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덕생 의원 발언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자체심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진달래, 개나리가 만발하는 봄날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36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6%가 증가한 127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57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1%가 증가한 426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세입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 제1회 추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70억 6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365억 8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2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8억 9천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95%가 증액된 297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718억 5천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8.15%가 증가된 12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20억 4천만 원이 증액된 34억 2천만 원과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한 정부 방침에 의거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으로 5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행정 분야입니다. 계남큰길 확장공사에 2006년도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액 13억 7천만 원을 반영하여 25억 7천만 원과 부천역남부광장 조성 사업비로 210억 원이 증액된 21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현황으로써 먼저 교통시설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비로 16억 3천만 원이 증액된 9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심곡본동 657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등 2개소 주차장 건설비로 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지하 사용 토지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추가 확보로 4억 원을 계상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비로 78억 9천만 원이 증액된 67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철 사업과 병행 건설되는 당아래 지하차도 공사 위탁사업비로 3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고심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임을 통찰하시고 원안 심의하여 주시면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2004년도, 2005년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있잖아요? 이것을 해당 업체별로 버스면 버스, 택시, 화물업체별로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 상향조정이 그동안 지급됐던 것에서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조정되는 것이죠?

네. 유가조정부분 때문에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LPG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단 전체 반영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51억을 반영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14억이 반영됐고 금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이상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연말에도 일부 반영이 돼야 합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석유시장이 안정되지 못해서 앞으로 7, 80%까지 원유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자동적으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연말이나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오르게 돼도 우리 부담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 합니다. 계속 추경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일단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여권에 맞춰서

추경으로 반영한다?

네, 연말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해 줘야 합니다.

1년에 몇차례로 나눠서 지급하죠?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격 기준은 지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며칠 기준으로 해서 얼마로 하라고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 부분은 국·도비로 내려온 것에서 남은 것을 예산편성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는 전부 반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시설과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 위탁 예산 16억 3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사업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교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상비 문제인데요. 보상비 부족분이 추가로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심곡본동 657번지에 대한 보상비 3억 6천만 원은 당초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지표를 잘못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괴안동 40－10번지는 재결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설에 대한 설계 자체나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보상비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 책정을, 당초에 계수를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를 여기 ㎡로 산정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매입분이라든지 기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기정에 71만 7550원 × 1,310㎡로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당 지가가 29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46㎡에 대해서 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유치자문위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 회의는 올해 들어서 몇 번 했어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민자유치자문위원이 작년에도 활동을 했나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구성하는 거예요?

네, 처음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원래 회기수당은 7만 원이고 2시간 넘으면 3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민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하는 데 2시간 이상 소요가 되나요?

이 회의는 대상을 놓고 장시간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문위원이 8명으로 구성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까?

지침보다도 저희들이 8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 회의를 언제 해요? 수시로 합니까?

자문뿐만 아니라 수시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차장안과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제안서와 비교를 하는데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 데 얼마가 들고 또 주차요금은 얼마를 받을 것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매달 할 계획이네요?

매달은 아니고 여기 7회라고 했는데 협상이 4번 정도, 그 다음에 자문은 3번 정도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구해도 회의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죠.

아니, 위원들의 수당인데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잖아요. 회의를 했을 때 주는 것이지 자문 구할 때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절감을 하는데 의아해서 여쭤 봤고요. 그 다음에 심곡본동 657번지 공영주차장, 기정에는 1,310㎡인데 경정에 446㎡로 된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근거자료를 잘못 적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 평 나오는 거예요?

약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100평에는 몇 대의 차량을 댈 수 있습니까?

44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철골 4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1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29억 2천만 원 중에 시설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으로부터 도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도로과 소관 사항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역 개발 문제가 방법상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남부역 쪽도 그렇고 북부역 쪽도 그렇고 역곡역 부분도 그렇고 남북을 막론하고 역세권 주변을 재개발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인데 큰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했을 때 시 부담이 줄어들 텐데 남부역광장만 달랑 만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부역 위치는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지역 양쪽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있고 남부역 서측으로는 자유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개발계획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소사구 쪽에 있는 30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광장 하나 없어서 택시가 4대만 들어서도 유턴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개인이 개발한다고 계속해서 도로과에 드나들고 있죠?

저희한테는 오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든 도로과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자유시장부터 역곡북부역까지 엄청난 프로젝트를 자기들이 시행하겠다 해서 사무실까지 개소하고 그러는데 시에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과도 그렇지만 도로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부서 아니에요.

저희는 참여하게 되면 도로만 참여를 하는데

어차피 도로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너무나 장대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봐도 무리한 계획인 것 같은데 기왕에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역곡남부·북부역을 손봐야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그런 장소잖아요. 지금 역곡북부역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나 택시가 가서 유턴도 못하는 형태로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고 소사역이야 소사역세권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주변을 동시에, 그 주변에 집도 상당히 오래되고 슬럼화돼 있고 자유시장도 어떤 형태로든 시대 흐름에 맞는 시장으로 새롭게 재개발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개발하는 것이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하철 7호선 문제 때문에 지하철공채도 상당부분 발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가 기존에 안고 있는 부채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채나 공채를 발행해 나가면 시의 재정압박만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 단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빚을 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왕에 이렇게 추진됐다니까 만약에 이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남부역·북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큰 단위의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만약에 이번 예산에서 이게 삭감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그 계획은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 계획하고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고 시 차원에서 부천남부역·북부역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곡역도 남부역·북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뉴타운 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상업중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평 이하도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가면 단순히 남부역광장을 확장하는 부분보다는 부천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뉴타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역 주변도 따라서 개발되지 않으면 상당히 보기 싫은 그러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뉴타운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역 주변 개발계획도 조속히 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개발과하고도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는 것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남부역광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안익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아는 정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부천시 발전을, 도시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관을 앞서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을 보면 행정력이 없더라고요. 행정력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개발은 행정적적으로 우선 돼야 된다는 것을 잘 심어줘서 그분도 제 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또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를 해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면 남부역광장도, 시에서도 정보를 수집했고 방문도 했다고 봐 지는데, 서로 면담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보교환을 해서 이런 계획도 있을 수 있구나, 검토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부역광장을 조성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향후 전개될 상황을, 우리 시 계획대로 끌고 가되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나중에 중복되지 않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유지를 매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적인 요건만 갖춘 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런 사업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배제시키지 말고 이런 구상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게 대비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장으로부터 도시철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CCTV 회선사용료요. 당초에 35대를 하려고 했다가 50대로 증가된 것이죠?

아닙니다. 원래 50대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을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해 봤는데 계량기까지 다 붙더라고요. 컨트롤박스까지 해서 전부 붙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예산을 삭감해요? 계량기 50개면 50개, 전기료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50대를 설치했는데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유지관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고요. 고장이나 파손된 것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겁니다. 당초에는 50대에 대해서 다 관리비를 계상했는데 다 고장 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분만 고장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5대로 추린 겁니다. 50대가 다 고장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 그것은 35대 유지비로 한다고요?

네.

50대를 다 세워는 놨지만 35대 비용만 산출한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이해되고요. 지금 대당 얼마씩 들은 것이죠?

50대 설치에 사업비가 한 5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조금 넘게 설치비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1천만 원 꼴?

네.

그러면 한두 대 더 달 수 있네, 예산 삭감을 조금 덜하고.

그런데 설치장소를 선정하려면 자문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

어제 팀장님하고 시설하는 분하고 해서 현장을 다 다녀보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안 하는 게 좋아서 장소도 이전한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서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서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부천시에서 예산 다 대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서의 방범용밖에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심곡2동에 10대를 계상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장소를 안 준다고 하면 그 동네 어디에 설치를 해 놔야 하는데 엉뚱한 동네에 설치를 해 놨단 말이에요. 경찰서 지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닙니다. 당초 선정된 지역에서는 건물 주인이 극구 반대를, 한 다섯 군데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2개 경찰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했잖아요. 당초에 그 지역을 하기로 했으면, 그때 70% 내지 80% 승인을 받았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심곡2동에 해야 될 부분이 심곡1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그 동네 어디 필요한 부분에 설치했다면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심곡2동에 설치해야 할 것을 심곡1동에 설치해 놓으니까······. 47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유지비 55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유지비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돈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았으니까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한두 군데 더 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동 간에 줄어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께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옥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강일원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3일자로 오정구 고강본동장에서 저희 공단 주차관리팀장으로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김병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 추경에 대한 총괄 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2006년 총 예산규모는 당초 146억 19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15억 2500만 원을 증액해서 본예산 대비 약 10%를 증액한 16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96억 2900만 원과 체육시설 운영 관련 일반회계는 6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주차장사업 운영 관련 특별회계는 본예산으로 7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경예산이 16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 때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주차관리원 인건비를 7개월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5개월분을 편성하였고, 저희들 사무실이 구원미구보건소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이사비용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영혁신업무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긴축재정 차원에서 민간위탁금액이라든지 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용역비에서 총 2억 3900만 원은 자체삭감해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긴축재정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도된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혁신팀장으로부터 경영혁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혁신팀장 박제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공단사업예산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경영혁신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혁신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입니다. 특허출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공단에서 의장, 실용신안, 상표 이런 것에 대해서 특허출원을 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했을 때 공단이 갖는 기대이익이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무슨 이익을 기대할 수 있죠?

저희가 매년 행자부의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올해 신설되는 분야가 혁신평가가 있습니다. 혁신평가의 과제에 지적재산권 출원 등에 관한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공단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경영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데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행자부의 혁신평가에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두 번째는 대외적인 신뢰도나 이런 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의장, 실용신안, 상표 이런 것은 재산권으로서, 행자부로부터 혁신평가를 받을 때 용이한 점이 물론 있겠죠. 그런데 행자부로부터 혁신평가를 받음으로써 공단이 갖는 실질적 이익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아까 전덕생 의원님께서도 특허에 대해서 좋은 평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시스템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주차하러 왔을 때 돈이 얼마 나왔다고 음성으로 나오는 것, 또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찢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양이가 싫어하는 냄새가 나는 화학제품으로 만든 쓰레기봉투도 출원했고 쓰레기봉투 운반이 편리한 그런 것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사업과도 직결되고 기업하고도 연계가 되면 지식을 전수했기 때문에 생산라인 쪽에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의 얼굴을 상징하는 『BEST』를 만들어서 10개 업체하고 엊그저께 협약을 해서, 저희가 아직도 name value가 약하니까 그분들이 상표를 1년간 쓰고 100만 원씩 내놓겠다고 해서 그런 쪽에서 부가가치도 올리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스런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운영지원팀장으로부터 운영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팀장 임길종입니다. (2006.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운영지원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팀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로 들어오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운영상의 비용은 계상을 했는데 지금 소사동 32번지 지하주차장이 4월 중에 완공 목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팀에서 여기에 대한 인원 확보라든가 또 운영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주차사업팀에서······.

운영팀도 이런 부분과 관련되지 않나,

그것과 관련한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15쪽에 상동유원지 경비용역이 어떤 거예요? 공원관리요원과 별개인가요?

경비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해 본 거예요.

박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소사동 32번지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이제 부임하셨다고 하니까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4월 말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5월 한 달 동안 무료주차장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료로 봉사를 해 주면서 주변에 주차를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홍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녀원에서 소사교로 다니는 데에 주차된 차량이 없고,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