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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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분당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효석 분당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감사 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내2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효석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강효석 시민과장 김기봉 경제교통과장 최진수 건설행정팀장 권혁신 도로관리과장 이근배 건축과장 안병숙 도시미관과장 이상만 수내2동장 박병기

한구

강한구위원장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건축과,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도시미관과, 수내2동 순으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석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강한구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174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애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형수 총무과장입니다. 김기봉 시민과장입니다. 세무1과장은 현재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유태 도세1팀장입니다. 오화자 세무2과장입니다. 손돌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진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심변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건설과장도 현재 공석으로 주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권혁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근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허상범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용섭 분당동장입니다. 김명호 수내1동장입니다. 박병기 수내2동장입니다. 한현희 수내3동장입니다. 최승자 정자1동장입니다. 김남일 정자2동장입니다. 윤승호 정자3동장입니다. 안영학 서현1동장입니다. 이창기 서현2동장입니다. 이용우 이매1동장입니다. 최중욱 이매2동장입니다. 전동환 야탑1동장입니다. 박선란 야탑2동장입니다. 권선용 야탑3동장입니다. 김용식 금곡동장입니다. 이제영 구미동장입니다. 윤재식 구미1동장입니다. 조석묵 판교동장입니다. 이후성 삼평동장입니다. 전재성 백현동장입니다. 장봉수 운중동장입니다. (동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분당구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돼 감에 따라 7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0월 현재 17만 5000세대에 48만 구민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재탄생하고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신분당선 건설, 분당~수서로 지하차도 설치 공사 등이 추진되면서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분당이 조성된 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당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아파트 내부가 낡고 상수도, 난방 배관 등의 문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활성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성남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분당 건설을 위하여 독거·치매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분당 콜 하우스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 추진, 탄천 악취저감 EM사업 추진, 유해 외래식물 퇴치사업 추진, 육교 및 지하보도 계단, 자전거 거리를 시범 설치하는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개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생활 속에 열려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해 없는 안전한 분당 구현을 위해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면서 생활필수품 및 개인서비스 제공 품목에 대한 적기 물가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 훈련,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계 및 상황관리를 통해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풍요롭고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분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 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민원감동센터 운영, 주민과 호흡하는 현장행정 추진, 가족관계등록상담실 홈페이지 운영, 전원종합관찰제 운영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강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계획하시던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뤄지시고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팀장님들까지 전부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지금 분위기 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현재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침체돼 있다, 새로운 시장님 그리고 젊은 시장이 들어서서 더욱 활성화 되고 대시민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활력을 가지고 적극성을 가지고 그리고 무한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업무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과 좀 다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선5기 체제로 바뀌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현장행정 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장들을 거의 강제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동내를 돌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 사항을 매일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집계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최근에는 공무원들이 좀 전과 달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다는 시민들의 평가도 사실상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도 전체적인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현장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거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흔히 얘기하는 복지부동,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민선5기에 들어서 모라토리엄 선언에 의해서 구청장님이 동 방문 인사회 때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급급했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LH공사에 가서 모라토리엄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하기에 급급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것을 왜 했는지 설명하기에 급급한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설명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매송~벌만간 지하화 문제도 지역 주민들께서도 모이고 시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 때 구청장님이 거기에 방문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 할 때도 담당 국장하고 T/F팀장인 도로과장하고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 민원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자리에서 제가 좀 안 들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주민들께서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고, 시청을 방문해서 어떤 집회를 갖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시장님께서 우리 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위를 하게 되면 대규모 집회를 하게 되면 지하화 사업은 손 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런 얘기를 바로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럴 만한 제반 사정을 쭉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김용 위원님도 같이 있었던 자리고, 언급했던 것을 제가 다시 확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하화만 떼어서 시가 LH나 국토해양부를 상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시에서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송~벌말간 지하차도 관련 주민들께서는 다른 거보다도 그 하나의 사업을 생각하지만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재개발 문제도 있고 판교 기반시설을 인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위례지구에 대한 사업권 또 위례지구에 따른 외곽순환도로 광역도로망 계획에 일부만 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시가 LH 또는 국토해양부까지 같이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딱 돼가지고 돼 가는 문제가 있는데, 만약 그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을 시가 놓칠 수 있다, 그러면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판교개발이익금이 비단 매송~벌말간 지하차도 한 군데만 쓰고 말 일이냐, 또 우선순위도 과연 그것만 있느냐,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쪽 금곡동에 환승역도 그렇고, 경전철도 그렇고, 매송~벌말간 지하차도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룰 일이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맞습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단체장이 ‘시위를 하게 되면 지하화 사업을 손 떼겠다.’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하셨어요. 전달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시장을 잘 모시려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불안감에 떨게 하지 않고, 참모라면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도 처음에는 완곡하게 에둘러서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한 번은 전달해 드려야 할 필요는 있어서 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회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라토리엄도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채무변제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지금은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 기관대립형 우리 자치단체 지방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항상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한 다음에 일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모든지 다 그렇지는 않지요. 모든지 다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추경예산안 1207억 원 삭감이라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실제로 저희가 연간 경상사업비를,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답만 하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러니까 1207억을 추경에서 삭감해야 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기존에 4년 전에 썼던 예산에 비해서 한 2000억 가량 줄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 재정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영희

이영희위원

자,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방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시 의회가 왜 필요해요? 그것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와 같이 토론한 다음에 정확하게 분석해서 발표해도 늦지 않은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발표해서, 물론 모든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하면 지하화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단체장들 빼고 지하화에 관심 있고 대표자적인 그런 분들이 한 40여분 또 참석을 더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무 말씀을 잘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하화 추진을 하면 지하화가 되면 아파트값이 5000에서 1억 정도 오르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부담해서 공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요?

영희

이영희위원

시장님이 말이에요. 들은 바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값 올리기 위해서 지금 지하화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단체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모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직설적인 대화는 주민들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점검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달라진 게 거의 없고, 자료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또 시민이 주인인 성남, 단체장의 기치 아래 공직자로서의 역할, 대시민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는 거고 시민을 위한 역할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정말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일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의 침체된 분위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구청장이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만큼 구에서 또 잘 돼야만 전체적으로 성남시 발전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는 도중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장님께서 ‘지하화 관계로 시위하면 이거 손 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구청장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전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설사 직설적인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처음에는 안 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한 걸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이 요구사항이 커지고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 성남시장이 ‘그래? 그러면 안 해준다.’ 이런 뉘앙스가 나왔어요?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시가 추진할 의사가 없는데 이것을 강제로 추동시키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시가 확실한 추진 의지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시민에 대한 공갈 협박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당시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아까 줄 줄 줄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위해서 또 우선순위의 사업을 위해서 이런 저런 우선순위를 이렇게 둬가면서 계획하고 이것은 시장과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공무원들의 몫이고 그리고 시의회의 몫이고. 우리 시민들은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고 그 요구를 위해서는 좀 과하게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겠습니다 라고 설명해야지, ‘너희들 시위하고 그러면 안 해줘.’ 이건 누가 뽑아 놓은 시장이고 누가 뽑아 놓은 의회예요. 구청장은 누가 뽑아 놓은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성남시 생긴 이래로 1200명이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G20회의를 앞두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1200명이 하든 120명이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집회는 우리 분당구청에서 혹은 우리 구청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집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야지 ‘너희들 집회하면 이거 사업 안 해준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오만불손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요한 거예요. 열 가지를 다 잘 했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지금 세 번 네 번을 주민대표를 만났는데 최종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나 강한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에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설사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전달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것처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고 성남시 역대 이래 1200명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그랬고, 더군다나 시는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시만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는 게 시장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서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저로서는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시위를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겁먹어서 시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의사표현을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시위를 않겠다고 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경우든 간에 공직자는 공직자에 대한 위치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시민들하고 똑같이 맞상대해서 하는 것은 공직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시민을 상대로 이런 협박이라든가 공갈성의 발언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든 것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도 안 되면 가서 두드려 패버리지 그랬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건 또 해도 되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두드려 패버려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까지 인내하고 설명하고 ‘성남시에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까지 참으십시오.’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질대로 하면 두드려 패버리지 그러면.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확인을 좀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가지고 지불유예선언이 되고, 지불유예선언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 이후에 구청장의 행보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한테만 묻는 거예요. 지불유예선언이 되고 나서 구청장께서 행보를 어떻게 하셨냐하면 각 동에 다니시면서 ‘새로운 주인이 와서 창고를 열어보니까 장부에는 100가마가 있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한 가마도 없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도 그 발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도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장부에는 100가마가 적혀 있었고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 창고장 이런 사람들이 다 100가마가 있다고 사인을 다 해서 100가마가 이렇게 있고 장부에도 다 있는데, 실제로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숫자가 다르더라는 얘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렇다면 누가 그 안에 있는 쌀가마니를 도둑질해 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만약에 이 장부와 실제로 창고에 들어 있는 재고와 다르다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회계부정에다가 그다음에는 도난사건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그 창고를 지켰던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민선4기에 현재 구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2500여 공직자들이 그 창고를 다 지키고 창고에서 숫자를 계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을 피해서 누군가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계장부는 정상적인데 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다는 얘기인데, 구청장께서 그것을 하고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새로 막 들어오신 분도 아니고 그동안에 수십 년을 성남시에서 근무하고 성남시의 주요 요직을 쭉 다니면서 창고에 들은 것이 얼마라는 것을 거의 다 아는 분이 국·소장회의 간부회의를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는 분이 그런 발언을 하고 다니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 발언에 대해서 소신이 변함이 없다면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회계부정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훔쳐갔는지 범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이 자리에 서계시는 겁니까? 범인 잡았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거나 누가 훔쳐갔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야 물론 안 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만 저는 신임시장님이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비유법으로 그걸 썼습니다. 비유법으로 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누가 훔쳐가고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알려져 있는 거하고 실상하고 다르더라, 이 다른 재정상의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맞느냐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 상황에서 신임시장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썼지요. 물론 모라토리엄 선언한 부분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님,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창고에 물건이 없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시민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감춰 놓으면 또 다시 부정이 부정을 낳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알리는 것은 맞는데, 쌀 100가마가 장부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가마가 없었다 하는 것은 맞습니까? 없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100가마가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50가마라고 칩시다. 그 50가마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건 제가 알 일이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알 일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시장님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시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모라토리엄 얘기는 하지 마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게 연결되는 건데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쌀이 장부에 100가마가 있었다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필요가 없었는데, 실제로 100가마가 없고 50가마밖에 없으니까 이 50가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민한테 알리고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그겁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50가마에 대한 행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찾는 과정에서, 찾아가지고 1207억을 감액을 하는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찾아졌다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행정하시는 분 맞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있고 언론인들도 계시네. 50가마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고가 없으니까 이 재고를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감액 추경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없어진 50가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장부가 잘못됐으면 ‘장부가 잘못됐습니다. 50가마가 있었는데 우리가 100가마라고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장부는 관리자들이 정확하게 했는데 실제로 50가마가 없어졌습니다.’라든가 하면 50가마가 없어졌다면 즉시 우리 힘으로 못한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 고발해서 50가마에 대한 행방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 50가마를 들고 간 사람에 대해서 추적해야 될 것이고, 회계장부에 대해서 조작했다면 그 조작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될 것이고, 잘못 적었다면 잘못 적은 것에 대해서 시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가마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추경에 삭감예산을 세워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어려워집시다, 이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다 맞는데, 처음에 시작한 이 50가마는 어디에 갔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50가마를 찾기 위해 지금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50가마 어떻게 됐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게 물어보실 일 같지가 않고요. 일단……,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여기 와서 앉아서 물어보세요, 위원장 돼서. 어떻게 물어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그게 신임시장이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불유예선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잘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설명은 하랄 때 하세요. 그 얘기 맞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것도 여러분들이고. 그렇지요? 이대엽 시장이 단독으로 이 사업해 이 사업해 해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내려 보낸 것은 아닐 것이고, 또 이 사업 해, 저 사업 해라고 지시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또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시장님한테 순서를 이렇게 정하고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으로 넘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파탄이 났고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승승장구 승진을 해서 국장으로 승진하고 구청장으로 승진하고 하면서 지금 영화를 누리고 있고, 결국 시민들만이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한테 위임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것을 위임한 주인인 시민들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분담하고자 시장께서 호소하시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고통을 같이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다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모라토리엄이 선언될 정도로 우리 재정이 나빠졌는가. 그 나빠진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일부분에서 이 거대한 조직이지만 작은 부분에서 부정이 생겼다거나 도난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잡아내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데 뭐하고 계시고, 계속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모라토리엄 선언 맞고, 그리고 지금 긴축재정 맞고, 그건 맞다니까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금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 들어와서 뚜껑 열어보고 “어? 이거 진짜 잘못됐네.” 없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시민한테 밝히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위치가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정파탄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임은 없는가.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은 없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지금 잘 나가던 우리 정부에서 상위권에 들고 가장 부자도시라고 얘기하던 성남시가 하루아침에 지불 유예할 정도로 됐다면, 현재 상황은 지불유예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위원장님께서 계속 질문 답변을 혼자 다 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그것만 얘기하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답변까지 다 하시면서 하는 거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책임 없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답변을 스스로 하셨잖아요, 스스로 질문하시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얘기한 것을 제가 정리할게요. 공직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리려고 할 때 답변 못 하게 중지시키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시정홍보사항이 있을 때 일선기관이 조장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구청장 동장 등 대주민 접점에 있는 사람들은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시정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제가 분당구청장으로 발령받아서 동 초도방문을 할 때는 지불유예선언, 모라토리엄선언한 게 시정 제일 현안이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맞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입장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100% 이해하고 맞다니까요. 홍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리고 돈이 그렇게 부족하고 재정문제가 발생된 것들이 ‘공무원 니들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저희 책임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전임 시장이 잘못해서 한 것이다.’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쓴 것이고 공무원들이 계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당시에 제대로 보좌를 못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는 했을지언정 특정 전임시장이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임시장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 책임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추호도 그런 일이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산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굉장히 의회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아마 혼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부족한 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방법은 수사를 의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성남시 창립 이래 최초로 추경예산을 감액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균화 작업 내지는 각종사업을 취소·연기·보류하면서 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1200억이란 돈이고 이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시 계획으로는 내년 내후년도 한 500억씩 감액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알고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지금 감액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고 있다니까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에 대한 진행은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자, 두 번째 한번 얘기해 봅시다.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직자 책임이 맞습니다.” 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맞다고 느끼면 정말 초도순시를 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시장께서 새롭게 시작하다보니까 재정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졌고, 그리고 실지로 방만한 경영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내가 새로 이쪽에 발령받았지만 구청장으로서 혹은 그전에 국장으로서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을 느낀다. 시장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까지 만들어준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을 느낀다고 머리 숙여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사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산도 삭감할 거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통을 같이 분담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초도순시하면서 꽃다발 받고 박수 받고 하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옮겨놓고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양 “뚜껑을 열어보니까 없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것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는 전혀 없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고통분담을 해 달라. 다른 구청에서는 이 얘기 안 했습니다. 강효석 구청장께서 그것을 동 방문을 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강효석 구청장한테 묻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이 진리예요. 밑의 직원들한테 전부 다 책임을 돌려버린다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즉시 새로운 시장님한테 내가 고위공직자로서 구청장으로서 국장으로서 이것 관리 못한 책임이 크다. 나를 한직으로 보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고위공직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새로운 시장의 눈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시장한테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시민한테 돌려버리고, 다른 분한테 돌려버리고 내 몸 보신에 대해서 급급해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결재를 했고 자기 부하들은 지금 구속이 되고 그 책임을 지고 경찰에 들락거리고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국장으로 구청장으로 영전해 가면서 이만큼도 책임의식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고위공직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다른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책임을 전가하고 나 책임 없다는 듯이 구청장으로 나가고 또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들 얘기예요. 또 구청장들 얘기고 지금 고위공직자들 얘기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당 됩니다. 왜 해당이 되느냐, 검찰 건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책임에 대해서 머리를 숙여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공무원들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들 책임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돈들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가 얘기했잖아요. 머리 숙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미안합니다.” 해놓고 나서 그 이후로 후속조치를 발표하셔야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런 돈들이 공무원들이 임의로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쓴 것 아닙니까?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지요? 저는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 시민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제가 언제 전가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에게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제 직원들한테 책임 전가시키면서 구청장 나왔습니까? 제가 구청장 나와 있으면서 저 한직으로 보내달라고 시장님한테 청을 해야 됩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하실 말씀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이 뽑아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시민한테 책임을 전가한 적도 없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직원한테 책임 전가한 것도 없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마치 제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찔리는 게 있으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찔리는 것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어요. 내가 정리할게요. 시민한테 책임 전가라는 것은 시민이 뽑아준 시장과 시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시민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게 말씀 돌리시면 안 되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공무원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공무원 생활 하지 않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내가 예를 들게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그런 걸 예를 드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어제 중원구청을 가서,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시민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고 직원한테 전가시키고, 그렇게 직원들 책임지고 감방 가는데 내가 구청장 국장 진급했는지, 내 얘기를 해주십시오. 해 주세요, 내가 그랬는지.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잠시만 열을 식히기 위해서 5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이 잠시 감사를 중지한 이유는 지금 구청장의 총괄 질문 도중에 구청장께서, 또 위원장 본인도 서로 말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잠시 중지했던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행감을 하면서 구청장에 대해서 구청장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구청장이란 것은 강효석 구청장뿐만 아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고위공직자의 스탠스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시장을 보좌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가면서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주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구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도 공무원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공무원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에 맞춰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꾸 반복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답변과정에서 좀,

한구

강한구위원장

2500여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와 닿지 못 하는 것은 바로 고위공직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고 고위공직자들의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급 이하라든가 하위직 공직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왔던 것에 대한 결과를, 그리고 그 과정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추적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결과물을 가지고 잘 됐다 잘못 됐다를 논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잘된 부분은 그 과정을 좀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고 조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라는 것은, 결과물이 없이는 이러한 행감이 소용이 없어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는 것을 혹시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섭섭하더라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수감자의 태도입니다. 맞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위공직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국장으로 발령을 내시고 또 구청장으로 발령을 내시고 이래서 본인에게도 고위공직자가 된 것도 영광이고 이것은 그동안 30여 년간 40년간 성남시에서 정말 하위직에서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진급해서 그 경험과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마지막으로 정열을 불태워서 자기를 고위공직자로서 세워준 시민들에게 봉사하라는 것이지 절대로 거기 가서 마지막 쉬었다가 혹은 권위를 부리다가 가라는 자리가 아니다. 이제 강효석 구청장께서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곧 퇴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후배한테 자리를 물려주겠지요. 분당구청장으로 임명되셨으면 그동안 강효석 구청장께서 갖고 있던 모든 재능, 인적 네트워크, 노하우, 기술 등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정말 멋있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라는 뜻으로 발령이 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자세로 임해주셔야 우리 470여 분당구청의 공직자들도 더 책임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또 더불어 우리 분당구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겁니다. 아까 묻고 하던 것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께서 행감 시작하는 중에 공직자 입장으로서 행감장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 하는 내용이 있어서 공방에 가까운 답변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말이 굉장히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서 인식을 서로 다르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느껴져서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제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시장께서 우리 성남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선언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언한 것이 모라토리엄선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각 동 순회하는 과정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곳간이 비었다.’ 하는 식으로 그 논리를 뒷받침했는데 사실은 그 모라토리엄선언이 정당하냐 안 하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그런 논리를 전파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곳간에다 뭘 쌓아놓고 있다가 쌓아놓은 그 곳간의 내용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있어야 될 것이 없었다.’ 하는 식으로 시민들한테 논리를 뒷받침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고위공직자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방향이랄까 이런 것이 잘못돼서 그것을 교정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지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 사업을 시행하고 또 재원을 어디에다 써야 되고 또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선별해서 재정운영에 반영시켜서 가는 것이 맞는 건데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교정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만 마치 곳간에다 뭘 쌓아놓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열어보니까 있어야 될 내용물이 없었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해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는 비유하느라고 그런 비유를 택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비유도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문제 가지고 곳간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도 그동안에 시 재정운영이 잘못됐건 잘됐건 간에 추진해오다가 ‘아, 이런 방향은 아니다.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서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동안 재정운영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가장 큰 핵심 사안으로 추진되던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행감장에서도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 행정행위에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최고책임자, 정책을 입안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순서가 거꾸로 되고 있다. 시장이 결정하면 말단 담당자까지 모든 논리를 그런 논리를 맞춰서 가다 보면 억지 논리가 형성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의 무리도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문제화 됐을 때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을 시의회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 안 하시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하는 식으로 항변을 한다면 행감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반복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드렸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총론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행감에서 지적됐던 것 중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됐던 내용이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분당구청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위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호

이재호위원

계약,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기억의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계약하면서 계약에 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높은 금액을 써서 입찰에 응하더라. 이러다보니까 실제로 주차장 운영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행감에 지적됐던 내용 중에 담당부서의 담당과장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서 우리 청장님께서 고민을 하실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 못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월이나 연간 계약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대기자가 많은 주차장들이 있어요. 행감 자료를 보니까 분당에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대기자를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제도를 보완해서 당사자한테 문자메시지나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해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이후에 대기자가 마냥 대기자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한정된 주차공간을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주민들한테 제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탑1호 주차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야탑1호, 야탑2호, 서현, 수내 해가지고 대기자수가 약 312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야탑1호 주차장에 인근 385번지 야탑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약 210면 정도 되는데 그게 완공되면 대기자 문제 일부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주차장에 대한 대기자들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대기자 명단을 투명하게 게첨하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공개하든지 해서 기 계약자들이 빠져나가면 다음 순번이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전체 대기자가 들어갈 수 없는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만큼 주차장을 계속 지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요. 일단은 대기자 순서를 지켜서 빈 주차공간이 생길 경우 대기순서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고 대안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최상의 방안이 아닌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대기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대기 기간이 보통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대기자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계약 먼저 했던 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서 그 분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 주차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장기간 동안 기존의 계약자들이 자의에 의해서 이사를 간다든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청장님께서 아직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주차장을 공평하게 이용하라는 말씀인 것 같으신데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서가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다음 계약을 갱신할 때 그 계약자하고 대기자들하고 같이 기회를 부여해서 다시 모집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먼저 계약했던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재호

이재호위원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기회를 똑같이 줘도 되지요. 먼저 사용했다고 배제할 것은 아니고 똑같이.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러고도 대기자가 남으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200면짜리 주차장이다 하면 200면의 계약기간이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끝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고민해서 마련해 주십사 하고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면 중에서 11월에 계약이 만료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다, 열 분이 계시다 이렇게 되면 그 주차면 5면이든 10면이 계약 만료되었을 때 기존에 있는 대기자들하고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만년 대기자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자가 갱신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유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 공개절차를 거쳐서 집어넣으라는 말씀이시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계약 단계부터 계약자들한테 주지시켜야 됩니다. 단순히 계약을 일정시점까지 했다고 해서 당연히 계약 갱신이 그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초 계약할 때부터 주지시키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른 대기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든 것뿐이고, 그것이 꼭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해서 실제 운영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행인 게 주로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고 대개 주간 이용자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야간에는 오히려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중원지역의 야간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 계약하는 행태하고 저희 지역의 행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물론 주간도 대기자가 있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주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상당기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청장님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을 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뚜렷한 대안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분당구청뿐만 아니고 3개 구청 마찬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분당구에 AK플라자와 롯데백화점이 있지요. 얼마 전에 그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 용도를 변경해서 매장의 규모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심의 시에 주차나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다 대책이 서 있어서 그렇게 확대된다고 해도 주변지역의 주차공간이라든지 교통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청장께서 그 부분에 이전과 다르게 교통 흐름이랄까 아니면 주차문제에 변화가 있었다고 느끼시는 것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질문하시는 요점을 제가 얼른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매장 확대하기 이전과 이후의 교통 흐름이라든가 주차난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AK플라자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하고 AK플라자하고 연결되는 통로부분에 대해서는 AK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을 새로 저희가 신규입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고가 입찰을 쓰고 한 데도 있고요, 주차장 자체만 가지고 변화되는 것들은 현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해서 민원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때 당시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다음에 늘 행감에서 지적됐었는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인도정비 관련해서 사용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각 도로기능별 아니면 위치나 용도, 주민 통행량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됐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중원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경사로일 경우 논 슬립 성향이 있는 재료를 쓴다든지 이런 식의 간단간단한 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신규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이럴 경우 기존 자재 정도의 수준에서 교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보도블록의 기복이 심한 것 평탄작업하는 것까지는 하고 보도블록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성남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하고 도로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서 주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라든지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 도로기능별 기준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로 답을 했어요. 그런데 마련하겠다고 했지, 지금 마련이 되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금 마련은 안 되어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자재를 선정하는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정 자재명을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재들이 종래에 사용하던 아주 저렴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던 전통적인 자재도 있지만 현재 기능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모양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이 개선되어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이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에 의해서 사용하고 적용하다보면, 도로의 환경도 기준이 없는 중구난방 식으로 적용을 하다보면 문제의 소지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또 그와 관련해서 예산도 예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안했던 내용인데, 한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련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 같은 경우는 보도정비계획이 나름대로 금년 1월 18일에 수립되었는데 내용을 봐도 역세권 주변에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역 이런 식으로 몇 개 권역을 나누고 사용 자재는 대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자재 선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현재로서는 자재를 뭘 쓴다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재호

이재호위원

마련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마련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좀 곤란한 일 같고요, 처음에 이재호 위원님 2, 3년 전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나름대로 중원에 있을 때도 몇 가지 기준은 마련했지만 그 기준대로 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도 또 주민들이 이런 저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감안해서 하는 게 그나마 크게 잘못되는 것 없이 원만하게 보도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자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물론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께서는 흡족해 하시겠지만 시 전체, 아니면 구 전체의 행정을 공평하게 펼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의 기능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 개발된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디에다 사용할 것이냐. 도로기능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 빈도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큰 틀의 기준이라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고가의,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자재를 쓴다고 해서, 그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전체적인 행정행위로 보면 역차별 받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 민원을 다 소화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답변이 ‘기준안을 마련하겠음’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한 가지라도 차츰 시행해 가면서 두 가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세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과를 할 때,

재호

이재호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감에 지적됐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를 할 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수년간 안 되니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 할 때 구청장님을 다시 불러서 하시라고요. 한참 걸려서 그래요.

김재노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말을 좀 빨리 하든지 빨리빨리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말은 제가 원래 느립니다. 올해 눈이 많이 왔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설작업하느라고 공직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 폭설 지나고 이후에 새롭게 폭설 대책으로 마련된 대책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삽납을 좀 준비했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이나 염화칼슘 수용액을 살포할 수 있는 그런 탑재장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일반 강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고요, 예상치 못했던 폭설에 대한 대비책이 예년과 좀 다르게 추가로 준비된 대책이 있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삽날하고 염화칼슘하고 염화칼슘수용액 살포장치 그런 것들이 예년에 없던 것을 준비했죠.

재호

이재호위원

얼마나 추가로 준비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중에 삽날은 10개를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청소과가 진공청소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삽날을 6개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예년에 없던 겁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작년에 시 청소과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원에서만 그걸 하나 빌려서 쓴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6개를 일부러 아예 우리 구청에 갖다 놓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되니까 임대장비를 15대를 새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어젠가 아마 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탑재장치를 임대차량에 장착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삽날을 자꾸 탈착 부착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12월 3일에는 2시에 탈부착 시연회도 가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설이 예기치 않게 갑자기 많이 됐을 경우에 바로 탈부착 하면서 시간이 걸려서 제설작업이 뒤지지 않도록 이런 시연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저희가 3500톤 정도 확보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장비, 자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난 1월 폭설처럼 많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살포해 가지고는 대책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삽날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관내에 지난 폭설에 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인 장비는 도로 공사장에서 쓰는 그레이다라고요. 그레이다가 공군부대에 하나 있고 저희 수정 관내에 1대대에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장 것은 저희 빌리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 1대대 것은 작년에 동원해서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해당과에 계속 협의해서 급하면 우리 분당 지역이 또 도로가 넓고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해서 갖다 쓸 수 있게끔 평소 유대관계를 갖자, 공문으로도 협의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하셨고요. 폭설대책은 장비도 충분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타이밍. 지난번에 왔던 폭설도 사실은 어찌 보면 대응하는 타이밍을 놓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던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폭설에 대비해서 대응하는 그런 시간도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대폭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체적으로 현장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대처하기에는 너무 늦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 포괄사업비, 동장 포괄사업비를 예년보다 좀 많이 이번에 세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5억 정도, 동장 포괄사업비도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서 그때그때 소요가 있을 때마다 바로 현장에서 동장이 필요하면 동장이 바로 집행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구청장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분당의 경우에는 도로가 넓다 보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시기를 기다려서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어서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포괄사업비가 현장행정을 하시는데 즉각적인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사업비 하면 구체적인 사업의 적정성 내지는 완급에 관해서 시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용되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점도 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보면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억인데 올해도 다 사용을 못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다 긁어서 썼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분당구청은 많이 쓰셨네요. 다른 데는 오히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몇 만원 남았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남은 게 아니고, 지난번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다 삭감을 해서 다 쓰지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삭감할 당시에 올해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아예 쓸 여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1억이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억이었는데도 다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됐었는데, 그것도 5배 정도나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분당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 승인을 얻어서 유지관리비를 10몇 억씩 세웠지만 이 돈 가지고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면 유지관리 정비해야 될 대상이 없으면 좋은데 군데군데 또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럴 때 그런 포괄사용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리라 생각하고요. 전에 경험한 것 의하면 또 포괄사업비를 동장들이 쓰도록 해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로에 미끄럼방지시설 하는데 일이백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각 동별로 따로따로 발주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구가 필요에 의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동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든지 또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하도록 두지 않고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한번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포괄사업비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구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사업과 주관 부서의 사업과 중첩이 돼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 소관부서의 개념이 구분이 불명확해져요. 물론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하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그것이 동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본청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시급하다고 하고, 또 사실은 내용을 뜯어보면 시급하지도 않아요. 충분히 본청에 건의를 해서 사업에 반영시켜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 행정을 펼치는데 일선 동에 나가있다 보면 실제로 주민들하고 접해서 그 민원을 직접 접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외면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구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많으면 실제로 현장행정을 하는데는 편리함이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면서 의회의 꼼꼼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1억이었던 것을 5억씩 이렇게 증액한다든지 또 현재 동 포괄사업비도 배정받아서 운영함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을 다 포괄사업비로 배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꼭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불편 사항을 호소하지 않아도 동장이 임의대로 발굴을 해서 시행하는 그런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포괄사업비의 개념하고는 맞지 않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포괄사업비 사용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구청장께서 일선 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역시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포괄사업비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 번 짚도록 할게요.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예, 황영승 위원입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왜 청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분당 쪽 건축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건축직 공무원들 제가 쭉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허가 나가는 게 보는 시각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몇 개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걸 봐가지고는 어떤 게 불법이 되가지고 얼마가 징수됐고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청장님, 이거 보시면 알겠어요? 96쪽 보세요. 지구단위계획지역 내 불법건축물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게 건수가 369건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액수를 제가 계산해보니까 58억인데,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영승위원

예, 그런데 얼마가 징수되고 체납액이 얼마인지, 체납하게 된 근거자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건축과장님 뒤에서 들으시면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107쪽 246번째에 보면 감액된 게 한 건 있어요. 야탑동 339번지 테니스장 내 시설건축물 위법사항인데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똑같은 것은 뒤쪽에 보시면 15만 원, 27만 원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했는데, 이게 지금 형평성이 없어요. 이거 아마 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료를 우리 건축과장 빨리 해 주시고, 이따가 건축과할 때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나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수정구 행감 때 지적해서 그 직원 징계도 주고 다 했는데, 건축행정이 지금 완전히 시민들한테 힘 있는 자는 잘 나가고 힘없는 자는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일주일이 아니라 두 달 석 달 6개월씩 걸어요, 공무원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도 테니스가 불법으로 4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지금 정자동 서현동 먹자골목에 제가 행감 때마다 계속 거론되는 건데, 이 테라스는 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활성화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단속을 그렇게 요구해도 단속을 못 하시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테라스는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시정조치까지 다 된 사항인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불법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까지 한다거나 이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관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 얘기는 지금 몇 년째 나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서 7조에 보면,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몇 페이지이지요?

황영승위원

268쪽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구청장님이 도시미관과하고 건축과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하고 이걸 하셔서 빨리 어떤 지침을 내리셔야지, 이거 불법인데 단속을 못한다, 또 언젠가 한번 들어보니까 양성화를 시키려고 그런다, 그쪽 시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어떤 특화사업식으로 해서 하겠다, 어떤 기준이 분명히 돼야지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중원구, 수정구 지금 불법테라스 많이 생깁니다. 거기는 단속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벌금을 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분당만 안 하는 게 어떤 외부압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자료에 나오다시피 검찰에서 테라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인정이 돼서 테라스 자체만 가지고는 저희가 시정조치랄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다만 벽이랄지 지붕이랄지 이런 것을 씌우거나 구획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정을 과감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음식 판매하는 것은 테라스 자체에서는 사실상 안 되는 거지요.

황영승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법으로 할 수 있지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밖에서 조리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만 하는 건데,

황영승위원

조리를 하는 게 아니라도 거기서 나와서 음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런 것들을 또 보는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구 상권 활성화 뭐 해가지고 단속 일변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구청에서 어떤 지정을 딱 해서 정자동의 어떤 특색, 서현동 이런 데에 대해서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노상적치물 같은 것은 지금 단속이 엄청 심하잖아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켜야지만 양성화가 됩니다.

황영승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키셔서 하셔야지. 이게 지금 계속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제시를 못 해서 본 위원이 자꾸 내맥을 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구단위계획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제가 3개 구청 공히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 저도 지난번 연평도에 북에서 폭격을 가해서 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부상자가 나와서 민간대피시설에 가보니까 전혀 대피시설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청장님도 TV 보셨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 이후에 우리 분당구는 지금 점검하시고 다 하셨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대피시설로 지정은 한 90 몇 군데가 돼 있는데요,

황영승위원

지하철역 이런 데인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하철역이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생방 방화시설까지 완벽히 갖추면 1등급 대피소고요, 그다음에 지하2층 면적이 지하2층이면서 660㎡이상일 경우에는 2등급 대피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27개입니다. 그다음에 1층 이하로서 660㎡이상이면 3등급 대피소인데 59군데로 86군데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비상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내지 지도점검을 한 실정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도 각 구청장님들이 분명히 신경을 쓰셔서 점검을 하셔서 꼭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건축과 소관 증인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총괄 질문이 너무 기니까 총괄 질문를 잠시 중단하고 건축과를 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총괄 질문을 짧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총괄 질문을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축과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총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구청장님 아마 모두 발언에서 현장행정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행정을 통해서 많이 바로 잡혀야 되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현장행정의 중요성,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현장행정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직은 좀 전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과거에 이러한 관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괄 질문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저께 중원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곤파스가 와가지고 그 이후에 웬만한 도로시설 그리고 조경, 식재 다 복구가 됐지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업체한테 위탁 관리를 주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곤파스 피해 때는 관내 3개 업체로 하여금 일단 응급복구는 하도록 해서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응급복구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했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구청장님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분당~수서간 도로 입구부터 성남 시계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이게 우리 분당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정구, 중원구 모두 포함해서 거기에 지금 쓰러진 나무들을 다 세웠는데 이것은 뭐 진짜 비상식적인 제가 보더라도 제대로 세워진 나무가 없습니다. 지주대 3개가 아니라 하나에 걸쳐놨고 또 2개 있는 것은 지주대를 그나마 주워서 세워놨고, 이게 단순히 여러 개 있는데 한두 개만 있으면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70~80% 이상이 그렇게 엉성하게 허술하게 진행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가 녹지공원과 해당되는 분야의 오류라든가 이 부분이 아니라 모든 행정과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관리하는 업체들 너무나 타성에 많이 젖어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닙니다. 중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공원도 조금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지적을 못 했지요. 갑자기 태풍이 와서 못 했는데, 이제 민선5기 들어와서 이제 시작입니다. 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진짜 크다고 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나가서 못 보셨다면, 진짜 업무들 많으시지요? 바쁘신 거 압니다. 민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툼한 서류 이상의 그러한 일들. 그렇지만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의지를. ‘이제는 일 좀 제대로 해라. 관급공사, 비용 주는 것만큼 대우해줄 테니까 일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 물을 것이다, 감독하겠다.’ 그 말씀을 하셔서 좀 변화된 이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에 넘겨서 경제환경위에서 아마 실태파악 조사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우리 분당구 관내에 대형공사장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 관내 대형공사장이라고 하면, 판교지역에 이뤄지는 것 말고 시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장은 중앙교회 뒤쪽에 하다가 만 주차장,

김용위원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은 사실 뭐 그렇게 큰 공사가 많지는 않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몇 개입니다. 그다음 야탑동 벨뷔 앞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한마음복지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대형이라면 대형으로 짓고요. 구가 하는 대형사업은 없고 대개 민간인들이 건물 짓느라고 하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꽤 긴 시간동안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정자동 부근에 신분당선, 그다음에 한국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이매역 여주복선철도 이 현장을 가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행정적으로 개입하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아까 지적한 부분하고 현장사진을 많이 담아왔는데, 지금 피티하자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외부시설에서 외부업체에서 하는 계약들은 공사들은 우리가 도로점용 적용을 받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도로 점용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로를 수시로 바꿔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최초에 사업하면서 점용하는 부분은 의제처리 돼서 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도 같이 처리가 돼버리고. 그 이후로 수시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김용위원

지금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보면 지금 도로가 왕복 6차선인데, 차량이 지금 한 차선밖에 이용할 수 없고, 그것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철판을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는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용접기구와 용접가스통이 그대로 하루 종일 방치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관내 공사장들, 주차장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지하철공사나 이런 데는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야, 진짜 우리 공무원들 일 안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주민회의나 이런 데 나가보면 그런 지적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개입해서, 시의원들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진짜 성질나서 현장 들어가서 한 마디 합니다. 그런데 거기 먹힙니까? 절대 안 먹힙니다. 다시 반복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 이하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셔서 반드시 현장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해 주시고 개선돼서 시민들이 ‘달라졌구나, 달라지는 구나.’ 이런 모습보일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곤파스 피해 수목은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매역사 현장 같은 경우도 절개지 상당 부분의 나무가 상당히 오랫동안 소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희 공무원들도 눈이 있으니까 보죠. 보고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넘어진 것은 세우든지 자르든지 하라고 오더를 하거든요. 알아보면 그게 다 사유지에요, 사유지. 사유지에다가 또 사고임지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매역사 현장에 있는 절개지 상당 부분에 소나무 도복목에 대해서는 그 사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9건에 대한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서 겨우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분당~수서간 도로라든지 외곽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외곽지역에 바로 사유지에 있는 것들은 함부로 손을 못 대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 관리 구간 내에 있는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사유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유주와 협의해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동의를 받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자역이나 이매역 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는 한다고 합니다만 정밀한 관리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차로를 잠식하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작업편의 때문에 차로를 임의로 터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깔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현장 책임자를 불러서 직접 지시고 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나가다가 보면 포장상태도 아무리 공사현장이라고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지만 너무 기복도 심하고 차량교행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제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장 가보시면 지금 보행로가 막힌 데도 있고, 보행로 자체가 없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보행로로 가다가 차도로 들어와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주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기타 사항은 이따가 과 상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잠시 총괄 질문을 중단하고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증인께서는 호명하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장 윤흥선 님,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장 박창진 님. 두 분 나오신 거지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윤흥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장 윤흥선

한구

강한구위원장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을 여섯분 참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분이 가셨어요? 잠깐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그러면 두 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제가 우리 위원장님 또 동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6개 분야 6명에 대해서 증인요청을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 윤흥선 이사장님만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정원속의 궁전 대표이사 최현모 님은 변호사님을 대동하시고 참석하셨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신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본 위원이 분당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진위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증인이 안 나오시고,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지역 내에서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윤흥선 님하고,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 분은 나와 계신데, 지금 업체가 우리 분당에 지구단위 내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경찰서 뒤에 용도변경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법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냉면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분당에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생계형이 아닌 차원의 어떤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 행위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지역만 제가 몇 개 대상을 선정해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분만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참을 하셔서 이 행위에 대한 진위조사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우리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에 대해서 증인으로 오신 윤흥선 님께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윤흥선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먼저 바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증인으로 쾌히 승낙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대표이사님께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학원 이름하고 거기에서 맡고 계신 직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윤흥선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 관장직을 맡고 있고요, 법인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학원 이사장 업무도 겸해서 하고 계십니까?

증인

윤흥선 지난 8월까지는 저희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운영하던 학원의 권리를 운영자 변경을 해서 현재는 저희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BIS캐나다어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증인

윤흥선 그것은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오셔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윤흥선 운영자 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오래도록 그 학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어학원을 운영하시는 당사자는 아니시다.

증인

윤흥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1년 12월 10일에 개원을 하셨지요?

증인

윤흥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럴 때 대표이사가 우리 윤흥선 선생님이시고.

증인

윤흥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은 물러나 계시고, 현재는 사회복지관장님을 맡고 계시고.

증인

윤흥선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현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증인

윤흥선 지금은 어학원하고 종합학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논술, 피아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BIS캐나다어학원으로 학생 수가 한 300명 정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학원을 처음에 운영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으로서 현재 학생 수가 한 300명 된다고 했나요?

증인

윤흥선 예.

조정환위원

1년에 한 학생당 등록금이 얼마나 됩니까?

증인

윤흥선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연간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어린 학생 한 명당 1년에 수강료가 1400만 원.

증인

윤흥선 예.

조정환위원

고액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증인

윤흥선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8시부터 와서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300명이면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한 40억 되나요?

증인

윤흥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사회복지시설 내에 어린이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 자체가,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면서 노유자시설입니다. 여기의 용도를 본래의 용도로, 노유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본래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장님이시죠?

증인

윤흥선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등 이런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영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영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회복지시설인데 노유자시설에 1, 2, 3층 전체가 거의 다 학원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증인

윤흥선 그렇지 않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처음에 당초에는 1층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관장님 명의로 하실 때 1층도 영어학원이었지요?

증인

윤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나중에 증축해서 한 부분까지 전부 다 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본래의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증인

윤흥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 하나가 법인의 법인체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분은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본래의 용도에 맞느냐는 뜻입니다.

증인

윤흥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유자시설이라는 것은 노인들이나 어린이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지금 근본적으로 분당 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 이런 시설을 지정해 놓은 것은 그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먼저 사회가 감싸 안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윤흥선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 내에 본래 목적의 용도에 다르게 된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당초에 묻고 있는 질문의 취지는 이런 시설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증인

윤흥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주객이 전도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그렇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다 그렇게 운영되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증인

윤흥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지역 내에 또는 성남시 지역 내에 복지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시설이 있고 저희처럼 법인에서 직접 건립해서 운영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 데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도 이 부분은 일부는 목적사업에 쓰겠고 일부는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쓰겠다고 하고 저희가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고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본래 거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유자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이면 그 용도에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해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여기 학원을 나오면 캐나다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무료로 그냥 입학이 가능할 정도로 학원 업무에 전적으로 해서 연간 1400만 원이란 등록금 및 수강료에다 그리고 4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업체가 본래의 용도와 맞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증인

윤흥선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40억을 벌어서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외국인 강사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인건비라든가 소요비용도 많습니다. 무조건 40억을 다 우리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그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증인

윤흥선 그래서 저희가 법인에서 운영할 때는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법인의,

조정환위원

저는 이 건물 본래의 용도가 그렇게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전문어학원으로 변질되어 있는 자체의 행위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다든가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든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

윤흥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하고는 갭이 있어요. 제가 묻는 의도를 정확히 읽고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내용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합리화하려는 것보다도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 자체의 시설이 용도에 과연 맞다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용도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만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건물 전체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어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개설했다가 왜 다시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체계를 바꾸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내용에 보면 설립자가 증인이셨는데 2005년 6월 7일에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으로 다시 명의를 바꿨어요. 왜 그러셨나요?

증인

윤흥선 저희가 처음에는 전신이 YMCA였습니다. YMCA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해오다가 그때 당시의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영어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분당 쪽에서. 그래서 저희가 법인으로 학원 등록을 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교육청에 가서 협의했는데 저희 법인의 정관에 ‘학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육사업’ 이렇게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학원 운영’ 이것은 없어서 저희가 학원 운영을 법인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이름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제 개인 이름으로 했고 그래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 경비, 지출 이런 것은 모두 다 법인으로 수입을 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법인의 정관을 개정해서 학원 승인을 받고 그 후에 학원이라고 하는 정관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법인 이름으로 환원하게 된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으로 해서는 학원을 낼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사회복지관 명의로 바꿉니다.

증인

윤흥선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결과는 그렇게 돼 있다고요. 먼저 윤 선생님 개인 명의로 학원등록을 냈지요?

증인

윤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다시 또 4년 뒤에 사회복지관으로 바꿨지요?

증인

윤흥선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자변경을 어떻게 바꿔놨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분이 안 나오셔서 질문을 못 하겠네요.

증인

윤흥선 다른 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냐고요.

증인

윤흥선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밝혀도 되나요?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은 기 이 사회복지법인에다 주식회사 BIS캐나다어학원으로 정식으로 바꿨어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윤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윤 선생님, 잠깐 대기하시고요, 교육청 직원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박창진님.

조정환위원

성남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팀장 박창진 님입니다.

증인

박창진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

어려운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방금 윤 선생님께서 학원으로 허가를 낼 당시에 명의를 바꾸면서 낸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001년 12월 29일에 접수시켰더군요. 맞습니까?

증인

박창진 예, 2001년 12월 29일에 학원 등록신청을 접수했는데,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에 건축물대장을 제출했지요?

증인

박창진 예.

조정환위원

그때 당시에 본래의 시설은 뭐였는데 뭘로 바꿨지요?

증인

박창진 학원 설립 등록 신청 당시에 해당 학원 위치가 3층에 학원 설립일 경우에 그 건축물 용도가 그때 당시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면 학원이 가능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축물대장을 보면 2000년도 11월 23일자로 1층이 1종 근린시설에서 2종 근린시설로, 2층에서 5층이 노유자시설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노유자시설 일부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층에 학원이 그때 당시 3층 일부가 신청 접수되었는데 5층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학원이 가능하고 용도 이외에 학원, 즉 약칭으로 ‘학원법’이라고 하는 ‘학원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설립 기준에 적합해서 학원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박창진 팀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때 학원 설립에 대해서 교육청에 신고하기 전에 접수할 당시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직전에 바로 용도를 바꿨지요?

증인

박창진 건축물대장에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대로. 그러면 본래 직전대로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으면 학원 허가 나나요, 안 나나요?

증인

박창진 안 됩니다.

조정환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설립하기 전에 2001년 12월 29일 접수 당시의 건축물은 그 직전에 바로 안 되어 있는 것을, 학원이 안 된다고 했지요?

증인

박창진 노유자시설로 들어왔을 경우는 안 됩니다.

조정환위원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 직전에, 이 건축물대장에 보면 노유자시설을 교육 및 연구시설로 용도를 바꿔서 접수했기 때문에 해줬다는 거지요?

증인

박창진 그렇지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본래의 노유자시설일 때는 학원이 안 되는데 용도를 바꿔줬단 부분이지요?

증인

박창진 예,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왜 그 직전에 바로 바꿨을까요?

증인

박창진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구청의 건축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왜 그전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게, 신청하면서 학원 이름도 개인 이름으로 했어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99년 4월 30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유자시설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세부용도에는 그렇게 기재된 거고요, 주 용도에는 그 당시에 노유자시설 기재란이 없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런 식의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뜻인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직전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도 분당 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정환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세요. 지금도 포함되어 있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굳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당시에 증축이 있었습니다. 일부 증축을 하면서 그 건축주 내지는 건축사가 명칭을 바꿔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써야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것과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끌어들인 얘기인데, 우리 성남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 및 결정도가 2009년 8월 10일에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2006년 5월 8일에 다시 개정되어서 지금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용도시설하고,

조정환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남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규칙 및 결정도가 2009년 8월 10일에 마지막 개정되어서 시행중에 있단 말이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제4조 지침의 적용의 범위에 보면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함에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꼭 우리가 그 학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일부러 노유자시설을, 본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에 보면.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학원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학원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노유자시설을 가지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2001년 12월 29일에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뒷받침해 준 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에요. 아니면 성남시 공무원들이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오늘 수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본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은 단속업무라든가 지도업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분당구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분당구청에 와서 이 내용을 하게 된 경위가 본래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시의 공무원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이유가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분당구청의 업무소관이고 지도업무가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불법용도변경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운영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희 분당구청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지상5층에 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거 조치했고요, 지상1층 지하1층 피난계단이 불법으로 되어서 원상 복구시켰고요, 또 수영장의 락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써는 되는데 수영장 락카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614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할 일이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외국어 학원이 사회복지 인가 내준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시청 사회복지과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질문를 해보니까 일단은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내줄 때 이 사람들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수익금으로 인정해 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영어교실 부분에 따르는 수업료 과다로 인해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정환위원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 우선 본래의 용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에 대한 것은 물어볼 때 국토해양부에 물어봐야 합니다.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문하고 확인한 내용은 본래 사회복지법인 내에 되어 있는 이런 학원 운영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인가 당시의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 질문해야 되고, 다른 데다 물어본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다 물어서,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 건물은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노유자시설 부지고 건물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축해서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이것을 감사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분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물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건축과에서 조치하고 운영상의 문제가 어린이 영어교실이 사회복지법인 설립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라,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적법하게 판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난해한 답변을 주니까 감사실에서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자금을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자체 용도가 사회복지시설에 되어 있는 데서 어학원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 용도변경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불법용도변경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도시계획법보다 상위법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것을 시청 사회복지과에다 문의했는데 지금 어린이 영어교실이 교육연구시설인지 아니면 노유자시설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노유자시설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도한 수익사업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 돈이 적법하게 복지사업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시에서 외부 회계법인에다 의뢰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또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근본적인 것은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불법용도변경의 근본 취지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본래의 취지로 쓰지 않으면 불법이고 잘못됐다는 것으로 해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유추해서 써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내용보다는 본 위원은 거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으면 거기는 그 외에는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는 것은 딱 떨어지게 어학원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고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다 질문했습니다. 어학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목적과 또 인가를 내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사회복지과라든지 경기도청에서. 그 인가를 내준 부분하고 지금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게 그 사업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물어봤는데 그것을 안 맞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맞게 쓴다고 얘기하는 게,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아닙니다. 저는 건축과장이고 그 부서는 시청 사회복지과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고유의 업무에서 접근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도 된다고 얘기했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당하게 수익사업의 목적에 적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감사해서 법인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시청 감사실에서 그렇게 역할을 나눠준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본래 불법용도변경이라고 하면 근간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 쓰면 그렇게 봅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쓰는지 안 맞게 쓰는지 그 판단을 저희 분당구청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내준 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여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의 본래의 용도로 썼는가 안 썼는가를 확인하고 그 외적으로 썼을 경우에는 이것을 불법용도변경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의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법인의 소유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일단은 이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 그 중에 교육문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교육,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받는 게 문제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한 내용대로 그렇게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적법하게 쓰는 것으로, 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한 내용입니다.

조정환위원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용도변경이면 행정벌에 대한 것은 지금 조치를 받은 게 있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것을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마무리된 게 있냐고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법이라고 판단 안 하는 것을 구청장이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불법용도변경으로 고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건축과장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불법용도변경이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조정환위원

아니, 건축과장님이 전문직에 계신 입장에서 지금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그렇게 용도가 되어 있던 것을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층에 불법건축물, 지상1층 지하1층 피난계단 미확보 부분, 지하3층 부설주차장 두 면을 전부 조치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학원으로 쓰지 않는 부분에서 신고 안 된 부분이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학원 부분은 법인 사업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은,

조정환위원

거기서 전체를 다 어학원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다 했지요. 구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취지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법인 인가를 내줄 때 사업 목적에 맞냐 안 맞냐 이것을 판단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해서 지금 회계감사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지금 회계까지 얘기하고, 그것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썼습니까, 그게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보는 관점은 딱 떨어지게 불법용도변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건축 업무에 종사하셨으니까 이것 불법용도변경한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물어보는데 그것을 대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본인 입장에서,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 건물 자체가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그 종합사회복지관,

조정환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 목적대로 쓰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사회복지법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동, 청소년,

조정환위원

지금 말씀 안 하셔도 그 내용 압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면 적법하게 쓰는 것이고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면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판단을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준다는 얘기지요.

조정환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건축법상에 볼 때 이 용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건 건축법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판단은 나중에 그렇게 하더라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2001년도에 노유자시설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법이 바뀌어서 자동으로 용도를, 그런데 자의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증축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증축허가 준공이 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등재시키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등재되었고 그 건축물대장 주 용도상에는 노유자시설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물대장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는 노유자시설은 그 목적 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지요? 주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은 불법은 딱 떨어지는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을 가장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게 법인 인가를 내줄 때 수익사업을 하게끔 인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문화 교육에 대한 사업은 방과 후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아까 관장님이 대답하실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영어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연간 1400만 원의 등록금은 과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교육 및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맞게끔 방과 후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화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육,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 및 기능교실 운영사업,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학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을 의회에서 볼 때라든가 주위에서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것은 합법적인 사회복지사업을 가장해서, 합법을 가장한 수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계제가 있는 거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 문서로 질문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그것을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딱 부러지게 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남시청에다 질문를 했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또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 분당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건물의 현재 쓰이는 용도가 무단 가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철거 조치라든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큰 틀은, 우리가 이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을 가장한, 사회복지시설을 가장해서 엄청난 수익을 내는 학원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사회복지과가 따질 것이다 이것입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따지고 있고 앞으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조정환위원

건축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배워도 소정의 수수료라든가 수강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자 하는 최종적인 얘기는, 과장님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시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 본래의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다고 판단하시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자꾸 다른 얘기인데,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여기는 분명하게 과장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아이들이 와서 수강료 조금씩 받아서 운영하고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저는 분명하게 용도가 바뀐 불법용도변경에 의한 학원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된 사항들이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대답 안 하시고 자꾸 시청에 핑계나 대고 다른 쪽 얘기나 하면 제가 할 얘기가 막히는 거예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업무 자체 소관이 시청 소관입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도 이것 때문에,

조정환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도 계속 그렇게 300여명이 연간 1400만 원씩 내고 40억씩 벌어들이는 것도 ‘아, 이것도 그냥 수강료 애들한테 조금씩 받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부분을 시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또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이 건은 물론 여기에서 사법적으로라든가 건축법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는 부분은, 특히 분당구청에서 이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난해하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성남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사회복지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 건을 조사하고 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다만 누가 봐도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는 사업을 가장한 수익사업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과 쪽에다 다시 한 번 행감 결과를 정리하면서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법용도변경이라는 판정을 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증인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증인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증인 두 분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 건축과의 감사중인데 시간이 1시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중식도 필요하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식사를 하고 총괄질문 끝내고 건축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순서를 바꿔서 건축과 감사선언을 했기 때문에 건축과를 끝내고 총괄질문, 그다음에 직제 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96쪽에 보면 불법 건축물 관련 내역서가 있는데 지금 단속은 많이 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아직도 완료가 안 된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같이 막 철거하고 그런 저기는 못 합니다. 용산참사 나고부터는 행정대집행법이 개정돼서 ‘공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이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시정완료 란에 보면 2007년도 것도 아직, 돈을 안 내서 지금 시정완료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가 돼서 나오는 겁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 시정완료 부분은 이행강제금 받고 실질적으로 시정된 부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다 끝난 거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도 이 옆에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돈은 냈다는 얘기인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1년에 두 번씩인가 부과할 수 있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보통 몇 번씩이나 합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게 감사원 감사라든가 도청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사실 실제 행정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부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세지가표준액의 50%를 매기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일단 한 번씩은 다 물렸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좀 유보를 시켰다가 금년부터 다시 물리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분당은 구시가지 쪽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사실 구시가지 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세하다고나 할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란 것은 어디나 다 똑같아야 돼요. 평등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게 구청 차원에서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보면 어떤 용도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건물도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벌금이라고 하나? 벌금이에요, 과태료에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검찰에 고발해서 강제로 물리는 거.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검찰에 고발하면 형사과징금은 형사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행정벌로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벌금을 물고 난 후에는 양성화해 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불법 부분이 현행법에 맞을 때는 고발하고 저희가 양성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몇 백 건이 되잖아요. 몇 백 건씩 되는데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시킨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또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몇 백 건씩 이렇게 올라오면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도 힘이 들 것이고 또 그것을 당하는 건축주들도 힘이 들 겁니다. 한번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어떻게 됐어요? (자료 제출 및 개별 설명)

한구

강한구위원장

무슨 자료예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뭘 요구하셨는데요? 둘이만 쑥덕쑥덕하고 있어. 이리 갖고 와 봐요.

황영승위원

자료를 일찍 줘야지. 지금 내가 보고 질문를 해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갖고 와 봐요.

황영승위원

지구단위계획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아까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요지를 알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왜 이거 하나만 감액이 됐습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부분이 장미마을 관리사무소인데 테니스장 내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통신시설로 약간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물렸는데 그거 물리기 전에 통신시설 부분이 시정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시키고 테니스장 내에 컨테이너박스 부분만 새로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부과가 얼마가 됐어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거기 253번에 보시면 야탑동 장미 테니스장 해서 15만 8000원이 부과되어 있고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이건 334번지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게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사무소로 한 장의 공문으로 보내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했냐면 이것은 물리고 이것은 안 물렸는데 번지수가 달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잘 주셔야지.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총 징수금액이 얼마에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총 징수금액이 28억 53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28억.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체납액이 얼마에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체납액은 31억 54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체납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이 좀 셉니다. 법 자체가 형사고발을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벌금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과세지가표준액의 50%까지 물리게 돼 있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로 좀 과한 면이 있고, 불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과한 면이 있으면 과하지 않게 물려서 받아낼 수 있는 것만 물려야지 과하게 해서 받아내지 못하면 이거 물리나 마나 아닙니까. 계속 체납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체납이 되도 과징금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체납이 더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내나 금년에 내나 금액은 똑같아요.

황영승위원

과태료 이런 게 없다고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계속 안 내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적으로 불이익을 당합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다 압류를 해서 매매가 되거나 할 때는 다 받습니다.

황영승위원

자료를 제가 더 봐야 되는데 앞으로 수감자료를 요청할 때 확실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뭐 얼마 뭐 얼마, 얼마 받았는지 징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매년 왜 이러세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황영승위원

“알았습니다.” 하고 내년에 또 그래 이제.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안 과장이 내년에 어디 가계신지 몰라도 내가 분명히 이거 다시 확인해볼 거예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 원천적으로 돼 있으면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동일 건물을 가지고도 전문가가 허가가 된다는 분이 있고 안 된다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허가사례가 들어오면 본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나 구 이런 데 건축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셔서 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는 팀장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슨 권력이나 크게 있는 것처럼 내가 징계 먹어도 안 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를 않나. 그런 민원이 되면 안 됩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자료는 제가 더 보고 나중에 다시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 부분은 사실 도로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주민 한 150분 이상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이 올라온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매동 안말 부근에 지번이 295-1번지하고 294-4번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송림고 맞은편에 EMC골프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지인데 그 가운데에 구 도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사항 체크한 적 없으십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제가 아직 현장을 나가본 바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이걸 늦게 받아서 팀장님한테 늦게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그리고 그 이외 295-1 거기는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어요. 주민들 얘기는 사유지를 포장해서 쓰게 해 달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얘기는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서 포장할 계획이 없다. 민원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EMC 골프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번 294-4하고 295-1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제가 알기로는 전용로를 내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허가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294-4하고 295-1.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게 허가가 났나 안 났나를?

김용위원

예, 저는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이 아시면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허가가 났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인가. 왜냐하면 가운데 이 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이 도로는 주민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도로인데 여기를 지금 EMC골프장, 이 허가를 신청한 분들이 막고 있는 상태이고 전용로를 내서 전용해서 쓰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통행로를 잃어서 지금 사유지를 도로로 해서 쓰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도로를 1년 365일 쓸 수가 없어요. 저도 나가봤는데 사용하다 차가 좀 많이 다니면 ‘이 길 다니지 말라, 내 길이다.’ 하고 토지주가 길을 막아버린대요. 폴대 같은 것으로 막고 이러면 사람들이 밑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부분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자동차에서 올라와서 송림고등학교 쪽으로 빠지는 길이 지금 특별히 없고, 계획에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게 몇 년이 걸려야 되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기 도로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를 묵살하면서까지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는 게 타당한가. 첫 번째는 가운데 도로를 두고 그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인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것은 허가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김용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조금 있다 팀장님 오시면 검토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때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분당 지역에 건축허가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건축허가가 지금 잘 안 나가고 있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잘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분당 지역에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지침이 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완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완이 많은 상태에서 저희도 힘들고 민원인도 힘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분당 쪽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과도한 규정을 대입해서 건축허가를 받기 힘들다 이런 민원이 꽤 많고 그 민원이 아마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가 돼서 시장님께서 분당 쪽에 건축허가 좀 잘 내주라는 지시 한 번 하신 적 있으셨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열심히 하라는 것하고 민원 생기지 않도록 건축허가 좀 잘 내줘라 하는 지시가 있었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무원들이 일을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시장님께서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한, 그리고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라 할 정도의 지시가 떨어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로 재듯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 한 마디에 그 동안 쭉 정체되어 있던 건축허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스스로 소신 있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것은 건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공무원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의 지시에 의해서 시장님이 ‘그거 해주지 마’ 그러면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정상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어요. 갖추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그거 해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시장님이나 혹은 어떠한 고위층에서 ‘그거 해주지 마.’ 그러면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법에 따라 적법하게 들어온 거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줘야 되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절대로 못 해줄 것은 어떠한 지시가 있어도 못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장께서 다른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까지 신경 써서 건축허가 좀 잘 내주시오 이런 지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상적으로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너무 규제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시장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여기저기서 활기차게 돌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자동에 테라스 관련해서 어쨌든 테라스가 있음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맞는 거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외지에서도 오고, 저희가 외국을 나가 봐도 외국 같은 데는 노상에서 음식을 팔고 술을 팔 수 있게 하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 지역이 생각 안 나는데……, 반월공단이든가 그쪽에도 가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의 넓은 공간에 아예 탁자들을 놓고 영업을 하게끔 놔두고 단속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거기 명물이 돼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시민을 또는 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시키고 장려하는 것들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정자동의 테라스 부분 같은 경우는 단속 일변도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것을 양성화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으로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부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것을 허용하되 허용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가장 좋죠. 그렇지 않다면 지역에 환원하게 하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현역 같은 경우 로데오 거리라고 하나요? 무슨 거리라고 하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로데오 거리라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로데오 거리라고 하죠? 그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전부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야탑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일변도보다는 그 공간들을 활용하고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법이 있으면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아니면 사회에 환원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에 도움 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행정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까 황영승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원구나 수정구하고 저희 분당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에 있는 카페테라스 부분은 자기 땅입니다. 도로 경계선에서 2m를 후퇴한 부분, 자기 땅이고 수정구나 중원구는 자기 땅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전면도로하고 똑같은 레벨로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스 부분은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던 건데 지구단위계획에는 그 용도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에 맞게 써야 된다 이런 것이 규정인데 그 부분은 건축물로 볼 수 없다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강제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게 고발인데 고발해봤자 벌금이 안 나오고 무혐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수정하고 중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서 벽하고 지붕이 구획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저희로서는 단속을 하기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청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특정지역에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허가나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문화특구든지 상권특구든지 시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들을 해보십시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수정구나 중원구나 다 똑같이 내 건물 내 땅이에요. 그럼 지금 중원구, 수정구가 국가 땅인 도로에 했다는 얘기에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아니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건 없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어차피 내 땅이라도 그것은 일단 불법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 건축물 안에 공유지 면적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서 거기에 노상적치물 갖다놓고 장사해도 단속 안 해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당연히 단속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소수의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좀 어려운 상가 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만약에 정자동을 특색 있는 마을로 음식문화 그런 것으로 만들려면 기준을 정해서 아주 활성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완전히 불법으로 철거를 하든지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 내 땅에다 하지 어디 남의 땅에 누가 테라스를 만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테라스 부분은 기준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세요. 정자동 테라스 다 헐어내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우리 지금 가뜩이나 돈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월급도 못 받아요. 고민 좀 하시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보십시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아직 답변이 안 와서 잠깐 다른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에 자연취락지구가 남은 곳이 지금 어디어디 있습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주민들이 모여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자연취락지구 그 부분이 이매동, 금곡동, 궁내동 그 정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많지 않죠? 말씀하신 이매동, 백현동 쪽에 새말, 그다음에 금곡동인 쇠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건축부터 해서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과 행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정비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지금 상태로 두고 계속 여기는 자연취락지구 한번 개선사업을 했으니까 이대로 있어야 된다, 이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 성남시 분당구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방향을 정해서 이것을 녹지지역으로 계속 제한을 해둘 것인가 살릴 것인가, 아니면 적절히 주거환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구체적인 용역이나 계획이나 그림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전에 한번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게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을 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은 규제를 많이 하면서도 자동차 정비소, 포스타운 같은 대규모 집합시설 이런 것도 그동안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도시계획과에서도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했습니다. 용역비도 많이 안 드니까 우리 분당구에 남은 자연취락지구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본청에 계신 분들은 사실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실제적으로 민원을 직접 접하고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도시계획과 이런 데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 의견을 충분히 주십시오. 여기에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고 이게 문제점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해서 반영되어야지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오지 그냥 이렇게 책상에서 일반적인 자연취락지구의 성격에 맞추어서 과업지시서 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또 방향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다른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 함께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돼서 용역계획 나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질문 없으시죠?

김용위원

이 부분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질문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총괄 질문하겠습니다. 총괄 질문이 지금 사실 4/5가 끝났으니까 한 1/5 정도 남았다고 치고.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이건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과장님하고 해도 되지만 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5대 때도 쭉 계속 시정질문까지 하고 했지만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5대 후반에는 행정기획으로 가서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아무리 외쳐댔어도 관리가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가로등, 터널등 관리를 잘하라 이런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 자료를 보면 이 자체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한 도로에 열 군데씩 찍어서 조도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교체 전과 교체 후를 이렇게 했는데 교체 후가 보통 가로등을 새것으로 했을 때 한 80Lux에서 90Lux, 100Lux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보면 교체하기 전에 25Lux에서 교체하고 나니까 32Lux 나오더라 이렇게 자료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가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한 것으로밖에, 중원구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많이 혼났습니다. 여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전기요금 리스트도 쭉 다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가로등 커버라든가 터널등 커버 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이유는 가로등 관리만 잘하면 10%, 20% 효율밖에 안 나오는 것을 50%, 60%의 효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 관리를 잘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당구가 생긴 지가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 커버 같은 경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꾼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커버를 교체한 데도 있는데 올해 커버 교체한 것을 보니까 한 300개 정도 했습니다. 분당구가 판교를 빼고 가로등이 한 8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00개씩 한다면 그거 한번 돌아오는데 거의 20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가로등 커버 20년 쓰면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아침에 오자마자 직원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가로등 커버를 들어 보이며) 잘 보이죠? 이게 새 겁니다. (다른 가로등 커버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정도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썼을 겁니다. 닦으면 깨끗하게 잘 보일 겁니다. 닦든지 아니면 교체를 하든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수차 얘기를 해도 그때뿐입니다. 전기절약 하자고 한참 좀 하다 금방 맙니다. 지금 보면 터널등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합니다. 저압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순찰 나가실 일이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 최소한 50Lux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이 계속 지금 떠드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중간 중간에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구간을 정해서, 가로등 커버를 교체하라면 가로등 전체를 갈아버려요. 커버 몇 만 원짜리 하나만 갈면 되는데 몇 백만 원짜리 가로등 전체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마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년에 십 몇 억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1년에 2000개씩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한 1억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하고. 환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전기를 적게 들여서도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제가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본 위원이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 번하고 끝내는 한시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남대로 가로등 올해 1번에서 50번까지 올해 커버를 교체했다면 내년에는 51번부터 100번까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쭉 하다 보면 3년 지났구나, 4년 지났구나, 또 닦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쭉 관리이력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자꾸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체크할 겁니다. 아마 올해 행정감사 때 얘기하면 내년에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또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전기가 나가고 램프가 끊어지고 이랬을 때 가는 것보다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꼭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약속했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이 부분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꼭 지켜볼 겁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내년 행감 때는 깨끗하고 말끔하게,

김재노위원

전체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부분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딱 1000개면 1000개, 도로변 쭉 해서 성남대로 1번에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탄천 좌로, 탄천 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커버를 몇 개 빼오라고 했더니 그나마 깨끗한 것으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커버교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세척을,

김재노위원

교체를 하든 닦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닦나 교체하나 비슷할 겁니다. 교체를 하든 닦든 간에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 가로등 철주는 20년, 30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커버는 보시다시피 너무 시커멓잖아요. 아마 청장님 그 안경 며칠만 안 닦아도 잘 안 보일 겁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기기 바라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청장님, 이제 답변 잘 하시네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이제 답변 잘 하신다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김재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회에서는 계속 대부분의 공사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관내업체가 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권고를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공사 사업을 할 때 50% 이상을 우리시 인원으로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제가 지금 체크한 바로는 50% 이상 고용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조그마한 것으로 수의계약 정도 규모다 보니까 외부업체가 들어올 기회는 거의 없고 관내 시민들이 주로 고용되는 사업이고, 지지난달에 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실제로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서면으로 거의 강제규정화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그 위반 비율에 따라서 임금의 30%까지는 페널티를 징구하는 것으로 됐고 이런 것들은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 명기시켜놓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다른 구도 같은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내 업체에서 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 이거죠. 집행부하고 업자하고 잘 아는 사이다 보니까 물론 과정에 설계변경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관리감독이 상당히 소홀해 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부실한 것은 업자 배를 채우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업자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같은 통속이 돼서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는 안 할 거죠. 그런데 제가 모 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사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있어서 계속 추궁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때서 안절부절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 시공한 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재시공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하고 공사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 지체보상금까지 물리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민을 위해서 또 관내에 있는 회사들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만큼 공직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낭비적인 요소라든가 하자로 인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이 관리 감독할 수 없잖아요. 시민감독관도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해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공사는 구청에서나 지역 시의원들한테 전달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사가 있을 때 저희 의원들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눈으로 보면 잘못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재 쌓아놓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부분들이 전부 다 공사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하나하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나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원래는 동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구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각 동에서 주말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주말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지금 주말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야간에는 14개 동에 3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4개 동이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주민센터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평일 또는 주말에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죠? 직장 다니거나 주부들도 대부분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고 이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아시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시가 존재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시장님의 구호고 어쨌든 행정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민간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운영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주말 또는 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가 통상 주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주말 운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그러면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기존 시가지 보면 주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있을 거예요. 그냥 시민들이 주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구를 안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의 근무시간, 또는 시설 보안문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주민센터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시설을 세팅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공무원이 꼭 상주해야 되나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전체 직원이 상주할 필요까지는 없을 테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볼 때는 굳이 공무원이 상주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가보면 어느 지방에서는 그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키를 아예 강사나 이런 분들한테 맡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 주민센터 운영하는 데 직원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직원에게 운영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직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제한적이고 적죠?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배치하고 운영을 하면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수요가 확실하게 많다고 그러면 주말프로그램도 운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정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출입문이 한 군데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 민원 처리하는 그런 공간하고 주민자치센터가 프로그램 운영되는 공간하고 별도로 분리 돼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출입구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한 시설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일부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않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확실하게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이 부족하다는데 동의해요. 모든 동 주민센터가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 분리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러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분리하려고 하면 이것을 정말 주말프로그램에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출입문을 새로 낸다든지, 그 전체 들어가는 비용에 일부의 예산만 들어가면 됩니다. 일부 예산을 들여서 출입문을 따로 만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시장님이 새로 들어서서 시장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이라는 성남이라는 이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시민 본인이 정말 주인으로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이 구호가 헛구호가 되고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시민들에게 행복한지, 내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 걸 바라는지 그 쪽에 포인트를 가지고 찾다 보면 정말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쭉 문제제기해 왔을 때 안 된다고 하는 게 핑계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됐던 거고, 정말 하려고 생각하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분당은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지는 않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수정, 중원하고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T.O가 25명이라면 T.O에 반도 안 차는 동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고 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원을 유지하기에도 좀 급급한 실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들로부터 지적된 공무원의 민원대응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 제가 읽어보라고 드렸는데, 읽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걸 읽을 동안에 한 가지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모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전화해서 ‘지금 나무가 쓰러져서 비를 맞고 있으니까 좀 치워주십시오’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 받은 분이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 소속이 아니니까 녹지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해서 녹지과로 돌려주고, 녹지과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 소속이 아니니까 산림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산림과로 돌려주고, 산림과에서는 전화를 안 받고 나중에 다른 직원이 받아서 ‘담당자가 없으니까 기다리십시오.’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가 싶어서, 아직도 민원을 받아서 ‘즉시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하고 그리고 자기가 녹지과라면 녹지과로 연락을 하고 또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산림과라면 산림과를 찾아서 ‘이거 치워주십시오.’ 해야지, 아직도 빙빙 돌아가는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경위를 알아 봐서 경위에 대한 내용도 듣고 그리고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또 동장이 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고 끝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1개월 전 일입니다. 이것이 성남시에 바란다에 올라왔는데 분당구청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성남시에 바란다를 가끔 보시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끔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분당구청에 시민의 소리가 뭐가 올라오는가는 다들 스크린하고 계시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가 합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해당 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한테 보고되는 것은 없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시민과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사항을 얘기해 주고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분당구청에 도대체 어떤 불편 사항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또 어떠한 진정이 들어오고 있고 분당구청에서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 접수창구가 많지만 성남시에 바란다도 한번 클릭해서 아주 담당자를 두고 이것을 스크린 그다음에 스크랩 해서 놔두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인을 농락하는 분당구청’ 제목이 이렇습니다. 9월 12일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화 했더니, ‘우리가 공사한 다리를 지나가다가 다리 위 아스팔트에 구멍이 나서 차가 다치고’,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부터 묻고 넘어갑시다. 우리 책임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성남시청에 전화했더니 성남시청은 ‘담당부서를 연결하겠습니다.’ 하면서 했고, 그담당자는 다시 또 분당구청으로 연결했고, 분당구청에서는 30분 만에 담당자 모씨한테 연결이 되었는데 그 모씨가 ‘내가 담당자가 아니고 월요일에 연락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담당자 연락처 좀 해주십시오.’그랬더니 누구누구라고 했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연락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것은 못 알려 줍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왜 자꾸 따지냐, 술 취하셨습니까?’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질이 나서 분당구청 4층 도로과로 왔습니다. 누구누구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싸우러 오셨습니까?’ 트집 잡고, ‘제가 술 안 마셨지 않습니까?’ 하니까 ‘안 마셨으면 됐네요.’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비 걸고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그것이 지금 무슨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런 경우에 도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사고 났을 때 그런 보험이 있습니까? 있는 모양이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통상,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성질이 있는 대로 나게 하고 이리저리 시청부터 30분 몇 십 분을 전화를 돌려서 기껏 만나러 갔더니 시비 실컷 하고 난 다음에 ‘술 안 먹었으면 됐네요.’하고 나서 설명한 것이 ‘무슨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분당구청 공무원 정말 배불렀다.’, 전화를 받는 것은 ‘무슨 구 누구입니다.’, ‘도로관리과 강한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 직함을 물어봤다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럼 구청 들어갈 땐 허리 굽혀서 들어가고 시청 갈 때는 큰 절하고 들어가야 합니까? 정부청사 들어갈 땐 바닥에 기어들어가야 합니까? 최소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다리면 그 다리를 지나는 국민의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있다면 최소한 최초응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는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무작정 기다리라고 해놓고,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도 아닌 이런 관공서에서 이런 민원인을 농락하는 공무원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더군다나 분당구청에, 아까 모 동사무소도 일단 분당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이런 응대가 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잘못된 거고요. 보니까 9월 10일이 금요일 저녁 10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니, 지금 보니까 금요일이고 시간대가 밤 10시인데, 밤 10시면 우리 숙직자 말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응대과정이 밤 10시에 했든 정상 근무시간에 했든 간에 이런 응대를 한 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실명이 나와 있지요? 이 실명자에 대해서는 크게 야단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이 사람 잘못 없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고압적인 자세가 몸에 거의 다 배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했다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관리하는 것으로 하시고, 특히 각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대하는 응대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사무소는 어떤 과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자기 관할에 있는 것은 즉시 그 과로 연결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사무소가 구청으로 돌리고 구청에서 시청으로 돌리고 시청에서 다시 사업소로 돌리는. 수도가 문제가 생겨도 동사무소가 그것을 받아서 수도과에 연락해서 즉시 처리를 해주어야 되고 처리내용을 나중에 보고해야 되고 구청장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세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 공무원 2500명 정말 있으나 마나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기봉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기봉

김기봉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기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묻습니다. 판교 떳다방 다 해결했어요?

기봉

김기봉시민과장

판교 떳다방은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했듯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작년에 지적한 건데.

기봉

김기봉시민과장

일지도 지금 만들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지 다 돼 있습니까?

기봉

김기봉시민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또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꽤 많았지요?

기봉

김기봉시민과장

저희가 판교에 나가서 12건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은 이제 거의 입주가 되고 이제는 떳다방이라든가 그런 폐해는 속출하지 않고 있지요?

기봉

김기봉시민과장

예,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 사항은 있습니다. 나가보면 개별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명찰 다 지급됐지요?

기봉

김기봉시민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히 판교, 분당 쪽에 부동산에 대한 피해가 좀 많아요. 이거 지속적으로 단속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시민과장

예, 계속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이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진수 경제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최진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주차장 민간위탁, 분당에 다섯 군데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점검을 뭐뭐 하시나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점검은 주차요금 부당징수사례가 있는지, 특히 말씀하신 대로 월주차 대기자에 대한 명부관리가 순서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경차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거부사례가 있는지, 기타 환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당지역은 주차장이 조금 환경이 열악해서 일부 누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청소 같은 것을 많이 점검하세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리고 거기도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우리는 대기자가 많지 않습니다. 야탑1주차장이 서울로 나가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데, 최장 3개월까지 대기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로바로 순환이 됩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건 됐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여기 지금 학원 대형버스 불법주차가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작년에나 올해나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가장 민원이 좀 많이 뜨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정자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대로변에다가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면 그 기사들이 항상 버스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가면 이 사람들이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단속하는데, 일반차량하고는 또 어려움이 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영승위원

그 학원이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도 여기 보니까 대형적으로 회사에서 하던데, 회사에 계고장을 내보내든지 협조공문을 내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학원에서는 주로 지입차도 있고 물론 학원에서 운행하는 차도 있겠습니다만 작년 제가 오기 전에 학원 이사장님들하고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 큰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영승위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아침 9시, 2시, 저녁 6시 이렇게 단속을 해요? 상가 주차단속을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딱 정확하면 이 사람들이,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그런데 학원차는 시간대가 대부분 오후 한 5시쯤, 4시쯤 이 무렵에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차라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특별히 단속조가 편성돼서 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상가는 언제쯤 단속을 해요? 어느 시간대에?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단속시간은 아침 07시부터 22시까지 돼 있는데 2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고,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단속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안 하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녁에 주로 많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분당을 가끔 와보고 민원을 들어보면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상가는 유기적으로 잘 돼요. 그런데 우리 일반차량을 도로에 세워놨을 때하고 학원차 같은 큰 대형버스들이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강남에 무슨 운수회사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열 몇 대 씩 가지고 청담학원, 어디 학원, 제가 한번 자료를 수집해 봤어요. 완전 회사야, 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이렇게 시민이 보는 데서 계속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걸 대책을 강구하셔서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조를 해서라도 몇 번을 갖다가 연달아 긁어버리면 그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시가지 그렇게 열악해도 그걸 하고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그런 것을 계속 방관하면 안 됩니다.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34쪽에 보면 관내 민원다발형 대형 유통업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보고 딱히 들어오는 내용이 없어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요구한 사람도 그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료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면 그 제출요구에 맞는 자료를 만들다 보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간과하고 있던 그런 부분을 스스로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는 굉장히 피동적으로 억지로 만들었다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 청장님께 AK프라자하고 롯데백화점 부근이 최근 들어서 교통량이라든가 주차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막연한 질문을 할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단속을 해서 조치결과를 조치내역을 내라고 그러면 이 특정업체에서 연도별로 어떻게 적발이 됐고 그것이 어떤 의미성을 갖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는 자료를 요구한 사람의 의도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5년간’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아까 청장님께는 그런 질문을 드렸지만, 특히 내용의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대형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내용이 변경된다든지 업장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유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단속 말씀이 나왔는데 단속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단속결과에 꼭 단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턱대고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원인이 어떻게 돼서 발생하는지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단속하라고 그러니까 단속 강화하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 나가던 거 세 번 네 번씩 나가고 상주시키고 이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예전에 업무보고 때 제안했던 내용인데, 각 구청별로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차적을 가지고 조회를 할 때 분당구청이 하면 분당구청 것만 나오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시스템을 각 구청에서 하든지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업무가 어려우면 본청에 건의해서 본청 차원에서 하든지 해서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많은데 그것을 민원인이 각 구청마다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즘 IT산업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면 얼마든지 공유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그리고 또 관리자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자료는 상호 호환이 돼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통합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납부도 마찬가지고 조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특정 차적을 분당구청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요구를 하면 물론 민원인이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에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차적에 대해서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조회를 지금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원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부서에서도 요구를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충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똑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지금 당장 언제까지 내라고 그러면 그 답변조차도 사실 무리한 답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히 한 3개년 4개년 동안 수차 요구를 해도 매번 행감장에 와보면 똑같은 답변이에요.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고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회기가 끝나기 전에 3개 구청에서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회기 보고 전까지 예를 들어 업무보고 이전까지 그 결과를 만들어서 업무보고 때 결과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도 아까 총괄 질문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기회를 공평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됐습니까? 대기자 말고. 정기 이용자들이 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면 대기자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분들이 만차가 돼서 이용하던 분이 빠지든지 계약을 연장하는 걸 포기할 경우에만 대기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에 대해서는 좀 수정, 중원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주차환경이 좋다는 이야기고. 그래도 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분당구에도 대기자가 많은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야간 주차는 아닐지라도 주간에도 대기자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또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때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하고 관리자하고 전부 다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분당은 또 자기 주차장은 그럴 필요성까지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들었고요. 현재 비교를 해봐도 서현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150대가 밀려있는데 오늘 지금 또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87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구청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자들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는 100%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운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운영자들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대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그걸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원인 등장으로 장내소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정리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답변 내용은 분당구청은 주차환경이 좋아서 그리고 또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활하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에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인가, 세 곳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것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없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하면 더 이상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를 만들 때 감사 지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공평하게 이용’이라고 지적했던 내용을 ‘완료’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자료 제출하셨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만드실 때 감사 지적이나 제안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똑떨어지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 답변 내용도 그렇지 않은데. 자료 제출하실 때 많은 자료요구가 있어서 자료준비에 벅차고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행정감사의 의미가 상당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민간위탁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민간위탁 후 관리현황’ 이쪽에 있는 곳은 분당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에 주차장을 민간위탁 하라고 돼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몇 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민간위탁 해라?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에서 노상이나 노외나 이런 주차장들을 만들어서 위탁하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차 면이 적은 7~8개짜리는 직영을 해요.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랬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차 면이 많은 주차장은 또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정말 시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은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정말 수익이 되지 않는 시설만 직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에 이익이겠어요, 이익이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서현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를 봐도 위탁료가 120억이나 돼요.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 라고 보십니까? 거기에 위탁받은 사람이 위탁료 제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보니까 회전수도 빠르고 항상 주차가 거의 만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탁받은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대형주차장들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게 나은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수익이 되는 큰 수익이 되는 이런 사업들은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들지도 않아요. 사람 두 명 배치하면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주·야 두 사람만 배치하면 되지요. 시설비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돈이 되는 사업들은 다 위탁을 해버리고 돈이 되지 않는 사업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 검토한 자료들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관내 민원다발형 대형유통업체/대형음식점 주변의 주·정차 단속결과’와 관련해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1년에 160건 단속된 거지요? 그다음에 하나로 마트는 129건. 그런데 이곳에 CCTV가 설치돼 있나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이마트 앞에 CCTV가 한 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로마트는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하나로마트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없죠? 홈플러스도 안 돼 있죠? 제가 봐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01 아울렛 주변에도 제가 돼 있는 걸 못 봤어요. 롯데백화점, AK플라자, 뉴코아 이쪽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CCTV를 많이 설치했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차를 대지 않는 작은 골목들과 대로변에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단속을 해요. 그런데 정작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이런 대형유통점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더라고요. 이것 또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설치에 기본원칙이 없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나눔 야간 주차장 무료개방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수정, 중원구와 다른 지역적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구청장이 나가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어떻든 간에 우리 구청장님은 참 운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없었다면 여기에 지금 대병력을 거느리고 앉아 있는데 혼자 방에 있다가는 큰 일 날 뻔 하셨네요. 그렇지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고맙게 생각하시고.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없으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장내 웃음

김용위원

경제교통과와 관련해서 서현동에 마사회 인근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근래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안 들어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근래에는.

김용위원

근래에는 민원을 넣다 넣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안 넣는 것 아닙니까? 처리가 됐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그것보다도 마사회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합니다. 그래서 마사회 때문에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 역시도 몇 번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마사회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요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은 기틀이 잡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주말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단속을 다 못 하고 있는 것이 옆에 또 말씀하신 AK플라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공휴일에 1개조 3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때 바로바로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상가지역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 또 영업하시는 분들 주말에 과태료 부과하면 그분들도 생계상 어렵고. 그런데 주말에 보면 마사회에 오시는 분들이 차가 그 인근 아파트까지 옵니다. 아시죠? 과장님.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상가 쪽은 빼더라도 아파트 쪽은 아시다시피 차선이 넓지도 않습니다. 양쪽에 쫙 막아버리면 주민들 진짜 짜증납니다. 그 부분은 주말에 어차피 항상 나오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근무를 일부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과감하게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한 2주 정도 연속하면 거기는 안 댑니다. 왜냐하면 마사회 그쪽 지역은 우리가 다른 필연성이 있다든가 불가피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지하철역이 있고 버스정류장도 얼마나 많습니까.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행으로 와도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단지 자기들 편리를 위해서 주말에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가 쪽에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손댈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와서 아시는 부분, 아파트 쪽에 길가, 단지 안에야 사적인 구역이니까 그냥 두시더라도 길가는 단속하십시오. 과태료 계속 부과해서 근절 하십시오.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다음에 아파트 길가 쪽 민원은 마사회 때문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바라겠습니다.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교통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밖에 소란스러워서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경제교통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정리하고 오신 거예요?

황영승위원

예. 지금 오신 민원인이 스티커 발부를 해서 쫓아 오셨는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중원구, 수정구 똑같은데, 그 분이 막 쫓아 나왔대요. 나왔으면 스티커 발부하시는 분이 계도를 하고 ‘앞으로 대지 마시오.’하고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쫓아와도 그냥 도망을 가서 화가 나서 이리로 쫓아 왔는데. 저게 그래요. 왜냐하면 시민을 위해서 주차 딱지 끊는 거나 이런 모든 게 다 있는 건데, 나와 있으면 계도하고 가지 무슨 스티커 경주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딱지 끊고 막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 계속 얘기는 하시죠?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데 왜 자꾸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분들 그거 많이 끊어오면 표창 줘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사람이 나와 있는데도 왜 끊고 봐주지 않고 이해를 못하고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현장에서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봐주고 나는 안 봐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로 가십시오.’ 이렇게,

황영승위원

아니, 사람이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이 보이면 거기서 그걸 해줘야지. 그냥 막 도망가고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아주 고자세예요. 본 위원도 한번 끊고 당했는데 엄청 고자세더라고. 배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웃어가면서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 나도 민원 들어 올까봐 아무 소리 않고 끊고 말았는데,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다고 약속드리고요.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육을 시키시고. 어떻든 간에 주민을 위한 일이니까 주민들 짜증 안 나게 하세요.

진수

최진수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차관리팀장이나 경제교통과장을 잡으러와야지 도대체 왜 멀쩡한 구청장을 잡으러 오는 거야. 하여튼 오늘 구청장님 운 좋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장내 웃음

다음은 건설과장이 공석인관계로, 건설과장은 왜 공석이에요?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있던 건설과장이 다른 데로 발령받았는데 건설과장이 교육 가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복귀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권혁신 건설행정팀장 나오십시오.

김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위원

지금 제가 아까 건축과 하다가 잠깐 중지하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건설과를 시작했으니까 건설과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혁신

권혁신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권혁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과장도 안 계신데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우리 수감자료 25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공법이라고 해서 총 8건이 있지요?

혁신

권혁신건설행정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연결관 정비공사, 노후하수관 해가지고 비굴착 공법 관련된 게 대부분입니다. 9개 중에서 6개죠. 금액도 그렇게 뭐 작은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신공법을 쓰는 이유가 이 공법으로 해서 우리 분당에서의 그다음에 성남에서의 이러한 관내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법들을 우리가 사용한 다음에 그 후속 절차로서 기술 평가하는 게 있습니까?

혁신

권혁신건설행정팀장

쓰기 전에 기술이든지 가격 같은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이크 대시고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김용위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하십시오.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소하천관리팀장 민경석입니다. 그것을 우선 한 다섯 가지를 검토해서요. 거기서 좀 좋은 공법을 사용하고 있고, 한 거에 대해서 준공을 하면서 저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용위원

평가하고 이런 건 지금 없습니까?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평가한 건 없습니다.

김용위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08년도에 시작했으면 지금 작업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까?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평가 한 건 없습니다. 준공,

김용위원

이거는 조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분당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굴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당도 그렇고 다른 수정구, 중원구도 굴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전부다 거기하고 연관된 비굴착 부분 보수공법에 대한 것인데 굴착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굴착하는 것은 굴착대로 다 하고 비굴착은 신공법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준공해가지고 하자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요,

김용위원

그것은 제 상식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공법으로 할 때는 하자라든가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것은 지금 말 그대로 신공법으로 공사 발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신공법을 쓴 이유에 대한 평가라든가 결과물이 있어야겠지요. 지금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8년, 9년, 10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기술 있으신 과장님들 많으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사업 그다음에 성남 전체의 사업에서 이걸 함으로써 다른 것을 또 여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굴착할 수 있는 것을 비굴착으로 하면 주민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겠지요. 그런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하실 거 있으세요?

경석

민경석소하천관리팀장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는 뭐예요. ‘있습니다.’면 있고 ‘없습니다.’면 없는데, ‘됐습니다.’는 할 게 있는데 그냥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분당구청은 도로굴착하고 도로굴착 이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도로관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건설과에서는 그럼 현재 굴착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관련이 없습니까?

혁신

권혁신건설행정팀장

예, 점용허가만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점용허가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설해대책도 도로관리과에서,

혁신

권혁신건설행정팀장

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근배 도로관리과장 나오십시오.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근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 같은데, 2009년도하고 20010년도 2년 동안 1년 이내에 굴착하고 나서 재굴착한 데가 있지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는 상당히 양이 많네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조정환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

조정환위원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건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수정구청 가야 돼요.

장내 웃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굴착하고 나서 다시 재굴착하는 경우가 한 건에 불과한데, 여기는 상당히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빠른 것은 굴착하고 나서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판 게 있습니까? 1번 같은 경우 대한도시가스 구미동 것.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1번 같은 경우는 당초 굴착을 08년도 11월에 덧씌우기 했습니다. 1년 안 돼서 09년 6월 3일에 가스공급 때문에 다시 굴착을 하게 된 거죠. 08년도 11월에 재포장을 했는데,

조정환위원

과장님, 지금 덧씌우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수정구청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얼른 질문할게요. 여기 자료 내용에서 가장 빠른 게 굴착하고 나서 얼마 정도 있다가 굴착한 건가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6개월입니다.

조정환위원

굴착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다시 굴착한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보다 더 빠른 건 없나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굴착하고 나서 하자보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하는 것도 지역난방공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굴착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굴착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굴착하고 나서 다시 금방 한 달, 두 달 있다가 굴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협의가 그렇게 안 됩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들뿐 아니고 저희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기관도 다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데 굴착심의위원회는 그것을 조정 협의하는 게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떤 굴착을 나갈 때는 다른 기관의 사업계획이 없다가 그 뒤에 생김으로서 도시가스라든지 수도 같은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굴착을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10m 이상은 심의대상이지만,

조정환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상 6개월이나 최소한 몇 달 정도는, 중원구청에서 보니까 어떤 데는 한 달하고도 며칠 있다가 판 데도 있어요. 이런 것은 너무 심하니까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조율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규정에는 얼마 동안 못 파도록 돼 있어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원래는 2년입니다.

조정환위원

하물며 2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몇 달의 사업계획을 서로 몰라서 어떻게 행정을 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렇게 굴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재굴착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쳤다고 해요. 표현이 좀 잘못됐나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하여튼 인정은 합니다.

조정환위원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교통에 불편을 주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민들이 웃어요. 그때 같이 파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이건 예산낭비고 주민들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세요. 심의위원회라는 자체가 그런 것을 협의하라는 건데 내용상 보면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금방 하고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간 사업계획을 미리 한번 받아서 협의도 하고 조정역할을 누가? 공무원이, 우리 분당구청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정역할을 못 하게 되면 팠던 거 또 파헤치고, 얘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거기 중앙선 차선도 굴착한 부분만 아스콘을 까니까 보기도 싫고 그 위만 배가 볼록 올라왔어요. 중앙선 차선 있던 것도 없어지고 도로 경계에 대한 차선도 없어져 버리고 과속방지턱에 필요한 부분 노란색 칠한 것도 없어지고 그 부분만 쭉 타고 가니까 도시미관도 현저하게 해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6개월이고 3개월이고, 2개월, 1개월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2년 동안 못 하도록 돼 있는 것을 때론 2년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되는 것들은 조정역할을 잘 하세요. 물론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사후관리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현장에 나와서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지시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면 페널티 줘서 못 파게 하세요.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절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다시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 있어봐. 도로관리과장 오신 지 얼마나 돼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12월 5일자로 임명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실제로 근무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8월 16일자 직무대리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도로관리과 소관 수감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교육 중이었고 그 다음에 와서 다 훑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7월에 만든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아니오, 6주간 교육 갔다 와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 우리 분당구청은 이미 연초에 각 업체라든가 시청에 공문을 보내서 굴착에 대한 연초계획을 받아서 병행굴착은 같이 하고 그것을 조정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법에 의해서 새롭게 굴착할 때는 그것이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3년도 있고 2년,

한구

강한구위원장

3년, 2년 그럼 따지지 맙시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건은 긴급사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20분 전에 끝날 답을 똑같은 내용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 도로굴착 관련 팀장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몇 년 전부터 칼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빨리 인사하시고.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도로정비팀장 조명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매년 2회에 걸쳐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하자고, 굴착계획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에 같은 노선에 여기저기 회사를 섞어서 굴착할 때 시기 조절해서,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예, 연초에 받아서 매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긴급을 요하는 굴착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아까 제가 답 준 거고. 하고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칼같이 하세요.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도 다 남겨놔야 되고.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 굴착에 대한 사후관리는 일지로 다 보관하고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예, 저희가 1년에 2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종료되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구청장 사인까지 받고 있죠?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그건 매일 하지는 못하고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매일이 아니고 검사를 하고 나오면 과장, 구청장,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결과보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고 있죠? 이것은 강효석 구청장이 중원구청장 때 이미 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그거 안 돼서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확인 안 해도 되죠?

명환

조명환도로정비팀장

예, 여기 관리대장 다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현재 하자보수, 그다음에 기간 내에 재굴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지적도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해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도로굴착 심의를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조건부 심의하는 것들이 있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허가과정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건도 없어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조건부였던 게 경미한 것 네 건, 다섯 건 있었는데 다 준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준수했어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조건부라고 해서 그냥 무심히 넘기시지 말고 허가 때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현재 무단굴착 적발내역이 없다고 하셨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무단굴착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굴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10m 미만이라고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아니, 심의요.

재호

이재호위원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관리합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심의만 안 받을 뿐이지 10m 미만도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허가는 받는데 그것도 관리를 하느냐고요. 조금 전에 관리대장 작성해서,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굴착 허가 나간 것은 다 대상으로 잡아서 하자검사 하고 1년에 두 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오히려 굴착 범위가 크고 사업량이 큰 굴착사업인 경우에는 그래도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복구하는데 다른 곳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요. 하자발생 건수도 그렇고 포장 이후에 보기도 그렇고, 미관도 낫고 그런데 소규모로 심의 안 하고 작게 하는 것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오히려 더 보기가 흉하고 부위가 적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면하고 평탄작업이 잘 안 되고 높낮이가 차이가 난다든지 기존 도로하고 연결부분이 아주 미흡하게 처리가 돼서 보기도 싫고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폭설대비에 대해서 예년과 다르게 올해 초 정말 몇 십 년 만에 처음 오는 폭설이 있어서 고생들 하셨는데 추가로 대비하신 게 삽날하고 민간장비를 계약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충분하다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제설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청장님이 답변 드리신 것이 있는데 군부대와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군부대에서도 본인들이 써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해주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재호

이재호위원

민간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챙길 수 있지만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가변적이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현재 폭설이 내렸을 때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제설작업에 임합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 폭설 같은 경우에 사실 본청에서 전체적인 공무원에게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는 지시가 내려갔는데 그것이 혼선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설에 대응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지금 그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분당구청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공히 공용되는 매뉴얼입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 매뉴얼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부분이 매뉴얼대로 잘 이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지난 폭설을 매뉴얼에 따라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도로굴착에 대해서 제가 분당구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그다음에 신설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후 하자발생 조치내역을 보고,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77쪽하고 55쪽에 기재를 했는데,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1년 이내에 굴착하게 심의를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 아니면 교통편의를 위해서 야간에 작업을 단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서 하자발생이 있는 것 같아요. 야간에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공사 굴착할 때 말씀이신가요?

영희

이영희위원

시공할 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시공할 때는 허가기관에서 하고 우리 공무원은 그때는 안 나갑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신고만 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시공할 때는 안 나가고 다만, 시공한 다음에 거기서 준공검사 들어왔을 때 나가고 하자검사 나가고.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대부분 시공업체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건수가 두 쪽에 걸쳐 있지만 거의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업체들이 제대로 시공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자기네들이 준공검사만 맡으러 가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무한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부분도 여기 지적을 해놨네. 그런데 무한책임 못 하겠다고, 여기 법령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굴착심의위원회에 맡기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 업체들한테 굴착한 후에 제대로 보수를 하고 제대로 시공을 해라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은 제가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에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아까도 우리 김용 위원님이 거론했지만 자연취락지구 자연마을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매동이라든가 서현동, 운중동, 기타 금토동 일원 이렇게 전부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또 구청장님도 부임해 오신 뒤로 직접 이매동 안말하고 물레방아골 이런 데 전부 현장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 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그 지역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가보셨어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가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불과 한 2개월 전인가 끈으로 해서 포장 안 된 도로를 막아놓은 상태를 보셨어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것이 보전녹지지역이라든가 제한녹지지역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거의 주거시설로 채워져 있고 녹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됐을 경우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 얘기하니까 분당구청 소관 사항이니까 분당구청 도로과에서 입안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구청 소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용우 동장님, 이매1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도로과에 건의를 많이 한 상황이죠?

용우

이용우이매1동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답은 어떻습니까?

용우

이용우이매1동장

구청에서는 시 도시계획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앉으십시오. 벌써 한 8, 9년째 검토예요. 제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주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구청이나 시 같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 시민들은 사실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 같은 데는 사실상 용도지역이 보전녹지나 자연녹지가 훼손돼도 그 용도지역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별도로 근본적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길게 대답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동안 동사무소나 시의회에서 구청이나 시에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혜택 받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조사해서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계속 문서상으로만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시하고 연계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모든 행정적인 것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서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8, 9년 동안 안 한 것을 지금 얘기해서, 이영희 위원님 의원 그만 두시면 해줄 거예요. 앞으로도 한 100년 더 남았어요. 작년 행감 이후로 올해 볼라드 얼마나 더 심었어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새로 설치한 것은 없다고 보고요, 보수한 것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새로 설치할 데가 없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하여튼 가급적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을 좀 빨리 하세요. 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묻고 있는데 그렇게 느릿느릿하면, 꼭 장관급 놓고 물어보는 것 같네. 새로 설치할 자리 없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볼라드 다 규격화시켰어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교체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여기저기 다 다른 것 심어놓고 하지 마세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 잘 하세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245쪽 24번 항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교지하차도(터널) 관리방안 개선검토’ 이렇게 올라왔는데 판교지하차도 관리방안 개선검토를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이면 지금 기반시설을 우리 구에서 받은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LH 구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올해 3월 10일에 다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받은 이후에 내용을 보니까 지하차도에 침수가 발생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다 이 얘기죠, 지금?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물론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평균에 비해서 그렇게 큰 집중호우는 매년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정도에 침수가 돼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용역을 한 상태에서 유지관리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다시 나올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 받고 난 다음이니까 사실 지금 대책도 없겠네요? 인수를 좀 늦추어서 올여름에 테스트 한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까? 이 부분이.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판교 LH 건은 지하차도하고 터널 하나를 이미 다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침수된 부분을 검토해라 그런 측면인데 이것은,

김용위원

그러니까 연관 지어서, 이게 완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새로 인수 받은 건데 벌써 이렇게 침수문제가 나올 정도면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지하차도의 하자가 아니고 그때 비 온 것은 순간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기판넬 거기가 침수되면서 모터가 못 돌아가서 침수가 된 거거든요. 다른 데도,

김용위원

근본적인 하자가 있어서 넘친 건 아니고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이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리고 위탁관리에서 추진상황 보면 유지관리 방안을 ‘도로관리과에서 성남 시설관리공단’,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위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겁니까, 주는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 2월 28일까지가 위탁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때까지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아니오, 지금 2월 28일까지는 민간위탁관리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게 끝나면 우리가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재계약할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느냐 이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제일 절감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방침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도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이 기반시설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보다 조금 전문화한 보수업체라든가 관리업체 이런 데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비용절감의 문제가 아니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지금 그렇게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 만기가 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인가 이런 측면을 검토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나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사전에 검토할 때 협조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직, 기계직 기술 보유되어 있고 예산을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 싸게 할 수 있다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용위원

아, 그러세요? 이것은 보니까 LH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도 8개월에 10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유지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분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관성이 다 있죠? 분당은 당분간은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제가 하다가 꼬리를 내렸는데 여기 지금 찾았네요. 도로 신설하고 개축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도로굴착 금지에요? 2년입니까?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포장은 2년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 도로법에 나와 있네요. 3년 이내로 적혀 있네요. 제가 여태까지 굴착심의하면서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도만 2년. 그럼 3년이지 어떻게 2년이에요? 엊그저께 중원에서도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1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나 내 기억이 틀렸나 해서 찾아보니까 3년이네. 3년이에요, 2년이에요?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포장은 2년이고 신설은 3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년이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1년 이내에 또 6개월 이내에 파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근배

이근배도로관리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3년입니다. 잊지 마세요. 도로관리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이 도시미관과인데 우선 건축과장 계시죠?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자료를 몇 개 요청하실 거고 김용 위원께서는 늦게 도착한 자료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입니까?

김용위원

아닙니다, 자료에 대한 사실파악을 하는 거라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하게 묻고 도시미관과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건축과장님 오전에 고생 하셨고요, 제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조그마한 상가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수가 무척 많은데 거기는 다 제외시키고 제가 요청한 것을 메모해두셨다가, 오늘 수감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실 텐데 여섯 명을 자료요청 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분당구 야탑동에 347번지 김명옥 외 2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회복지시설, 노유자 시설인데 본래 보육시설을 종교시설로 한 데가 있어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여기는 딱 떨어진 용도변경이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건 지금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 지상 3층에 노유자시설을 종교시설로 했고 지상 2층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 건물은 위법사항이 다 시정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정환위원

시정을 다 했습니까?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이게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 용지였는데,

조정환위원

그 가설물도 다 철거하고 완전히 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간단하게 30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부지였는데 중간에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사를 불법으로 했는데 그 와중에 법이 바뀌어서 주유소로부터 50m 이내에는 보육시설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바로 주유소가 붙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기존에 있던 게 종교시설 아니었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시설하고 탁구장으로 불법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도시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원상복구가 된 상태예요.

조정환위원

원상복구를 한 거예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분당구 야탑동 200번지 분당 차병원에 학교법인 성광학원에 사회복지시설을 의과대학생들 기숙사하고 연구실, 강의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있는 것을 현재도 하고 있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지금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불법 용도변경이 되네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검찰에 고발도 했고 이행강제금을 한 6억,

조정환위원

검찰에 해서 지금 조사를 받았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었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한 6억 7000 정도 물렸는데 한 3억 8000 정도는 내고 나머지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소송 중이에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분당구 정자동 209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정원 속에 궁전도,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 부분도 옥상에 골프연습장하고 중간에 가구 수를 늘림으로써 내력벽 철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고 이행강제금을 지금 물린 상태고, 당초 준공 때는 양로원시설로 준공이 났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으로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조정환위원

이제 정리합시다. 이 내용 중에서는 불법용도변경한 데도 있고 시정을 한 데도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행정벌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도 부과시키고 시정명령도 하고 그랬지만 고의성이 다분하고 규모가 너무 큰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조정환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예. 그런 분야에서 고의성이 있고 규모가 너무 크고 방대하고 사회적으로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아까 오전에 했던 금곡동 200번지 BIS하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정원 속에 궁전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됐어요. 자료를 주세요. 그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원인지 연못인지 그건 나중에 해요. 자료나 해주시고 필요하면 따로 보고하시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보고하시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셨는데 그 자료 받으셨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여기 날짜가 없네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이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라서 2010년 7월 27일하고 하나는 8월 3일.

김용위원

다들 모르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지금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그 뒤에 지금 구거로 나와 있는데 옛날에 도로였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사용하던 도로였습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김용위원

도로가 있었고 바로 그 부분까지 밀접해서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부락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도가 났습니다. 과장님, 맞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글쎄, 그 정확한 것은 현장을 제가 모르고 도면만 갖고 말씀드리면,

김용위원

아, 그러세요. 그 위가 지금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지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없는 과정에서 이 건축허가가 말씀하신 대로 났는데 이게 골프장의 부속건물로서 하나는 휴게음식점, 하나는 사무실. 이게 건축허가가 났을 정도면 세세한 규정들은 아마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고 그 지역은 분명히 자연취락지구에다 자연녹지지구입니다. 그 지구와 그 지역의 용도와도 전혀 안 맞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신고했다고 우리가 받아서 승인을 내줄 수 있는가.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저희가 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공익을 우선으로 하느냐 사유재산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도시계획도로 6m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안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단순하게 도로에 접해 있다는 것 하나고 그 가운데 구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건물 들어서면 그 가운데 구거는 거의 영원히 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도면 보면 휴게음식점하고 사무소하고 딱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가 나서 신고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승인 내서 그것을 인정했는데 차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이 개입되겠습니까? 그 구거는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폐구거가 돼서 불하해 달라는 요청이 있겠죠.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글쎄,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일단 장래에 어떻게 일어날 일까지 생각하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제가 지금 질책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신고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들어온 것 현장에 함께 나가서 확인 한번 하고, 이건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합치된다면 골프장도 그동안 영업을 해왔고 골프장에서 주민들이 지금 사도로 쓰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해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포장해서 길도 내고 밑에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중재안을 내든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확인하고 가서 해결방안 찾으세요.

병숙

안병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봐서 도로관리과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검토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0분

다음은 이상만 도시미관과장 나오십시오.

도시미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어제도 그랬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과가 항상 이런 덕을 봐요. 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이상만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수내2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51분

다음은 수내2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기 수내2동장님 증인선서 하셨죠?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오세요.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수내2동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수내2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원구청도 행감을 했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 다 받으셨죠?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을 관리 잘 해주시고, 특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께서 거의 토속세력화가 되고 권력화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각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관리 좀 잘해주시고.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원이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죠?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수내2동 올해 포괄사업비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300만 원 남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남아서 반납했어요?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나머지 추경에 삭감 요청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심의 전까지 포괄사업비 지출내역, 사업내역하고 사업비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사무소는 민원 최일선이죠?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사무소 직원들의 태도, 직원들의 업무, 행정서비스가 곧 우리 성남시의 행정서비스로 직결이 됩니다. 시장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내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문 없으시면 수내2동 주민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강효석 분당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6시부터 수정구청과 산성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오후 6시까지 수정구청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구청과 산성동 주민센터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