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정훈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최만식·정훈 의원 등 29인 발의)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최만식·정훈 의원 등 2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정훈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정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엄기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국회에서 유통업발전법이 통과돼서 그것에 기초해서 조례를 우리 정훈 의원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제약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듯이 우리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서 우리 시의회에서 긴밀하게 취해야 할 조례이고, 이것이 지금 전국에서 아마 법 개정 이후에 첫 번째는 아니지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크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이어서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재정경제국 수정예산안 다루기 전에 지난번 행감 시 수감자료 32쪽에 회계과 관용차량 수리 건이 있어요. 수리비 1860만 1000원에 관련된 수리내역서, 견적서, 차량등록증, 또한 시장 차량 3000㏄ 체어맨 운행일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공문이 시달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를 해 온다고 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은 일단, 그 서류가 접수가 되도록 의결을 해주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유근주 위원님, 자료를 바로 받으시려고?
유근주위원
예, 바로 받을 때까지 회의를 좀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지금 감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으면 자료가 왔어야 되는데, 감사 때 자료 요청했던 것은 위원회 의결로 봐야 하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담당 회계과장님,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주시면 유근주 위원님께서 회의를 연기, 자료 오기 전까지 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주세요. 그리고 그 차를 공개하세요. 앞에다 차도 갖다 놓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특별히 공개해서 안 될 것은 없잖아요?
유근주위원
차 수리한 부분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차까지 갖다 놓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는 과장님, 그때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카니발이 최고 옵션, 완전히 최고급이 3400이에요. 그리고 일반 카니발 차 값이 2400인데, 거기다 1800만 원의 돈을 들였으면 이것은 뭐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왜 그런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회계과장님 말씀하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요청해 오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조금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공문이, 위원회 의결하라는 것이 12월 9일엔가 접수했어요. 정책기획과에서 한 것 같은데 행감 한 지 지금 얼마 됐죠?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때도 지금 그 법을 적용합니까? 그 당시에 해오라고 했잖아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해오세요. 차도 갖다 놓으세요.
형조
전형조회계과장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시간이 필요 없어요. 지금 날짜가 없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자료가 온 이후에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퇴장해 주시고, 보건환경국 불러들이세요.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30분
이어서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우리 보건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보건환경국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보건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정순방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신성장녹색과의 201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하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중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창선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청소시설과는 수정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청소시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자료제출 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재정경제국에서 의결을 해 달라고 해서 유근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상정하고 제가 의사봉 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것 같은데, 유근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건을 상정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중으로 유근주 위원님께 제출할 자료가 안 오면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안하고 추경 심의 안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 의결내역 끝에 실음-참조7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권준상 수질복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맑은물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질복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해당되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이게 다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이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일반회계는 없잖아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질복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0
푸른도시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2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3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대부분 국·도비 내시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감액이잖아요. 특별한 게 없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정훈위원
서현골프장이 우리 공원과 소관인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훈
정훈위원
뉴스를 보니까 패한 것으로 해서 90 몇 억을 보상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서현골프연습장은 95년부터 추진됐던 사항인데 사업시행자인 장 모 씨가 손해배상 청구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168억을 1심에서 요구를 했고, 2심에서는 161억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억 6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손해배상에 따라서 저희는 사업시행자 지정권이 양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장**라는 그 분에 대해서 보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돼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훈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응구 녹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응구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근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김유근입니다. 탄천관리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탄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시 11분
이어서 수정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수정구청장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종창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4
수정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5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6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7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추경하고 수정예산안을 일괄로 해가지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시면 일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이어서 분당구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8
분당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9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0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1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수정예산 의결 전에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분당구청 업무용차량 53대 업무일지하고 수리내역서하고 영수증 복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분당구청장
아직 안 받으셨습니까, 준비는 다 됐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자료를 이 자리에서 주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수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세무1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이어서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우리 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2
중원구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4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5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중원구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정중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41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해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 (5차 본회의 자료 참고) 작성하신 지적사항은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제출하실 분이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감사실로 요구를 한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 감사.
유근주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감사실로 요구하면 지금 산업진흥재단 당연직 감사가 감사담당관이에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지가 염려스럽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가 요구하면 해야지요.
유근주위원
요구를 해도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물론 지금 요구사항 중에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할 거예요. 그다음에 델리스의 특혜성 임대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두 통의 민원인 편지가 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킨스타워 7층 대강당은 어쨌든 어디에서 감사를 하던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감사담당관이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7층 킨스타워 대강당을, 과연 행정재산을 일반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임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시장님 결재가 나 있는 상태예요. 검토가 나 있어요. 검토가 나서 그 검토보고를 지금 산업진흥재단에 검토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체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에서,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싶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유근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채택을 하게 되면 시 감사담당관에서도 심도 있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도 제가 각별하게 감사담당관한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5분 기록계속
11시 4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