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창근
윤창근위원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유동규 본부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나리오는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업무청취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그냥…….
박완정위원
우스워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표정이 아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지난 업무청취 때 몇 가지 질의를 하다가 말은 게 있어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근무사실확인서라는 것을 저한테 나중에 추가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비고사항에 ‘위의 사람은 누리아이씨의 전신이었던 누리정보통신의 창립멤버로 웹 자동구축 솔루션 개발 당시부터 웹 기획 및 영업기획을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01년 2월 (주)누리아이씨 법인으로 전환하면서도 계약직으로 2003년 8월까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으로 근무한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입사라는 것하고 퇴사라는 것하고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박완정위원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왜 역으로 물어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박완정위원
입사는 회사에 입사한다는 것 말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 회사를 말씀하시면,
박완정위원
그야말로 근무를 한다는 것이고 직원으로서 채용된다는 것이고 퇴사는 그 회사를 나온다는 뜻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러니까 그 회사라는 규정이 등록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지 그 범주를 여쭈어는 보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법인이든 개인회사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공식적인 회사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한 것은 어떤 경력증명서라는 법적 내용과 근무사실확인 혹은 이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구별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사’라는 것은 어떤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꼭 등록법인에서 일을 하였건 간에 아니면 무밭이나 배추밭에서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거기에서 일을 5년간 한 사람은 그렇다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경력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일을 했다고 써야지 이력서에 입사,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무슨 말장난 하자고 여기 나온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 말장난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지나친 인격 모독적 발언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기자 여러분! 제가 인격 모독적 발언을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사라는 것은 저는 일의 시작, 그 다음에 퇴사라는 것은 일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리아이씨에서 이 기간의 근무내용이, 제가 누리아이씨하고의 인연은 1999년 10월에 시작됐고, 그다음에 2000년 6월까지 개인 사업자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개인사업자 이후에 2001년 이후에 법인이 설립될 때까지의 내용들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재해야 되느냐 말아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낸 내용들은 어떤 팩트에서 좀 벗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설령 2001년부터 제가 여기에서 같이 일했다라는 것을 좀 전에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석대로 냈다 한바 아니면 제가 해석내린 대로의 일한 기간이 맞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력은 같이 일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낸 것과 어떤 차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했던 것이 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완정위원
입사가 일이 시작이고, 퇴사가 일의 끝이라고요? 그럼 일을 시작한 것을 ‘입사’로 표현하고, 어떤 곳에서 일을 끝마친 것을 본인은 ‘퇴사’라고 표현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상식으로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법적인 요건의 경력증명서를 냈다면 그건 허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름방송의 기자들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사·퇴사를 쓰면 안 됩니다. 아름방송 경우도 독립채산제입니다. 개인사업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이력을 낼 때는 아름방송 입사·퇴사로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름방송이 그렇게 쓴다고 본인이 그렇게 쓰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조용히 해보세요. 내 얘기 들어보세요. 누구 목소리 경쟁하러 왔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라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조용조용 말하세요. 본인은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도 크니까 조용조용 말하세요. 나도 다 귀 뚫려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이크를 좀 떼고 얘기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1999년 1월에 무슨 회사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1999년 10월부터 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1999년 1월은 무슨 내용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999년 1월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1999년 10월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1999년 10월에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일을 했다는 거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IT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식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개발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지 어떤 사람이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박완정위원
조용히 해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없는지에 대한 내용도 판단하지 않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도 귀가 뚫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누구를 가르치려 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얘기 전에, 위원장님, 이런 태도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서로 목소리가 큰 것은 좋지 않고요, 말 중간중간에 끊고 대응하지 마시고 충분히 질의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고 답변 다 끝나면 질의하시고 해서 서로가 지켜줍시다. 그리고 두 분 다 목소리 낮추어주시고.
박완정위원
IT업계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박완정 위원님, 잠깐만요. 유동규 본부장, “IT 식견을 가지십시오” 그런 발언하실 거면 여기에 서 계실 필요 없어요. 그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묻는 부분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IT 식견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IT 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라고 순리적으로 설명하셔야지, IT 식견을 가지셔야지 그렇게 하실 거면 이 자리에 서 계실 필요가 없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분명히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질의 요지에 맞는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서로 목소리 좀 낮추시고 우리가 지성인답게 질의하시고 지성인답게 답변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박완정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박완정위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제가 참고 가겠습니다. IT 업계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창업하려면 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도모하고 그 관련 프로그램, 예를 들면 IT업계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창업 준비 과정까지 이력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본인도 항변할 내용이 있겠지만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가 나갔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수사가 들어가서 이력서 진위 여부 확인이 들어가면 그때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나를 가르치려 할 필요도 없고, 이미 본부장 본인이 낸 서류에 의거해서 저는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유 본부장을 부른 이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지금 539명에 달하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장으로 있는 것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정족수가 몇 명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7명입니다.
박완정위원
거기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2명, 사외 비상임이사 2명,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 그다음에 플러스 비상임감사가 1명 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현재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둘 중에 유동규 본부장만 상임이사 1명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 1명은 공석입니다. 그다음에 사외 비상임이사가 2명이 변호사하고 전 분당경찰서장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은 우리시의 행정기획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볼 때도 유동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이분이 이 이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 복무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이게 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막중한 임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누를 안 끼치고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였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무슨 전투하러 나오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비실비실 웃으면서 그런 태도로 임하는 게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본인이 본부장으로 임명될 당시 공채였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2명이 공채에 응모해서 본인은 되고 1명은 탈락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본인 1명이 뽑혔습니다.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의 인사에 관한 서류가 잘못됐다면 한 사람은 억울하게 탈락이 된 것입니다.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다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의 인사처리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나를 검증하는 자리는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시장의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39명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불복하지 않고 흔쾌히 임명권자의 인사절차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리아이씨하고는 계약관계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했지만 거기 정식사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본부장이 말을 했어요.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거기 경력을 가지고 프로젝트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을 쓴 것이고 그 부분을 내지는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입사·퇴사가 아니라 그쪽에서 프로젝트 일을 했다고 써야 함이 옳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다녔다 하면 그 회사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의료보험료를 납입했을 것이고 국민연금을 납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서류를 황 주사님한테 요청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가져오십니까? 요청을 하셨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제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언제 제출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후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4대 보험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하셨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제출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에다 제출하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떼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제출하라고 이미 줬습니다. 그 부분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난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받았어요?
민택
황민택의회사무국직원
저는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지금 요청은 의회협력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언제 요청한 거예요?
박완정위원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행감요구목록 작성 이후에 요청했고,
민택
황민택의회사무국직원
그렇죠.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요청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된 자료는 어디로 와요? 의회협력팀에서 보내고 받기도 거기에서 받고?
민택
황민택의회사무국직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의회협력팀에 확인해 보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박완정위원
그 서류 오면 이력서 기재사항과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겠고요.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기획본부장/이사장 직무대행’ 이렇게 명함을 파셨었나 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사장 직무대행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 직무대행이라는 것은 내부 업무 편의상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언제까지 직무대행을 할지도 모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본부장만으로도 충분히 본인의 프레스티지(prestige)를 높여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파고 다녔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 지금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끝나고 말씀드릴까요?
박완정위원
잠깐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만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에 대한 직책으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획본부장이 나왔느냐”라는 예우차원에 있을 때도 “제가 현재 이사장 대행입니다”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항상 “이사장 대행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명함 상의 내용이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함을 판 것입니다.
박완정위원
물론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명함이라는 것이 제 권위를 나타내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있는 일에 대한 예우도 좋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부업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질적인 직함 법적인 정식적인 직함을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동규 본부장께서 앉아 있는 자리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최고의 경영자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구성원이 거의 다 현장직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거의 다 현장직은 아니고 사무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많은 부분 상당수가 현장직이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현장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 분들한테 정말 리더로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본 위원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리더십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끓여가서 나누어먹으면서 그야말로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할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함을 봤을 때 과연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을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분이 과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자꾸 추궁을 하고 묻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는 이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인생을 더 산 사람으로서 지금 충고를 하는 거예요. 이력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력서 맨 밑에 ‘위 사실은 상기와 여위 다름없음’ 위에 쓴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이력서 밑에 씁니다. 왜, 이력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직성 성실성 이런 것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이 이력서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시장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공복으로서의 자세 성실성 이것이 업무 능력보다도 중요하다. 시장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면 그것을 잘 지켜지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539명의 직원들이 유동규 본부장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정말 떳떳하고 깨끗한 인사였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른 분들의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지금 이력서 문제, 우리 박완정 위원이 쭉 말씀하신 부분에 가능한 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에 치중해 주시고, 그 진위 여부는 몇 분이 질의하시면 나올 테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그게 어떤 공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은 가능한 발언에서 자제해 주시고요. 박창순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나오신 분들은 팀장님들이신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실무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실무적인 내용들이 특히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같이 나왔습니다.
박창순위원
빨리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은 물론 임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것 책임지실 수 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당연히 책임집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여러 말로 대답을 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사장 직무대행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맞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저도 명함을 꼭 그렇게 팔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나 직무대행으로서 업무에 지금 충실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채용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해요. 본인한테 서류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력서 자체를 허위로 기재했느냐, 여기 추궁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단 제가 채용이 된 것은 제가 채용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박창순위원
그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9월 1일날 1차 임원추천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임원추천회의 구성이 7명으로 되는데 그날 1차 회의가 있었고, 2차 회의가 10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채용공고 및 접수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했고, 본인은 그때는 여기에 채용되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채용되고 난 후 그 과정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별 문제 있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임원추천회의 운영에 관해서도 상임이사 후보 응모자 2명 서류접수 적격심사해서 1명이 그만뒀고, 오 모 씨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오 모 씨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최종 면접을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된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박창순위원
합격자 발표가 10월 12일에 있었고, 공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한테 통보했었고, 이 과정까지 문제없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임원추천회의 운영도 10월 11일에 상임이사 후보 응모자 2명 면접심사,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응모자 2명, 그렇게 됐었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최종합격자 선정 10월 11일 면접심사 결과 고득점자 선정, 거기까지 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어요. 문제가 없이 채용이 된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채용이 됐다고 해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당히 질타를 받은 적 있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위원들한테 와가지고 채용된 사실도 없이 그냥,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네요? 저는 얘기를 천천히 하는데도 꺼져버리네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10월 12일까지. 어느 부분보다도 제가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했었는데, 본인이 일을 할 생각이었고 또 임명이 됐으면 와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마인드를 내보이고 그런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도 보면 법적인 것 이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느낌이고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것도 일면 내포되어 있었어요. 또 채용을 할 때는 사람을 먼저 몇 배수 안에 좁혀 놓고 그 적격자들을 채용권자들이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했었던 것이고요. 저는 다른 서류상의 문제점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잘 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조금 안타까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물론 이것은 신문에 난 사항이고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재판하는데 팀장들을 대동해가지고 근무시간에 나간다는 것은 제 상식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일단 성남시의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의 변고사항에 대해서 귀 기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나갔던 것이고, 일단 예우차원에서 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임 초기였고, 결정은 전적으로 제가 했고, 저희 직원들도 제가 가라고 같이 가야 된다 지시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문제가 있거나 어떤 내용들이 잘못됐거나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간 과정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조금 더 사려 깊지 못 한 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취임 초기여서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한 내용들이나 혹은 저도 기관장이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려 깊지 못 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럼 그때 당시의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좀 바뀌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일단 그 부분에서,
박창순위원
그렇게 알아도 되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본부장 부속실 운영문제는 2명이 지금 파견, ‘타 부서에서 기간제 근무자 사용 중’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면 의례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뭘 할 것인가? 모양 갖추기, 의례적인 것, 허례허식 그런 것을 버리고. 지금 거기에 간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조직이 낡고 전임자들은 퇴직 후에 그냥 영전하는 자리이고, 일은 안 하고 방만하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보라고 가신 자리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인지했든 안 했든 일부이지만 전임자들하고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부속실에 2인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인데, 그분들이 전임 분들하고 상당기간 근무를 했는데 사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 약간 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사장이 빨리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빨리 진척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은 돌려보내고 지금 부속실에 1명만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문제들도 다 원대복귀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원이 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일단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산업진흥재단에서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관용차를 사사로이 쓰는 문제들도 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서 차량운행일지를 제가 봤는데 좀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러나 아주 짧은 거리라도 사적으로는 쓰지 말아 달라. 그다음에 공적인 업무에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양평에 팀장들 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워크숍에 가서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첫날에 일단 전문가 두 분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고 그다음에 저녁 10시 3, 40분경까지 간부직원들의 개개인 발표 또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일단 간부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성향들이나 생각들이나 기초 마인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빨리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각오,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쳐서 공단을 정말 시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빨리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양평 대명에 가셨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꼭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워크숍을 한 번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래요. 성남이든지 대명이든지 그건 그렇긴 합니다마는 워크숍을 갔었던 것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시기적으로. 그 내용이라든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 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그 부분도 자체 내에서 파악하고 있고 효과에 대해서는 또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거기 강사로 오신 분이 건대 교수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아니고 단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단국대학교인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한 분은 단국대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쪽의 전문가를 한 분 초빙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품질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을 초빙해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유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에너지도 넘쳐 보이고 의욕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효과가 절감되는 것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파악을 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되는 일을 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강의했었던 게 하필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강의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첫 번째 타임에 들었던 내용이 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축물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때 오신 교수님께서는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단 지진 쪽에,
박창순위원
스촨성하고 일본 지진 쪽의 내용들을 가지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지진 쪽에 굉장히 전문지식을 많이 가진 전문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때 많이 말씀하셨고,
박창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하고 연관성이 많지는 않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직원들도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지만 업무와 연관성이 많게 그 내용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강의 끝나고 나서 안 해보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가 어저께 안전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무재해 1배수 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저께 인증서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진도 우리나라가 꼭 안전지대만은 아니다, 그래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건축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한 가지, 여기서 다른 걸로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시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종량제봉투가 제2체육관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이, 저는 지금 거기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몇 번 가서 보기도 하고 했어요. 좀 불친절하다, 업무속도가 늦다, 꼭 현금만 받아야 되느냐. 지금 카드로는 안 받고 있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들의 품질 개선,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경영 개선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설물 관리 같은 경우, 물리적 노후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노후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사업들이 추가 발생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높여갈 부분이고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예전에 관리할 때보다도 시에서 넘어가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래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하고 많은 관계가 없는 질문이었지만 제가 이런 것들을 굳이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본부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바뀌어 있고 그 의욕에 비해서 어떻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안합니다마는 일종에 테스트해 볼 계기도 가졌고 그 생각을 알고도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었던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T/F팀이 18명으로 확대되어 있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에서 조직진단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현재 진단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시에서 하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시에서 지금 경영 진단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 혹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이 제대로 구조적으로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그 평가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영기획을 T/F팀으로 임시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약을 1건 했다 할 때 업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저희가 한 14년이 지났으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업체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처음에 이 업체를 써야 되느냐 저 업체를 써야 되느냐 할 때 이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라는데 데이터를 하나도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식정보시스템이 14년 된 회사에 없느냐? 여태까지 그렇게 많은 회사를 썼으면 어떤 회사를 써봤더니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을 거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야 다음에 좀 더 좋은 업체를 쓸 수 있고, 문제가 된 업체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매번 경영자 판단에 맡겨서 경영자 입맛에 맞는 곳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지식정보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인사에 대한 체계도 없이 인사평가가 1년에 1번씩 이루어지고 있었고, 인사시스템에도 부재, 그다음에 경영시스템에도 부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경영기획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대시민들한테, 아까 위원님께서 현장직들이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현장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직들한테 교육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지금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응대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응대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매뉴얼을 주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입사해서 내 성격이 어떻다 하면 그 인격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박창순위원
예, 좋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하나하나 지금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영 효율화입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박창순위원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고요.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차를 가지고 태평동 봉국사 앞으로 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주차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길 자체가 언덕이 좀 많아서 주차 관리하는 데에 그분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지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고 밖에 추운데 언덕은 높지, 차 이동거리는 길지 이런 것들, 복지서비스를 하기 전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도 높아야 됩니다. 아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근 위원장, 이덕수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50일 만에 본부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네요. 정확히 10월 12일에 임명 받고 지금 이 자리에 2일인데 50일 만에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시장이 임명한 그 의도를 정확히 아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아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태도는 앞으로 고치실 필요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십시오. 여기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하나하나의 의원들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시민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볼 때는 박완정 위원님의 질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안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의회와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체험해 보고 느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10월 11일에 임명되셨다고 우리 박창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0월 12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출근은 언제 하셨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0월 15일에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지금 한 50일 정도 되셨나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50일은 조금 못 된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사를 지금 몇 번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인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소폭 인사라도? 본 위원회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체 인원의 변동은 약 90명가량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전에 시설T/F팀이라고 한시적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한 60명을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인사 인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인사의 횟수를 질문드렸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인사는 크게 두 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폭으로 된 것도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소폭으로 한 아홉 차례 정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언론에 지금 아홉 차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50일도 안 돼서, 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하다 보니까 잘못되고 해서 아홉 차례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절한 인사라면 아홉 차례 아니라 90번 해도 됩니다. 그런데 50일 만에 아홉 차례의 인사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소폭으로 한 인사가 일곱 차례가 되고 대폭으로 한 게 두 차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공단 직원들이 아홉 번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인사가 있다고 말만 하면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그래서 인사는 가급적이면 한 번에 묶어서 해야 우리 직원들도 ‘아, 언제쯤 인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다 인정하는 예측인사를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다음에 양평 대명콘도에 워크숍을 당일 갔다 오셨어요, 1박2일 갔다 오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1박2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시장에 취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잘 한 것 있지만 본 위원이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올해 유관단체의 워크숍입니다. 전년도 전년도에는 유관단체의 워크숍 예산을 세워서 성남시를 벗어나서 1박2일로, 아까 우리 박창순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워크숍을 해왔는데 올해는 통장, 바르게, 자치위원들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당일로 정말 알찬 워크숍 하는 것을 저는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을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워크숍을 한 게 우리 본부장님이 워크숍 갔다 오기 15일 전 20일 전 그 사이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시장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감지하고 파악해서, 물론 직원들하고의 워크숍은 필요합니다. 우리 유 본부장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직원들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서로 교감하고 내 스타일도 알리고 내 정책, 내 경력, 마인드를 전해 주기 위한 워크숍은 정말 필요합니다. 시기도 적절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은 시기를 얘기하던데, 시기는 가장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장소와 방법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 시민들의 혈세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워크숍 비용으로 책정된 것을 가지고 굳이 외곽에 나가서 1박2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 관내에서도 그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제 말 공감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장소 선정의 문제는 신중치 못 했다,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고 인정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래요.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유동규 본부장님, 아까 우리 다른 위원 질문에 목청 높여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원들 임명자격기준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항이 있고 5번 항에는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번 항에 보면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 3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법상 법인 사업체’라 함은 상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부에서 인정한 법인, 내가 법인 사업체를 하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해서 법인 사업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날로부터 세금을 부과하도록 등록을 한 그 사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 4번 항에 유독 ‘상법상 법인 사업체’라고 규정한 것은 정상적으로 법인 사업체, 세금도 내고 정부가 인정해준 법인체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아까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는 내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하는 것 꽤 어렵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그 준비과정은 상당히 길 수도 있고 굉장히 또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오랜 시간도 걸릴 수가 있고, 그게 어떤 회사이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먼저 모여서 관여하고 사업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상법상에서 규정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본부장님.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발언기회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상법상 법인 사업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경력사항이라도 유 본부장님이 아까 주장하는 “내가 거기에서 근무했으니까 그것은 경력으로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우리 공단 내에서 임원으로 채용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내용의 범주 안에 있는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유 본부장님께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먼저 팀에 합류해서 했던 것은 우리 임명 자격기준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본부장님이 아까 우리 박완정 위원님하고 논쟁하는 요인이었는데, 유 본부장님은 사실 위에 “공무원 5급 이상, 정부투자기관에서 3년 이상, 상법상 법인체에서 이사급 이상” 이 네 가지에 맞춰서 우리 공단의 임원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기타 시장,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임명권자는 이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좀 전에 시장이라고 했는데 시장은 아닙니다. 기타 임명권자가 인정해서 들어온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의 것은 경력의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력서라는 것은 허위기재로 몰고 갈 수 있으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돼요. 그걸 염려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은 착각했다. 그것을 내가 쉽게 생각해서 기재했는데 이런 건 맞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기재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들은 아닌데 그것을 맞다고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지금 현재 갑론을박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 본부장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최윤길 위원 말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으니까. 그 답변을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나는 허위로 일부러 하려고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재하다 보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걸 나는 경력으로 봤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게 이력서 상에 인정이 되느냐 인정이 안 되느냐, 사실 인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는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께서 공단에서 일을 잘하고 못 하고 이걸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력서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한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유동규 본부장님은 그게 합법하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밝히는 자리거든요. 다른 것은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위원 질문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앞으로 경영해 나가는 데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보다 관리적인 어떤 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답변 도중에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매출이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왜 시청에서 판매하며, 그게 어디에 쓰이는 봉투입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봉투가 아마 시청에서 활용되고 있는 봉투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담아서 하는 봉투가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매출이 당연히 줄어야지요. 매출이 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불법투기해서 줄어드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하는 의식이 높아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줄이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매출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요. 그 매출을 증가시키려는 정책을 쓰면 절대 안 되지요. 그럼 쓰레기를 더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 의견에 다른 생각이라든지 의견이 있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심도 있게 생각해보지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고 쓰레기 배출을 줄여주는 게 맞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이 오더라도 합리적으로 경영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력서에 기재된 부분을 본 위원이 다른 측면에서 또 지적을 했고요, 박완정 위원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유동규 본부장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마무리는 박완정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간사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덕수
이덕수간사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 역시도 유동규 본부장님이 처음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자세나 모습은 그렇게 바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성의껏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 와서는 의회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 봐야 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의회 입장, 의회 기준으로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의회의 감시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위원들은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감시하고 보고를 들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관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대명콘도에서 워크숍을 한 것은 성남시청에 있는 콘도를 사용한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마 성남시의 대명콘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일반으로 비용을 다 지출하고 사용했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저희 공단의 것이 있어가지고 회원가격으로 이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 비용으로 총 52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콘도 사용을 회원으로 했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회원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콘도를 지금 공단에서도 가지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콘도에 가서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제값을 다 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맞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런 업무 파악을 아직 다 못 하고 계셔서 답변을 못 하신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제값을 다 주어야 하나, 대명콘도는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좌를 가졌다고 합니까? 회원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뒤에 계신 분, 잠깐 나와 보세요. 그 부분만 질문을 해볼게요. 대명콘도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나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소유가 아니고요, 회원권을 우리 복리증진 차원에서 모두 7개 구좌를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간 거잖아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데로 갔으면 비용이 훨씬 더 들잖아요.
년수
신년수기획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됐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앞으로 나오시고요. 대명콘도에 간 것은 비용을 많이 지출한 게 아니고 비용을 절감하러 구좌가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전임 기획본부장의 임기가 3년인데 얼마 만에 그만뒀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임 한창구 기획본부장이 약 2년 정도 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수 간사,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석
박문석위원
임기를 안 채우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사유가 뭡니까? 왜 퇴직을 했는지 오셔서 봤을 것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전임 이대엽 시장님 선거캠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만뒀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공인입니다. 공직자입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방정부로부터 월급을 받는데 공인으로서 바람직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개인의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공단 직원이라면 공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획본부장께서 임기도 다 채우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신상인데 밖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기획본부장이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퇴직함으로 인해서 기획본부장이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획본부장을 빨리 선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선임됐어요. 아까 직원이 539명이라고 하던데, 539명의 거대한 시설관리공단을 움직이고 실질적인 인사와 기획업무를 하는 본부장의 공석인 상태가 몇 개월 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 5개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지금 선임이 됐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유동규 본부장이 선임되게 됐는가, 그 내용은 이제 아시겠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돼서 선임됐습니다. 그동안 공백기에 못 했던 일이라든가 책임이 그만큼 막중한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선임이 되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아무리 그게 “합법적이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위원 입장에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유동규 본부장 생각처럼 다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몇 가지들은 위원 입장에서 근거가 없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력서 부분의 기재사항으로 본다면 10년 전 내용에 한 몇 개월 착오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퇴직, 입사 이걸로 따져본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10년 전 일이었고, 이 모든 과정들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다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증과 그때의 상황과 환경과 그 시대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물론 우리 의회는 지방의회, 어제 뉴스 들으니까 인천시의회에서 지방 고위공직자 청문회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나오더라고. 지방정부로서는 최초로 인천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국회에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지방에는 아직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인사업무를 위임하는 거예요. 국회는 임명하고 청문회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도 있고 또 유동규 본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했다면서요. 그때 당시 접수자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에 기획본부장에 임명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라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자료 배부)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님들 다 똑같이 성남시를 생각하고 그랬지 누가 밉고 누구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여러 과정에서 결정된 인사위원회에서 낸 안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서 선임된 유동규 본부장은 ‘인사문제 몇 번’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잘 운영해라, 과거보다 더 나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고 공단 운영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5시까지 청소년육성재단에 가기로 해놓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에 4시 50분까지 가기로 했는데요. 지금 발언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우리가 어제 1시간 동안 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발언한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의 발단은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기에 제출하신 이력서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소관 업무청취 때 오셔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심으로써 발단이 되신 거예요. 박완정 위원님께서 “그럼 입사·퇴사는 아니네요? 그렇지요?” 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놓고서 이력서에는 입사·퇴사로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제가 공직자로서 이런 부분을 처음 받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우적인 내용들이나 대화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업으로 일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것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입사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없다고 이게 입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제가 이걸 넣고 빼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입사·퇴사는 몇 번은 해 보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도 비슷한 생을 살았습니다마는, 이력서를 좀 써봤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제가 입사·퇴사하지 않은 회사에, 저도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고 청년시절에 비정규직으로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입사·퇴사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정식으로 들어갈 때는 한 번도 기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공문서 성격으로 제출하는 이력서를 저는 공문서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밑에다 당구장 표시하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저는 그것을 상식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출직으로 선출됐습니다마는 선관위 같은 데에서도 얼마나 엄중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양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나왔습니다마는 학력에다 기재하면 그거 그냥 선거법에서 아웃됩니다. 이것은 경력란에 써야 된다 이런 것이 엄밀히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심도한 오류이고 적절하지가 않다, 어떻게 우리 산하 공기업에 들어오시면서 입사·퇴사라는 말을 거기에다 기재를 했는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문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모 회사에 들어갈 적에 저의 이력을 인사과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통 무엇을 제출하라고 합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일반적으로 경력증명서하고 의료보험 관련된 내용, 혹은 세금납부내역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 근무경력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조차도 웬만한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다시 검증 들어갈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보통 봅니다. 이 한두 가지는 정확하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문서예요. 공문서 맞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덕수
이덕수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이력서 자체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그런 증명서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덕수
이덕수위원
일단은 말씀해 보세요. 이걸 공문서로 인정하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이것만 보면 그 회사에서 “아, 이 사람이 이력서에 쓴 입사·퇴사가 확실하다.” 이렇게 최종 공문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경력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나머지는 다 못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 준공무원 사회에서는 더 엄밀한 잣대를 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누리아이씨에 근무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력서에 쓰신 입사·퇴사는 전혀 적절하지가 않고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보기에는 허위 기재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까 어떤 말을 해가지고 “진짜로 했다” 진짜로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인이나 누가 보든지 이것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덕수
이덕수위원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박완정 위원님이 한 발언과 중복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왔으니까 하는 거지요. 이게 아까는 없었었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제가 시간을, 이력서 문제, 보험 가입,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긴급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이덕수 간사님 질문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회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우리 본질을 위원장께서 잘 보시고, 개인 신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서 청문회를 하는 건지, 이 자체도 지금 유동규 본부장 개인 신상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 개인 신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 이것을 누가 제출한 거예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지금 제출요구를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부분도 뭐냐 하면 공단에서 애초에 요청한 서류 내용하고는 맞지 않았지만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제가 이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근무할 때 저도 이력서를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필요할 때는 그 직원들이 오히려 정규직 썼던 내용보다는 어디어디에서 어떤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 직원들이 그럼 아르바이트하면서 4대 보험을 들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허위기재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 중인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아까 이력에 관련되는 무슨 회사, 실질적으로 8개월 정도가 차이 나는,
박완정위원
누리아이씨.
창근
윤창근위원장
누리아이씨 그 회사 관련되는 건데,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정리한 것은 뭐냐 하면 보험에 들어 있든 들어 있지 않든 간에 근무한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근무를 한 사실은 사실확인서가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 문서를 발급한 데가 허위로 발급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말씀처럼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했을 경우 또 혹은 내가 내 기업을 하면서 의료보험에 관계가 없을 경우는 의료보험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잣대로 해가지고 청문회 하듯이 이렇게 하면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 가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요.
덕수
이덕수위원
자료가 지금 왔으니까 하는 거죠.
문석
박문석위원
이 자료 자체가 여기에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약속을 좀 지키세요. 지금 몇 시입니까!
박완정위원
마무리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같은 내용이라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누리아이씨가 법인 등록을 한 시점에서 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있었던 일반 4대 보험을 납부했던 안 했던 그것 가지고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제 판단으로서는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업무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계약조건에 따라서 4대 보험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무한 것은 사실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박완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앞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좀 밝혀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것은 다른 고용조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관계만 인정하면 되는 건데, 경력증명서는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유동규 본부장께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제 질의에 법인 등록하기 위해서 그 팀에 참여해서 했던 부분을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 기재했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 질의에 부적절합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상법상 문제가 있다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럼 합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 부분은 합법을 떠나서 제가 한 일이 그 기간 동안 그것을 전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했을 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이력서 상에 기재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했다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이력서 상에는 기재를 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그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조금 전에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자격기준에 대해서 이 기준이 아니면 입사가 안 되는 내용일 때 만약에 그 자체를 가지고 증명을 못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증명해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4대 보험이나 혹은 세금납부 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입사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장
본부장님 짧게 얘기하시고,
동규
유동규기획본부장
제 경력에 대한 내용이 제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요. 약속된 시간도 있고 최윤길 위원님 빨리 정리하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사 개진과 그야말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분을 임용을 했다면 인사위원회가 문제죠. 인사위원회분들이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잘못된 오류를 발견하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유동규 본부장이든 누구든 간에 인사청문회 할 자격은 없어요. 지금 자꾸 인사청문회처럼 하시는데, 어쨌든 유동규 본부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총괄기획본부장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아니다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겉치레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좀 인정하시고,
박창순위원
그렇죠.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박창순 위원님이 “그렇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유동규 본부장님을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해도 행감을 통해서 잘못 임명이 됐다, 이력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충분히 위원들이 그것을 재지적할 수 있고 위원들이 확인해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어제 예산법무과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박완정 위원님 말씀대로 치자면 예산법무과장 감사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드린 말씀은 법리적으로 이력서에 몇 개월 차이 난 것이 기재된 것이 과연 임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까지 해보라고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면 되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력서 상에 이런 기재가 유동규 본부장이 총괄 본부장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었는지의 유무가 중요한데, 아니면 한 10년 정도 전의 일을 자기 개념으로 이 기간에 이랬기 때문에 넣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공식적인 기간은 8개월인가 5개월 차이가 났다는 그런 단순한 오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이런 것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게 설령 단순한 오류라 하더라도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요한 자리에 가시는 분은 그 정도의 오류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
용납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인정하고 갔으면 됐는데,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갔으면 됐는데 그것이 너무 공방이 세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든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무튼 우리 지적사항으로 거기에서 할 일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어쨌든 초기에 이력서 상에 이렇게 기재된 것을 갑론을박할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과, 사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사실과 다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내가 이러이러한 착오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자리에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은 좀 더 신중치 못했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마감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감을 짓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그것을 결정한 인사위원회나 혹은 그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을 해야 될 예산법무과나 성남시가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이후에 어떤 처분이든 뭐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된 부분은 어쨌든 제가 볼 때 의도적으로 이력에 그것을 넣어서 이 자리에 임명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나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해서 조정하고 끝냅시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이 아니고요,
박종철위원
지금 빨리 끝내고 저쪽으로 갑시다. 이게 뭡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종철위원
지금 어제의 약속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가만 기다리세요! 저도 얘기를 좀 합시다.
박종철위원
나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저쪽 입장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행감 때 분명히 최윤길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지금 2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의 일정도 있고, 하실 말씀은 다 했고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우리의 치부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5개 과와 시설관리공단, 분당구청, 문화재단까지 해서 전체 7개의 부서를 행감을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특별히 행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으로 1시간 정도 하기로 약속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반발하실까 봐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이고 중복된 얘기가 나오고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