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지수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감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경석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성남시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 공원과장 이선교 녹지과장 김응구 탄천관리과장 김유근
만식
최만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한 가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아마 각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위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료 제출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행정기획국장과 정책기획과장을 좀 불러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행감인데 오늘 아침에, 지금에야 자료가 도착해서 지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경위를 좀, 행정기획국장하고 정책기획과장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기획국장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자리에 올 때까지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조 과장님 바쁜데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 하면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소송 관련 외에 두 건 정도가 되는데 이 자료는 아마 우리 최만식 위원장과 우리 이숙정 위원 명의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요청했던 거예요. 이 자료를 요청한 게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에야 도착한 이유가 뭡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지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저희 과에 자료 제출 요구가 오면 거의 대다수는 그 날짜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혹 그 다음날 통보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로 회시해줄 때도 해당부서에서 저희 과로 오면 거의 전부는 그 날짜로 보내드리고 혹시 한두 건이나 소수는 그 다음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느 과인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오늘 만약에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제 그 서류를 해당부서에서 받았거나 해서 오늘 아침에 아마 보내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것은 공원과 소속이고요, 본 위원은 이 자료가 빨리 안 와서 이미 다 자료 확보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지금 정책기획과 어느 팀에서 하고 있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의회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팀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서른네 분의 의원 것을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이 하면 적당한 인원인가요? 업무를 다른 데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도 없는데 그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선식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일주일씩 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것이 저희 과에서는 길게는 오늘 받으면 내일이 되는 것이고 짧으면 오늘 받아서 오늘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자료를 주고, 저희는 다시 그것을 그날이나 늦으면 그 다음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직원 문제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팀장이 이 업무를 받았을 때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의회 업무가 다른 것도 많이 있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좀 해서 신속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신속한 답변이 와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고 뭘 알아서 들어갈 텐데, 이렇게 늦게 갖다 주다보면 우리는 아무 조치만 없이 들어와서 그 자료만 읽어보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 상식 하나 없이 행감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업무를 분할해서 해가지고 다른 팀으로 넘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취합해서 회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별 진전이 없는 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다니까 한번 보고 다음에 또 그러면 다음에 논의해 보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 요구하면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자료를 다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자료와 공문 모든 것을 다 저희 과를 통해서 해당부서로 갔다가 다시 해당부서에서 저희 과로 와서 의회로 오고 있습니다. 자료뿐만 아니라 모든 공문서 일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하면 안 되나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마 관련규정 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관련규정이 어디 있어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가져와 봐요.
윤우
이윤우위원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도 저희 과로 다 직접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의회로 다시 회신하는, 업무처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니까 규정이 있으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직접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거기에서 관여 안 하면 업무도 줄어드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규정이 있다니까 규정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책기획과가 시정의 기획·통제는 할 수 있어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지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에 관련돼서도 통제해야 돼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통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회에 대해서는 운영지원을 해줘야 돼요, 정책기획과에서.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원활하게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를 조율해 줘야 되는 게 정책기획과인데, 그 규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도 이러지는 않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미처 규정이나 이런 지침 같은 것을 파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까지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의회에서도 저희 정책기획과로 공문을 보내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희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전부 의회로 온 사항이지, 통제의 의미라든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장님 결재도 받아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 결재 받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의회에 부의안건이 가거나 의회에 자료 갈 때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받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부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 내용 자체를 어떤 기준을 갖고 하라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 안건을 봐서,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오는 대다수의 공문이 다 의장님 결재를 맡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시스템이에요. 개선을 해야 돼요. 무슨 정책기획과로 공문을 보내서 정책기획과에서 과로 보내서 다시 과에서 정책기획과 통해서 의회로 온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건데 관계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공개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하면 의원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희가 무리하게 자료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한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과에서 어제 답변을 줬으면 어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오늘이 행감인데.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어제 받았는데, 어제 받은 사항은 공교롭게 저희 행정기획국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니까 저하고 국장님 또 계장들이 대부분 오늘 새벽 한 시 반에 끝났거든요. 여기 머물러 있는 바람에 결재가 조금 지연된 경우는 있습니다. 어제 받아서 오늘 아침에 바로 보내드린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중에 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제가 제기를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업무도 많은데, 다른 업무에 신경 쓰세요. 의원들 집행부에 대한 자료 그런 것까지 시장한테까지 결재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사실은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5대 의회에서도 비일비재 했어요. 그렇지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모르지만 5대 의회에서도 자료가 안 와서, 행감인데, 다른 때면 몰라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면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인정하고요, 혹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장 사인이 들어가야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의원들은 이해는 가는데 혹시 우리 의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시장이 사인을 안 해줘서 답변을 안 준 사례가 있습니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기간에는 자료 제출 요구도 많고 저희가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시장님 결재 받는 것은 없고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 전결로 나가고요, 집행부에, 죄송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지요.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한 번이라도 결재를 못 받은 적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알아보든지 해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훈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업무가 많은데 계장 빼놓고는 두 명이서 하는 건데 업무량이 폭주해서 지금 늦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이면 다른 계로 넘기든가 아니면 그런 체계를 없애든가 해야지, 지금같이 급한 행감에 자료를 저렇게 늦게 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드리고, 아니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푸른도시사업소를 하니까 관련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호
조대호정책기획과장
예, 수고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양경석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경제환경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의 2010년도 수감 자료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1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성남시 공원운영 현황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 해가지고 수정과 중원은 다섯 개소가 있고요, 분당이 스물두 개소가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본시가지 쪽에는 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공원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수정·중원구 기존도시의 공원은 희망대공원이라든지 황송공원 그런 규모가 큰 공원으로 구성돼 있고, 구도시가 생성되면서 원래 임야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숫자적으로는 물론 분당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분당에 공원이 많은 것은 대부분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계획적으로 만든 공원이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은 일단은 다른 문제 때문에 물은 건데, 지금 태평동 일원 쪽에 탄천변이지요, 밀레니엄파크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도 소장님한테 제가 물은 사항이지만 지금 그쪽은 공원결정을 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은 다 받았는데 금년도 재정관계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내년에도 안 될 것이고.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소장님이 계실 때 어느 정도 재정이 돼야, 내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계획은 세워야 내후년이나 언제쯤 이게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되어야 재정이 괜찮아져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시 재정 관계는 제가 그 담당부서 책임자가 아니다 보니까 재정형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시장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그 후년이 되면 우리 성남시 재정이 좀 나아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가서는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시가지나 분당이나 일단, 분당 쪽에는 근린공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수정에 있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무엇을 하셨으면 할까 해가지고 생각 좀 해주시고요, 태평동 그쪽에 보면 복정동이랑 혐오시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푸른도시사업소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잡월드 건설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잡월드에는 보면 약 6만 7220㎡ 2만 369평이 지금 잔여부지로 돼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부지 앞으로 사용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잡월드 잔여부지 2만 평 정도 활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노동부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잡월드와 관련된 그런 용도로 쓰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용도를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원래 노동부하고 협약한 내용을 보면 쉼터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잡월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노동부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했을 경우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에 인접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을 할 수 없다 해서 노동부에다 정식 통보를 해줬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다면 노동부와 협의해서 그 대지를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아까 숙박시설, 어차피 숙박시설은 잡월드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저희들이 매각할 그런 계획도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고요,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자유공원 알고 계시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보면 불법이라고들 외치고 있어요. 골프연습장이 들어와 있지요?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쭉 확인한 결과 불법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다 거쳤더라고요? 거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은 어긴 사실이 없습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운중동에 있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처음에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다 제안을 했는데 그게 2007년 6월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구역 내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해서 반려처분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하니까 그 당사자가 행정심판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행정심판청구도 청구인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인가 2심에서 성남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일단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판결은 분명히 이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보면 최초 승인이 나기 전에 운중동 530-3번지 외 13필지 해가지고 2만 9988㎡인데, 국토해양부의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토지 수용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지요? 현재 민사소송 중입니까?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토지 수용관계는 수용재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재결돼서 그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공탁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들은 자꾸 불법이다 아니다 이래서 확인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얘기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양경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1분
다음은 이선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장 이선교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수감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혹시 지난번 행감 때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 어떻게 조치됐는지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 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곱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곱 건에는 공원녹지 기금조성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금년도에 30억의 공원녹지기금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녹지공원 조성 기금 설치조례 규칙을 제정했고, 앞으로도 본예산에 계속 공원녹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도시계획세가 금년 말로 폐쇄되기 때문에 조례랑 불부합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의 사례든 아니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 지역 특별회계사항을 잘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 체육시설물에 대한 이용 수칙을 게시하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필요한 곳에서는 다 게시를 했습니다. 삼평 골프연습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해서 약식기소가 된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강제이행부담금을 금년도에 부과를 해가지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원 율동공원 장기주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공원관리원, 저희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계속 계도와 지금 강제이동, 교통지도과에 협의해서 심야, 율동 같은 데는 버스나 화물차 차고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율동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대형 홍보게시판에 게시해서 안전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자판기 운영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판기가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들에게 운영토록 했는데, 선정기준에는 장애등급이 높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운영에서 좀 겨울철, 올해 개방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1개 공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개방은 59개 하고 미개방은 열두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 방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열 개소를 개방했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 개소를 했습니다. 열두 개소는 개방을 하고자 하는데 기온이 많이 강하되면 온풍기를 틀어도 동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간에만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는 쪽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사기막골 그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공원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금년도 7월 19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다 조성한 다음에 오신 거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도에 170억 정도 세웠다가 변경이 186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201억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여기 공사비가 53억 들었다고 돼 있어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0억까지 있는데, 이게 공사비만 넣어서 그런 건지, 전체 사기막골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전체 사기막골에 들어간 공사비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9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관리계획 할 적에 8000만 원이 들어갔고, 실시설계 때 7800만 원, 토지매입비가 136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비가 9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53억 3800만 원, 그다음에 전기공사가 3억 4900만 원 해서 총 196억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토지매입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대지가 있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가 애당초에는 유원지였지 않았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유원지이며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자연녹지지역이었고 그 부분이 대지가 있어서 당초에는 연립주택 건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한산성 경관과 불부합 되는 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원으로 2005년도에 결정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대지는 평균 얼마씩 보상을 해준 겁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1000㎡당 가격은 안 나오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 71만 8000원 정도 나온 경우도 있고요, 6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200억 가까이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 놓고도 개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개방은, 다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 저번에도 유근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도 체험장 이런 식으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정착이 좀 덜 되어있는 상태고,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은 아직 도자기 체험 같은 것을 해보려고 구상을 해봤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성수기에 이용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상대원1동을 통해서 여기 체험공간이 있으니까 체험공간에서 붓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도 같은 것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 시켜달라는 주문도 했고요, 그 지역 사기막골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체험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체험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도 환경관련부서에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옥과 어울리는 전통혼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관내 도자기를 하시는 분들을 전문가를 모셔서 내년에는 6, 7, 8월 성수기 때 도자기 체험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관리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고, 거기 무기계약직을 하나 채용한 것 같은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공원관리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 계십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이 볼 적에는 거기에다 공원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한 게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정책적인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 용역결과대로 조성된 게 아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당초에 공원 결정할 때는 건물보다는 유원지, 자연발생유원지였기 때문에 계곡 부분을 이용하는 그러한 자연 상태에서, 그곳이 단양의 세속원이라든가 이런 지형하고 비슷하고 거기가 사기막골이라는 지형의 특성을 살려서 사기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을 특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중간에 계획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요즘에 사기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2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지금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공원이 아까 보니까 서른두 개나 있는데, 구시가지 쪽에는 열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공원을 하나 조성했는지 모르지만 공원 조성하는 데 너무 방만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공원 조성 때는 신중을 기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이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돈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옳지 않은 공원조성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우리 이윤우 위원님의 근린공원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공원이 200억에 대한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당시에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구상에서는 사기막골이라는 지형적 특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공원 조성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억의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30억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투입하게 된 것은 당시에 이 지역이 자연녹지였고 대지였기 때문에 중원구청을 통해서 건축허가가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한 내줄 수 없는 입장이고 불허처분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경관, 그러니까 남한산성의 경관이 많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
수식
지수식위원
잠깐만요. 그 때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입장이 뭡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거기가 대지였고 자연녹지지역이었기 때문에 불허할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 토지주인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토지주인이, 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그 당시가 여러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몇 분의 토지주였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전체 소유주는 여덟 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수식
지수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 토지 소유주가 여덟 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분들 신상명세서 다 가지고 계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자료 좀 이따 주시고. 실질적으로 2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어서 공원이 설립된 자체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실질적으로 그 값어치를 못 한다는 거지요. 토지소유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한 것인지, 사실 거기에는 내가 볼 때는 상대원3동에 도움이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돈 200억 같으면 엄청난 큰돈이에요. 그 공원 하나 건립하는 데 200억이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엄청난 돈이라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이런 사항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그것을 막는 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신상명세서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탑 쪽에 남서울공원묘지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취소됐던 공원묘지 납골묘 그것도 여기 소관입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공원과 소관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해 2009년 12월 9일에 인가가 났는데 남서울공원묘지 내에 납골당이 공원조성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고 인가가 각과 협의를 통해서 있는데, 지금 저희가 취소 사유가 도시계획법 86조 2항인가에 보면 사업지정자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당토지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는 법인입니다. 송파공원이라는 법인인데 당시의 토지소유는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법인소유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허 나온 것은 아마 토지소유자와 법인소유자가 같은 동일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인허가가 난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사업시행자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서 해당사업시행자는 공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족됐다는 식으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확실히 안 한 사항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미 납골당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 하나로 인해서 야탑 전체가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이쪽에 관련된 공무원들 솔직한 얘기로 잘 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20년, 30년 해서 우리 주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하나로 인해서, 특히 야탑3동 같은 경우는 사실 혐오시설 아닙니까? 물론 자기 땅에 자기가 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요. 공원묘지 하나만 하더라도 추석, 구정 때면 차가 밀려서 그 동네가 아주 피곤해요. 거기에 납골당까지 들어갔단 말이지요. 납골당이 왜 들어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추가로 아직까지는 행정 중입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공원과 자체 내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을 해준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못 갖춘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처음부터 확인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서로 고소 고발하고 다시 행정처분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어요. 저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나는 현재 비례이기 때문에 그 동네 의원이 있단 말이지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동네 단체장들도 문제가 있다.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코 끼어서 전부 다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동네 단체장들입니까? 제가 어제 야탑3동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 뭐하는 것이냐? 야탑3동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잖아요. 데모하면 뭐 합니까? 구멍을 알고 쏘아야지. 동장이 그 동네 살고 있으면 그 동네 주민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일 먼저 내 개인을 생각하기 이전에 시민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 동네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인허가 처리 때는 관련법규나 규정, 판례 같은 것을 연찬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사실 지나간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일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사기막골도 마찬가지로 의구심이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내 나름대로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 공직생활 20년, 30년 했어요. 자랑스럽게 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인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 쓰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지수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실은 공원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사기막골 공원에 대해서 설명도 보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제가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공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보면 운영상태가 본래의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기막골 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거기는 위탁시설이 있던 지역이잖아요. 옛날부터 수영장부터 위락시설이 있던 지역이 너무나 난립돼 있고 너무나 지저분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개발하는 차원에서, 또 그쪽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한 소유 땅을 2020년까지인가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실효규정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효기간이 있는데, 우선 보기에 너무 흉물스러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것에 보면 도비 예산이 책정이 됐었나요, 안 됐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도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 초창기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도비 10억을 그 당시 도의원께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당시 담당과장한테 확인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없어졌어요. 공원 조성할 때 도비를 우리,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도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도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지역 도의원이 예산 10억을 도비로 10억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예산승인을 받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담당과장이 그것을 시인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 한 것이냐 그 내용을 알아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체험장, 다도 문제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아마 다도 관련단체에서 한번 상담하지 않았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한 번도 저희하고 상담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든지,
유근주위원
담당팀장이나 누구 없어요? 회장님이 한 번 상담했다고 그러던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하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내가 언제 한 번 물어봤거든요. 자기가 부서를 찾아가서 상담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최고 염려스러웠던 것이 먼저도 얘기했듯이 식당하시는 분들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수질공원과장한테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원조성을 하면서 물놀이장 시설을 했는데 그 물놀이장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자연수를 이용한 물놀이장입니다. 그렇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쪽 물놀이장, 어린이공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수돗물입니다.
유근주위원
원형 말고, 그것은 물놀이장이 아니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계곡물 말고, 그 어린이놀이터 자리도 물놀이를 같이 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워터폭포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곳은 원래 자연수를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돗물입니다. 그것은 안전 때문에 수돗물이고, 계곡은 계곡물을 이용한 자연수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계획이 바뀐 것을 몰랐네. 그것은 자연수를 쓰도록 사실은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수돗물을 쓴다면 그것이 본래 계획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수가 얼마나 좋아요. 수돗물을 쓰지 않고 자연수 물을 자동모터를 달든가 해서 끌어서 그 물을 써줘야 하는데 수돗물을 쓴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기막골 물이 있는데 수돗물은 돈 내는 것이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돗물은 돈을 냅니다.
유근주위원
자연수가 365일 흐르는 곳이 그 개천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주민들이 대원사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연수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원사라는 사찰에서는 정화조를 묻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정화조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화조를 묻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화조라는 것이 100% 정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으로 그 물을 쓰기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대원사 사찰한테 하수관을 사기막골 공원까지 연결해서 관련부서에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을 시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수질복원과의 과장님하고, 비근한 예로 안양시 예를 들면 안양시도 계곡에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에 있는 계곡 밑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묻어서 전부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수질복원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사기막골 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협조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 물놀이장 관련돼서는 자연수를 꼭 쓰도록 바꿔 주셔야 해요. 그것은 사기예요, 사기. 처음부터 자연수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수돗물을 쓰면 안 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계획을 다시 한 번 보고, 저희가 볼 때는 안정적인 수돗물, 몸에 직접 닿기 때문에 수돗물을 쓴 것 같고, 저희가 물놀이장을 할 때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고, 현재 자연수는 정자연못으로 들어가서 연못을 통해서 계류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연수를 이용하면 그 안에 물놀이장에 있는 물 같은 것이 순환돼서 나가고 하면 우선 눈병, 피부병 같은 것이 많이 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그것은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개선을 해줘야 돼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물놀이장에는 어린이놀이터 있는 부분이 워터폭포 부분에서 같이 물놀이를 겸하고 있는 장소인데 거기는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떨어지는 것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떨어지니까 모터를 써서 자연수를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유근주위원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됐던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 대원공원을 한번 돌아보셨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일일이 다는 못 돌아보고 부분 부분만 돌았는데요,
유근주위원
대원공원에 보면 상대원2동 주차장 밑에 보면 소규모 공연장이라고 해 놨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난해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의 시설 자체를 내가 지적했어요. 지금 주위 동민이든 중동 주민이 됐든 사용을 한 흔적이 있던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저희한테 사용 승인되는 것으로 보고받은 게 없어서 정확히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예산낭비, 혈세낭비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공사할 때 봤어요. 거기 할 수 없는 자리에다 공사를 한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한다고 하는데 해놓고 나서 이용이 안 되면 그것이 예산낭비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원조성 때 그런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운영방법을 채택하시든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해서, 그래도 유치원생들이라도 와서 간단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해놔야 하거든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주위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대원공원에는 어떤 특별한 학습 공간 같은 것이 없어서,
유근주위원
그런 여건에다 갖은 공사를 해서, 그것이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금액은 보면 알겠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그런 공연장을 해 놓으면 화장실은 있어야 돼요. 나중에 활용을 하려면 화장실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이용객들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위쪽에 주차장하고 거기 들어가는 계단 주위에다 공중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공연할 때 어린이가 됐든 누가 됐든,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잘 모르시면 그 지역의 지관근 위원이나 저나 같이 나가서, 사실은 뭐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공연장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공원과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해야 할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3년 단위로 해서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재원이 있는,
유근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3년 단위예요, 5년 단위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5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성남시만 해서 추진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처리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산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은 요구하는데 또 그때그때 예산실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기지방계획이 2010년 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데 공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몇 건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금년에는 세 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엉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가요? 과장님이 이것을 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무원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조금 신중하게 세워야 하는 입장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2020년 가면 실효당하는 공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냈는데 시 재정이나 여러모로 투자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금년에 자금 확보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워나가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공원과, 녹지과 공히 그렇기 때문에 녹지과장님도 명심해 주시고, 이것이 어쨌든 지난 일 가지고 따지는 자리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엉터리로 세우지 말고 똑바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대로 세웠으면 여기서는 단체장 바뀐 것밖에 없어요. 단체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면서 꼼짝 못하고 집행을 하나도 못 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금년도에 계획대로,
유근주위원
계획을 세웠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집행할 것은 해야 된단 얘기예요. 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운영이 똑바로 돼야 된단 말이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원과에 관련된 것만이라도 계획대로 집행이 되도록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이선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에 공원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결정된 공원이 271개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공원조성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는 공원은 몇 개나 되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조성하다가 중단된 것은 없고, 현재 공원을 결정하려고 계획하다 진행을 못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시행 했던 것은 웰빙대공원 하나만 지금 예산에서 그렇게 됐고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웰빙공원 하나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됐다 이것이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산이 편성됐다가 아직 사업시행은 못했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연간 공원관리 보수유지비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약 97억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불법경작지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주변이고 노인연령층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공원을 통해서 소규모로 채소나 이런 것을 가꾸는 것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소규모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연이나 경관을 해치는 경작지라든가 공원 내의 불법쓰레기 투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각 공원에는 공원관리원들이 계시고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 공원관리원들하고 청소요원들이 매일 공원을 순찰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조성된 공원, 이런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 부분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외 지역, 산림지역부분. 공원이라고 하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만이 아니라 공원은 녹지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경 쓰고 그렇게 마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신경 쓰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바란다는 자유게시판에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치워지는 곳이 있어요. 본 위원이 최근에 11월 6일, 18일, 23일, 24일 제가 현장을 실제 방문해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이 자료들이. 그런데 이것은 다 주민들이 조치를 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됐어요. 양지공원 같은 경우도 경작지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런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하는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런데 어디서 가장 문제냐 하면 사기막골 같은 경우에 보면 황송공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꼭 무당이 뭐 하고 난 그러한 현장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제대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공원도 있고 산림도 있는 것 같은데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황송공원도 가서 보면 배드민턴장 뒤에 가면 움막도 있고 별 게 다 있는데, 우리 주민이 많이 출입하는 공원까지 그러는데 하물며 일반 야산에는 얼마만큼 많은 쓰레기들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앞으로는 공원 내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공원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 자료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곤파스 태풍 왔을 때 많은 피해들이 있었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 피해를 입기 전에 우리 공원 내에 보면 배드민턴장을 많이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때 지붕 자체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다 까만 햇빛가리개 차양 막으로 했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차양 막으로 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행위는 이루어졌어요. 햇빛가리개 차양 막을 가지고 지붕을 씌우면서 굳이 그곳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H빔으로 공사를 했어야 할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막이까지,
선식
마선식위원
폴리카보네이트,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폴리카보네이트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 때문에,
선식
마선식위원
단순 바람막이 역할을 하려면 거기에 그렇게 350∼400 이런 대형 H빔들이 서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 분들이 가서 바람의 세기라든가 다 확인하고 했겠지만 H빔을 세운 그 자체는 지붕까지도 돔 내지는 평형지붕을 씌워주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설치는 잘해 놓고 바람막이까지는 참 좋습니다. 지붕이 뭐냐고요? 이번 곤파스 때 다 날아갔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한 개소 배드민턴장 지붕 보완공사 하는 데 얼마씩 들었습니까? 통상 몇 백씩 들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거기 동호회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햇빛을 막아달라고 한 게 아니고 첫째는 비를 맞지 않게 해 달라.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쌓이지 않게 해 달라는 게 본래 그들이 요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배드민턴장에 통상 3면 4면짜리 바람막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은행공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1억 6000 이상 들었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 왜 지붕은 그렇게 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배드민턴장의 특성이 배드민턴장은 시설기준에 보면 원칙은 12m이상 높이를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보다 약간 낮은 8m 정도 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실내화 하기는 조금 지형이나 여러 문제,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원칙은 실내체육시설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어느 한 특정인의 민원, 힘이 있는 자의 요구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지어졌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서는 안 될 자리까지 마구잡이로 다 들어섰어요. 제가 양지공원이나 이런 쪽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은행공원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은행공원 내에 복합체육관이 하나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설치된 후에 배드민턴장이 두 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복합체육관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왜 지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런데 또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실외에서 하시는 분이랑 특성이 다르더라고요. 실외 흙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릎관절 보호 때문에 실내로 안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십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그런 답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물을 해준다고 했으면 지붕까지도 같이 해줬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 실지 가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H빔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나 쓰이는 그런 H빔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3분의 1 정도만 돼도 바람, 태풍에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사현장도 아닌데 H빔을 세워서 공사를 하면서 햇빛가리개로 차양 막 자체는 적합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돈 차라리 1000만 원 더 투자해서 지붕 자체를 정확하게 했다면 이번 태풍 곤파스 때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은행1동 내에 복합체육관 그게 얼마 전에 그곳을 사용하시는 동호회,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은 어느 누구나 다수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주차장이 좁다 이런 민원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주차장 민원 많이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뒤에 창고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창고가 부족하다 이런 민원 받아보셨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확인하면서 도로문제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넘겨서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계획도 확인했습니다. 그때 가서 예산 편성이 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원관리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공원을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앞으로 좀 더 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정
이숙정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다도체험이라거나 도자기 만들기 등이 어린이의 정서함양이나 우리나라 전통교육을 시킬 수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원인 사기막골근린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받았는데, 하도급 원본계약서 등은 성남지청에 현재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0억 정도의 공원조성비가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아까 130억이라고 하셨는데, 장한종합건설은 조성공사에 있어서 금액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49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이 수자원공사,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대주GS, 그린아이 등 이런 업체가 있는데 금액을 합산해 보면, 혹시 아시나요? 이것이 하도급 한 게 24억 정도가 되고 장한종합건설한테 지출한 비용이 50억 정도 돼요. 이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하도급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주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서 일부를 하도급업체한테 주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원청자, 여기서 보면 장한종합건설의 시공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는 겁니다.
막골
사기막골이숙정위원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장한종합건설에서 직접적으로 한 일이 뭐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여기서 설계내역을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못했는데요, 각종 하도급은 조경 식재랑 조경시설물이고 그 외에도 토목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복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청에서 하는 것이고,
일단
일단이숙정위원
이 자료를 보면 공원 같은 경우 조성공사는 다른 업체들에서 건설사 등에서 하는데 관리는 다 성남시 직영인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리는 성남시 직영입니다.
소만
청소만이숙정위원
용역이고요? 관리 안에 청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직영이라고 해서 청소까지 다 직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청소는 아니더라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전체 위탁을 줘서 청소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공원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이라고 보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하나의 공정에서 청소부분은 우리가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이숙정위원
공원이 일단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공원에 있어서 관리는 다 직영이라는 것이죠, 청소만 위탁이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사기막골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운영관리를 직접 공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아까
아까이숙정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많은 돈을 들여서, 2010년 7월에 공사가 마무리됐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7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금이
지금이이숙정위원
12월인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원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등의 원본계약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성남지청에서 자료 검토가 마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름철 도심 속 물놀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우리 분당이나 탄천 쪽이나 본시가지 쪽에서도 보면 멀리 피서를 못 가시는 어린이나 부모님이 많이 와서 놀고 하는데, 지금 스무 개 정도가 돼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과에 다섯 개 있고요, 구청이 어린이놀이터가 열 개, 탄천관리과가 다섯 개로 총 스무 개입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구청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획일적으로 한 군데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지적하는 방법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것이 시설별로 관리하는 것은 지도감독이라든지 부담이 많이 가고, 시설이 위치된 특성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훈위원
여름에 60일 정도 운영하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훈위원
혹시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안전사고도 나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미끄러져서 머리 같은 데가 깨지거나 시설물에 부딪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의 유형이 제일 많고 눈병이나 이런 것,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매주 1회씩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정훈위원
지금 물놀이장은 소공원에 가서 보면 대부분 이렇게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규모니까 벤치가 있고 파라솔이 있고 그런데 밖에서 놀다가 다시 들어가면 들어갈 때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옆에 다시 고랑을 파서 물이 흐르게 하면 수질 면이나 전염병도 예방이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눈병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훈위원
네 개 과에서 같이 운영하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세 개 과.
정훈위원
우리 공원과, 탄천관리과, 수정, 중원인데 어디서 관리하는 데가 제일 잘 하고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제일 잘 하는 곳은 탄천관리과가 잘 관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능골공원에 있는 물놀이장이,
정훈위원
정자동?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거기가 4만 7000명 정도로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정훈위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택이나, 분당 쪽에는 상관없는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소음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능골공원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서 많은 지적을 해서 저희가 공익요원들을 통해서 주차 계도도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쉬어야 하는데 너무 시끄럽다 해서 운영을 다른 공원과 다르게 일요일에 쉬고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다른 공원들은 다 토요일, 일요일에 개장하고 월요일에 쉬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바꿔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능골만 그런 것이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더 근접되어 있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느는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까 저희들이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방음시설이 가장 문제일 텐데 그렇다고 동네에서 아무래도 소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 문제가 절실하고 또 한 철만 하기에는 너무나 투자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비수기 때 놀이터로 이용하는 건데, 조금 운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또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쓰레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쓰레기는 저희들이,
정훈위원
낮에만 와서 놀다 가면 상관없는데 저녁에 청소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거든요. 그것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 물놀이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청소하고, 야간에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 미칩니다. 아침에 오면 바로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음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야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동 같은 데 야간 방범순찰 같은 경우 짜달라는 협조사항하고 익일 아침에 그러한 물놀이장에서 쓰레기 같은 것이 발생됐다면 그것을 바로 수거하는 것, 이런 사항뿐이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물놀이장을 우리 성남시만하고 있나요? 벤치마킹을 많이 와서 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7월에 오셨으니까 두 달 관리를 해 보셨잖아요.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나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앞으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다른 경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소음문제 이것은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하고, 주차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위원
어차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제가 시의원이 된 지 몇 개월 안 되지만 지역 민원이나 모든 민원을 공원과 팀장님들한테 접촉하다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민원 상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대민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도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공원과장께서 어쨌든 그간에 우리시의 민선4기, 5기 때 공원조성계획을 갖고 진행해 왔던 것들을 가지고 답변도 해주시고 계신데, 속 시원하게 사실상 답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대원웰빙공원도 그렇고 사기막골공원도 그렇고 몇 가지 공원부지 내의 토지매입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해 왔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과정에서 의혹은 의혹대로 있었지만 사실로 드러났는지 드러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리가 돼서 보고가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는 가운데 한계를 행감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데, 사실은 민선4기에서 공원조성을 몇 건을 한 거지요? 한 열댓 건 되나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각종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만, 설은 설이고 사실은 또 사실로 검찰에서 규명을 해주면 다행이고 그 결과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민선3, 4기 때 공원과에서 진행한 사업들이 어쨌든 특정한 업체와 유착돼서 진행됐던 이런 내용을 해당과장께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공원과에서 일을 처리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율동공원과 관련해서 공원관련 민원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사실 율동공원에 관한 민원이 많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율동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율동공원 관련한 민원 건수들이 153건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율동공원에 관한 관리를 시에서 위탁 주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탁이 아니고, 그 전에 위탁을 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민원들이 위탁했을 때하고 직영할 때하고 관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관리는 직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율동의 민원은 자전거 타는 것 때문에 주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어떤 시설보다도 자전거를 타게 해 달라는 민원과 타지 못하게 하는 민원이 주가 되고 있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자전거는 관리사무소 앞쪽에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앞쪽으로만 이용하는데 그 주변에 자전거대여점들이 두 군데 있는데, 수량을 좀 제한하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수량 제한은 못하고 있고요, 안전수칙 같은 것을 지키라고 하는 홍보만 돼 있고요, 그것을 광장에 몇 대만 들어와라 해가지고 통제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율동공원 내에 매점이라든지 호반의집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매점 두 군데 있고 호반의집 한 군데 있는데 매점은 성남만남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호반의집은 개인이 입찰을 보고 들어와서 3년 간 계약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점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한 곳은 위탁이 되는 것이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두 곳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성남만남하고 두 군데 따로 따로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별도로 위탁하고 있다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위탁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남자활은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남자활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닙니다. 다 같이 위탁을 하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아니오. 성남만남자활센터가 지금 시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자활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데다 위탁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 알고 계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잠깐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관리팀장
관리팀장 김희선입니다. 저희가 2010년 4월 2일자로 ‘국유재산 무상임대 및 우선위탁 협조 요청’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차원에서 우선위탁을 해 달라고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고 성남지역자활센터를 추천해서 공문으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4월에 그것을 시장 결심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잖아요.
희선
김희선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추천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
관근
지관근위원
한 배경이나 근거는, 수의계약 하게 된 근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본 위원에게 질의하는 요지는 민간에게 위탁 주는 경우가 그런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했는데, 성남자활센터는 지금 시가 직영하고 있잖아요. 직영하고 있는데 공원 내에서 매점 수입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지? 직영하고 있잖아요. 직영하고 있으면 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직영이 아닌 경우에는 자활센터에 위탁 줌으로 인해서 자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금 조성을 해서 운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 되는데, 공원과에서 위탁 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영하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수입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희선
김희선관리팀장
위탁사항은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지도감독 권한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운영권까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에서는 연간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는 연간사용료를 얼마나 받았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900만 원 받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활센터가 매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각각 900만 원씩 운영비로 받는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 이외에는 만약에 거기에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원과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관리팀장
어차피 지도감독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계약에 관한 사항이지,
관근
지관근위원
계약에 관한 사항에 계약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원과에서 계약조건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선
김희선관리팀장
그 사항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답을 못하고 있어요. 수입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부를까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약사항을 한번 봐서 저희 감독소관이 되는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의 감독소관이 되는지 파악해서 저희 감독소관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당부서에서 책임 있게 해야지, 우리는 계약했으니 끝났다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좀 하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수입 처리가 실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금 그것도 알아봐야 됩니다. 2010년 4월에 계약을 했으면 그 전에 직영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한 건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갑을의 관계로 위탁관계가 성립이 돼 있으면 수입금에 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자활기금에 기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계약관계가 직영상태였을 때는 그 세입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마선식 위원님께서 공원 내 불법정차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무단경작 관련해서 공원과 소관이더라고요. 무단경작지에 대한 조림공사. 맞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 내에 위법사항 있는 것들을 저희가,
관근
지관근위원
이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좀 무단경작지 예방을 위해서 수목식재 같은 것을 해놓고 나면 또 바로 가서 훼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완벽하지는 못 한다고,
관근
지관근위원
훼손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단경작지에 나무를 식재하는데 그 나무 식재가 효과가 없는, 형식적으로 나무 식재를 해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구에서 관리가 철저히 안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공원부지 내에 녹지과에서 해야 될 역할도 연계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나무 하나 식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식재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식재라고 하는 것은 시기라든지 수목을 선택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숲과 어울리는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식재를 하란 얘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입찰계약에 상대원 시설녹지대의 2단계 정비 사업을 했는데, 탄천관리과에서 했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녹지과에서 한 건데 왜 탄천관리과로 사업부서가 돼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은 공원과에서 답을 할 사항은 아닌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가 모든 계약서류는 공원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 워드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밀린 건지 하나씩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자료를 감사 자료라고 내놨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내놔야지 엉뚱한 자료를 내서 오해 아닌 오해를,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워드 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감사 자료에서는 해당부서도 정확하게 잘 명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수립을 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직 도에 상정돼 있어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 통과가 못 됐고요, 지금도 계속 각 과 협의를, 관련 도의회에서 협의를 보고 있는데 우리 성남2020기본계획이라든지 각 한강관리 차원 부분 여러 군데 협의사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기 세웠던 공원조성 기본계획 사항에 도로부터 승인받아야 될 게 있고, 최근에 50만 인구 이상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때 낸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도에서 승인을 내려줄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전체를 저희한테 다시 내려 보낼는지 그것은 아직 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바로 도에 가서 상의를 드려야 되고 저희 입장도 설명을 드려야 될 실정인데 저희가 못 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조성 기본계획 상에 반영돼 있던 부지들에 대해서 사유지일 경우에 매입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은 행정기획이기 때문에 꼭 굳이 거기 반영됐다고 해서 관리계획으로 꼭 가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을 하려면 관리계획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많이 있고, 그 안에 불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5년 단위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5년 내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간에 민선3기와 4기에서 공원 조성을, 기본계획이 몇 년 전에 세워졌던 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2007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의회에 상정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전에 이미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삭감돼서, 공원녹지의 전반적인 계획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는 포함돼 있는데 이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진행된 공원조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원조성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왔는데, 지금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근거해서 뭔가 좀 다른 방향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5기에 들어와서 공원이나, 일단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기본계획상에서는 녹지 확충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 있고요, 지금 기본계획상에서는 우리가 72년부터 결정됐던 모든 공원이든지 아니면 도심지 내에 공원을 확충시키는 부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정책과도 크게 상반된다고 생각하지는 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예컨대 대원웰빙공원 같은 경우도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단계에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진행을 시키지 못하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공원조성계획, 관리계획이 결정돼서 공원조성계획사항 부분이고요,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인 골격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골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대원웰빙공원도 포함돼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요지는 3단계에 진행해야 될 시기라든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함없이 시기만 일부 조정될 뿐이지 진행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변경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72년도에 공원이 결정돼 있는 것이고, 웰빙대공원이라는 용어는 중간에 변질돼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에 대원공원은 71년 11월 3일에 결정된 겁니다, 성남시 태동에서부터. 거기에 넓은 지역 내에서 가용부지의 부분부분을 개발을 하는 거지요. 조성계획에 의해서 시민한테 실지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원의 결정 자체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조성계획을 바꿔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대원공원이 대원웰빙공원으로 왜 변질된 거예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공원 명칭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명칭은 대원공원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명칭을 정하는 경우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공원위원회에서, 지명위원회랑 공원위원회랑 두 개 부서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공원 명칭들을 예컨대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명칭을 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겠네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꼭 공원위원회에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은 기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상에서부터 결정돼서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대원공원인데 대원웰빙공원으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그것은 표현상 어느 사업부분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웰빙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앞으로 공원의 명칭들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즐겨하고 참여 속에서 이 공원 명칭도 정해지고, 실지 이 공원들을 관 주도로 조성해 줬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시민들이 공원을 통해서 즐기고 이용하고 하는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을 공원과가 아니라도 해당 구라든지 동에서 소프트한 콘텐츠들은 공원 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그곳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들을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장시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7페이지 보시면 공원 화장실 위탁관리 현황 있잖아요.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 우리 성남에 있는 업체한테 주면 안 됩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 성남에도 이런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위탁이라는 게 이동식화장실을 갖고 와서 거기 물놀이장에다 놓고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사용하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도 다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 있는 업체를 웬만하면 선정해 주시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화장실을 대여해 주는 업체가 성남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성남시 공원조성 현황에도 보면 업체이름만 나와 있지 주소는 거의 안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앞으로 내년도부터 이 주소까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리고 화장실·공원관리용역 140페이지 보시면 안산, 평택, 서울, 서울, 성남, 성남인데, 안산, 평택, 서울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업체에 용역비를 지출하면 성남에 거주하는 이런 분들을 선택해 주면 좋지 않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저희들도 이런 지역 규정이 있어서 관리업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청소용역이 여섯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 개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입찰을 봐야 하는 금액이 추가하기 때문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업체가 낙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관내업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리고 특히 공원과에 제가 부탁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공원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할 때 소나무 몇 년생 몇 그루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목의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수량만 나와 있습니까? 몇 년생이라고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수량이라는 것은 안 나와 있고요, 규격이 나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이 끝나면 확인 어디에서 나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확인은 실지, 우선 공사감독관의 사전검사가 있고 나머지는 준공검사를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나무 같은 것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빌라 하나 짓는데 나무 몇 그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뽑아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건축 쪽에서는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수식
지수식위원
공원 자체 내에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 몇 년산이 어떤 나무가 몇 그루,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나무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검수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 부분이 공무원들하고, 어떠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결탁이 되면 머리 아픈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만큼은, 사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전 과장님 계시고 지난번에 푸른도시사업소 청장님도 계시고 다 나가 계시잖아요. 다 반성해야 될 분들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조목조목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 나무에 대한 부분은 진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격이 천태만상이고 확인 안 하면 우리도 당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확인 안 나가면. 그리고 거기에 결탁이 되면 더 머리 아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조그만 공원 하나 이루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앞장서서 진짜 젊은 아이들 말로 빡세게 해서 성남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대부분 다 끝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상사화영암축제를 다녀오셨네요. 율동에다가 군락지 조성할 계획이에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어느 쪽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호수를 끼고 돌아가는 호수 주변 목책 사이 물과 그 사이 경사지 그 부분을 상사화를 식재해서 산책하시면서 보시면서 미관도 좋게끔 하려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게 밑의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가능하다고. 그게 신구대학교 식물원에 식재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잖아요. 공원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넣는데, 보면 사실은 우리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동호회라든지 주민들이 요청했던 시설들이 규격에 안 맞는 경우가 가끔 생기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별도로라도 이런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은 좀 위원으로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조성할 당시에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시공하지 않는 그러한 절차들을, 재시공하지 않도록 좀 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단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직접 저희 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체육부서에서 직접,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면서 사회생활체육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입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안건으로 올려 와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부서에서 정확한 입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공원 조성에 반영해 달라고 들어와서 위원회에 통과돼서 그것에 맞춰서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고 사후 유지관리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앞으로 계속 이런 요구들은 있을 거니까 참고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마선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공원시설에 지붕을 설치할 수가 없었잖아요,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뭐,
만식
최만식위원장
편법으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법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올 3월엔가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 실내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못 짓도록 시장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하는 시설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내일도 가보겠지만 대원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늘 막 치는데, 차양 막을 치는 건가요, 아니면 영장공원,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영장공원 같은 모양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 설치해 주면 바람막이 설치하라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 부분이 보면 주민의 요구는 많아지고,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거의 실내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잘 해주시고. 공원과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셨지만 사실 남서울 문제라든지 도시자연공원 문제라든지 삼평 문제라든지 옛날에 있었던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관련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수선하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공원과장으로 계실 때는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율동공원 무단 벌목지 사고임지로 지정했었나요? 그 내용 아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사고임지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 아시는 분 없지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사고임지 지정하려면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유근주위원
그때 원상 복구한다고 나무는 심었나 모르겠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나무는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유근주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 좀, 그때 말이 많았어요. 사고임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됐니 말았니 해마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 좀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말씀한 주민들 민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일 웰빙공원에 게이트볼장 그 부분도 어쨌든 주민들과의 오랜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처리를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은 하나씩하나씩 처리하는 쪽으로,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응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응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녹지과도 공원과와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됐던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녹지과 지적사항은 두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립식물원과 자연관찰원 운영에 따른 직제 신설 건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식물원 관리를 위해서 식물원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무기계약자 한 명을 금년 3월 2일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남한산성 취로 산불감시초소 앞에 등산로 변 수로정비를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2010년 3월 30일에 130만 원을 들여서 흄관 600㎜ 10m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20분만 참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공원과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만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경수라든지 나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공무원들이 확인합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여기 계신 분도 전문가 못지않게 전문가니까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꼭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종류도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몇 년생이 지정이 안 되나 봐요. 그냥 몇 그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나무는 토질이나 기후에 따라서 규격이 다 다르거든요. 10년 된 나무가 10전 되는 나무가 있고 20전 되는 나무도 있으니까 그런 연도로 구애는 안 받고 흉고 직경 두께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격별로,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요? 하긴 빨리빨리 클 수 없는 나무들이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원과와 마찬가지로 다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꼭 확인 나가셔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좀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웬만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크던 적던 줄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지적 당하셨다는데 식물원와 자연관찰원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네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무기직은 이번에 처음 채용해서 하시는 거고, 기간제 네 명 운영했던 건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기간제로 운영되다가 한 분만 무기직으로,
윤우
이윤우위원
인건비가 5200만 원 나간 게 네 명에 대해 나간 거네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2008년 4억 6000, 2009년 5억, 2010년 4억 9000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주로 뭘 집행한 내용이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유지관리 하는 것 있고 재정비하는 것 있고. 유지관리는 망가진 것들 다시 고치는 것이고 재정비는 보충해야 될 것 또 교체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 운영일자는 월요일하고 일요일까지 있는데, 휴일은 안 하는 건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휴일은 개방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만 안 하는 겁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365일 운영하는 겁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개방은 365일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산불방지 추진실적에 보면 민간헬기 임차운영이 있어요. 저도 산에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홍보효과도 있고 또 ‘야, 성남에 헬기로 홍보하는구나!’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자긍심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금액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주는데요, 150일 계산해서 3억 8500입니다, 금년도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45시간에 3억 9100이에요. 그러면 시간당 이것 얼마인지 아세요? 시간당 870만 원이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시간당 870만 원씩 주고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시간이라는 문제는 금년에 150시간을 계상을 해놨는데, 하루에 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휴일 그리고 행락객이 많은 시기인 4월이나 이때는 휴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합니다. 이 시간 개념은 나중에 위기사항,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실제 물을 가지고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시간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놓을 때 그렇게 계산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산불이 안 나고 그러면 더 좋지요. 2009년 2010년도에는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시간을 계약할 때 시간을 그렇게 나눠서 그런데 이게 시간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150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날짜로?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은 원래 직이 뭐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원래가 시설직인데요, 직렬이 토목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녹지 쪽에 있으니까 녹지 쪽에 우선, 어제 우리 환경에너지시설, 옛날 소각장 대체시설 때문에 주민들 의견 수렴 하려고 주민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전에는 보통골에서 소각장에 오려면 바로 넘어오는 길이 6미터 정도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나무 심어놓고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으면 바로 넘어오는데 무슨 회의하고 주민들 총회하고 할 때는 이 길로 와서 뒤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그쪽에 옛날에 있던 도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하여간 청소시설과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인 줄 아마 알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왜냐하면 환경에너지시설에 관련된 것이 주민협의체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 주민들이 거기를 와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차를 이용해야 되든가 아니면 위험한 도로를 여러 번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97쪽에 네 번째에 보면 녹지과 ‘저탄소녹색성장 그린커뮤니티 공동사업’ 이 사업은 주로 뭔지 아세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이게 시흥동 1대대하고 야탑 3대대의 법면 녹화하고 배수로 확장, 휴게소 쉼터 조성하는,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비군 부대?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비군 부대 내.
유근주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이 걸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추진하다가 중단된 것 아니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금년도에 예산 문제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예산 반영이 된 거잖아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지요.
유근주위원
5억 2000 예산이 책정된 건데 이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예산 편성이 된 건 아니지만 예산 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닌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요, 부대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자주 오고 가서 훈련받고 해야 되니까 그 지원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설계만 해놓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삭감을 금년에 한 번 시켜서 진행을 못 했는데,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당시의 공무원들은 다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체장 한 분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탄소는 지금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은 물론 지금 신성장녹색과 부서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기본조례까지도 제정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감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아니, 금년도 재정 문제 때문에 1차 추경 때 삭감된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폐단이 없도록 그야말로 꼭 필요한 곳에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아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편성은 진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18쪽에 시립식물원 이것도 그런 건데, 시립식물원에 어린이전용화장실 설치도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이것도 재정 문제 때문에 좀 뒤로 미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시립식물원에 어린이전용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전에 화장실이 있는데 낡아서 재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좀 더 쓰고 재정이 허용되면,
유근주위원
이것은 수리가 아니고 설치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지금 하다못해 영유아기저귀교환대까지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어린이화장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삭감이 됐으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도 소신껏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뭘 믿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냐는 얘기지요. 승인해 주면 위에서 단체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앞두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재정이 허용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돈이 다른 데로 갔으면, 그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차피 취합해서 저희가 심의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지금도 만일 그런 폐단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 저희가 승인을 해서 나중에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문책 받는 것을 각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승인을 올렸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유근주위원
하여간 검토하는 데 참작을 하겠고,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되면 다른 예산을 못 쓴다는 거예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정훈위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현재 폐목 같은 게 많이 나왔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정훈위원
한 760톤 정도가 쌓여있다는 것 같은데.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저희가 원목만 761톤을 분리해서 적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지금 그것을 입찰로 하려고 그러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입찰하면 얼마 정도 가격이,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추산해 보니까 톤당 1만 5000원 정도 최저가로 해서,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1100만 원 정도.
정훈위원
그런데 11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도 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유기적으로 행정적으로 한번 협조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화훼단지가 많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정훈위원
그것을 가지고, 1100만 원의 우리시 세입은 들어오겠지만 그 대신 1100만 원 이상의 농가수입을 올려주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굳이 입찰을 하지 말고 화훼단지로 지원해 주는 방향이 어떨까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녹지과랑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계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윗선에서 지시가 없어서 결정 못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1100만 원 세수를 꼭 늘려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화훼단지나 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가게 하는 게 더 좋은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저희가 1억 7800만 원 예비비를 들여서 공동주택단지 내의 풍도목을 운반해 왔습니다. 실제 그것을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화훼협회하고도 얘기도 해봤고, 또 그쪽에서도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재에 대한 원목 상태를 보고 여러 사람이 문의도 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주고 가져가겠다는 의향을 전달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세 확보 차원에서 거금을 들여서 들여왔지만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되돌려주는 세입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또 저희가 가져온 것도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심각하게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화훼협회에서 지금 분당구에서 가지고 있던 원목을 일부 가져갔습니다. 거기는 저희같이 대량으로 갖다놓은 게 아니고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부지도 좁고 그래서 처분을 해서 화훼협회에서 가져간 사례도 있고, 또 학교 같은 데서 원목 잘라진 것 있으면 가져가고 이렇게 도와주고는 있는데요, 761톤이나 되는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지 제가 능력을 확인,
정훈위원
그것은 다 아닐 것 같은데, 제가 공히 이 질문을 3개 구청에도 드렸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드렸고 아무래도 제일 보유량이 많은 우리 녹지과한테도 드리는 거니까, 다 가져가면 몇 년 뗄 정도 양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화훼단지나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연탄 한 장이 430원 한답니다. 그것이 조달로 들어오면 농협에서 한 370원 정도에 대주고 있지만 그래도 다 우리 시민들이고 그분들한테 더 세수를, 그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과장님이 한번 또, 무조건 1100만 원 정도가, 1만 5000원씩 잡고 1100만 원 정도가 된다는데 100% 다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금년도 761톤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공고가 게재가 됐을 겁니다. 지금 주무과인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시의 방침은 벌써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금년도는 그렇고, 그게 매각이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 잔량이 남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다른 것으로 절약하면, 1100만 원 정도 절약할 데가 없을까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 운영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훈위원
어차피 공고가 났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마다 자연관찰원들을 해놓은 것이 몇 군데 있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은행자연관찰원하고 사송수목관찰원이 있고요, 맹산자연생태숲이 있고, 은행골 꽃동산이 있고 현재 네 개소입니다. 거기에다가 판교에 건립되는 판교생태학습원,
선식
마선식위원
제가 일례로 은행자연관찰원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는 생태연못이 있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온실이 있고 미로동산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생태연못에 보면 정자를 지어놨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파고라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겨울철은 조금 덜 하지만 여름철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야간에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량청소년이 와서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동절기를 빼놓고 나면, 거기 현재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어른들이 음주 유흥문화를 즐기는 그런 곳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사무소, 구청을 통해서 제가 몇 번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은 주민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어쨌든 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원들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태학습장에는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초등학생이 관찰할 수 있는 식물들이 몇 종류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식물이 초화류가 한 160종 4만 5000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무류가 80종 4000주, 관목이 60종 1만 5000주 이렇게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면서, 물론 온실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온실을 넘어서 옆에 야생화 단지지요. 거기에 보면 식재를 해놓고 불과 며칠 안 지나면 거의 죽거나, 모르겠습니다. 뽑아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은행수목관찰원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남녀노소가 다 이용하는 공원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곳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교
이선교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3페이지 넘어가면 녹지기본계획상 갈마수목원 조성 관련내용 있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2010년 10월 현재 보면 추진사업 유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추진사업 유보내용이 뭡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거기 현장에 꼭 필요하지 않은 송전철탑이 일곱 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설을 요구했더니 한전에서 이설비 36억을 부담하라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시급성이 적지 않나 판단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자료상 보면 2008년 2월로 나와 있잖아요, 한전에서 방문했던 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2008년인데, 올 10월에 들어와서 확인된 내용입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물어보셨으니까 유보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한전에서 송전탑 일곱 개소 이설하는 비용 36억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것도 있고 그때,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유보된 겁니까, 아니면 2010년에 와서 유보가 된 겁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아니, 그 때 당시에 36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었고 그리고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237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36억 하면 273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또 판교에서 짓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태 쪽에는 계획이 돼서 유보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공원 조성에 있어서 개인 사유지가 65.6%를 차지했는데, 개인 사유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토지 산 게 아닙니다. 안 샀습니다. 진행된 게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안 샀어요? 아직 매입을 하지 않고 단순히 계획만 잡았다가 유보가 된 겁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해서 물놀이장을 우리가, 수정구 다섯 개 중원구 다섯 개네요. 이게 대략 한 개소 당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갔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산이, 총 사업비가 55억 들었으니까요, 한 개소 당 5억 5000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나서 6월부터 8월까지 한 2개월 사용하는 거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린이놀이터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로 존재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가 시설에 적합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아니 어린이놀이터가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기준하고는 별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죠.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법이 정해져 있어요.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 물놀이장은 두 달 간은 물놀이장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두 달 이후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법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전혀 근거가 맞지 않은 놀이터 시설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법에 의해서 대다수 어린이놀이터들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대부분 다 개보수해야 돼요. 그래서 구청마다 예산을 다 세워놨어요. 이것이 동네 곳곳에 있는 것이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탄천이나 공원 내에 있는 물놀이장하고 다르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어린이들이 두 달 동안 물놀이장으로 신나게 사용한 인원수도 꽤 되고 좋지만 그 이후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100% 보험가입도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를 지금 누가 하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점검을 받아서 합격된 상태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 점검을 받아서 합격됐다고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우리시 어린이놀이터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김명수녹지팀장
녹지팀장 김명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어린이놀이터가 60개가 있는데 이중에 도심지역 내에서 유치하고 있는 10개소를 갖다가 물놀이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 안전점검 관련법에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 그 놀이터로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1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일반 어린이놀이와 다르게 이것은 별도로 받았다는 것이죠?
김명수녹지팀장
일반 놀이터는 각 구청에서 점차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실태고, 우리가 지금 10개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시설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이 물놀이장 사용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명수녹지팀장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물놀이장 기간 동안에는 그것을 위탁하고 일반 기간이 아니었을 때는 각 구청에서 복합놀이기구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저희 수진동하고 성남동을 제가 갔다 왔는데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팀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김명수녹지팀장
예. 노숙자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 군데 점검하고 그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섞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가보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갔다 왔는데,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놀이터 물놀이장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보면 이것도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놀이터가 필요로 한 곳곳에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이 보면 대부분 한쪽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관리도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보세요, 이것.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린이놀이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지만 녹지과 소관이니까 녹지과에서, 앞으로도 물놀이장을 더 개소할,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작년까지 했는데 놀이터 여건상 앞으로는 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름대로 이용객 수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기간 동안에는 녹지과에서 항시 다니겠지만 물놀이장 이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민원, 여러 가지 주민들, 아이들이 좋았다 이런 평가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해본 것이 있나요? 그냥 만들고 끝이에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사업을 하면 원래 다 성과분석이 안 되나요? 다른 사업들도.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구청에서 설문조사 하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취합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시에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취합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사업을 한번 하면 꼭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내서 사업이 좋다 하면 그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시잖아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숙정위원
탄천물놀이장은 이용을 해 봤는데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물놀이 이것은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지를 못해서, 굳이 이렇게 놀이터 내에 물놀이장을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수요가 있기 때문인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렇죠. 탄천에서 멀고, 또 공원도 많지 않은,
들이
주민들이이숙정위원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하신 건가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예.
여기
여기이숙정위원
놀이터가 모래가 있지 않나요? 흙이나 모래종류가 없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물놀이장에는 없지요.
숙정
이숙정위원
그 옆에?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옆에는 있겠지요.
것이
그것이이숙정위원
차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나요?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데크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물놀이장의 문제점은 모래나 흙 같은 것을 아이들이 발로 밟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놀이를 할 때 떠가지고 가면 배수관이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가 매일 안 되면 썩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60개 놀이터 중에서 열 개를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업체는 어디죠? 기관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숙정위원
너무 자신 있게 얘기 하시기에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알았죠.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응구 녹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응구
김응구녹지과장
감사합니다. 3. 탄천관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8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 김유근 탄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김유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탄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탄천과도 마찬가지로 지난 번 행감 때 지적되거나 시정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탄천관리과가 경제환경위원회였나요? 원래 도시건설에 있지 않았나요? 8년 전에 이게 어디 있었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2003년에 신설이 됐는데,
수식
지수식위원
2003년에 탄천관리과가 신설이 됐다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탄천의 자전거도로도 탄천관리과에서 만든 것입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 당시에는 도로과하고 탄천관리과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전거도로를 야탑에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서로 핑퐁을 쳤다고. 그때 제가 초선이어서 잘 몰라서 탄천관리과에 가면 도로과 소관이라고 그러고 도로과 가면 탄천관리과 소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민원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다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탄천 내의 고수부지하고 법면까지는 탄천관리과에서 소관이고 그 이상 올라가면 도로과에서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해서,
수식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탄천 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것은 탄천관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규격이 있나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강폭의 규격이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정해져 있는 규격은 없고, 탄천고수부지 상태에 따라서 최하 3m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행자도로는 별도로,
수식
지수식위원
탄천에 보행자도로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민원사항이 도로 자체 내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원사항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시설물 설치여부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보행자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주택전시관에서 구미동 쪽에 1.8㎞가 있는데 거기를 또 새로 자전거도로로 별도로 구분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난번에 시장께서 실제 탄천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설치라든지, 사실은 이런 것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하는데, 아름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하천 내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 게 홍수 때 지장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또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이 원칙으로 저도,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제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시설물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만 하고 더 이상의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더 이상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만 관리를 잘 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부분이죠?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전시관에서 구미동 쪽의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2011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놨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사업비 올린 것은 없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아스팔트 두께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식
지수식위원
예. 두께를 얼마 규정이 있을 텐데 규정이 얼마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얼마이고 보행자도로는 얼마입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현재 포장되어 있는 두께는 7㎝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 공사가 끝나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확인해 봅니까? 7㎝를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제가 경험은 안 해 봤는데 준공할 때 표본을,
수식
지수식위원
그 부분을 준공이 끝나고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준공할 때 드릴로 몇 군데 정해서 뚫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자체검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준공공사 공무원이,
수식
지수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 부분이 맞지 않아서, 옛날에 제가 4대 때 시의원 할 때 시의원들이 떡시루 뜨듯이 떠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확인을 다 해 봤어요. 규격 맞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업자들은 7㎝ 기준으로 해서 돈을 다 받아 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그때 당시에 김철홍 의원이, 우리 시루떡 뜨듯이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 규격을 지킨 곳이 없다는 것이죠. 과장님 확인해 본 경험도 한 번도 없으시죠? 언제 오셨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금년 11월,
수식
지수식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민원여권과에 있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팀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저도 8월에 왔는데 시공 감독을 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것은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민의 혈세입니다. 자전거도로나 보행자도로나 자꾸 파손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지 않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실제공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긁어내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위에 덧씌우기를 한단 말이죠.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지금은 전부 다 긁어내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실제 그러한 부분의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4대 때는 저희들이 그 공사현장에 가서 다 뜯어봤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확인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도로를 업자 배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간 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얘기죠.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또한 어차피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야 합니다. 또 업체도 자꾸자꾸 바꾸는 이유가 뭐냐? 성남시의 업체를 고르게 되면 말이 많고 탈이 많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 찾는 거예요. 물론 탄천관리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사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전무하고 친하다 위원장하고 친하다 이러면 그 업체를 싫어하는 거야, 혹시 술이라도 얻어먹으면 귀에 들어갈까 봐 엉뚱한 업체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정확하게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그것을 오해하시나 본데 사실 우리가 입찰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1억 1000 이상 되면 경기도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하면 외지업체가 되는 것이고, 최대한 우리가 낮춰서 1억 미만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관내업체에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입찰계약 하는데 위반이 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아니, 제가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됐든 1억 이상 입찰이 됐든 어쨌든 공사감시에 대한 것, 확인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하잖아요. 그것을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잘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이 어떻고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줘야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업체가 꼼꼼하게 한단 얘기예요. 즉 실질적인 기준으로 하는 업체가 솔직한 얘기로 거의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자전거 도로가 7㎝로 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수식
지수식위원
정확한 기준은 아니고 보통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 기준을 맞추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1㎝만 덜 씌워도 업자들한테는 돈입니다, 돈. 재료가 적게 들어가니까. 그러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탄천자전거도로 한번 돌아보셨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유근주위원
탄천이 사실은 수해 때마다 많이 파손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물놀이장이다 뭐다 보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수해대책은 세우셨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수해조사를 다 해서 수해 복구비용을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참고적으로 보면 성남시계를 지나서 송파구 쪽에 가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것을 느끼시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저희가 시설이 더 잘 되어 있는데,
유근주위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자연형하천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송파구청이고, 저희는 하천을 이용한 시설물이 많은 것이 다른 점이에요. 수해가 있은 직후 그쪽을 가보면 그렇다 할 피해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연형하천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무래도 시설물이 없고 그러다보면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고,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는 물이 넘치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뭐 하나 걸리는 것이 없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하천 양쪽에 시설만 하느라고 수해를 막기 위한 자연형 나무 같은 것은 조림이 별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와서 이것은 과장님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유근주위원
가보시면 눈에 보여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사고로 인해서 보상차원에서 사고가 나면 당사자들끼리 보상을 해라 그런 뜻에서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를 없앴단 말이에요.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서울은 서울시계가 지나면 바로 자전거전용도로예요. 그렇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유근주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답이 나와, 안 그렇습니까? 서울시계 쪽에 가 보셨어요? 송파구 쪽의 자전거도로 상황, 거기 전용도로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있는 것은 봤는데 전용도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요,
유근주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도 그게 전용도로의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자전거도로 중간 중간에 보면 아파트단지 아니면 주택지에서 내려와서 통행을 할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곳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횡단보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조심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 표시는 제가,
유근주위원
안전시설을 할 것은 해 놓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사고 한번 나서 그것에 대한 소송이 복잡해지니까 그것을 구태여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니, 소송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 당시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자보다는 보행자가 우선으로 보는 것인데 거기다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게 되면 보행자 권익이 침해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보행자도로는 없습니까? 보행자도로 있잖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보행자도로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횡단해야 돼요. 그러면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건널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면 엄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시민들이 꼭 그것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유근주위원
그것은 하나의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 보지도 않고, 주민의식을 생각을 못합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의식이 없지 않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리고 보행자도로로 물론 가는 것이 맞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자전거도로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니 옆에,
유근주위원
우리 시민들을 과장님은 너무 폄하하시는데, 우리 시민들 성숙해요. 지금 옛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저녁이나 낮이나 가보세요. 자전거도로에 보행자가 과연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몇 시간 두고 보세요. 한두 명은 있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농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 그런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하다보면 그 곳으로 지나다니니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한 부분에 횡단보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자전거 사고가 한번 나면 대형 사고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꼭 주민들이 건널 수 있는 지역에는 횡단보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속도를 낮춰주게 되고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 드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자전거 사고가 심각하다는 것은 저희 소송 건도 계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 사고가 안 나면 괜찮지만 한번 나면 큽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자전거도로에 횡단보도가 필요한 곳에서 꼭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꾸만 그런 데 대해서 이유를 걸지 마세요. 사고 예방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수정·중원에는 그런 지역이 별로 없는데 분당지역은 건너는 쪽 내려오는 계단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분당 쪽에 이용객도 많고, 탄천도로를 거의 분당이 7, 80% 이용한다고 봐야 돼요. 그쪽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굴다리 같은 데서 건너올 때만 있지, 다른 데는 횡단보도가 하나도 설치가 안 됐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세밀히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안전표시를 꼭 해줘야 돼요. 자전거 사고는 큽니다. 나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됐든 자전거하고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사고가 나면 크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그 시설을 해야 된다. 누차에 걸쳐서 지난 5대에서도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니, 진입하는 부분은 되어 있는데 운동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보행자가 건너기 쉽게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물놀이장 주위도 역시 화장실에서 올 때 해줘야 되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지하차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되어 있어요.
유근주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 쪽은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너도록 되어 있는 쪽은,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 해주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제가 그동안에 지적했던 부분이 안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전거도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탄천도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탄천자전거도로도 참작이 되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탄천 내 자전거도로도 거기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유근주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탄천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해서 제안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먼저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도 용역 중이에요. 원래 준공이 12월 4일인데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번 담당과장이 그래요. 왜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자랑하는 것이 탄천도로 자전거도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좌우로 되어 있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중간에는 교량을 이용해서 좌우 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량은 있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신 용인시계 서울시계 쪽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서울시계나 용인시계 쪽에서 좌우 쪽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또 서울시계도 저쪽 군부대 시작되면서 자전거도로가 없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모란 건너편 지나면 없는 것 같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도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운동장같이 한 바퀴를 뺑 돌 수 있는 다리를 양쪽에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태평동 쪽에서 군부대 앞쪽으로 건너가는,
유근주위원
거기다가 다리를 나중에 하나,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거기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야트막한 것 하나 있는데 차단되어 있어요, 막아 놨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이용을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수해날 때만 사용하는 것이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행사가 있을 때,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전거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좌우로,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양쪽에 다리를 놔줘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좌우를 서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다리가 두어 군데 있는데 그것을 건너갔다가 좌우로 건너기가 제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군부대 그 쪽은 그렇고,
유근주위원
안 되는 쪽은 하지 말고, 군부대까지 마지막 종점하고 용인시계하고 양쪽으로 해주면 거리상으로 한 10 몇 ㎞ 되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15.85㎞,
유근주위원
그 정도 되면 운동장 개념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것을 탄천관리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자전거 계획할 때 반영을 시켜서, 어차피 해도 사업은 탄천관리과에서 해야겠네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탄천 내에 자전거전용도로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저희가 건의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중간보고 때 한 번 더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용역에서 그 계획이 나오면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제가 지적한 부분을 좌우 자전거도로를 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교량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용역에 그것이 반영이 안 돼도,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 꼭 관심을 가지시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탄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보면 굴곡 있는 곳이 있어요. 자전거는 진짜 잘 해줘야 돼요. 포장도로가 조금만 굴곡이 있어도 자전거는 그대로 사고 나요. 과장님도 자전거 타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가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어디어디 지역을 지금 짚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전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관심 있게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관리되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이윤우 위원입니다. 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보니까 불편한 사항들 접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거 운동할 때 탄천에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민원을 보면 남자가 요구하는 것 다르고 여자가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또 여름에는 탄천에 나무를 심어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름에 탄천을 걸으려면 햇볕이 나잖아요. 뭐 별의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전시관 밑에 거기는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당초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재정상 문제로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고, 사업비를 중앙에다 분권교부세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시급한 사항이에요. 작년에 사실 추경할 때 삭감한 것 그것을 사실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 성남이 재정상태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이 상당히, 탄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위험성도 있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조치불가가 44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건입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분리를 해 달라는 것이 많고, 징검다리를 놔 달라 하는 것도 있고, 진입로 개설을 또 추가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운동기구가 부족하니까 더 설치를 해 달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도 운동기구는 더 설치하는 것은 탄천 운영상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아까 유근주 위원이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이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고가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사고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고 안 나게 하려면 자전거 속도를 좀 표시해서 속도를 얼마로 제한속도를 하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자동이기 때문에 아시는지 물어보는데, 거기 탄천에 건너다니는, 보행자하고 자전거 다니는 다리를 시에서 놓은 것이 아닌데 신분당선 하면서 다리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이 하자가 있어요?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사가 다 됐다고 그러던데.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진입하는 부분이 턱이 있어서 그게 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거기 대우건설인가에 알아보니까 다 됐다고 그러던데. 그 다리는 열선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오면 열선 해서 녹게끔 되어 있는 다리거든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직 시에서 인수 안 받은 것이네요?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지금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 됐고, 지금 신분당선 하면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가 설계도서하고 비교해서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3, 4억 들여서 놔주는 것 같은데 하자 없이 잘 인수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다 돼서 준공 다 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아직 교량 옆에 보시면 산책로 그 부분도 포장이 안돼서 교량하고 턱이 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도색은 하는 것이 아닌가 보죠?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도색은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죠?
동찬
김동찬시설물관리팀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주택전시관 앞에 이것은 시 재정이 안 돼서, 아까 어떤 것으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공문이 내려오면 신청을 할 건데, 분권교부세입니다.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거기만 좀, 돌로 해 놓은 데 밑으로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현장을 봤는데 산 쪽으로 여유 있는 부분하고 하천 쪽으로 돌 석축 쌓은 부분하고 잘 이용하면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가로등주가 지장물이 있는데 지장되는 부분은 이설을 해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쪽 탄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제일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탄천관리과에 공공자전거 있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우리 순찰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열 대 갖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근무하실 때 도시면서 타시는 거예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것을 타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걸으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행하면서 하는 건 좋은데 탄천자전거도로가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도시면 현장에서 다 느끼실 것이니까 업무에 반영해 주세요. 이숙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주
아주이숙정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린 경우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런데 어른까지 자전거를 타면 통제가 잘 안 돼요. 보통 보호자는 타지 않고 아이들만 자전거를 타게 하는데 이 경우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이용해야 되나요,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해야 되나요? 아이를 보호는 해야 되거든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면 보행자도로로 가도 되겠지만 학생들 두발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리고
그리고이숙정위원
야간에 자전거 타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밤 12시까지. 저도 나가보면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야간시간대에 시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전혀 안 계시죠? 자전거전용 헤드라이트를 부착하지 않으면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헤드라이트를 부착하지 않은 자전거는 야간에 통행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을 좀 관리하시는 책임자는 없으신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훈 위원님.
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탄천변에 이동화장실에 몇 개나 있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스물한 개가 있습니다.
정훈위원
겨울에도 개방을 하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혹시, 먼저 과장님한테도 질문 드렸던 건데, 분당시계랑 본시가지시계랑 화장실이 다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재래식화장실이 태평동 저 끝 쪽에 하나 있고요, 다 교체가 됐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황당한 민원이 될 수 있는데, 분당 쪽에는 화장실 내에 에어컨이 있는데 이 본시가지 쪽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선이 됐나요? 제가 이것을 172회 때인가 1회 때 질문 드렸는데 혹시 개선이 됐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아직 미처 개선을 못 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본시가지 쪽이 있는 데는 겨울에 난방도 안 되겠네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난방은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훈위원
난방은 되고? 그런데 먼저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시기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해놓고, 이것도 너무나 잦은 인사교체가 있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이 떠나 버린 것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에 연속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 본시가지에서는 불만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분당 쪽에는 화장실도 좋고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 본시가지 쪽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덥고, 이런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을 더 신경 써서 해줘야 사람들이 지역감정, 이쪽 본시가지하고 분당하고 감정이 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격차를 두고, 화장실까지 편차를 두고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저도 실감을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그것을 잘,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사항을 아시고, 내년에는 꼭 똑같은, 모든 것을 누릴 때도 평등하게 누리게 해주십시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된 것 아시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제4장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시책 중에 제12조 5항에 보면, 참고적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참작을 하세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 중에서 자전거 최고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탄천 자전거도로예요. 그렇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아무리 조례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도, 거기 보면 불법정비소 있는 것은 아시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불법정비소는,
유근주위원
아, 안 가보셨구나. 불법정비소는, 낮에는 단속 때문에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가보면 불법정비소가 몇 개씩 있어요. 정비소도 있고 불법정비도 하고 기구 같은 것 필요한 액세서리도 팔고 하는데, 정비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이것을 보면 제1호에 자전거 수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많은 자전거 이용객들의 불편함은, 이것을 안 해주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전거라고 하는 것이 타다보면 아주 간단하면서 우리가 처리하지 못할 고장이 좀 있어요. 특히 체인 넘고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들이 보통 30단 40단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으면 체인이 벗겨지고 자칫 잘못 하면 체인 같은 게 끼어서 빼지도 못 해요. 그런 민원이 있을 걸요? 수리관계.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모집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자전거에 관련된 단체가 있지요?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자전거연합회가 있고 동호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자전거 수리를 정비하는 데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자원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유상, 무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아마 성남지역에도 용인시계에서부터 송파 서울시계까지 한 두세 군데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명심하셔서 꼭 설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탄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유근 탄천관리과장 및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탄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3일 금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맑은물관리사업소 및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