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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0-12-02

최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를 먼저 실시하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 정에 따라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이강진 수도행정과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성남시수도행정과장 이강진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권준상 1. 수도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설명은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생략하고 곧바로 이강진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수도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고질 체납이 열한 건 있는데 그 금액을 보면 다른 체납액보다 많이 있습니다. 정수 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우선 고액 고질체납자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모란역 니즈몰이 1억 1000만 원 있었는데 80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대덕프라자가 1억 5000 정도 있었는데 지금 7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를 저희가 나가서 독려하는 과정에서, 대개 보면 대형건물인데 그분들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정수처분이라고 하면 수도를 잠그는 것이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할 텐데,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독촉장 나갈 때도 독촉장 자체에 정수처분 예고 안내서가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수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 성실한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그 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고기간을 두고 개개의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전부 다 홍보를 한 다음 그 이후에 그 분들이 정수처분 일시까지 저희한테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냥 정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약속을 뒤로 미뤄주면 약속을 잘 지키는 데가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분납을 하겠다 해서 가져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가 1억 9000만 원 밀렸었는데 분납을, 그러니까 최근 것이 아니고 2007년분인데 이 분들이 분납을 해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전혀 납부를 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는 데는 정수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 92쪽을 보면 카드납부제도가 있는데 아직 카드납부는 안 되나요? 거의 다 카드를 안 받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카드를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요금 납부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로 수납을 할 경우에 카드사의 수수료가 다 다르고, 카드사를 어느 한 곳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나, 민원소지가 더 발생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카드로 안하고, 그렇지 않아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요즘 택시나 1500원짜리 라면을 먹어도 카드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행정서비스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지금 현업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173회 3차 때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업부서라고 하면 토요일 항시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은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업부서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훈위원

검침하는 분들 외에는 현재 다 혜택을 받고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아니죠. 우리 수도행정과 그쪽에는 현업부서로 생각할 수 있는 데가 검침원인데 그분들은 항시 근무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업부서는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정훈위원

지금 수도요금이 나오면 그것을 계산하라고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편으로 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우리 검침원을 활용해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수정과 중원은 검침원인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 분당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훈위원

분당은 위탁준 것 아닌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위탁 줘도 거기에 검침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중원구는 정원에 한 명이 부족하고, 수정구는 올해 퇴직을 하면 두 명 정도가 부족할 텐데, 부족한 인원으로 많은 걸 하려면 힘드니까 우편으로 하면 어떨까요?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우편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도사용을 하시 분들이 집주인하고 사용자하고 동일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체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체납은 독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정훈위원

아니, 그 주소로 갖다 주는데도 다른가요? 지금도 그 주소의 우체통에 꽂아 놓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편지를 그 집으로 보내는 것과 사람이 갖다 주는 것과 뭐가 달라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사람이 직접 갔다 올 때는 체납이 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면서 독려도 할 수 있고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절약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행정 편의주의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검침원들이 항시 다니고 검침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정훈위원

앞으로 인원이 감소가 돼도 지금 현재 보충을 안 시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검침을 격월로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도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인원을 보충 안 시키고 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계량기 정보화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들 인원이 자연감소가 올해 한 분 퇴직을 하시면 내년 후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량기 검침하시는 그분들이 제가 볼 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 정도로 과한 업무량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정보화 계량기를 도입해서 인원 감소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할까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나 모든 것을 다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우리 최전선에서 앞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를 대표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등이 따뜻해야 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과장님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지도 잘 해주시고 밝은 성남이 되도록, 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지적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봐주세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을 웬만하면 도와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쭉 넘겨보면 성남시 자체 내 업체에서 해결을 못하는 일인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성남 외의 거주자가 상당히 많아요. 안산, 서울, 김해, 울산 쭉 많은데, 왜 그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해서 우리 성남시에 줄 수 있는 계약은 저희들이 성남시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특허라든가 그다음에 조달청에 납품을 하다가 그 업체가 다시 공사하는 경우, 그다음에 관내업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업체에서 물건을 살 때라든가 이런 때 너무 터무니없이 물가자료보다 비싼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이 관외까지 견적을 해서 가장 낮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도와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중요한 것이, 사실 이것도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 보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해나 울산이나 멀리 있는 업체들은, 우리가 삼성의 메이커를 하자 보수 때문에 비싸다 하더라도 물품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지, 가격이 터무니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으면 성남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자 보수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업체를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정훈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불용액 부분도 공무원들이 돈 잘 받아내는 방법도 하나의 실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쓰고 돈 안 내고, 어떻게 보면 괘씸하죠. 먹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성남시에 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고질체납자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고질체납자가 많은 데는 분당 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분당은 대개 커서 내부적으로 입주하신 분들 간의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용액이 있는데 3년간 쭉 보게 되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타려고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온갖 얘기를 분명히 다 했는데, 행감 때 보면 거의 불용액으로 다 남아요.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불용액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통 그렇습니다. 금년에 100원이면 한 5% 정도 물가상승을 생각해서 더 세우고, 집행단계에서 공사 같은 경우는 15%, 20% 남는 것도 있고, 우리 물품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안 남더라도 2%, 3%, 5% 남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최소한 불용액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불용액이 사기업 같으면 사실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공무원 쪽이니까 그 불용액들을 이해하지만 사기업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사실 펑크가 나서도 안 되고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지난번 공무원들에게 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하니까 원가 절감도 하고 경기도 어렵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어려우면 예산을 쓰지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용액 부분들도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부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자 각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 말이 맞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위원

95쪽에 상수도요금 고액 고질체납자 현황에서 무자력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납부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재산압류를 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지침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담당자의 재량이 있나요,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시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수처분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가 체납된 요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체납이 된 분들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하라는 게 조례상이라든가 지침은 없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제재를 가하기보다 납부해서 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이숙정위원

없다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분할 납부지침은 없고, 정수처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분할 납부거나 연기를 해준다거나 재산압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량이 있다는 얘기시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것을

그것을이숙정위원

누가 결정하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우리 담당자가,
당자

담당자이숙정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기능직도 있고요,
현재

현재이숙정위원

담당자 실명.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행정7급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그 담당자 여기 오셨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여기는 안 왔는데요,
것을

그것을이숙정위원

7급의 공무원이 결정하신다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재산이숙정위원

압류와 분할 납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량이

재량이이숙정위원

너무 크지 않나요? 직책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이미 그것이 2회 이상 체납이 되면 정수처분을 하든지,
잠깐

잠깐이숙정위원

쉬는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지침하고 좀 보여 주시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 끝나신 거예요?
숙정

이숙정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수도 이용현황을 보니까 서울대병원하고 트리폴리스, 대한주택공사 세 군데에 공급이 됐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감면 율이 50%가 있고 10%가 있는데 차등,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트리폴리스는 무엇 때문에 중수도를 사용한 것이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거기는 화장실하고 조경수, 기계냉각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중수도가 가격이 싼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중수도는 수도공급을 하면 자기들이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윤우

이윤우위원

트리폴리스는 그러면 건축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설치해 놓은 것이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민간위탁을 분당지역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구시가지도 위탁업무를 할 계획인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의 자연감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감소하고 그다음에 정보화사업과 연계해서, 그것을 하더라도 우리 검침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하다 이럴 경우에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의 위탁을 주면 기존의 직원들은 많이 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직원들을 우선 활용하고 그다음에 만약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남으니까 그래서 위탁을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위탁을 한 지 한 1년이 넘은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 업체가 현재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3년을 계약하고 2010년에 다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년을 계약하고 그래서 금년에 1회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직접 직원이 할 때와 위탁할 때와 차이점이라든지 장단점이 무엇이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기능직 8급 18호봉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7% 정도 절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 그 분들에게 위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처분하는, 그분들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단수를 한다든가, 그 검침원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그 부분만 그 분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지역은 그분들의 의뢰가 오면 가서 단수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독려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정훈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마선식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해서 저는 과장님께 특이한 것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행정서비스의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최대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른 얘기는 없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어쨌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수도행정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대안, 아이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좀 제가 질문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행정과에서 계량기 동파도 맡고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동파방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온 급강하 시 동파방지를 위해서 매년 11월경에 각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계량기의 덮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보온재가 훼손됐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가 보면 수도요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물론 위탁은 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계량기 보온이 잘 안 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분들을 통해서도 확인합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검침원들 교육시킬 때 그 부분도 교육을 시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동파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상 소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총괄적인 것은 수도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훈간사

과장님이 총괄질의하면 대답하실 수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소장이 지금 공석 중이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대행은 누가 합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도직 관계공무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에 관한 책임성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수질복원과, 정수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앞의 공통사항의 자료를 보면 각 과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총괄적인 차원에서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지금 수의계약이 수감 자료를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피스코라고 하는 회사가 자재납품 회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가 열다섯 건을 했어요. 특정한 자재납품 회사에 이렇게 집중해서 수의계약 해주는 것이 편중되어 있다, 균형적이지 못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물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피스코밖에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 수감자료 데이터 상으로만 보면 다른 자료를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보면 누수복구용 자재구입 DR조인트 외 9종, 또 이단철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성남에는 없고 인천에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아주 독점적이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성남업체한테 주려고 원칙을 다 정하고, 그 외에 견적이 우리 물가자료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 이럴 경우에는 관외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로 이단철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한 개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자료상으로 보면 집중되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누수사고 이런 것들이 급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우선하는 원칙도 있어서, 또 한 개 업체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해는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은 1400만 원 외에 다섯 건이 김길복 회계사가 했는데, 여기는 또 수도경영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동일인입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준 이유는 뭐죠?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듯 한 부분들이 있어요. 회계사는 이분밖에 없는 것인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김길복 공인회계사가 우리 성남시 고문회계사로 되어 있고 다년간 우리 수도행정의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서 그분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감사 감사용역은 결산하는 전년도 4월 이전에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1년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는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분이 결산할 때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는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국수도경영연구소가 언제 설립된 주식회사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3년 정도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김길복 회계사가 두 회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수도경영연구소라고 하는 회사를 갖고 있고 회계사무소는 또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부분은 수도경영에 관한 전문성이 있고 해서 김길복 회계사한테 이런 것을 용역을 맡기고 했던 것이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성남시에 회계사가 이 분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회계사가 여러 분이 계시는데 상수도분야를 전문적으로, 중앙에 가서 이 부분을 전문가로서, 전국에서 상수도 회계분야에는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분야로?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상수도 경영효율화라고 하는 방안을 용역도 했는데, 이것은 회계는 아니잖아요,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경영의 효율화라는 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도 그러면 상수도 회계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회계사 중에 이 사람밖에 전문가는 없는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회계사는 이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만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계사들은 어떤 회계든 간에, 주식회사가 됐든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다 가능해요. 이런 용역을 주더라도 균형을 맞추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도행정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소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자료에 나타나는 거라도 질문을 드릴게요. 고질체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주로 영업용과 욕탕용이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욕탕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수도요금이 2개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상이 됐을 때 단수가,

유근주위원

체납이 2개월이면 단수를 하게끔 되어 있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욕탕용 업자들의 수도요금이 최고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업체 중에서 욕탕용 97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월 수도세가 얼마 나와요?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밀린 거지요? 97쪽 37번.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월 700 정도.

유근주위원

주로 보면 가정집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나와요. 가정집 같은 경우 2, 3회 예를 들어서 체납을 하면 온갖 단수 조치한다는 경고성 공문을 막 보내고 하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700 정도 나가는데 9700이라고 하면 얼마 동안을 안 받은 것이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것이 과년도 체납인데 그분이 경영을 하다가, 이것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사우나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우나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유치권자라고 합니다. 유치권자면 자기는 받을 돈을 가서 받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자한테 통보를 해서 이것을 만약에 안 하고 하면 이것을 단수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 놓고 일부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한 취지가, 그러면 애당초 체납된 부분은 언제부터죠? 예를 들어서 이 업체만 가지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2008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유근주위원

700만 원짜리가 1년 정도 밖에 안 되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거의 2년 정도 된 것이죠.

유근주위원

지금까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지금 하시는 분은 잘 내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물론 영업용 같은 경우는 그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욕탕은 물만 가지고 하는 영업이에요. 그러면 물을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소득하고 직결되는 업체인데, 그것을 2개월 밀리면 단수 조치한다는 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하면서도 계속 봐 주고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과년도, 그 때 있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려도 아마 그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건물이 크다 보면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즈몰이나 대덕프라자도 보니까 건물을,

유근주위원

그런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욕탕용은 물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달 체납을 해서 단수조치를 한다고 경고를 해서, 단수조치도 물론 경고 횟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단수를 하면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월 700만 원짜리가 9000만 원씩 체납이 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이것이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체납이 밀렸는지 저는,

유근주위원

아니, 그 사유를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겠냐고요? 이해 안 가지요? 욕탕용 분에 대해서 체납이 꽤 되는데 욕탕별 월 상수도요금이 과연 얼마씩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이 맑은물관리사업소로 가신 것이 얼마 안 되고 수도행정과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난 과년도 것을 얘기하기가 뭣하지만 앞으로라도 욕탕용에 대해서는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막말로 해서 봐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따지면 직무유기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반이 따로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징수반이 현재 수정·중원은 검침원들이 하고 분당지역은 그분들이 체납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그 직원들의 문제도 있네요. 검침원들이 상수도요금을 독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 세정과, 세무과 쪽에서는 전부 그런 독려반이 있잖아요. 수도행정과는 그런 것이 없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검침원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검침원하고 직원의 신분으로서 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체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교육을 시키고, 이것이 컴퓨터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검침하신 분한테,

유근주위원

컴퓨터상에 나타나지만 고질체납액을 걷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의욕을 가지고 체납 분을 징수해야 되는데 무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검침원들이 한다는 것은 업무상 뭔가 맞지 않는다,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분이 가장 그 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검침원들한테 이분들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든가 뭘 해야 돼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유근주위원

고질적인 체납분에 대해서, 특히 욕탕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를 붙여서 자꾸만 연장됐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현재 스물다섯 군데가 많이 밀렸다가 완납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한 5억 원 정도,

유근주위원

욕탕 열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영업을 않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당시의 팀장들도 다 바뀌고 없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이 하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소명을 좀 해줘야 돼요. 특히 욕탕 같은 데 단수조치를 못한 이유가 뭔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동에 있는 뉴월드사우나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얼마짜리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268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야탑동에 있는 중탑사우나도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자동에 우리한솔사우나라고 거기도 지금 공실로,

유근주위원

그것뿐입니까? 스포랜드는 영업을 하고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스포랜드 사우나는 잘 내고 그 위에 오피스텔이 지금 체납돼 있는데 독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오피스텔도 구분이 돼 있지 않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별도로 계량기를,

유근주위원

오피스텔은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목욕탕하고 오피스텔하고 따로 하는 거지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하면 특혜시비도 있어요. 열다섯 개 중에서 서너 군데밖에 안 되는데, 봐준 이유가 뭔지도 과년도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일부 사우나가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 많이,

유근주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에 잘 됐는데도 옛날부터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지금 밀린 게 아니에요. 아까 9700만 원짜리가 월 700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잘 해야 100 얼마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수도요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난 것을, 추궁도 추궁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엄밀히 따지면 이 당시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어떻게 보면 증인 출석해서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폐단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없으면, 수도행정과 직원이 많지도 않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과장님이 같이 대동해서 방문을 해서 바로 단수 조치를 하면 다만 얼마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한번 해보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세금하고 사용료는 다르기 때문에 저도, 사용료는 진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이 소중한 것은 알기 때문에, 물 없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요. 이 수도요금이 고질적으로 많이 밀린다는 것은 애당초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영업하고 있는 욕탕 같은 경우는 체납을, 많으면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납이라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업소마다 다녀서 그분들한테 받은 결과를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분당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이게, 성남에는 참가업체가 없었나요?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경쟁 입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참가자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섯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성남에 있는 관내업체가 참여한 데는 없었지요.

유근주위원

관내업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규모를 따지는 건가요? 입찰 참가업체 선정기준이 무엇이 있었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선정할 때 제한경쟁 식으로 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검침을 했었나.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위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제한을 둬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보면 이 경쟁 입찰 규정도 검침을 했다 안 했다를 규정으로 삼은 것은, 성남업체가 참가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이것 외부에서 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남은 안 해봤기 때문에.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왜냐하면 검침 업무가 우리 성남시 시민하고 민원관계가 직접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해본 업체를 해야 민원 발생도 적고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서 경쟁 입찰에 그 내용을 넣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검침 업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교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고 인성교육만 잘 시키면 돼요. 그런 부분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성남시에 있는 업체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업체는 참가를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검침을 잘못 하고 그러면 민원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 당시에 기 검침을 했던 업체한테 해서 제약을 걸어서 입찰을 했던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검침 업무가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약간의 교육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란 거지요.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금만 볼 줄 알고, 약간의 교육만 있으면 될 부분까지 구태여 그것을 경험업체에 하다보면 성남시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우리가 그 당시에 할 때는 수도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검침을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했던 업체까지 확대해서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성남에는 그것을 했던 업체가 없었던 것 같고요.

유근주위원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가담도 하고 해서 낙찰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업체들을 위해서 입찰규정도 바꿔줄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우리 검침원들은 직이 뭔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요? 기능직공무원들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이 맑은물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야 돼요. 무조건 배제하는 쪽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저희 지역의 업체가 참여를 못해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행정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아까 지적한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그야말로 성남시 예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특혜성에 대한 부분들은 유근주 위원님이 지난 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한 답변이 안 되니까, 지난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속기록 같은 것 안 보셨어요? 행감 오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보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세요. 민간위탁을 우리가 실시한 이유가 크게 뭐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전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검침하시는 인력 가지고는 감당할 한계가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름대로 경영합리화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한번 봤어요. 수도요금 체납 된 것 수정·중원·분당구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수정구가 다섯 건이고 중원구가 열세 건이에요. 그런데 분당구가 몇 건이에요? 분당구가 스물다섯 건이에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분당구가 유독 많다는 것이지요. 마흔세 건에 스물다섯 건이면 58%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금액을 보니까 4억 9000 정도가 돼요. 고질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6억 3000 정도가 체납액인데 여기에 4억 9000이면 거의 79%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민간위탁 준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을 보면 약간 어폐가 있지 않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분당 쪽은 건물이 대형화 돼서 그 당시에 업무 보시는 분들이 그것을 단수를 했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물론 이번에 대덕플라자를 단수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단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냈는데, 제가 볼 때는 건물이 대형화 되다보니까 아마,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분당구 민간위탁을 주셨으니까 민간위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했던 대로 건수라든지 체납액이 많아지는 사유,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 효율성 증대에, 전혀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대책을 세워주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 체납되면 감면해 주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 쭉 보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작년에 일선 시군구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9년 1월에. 그런데 이게 올해 또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요. 보면 지침들이 내려오면 미리미리 이 지침에 따라서 시에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일이 하중이 많아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이제야 그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게끔 한 번 지적이 되면 시정이 되고 시정이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 주셔야 행정이 시의회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짖어라. 우리는 가만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소장님이 안 계시지만 아무래도 수도행정과장님이시니까 전반적으로 잘 챙기셔서 업무에 임해 주세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이강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 수도시설과·정수과·수질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5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수도시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같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질복원과는 약간 다르지만 정수과하고 수도시설과는 업무분장 상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질의할까요?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수도시설과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상수도 유수율 현황하고 누수 손실량에 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장, 정훈 간사와 사회 교대) 본 위원한테 2009년 이전 자료는 없어서 잘 모르는데, 현재 자료만 갖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이 2010년도가 2009년도 대비 0.12%가 향상이 됐어요. 손실금은 7065만 원 절감돼 있고, 누수탐사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배로 2억 4300만 원이 누수탐사비로 투입이 돼 있어요. 누수건수는 2010년도 상반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 누수복구비용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상반기에만 7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27배나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11쪽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유수율이 86.35%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상반기에는 86.47%로 약 0.1% 정도밖에는 상승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누수율을 산정할 때 수도요금이 부과된 월을 기준으로 비교를 평가하다 보니까 약 한 2개월 이후에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에는 전반기를 참고로 적어드렸지만 연말에 가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 이상으로 상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량은 1050만 9000톤에서 517만 6000톤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저희도 정확한 원인분석을 현재 매월 하지를 못하고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배수지의 유량계도 작년도까지 설치를 했고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수량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연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수도관 2008년도 것을 보면 110쪽 28억 1200만 원, 2009년도는 수도관 교체비가 27억 1800만 원이 투입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유수율이 0.12%밖에 줄지 않았는데 누수탐사비가 243억 늘고, 2010년도에는 상반기만 해도 누수복구비가 6000만 원 늘고, 하반기에 지출해서 합산하게 되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수도관 교체비가 27억 이상 비용을 쓰고 관망정비경상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노후관 교체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렇게 2008년도나 2009년도 대비만 보더라도 27억 이상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효용성에 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의 목적은 수질개선에 목적이 있고요, 누수율 감소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평상시에도 정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선이 됐다고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난이한 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비로 투입한 금액이 지금 현재 매년 한 28억 정도이고 누수탐사비용도 매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수율도 역시 거기에 비례해서 매년 약 0.5~1% 정도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1%가 향상이 되면 약 연간 6억 20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로 투자 비 효율성을 증명할 수 있고요, 또 누수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누수율이 해마다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새로 발생되는 누수도 탐사를 해서 즉시즉시 방지하는 이런 것을 누수율 제고 수치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예산 투입 대비 성과라든지 효용성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제 수도관 교체가 끊임없이 어쨌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는 고도정수 처리 시 도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었잖아요. 그때 20억 가지고 했고, 2009년에는 수정·중원구에 송·배수관로 정비 실시설계를 용역 11억을 했었고, 그리고 올해 수질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워낙 수도행정을 오랫동안 과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은 용역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수도관 교체 자체가 잘못 됐다고 하는 차원은 아닌데, 끊임없이 수도관 교체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수도시설과의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있고 이동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수도정책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수율 제고사업으로 근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누수율을 용이하게 찾고 또 누수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하는 여러 가지 관리사항의 정책으로 지금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블록화 해서 관리할 경우에 누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사고 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수압이 센 지역은 감압장치를 해서 수압을 낮춰서 누수량을 절감시키는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블록별로 유수율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블록만 집중 누수탐사를 하도록 이렇게 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정책에서부터 비롯돼서 각 지자체에 하달돼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고 우리 성남시는 타 지자체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앞서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했을 때만이 유수율을 일정, 90%면 90%를 유지할 수 있지, 계속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서 중단한다면 다시 유수율은 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누수로 인해서 27억 정도 재정 손실이 된다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연간 43억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수도행정과 민원이 28건, 수도시설과가 25건, 정수과가 109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원사항 중에 정수과가 제일 많은데,

정훈간사

정수과장님 나오십시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에 보면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게 109건이에요.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우리 정수과 수도 관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에 보면 저희는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109건에다가 10월에 여덟 건 포함부터 총 117건입니다. 총 117건에서 유형별로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단순 음용가능여부를 알아보는 단순수질검사 민원이 약 30건. 냄새발생, 물에 타는 염소라든가 공업용고무 호스를 사용했을 때 나는 것하고 조류 등에 의해서 냄새 나는 게 41건, 또 욕조변색이 네 건, 녹물 32건 등 기타 열 건 해가지고 총 117건입니다. 가장 많은 게 냄새 발생 건으로 약 41건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석을 좀 하셨는데, 물에서 청색의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먹으면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일부 아파트에서 청색의 물이 나온다는 민원을 받고 저희가 분당에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색은 청관제라고 배관이 녹슬지 말라고 아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정도로 미세하게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 넣지 실제 일반주택에 공급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부 지역에서,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관이 부식이 되거나 그 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서 제대로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을 먹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도 정확히 양을 얼마만큼 넣었을 때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이 정도는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하고 아파트 관리업체하고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파트주민이 이것을 넣었다 그래서 관리업체에 대해서 막 항의하고 관리업체는 저희한테 너희가 뭔데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냐 해서 참,
관근

지관근위원

물에서 검은색 알갱이가 나온다는 민원은,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밸브류 같은 것 열고 닫다 보면 거기에 시커멓게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화학 냄새도 나고 소독 냄새도 난다는 민원들이 꽤 있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냄새 민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염소도 염소지만 공업용호스라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공업용호스는 음용하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냄새가 아주 역겹게 나거든요. 그런데 값이 싸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업용호스라 이런 호스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음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이렇게 홍보도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한 적도 있고 반상회 회보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물에서 이물질 나오고 부유물질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누후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의 원인들이 그런 노후관 문제에 생기는 것들이 많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노후관하고 저수조 물탱크입니다. 저수조 물탱크에 연 1회 하는 것을,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은 건축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빼고 5000㎡ 이상이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1년에 한 번인데, 여러 번 하는 게 더 좋은데, 그 안에 찌꺼기 같은 게 끼는 것도 사실이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상한 물질도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데 직접적으로 받는 물은 훨씬 더 깨끗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사실상 정수과나 수도시설과 민원은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줄어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특히 수정 중원 관내 보면 노후한 공동주택들이 있으면서 사실상 재건축 문제도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고, 이 수도관에 관해서는 사실상 우리시의 맑은물관리사업소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옥내뿐만 아니라 옥외에 끊임없이 수도관 교체의 필요성들을 느끼는 경우인데,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들은 그런 원인이 크다고 한다면 무슨 대책이 있나요? 정수과에서 답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라고는 없고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내용 외에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정답 식의 대답이시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을 생산하는 거라 깊숙하게 말씀드릴 그런 게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보낸 물보다 실질적으로 수용가 측에서 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면, 관 내부에서도 크로스 되는 관도 없고, 잘못 되면 수도관에 온수하고 냉수하고 크로스 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정의한다면 수도시설과 쪽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정수과 쪽에서는 그렇고. 과장님도 집에서는 수돗물 그대로 드십니까, 아니면 정수기 설치해서 드십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정수기 설치한 것 떼버렸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있다고 수돗물 먹는 게 낫습니다. 수돗물 한참 흘려보내고 있다고 수돗물 먹는 게 낫습니다. 정수기는 불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 집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예 수돗물을 먹거나 가장 좋은 물은 가정집에서 나오는 수돗물, 제가 만들어서 믿기 때문에 그것은 열어놓고 먹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집에서는 그렇고, 지금 중원구의 성지·궁전아파트 아시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서 호소하는 경우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갱생,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녹물,
관근

지관근위원

공사를 했는데, 일부 한 집만 있고 못한 집도 있어요. 우리시에서 비용을 몇% 부담해 주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최대 60만 원까지, 세척의 경우에는 80%, 갱생이나 교체의 경우에는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60만 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60만 원 해주는데, 하는 집이 있고 안 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도 노후관이 옥내하고 옥외하고 구별했을 때 지금 옥내에 갱생 세척을 해준 사례잖아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옥외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해줬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옥외라고 하면, 저희가 해주는 것은 세대별 계량기에서 그 가정 수도꼭지까지 해주는 것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내에 주요 간선배관 이것은 수선충당금에서 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는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한 수선충당금으로 보조를 일부 해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택과에서 아파트 내에 조성돼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선충당금 가지고 공사 할 때 거기에 보조금으로, 그 사업도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사례를 성지·궁전아파트 예를 들었잖아요. 옥내 세척갱생작업들은 일부 했는데 여전히 녹물은 계속 나오는 현실이고, 계량기 들어오기까지의 노후 수도관 교체는 해준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계량기 입구까지의 교체는 저희가 매년 28억씩 세우는 그 사업비 가지고 노후도를 저희가 조사해서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 해주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노후관 교체 이전에 관 세척을 해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9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 관 세척사업을 좀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대략 소요예산액은 어느 정도 세우고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9억 60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수요 대비 넉넉한 예산은 아니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일단 전반기에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 때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 또 수도행정과 이쪽 세 개 부서에서 사실은 상수도정책에 관한 변화를 좀 줘야 되겠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상으로만 봐서도 어쨌든 끊임없이 이 누수율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고 대처를 좀 해주시되 일종의 지금 상수도에 관한한, 또 하수도에 관한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작업들은 끊임없이 하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신 길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는 상수도 미급수지역이 지금 두 군데만 있는 겁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동원지역은 그러면 수용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아직 공급이 안 되는 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동원동지역은 동원동 낙생저수지 우측 편으로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마을인데,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 더 들어가서는 대장동이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못 들어가서요.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가 동원동이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택지 조성을 할 때 본관에서 주택지역까지 자비로 수도관을 끌어가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난 도로에서 거기에서 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까지는 해놨는데 이분들이 거기까지 배수관 부설공사비를 자비를 들여서 하는 작업을 아직 추진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협의는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거기 주택지 개발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해줄 수 없는 여건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줬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상수도는 시비로 해주는 것 아닌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원래 상수도시설은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실지 수도공사 급수신청을 할 때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래서 계량기 구경별, 또 송배수관 비용 이런 비용을 모두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정·중원구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송배수설비가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취·정수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구를 하고 있고, 또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배수관 부설공사 비용까지도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대장동 일원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상수도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윤우

이윤우위원

토지사용을 승낙을 맡아 오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일 것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대부분 되어있고 그냥 현황도로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알았고요. 사실 냄새 나고 이물질이 낀다는 상수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해결책은 고도정수처리일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도.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을, 예산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는 685억이 돼 있고 고도개선 공사현황으로 보면 955억이 돼 있어요. 차액이 나는 건 왜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고도개선공사 현황에 유인물에 나와 있는 954억 5200만 원은 저희가 기존 현재 운휴 중인 5만 톤 개량공사비까지 포함한 금액이 954억 5200만 원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 복정1·2정수장 전면개량,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5만 톤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33만 톤은 별도인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117쪽에 나와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명세에 보시면 33만 톤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비용만 683억 3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 정도 사업 량이면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가 1월이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하고 다 병합돼서 이게 나온 겁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수량적인 측면과 수질적인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용역보고서에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면 성남에는 수도공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네요? 고도처리 정수 공급하는 데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수과장님. 원수 수질검사 표를 보니까 팔당하고 한강취수장 항목이 스물여섯 가지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장균 군이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대장균이 약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훈 간사, 최만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윤우

이윤우위원

팔당하고 한강물 차이는 약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수돗물 제조원가 공급 현황을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원수 구입량은 2009년도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정수약품비는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거든요. 더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한강 댐 용수 갖다 사용한 것이고,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수자원공사 정수를 사용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것을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공사 것을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 것하고 우리 자체 것하고 한 데,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여기 136쪽에 보는 댐 용수, 원수, 정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137쪽 사항에서 정수 제조원가 사항을 보면 우리 복정정수장에서 수돗물 총생산량이 2009년도에는 8615만 7372톤이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정수과 예산 집행액 총액이 대략 30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가져온 원수 구입비하고 정수 약품비, 동력비, 인건비 이것을 합해서 하니까 약 114억 정도가 됐고, 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정수가 약 118억, 예산 대비 39% 이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시설비, 업무추진비, 시설장비 유지비, 법정수수료 기타 등등으로 돼서 7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들어간 것하고 저희가 정수구입비 약 118억을 제외한 것하고 해서 톤당 제조원가 단가를 해보니까 약 213원 50전 정도가 되더라고요, 1톤당. 저희가 한강에서 갖다가 저희 정수과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데 213원 50전 정도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댐 용수,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47원 93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면 1톤에 394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물은 전부 다 가공 처리돼서 계량기를 통해서 저희가 받기만 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작년이 32만 6053톤이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9월 말 현재 34만 2136톤으로 약 1만 6083톤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복정정수장이 6522톤이 증가됐고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물이 약 9561톤 정도가 증가해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 물이 확대될 그런 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취수장에서 가져오는 물이 보면 팔당하고 한강 취수장하고 대장균 수치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취수장을 더 상류 쪽으로 옮겨서 물을 취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상류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것도 그런데 옮기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만치 않고 솔직히 그렇게 옮겼을 때 큰 효과도, 제 생각으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하고 고도설비를 해서 물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해결책은 고도정수처리물이 제일 해결책이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리고 대장균이 세 배가 많다고 그래도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0 이하에서 1000보다 훨씬 밑이고 또 염소로 살균을 하면 1000 이상이 돼도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표를 보시다시피 모든 게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쭉 봐도 우리가 정확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이용하는 팔당수하고 우리 성남에서 이용하는 한강수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항목도 다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수과장님 직업관이 아주 투철하십니다. 정수과장님이 부정하면 안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고 들어가시죠. ‘남한산성참맑은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고서 마련하신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연 35만 병 되는 것이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정훈위원

현재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인데 추경으로 2000만 원을 잡았고요. 현재 3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생산량인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가 병 값이 거의 주거든요. 500㎖ 한 개 만드는데 약 131원 20전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 값하고 인건비를 빼고 모든 제비용을 했을 때,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두 분하고 우리 기능요원 한 분하고 전적으로 매달려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작업도 하니까 뺐을 때 보니까 병 값이 주고,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하면 거의 35원 조금 남짓하게 됩니다.

정훈위원

2009년 11월 12일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이니까 21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약 35만 병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정훈위원

이때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2009년 11월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21만 병을 만드셨다고 현재 기록에는 되어 있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2009년에는 저희가 1만 6760병을 생산했고, 2010년 32만 2921병 해서 약 34만 9681병을 10월 30일까지 만들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요. 제가 11월부터 7월 30일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21만 병인데, 지금 현재 재고는 다 소진시켰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일부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직까지 있다고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물이 저장하고 있는 용기에 의해서 수질이 변하지는 않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형냉장고가 있어서 작은 병수로는 만 병 가까이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보관하고, 3개월 이상은 여름철에 밖에 내놔도 변형이 안 됩니다. 저희가 옥외에다 놓아서 실험을 해보니까 3개월 이상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생산한 것을 보관하고 있다면,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계속 유통이 됩니다. 먼저 나온 것을 주고 또 만들고, 탱크가 그 안에 냉장고처럼 되어 있는 함에 저희가 그것을 방출하고 또다시 새로 만들어서 넣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물은 우리가 판매는 못하고 지원으로만 가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가고 있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올해 월드컵 거리응원전 할 때 6월 12일하고 17일에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으로 약 1만 7000병 그리고 태풍 곤파스 북상했을 때 1만 4000병 그리고 상대원 1가압장 단수 나고 비상급수 했을 때 1.8ℓ 7000병 등 해서 이런 데는 대형으로 나가는 것이고, 주로 관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냉장 쇼 케이스가 설치된 민원실 및 공공장소에 지원을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지금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많이 가져가서 불편한지 많이 소요량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1.8ℓ짜리로 사서 공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라고 또 다시 공문도 보내서 필요한 데는 줄 것이고,

정훈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옆에 계신 유근주 위원께서 남한산성참맑은물을 의회라도 넣고 먹자고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 말고 다른 데 또 시청이나,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시장님 비서실에도 들어가고 각 동에서도 가져가는 데가 있고, 회의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회의에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청이나 사업소 해서 아주 과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 25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과별로 자판기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법은 1.8ℓ짜리를 6개 묶어서 갖다 주거나 공급을 해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비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관할 것이 아니라.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저희가 보관하는 양은 주기 위해서 일부 소량 보관하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생산하는 것을 주면,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것은 계속 놓아두지 않습니다. 계속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정훈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판기나 이런 데로 생산을 해주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먹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잘 만들고 계시니까 또 앞으로 정수시설이 더 좋아지면 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때 우리 직원들한테도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공감합니다.

정훈위원

과장님한테 듣고 나서 저희는 부끄럽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드신다고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먹습니다.

정훈위원

아파트 사시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아파트 삽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단독에 살아서 그런지 배수관이 안 좋아서 녹물이 나서 아직 수돗물을, 과장님같이 이렇게 직접 드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남에 사십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위원

직업관이 투철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마음이 놓이는데, 그렇게 드시는 것을 홍보한다면 수돗물을 더 많이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안 믿어서 그렇죠. 옛날의 불신이 싹터 있어서 도저히 얘기를 해도 잘 안 믿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시설과장님, 지금 연관돼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독에 살아서 수돗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먹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옥내 노후관 개량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정훈위원

지금 동사무소에 유인물로 나와서 제가 가져왔는데 수도법 제21조 4항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제16조 해서 지원대상이 노후 옥내급수관 세척, 갱생 교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현재 1억 8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유인물에는 7385만 9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저희가 1억 657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접수되어서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해서 토털 1억 4198만 원이 나갈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원래 추경부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우선은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몇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들 간의 그런 합의가 잘 안돼서 잘 안 되는 경우로 그렇게 유형을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수정이나 중원 이쪽은 노후한 주택이 많아서 이것이 홍보만 많이 됐다면 지금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주민자치회의에 가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족이라는 생각이 저도 절실하게 들거든요. 3월부터 11월까지가 지금 지원 사업기간인데 접수받은 것까지만 하니까 올해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정훈위원

연장을 해서라도 사업을 더 추진하시는 것이 어떤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 예산집행 일자가 12월 말까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들이 완료를 할 수만 있으면 저희는 행정사항이니까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우리시 인구가 거의 100만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이나 관공서의 매체를 접하는 분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정훈위원

저도 별로 없다고 생각 들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은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성남시가 이런 식으로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해주시면 우리 과장님도 좋고 또 우리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수질복원과장님.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한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정훈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벌써 다 하셨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2009년 8월 10일 조례인데 ‘성남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15명을 둘 수 있고 또 위원장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분들 위원회 설치 및 임명장을 줬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위원들은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위촉장은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위촉장으로 줄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 넘기기 전에 하려고 12월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줬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진작 했어야 하는데 상반기 때 선거도 있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정훈위원

여기 보면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앞으로 계획은 임명장을 주면 위원회가 열리게 되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우리 성남시도시재생 친환경 하수에 관한 건을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소각장, 지금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과 주위의 혐오시설이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든 것이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도 소각장은 다이옥신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쪽은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주로 악취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계획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악취가,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현재 악취 제거시설하고 하천에 나오는 오수관계를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 구시가지에 오수관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더 위원회에 부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신영수 국회의원께서 활동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수정·중원은 뚜껑이 덮여 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정훈위원

그런데 분당 것이 안 덮여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을 해서 거의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고 계시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당초보다 지금 14억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에도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하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정훈위원

그 국비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갖다드릴게요. 사무실에 있는데 안 가져왔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것도 일단은, 복정동, 태평동, 태평동은 비록 변두리 쪽이지만 그쪽으로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있고, 상대원 쪽에도 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여태까지 미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열심히 하신다니까,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이 조례사항을 잘 보셔서 민원사항 발생 안 되게, 저도 수서도로를 타다보면 냄새가 거기만 나는데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많이 헤아리셔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이숙정위원

위원입니다. 112쪽하고 123쪽을 동시에 보면 제가 의문인데,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적수가 뭐죠? 녹물이죠?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설과장님.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이

질문이이숙정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어떤 혼탁수, 누수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민원접수에도 보면 검은색 알갱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녹물하고도 유사한 것인데, 색깔로 말할 때 적수라고 하는 것이고, 색깔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안에 어떤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말하기에 따라서 색깔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물질중심으로 할 것인지 표현의 차이라고 보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왜 어떤 분은 민간보상금을 지급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은 민원내용인 것 같은데 123쪽은 ‘이상 없음, 적합함’ 이런 식으로 단순처리를 하셨나요? 그 차이점이 뭐죠?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간이수질검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 어느 항목까지 하셔서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인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질검사는 정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질문하신 112쪽에 ‘누수 또는 적수에 따른 민간보상금 내역’하고 ‘수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에 따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있는 누수 또는 적수에 따른 민간보상금 내역은 수용가가 우리 골목길이나 이런 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배수관에서 누수가 돼서 지하실 방에 침수가 되는 사고가 가끔 납니다. 그래서 지하실 방이 침수가 됐을 때는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배나 장판 이런 비용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수에 따른 민간보상금이라고 하면 수도관 속에는, 수도관 속에 오래 있는 수돗물이 유속이 느리게 되면 수돗물을 아무리 깨끗이 정수를 했다 할지라도 증류수가 아닌 다음에는 항상 그것에 따른 아주 미립자인 스케일이 있다가 유속이 느린 곳에서 그게 오랜 시간이 경과가 되면 적수로 모여 있다가 단수가 되거나 어떠한 물의 흐름이 조금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변동을 주게 되면 그 물이 가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렇게

그렇게이숙정위원

복잡하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수, 검정색 알갱이 발생’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왜 어떤 사례는 민간보상금이 지급되고 어떤 사례는 이상 없음으로 처리가 되는지 단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라는 것이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민간보상금으로 취급되는 것은 우리시의 배수관이 누수가 돼서 침수가 됐을 때 보상이 되고 또 수도관에서 혼탁수 물이 수용가의 아파트 같은 데 물탱크로 유입이 되면 그 물을 전부 다 청소해 내고 전부 다 배수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들은 저희가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있는 민원사항에 대한 것이 이상 없음으로 나온 것은 이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사항을 우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귀책사유가 아니고 아까 정수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비닐호스에서 나는 냄새든지 아니면 저수조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경우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시의 책임이 아니고 귀책사유가 수용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어떤이숙정위원

절차를 거쳐서 그 판단은 누가 하시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조사해서 판단을 하시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몇 급?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 담당직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7급도 있고, 팀장도 있고, 8급도 있고 또 수질검사를 하는 연구사들이 정수과에 있어서 또 직접 나가서. 그래서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수용가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다 이해를 합니다.
량이

재량이이숙정위원

너무 크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재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시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전적으로 다 100% 해주되 재량권을 또 일탈해서 아닌 것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한 책임한계를 나누는 것이죠.
숙정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시설과장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우선 금년 한 해 동안 수도행정업무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유근주위원

급수공사 아까 갱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갱생사업에 대해서 민원접수 된 것이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갱생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용어로는 갱생은 파이프 내에 있는 녹을 강제로 다 벗겨내고 그 안에 코팅하는 것을 갱생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금년에는 민원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갱생사업이 지금 호응이 좋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호응은 좋은데 공사에 난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갱생을 기피하고 지금 세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세척은 단순히 씻기만 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하고 차이는 금액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액은 똑같고요,

유근주위원

이번에 성지, 궁전 한 것은 세척만 했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세척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갱생 같은 경우는 그곳이 원체 오래돼서 오래된 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갱생을 하면,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누수가 난다는 단점이 발견되어서,

유근주위원

지금 갱생세척사업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뭐지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많던데.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일단은 거기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서 성적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주택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의 공통적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몇 개 정도만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나오면 저희가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 수질검사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갱생세척을 신청하면 거기에 기본이 수질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질검사가 당사자가 해오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는,

유근주위원

비용은 수용가 부담이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비용은 수용가가 신청을 해서 비용은 그 분들이 부담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채수를 해서 검사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수용가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어쨌든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에서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을 꼭 수용가부담을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 수도시설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과하고 협의해서 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업무협조를 정수과하고 해보시고, 그러면 수질검사를 몇 가지 항목으로 하죠? 먹는 물 기준 일곱 가지만 하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것만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먹는 물도 수질검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신규 급수공사 108쪽 내용을 보면 건수가 분당이 2009년, 2010년 늘어난 것은 판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중원구 같은 경우는 2008년에 240건, 갑자기 2009년인데, 적은 것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판단하기가 어렵나요? 급수공사가 신규 공사만 얘기하는 것이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신규나 개조공사 이런 것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중원구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2008년에 수량이 240개소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이,

유근주위원

이 급수공사가 수도전 설치하는 공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새로이 수도 계량기를 다는 것을 급수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중원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2008년, 2009년 줄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셨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2009년에 69건이 줄었다기보다는 2008년에 240건이 늘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이렇게 중원구가 늘어난 것은 그 쪽 재개발로 인한 공동주택이 당해 연도에 많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중원구에 그 당시 2008년에는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줄어들 때는 분석을 해서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보시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노후급수관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노후급수관 교체를 할 때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고 있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50㎜ 이하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0㎜부터는 스테인리스가 안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수도급수관 교체공사가 몇 %나 돼 있지요?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은 안 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중에서 몇 %를 했다고 설명드릴 수 없는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관 공사는 매년 공사 시행을 한 것이 약 20년이 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노후관으로 분류해서 갱생사업이 되냐 안 되냐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급수공사 한 것은 20년이 도래하는 때에는 노후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노후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냐하면 백관이라고 그러나, 일반 상수도관.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이 20년 되면 계속 교체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거의 다 수도관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매설된 구역마다 교체를 하면 나머지 구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물론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과년도 몇 년도에 어느 관 배수관 몇 킬로 또 송수관 몇 킬로, 급수관 몇 킬로가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년이 도래하는 몇 년도에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통계에 의해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교체한 것을 가지고 몇 %라고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25년 이상이 된 것은 전부 다 개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근주위원

25년 이상 된 것은 스테인리스나,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스테인리스나 합성수지관이나 아니면 PEP강관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대형관이 있습니다. 송수관의 경우에는 900㎜, 1100㎜ 이렇게 큰 관은 저희가 그 수명을 작은 배수관처럼 20년으로 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30년, 40년이 가도 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수관에는 물이 항상 유속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노후도가 적습니다. 노후가 잘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녹물 같은 것이 덜,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오히려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년 이상,

유근주위원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수과장께서 수돗물을 집에서 드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 되면 관이 어느 정도 교체가 돼줘야, 노후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녹물이 나고 하는 이유가 그것 하나잖아요. 그것이 최고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왜 던지느냐 하면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보고하는 것이 수도관을 교체하고 있다는 보고거든요. 그러면 보고한 대로 나름대로 파악이 되셨으면 지역별로 매설된 길이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뽑을 수 없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뽑을 수 있습니다. 교체실적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자료 지금 있어요? 몇 ㎞ 중에 몇 ㎞를 교체하고 나머지 몇 ㎞를 할 계획이라는 것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 총 연장이 1319㎞가 수도관이,

유근주위원

대형 관 빼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약 1300㎞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간에 정비를 한 것은 토털 322㎞를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해마다 수십 ㎞씩을,

유근주위원

이 중에서 신규로 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총연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유근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한참 걸리겠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고요, 50㎜ 이하는 스테인리스 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구적입니다. 녹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누수가 나기 전에는 안 고치는데 그것은 보통 30년까지 써도,

유근주위원

50㎜ 이하는 스테인리스로 거의 다 교체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전량 교체가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50㎜라는 게 가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이 50㎜ 정도 되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가정으로 가는 것은 20㎜ 정도 되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13㎜, 20㎜, 25㎜ 이렇게 규격이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50㎜가 교체가 됐다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관은 거의 스테인리스로 교체가 됐다는 얘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급수관은 전량 교체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 더욱 더, 전부 정수기가 있습니다만, 정수기를 거치지 않고 먹는 물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정수과장님. 정수과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물어볼게요. 지금도 보면 참맑은물은 처음보다는 일반 먹는 물하고 비슷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우리 참맑은물하고 일반용 먹는 물 성분분석표를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유근주위원

보니까 먹는 물이랄지 모든 물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연히 대조를 한번 해보니까 모든 수치는 그 물보다 떨어져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하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10개소 이상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물하고 대조 해보셨나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갖다가 우리가 샘플로 보고 이런 것은 했는데 직접 수질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도 한번 대조를 해보셔서, 성분분석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지금도 보면 참맑은물이 처음보다 굉장히 좋아졌다는 데 대해서 저희 수돗물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조할 때 수돗물이라는 것의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수돗물에서 고도정수처리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죠?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그것을 거쳤다고, 수돗물이라고 조그맣게 넣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잘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 물이 그야말로 과장님같이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수질복원과장님. 성남시청 상수도 사용량은 어디서 알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성남시청 상수도 사용량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수질복원과에서 하수도정비계획이 언제 수립됐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하수도정비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를 보면 고갯길 도로 파손율이 굉장히 심해요. 난데없이 갑자기 구멍이 뚫어지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수관거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도시가 생긴 지가 35년, 근 4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전부 시멘트관이잖아요. 그것의 내구연한이 언제예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시멘트 관을 대개 보면 오염물질이 많은 데는 빨리 부식이 되고 토질이 좋고 수질이 좋은 데는 오래 갑니다.

유근주위원

하수도관이다 보니까, 우리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안 되고 합류식이다 보니까 전부 정화조 쪽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물인데, 시멘트로 만든 관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명이 다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지금 재개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이 될 때는 도시형태가 완전히 바뀌는데 그것에 맞춰서라도 지금같이 하지 않고 그것을 대비해서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에 맞게 다시 수립해야 될 것 같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에다, 지금 분당에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옛날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합류식으로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분류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냄새나는 원인도 자꾸 많아지고 해서 시급히 그것이 빨리 시행이 돼야 하는데 지역 여건이나 재개발사업이 같이 병행되면 이번에 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관을 두 개씩 묻어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떨어지면 맞춰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물론 업무적으로는 처음 맡아보는 업무 아니에요, 그러시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은 진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할 것 같아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훈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우리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면 성남시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촉진위원회가 지금 두 군데 위원회가 구성 중이라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성남시환경기초시설은 위촉만 안 했고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도시재생 이것도 지금 위촉을 안 했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저희가 안을 잡아놨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시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설과장님. 지금 성남시에 빗물이용시설이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빗물이용시설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성남시에 별도로 없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15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나 보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 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자료 있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원제도는 있는데 용도별로 다르고 현재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저희도 파악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세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나라가 사실 물이 풍족한 국가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던데, 그래서 앞으로 빗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재이용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연평도 건 때문에 상당히 국내 정서가 불안한데 우리 비상대피시설 같은 데 보면 급수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비상급수는 지하수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12월에 들어섰고 겨울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동파부분이 많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파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수과장님, 먹는 물 수질검사 실적 및 성적현황 약수터 보면 부적합 횟수가 0건인 데가 산성, 사곡천, 무지개, 윗속말 네 개이고, 여덟 건 부적합 걸린 게 고당하고 단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하나요? 앞에다 부적합이라고 표시는 해놓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저희가 가서,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매월 저희가 하고 있고요, 22개소 중에서 수정이 여섯 개소, 중원이 열한 개소, 분당이 다섯 개소 해서 저희가 월 7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10월까지 많이 와서 부적합 율이 조금 높습니다. 작년에는 22%였었는데 올해가 약 27.6%로 해서 5.6% 정도가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7, 8월이 많네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7, 8월이 최대치입니다. 일반대장균 같은 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합격률이 많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약수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다음에는 우리가 먹는 물 같은 경우가 약수터 말고도 다 검사를 하시지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여기 보니까 제품수도 하시고 약수터 음용수 생활용수 급수조 저수조 급수관 목욕장 수영장 정수기 기타 등등 쭉 하시는데, 이게 보면 정수기 같은 경우도 27건이 부적합 건수가 나오네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신청을 해서,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신청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부적합 건수가 나오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필터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공간은 크게,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양호실이라든가 교장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 것은 대부분 다 적발되고 수시로 쓰거나 빼주고 하는 데는 덜 지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그리고 최석곤 정수과장님 권준상 수질복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2시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