나 몰라라,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됐는데. 그러면 책임자가 좀 있어야 될 텐데 누가 책임을 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어떤 사안이든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적당합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일을 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그때 당시에 여기 나간 분들이 국장이 한 분 나갔고요, 그랬나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이정도.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과장이 몇 분 나가 계셨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그때 도 준비단 빼고 우리시에서도 저희 직원이 경기도로 파견 나갔었지요. 지금 이제영 동장님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과장급은 또 누가 나갔었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과장급은 없습니다, 그 한 분.

문석

박문석위원

15명 중에 국장이 한 분 계셨고, 과장급은 이제영 동장 한 분이고, 그 나머지는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과장급은 다른 분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6급은 누가 나갔었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오세찬, 김재돌, 이상덕, 전경만 이렇게 6급이 네 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지금 본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누가 있나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본청에는 오세찬 씨하고 이상덕 씨, 그리고 김재돌 씨는 사업소에 근무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전경만 씨는 어디 있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정보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개월 동안에 이런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사실 그때 파견돼서 일한 직원들의 업무가 통합시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T/F팀 발령에 의해서 준비업무를 했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멀리 있는 분은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본청에 있는 팀장 두 분을 불러서 제가 그때 뭘 했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상덕 씨하고 오세찬 씨가 본청에 있다고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지금 동사무소에 두 분 근무하고 사업소에 두 분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문석

박문석위원

어느 사업소에 근무하시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하나는 수도행정과,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우리 건물에 근무하신 분이 이상덕 씨하고,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이상덕 씨는 상대원2동.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본청에서 바로 올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김재돌 씨 한 사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김재돌 팀장님을 좀 호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전경만 팀장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여기 정보문화센터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이름을 들어보니까 전경만 팀장이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하지 않으면 의원으로서 의장이 무슨 거기에 대한 처벌받는다 이런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온 직원이야, 이 직원이. 위원장님, 우선 김재돌 직원을 호출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호출하기 전에 지금 이분들 근무지 지정을 이렇게 명령한 최고 책임자는 옛날 이대엽 시장이고, 이 업무를 주로 했던 분이 당시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이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은 어디 있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박문석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얘기 좀 하고 하시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죠.

박종철위원

정회 전에 우리 박문석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서 중대한 부분이 빠져서 중요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인데, 간단한 겁니까?

박종철위원

예, 간단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박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사실 직원들은 위에서 명령받고 그냥 강제로 가다시피 한 분들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김재돌 직원분을 질책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임명권자가 근무지 지정시켜서 간 거니까, 대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고자 하는 거니까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불러주도록 하시고요. 박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국장님, 지금 박문석 위원 질문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상명하복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문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2월 8일에 구 청사에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사무실 집기도 다 갖추고 모든 준비를 다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2010년 2월 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월 12일에 문서번호가 자치행정과 2130입니다. ‘사무실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문서가 그때 우리가 발송한 문서인지 지금 제가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2월 12일에 ‘통합시 실무지원단 사무실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 수신처가 회계과입니다. 우리가 도로부터 받은 문서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보냈는지 그건 판단하시고요. 2월 12일과 2월 8일이라면 4일이라고 하는 시간차가 있지요. 행위는 먼저 이루어지고 문서는 나중에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지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따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당무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이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먼저 예산까지 집행해서 다 해놓고 나중에 문서 행위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무리 시장이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시정조치 요구합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통합문제는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발언기회가 있으시니까, 김재돌 직원은 참고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불러 주시고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 계시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유감스러운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직접적인 대립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위원의 호칭이나 발언권 침해 등에 있어서 상대 위원의 발언을 방해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하는 행위 등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제지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며,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 좀 거칠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는 상임위 정신을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며, 합리적 토론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책 중심의 상임위를 우리 위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지난 며칠간의 갈등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재론치 않았으면 하며, 의사진행발언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일정 얼마 남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김재돌 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능한 한 자기가 준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여러 번 얻지 마시고 한 번에 정리해서 중복되지 않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 않는 한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박문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오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라고 했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김재돌 팀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팀장님에게 잠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재돌 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행정과 요금팀장 김재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합실무지원팀에서 정확히 며칠을 근무했지요? (윤창근 위원장, 이덕수 간사와 사회교대)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3월 8일에 발령받아서 5월 1일에 원대복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서 무슨 일 했어요?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그 당시에 예산법제반장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통합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왜 그걸 했어요?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그 당시에 저는 중원구 기획감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T/F팀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법에 없는 일을 왜 하셨냐고?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그 당시에 법에 그 추진하는 배경은 알고 있었지만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은 저희 판단하지 않고 근무,

문석

박문석위원

될지 안 될지가 아니고 법이 안 돼 있었잖아요. 통합법이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제가 사전에 중원구 기획감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T/F팀으로 발령 나서 오게 됐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령에 의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3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일에 대해서 결과물이 보고서로 있습니까?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제가 예산법제반장 하면서 저희 팀 직원은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이고요, 저는 자치법규 1200건 가까이 조사하고 그다음에,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나온 결과물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결과물은 없고, 추진하다가 해체되는 바람에 자치행정과로 공유현황조사, 자치법규조사 그러한 조사는 이관하고 그리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버리고 하나마나한 일이 돼버린 거지요?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그렇지요. 결국에는 그 일 추진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님 본인 일 같으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하면서 돈 써가면서 하겠어요? 집안의 개인 일인데 법에도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비용 써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그랬다고 하지만, 개인이라고 봅시다. 집안을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무슨 할 일이 있는데 법에도 없고 되지도 않은 일을 팀장님이 다니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하고 다닐 일은 없지요? 내 개인 사적인 일이 있다면. 그렇지요?

재돌

김재돌요금팀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사람이 사적으로 법에도 없고 되지도 않은 일인데 시간 써가면서 돈 써가면서 다닌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결과는 법에도 없는 일을 다들 가서 3월 8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돈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질문했으니까요. 국장님!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요. 분명히 시민 입장에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지금 일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서 분명히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들, 이 자료 보신 분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거 아시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자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저는 잘…….

박창순위원

잘 모르세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럼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필요성’ 해가지고 ‘통합시 미래의 경쟁력이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지역이다. 정서적 동질성과 생활·문화권역이 같은 곳이다. 통합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통합은 왜 필요한가?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 일치로 효율성이 증대된다. 경쟁력 제고로 도시브랜드가 높아진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교육자치권 확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추진 가능. 통합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투자예산 증가로 삶의 질은 향상된다’ 타이틀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통합이 된 전제 하에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표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가 제가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었던 수진2동 주민설명회를 빙자해가지고 동장 주도 하에, 당시 동장이 오화자 동장입니다. 주민설명회를 빙자해서 유관단체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날 동장이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현수막 내걸고 그랬어요. 아세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죄송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박창순위원

공교롭게도 이 자료가 언젠가는 쓸 날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국장님, 못 보셨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전혀 지금 모르시네, 아무것도.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한신수 과장님, 이 자료 아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건 어디에 쓰였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시 추진할 때 설명자료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이 자료 역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통합시 관련해가지고 교수들 초청해 놓고는 거기에다 설명회 한다고 했었던 그 자료지요,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박창순 위원님,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려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도 못 보셨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역시 이 자료도 쓰일 데가 있다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입니다. 통합시에서 예산들을 쓰려고 해서, 여기에 쓴 예산을 이렇게 정리했었는데요, 다 이런 데 썼던 자료들이에요. 행정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 임의적으로 해버리고 거기에 절차도 무엇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3개시가 통합을 했을 때 좋을지 나쁠지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안 되겠지요, 그러겠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과정과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중요한 거니까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국회에서 통합법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이걸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집기를 갖추고, 그런데 결국은 통합시 관련법은 통과되지 않고 이 모든 게 무효가 돼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 도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도 아시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동원2통 경로당 신축하라고 경기도지사가 분명히 명시해서 내려온 그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 돈이 통합시 관련 사무실 운영경비로 쓰였잖아요. 이건 또 전용이지요? 맞나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런 행정들을 지금까지 해왔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글쎄,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에 관한 법 개정과 또 그것에 연계시켜서 절차와 행정을 순리대로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문석 위원님께서 방금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고 했지만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분명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

박창순위원

그 질문은 거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아까 호칭을 하실 때 김재돌 씨, 이세찬 씨 그렇게 호칭을 하셨어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오세찬이지요.

박창순위원

국장님, 공무원 호칭 변경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지금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했는데요, ‘6급 오세찬’ 또 ‘6급 이상…….’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배치되면 주무관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본청에서는 팀장 이런 명칭을 씁니다.

박창순위원

누구 씨 누구 씨 하는 것보다 6급 이하 주무관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제가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요, 이 자료만 보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건 좀 시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뉴스페어’라는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요, ‘폰으로 QR코드 찍으면 성남시정·생활정보 한눈에’ 이렇게 타이틀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QR코드로 해가지고 성남시정 홍보하겠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거론했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시행이 빠르네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지금 우리…….

박창순위원

비전성남에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비전성남은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라는 공문을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역시 제가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빨리 시행한 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상당히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보다도.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 개발하시고요, 비용 안 들이고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홍보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잘하게끔 해주시고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총괄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덕수

이덕수간사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오늘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까지 포함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는 과가 맞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에 정재연 씨가 있습니다. 정재연 씨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 이번 6·2지방선거 이재명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의혹 때문에 검찰 조사받고 선관위 조사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올 이번 6월 정도의 자체감사에서도 그게 밝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감사한 감사결과 전체하고 정재연 씨 본인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유동규 본부장이 본부장으로 임용되어서 민간 용역 계약한 사항에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도 출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의 정재연 직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시고 이번에 자체감사 결과물도 같이 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아울러서 시설관리공단의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민간 용역 계약이라고 하셨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덕수

이덕수간사

그것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유동규 기획본부장도 출석 요구를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관계되는 업무는 일단 지나갔습니다만 추후 협의를 해서 그 담당부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이긴 합니다만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날짜가 지났어요. 11월 26일이 일단 지났으니까 또 관계된 업무이기도 하고 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 들어온 다음에 위원장이 정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좋은 의견 제가 받고요, 통합에 관련해서 좀 전에 박문석 위원께서 우리 행정기획국의 직원이 아닌 그 전에 업무를 했던 김재돌 팀장 출석시킨 것을 제가 확인하고 올라왔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날짜를 우리가 지나쳐서 앞으로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기획국을 하면서 예산법무과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예산법무과의 직접 지시를 받고 관리감독 하에 있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 할 때 이분들의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보이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 개개인의 위원이 필요하면 충분히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구를 했으니까 출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시설관리공단이,

박창순위원

잠깐만요!

덕수

이덕수간사

행정기획국 소속이고 예산법무과의 지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관련된 과는 지금 우리 행감 일정에 잡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출석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최윤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대로 전문위원은 출석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감사합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제 얘기가 지금,

덕수

이덕수간사

이 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아니요, 왜 제 얘기를 막고 그러세요?

덕수

이덕수간사

막는 것은 아니고요,

박창순위원

할 수 있다 없다를 어떻게 위원장이 판단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간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박창순위원

위원장은 판단할 수 있다?

덕수

이덕수간사

그렇죠. 그리고 이 건이 예산법무과와 완전히 관련이 없는 부서면 부적절하겠지만 관련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하지 마시고 질의를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 맞아요. 우리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미 지난 사항이고 소관 부서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협의해서 할 것을 결정하겠다, 상임위원장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잠시 의사봉을 맡기고 나간 상황에서 그것을 결정하겠느냐, 이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박창순 위원님,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덕수

이덕수간사

최윤길 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재론하기 전에 박창순 위원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은 개개인의 입법기관이라고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구사항이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수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지금 정확히 부르는 이유가,

윤길

최윤길위원

이유 얘기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정확히 부르는 이유가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어느,

윤길

최윤길위원

정재연 씨요.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오는 이유가,

윤길

최윤길위원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유까지 얘기하고 출석 요구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박창순위원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잊어먹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위원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십시오.

박창순위원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하고 부르시든지 하시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박창순 위원님, 출석 요구에 대한 것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안 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박창순 위원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허락이 아니라 저도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박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법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덕수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 교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를 복사해왔는데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를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어느 해당과에 관련돼서,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금 부르기가 좀 곤란한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권도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정회시간에 전문위원이 정회시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의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부르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이전에 행정기획국장한테 박문석 위원께서 통합에 대한 부분을 총괄 질의를 하면서 정보문화센터 전경만 사무관하고 김재돌 팀장을 출석 요구를 해서 좀 전에 김재돌 팀장은 왔다 갔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해 주셔야지요. 어차피 한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김재돌 팀장만 불렀고 전경만 직원은 부르지 않았고. 김재돌 팀장 부를 때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통합시 관련해서 증인이나 출석자가 아니라 참고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청 내에 가까운 데에 있으면 올 수 있으면 와달라고 했던 것이고 참고인의 자격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저희도 증인 자격으로 증인 출석 요구한 것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하시면 지금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부르도록 하고 불러서 실제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을 잡지 못 하고 있으니까 별도 논의하시기로 하고, 불러서 민간용역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묻는 것으로 하고, 실지로 정재연 주차관리팀장인가요?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주차관리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참고인 자격으로 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돌 팀장도 그렇게 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출석 또는 증인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잠깐 오라고 했던 거니까 같은 개념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저도 증인으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8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오흥석 총무과장님 본인 소개하시고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이덕수 위원입니다. 지난 제11회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 개막식과 관련해서 비서실의 지시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에게 경위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식으로 전부 참고인, 이것은 자꾸 참고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미리 의장을 통해서 3일 전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이렇게 참고인으로 해버리면 참고인이라는 것을 조금 악용하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 문제는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비서실장 어제 저한테 전화 왔을 때 오늘 시장님하고 무슨 일정이 있지요? 공군하고 연결해서 헬기로 관내 순찰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전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비서실장이 오지도 않는데 미리 위원장한테 미안하다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비서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참고인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다 이런 식으로 부르면,

덕수

이덕수위원

가까운 데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어쨌든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관련 법조항을 지금 몰랐으면 모르되 알면서도 왜 계속 이러시는 겁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실 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관련법규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출석을 요구했어도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못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3일 전에 의장한테 통보를 하는 이유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통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 수 없는 입장이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박창순위원

오고 안 오고 그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키고 규정에도 없으면 관례에 따르고 그러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규정이 있음에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참고인을 부르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출하신 행감자료에 보면 ‘외국어 글로벌 마인드 향상교육 참석률 세부계획’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온 게 있어요. 다른 자료들은 이름에 성만 쓰고 나머지는 다 **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전부 실명을 드러나게 했어요. 어쨌든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건데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자료를 내는 것은 별로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각종 워크숍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7억여 원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2박3일, 3박4일, 4박5일 이런 다양한 형태로 워크숍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2박3일, 3박4일 구분 없이 실질적으로 워크숍이라고 해서 학습이 된다거나 뭔가 생산적인 워크숍보다는 가서 실질적인 강의나 이런 것은 한두 시간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레크리에이션 성격이 진하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4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5기 3박4일 총무과 그랬다면 그 워크숍의 전체적인 일정이 뭐였고, 워크숍 중에 강의가 있었다면 강의한 내용 등등 증빙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우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이전에 방금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전례로 봐서 직무와 관련된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공무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쪽에도 일부 비중을 둬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안 들리고 있거든요. 직무와 관련된 강의나 뭔가 새롭게 말씀대로 재충전하는 동기가 될 만한 강의는 거의 없었고, 있었다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문제 넘어가기 전에 공직자 한마음워크숍이 한 번에 800명이 간 게 아니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기수별로 5기라고 쓰여 있는데 다섯 번에 나누어서 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52쪽 북카페 관련해서 시장실, 부시장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8300여만 원 든 것 맞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는 개조예산이 2600여만 원, 그래서 두 개를 합해 북카페로 쓰면서 들인 비용에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맞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시설들에 들어갔던 비용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북카페를 오픈하기 위해서 든 리모델링 비용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새로 청사 이전한 뒤에 겨우 6개월여 만에 리모델링이 들어갔는데 기존 청사 신축 당시에 들어간 비용이 합계를 보니까 2억 6629만 7000원 맞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지금 사실관계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 보면 기존의 여성휴게실을 지금 부시장실로 개조해서 이전한 거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존의 여성휴게실은 어디로 옮겼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1층 노인장애인과 맞은편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방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일반 사무실처럼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

박완정위원

좀 밀폐된 공간입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이렇게 생겼죠.

박완정위원

사방 벽이 있는 데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지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50쪽 보면 인건비에서 운영보조 및 자료정리원 인건비가 825만 3000원 정도 기간제 2명인데 어느 기간 동안에 8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인지가 표시가 없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이게 예산액인데, 실제 집행액은 이렇게 안 됩니다. 집행액은 금년 말까지 해서 400만 원 정도,

박완정위원

그게 어느 정도 기간에,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한 사람당 11월 1일부터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년으로 내년 예산은 인건비로 한 1200만 원 나가게 되겠네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박완정위원

그리고 북카페 운영예산현황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 외에 예를 들어 전기료라든지 커피를 끓일 때의 소모품에 대한 비용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거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것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간에 무엇을 쓰든지 간에 전기료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박완정위원

전기료 이런 것 관리비용 같은 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거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예산이 6168만 8000원. 그런데 이게 1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 825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1년 예산으로 치면 이것보다 플러스 된다고 봐야 되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49쪽 보세요. 모임방 사용허가 접수처리대장이잖아요. 보니까 10월 날짜로 되어 있는 것은 6회가 대실이 됐고, 11월은 다 갔는데 2회가 대실됐는데 10월부터 운영이 됐었나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불과 두 달이지만 6회 플러스 2회니까 평균 한 달에 4회가 대실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초창기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처음 10월에는 적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박완정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처음에 홍보가 안 된 달에는 4회가 됐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11월 2일까지만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낼 때 저희가,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안 됩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두 건씩 대실이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정확합니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누적인원이 2만 3015명이라고 하고 괄호 열고 일 평균 221명이라고 했어요. 이것 어떻게 카운트하는 것입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체크가 되는데 한 분이 들어왔다가 화장실을 간다거나 하면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 숫자 나온 것에서 5회로 나누어서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하루 이용객이 211명이나 된다고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금 그 정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평일날 운영시간이 09시에서 22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북카페를 10월, 11월에 총 13회에 걸쳐서 방문해서 인원수를 체크했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총무과장께 자료 전달) 제가 11월 9일 저녁 8시에 갔는데 일반열람실의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거기 안내문에 뭐라고 써 붙였느냐면 이용객이 없어서 운영을 안 하고 한 곳에 몰아서 어린이열람실하고 카페공간 거기에서만 사용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내하시는 분이.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부회의실로 쓰고 있는 곳하고 모임방하고 대화방은 이 시간대 되면 8시 넘으면 오신 분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한두 명 계시기 때문에 전기 소비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굳이 거기를 열지 않아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적을 때는 기존에 저희가 하늘북카페로 열리고 있는 거기로 옮기셔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운영시간을 22시라고 해놓으면 안 되지요, 마치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전체는 다 개방 안 하지만,

박완정위원

토요일·일요일 마찬가지로 일반열람실은 18시까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18시라고 기재를 하셔야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오시는 인원이 많으면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박완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모임방이 처음에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13회를 방문했었는데 한 번도 모임방에 사람이 있었던 적이 없이 다 잠겨 있었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모임방은 저희가 2시간 정도 대실 해 주는데,

박완정위원

그렇게 활용도가 낮은 모임방을 왜 만들어놓은 것이며, 문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임방은 사전에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개방해주는데 거기에 직원이 상시 대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완정위원

직원을 상주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두 번 정도면 4시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거기에 가셨을 때는 대실이 안 된 상태,

박완정위원

여기 자료에도 10월 한 달 동안 6회밖에 대실이 안 됐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1주일에 1.2회 정도 대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최근 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 다음에 제가 북카페 방문일지 해서 만들어놓은 것에 보면 물론 제가 일정시간 동안에 가서 머무르지는 못했어요. 최고 많이 머무른 시간이 한 30여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열람실이라고 한 것은 지금 대회의실로 쓰던 곳을 개방한 그곳에 있는 어른 수와 어린이열람실에도 곳곳에 어른들이 가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어른을 다 포함한 수이고 여기 어린이열람실에 있는 어린이 수는 순수하게 어린이 수예요. 그다음에 11월 8일 월요일에 보면 특이하게 어린이열람실에 어린이가 2명, 2명, 3명, 많은 날 하루 딱 있었어요. 20명. 이날은 단체가 왔더라고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박완정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반열람실 평균 이용객 수가 13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방문할 당시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6.3명이고, 어린이열람실의 어린이 수는 5.5명, 담소방 사람도 없는데 환한 대낮에 곳곳에 불이 다 켜있었어요. 제 USB에 있는데 급하게 상임위에 참석하느라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음악 틀어져 있고 대낮에 불이 환하게 다 켜져 있고, 담소방 평균 이용객이 1.8명이에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위원님, 이 자료를 저희가 사람이 안 온 것을 왔다고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박완정위원

그게 아니라 카운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온 사람이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이 다 카운트가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용현황에 유아 20%, 초등학생 10%. 하루에 유아가 5.5명 되고 어른은 26.3명인데 어떻게 이게 20%나 됩니까? 많아봤자 10%지. 제가 여기에 안 가고 얘기하면 거짓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 자료가 있잖아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다녀가실 때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이해를 하셔야지,

박완정위원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 자료를 잘 보세요. 오전, 오후, 토요일에도 갔습니다. 토요일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토요일에 언제 갔는지 아세요. 11월 6일에 갔더니 일반열람실에 19명, 어린이열람실에 10명 있어요. 이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으냐면 “그날은 놀 토가 아니라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이 이용 안 했습니다.”이럴 수 있어서 제가 노는 둘째 주 토요일에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일반열람실 45명, 어린이열람실 14명 이렇게 나름대로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술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정말 호화라고 얘기하는 시장실을 개방하고 옮긴 것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두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이후에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행부들, 어땠습니까? 몇 달 해보지도 하고 6월에 해가지고 방학 때 사람 많은 것 가지고 “아, 이렇게 이용객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 가서 다 관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늘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바쁜 와중에 13번이나 가서 했는지 아십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북카페에 가봤더니 환한 대낮에도 불이 다 켜져 있고 사람도 없던데 의원님, 그것 꼭 지적해 주세요. 그것은 시민의 재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한 얘기니까 동에 물어보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기자님들도 와 계신데 저희가 안 온 것을 왔다고 허위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박완정위원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다만 위원님이 가셨을 때 물론 인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추어서 얘기하세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51쪽에 있는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박완정 위원도 같이 중복 요구했나 봐요.

박완정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셨구나. 과장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박완정 위원께서 직접 열 몇 번이나 현장방문하면서 지적했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2009년 12월 8일경으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6월이나 7월 정도에 북카페로 개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신청사 신축할 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액수까지 짚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신축할 때 설치예산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층에다 시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7500 정도가 들어가 있고, 지금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다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장실이 1억 7500,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부시장실이 4800,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회의실이 4200,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신청사 신축 시 2층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이 내려와 있는 공간에 1억 44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열린도서관을 거기에다 설치했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시장실, 부시장실, 회의실, 열린도서관까지 다 포함하면 처음에 신축할 때 4억 1000만 원 정도가 신축예산에 투입됐던 곳입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6·2지방선거 때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의 정책으로 시장의 생각으로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이 바뀌어서 시장실과 부시장실이 2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신축한 건물, 이렇게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건물인데 6개월 만에 시장실을 2층으로, 부시장실을 2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열린도서관 쪽으로 내려옵니다. 2층으로 내려오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열린도서관을 시장실, 부시장실로 개조하면서 들어간 총 리모델링 사업비가 8300만 원입니다. 맞지요? 두 개 플러스해 보면 8300만 원 맞습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아까 4억 1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4억 9300만 원 됩니다. 맞아요. 제가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9층에 북카페를 설치하기 위해서 열린도서관에서 기구가 올라가고 책들이 올라가고 해서 나머지 예산 든 게 총, 9층에 북카페 만들어놓은 설치 예산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9층에다 북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약 2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까지 토털 계산하게 되면 시장실이 내려오고 북카페를 설치하는데 총 들어간 예산이 5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규 예산이 아니고 신축한 지 6개월도 안 된 건물을 다 뜯어고친 겁니다. 6개월도 안 된 건물을 다 뜯어고치기 위해서 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데 잠깐 말씀 도중에,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답변 기회는 나중에 내가 다 하고 나서 드릴게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열린도서관하고 북카페의 차이가 뭐예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과거 2층에 있던 열린도서관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단지 앉아서 책만 볼 수 있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9층에 갖다 놓은 애들이 앉아 있는 원탁용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지금 그대로 옮겨서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대로 옮겨서 재활용하잖아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게 그대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였는데, 지금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용한 가운데 책도 볼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그 시설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열린도서관과 북카페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북카페와 열린도서관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들이 북카페에 가서 뭐 하고 열린도서관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북카페는 가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윤길

최윤길위원

책도 볼 수 있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책도 볼 수 있고 좀 범위가 넓혀진 거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리고 열린도서관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열린도서관은 그대로 조용히 앉아 책만 볼 수 있는 곳이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커피를 바깥에 있는 자판기에서 뽑아 와서 마시면 누가 뭐라 합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거기는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북카페에서 책을 보는데 옆에서 담소하고 그러는 것, 책을 보는 사람한테 방해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고성방가를 하지는 않겠지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게,

윤길

최윤길위원

북카페든 열린도서관이든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우리시에서 준비해놓은 공간에 와가지고 책을 보는 북카페든 열린도서관이든 같은 공간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9층의 현재 운영사항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책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

운영사항,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컴퓨터 검색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컴퓨터를 가져와서 활용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조용한 공간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컴퓨터 검색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 1층, 2층, 3층에 굉장히 많아요. 그 공간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1층에 2층에 가보십시오. 앉아서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 무지무지 많이 마련해 놓았고, 앉아서 컴퓨터 검색할 수 있는 공간, 총무과장이 1층에 안 가보셨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어디를 말씀,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6개월도 안 된 청사에 왜 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다시 들여가지고,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 행정이란 말이에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안 보겠지요. 안 봤으니까 했겠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안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본다고 할 수 없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아니 실제,

윤길

최윤길위원

내 말만 들으세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금 실제 모든 것 떠나서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보는 생각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보는 생각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저희들은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총무과장은 시장이 했으니까 답변을 그 정도밖에 못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보는 시각,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요구 안 했으니까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물었을 때만 답변하세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형적인, 시장실이 노후하고 부시장실이 노후해서 꼭 바꿔야 할 상황이라면 이해는 합니다. 설치된 지 6개월도 안 된 시설을 가지고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마음대로 답변하세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시민들이 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한다든지 접근성 면에서는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현재 북카페의 활용현황을 보면 그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의회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에서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보고 사진도 찍고 바로 가서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원주시에서도 의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사진 찍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청사의 면적이 공간만 많으면 저런 것은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좋고 또 여기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대기하는 시간에 올라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대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아까 위원님께서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시청 내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안을 좀,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9층에 설치되어 있는 북카페가 좋다 나쁘다를 지적한 것 아니에요. 이 5억 1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불과 5, 6개월도 안 된 건물을 다시 다 뜯어고쳐서 예산 낭비를 해도 되느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실 공간이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2층에 열린도서관으로 만들어놓은 거기밖에 없습니까? 정말 시민들하고 더 가까이 가려면 1층이나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지요. 1층 로비에 내려와 있어야지, 1억 4400만 원을 들여서 열린도서관으로 만들어놓은 그 공간을 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뜯어고쳐서 지금 예산 낭비하느냐 그겁니다! 내가 질문하는 요지를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건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이게 잘 된 행정이라고 지금 나한테 답변하는 거예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길

최윤길위원

잘못됐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라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윤길

최윤길위원

예, 전형적인.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데 다른 분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박완정·최윤길 위원님이 북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북카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이덕수위원

다른 것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다른 것 제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북카페에 대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내용이니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북카페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 그것 다 정리되고 다른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북카페 얘기가 나오면 한 위원님이 북카페에 대해서 한 번만 발언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래야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박문석 위원 북카페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북카페 활용도를 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 예상보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상 이상으로,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 많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비용 대비 효과가 있으면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냐라는 것으로 예산 낭비와 관련돼서 낭비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시장실이 지금 2층인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2층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이 주로 몇 층을 쓰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대부분이 낮은 층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2층 시장실을 별도로 인테리어를 했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일부 개조를 하고 인테리어라기보다는 하여튼 굉장히 적은 돈으로 거의 인테리어를 했다고 볼 수도 없지요, 검소하게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주시의회 의장님이 인터넷에서 보고 소문 듣고 오셨는데 시장님실 와서 보시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의장님실도 가서 이렇게 다시 개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갈 정도로,

문석

박문석위원

깜짝 놀란 게 무엇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의외로 100만 시의 시장실치고는 검소하다, 본받을 만하다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고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의 낭비를 따질 때 또 과장님들도 소신 있게 정말로 예산 낭비라는 것은 투자했을 때 그 비용 대비 수요, 그러니까 편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비용과 편익을 대비해서 예산의 효과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상보다 많았고 투자한 예산보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불편 없이 더 활성화를 해야지요. 그래서 소신 있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이상입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북카페 얘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지 않은 얘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지금 규모 면에서 행안부의 기준에 얼마나 오버를 하고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수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알고 오셔야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장님이 북카페를 하실 때는 우리 시청사가 행안부 기준에 얼마나 오버되고 있고, 남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하는 행안부의 지침 정도는 알고 오셔서 지금 시청사를 이렇게 활용하고자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르시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저는 한 40% 이상 지금 면적이 오버된다고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시청사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회의실, 열린도서관을 꾸밀 때 들어간 4억 1000만 원, 아까 계산 다 했던 건데, 이게 현대컨소시엄에서 해 준 공사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예산으로 별도 투자한 돈입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지금 회계과에서 자료 받는 것으로는 이게 같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가구, 집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대건설이 시청사를 짓는데 포함된 돈이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4억 1000만 원 중에 가구비로 치면 이중에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1억이 미처 안 되는 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우리시가 예산을 별도 투자한 것처럼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면 예산을 많이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애당초 시청을 지을 때 본 위원이 시장실은 시민과 가까운 곳 2층에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음에도 개인 엘리베이터까지 두어서 9층에 올릴 때부터 문제가 됐던 겁니다. 세 번째, 지금 북카페 규모가 옛날식으로 800㎡ 이상, 약 300평이 좀 못 되는, 도서가 1만 권이 있는 북카페 내지 열린도서관이라고 치더라도요, 형식이야 어쨌든 간에 약 300평 규모에 도서가 1만 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을 설립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지금 우리시의 행정경험으로 볼 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만약에 신축을 한다, 임대를 하지 않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하면 대부분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 300평 규모의 신축건물을 짓고 도서 1만 권을 넣고 한다고 할 때 이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훨씬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훨씬 많은 게 아니고 한 10억은 듭니다. 그건 우리 행정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시청사는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상당히 면적이 많이 남아돌고 있다고 해서 그 활용도를 높이라고 행안부가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장실이나 부시장실, 열린도서관 이런 부분을 꾸민 대부분의 비용은 과거 현대건설이 신축 당시에 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들어간 우리시 투자비용은 가구비용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북카페를 신규로 만든다고 치면 10억이 든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충족요건을 맞추는 걸로 시장실은 2층으로 내려오고 북카페를 새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이런 도서관을 어디에다 하나 새로 짓는다고 칠 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단순히 행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시장은 항상 열린 행정, 시민의 곁에 가려고 해야 되고 남아도는 유휴 공간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오픈하려고 하는 열린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들어간 돈을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제 계산법으로 치면 ‘이 사업은 최소 5억 이상의 효과도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활용을 많이 하는 것처럼 엉터리 집계를 하고 했느냐고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업체에 맡겨서라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시고 홍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링해서 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나 이런 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이 되지 않으면 활용방안을 새로 모색해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충족할 수 있는 정답을 내릴 수 있도록 대비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열 몇 번이나 갔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얘기하시는 것은 본인이 갔는데 문 닫혀 있었고 이런 것은 그 또한 거짓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뭔가 이유는, 목적은 다르지만. 그렇지요? 박완정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은 단순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과연 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새로운 도서관을 짓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적게 투자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를 뿐이고요.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자 의견이 다른 걸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내든지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또 모니터링 했을 때 필요한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도 내시고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발언해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북카페,

박완정위원

예. 아까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확인할 게 있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박완정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북카페 관련해서 아름방송에서 동영상 관련해서 제작비용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게 얼마입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희가 요구한 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북카페의 운영을 총괄하시는 부서인데 총무과에서는 모릅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만약에 되어 있다면 홍보 담당하는 해당 과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요구한 건 없습니다. 별도로 북카페만을 위해서 홍보비로 저희가 예산 계상한 건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됐고요. 아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하게 듣지 못 해서 제 의견과 다른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마무리 발언을 못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정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인 과장님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의를 제기한 것은 시민들에게 일부분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시민 중에 분명 몇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거다,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 거기 낮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아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 말씀이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 위원님,

박완정위원

마무리할게요. 낮에 가보면 불이 훤하게 켜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당 불을 점등하고 소등하게 되어 있는데 자리에 사람이 없는데도 불이 켜있어요. 제 USB에 지금 다 보관이 돼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이 자리는 공무원인 담당과장님의 소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의 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기르셨으면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북카페 발언은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덕수 간사님, 아까 하신다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쪽 보면 우리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각 대학별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평균 약 80여 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억 20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나 앞으로 열린 행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금 35쪽에 보면 위탁교육자 학점별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학점이 몇 점 이상이면 위탁교육비를 주나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금 방송통신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타 대학 전문대학하고 국내 대학원은 평균 B학점 이상이면 등록금의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학점의 경우에는 30%, C학점 미만이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C학점 미만자는 전혀 없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한두 명 정도 저희가 중단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에는 있나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별도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덕수

이덕수위원

안 주어서 표시를 안 했군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방송통신대학은 전액 학점과 관련없이,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방통대는 유인물에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학기 때 12명 나갔는데 한 416만 원 정도로 두세 명 정도, 등록금이 쌉니다. 그래서 방통대 같은 경우는,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방통대가 등록금이 싸니까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지원금을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학습능력을 더 배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이 적지만 그분들도 그것 때문에 더 노력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어디 대학은 대학이고 어디 대학은 대학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사고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시정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보니까 학점이 아주 낮은데도 지금 그대로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도 이것을 보고 우리 실무자하고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학점이 C학점, B학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서 2.몇이라고 해서 C학점 밑이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을 동등하게, 방송통신대학 다니시는 분들도 동등함을 항상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똑같은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같은 잣대를 대줘야 된다, 그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다음 41쪽에 글로벌마인드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약 5400여만 원을 들여서 183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마인드 향상교육 참석률 세부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강인원이 24명인데 10명, 중급반은 15명인데 6명이에요. 영어는 굉장히 저조하고 중국어는 조금 낫고요, 일본어도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출석률이 50%도 안 되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금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많았고 또 변화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한 분들도 있었고, 다른 때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내의 어디에 근무를 하든지 간에 신청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공직자들이 교육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신청만 하고 몇 개월 다니다 말고, 한 20명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는데 10명이나 5명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각서도 받고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이수 안 하면 페널티를 주는 걸로 해나갈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신청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도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과 동시에 페널티도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시간을 좀 배려하는, 안배하는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개설해서 우리 사원들한테 아주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원들도 좋고 잘 교육이 되면 우리 시민들도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볼 때는 좋은 출석률이나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에 54쪽에 보면 제가 민선5기 시장실 접견현황 및 사유, 면담 요청 불가 처리내역 및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접견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고, 면담 요청에 따른 불허가 명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고 있으리라고 강하게 믿고 있거든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금 그 신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민선4기 때에도 행감자료에 요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같은 답변을 해드렸는데, 시장님 접견을 사전에 할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올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시장님 면담 시간을 정해서 담당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거기에서 어떤 민원 해결을 하고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나가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별로 처리가 되는 거고, 또 민원으로 접수해서 민원실에서 하는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아까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은 게 아니고 총괄 답변 때 아주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주셨거든요. 그것도 이해 못 하는 바도 아닌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시장실이에요. 그러면 비서들이 뭐합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안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민원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실의 문턱이 높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지금 굉장히 열린 시장실을 표방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을 접견하러 온 사람은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밑에 민원인 만나게 하고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와가지고 접견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명부 정도는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비서실로 면담 요청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허가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도 대장을 관리해야 나중에 답변할 자료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글쎄, 물론 일정도 없이 오신 분들, 면담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덕수

이덕수위원

공문 보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사전에 조율을 해서 오셨다가 면담이 안 되고 가신 분들도 아마 제 추측에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황을 지금 현재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비서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것은, 비서실이 총무과 소속 아니겠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이시면 보통 총무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은 민원에 의하면 ‘모 단체에서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를 했고 몇 개월 동안 만나주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물론 공문은 있을 수 있겠지요. 비치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목록을 작성해서 쭉 가지고 있어야만 답변할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줘서 대장을 관리하는 건 맞다, 저는 비서실이 어떤 일이 많은지 분명히 상주인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치해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쭉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각 시군이 아마 똑같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마지막으로 감사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청사의 수선이라든지 유지관리는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회계과가 따로 있나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시나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는지?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 시청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우측으로 주차장이 한 4, 5대 댈 수 있게 돼 있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통제실 바로 지나자마자 우측에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차가 하루 종일 세워져 있는데.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담당이 아닌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회계과하고 조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주차장이 비좁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잠깐 잠깐 대라고 거기에다 몇 대를 해둔 것 같은데 거의 하루 종일 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서 시원하지가 않고, 거기서 가끔 교행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검토를 해보세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살펴보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창순 위원.

박창순위원

우선 제 발언하기 전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자리를 이렇게 비우고, 물론 저도 안 비웠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저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앉아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얘기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니까 생략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가만히 이렇게 느낌상으로만 느끼는 건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좀 이따가 발언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박창순위원

개인 사무실에 가서 TV 켜놓고 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미안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드릴 거니까 그것 말고 총무과장께,

박창순위원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35쪽부터 ‘공무원 자질 향상과 조직성과를 위한 인재양성 관련’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 36쪽부터 보시면 4.5 만점에 3.25, 4.17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4.5 만점이면 보통 백분율로 해서 95점, A＋를 지금 4.5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쭉 가다 보면 3.0도 있고 2.0도 있고 2.2도 있고 심지어 1.8도 있고. 어느 특정대학이라고 제가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상하게 그 학교 점수가 좀 짠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3.0, 2.0, 1.8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각 학교별로 평점을 내는 게 달라서 그렇게 보이는데요, 점수가 낮은 데도 확인해 보면 학교에서 B학점, C학점으로 통보가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학점 미만은 학자금 지원 중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부분 2.몇 되어도 이분들은 학교별로 거의 다 C학점 이상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C학점이면 평균 70점인데요, 꼭 그렇게 낮은 점수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4.3 만점에 2.2, 1.8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경우거든요. 조금 참고를 해보십시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가능하면 이렇게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성남시에서 지금 시 예산으로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된 리포트나 논문 정도는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로 쓰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성남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어떻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공직자들이 학업에 임함으로 인해서 자기 업무와 연관돼서 결국은 업무 추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내라고 하는 부분은 의견수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시도 거기에 따라서 해라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면 한 학기에, 주제를 특정하지는 말고 그래도 우리시를 바라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해서 리포트 내기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런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 정도를 만들어줌으로써 이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6쪽부터 57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 식당 운영방침과 위탁사 선정내역 및 개선방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구내식당이 신세계푸드가 2년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보기에도 깔끔하니 대체적으로 저 같으면 만족을 하는 쪽에 평점을 주고 싶은 사람인데, 생각들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단체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거기에 영양사, 조리사는 몇 명씩 있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영양사 2명에 조리사 1명입니다.

박창순위원

혹시라도 자격증만 넣어놓고 그 영양사 본인은, 조리사 본인은 다른 데에 가 있는 경우들, 자격증만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관련부서니까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또 한 가지, 종사자들이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관리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위생교육을 받는 기간이 지나버렸는데도 계속 그냥 그것만 가지고 했었던 경우, 종사자들 위생교육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 그 기간 내에 또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잘 챙겨 보십시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영양사, 조리사, 보건위생증 이게 우리시 공무원들 위생상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확인 안 해보셨나 보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확인해 보셔서 이것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33쪽에 ‘위탁훈련비’인데 여기서 무슨 훈련을 시킵니까? ‘위탁훈련’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위탁훈련비 목록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제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건 가서 공부한 거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지요.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학교 다니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35쪽에 쭉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은 겁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지요? 이게 똑같은 거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대학원, 대학,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훈련’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군사훈련을 시켜서 오는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훈련’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국회감사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 부분이 한번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온 것 아시지요?

웃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학교를 가고 학비를 지원하고 한 것이 국회감사에서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부정적으로 언론에 나왔단 얘기지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01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아무나 대학원을 가면 다 해당이 됩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희가 선발할 때 심사를 합니다. 일단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의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선발이 안 돼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처음에 등록할 때는 신청하면 무조건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차 1학기 지나고 나서 성적이 C학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는 저희가 중단을 하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명 정부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업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배움의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급수와 관련없이 똑같이 다닐 수 있는 자격이 다 주어지고 거기에 충족만 되면 다 지원을 해주고?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전 공무원에게 대학원 갈 사람들 가라고 공고를 합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지는 안 하고요,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신청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심사를 해서 선발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전부 다 긍정적이진 않아요.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운다는 건 좋지요. 좋은데, 본인의 업무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학점을 따야 지원받으니까. 지원받는 것도 수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서 지원해 주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야 될 돈을 시에서 받기 때문에 수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본 학점을 따야 지원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고, 예를 들어 충실히 못 한 사람이 학교 간다고 접고 나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교는 나왔고 과는 안 나왔는데 과하고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분야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지어서,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근무,

문석

박문석위원

예를 들어서 전혀 관련 없는 공부를 해서 공무원을 그만둔 후 본인의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업무가 바쁜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바쁘잖아요. 또 공부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겹치면……. 공직자가 야간에 대학원, 대학교 출강하는 것을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아마 법으로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강의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가르쳐서 좋은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다음 날 일에 지장이 있습니다. 육체의 몸이라는 게 다 한계가 있는 건데 밤에 강의 받고 밤에 공부하고 낮에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부처 국회감사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왔기 때문에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해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시정개혁위원회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개혁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따져봐서 어떤 게 성남시에 좋고 시민에게 보이는 모습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퇴직하는 분도 있겠네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굉장히,

문석

박문석위원

경우에 따라서 있겠지요.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니다가 중도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공무원 퇴직 연령이 되어서 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바로 퇴직하신 분, 또 학교 졸업하고 1년 있다가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은 다 긍정적이고 좋다는 쪽으로만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좋으면 왜 국회에서는 문제를 삼았고,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황제공무원’ 이런 쪽으로 표현한 것을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해오던 대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서 개선할 게 있으면 과감히 개선을 하십시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개선할 것 과감히 개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은 하지 마십시오,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할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해야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어요.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정리하지 마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윤길

최윤길위원

얘기를 할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윤길

최윤길위원

나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할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위원장도 이 위원회의 한 위원이에요. 생각이 다르거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지 않으신 것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고,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석

오흥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정책기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자료를 다 검토하셨을 걸로 보는데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길 위원 다음에 박창순 위원 발언해 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자료는 어떻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박완정위원

제가 해도 될까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러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이 먼저 발언권 얻으셨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제가 행감자료로 요청한 80쪽 공무원 직무만족도 조사 내역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공무원 직무만족도 조사를 올해 실시했네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겁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통합성과 관리 측면에서 이 직무만족도를 포함해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자료 91쪽 보시면 2008년도 2009년도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 추진결과가 나옵니다. 공무원 직무만족도 조사 실적은 7개 항목인데요, 감사활동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54.2에서 2009년도에는 55.9로 조금 상승했고, 그 밑에 조직관리 수용도도 조금 상승을 했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의 조사결과는 거기에 나와 있는 표와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직무만족도 조사를 지금 정확히 공무원들, 우리 시청 내에서 하는 거니까 샘플링은 크게 차이는 없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거기에 7개 항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공무원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이 행정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모집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잖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박창순위원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면접조사하고 전화조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표본들은 주로 어떻게 해서 하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120명을 표본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은 무작위로 120명을 추출을 한 거지요.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일반시민, 민원인은?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일반시민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를 현장에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박창순위원

그 용역 수행업체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네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은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만큼 금액이 훨씬 더 되는데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는 조달청 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시를 해서 입찰로 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공무원 직무만족도가 전년도보다 좀 더 높게 나온 상황인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결과물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사실은 지금 5개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표본 오차도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해서 만들기에는 좀 빠르지요? 전년도에 비교해가지고.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세부 항목별로 저희가 작성해서 데이터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을 올 연말까지 해서 하실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해서 지금 그 용역을 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조사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박창순위원

올해 이것을 시장 재임 첫 해 아닙니까. 이때하고 다음 해 비교분석을 해보게 올해 것을 미리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목표 값 설정방법도 ‘최근 3년간 실적을 근거로 부서별로 3% 내지 5% 상향 조정하여 목표 값 설정’ 이렇게 해놨거든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는 조사하지 않았고, 2009년도는 74.9%로 나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완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정책기획과 과장님이시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박완정위원

직원 중에 혹시, 계약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명수라는 직원 있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직원이 저희 일반,

박완정위원

수도시설과.

윤길

최윤길위원

무기계약직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할까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아까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수도시설과의 명단을 가지러 갔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분이 일단은 확인이 되겠지요. 그 사이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도시설과의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2건의 글을 올렸어요. 첫 번째 글이 10월 22일에 올린 글인데 제목이 ‘시청 방문 시민의 건의사항’ 이런 건으로 해서 작성자 이름이 김명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이 실명제 아닙니까? “시청 5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0월 21일 오전 시청 1층에서 학원 관계 시청 민원 때문에 방문한 시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드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청 1층 민원실에 민원인의 팩스 서비스나 컴퓨터 출력 서비스, 복사 서비스 등 미처 마무리 못한 서류나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또 하나 이분이 올린 글이 언제냐면 2010년 1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냐 하면 ‘김부선 홈페이지의 글’ 이래서 길기도 하고 뜨거운 이슈가 됐던 사안이라서 본 위원이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냐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남시에 바란다 인터넷 민원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민원은 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관계로 별도 답변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런 내용은 우리 시정과 관계도 없는 내용이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이 됐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직원 명단입니다.

박완정위원

김명수라는 직원이 없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아까 수도시설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도행정과에 김명수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언제 들어오셨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2010년 7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분이 이력서 있을 거 아니에요? 입사원서 그런 거.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이력서는 있겠지요.

박완정위원

그것을 하나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거 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성만

임성만조직관리팀장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가져오면 하시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가져오면 확인이 될 거고요. ‘김부선 홈페이지의 글’이라고 해서, 잠깐 한 세 줄만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입니다. 먼저 한겨레 인터뷰로 많은 팬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분이 김부선 홈페이지의 글에 올라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이쪽으로 카피를 해서 올린 거예요. “오랫동안 일을 못 해서 간만에 인터뷰로 언론에 얼굴을 알리게 됐는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세상이 떠들썩해져서 또 무안합니다.” 이후 내용은 여기에 있는 거고. 공무원이, 그것도 7월에 입사한 공무원이 우리 시정과 관련도 없는 이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저의가 무엇이고, 직원들을 관리감독 해야 되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일단 그 사실은 인지하지를 못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알지 못 했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분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과가 어느 과예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수도행정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도행정과인데 과장님이 채용했으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최윤길 위원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발언하셔요.

박완정위원

과장님이 일단은 채용하신 건 맞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분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과장님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맞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넓은 범위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박완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전혀 우리 시정하고 관계도 없는, 오히려 이 글이 올라옴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더 확산될 수도 있는 이런 글을 이 사람이 왜 올렸을까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박완정위원

왜 올린 것은 추정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그 어떤 행위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듯이 무기계약직들도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박완정위원

일단은 저는 이따가 가져오면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7월이면 과장님이 정책기획과장직에 있을 때 이 김명수 수도행정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다고 보이는데, 맞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7월이면 불과 3, 4개월 지났는데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는 과장님이 꼼꼼히 그 사람 이력이나 능력이나 우리 성남시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고 평가를 하고 채용했을 텐데, 3, 4개월 전이니까 이 직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겠네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제가 7월 19일자 인사발령을 받아서 20일에 정책기획과에 갔습니다. 이분이 지금 7월 21일자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한 7월 20일이나 19일 정도에 저희가 배치를 해주고 실제 고용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21일자로 아마 수도행정과에서 계약을 했나 본데요, 그 당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7월 20일자로 사무실을 옮겨서 온 날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지금 특별히 기억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의, 공무원 신분으로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김명수라는 직원이 우리 수도행정과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는 이력서를 보고 아니면 개인 면담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대화나 면접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런 것은 채용할 때는 담당과장으로서 기본이니까. 그 전에 전직이 뭐였느냐, 어디서 근무했느냐라는 정도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20일자로 사무실에 와서 그분을 직접은,

윤길

최윤길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무기계약직을 일단 채용을 해가지고 과로 배정을 해주잖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배치해 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채용은 정책기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기억 못 하세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일에 먼저 과에 있다가 정책기획과로 짐을 이동하고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그전의 정책기획과장이 그 사람을 면접했다는 얘기인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지만 만약에 했다면 거기에서 했을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전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과장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권석필 과장을 이 자리에 오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이력서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행감이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력서 빨리 가져오시고.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져오고 나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예.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럼 가져오면 다시 발언하시기로 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예, 오면 발언 기회를 또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끝내지 말고 자료 올 때까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10분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5분 지났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이력서 가져오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시 산하 출연기관 말고 우리시의 무기계약직, 말하자면 비정규직이지요. 총 몇 명이에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지금 한 46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청, 구청, 출연기관 말고 나머지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런데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무기계약직 전체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행감자료 18쪽에 보시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18쪽 아까 보고 넘어갔는데, 잠깐만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464명으로 해서 지금 환경미화원 144명, 청원경찰 92명, 시설물 유지관리 121명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 여기 있네요. 무기계약직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무기계약직은 그 표현대로 기간이 없습니다. 정년이 6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중에 지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우리 공무원법에서 되는 건 아니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청원경찰 호칭문제나 대우문제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총괄 관리는 하는데요, 사실상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직을 그대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공무원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청원경찰은 인사파트에서 별도로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경찰도 아니면서 호칭은 청원경찰로 받고, 또 공무원도 아니면서 관에서 일을 하고 애매한 관계 때문에 그 처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언제 한번 발언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125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최고기간을 2년으로 한정해서 기간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간제는 길면 2년까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최고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말하자면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고용불안이라는 것을 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권 변호사 출신인 성남시장이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양쪽을 비교한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 가능성, 그 법적 근거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지금 2년 이상을 계속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지금 이 354명이나 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는 기간이 2년인 기간제도 있고 또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한 3개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약 60%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근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이런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기에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좋아요. 1개월에서 6개월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어려운 게 있다고 인정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 이력서 가져오셨으면 주세요. (자료 배부) 그러나 2년을 기간제로 하는 근로자도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업무를 봐야 되는 근로자가 이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현재는 2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는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2년을 넘기기 전에 사회적인 말로 해고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2년간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연속선상에 계속 필요한 근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354명 중에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또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이 다 되었을 때 결국 해고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기계약직화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1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 내에 기간제로 해서 그 업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그것은 기간제근로자가 맞겠지요. 그러나 그 업무의 특성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도나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한 2년 가까이 돼서 해고를 시키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인권 변호사 출신인 우리 성남시장께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 관계가 무기계약직 1명을 더 늘리면 결국 정규직 공무원 하나가 줄거나 이런 배치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총액인건비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 부분은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으로 인력 풀(pool) 자체를 묶어놨기 때문에 결국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해고해야 되는, 말하자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고용의 불안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우리 정원, 그리고 사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했을 때의 차이는 고용되는 분에 대한 임금의 차이 정도이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임금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도 있고 하는 일의 차이도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일의 차이도 있고 임금의 차이도 있고 그걸 정수로 묶어뒀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을 못 시키고 해고를 시켜야 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건이 되는 대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노력은 계속 하시되, 이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법적, 제도적인 것들을 바꿔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노력 역시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력서가 왔기 때문에 최윤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김명수 씨에 대해서 아까 잠깐 질문하셨는데 그 글을 본 적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과장들 안 들어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매일 들어가서 전체를 보지는 못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터넷에 올라왔던 김부선 씨가 해명했던 글을 그대로 퍼가다 시청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성자가 우리 5층에서 근무하는, 수도행정과가 5층에 있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5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칭하면서 작성자는 김명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황상 또 (이력서를 들어 보이며)이 이력서의 본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건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동명, 이름은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름은 맞고요, 모든 정황을 봤을 때 7월 21일에 채용됐던 무기계약직 김명수 씨라고 지금 거의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김명수 씨가 김부선 씨 해명 글을 퍼다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 왜 그대로 옮겼느냐 그 부분이 지금 의문스러워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김명수 씨가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항간에 김명수 씨가 이재명 시장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건 모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전혀 모릅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력서에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시장께서 인권 변호사 생활을 하실 때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다고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김명수 씨가 지금 수도행정과에 무기계약직으로 7월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이가 김부선 씨의 홈페이지에서 해명자료 기사를 퍼다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 옮겨놓은 작성자 김명수 씨가 동일 인물이고 일치를 한다, 유추 해석했을 때 다 맞아떨어져요. 김명수 씨가 이력서 상으로는 경북과학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주민등록번호는 거의 삭제를 했는데, 이렇게 다 지울 필요가 없었는데 앞의 것은 좀 놔두지 그랬어요? 김명수 씨 연령이 한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50세로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 김명수 씨가 이재명 시장의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거의 제보에 의해서 확신합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변호사를 하실 때 변호사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취임하시자마자 무기계약직으로 1명을 또 채용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인사의 청탁 배제, 인사는 정말 투명하게 하겠다는 부분과 좀 많이 차이 납니다, 곳곳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지적합니다. 무기계약직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으면 공무원이라고 보입니다. 준공무원이라고 보여요. 그렇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보이는 공무원이 가장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을 다른 사이트에서 본인 이름으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퍼다 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개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그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의 조치사항에 해당되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지금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검토라니요? 그렇게 유추 해석해서 그렇게 내가 결정을 해서 지금 질문하는데 그 사안이 우리 정책기획과장께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다고 위원이 질문하는데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장이 그런 사안은 검토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든가 이렇게 해줄 능력을 가진 우리 과장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담당과장이 “이런 사안은 우리 성남시에 바란다 시청 홈페이지에 올릴 글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아까 읽어줬잖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부적절한 행위지요! 그리고,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윤길

최윤길위원

자,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력서에는 경력이 안 들어가 있는데 시장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시장이 당선돼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서 여기 들어와 근무하니까 어떤 보은적인 차원에서 저렇게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어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담당과장이 뽑은 무기계약직이 공무원으로서의 이런 행태를 하는 것에 대해 관리감독을 못 하는 책임을 지금 묻는 겁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성남시에 바란다’나 또 저희 내부 전산망에 그보다 더한 얘기들도 지금 사실 많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좀 어렵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시민이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으로 채용된 신분으로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 무기계약직은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고용조건에 의해서 그냥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고용조건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는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시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분이랄까 공무원이 하는 사무의 범위 이런 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같은 얘기이신데,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뭡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이분이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계량기 교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인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인데,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제보 받았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의아한 생각은 계량기 교체로 일하는 분의 한 달 기본급이 한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수당이 좀 있겠지만. 그런데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하는 분 같으면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받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전에는 ‘일용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파손됐을 때 현장에서 교체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일반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이 어떤 기준을 삼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기준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의 성실의 의무라든지,

윤길

최윤길위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저희 정규직 직원들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공무원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이분들은 그런 걸 요하지는 않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분을 채용할 당시의 과장이 권석필 과장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재명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도 확인이 돼야 하는 거지 지금 ‘그럴 것이다’ 추정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요. 확인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수도 검침하러 다니시는 무기계약직인 그분이 홈페이지에다 퍼서 나른 글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은 저촉이 안 될 테고, 우리시에 고용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의나 이런 조건이 있을 거예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그 조건을 찾아오세요.

박완정위원

자료 갖고 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찾아오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인터넷 정보통신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홈페이지에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그 신분에서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우리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막연하게 자꾸 대화를 하시면 언제 끝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시고 그게 좀 확인이 되시면 마저 발언하세요. 왜냐하면 추정한다, 그랬을 것이다, 그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얘기하고도 나중에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확인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최윤길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확실히 알지 못 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고, 또 동료 위원님께서 이분이 이재명 변호사사무실에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하시면,

윤길

최윤길위원

하셨어요. 모르겠다 하셨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니까, 당시는 변호사였고 지금은 시장이에요. 그런데 마치 변호사사무실에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건 이재명 시장에 대한 명예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확실히 해야 합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사항은 근무 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박 위원이 이 사람을 잘 알아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사무실에 솔직히 제가 안 가봤겠습니까? 거기 있었다면 제가 이 사람을 알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서 지금은 시의 장이에요. 시장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시민들이 이 기록을 보고 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답변을 했고 시민이 봤을 때는 마치 시장이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취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했다. 시민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

문석

박문석위원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의 경력이나 전력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모른다면 잠깐 시간을 가져서라도 확실하게 알아봐서 근무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분명히 해줘야지 이런 잘못 전해진 얘기로, 또 잘못 전해진 제보로 해서 시장에 대한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모른다고 해서 답변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알기로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문제를 빨리 알아봐서 맞다 아니다를 분명히 해서 시장에 대한 명예 훼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답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 좀 알아보세요. 본인한테 묻든가.

문석

박문석위원

분명히 하시고, 오랜 기간을 따지면 당시 변호사사무실에 저는 많이 가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에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것 같은 답변이란 얘기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건 다르지요. 제가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거지 그런 뜻의 답변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삼자인 시민이 봤을 때는 확실히 근무를 했다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근무했다고 단정 짓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시간을 요청하든 양해를 구해서 분명히 알고 난 후에 답변이 돼서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고, 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에 글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보통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오세요. 그때까지 감사중지를 잠깐 선언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 얘기 중에 위원장님이 자꾸만 끊으시는데 제 얘기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복되지 않도록 발언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잘못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감사실을 통해서 적절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이지, 전체 뉘앙스를 쭉 보면 시장이 변호사 시절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 좀 백을 써서 취직을 해가지고 약간 또 시장을 뭔가 두둔할 정도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처럼 모양새를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잘못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감사실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처벌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조항을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가져올 때까지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20시 24분 감사중지

20시 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사할 내용이 오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만 인구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는 사무들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우리 각 해당되는 과에 전부 통과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개 부서 45개 사무가 대상사무였는데, 이번 2010년도 11월 24일에 통과된 게 27개 사무입니다. 그것은 개별 법령이 다 정비가 되어야 넘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11월 24일자로 통과는 됐는데 그 이후에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것이 다 정리가 되면 제 판단에는 내년 정도 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내년 언제쯤 되어야 될까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도 그것 예상 못합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내년 2, 3월 중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 50만 인구 이상 대도시로 중앙정부로부터 이관되는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 경과, 기능이나 공원녹지 계획에 대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정비계획 수립에 관련되는 것이나 공원녹지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런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됐다라고 미리 통보해서 내년도 우리시가 정비계획 수립이나 공원녹지계획 같은 것 세울 때 이 기준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왜냐하면 다 결정되고 나서 통보하면 그 시기가 그 사업 시기하고 비슷해지는 경우가 와요. 예를 들어서 정비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0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로 이관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발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과에 대한 업무는 비록 중앙정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았으되 이것이 그러그러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언제쯤 적용될 예정이니 참고로 대응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각 유관부서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복사한 자료가 왔으면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주세요. (복사자료 배부)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민간인 신분이라고 했는데 제3장 12조 복무에 보면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나 규칙이나 근무에 대한 복무는 공무원들하고 준용한다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까 민간인은 괜찮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못 답변하셨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아까 민간인이라고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참, 아까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윤길

최윤길위원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하고는 다릅니다라고 아까 답변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아까 잘못 답변하셨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는 게 맞네요.

윤길

최윤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도 듣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왜 자꾸 말을 다르게 해요? 그리고 복무규정 가져다주지도 않고 우리가 허깨비로 앉아 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복무규정이 없다고 하고. 무기계약직이라도 성남시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해야 할 무기계약직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을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서, 물론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만 이 김명수 직원이, 그런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다른 견해를 가진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퍼다가 실명을 기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고 보이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아까 과장님이 채용은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전임 과장이 했더라도 현 과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은 맞잖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 알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모양새가 안 좋은 이런 일들을 했다고 보이는데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지켜야 할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주의를 좀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윤길

최윤길위원

앞으로 더 다른 자료를 제가 첨부해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모양새가 안 좋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셨던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고 제 질의에 답변하시고 마무리하세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아까 제가 표현상 잘못된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조치관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갖고 계신 규정에 보면 4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저희가 징계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아까 징계를 주라고, 벌을 주라고 요구한 것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지 제가 징계를 주라고 했습니까? 잘못됐으니까 어떤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질의 안 했어요. 그런 요구 안 했고. 단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만 얘기했던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주의를 주세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아까 변호사사무실에 김명호라는 사람이 근무했다라고 확정적인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 확인하셨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본인한테 유선 상으로 확인했는데 근무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근무한 적이 없잖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민선4기에 채용된 무기계약직이 대략 따져보면 몇 십 명에서 100명도 될 수 있겠죠? 지금 전체가 몇 명이에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전체 464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대략 민선4기 때 채용된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무튼 꽤 된다고 봐야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여러 명 되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채용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적법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판단돼서 채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아까 같은 모든 것들을 시장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채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민선3기, 4기 다 해왔어요. 적법하지 않은 것은 감사실에서 수시로 감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다행인 겁니다. 시민을 상대로 시장의 명예가 실추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오실 때 알아보셔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잃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5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바로 질의하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늦은 시간에 수고하십니다. 135쪽 봐주세요. 우선 각종 워크숍현황 공무원단체 그래 놓았어요.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워크숍, 새마을지도자, 유공자 워크숍 등 다양한 워크숍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공무원들 워크숍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죠. 이 사람들 워크숍 하는데 우리시의 돈을 많이 썼네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자원봉사단체로서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자기 교육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다른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억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조례라든지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했겠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조례도 지난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셨지만 그 이전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지도자 단체에는 보조금이 나갑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의 사업 명으로 단체한테 나갑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조례나 어떤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대개 이런 분들이 정치적 색채가 강한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민이 낸 혈세를 물론 지원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뭔가 정서적으로 저항감도 있고, 공정하게 활동하지 않고 어느 한 정파에 치우치거나 이런 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도 불평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짚어보고 확인해보고자 했던 건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향후 관변단체로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회원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도 간과할 수 없는 게 새마을지도자 장기 유공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2008년도에도 그렇고 2009년도에도 그렇고 3박4일이라는 기간 정해서 꼭 제주도 및 마라도로만 워크숍을 갔네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포상 성격이 진한데 유공자 이렇게 해서,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한 단체에서 12년 10년 8년까지 해서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욱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우선 일단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종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수동적으로 봉사자의 정신으로 어쩔 수 없이 힘들고 그래도 봉사를 했다 그런 순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능동적으로 10년이고 계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생했다고 포상 성격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보내고, 이분들한테 따로 포상하는 것은 없었나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따로 포상하는 것은 표창 정도 있고, 표창도 시장 표창, 도지사 표창, 물론 아주 일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내 삶을 잃어가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10년 12년씩 한다는 게 자기의 개인 이익과 관련없이 힘들기 때문에 표창하기도 합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함께 봐주시죠.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총 13억 5000여만 원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단체 보조금 지원액수가 총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게 전체의 22.9%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유추도 안 되고 분석이 안 돼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성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약 13억 5000만 원 정도 있고 2009년도 2010년 액수는 조금씩 다릅니다. 풀성이라는 것은 우리시의 예산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면적에 의해서 정해진 액수여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맥시멈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맥시멈 중에서 우리가 각 부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대상자들을 선정 계획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그 해당 부서에서 우선 먼저 접수를 받아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도 올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3억 1000만 원이 책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는 여러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적정하다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형평에, 그러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데는 12개 단체로 구분되어지는데 그래도 3억이 안 돼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는 불과 5개 단체, 거기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게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하고 가맹경기단체 운영비, 그다음에 성남시생활체육회 이쪽에 지원금이 집중적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편중된 보조금 지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2009년도 것 보면 체육청소년과가 한 3건에 1900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해 그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되는데 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어느 해는 어느 특정한 과 어느 특정한 사업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다른 과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런 것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제가 아직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는 항상 편하게 해드립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성남시생활체육회 감사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29개의 지적사항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적을 받은 단체가 지원금은 터무니없이 많다 해서 의아해서 질의한 건데, 그중 시정조치가 9개이고 20개의 내용이 주의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집행 소홀, 강사료 지급 부적정, 보조금 정산처리의 부적정, 직원 퇴직금 지급 부적정, ‘부적정’이라는 게 과다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특히 징계 의결요구를 할 때 징계양형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견책이나 감봉을 할 수 없도록 주의나 시정 그렇게 되도록 이쪽에서 징계양형을 줬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부조리라고 보는데, 물론 서면보고 하실 때 나름대로 보조금이 나간 구체적인 이유 있는 설명은 하시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여기는 도대체 지원금을 바르게 집행한 집단이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향후 시정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 소명 및 해명자료도 아까 보조금 지원금 집행한 것에 대한 이유서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과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하실 테고 제가 별도로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보조금 문제만큼은 감사실에서 온 자료하고 이때 당시 것을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질의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제3조 5항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라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일예로 정자3동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의회의 모 의원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선거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가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두고 어느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그만둔 주민자치위원한테 자꾸만 사직서를 써 내라 써 내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그만둔 사람이 사직서를 쓴 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추후에 사직서를 써냈으니까. 그 날짜와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짜의 차이 때문에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이 돼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다고 저한테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 때는 꼭 좀 한번 질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 서현동도 그렇고 서현동에 인근하고 있는 동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편안하게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우리 성남시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제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목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몽 지도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 주민자치위원들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는데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제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저희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더구먼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동에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꺼내요. 예를 들어서 이번 11월에 여의도 고흥길 의원 사무실에 방문하기로 했고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흥길 의원이 점심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 정치 이용 목적 배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특히 제가 추측하기로는 민선3, 4기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의원이 있는 곳에서도 자기와 전혀 정파가 다른 당의 시의원이 있는 곳에서도 그런 말을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에서 지도 내지는 잘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해촉사유에 해당되니까 해촉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해촉해야 될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직접 제출해드리거나 아니면 어느 동이라고 제가 특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먼저 저희가 평소에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도 이 사항을 알고 선정이 되고 활동하시는데, 혹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특별히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그 교육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특정한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발언 끝나셨어요?

박종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동료 위원들도 발언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아까 나온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 최근 2년 동안의 주민자치위원 참석자와 수당 지급한 것 있어요. 그 참석자 서명부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발언하시고 이덕수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성남시 수정구’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구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 홍천에서 주민자치위원, 유관단체 워크숍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대엽 시장 와가지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도 제가 다 듣고 했습니다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정구청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75쪽 좀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공무원 징계현황과 인사조치내역 해서 징계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부당하다 해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 제기한 건도 있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1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내용만 읽어주십시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건축물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잘못 처리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올해인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2009년도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보면 직무관련자 향응수수가 몇 건이 있고, 품위 손상이 많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지요. 품위손상 항목이 음주운전이네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분들이 견책 감봉만 받고 그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분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음주운전 양에 따라서 징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딱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징계기준이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여건을 봐서 징계는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나오는데 징계사유가 그 항목이란 말이에요. 별로 줄어들지도 않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음주운전이 가장 많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인사 청렴의무까지는 좀 아닙니다만 도덕성 내지 준법성 결여로 보이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직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줄어들지 않는 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71쪽 통합시 관련 행안부 인센티브 제안내역서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결론은 없었던 일이 된 거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자체가 지금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역들을 좀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우선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재정적으로 보통교부세 약 60%를 10년간 추가해서 주겠다는 내용하고, 기숙형 고교나 마이너스터고 또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우선권을 주겠다, 또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됐을 때는 21층부터 50층까지 일단 50층 미만하고 연면적 2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하겠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원해 주겠다고 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우리시가 보통교부세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해봐야 됩니다. 액수로 얼마 딱 지원해준다는 것은 없고 성남시에서 물론 우리 성남시는 불 교부 단체지만 그 액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당시 행안부하고 성남시 관계 담당을 하시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우리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창순위원

자치행정과장하고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인센티브가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가 저희가 요구도 하고 또 우리가 요구를 해서 행안부에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또 일부는 행안부에서 당초부터 계획하고 있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통합시를 했던 곳을 같이 형평성으로 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때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성남시에는 큰 기대 수준보다 못 미쳤던 게 사실이었어요, 저희들이 밖에서 보고 있었을 때는. 성남시가 단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이 정도 가지고 통합을 꼭 추진했었어야 되느냐?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과대 홍보를 한 측면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행안부에서 과대로 홍보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창순위원

271쪽 2번에 “동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회에도 이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에도 동 계획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을 주민설명회라고 칭해서 그대로 알리려고 하고 있고 일선동장들을 통해서 지역민한테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3번에 “동 계획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 2009년 9월 2일 14시에 하고자 하오니 기 기관의 관련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계공무원들 회의했을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회의한 것까지는, 9월 2일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회의했을 것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회의한 것으로 봅니다.

박창순위원

당시 성남시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던 분들이 일선 동장 포함해서 과장급 이하 전부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돼요. 시민들하고 합의가 없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도 관 주도형으로 밀어붙였던 이런 일들이 뒤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통합을 한다는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사실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박창순위원

심지어 광주학생이 성남에 다니고 성남학생이 광주학교를 다닌다는 이런 논리, 아니면 통합을 했을 때 광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분당 쪽으로 와서 쇼핑을 하기 좋다는 논리 등등이 만들어지고 했었는데, 당시에 밖에서 보고 있었던 저로서는 막상 실제로 이런 자료를 보고 나니까 다시 한 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사무실은 가보지는 못 했고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동우회 쪽으로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동우회 쪽으로 2010년 10월 31일까지 2291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박창순위원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조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명칭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해도 있고 덜 주는 해도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인데 지원예산액 집행액이 두 달 동안 나간 금액인가요? 두 달 동안 나간 금액치고는 왜 이렇게 많은지 의구심이 들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맞습니다. 원래 회원수첩 제작하고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연말로 나가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여기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284명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회원수첩 제작이 540만 원.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284명, 꼭 한 사람당 한 개씩 주라는 법은 아니겠지만 284명 대비 수첩 제작에만 540만 원을 쓴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수첩 제작하고 사무국장 수당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사무국장 수당까지 합해서,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금액이 불규칙적인가요? 아니면 매년 얼마씩 책정돼 있는 건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책정은 안 돼 있고 사업 양에 따라서 매년 불규칙적입니다.

박창순위원

매년 거기에서 올라오는 사업 양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이 있어왔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강사, 인터넷 PC유지비, 총회 이사회 운영비 항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닌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막연한 자료인 것 같아서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210쪽 좀 보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올해 제10회째를 맞는데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주 진주에서 있었습니다. 맞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6개 동에서 170명이 다녀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정확하게 수정구 둘, 중원구 셋, 분당구 한 군데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는 박람회에 응모를 2010년에는 하나 했고 2008년도 2009년도는 없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올해 장려상을 수상했네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신흥1동에서 나가서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홍보부스 같은 것은 만들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1, 2회 때는 성남시에서 홍보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3회 때도 제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회 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1, 2, 3회 때는 제가 직접 동장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홍보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몇 번은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적인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굉장히 큰 행사가 맞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수 해를 거쳐서 안 해왔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우리는 예산 대비 해가지고 어떤 홍보효과나 그것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상승 이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상당히 좋게 보이시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석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도 앙양되고 자긍심도 갖고 또 거기에 가게 되면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센터의 것을 한 자리에서 배우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우리 부스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독려는 안 하셨는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아마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여기에 갔다 왔습니다. 신흥1동에서 가서 봐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자긍심도 들고 교육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고 갔던 사람들이 다 “왜 우리 성남시는 부스가 없느냐? 그리고 창피하다.” 이런 말들을 다 했어요. 작은 시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포천시, 연천시 이런 데도 자기네 고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시에는 홍보부스가 없어요. 우리가 100만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라도 참여를 독려해서 배워오는 것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권고도 좀 해야 되겠고, 홍보부스도 예산이 된다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과 대비해서.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해야 된다. 브랜드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박람회에 참석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으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72회 본회의에서 수진1동, 수진2동, 신흥1동 지역에 상점가를 중심으로 차이나타운화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치안문제도 좀 강구를 해야 되고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정책이 입안되고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우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 전환을 위한 특화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생활경제과에서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해서 일단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수진1동한테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내년에 프로그램 적용시킬 예정인 동이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수진1동이 외국인들이 많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현 실태를 과장님께서 파악해 보신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동장님한테 받아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인원 같은 것만 파악하신 거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나갔고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예전에 수진1동에서 근무할 때보다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판 같은 것도 외국, 중국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환전소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진1동 같은 경우에는 한 골목에 30개가 넘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제가 지나가면서 과장님한테 사적으로도 물어본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답답하게 느꼈던 게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고 하셨으면 아까 고작, 다른 과에서 한 것을 말하면 안 돼요,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게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하겠다. 나머지 정책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책을 입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실망했던 답변이 “별로 뭐 문제없어 보이던데, 괜찮아 보이던데” 치안 문제 이런 것도 그렇게 비슷한 유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 답변을 듣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 실태를 파악하려면, 치안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가서 거기에서 인터뷰도 해보시고 설문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에서 없는 말을 꺼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말만 하지 마시고 정책 입안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상점 개수가 몇 개며 어느 정도의 치안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체험을 해야 되실 것 아닙니까? 느끼셔야만 정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은 앞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포함해서 지금 저한테 제기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 위촉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각설하고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이 위원 위촉 규정이 분명히 있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이런 어떤 위촉규정에 어긋나서 위촉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다음에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어떤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는 규정, 내부규정이지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돈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씩 걷어서 이것을 갖다가 해서 사조직화, 사단체화가 돼 가고 있다는 어떤 의혹 이런 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임원위촉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동을 운영하는 동장님 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서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규칙 같은 것, 세부규칙 같은 것이 혹시 있는 것 파악하셨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규칙이 은행2동에서 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만 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은행2동만,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도 몇 개 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다시 파악을 면밀하게 해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기들 내규 규칙 말은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유로 하고서 관리를 하고 다른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을 안 주고 말이지요, 이렇게 되는, 아까 말씀도 그런 겁니다. 입회비를 만들어놓고서 하면, 또는 위원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위원으로 위촉 못 하는 이러한 사례까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어디인지도 아마 조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관하시는 과장님께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임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동에서는 한 10년 돼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2010년도 10월에 통장 및 주민자치 워크숍을 했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2010년 10월에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을 새마을연수원에서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장소 선택에 있어서 이동수단이라는 측면, 비용측면, 교육환경측면 이런 세 가지 큰 측면에서 볼 적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새마을연수원이 좋다고 보십니까, 현 시청이 좋다고 보십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때 그것을 검토할 때 시청 온누리홀하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 문제라든지 또는 강의 도중에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용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우리 시청 온누리실에서 했을 때하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할 때하고 대강당 사용료가 한 4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쪽이 더.

덕수

이덕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익히 받아서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떤 게 좋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새마을연수원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나 교육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불만 또한 제가 질문한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동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지요? 거기 제가 참석을 해봤기 때문에,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두 곳 다 많은 시의원님들이 참석 안 했습니다만 저는 두 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다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관용차량하고 직원차량을 이용해서 될 수 있으면 들어와라. 그리고 개인차량은 입소를 금지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측면에서 볼 적에 우리 청사는 아주 교통이 좋습니다. 아무 때나 순차적으로 다 올 수가 있어요, 적은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동 시간적인 측면이라든지 수단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다음에 교육환경을 따져보면 우리 청사가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저기보다 물론 좋다고도 썼지만 저기가 더 좋다고도 판단을 한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환경 쪽에서도 보면 우리 온누리실홀이 새마을연수원의 강당보다 제가 훨씬 좋게 느껴봤고요, 그리고 주위 환경도 좋고. 또 어떤 측면이 있었느냐 하면 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청에 사실은 못 와본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오게 해서 우리 시청도 보게 만들어드리면서 시하고 한번 같이 하는, ‘우리 시청이 이렇구나!’ 하는 것도 보고 자긍심도 느끼게 할 수 있고 말이지요, 이러한 교육환경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여기를 선택했더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다 연결되지요. 예를 들어서 장소 대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데 굳이 새마을연수원을 빌려서 했어야 됐느냐? 그리고 보니까 강사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어요. 저는 이 강사가 얼마나 대단한 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여만 원 이렇게 지급했고, 다음에 공연도 그 짧은 공연을 하면서 1회에 700만 원.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렇게 주고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제가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만 이런 공연 보면 제가 이 예산을 얘기했을 때 우리 선거구의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교육에 좀 충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정을 더 홍보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지, 물론 필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갔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로 선택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청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더블도 안 됐고, 대관도 없었고. 앞으로 이렇게 좋은 교육환경에서 그런 교육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산을 절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이것을 할 때, 물론 이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이번에 우리가 설문조사 했습니다.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효과가 높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최대한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덕수 간사님 얘기하신 게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통장하고 주민자치가 그렇게 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교육만 했어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교육하다 보면 지루하기 때문에 오전에 교육하고 오후에는 오락프로그램 쪽으로 좀 했습니다. 교양 쪽으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오락프로그램이 시청에서 돼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악기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시청에 했을 때 밥 먹는 사람 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고, 그것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2010년도에 6급 이상 1년 이내 전보 발령자 면담 및 사유, 여기 종합자료집 199쪽에 나와 있지요. 제가 보니까 좀 빠진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지적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런 것 같고요,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보니까 1년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의 전보 발령자가 한 열일곱 분에 달해요. 안 세보셨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세 보지는 않았는데,

박완정위원

그리고 7월 1일 이후 1개월 이내 인사발령자도 아홉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지금 불과 몇 개월 이내에 전보, 부서가 바뀌는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우리가 전보를 한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을 준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적임자를 찾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보기간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고등동 행정팀장 6급으로 계셨던, 성함을 밝혀도 되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괜찮아요.

박완정위원

오세찬님을 보면 성남시청에 시청 교통지도팀장으로, 여기 연번 109번에 해당이 되시는 분 같아요.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계시다가 2010년 7월 19일 태평1동 행정팀장으로 전보 발령 나셨고, 그다음에 11월 3일에 고등동으로 또 바로 전출이 되셨어요. 이런 경우 참 두 가지 점에서 의문입니다. 지금 일단은 시에 근무하다가 동으로 발령이 나는 사례는 많지 않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많지 않은데요,

박완정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너무 빨리 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세찬 씨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0월에 6급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한성호라고 해서 98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동장들 사무장들 다르지만 대부분 동에 있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한 6급 달고 3년 4년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동에 있습니다. 있다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올라왔는데 그 한성호라는 분이 교육 갔다 다시 오면서 그 자리로 가다 보니까 오세찬 씨가 그때 당시는 아마 빠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으로 전보시킨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태평1동에서 고등동으로 전출된 게 불과 3개월이에요. 7월 19일 11월 3일. 그리고 동사무소 근무 같은 경우 주 업무가 뭐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주 업무가 민원들 상대하는 업무입니다.

박완정위원

대민서비스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대민서비스를 하는 관계공무원이 이렇게 빨리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그 불편함은 누가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하고 적응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아주 커다란 무슨, 인사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근무하기 힘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적어도 일할 시간은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만 불과, 이 사람은 한 예에 불과해요, 지금 오세찬 씨. 그리고 여기 연번 124번에 보면 이창후 산성동장 같은 경우는 7월 16일에 전 부서에 임용이 됐었는데 다시 7월 19일에 또 전보가 됩니다. 이런 경우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가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6개월도 말이 안 되고 1년은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이창후 동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직무대리로 교육 갔다 와서 일단 그쪽으로 발령 났다가 그다음에 산성동으로 정식적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에 가게 되면 한 1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혹 주민들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마찰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는 동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얻는데,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그 동 주민들하고 적응하지 못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전보기간 이전에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그런 사유에 해당돼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본인의 위치상 어쩔 수 없는, 궁색한 답변인 것 같고요. 제가 이것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7월 1일 민선5기 이재명 시장 취임사 중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이며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을 섬겨야 합니다.” 중략하고, “공직인사에서는 시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필 것입니다. 그다음이 성실함이며 업무능력은 가장 마지막이라는 점은 그간 누차 강조했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 철저히 청탁을 배제하고 지역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이나 연고와 무관하게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고 능력을 갖추면 중용된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인사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가 여기 있어요. “인사가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자꾸 전보 발령이 나면 이게 예측 가능한 인사입니까? 이것은 민선5기 우리 이재명 시장의 뜻을 철저히, 물론 과장님의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거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전보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혹시, 물론 적임자를 저희가 부서에 잘못 갖다 놓은 것도 판단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갖다 놨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전보 이전에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위원님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동사무소 인사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게 대민 접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지난 10월 12일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지역보건심의위원회요?

박완정위원

예.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자료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인가요?

박완정위원

위원회 선정에 관련해서 이것 주관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요.

박완정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0월 12일에 열렸던 건데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다고 알고 있는데.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글쎄, 저는 지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박완정위원

소관 위원장이 송영건 부시장으로 돼 있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주신 것 아니에요? 이 회의록 같은 것.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볼 때 그 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가 아니고 보건위생과 쪽 위원회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선정은 누가 하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선정도 거기에서 합니다.

박완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안 하셨어요? 잠깐 보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한번 보세요, 얼른. (한신수 과장, 박완정 위원 자리에 가서 자료 확인)

박완정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것 맞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하고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보건환경국이에요. 박완정 위원께서 조금 전에 전보기간 지키라고 한 것은 가능한 지키시고요, 그 전에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반드시 사유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해명이 되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다른 것 발언,

박완정위원

안 끝났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그 보건위생과 관련된 것은 질의를 좀 자제하시고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것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 사람이, 물론 시의원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나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시의원은 조례상으로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적을 갖고 계셔도 되고요, 일반인들은 당적을,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포괄적 해석으로 보면 당적을 갖고 있으면 정치인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박완정위원

안 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박완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박완정위원

그 사실 관계를 반드시 파악해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주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 동에 해당되는 거지요?

박완정위원

예.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전 동에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출직 시의원들은 고문이 되는 거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고문으로 조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파악해서 주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좀 길지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좀 하다가 봐서 위원장님이 좀 그러면,

박창순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오. 박문석 위원 그냥 하세요. 나중에 기회 드릴게요.

박창순위원

연결이 되는 거라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박창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박문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복되는 질의 아니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웃음

박창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시행세칙이 있어요. 못 보셨어요? 시에 지금 보면 조례가 있고 시행세칙이 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세칙이 있고요, 동별마다 자기 나름대로 만든,

박창순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회칙이고. 그러니까 시행세칙의 범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회칙을 만들 때 세칙을 범하면 안 됩니다.

박창순위원

저도 수진2동 회칙 만들어봤어요. 만들었고, 거기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했고, 물론 조례도 바탕으로 했고. 시행세칙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회칙의 범위가 뭐였느냐 하면 자치위원들끼리 정치적인 중립 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분당은 더 할 테고. 그러기 때문에 겸직 금지돼 있는데도 겸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본시가지에 계시는 분들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구성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회비문제도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한 달에 1만 원씩 더 내 가지고, 3만 원씩 지금 회의수당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다가 1만 원씩 더 내 가지고 동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을 해보자, 그런 회칙이에요, 그 주 내용이 보면. 그다음에 하고 나서 그만 둘 때는 우리끼리 좀 사직을 해서 서운하니까 거기에다도 그동안에 한 3년 이상 지나면 공로패라도 하나 좀 드리겠다 그런 주 내용인데, 오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세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세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님! ‘정치적 중립’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박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마디 하고 가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정당인은 정치인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정당인과 정치인은 다릅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고, 정당인을 정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치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있으나,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서 보세요. 당적은 갖는 데 문제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두 가지 답변 잘못 하셨습니다. 정당인은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 그것 잘못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위원은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것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제가 통합시와 관련해서 우선 제가 오전에 좀 했었는데, 자율통합이었잖아요, 자율통합.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율이라는 자체는 자유롭게 시민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자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공무원이 개입하면 관권, 그렇게 되겠지요? 공무원이 개입하면 관권. 문구를 보면 통합시 미래경쟁력. 성남·광주·하남시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적인 통합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적인 통합인데, 우리 성남시가 정부입니까,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정부의 일환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부예요. 지방정부예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통합을 하면서 성남시에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까? 이 문구가 있어요. “정부 주도가 아닌 자율 통합” 이런 것을 행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 맞습니까? 본인 스스로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지요. 좋습니다. 이런 너무 안 맞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우습지요.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나는 행정을 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웃음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 주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다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가 정부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고요. 지금 통합시 설명회 했던 강사가 심익섭 교수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수당이 동사무소에서 한 번 할 때마다 130만 원씩 나갔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130만 원씩 나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30만 원씩 해서 3회 수당이 나갔네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었나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이때 당시에 아마 통합시에 대해서 논문도 가지고 있고 또 통합시에 대해서 좀 연구하신 분이라고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분에 대해서 사실은 추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분은 통합시를 찬성하러, 교수란 어떤 그런 명분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어쩌면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런 언행을 했어요. 이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남시에 와서 수당을 받고 또 오실 일도 없겠지만 대단히 우려의, 심각한 수준의 사람을 강의를 시키고, 토론해서 130만 원씩 지불을 했네요. 그리고 아름방송에 1450만 원이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아름방송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름방송에서 토론회 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토론회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450인데, 별도 자료 55쪽에 나와 있는 견적서를 보면 광고송출료가 1000만 원이었고 무대제작비가 450만 원이었나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에 사회자 한 명에 반대토론 세 명 찬성토론 세 명 그래서 일곱 명이 참여를 하게 되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분들 수당은 누가 줬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아름방송에서 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견적에 없잖아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패널들에 대해서는 아름방송에서 수당을 줬는지 안 줬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줬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패널들에 대한 선정문제하고 토론 형식 같은 것은 아름방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견적에 성남시하고 세금계산서 끊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무대제작비하고 광고송출료만 있어요. 수당은 시에서 별도로 어떻게 누가 준 것 아니에요? 수당이란 게 없어요, 받은 사람은 받았는데.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확인이 되어야지요. 거기에 열띤 찬성을 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에 또 심익섭 교수님이 참여를 했어요. 찬성 반대. 수당을 타가긴 타갔는데 그 근거가 없잖아요. 아름방송 계약서에도 수당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한번 찾아보시지요. 어디 수당 근거가 있습니까? 토론자들 수당.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과업지시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참석하신 분들이 수당을 받았거든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수당을 받긴 받았는데 송출료에다 수당을 끼워 넣어서 했다든지 무대제작비에 수당을 끼워 넣어서 했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해하시겠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아는데, 저희가 견적서 상에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광고송출비라든지 어딘가에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계약을 했으면 이 견적에 맞게끔 비용이 쓰여야 맞겠지요. 송출료가 1000만 원이었고 무대제작비가 4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을 냈고 견적서를 제출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당부분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수당 부분에 대해서 뒤에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돈은 지출했고 견적서에 맞게끔 했는데 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있고 수당을 누가 개인적으로 줬는지……. 지금 얘기해도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가 1억 내려왔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산법무과로 내려왔는데 “이 교부세를 동원2통 경로당 신축 그리고 동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돈을 통합시 관련해서 지출했다는 얘기도 있고 경로당 신축에 지출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보시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 돈은 경로당 하는 데로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예비비에서 1억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용을 내부적으로 보면 통합시 추진단을 꾸리고 하는데 사용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줬다. 그렇지만 법에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약간 말을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광주·하남하고 경기도에 일괄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통합하는데 사용하라고 구두로 무슨 얘기가 있었겠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묵시적.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 돈의 지출 처를 찾아야 되겠어요. 경로당 신축하는데 쓰였는지, 그리고 예비비 1억을 갖다가 통합시 하는데 집기 사고 하는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용했는데 예비비 지출해야 될 성격이 아니지요? 법에도 없는데 지출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의 성격이 아니죠?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비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예산부서에서도 승낙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쓸 수 없는 것이라면 예산부서에서도 승낙을 안 해줬을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로 통합시 하는데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예산법무과장 어디 있어요?

민택

황민택의회사무국직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당시의 예산법무과장님도 참고로 불러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아니죠?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문경수 과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예산법무과장 대기하고 계시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법무과장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세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2월 16일에 동원2통 경로당 신축에 교부세가 1억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1억이 어디로 쓰였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동원2통 경로당 신축비로 쓰였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돈을 무슨 과로 전출했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동원2통 경로당 지원비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로 저희가 예산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돈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무슨 목적으로 내려왔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지금 공문 내려온 부분대로 저희가 집행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통합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로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비비로 통합시 집기 사고 하는데 사용했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 돈이 통합시 관련해서 사용하라고 내려온 거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유추할 때는 통합시 관련해서 1억 내려 보낼 테니까 성남시에서 1억에 대응한 비용을,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광주·하남에 똑같이 행안부에서 1억씩을 보냈어요. 광주는 경안시장 시설현대화, 하남시는 하남시립테니스장 정비, 그래서 이 돈을 동원경로당 신축비용으로 소관 부서로 전출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예비비 사용 목적과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사용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해놓았느냐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사용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급박하게 재난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긴급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행안부에서도 통합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내려 보낸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통합과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그 예비비를 가지고 법도 없는데 통합에 썼어요. 국회법이 통과됐다면 행안부에서도 “통합시 관련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국회법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돈을 돌려서 다른 목적으로 해서 보냈는데 성남에서는 그 예비비를 거기에다 지출해요? 법에도 없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의 목적과 안 맞잖아요? 법에도 없는데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셨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제가 지방재정법을 예를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윤길

최윤길위원

박문석 위원님, 잠깐만요. 동원통의 경로당 사업비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든지 둘이 나가서 얘기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은 박문석 위원 질의 끝나면 나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봅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적절치 않다, 그게 맞지 않다.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이 법에도 없는 국회법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안부마저도 통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돈을 내려 보냈는데 성남시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전체가 구상권이에요. 15명이 몇 달 동안 아무 근거도 없는 일을 하고 결과물도 오전에 그 팀장께서 결과물이 좀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결과물도 없고. 이런 게 진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통합 실무단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까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못된 이런 행정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법무과장 들어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이것 하나 확인해 주세요. 주민 건의 절차라는 게 있어요. 주민대표 서명을 받아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50만이 넘는 인구는 몇 분의 1 서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100분의 1입니다. 우리시가 100만 인구면 100분의 1이면 1만 명이에요. 행안부에서 주민 건의절차를 지켜서 자율통합을 건의해라 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의의 조건은 주민대표를 비롯해서 전체 주민의 10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00분의 1의 서명을 받은 게 있는지, 주민대표자가 누구인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없다면 주민자율 통합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주민건의서를 제출하는 요령 기타 등등 이런 공문서를 내려 보내고 자율통합 주민건의 절차에 따라서 주민이 건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관 주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관 주도로 했는지 아니면 주민 건의절차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한 결과가 그 공문서에 나와 있고, 그 공문서의 표현에 의하면 전체 주민의 100분의 1 주민의 대표자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누가 주민대표였는지 이것에 대한 유무를 지금 확인해서 답변해줘 보세요. 그것 답변하시고 예산법무과장 발언대에 잠깐 서주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1만 명 서명 없었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고요, 예산법무과장 나오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박문석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아니고 동원동의 경로당 임대보증금 1억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원래 서있었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서있었는데 행안부에서 경로당 사업비로 1억이 내려와서 당초 서있었던 것을 예비비로 집어넣고 이렇게 사용했던 것 아니었나요? 내가 알기로는 동원동의 경로당 임대보증금 1억이 성남시 당초 예산에 서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이 기억 안 나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보증금이 우리 예산으로 1억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박문석 위원님, 통합 관련해서 질의 다 하신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다 마쳤는데요, 이게 동원2통 경로당 임대보증금이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님 금방 어디 가셨나?

웃음소리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신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려온 게 신축이에요. 그 경위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얘기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계시라고 해 주십시오. 동작 되게 빠르시네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동원2통 경로당이 보증금이에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신축입니다. 신축해가지고 예산이 10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1억이 교부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죠. 거기에 포함시킨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

신축인데 보증금이라고 하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한 번씩 하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지 않은 내용 중에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무국 운영비 중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원칙이 사업비 성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은 사업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2010년도는 우리가 2월 정도에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08년 2009년에는 사무국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0년을 보면 사무국 운영비조로 960만 원이 지급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무국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원칙 없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같은 단체도 2008년 2009년에는 안 되고 2010년에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008년 200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현재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이고 2010년에는 바뀐 때에요. 어느 회장일 때는 사무국 운영비를 안 주고 어느 회장일 때는 사무국 운영비를 주고,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무원칙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자세한 내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향후 이것에 대해서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 명목으로 혹은 사무국 운영비 명목으로는 지급돼서는 아닙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원칙은 안 되는데 지급하지 않아서 그 단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례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회장으로 있을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 주고 그래서 사무국 운영도 아예 못하게 했다가 어떤 때는 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몇 푼 안 되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재정상 크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체육회, 체육회 이런 데는 일반적인 예산이 지급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다른 행사나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 운영비로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켜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장이 한다고 해서 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어떤 예산이든 지원 안 해주고 또 어느 회장이 한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형평성이 결여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5대 의회 후반기 때 우리 박문석 위원장 모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어서 이 사항을 잘 압니다. 그 당시에 회장하실 때 지원 안 해줬던 두 분은 그 당시에 사고단체로 되어 있어서 지원 못 해줬던 것입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사고단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줬던 그 단체가 그 회장이 있었을 때 사고단체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못했던 것이고, 회장이 바뀌면서 사고단체가 풀려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사고단체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어느 회장이 했을 때는 지원 안 해주고 어느 회장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질의하면,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도 그게 맞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은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바르게단체하고 지금 말씀하신 민주,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사고단체가 되면 우리 내부규정에 1년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 줬어요. 제가 당시 위원장이었어요. 과장님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고, 1년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의 내부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2년째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회장이 바뀐 해에 보조금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 분명히 보시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예산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서 기억에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안 준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회장이 바뀐 해부터 다시 지급이 됐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도 검토되잖아요? 언제 사고단체로 규정됐어요? 제 기억에 그때가 2006년도인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전전회장 때 했어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전전회장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 회장 이전 회장 때 사고가 났는데, 새로운 회장으로 바뀌었어도 안 해줬어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난 해는 2005년이라면 2006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2006년이라면 하면 2007년도 한 해만 안 주고 그 다음 해에는 줬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안 주다가 회장이 바뀌면서 지원이 된 거예요. 그 사실 관계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 사고단체로 됐는지 안 나와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민간헙력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2007년도에 사고가 나서 2008년 7월 30일에 960만 원을 회수하면서 2008년도는 한 번도 안 줬고 2009년도에는 5815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원이 안 됐다니까요?

신수

한신수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5815만 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잘 보고 얘기하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무원칙하게 지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규정에 사고단체는 1년을 지원 안 한다고 있어요. 그런데 1년이 넘었는데도 지원 안 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시고,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박완정위원

그냥 계속 하시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셨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몇 시간째 앉아 있어요.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예산법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인 두 명 요청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께서 참고인을 말씀하셨는데, 김진영 전문위원 나와서 지금 연락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아까 출석 요구한 참고인은 연락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락을 못해가지고 황민택 씨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연락하는데 그때 연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또 계속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미리 준비를 못 시킨 게 우리 불찰인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7시에 이쪽에 그 사람이 온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진영

김진영전문위원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님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제 와서 부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까 얘기는 지금 예산법무과 순서가 되어야 그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자치행정과하고 정책기획과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려요.

박완정위원

그럼 계속해서 부를 용의는 있으셨던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황 차관님, 전화기록 좀 보여주세요. 내가 한두 번 시킨 것도 아니고, 메모는 아까 그때 바로 받았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그 메모를 전문위원한테 받았을 때 지금의 상황을 얘기해 주셨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메모를 받고 제가 계속 연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재연 씨 휴무일로 지방 출타 중이라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하고, 유동규 본부장은 서울에 체육시설 관계 때문에 나갔는데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락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법무과를 우리가 언제 하게 될지 몰라서 제가 계속 연락만 취하라고 했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쨌든 미리 말씀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못했던 건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 오늘 예산법무과 감사를 중지를 하고 내일 아침에 그 사람들을 출석시킨 다음에 다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의사는 없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내일 일정은 정보문화센터하고 수정구청,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는지 의견들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한 분씩 얘기해 보세요.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21분 기록계속

11시 21분 감사중지

24시 경과

00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의 책무가 예산법무과에 있는 것 맞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포괄적 지도 감독권한을 예산법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포괄적 지도 감독권한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난 10월 15일인가요, 유동규 본부장 새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서류를 제가 행감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모집공고에 나와 있는 서류를, 여기 모집공고에 보면 이력서 한 부, 최종학력증명서 한 부, 경력증명·자격증·학위증 사본 및 각 한 부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력서에 기재한 그 경력사항에 관해서 경력증명서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은 임원에 해당됩니다. 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서류를 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행정기획국장의 임무에는 어떻게 포함이 되나요?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재과정을 통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사항을 이력서에 넣으면 물론 이력서에 나와 있는 경력증명서를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만 일부의, 반드시 어떠어떠한 경력증명서를 다 제출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규정은 없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곳에서 일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 검토도 안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논란이 되는,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를 했다는 어떤 경력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증명서 나중에 뗐지요. 그런데 근무한 증명서가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근무한 증명서가 있다고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박완정위원

그것 제출해줘 보세요. 지금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제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예?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박완정위원

예. 회의 끝나기 전까지. 뭘 제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거기에 ‘누리아이씨’ 근무한 경력한 경력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누리아이씨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아까 사무실에서 제가 누리아이씨에 확인을 했는데 99년도인가 입사를 해서 2001년도에 퇴직한 것으로, 누리아이씨 대표이사 증명서를 제가 봤습니다.

박완정위원

가지고 있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근무사실확인서 저도 있어요, 똑같은 것. 그런데 이것 제출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모든 경력증명서의 제출날짜는 경력증명서 이것은, 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이것은 10월 4일에 발급받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셀스코라고 이분이 여기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인가 봐요. 여기도 날짜가 발행일이 2010년 8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근무사실확인서, 경력증명서도 아니고 근무사실확인서라는 이름의 이 서류는 10월 27일에 발급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유동규 본부장이 임명이 된 게 언제지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10월 15일입니다.

박완정위원

10월 15일이지요? 이렇게 늦게 서류를 내도 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경력증명서 확인서를 뒤에 첨부한다는 사항은 이 사람의 자격 이런 것을 판단하는데 일부는 되겠습니다만 이게 전적인, 그밖에도 여러 가지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완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일부 경력은 확인이 되고 일부 경력은 확인이 안 돼도 일단은 채용은 하고 그러고 나서 사후에 확인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력서에 쓴 기재사실이 허위였다고 증명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이력서 사실이요?

박완정위원

이력서에 쓴 경력의 사실이, 지금 경력증명서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모집공고에 있어요. 모집공고에는 분명히 ‘경력증명, 자격증, 학위증 사본 각 한 부’ 이렇게 반드시 필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 제출서류에 경력증명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그 한두 건에 대해서는 없어도 사후에 증명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백 번 양보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추가의 경력증명서를 냈다 해도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데 기존에 이력서에 처음에 응모를 할 때 냈던 이력서의 기재사실과 추후 경력하고 맞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떤 조처를 취하시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글쎄요. 그 사항이 가격임용에,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이게 공단 취업규정입니다. 공단취업규정 제5장 제64조에 해당이 되는데, 퇴직 및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퇴직 및 해고시킬 수 있다.” 중략하고 5번에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입사한 때” 530여 명에 이르는 그 공단 직원들에게 이렇게 엄격한 규정 잣대를 대면서 지금 그 업무대행을 하시는 행정기획국장님이 임원의 경력사실 허위기재, 가정입니다. 했을 때 어떤 조처를 취하실 예정이냐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사실관계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아니, 경력증명이 허위라는 것인지, 우리 박 위원님께서 경력사항이 허위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고,

박완정위원

아니요, 허위였다면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제가 박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취업규정 자체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고요.

박완정위원

아니, 취업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허위라면 관례상 혹은 공무원 규정상, 아니면 관리공단 규정상 허위사실이 기재됐을 때 어떠한 조처를 하셨는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일반 공단에 취업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서류를 만들어서 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대비해서 증거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이분 이력서 상에 누리아이씨. 아까 행정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누리아이씨에 근무한 것이, (주)누리아이씨 입사 (주)누리아이씨 퇴사 이게 1999년 10월로 돼 있고 2003년 8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최영일 과장, 박완정 위원 좌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맞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잠깐 돌아가세요. 누리아이씨 근무사실확인서에는 뭐라고 코멘트가 밑에 돼 있느냐 하면 비고사항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은 똑같아요. 1999년 10월부터 2003년 8월, 이력서에 있는 것과 똑같이 2003년 8월에 퇴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사항에,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위의 사람은 (주)누리아이씨 전신이었던 누리정보통신의 창립 멤버로 웹 자동구축, 솔루션 개발 당시부터 웹 기획 및 영업기획을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01년 2월 (주)누리아이씨 법인으로 전환하여서도 계약직으로 2003년 8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고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이 사람이 근무한 것으로 돼 있고, 2001년 2월부터 누리아이씨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는 계약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근무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근무한 사실은 있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맞다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제가 누리아이씨에 관한 회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듯이 누리아이씨의 전신은 누리정보통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리아이씨 정보를 찾아보니까 회사 설립연도가 2000년 6월 누리정보통신 설립으로 돼 있어요. 이것 한번 보세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2000년,

박완정위원

6월이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이력서 상에 1999년 10월로 돼 있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박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응시원서예요. 일반직원들 채용하는 응시원서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위에 “나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됐을 때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같은 우리시 산하재단인 성남산업진흥재단 응시원서입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본인은 공고사항을 숙지하였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됐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후 또는 입사 후에라도 합격, 입사 취소, 해고 등의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가 다 있어요. 이렇게 이 응시원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피센터 계약직 직원을 뽑는데 적용된 응시원서입니다. 그렇게 계약직 직원을 뽑는데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 성남시 산하재단 공단이 임원을 뽑는데 담당국장이 서류가 잘못됐는지, 경력증명서는 사후에 내도 된다는 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530명의 인사를 담당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장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과장님! 기획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장이 된다는 것 아시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완정위원

이렇게 본인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고 어설픈 절차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인사를 백 번 한들 이 조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박 위원님, 그 부분은 말이지요, 창립 전 준비를 하면서 근무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창립 전 준비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 보세요, 과장님. 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2년 공부했다고 이력서에다 2년 전 공부한 것까지 다 쳐가지고 내가 공무원으로 2008년부터 준비부터 2010년도에 합격했다면 2008년부터 공무원 근무한 것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님, 발언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만약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이분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장님 얼굴도 서고 530여 명 그 공단 직원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백에 하나 이분이 이력서 관련해서 허위사실이 기재가 돼 있었다면 아까,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우리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실 용의는 있으신 건지? 또는 어떤 법적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유동규의 경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누리아이씨에 완전히 이 사람이 근무 안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기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실을 확인조사를 해서 사실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누리아이씨가 이분의 채용에 얼마만큼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박완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은 감사를 하든지 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감사 결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오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임용을 취소할 사항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본인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든지 하세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정도를 분명히 가려주는 게 맞지,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핑계밖에 안 돼요.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들어가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감사요구를 하세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요구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요구에 따라서는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하든지,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들어가시고.

인상

황인상행정기획국장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 질의에 감사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만 답변하세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감사 의뢰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어요, 됐고. 잠깐만요. 요청한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윤길 위원님 하시기 전에 박창순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하시고.

박창순위원

예산법무과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다루려고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 가지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해당된다고 하니까 답은 하셨겠지만 약간 지금 팩트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을 좀 다뤘으면 하고요, 지금 자료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데 그것이 증거로 보면 증거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렸고, 지금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낸 서류에 어쨌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 의뢰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서 중단을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예산법무과를 할 때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윤길 위원 발언하시고 순서대로 박문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박창순 위원님 발언에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발언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정리해 주셔서 그것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이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하는 예산법무과 맞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중복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 및 학력만 기재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학력과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을 이력서에다 기재를 해서 자기가 입사할 때 전부 서류를 같이 경력증명서에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력서인데, 당연히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그 경력이나 학력증명서 이런 것은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어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아요. “확인해 보고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전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불거졌던 사안이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그 관리하는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벌써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다 해놓고 여기에 대한 것을 잘잘못은 벌써 가지고 우리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에 있어서 경력이 잘못 기재됐고 허위 기재했다고 그러면 이게 왜 감사 대상입니까? 바로 해임 대상이지. 감사대상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력사항의 관계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지,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감사 의뢰를 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실관계를 이력서 제출을 받아서 임용을 한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임용하기 이전에 전부 서류를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임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어디 회사에서 이렇게 사실 확인을 임용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하는 직장이 있어요. 어느 회사가 이렇게 해요. 대성남시에서 산하기관의 임원을 뽑는데 이렇게 서류를 제출받고 이럽니까? 우리 최영일 과장님이 그만큼 업무를 잘못 하는 과장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많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채용 당시에 했어야 되고, 두 달 전에, 약 두 달 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이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정리가 됐어야 하는 사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해보세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인사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갖는 인사권이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기획본부장이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일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집공고라든가 심사라든가 총괄적인 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복수 추천된 인원 중에서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보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일단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세 사람, 시장이 추천한 사람 두 사람,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법무과에 그 사항을 왜 제대로 체크하지 못 했느냐? 그런데 거기서는 벌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 대행을 하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에서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아니오.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 제,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거꾸로 질문하고 답변합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아니, 아니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그쪽에 나가서 하고 앉아서 하실래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끝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내 질문에 필요 없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끊는 거예요. 여기에서 질문하는 사람은 그럴 권한이 있어요.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끊는 겁니다. 과장님, 유동규 본부장이 임용이 될 때 이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이사장 직무대행은 황인상 행정기획국장이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최영일 과장님 직접 상관인 황인상 국장이 이사장 대행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 황인상 국장이 이사장 대행을 하셨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부 다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담당국장을 잘 모시려면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 소속된 과장이 더 세밀하게 더 정밀하게 더 검토해가지고 이런 누를 끼치지 말게 했어야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

답변하세요. 이제 마음대로 답변하세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지를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예산법무과장은 그 당시에 위치가 아닌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그 위치에 있었어야 되고 지금도 그 위치에 있었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한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 위치에 있어줘야 돼요, 모든 것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예산법무과장 소관이고 예산법무과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예산법무과라면 그것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임무예요, 임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논란이 많았었는데 당연히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지요. 이것은 감사를 의뢰할 사안이 아니고 쫙 검토를 해가지고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 발견되면 이것은 규정에 있잖아요, 규정에. 규정대로 이것은 조치하세요. 이것은 감사 이런 것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말이 맞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대로 사실관계를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오. 감사는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게 감사할 사안입니까? 그거나 얘기합시다.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의 과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 감독해야 할 과장이 이것을 봐서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이 된다면, 발견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보고하시고, 발견이 된다면 허위기재예요, 허위기재. 허위문서 작성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감사 의뢰할 사안입니까? 바로 우리 과장님 선에서 처리가 돼도 될 사안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기,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선에서 처리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감사 의뢰한다는 주문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조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아까 정리하는 과정에 어쨌든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그런 잘못 된, 허위기재 된 게 있으면 해임 내지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법리적인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법리적으로 맞으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법리적인 판단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비롯해서 좀 받아보세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진위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법리적인 판단을 해보세요. 왜? 이것은 우리가 그 한 가지 사안만 가지고 해임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이 정확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하고,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실 진위여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예산법무과 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인사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무슨 법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하고 있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재사실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갖다가,

문석

박문석위원

이력서에 쓴 경력에 확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게 법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단순히 공고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임원 인사규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사규정?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인사규정이지요. 그러니까 법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감사를 의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의회 우리 의장님이 세 명을 추천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이 의회에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세 사람,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해가지고 일곱 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라고 하면 합의체거든요. 위원회에서는 일정부분을 위임을 받는 거예요. 결정 권한이 있어요, 위원회라는 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쭉 내가 들어보니까 내용이 약 8개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력서 상에 확인서와 회사 설립연도가 8개월 정도입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바로 해야지요. 바로 기재하고,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업기간 준비하고 또 본인이 오류해서 기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준비한 기간까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본인이 이력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근무했다고 오류를 본인이 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떼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인사위원회 합의체,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인사위원회가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규정대로만 한다고 하면 인사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혼자 결정하면 됩니다, 혼자.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그때 시대적인 것과 그때 환경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규정과 법의 잣대로 한다면 위원회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혼자 그대로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이고 맞으면 되는 것이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감사를 의뢰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인사위원회를 부정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인사위원회에서 이 일곱 분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론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것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왜 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일곱 분의 인사위원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합의체입니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결론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시면 됩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감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잘못 돼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과장께서 계속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지금 안 주셔도 돼요. 향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몇 년도에 됐지요? 지금 한 10년 됐나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에, 13년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10년 조금 넘었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난 8년간 임원으로 임용된 사람들 이력서하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 전체를 준비해 주세요. 시간 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간사 질의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제 얘기를 마무리한 게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짧게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을 보면 장외영역이에요, 시장의 영역. 거기에는 정치인은 인사위원회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안 계시는데, 인사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장의 영역이고 공무원 인사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 감독의 권한은 있지만 지금 과장님도 인사위원회 의견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고 계시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인사에 관한 권한은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그 과정이 이루어져서 합리적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자체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과장이 감사를 의뢰한다, 이것 잘 됐다 못 됐다 이것은 과장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덕수

이덕수위원

인사위원회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응시할 당시의 서류의 오류로 인해서, 본의든 타의든 서류의 오류로 인해서 위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했을 때는 응시한 본인이 도덕적인 책임 그리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불거진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 첫 번 업무보고 때 유동규 본부장이 왔을 때 그때 불거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때 이력서를 가지고 저희가 다 요구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따져 물었어요. 그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도 어정쩡한, 확실한 얘기를 못 했단 말이지요. 본인조차도 내가 여기 진짜 재직했고 여기 근무했다는 말을 못 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발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도 그때 쉽게 얘기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거의 인정하다시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이력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간단히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떼보고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딱 떼보면 전체가 쫙 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적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공적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회사에서 떼 오고 추후에 만들어서 내고, 첫 번째 업무보고 할 때 얼버무리고 추후에 이것이 불거지니까 또 경력증명서를 저렇게 떼서 첨부하고 이런 문제는 참 저희가 머리에 혼돈이 와요, 이런 행정이 있나.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떼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문서다 아니다 나오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면 이것은 공문서 위조로 해서 이것도 형사 처분까지 가능한 거예요. 해임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결해서, 이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담당 과에서 먼저 간단하게 팩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것이 확인되면 다음에 감사원 가든 형사고발을 하든 법적인 책임을 묻든 이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좀 오버가 되는데,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서라는 게 허위기재가 있고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그것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류일 수도 있지요, 허위기재가 아니라. 그러나 그 오류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넘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를 하는 해당과는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본인이 임용되기 위해서 허위 기재를 한 것과 오류로 기록된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이것을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허위기재를 하고 이렇게 몰아가면 그것은 조금 본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을 좀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문석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인사위원회 기록이 비밀입니까, 공개입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기록이 보안사항입니다. 비밀로 분류가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비밀이에요. 공무원 같은 경우가 아니라 여기도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일곱 분이 인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안 봤겠어요? 이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어요.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밀서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사위원회 법일 거예요, 법. 법은 아니지만 강력한 규정이 있어요. 이 훌륭한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안 봤겠어요? 저는 다 봤으리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방 인터넷도 해보면 언제부터 근무했는지, 4대 보험 언제부터 냈는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뽑혀서 가서 그런 사회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것 다 알고 계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이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전체 검토를 해서 했지, 이분들이 인사위원회에 가서 놀았겠습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시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인사위원회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 이야기의 포커스는 이사장을 대행하고 있는 본부장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일 또 우리가, 이제는 시간적으로 오늘이네요. 또 다시 얘기해야 되는 서로 갈등상황에 놓여 있기도 한데,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집행부가 들어선 이래로 인사를 한 것에 대한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꾸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장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집행부 이전의 집행부는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연 민선3, 4기는 얼마나 깨끗하게 인사를 했고 얼마나 원칙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집행부가 정말 부도덕하게 인사를 했구나,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놓고 자꾸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고 하는데, 이 늦은 시간에 참으로 우리들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갈등도 느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데 그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평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창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그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유동규 본부장의 자격 논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자료들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했었는데, 결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람을 놓고 서류 한두 장 놓고 기간 비교하고 하시는데, 그 자체도 증거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자격 논란이 되는 것이고, 행정용어에 행정상 착오라는 것도 있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임용기준 그 다음에 이력서를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까지 있는 겁니까? 원래 있었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창순위원

이력서를 냈고 거기에 서류를 했으면 그 서류에 대해서 입증을 할 책임까지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근무사실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문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를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사실이 아니었을 때는 물론 허위기재라든지 아니면 고위로 했을 때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것 맞습니다. 저도 그 서류 더 보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9월 1일 10시에 6명이서 임원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10월 1일에 5명이서 인사위원회 해서 의결돼서 통과된 사항이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적법하게 절차 밟아서 했었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저 그거 보고 있었는데요, 보면 답답해요. 이것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 내지 적법성 내지 오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 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하겠고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타 위원이,

박창순위원

타 위원이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나는.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데 종이 몇 장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고 폄하하는 듯한, 누가 뭐를 했어요? 팩트를 확인해라 이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제가 아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까? 팩트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시고 이것은 가치가 없는 쪽으로 들려요.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제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못 들었는데, 어쨌든 위원 상호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누가 잘못됐는지 짚고 넘어가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

덕수

이덕수위원

종이 몇 장 가지고 얘기했어요?

박완정위원

저도 분명히 들었어요. 종이 한두 장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종이 한두 장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박완정위원

종이 한두 장 놓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누구 특정 위원을 발언하신 게 아니잖아요.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어느 특정 위원을 지칭해서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하고 포괄적인 얘기한 사항 아니었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능한 한 그런 오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박창순 위원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해서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저는 과장님하고 분명히 이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했었고, 제가 확보한 자료 가지고 얘기했었고, 사회통념상 제가 알고 있는 법리상 그것가지고 얘기했었죠?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박창순위원

1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시 각종 기금운용실태 및 행안부 보고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2008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규모해서 5325억 나와 있죠. 그런데 잔액이 2955억 나와 있네요. 기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준 내역을 보니까 다른 일반내역들도 증감들이 돼 있는데 맨 뒷장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상 및 사업비로 쓰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185쪽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금법 관련해서 여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비 집행으로 써도 되는 사항인가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당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금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의 주거환경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박창순위원

그래서 기금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증감내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남시 각종 기금운용실태 및 행안부 보고자료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영일

최영일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금 심의를 먼저 하거든요. 그 기금 심의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줘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시 57분 감사중지

01시 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는 하셔야죠.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금란입니다.

민원여권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창근

윤창근위원장

참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민원여권과 너무 잘하셨던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란

이금란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6.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01시 07분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219쪽 방화벽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청 서버 방화벽 설치 및 운영 실태 여기에 해킹하고 정보유출사례 및 예산집행 내역 이렇게 나왔는데요, 방화벽을 하고 있는 업체가 펜타시큐리티, 어울림 내부행정망은 퓨쳐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운영 실태는 우선 놔두시고, 정보유출사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현재로서는 해킹이나 정보유출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떻게 보면 인지도 못 하는 사이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스템에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이 되면 바로 체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펜타시큐리티 여기에서 방화벽 설치해서 일정기간 동안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 12월에 구입해서 1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를 해 주고 1년 후부터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주면서 여기하고 계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매년 연간계약으로 하세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연간계약입니다.

박창순위원

1년간 무상으로 했으면 2008년도 12월부터인가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방화벽이 2007년 12월에 도입이 돼서 2008년 12월 이후부터 유상으로 유지보수가 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시고, 이것은 입찰로 해서 했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는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했고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연간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펜타시큐리티 연간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447만 2000원입니다. 222쪽 4번 항에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어울림은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어울림도 8번 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는 2009년 4월에 교체가 돼서 2008년도부터 계속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퓨쳐시스템은요? 2009년 10월로 돼 있네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금년 10월부터 유지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22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18건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됐고, 2009년도에는 25건, 현재는 31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순위원

추가로 시스템이 늘어날수록 용량이 늘어날수록 이것도 비례해서 더 늘어야 되는 거죠?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바이러스나 디도스라든지 여러 가지 침해에 대한 시스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별도로 예산 때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도에도 보안관제시스템이 별도로 1억 8400인가 요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사실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3년차 계약에 의해서 내년도에 일단 1억 8400인가를 침해 대응 종합센터를 먼저 요구했고 후년도 3년차로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을 계속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모 대기업 서버 방화벽 관리하는 업체의 전문가하고 좀 가까운 사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자문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시에서 의외로 그동안에 소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서버에 관해서 내부 관리는 몇 분이나 계세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서버관리는 저희 전산직들이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분야별로?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박창순위원

예산하고 서버전문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분야별로 해가지고,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아직 인력이 확충 안 돼서 저희가 일단 분야별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버보안센터라는 게 지금 경기도청에는 설비가 금년에 2차까지 완공했습니다. 약 15억 정도를 들여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재정 형편이 안 좋은 관계로 내년도 1억 8400만 원, 후년에 2억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 얼마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방호벽도 그렇고 방화벽도 그렇고 보안시스템은 총괄관제시스템을 별도로 유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네트워크라든지 서버에 대한 종합적인 것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전체적인 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220쪽 보면 소관 유지보수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연간 유지보수 계획이 6억 6400만 원입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이것은 구와 산하기간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시 본청만 해당됩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본청만 해당됩니다. 구에는 서버가 별로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전산관리 쪽에 정보통신과 소관 구하고 산하기관 하면 유지보수 같은 것은 있긴 있지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통신장비 유지로만 되어 있고 일단 전산 쪽은 저희가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는 금액이 대략 얼마나 돼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한 2, 300 정도밖에 안된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산하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 같은 데는 월 2, 30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연간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산장비는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는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고 통신장비만 조금 있답니다. 그것은 제가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우리 성남시에는 7개 있고, 경기도에 6개, 강남구에 18개 있는데 유지보수업체 자격기준에서 보면 두 번째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여기에 따라서 많이 업체 소재지가 나오는 것 같고, 다음에 원 납품업체와 유지보수업체가 같은 것도 이 조항에 많이 저촉이 돼서 그렇죠? 기준에 적용을 받아서.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업체가 해주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 납품업체가 거의 유지보수도 도맡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는 기술지원확약서는 다른 업체에서도 그것을 납품업체한테 요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에 대한 참여를 많이 늘리라는 취지로도 해서 법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원 시스템 납품업체에서 유지보수를 독점하고 있다, 안 써주기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하면 원청업체에서 잘 써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원 납품업체하고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업체도 성남시가 가장 적다 이런 것이 있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에 전산기술력을 가진 전산업체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외부도시로 계약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성남시 업체로 하여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관내업체의 기술확약서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현재는 6억 정도지만 앞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서 전산업무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어느 정도까지 유지보수 금액이 늘어날 것 같으세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추정은 못하겠지만 3년 안에 한 1억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유지보수가 계속 소요가 되고 있으니까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7억 8억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18명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18명 중에 전문직이 몇 명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전산직이 6명이고, 통신직이 5명, 토목직이 하나, 지적직이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 기능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다 자격증이 있고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현재는 이분들이 직에 맞게 장비들을 직접 관리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유지보수를 업체에다 줘놓고 보통 유지보수업체를 서포팅하는 또는 이분들의 행정업무 쪽의 비중이 큰가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행정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행정직이 볕도로 세 명 정도가 추가로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무팀장 하나 하고 차석이 있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버관리 이런 것은 유지관리를 주고 기본적인 모든 시스템 관련된 업무에 별도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통신 분야는 통신 쪽으로, 전산직은 전산 쪽으로.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유지보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간단한 전산장비 관리,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장비관리가 아니라 내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유지보수를 주고 있는 현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전산직과 통신직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있다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업무는 어느 정도 기술자격증은 있지만 전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지만 신속한 장애 복구처리라든지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됐을 시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했을 때는 유지보수 주는 것이 저희가 더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분들이 단순히 고장 났을 때 가서 조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간단한 수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직들이 가서 전화를 새로 놓아준다든지 전화가 잘못됐으면 가서 고쳐주고 이런 것은 다 하고 있는데, 전화기 자체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고 그런 것은 수리업체에 주고 설치나 이런 것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단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전산직, 통신직은 간단한 업무처리, 저도 정보통신업을 12년 운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간단한 업무 처리라고 보면 되지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간단하게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일반적인 관리는 저희 전문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질의를 드리려는 요지는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만 아니라 U-정책담당관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 책정되고 있고, 이번에 ITS사업이 끝나게 되면 우리 예산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전산직이나 통신직이 실질적인 기술자들이 되어야 된다. 저도 이런 일 다 해봤습니다. 회사도 관리해 봤고 서버도 관리해 봤는데, 이 사람들이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거의 장비 일절 교체이고 어디 고장 나면 와가지고 고치고 프로그램 있으면 프로그램 다시 깔고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위원님도 이해해 주실 게 웬만한 장비 교체하거나 수리했을 때 저희한테 비용 청구가 없습니다. 유지보수를 하면 어느 정도는 다 거기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알고 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시죠.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을 대비해 보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통신과하고 U-정책담당관도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산직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안 되어 있으면 이분들한테 배양을 해줘야 되고, 통신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양을 해줘야 되고, 앞으로 뽑을 사람도 그런 인재를 뽑아야 되고, 그러나 보통 사람들 공무원 연봉이면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시스템은 웬만한 기술력을 가지면 요즘 사람들은 다 합니다. 여기 기술지원확약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는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 이전도 받고 납품 받을 당시에 원업체로부터 기술 이전도 받고 앞으로 물품 공급을 해 주겠다는 확약서도 받고 납품을 받는, 납품금액이 전체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써줍니다. 자기들 일단 납품하기 위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결론만 내려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계속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가 아니라 경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문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요원들을 키워서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의 유지보수비 가지면 몇 명만 채용하면 다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는데, 생각해볼 생각 있으세요?

종준

이종준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1년 정도 돼 가는데요,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게 유지보수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들하고 그런 의견도 많이 나누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신속한 대민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당장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주신 말씀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직원 복지 후생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또한 합리적이며 형평성 있는 인사와 조직을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을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수정구청,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정보문화센터 3층 시청각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행정기획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월 2일 01시 30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