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정구청, 산성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수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창 수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하여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창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수정구청장 박종창 시민과장 조경철 경제교통과장 구종희 건설과장 이도현 건축과장 정장훈 산성동장 이창후
한구
강한구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산성동 주민센터 순으로 자료설명에 의하여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창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강한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진 총무과장입니다. 조경철 시민과장입니다. 김영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구종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도현 건설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한송섭 신흥1동장입니다. 라의채 신흥2동장입니다. 최영수 신흥3동장입니다. 강성복 태평1동장입니다. 우철제 태평2동장입니다. 조병상 태평3동장입니다. 김옥인 태평4동장이니다. 이정호 수진1동장입니다. 권석필 수진2동장입니다. 김선규 단대동장입니다. 이창후 산성동장입니다. 박재양 양지동장입니다. 한경옥 복정동장입니다. 신촌동장은 공석으로 이민옥 간호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김용훈 고등동장입니다. 김인숙 시흥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과 조정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많은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한 고견에 대하여는 2011년도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하여 부단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 대한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과별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기구, 그리고 정·현원 현황과 재정현황 순입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수정구의 직제는 현재 8개 과 4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2010년 10월 31일 현재 10만 5644세대에 24만 2067명입니다. 면적은 45.53㎡로 성남시 면적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16개 동에 300개 통, 1693개 반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구청이 212명, 동 주민센터가 140명으로 총 352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88명입니다. 6페이지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수정구의 공무원 정원은 352명이며 현원은 352명으로 일반직 310명 기능직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206억 300만 원, 특별회계 16억 1200만 원 등 총 1222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6개 동의 예산은 총 62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16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총괄보고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시민과 소관 4건, 경제교통과 소관 5건, 건설과 소관 8건, 건축과 소관 12건, 산성동 소관 2건, 소관부서 공통사항 25건 총 56건으로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한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금년 하시는 일 좋은 결실 있으시고 2011년 신묘년 토끼해에도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장 가는 곳마다 우리 국장이나 구청장님들이 도시건설 위원님들 항상 만사형통하시라고 말씀하셔서 하도 들으니까 만사형통 잘 될 것 같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 오셔서 그동안 관내 순찰을 몇 번이나 도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몇 번이라고 얘기하기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고, 저희들이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제가 와서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일주일에 두 번 과장들하고 현장행정 하고 있고 순찰하고 문제 있는 데는 수없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행정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현장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분이 사실 일선 동에서 처리하기가 한계가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오전에 먼저 번 행감장에서도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동사무소로 접수되는 민원이 동에서 처리가 안 되고 다른 구청이나 본청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동장 선에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쭉 지켜보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끝나고 그 민원이 그냥 잠재되어 있고 새로운 동장이 오게 되면 또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 청장님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직접 동 방문도 하시고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직접 방문 민원이라든가 그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청장님께서 나서시면 안 되던 민원도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 시에 지적이 됐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세부적인 것은 하는 게 맞지만 해마다 지적을 해도 즉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3개 구청 공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수정구 관내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들 관리하고 계시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한정된 주차공간에 대기자가 많아서 대기순번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대기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순한 대기순번에 의해서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계약갱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는 한 새로운 대기자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길게는 3년까지 대기하는 대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일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우리 수정구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1개소에서 20개소로 하나 줄었는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자리가 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누가 새치기를 했는지, 또 자리가 났는데도 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민원인이 직접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서 당신 몇 번이다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 분도 사실상 만약에 제한하면 또 어딘가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은 앞으로 조례에 담든지 우리가 어떤 내부방침을 정하든지 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글쎄요, 조금 전에 대기자 관리하는 시스템은 우리 구청에 경제교통과라든지 본청, 시설관리공단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런 부분이 불투명해서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들어갔다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충분해서 누구나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면 좋겠는데 주차수요는 많고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사실 먼저 계약했다고 그 사람이 계속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 다른 분들은 계속 대기자로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는데,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도 이번에 제출한 행감자료에도 보면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 안 된 것 같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기회의 공평성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데, 또 주차장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이 분이 나가서 다른 데 주차장에 대든지 안 그러면 불법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한정된 부분의 의견이 많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하고도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건 당연하겠죠. 현재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이용할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대기자로 있는 분들은 현재도 골목에 그냥 주차를 하거나 그래서 항상 단속 시에는 적발이 되고 또 단속 나온다 그러면 피해서 도망 다니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다른 분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똑같은 신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시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봐요. 최초에 개장해서 계약을 할 때 먼저 했다고 해서 그 분이 계약 만료기간 중에 또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에 추가적인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 대기자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 봐서는 수정·중원 지역이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면 가용할 부지도 여유가 없고 추가 주차장을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확보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확보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공간만이라도 기회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한 200면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에 이용객 200명을 일시에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지금도 실태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들이 각각 달라요. 월별로 체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월별로 10대가 나올 수도 있고 20대가 나올 수도 있고 5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계약만료가 됐을 때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기자들한테도 똑같이 부여해서 해주고 차고 나서 자연발생적으로 비어지는 공간들은 대기자 순서대로 들어가면 될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의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차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확보돼서 이제 주차장 이용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때는 대기자 순번에 의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런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 그리고 이것이 구청 차원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본청에도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서가 있으니까 해서 3개 구청 공히 동일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대책이 안 나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 먼저 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사 오시는 분은 아마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래 거주,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실태는 파악을 안 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그 기간을 빼고 다시 후순위로 돌리고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을 대기자들보다 후순위로 놓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후순위로 돌리든지 아니면 동등한 입장에서 추첨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 방법은 아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대안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몇 년이 흘렀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그렇잖아요. 먼저 차서 거기 계약을 못 했다고 해서 마냥 대기자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하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 계약을 제한하는 측면도 또,
재호
이재호위원
제한이 아니죠. 중간에 그동안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그만 사용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하라는 얘기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번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지금도 행감자료 올라온 것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위·수탁자 간에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음’ 어떻게 한다는지 구체적이 안이 나와야 되는데 행감 때만 되면 그냥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고 말아요. 그리고 한번 떠들고 나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나간다고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청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이거 담당과장님 어디 계시죠? 위원장님, 과장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담당과장 나오세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오셨어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11월 3일로 이제 29일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9일이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도 또 그러네.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면서 담당부서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지금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의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실무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종전에 청취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데 해서 계약 시에 1년이 돼서 계약이 만료됐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위탁관리업체들이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됐든 아니면 구체적인 조례개정 없이도 담당부서에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셔야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개정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는 제가 제안한 내용이 명백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랬을 때는 안 해도 되겠지만, 못 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달아서 올려서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거 없이 답변하실 때는 오시는 분마다 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내부적인 협의만 했습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저희 실무진들하고 그랬을 때 운영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봤고 그러다 보면 행정수요가 많아지여겨 계약하는 사람들의 혼잡성이라든지,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행정수요가 많아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위탁 받은 분들이 공모를 해야 되고 또 공모된 부분을 심사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줄 것이고 안 해줄 것이고 이러한 부분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차에 관한 조례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협의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지나가신 분들이 다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안 되면 왜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어떤 부분을 먼저 손질해야 되는지를 아신다면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 매번 떠들고 싶은 사람 떠들고 가고, 들을 때만 ‘예, 예.’ 하고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해결이 독자적으로 안 되면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구청장님이 나서셔야 될 부분이면 나서서 본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계약 만료돼서 다시 그런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 이의 제기할 수 있지만 동등한 조건으로 졌다면 이의제기가 안 되죠. 문제는 먼저 계약을 한 사람들이 계속 계약연장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대기자 분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자기 순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당구청을 하니까 분당구청은 다행히 주차환경이 좋아서 대기자 관리만 제대로 해도 순환이 빨리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분명히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럴 필요성이 있는 주차장이 한 두세 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구청은 정도가 좀 덜하지만 3개 구청이 협의하고 안 되면 본청에 협의요청을 하셔서 대안을 빨리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 다른 내용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셔서 현장행정을 위해서 지역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선명연립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수정구청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재건축 하는 곳 말입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현장 가보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저희들이 재건축 길을 좀 좁히고 낮추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측에서 서로 의견을 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계단이 미끄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끄럼 방지는 저희들이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선명연립 민원 관련해서는 본청 주택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피해주민들하고의 다툼은 당사자가 있는 다툼이고 부서도 있지만 우리 수정구청도 이 민원과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도로관리의 책임이 우리 수정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인들이 피해주민이 됐든 조합원들이 됐든 주장하는 것을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편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도로관리 부서로서 관리 주체인 수정구청의 입장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기는 퇴근 이후에 그리고 휴일이나 휴무하는 날도 당직실로 전화가 수시로 올 거예요.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전화 오는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당직하시는 분들의 시스템도 좀 문제가 있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마 담당과로 의견을,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과로 줘도 그 민원 제기한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담당과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담당과로 바로 하지, 이게 법적 다툼도 있고 5년간 끌어온 민원이에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관련 없는 수정구청에 전화하겠습니까? 분명히 구청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것이 담당부서나 우리 청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가야 되죠.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 가시면 일단 양측에서 제기하는 민원을 파악하시고 어느 쪽의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민원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우리 수정구청 담당부서로서의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포괄사업비는 얼마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동 포괄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1억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올해 포괄사업비 다 지출하셨나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추경에 삭감된 게 많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 구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테고 동별로 파악을 하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동마다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의 포괄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포괄사업비 나온 것을 사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배정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시급하게 동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은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말하자면 동사무소에서 지출하는 포괄사업비 내용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동에서 한다든가 또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을 동 포괄사업비로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급을 요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출해야 될 내용들을 포괄사업비 확보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우리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포괄사업비의 좋은 점이 있어요. 시급을 요해서 당장 해줘야 되는데 예산 심의 받거나 사업승인 받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 답답하니까 하는데 그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하여튼 주민들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구청장님. 이재호 위원 질의 도중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부서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보고 안 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모든 민원을 다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어떤 민원을 보고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과장 선에서 거의 정리가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 선에서 정리가 되더라도 구청장, 과장의 업무회의가 있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구청장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안 됩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와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행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동장이 현장 순찰하고 나와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보고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주 월요일 과장님들하고 그 처리사항을 서로 논의하는데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직실에서 만약에 그런 민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저희들이 과장회의 할 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낮에 민원이 접수되는 것보다 당직실에서 받는다는 것은 주로 야간이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더욱더 급하기 때문에 시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거예요. 구청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부재중일 때 들어오는 민원접수는 반드시 보고를 받아줘야 돼요, 일지에 기록을 해야 되고. 전화상이든 뭐든 일지에 다 기록하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다 하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 일지를 점검하고 일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리고 아침에 저희들 출근하면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당직팀장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 정도를 어떻게 가리느냐,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요 정도를 가늠하는 것은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밑에서 계장이나 팀장이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 쭉 보시고 이것은 현장을 나가 봐야겠다, 이것은 과장 선에서 해결하세요, 이것은 직접 나가봐야겠다 하는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선명연립에 6m 도로가 확보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폭을 이만큼 침범했다는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행감 도중에 현장도 나가봤는데, 지금 도로관리 주체인 수정구에서는 그 내용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에 대한.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택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주택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수정구청도 알아야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도로가 침범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가서 직접 확인도 해보셨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과장한테 자세한 것은 물으신다고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이재호 위원이 물으신 것은 민원을 얘기한 것이지 도로는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는 확인해야 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황영승 위원입니다. 제가 공히 3개 구청에 똑같이 물어보는 사항인데, 우리 수정구에 동이 몇 개 있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16개입니다.
황영승위원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위촉하는 거나 해촉에 대해서나 재신임하고 이럴 때 진정이나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황영승위원
저번에 수정구 쪽에서 한번,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양지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동장님이 당사자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황영승위원
잘 합의가 됐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다른 위원장님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수정구, 중원구 쪽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뒤에 동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조례대로 운영이 되면 되는데 내규를 만들어서 친목단체식으로 돼서 입회비를 받고, 중원구 쪽은 입회비를 30만 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내규를 만들어서 개인의 사유 때문이든지 선거 때문이든지 사퇴를 하고 나가면 들어오는 것을 2년이고 3년이고 딱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어느 동에 부임하면 본인이 알아서 교육계나 문화계, 경제계, 전문가를 위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막아놔서 동장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항이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에 많습니다, 분당 쪽은 서로 주민자치위원을 안 하려고 하니까 모셔오기가 바쁜 상황이고. 이것이 없으면 다행이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확인했는데 사퇴 후 재위촉은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 소신 있게 하셔야 돼요. 그 지역에 계속 계실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소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올 2월에 폭설이 많이 와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꼈는데 중원구 수정구는 자기 집문 열고 나가면 바로 도로니까 특히 더 해요. 이게 동장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은행2동이 올해 염화칼슘을 통장들한테 싹 나눠줬습니다. 통장이 또 반장들한테 나눠줬어요. 자기 집 앞에 나오면 바로 골목도로니까 은행2동은 싹 뿌려서 엄청 많은 폭설이 와도 그 다음날 전체가 싹 녹았습니다, 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올해도 이런 게 있으면 청장님이 공익요원이나 직원들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통해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해주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황영승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여기 조례대로 각 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내가 볼 때 한 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모든 동의 문제거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뭐냐면, 조례에 보면 여기 주민자치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서 추천 또는 선정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느냐면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 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자치위원 추천을 받을 때 이렇게 조례대로 각 단체나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각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 해보셨지요. 대부분의 동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내부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례 위반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여기도 몇 개 동이 있어요. 그런 동들은 그냥 열어놓고 운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마피아조직처럼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과 같은 사람만 추천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추천을 해도 내부 심의에서 그 사람들을 탈락시켜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지도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정종삼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말씀이고요, 정말 공평하게 누구나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적이라든지 또 다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도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님하고 다시 숙의해서, 아까 황영승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목적에도 맞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도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고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 되는 그런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동장님들하고 숙의해서 문제되는 동은 집중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조례대로 각계각층 또는 개인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공개적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말고. 내부 심의과정에서 왜곡되잖아요. 조례에 공개적인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 추천받고 거기서 심의하고 동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왜 끌려 다닙니까? 이래서 잘되면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특정지역 사람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이 들어와서 활동해야만 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 주민자치위원 한 명 자기 사람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운영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이 지금 표방하고 있는 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구호가 맞습니다. 그게 시장님이 표방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민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주민이 주인인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직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구에 주말이나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토요일에 하는 데가 고등동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하는 프로그램이 9개 되고 일요일 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동으로 하면 몇 개 동입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6개 동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6개 동 말고는 다른 데는 휴일 프로그램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도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특히 우리 수정구는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참여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저녁 늦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것, 휴일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가 와서 몇 번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건물이 보안상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줘야 될 게 구청장님이나 시의 역할입니다. 공무원들한테 그것 관리하라는 것 아녜요. 공무원들이 주일 휴일에 나와서 그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독립된 공간만 시설을 보완해주고 시설을 해주게 되면 그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휴일이나 주말에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막대한 몇 십억씩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지어놓고 그것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민간기업에서 이런 건물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주말이고 휴일이고 풀로 운영합니다. 그게 사고의 전환입니다. 지금 이것들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행정행위를 하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사고를 해요.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에 포괄사업비도 1억에서 5억으로 늘어났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구청 것은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좀 더 재량권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구청장님이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때그때 예산을 직접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포괄사업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노위원
청장님은 현장 행정을 많이 하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청장님한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1시 넘어서 종합시장 앞길 다녀보셨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어떻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한 차선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아시면서 왜 조치를 안 취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여기서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실지로 우리 본시가지가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 없이 만들어졌고 또 지금까지의 법이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나갔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구시가지 수정·중원은 전부가 다 주차장 때문에 문제는 문제입니다. 특히 그쪽이 심각합니다. 다행히 요즘에 옛날 종합시장 자리를 주차장으로 개방했더라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임시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임시주차장으로 건물 지을 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수정구 관내에는 공원로 공사를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 성남여중 있는 쪽이라든지 건축물을 철거한 데라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으면 하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안 해줍니다.
김재노위원
도로과하고 지금 얘기가 잘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도로과에 얘기해서 중동지역은 지금 다 포장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 안 하면 안 해줘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포장을 안 하고 그냥 철거만 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쓰게끔 제가 얘기해서 시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주차장에서 자기네 돈 받고 하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도로과에다 진정을 넣어서 도로과에서 또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다 그랬어요. “도로과 당신들은 어차피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도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당신네들은 일단 막아라. 주민들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다 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막아놓은 것 뚫고 들어가서 댔어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것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거기에 몇 십 대씩 주차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장부터 쭉 지금 심각한 데가 종합시장, 수진역 구간이 더 심각하고 교통기획과에 얘기해서 그쪽 교통섬 만든 것을 다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까지 하자보수기간이라 철거를 못 한다고 해서 내년에 2012년 교통평가에다 넣어서 그것을 철거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교통섬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몇 개 차선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수정구에서 최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담당과장님한테 매번 얘기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우리가 지금 주차나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아직, 지금 건축물 다 철거한 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 활용하면 되잖아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노위원
도로과에다 계속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로과에 계속적으로 요구할 테니까 여기서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번 행감에서 각 구마다 전부 다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 관리하는 것. 다행히 수정구는 조금 하는 시늉은 한 것 같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열심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쪽 수정로는 좀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공원로라든가 샛길은 하나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내가 전문적인 분야에 성남시에 뭔가 변화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난 4년 동안도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해왔지만 다행히 5대 전반기에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때는 막 했더니 조금 하는 시늉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를 행정기획위원회로 바꿔서 얘기를 안 하니까 또 하나도 안 했어요. 수정구에는 약 4000여 개의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1000개씩만 관리하면 보통 4년 5년 정도 돼도, 한 3, 4년까지는 괜찮아요. 어제 중원구 할 때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날파리가 잔뜩 끼고,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여줬더니 청장님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3개 구청에 전부 다 본 위원이 조도를 측정해 오라고 했더니 그래도 여기가 제일 잘 했고 관리를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잘 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여기에 전기요금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야 되고 동절기에는 많이 나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낮이 길고 밤이 짧고 하니까. 그런데 쭉 3년 치가 다 그렇게 되었네요.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조도를 측정하라고 했더니 86lux니 73lux 이런 데는 바꿀 게 없습니다. 보통 가로등을 교체하고 나면 한 70, 80lux 나옵니다. 새것일 때는 한 90lux 나오고. 여기는 아주 좋게 잘 나왔는데 81lux 나오는데 2011년도 교체계획,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80lux 나오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왜 교체합니까? 지금 가장 안 나오는 게 본 위원이 법원 앞으로 해서 쭉 재보니까 27lux, 30lux, 25lux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가짜로 했는지 81lux, 73lux, 59lux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1년도에 교체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밝은 것은 교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쭉 체크해보니까 조도가 보통 한 5, 6년 되면 23lux, 27lux, 30lux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체계화 시키십시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올해 2010년도에는 만약에 남한산성 입구에서 종합시장까지 교체를 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종합시장에서 모란까지, 이런 식으로 체계화시켜서 관리하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연차별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로등 유지 보수하는데 수정구도 거의 1년에 8억에서 10억 정도 쓸 거예요. 그 돈 안에 다 해도 충분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관리 잘 하게 하십시오. 지금 수정구에도 격등제 하는 데가 있지요? 특히 격등제 하는 데 같은 경우도 불이 밝아야 돼요. 불이 밝지 않으면 격등제 못 합니다. 전기요금 아끼자고 지금 격등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상적으로 나올 때 80lux 나와야 하는데 20lux 30lux 나오면 거의 50%도 효율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한 30~40% 효율을 보는데 100%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끔, 커버만 바꿔줘도 그렇다 이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김재노위원
그래서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관리하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성남시의 가로등 보안등은 김재노 위원 없으면 큰일 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2년 빠져나갔더니 또 그냥 나빠져 버리고. 중원구청의 행감을 하면서 김재노 위원이 더러운 것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했더니 이틀 동안에 큰일 났구나 해서 다 바꾸고 닦고 한 거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닙니다. 행감 자료는 벌써 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급하게 지금 처리한 것은 아니시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평소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년에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은 수정구청부터 반드시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좋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종합시장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무료주차장으로 개방된 겁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무료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다 ‘무료주차장 개방 추진’이라고 해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무료 아니고 돈 받습니다,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개인이 돈을 받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개인이 돈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무료 개방을 추진하던 것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땅을 구청장이라든가 수정구청에서 그 땅을 보고 ‘아, 이것을 빌려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야겠다.’ 했던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돈을 받고 유료주차장으로 돼 버린 거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어쨌든 저희들은 주차 면을 확보하려고 그런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우리가 먼저 제안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어요. 그런데 무료로 했으면 좋았을 걸 유료가 됐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수정구에 성남시 전체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만 수정구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을 원터치 개량형 음식물쓰레기통으로 교체를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요구해서,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때 회장님으로 계셔서 의견 내셨지요.
조정환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비협조적이고 안 된 데가 수정구였어요. 중원구의 강효석 구청장님은 제일 먼저 그것을 받아들여줘서 작년에 이미 다 교체되었는데 수정구는 교체되었습니까?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다보면 손으로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자꾸 버리다보니까 뚜껑에 음식물이 다닥다닥 붙게 되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청소해 주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손으로 뚜껑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쁜 딸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이 그 뚜껑을 열려면 옆에 있는 막대기를 건져서 그 뚜껑에 넣어서 열거나 또 핸드백이라든가 들고 밖에 외출하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통에 고무장갑을 끼고 와서 넣고 그 고무장갑을 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발로 페달을 밟으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음식물을 털어서 버리고 옆에다 비닐을 버릴 수 있도록 뚜껑이 두 개가 한꺼번에 열리는 것입니다. 한 쪽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한 쪽은 비닐을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열고 닫히면서 그 뚜껑 속에서 목초액이 다 뿌려지면서 냄새도 없어지고 파리모기도 박멸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상당히 좋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수정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그래도 전혀 여기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 정도에는 우리 중원구 전체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전체에 깔았습니다. 그게 장려상이 되어서 수정구도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이게 깔려있는지 안 깔려있는지, 아시는 분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깔려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중원구는 깔려 있었는데 분당도 이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강남지역의 아파트만 있던 것인데 우리 성남시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체에 다 보급하는 것으로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 수정구는 그때 당시에도 이게 상당히 시행이 안 돼요. 어렵더라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데 그게 돈이지요. 예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조정환위원
구청장님, 예산 문제도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다 페달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위로 올리는 형태로 하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현재 있는 데에도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있는 데다 위에 고다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발로 밟으면 자동으로 올라가게만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기존 통도 재활용 가능하고 또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좋은 제품들이 시중에 더러 나와 있어요.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꼭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청장님, 예를 들어서 따님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발로 밟아서 뚜껑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전혀 협조가 안 되어서 오늘 청장님한테 총괄 질문할 때 답변을 요구하는 거니까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작년에 다 했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러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도 저렇게 참!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는 다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경석 구청장 있을 때 이것 다 시행했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안 되었는지 몰라도 그때 견적 받고 공고내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중에 상세하게 조정환 위원님께 보고하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의원
아까 처음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보충으로 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수정구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저희들 현안이라면 재개발하고, 여기는 보금자리, 위례신도시 등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김용의원
저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저도 재개발이 첫 번째고, 도시를 재창조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빈 땅만 있으면 주차장을 짓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너무 어렵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난번에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도 있고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이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자분들께서 항상 불평이 너무 많으시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좀 공평하게 투명하게 기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고 해서 나온 게 공영주차장 대기자관리시스템 구축, 그런데 1년 가도록 이것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민간 포함해서 수입 나는 주차장들, 면수 많은 것은 다 수정구가 갖고 계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김용위원
우리가 주체적인 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에 있어서는 수정구의 중심은 수정구의 본과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안 해서 여기하고 업무 협조하면서? 이것은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효율적인 관리 플러스 투명한 관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 청취할 때 온라인상에다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이게 연계되어서 대기자명부 전산화로 연결이 되었는데, 수정구 홈페이지에 보면 주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많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민원 발급, 여권 민원 등 많이 있습니다만 주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홈페이지 담당하시는 분께서 조금만 의견을 주시면 민간에서 현재 주차 계약상황, 대기자 수, 대기연월일 올려서 프로그램화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정구청 홈페이지에서 그런 부분을 연동시키는 작업은 1년이 안 걸리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하면 1, 2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하고 하는 것은,
김용위원
전체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전체를 하는 것은 이제 곧,
김용위원
압니다. 최소한의 것이라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지금 입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3개 구청에다 공히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칭찬을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쓴 소리 조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곤파스가 온 이후로 곤파스의 피해복구는 끝나셨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곤파스하고 추석 전에 내린 폭우하고 크게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왔는데 지금 항구복구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어디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신촌동의 배수펌프장,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김용위원
예, 봤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 다음에 단대동 진로아파트 뒤에 절개지 내려온 그 부분하고 그것은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항구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의원
예산이 이미 들어가서 마무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수목 식재에 관해서 분당~수서간 도로를 제가 쭉 다니면서 확인을 하나하나 했는데 분당구도 마찬가지고 수정구 중원구도 마찬가지고 틀림없이 복구작업을 했습니다. 수목에 청 테이프로 확인서까지 둘러져 있고 제가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수정구, 단대천교부터 삼정그린뷰 그 이후까지 보면 진짜 약 80% 이상은 완전히 부실공사예요.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주목 하나 댄 데가 태반이고 두 개 대고, 세 개 댄 데는 제대로 대지 않고 부러진 것 주워서 크기와 높이도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압니다. 바쁘시고 업무 너무 많지요. 우리 공무원들 수해 피해로 업무들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보시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까도 현장행정, 우리 분당구도 현장행정,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그 뜻이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서로 그동안 그래왔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좀 바뀌어서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소관의 관리업체한테 일 똑바로 해라, 이 의지는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직접 안 나가셔도 아마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지금 쓰러진 나무의 절반은 똑바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발언들은 본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장들과 구청장님 다 계시니까, 중원구청 분당구청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구청으로는 오늘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합니다. 들으셨어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못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들으셨다면 안 하고.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원이 동사무소로 접수되었어요. “지금 등산로 입구에 나무가 쓰러져서 통행을 막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봇대에 걸려서 위험하니까 처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받고,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러시지 물론. 그 동이 관리하는 길인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녹지과로 돌리고 또 녹지과에서는 산림과로 돌리고 산림과에서는 점심 먹으러 갔으니까 기다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 민원인이 전화번호 찾아서 돌리고 돌리고 하다가 화가 나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물론 즉시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일 처리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즉시 저는 해당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동장한테 주의를 줬고, 또 동장이 깜짝 놀라서 “교육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동사무소라는 것은 최일선 행정기관이고 거기에서 느끼는 행정서비스라든가 민원 응대 태도라든가 그쪽의 공무원을 보고 성남 전체를 다 판단해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500여 공무원에게 그런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혹시 수정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교통지도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또 분당구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오늘 분당구청장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한 3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저한테 적발이 돼요. 그래서 마침 행감이 내일모레니까 꼭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의 응대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특히 동장께서는 자기 구역에서 일어난 것은 무슨 과에 관계없이 그 안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받아서 해당과가 어디인지 찾아서 현장을 보게 하고 그리고 처리 결과를 그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또 해당 과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그것을 돌리면 안 됩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시면 결국은 누가 칭찬 받느냐 하면 공무원들 전체가 다 칭찬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하는 동장들 있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아시지요? 불행하게 우리 수정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청장께서 직접 나서셔서 현장 방문하시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대동 민원 그 이후에 이행이 됐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 정리했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골목에 있는 것 다 정리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유형은 다르고 사례는 다르지만 동에 일단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고 거기서 안 된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해서 구에다 전화했어요. 그런데 구에서도 또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해서 이분이 어렵게, 일반인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어렵게 수소문해서 본청 청소행정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거기도 역시 자기네 업무소관이 아니다 해서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에다 얘기했더니 흔쾌히 “이런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를 통해서 민원 접수가 됐으니까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분이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담당 과장님이 오셨는데 얘기했더니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도 된다고 했다가 담당자가 바뀌어서 또 어렵다고 하니까, 담당자는 담당 과장 나름대로 입장이 있는데 그것을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해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다그칠 수만은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은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서로 자기네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그럼 이것을 총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부시장을 올려서 그럼 제가 행감장에서 따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그 보고가 청장님한테 올라가고 청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하시고 해결된 거란 말입니다. 고위공직자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공직사회의 한계상 주어진 업무 틀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업무영역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청장님이나 고위공직자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 주고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터치 개폐시설은 저희들이 42개소에 207개가 2010년 6월 25일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을…….
장내 웃음
조정환위원
이 당시가 업무가 시청에서 일괄되게 해주면 괜찮은데 각 구별 사항이라고 시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구청장님은 예산이 없고 또 내년에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미뤄서 다른 지역보다 아주 뒤떨어지게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싶어서 제가 총괄 질문할 때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완료 됐습니다.
조정환위원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장께서 그걸 몰랐다는 말이에요? 주무 과장이?
우태
김우태환경위생과장
제가 지난 7월 19일에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새로 보직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지나간 중요한 사업이 뭔가 한번 다 훑어보는 것이 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기본이에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자신이 없으니까 아까 대답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 없으시지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재정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건전재정이라든가 또 압축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추경에 예산삭감을 통해서 약간의 고통을 조금씩 하고 있고 그 고통을 또 우리 시민들이 쾌히 보조를 맞춰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공직자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많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업 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밑에 과장, 팀장들이 업무를 수행했고 예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추계라든가 세출에 대한 것도 시민이 한 것이 아니고 다 공직자들이 한 것이고, 그런데 결국 방만하게 운영됨으로써 실제로 새롭게 민선5기가 시작해서 보니까 굉장히 재정이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부하던 우리 성남시가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을 위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민들도 시장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공감하고 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것을 기안하고 계획하고 예산을 만들고 또 세입에 대한 것을 추계했던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조금도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든가 반성감이 없고, 그리고 아직도 자기 직을 높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마음이라도 그 전에 잘못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공직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새롭게 가져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직자는 자기가 한 책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풍토가 확립되어야만 우리가 책임행정이 수행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좀 위축되는 부분들도 사실상 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상하 간에 의견이 자유스럽게 오고 가는 그러한 공직풍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감사중지
20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직제순에 의하여 조경철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1. 수정구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이 있음
경철
조경철시민과장
시민과장 조경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조경철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구종희 경제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구종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총괄 질문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릴게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 시스템 개선책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내역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 다른 3개 구청에도 공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 심사숙고하셔서 다음 번 업무보고 이전까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이것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폴리텍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개설하고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본청에 지적하신 쉘터 설치하는 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 정류장은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얘기 들었어요. 아까 지적했던 세 가지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주차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주고 어떤 것은 직접 관리하고,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예정가격를 산출해서 공모를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얼마에 주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어떤 것은 직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냐는 겁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달해준 것을 집행만 하시는 겁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교통기획과에서 결정을 해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쪽에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성남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걸 보면 사업성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많이 나빠지고 있어요. 주차장을 민간위탁 한다고 했을 때 사람 두 명이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생기는 수익들이 많을 수 있는데 사업성이 있는 건 위탁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직영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준점에 대해서 알려고 물었는데, 그쪽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 관련한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 주차단속 결과를 쭉 보면 엘마트, 이마트 두 개만 해놨나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대형유통점은 그것뿐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세이브존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세이브존은 저희들이 CCTV를 인접에 설치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그게……,
종삼
정종삼위원
그 앞에 없는데.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세이브존 앞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세이브존 바로 앞에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나눔 야간 주차장 무료개방과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수정구가 제일 많은 학교들이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7개 학교가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차로 동장들이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하고 청장님께서 나가서 독려를 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영성여자중학교는 창곡중학교 개방으로 인한 수요가 없어서 개방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창곡중학교에 개방을 했는데 현재 60면 정도밖에,
종삼
정종삼위원
창곡중학교하고 창곡여중에 지리적인 거리 차이가 있어서 영성여중에 대해서 개방요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영성여중은 개방을 학교에서 안 하는 거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요구했을 때부터 개방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인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방하지 않는 학교는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요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학교시설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이런 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보하고 요구하고, 개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체육청소년과에 알려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몇 군데 학교만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개방할 겁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례와 좀 연계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주차나눔은 학교 말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음식점 기타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약 11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84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한 29개소가 미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84개소는 주차 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812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평균 10면 이상이네요.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협조해 주시는 데는 고마운 거니까 여러 가지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우리 구종희 과장님은 원체 부지런하신 분이라 한 7시면 출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차 부분 쭉 보시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우리 주차가 7시부터 나가나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출근시간에 교통 방해하는 차량들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고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우리가 CCTV로 단속하는 거 있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김재노위원
공휴일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은 좀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CCTV는 일요일과 토요일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 기동단속반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대개 CCTV를 설치한 부근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보통 주·정차 시간이 5분인데 5분 초과하면 스티커가 발부된다고 그래서 생계에 지장이 많다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탄력 있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좀 안 해주는 게 좋겠고요. 저쪽 탄천에 주차장은 탄천관리과에서 담당하나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주차장도 저희들이 나가서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보면 아주 장기간 이렇게 해놓은 차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작은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을 좀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탄천을 이용할 때만 와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차가 제일 힘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우리 구 주정차 과태료와 관련해서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자 독촉장 발송 및 징수를 보면 총액이 68억으로 올해 우리가 거둬들인 게 1억4000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2%도 안 되는 이러한 실적인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2007년도부터 85억 9700만 원이 체납돼 있는데 전체 건수는 우리 관내에 62만 1200건에 전체 체납액이 257억 3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94년도부터 체납이 돼 있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액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50회 이상 체납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조치도 하고 또 30회 이상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라든가 채권이 개설되어 있는 그런 사업자에 대한 조회를 한 결과 50회 이상에서 또 한 2억 2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도 30회 이상을 저희들이 조회해서 약 155명에 대한 2억 8000만 원 정도의 채권액이 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유인물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연구해 봤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고액체납자가,
김용위원
지금 94년부터 200몇 억인데, 사실 94년도면 지금 차도 이미 다 없을 겁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 결손 처리할 부분은 결손 처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68억이 있지만 이분들이 미루다 미루다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계속 상습적으로 하시는 고액체납자들이 문제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사적인 기관에서 채권추심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 적 있습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추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회사에 압류를 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채권추심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김용위원
채권추심을 해서 받아들이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받으면 저희들이 채납액을 줄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추심이라는 게 보면 채권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카드나,
김용위원
추심이라는 건 받아오는 거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추심이라는 게 압류해 놓은 걸 받아오는 겁니다. 압류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30회까지 했습니다만 그 이하도 계속 조회를 해서 채권이 발생되면 추심이라든지 압류를 계속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계속 50회 이상 납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거듭해서 발급하는 것은 사실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심 쪽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외부기관에 이런 것은 맡겨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뚜렷하게 대안이 안 나오네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채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채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는지 찾아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것은 이마트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이마트 주차장 과태료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끊고 있는데,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우리 성남시에 상당히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영업시간이라든가 직접적인 PB상품들, 묶음상품들 이런 거 자기들이 저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성격은 부설주차장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주말에는 그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평일에는 어느 정도 낮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마트 지역이 우리 구시청 옆에 중심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했던 그런 부분을 주차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이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낮에도 보면 오로지 이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일반 시민들은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본청에 이마트 담당하는 소관 있지요? 여기하고 얘기를 하셔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약속했던 부분을 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마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들 차를 대기도 부족하다 이런 논리를 하고 있는데, 낮에 가보면 상당 부분이 많이 비어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달이라도 한번 낮에 근처에 주차가 필요한 분들한테 개방이라든가, 개방이 어려우면 물건을 안 사더라도 우리시에 지금 주차금액 받는 정도만 받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검차장해가지고 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하면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에서 요금을 받는 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일반 시민들한테 주차나눔과 연계해서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는 것을 제가 시청 해당과하고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마트에서 낮에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복정동 피턴지역 송파구청하고 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와서 한 네 번 정도, 청장님하고 한번 현장행정을 위해서 나갔다가 왔고, 제가 야간하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세 번을 갔다 왔는데, 불법주정차는 거의 근절되다시피 했습니다. 다만 레미콘 회사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아침에 상품을 출하하면서 많은 차량이 신호대기 차원으로 거기에 대기하고 있어서 약간 교통의 혼잡은 좀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녁 때가 문제예요. 저녁때는 많이 개선됐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저녁도 제가 9시쯤 갔는데 버스 한 대가 대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2010년 10월 27일에 합동단속을 했네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예, 강남하고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을 앞두고 한 거지요? 이거 틀림없이 물을 것이다 하고.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0년 10월 27일이니까 엊그저께 얘기지. 그렇지요? 한 달.
김재노위원
2009년 작년.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0년 10월 27일 복정동 피턴지역 합동단속. 한 달 전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제가 오기 전이라,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왔다고요?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11월 3일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 하다 이제 왔어요?
장내 웃음
종희
구종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도현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도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저도 한 달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시고 나서 아까 청장님 총괄 답변에서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 오시고 나서 지역 관내를 직접 많이 둘러보셨습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청장님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다녔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동안 본청 업무를 주로 보셨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니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아까 단대동 지난번에 민원 제기했던 것 처리가 완결됐습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서 26일까지 치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워진 것 같지는 않고요, 청소과와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동 주민센터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다른데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청장과 대화 나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본청 부서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일선 동에서도 그렇고 어떤 부서에서 나서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신경을 쓰시고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민원을 제기 받았으면 그 부서에서 좀 책임져서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면 협의까지 이끌어내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고 최초에 민원을 제기 받은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폭설 대비와 관련해서 예년보다 더 준비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임대차량을 더 확보했고 염화칼슘도 작년보다 배 이상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고 그다음 K16비행장이나 1대대나 그다음에 소방서와 공문으로 협의를 처리해서 눈이 오면 신속하게 대처토록 했고요. 또 저희가 SMS 비상연락망을 하면서 설해대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공항 관련한 장비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보니까 3개 구청이 거의 다 그쪽에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는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되면 좋겠지만 그게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것도 3개 구청에 공히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 지금 관내에 일반적으로 비치하고 또 강설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우리 수정구는 도시 외곽지역에 보면 뭐랄까 약간 외진 곳이라고 그럴까요, 특히 사찰지역 같은 데 이미 눈이 내리고 난 후에는 제설차량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그런 차량도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미리 지급을 해서 눈이 오면 차량이 못 올라가더라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염화칼슘을 살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있지요? 사찰도 있고 좀 떨어진 지역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특히 신경을 쓰십시오.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할 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 관내에 맨홀 관련해서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저희가 맨홀에 뚜껑 덮개가 있어서 1개당 2만 9700원인데 217개 정도를 민원발생 지역에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물이 차면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고 그러지 않으면 닫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해서 그런 민원에 대한 것은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있나요? 그러면 민원발생된 것은 다 처리가 된 거예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소극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처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선 동에 동사무쪽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제가 지역에 나가 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왜 처리 안 해주냐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지역에 나가서 들었어요. 우리 동장님들은 제가 존경하는 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관내를 도보로 순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는 주민들도 많고 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일선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동장님들도 그런 실태를 파악하시고 취합해서 수시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네요.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들 그동안에 제기됐던 거 도시계획과에 통보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협의 중에 있고요.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2010년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스가 작기 때문에 서울지하철 공사로도 일단 공문통보를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지 지금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세곡동에서 안골 나오는 마을까지 지하차도가 LH에서 700억 공사로 저희한테 어제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나오는 자리가 안골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원이 두 가지가 제기돼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지하차도 관계에 대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나오는 입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못 듣고 조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에서 그 업무하고 직접적인 협의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청에서는 이야기가 있어서 도로과, 교통기획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LH하고 업무협의 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민원을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해 놨는데, 당연히 구에서도 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계신 것 같네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어제 왔을 때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차선 두 개만 했을 때 1개차선만 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맞습니다. 공사에 따른 민원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보세요. 구청 건설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 받은 이후에 대처하는 것은 좀 소극적인 행정이에요. 무슨 민원이냐 하면 지금 거기는 복정고등학교도 개설이 돼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마을 진입로에 진입할 때 좌회전 나와서 서울방향으로 좌회전이 구조적으로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것을 협의해서 불과 거리가 한 30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본청하고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십시오.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마지막으로 선명연립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거기에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포장계획이 있다고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저희가 포장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주무부서인 시 주택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선명연립도 준공도 맡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상생하는 차원에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주택과와 협의해서 그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이쪽 찾아가서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찾아가서 저쪽 얘기 듣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주관 없이 행정이 이리저리 휩쓸린다는 그런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도로를 관리하겠다는 명확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굴착 심의하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굴착심의 시에 조건부 가결하는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제가 있을 때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했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건부 심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선명연립 앞에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일반적인 도로굴착심의에서 나온 일상적인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냥 지나가지만, 이렇게 수년간 5년 동안에 주민 간에 갈등도 있고 민원이 장기간 제기되는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것은 특별히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 팀장님 어디 계세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토목팀장 박상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선명연립과 관련해서 도로굴착심의 당시에 담당 팀장이셨습니까?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그때는 제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예, 4월에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고 계신 거예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승인으로 봤을 때는 배수설비 부분으로 협의 처리가 돼서 협의조건 부분은 그렇게 처리됐을 거라고 기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팀장님 직전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민경석 팀장님이라고 지금 분당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좀 모르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에 민경석 팀장 불러와요?
재호
이재호위원
불러와야 될 것 같은데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바로 지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지금 불러오기에는 무리가 있고. 인수인계 제대로 안 했어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뭐가 죄송해요. 인수인계 받아요, 안 받아요? 주요업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또 인수인계를 받잖아요, 팀장도 받는 거고 과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가장중요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태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인수인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예,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홀더 부분으로 받다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나 일반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냥 허가를 해줘도 될 사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체크를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조건이 달렸거나 그런 것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장기간 민원에 관련된 그런 사안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챙기셔야 돼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이것 모른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전임자를 물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전 담당자가 누구라고요? 민경석 팀장?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민경석 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분당구청에 근무합니까?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분은 내일 오시라고 해서 답을 듣도록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다시 추가로 답을 듣도록 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조건부 심의가 되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도 이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서 최종심의를 하면서 주변 피해주민들하고 민원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굴착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해버렸어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관계 과에 협의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민원해소의 책임은 건설과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을 부여한 이유는 그렇게 주민 간에 다툼이 있고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라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엊그제 행감 앞두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정도로 민원이 아주 첨예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민사소송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쪽으로 하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 행정지도나 이런 감독을 통해서 해줘야 될 부분은 반드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조건부 심의해 주면 뭐합니까? 담당자 바뀐다고 또 뭐,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이 부분은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문제 좀 챙겨보라고 했던 하수맨홀 부분하고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 리스트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수감자료 114쪽 보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소관에 용역 발주현황에서 마지막 6번 보면 내곡터널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점검하는 용역입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시설물에 따라서 정기점검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점검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점검입니다.
김용위원
이 용역업체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인데, 상이군경회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 터널의 정밀점검을 용역 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그때 당시 아마 자격증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지요, 담당자 분께서.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자격조건을 검토해서 자격 기술이 돼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호 상태로 보니까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 조건이 될 수 있는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용위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자체 내에 기술자가 있다고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예.
김용위원
제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에 지난번에 봤지만 여기에 사업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자회사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자회사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세부적인 계약내역도 주시고.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가로, 지난번에 본청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적됐어요. 구청 같은 경우는 용역이 큰 주목을 안 받습니다만 사업의 시작 아닙니까. 본청 같은 경우도 심지어 도시미관, 도시경관을 엔지니어링회사가 전체 용역을 받아서 하고 성격과 안 맞는 용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사업을 과업지시서 포함해서, 물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내리지만,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전혀 상관성이 떨어지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을 가장 전문적인 한정되는 용역까지 줘버리는 이런 경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건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점은 일선 구에서부터 반드시 참조하셔서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업무를 많이 챙기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제가 아까 분당구청에서도 이 부분을 으레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겠거니 하고 간단하게 질문했는데 그런 면이 아니더라고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공법이 총 5건이 있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 부분이 4번까지 전부 다 비굴착공법입니다. 아무래도 성남시에서 계속해서 도로굴착심의하고 굴착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새로운 공법으로 해보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08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하고 있는데 1번 항은 신공법 적용 사업이 끝났습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저희가 발주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신공법을 적용해서 기존의 공법하고 비교해서 기술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아직까지 이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김용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모르시면 담당자가 말씀하시고.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정확하게 비교 평가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보니까 분당구청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것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신공법으로 합니까? 아예 그냥 기존공법으로 하지 신공법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기존공법으로 하게 되면 하수관을 다 개착해서 파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래서 신공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그게 기존공법보다 어떤 점이 효율적이고 어떤 점이 낫고 이런 것을 기술평가를 해서 굴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평가를 당연히 하셔야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그런데 그 업체별로 유사하게 만든 공법이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업체만 계속 쓰게 되면,
김용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은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서 신공법이면 신공법을 적용한 결과와 향후 그것을 또 쓸 것인가 아니면 기존공법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든가 이런 평가가 있어야지 맞지 않나.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다음부터 발주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는 공법에 대한 평가나 장단점을 분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금액이 물론 적다면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는 공법이 아니고 각 구마다 대 성남시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성남시에서 행감자료에다 신공법이라고 타이틀을 딱 해놨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용역 얘기했습니다만 금액 적어요. 아까 주차 과태료 말씀드렸지요. 4만 원짜리 과태료 200장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800만 원, 900만 원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적다고 사소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신공법은 계속 굴착문제가 많이 얘기되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굴착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도로굴착이 한 단계 차원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부심 느끼시는 거고 다들 칭찬 받으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 업무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아까 구청장님한테 질문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소관 과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50% 고용 인원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업체를 주로 사용하라고 시의회에서 많이 권고하고 있잖아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확인 장치라든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하도나 기성할 때 관내업체 사용한 것을 분야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50% 고용은 사업장별로 주민등록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요. 관내업체는 그런데 관외업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확인하고 있는 일지라든가 관리장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느냐 이거죠. 공사마다 50% 고용하고 있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이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우리가 계약할 때 기술인부들 주민등록도 받고 매월 1회 50% 고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없느냐고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확인한 자료는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분당구청에서 질문했을 때 분당구청장께서는 시에서 도급할 때, 계약할 때 이런 단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던데.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계약할 때 저희들도 계약조건에 넣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이 지면에서도 나왔지만 시장님께서, 과거부터 물론 해오던 사업이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 고용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시고요. 반면에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인데, 제가 7, 8월쯤에 관내업체 공사에 대해서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해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의회나 시에서 권유하는 관내업체를 쓰다보니까 공직자들하고 업체들하고 상당히 친근한 관계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도 종종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것을 정상적인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견되고, 직접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른 용역업체를 써서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재시공하게끔 만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내업체 사용으로 인해서 너무 친밀한, 막말로 한 통속이 되는, 편의를 너무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공기 문제도 대두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일은 일이고 또 친밀로부터 관계는 관계고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면 유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공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하자요인이 발생되고 예산낭비의 요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직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내업체를 많이 쓰면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집행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분당구청 도로굴착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44쪽에 보면 대한도시가스에 미르건설이 보수를 한 것인데, 처음부터 굴착을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굴착의 대부분이 야간에 이뤄지고 밤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도 자재를 제대로 넣고 마무리를 잘하고 다짐을 잘해야만 정상적으로 돼서 이런 보수를 안 하게 되고 하자가 없게 되는데, 내용 보니까 전부 침하예요. 열다섯 군데인데 전부 미르건설이야.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그런데 제가 현장행정을 하면서 골목에 가보니까 실제로 골목이 나빠지는 게 대부분 다 굴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기술 가진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중을 어느 정도 줘야 되면 사업범위가 좀 넓어야 되는데 자른 부분이 아주 좁다보니까 다짐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일제히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전부 제대로 하도록 감독 좀 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대한도시가스에서 미르건설에 일을 시켰단 말예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이라면 이런 자료가 나오면 대한도시가스에 미르건설은 쓰지 말라고 해야지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중원구나 분당구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한 업체만 이렇게 써서 이런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업체예요. 그렇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하자 이런 도로의 구배 때문에 불규칙적인 도로문제 때문에,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또 인사사고 안전사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공사든 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시방서대로 제대로 공사했을 경우에 하자 발생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고는 맨 하자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낭비가 되고 그것이 또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상급수 관리 잘 하고 있어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한 군데가 공원과에서 공사하는 데가 있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느냐고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볼라드 1년 동안 얼마나 더 심었어요? 볼라드 심었어요, 안 심었어요? 팀장 나오세요. 볼라드 얼마나 심었어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기본적으로 건설과 방침이 볼라드는 제한하자는 것이었고요, 제가 온 4월부터 시작해서 개수로 따지면 보수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신설은 10개 미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볼라드 함부로 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규격 잘 지키시고.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실명제 추진하고 있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도로굴착 허가를 냈을 때 판 데다 그 시공자 이름을 새겨놓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신주 같은 것으로 새겨서 딱 박아버리지요? 어떻게 새겨놔요? 대한도시가스가 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도시가스가 굴착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시합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르시는구먼. 팀장 나오세요. 내가 금방 답을 알려줘도 대답을 못 하면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건설과장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 있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장 처음이에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분당에서 한 3개월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 하셨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과장 지금 처음 아니지요? 분당구청에서 커닝만 했어도 지금쯤은 대답이 벌써 다 나왔겠는데.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그때 거기는 도로관리과하고 분리되어 있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행감할 때도 위원들이 뭘 묻고 분당구청에서 어떻게 답을 하는가 그것도 가서 커닝 안 합니까? 팀장! 이것 실명제 어떤 식으로 표시합니까?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허가조건에 임시 포장하고 실명제를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는 있는데 현장 여건상으로 봤을 때 임시 포장이란 부분은 대부분 다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 해서 사업체 부분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어서 안내표지판을 했다가 바로 원상 복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명제 부분은 거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도로에 신주로 한전이면 ‘한전’, ‘대한도시가스공사’ 해서 도로에 박아놓는 것 있지요? 그것 아닙니까?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그것은 기존에 도시가스관로가 여기에 매설되어 있다는 관로방향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시 부분이지 실명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답을 이렇게 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이것 굴착허가대장하고 하자검사대장 관리하고 있어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고 그 대장 가지고 있지요? 지금 제출하라면 즉시 제출할 수 있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과장님, 아까 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문한 것 다 잘 들으셨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국지 23호 도로 시설물 인수할 때 같이 참여했어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저희 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는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 부르세요. 팀장 나와서 대답하세요.
김재노위원
박 팀장, 참여했었어요? 참여 안 했지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내용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실질적으로 도로관리청이 시의 도로과에서 인수를 받다보니까 도로과에서 주관이 됐었고요, 저희가 지원된 게 전기시설이라든지 가로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 팀장하고 실무자가 참여해서 인수부분을 보완시켜서 통보해서 인수가 진행됐습니다. 도로과에서 인수받은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다시 또 구청으로 넘겨주잖아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국지도 23호선은 지금 관리청이 도로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 문제가 있었어요. 판교에 세운 가로등에 문제가 있어서 전면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구청에서 할 거니까 인수할 때 꼭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파악해서 그때 바로, 우리가 인수받기 이전에 다 완전하게 해서 인수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옆에 좀 서계세요.
김재노위원
이도현 과장님은 분당구청에서 건설과장도 했잖아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을 했는데 거기는 도로관리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처음입니다.
김재노위원
예, 어떻든 간에 여기 건설과하고 분당구청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분당구청은 도로관리과가 따로 있지만 또 이쪽 수정이나 중원은 건설과장이 다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도현 과장님, 지금 공원로 부분에 건물들을 많이 철거하다보니까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골목 안쪽으로 상당히 어둡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다보니까 야간에 빛이 안 나오고 또 가로등이 있던 것도 철거된 곳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공원로 쪽 부분에서도 몇 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시가지가 상당히 상가들이 많이 침체되어서 일찍 문을 닫고, 문이 닫혀있는 점포들이 많다보니까 골목 같은 경우 상당히 어두워요.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흥도 5531번지 뒷골목에도 보안등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설치했어요? 안 했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그 자리에 바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협의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불이 나갔었나요? 왜냐하면 그쪽들이 그 전에는 장사가 잘 되다보니까 점포들이 환하게 불을 켜놨는데 요즘에는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한 9시만 돼도 다 불을 꺼요. 밤에 캄캄하다고요. 그래서 특히 그쪽에 보안등을 많이 신경써주세요. 점검 좀 나가보세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이상은 야간에도 한 번씩 순찰 좀 해야 돼요. 야간에는 전혀 순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구종희 과장님만 몇 번 하는 것 봤는데 다른 분들은 야간에 한 번을 하는 것 못 봤어요. 야간에 순찰들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김재노 위원이 끝까지 물고 가니까 걸리지 않도록 잘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도로굴착심의 관련해서 심의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셨어야 하는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주로 도로를 굴착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다 들어와 있지요? KT,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두 사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종삼
정종삼위원
한국전력공사, KT, 아름방송, 대한도시가스 이곳이 성남시의 도로굴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해당사자들이 이 심의에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를 하다보면 정작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와요.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공무원들, 시의원 정도 참여해서 심의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심의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례나 상위법령에는 당사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들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을 때 이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명을 넣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이해당사자들을 다 넣어놨을 때 어떻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주로 한 업체에서 내용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은 업체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해요. 심사위원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로굴착을 하기 위한 직원들이 와서 설명하는 거고, 그 회사 직원이 와서 설명한 것을 그 회사의 관계자가 심의를 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 주요 회사 관계자들이 다 앉아서. 이게 제대로 심의가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관계되기도 하지만 수정구청에서 관심 가지고 해결을 해주셨으면 해서 요구하는 건데요, 산성역 교통체계 관련해서 수정구청에서 산성동으로 올라가는 차가 U턴해서 내려올 지역이 있습니까? 산성역까지 올라갔던 차들이 U턴해서 내려오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아세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논골 있는 데,
종삼
정종삼위원
남한산성입구까지 가지요? 남한산성 올라가는 입구까지 가서 U턴해서 내려와야 그게 가능하지요.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오든가. 그랬을 때 그 차들이 정상적으로 U턴해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산성돼지’ 앞에서 위반을 하면서 돌고 있지요. 거기에 또 경찰이 함정단속하면서 제가 볼 때 많은 시민들이 무고하게 단속에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개선을 빨리 하지 않고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제가 볼 때 벌써 2, 3년 됐거든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그것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협의해서 처리가 아니라 이제는 꼭 하세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 가능한 민원이에요. 그쪽에서 중앙선을 실선으로만 해줘도 돌아서서 나오면 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산성역 로터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냥 아무 말씀이나 다 들으시면 안 돼요. 경제교통과 소관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경제교통과 소관을 “예, 예.” 하고 듣고 계셨던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전달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태평4동에 인하병원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지난번 동에서 건의사항으로 전달받아서 방지턱을 3개 만들었는데 11월 중에 재포장한다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상섭
박상섭토목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청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자료도 요청했고 또 김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신기술 공사 발주 관련해서요. 이 공법이 지금 신기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떤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했어요?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기술 카탈로그나 공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어느 정도 거기에 적합한 사항인지를 장단점을 파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발주업체를 입찰 붙일 때 어떤 조건으로 하시느냐고요. 기술번호를 제시합니까?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팀장님!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소하천팀장 박용태입니다. 저희들이 신공법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굴착으로 인해서 교통이라든가 민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적인 것은 알고요. 여기에 발주를 했는데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조건을 어떤 식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시느냐고요.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저희들이 관내업체 중에서 신기술공법 기술협약을 맺어서 한 업체들이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기술이나 특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육성차원에서도 장려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기술을 어차피 사용하는데 저희 관내업체에서 3개가 기술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 알겠고요. 기술협약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하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예전에는 특허번호라든가 신기술번호를 아예 적시해서 입찰제한 자격요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형식만 경쟁입찰이지 실제로는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 아니면 입찰에 응할 수가 없도록 해서 실질적인 공개경쟁 입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미리 신기술 보유업체와 계약을 맺어놓고 그 업체들이 가진 기술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 본청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의 절반 정도밖에 시정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심사숙고해서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신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비굴착 방식으로 부분 보수하는 것에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특정업체 몇 개하고만 계약을 맺어놓고 그 기술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완전 공개경쟁입찰 정신에 어긋납니다.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구간 선정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저희들이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는 용역을 줘서 CCTV 촬영을 합니다. 관내에 보면, 관 같은 것이 유지관리가 오래되어서 심지어는 나무뿌리나 콘크리트 같은 것이 덩어리로 응고되어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CCTV로 사전에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 관로를 다 하십니까?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일단은 구간별로 나눠서 합니다. 저희들도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서라든지 주택 밀집, 상가 밀집지역을 우선 집중적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선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사업하기 좋은 데 시공하기 좋은 데로 해서 사업실적만 쌓는 식의 선정방법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공사를 하게 된 구간에 대한 이력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합니까?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새롭게 발생되는 것은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오래되다보니까 그전에 있던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자료가 충실하지 않아서 최근 것 근접한 자료는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새롭게 대장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대장 보유하고 있어요?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현황 관리카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시공했던 관리대장하고 올해 새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어요?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그런데 현황 자료 그런 것은 없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관리대장 있으면 지금 줘보십시오.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사업시기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표현을 애매하게 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 몇 m 구간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했다 하고 사후에 기록으로 남겨서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있느냐고요.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어요?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 부분을 시정해서 행정하시기에는 좀 불편하고 일도 많겠지만 그런 쪽에 좀 더 발전된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객관성을 띠고 공정성을 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대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했는데 이것 부분 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했는데, 신기술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얼마 안 가서 금방 다시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업체 기술에 대한 검증자료로도 쓸 수 있고 또 시공했던 부분에 대한 중복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니까 꼭 관리대장을 비치하시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 바뀌었다고 금방 대답 못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도현
이도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그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박 팀장, 잠깐 나와 보세요. 굴착심의 할 때 KT, 아름방송, 한전이 주로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지요?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KT 것을 심의할 때는 이해당사자인 KT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나가지는 않고요, 참석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발언은 거의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은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사실은 굴착심의위원회 각 기관별로 관련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채택 한 사항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중굴착 방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사업기간 별로 하면 연간 계획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다 아니까 묻는 거나 대답해요.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내보내지 않고 다만 발언만 못 하게 한다?
용태
박용태소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한 거예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것은 감사 성격의 질문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내주신 것을 보면 93쪽에 허가취소 현황이라고 해서 대지위치, 건축주, 허가일, 처리결과, 용도, 비고라고 되어 있고, 99페이지에 처리내역이라고 해서 구분, 접수일자, 민원인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위치가,
김용위원
예, 위치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앞서서 감사한 중원구나 분당구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사유까지 내역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료가 부실합니다.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바쁘신 거 알겠지만 다음부터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부가로 말씀드릴 게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있지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이게 일반회계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에 순수하게 이 자연취락개선사업만 1100억 이상이 잡혀 있는 거지요. 이미 제가 알기로 640억이 지출돼 있고,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 우선해제구역이 20개 중에 수정구가 19개 있다가 위례지구 3군데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16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중에 지금 예산 잡혀서 시행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건축허가가 중요하냐하면, 제가 내역까지 부탁을 드리느냐면 이제 정비가 들어가니까, 보니까 전부 다 신청한 게 2007년, 2008년 대입니다. 최근 1년 전이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비를 시작할 때 쯤에 신청하고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건축허가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짝이 나냐 하면 이미 자연취락지구개선사업을 성남시에서 한 곳들 그러니까 분당구에 몇 군데 있지요. 지금 이런 데에는 자연취락지구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자연취락지구에 도로정비를 해서 길은 냈는데 7, 8000명이 들어오는 이런 대형교회들이 막 들어오고 자동차정비소 들어오고 그다음에 아파트 들어오고. 그 전처를 밟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우리 수정구에 진짜 친환경 친자연 그런 지구에, 현재 주민이 많지 않습니다. 큰 돈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건축허가 법규에 맞춰서 딱딱 해버리면 그 짝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지구의 성격에 맞게, 지금 행감의 성격이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할 행감의 성격 또 우리가 앞으로 체크해야 될 업무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많이 체크하셔서 지금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허가 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정비사업이 끝났을 때의 시각.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저희들이 자연취락지구의 용도와 관련해서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난 25일자로 시 도시과에 용도와 관련해서도 재정비할 때 1종 근린생활시설도 될 수 있으면 제한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순수하게 주택이 살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 성격에 맞게 투입되는 만큼 좋은 환경 유지하고 난개발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부설주차장 있지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
178쪽에 보니까 작년도에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결과가 없네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지금 11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불법행위가 많지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아직 취합단계에 있어서 확실한 답은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불법이 좀 있을 겁니다.
김재노위원
특히 기계주차장 거의 안 쓰지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요즘에는 순환식이라든지 수평식 그런 것으로 자동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쓰기는 많이 쓰는데요,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 저희들이 7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과거에 있던 것들은 거의 안 쓰고 있는데, 거기를 다른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곳들 집중적으로 단속하세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좀 보내주세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건축과에서 노점상 단속하시나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요새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야채라든가 과일, 붕어빵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분들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생계가 너무 막연하고 어려우니까 나와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단속할 때 공익요원도 있고 청경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수정구청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지금 청경이 4명, 계약직 2명, 공익이 7명,
조정환위원
총 몇 명이나 되냐고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13명입니다. 직원하고 하면 15명입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평상시에 교육을 시키나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평상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 질문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분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정말 이 부분은 교육을 좀 잘 시켜주셔야 돼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기도 그렇고 또 단속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분들을 계도를 잘하시고 물론 계도도 하고 물건을 회수하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단속을 하면서 물건을 발로 찬다든가 언행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그것을 민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탄력적으로,
조정환위원
지금도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정말 서럽다. 그분들은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신이에요. 아주 무서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설명을 잘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발로 툭툭 건드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연립도 되고 하여튼 공동주택 재건축이 허가가 나면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재건축을 하잖아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청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정산조로 해야 되겠지요.
조정환위원
결산 의미에서 청산절차를 밟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민민 간의 갈등 아니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비화되고 고소 고발이 난무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 보면 구청 건축과장에 얘기를 해서 많이 자문을 구하고 중재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재건축돼서 준공된 데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선명연립하고 신세계,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그해에 아니면 빠른 시일에 6개월 안에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고 난지 3년, 4년이 됐는데도 청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자에 대한 문제 또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고소하고 또 그것이 소송으로 번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 청산규정 관련법은 어떻습니까?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글쎄요, 정산하는 게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도시재생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조정환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청산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또 해야 된다면 관련 법규는 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하도록은 돼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고 처벌조항이 없어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그건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 진흙탕 추진위가 되가지고 조합장이 어떻게 했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이 우리 수정에도 돼 있지요? 2단계.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2단계가 신흥동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정비구역 지정이 2008년 11월 25일인가에 됐지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그럴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년간 사업시행을 안 하면 다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없잖아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지금 재개발 지구로 지정고시가 되면 허가제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허가제한이 2년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연장했나요? 기간이 지금 지났거든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당연히 그걸 연장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장이 됐나요, 안 됐나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연장이 안 되면 건축허가 막 들어올 건데,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연장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김재노위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거 확인해 보세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게 11월 25일자로 아마 2년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챙겨보세요.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산성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산성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산성동장 이창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증인선서 하셨지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예, 선서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성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동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이라고 그럴까. 제가 감사 나온 시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아까 그런 부분이 언뜻 나왔는데 지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폭설 시에 현실적으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시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정이라든가 중원구는 눈이 조금 올 때는 자연적으로 녹도록 내버려둬도 무방하지만 너무 많이 왔을 경우에는 대처하는 게 수정·중원구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각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내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치우는 사람도 아예 없고. 그런 불구하고 내 집 앞 눈을 치우지도 않고 또 동사무소도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놔둬버리면 큰길가인데도 불구하고, 하기야 횡단보도도 치워지지 않는데 골목길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주민자치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동원령을 좀 내려서라도 아니면 단체장들한테 연락을 해서라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왔으니까 치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좀 치워내야만 주민들도 따라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나두다 보니까 3~5일 되면 거기서 미끄러져서 아마 수정·중원구가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엉덩이뼈 부러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나서서서 인력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좀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인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산성동은 주민자치센터에 야간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어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야간프로그램이 3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일주일 내 돌아갑니까?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일주일 내는 안 돌아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김재노위원
공휴일은 당연히 안 하고 월요일부터,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헬스하고 방과 후 교실,
김재노위원
방과 후 교실은 뭐하는 거예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저희는 교육나눔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계층 학생들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약 한 7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날마다 하는 거예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몇 시까지 하지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동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야간에 사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야간개방을 8시까지 안 하는 데가 몇 개 동이나 되지요? 다 하나요? 꼭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낮에 이렇게 직장을 갔다 와서 저녁에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할 때는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무시간에만 하면 어떤 특권계층, 집에서 노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사실 야간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무료로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공무원들이 8시까지 있으려면 좀 힘들지만 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고. 거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저희는 당연직, 지명직까지 전부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위촉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이라든가 모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준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 등등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도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동장님들한테 특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동장들이 쩔쩔 맵니다. 위촉을 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쩔쩔 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장님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못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시끌벅적해 집니다. 동장님들이 위촉하는 동장이라든가 통장은 동장님들이 확실하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아시겠지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예, 법규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다른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든가 또는 다른 이런 거에 개입했을 때 가차 없이 해촉을 시키십시오.
「예」하는 동장 있음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해서 절대 주민자치위원은 관여를 못 하게끔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얘기가 아까 정종삼 위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마지막에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마무리 해주신 겁니다.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똑같은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산성송동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동장님들 다 계신데, 방과 후 체험캠프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다녀오는 게 있지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예.
김용위원
저는 주민자치위원은 한 번도 안 했지만 회의를 몇 번 가보면 이 선정에 있어서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학생들 70명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기회는. 그런데 이것을 선정하는 방법이 너무 단순하거나 그래서 보니까 단체에 계신 분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자꾸 다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어린 학생들이 집 떠나서 1박 2일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조금 이왕이면 관내에서 좀 안 다녀본 학생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침을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 분들한테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갔던 학생들은 말고 이번에 가는 건 우리 단체 회원들 말고 진짜 학교에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하고 섞어서 또 그 외에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거기에 맞는 생활지역으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비용도 소요예산이 보통 600만 원 들고 거의 다른 동들도 이 정도 들더라고요. 이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생들 선정하는 방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선정은 저희 같은 동은 방과 후 교실을 해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데에서 저희가 학생들을 영입한다거나 가보자 같이 가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의 취지를 아시겠지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성동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비단 산성동뿐만 아니고 지금 관내에 재활용 관련해서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저희 동은 없고요. 제가 다른 동에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동도 그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동사무소 뒤편에 계시는데, 누차 저희가 출장을 다닐 기회가 있으면 당사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사자도 보면 나이도 드시고 귀가 또 많이 안 들리시기 때문에 아주머니한테 대신해서 도시 미관에 저촉이 된다거나 도로점용을 한다거나 기타 등등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 면적이 약간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를 해서 도로 미관상 저촉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활용을 수집해서 갖다가 개인적으로는 판매를 해서 수익도 얻고, 사실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나무랄 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잘 계도를 하시고 해서 재활용품을 며칠 동안 아니면 한 달 내내 그냥 그 위치에 그 장소에 계속해서 양을 많이 모아서 쌓아놓고 적치해 놓고 있으면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인근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을 제기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는 게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단대동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거든요. 그게 정착 돼버리면 고착화 돼버리면 나중에 부서에서 대처해서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보장하되 화재의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후
이창후산성동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성동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님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동장님도 거기에 서계시고. 산성동에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이거 아주 괜찮은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맞벌이부부를 위해서도 이것은 꽤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 맞벌이 부부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꽤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방과 후 교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시책으로 사실은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지막 그렇게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괜찮지요?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몇 군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데는 지금 그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서 야간개방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야간개방을 순전히 그냥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그 중에 방과 후 교실을 반드시 넣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확대시켜서 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십시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산성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박종창 수정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