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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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 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 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이 공석으로 박종식 관리팀장님이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관리팀장 박종식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종식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식 관리팀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상임위 구성을 할 당시에 감사대상 피감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 등 몇몇 재단과 공단이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나 다른 위원회와 중복된 감사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전부 모든 업무를 가져와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돼 가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이중감사를 받는 불필요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내가 답변드릴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그 답변은 위원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양당의 대표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 한나라당 대표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도 맞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구성돼서 양당 교섭단체가 원 구성 협상하기 전에 지금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질문했듯이 4개 기관을 상임위 소속별로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다루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도 상임위가 4개이고 우리 산하기관도 4개 딱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건설위원회, 산업진흥재단은 경제환경위원회, 문화재단은 문화복지위원회,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팀을 총무과로 이관을 시키고 총무과 소속으로 한 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체를, 4개 기관을 각각 한 위원회에서 인사부터 사업 운영까지 모든 것을 다 맡는 것으로 양당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업무보고가 들어오고 행감이 들어오면서 내년 예산이 들어와서 이번 예산까지는 이 시스템으로 하고 나서 내년 업무보고부터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것으로 양당 교섭단체에서 협의가 끝났고요, 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 공지를 하고 다 결정 내린 사항입니다. 박완정 위원님, 의총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양당 교섭단체에서 이것을 협의했을 때에도 이게 효율성이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했고요, 이번 예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양당 교섭단체가 만나서 이 부분은 빨리 매듭지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관리팀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관리팀장 박종식입니다. 현재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시 공무원 및 청소년육성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임완배 청소년팀장입니다. 유준수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명철 중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종림 서현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박민재 정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소병조 판교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경애 사무국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박현욱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입니다. 이경주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입니다. 정선화 청소년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은 수감자료 총 1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13쪽을 열어봐 주시지요. 지금 직제를 보니까 이사에서부터 7급까지 있어요. 실제 실무자들은 4급에서 7급, 주로 5, 6, 7급들이 일하는데, 지금 정원 170명에 현원이 153명이네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지금 전체 시설을 이 인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외에 다른 계약직이라든가 기타 일손의 도움이 없이는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정원 외 인원이 상근직이라고 17명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정원 외 17명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 17명은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소속돼 있고요, 수영강사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강사가 직원이에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상근직입니다. 즉 정규직원은 아니고 정규직원에 준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정규직원에 준하지 않는 기타, 예를 들어서 청소년 전문가라든가 청소년 관련해서 석사과정을 거치고 인턴사원으로 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청소년 동반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속되는 사업이 아닌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철위원

보조사업이다?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주된 사업이 있고 그 주된 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이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요, 국비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어떤 겁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에는 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동반자, 두드림 이런 게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두드림은 뭐 하는 것이고 동반자는 뭐 하는 거예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학교 밖 청소년들, 좀 문제아라고 그런 학생들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드림은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자립 프로그램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주로 고3이나 그렇게 되나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취업 알선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놀라운 게 이 자료에 그런 것들이 왜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말씀하신 두드림하고,

박종철위원

아니, 국비 보조로 해서 보조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는 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느냐는 거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출연금만,

박종철위원

시에서 돈 받는 것에 대해서만 여기에다 디스플레이를 해 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여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주된 업무와 국비 보조로 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인데 그 내용을 여기에다 전부 빠트렸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얘기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

박종철위원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인원, 동반자, 두드림 이런 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겁니다.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은 전에는 천주교에다 위탁 운영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2010년 1월 1일자로 저희,

박종철위원

이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나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2010년 1월 1일 이전에는 대건청소년회와 우리 성남시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운영해온 사업인데요,

박종철위원

그러다가 2010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성남시와 저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해가 안 돼요. 성남시와 육성재단이 위수탁을?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시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하는 내용은 민간이나 저희 재단이나 똑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혼란스러우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더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련관 사업의 분류를 나눠보면 학교연계사업, 문화감성활동, 장애청소년특화사업, 자치활동사업, 도서관운영사업, 상담지도사업, 공연장, 교육강좌, 청소년활동, 관내시설, 로봇특성화 이렇게 해서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정자청소년수련관이 같이 각각 11개 내지는 12개의 특화된 콘텐츠랄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곳은 과거에 천주교에서 운영했던 곳이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이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수련관은 보면 겨우 세 가지씩밖에 없습니다. 우선 중원청소년수련관 봅시다.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 활동’과 ‘특화 활동’과 ‘체육 및 사회교육’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중원뿐만이 아니라 서현청소년수련관과 정자청소년수련관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수련관은 전부 이렇게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이 원인을 제 나름대로 유추해 보면 천주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청소년을 어떻게 선도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종교적 단체가 운영할 때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운영했어요. 그러면서도 비용은 저비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저비용이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연으로 2010년 1월 1일자로 해서, 제가 볼 때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 분야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후퇴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펴게 됐느냐, 이것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시에다 프러포즈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겁니까?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당초에 시와 대건청소년회 위수탁 협약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체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청소년활동·교육·복지 이런 식으로 분류체계를 해놨는데, 지금 다른 수련관은 저희 기존 체계에 의해서 했고, 서현·정자는 저희한테 온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민간에 있었을 때 분류한 체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시면 서현·정자나 수정·중원·판교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어떻게 없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보세요. 서현과 정자는 11개의 각각 분류된 콘텐츠가 있어요.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오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는 전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청소년 활동, 특화 활동, 체육 및 사회교육’ 비슷비슷해요. 이런 데하고 여기 지금 11가지의 분류된, 세부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데와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자료를 뽑을 때 서현·정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뽑은 내용이고요, 다른 수련관은 저희 재단에 기존의 분류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기에는 서현·정자는 콘텐츠가 많고 다른 수련관은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박종철위원

그러면 중원·수정청소년수련관의 것을 지금 즉시 갖다 주세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그리고 제가 저비용·고효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물질적인 것, 재정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의 이윤이 남았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경영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언의 가치지요. 그러니까 무형의 가치, 셀 수 없는 가치.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정말 신난다, 끝내준다, 나는 정말 여기 오면 평화롭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좋은 교우관계를 하고 싶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곳이 청소년수련관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의 꿈나무들을 잘 육성하고 가이드해 주는 그런 무형의 가치가 필요한데, 여기 보면 ‘경영평가보고서’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수련관 운영 콘텐츠에서부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가장 노하우가 있는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직접 수련관장으로 오셔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했던 것하고 그냥 지금 성남시와 청소년육성재단이 위수탁 체결해서 하게 되면 육성재단이 스스로의 동력으로 못 하니까 아마 무슨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철위원

시설 운영이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해나가려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련관에 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런 것은 관장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관장은 3급으로 돼 있어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3급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관장은 어떻게 임용이 되는 사람이고, 무엇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관장들은 수련관의 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다섯 분이 계신데, 다섯 분은 다 공채로 채용됐습니다. 저희 인사규정에 보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인사규정에서 주로 요구하고 있는 조건이 어떤 건가요? 청소년 육성 분야의 전문가라야 되지 않겠어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나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종철위원

어차피 오늘 우리가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에 저 혼자서 감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위원님, 99쪽에 보시면 저희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12조(직원채용) 2조 2항에 보시면 “수련관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세부적인 채용 자격기준이 109쪽에 있습니다. 109쪽에 3급(관장) 보시면 “청소년지도사·상담사·정교사·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이게 채용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에 청소년지도사·상담사·정교사·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 네 가지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지금 현재 3급으로 있는 다섯 분의 관장 중에서 청소년지도사는 몇 분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1급 이상 다 가지고 계십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같이 병행해서 함께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 관장님도 계시고요, 정교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박종철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객관적인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물론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는데, 여기서 지금 ‘5년 이상 경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여러 가지로 신랄하게 갑론을박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명성 있고 잘 조직되고 그런 조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그냥 일반 봉사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서 1년, 어디에서 몇 개월 이렇게 해서 5년 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5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더더욱 큰 차이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100년입니다. 100년에서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교회가 관리를 하고 중요 포커스를 잡고 한 게 50년이에요. 50년이라고 하는 노하우를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청소년 육성 또는 관리 쪽의 전문가 그룹을 기한이 만료됐다고 쳐버리고 이렇게 형편없이 낮춰서 이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오늘 청소년육성재단 행감 때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관계상 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 아까 제가 부탁했던 자료들을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감사에 이어서 아니면 행정사무조사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짚을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주요 행감을 하고 우리 위원회는 인사만 주로 하시는 거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까지 너무 확대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문화복지위원회하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자료가 달라서 저는 여기 있는 건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박완정 위원 발언해 주세요.

박완정위원

우리 성남시 청소년의 인구가 약 20만 넘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약 23만 정도입니다.

박완정위원

전체 인구 대비 한 21% 되고,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재단이 거의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1년 예산만 해도 작년 대비 190억 정도 되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우리시 1년 예산이 1조 7000억이라고 봤을 때 한 1% 이상 되는 예산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돈을 많이 쓰니까 많은 일을, 돈을 남기는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례 3조에 나와 있지요. 돈을 쓰되, 정말 청소년의 보호와,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육성.

박완정위원

활동·복지·보호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재단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우리 아이들의 활동·복지·보호에 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일을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시가 재단에게 예산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임이사하고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돼 있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재단이 잘 굴러갑니다. 그분들은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무국 같은 경우 조직표를 보니까, 이 자료에는 새삼스럽게 조직 및 기구현황은 안 하셨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조직을 보니까 사무국에 관리팀하고 정책개발팀 16명의 인원이 있고 위에 상임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청소년수련관에는 각각의 사업을 책임지는 수련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 중심으로 수련관은 굴러갑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팀인 사무국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을 잘하고 있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또 우리가 전체 큰 틀에서, 국가적인 청소년 정책에서 건드리지 못 하는 성남만의 청소년정책을 자꾸 개발하고 이슈를 개발하는 네트워킹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에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총 예산 중에 44%인 약 85억 정도가 사무국 예산이에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규정이 예산 집행, 회계 관계는 사무국에서 다 100% 집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모순이 있고 또 관장님들 권한도 없고 그러셔서 분임경리관제를 만들어서 올해 8월 1일부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서 수련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예산을 보시면 수련관의 직원 인건비도 사무국으로 다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게 내년 예산부터는 수련관으로 편성이 될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무국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밑의 단위인 수련관에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성남시의 청소년정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 것만 제시를 해주고 각각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 해주고, 그다음에 사업은 정책의 줄기를 살려서 각 단위인 청소년수련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에 관한 얘기만 하라고 그러지만 맞물려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기존의 사무국 사업 중에서 연구개발사업, 교육훈련사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출판홍보사업, 위기청소년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출판홍보사업은 뭡니까? 무슨 출판을 하며, 어디에다 무엇을 홍보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위원님, 그것은 정책개발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박완정위원

예, 그러세요. 정책개발팀장님 잠깐 나오도록 해도 되나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정책개발팀장님 나오세요. 아무튼 상임위가 얼른 조정이 돼야지 자꾸 범위를 넘어서는데……. 정책개발팀장, 자기 성명 말씀하시고 얘기하십시오.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정책개발팀장 신경애라고 합니다. 좀 전에 박종철 위원님, 박완정 위원님 주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게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2011년도 정책개발팀의 관점에서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지 그 부분을 한 5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박완정위원

향후의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한 출판홍보사업이 무슨 출판을 하며 무엇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저희 정책개발팀에서 그동안 조사연구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은 2008년도에 4건으로 기본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성남시 청소년 활동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자원 간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연구 또 성남시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 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남시의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200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 그러니까 출판홍보사업이라는 게 진짜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책자처럼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는 것을 출판홍보사업이라고 명명하신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예. 일전에 박완정 위원님께 보내드렸던 연감을 비롯해서 홍보물이나 팸플릿,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뭔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출판홍보사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좀 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쓸데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원도 더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련관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서 코디네이팅 해주다 보면 이렇게 많은 관리직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옥상옥이에요. 지금 인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들이 못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여기도 공무원 조직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한다고 그러셨나요?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예, 발간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저희 조사연구사업이 있었고 지원사업,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분야별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책개발팀에서 직원도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런 연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정책 개발을 통해서 나온 연구결과를 아마 도서로 만드시고 책자로 발간하신 것 같은데,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예.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책개발팀장님 들어가시고 관리팀장님 다시 나오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이런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느냐면 업무청취 때 자료를 갖다 달랬더니 (자료를 가리키며)이런 책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갖다 놓으셨어요. 종이의 질도 좋고, 무슨 연감 또 연구과제들을 출판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수련관 현황과 계획’ 이런 내용들이 책 곳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시니까 인원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예산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잠깐 인사에 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수정하고 서현청소년수련관장님 신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저희 직급으로는 3급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가 8월로 만료됐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10월에 만료됐습니다.

박완정위원

10월인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10월 만료인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8월 6일자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인사위원장’ 해가지고 ‘직원 채용공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장 3급 두 명에 대한 채용공고가 났어요. 그럼 이것은 공고만 나고 뽑지는 않으신 거네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면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왜 못 하고 계시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상임이사님이 지금 공석 중이셔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신분이 어떤 상태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계신 두 분은 이사장님 방침결정을 받아서 연장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계약연장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올 때까지 한시적인 임시직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한시적입니다.

박완정위원

한시적이에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채용 시까지입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인사규정 제7장(신분보장)을 보면 36조에 있습니다. “2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사무국장,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평가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이분들이 평가를 거쳤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평가를 거쳐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저희 규정에는 돼 있는데요, 이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사장님한테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 임기가 아직 도래는 안 됐지만 공채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공고를 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저분들도 다시 공채에 응시하라는 뜻인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평가를 거쳐서 연임형식으로 가는 것이고, 없으면 공채에 재응시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아서 시행을 한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우리시 이사장님한테 받았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이사장님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빨리 결정이 돼야지, 지금 수정 같은 경우 청소년 인구가 4만 7000명 되는데, 우리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관의 제일 높은 책임을 지고 있는 관장의 임용 상태가 한시적이고 속된 말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면 정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재임용이면 재임용 평가면 평가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럼 직원 채용과정은 지금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임이사가 결정이 안 돼서 그냥 홀딩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서류는 다 받았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럼 어디까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터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것은 평가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ABN뉴스를 보니까 인구 1000명당 수련관 하나 꼴로 아주 높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해택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은 도시라는 게 나타났는데 이런 만큼 우리가 좀 더 활용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직원이 총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문화의집은 지금 4급이 운영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다음에 5급이 한 명 있고 6급 둘, 7급 네 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여기에서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활동 직원은 몇 명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활동 직원은 총 6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 외에도 정규직원은 아니고 배치지도사가 또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혹은 청소년상담사 이런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면서 관련 자격증 하나 따가지고 있는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력을 가지고 과거부터 활동가로 일했던 분이 몇 분 계시냐는 얘기예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총 인원은 5명입니다.

박완정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팀장 한 명하고,

박완정위원

팀장 말고 누구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청소년지도자 자격증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분은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던 분이에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 전에도 청소년관련 시설에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박완정위원

이쪽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문화의집은 관리나 기계 이런 직원들 빼놓고 거의 다 청소년 관련된 업무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몇 명 있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 업무를 활동과 복지 이렇게 나누어봤을 때 여기가 복지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청소년활동이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위원님, 허락을 해주시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박완정위원

들어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꾸 범위를 벗어나는데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인원 구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전혀 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팀장님 나오세요.

현욱

박현욱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팀장 박현욱입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 복지·활동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업무가 중점적으로 더 필요한 곳이냐를 여쭈어봤어요.

현욱

박현욱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2009년 12월에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했습니다. 1년 가까이 운영한 결과 지역조사를 간단히 한 결과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해서 문화의 격차가 더 심하고, 그다음에 주위 환경개선에 따른 청소년 육성지역이 되겠고,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 교육문화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은행동 지역은 청소년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복지 쪽으로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쪽은 청소년 보호복지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한 명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쪽 관련 일을 하시던 분을 은행동 쪽으로 더 배치하는 것을 나중에 인사권자가 오시면 건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욱

박현욱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사회복지사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이다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인사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공채할 때 그때 추가로 그것을 염두에 두어가면서 하도록 하고, 현재는 청소년지도사 법정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사회복지사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현욱

박현욱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일단은 1순위로 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다음에 정교사 자격증, 상담사 자격증 이런 순위로 해서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이 필드에서 얼마만큼의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중점으로 직원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현욱

박현욱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남았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일반인 이용률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용률이라는 것은 어떤 경영자가 청소년시설을 경영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박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수련관장을 평가를 거쳐서 임용한다면 이용률은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료 143쪽 보면 청소년 및 일반인 이용현황이 있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책자에서 확인한 결과 2009년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수정은 2009년도에 49.66%였습니다. 수정이 올해는 52%로 조금 뛰었네요. 그다음에 중원은 작년에 38%였는데 올해 54%로 뛰었어요. 무려 15%나 이용률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현은 작년에 61%였는데 현재 70%이고, 정자는 61.19%였는데 73%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일단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이 가장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을 모셔야 됩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중원청소년수련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중원청소년수련관장 신명철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38%였는데 그때는 신종플루 질병이 돌아서 청소년의 이용이 저하됐습니다. 그에 상반작용을 한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토요일에 시간을 연장해서 아이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활동지구 소위 자치구의 활동이 활성화됐습니다. 청소년운영이라든지 동아리 같은 것이 확대 개편돼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됐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에 따라 아이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IT축제를 했고, 저희 마당에서 한마당축제 등 여러 가지 가족과 더불어 또 청소년과 더불어 활동사업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로서 MOU를 많이 체결했습니다. 여러 학교를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다른 수련관도 다 해당이 되니까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기타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관장님이 중원청소년수련관에 오신 게 언제입니까?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1월 13일에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중원청소년수년관장이 오시고 나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어찌됐건 간에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수련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이유인지는 다시 나중에 여러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했어요?

명철

신명철중원청소년수련관장

2008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 잡는 기간에는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판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개관하고 나서 잘 운영하셨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셔도 되지요?

박완정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리과장님 나오시고 마무리 해 주시죠.

박완정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용률을 왜 이렇게 꼼꼼히 따졌냐면 이용률의 허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그러면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니까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것 같지만 사실 잘 이용해야 될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입시지옥 상황에서는 다른 여가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못 해주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단이 생겨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제가 곰곰이 따져봤더니 수정청소년수련관은 열심히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낮아요. 그런데 서현이나 정자는 이용률은 높은데 세세히 들어가 보면 특별히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느냐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서관이 있는 데는 좀 높은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어떤 학교 밖의 엑티버티(activity)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또 국·영·수 공부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물론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정책과 또 재단의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인력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하지만 재단에 상임이사님이 새로 오시면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성남시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성남시의 아이들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습 부진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사무국장이 공석인데 재단을 이끌고 나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13쪽에 인사위원회 구성자료가 있어요. 자료 펴보시고,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어요.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구성을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선임직 이사” 선임직 이사라는 것은 우리 재단의 이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대표자로 한다” 당초의 구성요건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왜 읽느냐 하면 이 규정을 제가 사회복지위원장으로 있을 때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이 재단 발족 후 초기 1회에 한해서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세 명을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원들을 빼기로 했던 건데, 두 번째 1회에 한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2번 항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지금 현재는 6조가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개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제6조 인사위원회 구성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는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아까 앞에 얘기했던 청소년육성재단 이사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당초 우리가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2항을 시의회 의원들은 초기에 인사를 하고 나서 시의원들은 물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면 전문가라고 그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한 것을 보면 시의회 의원을 그대로 두고 이사 중에 구성할 수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 지금 확인하셨죠?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8쪽 6조 3항이 제2장 인사위원회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그 6조가 지금 유인물에는 3항이 2009년 9월 4일에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된 내용인데 지금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항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삭제가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도 없어졌는데 제가 그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 있는 6조 2항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6조 1항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것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임원 이사 중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113쪽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청소년 전문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사위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상임이사가 공석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묻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이고, 정인환 학습부장이 당연직이고,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선임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임직에 보면 세 번째 정태자 사단법인 정을 심는 복지회 회장은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앞에서 보면 이사기 때문에 인사위원으로 온 것 같아요. 맞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두 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박광수 전 분당경찰서장이 있는데 청소년 전문가로 분류하셨습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지금 이분은,

윤길

최윤길위원

내 식견으로는 청소년 전문가를 어느 범위까지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신구조문을 다 읽어주면서 우리 인사위원회 조문까지 다 읽어줬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옛날에는 시설의 대표자로 했는데 고쳐서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입니다. 나머지는 위에서부터 쭉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마지막에 선임위원 중에 박광수 전 분당경찰서장 이분은 현재 뭐하시는 분입니까?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현재는 민주당 분당,

윤길

최윤길위원

갑지역위원장이시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전 경찰서장을 하신 분이 지금 분당 갑 위원장을 하시니까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라고 보고, 경찰서장을 하신 경력이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라고 보이나요?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

윤길

최윤길위원

하지 마세요, 곤란하니까. 제 판단에는 우리 규정에도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기고 인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 법을 지켜줘야지 라는 말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전에 정자하고 서현청소년수련관에서 받은 상이 뭐였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것은 수련시설협회에서 3년에 한 번씩 시설을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 수련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데 서현에서 최우수 받고 정자에서 우수 받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평가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1위, 정자가 전국에서 2위,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2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최우수, 우수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전국에서 받았는데 이때는 운영자가 누구였어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그때는 대건청소년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천주교 대건청소년회에서 운영하면서 상을 받았으니까 전국에서 우수했다고 보이죠.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장님, 정책개발팀장 잠깐 나오셨으면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정책개발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정책개발팀장님께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명이 되셨어요.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지요?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1년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년 동안에 대표적으로 무슨 정책을 개발했는지 우선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대표적인 정책 개발을 딱히 이거라고 내놓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최우수이고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 흐름 파악이랄까 이런 것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중앙에서의 정책을 성남시에 접목시키는 작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향을 전체적으로 분류하면서 파악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나름대로 각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하는 작업들을 해나갔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아무 필요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중앙의 정책과 청소년 법과 제도가 바뀌면 그것 당연히 접목시켜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할 일이 팀장님이 왜 여기에 임명이 되셨느냐 하면 새로운 개발,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칼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발을 위해서 뭔가 다르게 운영해라, 남이 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 지금 다 인수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위탁운영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국에서 최우수와 우수상을 받은 것을 인수했는데 그 이상의 정책 개발을 만들어내라 이런 뜻에서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탄생된 것이고, 그다음에 박완정 위원께서 다 얘기하셨어요. 사무국에 정책개발팀이 왜 있고 왜 필요하냐? 그 5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경영을 운영을 하라고 사무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중앙부서 접목시켜야 됩니다, 지역에 뭐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해 해야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는 일을 했다라는 박완정 위원님의 질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하셨는데 성남시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성남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을 개발한 게 없다,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없어서 1년 동안에 해왔던 일을 쭉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경애

신경애정책개발팀장

우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해에 가장 중점적으로 힘을 기울였던 것은 재단 수련시설 내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분류체계 안에서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5개 수련관, 2개의 문화의집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 6개 사업과 중분류 30개의 활동을 전부 펼쳐놓을 수 있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분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팀장님 나오세요. 지금 뭐냐 하면 사무국에서 정책 개발을 해서 탁 던져주면 지금 분류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 청소년수련관의 관장은 거기의 수장 격이다.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높은 급수를 받고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그런 것들은 관장님들의 영역이라고 봐야죠. 그러나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각 청소년수련관으로 던져주고 수시로 논의를 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내야 되는 일은 사무국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에서 1위 2위의 최고의 경영실적과 상을 받은 운영자들한테서 다 뺏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좀 더 지켜보겠어요. 제가 다 결정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만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을 데리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계속 커나가고 있고 중요해요. 그런데 비전문가 비효율적인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옛날에 민간이 경영했던 것보다 경영을 못하면 그것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부의 방침 또한 우리 국가가 그렇습니다. 작은 정부, 지금 민간위탁으로 많이 돌아가는 추세이고, 관리팀장님도 다 알지 않습니까? 한국전기통신공사 그 거대한 회사도 다 지금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민간위탁해서 잘하고 있는 것을 역행한 거예요. 뺏었으면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봐도 더 잘한 게 없어요. 민간으로부터 인수받아서 아직 1년 안 했지요?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아직 1년 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켜볼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민간위탁보다 더 운영이 안 되고 우리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진다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가야 한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성남시 청소년을 위해서 존재하고 수련관이 존재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분명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 청소년수련관 짓고 많은 비용 투자한 게 성남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관리팀장님께서 혼자 고생 많으신데 힘드실 거예요. 관장님들이 혼자 알아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정책개발팀을 만들었고 과거에 잘했던 오래된 재단이에요. 그런 재단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요.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민간위탁이 경영했던 그것을 능가하지 못 하면, 극복하지 못 하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시고 팀장님께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관리팀장

예,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전보다 질이 상승하지 못 하면 반드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성남시 청소년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