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순례 의원 발언
한성심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다 하시는 정중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원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하대원동주민센터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원구청장, 해당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성남시 중원구청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 환경위생과장 신희철 하대원동장 정명석
한성심위원장
다른 분들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중원구청장께서는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 해 여섯 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여서 따뜻하게 함께 살아가는 능동적 복지중원을 만드는 데 행정을 해왔으며, 두 번째,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쟁력 있는 하이테크밸리 지원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세 번째,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느끼고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문화·예술·체육 등을 구현해 왔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녹지 공간 확충 관리에 있어서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보수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고, 다섯 번째 각종 재난예방과 기초 질서 확립으로 생명과 재산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썼으며, 끝으로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주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감동과 행정 경쟁력을 강화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성남 구현에 앞장서왔습니다. 우리 구 320여 공직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32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기본현황을 간략히 구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입니다.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중원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과 동장이 하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철이고 위원장 역시 도촌동이나 하대원동이나 다 김장김치를 담는 현장에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동장님들은 하대원동장님만 남으시고 다 현장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질의는 구청장께 해주시고 나머지는 해당 과장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청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동장님들은 현장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1.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호입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감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하시고 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정기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성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어제 수정구청에 어느 분이 다녀오셨어요? 미리 자료를 먼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뭘 요구할 것을 아실 테니까 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어제 수정구청에 가신 분 없으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가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을 또 할 거라고, 똑같은 자료를 요구할 거라는 것 다 판단하셨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또 어떻게 질의하실지를 몰라서 저희가…….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수정구청에는 이 질문하고 중원구청에는 다른 질문 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하여튼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21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물론 분당보다는 열악한 시설이 많을 것 같다는 예상은 하지만 대상기관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보육시설은 아이들 건강이나 안전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미미한 점이 많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지도점검 조치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들도 많고 또 영수증 처리에서 영수증이 미발급된 사항들, 또 근무상황부를 미작성했다든가,
해숙
김해숙위원
전체로 보면 종사자 관련이나 회계 관련보다도 사실은 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안전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되는 게 아니라 아주 고질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구를 떠나서 항상 이쪽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 출산 문제라든가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강 문제라든가 또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청결문제, 위생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시설 점검을 나간다거나 그러면 시설종사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불결 여부,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저희들이 그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은 아닙니다만 최대한 지도 점검마다 항상 챙기고는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항목을 지적하고 안 하고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끌어가는 시설장이나 원장들의 마인드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시설의 가장 중요한 이런 항목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나간 것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챙겨서 나가겠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육시설은 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시지만 관에 있는 저희 직원들도 사실 신경이 쓰이는 세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 점검이라든가 각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것은 절대로 수익사업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할 때도 원장의 마인드나 정말 아이들을 위한 사랑이나 교육목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좀 점수를 높이 줘야지, 단순히 이런 것을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물론 지금 중원구가 더 심하지만 다른 데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이 저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새겨듣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 하시고 해서 제대로 잘 잡아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정용한 위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중원구의 보육시설 행정처분현황을 좀 봤는데요, 어제 수정구에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중원구는 대단하더라고요. ‘아동 초과 및 허위보고’ 거의 대부분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 또 반환명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63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방관을 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300만 원이라면 엄청난 기간이라든지 금액이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반환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그게 또 경찰관서하고 연루가 돼서 다시 재조사를 받고 하여튼 그런 사항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는 보겠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못 챙긴 부족한 점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동안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취득한 시설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런 데가 평가 인증을 받았는데 지적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소는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처분이 된 그런 사례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평가인증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이라든지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평가인증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개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두 명에 대한 초과 보육에 대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도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동안 보육시설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평가인증에 관련돼서 너무 까다롭다는 부분이 많아요. 평가인증 한번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평가인증을 통과하고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시설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장님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만한 적절한 조치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처벌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육교사나 시설장들의 교육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명확하게 교육시설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추후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아동수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수정구청에서 대조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인원을 초과한 시설은 거의 다 학원들하고 연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을 어떻게 말하면 편법을 이용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린이시설에 보냈는데 아이는 ‘미술학원, 속셈학원, 웅변학원’ 이런 이름의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그게 바로 학원들과 연계를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거든요. 어떤 식인지 아시겠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와 지도점검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아동 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보육을 담당하는 팀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평수 기준에 맞추다 보면 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고 제반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수를 작게 시설하고 나머지는 학원으로 등록을 해 버리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기준이 빠져 나가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것을 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저도 보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제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 내용을 많이 고심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김해숙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건강 안전 분야 관련돼서 많은 지적을 받고 조치가 됐는데, 우리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모여서 집단의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단감염의 우려가 많이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가 특정다수의 또래가 모여 있을 때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일례로 분당 같은 데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집단적인 옴이 발생된 것을 거기에 고용된 분들이 은폐시키고 진행자들이 은폐시키면서 그게 이번 11월 국감에도 보고가 돼서 엄청난 반향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이들이 밀집되는 부분에서는 우려돼는 것들이 요새 머릿니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관내에 있는 약국에 와서 머릿니를 제거하는 약을 사간다든가 또 아니면 거기 종사자들이 아이들에게서 감염이 돼서 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을 하는 항목 중에서도 물론 행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어서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대안 제시를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과 질환의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고충을 갖고 일을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점검 나가실 때 합동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 거기에서 유하면서 생활을 서비스 받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에서 안전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를 하고 또 시설에 대한 청결문제, 위생문제 그런 부분은 점검 나갈 때마다 항상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만, 시설장이라든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설장 내지는 종사자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전문인이 오셔서,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챙기고, 또 그분들이 와서 시설장 보수교육 할 때 같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이 해당 업무가,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하지만 전문인을 같이 배석해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매번 수시 점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시점검마다 또 그분들의 어떤 일상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항상 동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고 적으로, 좀 정신을 깨우치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과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개념이 수혜자가 당연히 청구권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복지예산을 지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약간 두 개의 그런 것으로 분리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정말 노인이라든지 어린이 또는 중증장애인 이런 그야말로 자립이 불가능한 그룹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국가나 우리 사회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립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예산을 지원하되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복지예산을 쭉 보면 일방적인 지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수혜자들이 받아들일 때 ‘국가가 나한테 당연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청구권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우선 전세금 지원 금액이 무상 지원입니까, 아니면 지원 금액에 대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지요?
박영일위원
55페이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저소득전세자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이라는 확인을 해주면 그분들이 시중에 있는 5개 은행에 가서 저리로 대출을 받는데, 대신에 신용에 따라서 적게 받고 많이 받고는 은행이라든가 개인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본인들이 나중에 갚는 거네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갚는 겁니다.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해주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연간부담액이, 혹시 본인들 부담도 있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들 부담은 각종 행사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는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니합창단’하면 어떤 그룹의 취미활동의 경향이 좀 많아 보이는데 행정에서 예산 지원하게 되면 다른 그룹들하고 예산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합창단이 시에도 있고 3개 구청에도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성합창단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은 운영이 된다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 지원에 있어서 제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77쪽 청소년유해환경업소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열 개 업소만 적발되어 있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유해업소는 주로 위반되는 건들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은 사실 사법권이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단속권은 있지 않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법권은 없는데, 신고·등록해 줄 때 시설 기준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출입을 하게 되면 단속 적발, 물론 처분권은 경찰에 있지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박영일위원
아, 행정처분은 여기에서 하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분은 저희가 하고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박영일위원
제가 봤을 때 중원구에서 1년에 열 건이라고 하면 사실은 단속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사실은 청소년 탈선의 온상역할을 하는 게 이런 유해업소들입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은 행정처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데서 우리가 관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처분을 해서 청소년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행정처분 이런 것은 좀 더 심하다 싶은 업소들은 아예 폐업까지 강화하는 측면으로,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일위원
여기 보니까 150만 원 과징금이 최고 처분이네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처분 규정은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영업정지 대신에 약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보다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에서 단속을 등한시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비한 점이 많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우리 행정처분 자체도 너무 약하게 처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127쪽 노숙인 문제 말입니다. 중원구에는 현재 노숙인이 44명으로 파악돼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숙인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그 정도 된다고,
박영일위원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범죄 발생률이 어떤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노숙인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없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때와 장소 없이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또 청소년들이 미관상으로 보는 그런 것들만 있을 뿐이지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사실 노숙인들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삶의 의지 이런 게 꺾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행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저희 직원하고 팀장하고 수시로 나가봅니다만 사실 가족들도 다 있는 분들인데 본인도 가족과 연락을 끊은 상태이고 가족도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른다.”는 그런 것으로 돼 있고, 주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 자체도 안 되고 저희들하고 대화에 응해 주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에도 입소하고 그러면 병원에도 들어가고 병이 다 고쳐져서 나오면 또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게 노숙인들, 무지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뚜렷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그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한 번 그쪽에 빠져 들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도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 우리 사회적인 책임은 다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노숙인 관련 활동인원이 네 명으로 돼 있어요. 구청에 두 명 노숙인상담센터에 두 명 이렇게 인원이 네 명밖에 돼 있지 않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한 개 팀에서 노숙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이런 데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팀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노숙인상담센터에서도 사회복지사 같이 합동으로, 한 번 상담하러 나가면 저희 한두 명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상담센터의 상담원하고 저희 사회복지사하고 같이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많은 상담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다음에 80페이지 무한돌봄 여기에 316명을 올해 지원한 건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투입돼 있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예산이 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주로 여기 지원하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이 있고 ‘무한돌봄’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갑자기 주 소득을 갖고 있는 분이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화재가 나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거나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올해 서비스 쭉 훑어보면 여기는 자립의지를 키우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가 아까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돈을 목적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저희들의 최선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긴급복지 또 생계비 같은 것을 주는 것도 1개월이나 2개월 주고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례를 연계해서 그분들이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하나의 방책입니다.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도 수혜자들이 ‘당연히 이것은 내가 받아야 될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우리 국가나 행정에서 도와준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보니까 무한돌봄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과장님, 중원구합창단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남시 여성 운영에 대한 여성합창단 조례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 조례 내용이 뭐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합창단 설립에 대한 목적 그리고 합창단 인원에 대한 규정,
선임
김선임위원
‘구립합창단을 둘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성남시에서 활동 중인 4개의 여성합창단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
선임
김선임위원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있어서 합창단원이나 다른 예술단 단원의 단원 자격지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 합창단은 자격규정이 없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뚜렷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합창단이 구성되기까지 구에서 내린 규정이나 구에서 같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원을 뽑는데 구에서 제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원을 뽑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합창단 내에서 뽑을 수 있고, 거기 단장이라든가 연주자도 있고 지휘자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합창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찌 보면, 아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리에 속할 수도 있지요? 개인 성격을 가진 합창단의 모습.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운영되는 것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조례상에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운영이 된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고 각 구에서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한 후에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집행내역이라지 점검해 보셨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선임
김선임위원
정산만 받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권한을 다 하셨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 받으면서 정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 지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문화에 가장 가까운 게 듣는 거라고 합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게 우선이어서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하는 게 합창단이라서 합창단이 여기뿐 아니라 많아요. 친목이든 아니면 어떤 단체의 목적이든 합창단이 많은데, 저는 이 구 합창단이 시립합창단과 달리 그런 동아리 성격을 많이 띠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여러 해 동안에 예산을 집행한 후에도 예산 집행한 만큼 효과나 그런 게 분명히 없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조례에도 예산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동아리 성격의 합창단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했던 게 2008년에 1050만 원 들여서 단복을 구입하고, 2010년에도 1200만 원을 들여서 단복 드레스를 맞춰주고, 새 옷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맞춘 해 때마다 매년 50만 원 100만 원의 이런 단복수선비. 악보비까지 이렇게 예산을 해야 됩니까? 악보비가 연 100만 원씩 들어갔는데, 조례 규정도 없고 예산지침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합창단을 뽑는 규정도 없고, 구에서 그 지침 하에 합창단을 뽑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몇 분의 합창단원이 모여서 활동을 하겠다. 구에서 승낙해준 것 외에는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반주자, 지휘자 지휘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리더십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원구합창단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은 일단 조례상에 거주지가 성남시 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중원구합창단원이 중원구 외 시민이 반 정도 돼요. 이것을 어떻게 구 제한해서,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합창단이 예전에는 다 중원구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가,
선임
김선임위원
그분들이 이사를 가셔서 그냥 활동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대답하시려고 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에 계시는 분이 9월 22일에 단원에 가입을 했고요, 또 분당에 계시는 분 두 분이 금년 3월에 단원 가입을 했어요. 이분들도 이사 갔다가 그냥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확인을 안 하신 것은 업무 태만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예산 집행내역에 구에서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썼습니다 종이 한 장 받는 것을 감시라고 하고 관리라고 하십니까? 왜 이 돈을 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합창단 공연내역과 대회 성격의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시상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시상은 최선을 다 한 게 시상인 거지, 금상 은상의 그런 의미는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상내역도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을 뿐더러 매년 한두 번의 공연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번의 공연을 가지고 100만 원이 넘는 단복을 매년 맞추고, 1000만 원이 넘는 단복비에 100만 원이 넘는 간식비, 악보비, 신발, 그리고 서류장, 옷장 156만 원 이런 것까지 구에서 집행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대회에 참가하거나 어느 공연을 할 때 구의 지침을 받습니까?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해서 해라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명령이 있는 게 아니고 합창단 자체 내에서 어떤 대회에 참가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 참가하는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선임
김선임위원
공연하는 곳에 한 번이라도 가셨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
안 가보시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가보질 못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희 시립합창단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립합창단도 365일 공연하는 게 아니고 공연에 제한이 있습니다. 장소 제한도 있고. 그럼 구 합창단이 굳이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분들이 십여 년 동안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해체는 불가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하는 데는 저는 짧게 규정을 짓고 또 시립합창단이 해야 될 규범에서는 선을 넘지 않고, 또 지금 이 대회 성격 보면 구민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취미활동에 대한 성과지 저희 구에서 1년에 4000~5000씩 예산을 집행해 주고 해외를 나가면 1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중원구민 누가 구 합창단이 있는 것을 아는지 한번 나가 보세요. 지금까지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 예산 집행을 하셨을 때 지침도 뚜렷이 정하시고, 그리고 그 예산이 적당한지, 다른 합창단도 있는지 같이 겸비해서, 그리고 구에서 철저한 관리를 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일단 각종 예술단체는 우리 성남시나 구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관 조직에서 지원 안 해주면 개별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문화발전예술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각 동아리들이나 예술단체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원구 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총 43명 중에서 성남시 여성합창단 운영조례에 여섯 명이 위배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보니까 아까 김선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가입하신 분도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공히 관외가 총 열일곱 명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조례를 위반해서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는 이 문제도 크지만 지금 중원구 같은 경우는 여섯 명이 단원의 자격을 득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단복비 지원받고 그다음에 지금 이 여섯 분 중에서 이탈리아 대회에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자료를 다 요구할 겁니다. 제주도문화예술회관 전국탐라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신 참가자들 현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뿐만 아니라 아까 그 여섯 분이 탐라합창경연대회나 이태리국제합창대회나 이런 데에 참가한 것에 대해서 단복 지원, 여행경비 지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마다 간식비 지원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공무원들은 예산 잘못 집행하거나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시정하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세히,
기영
정기영위원
보통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이나 재단 출연기관 보면 예산 환수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산 집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봐서 그것이 타당한 집행이 아니다 하면 행정벌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여성합창단이 우리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여성합창단 거주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먼저 성남시에 있는 여성합창단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같이 건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면서 운영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행정적 절차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례 위반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겁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조례에 명시된 대로 단원을 뽑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한 것이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길게 안 할게요. 중원구여성합창단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동아리 성격으로 움직여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정, 중원, 분당, 시립여성합창단 총 해가지고 145명인데, 여기에서 열일곱 명 제외하면 12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조례가 50명까지만 운영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성남시여성합창단의 규정을 70명이면 70명, 100명이면 100명까지 인원을 조정해서 각 구별에 있는 여성합창단 다 정식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멈추십시오. 연습장소 대여는 해줄 수 있겠지만 중원구 여성합창단은 더 이상 운영하지 마시고, 성남시 여성합창단에 더 잘되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십시오.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중원구 여성합창단이면 중원구 사람들로만 해야지요. 그러면 중원구에 43명 중에서 스물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50%예요, 50%.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원구에 유일한 예술단이 여성합창단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기영
정기영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중원구 여성합창단을 활동을 하긴 하는데 대회에 나갈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부담으로서, 본 위원도 지금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연주회가 있는데 행감 준비 때문에 이번에는 그 공연을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비를 투자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집단들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쭉. 그분들도 취미활동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별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기영
정기영위원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서 지금 잘못 운영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구청장님께서 축소 아니면 통합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계속 운영하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조례 위반한 것에 대해서 해당 관련자들을 감사조치 문책 요구할 겁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3개 구가 같이 협의해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면 조항을 개정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 낭비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펼쳐 나가고, 또한 중원구의 경우에 이번에 12월 7일에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거나 그런 일 없이 구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할 테니까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하고 예산의 낭비는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해가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일단 구청장님께서 3개 구청장님들과 상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상의를 하셔서 만일에 강력하게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과장님, 수정구에서는 수정구 여성합창단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합창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3%래요. 우리 중원구에서도 이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한번 해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아주 귀 기울이셔야 될 겁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무한돌봄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는 연계사례가 23건이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반면에 2010년도에는 무려 136건으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러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는 23건으로 돼 있고 2010년도에는 136건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무한돌봄이 2009년도 1월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한돌봄을 자활할 수 있도록 사례 연계시킨 경우가 거의 70건 내지 80건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상의 틀이 좀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상의 틀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9년에도,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7월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 금년에는 홍보도 많이 되었고, 어려운 분들이 신청도 신청이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9년도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 운영을 시켰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직접 하셨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7개월 차이가 납니다만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137%가 사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수치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례 발굴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례 관리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관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자 하는 계획 세워서 실행하는 게 있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례 관리는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다시피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건이 되면 저소득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도 다양하게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그런 시설에다 위탁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어떻게 보면 1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기관으로 토스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는데,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분들에 대한 일회성보다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상태
강상태위원
지속적인 관리 이런 체제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협회의체 등과는 어떠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죠? 이 문제는 그런 우리 사회구축망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도 모이고 전문인들이 모여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분들이 주로 사례관리에 대해서, 그분들도 전문인이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례관리를 해 나가자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발표도 하고, 그게 매월 한 번씩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또 저희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유기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협의가 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어려운 문제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분들을 연계시킬 경우는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연계시켜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우리시 관련 담당자들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청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보고받거나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무슨 불만인지 말씀을 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사례 발굴에 국한된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기단계부터하고 참여하고 싶은 바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력관계가 잘 모색되지 않고 있고,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시스템, 대상자 발굴 이런 것들은 우리 관에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례관리 같은 측면에서는 우리 관보다는 더 우수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관과 민이 윈윈을 하면 서로 장점을 살려서 이 사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 부재, 협력 관계 모색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 부분 같은 것은 사례관리 부분 같은 것을 민간영역의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반드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른 부분을 하나 하겠습니다. 22쪽에 무료 급식과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운영비 등등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4쪽을 보시면 제가 한 사례만 보겠습니다. 2010년도 운영비 목을 보면 성남동 경로식당에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지원됐잖아요. 이 운영비는 식자재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인당 3000원씩 지급되는 성남동 경로식당에 연간 총 지원된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명수로 따지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만 658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을 3000으로 나누면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한 달 따지면 4715명이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보통 성남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주 5일 식사 제공을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남동은 주 5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235명꼴이 되는데, 개략적입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 지원하는 하루 숫자가 230여 명 맞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씩 제공되고 있느냐는 거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남동 경로식당이 평균 230명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230여 명 지원하는데 실제 와서 식사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이 총 8개소인데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1000원씩만 받고 나머지는 자체 부담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된 인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1000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명분상으로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일 평균 여기에서 몇 사람이나 식사를 제공받고 있는지 정확한 숫자 파악된 것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3쪽 보시면 1일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몇 명으로 나와 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원금을 하달해준 그 수치이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되는 외에 추가로 더 몇 명이냐 그 말씀이신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지원된 외에 과연 몇 분이나 더 제공받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남동 경로식당은 7월에는 이용인원이 232명 그리고 8월에는 251명, 9월은 24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불과 1, 20명이 더 하신다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한성심위원장
그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훨씬 많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0명 지원하면 350명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성심위원장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렇게 지원사업 하시면서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모르고 계신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이 아니죠. 우리 관에서 그런 분들을 다 보살펴야 마땅한데 시 재정력이 못 돼서 이만큼 지원해준 숫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탁기관에서 확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부서라든지 구청장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지도 살펴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그 인원에 대해서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체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원금에 대해 정산 받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원한 영역 이상의 확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보살핌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235명만 보냈으니까 235명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한 100여 명 이상의 많은 분들을 더 제공해 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개선해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다니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보면 우리가 지원해준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것 다시 한 번 철저히 파악해 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다 인원들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곳에 가보면 취사인건비 지원해서 취사도우미들을 쓰고 있는데 그 실태는 어떤가요? 본 위원이 몇 군데 가본 바에 의하면 일부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연령층이 많은 분들이 주로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취사에 지원되는 인원은 두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경로당마다 다 다르지만 운영주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주체가 종교계 같으면 종교계 신도들이 많이 와서 하시고 경로식당마다 요일별로 벌써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외에 주로 식탁을 꾸미는 일을 하는 취사종사원분들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배식이니 설거지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원봉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불규칙성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인원이 많이 와서 넘치고 어떨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내부적인 인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악되셨는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남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성당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분당성당이면 다음은 서울 양재동성당 다음에는 성남 단대동성당 이렇게 요일별로 일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비전 같으면 상원제일교회 그다음에는 분당우리교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요일별로 매달,
상태
강상태위원
자료만 받았습니까? 그것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체크해봐 주시고, 자원봉사현황 실태 받은 것대로 과연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제대로 와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잘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활동을 해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계획서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안 될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충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더 하고 가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77쪽을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9건, 접대부 알선이 1건 해서 10건인데 이외에 다른 위반사례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다시 경찰서로 처분에 대한 통보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찰서에서 해서 온 보내온 자료만 가지고 합니까? 우리 관련부서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나 등록을 받을 때 각 업소별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현장 시설기준이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고 그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단속권한은 경찰서에 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때로는 합동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동단속은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센터하고 저희하고 경찰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각 동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같이 협력해서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연간 몇 회 정도 하시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또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셨다니까 중원구가 특별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해준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그럼 좋습니다. 여기 보면 9건 중에서 8건은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어떤 특정업체는 15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청소년 출입위반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 출입위반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0일입니다. 위반내역이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되고 위반사유가 중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류 반입을 묵인했다거나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했다거나 술을 보관했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본인들이 영업정지 10일을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는 동일 사항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달리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사례가 다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동일 사례를 가지고 다 50만원인데 한 건만 150만 원이 부과됐느냐는 거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이 다른 것은 위반을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사항을 2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중과를 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이 업소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단속에 적발이 됐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차로 나머지는 1차에 영업정지 10일이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출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용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09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9월 18일은 22시에 단속,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09시부터 22시까지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22시 이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는 22시에 적발한 것으로 해가지고 매몰차게 22시 땡 하면 적발하는 겁니까? 자료를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 땡 하는 시간에 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보고자료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 청소년 문제는 우리시의 미래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 해당 과에서 이 일을 관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단속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신들이 많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합동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것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무료급식소 성남동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좌석이 120석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도 몇 번 갔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강상태 위원이 지적한 23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도 교통이 좋다 보니까 수정구에서 특히 분당구에서, 분당종합노인복지관은 교통이 불편해서 바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봉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간 날에도 한 460명 정도 왔었고 거의 500명이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실화를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2층 이상에 설치된 시설현황을 좀 봤습니다. 우리 하대원 1통·2통 부근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저층에는 임대할 장소가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임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판교·여수지구에 지금 종합복지관이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경로식당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향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판교와 여수지구에 말씀이신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판교는 해당이 안 되고 하대원동과 관련해서 여수지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여수지구는 행정적으로는 도촌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대원 1통과 2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대원에는 지난번에도 다세대주택에 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못한 사항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가에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을 할 수 있는 임차라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여기 보면 2층에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2층 이상 돼도 큰 불편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의 터를 만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지원물품 중에 보면 이제 연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경로당 지원물품비로 해서는 좀 남는 돈이 아직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아튼빌 또 도촌동 5단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전무합니다. 그리고 형평을 보셔서 혈압을 재는 기기 같은 것은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튼빌 아파트 같은 경우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것도 없어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서 어르신들이 혈압계 같은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7쪽의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있어서, 청소년 관련된 지도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분당구청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 관련된 허가 나가는 업소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PC방, 당구장도 마찬가지겠고 노래연습장, 오락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허가를 내주고 나서의 지도점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주민생활지원과 오창선 과장님인가 지도 단속할 수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이 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잠깐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많이 나가는 단속사항을 보니까 노래방하고 PC방이거든요. 또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부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오락실이 많이 없어지고 PC방으로 전향했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행성 오락실도 없어졌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도 PC방으로 전향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PC방 설치기준이 학교와의 거리가 20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PC방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오락실하고 사행성게임장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가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오락실이 없어지고 PC방으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특히 차를 주차해 놓은 데 보면 오락실, PC방 관련된 광고물이 안 붙어 있는 차량이 없어요. 차만 세워놓으면 PC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 붙여놔요. 그런데 PC방 홍보는 하지만 보면 다 사행성 PC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사행성 오락실이 없어지면서 사행성 PC방으로 다 전향을 했다는 겁니다. 단속권한이, 단속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이따가 제가 환경위생과라든지 마지막 발언에서 구청장께 말씀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차량에 대리운전도 꽂아놓고 출장마사지도 꽂아놓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많이 꽂아놓는 게 그 두 가지예요. 요새는 경찰서에서 그것을 함정수사를 한다고 이런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종목 중에서 다 클럽 대항전이지만 동 대항전이 탁구하고 게이트볼 두 개가 있지요. 올해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외에 동 대항전은 복장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두 종목은 조금 더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0만 원씩인가,
용한
정용한위원
각 동마다 주로 많이 되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종목 중에서도 이 5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된 게 있어요. 그게 복장비거든요. 티셔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마다 별도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에서 여러 그룹이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용비 정도의 금액,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더 반영해준 이유가 탁구라든지 게이트볼은 동 대항전이다 보니까 출전할 때, 만약에 그 돈을 세워주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에서 단체들이 걷어서 그동안 복장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조금 더 해 주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에 보니까 그 돈 나간 것은 체크도 안 되어 있고 또한 나가는 종목에서 단체티셔츠비가 또 나갔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준 게 궁색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500만 원씩 나간 것은 종목별 그룹에 나간 것이고, 동별로 30만 원씩 나간 것은 동에서 그룹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기에 따른 지원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더 반영해줄 적에 다른 종목은 놔두고 게이트볼하고 탁구를 해준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복장 때문에 항의가 많고 민원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500만 원 반영한 것중에서 그 종목에서 티셔츠비가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게이트볼하고 탁구에 나가는 운영비는 저희가 사용 용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용한
정용한위원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용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줬다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용도대로 쓰지 않았으면…….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500만 원에서 그 돈이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처음에 신청하실 적에 분명히 그런 용도에 의해서 항목을 가지고 신청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중 지출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또 하나가 구청장기대회의 대회장이 누구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장님.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대회사를 하셔야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격려사나 축사가 아니에요. 구연합회장대회가 아닙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그런 단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팸플릿도 보면 분명히 구청장께서 대회장이 되셔야 되는데 축사 개념으로 있어요. 구청장님께서 그냥 초청인사. 체육청소년과 소관이지만 이번에 5개 종목 중에서 혹시 시장기대회를 안 한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생활체육 목적에 보면 시연합회가 활성이 되고 나서 그 산하에 구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구가 활성화가 잘되면 동까지도 둘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는 지금 약간 흐지부지 없는데 구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구연합회장님들께서 권력을 다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대회에는 출전도 안 하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구 대회만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만간 내년 예산을 위해서 사무국장님들이라든지 대표님들하고 좌담회를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철저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구보다는 시장기대회가 먼저예요. 그런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가 올해 축구연합회의 지출내역을 보니까 원래 시에서 지원하던 항목에 좀 안 맞게 단체들이 지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심판비예요.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이상이 심판비로 나가요. 그리고 그 심판비 지출도 관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원래 생활체육회 지원에 있어서는 인건비 지원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후에 챙기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원래 자부담이 없이는 또 못 하거든요. 원래 인건비 같은 것은 자부담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생활체육 저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행사에 지원된 여러 가지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분명히 생활체육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구장 사용은 시에서 무료로 해 주거든요. 아시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생활체육단체들은 무료로 할 수 있게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비가 또 30만 원이 나갔어요? 종합운동장 사용하는데 라인비까지 이 금액에서 줘야 됩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문화체육팀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시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인들이 공이라든지 시구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접 사야 되겠지만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쓸데없이 예산이 나가면 아깝잖아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명칭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기’가 있고 ‘구청장배’가 있거든요. ‘기’하고 ‘배’라는 명칭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그런 내역을 좀 알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앞으로 영수증만 가지고 증빙자료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팸플릿이 있으면 팸플릿도 첨부하고 사진도 같이 증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관내에 중원구지부가 있는데 지부 산하에 노인대학이 몇 개나 설립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나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회에,
용한
정용한위원
지회 말고 각 노인정에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노인대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지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회 한 군데만 지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원래 노인대학이 보니까 그 지회에서 인정하게 되면 각 동 노인정마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평수 기준하고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면 노인대학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동의 어느 노인정에서 노인대학을 하나 개설하게 되면 그 노인대학장을 서로 하려고 또 잡음이 있어요. 당연히 노인정을 담당하는 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시끄러워요. 또 하나가 유휴공간을 가지고 노인대학을 개설한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동안에 보면 각 노인정마다 유휴공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노인대학을 개설한 것은 상당히 좋은데 관리가 문제라는 거죠. 과연 노인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또 하나가 지원시설에요. 그냥 공간만 있다고 노인대학을 개설하면 안 되거든요. 유휴공간이 지하에 많이 있어서 보통 지하에 많이 해요. 그렇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하에 평수가 되니까 노인대학을 개설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35페이지나 94페이지를 보면 다 지원한 내역이에요. 물품이라든지 운동기구, 용품 같은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운동용품. 그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될 노래방기기는 신곡도 넣어주셔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용품에 있어서도 러닝머신이라든지 안마의자기 같은 것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보면 고장이 나면 고치더라고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면 노래방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몇 개 경로당에는 업그레이드를 시켰고 다른 운동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도 나가고 수시로 전화도 받고 저희가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고치고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중원구는 제 지역이 아니라서 못 돌아봤지만 특히 노인정은 많이 다니거든요. 보면 그런 불편 사항을 제일 많이 접수를 받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원구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르신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노인정에 쌀이 지급되고 있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번에 3개 구가 수요 인원하고 참가하는 인원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맞게 내년부터는 차등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어울마당’은 구청 사업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육성재단 사업인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다시 위탁을 넘긴 거예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육성재단이 저희 관내에 있고 또 청소년육성재단이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에 저희가 의뢰해서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자체사업을 가지고 시 산하재단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중원구에는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가 없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청소년 단체라든가,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이 있고 또 거기가 청소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 청소년육성재단 감사를 했지만 만약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위탁받은 것하고 구에서 위탁받은 것하고는 염연히 다른 부분이 좀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절차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구의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구에 맞는 청소년들의, 중원청소년수련관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건 시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위탁을 받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이라든지 중원구에 맞는, 중원구에 현실적으로 청소년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서 위탁받아서 같이 공조를 했으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78페이지 경로당 시설 자료들을 보면 여기는 그래도 3층 이상 되는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표시해줬는데 황송마을 경로당은 3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이 3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이 지금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계단으로 3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면에서 보면 3층이고 후면에서 보면 2층이 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 현재는 형편상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할 것 같고, 그러면 계단에 손잡이는 다 달려있는지 다 점검해 보셨어요? 그냥 일반 계단에 있는 손잡이는 너무 넓기 때문에 잡고 올라가는데 힘을 받을 수 없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 있잖아요. 딱 한주먹에 잡을 수 있게끔 계단에 같이 설치해 주시면 그나마 그것에 많이 의지가 되시니까 안전사고에 많이 대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제 점검해 보셔서,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싹 조사를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조사해서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설치를 좀,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대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신축하고 개축할 때 우리 구로 오는 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허가를 건축과로 제출하면 건축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여부를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잖아요. 별도로 업무규정이 다르지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축은 시 허가사항이 있고 구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시의 허가사항은 어떤 것이고 구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알려주십시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건축허가 자체가 시 허가사항이 따로 있고 구 허가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다루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에서 다루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축과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능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예 건축물 자체를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연면적 2000㎡ 이상은 시 건축허가가 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것을 구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하고,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 허가사항만 저희들이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유무에 대해서 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에요, 건축과 소관이에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협의,
기영
정기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건축과로 떠넘기세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하고 구하고 건축허가권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구에서 협의를 받잖아요. 신축이나 보완을 할 때는 구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신축·개축 승인이 난 후에 건축주가 임의대로 시설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경우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시정을 어떻게 해요? 증축허가가 났고 신축허가가 난 다음에 조치사항은 있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기존 시설을 다시 변경,
기영
정기영위원
변경해서 자기 다음대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을 제가,
기영
정기영위원
이 내용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해야 됩니다. (직원과 대화)건축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협조가 오면 저희가 협조를 하고 또 저희가 물론 하겠지만 전문성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성남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합동으로 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다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장애시설편의시설센터에 문의해서 보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증축허가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다 됐는데 증축허가 내줬어요. 또는 신축허가 내줬어요. 그다음에 건물주가 자기네 맘대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없애고 변경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허가 시에 또 준공 사용 승인 시까지는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한 것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건축과장님께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이영주 건축과장님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당초 건축허가와 상이하게 했을 때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는 고발까지도 가능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차피 신축에 따르는 사항들은 여기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보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떤 사항을 보완 요청을 했고 그 보완 조치에 대한 사진들이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면 제가 편의시설센터와 같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상호
박상호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에 앞서서 마지막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신희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순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순례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잔반 재사용에 대한 단속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월등하게 우리 한식이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식을 많이 놓고 남은 게 다시 재사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단속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단속을 진행하셨나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어렵습니다. 2008년도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몰래카메라를 주방에 설치해서 촬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방으로 갈 때 남은 반찬을 따로 보관하는 식기가 있습니다, 재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그것가지고 적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뉴가 찌개류 특히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가 재사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교육도 했고 위생교육 할 때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재사용하는 케이스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잔반이 남는 것도 문제가 많고요, 또 많은 잔반이 남도록 요구되는 우리 국민의 의식도 충분하게 주지 않으면 인정이 없는 음식점이라고 오해의 요소가 있어서 또 그런 내용이 되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잔반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 제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부분을 건의했더니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주셨네요. 음식물 싸주기 용기 활용방안 교육을 시키셨고 또 한국음식중앙회하고 이런 내용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식물 싸주기 용기의 사용 목적의 취지를 설명하시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홍보스티커 제작의 부착을 독려하셨잖아요. 그것에 앞서서 구청에서부터 미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서 그것을 권장하고 독려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기브 앤 테이크의 방향 제시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모델 제시를 먼저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식품기금운영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음식협회 회장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대학교수님들도 오시고 이 부분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토의할 때도 제가 그 용기에 대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고, 본인들도 이 잔반을 처리하는 부분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 많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물량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양자가 다 원하는 부분인데, 그게 다만 우리가 허세라고 할까 내가 돈을 주고 음식을 먹고 나서 남은 찌꺼기 같은 것을 싸가지고 오느냐라는 국민들의 이해 부족도 좀 있고,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또 업주 쪽에서도 담아줘야 되고 이런 분주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자 간의 이해 부족이 되는 것을 관 주도로 많이 홍보하시고, 더 나아가서 용기도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정식집이라라든지 경양식이라든지 음식의 종류에 합당한 모델을 제안해서 선도하고 유도하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말 좋은 제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2쪽에 보시면 그림 이미지가 있는데 그 밑에 탕용기하고 밀폐용기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잔반 재사용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제공을 했고 업소에다 홍보문안을 붙여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남은 음씩 싸가는 것이 조금 창피하다는 느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 변화를 주기 위해서 스티커도 붙이고, 아까 말씀했듯이 탕 종류가 남았을 때 탕 종류의 남은 음식을 싸는 그릇하고 탕 종류가 아닌 것 두 가지 종류를 지급해서 지금은 먹다가 남으면 자연스럽게 싸간다는 인식이 거의 정착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방송이나 비전성남이라는 홍보물지에 시민들이 내가 돈을 내고 사먹은 음식의 잔여분을 떳떳하게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탕용기하고 밀폐용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정식집에 가면 나물종류가 많잖아요. 도시락 시스템으로 몇 가지 구획된 것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음식업소 출입하는 곳에 공개할 수 있는 쇼케이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에서 허용하는 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하다는 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을 때 제가 당부의 사항으로 해서 음식물 싸주기 용기하고 세탁소 실태에 대한 조사를 건의드렸었는데 발 빠르게 바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정연순 팀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순례위원
본 위원한테 세탁업소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결과 요약서가 지금 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204개의 세탁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고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2인 1조로 해가지고 2조로 네 명씩 해서 이 업소를 다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당부를 드린 위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례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에 오르는 써브젝트를 갖고 있는 주제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 시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놓쳐져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렸고 당부를 드렸는데, 이렇게 점검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업소의 고용주들이 이제는 우리도 관리감독을 받고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당연한 의무를 느끼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에 좀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신희철 과장은 본청에서도 보건위생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발 빠르게 먼저 이런 사업에, 이 용기를 만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수정구청에서는 용기를 만들어서 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중원구는 보니까 이렇게 벌써 시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신희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칭찬만 들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3. 하대원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하대원동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석 하대원 동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하대원동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병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성심위원장
동장님, 중원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서도 하대원동은 상당히 동 행정을 우수하게 집행하고 있고 또 동세가 아주 편안하고 주민들 성향도 협조적인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것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알겠습니다.
하대원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성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의회 때 하대원동·상대원동 등을 포함해서 육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대원동장님도 방문해서, 그때는 정명석 동장님이 안 계셨지만 육교에 대한 민원이 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횡단보도가 너무 멀고 육교가 있어서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동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앞에서 무단횡단이라든지 교통사고 사례는 없었나요?
명석
정명석하대원동장
우리 동사무소 앞에는 성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 그런 부분이 간혹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최근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이 직접 계시니까 수시로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없으시면 하대원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중원구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하대원동주민센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 감사를 위해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웃음
12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