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의원 발언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서 235페이지 기획홍보비 중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활용 8000만 원 삭감, 예산서 236페이지 공중파 TV 활용 시정홍보비 6억 2000만 원 중 50% 3억 1000만 원 삭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2쪽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U-정책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월정액이 24명한테 200여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1인당으로 보면 그 정도 나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계약직들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내역을 보시면 순수 받아가는 임금이 있고 운영관리비가 있고 4대 보험료 등등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실 수령액은 최소인건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10만여 원 정도 수령해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금액이란 얘기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회사 관리금액하고 보험료 등등 본인이 수령하지 못 하지만 비용으로 지출되는 회사경비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여기 내용대로라면 한 대가 고장이라는 얘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한 대는 고장이고 한 대는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U-정책담당관 안규석 한 대에 대한 유지운영비만 이번에 반영했고요, 지금 한 대는 중앙도서관에 설치됐던 것인데 중앙도서관 로비에 열람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장소가 마땅치도 않고, 배터리 교체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그 금액만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청사로 옮겨서 운영하는 것을 올 초에 검토를 해봤는데 보수비용이라든지 또 시청사가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다가 수명이 다 되면 수리하지 않고 두는 게 낫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지경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에 토털 8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두 대가 그때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유지보수비용 과다로 운영이 종료됐거나 종료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500여만 원을 유지보수비로 잡고 있는 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게 월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소요됩니다.

저는 수정구청도 가봤습니다만 구석에 그냥 있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민원을 보거나 그러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1500여만 원은 낭비성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한 번씩 봤습니다만 그 뒤에 유지보수도 잘 안 되고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다음에 고장 나도 이렇게 중앙도서관처럼 수리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든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중앙도서관보다 수정구 쪽에는 저희 통계자료로 보면 운영효율이 좀 좋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는 장비는 아니지만 국비로 최초 설치했을 때 개당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 사업입니다. 시비는 한 20%밖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고장 날 동안에는 큰 비용이 안 들면 이것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대 중에 한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 실태를 잘 살펴보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족할 만한 민원 정보가 그 로봇 안에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수시로 그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최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야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설치될 때도 보고 지금도 봤습니다만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업데이트 안 됐고, 쉽게 얘기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이런 것을 지금 적은 돈으로 유지보수하신다고 하는데 19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효용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내용이시고요, 저희도 지금 추가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업그레이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되는 데까지는 사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으로 1년 더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운영되는 데까지는 그냥 쓰시고 여기에다 별도로, 아무리 2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지경부에서 설치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 효용성이 떨어지고 우리 예산으로 유지비가 1500만 원 이상 매년 들어간다면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장 날 때까지만 쓰고 저는 이것을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비 예산은 삭감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단지 유지보수 예산이라는 게 월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설계 소프트웨어 애초에 개발한 회사가 내용들을 봐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투입을 안 하면 당장 스톱시켜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설치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업그레이드도 잘 안 되고 있고 활용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수정구청에 가보셨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러면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내년 1월부터는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배터리가 살아 있으면 그대로 가지 않을까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월정액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 운영하는 회사가 월정액을 받아가는데 그 중에 로봇진흥법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안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살펴볼 문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U-정책담당관에 지금 기능직, 전문 전산요원들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산직렬하고 통신 직렬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전산 직렬이 두 명이고 통신 직렬이 다섯 명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저희 유지보수비가 일반적으로 전산 관련 통신 관련해서 대략입니다. 1년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기통신비를 빼고 CCTV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4억 96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CCTV 유지보수비, 다기능 CCTV, 재난재해감시 광통신망 유지보수비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CCTV 운영에만 잡혀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유지보수 대상 장비 값 곱하기 8%가 잡혀서 다기능 CCTV 102대에 관한 유지보수비로 7700만 원, 그 다음에 재난재해감시,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비라든지 BIS라든지 모든 것에 유지보수비가 대략 얼마가 예산에 잡혀 있느냐. 내용이 몇 %, 산출근거를 묻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만 여쭙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CCTV에는 2억 5000이고요,

아니, 토털로. ○U-정책담당관 안규석 교통 쪽이 2억 2400만 원, 그다음에 U-서비스 쪽에 U-Park 유지보수비 이 분야 다 합쳐서 3000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합치면 5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서 유지보수비가 5억 정도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현재 통신 같은 것 다 포함해서, 전산장비 다 포함해서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 등은 별도고요, 순수하게 유지보수비만 그렇습니다.

외주 줘서 유지보수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5억 정도밖에 안 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왜냐하면 설치기간 보통 무상 하자보수기간이 1년 내지 2년이거든요. 최근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이 별도로 없고 무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럼 ITS나 BIS는 지금 유지보수기간인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BIS는 1차 사업분 76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기간이 도래됐고요, 2차 사업분인 나머지 176대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도래됩니다.

그러면 76대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현재 월 300여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S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것이 완료되면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대상시설물 현가를 지금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대략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60억의 8% 잡으면 연간 한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왜 쭉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간단한 URC로봇 운영 유지관리 이런 것이 1500만 원이 적은 금액 같지만 기술자, 또는 이 로봇 말고 사람으로 써도 한 명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좀 다릅니다마는 기술자인 우리 기능직들이, 전문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산 2명이라든지 통신 5명, 이분들이 이것을 기술이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만 봐도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줘야 되느냐 하면, 정말 U-정책담당관 직원들이 진짜 전문화되어야 된다. 기술 능력을 겸비해서 웬만한 것은 기술이전을 받아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지, 굉장히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다 유지보수로 넘기거든요. 총 납품비용의 8%씩.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이게 내후년 되면 여기도 10억이 넘어가요. 물론 여기하고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과도 거의 10억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민간인 사업체로 봐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통신과, U-정책담당관 직원들이 전문화만 되고 어떤 기술이전이라든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납품할 때 계약 당시에 부품을 조달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기술이전에 대한 협약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런 것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물품을 구매할 때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요원을 더 뽑더라도, 전문직을 뽑더라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웬만한 것은 기술이전을 받으면 요즘 이 컴퓨터 어렵게 생각되지만 웬만한 기술자들이면 다 가능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업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가 굉장히 큰 교체 건이나 있으면 커질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된다. 쉬운 것도 다 유지보수 주고, 소프트웨어 구매해도 다 유지보수 주고.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나 U-정책담당관 직원들은 행정만 보느냐,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좀 하시겠지만. 인원을 좀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쪽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말씀 일부 저도 동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성남시 관내 BIS시스템에 들어가는 버스단말기가 230대가 성남에 있고 판교에 또 130여 대가 있습니다. 합치면 상당한 물량이 됩니다. 그리고 CCTV도 물량이 점점 늘어나서 840대, 개소수로 하면 400여 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판교에 CCTV가 300여 대가 됩니다. 그러면 1000대가 훨씬 넘어가는데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전담하는 업체 내지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담당하는 영상정보팀의 인원이 3명입니다. 통신직하고 시설직하고 해서 3명이 있는데 지금 신설되어 있는 것 사업 관리하고 유지보수 여러 가지 현장 다니고 하는데도 상당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것이 기술적인 업무도 있지만 장비를 놓고 사다리차에 올라간다든지 하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때도 가공선이 끊어져서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저희 직원이 직접 고가사다리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그런 용역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일부 용역비를 주더라도 외주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향후에 유지보수를 위한 어떤 전문조직,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성남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생기면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려운 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힘들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U-City, 그것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되어야 되고. 그러나 여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비가 10억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만큼 우리 유지보수비는 계속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산의 한 부분을 딱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유지보수비는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예산을 봐서 크게.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심도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대안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 못 하면 어떤, 예를 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기술단을 만들어서, 이 금액의 반도 안 들이면 자체적으로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래서 어디서 누가 생기면 하시지 마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셔서 건의도 하고,

그러니까 U-City, U-Park 이 부분이 유지보수비를 8%를 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8%냐 이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법적 근거라기보다 편성지침에 8%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8%를 잡아도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경쟁을 시켜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게 해서 업체를 정해야지요.

8%로 정하고 가는데 경쟁을 시켜서 더 낮은 금액이 들어오면 준다 이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저희 예산일 뿐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8%를 근거로 잡는 명확한 근거를 나중에 줘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나 왜 8% 잡는지 모르겠어요. CCTV 한번 달아놓고 8%씩 줘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두 번째, 우리 이덕수 위원님 얘기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묻는 거예요. BIS 1단계, 2단계 통합해가지고 278만 3900원을 7개월 동안 주고 그다음에 BIS 1단계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씩 5개월 동안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단계, 2단계 합한 것하고 또 1단계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2단계 사업이 2010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내년 6월부터는 유상 유지보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1단계 사업이 현재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그러면 2011년도도 5월까지만 하고 1차 2차를 묶어서 전체 BIS 단말 전체 수량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게 단가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2단계는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계약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1단계 들어가고 2단계는 그 무상이 끝나면 들어가는데 그게 합쳐지는 기간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러면 월 유지보수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혀지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금액…….

아무튼 알았어요. 아까 얘기한 U-Park파크나 CCTV 8%로 하는 근거, 버스 BIS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잡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알아듣게 설명하시라고요. 내가 무슨 질의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설명자료를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료도 잘 만드시고요. 1차적으로 지식경제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부담금이 105억 원인데 참여한 곳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충청북도, 전라남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세 군데 광역단체가 참여했으며, 또 경기도에서도 성남시하고 고양시만 참여했으며, 왜 성남시는 10억이고 고양은 5억이며,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고양시는 환자 인원이 650명 정도로 저희 시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1270명이고 대상 진료 환자 비례로 부담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환자가 우리시의 반밖에 안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무슨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만성질환환자인데 자료에는 좀 부족합니다만 보충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자 1270명이 성남시의 환자인데, 성남시가 이 사업에 10억을 투자함으로서 얻는 혜택이 병의원 20개소 개소당 한 2000원만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댁내 원격진료의료기기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270대를 해서 대략 계산해 보면 약 17억 정도,

지금 U-정책담당관님 얘기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묻는 말에 일문일답을 해보세요. 우선 봅시다. 지경부에서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전남이 참여하게 됐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사업의 혜택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물어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성남에서 시범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성남까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전남이 참여하게 된 이유를 제가 질문하고 있다고요?

다른 광역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경기도하고 충북하고 전남이 참여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처음에 이 사업에 사업자가 참여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의향을 물어서 지경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컨소시엄에 들어오겠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충북, 전남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참여했는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로 참여하라고 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경부 통해서 경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경기도가 참여를 했고 우리는 어디에 참여를 한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경기도 소관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기초단체들이 많은데 유독 고양시와 성남시만 참여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다른 지자체에도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재정이나 여건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는 원격 의료 환경 모델로 할 말한 데가 성남하고 고양이 제일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고양하고 성남이 타당하다고 누가 판단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컨소시엄 자체 내부 결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컨소시엄해서 여기가 좋으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기존의 U-city사업하고 연계되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의사를 저희가 제출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이 금방 바뀌어졌죠. 여건이 좋아서 성남을 참여하라고 해서 했다, 지금은 또 우리가 참여했다, 말이 바꾸어지고 있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게 협의가 있었던 거죠. 저희 쪽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떠냐는 문의가 있었고요 저희 쪽도 검토해 보니까,

성남시 참여한 이유는 U-care사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U-city 환경이 성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덤벼서 이 컨소시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거라고 얘기해야지 자꾸 딴 소리를, 자꾸 흐려요? 옆에서 들으면서 답답해 죽겠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짧은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해요.

그렇게 하면 넘어갈 것 같아서 맞다고 하지 마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게 지경부 컨소시엄에서 전체 지자체에 다 했어요, 아니면 유독 성남하고 고양만 참여하라고 한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참여하라고 한 게 아니라 질의서를 내서 저희가 질의서에 성남뿐 아니라 관내 경기도 여러 지자체가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그 일부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무슨 고양하고 성남만 참여하라고 차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 시설 뭐 되어 있어서 한다는데 전남하고 충북이 수원만큼 못하고 용인만큼 안 되어 있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에서 고양하고 성남만 참여하라고 차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충북이 수원만큼 못하고 용인만큼 안 되어 있겠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충북은 오성 쪽의 의료특구 때문에 스마트care센터 유치를 하려고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도 단위로 참여한 것입니다.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다고 하고, 여기는 환자가 구축이 되어 있어서 했다고 하고,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U-정책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고양시는 5억이고 성남시는 10억이라니까 성남시가 환자가 두 배가 많다고 그랬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부담금에 따라서 비례로 대상 환자를 배정을 두 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서 10억 원만큼의 환자가 많이 여기에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돈하고 명수가 정해졌나 보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지경부하고 컨소시엄 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처음에 답변이 성남시가 고양시보다 환자가 많아서 10억이라고 했어요.

대상 환자가 많다고 했는데 성남시가 환자가 고양시보다 두 배가 많은 도시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뜻이 아니고요, U-care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를 고양시보다 성남시가 더 많이 갖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비례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남에 환자가 많다고 답변을 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원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부담금이 고양시가 성남시의 반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러니까 그 설명이 성남에 환자가 많아서 두 배라고 한 거라니까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대상 환자 얘기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 화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토털 1270명입니다. 집에 화상단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말에 의료기기도 연결되니까,

1270명으로 우리 10억 원의 값이 명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127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선정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직 안 했습니다.

1270명이라는 환자가 화상에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용단말기가 사용자가 편리하게 쓰게끔 심플합니다. 터치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가져왔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그 샘플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컨소시엄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5억, 경기도에서도 수원·안양·부천·용인 내로라하는 도시들이 참여 안 했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한 U-정책담당관 역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127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1270명이 화상치료를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인지 그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1270명의 선정기준자부터 얘기해 보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일단 대상병원을 선정하고 병원의 기존,

병원에 있는 환자?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죠. 1차 진료기관에 있는 기존 환자들 중에 희망자를 선정해서 댁내 단말을 제공을 하고 사용법을 다 숙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병원에 다 담당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다면 가까이에 있는 의사한테 말로 물어보는 게 빠르지 화상으로 상담하는 게,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처방이 별로 변하지 않고 경과만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약도 몇 달치 타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서 자기 혈당이나 이런 수치만 올려가지고 화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만성질환자 집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 다니는 것도 하나의 외부활동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다니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화상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나가지 말고 집에서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병원에 안 간다 그것으로 본인의 몸이 불편한 것을 다 해소하고 다 풀 수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고, 그렇게 해서 또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상이 아니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집에 있는 대상자를 한다 이 얘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통원 치료하는 환자 대상입니다.

통원 치료하는 대상자들이 가면 의사 상담을 하면서 의사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대부분 만성질환자들은 연세가 있으신데 그분들이 자상한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일부러 병원에 가요. 우리도 다 부모님 모셔봤으니까 병원에 가고 싶어 하죠. 의사를 만나보고 싶고 자상한 의사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화상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전체 환자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1270명, 전체 성남시에 당뇨 환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분들이 화상 상담을 얼마나 했는지 체크할 길이 없지요? 집에서 하니까 본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U-정책담당관 안규석 스마트care센터가 충북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성남시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온라인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첫째는 지금 U-정책담당관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하겠다라고 거기에다 요청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사업이고 10억 가지고 시민 건강에 좋다면 100억인들 투자를 못하겠어요. 해야지요. 그리고 고양시는 5억, 내로라하는 기초단체가 경기도에 다 몰려있어요. 우선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잠깐,

언제 시작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올해 201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2010년 몇 월에 시작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4월.

그러면 의회가 몇 번 열렸는데 제대로 한번 보고한 적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으로,

보고가 미약한 거예요. 지금 국책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삭감하게 되면 그 국책사업이 우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입장이 좀 곤란하죠. 앞으로 지경부 쪽의 사업이 좀 배제 받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그 과정에 성남시가 빠졌을 경우 그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가능하냐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성남시가 빠지면 아마 다른 지자체로 섭외가 갈 것 같습니다.

자, 지경부는 이 사업을 해야겠고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없으니까 성남시 찾아오고 다 한 거예요. 성남시만 갔겠어요, 수원시에도 가고 다 찾아갔겠지요. 그러면 지경부에서 아예 국책사업으로 성남시 1270명을 배정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한테 돈을 안 받아갔다면 그것을 내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정말로 U-city 관련 구축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해서 그런가보다. 그러나 우리한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빠지면 1270명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이고. 지금 담당관님은 마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된 것처럼 표현하는데 그 과정을 명확히 하시라고. 그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담당관님 또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다음에 15쪽 버스안내 회선 사용료인데, 이 회선은 어느 회사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1차 사업분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아름방송에서 76대 선정이 됐고, 2차 사업분 154대에 대해서는 KT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15쪽 위에 보면 버스안내 전광판 운영전용 회선 사용료는 아름방송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경기도 버스정보센터로 연결되는 전용선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SK네트워크입니다.

두 번째, 안내판 전광판 운영 유선통신 사용료는 누구한테 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KT가 154대 1차분 76대가 아름방송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유선통신 사용료에 아름방송이 나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인터넷광통신 얘깁니다.

광통신인데 KT하고 아름방송 두 군데라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왜 두 군데를 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처음에 1차 사업에서는 유선사업자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경쟁입찰 식으로 됐는데 KT도 입찰에 참여했고 아름방송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입찰금액 제한금액이 KT가 3만 원이 넘고 아름방송이 1만 8000원 부가세까지 하면 19800원 이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됐어요. 어차피 사용료는 나가야 되고,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합리적으로 참여의 기회를 똑같이 줬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할 예정이죠?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예산을 두고 여기에 참여했겠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여수엑스포랑 관련이 있는 것으로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라남도가 섬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교통이 취약하거나 산간 오지나 섬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서비스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 인근에 좋은 병원들이 여러 곳 있는 성남에서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충청북도 전라남도하고도 입장이 비슷하지만 섬이 아니라 산간오지가 많지요.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구현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닌 가 저는 지금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그렇게 유추를 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처럼 이렇게 모든 조건이 상대적으로 전라남도 섬이 많은 도시나 충청북도의 산간오지가 많은 곳에 비해서 비교도 안될 만큼 교통도 좋고 환경이 좋은 데서 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억씩이나 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것 자세히 보면 환상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추상적입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합니까? 지금 구현해 놓으시지도 않았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장비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가 그렇게 대단히 비쌉니까? 아까 싸다고 그랬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댁내 장비는,

아주 간단하고 그렇다고 얘기하셨잖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혈당,

그리고 독거노인 케어나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로 추상적인 어휘의 장난에 불과해요. 우리보고 지금 이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감히 10억여 원씩이나 되는 것을 내놓고, 그것도 설득력이 있고 가장 확실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미래에 뭔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결과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서비스를 이해 못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이 정말 U-정책담당관에서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예산은 정말 쓸데없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U-care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다음에 추후에 우리시에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확실히 좀 대답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 시범사업이 3년 기간인데 전체 사업비가 385억 중에 시 부담금 10억에 대해서 그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저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이후에는 정해진 게 아직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혜자가 무상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당하지가 않아요. 1270명 수혜자가 낼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리고 또 우리 관에서도 내줘야 될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미 수혜자들한테 나누어줬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담은 시가 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질 것이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 시범사업 3년 끝나게 되면 당신들 1270명이 유지보수 관리비를 내야 된다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죠. 그런데 의원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환자인 경우에 혼자 거동이 가능한 분도 있지만 대개는 보호자를 대동하기 때문에 한 환자당 적어도 두 명이나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동편의를 고려하면 이것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선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 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덕수 위원님 발언 중에서도 과연 그러면 시범기간 3년 끝났을 때 양쪽이 다 특별한 화상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한쪽은 의사가 보고 한쪽은 환자가 보는 겨예요. 그런데 그 화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가 혈당 체크를 해서 알려주면 그쪽에서 데이터 정리를 하고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그런 건데 그 이후에 3년 시범기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하는 비용은 환자가 내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환자가 그 기구를 설치했을 뿐이지 그 진료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의료수가가 책정됩니다.

이후든 이전이든 의료수가가 책정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니까 자꾸 혼돈이 오죠. 이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세요.

어떤 책임도 안 지는 것이고, 그런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책임이라고 하면 의원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질환자를 확보해야 되는 행정지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년 후에도 아니면 지금 기간 내에도 전혀 수반이 안 된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 10억이 부담금의 전액입니다. 그 나머지 아까 360여억 원에 대한 것들이,

예,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승인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국가하고의 국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 U-City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당뇨병 환자를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로 하는, 저도 주위에 그렇게 앓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매번 병원에 안 가도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어떠냐 하는 생각을 피력해 보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들이 본인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보장되는 의사진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