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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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02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관리보상과장 이준구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주거환경과장 최창규 택지개발과장 진광용

한구

강한구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문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준구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진광용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개발사업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19건과 각 과별로 요구하신 25건 등 총 44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목록 6번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과 요구목록 8번 의회예산 승인 전 업무추진 상세 내역, 그리고 요구목록 11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리스트를 첨부하였으며 요구목록 14번 각 동별 숙원사업 건의 내용 업무 반영과 미반영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구목록 15번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답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등 5건은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연구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 박창순 의원님이 시정질문에서 판교지구 미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상업용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냥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 자료는 사항들을 구분해서 내역을 뽑아서 자료를 좀 배포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잡월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잡월드 관련 사항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잡월드 관련해서 이상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느낀 점 없으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잡월드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잡월드 부지는 원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지식산업과에서 잡월드를 유치하면서 진행된 사항인데 잡월드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일단 유원지 부지가 있고 저희가 어떤 특수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저희 주거환경과에서 백현 유원지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별도로 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길 건너편 거기는 연관성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잡월드 잔여부지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잡월드 도면 있어요? 도면 준비됩니까? 도면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잔여부지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거 놓고 보면서 얘기합시다.

김용위원

자료는 깔아주시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도면 큰 거 없어요? 도면을 놓고 얘기해야지. 그럼 질문 계속 하실 동안 도면 좀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사항은 지식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문제가 많은 건 아시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몇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그 당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리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그 당시에 이미 신분당선이 건립 중에 있었고 실거래로 따지면 그것보다 상당히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헐값 매각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거기 관련해서 그 잔여부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협약사항을 아십니까? 검토하신 협약서 내용.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제가 아까 그것 때문에 이상 없는가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없으십니까? 소관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우리 사업단 소관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지금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잔여부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대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고요? 협의를?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잡월드 부지를 노동부와 협의하면서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노동부와 협의를 하도록 한 부분이라든가, 또 거기에 의해서 어떤 지정된 용도가 자의적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싶은 것이 저희들의 문제점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잔여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제가 자리에 배포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5조에 ‘부지개발’로 해서 딱 조항까지 만들어놨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해서 전부 잔여부지를 노동부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게 이런 조항을 다 달아놨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노동부장관, 성남시장 이 두 분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것이고. 국장님, 맞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1번항 2번 항은 제가 읽지도 않겠습니다. 3번 항 보십시오. ‘성남시는 추가확장 가능 부지인 정자동 4번지에’, 이 4번지는 몇 평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4번지가 약 8만㎡이 됩니다.

김용위원

8만㎡은 아니죠, 8만㎡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2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4번지는 6만 6000㎡죠. 8만㎡는 본 잡월드 부지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합산한 부지고요. 6만 6289㎡입니다.

김용위원

그 6만 6000㎡하고 또 정자동 5-1 유원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1만 1200.

김용위원

1만 1200. 이거 가지고 근 2만 4000평을 ‘조경,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체험관 이용시설로 제공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라 ‘한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국장님, 협약서는 어떻습니까? 협약서가 법률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행정이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잔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협약서는 이 사업자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이것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조항을 달아놓고, 그다음에 4번 항 ‘향후 성남시는 노동부와 상호 협의 하에 체험관과 밀접한 관련 시설을 추가확장 가능 부지로 개발할 수 있다.’ 3번에 ‘제공한다’고 해놓고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문서를 협약서라고 해놓고 2만 4000평,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제가 그래서 공시지가를 따져봤습니다. 지금 정자동 잡월드 부지만 했을 때 매각금액이 총 473억이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잔여부지가 현 시세로 했을 때는 614억입니다. 그 당시 2007년도 공시가격으로만 하더라도 186억이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잡월드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전에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었고 그 당시에도 너무 저가로 협약이 됐지 않느냐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제점을 제시해서 그 이후로 지가조정이 일부 돼서 그나마 지금 인접 부지에 대해서는 지가가 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 정도 중요한 땅이면 감정평가, 제가 감정평가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노동부에서 선정한 데에서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선정한 데하고 딱 한 군데씩 두 군데 해서 평균을 냈더라고요. 이 중요한 부지 하면서 딱 두 군데에서 했어요. 그것도 공시지가보다 적게 나오고. 보통 감정평가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적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시지가 가지고 따졌더니 보상할 때는 두 배, 세 배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남시에 금싸라기 같은 땅 계약하면서 공시지가보다 낮게 감정해서,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업무가 다른 위원회 소관에서 진행됐던 사항이었고,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지금 안 따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소관 분야로 남은 문제, 지금 잡월드 많이 올라갔어요. 그 필요성도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그 잔여부지는 우리 성남시 자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시세로 하면 600억 이상의 공시지가를 갖고 있는 땅입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안을 어느 정도 내놓으셔야죠. 국장님, 지금 재개발 업무가 많은 것은 제가 압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업무, 이것은 그냥 거저 털어 넣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잡월드 부지가 어떤 형태로 협약이 됐든 잡월드 부지는 이미 건립 중에 있고 과거의 그것이 발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건립되고 있는 잡월드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김용위원

잠깐만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서에 활용 못 하게 돼 있어요. 노동부하고 국장님이 이 협약서 내용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잔여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 협약서 내용 바꿔야 됩니다. 협약서 내용 바꾸고, 그다음에 잔여부지 이것은 지금 잡월드 기존 부지에도 주차 들어가고 거기서 자체로 조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잔여부지까지 거기에 부가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대로 진행되면 완공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조경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마무리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어찌됐든 잔여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 잔여부지를 지금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계획, 거기에 귀속되는 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일반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부에서 이 땅을 잡월드가 필요해서 쓰는 거면 정식적으로 사갈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현안사항은 많지만 담당부서, 담당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번 회기 중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내놓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국장님,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판교 미납자 현황 이 부분도 비슷한 연관선상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얘기했지만 2000억의 미납금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수감자료 앞 쪽에 보시면 소송 걸려 있는 것 상당수가 여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거 계속 뒀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이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대로 그냥 제2의 제일시장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정리를 제대로 못 하니까 우리가 공원로에서도 채무부존재 소송 나서 지금 엄청난 금액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은 소송 건대로 가시고 우리 성남시하고 계약돼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법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법대로 하십시오. 계약금 환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환수하고 계약해지 시키고. 특히 여기 보니까 지금 협의자 택지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협의자 택지는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외지에서 오셔서 땅 사놓고 가지고 있다가 땅값 오르면 팔고 나가겠다. 먹튀성 이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왜 그런 데에 빌미를 제공합니까. 철저히 조사하셔서 초기 계약하고 위반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은 법대로 조치하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이따 주셔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짚고 나가고. 이 잡월드 부지, 국장님이 지금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예산결산 본회의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 반드시 마련해서,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김용위원

세부적인 게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묻는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는 절대 귀속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노동부 입에 털어 넣어주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이해를 했고 동감을 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추진해야겠다는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정책적인 방향이 같이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관해서는 꼭 회기 중으로만 묶지 마시고, 방향성은 저희도

김용위원

제가 알죠. 제가 그 부분 아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시급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지금 거의 다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서 이 협약서대로 밑에 조경공사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책적인 방향 그 밑에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조경 같은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위에 건물들 한 다음에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할 거고. 지금 잡월드 많이 올라갔어요. 가 보셨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엄청 많이 됐어요, 지금.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형태가 됐든,

김용위원

제가 무리하게 예산안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바뀐 결과물을 갖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우리 성남시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로서 정책적인 방향을, 시 집행부의 공식적인 방향을 가지고 그 답을 달라는 겁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방향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황당하게 느꼈던 게 어떻게 이런 협약서 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우리 집에 애가 둘인데 내가 돈이 필요해서 우리 큰놈 돌반지 맡기려고 금은방 가서 그거 맡겨놓고 둘째 놈 돌반지까지 빼서 주고 오는 격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십시오.

김용위원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담당국장님으로서 아까 약속하신 그 부분은 반드시 이번 회기 안으로 정책적인 방향 분명히 잡으시고 거기에 부가로 제가 말씀드린 것, 이건 일반매각, 현 상황에서 일반매각이 어려우면 노동부하고의 재협상을 통해서 노동부에서 귀속해서 활용할 수 있게 현 시가대로 사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의 자산을 되찾아오는 방향으로 반드시 매듭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곽정근 단장님. 지금 이 잡월드 특히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5대 의회 때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없이 지적된 문제죠.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때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아니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6대 의회에 들어왔고 민선5기로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반드시 보고가 됐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그냥 거저 주게 생겼습니다. 아까 김용 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배꼽을 더 크게 해서 주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보고가 된 거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보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이라든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잡월드의 잔여부지에 대한 건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거저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방침에 대한 것을 어떤 정책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보안상의 이유로 지금 대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그것이 서 있지 않고 지금 그냥 흘러가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6대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방침을 만들어서 회기 안에 그 방침을 보고하겠다는 겁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우선 답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내가 물을게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심각하게 지금 이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어느 선까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럼 방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이미 보고 됐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향 설정해서 권리 분석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돼 있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진행 중에 있는데, 다만 협의부서가 상급부서이니까 상급부서에 대한 행정상 이루어지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하고요, 또 바로 이런 자리에서 공론화된다면 이런 것들도 상급부서에 바로 진달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급부서보다 일단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협약서 관계로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기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이 오픈된 데에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그게 있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행부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집어주는 거고. 지금 잡월드 공정이 몇 %나 돼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골조공사 중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딱히 몇 %라고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구조상으로 볼 때는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정과정을 우리가 진행과정을 봐야지 잔여부지에 대한 것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밀고 들어갈 것인지 빠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몇 %가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정도에서는 그다음에 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계획도 전혀 모르고 앉아서 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그렇게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땅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중에 그것이 전부 다 우리 시설물이에요. 그렇죠? 다 우리 땅이에요. 거기서 세금이 나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잔여부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쪽과 공방을 펼쳐야 될 상황이 앞에 놓여 있으면 반드시 지금 공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잡월드 건은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아까 우리 김용 위원께서 이러한 방침을 좀 받아야겠다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결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부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상이라든가 매각공고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달리 말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론은, 잔여부지 그냥 절대 넘겨줄 수 없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잔여부지 그냥 줬다가는 그때 문제 심각해집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매각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각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매각 못 해요. 그것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매각이 됐든 어떤 형태의 방향을 확정 지어야 어떻게 답변을 드리는 건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매각 방안도 검토해보고 어떤 다른 시설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다방면으로 해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잡월드가 들어온 상태에서 배후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시설이 들어가게 하는 게 맞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방침이 정해져 있는 방법대로 하시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냅시다. 다른 질문.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추가질문 하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 잡월드 부지에 대해서 소관부서예요? 그 땅에 대해서.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아니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건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셔서 만약에 소관부서에서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잔여부지에 대한 거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잔여부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현재 국장님이 풀어낼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여기서 정책결정이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했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혼자 답변을 해도 추후에 책임소재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냐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협의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잡월드 잔여부지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국장님 혼자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어떤 상부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계과나 다른 부서 경제관련 부서나 이런 데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첫째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죠.

유석

김유석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식산업과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하면 지금 아니더라도 이따가 지식산업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이나 누구 불러다가 한번 짚어줘야만 이것을 유관관계를 가지고 정리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이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판교지구 미납자 현황에 대해서 아까 김용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박창순 의원이 질문했듯이 법대로 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송에 휘말리면 지금 계약한 사람들이나 성남시나 서로 간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논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김용 위원이 그렇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정리할 곳은 빨리 빨리 정리해서 판교 같은 경우도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판교 토지주택국 남은 토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 해지해서 거기에 연체이자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환수하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분양을 할지라도 어떤 그런 것을 빨리 연구해라. 시간이 길면 길수록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박창순 의원님하고도 그렇게 얘기했고, 아까 잠깐 보니까 계약금은 만약에 100원인데 실질적으로 연체이자가 150원이 되어버리면 계약금 건 것보다 50원이 더 업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나자빠지고 소송 걸면 골치만 아파지지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끝으로 별도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저는 제 지역구에 있는 중3구역하고 삼창아파트, 삼남아파트 재건축 부분인데 하나는 삼창아파트, 삼남아파트 재건축 분야에 임대아파트 용적률 완화부분에 걸려서 임대아파트를 100% 다 세이브 시킬 필요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용적률에 따라서 임대아파트를 꼭 100세대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좀 완화돼서 그것을 절반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부분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한테 서류도 가져왔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기에 그렇다면 아마 제가 행정감사 때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왜냐하면 재개발만 사업성이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도 사업성을 우리가 높여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삼남, 삼창아파트 임대주택 관련해서 법적인 완화 및 기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쪽에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강력하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그때 제가 회의 중이 아닌데 중3구역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주택공사에 제안한 내용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종교용지나 이런 데에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해서 층수를 더 높인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토지주택공사에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완화한다면 더 건립될 수 있고 더 건립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부담률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방안을 작성해서 LH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쪽에 몇 가지 정도 제안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몇 가지를 나눈 부분이 현재 배치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하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기금지원에 관해서는 후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나 지침을 변경해서 하는 문제는 별도로 뒀고 우선 현행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안을 지시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런 안들을 성남시에서 제안한 겁니까, LH공사에서 제안한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LH에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이라든가 분양도 안 되는 종교용지 같은 것을 굳이 둔다고 한다면 오히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분석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성 분석을 해서 성남시가 제안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성남시가 검토한 안대로 한다면 그냥 여기서 몇 세대가 더 추가되는지는 말할 수 없나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다른 것은 빼고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단대지구는 한 60세대 정도, 그리고 중동지구는 한 36세대 정도는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더 추가공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성남시에서 거꾸로 사업성을 검토해서 토지주택공사나 주민들한테 제안했다면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아까 말했지만 나머지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면들을 만들어서 제시해주고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보고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4자협의체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또는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관철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LH에 요구도 하고 할 테니까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 즉, 시행사인 LH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성남시 집행부에서 나서서 그런 제안을 하는데도 진척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국장님이 그런 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수시로 보고 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 정리합니다. 삼창아파트, 삼남아파트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완화해서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중3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층수를 더 올려준다든가 세대수를 더 건립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면밀히, 주택공사가 안 하면 우리가 나서서라도 해서 잘 제시해 주시고, 특히 2단계 같은 경우도 좀 힘들겠지만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제안해서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만약에 한다면 주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재개발을 진행했을 경우, 주민의 부담이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준비해놨다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반발 소지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잡월드 부지나 기타 판교지구 미납자 현황에 대해서도 아까 김용 위원이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해서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꼭 피드백해서 우리한테 재보고할 수 있도록.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지식산업과를 불러서 출석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처음 지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식 소관부서하고 이쪽 소관부서하고 부시장이나 시장님하고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산업과를 불러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정책상 무리가 있다고 봐서,

김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 전에 이 부분이 지적됐다고 그랬는데 지적됐습니까? 그럼 더 문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느냐.

김용위원

그럼 올라와서 대답을,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지적하셨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잡월드 전체 큰 부지를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들어보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토지 활용면이라든가 지가조정 문제 이런 것을 왜 헐값에 넘겨줬느냐.

김용위원

잔여부지를?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잡월드 부지를.

김용위원

지금 그건 잡월드 부지잖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취약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좋은 부지를 가운데만 딱 빼서 잡월드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전체 활용적인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가 됐고, 또 지가라든가 모든 면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됐느냐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김용위원

잠깐만요, 저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당시에 잡월드 부지 전체적으로 검토했다면서. 지금 이 협약서가 3년 전에 계약한 건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이 부분들은 잡월드,

김용위원

이대로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르세요! 지식사업과! 부르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조금 정리를 하셔서요,

김용위원

아니, 불러서 비공개로 하든 간에 분명히 집어서 여기서 방향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황영승위원

그것은 이따가 논의해요.

김용위원

아니, 무슨 지금 안 한 것도 아니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시정도 안 되고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물어 보니까 국장님 전혀 모르듯이 지금 정책적인 방향 짜서 대답하겠다는데 이미 논의가 됐다면서요. 그럼 더 문제지! 그 동안 뭐한 거예요! 그 동안!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건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김용위원

답변하시 마세요. 이따가 회계과, 지식산업과, 당시에 협약서, 이거 했던 국장님, 부르세요. 받겠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이거 진행해 왔는가,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외부에 비춰질 것 같아서 조심했다는데 그 내부까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 논의하도록 하고,

김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신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부르게 되면 최소한 부시장 출석 요구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해요! 다! 부시장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이따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해야죠, 당연히. 위원장님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한 가지 지적하신 사항, 우리가 주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데 그쪽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했는데도 그쪽에서 무리하게 기금이나 자꾸 더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 주지 마세요. 주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실무협의든지 논의를 통해서, 아니면 국장이나 단장들끼리 최소한 고위층 논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제안한 부분은 이만큼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고 이런 부담을 줄이고 결국은 LH공사에서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도 그쪽에서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고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달라는 돈 줘가면서 우리가 굽실거릴 거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께서 지금 잡월드의 잔여부지 건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부서장 출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승위원

5분간 중지하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지하고 나서 할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부시장께 확인할 게 있어서 좀 모셨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확인만 하시면 바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잡월드 부지에 잔여부지에 대한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부시장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공통된 생각이고, 그래서 모신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선 출석요구를 한 우리 김용 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용위원

지금 잡월드 잔여부지와 관련해서 제가 총괄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그 대책은 협약서 5조 3항에 ‘성남시는 추가확장 가능 부지인 정자동 4번지에 조경, 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체험관 이용시설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아닌 방향으로 마련 중이신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러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협약에 의해서 저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녹지하고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잡월드 부지에 잔여부지하고 그다음에 그 땅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땅하고 백현유원지하고 연계를 해서 이용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진짜 속에 있는 말씀까지 다 듣고 싶은데 우리시에 노출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검토 중인 것을 계속 검토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반드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그 방향으로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데, 검토가 되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시의회와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가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우리 성남시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 각 기관들 간에 업무의 연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잡월드 건만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단, 회계과, 지식산업과 그 각각의 연관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렇게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일방적으로 협약이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여기서 처음 논의된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도 수없이 잡월드와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됐다면서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있었습니까? 제가 초선의원으로 온지 지금 4개월째 되는데 그동안 업무보고에서 한 번도 잡월드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부터 대책이 마련됐으면 지금쯤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서 아까 공정률60%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의 대응이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검토 중이고 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이 부분은 잘못된 거고, 우리 시의회에 각 위원회 위원님들 다 생각하는 게 있고 다 일리가 있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반영하셔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부분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약서 내용, 진짜 아까도 제가 화가 나서 열불이 나서 한번 흥분했었는데, 이런 협약 하지 마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전에는 저희들이 이 협약서 내용에 상당히 귀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백현유원지가 우선 협상대상자인 포스코하고 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거고, 또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을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고드리면서 협의해나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방향의 기본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입니다. 시민들이 공감하는 성남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지요.

김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2만 4000평 땅을 현 시세로 하면 615억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본방향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들이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할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대책 나오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본적으로 잡월드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유치를 한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치한다는 것은 잡월드가 우리시에 오면 우리시의 발전이라든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유치를 한 사항이고. 그렇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행정지원에서 부터 모든 것을 뺄 것 없이 적극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만,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핵을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으로도 매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지원을 다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것은 그 쪽에 허점을 보인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잔여부지예요. 우리가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하지만 그냥 잔여부지까지 이것은 공문도 되지 않고 매각대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그냥 무상으로 슬쩍 넘겨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끈하게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부에 그냥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방침이 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슬쩍 우리 시민도 모르고 시의회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상황인지 모르고, 시의회에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지적해왔던 사항을 그냥 넘어 갈리는 절대 만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새로 오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을 것이고. 보고됐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다시 말해서 잡월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하되 잔여부지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야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세워가고 있다 이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뿐만 아니고 유관 부서 그러니까 이것을 계약한 부서라든가 지식산업과 하여튼 다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님 혹은 부시장님의 주재 하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믿고 있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위원장님하고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잡월드에도 도움이 되는, 특히 제일 기본은 성남시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 작은 거가지고 큰 것을 또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잡월드는 우리가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유치한 사항이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성공적으로 여기서 오픈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성남의 격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될 것은 반드시 찾아오고, 이런 것에 주안을 두고 정책결정을 잘 해나가시고 필요한 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잡월드 잔여부지 건입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정책결정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참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협약이 됐네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협약서 4조 4항에 보면 ‘향후 성남시는 노동부와 상호 합의 하에 체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추가확장 가능 부지에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관련이 있는’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냥 ‘관련 있는 시설을 확장부지에 개발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놨어도 관련성을 좀 넓게 광의로 해석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체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라 함은 직업체험, 정보제공 관련 시설, 직업·진로 지도 관련 시설, 체험관 이용자를 위한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을 말한다.’ 이건 뭐냐 하면 이 협약을 할 때 정말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너무 상세하게 그리고 성남시가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전혀 진행할 수 없게끔 이렇게 협약을 맺어버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바꿀 때 협의 하에 바꾼다도 아니고 ‘합의 하에 바꾼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노동부와 합의가 가능하겠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집행부에 맡깁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맡깁시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서 지금 따질 일이 아니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협약을 맺고 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협약을 맺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굴욕적인 협약입니다. 잔여부지를 저쪽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굴욕적으로 성남시가 어떠한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맺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정확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향후에는 정말 협약을 맺을 때 이런 식으로 맺어서는 안 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래서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하고요. 지금은 공무원이 보지 말고 계약 담당변호사가 봐라.

종삼

정종삼위원

예, 맞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변호사도 형법, 민법 다 있는데 특히 계약 담당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라, 현재는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잔여부지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지요? 부시장님은 이것 때문에 출석하신 거니까 돌아가셔도 좋겠지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께 총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문하실 위원님.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황영승입니다. 우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행감이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지원액이 얼마나 나가 있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보상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90%이상이 나갔는데요. 97%정도 나가 있는데,

황영승위원

지금 상가만 안 돼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상가는 지금 안 나가 있는 액수가 얼마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영업보상이 한 35%정도 나갔습니다.

황영승위원

아직 안 나가 있는 게 얼마냐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안 나간 것이요, 45억 정도 남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건물보상은 다 나가고 영업보상만 안 나간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건물보상이 상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다 됐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건물보상이 97%니까 한 3%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3%가 액수가 얼마냐니까. 시에서 감정을 했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게 얼마냐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황영승위원

자료요청을 해도 그렇게 안 해줘서 서로 찾기가, 거기서도 찾기 힘들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자료 준비 안 해 오신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돼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명색이 행감인데 거기다가 자료까지 요청했는데 그것도 지금 숙지가 안 돼서 몇 분째 그렇게 쩔쩔 매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잔여금액을 따로 적지 않아서요, 보상한 걸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985번지 동보약국 건물은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지요? 시에서 감정평가 보상액이 나와 있는 게 얼마입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번지수대로 액수가 나오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 나와 보세요. 필요하면 팀장까지 같이 서서 대답하세요. 자료도 요구한 사항인데 그것도 숙지 안 해가지고 와서 쩔쩔 매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십 년을 공무원으로 같은 직종에 근무한 사람들이!

황영승위원

번지수대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업보상이고 세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지수대로 건물보상액수가 나와 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985번지가 민**씨 것이 얼마가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3553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질문하는 동안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공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상가세입자들 영업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주민들이나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을 보면 그런 코너의 건물, 재산이 몇 천억씩 되는 사람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꾸 보상협상을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 월세가 거기에서 한 달에 몇 천씩 들어와요. 협상을 안 함으로써 세를 계속 받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악덕 건물주예요. 이 공사가 언제 들어갑니까? 철거가 언제 들어가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매번 12월에 들어간다, 2월에 들어간다, 3월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공탁까지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한 3월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주택은 3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상가는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같이 하는 거죠.

황영승위원

상가가 3월에 들어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를 같이 발주하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지금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시건설에서 그때도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지금 공가가 3080세대가 헐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11월 말에 또 엄청 많이 임대로 이주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가가 엄청 많다고. 그런데 이 CCTV를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해서 두 번의 회의를 거치고 협의회를 거쳐서 달기로 돼 있는데,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국감에서 얘기했다는데, 제가 신상진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방범CCTV를 지자체 예산으로 쓰지 말고 국고로 유도를 해라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 잣대를 들이대서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주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했었던 건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설치를 못 한 거지요.

황영승위원

누가 안 된다고 그러냐고요. (문서를 들어 보이며)여기 이것을 읽어보시라고요. 이게 왜 안 된다고 나와요. 해석을 잘 하셔야지.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시달 됐어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읽어봐도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LH공사와 같이 해서 설치하는 거지, 이게 성남시 전체에 방범CCTV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소장, 동장 뭐 여럿이 다 같이 협의해서 예산이 1억이 서서 발주까지 줬다고 다 방송에 나갔는데, 지금 안 되니까 주민들이 난리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했었던 건데,

황영승위원

하세요. 하시라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못하게 하니까,

황영승위원

이거 만약에 안 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국감에서 내려온 공문 좀 하나씩 줘보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이거 하나씩 다 드리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엔가 신림동 재개발지역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전국이 떠들썩했었는데, 지금 여기 엄청납니다. 벌써 퍽치기 세 번 일어났지. 여기에 지금 다단계 회사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현장에 안 나가 보셨지요? 저녁에 한 번 가보세요, 새벽에. 까만 양복 입은 애들이 공가에서 막 나오고 여기에 엄청 많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 공가관리원들을 그래서 더 증원했거든요.

황영승위원

글쎄, 증원을 했는데, 두 사람이 1개조로 순찰 도는데 그게 완전 수박 겉핥기식이지. 사무실에 앉아 있고, 쓱 한 바퀴 돌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거기에 상응되는 것을 16명 인원을 또 늘렸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지시겠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경비원들도 늘렸고.

황영승위원

지금 우리 시청 8층에 CCTV 상황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를 하셔서 이런 데는 특별히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예산까지 다 되고 다 됐던 것을, 그러면 애초에 2009년도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그래야지.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경찰청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공사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는 건데, 그것을 거기에 갖다가 들이대서 옳다구나 그냥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지 말자. 이게 이런 식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식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

황영승위원

그러면 하려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요. 이거하고는 다른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하려고 했던 것을 그 공문이 시달되면서 하지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아까 황 위원님 드린 거 관련해서 U-정책담당관실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까지 하고도 그것을 못 하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보충하고,

황영승위원

이것 좀 위원장님한테 드려 봐요. 나는 이걸 읽어서 그렇게 해석한다는 사람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하나씩 가져와 보세요.

황영승위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드리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CCTV를 설치하는데 못 하게 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성남시 부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실에서?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 공문을 받아서요, U-정책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U-정책담당관실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은행동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다시 재질의를 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재질의는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아니지.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내려왔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죠. 왜 그러냐면 비단 지금 은행동뿐만 아니에요. 지금 2단계 재개발 지역에 중2하고 금광 쪽에도 지금 벌써 공가가 발생했고 중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공가에서 화재가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한 집은 두 부부가 사는데 일어났고 한 집은 새벽에 공가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저번엔가 언제 회의 중에 공가대책 빨리 세워야 된다, 하든 안 하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방범CCTV를 어쨌든 예산까지 세워서 공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감 지적사항이라고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U-정책담당관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재질의 해서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보든지 이래야 지적을 안 당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공문상으로만 안 했을 뿐이지 구두상으로는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일단 공문이 떨어졌으니까 그 방침대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질의했는데,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구두상으로 가서 협의는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입으로 일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공문을 보내고 받아야지 무슨 자꾸,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행감에서 하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시고. 저는 솔직히 생각 같아서는 오늘 U-정책담당관실 과장이든 책임자를 불러다가 확실하게 못을 박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양쪽에 공문이 왔다갔다 해결이 안 되지 여기에서 못을 박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황영승 위원님이 먼저 질문했었으니까 양해하고 위원장님이 저기하신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이게 사실 칸막이 행정이잖아요. 여기 부서가 아니고 그쪽이 해당 부서니까, 본 위원은 불러다놓고 못을 박아주는 게 이쪽 부서에서도 일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자료 좀 빨리 가지고 와 봐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국감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신상진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역에서 아니 국회의원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갖다가 예산을 막느냐 이거야, 국고지원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서 우리가 알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경찰청하고 경찰하고에 대해서 치안 CCTV를 달 때 지자체 예산을 쓰지 말고 국고 지원을 받아라 그런 권고사항이더라고. 그것을 여기에 들이대서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알고 계시지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황영승위원

신상진 의원이 개정하신 건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거…….

황영승위원

도촉법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 왜 신청 안 하셨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적용이 안 됩니다.

황영승위원

왜 적용이 안 돼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재개발,

황영승위원

우리는 법에 적용이 100% 돼요. 10%에서 50%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국에 우리까지 75개 지역이 있어요. 성남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가 신청했냐하면 스물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이게 1600억이 올라가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하니까 이게 예산이 300억으로 삭감되잖아요. 나는 이걸 잘 몰랐어요. 우리 엊그저께 회의를 하는데 의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남시 재정이 얼마나 많기에 주거환경개선비가 은행동이 6000억 들어가는데 촉진법이 해당돼요. 왜 이건 신청을 안 하냐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지난번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황영승위원

예, 그 얘기 하셨다며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지역은 도시개발정비법으로 시작이 됐고 그걸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얘기를 답변드렸던 건데,

황영승위원

보시면 총칙이고 여기에 다 나오는 걸 본 위원도 쭉……. 여기 나와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요. 저희들도 그때 말씀하셔서 얼마나 좋냐고 그랬었는데,

황영승위원

그때 회의할 때 내년 2012년도에는 신청하겠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지요.

황영승위원

참나 이거. 내 얘기 들어봐요. 이대엽 시장이 국회의원을 몇 번하고 했다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그때 엄청 등한시하고 이런 예산협조를 안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내가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때 이걸 시인했어요. 내년도에는 신청하겠다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황영승위원

지금 웃음이 비웃는 거야 뭐야.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지요.

황영승위원

그런데 뭐예요, 지금. 표정이. 아니, 위원이 질문하는데 “치”하고 웃는 게 뭐냐고 그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황영승위원

지금 행동한 게 뭐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같은 값이라도 우월적 지위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황영승위원

여보세요. 나는 아직 그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인격적 모독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요,

황영승위원

나는 아직 그런 얘기 해 본 적은 없는데, 곽 단장은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 국장님, 잠깐만요. 곽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 국장님!

황영승위원

내가 당신한테 반말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화 내본 적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내가 왜 당신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황영승위원

당신이 나한테 모멸감을 주면 나는 당신이라고 그래.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잠깐만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기가 법에 있나요?

황영승위원

법에 없는데, 당신은 거기서 픽 웃으라는 법 있어?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뭘 웃었어요, 제가?

황영승위원

지금 금방 안 웃었어, 거기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잠깐만. 이거,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의견제시를 한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내 의견제시하는 것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 국장님!

황영승위원

맞는 말을 하면 알아들어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 국장님!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2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발언대 앞으로 서주십시오. 아까 정회 전에 일련의 사태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셨을 겁니다. 행감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시정요구를 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해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모두에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멘트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수감자의 태도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상대로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받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을 중지하시고 수감을 중지하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의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시고, 행감은 각 과의 과장들에게 질문하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퇴장하시고, 시간이 지금 12시 30분 정도 됐으니까, 일단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해야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감을 할 때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단장에게 총괄질문을 하던 도중에 좀 문제가 발생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지금 퇴장시킨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제 순에 의해서 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1. 관리보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준구 관리보상과장 나오십시오. 질문을 하기 전에, 여기에 과장들 팀장들 앉아계신데 오전에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모두에 위원장이 쭉 얘기를 했듯이 행감에 임하는 태도는 충분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혹시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정말 인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은 그런 경우가 똑같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구 과장님, 인사했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관리보상과장 이준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준구 관리보상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오전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정말 성남시의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처음 있는 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팽배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아울러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서로 의논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다는 것은, 혹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적합니다. 사실 자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도 안 계신 가운데 답변하는데 성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민들하고 주민대표 분들하고 같이 시장 면담하는 자리에 과장님도 계셨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시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판교개발초과이익금에 대한 정산, 용역이 중지된 것을 1월에 재개한다고 그러는데 1월에 재개되겠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재개되면 과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시일에 걸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지금 알파 돔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이 되면 용역 재개가 되면 한 보름 정도 걸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름정도요? 기대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막 말로 얘기하면 지겹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한데, 초과수익금 가지고 최선은 아니더라도 우선순위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T/F팀 구성 일원으로서 성남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발추정이익 산정 용역을 하고 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지금 중단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재개……,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것을 내년 초에 1월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관리보상과에 낸 자료에 ‘2010년 하반기에 사업비 정산 및 초과이익금 확정 예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보고네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언제 작성한 거예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용역은 언제 중단 됐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용역 중단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역이 재개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10월에 작성하면서 ‘사업비 정산 및 초과이익금 확정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간에 시행사 LH하고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를 바로 하면 정산이 되니까 재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물론 약간의 왔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도 있겠지만, 최소한 2010년도 하반기라면 2010년 12월이든 이미 하반기를 넘어서고 있고 말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2010년도 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2011년도 1월이라든가 이렇게 추정이 됐을 때 이런 보고를 해야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여기에 보고를 해놓으면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의원이 아는 것은 즉 시민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초과이익금이 확정되니까 우리 성남시는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 사업을 이렇게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시민들한테 허위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한 달여 정도 지연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달이면 돼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011년 1월 말이면 이게 확정될 것 같아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1~2월 중에는 꼭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월에서 2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획이 나오면 추진 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만 해놓고 나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안 됩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보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도시환경정비기금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지금까지 총 조성액이 6239억이 돼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서 얼마 썼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5350억 썼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거는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889억 남아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올해까지가 1770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출을 하고 남는 금액이,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게 다해서 889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12월까지 지출하고 남는 금액이 889억이 남는다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2단계 재개발할 때 들어갈 금액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내년도에 지출 계획이 1169억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단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1169억이라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내년도에.

종삼

정종삼위원

2단계 사업에?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2단계까지는 계산을 안 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이게 6239억을 조성해서 은행2구역에 얼마 투입됐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은행2구역에……, 5350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를 더 집행해야 돼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시설비가 459억이 더 집행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이거 얼마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6010억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은행2구역 재개발만 관련해서도 6010억이 들어갔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은행2구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예정 돼 있는 것이 은행1구역과 중2구역이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 방식대로 하실 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저희는 그 기금관리만하고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계획상으로는 언제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계획은 은행2동이 2012년 9월까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금 확보 돼 있는 금액도 은행1구역과 중2구역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기금가지고 부족한 건 맞지요? 그리고 이 방식대로 진행을 할 때 지금 이 정도의 은행2구역에 6010억이 들어왔는데 이 기금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전체 쭉 지금 기금이 나와 있는 것대로는 안 해봤는데요, 그 부분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여기가 기금을 챙기는 부서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 어쨌든 사업방식이 은행1구역과 중2구역도 은행2구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서있는데, 그때까지 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매년 한 900억 정도 씩 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매년 900억씩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두 개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900억 정도 되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정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은행1구역이나 중2구역을 은행2구역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할 수 없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예상은 그렇게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게, 은행2구역 같이 이런 사업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금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할 건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에서도 기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부서와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은행2구역 같은 경우는 현지 계량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서 들어간 게 601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도 또 다른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요? 공동주택 방식으로 해달라고 또 서명 받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예, 거기에서 다시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은행2구역에서 했던 현지계량방식으로 은행1구역과 중2구역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 방식으로 할 때 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시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세우세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보상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아까 오전에 총괄질문을 하다가 잡월드하고 연결해서 판교지역에 미납금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는데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자료를 치우셨네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사실 큰 내용은 없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제가 체크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자 택지는 지금 소송에 있고 협의자 택지는 75평 전후로 해서 총 금액이 6억에서 7억대,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서 지금 지체금이 거의 계약금의 2배씩 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지금 연체가 오래됐다는 소리지요? 과장님.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지금 계약금만 납부했거나 중도금을 일부 납부한 게 전체 협의자 택지 404필지 중에서 77필지입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지금 공공용지 금액을 빼놓고는 건수가 제일 많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지금 협의자 택지 계약금만 내고 안 내고 있는 게 14필지입니다. 그 14필지에 대해서는 해약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해약해서 다시 매각하는 걸로도 추진할 생각이고요.

김용위원

지금 그런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 협의자 택지가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밑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호를 안 하는 택지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매각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미납금액이 있는 실질적인 소유자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연체를 하면서 우리가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구매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내고나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조치들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행위를 해야 되고.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계약금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돈들이 아까 77건에 몰려 있다는 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계약 맺은 거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연체로 그냥 둡니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특별한 사정은 아니고요,

김용위원

그냥 미뤄두는 거죠?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지금 경제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요,

김용위원

물론 진짜 어렵게 거기서 소유하고 계시다가 경제상황 안 좋으니까 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협의자 택지기 때문에 개발 소식 듣고 미리 와서 계약해서 부동산 올해는 내가 이거 팔고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사정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남시 관리보상과장님으로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분명히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이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집단민원이 돼서 우리 성남시와 그들과 민원을 넘어서 엄청난 싸움이 됩니다, 법정소송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이거 갖고 소송은 안 할 것 같은데요.

김용위원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깁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아니요, 현재 저희가 소송 진행하고 있는 게,

김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연체금 늘어나는데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때 뺏겠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을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도장을 찍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간에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해서.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미뤄두고 77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선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무 과장님으로서 다른 곳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공원로에서 왜 보상 그렇게 해주었냐. 그러니까 채무부존재,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그 소송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이 더 많고 지금은 진짜 써야 될 돈이 많은데도 뭣 사다가 그냥 바지 입는다고, 대강 그냥 돈 들인 거 차선도 다 덮어놔가지고 6차선만 딱 해서 빨리 개통하려고 하고 그런 책임 아니겠습니까? 은행2동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환경도 그렇고. 이주자택지도 지금 상당히 소송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주자택지 대부분이 2009년도 12월 작년도에 변론 종결하고 아직까지 진행사항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단됐다가 11월에 지금 진행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 이것은 법적인 부분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의자 택지라든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개인과 사인간의 거래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업무를 명확하게 태도를 밝혀주십시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집행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김용위원

그걸 제가 지적합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보상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개발이익 산정하는 용역 중지됐다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 연초면 가능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요? 서로 추진상황을 보면 출장도 국토해양부로 여러 번 가셨어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내용은 초과수익을 갖다가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출장 가는 것이 실질적인 협의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국토부하고 협의는 정산이 끝난 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수익금 관계로 거기에서 다시 용역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실시한다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우선순위용역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 의견을 제시하면 그걸 놓고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출장 가서 이렇게 대화 나누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국토부의 의지.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우리 지역이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노력은 당연히 우리시 담당부서의 주무 과장으로서 당연한 거지요. 노력 안 하시고 거기 출장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화가 잘 되느냐고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시의 의지를 반영시키는데 현재까지는 대화가 잘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도시환경정비기금 확보와 관련해서 현재 확보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889억이고 향후에 매년 900억씩 기금을 조성했을 때 우리시의 다음 단계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에 무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그랬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재차,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은행2구역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상 하에서 현재 적립돼 있는 기금과 앞으로 향후 적립해 나가면서 다음 단계에 우리 도시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조금 전의 답변이 무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예, 그건 계획을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갖고 있는 계획 하에서 질문이 들어갔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단순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관리보상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발언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보상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우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2020계획이 약간 연기됐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20계획이 원래는 내년 1월 30일까지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잠깐 전문가 모시고 하는 과정에서 LH공사하고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향후에 2020을 수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하라는 취지의 얘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리서치를 3단계 부분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직 리서치업체를 선정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한 5월 초순까지는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5월 초순이요? 그러면 이것도 거기 주공아프트 재건축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연도에 대한 개념에서 노후 불량으로 되는 부분이 2015년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계획에서도 단계별 계획이 용역회사에서 수립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계별 내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 순위를 앞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그게 들어간 이후에 별도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도저히 살기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판단된다면 그것은 공공성 있는 안전진단 기관에서 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그런 과정에 전수조사도 하고 다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2020계획에 넣는 부분이고 다만, 전수조사 하는 부분은 구역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방식을 어떤 방식을 원하느냐 라든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거주실태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조사해서 주민의 의식조사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연도 수로 가면 2015년도지만 그렇게 돼서 재건축 하고 그래도 한 2020년은 되어야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의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주차난이나 14층 15층에 노후해서 온수가 전혀 올라오지 않아요. 저 뒤에 박 팀장이 노력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좀 하셔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안전도 검사는 본인들이 2억을 들여서 받았지만 혹시 법이 정 다시 받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어떤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해주셔서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김형석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2단계 LH공사와 성남시, 성남시의회가 4자회담을 한 뒤에 무슨 결과물이 나온 게 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4자협의체라고 구성이 돼서 하는 부분도 2단계 위주지만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느끼는 부분은 1단계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발생된 문제인 것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 부분 가지고 LH공사 재생사업단하고 아까 대충 세어보니 한 일곱 번 정도 회의하고 2단계 부분에서도 한 다섯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단계 부분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LH에서 검토하고, 다만 이게 지금 골조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상의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민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도 파악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에 LH공사에서 추가부담금이 과연 얼마나 늘어나기에 포기라는 이런 게 나오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9월부터 구두로 요구해서 안 돼서 10월에 공문을 요구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기술이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판단할 기술은 없어서 민간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이것은 좀 비싸지 않느냐 이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LH에서 자기네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너희 기준만 말고 민간에서 하는 경쟁적인 상황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다시 검토요구를 해서 그 회신은 아직 못 받은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요. 그 세부적인 것, 건축비가 얼마냐 뭐가 얼마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어떻든 간에 작년 5월 12일 고도제한이 완화됐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고도제한이 완화됐으면 그만큼 사업성에 대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쪽에서도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도 요구를 하고 서로 그런 면을 큰 틀을 가지고 일단 먼저 해야 되지 세세한 것, 1단계 때문에 2단계 못 가고 지금 2단계가 아직 저기 하다 보니까 동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빈집 많죠. 상가들 전부 문 닫고 있죠, 저녁 되면 동네가 완전 깜깜합니다. 지금 동네사람들은 이게 재개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도대체 시에서는 하는 거냐 뭐하냐. 우리 시의원들이 동네를 못 돌아다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용적률 문제나 이런 부분은 용적률을 많이 개선해준다는 얘기는 저희들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용적률로 개선된다고 해서 전체를 해결 못 합니다. 그럼 결국 제 생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오고 그게 어느 정도 틀이 된 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했을 때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먼저 해버리면 뒤에 것 하는 부분이 오히려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일단 LH쪽에 먼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재개발을 한다고 우리 시에서 처음 2000년도에 먼저 발표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달라고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에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때 당시 주공과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주공보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공은 어떻게 보면 업자에요, 업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사업성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원가정산 방식으로,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사업성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서 순환재개발 방식을 채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까지 근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지구지정밖에 안 됐어요, 사업자 선정까지 됐지만.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권리자나 세입자나 모두,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한 푼이라도 받고 나가려고 못 가는 거고 또 권리자 입장에서는 물이 다 새고 건물이 다 새고 난방이 안 되고 이래도 고치지도 못하고,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행위제한이 걸려 있어서 새로 짓지도 못하고. 이 기간이 지금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왔어요. 앞으로 또 몇 년이 갈지도 몰라. 현장에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보세요. 이제는 시에서 그냥 계속 LH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LH공사 지금 재개발 해서 하나도 득도 못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하려고 하겠어요? 대장동도 포기했잖아요. 왜 포기했겠어요? 그 사람들 지금 사업성 없는 거 다 포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조합방식으로 해서 민간인 방식으로 가게 하든지,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못 가게하고 이제 와서는 시에서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돼요. 지금 포기선언 했던 8월 초까지만 해도 계속 만나고 뭐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또 느슨해져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엊그제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지금 결과물이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렇게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얼마나 손해가 나고 얼마나 주민부담인지 제가 알아야 뭘 어떻게 챙겨보는데 그걸 몰라서 자료를 요구한 게 한 10월 20일경인가 저희들한테 공식으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 보다 보니까 11월 초가 됐고 그래서 다시 불러서 회의를 했고 회의를 하면서도 자기네 어떤 기준이라서 이것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소명이랄까 규명이랄까 검토해서 다시 의견을 내라고 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시간까지 온 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좋아, 협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덜 주려고 그 사람들한테 너희 뭐 해 와라 해서 따지고 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또 제시도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할 테니까 너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게 그런 차원은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줄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은 기금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금이라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100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지원해준다 가정을 하면 1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흥2구역이나 이런 데가 구역면적이 있고 현재 세대수가 있고 이렇게 따져보면 100억이라는 돈은 전체 공사비 평당 개념으로 해서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이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은 큰데 낮기 때문에. 결국 LH가,

김재노위원

과장님, 우리 재개발기금 얼마 모았습니까? 5800억 모아가지고 한 개 동에 5000억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봐요. 100억 200억 그게 돈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보라고! 몇 천 억 한 동네에 처박고 더 큰 동네에 그거 가지고 못 한다 어쩐다 말이 되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약간 차이점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차이점 있는 거 다 압니다. 어떻든 간에 그것도 재개발의 하나, 재개발기금을 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김재노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 들어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네 상권은 다 죽어서 밤이면 썰렁하고 낮에도 사람 하나 없어요. 이런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된단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여튼 우리 김 과장님 고생하는지 알지만 고생 아무리 해도 빛이 안 납니다. 왜, 아무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빨리 저기하세요. 그럼 용역은 지금 언제까지 연기가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20 말씀이십니까?

김재노위원

예, 2020.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020은 리서치를 좀 하는데 전수조사해서 주민의 진짜 의사가 뭐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을 한 3개월로 잡고 있는데 그건 리서치 회사를 선택하면서 정리되다 보니까 5월 초순경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유동성은 아닌데 유동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5월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갔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

그것을 해서 주민들한테 빨리, 지금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10년을. 앞으로 또 몇 년을 더 살아야 될지 몰라.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도 답답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저희 지역이 중동, 금광동 전부 다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를 못 다니겠어요, 동네를. 아시겠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대책을 빨리 세우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이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여튼 이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을 내놓기는 했어요.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설계변경, 기금지원 확대 및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사업성 개선 방향 강구,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시설, 종교시설 용지 등을 아파트 용지로 전환, 그다음에 아파트 추가건립 등으로 사업성 개선, 주택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 조정,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 무상양여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한가 보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법 개정 추진 건의,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추가지원 및 저리융자. 도시환경정비기금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도 보니까 아까 100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평당 6만 원밖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사 평당으로 따지면 한 6만 원씩밖에 안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한 6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1000억을 지원한다고 해도 그 10배니까 평당 6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건축공사비가 만약에 평당 350만 원이라면 그런 포지션을 따졌을 때 거기에 넣어서는 한 6만 원꼴밖에 안 되는 정도라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1000억을 지원한다고 해도 평당 60만 원의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밑 빠진 항아리같이 무조건 기금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재정상황도 아니고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사업성의 문제인데 이번에 여기 여수지구 B-1블록 보금자리주택 평당 분양가가 얼마로 결정됐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1050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1050으로 결정됐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2단계 재개발 지역이 평당 일반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당초 몇 년 전에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34평 기준으로 1600만 원 이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래되는 부분은 LH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따져서 한 1200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한 4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만, 주변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면 금광동 래미안 같은 데가 국민은행 시세표에 1300만 원 정도로 뜹니다. 그리고 신흥동에 신동아 파라디움인가가 한 1250 정도. LH공사가 약간 보수적으로 뽑아서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1200에서 1300 정도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분양 한다고 했을 때 평당 분양가가 1200에서 1300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LH공사에서는 여수지구 보금자리 주택을 105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같은 지역 내에서 여기 2단계 재개발지보다 지형적으로 여수지구가 훨씬 더 나은 거죠? 누가 보더라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훨씬 낫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LH공사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은 지역의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2단계는 어쨌든 1200에서 1300의 분양가가 되어야 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또 보금자리 주택은 지형도 더 좋은 곳에 1050만 원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사실 그래서 보금자리가 가격을 끌어내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재개발 사업에는 상당히 치명적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의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남시의 의지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성남시가 기금이나 이런 것까지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대책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성 때문에 재개발이 문제에 봉착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의 재개발 추진은 결국 권리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의 상황에서 LH공사의 노력이 없고 지원이 없는 이런 상태라면 사업 불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LH공사가 우리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지가 있다면 이런 형식으로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LH공사가 좀 더 대안들을 내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이런 것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한, 그다음에 재개발지보다 훨씬 더 나은 곳에 1050 정도에 분양이 되는 한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보금자리 주택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여기 일반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전부 권리자들이 안고 가는데 어떻게 사업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LH공사가 정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2단계 세입자 대책으로 마련한 판교 이주단지 주택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LH공사가 일부 세대를 분양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요즘 전세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요새는 좀 뜸합니다만, 한동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지역에 한 4993세대가 빈집으로 있는 사항이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LH공사한테 그것에 대한 어떤 처리를 빨리 해라.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 자체가 저희들 순환이주용 주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해라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세난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해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한테 상의를 하러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일단 2단계 부분이 확실히 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가 세 개 블록이 있는데 두 개 블록이 한 3700세대 정도 됩니다. 3700 몇 십 세대 정도 되는데 5월에 LH공사에서 선이주를 한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이주할 때 신청한 사람이 3600 몇 십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블록이면 그 사람들 소화할 수 있으니까 한 개 블록 1200세대는 지금 전세난도 어렵고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일반분양을 하면 어떻겠냐고 타진해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LH가 포기하는 문제를 갑자기 꺼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LH를 신뢰할 수 없는 측면 때문에 아니라고 일단 의사표시는 했고 다만, 시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일단 2단계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가는 길이 정립된 다음에 그 부분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신청한 세대수만큼만 놔두고 나머지 블록은 일반분양하겠다는 거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LH의 취지는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5월, 6월에 모집을 할 때 3600세대 정도가 신청을 했지만 그때 이런저런 사유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없어지면 못 들어가는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일단 얘기한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이 임대아파트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성남시 재개발 이주단지 목적으로 만든 상태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신청 받은 세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분양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시에서 일단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말 여기 이주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세입자가 전에 신청한 사람들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2단계만이 아니라 나머지 태평2·4구역도 또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2단계 재개발 쪽은 진행이 잘 돼서 조만간에 어떤 결과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만약에 1000세대가 남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놓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2·4구역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빈집으로 놔두면 빈집 자체가 공가로 흘러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태평2·4구역을 빼고 그런 논리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태평2·4구역과 나머지 3단계 구역에 대해서는 순환식 재개발 방식을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이주단지에 대해서 확고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용인한다는 것은, 그리고 성남시가 이주단지 임대아파트 계획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2·4구역이나 나머지 3단계에 대해서 순환식 재개발을 포기하겠다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 저는 4993에서 1차로 5월, 6월에 받은 게 한 3600 몇 십 세대 정도 되는데 다시 받으면 그 물량이 다 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만에 하나 몇 백 세대가 남는다고 쳐도 그 부분을, 이런 측면도 좀 있겠죠. 당장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빈집으로 둬야 되느냐. 순환이주라고 해서 택지개발 승인서에 보면 하단부에 언급되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고집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한 200세대 남았다 그러면 200세대는 어차피 지역우선으로 가면 성남시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장에 없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주단지로 가는 재개발 구역에 없는 세입자를 위해서 놔두는 게 맞느냐,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성남시민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의 부분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랬다고 했을 때 그러면 LH공사에서 여기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나머지 순환 재개발방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반분양 하면서 대신 그 물량확보에 대해서 LH공사에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대책 없이 여기 일반분양으로 해줘버리고 그다음에 이주단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순환식 재개발이 포기되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으로 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최소한 LH에서 그만큼, 또는 태평2·4구역이나 나머지 순환식 재개발을 추진할 만큼의 이주단지 확보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말씀 듣고 보니까 재개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여건이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는 각 현안별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시에 필요한 도시재정비 사업을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든지 아니면 주택 재개발 사업이든지 이런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2단계 부분만 놓고 볼 때는 너무 진행이 많이 왔습니다, 1단계도 마찬가지죠. 많이 온 상태에서 지금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의 자구노력을 자꾸 요구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대안을 내라는 부분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는 일이 이 일이고 민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시가 나서서 대안을 해서 사업성이 낮아진 부분을 해결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도 어떠어떠한 항목이나 이런 부분을 절감하고 그래서 당초에 주민들이 기대한 부분 보다는 더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은 주민들도 가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현재 안고 있는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전체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잠깐 말씀 드린 것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1단계 부분을 놓고 볼 때 1단계는 사업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고. 10월 7일에 4자협의체 첫 번째 회의를 했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집행부에서는 참석 안 하려고 그러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자세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왔는데 굉장히 늦게 왔어요, 전화도 연결 안 되고 그러다가 뒤늦게. 그때 당시에 회의 주재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4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하면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래서 결과를 10월 25일까지 빨리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때 주민대표 분도 두 분이 참석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또 예기치 않은 파생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행정이나 사업주최 측에서 실무적인 부분에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서 가져와라 한 것이 시한이 10월 25일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순환 이주단지 물량 관리와 관련해서 또 1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각 부분 부분으로는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LH가 당사자니까 LH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협의 여러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4자협의체 구성을 해서 실무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자료에 없어요. 그냥 실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고.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한 다섯 번 정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4자협의체 구성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이 추진현황을 보면 실무담당자들은 사업포기 선언과 관련해서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진위 파악을 위해서도 그렇고 몇 차례들 왔다 갔다는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대화는 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 보자고 그랬던 것이 4자협의체 구성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똑같은 상황만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이후에 LH에서 10월 21일에 2단계 재개발 사업성 분석결과를 통보해왔는데 조금 전 답변 내용을 보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팀장 집으로 보내서 재워요. 집에 가서 자요! 집에 가서 주무시라고. 기강들이 빠지셨구먼. 지금 과장이 나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고 위원이 질문하는 도중에 몇 분이 지금 졸고 있어! 팀장들 일어나보세요! 다들 일어나보세요. 잠 깨게 해드릴 테니까. 피곤하시죠? 우리도 피곤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이 오고 어떤 답을 하고 있고 무엇을 옆에서 서포터 해줘야 되는지 팀장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앉은 사람 누구예요? 팀장이라니까 직원은 앉아 계시고. 정신들 차리세요. 기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가는 질문과 답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부 머릿속에 그리고 이쪽에 스크랩해서 그다음 대책 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졸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졸지 마십시오. 졸리더라도 이 꽉 깨물고 참으세요. 앉으세요. 질문 계속 하십시오.

「직원입니다」하는 팀장 있음

재호

이재호위원

실무협의기구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실무협의기구는 저희팀 인원이 저하고 우리 1·2팀장, 정책팀장으로 돼 있고 LH공사는 LH 나름대로 돼서 그 부분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10월 25일에,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접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실무기구가 구성이 됐으면 정식회의를 해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결과들이 나와야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을 LH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문제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점은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상황이 어렵다는 거.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우리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나서서 LH, 성남시, 그다음에 주민대표, 시의회 이렇게 4자협의체를 구성한 거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잠깐,

재호

이재호위원

4자협의체 구성 안 해도 실무부서하고 LH하고는 계속 접촉을 해왔다면서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첫 번째 회의 때도 단장 안 나오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가 없으니까 전부 변명으로밖에 안 들린다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LH는 7월에 사업포기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가져온 자료는 사업을 못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떻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당연히 체크해서 통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사업을 좀 천천히 할 생각이라든지 포기하든지 이런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가 지원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 내용의 결론은 간단해요. 이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고 LH 책임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은 LH가 어떤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LH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안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책임은 LH에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가장 큰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한 것을 체크해보라고 한 것도 자기네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차 너희 이것을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다시 공문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 한번 다시 판단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잖아요.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문제점을 행감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최근 LH공사의 사업포기 언급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가격 하락이 원인으로서’ 이것은 LH에서도 일부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시에서도 문제점으로 파악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은 현재 2단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단계에서 드러난 현상 가지고 앞으로 2단계까지도 이런 문제점이 있겠구나 파악을 하신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대책으로 고도제한 완화, 건축법 완화 등을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분양주택 수 확대, 그다음에 계획변경으로 분양성 제고, 정비기금 지원 확대 검토, 사업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 건의. 정비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칼자루 쥐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것도 건의하겠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확실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정비기금 지원 확대도 우리시에서 반드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있어도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보상과 과장님 답변 들으셨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책으로서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LH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LH 너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알아서 해주지. 4자협의체 구성하고 나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했는데 지금 접촉은 했는데 사안별로 다 이유가 있을 뿐이지 대안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대안을 해서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결론은 우리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어차피 시가 사업시행자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할 역할이 없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업성 개선을 위해 아까 그런 항목들은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LH공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업성을 개선했다는 기초적인 것은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시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호간에 민사적인 측면에서 약정을 맺어서 하는 부분에 관이 개입해서 당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LH 관계자가 없어요. LH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LH에도 본 위원 같은 사람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시에서는 주무과장으로서 할 역할이 거의 없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줄여서,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그 실무적인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들을 하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LH하고 우리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대화 분위기가 좋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안 되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어려운 문제를 LH하고 시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를 해도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왜 대책이 바로바로 안 나오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는 우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우호적으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우호적으로 해서 얘기를 꺼내,

재호

이재호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발언한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려운 문제를 당사자 간에 협의할 때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대화가 오고갈 수가 있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지 우호적인 분위기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아니다 그런 것을 단정 지어서 의견으로 제시하지 않았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시가 사업하는 방향이 주민들 재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당연히 깎아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거기에 맞춰서 깎아주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재개발과 관련해서 주택경기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고 당초 예정했던 대로 변동 없이 잘 흘러갔다면 사실 시에서는 할 역할이 없죠? 나설 필요도 없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세세하게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만 관리 감독하면 되는 것이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LH에 그냥 맡겨두고만 있을 수 없어서 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 질문에 답변하는 걸 보면, 물론 답답하니까 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역할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냐 하는 논조예요, 거의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LH한테,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거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LH한테 사정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조그마한 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시보고 LH에 사정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에서 LH 찾아가서 사정하라 그랬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아까도 조금 전에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거지. 그런 의미로 발언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쪽으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판교에 5000세대가 공가로 남아 있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것도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경비는 나가고 있을 겁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현재 시에서 재개발 하는 2단계에서 당장 지불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주민부담으로 할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보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경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경비 계속 늘어나잖아요. 또 지금 5000세대 그것마저 일반분양을 한다 뭐 한다 계속 그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만약에 그러면 LH에서 그것을 일반분양 하겠다 했을 때 시에서 대책 없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이미 세입자들 신청을 받아서 동 호수 추첨까지 한다고 그러고 발표를 안 한 입장이고 세입자들 내지는 신청자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권을 줬기 때문에 그 기대권을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가 쌍방 간에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안 되더라도 주민들을 통해서라도 할 겁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재개발을 추진해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추진이 되어야.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추진을 안 하는데 이 사람들 여기 현재 살고 있으면서 그거 분양한다고 소송 걸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세입자들이 자기 돈 들여서 LH에서 분양한다고 해서 하겠느냐고요. LH는 우리는 사업 언제 할지도 모른다. 그 세입자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거기서 이주대책비를 받아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부는 이주대책비를 받아서 가고 안 받는 사람이 거기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이주대책비를 다 받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자격이 되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다 보면 그쪽에 소송을 걸고 뭘 한다는 것은 사실 별로 현실성이 없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해가 가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립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사람들이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재개발이 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재개발이 안 되는 조건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소송을 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이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그거고, 지금 자꾸 시와 LH가 그 5000세대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빨리빨리 해달라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반시설부담금 있죠? 그건 우리가 나중에 최대한 5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정법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현재 사업을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포함하는 광역적 개발이라는 게 도시재정비촉진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정비촉진법 내에는 지금 도정법상 네 개의 개발사업에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고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시장정비사업,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이것을 아우르는 법률이 도촉법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문제는 도정법상에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듯이 도에서도 기금 조성해서 쓰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형태고, 도촉법으로 하는 부분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에 한해서 그 설치비용의 50%, 그리고 시군별로는 1000억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도정법 사업입니다.

김재노위원

도정법을 지난번 2008년도에인가 2009년도에 신상진 의원이 발의를 해서 개정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성남시같이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개발을 위해서 이쪽으로 철거를 시킨 도시에는 최대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개발 기금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도촉법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유규영 단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가 선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법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은 도정법 상위 개념에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이 끝나게 되면 작게 작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합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합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합치는 법률이 도시재정비촉진법이고 지원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길이 옳다면 그 길을 가면서 당연히 신청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도촉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 1000억까지 성남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유규영 단장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100억 얼마 그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추진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지원도 있고 그런 것도 더 적극적으로 뛰고 이렇게 해서 LH공사와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재개발 안 할 수 없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재개발 안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동네 주민들 봤잖아요. 하지 말자는 사람도 많지만 이게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힘든 줄은 알아요. LH 말도 안 듣지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치지 하는 거 알지만 우리 과장님 한번 여기에 온 정신을 다 쏟아서 해봐요. 그래서 추후에 성남시 재개발 김형석 과장이 했다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년씩이나 끌어오고, 지금 동네에 가보십시오. 그 동네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 심각한가 할 정도에요. 동네 골목골목 장사 안 돼 다 문 닫고 나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판교 5000세대 잘 챙겨보시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도 보면 세부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나와 있네요. 용적률 상향, 국공유지 무상 법령개정 추진, 도시·주거환경기금 추가지원 저리융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그거 다 했어요.

김재노위원

이런 쭉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까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빨리 협상을 해서 우리가 재개발 싹 해놓은 깨끗한 동네에서 좀 살다 죽읍시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다 LH에 제안을 했죠? 제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부분은 일단 2단계 부분은 이러이러한 항목을 다시 검토해라, 그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는 점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고요. 1단계 부분은 골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1단계 말고 2단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단계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금액적으로 저희한테,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4자 실무협의체가 2단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우선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우선은 2단계 때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서 1단계까지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체에서 이러한 얘기가 오고갔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합의점을 못 찾고 있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한테 보고한 것이 최대치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LH가 가져온 부분이 다른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좀 과하게 잡힌 거라든지 이런 것을 규명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것만 얘기하세요, 아까 쭉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이것까지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항목별로 높은 부분을 체킹하고 이런 부분을 대외적으로 나중에 다 공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제3자가 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제3자가 보는 시각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신들도 나중에 조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LH 말 안 듣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안 듣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단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세 분 계십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회의원들한테 협의하시고 지원 요청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까 판교에 4593세대 그거 만약 분양하겠다면 2500여 공무원 가서 다 두드려 막아버립시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국회의원한테 지원 요청을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서 빨리 결정을 내서 2단계 재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빨리 우리 시민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다음부터 우리시와 시민들 간에 자구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양반들 그 기대감 때문에 최하위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밤낮 4자 협의회 무슨 이거 한다면서 시간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결정을 빨리 내리세요.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내서, 되면 우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서 LH가 빨리 재개를 해서 하게끔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 힘이 안 되면 둘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국회의원들 두 분 또 세 분 협조 요청해석 지원도 받으시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결정을 빠른 시간 내에 내야 돼요. 그래서 저기다가 한다 안 한다를 우리 시민들한테 통보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까지 할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휴,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단장한테 보고하시고 부시장한테 보고하시고 절차 찾아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제안이 나왔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날짜를 제가 받기는 좀 곤란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달 안으로 시장님 앞으로 단장님과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국회의원님 직접 만나시고, ‘지금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지원 요청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시고, 일단 LH를 압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LH가 대단히 권위적인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 빌립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이거 결과 보고합시다.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개발 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거 오늘 밤 새겠습니다. 아까부터 김용 위원님이 계신데, 이 건입니까?

김용위원

관련해서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십시오. (강한구 위원장, 조정환 간사와 사회 교대)

김용위원

이게 제일 해피한 것은 사실 경기회복 해가지고 서로 여건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제일 크지요. 지난번에 4자협의체 회의 개최한 이후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대여섯 차례 왕래가 있었지만 10월 21일에 LH공사에서 2단계 재개발 사업성 분석 결과를 통보했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공개가 좀 어렵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이런 사항입니다. 좀 가격이 높다고 일부 주민대표들은 인식을 하고 있고 다른 주민들도 그런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해 달라는 부분은 좀 안 맞는 게, LH쪽에서 우리와 대화하는 동안은 잠깐 보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제가 봐도 이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최종결과를 알려드리는 게 낫지 지금부터 어렵다는 시각을 먼저 줘놓으면 주민들께서도 이쪽을 원하는 부분이 또 좀 나눠져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다하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주민들 재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 보고 알려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최근에 LH공사가 손 뗀다고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내놓는 그 부분이 첫 번째 결과물 같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2단계도 그렇지만 1단계입니다. 1단계가 어느 정도 2단계 3단계 주민들이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이 거기에서 빛을 보여줘야지 그래도 기다릴 수 있고, 시기적으로 늦더라도 그러한 뭔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이익이 안 돼 버리면 이게 계속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담금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발언을 했었지요. 이 분담금이 일부에서는 2억 7~8000까지 올라간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용위원

최근에는 이게 또 3억 5000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기준이 없는 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보도에 한번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기사보도가 나가가지고,

김용위원

보도에 나오고, 또 대책위원장님인가 그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어차피 분담금은 LH에서 정산해서 걔네들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 없이 손 놓고 있다가 당하면 그 타격은 진짜 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간 만큼 우리도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지 몰라도 1단계 부분은 저희들이현재 가지고 있는 골조가 이미 완성되고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공원,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 시설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약간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요소별로 토지이용계획을 좀 조정,

김용위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조금 정리를 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법률하고도 관계가 있고 경기도 조례와도 관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이 지연되어 온 측면이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다 해서 일단 LH 측에 전달했습니다만, 그게 골조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이 시기상 안 맞는 문제, 이런 부분이 시기상 안 맞았을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 미묘한 게 있다 보니까 과연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가 때문에 검토하는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어떤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김용위원

이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지금 우리 1단계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좀 더 사업성을 확보하자,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정되어서 진행하는 지금의 사업방식, 그다음에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사업성 개선방안을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 그 몇 가지 경우의 수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원가산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LH에서 걔네들이 분담금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쪽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되지 않을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의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실제 공사를 해가는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사를 이렇게 빨리 해서 이자를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LH공사 쪽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또 민원도 생기기도 하면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런 시각적인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김용위원

그렇죠. 그런 건 인정하지요. 그런 건 인정하지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돈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다만 그 부분이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정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추정치는 이 정도 이 정도 이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확실성이 없어서 LH가 좀 검토해 보고 이러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그 부분은 가시적인 게 조만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이 한번 완충해 주는 지점이 있어야지 그게 협상의 카드도 되고 주민들이 이다음에 혹시나 받을 수 있는 타격에 대한 그런 미리 방패막이도 될 수 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사업비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 시행사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로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행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1단계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정리해서 판단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수차례 논의해서 우리 의사는 이미 전달했고, LH 측에서 내용을 좀 보고서, 그 부분을 나중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알렸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그 부분은 정리를 조만간에 마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를 바라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건 주민들 동의를 구할 겁니다. 그건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LH한테 우리는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LH한테 우리가 그런 예측을 한다고 그래서 전혀 그게, 어차피 분담금액, LH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끼워 넣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정리합시다. 김용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전국 평균이 완성되는 시기가 보통 5년에서 7년입니다. 그게 나와 있는 수치고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세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석 과장님이 볼 때 LH가 사업유무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왜 그런다고 보세요? 단지 부동산 침체라고만 보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어떻게 보면 처음 포기 얘기가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왔다고 합니다만 지금에서는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했는지 몰라도 포기얘기는 분명히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작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잖아요.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런다고 보시냐고요. 부동산 침체만 보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우리시 주변에 보금자리주택도 하나의 요인이 됐고요, 경기침체도 요인이 됐고, 경기침체로 그만큼 수요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일반분양가가 떨어졌고 그런 정도의 생각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들이 12월 말쯤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연기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재개발만 하나 놓고서는 저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게 성남만 보지 말고 크게 봤을 때 그래도 공직자로서 이런 흐름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성남시에 테스크포스팀 가지고 운영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라고 보세요? 관점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게 국민의 주거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쪽 LH 공사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지금 LH에서 중심 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또는 국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한국주택공사법 개정 문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어떤 나름대로 LH의 지원 법률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수년 계속 연기되고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게 통과가 돼야 그들이 움직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발표하겠다는 것도 11월에 통과가 됐으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연기됐습니다. LH 지원에 관한 법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전국적인 사업을 가지고 중지니 중단이니 이런 것들이 아마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1차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가 됐든 주민이 됐든 아무리 하라고 요구해도 미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흐름이 그렇지 않냐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LH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관련된 지역구나 국회의원들 이런 쪽에 아마 통과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전화가 왔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지원 법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안 하는 거는 둘째고 하게 됐을 때 LH와 협의하고 LH에 대해서 뭔가 악센트를 주고 하는 거지, 현재는 LH가 기본적으로 입장표명을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성남시도 그렇고 성남시의원도 그렇고 무슨 말을 못 한다라고 저는 답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중심이 아니냐. 안 하는 경우는 쉽고 했을 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준비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것을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도촉법과 도정법인데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현재 우리 성남시 도정법에 의한 순환식 재개발은 전혀 도촉법의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다른 법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이신 황영승 위원님이나 김재노 위원님께서 도촉법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도정법에 의한 2단계 사업을 변경해서 도촉법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기본계획은 도정법상에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20에서 바뀌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작게 작게 있는 이런 26개 구역을 일정 섹터, 도촉법상에 보면 중심지에 개발이 있고 주거지 개발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했을 때 어느 섹터가 좋은 섹터냐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판단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적용을 하시라고 하니까 지금 사항에서 LH가 하든 안 하든 우리 입장에서 현재 2단계 재개발이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적용을 못합니다. 지금은 적용을 못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도정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히 못 합니까? 확실하게 못 하냐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안 생겨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원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유규영 국장이 우리가 먼저하고 나중에 지원받겠다고 답변했던 이런 내용은 맞습니까? 그 말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지금 다르다며, 그분도 도정법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촉법 얘기했을 때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완전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변경계획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일단 2단계 부분은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갔기 때문에 안 되고요, 지금 3단계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안다니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는 돼요, 안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단계는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히 안 되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도촉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유규영 국장이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3단계는 용역이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진행 중인 것을 도촉법을 적용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3단계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검토할 수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재 입장에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용되게 하려면 현재 도촉법을 바꾸든지 도정법을 바꿔서 나름대로 정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맞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3단계 이후 부분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3단계 이후든 그건 알고 있고. 2단계로 적용시키려면 현재 도정법으로 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도촉법을 손질하든 도정법을 손질해서 현재 2단계도 적용을 받으려면 법률개정을 하든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서 제안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여기 정책팀장 있잖아요. 그 내용으로 해서 현재 이렇게 2단계가 가지만 사업 중이라도 도촉법을 개정하든 도정법을 개정하든 이런 내용은 돼야 도정법에 했던 것을 도촉법에 넘겨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래야 이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전에 본회의장에서 지관근 의원이 도촉법 적용하자고 시정질문한 적도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단 정책팀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있지요? 그때 답변 어떻게 했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광역적인 재개발 자체가 이제 좀 필요하다. 기존에 소규모 단위의 정비사업 자체의 한계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광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은 법률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원들께서 다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정법과 도촉법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정질문을 하고 이랬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든 도시개발단에서 하든 의원들한테 그것을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들한테는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시정질문을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행정감사할 때 자꾸 논란의 소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개발단에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갖다 놨습니까? 왜 특별채용해서 갖다 놨겠어요. 오로지 집행부만 보좌하는 게 아니고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이해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통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LH가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와 소위 말해서 주택공사가 합쳤어요. 어쨌든 구조조정에 의해서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와 토지주택공사하고 사업을 할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 이대엽 정부께서 들어오셔서 시장께서 이 주택공사에 사업시행자를 바꾸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법률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주택공사에서 자기네가 사업하겠다고 엄청나게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주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합병한 이후부터는 그들이 목을 매지 않아요. 심지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주택공사에서 제일 거부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철거재개발 방식은 그래도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위 말해서 수복재개발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해요. 맞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은행동 같은 사업은 걔네들이 손들고 안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왜, 돈 되지 않는 사업은 안 하려고 하는 게 토지주택공사의 생각 and 주택공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도촉법 정리해드렸고 LH 지원 법률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시에서 맥락을 읽고 만약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행사인 토지주택공사에서 준비할 것을 현재 도시개발단의 어떤 능력과 재량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라고, 그들이 진행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그것을 카드를 꺼내놓고 핵심으로 써먹을 것은 빼놓고 그다음에 제시해서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된다. 그 얻는 것은 곧 성남시의 이익 and 나아가서 진짜는 주민들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소신껏 진행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실무협의체 아무리 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얻을 게 없다니까요. 걔들은 급한 게 없어요. LH 지원 법률이 통과되어야만 그들은 조금 숨통을 열고 조금 적극적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아산인가 어딘가는 LH공사에서 선착순 토지지급인가 뭔가 해준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국민들을 갖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LH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떠들지도 못해요. 떠들면 뭐 합니까, 콧방귀도 안 뀌는 애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소신껏 하시고, 도촉법과 도정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분명히 팀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그대로 보내세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간사

추가로 질문하실 분.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2020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완료 시점이 내년 1월 30일인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1월 30일로 예정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단계 부분에 어떤 새로운 주민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파악하고 실제 주민의 의사가 어떤지를 정확히 좀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 리서치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취합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예정됐던 1월 30일을 상당히 초과해서 한 5월 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러면 2020용역 결과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다 2020을 좀 보완해서 반영하고 이번에 주민의사를 많이 반영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한 4개월이 늦어지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계획에 주민 의견수렴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사가 내놓은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하여튼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빨랐어야 됩니다. 여기 2020계획이 고도제한 때문에 중단했던 것을 2010년 8월 12일에 재개했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했어야지요. 바로 기본계획 용역완료 시점에 지금 와서 이제 또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서 늦추는 것도 제가 볼 때 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LH 문제 때문에 그 쪽에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늦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늦은 면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기본계획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늦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간보고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그 의견도 일부 수렴하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성 없는 곳의 재개발지로 포함돼 있어서 그 사업 시행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도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특히나 경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경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경기와 관계없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특히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된 데는 다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에 또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하여 추가 질문 없으시면 김형석 도시개발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애 쓰셨어요. 질문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주거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창규 주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최창규입니다.

조정환간사

주거환경과장님,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간사

주거환경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조정환 간사, 강한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태평2·4구역 관련해서 제안했던 내용 실행을 하셨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지 간담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먼저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기본계획이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여건 변화가 없이 가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이해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본 위원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민들이 현재 주거환경정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니까 가서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상황은 일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데 그 상황은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분들은 현재할 건지 안 할 건 지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기본계획이 끝나자마자 어느 정도의 베이스가 깔리면 가서 얘기 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본계획 과업이 8월 12일에 재개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주민여론 수렴 절차가 또 한 3개월 정도, 내년 3월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최종 끝나는 건 5월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당초에 고도제한 추가완화 문제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향후 일정까지 감안하면 1년이 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도 하고 그 이후에 해결 단계가 남아있었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이뤄질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따른 사업내용을 좀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부담이 좀 경감되는 쪽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알고들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도 도시계획 심의하면서도 그걸 조건부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답답해서 부서에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러는 사람 외에는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알겠다고 나가서 하겠다고 답변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업무보고 때 또 그래서 추궁했던 것이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건 맞는데요, 그때 그래서 단장님이 이해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사항 때문에, 가서 단순하게 인사만 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갈 수 있겠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단순히 인사만 드리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가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내용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자꾸 왜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거는 기존에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뭘 알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그 부서 질문하고 답변할 때 그랬어요. 이것을 기존에 있는 계획가지고는 너무 구역이 작고 그래서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좀 광역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이게 조금 전에 여론 수렴한다는 그 절차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게 된다면 사업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세세한 내용을 일러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존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고도제한 추가 완화가 이뤄졌고 현재는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근본적인 부분에서 다시 고민해서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언제까지입니다. 이런 것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일러줘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주민설명을 하면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시민들은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가 중요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당연히 변화된다면 그 변화되는 내용이 무언가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진행되어 오던 계획이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아무런 통보 없이 지금 중단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그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 활동하는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재개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기존에 수립되고 추진되어 오던 그런 계획이 그냥 갈 거냐, 아니면 고도제한도 추가로 완화가 됐는데 그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진행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궁금해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2단계 추진이 되니 안 되니 그리고 LH하고 지금 시하고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그리고 태평2·4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해요. 왜 그러냐하면 2단계로 같이 추진해야 됐던 사항 아닙니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2단계보다도 절차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이상 늦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따지면 지금 예정대로 됐다면 앞으로 향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시기까지 감안하면 2년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가타부타 얘기 한 마디 없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이 기 추진되는 그 계획이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주민여론 수렴해가지고 확정된 안 가지고 주민설명회한다고 딱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뭐야, 기존에 추진되던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가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니, 확정시켜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할 사안이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보세요. 그것은 지금 내용을 만들어서 리서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어느 정도는 안은 나와야 되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벌써 업무보고 때 주민들한테 가서 그러한 사실만이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최초에 그런 제안을 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8월 초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몇 개월 흘렀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4개월 흘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LH하고 협의하는 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것은 그겁니다. 궁금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주거권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이 잘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내용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해당사자들끼리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알릴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예정대로 계획이 진행됐다면 모르는데 그게 변경될 사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되는 계획 하에 추진 되도 실제 사업이 구체화 되면서 거기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만 말씀드린다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이 말을 어떻게 꺼내다 보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들어오면서 또 위원님한테 혼나겠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왜 혼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는데 혼란을 준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지금 태평2·4지구가 현재 현지계량방식이 아닌 전면철거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 너무 혼란스러워지지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현지에 나가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뀌는 내용을 설명하라고 안 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만 얘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만 이해해 달라고 그러고 주민들의 갑갑한 마음은 이해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이해를 하셔야지요. 일부에서는 재개발을 하지 말자, 또 일부에서는 내용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해야 된다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권리자와 세입자간에 이해관계가 또 다릅니다. 아까도 순환이주단지 물량 확보 관리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항마다 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동안에 진행되어 오던 사업내용이 어떠한 사정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까지도 설명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혼란을야기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역으로 우리 과장님의 인식은 그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은 그 부분까지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인지가 중요하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어떤 근거로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대부분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한테 민원이 일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전화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와서 어느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해주십시오. 결론을 내려주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시네요.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전화가 더 이상 안 오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그만큼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화가 안 오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7월에 여기에 왔을 때 한 한 달간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그렇게 문의전화가 오고 민원들이 많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제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 끌고 한 4~5개월 지나니까 전화 안 온다, 주민들이 이미 다 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저 시간 지나가고 흘러가면 주민들이 알아서 포기하든지 체념하든지 그러면 또 다른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하는데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편하고 좋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우리들은 또 입장이 다릅니다. 회의하는 중간에도 전화가 계속 오고 그래요. 표현도 회의석상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조금 전 답변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문의전화도 오고 민원도 제기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간이 흘러서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나가서 설명하면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네요. 생각을 좀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지역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을 좀 하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이 주민들한테 그래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그렇게 해야지, 혼자 고민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역의원들 뒀다 국 끓여먹는 거 아니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주 만나서 의논하시도록 하세요. 그게 일 잘하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추가 질문을 하고 다른 거 질문할게요. 태평2·4구역에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2010계획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2020계획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방식도 있고요, 뭐 확실히 바뀐다는 이런 얘기는 아직 못 드리지만 규모나 이런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사업방식조차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건지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개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현유원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도 소송 중에 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2심 중에 있습니다.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핵심 요지가 뭐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1심 승소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협상자를 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자일 뿐이라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 승소의 주된 요인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나 여러 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적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표현방법이나 이런 게 더 우선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소시킨 사유는 콘도미니엄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낮추라고 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라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본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서 내용이 뭐였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호텔 300베드 이상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가 기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군인공제회에서 제시한 안이에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안을 그렇게 깔고 부대시설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대로 우리가 제시한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고문변호사 네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이게 하도 계속 소송으로 가다 보면 언제 끝날지 잘 몰라서 한번 끝내버리려고 했더니 이게 또 손해배상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거 아마 소송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벌써 2002년도에 공고했던 사업인데 2010년이 됐으면 벌써 한 8년이 지났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가닥이 안 잡히고 있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마 시민들한테는 벌써 백현유원지가 무슨 사업인지 잊혀지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거기를 빨리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거환경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단장님하고 질문하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거 됐는데, 다 들으셨지요? 그 CCTV 어떻게, 설치할 수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로서는 위원님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용역 경비요원도 4명을 더 추가했고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된다고 했던 그런 내용 때문에 용역사 직원 4명을 더 추가했고 또 방범등도 30등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비소 4개소를 또 했고요,

황영승위원

방범등은 중원구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제가 행안부에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방범용 CCTV가 아니고 생활안정용 CCTV는 지자체 예산으로 달아도 된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건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방범CCTV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경찰청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4명 증원된 것은 아는데 그것은 LH에서 다른 공사하는데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CCTV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겨울에 혹한 때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그분들이 방범 순찰해 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나면 이거 완전히 되지를 않습니다. 기록장치가 되어 있는 이런 CCTV를 달아야 나중에 범죄가 나더라도 추적이 되는 거지. 그거 지금 그럼 여기에서 얘기해서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리고 잠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황영승위원

아직 계속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그쪽하고 하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는데 그 CCTV를 임시적으로 설치하는데 한 1억 5000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또 설치했다가 몇 개월 쓰고 이것을 또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다른 데 또 공사현장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로 넘기면 되지요. 그런데 애초에는 이걸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예산 얘기를,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고까지 다 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하려고 해서 안 했던 게 아니고,

황영승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최창규 과장님이나 우리 정광명 팀장님 두 분이 엄청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시달림 당하는 것도 아는데, 암만 일을 많이 하면 뭐해요. 원천적인 것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다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도촉법 얘기한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아까 얘기 끝났습니다. 김재노 위원께서도 했고 김유석 위원께서도 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 얘기 했어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거론을 안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CCTV 결론을 내리고 끝을 내세요.

황영승위원

그거는 하셔야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25대 예산이 돼 있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25대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25개가 한 1억 5000 든다는 얘기지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국감에 대한 지적사항을 여기에 근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하면 공사에 대해서 안정망을 설치한다거나 안전 펜스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3월에 철거가 시작되잖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사실 그 CCTV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25개를 다 달지 말고, 이 CCTV가 있는 것이 굉장한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거의 90%의 예방효과가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동선 부분에 CCTV 몇 개를 달아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하셔서 12월, 1월, 2월, 3월. 만약 3월에 된다고 그래도 3, 4개월이잖아요? 사고라는 것은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하다가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해서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든 돌발적으로 날 수 있으니까 개수는 좀 줄이더라도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집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사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사를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다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철거를 해도 다른 데 쓸 수 있게 그런 것을 알아보시는 것이 내가 보기엔 좋습니다. 권고를 하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실행하도록 하세요.

황영승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애초에 26대 할 때 임대로 해서 1억 들어간다고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쭉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아주 외진 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데만 달아도 돼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거 핑계대고 안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필요해요.

황영승위원

그러시고 더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이 조합으로 들어가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에 공공이익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돼요. 아까도 정종삼 위원님인가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전체 재개발로 해달라고 서명해서 위원장님한테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 청원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지금 3월이라는데 3월에 들어갈 거 같아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거의,

황영승위원

들어가더라도 질질 끌리다 보면, 공원로 언제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황영승위원

그러기 때문에 CCTV 안 달고는 엄청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지역주민들 존치지구에 사는 분들이 난리예요. 전체 25대는 안 다시더라도 동장하고 파출소장하고 다시 상의하셔서 축소를 하더라도 하시라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U-정책담당관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공문을 그쪽으로 하셔서 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협의할 때 그쪽 지역구 의원이 누구시죠?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같이 좀 가서 협의하시고 직접 황영승 위원님께서 부시장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축소시켜서 필요한 부분에 달도록 하세요. 사고 생기면 안 돼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검토하면 그거 20년 걸리니까,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연결은 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1115명 청원서 들어왔는데 묵살해도 괜찮아요? 이 내용 알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거 회신까지 했습니다. 김** 외 1150명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럼 이거 더 이상 거론 안 합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주거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건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택지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6분

다음은 진광용 택지개발과장 나오십시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진광용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 위원입니다. 택지개발과장님, 저희 지역구인 성남동, 하대원동, 여수동 지역에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 위에 문화재 하는 부분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나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지금 마무리돼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잘 됐나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조정환위원

제가 요구했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 보금자리 택지지구에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분양을 일부 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거기 2006년도 시행하면서부터 민원사항이 보상문제하고 생계대책 세워달라고 해서 끊임없이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얘기해주실래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보상은 한 99% 정도 됐고요,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 됐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줘보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여수지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당초 우리시에서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을 하려다가 옛날에 임대주택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우선해제를 못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하려면 오늘 밤 새도 못 하니까, 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사항들하고 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대책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갔던 부분만 얘기를 해줘 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소송으로 갔던 것은 일부 그 분들이 패소를 했고요, 지난번에 총무 김 모 양반이 한 건 있었는데 당초에 그 양반이 보상가격이 적다고 해서 법원 판사가 재감정을 해봐라 그래서 한 15%인가 정도 올라갔었는데 판사가 다시 인정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는 평가하는 것을 좀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언뜻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134세대에 대한 특별공급은 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조정환위원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LH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도 집단민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한 문제하고 그때 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데, 그래야만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대한 미련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해결되고 남아 있는 국**,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해결이 됐다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지, 소송했던 부분은 끝마무리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지금,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왜냐하면 그것을 여기서 설명 드리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소송을 한 게 아니고 일부분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간 많으니까 그냥 한번 설명해보세요.

조정환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설명을 해보세요.

조정환위원

요점만 설명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대책위원회 가서 얘기할 때 깔끔하고 멋지게 얘기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민사소송이 19건 되고 행정소송이 30건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재판에 졌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조정환위원

진 뒤에 추가적으로 또 요구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래서 다시 저기를 올려달라고 해서 판사가 일부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딴 얘기만 하시네.

한구

강한구위원장

팀장님, 옆에 서 계세요. 서 계셔서 필요할 때마다 조언해주시고.

조정환위원

팀장님, 나중에 패소해서 주민이 추가로 요구한 부분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모르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옛날 김 총무님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소했고요,

조정환위원

국** 씨 했던 부분, 국** 씨 알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한 다섯 명 정도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다섯 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마무리돼 가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전체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니까 LH에게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 추세인가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국** 씨 요구하는 게 철거하는데 철거할 때까지 살게 해줘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세입자들이 일부는 철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철거할 때까지 살게 해줘라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를 한 번에 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분들이 필요로 하면 LH하고 같이 3자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로,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 하시면 그것을 알아보셔서 최종적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 제가 나중에 그 분들 만나면 ‘ 뭐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이 얘기하시던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역의 현안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집단민원 현황하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해달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심하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택지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23쪽 보면 맨 아래 계약관련 내용 중 성남 판교지구 도로시설물 보강 및 정비공사가 우리가 기반시설로 인수 받은 곳이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거죠.

김용위원

해줘야 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우리가 사업시행자니까요.

김용위원

인수 받은 게 아니라?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김용위원

아, 그 부분인 겁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하고 달리 보셔야 될 게 주민들이 선입주를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시비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판교 사업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인수 받고 나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쓰는 거군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나중에 시비를 아끼려고,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도 분당이 준공되고 제가 알기로 성남시에서 조경 같은 경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해주고 나중에 시비를 아끼려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쪽 우리시 발주 관급공사 현황과 설계변경인데 여기에 있는 체육·어린이공원 조성공사 1차, 2차, 3차, 4차 이게 같은 체육·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내역이 전부 포함된 거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김용위원

여기서 지금 2차하고 3차하고 증액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34억 원, 그다음에 56억 원. 여기 들어간 부분이 풋살장도 있고 인라인게임장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은 설계변경이 된 이유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크게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 선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89년 12월 31일부터 들어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다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운중동 서판교 구간인 거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우리 구간입니다. 산운마을 구간이요.

김용위원

최근에 그쪽 풋살장 민원 많아서 지금 폐쇄했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그것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영LIG라고 그 설치된 위치가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밑에 부분을,

김용위원

압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 분들이 요구해서 했더니 그 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거리가 한 34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음터널까지 해놨는데 자기들이 시끄럽다고 하는 바람에,

김용위원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참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철거해 달라 그러고 철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면서 10호 공원을 옮겨줘서 그러니까 위치를 쓰레기소각장 부분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시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전체적인 민원을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런 요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형식적으로라도 주민대표들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집어넣어야지, 이거 고쳐준 다음에 주민들 요구 받아서 해준 다음에 또 주민들 요구한다고 해서 폐쇄하고 다른 데로 옮겨주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고속도로 밑이 빈공간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밑이 빈공간이다 보니까 소음문제를 미처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도시 할 때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운영을 했었는데 규정만 지켜줘도 괜찮은데 밤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을 무려 34억, 56억.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물론 풋살경기장도 있지만 대개 나무를 많이 심어준 겁니다, 조경을.

김용위원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타당한 긴급한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시 또 폐쇄하고 폐쇄하니까 거기에 대해 왜 폐쇄하느냐는 반대 의견 또 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첫 번째 민원이 아니라 계속 수도 없이 반복되는 민원들 아닙니까. 이렇게 금액을 투입하면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해놓으셔야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저는 진짜 이거 황당합니다. 다시 또 주민들이 서로 소송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시켰고요,

김용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 있으면 그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십시오. 동의서 받아서 요구에 의해서 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다른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시설물의 이전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사용자들이 책임져야 한다. 최소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준비해놓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판교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로 물론 아직 인수 안 받았을 겁니다. 우리 소관 사항은 아닌데 크린넷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행정의 연속성, 연관성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쪽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나가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크린타워와 크린넷하고 600억, 600억, 1000억 이상 드는 사업인데 지금 고장민원, 악취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악취야 거기에 대한 해결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시작부터 이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LH에서 단지 내에 있는 것 외에 우리 관리하는 것은 보수기간을 3년을 잡아놓고 안에 것도 보수기간을 3년 잡아놓는다고 저희가 나갔을 때 담당과장이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일반시설물에 기준해서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법률상으로 얼마입니까? 7년이에요, 7년. 그런데 전국에서 첫 사업으로서 판교신도시에 그러한 시설들을 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을 3년으로 잡아놓고 그것을 인정하려는 듯한 이런 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그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청소시설과입니다.

김용위원

청소시설과입니까? 거기하고 같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 반드시 지적하셔서,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LH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법상으로 어디에 근거를 뒀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시설물관리법인가, 처음에 준공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는 것 1, 2, 3항으로 있더라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시설물별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1번 항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기본적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7년이고, 두 번째 3항에는 1, 2 외의 시설들 그냥 그렇게 통칭해서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해서 3년, 4년 잡아놨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소관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거 앞으로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사전에 인수받기 전에 서로 연관해서 조치하셔야지 이거 큰 민원 될 겁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해당 부서가 인수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LH하고 협조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셨어요. ‘회의한 결과, 협의공문, 공무원 출장복명서 사본은 행정 내부 검토과정에 미확정된 자료로 미제출.’ 이거 제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끝났지만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협의공문 내용만 쭉 나열해서 줬어요. 내용을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두꺼워서 따로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따로 준비했는데 행감 시작되고 끝나는데도 일언반구 얘기도 없습니까? 위원이 행감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봐야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목록만 쭉 나열해서 그냥 적시해주고, 뭘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요, 행감 끝난 다음에?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택지개발과는 그럼 준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목록만 넣어드렸는데 저희들이 워낙 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사실 행감 들어가면서 도시개발과부터 굉장히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언짢았어요. 사실 행감자료에 요청한 자료가 와야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야기가 진행될 텐데 알맹이는 싹 빼버리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가 내용을 요약해서 해드리다 보니까.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요약이 아니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료 요구한 목록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딱딱 떨어지는 내용들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참 맥 빠집니다, 맥 빠져.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택지개발과는 준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협의하는 게 숫자는 많은데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내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목록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건 전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사실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은 실무담당자니까 그냥 쭉 사안별로 꿰서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회의결과라든지 공문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일러주지 않으니까, 업무보고도 얼마나 간단한 자료로 올라옵니까? 추진현황, 그다음에 문제점, 대책, 향후일정. 분량이 많지만 그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목록 리스트만 딱 작성해서 한두 장짜리로 그냥 보내주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고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 의도를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82쪽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늦었지만 우리시에서도 사업권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전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지난 5대 때도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협의했던 결과가 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도시건설위원회 올라와서 왜 그거 안 되느냐고 했을 때 나름대로 그때 상황을 설명해서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던 사실이 있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로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많이 찾아가셨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몇 번 만나셨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공문 보낸 것도 한 13번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구 의원한테 그렇게 보냈다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아니오, 국토부요. 국토부도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한 정책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선의 노력 경주’ 그랬는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

재호

이재호위원

가서 만나시고 이거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근래에 간 적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근래라고 하면,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어려운 게 확정이 되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권 요구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확정되기 전인 처음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엔 말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확정되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고 확정되고 나서 재차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업권도 요구하면서 기반시설을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간담회 때 하는 것은 내용을 알고 제가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난번에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확충하고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얘기해봐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지원요청을 했냐고 묻는데 뭘 겁먹고 빙빙 돌리고 있어. 찾아가서 지원 요청하세요. 하시라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담회 설명은 무슨, 빨리 빨리 대답하시지 빙빙 돌리고 있어. 찾아가서 했느냐 그러면 했다 안 했다를 후딱후딱 말씀하시지. 계속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189쪽이요. 우리 과장님 저하고 이 문제 때문에 위례지구 하수처리 관련해서 대화 많이 나눴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LH하고 협의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토로하셨고, 제가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도 여러 차례 회의에서도 거론을 했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들어 5월, 6월에 걸쳐서 우리 성남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을 LH에 제시하고 LH에 의견을 구하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을 요구했고 어떤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한 건지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건 지난번에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할 때 관계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 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별도 처리하지 않고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들어주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 LH하고 협의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만 다른 분들 바뀌면서 변화가 있었고. 그런데 왜 세밀한 자료까지 요구를 하느냐. 사실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때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적을 했고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료로 만들어서 세세하게 보고를 해주거나, 아니면 회의 때 놓친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걸 통 안 하니까 이런 행감을 통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있으면 그냥 슬그머니 부드럽게 넘어가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건 지난번에도 위원님, 위원장님 계실 때 저희들도 말씀드렸듯이 통합,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체 처리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통합 처리하느냐 그 당위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또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핸들링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강제 배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통합 처리하는 것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협조하면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으로 했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문제제기했던 의원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수시로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요구했을 때 그 세부적인 자료,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안 되니까 행감을 통해서라도 의지를 갖고 들여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을 안 갖다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택지개발과 소관 질문 없으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다른 건 없고,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제가 다른 준비하느라고 이 자료요구를 빼먹었어요. 116쪽 근린공원 조성공사, 그다음에 그 아래 체육·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이 두 부분 설계변경 내역과 관련해서 일체 서류를 제출바랍니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이 두 개요. 근린공원 조성공사 1차, 2차, 3차, 4차하고 체육·어린이공원 조성공사 1차, 2차, 3차, 4차.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부 수목이에요. 대부분 수목인데 당초예산 58억 원이었던 것을 99억으로 40억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34억을 갖다가 69억으로 해서 34억을 증액하고. 그 아래 또 있네요. 녹지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 48억을 95억으로 증액하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용위원

아니, 됐습니다. 자료 보고 확인할 테니까 이 두 가지 근린공원 조성공사, 체육·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계약사항하고 설계변경 사유, 업체명, 하도급 관계 일체 자료를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준비하세요.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왜 2008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부터 요구를 안 하셨어요? 지금 개발계획 승인이 거의 다 끝나버린 지금에 와서 이것들을 요구를 하는지.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교신도시를 해보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서 해보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성남시에서,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게 심각하네요. 어쨌든 지금 사업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네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지금 실기를 한 거잖아요.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요구하고 들어가서 사업하는 그 판단 자체가 맞지 않아서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판교 18.5%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LH공사 같은 경우는 사업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업자 입장이 되면서 민원도 다뤄야 되는 문제, 아까 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변경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다 보니까, 물론 토지공사도 같이 설계변경을 했지만 들어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선입주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실제 사업자 입장도 되어야 되고 민원인 입장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관리보상과장님도 언젠가 얘기를 한번 했지만 실제 남을 때 잘못하면 이득이 팔리지 않는 토지로만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들어가 보면 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실무적으로 어려운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때 판단이 맞았으면 지금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때 실무자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실무자들이 그때 생각할 때 그런 뜻이었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는 실무자고 지금은 실무자가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굉장히 위험하게 발언하시고 접근하시는데 이것은 앞뒤 양면이 바뀌었다고는 인정하시죠? 그때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권을 요구하는 자체가 좀 어려워서, 아니면 실익이 없다든지 그래서 요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안 한 건 아니고 좀 늦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게 한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늦게 한 게 아니라 시기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지금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도 한 13번 정도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개발계획 승인 당시 그때부터 처음에 요구를 했어야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종삼

정종삼위원

승인 끝나고 난 다음에 요구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뭐가 아니에요. 날짜 좀 봐요. 2008년 8월 5일 개발계획 승인이 국토부에서 끝났는데 2009년 9월 21일 사업자 시행 참여 건의한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장

밤 새실 거예요? 진 과장님, 밤 새실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조금 봐야, 왜냐하면 날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이 나왔잖아.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업 승인했고 그다음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뭘 그걸 밤을 새고 있어.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잠깐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밤 샙시다, 그럼.

김재노위원

181쪽에 보면 나와 있네.

종삼

정종삼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자료를 만들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무슨 자료를 만들었는지.

김재노위원

과장님, 181쪽 보고 설명하면 되지.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아니고, 그건 줄여놓은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거 찾을 시간 동안 정회 좀 해요? 정회 해드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1차적으로 2008년 8월 5일 사업계획 승인 전에 주민공람공고하고 그 전에 이거에 대한 사업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요구했고, 또 한 번 어디서 실기를 하셨느냐면 2009년 11월 1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심의계획 승인 관련해서 성남시에 협의 의견이 왔었죠? 이때도 또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한번 찾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리해놓은 게 워낙 협의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건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놓쳐버린 상태에서 이제 와서 사건 승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2010년 9월 10일 개발계획 2차 승인계획 협의 의견서 제출할 때 이때서야 성남시의 의견을 제출해요. 2010년 7월 2일 요청하고 할 때 2010년 9월 10일 이때서야 성남시에서 국토부에 사업권에 대해서 다시 또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보면 뭐냐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실무자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판단해서 시기를 놓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위례신도시에 대한 성남시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난 다음에 뒷북 행정 해서 이제 와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라도 성남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지금 사업권을 현실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기반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국도 3호선까지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녹지축 연결하는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게 전에 모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위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교를 처음 들어가서 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 자체에서 지자체가 들어오는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경기도도 같이 요구했는데 경기도도 빠지고 서울시만 25%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국토부 자체도 지금 지자체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을 별로,

종삼

정종삼위원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권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업권을 구체적으로 얻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권을 요구하면서 다른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성남시의 부담금을 줄이고 거기서 그것을 해내게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제가 국토부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권을 줘라’ 제가 직접 갔더니 거기 사무관 얘기가 ‘성남시가 밑져도 할 거냐’ 제가 그럴 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성남시 밑져도 들어와서 할 거냐.’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첨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 옮기는 문제도 있고 여기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렇게 밑질 것 같은데 들어와서 할 거냐’ 제가 대답을 못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LH에 가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LH가 다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해라. 그다음에 이면계약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성남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저쪽 위례신도시와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계획 이런 게 연관돼서 다시 요구를 하고 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1차로 여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닭죽촌에서 남한산성까지 구간을 3번 국도까지 확장해 달라 그런 요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그것을 사업권하고 같이 물고 가는 겁니다. 사업권을 물고 가면서 그거라도 해줘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래서 사업권을 안 놓고 있습니다. 사업권을 해 달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전략이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협소하고 전체 큰 틀에서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만하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들으니까 울화통 터지니까 그만 하시고. 위례신도시 사업권에 대한 것은 맨처음에 위례신도시 건이 나왔을 때 이미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성남시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 공익시설이라든가 사업권 참여를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이거 괜히 귀찮게 맡아서 우리 일할 필요 없다. 한 개 맡아 놓고 얼마나 골치가 아프냐. 돈 생겨봤자 공무원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이대엽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공무원들이 전부 일하기 싫으니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겠다. 우리가 이익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하겠다.’ 했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그것을 그대로 요구하게끔 했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내오다가 어쩔 수 없이 사업권 참여라는 명분을 주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새로 부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우리도 몇 % 달라고 하는 건 거의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너희 갖고 가려면 갖고 가. 너희 국방부 것 해결할 수 있어?’ 왜 못 해요. 당연히 들고 와야지. 그리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남고 안 남고 그건 나중 일이지. 우리 땅 갖다 다 주면서 요만큼도 우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높이지 못하고 우리 것 못 찾아오는 그런 멍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눈을 가리고 시장의 귀를 가리고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그런데 지금 새로 온 시장이 이거 보고 놀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공짜로 줘버렸느냐’ 그래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부랴부랴 하는 거 아닙니까. 위례신도시, 아까 정종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도로고 뭐고 있어요. 그렇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안 들어주면 그냥 막아버려요. 허가해줄 것도 없어요. 우리 땅에 못 들어오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거 여하튼 간에 의회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일 좀 하세요. 이거 또 귀찮죠? 또 받아오면.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이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버스 다 지나간 후에 버스 바퀴 보면서 뭘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의회에서 요구하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했어야죠, 서울시처럼. 서울시 그래서 25% 얻어온 거예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들도 경기도와 같이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도 같이 빠졌습니다. 그때 경기도하고 연대해서 했던 겁니다.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같은 요구를 했었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다. 잘하시고. 이재호 위원님이 그쪽 동네니까 마무리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진 과장님, 서로 다른 입장 상황에서 애매하고 아주 어려운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5대 때 이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 초기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시에서는 판교 같은 것을 해보니까 추진할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제안까지 있었느냐면 성남개발공사 설립까지 주장을 해서 실제로 집행부에서 공사 설립에 관한 것도 올라왔었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건 제가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건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택지개발사업에 우리시가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사업권을 가지고 참여를 하자 하는 취지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하려면 군부대도 있고, 군부대 이전이라는 게 일개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사안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사업비 재원마련도 상당한 것이고 해서 사실 실무자 쪽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신 거 아닙니까. LH쪽에서 진짜 주면 할 거냐 이랬을 때 답을 못 하셨다면서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국토부 갔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 갔을 때 정말 손해 봐도 할 거냐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아니요, 국토부에 가서 사업권을 달라, 우리도 줘라 그랬을 때 밑져도 할 거냐 그럴 때는 사실 제가 그거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요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전 얘기잖아요. 그게 그 전 5대 때 얘기지요. 그렇게 하고 올 8월 들어서 다시 요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8월 이후는 실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이 돼서 현재로 요구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렇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떠나갔는데.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래서 그것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해서 그렇다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도 해 달라. 그래서 사업권과 기반시설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상황이 달라지고 또 입장이 달라짐에 따라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은 참 안타깝고 안쓰러운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시가 애걸복걸하는 것밖에 안 돼요. 버스 떠나간 거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럼 다른 기반시설이라도 우리시에 좀 편리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진짜 처참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원동 산업단지 추진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저희 아닙니다.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저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쪽이에요?

김재노위원

지났어요, 버스 지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버스 지나버렸네. 앉으세요, 그럼. 그러면 이거 하나, 10월 20일에 여기서 업무청취를 하면서 우리 조정환 위원께서 본시가지 재개발 시 하수라든가 정화조의 문제를 지적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감 전까지 내놓으라 이렇게 하셨고 “예.” 했는데 왜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와 봐요. 그거 기억납니까?

장내 웃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 배포를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도시개발과는 그러니까 준비는 잘 했는데, 이거 뭐야 집에 가서 국 끓여먹으라고 주는 거야, 화장실 화장지를 하라고 주는 거야. 아니, 아까 오면 미리 전문위원이나 민진영 씨한테 해서 사사삭 깔아 놓고 해야지 이거 화장실도 못써요.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이 “도시개발과 행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때 갖고 오고. 이거 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우리 본시가지에 대한 하수나 정화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안 나오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오셔야지요. 제가 여기에 메모를 다 해놨는데. 그런데 자료는 준비했는데 그걸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조정환 위원한테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다가 아까 같은 거는 총괄목록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 배포를 해드리려고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때 배포하려고 했는데, 곽 단장이 퇴장당하는 바람에 그것도 같이 퇴장돼 버렸구먼.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준비는 했었는데 내용이 출장복명서고 그러다 보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위원께서 요구하고 그쪽에서 대답을 한 것은 반드시 날짜도 지키고 충실한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특히 여기는 행감 자리예요. 행감 때 우리 위원께서 요구한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추가로 또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만족하면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시행을 부탁합니다.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안 될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 부씩 나눠주시고. 그러면 동원동은 아까 어디라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깐만 나오십시오. 지나갔으면 할 수 없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현재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상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방침은 어떻게 정했어요? 동원동에 물,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하수처리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정은 복정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돼 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먼저 저희 중장기 기본계획 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하세요. 그러면 되겠지요? 현실에 맞춰서 하시라고.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장 현재 환경에 맞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거 억지로 그거 붙들고 계속해서 질질 끌면 안 되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동원동 사업에 727억 원을 지금 확보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그걸 거의 종말처리장이나 그다음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 현실에 맞게 알아서 하시라고요!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발목 안 잡을 테니까.

창규

최창규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려가시고. 대장동은 누구십니까? 대장동은 어디예요? 지금 주민들 조용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요새는 별 얘기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대장동이 지금 LH에서 낸 제안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시지요? 다시 검토하세요.이 건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줄 놈은 벌써 어디로 가고 없고 받은 사람만 있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로 하겠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람공고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공람공고 돼 있어도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니까 위에 보고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시행할 사람 아무도 없고, 시행할 사람 도망가 버렸잖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간다?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구지정만 해놓고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결정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거 잘 보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정책방향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공고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지구 지정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구지정 혼자 하지 마시고 위에 보고해가지고 결심 받고 하시라고요! 혼자서 하지 말고.

광용

진광용택지개발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구 지정을 할 지 안 할지는 위에서 결정할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민원, 이게 민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선거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뭔가 또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공약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은 뭐냐 하면 결국 시민들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정책 방향을 시민들 쪽에서 바꿔서 갈 수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밑에서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해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 하시고, 떠나가고 없는 유령의 LH를 놓고 이것을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 못하는 짓이에요.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과 소관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택지개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3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2시 50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감사종료

기타

참석자 도시정책팀장 박채운 도시개발1팀장 황희택 수정구교통행정팀장 엄기섭 수정구토목팀장 박상섭 중원구토목팀장 임근순 분당구주차관리팀장 원병윤 분당구도로시설팀장 황재훈 분당구구조물관리팀장 최일태 분당구도로정비팀장 이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