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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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문화예술과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정복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문화팀장입니다. 차재삼 예술팀장입니다. 김위성 관광팀장입니다. 김종근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문화예술과 본예산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반영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시되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예술과 본예산은 281억 1293만 원으로 2010년 294억 3515만 5000원 대비 13억 2222만 5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우선 세부사업별로 감동 있는 문화예술도시 육성을 위한 시립예술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작년에 비해서 세부사업명이,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받아서 확인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위원님들한테 소개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과장님, 특별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그런 사업이나 또는 신규 사업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에 시립예술단은 평년과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성남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는 예년과 같이 하겠습니다. 228쪽에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미니콘서트는 금년에 2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만 1억 2000으로 상반기를 하고 추경에 삭감이 돼서 하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2억을 생각하고 있는데 1억을 계상해서 상반기에 하고 1억은 추경에 계상해서 하반기에 할 예정이니, 이건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지원은 금년에 6000만 원에서 2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급변하고 예기치 못한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즉시즉시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 원에서 2억으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제2회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은 1회 했고 내년에 예총 미협을 통해서 개최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성남남한산성 전국가요제를 5000만 원 세워서 내년에 처음 개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에 성남시 신파악극제를 연극협회를 통해서 내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한 번하고 2010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해돋이 한마당을 민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1865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숯내정월대보름달집축제 1750만 원, 그다음 236페이지에 결련택견 ‘아라차! 천둥’을 1190만 원’, 그 밑에 음악과 함께하는 시낭송의 밤 1180만 원, 그 밑에 성남까치의 통일아리랑 1380만 원, 가을 도심 속의 풍물이야기 굿 행사 1150만 원,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아리랑 1370만 원, 성남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850만 원은 금년에 민예총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여성합창단 세계합창대회 지원 4025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 구에 어머니합창단과 성남어머님합창단 등 4개에 운영비로 약 4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했는데, 구청에서 격년제로 해외공연을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4개 단체 중에서 제일 우수한 단체 한 곳만 선정을 해서 세계합창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40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금고하고 협력 사업으로 시금고에서 매년 1억씩 지원하는데, 2009년도에 지원이 안돼서 금년도 2억을 추경에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성남영상미디어센터 설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7억을 계상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은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문화바우처사업은 복권기금과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3억 777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화예술활동 홍보비와 홍보업무추진 일반수용비를 9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펼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 어플리케이션 제작비 2200만 원, 증강현실을 이용한 안내시스템 구축 1000만 원, QR코드 활용 문화관광 안내 등 모바일 웹 구축 1800만원 토털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60페이지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연회비라고 해서 200만 원을 금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지자체들 대한민국의 15개 도시가 가입을 해서 저희들도 가입을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 시티투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성이나 남양주나 용인 이런 곳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성남관광 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축제를 개최할까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찾아가는 역사문화현장 학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제안해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역사 체험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는 시민제안 채택 사항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망경암 미륵전 단천공사입니다. 현재 계상은 1억 4400만 원을 했는데 국·도비 내시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9400만 원이 삭감된 5000만 원으로, 국비 2500, 도비 1250, 시비 1250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한성심위원장

이정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우선 나머지는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262페이지 다문화가족축제, 우리시에서 다문화 쪽으로 예산 집행하는 게 신구전문대 위탁으로 한 5억 정도가 되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

선임

김선임위원

가족여성과인데, 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다문화 관련해서 나가는 1년 예산이 5억인데 물론 이 축제로 인해서 글로벌인재 육성 이런 것도 다 어떤 이유가 함축돼 있지만 저는 언론사와 우리시가 같이 5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하고 투입해서 이런 축제를 한다면 이번에는 MBC지만 내년에 또 다른 데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규제를 하거나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장

262쪽 다문화가족축제 5억 삭감. 예,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선임 위원이 지적했던 다문화가족축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절차는 충실히 다 거쳤나요? 보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던데, 행정절차 진행 없이 이런 일회성 행사 사업을 진행한 것이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급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과연 이 행사가 정말 적절한 행사인지 이런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금 생략돼 있는 이 행사는 우리 김선임 위원이 주장했듯이 반드시 삭감이 돼야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미리 그런 행정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관련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이런 행사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도 조례를 올려놓고 통과는 안 되고 있는데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오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좀 뭔가 의의를 가지고 만들어 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한마음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께서 꾸준하게 해주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아도. 그리고 언론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의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마음을 모아내는 그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단순히 이걸 또 접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그런 고민은 끊임없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먼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줄여서 시향이라고 그러지요. 시향이 외부에 공연을 나갈 때 공연비를 받고 나가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100%로 따졌을 때 몇 대 몇으로 시금고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시향으로 들어가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일단 출연료를 받으면 전체를 다 입금합니다. 세입으로 잡고 거기서 90%를 단원들한테 다시 수당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수당식으로 하고, 10%는 시금고로 유치가 되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12월 3일에 문화재단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문화재단에서 기업콘서트 대관유치 및 후원 계약을 했어요. 아시지요?

그 공연도 어떤 건지 아시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공연에 보면 관내 소외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소외계층.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소외계층에서 1000여명을 우리 성남시민이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라고 해서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 이 내용 아시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여기 행사에 도와주신 게 어떤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행사 악기라든가 또 우리 예술단을 동원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술단 동원을 했지요?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이게 시향 예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외부행사, 이게 뭐냐 하면 대관 유치거든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대관유치 행사에 우리 시향이 나갔다. 그것도 무료로 출연해 줬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형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시향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자기들 가지고 있던 예술단하고 같이,

용한

정용한위원

유엔젤이 회사이름이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유엔젤보이스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주최 주관이 어디에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주최는 유엔젤 회사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유엔젤 회사에서 주최가 되고, 주관은 어디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주관도 거기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는요? 출연을.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출연은 유엔젤보이스와 또 기타 우리 예술단하고 협연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가 대관을 한 거예요, 후원을 한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대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따가 제가 문화재단에 여쭤보면 알겠지만 대관료도 당연히 받았겠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분명히 여기 자료에 보면 주최 주관이 유엔젤㈜고 주관이 재단법인 유엔젤보이스예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어디에도 출연진이 우리 성남은 없어요. 나중에 급조된 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문화재단에서 제가 다루어야 되겠지만, 출연진도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화재단에서 온 자료를 보면 출연 요청해서 출연료가 무료로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휘자는 김봉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가 대관을 해주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소외계층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외계층이 맞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3개 경찰서, 전·의경, 자율방범대원, 교통질서연합회. 맞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 내용을 보시고 승인을 해줬어요? 시향 찬조 출연하라고 해줬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시향 출연도 출연료를 받고,

용한

정용한위원

출연료 얼마 받으셨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소외계층과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관료도 무료로,

용한

정용한위원

대관료도 무료라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는 대관료를 분명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 내용 보세요. 기업콘서트 대관 유치라고 돼 있어요. 그게 대관을 유치한 겁니까? 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향에 대해서 출연료 얼마 받았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객원료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객원료 받았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객원료가 성남시향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예? 객원료가 성남시향 거냐고요, 과장님.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객원이 성남시향이에요?

국봉

김국봉문화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 답변하세요. 객원들이 성남시향 소속이냐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객원이 무슨 뜻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똑바로 하세요!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객원이 성남시향이에요? 아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을 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시향은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뭡니까? 대관유치를 한다고 그래놓고 대관도 그냥 무료로 해줬고. 그 막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시향도 가서 그냥 무료로 해주고. 이 자료는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추진하셨어요? 추진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승인은 누가 하셨는데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승인은 저희들은 우리 시향, 예술단체,

용한

정용한위원

시향 관리하는 분이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아니십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승인을 과장님이 해주셨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지금 199페이지에 보세요. 시향예술단에 207명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많은 행사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객원을 쓰고 있어요, 객원을.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뭐예요? 이 자료를 보면 주최 주관이 모 기업에서 하는 거고 출연도 그 기업 산하에 있는 엔젤보이스라는 재단법인에서 하는 거고, 성남시는 그냥 이 큰 문화재단을 만들어놓고 대관도 무료로 하고 성남시향도 무료로 보내고. 모 기업에 하는 거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한성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문화재단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이 경위를 확실하게 아시고 12월 3일 현재는 문화재단 이사장이 안 계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누구의 재가를 얻어서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경위를 확실하게 밝혀서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산에 관해서, 예, 정용한 위원 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객원들 쓰세요. 아셨지요? 시향은 성남에 필요가 없습니다. 객원들 돈 벌어주는 행사를 뭐 하러 하세요? 199페이지에 보면 말씀드린 시립예술단들입니다. 갑자기 이런 행사가 잡혀서 했는지 몰라도 시향 207명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65명, 소녀소년합창단은 객원을 쓰고 있어서 4명밖에 안 돼요. 교향악단 68명, 국악단 70명입니다. 그래서 총 278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몇 년 잡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년씩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 초에 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 연말까지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금년 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금년 말, 2010년,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금년도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금년도부터 내년 말이라니 지금 뭔 말입니까?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작년이 2010년도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작년 12월부터 2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 12월이요? 2011년 12월까지라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조절을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신규인원은 안 받아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 부속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페이지에 예능연구비가 9억 6000으로 상당히 막대한데 삭감을 요청하고요. 또 예술단과 관련돼서 이거 호봉 수가 1년에 한 번씩 조절되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호봉 수, 참 보면 대단합니다. 205페이지에 예술단 추가모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추가모집에 따른 전형료 84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외부출연료 수입, 아까 말씀드린 90%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외부 출연료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급여라든지 호봉 수까지 책정해서 다 주는데 공연을 나가면 공연을 한 만큼 외부수입을 또 주거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일종의 수당 형식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수당을 또 따로 준다는 거지요? 이거는 줘야 돼요? 수당을 줘야 됩니까? 호봉 수까지 나가는데?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급을 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또 우리도 공연수당 형식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성남시향이 전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대상 1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비리가 그동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외부출연수입금 보상 9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또 209페이지에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보안 및 웹접근성 구축 2200만 원이 있는데요, 무슨 홈페이지 보완하는데 2200만 원이나 듭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용한

정용한위원

조용히 하고 계세요. 그 22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이게 다 시향에 관련된 겁니다. 210페이지에 시립합창단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9600만 원, 그다음에 연주회 연주복 2600만 원, 그다음에 음향장비 100만 원. 기획연주하고 정기연주하고는 다르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기획연주는 놔두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212페이지 시립합창단 디지털피아노 신규구입 150만 원 삭감, 컴퓨터(모니터제외, 대체) 100만 원 삭감, 그다음 214페이지에 신규단원 단복 제작비 800만 원 삭감, 신규단원 방한복 제작 600만 원 삭감, 신규단원 한복 제작 800만 원 삭감, 신규단원 연주복 1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억 8000인데 이것도 완전히 100%, 엄청 많이 올랐네요?

한성심위원장

몇 쪽이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4000으로 50%를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연주가 또 있습니다. 기획연주 1억 1200에서 5600만 원으로 50%를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시향에 관련된 건데, 219페이지에 대관료라고 있습니다. 악단이 예술의 전당을 대관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1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시향에 관련된 악기를 좀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신디사이저 47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향에 관련해서는 삭감 요청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253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홍보비라고 지금 올라 왔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순례위원

저희 성남에는 앞에도 여러 가지 예술단체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문화를 알리는 단체들이 좀 많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성남문화재단도 있고 시립예술단도 있고 시향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문화예술활동 홍보비로 84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홍보업무추진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가운데 들어갈 돈이 130만 원씩 해서 1년에 1560만 원 나왔습니다. 이것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 996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저도 문화예술과,

김순례위원

지금 안 했던 신규지요? 한번 해보시겠다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것들이 외부에 안 알려지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성남의 문화예술 활동을 알리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문화예술 활동을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있고 문화재단 자체가 지금 성남에 어떤 상징적으로 예술의 총체적인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각각에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지역문화예술 진흥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단체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동아리 형성이 돼 있고 사랑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함에 있어서 홍보라는 건 참 좋습니다. 어떤 시의 예술을 알리고 문화를 알리고 창달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월 7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물론 도배를 하듯이 현수막 걸고 뭐 걸고 이러면 돈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문화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매김해 가면서 지금도 많은 공연예술이 벌어지고 여기에 많은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 자체 내에서도 홍보를 참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나 많은 액수를 홍보 쪽으로, 홍보라는 게 참 이름은 좋습니다. 알리는 부분 뭐 찾아가서 알리기도 하고 버스에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냥 무작위로 어떤 대상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면서 996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또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듯이 우리는 내용에 충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어떤 국보적인 가치를 가진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하지만 우리 성남에서 아직 시립박물관도 지금 완결이 안 됐고 문화박물관 같은 게 없고 본시가지가 엄청난 아픔 속에서 태동이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남권과 인접한 도시로서 또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되면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한 것은 정말 뚜렷합니다만 정말 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사까지 이렇게 근무복을 입혀가면서 우리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성남 팔경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

김순례위원

팔경이 어디어디예요?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시민인데도 잘 모르는데,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남한산성, 중앙공원, 탄천, 봉국사 등등해서 팔경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남양주, 용인, 안성을 한번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매달 한 2회 정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서 어느 시점에 딱 모여서 성남의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는 그런 계획으로 시티투어를 할 계획입니다. 성남에는 특별하게 뚜렷하게 경주나 이런 데처럼 관광지는 없고, 성남에 나라기록관이라든가 한국학중앙연구원, 남한산성, 봉국사, 옛날 절, 중앙공원 이런 곳을 라운딩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김순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각 분야마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데도 있고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지된 데도 있고 꼭 뭐 역사적인 도시가 아주 무구한 역사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신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잖아요. 그들의 문화적인 것을 새로운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와 관계에 있듯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해요. 우리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엄청나게 여지는 있지만 아직은 좀 미성숙하다. 이것을 먼저 앞질러서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전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펀스테이션도 그렇고 잡월드도 그렇고 지금 마무리 안 된 것들 많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문화적인 트렌드가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예산에서 다뤘지만 고령친화체험관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화적인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그것들이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문화적인 시티투어 부분에 강점을 많이 두지만 아직은 시기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4050만 8000원을 전액 삭감요청 드립니다. 25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여쭤볼게요. 이미 전년도에 예산안을 세워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홍보를 하고 안내관광책자를 하고 지도제작을 했습니다. 관광자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자원을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셨는지.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매년 책자와 또 성남시 관광지도를 제작해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김순례위원

아니, 그래서 찾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내보시라고요. 뭘 찾았냐고요. 관광자원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아, 여기 정말 참 독특하고 관광자원화하겠다.’했던 부분을 한번 제시해 보시라고요. 자꾸 옛날에 했던 얘기를 하지마시고 관광자원으로 개발된 사례를 좀 얘기해보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팔경이라든가 그런 곳하고,

김순례위원

아니, 그건 있던 거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생활경제과와 함께 모란시장 이전에 따라서 어떻게 성남에 관광을 할 건가 이런 관광콘텐츠도 심도 있게 다 해서 지금 그건 완공이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심도 있게 하는데 돈 들어갔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용역.

김순례위원

아니, 심도 있게 하시는 부분에 돈이 들어갔느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행했느냐는 거예요. 그 예산을 작년도와 똑같이 드릴 거냐 말거냐를 지금 논의하는 부분인데, 심도 있게 모란시장 이전에 따른 콘텐츠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관광자원에 따른 돈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없지요? 그런데 자원개발에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라고 돼 있고, 발굴 및 홍보 활성화라고 돼 있어서 1800만 원 정도가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활성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남비경 팔경을 논하지 마시고 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셨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예산에 낭비됨이 없이 여기에 충분한 예산이 기본적인 자산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저희한테 동의를 좀 받게끔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또 150만 원이 더 증감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올리시고 했는지. 안내책자라든가 관광안내 지도 제작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겠지요. 우리 성남시를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기도 하지만 브로슈어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시티투어 이런 부분과 다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를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지금 257페이지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김순례위원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활성화를 하셨잖아요. 1871만 8000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관광안내 책자 및 기획 편집에서 2000만 원 안내책자 인쇄비 2000만 원, 관광안내 지도 제작 1500만 원, 관광안내 브로슈어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게 5950만 원이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전체 관광산업육성 및 홍보에 6871만 8000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아니, 더 되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제일 위에 6억 8700이요?

김순례위원

예, 6억 8700만 원 중에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활성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축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금 예산서가 제일 위에 보시면 부서·정책·단위가 있는데 관광산업 육성 및 홍보는 예산 항목 상 정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밑에 편성,

김순례위원

지금 다문화축제 때문에 5억이 증가된 거네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것은 아까 계상에서 삭감이 됐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저희들 행정용어로 편성목입니다. 편성 목에서 보면 관광안내 책자 기획 편집,

김순례위원

그 4가지 항목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이 595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해왔던 책자,

김순례위원

글쎄, 매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잘 하셨는지를 좀,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안내책자, 관광에 대한 안내책자하고 지도 제작 하는 것에 대해서 5950만 원이 계상,

김순례위원

예, 알아요. 이해했어요. 150만 원 더 올린 이유는 많이 부족하셨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김순례위원

지금 이 대상 책자는 어디로 배포가 되고 있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전국 지자체하고,

김순례위원

보내줘요, 그쪽으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수요가 많습니다. 시민들도 달라고 하는 분도 많고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으로 배포를 해서 성남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 넘어가고요. 다문화가 아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남시’ 치고 ‘성남시 관광’을 치면 거기에 뜹니다. 그 애플리케이션과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Augmented Reality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찍으면 우리 자동차에서 네비게이션처럼 어느 시점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근처에 있는 안내가 나오고 이런 것도 QR코드라고 해서 (자료 제시)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스마트폰을 대면 그 근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비게이션처럼 나오는 이런 사업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네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5000만 원 정도.

김순례위원

예,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관광안내에 대한 증진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마땅히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관광이라는 게 외부에서 우리 자체의 시민들이 관광 쪽을 나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시민들은 익히 다 성남 배경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데 외부의 관광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우리 지자체에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돈을 좀 풀고 가는 그런 부분에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 관광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가 완벽하게 짜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을 치고 나가는 부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광에 모든 것들이 조금 얼개가 짜지고 여러 가지 잡월드라든가 고령친화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경제 기반 쪽에 어떤 것들의 시설물들이 조금 완결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90쪽에 나와 있는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구축에 대한 부분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정책토론회가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문화예술 정책토론회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할 수 없나요? 이게 꼭 외부의 어떤 분들에 그런 지지하는 분들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민예총에서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것도 사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다루고, 행정사무 부분의 보고도 받고 하면서 느낀 게 너무나 좀 이런 것들을 주무 관서에서 하지 않으시고, 위탁되는 사항으로 많이 되고, 수탁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게 좀 명쾌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주무 관서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이것을 충분히 해도 이에 상응되는 돈이 안 나갈 텐데 이건 뭐 민예총에 맡기고 어디 맡기고 이런 부분은 좀 유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임

김선임위원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씨티투어요. 거기에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제 사견일수도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성남에서 자라다보니까 성남이 우범지역, 특히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타 도시에서 온 친구들이 성남을 얘기하면 우범도시, 그 어떤 범죄도시 하물며 어떤 사람은 전기가 들어오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20살 넘었을 때. 그때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저희 성남이 여러 가지 많이 발전도 되어 있고, 타 도시에 비해서 예산이라든지, 자립도 이런 것도 모범적으로 저희가 앞서가고 있고 그런데 이건 저희 성남 안에서 우리끼리 알고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느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씨티투어 할 만큼 문화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봐도 씨티투어 보면 크게 볼거리는 없지만 씨티투어를 통해서 그 나라 문화라든지 그 나라 시민들의 생활상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씩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 새로운 사업 몇 가지가 때로는 전시성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업만큼은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종덕 사장님 퇴임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영상물에 퇴임하는 그분께 영상물을 통해서 애석함을 인사말로 몇 분들이 얘기 나눴는데 그날 제가 그 영상물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저분들이 우리 성남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 성남에 대해서 어떤 지방의 먼 도시 지방의 약간 촌스런 그런 도시로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 성남이 그다지 그렇게 지방 먼 데 이미지나 그런 곳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문화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면도 그렇고, 자립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떤 영향력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고위층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도 표현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만이었습니다. 화도 났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남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신규사업을 무조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 사업이 성남의 홍보성이라든지, 결국 저희가 복지나 모든 문화도 다 성남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도 있는 거니까 성남 홍보차원에서 좀 알리는 그런 명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씨티투어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50페이지에요. 문화상 수상자 상패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작년에 이 상패제작이 얼마였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한 70만 원쯤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그게 꽤 비싼 거였군요. 그런데 이 상패 제작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어떻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과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상패에 금박으로 하기 때문에,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못 주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3돈 정도 금박 상패입니다. 그래서 좀 비쌉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전에는 금메달을 줬었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선거법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거기에 걸 맞는 상패를 주신다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아크릴이라든가 향나무패라든가 이것은 한 35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금박으로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아주 삭감을 하여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줄줄이 삭감을 하니까 정말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모를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위원님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줬던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말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설명에 있어서도 좀 더 명쾌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이런 평가를 본다면 사실 6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이종덕 사장님이 정말 훌륭하게 퇴임을 하셨는데 그럼 그분이 6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떤 평가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 시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잘못한 거라면 6년 동안 사실은 뭐를 했을까요? 예산은 계속 지원이 됐었고, 과장님은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도시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성남시가 100만이 육박하는 도시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은 욕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여기서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 요청하신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계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물론 예술파트는 어떤 돈으로 환산하기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 대신 만족감을 느끼면 그것으로 성과달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우리가 어느 다른 지자체를 가더라도, 사실은 어느 식당을 하나 찾더라도 시에 관광 파트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디가 명소가 있고 어떤 음식점이 맛있는지 찾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거 외에도 지금은 작은 도시도 군 단위에서도 투어가 다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국가에서도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그런 봉사자들을 일정하게 저렴하게 비용을 두면서 굉장히 지역에 대한 설명 투어를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말 너무 보기 좋았어요. 남해, 군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시 투어 버스도 있고, 봉사자들이 마이크를 끼고 자기 지역을 몇 군데 안 되지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니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줄 때 우리 성남시에 대한 자부심도 같이 느껴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은 사실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도 했었고, 우리시에 관광벨트가 뭔지 꾸준하게 요구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단순히 지금 올라온 사업이 아니라 그런 요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아직 그게 완결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보태지고 우리 성남시에 애착이 더 가고 우리 시민 모두가 ‘아, 그런 데가 있구나.’ 더 알게 되고.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님은 씨티투어를 살리자는 말씀이시죠?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거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저는 과장님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쭈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문화예술계에 진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깎아야 하는 이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용한 위원님께서 시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삭감 주장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다 체크하셨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건건별로 삭감의 부당성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우선 200페이지에요. 예능연구비 9억 6000을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시행규칙 6조에 보면 예능연구 보조비라 함은 상임단원과 사무국 단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액은 별표와 같다 해서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지급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삭감 요구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규정상 해줘야 할 사안이다 이거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 또,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외부출연 수익금 보상이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몇 페이지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06페이지입니다. 9000만 원

상태

강상태위원

그 앞쪽에 있는 전형 수당은 삭감에 동의합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 추가 모집에 따른 전형 수당인데요. 이것은 신규단원을 안 뽑으면 전형 수당이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시립예술단이 격년이라도 충원을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노쇠화가 되고 역동성이 없어집니다. 과거에 우리 공무원 조직도 한 8년 동안 구조조정에 시달려가지고 신규 공무원을 모집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성남시의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이 다 7급 이상으로 연령대도 40대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격년제로라도 신규단원은 충원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신규 모집을 할까 해서 계상되었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금 보상은 우리가 왜 외부로 출연을 나가느냐 하면 내부에서만 공연을 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 출연을 하고 성남시의 예술단이 외부에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의 시 위상 제고도 되고 그래서 외부에 출연을 하는데 무료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료를 받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근한 예로 모처에서 우리 시립예술단 공연을 자주 요청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것도 좀 삭감이 안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209페이지 시립예술단 홈페이지 보완 및 웹 구축 이것은 옆에 설명자료에서도 적시를 해 놨습니다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는 뭐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이렇게 해서 금년에야 이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제공 의무는 2009년도에 됐지만 이것이 기관으로 해서 저희들까지 온 것은 금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10페이지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연 4회 정도 하는데 이것은 정기연주회라는 것이 연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기별로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여기에 따른 행사비인데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우리 예술단이 연습만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 보류를 해주시면 좋겠고. 연주복이라든가 음향장비, 악기 수리비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이것도 좀 삭감 유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태

강상태위원

연주복 같은 경우는 기 제작되어 입고 있는 거 없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옷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은,

상태

강상태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매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년에 한 번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도 2년에 한 번 입니까? 지금 현재 2년에 한 번. 전년도에는 안 했고, 금년에 세운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도 음향장비는 필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 컴퓨터 100만 원하고 디지털피아노 150만 원 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이 뭐 하나하나에 다 지금. 예산을 세우실 때는 다 필요했기 때문에 세우신 거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또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인데 건건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아니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가장 지금 강상태 위원의 주문은 뭐냐면, 이렇게 삭감하는데 과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것만은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지, 하나하나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이것까지 전부다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제,

한성심위원장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망치 안 두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듣고 그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자는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거의 다 설명 드린 거 같은데요. 마저 좀 해 주세요. 컴퓨터나 디지털 피아노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컴퓨터는 2004년도 건데 1년 더 쓰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하시는 거고요. 피아노 이것은 신규로 꼭 필요한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도 2012년도에 구입을 고려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14쪽에 신규단원 단복 제작과 관련해서 그 사안들은 좀 어떤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신규단원을 모집을 하는데 작년에,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사안도 신규단원을 우리가 모집할 경우는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반단원이 아닌 소년소녀단원들입니다. 소년소녀단원들은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단원들에게 제복을 입혀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넣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무보수라 이거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217쪽에 있는 그 사항은 이렇게 꼭 가야 할 사항인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단에 대해서는 정기연주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은 10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휘자들 거액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거에도 연 10회 이상 연주토록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 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대관료 이것은 교향악단이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삭감에 저희도 동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신디사이저 신규 470만 원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2012년도에 구입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외 추가로 또 저희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해주실 것이 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관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서 성남시의 관광이 활성화되고 성남시의 위상 제고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광 애플리케이션을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뒷산을 갔더니 거기도 사진 찍는데 8경이 있어서 QR코드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대면 그 근처에 뭐가 있고 한 것을 보고 저희들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래서 상당히 동료 위원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장님의 좀 더 세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점에 대해서 정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른 측면보다도 우리가 계수조정 하는데 참고가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좀 최대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강상태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또 감독에 대해서 예산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7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207명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동안 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5대 때부터 시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평정 관련된 것도 그렇고 운영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만 시행 제대로 하겠다 반영하겠다 해놓고 지금 운영된 게 거의 없었어요. 앞으로 계속 단원은 늘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한 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이게 문화재단인지 우리 문화예술과인지 중간에 붕 떠 있는 시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7명이라는 단원을,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만, 단원을 관리하기는 이제는 벅찹니다. 그래서 벅차가지고 다른 과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삭감을 하고 있고 또한 직장운동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여러 면에서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은 그거하고 안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약기간을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단원을 줄여야 되고 객원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약기간도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에 관련된 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독 중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부분이 있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어느 시향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교향악단 2년 됐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금년 말.

용한

정용한위원

금년 말이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감사 때 겸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직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연봉도 호봉수에 맞춰서 받고 계시고 또한 외부에 나갈 때마다 출연료를 받고 있으시고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 엄청난 뭐라고 합니까? 특혜는 아니지만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네요, 성남시 시향에 들어오셔서. 자, 예산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수당 1년에 10번씩 엽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뭐냐면 성남시내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미술장식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심의수당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확인수당은 뭡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그것을 심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조형물을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심의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 그것대로 됐는지 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확인을 외부에 두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심의위원들이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 중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심의도 하고 또,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심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확인을 할 때마다 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성남시 축제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몇 회를 열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1회 했습니다. 예, 이것은 연초에 각종 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시기조정이라든가

용한

정용한위원

2010년도 불용액 처리 되는 게 얼마나 돼요? 2010년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냐는 말씀이에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게 축제위원회 수당이 390만 원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계상 하셨냐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50만 원 정도 불용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50만원 불용이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2011년도는 더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3회를 올린 거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제 축제위원회를 3회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위원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의 위원회가 형식상 그냥 한 번 정도 또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수당을 이렇게 요청했으면 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2011년도에는 이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같은 페이지에 백중놀이 한마당 이거 24회인데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한 게 몇 회부터 한 겁니까? 이거 앞에다 자꾸 24회 몇 회 16회 이렇게 붙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이게 성남시에서 계속 사업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거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3회 정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 6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금년도에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비교에 보면 전체적으로 뭉쳐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얼마가 증액 됐는지 전년도가 얼마인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이 받으신 자료가 젤 위에 맨 처음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묶어서 해왔잖아요. 민간행사다 보니까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부서, 세부사업 이것이 편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지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다가 앞에다가 제 몇 회, 몇 회 하니까 성남시에서 제24회니까 23회까지 계속 지원했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지금 보면 올해 특히 각종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동소이하게 행사가 올랐는데 한예총과 민예총이 있습니다. 민예총의 행사들이 7, 8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행사가 많이 추가가 됐다는 걸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규모에 따라서 그동안 해준 것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4회 백중놀이 한마당’ 이것은 1000만 원 중에서 작년도 같이 600만 원으로 해서 400만 원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 바로 밑에 ‘성남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이건 누가 주최하는 겁니까? 주최자가 없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예총에서 하는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몇 회 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도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다 24회 붙여놓고 성남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이것은 붙여 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규사업 같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옆에 설명자료 보세요. ‘시립교향악단 초청 공연’ 그렇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앞에다 부호를 좀 제대로 붙여 놓으시고요. 228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 지원이 많이 늘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견디다 보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욕구가 시민들이 많아져서 그때 그때 즉시 즉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문화예술단체 지원, 단체입니까, 동아리입니까, 클럽입니까? 뭡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단체 동아리 다 포함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사랑방 문화 클럽하고 많이 동일하겠네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거기도 지원검토를 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사랑방 문화 클럽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의 같은 사업이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 외 사랑방 문화 클럽에는 지금 현재 한 105개 단체가 활성적으로 하고 있고 그 사랑방 문화 클럽에 가입이 안 된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가 사업에 있어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데 굳이 문화예술과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자꾸 벌여 나가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단체지원에 대해서 2억을 해준다면 사랑방 문화클럽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방 문화 클럽을 운영하려면 한 군데로 모으라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금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화발전을 위한 기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서 지원 못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기금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기금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에 단체 지원에 얼마나 지원했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6000만 원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6000만 원 했는데 1억 4000이 뛰었다는 거죠? 이거 1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미니콘서트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1억 더 반영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231페이지에 ‘남한산성의 꿈 그리고 희망전’ 이것은 언제부터 했죠? 이제 2회가 됐는데, 1회는 언제 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 한 번 하고요. 금년도는 안 했고.

용한

정용한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총 미술협회요.

용한

정용한위원

미술협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박태현 창작가요제’ 참조를 좀 해주세요. 이거 그동안 상당히 논란거리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에 연고도 없는 박태현 음악제를 우리 성남에서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233페이지 신파악극제 4000만 원 이것도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연극협회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연극협회입니까? 예산이 좀 올랐어요. 그렇죠? 2009년도보다 많이 올랐는데 그냥,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는 4200만 원이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명칭이 다른 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똑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악 악극제?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신 신파악극.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성남 해돋이 한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제17회면 17회 동안 계속 성남에서 지원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새로운 건데요. 이런 해돋이 행사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1800만 원씩이나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격이 좀 안 맞습니다. 이것도 1865만 원 전체 삭감을 요청하고요. 언제부터 문화예술과에서 체육단체들도 지원했습니까? 236페이지에. 언제부터 체육단체를 지원했습니까? 택견.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236페이지.

한성심위원장

‘아라차 천둥’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연입니다. 공연인데 택견도 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공연과 함께 택견 이것도 같이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생체라든지 이런 데 대회도 제대로 못 치르고 있어요. 아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택견이 위주가 아니고 명칭을 그렇게,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지금 명칭이 택견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0만 원 삭감 요청을 하고요. 같은 페이지 ‘통일아리랑’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통일아리랑, 이것도 성남에서 계속 지원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138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이게 뭐 명칭이 ‘풍물이야기 굿 행사’인데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종교적인 굿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풍물과 굿 행사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에서 지금 단군 무슨 행사하고 있지 않나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단군제도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단군제도 하고 있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의 집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단군행사도 하고 있는데 굿 행사를 굳이 또 6회라고 되어 있는데 6회도 아닌 것 같은데요. 성남에서 지원하는 것은 6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115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풍물 그것은 이제 솟대세우기라든가 소원지 작성해서 나무 두르기, 마당극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용한

정용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송년아리랑’이라고 해서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송년아리랑 이것도 제19회인데 자꾸 앞에다가 몇 회 몇 회 붙이니까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1370만 원 이것도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토론회 이런 것은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241페이지에 ‘성남시여성합창단’ 있습니다. 이거 독일국제한마당합창콩쿨대회요. 참 저는 이 대회 자체가 메리트 있는 대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대로 해가지고 관광성으로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제 3개 구청의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 4개의 어머니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그것이 구에서 격년제로 가던 것을 줄여서,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는 것은 가는 건데요, 독일국제합창콩쿨대회 명칭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데요? 세계적으로 합창단들이 다 와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 성격은 세계의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콩쿨을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누가 한 번 같이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서는 안 다녀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독일국제합창콩쿨대회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사진이라든가 또 거기 정산서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용한

정용한위원

정산서는 당연히 다 쓰죠. 해외체류비라든지 항공비 다 정산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대회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이 될 때까지, 지금 보면 2011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대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대회가 메리트 있는 대회고 국제적인 행사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명칭만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삭감을 하고, 만약에 추경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이 대회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한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4025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출연금 밑에 25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밑에 문화재단 지원금 있잖아요? 시금고의 협력사업. 그렇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 1억이 있는데 이것을 공연성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연금이 어차피 반영은 되겠죠, 포함된다면.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1억이란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이제 시금고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문화협력기금이에요. 문화협력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주면 어느 한 파트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큰 사업의 일부분으로 협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억을 남한산성 제작비에 이렇게,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남한산성제작비는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내년에는 일단 성남시에 제작 공연이 없잖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작공연이 없는데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사용목적이,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청소년음악회에,

용한

정용한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돌아가면,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시의 협력 사업으로 1억을 주셨으면 진짜 성남시의 소외계층 이런 데에 이런 예산을 쓰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남한산성 제작하는데 2억씩이나 협력 사업으로 넣지 마시고, 진짜 소외계층한테 우리 문화에 대한 정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잠깐 부연설명이 있었는데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보시면, 장소가 어디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큐브플라자에,

용한

정용한위원

큐브플라자 예산 받아 가실 때 어떻게 받아가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이따가 문화재단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산을 받아가서 그것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미디어센터 유치하려고 그거 건설하신 겁니까? 속기록 한번 보세요. 그거 건축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00억 이상 들어갔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 예산을 받아내려고 얼마나 문화재단에서 노력했습니까? 자료에 영상미디어센터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 앞으로 문화예술과에서 미디어센터 사업을 큐브플라자에다가 한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리처가 어디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 미디어팀을,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국도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도비라도 관리를 어디서 하냐고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일단 설립을,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주려고 하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라, 센터니까 당연히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되겠지요. 기관이 어디에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기관이요?

용한

정용한위원

센터를 만드는 기관이 어디냐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재단자체 인원을 또 증원해야 됩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재단 인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미디어센터가 건립이 안 된다면 지금 있는 인원이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 지금 인원 남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안 남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안 남는데 센터 건립을 해서 그 인원을 빼가지고 넣는다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특수직 외에는 문화재단에 있는 인원을 활용할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특수직이 뭡니까? 미디어 자체가 특수직 아닙니까? 문화, 예술, 공연을 하는 분들이 이거하고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이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일부는 충원을 해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충원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당연히 문화재단 인원을 충원하려면 예산도 올라가겠고, 인원을 증원하려면 정관변경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산 넘어 산이 또 있네요. 이 100억 이상을 들여서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를 만들어서 여기에 미디어센터를 입주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 이 사업이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큐브플라자를 만들었던 이유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만 받아나가려고 그랬지.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시에서 반영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7억 삭감 요청을 합니다. 나머지는 관광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셨는데, 만약에 관광에 관련된다면 많은 예산이 연달아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신 위원님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뭐지요? 예산편성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박영일위원

행정이 사업가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의 예산은 성남시민을 위한 문화 창달 및 문화욕구 충족,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박영일위원

예, 문화예술과는 시민의 문화욕구 창달과 충족, 성남시 예산의 목적은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에 있어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니까 예산편성도 목적에 분명히 맞게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편성을 쭉 보면, 당연히 시민들의 어떤 문화수준이라든지 문화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280억 정도 돼 있는데 더 높여도 무방해요. 문제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영상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운영에 항상 문제가 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삭감요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편성만하고 주는 것만 알았지 그것을 계획성 있게 편성해야 되고 또 계획성 있게 편성한 걸 집행하면 집행에 대한 어떤 감시 감독, 어떤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계속 삭감요구가 들어오잖아요. 현재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된 예산편성만 봐도 아까 문화예술과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한번 볼까요? 시립예술단 운영이 지금 83억 5000이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66억 4500이에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하나만 봐도 예산편성의 목적이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있는 것보다는 예술단원을 위한 예산편성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예술단 운영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면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몇 명으로 운영을 하느냐,

박영일위원

과장님, 207명에 대한 평균 인건비가 얼마예요? 66억 4500에서 따지면 얼마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한 2200만 원,

박영일위원

2200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3210만 4512원으로 나오는데?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수당까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수당은 인건비 아니에요? 수당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200페이지 예능연구비가 있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일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능연구비가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지요?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주 예능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지요? 202페이지 가계지원비 이것도 인건비 상승효과지요? 203페이지 공연수당 이게 전부 인건비 상승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인건비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성격이지요.

박영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 편성이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의 애초 목적은 그런데, 깊이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해 보면 예술단원을 위한 예산편성 경향이 짙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니까 자꾸 삭감요구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의 세금들은 누구를 위해서 써줘야 돼요?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은 다시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써주어야 됩니다. 이 예산은 과거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변화가 없어요. 과장님.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박영일위원

내년부터 각 예술단 단원 분들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계획서, 내년에 우리가 돈을 얼마나 받아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하는 전년도 활동결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하는 그 영상 자료, 활동내역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직접 요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문화예술과 예산편성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책상에 앉아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삭감을 하는 요구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 과장님은 전혀 할 말씀이 없을 거 같아요. 그냥 줘야 된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규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연을 10회를 하건 20회를 하건 무슨 규정이 없어요. 20회를 하면 시민들한테 문화욕구 충족을 조금 더 해주는 거고, 5회를 한다면 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은 어떠한 회계질서라든가 이런 것처럼 꽉 짜인 게 없고 문화욕구 또한 시민들의 문화욕구 용량이 어디 있냐 이런 것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더 충족이 되고 창달이 된다고 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문화예술 쪽에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예술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생각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돈을 집행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겁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박영일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문화욕구 창달, 육성,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돈 주는 생각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집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감시 감독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각 예술단들이 활동한 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각 예술단들도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좀 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에요? 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확인 좀 할 게 있어서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작년도 행사에 대해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여러 단체들 행사를 봤는데 성남문화예술제라고 올해는 왜 안 올렸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답변이 달라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아까 신규 사업은 다 뭡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떤 게 먼저입니까? 추경에 반영할 건 뭡니까? 왜 추경에 반영합니까? 진짜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빠진 것 급한 것 갑자기 새로운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추경을 쓰는 거지.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제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상반기 행사를 위주로 하고요, 하반기 행사는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남문화예술제를 언제 했습니까? 2009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했어요.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계획서 받아보셨다는 건데 계획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언제 날짜를 올렸는지 볼게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2009년도에는 하반기에 했고, 2010년도에는 상반기에 했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올릴 때는 2011년도 언제 하는 걸로 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격년제로 해서 하반기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용한

정용한위원

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처음의 답변과 다 다르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못 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을 때 앞에다 제 몇 회, 몇 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을 눈속임하려고 붙이는 이런 숫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사업에서는 몇 회라는 숫자를 빼버리고 또 예산에 반영도 안 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건 참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법무과에서도 이것을 보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전체적 예산 편성에서 진짜 문제가 있어요. 예산법무과가 잘못됐는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추경에 반영하신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의하면 어떤 게 먼저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쭉 자료를 보다가 239쪽을 보니까 저희가 성남예총과 민예총을 지원하고 있네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어떤 문화의 창달을 하고 또 이분들의 실력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땅히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쭉 들어가는 임대료나 아니면 운영비를 예총과 민예총을 적절하게 많이 되고 있나 비교를 했어요. 지금 예총 같은 경우는 인건비 4명이 산출돼서 올라왔네요? 4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민예총은 지금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김순례위원

전체적으로 대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근거와 뚜렷한 판단에 따라서 이게 지출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쭉 항목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 4대 보험료, 퇴직금 등등 일반운영비까지 해서 쭉 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사무실 임대료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와 있는 임대료 그 부분이고. 다만 본 위원은 성남민예총 사무실 운영비에서 10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산출에서 조금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고 이런 부분과 실질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1000만 원 예산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민예총에 우리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한예총은 시민회관에 지금 오래전부터 했었고,

한성심위원장

그것은 예총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민예총을 지원한 사실이 있냐고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성심위원장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에? 행사?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행사나,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임대료,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민예총도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민예총, 한예총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양시나 수원시와 비교해 봤을 때 안양 같은 데는 한 86대 14정도, 수원시 같은 데는 한 91대 9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수원의 경우 0.9%를 민예총에 할애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가 됩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9%정도 하는데 금년도 성남 같은 경우는 한예총 대비 1.4%정도입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회원 수에서도 차이가 나고 각 지부도 한예총 같은 데는 9개 지부가 있는데 민예총은 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하여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이 1000만 원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다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사실 지난 행감에서 보면 지원액이 정말 여지까지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민예총은 거의 매년 1200만 원이었고 지금 우리 예총에는 우리 사무실도 계속 지원이 됐었고 인건비 계속 지원됐었고 사업도 거의 그 쪽이었어요.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예총에서 행사하는 거 17년, 18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했어도 언제 한 번 지원된 거 없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도 성남시민이 하는 행사예요. 제가 어쩌다가 참석해 봤지만 정말 알차고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이나 어디서든지 시민들의 그런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 조건이 같고 그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지원하는 것인데 이렇게 여지까지 균형이 맞지 않게 지원돼 왔던 거 사실 아닙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우리 성남시 예산을 하면서 인접 시·군에 비교검토도 하는데 수원 같은 데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그 동안 비교검토가 됐냐고요. 10억 대 1200만 원이 비교가 되느냐고요. 예총, 우리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 김선임 위원님이 얼마나 지적 많이 했습니까? 지적을 이름을 바꿔가면서 몇 사람이나 같이 지원을 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지원되는데도 누구 한 사람 예총 예산 건드리지 않고 민예총에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어요. 이건 균형이 안 맞아도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을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올리는 건데 줄줄이 삭감목록에 있어요. 말이 됩니까? 과장님, 설명을 왜 그렇게 제대로 못 하세요. 이것은 누구를 떠나서 우리 시민이 같이하는 활동이에요.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설명을……,

해숙

김해숙위원

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설명은 충분히 하셨고 지금 예산삭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해숙

김해숙위원

예,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십시오.

한성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상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 전체는 성남문화재단 예산안을 심의한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기영 위원님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중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나름대로 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 답을 받아가면서 예산 처리를 할 게 하나 있어요. 설명자료 259쪽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체제 구축하는 문항입니다.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공감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관광안내를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예산 5300만 원을 삭감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이 내용의 세부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드릴 것이고요, 또 박영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하되 그 사이에 추경까지 충분한 자료를 주시면 추경에 올려주겠다 이런 두 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면 이번에는 삭감하고 추경에 올려드릴 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번에 바로 살리겠습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살려주십시오!

한성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위원장실로 와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리하는 동안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한 개만 그러면 과장께 물어보는 건가요?

한성심위원장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하겠다고 한 게,

해숙

김해숙위원

나는 아까 그것 동의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과정이 다 있으니까,

한성심위원장

그럴 바에야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죠. 지금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던 내용들이 곧 정리가 되면 발표해 드리겠지만 예능연구비 9억 6000도 살렸고 지금 상당히 큰 것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미디어센터 7억 그것도 살렸고,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지금 정리하는 동안에. 그리고 외부출연 수익금 포상비 9000만 원도 살렸고 왜냐하면,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그것 아까 다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표결로 해 주십시오!

김해숙 위원 퇴장

한성심위원장

과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던 내용들이 살려졌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오면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계수조정을 할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성심위원장

지금은 계수조정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는 끝났고 문화재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다 하시고 하셔야지요.

한성심위원장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는 몇 가지는 좀 안도의 생각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일괄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두는 문화재단을 끝내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성남문화재단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 중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성남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자체예산을 포함한 성남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해당 본부장, 실장의 세부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에 앞서 지난 11월 30일자로 이종덕 대표이사님의 퇴직으로 현재 공석이므로 정명환 경영지원본부장이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장, 강상태 간사와 사회 교대)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성남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정명환입니다. 총괄 보고에 대한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리인 행정기획국장이 총괄 보고하여야 하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총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위원님들, 양해하실 수 있죠?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 보고 대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용운 홍보마케팅실장입니다. 고성영 검사역입니다. (간부 인사) 성남문화재단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11억 2416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9.4%인 50억 817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도 완공한 문화집회시설 52억 원이 제외된 것이며, 세입예산 중 일반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 17억 8737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은 자체수입이 10억 2280만 2000원이 줄고 이월금이 13억 6740만 5000원이 감소되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감소는 각 사업별 세입예산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이월금 감소는 1회 추경 시 집행잔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이월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13억 6022만 9000원으로 53.8%를 점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81억 2711만 1000원으로 38.5%, 다음은 영상미디어센터 야외공연장 예비비 순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7억 8623만 원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본예산 계상 시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인건비를 현원으로 계산하였으며, 무기계약직의 보수와 전 직원에 대한 수당 일부를 90%만 계상하였으나, 내년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보수나 수당을 100% 계상함에 따라 인건비가 약 3억 5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큐브플라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관리비 등 증가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7억 원은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억 원 중 13억 원은 국도비를 지원받고 7억 원만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본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상태

강상태간사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의원

간사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영지원본부에 있어서 내년도의 특별한 사업이나 위원님들께 꼭 발표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경영지원본부장님, 신규사업이라든지 위원들에게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오페라하우스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측통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고쳐놓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이미 공공기관에는 다 바꾸었는데 저희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브플라자를 금년 8월에 준공했는데 그 내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층부가 좀 보기가 안 좋아서 큐브플라자 2층에서 올라가서 보면 좀 불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파고라 식으로 해서 미관을 살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콘서트홀에 간접조명등이라고 LED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400와트짜리 고위도 램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경화가 돼서 자꾸 깨지고 누전이 돼서 정전사태가 가끔 가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시설할 때 독일제 전구를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LED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기료도 절약하고 고장률을 낮추고자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먼저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서 15쪽 보니까 3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현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원을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기준해서 올해 2010년도에 인건비 불용액 처리된 게 얼마입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지난해 1회 추경을 할 때 각 기능별 각 목별 전부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돈, 써야만 되는 돈 이것을 전부 추려서 1회 추경 때 전부 다 정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넘어올 이월금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월금 말고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도 1회 추경 때 다 정리를 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반납을 했다는 겁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해가지고 반납한 것입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현원이 아닌 정원을 따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3억 5000이라고 했는데 정원을 따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원래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한 것이 작년도에 편성했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예술감독 자리예요. 예술감독을 다시 영입해서 여기에 넣겠다는 겁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술감독은 예술감독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예술감독도 정원에 들어가고 또한 자료를 보면 예술감독 그리고 본부장님 두 분 계시잖아요. 이 세 분이 2급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2급에 대해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감독을 선임해서 넣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술감독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한 명을 더 넣은 것은 예술감독을 계약직을 없애고 지금 저희 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 5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용한

정용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 부분이 업무가 상당히 많이 확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사랑방문화클럽이 있고 우리동네공동체만들기 등 다섯 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업무를 상당히 키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예술감독을 계약직에서 정식직원으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죠. 2급짜리이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이 우리 문화재단 정관에 있는 정식직원 인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계약직에서 정식직원으로 한다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계약직을 정식직원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현재 2급짜리가 맡아야 될 부분을 지금 본부를 2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국으로 바꾸어서 3개 국으로 개편을 하려고 생각,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관 변경을 해야 되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관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관에 101명으로만 돼 있지 직제 관계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료에 보면 원래 대표이사 밑에 바로 예술감독이 되어 있고 검사역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2국하고 홍보마케팅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국으로 나눈다는 것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3국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술감독을 없애고 국장제도로 둔다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술감독은 그동안 하는 역할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술감독은 그동안 탄천페스티벌하고 야외공연 관계 기획을 해왔었는데 지금 탄천페스티벌이 2년 동안 중지되어 있고, 지금도 그 업무는 계속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예술감독이 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다른 쪽에다 지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행정 쪽의 분을 또 영입하시겠네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정체성, 항상 논란거리가 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만들어놓았다가 제대로 안 되면 또 바꾸고, 그것은 예산에 관련이 없어서 제가 말을 줄이도록 하고요. 2급이 지금 3명이 올라왔습니다. 현재의 본부장 제도를 다 없애고 국장제도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2급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복지국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우리 문화재단에 보니까 업무장려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어요. 대표이사부터 따져보면 대표이사가 본봉이 7200에 업무장려비가 월 50만 원씩 6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기관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씩 12개월로 하면 약 2400만 원이 되지요.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5만 원씩 또 있고 12개월 계산하면 780만 원 정도 되고,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월 50만 원씩 이게 600만 원이에요. 전체적으로 합하면 1억 1580만 원 정도, 배가 수당이에요. 직책비하고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 합하니까 본봉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당연히 우리 대표이사님을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급여성이 있고,

용한

정용한위원

수당은 빼고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직책급 업무하고 직급보조비는 보수성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급여성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잠깐만요. 17쪽 하단에 보시면 ‘성남문화재단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정근수당’ 이렇게 놓고 따졌어요. 그러면 공무원에 관련된 수당도 받으시고 문화재단 자체 보수규정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당은 빼고 업무추진비 관련된,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직책급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는 수당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급여성.

용한

정용한위원

예, 급여성으로. 그 두 개를 빼더라도 기관업무추진비가 월 200만 원씩 잡혀 있고 업무장려비가 월 50만 원씩 또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업무장려비도 급여성이고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분명히 수당에 관련된 것은 뺐는데 그러면 업무장려비도 급여성이라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을 놓고 따지신 거죠? 문화재단 자체 보수규정을 따르신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신 거예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 보수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것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문화재단의 보수규정과 공무원의 보수규정의 좋은 것 다 빼와서 만든 게 우리 성남문화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직급별로 보시면 제가 분명히 모든 수당은 뺐다고 말씀드렸어요. 운영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가족수당, 정액수당 다 빼놓고 업무추진비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보수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공무원 수당규정하고 똑같은데 그중에 운영수당하고 장려수당이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다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2급에 관련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감독이 공석인데 다시 국으로 만들어서 3국 체제로 가겠다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술감독의 역할론,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맡고 있었나 자질론까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술감독이 얼마 전에 사퇴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자리가 비니까 국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7쪽에 보시면 한 주사님, 전체적인 것 기본급하고 모든 수당에 대해서 2급 부분 3명 계산을 2명으로 맞추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하게 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성남문화재단은 전국에서 공연장에서 문화까지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롤모델이라고 계속 각종 문화기관에서 칭찬받고 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연장 중심으로만 직제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문화예술본부인데, 문화예술본부만 가지고는 문화 쪽을 아우를 수가 없다. 전문분야는 국의 업무가 별도로 떨어져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금년 2월부터 계속 저희가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거의 다 작성해 놓았는데 직제개편 방안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면 성남시의 문화 쪽은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유능하신 문화예술본부에 많은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다가 다시 만들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본부장님 두 분만 계산해 놓았어요. 만약에 한 분 더 하시면 또 추경에 올리시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단 계산하는 대로 금액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장시간 기다리셨죠? 주요사업 계획안 22쪽에 큐브플라자 시민휴식시설 2000만 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야외용 파라솔 및 테이블 설치예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큐브플라자 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공사를 하셔서 완공을 하셨는데, 105억 예산 사업비의 계획성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큐브플라자 휴식시설도 분명히 기본계획서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술관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고, 문화공간이기도 하고 또 휴식공간이기도 한데 적어도 그 건물 계획을 할 때는 이 정도 시민들한테 휴식공간 정도는 생각하셔서 계획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산 과목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절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인데 겨울에 야외파라솔이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으면 눈이나 비에 많이 노출되고 훼손도 될 것이고 그러면 봄이나 여름에 야외시설이 필요할 때는 훼손된 부분에 다시 보완 설치를 한다는 예산이 또 들 것이고 해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예산을 지금 쓰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집행시기를 12개월로 나누어서 집행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 돈이 언제 필요한지. 그렇지만 1년간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1회 추경이 통상적으로 3, 4월에 세워졌었는데 금년에는 8월에 가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못 세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이 부분은 시민휴식시설로 꼭 해놓아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해놓질 못해서 내년도 집행계획에 예산을 편성한 것뿐입니다. 기왕이면 추경에 해 주시는 것보다 여기 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정이 돼서 심사가 돼가지고 올라온 것이니까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년 예산안도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올리셨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건물이나 미술관을 한번 지으면 그 보유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조금 아까 지적하셨던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인정하셨으면 이것도 인정하십시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100억이라는 숫자가 당초에는 7, 80억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어가게 되면 도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을 7, 80억에 입안을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다 보니까 100억이 훨씬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무리하게 금액적으로 맞추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술관 같은데 메쉬망이라든지 걸개그림 같은 것 해놓을 것들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보완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려서 예산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술관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는 수십 년도 볼 수 있는 건데, 그 많은 예산도 그렇지만 문화재단 아트센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죠? 또 여기에 보면 그런 것 하나하나 집행할 때 보면 전문인들, 심의위원들 이런 분들 같이 심의해서 결과를 내셔서 건립했을 텐데 그렇게 심사숙고 고려해서 심의위원들 수당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몇 가지 기본적인 시민휴식시설이라든지 뒤에 보면 큐브플라자 안전난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제 와서 안전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테고 당연히 기본계획 설계 때 있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선임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심의하셨어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큐브플라자 미술관에 올라가시면 로비공간이 있습니다. 로비공간에 길 쪽으로 창문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사장님께서 벽이 강화유리인데 거기를 사람이 치고 만약 유리가 문제가 생긴다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층 부분하고 3층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 당초 계획할 때 생각 안 하셨어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올라가서도 그런 느낌은 별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서 미술품 감상도 하시고 관람도 하시는데 그래서 하루빨리 그것도 정리를 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 시민휴식시설 2000만 원하고 큐브플라자 안전난간 설치공사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2급에 대해서 요청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기본급입니다. 2급 388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18쪽에 776만 5000원이고, 19쪽에 480만 원이고 60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21쪽에 168만 원입니다. 그리고 29쪽 직급수행비 420만 원, 직급보조비 480만 원 해서 총 6815만 1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연달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8쪽에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원래 공연 관련된 예산은 공연기획부에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아닙니다. 한꺼번에 풀예산으로 세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400만 원씩 세 분이 다섯 번을 나가게 되어 있어서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세 분이 어떤 분입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고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2008년도에는 16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약 1억 원 정도 들었고, 2009년도에는 6회를 다녀왔는데 3600만 원 들었고, 금년에는 두 번을 다녀왔는데 560만 원밖에 못 썼습니다. 금년에는 왜 그랬느냐 하면 시 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집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공연 관계도 가서 좀 봐야 되겠고 그래서 6000만 원 정도 계산하다 보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위에 국내여비 중에서 5만 원씩 10개 부서에 3명씩 12개월 계산한 것은 맞고요,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 분이 5회에 걸쳐서 나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인당 400만 원씩 5회에 걸치면 1인당 따지면 2000만 원 정도씩 되겠네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러니까 15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곱하기 3명으로 해놓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 세 분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새로운 2급에 관련된 분이 포함된 것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새로 포함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문화재단 전체 직원이 한 15명 정도는 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산수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10년도에도 다녀오셨다는 거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아무래도 어떤 공연을 보고 유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가실 텐데 그것에 관련돼서 다녀오신 분들의 평가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5명 3회가 아니고 3명 5회가 맞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3명이 5회라고 하는 것은 15명에 대한 숫자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3명이 5회는 아닙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본부장님, 기본급에는 3명 이렇게 표기해서 계산했고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업무추진비는 2급 티오를 두 명으로 해서 계산해 놓았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금 2명으로 가도 좋다고 판단돼서 정용한 위원님이 6815만 원 삭감 요구하신 것과 관련해서 다른 입장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하시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년도 예산을 2급 2명을 쭉 계산해놓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항목별로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깜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 후원회 회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따로 관리한다고 하셨거든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후원금은 우리시에 입금 안 시키고 문화재단 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후원회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 한번 해보셨습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맞습니다. 후원회에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현재 후원회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후원회 관리하려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후원회는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후원회 관련된 것 삭감해도 되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일부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홍보마케팅실장 김용운입니다. 후원회 말씀하신 기부금이 한 4억 9000 정도가 재단 기부금 통장에 입금돼서 관리되고 있고, 이자가 지난 행감 때 보고 드린 대로 약 612만 원 정도가 별도로 있고, 후원에 관련된 예산은 연간 회원제 예산하고 같이 수립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후원회 관련된 예산은 연간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용한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후원회 통장을 후원회는 별도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성남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한 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 것을 쓰느냐, 당연히 시의 것 쓰겠지요. 그런데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후원회 관련된 공연은 어느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공연티켓을 주십니까?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후원회가 결국은,

용한

정용한위원

짧게 답변주세요, 짧게.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분들이 현재 2012년까지 한 8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서 우리한테 대가없이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임의단체로 조직해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의 지원이 홍보마케팅실이 사무국 기능을 맡아서 지원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원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간 1회 정기총회가 있고 운영위원, 감사, 이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차를 마시는 비용해서 연간 쓰는 게 약 210만 원 정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는 운영에 관련된 것이고요.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게 후원회에 몇 명 계십니까?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63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분들 티켓 나가요, 안 나가요?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게 후원회 내부적인 방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나갔지요? 그렇지요? 티켓 나가고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항상 나가는 게 아니고요, 주요 공연에 후원회원들,

용한

정용한위원

티켓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후원회에 관련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후원회를 위한 공연이라든지 행사를 하고 있냐고요.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후원회비로만 운영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아니, 그분들이 개최해서 하는 행사가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300만 원 기부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기부한 금액은 입금하는 것이고요?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렇지요. 3300만 원.

용한

정용한위원

재단 저걸로요?

용운

김용운성님문화재단홍보마케팅실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본부장님이요. 이따 공연기획부도 제가 질의 드리겠지만요. 그동안 후원회에서 티켓 나간 거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따가 공연기획부에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을 한번 따져보세요. 후원회는 문화재단의 후원회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분명히 경영기획본부장님께서 확인해 보십시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홍보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영이잖아요. 경영본부장님께서 하시니까 그 부분을 따져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후원회와 관련해서 후원회 운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잡혀 있잖아요. 4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30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후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고 21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몇 페이지인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41페이지입니다.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이게 2012년에 가면 8억 원 모여서 저희를 주겠다고 열심히들 활동하시는데 1년에 21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이것을 잘라놓으시면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주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당연히 후원회는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 어떤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답변에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후원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후원회 종류가 많지요? 그렇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는 공연장의 기능으로 후원회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원제는 어떻게 합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회원제하고 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다르지요. 회원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회원제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이따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저는 경영기획부 설명자료 중에서 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 드릴 말씀은 맨 위에서 보면 이사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이사회가 연간 몇 번 열리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2009년도에는 7, 8번 했습니다. 그런데,

김순례위원

정기적인 모임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합니다.

김순례위원

일이 있으면 모이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저희 규정 개정관계 또 제정관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주로 되어 있고요. 이사회에서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사회에 부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산의 성립, 예산편성, 예산을 1년에 세 번하게 되면 세 번을 해야 되고요.

김순례위원

제가 이 자료를 여지껏 행정감사나 아니면 행정업무보고나 사무보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위원회에서 각자의 어떤 위원회 성격을 띠고 이사회를 한다든가 또 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위촉위원회를 한다든가 각각의 자문이나 제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집단적인 회의가 많은 부분에 경영하는 다른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 이사회만큼은 오직 하나뿐인 의결기관입니다. 문화재단의 제일 상위에 있는,

김순례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결정하고 제정하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참석수당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아요. 무슨 위원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기가 문화의 창달을 위한 부분에 아주 하이클래스 분들이 모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가요? 제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사회이나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 영역에서 지급되는 수당에서 볼 때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라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금년에 올린 부분은 아니고 문화재단 생기면서 5년 동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금년이고 지난해고 당초건 간에 어쨌든 이 부분에 형성된 부분이 타 부서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연 268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부분도 지적을 드리지만 횟수는 제정을 하고 규정을 하고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중요한 업무의 사안에 따라서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수시로 이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책정된 금액이 모르겠어요, 여러 여타 문화재단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에 관계된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등등 많은데 거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부분들이 마치 굉장히 여기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분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모든 급여나 여러 가지 받는 부분에서 엄청난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다라는 어떤 자괴감을 갖고 있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문화 창달이라는 고매한 부분에서 많이 책정되어 있었고 문화재단 창립될 때부터 20만 원씩 되어 있었다,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산업진흥재단 같은 데 이사회에서도 똑같이 이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또 저희 재단의 좋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20만 원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순례위원

제가 문화복지 소속 위원으로서 문화복지 이쪽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제가 감사까지 하고 예산까지 오면 두루 하나의 주기를 돌았거든요. 봤을 때 여태까지 이사회에 20만 원 상당에 이런 것들이 수령된 데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나 그분들이 아주 녹녹한 허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 가거나 이사회에 위촉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결정하고 시민의 돈에 있어서 혈세를 절약하면서 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분들에, 지금 왜 규정을 하고 왜 제정을 하고 왜 여러 가지 최고 의결을 합니까? 예산을 절감하면서 필요 적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주시고 전문가적인 판단, 아니면 경험에서 이루어진 판단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문화예술 이쪽 부분에 쭉 여러 가지 내용을 비교할 때 이게 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례적으로 과거에 했던 부분을 그냥 한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른 재단의 이사회도 조정이 된다면 저희도 해주시는 건 좋겠는데요.

김순례위원

다른 재단은 제가 관리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문화복지 쪽에,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런데 문화 쪽에만 참석수당을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김순례위원

그분들 이미지에 굉장히 위상에 침해가 됩니까? 이런 고귀한 일을 하는 부분에서,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회의서류를 꾸며서 일주일 전에 보내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순례위원

그건 집행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고요. 받는 해당자,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회의주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오십사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한 연구도 하고 오셔서 말씀하실 것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참석수당은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순례위원

저희 문화복지 소속 위원들이 여러 가지 해당 부서에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가거든요. 저희도 다 그런 고민과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날 가서 하루를 봉사하면서 할까 고민하고 가지요. 그걸 고민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과다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간의 여기 계신 재선의원님도 계시고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새로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눈으로 쭉 살펴볼 때 이건 과다징수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정, 규정 여러 가지 부분을 논의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하시겠지만 횟수도 7회 올라왔고 물론 전년도보다 예산을 내리셨어요. 내려서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데 보다 많이 기 성남문화재단이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아요. 형님 쪽에 많이 해준다 이런 부분, 그런 어떤 괴리감을 갖고 있는 정서가 있다고 볼 때 이 참석수당은 각고의 노력을 해보자는 개념에서 15만 원씩, 이사회 12명이라고 하셨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적절하게 수시 불특정으로 부르시는 건 좋지만 1년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을 본다면 5회 정도 하면 어떻겠나, 15만 원씩 12명에 대해서 5회 정도 회의비로 해주시기를 여기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의사팀장이나 의정팀장에게 뭘 갖고 질타를 했느냐 하면 업무용 수첩제작비 300부를 제작하셨어요. 재단업무용 수첩제작.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만 원짜리 인쇄했다고 엄청 비싸게 했다고 의정팀이 야단맞았거든요. 여기가 하이레벨에, 높은 것들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트뷰도 창간하고 계시고 인쇄나 매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실 건데 굉장히 후하게 많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의원수첩도 지금 제작돼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희 것보다 더 커요? 이렇게 작은 휴대용 수첩 아닌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렇게 만들려고요. (들어 보이며) 이런 사이즈로,

김순례위원

예, 사이즈가 좀 크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커다란 100억대가 넘는 이런 부분에 예산에서 이런 것은 아주 미미할 수 있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끼는 부분에서 신발 끈을 매가는, 다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작은 것 하나 지출이 될 때도 조금 고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삭감 아니고 권장이지요?

김순례위원

업무수첩 제작은 권장이고요. 조금 전에 이사회 참석수당은,

상태

강상태간사

본부장님,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출연한 재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간사

보통 이사회에 참석하면 이사회 참석수당이 공히 20만 원씩인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20만 원씩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각종 위원회 개념하고는 달리 해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공무원조직과 다르게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만 딱 떼어가지고 15만 원씩 조정해 주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김순례 위원님, 다른 재단하고 비교해서 검토해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다른 위원회 자료도 주시는 것으로,

김순례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중에 공무원과 민간인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사회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오는 회의도 있어요. 꼭 공무원만 오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시의원만 같이 짜고 하는 거 아니고요. 외부에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기관이 민간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양해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본부장님, 다른 산하재단 이사회비 참석수당 내역을 주시고,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경영본부 파트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예술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 설명하셨던 것과 같이 꼭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기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셨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예산안 설명자료 참조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저희가 기 아니까 질의를 받는 것으로,

상태

강상태간사

예, 총괄은 마쳐주시고요. 주요사업 내용으로만 간략하게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예,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먼저 감사와 연결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연기획부 예산을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약1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이 48억 8000 정도 됐는데 본부장님께서 감사 때 48억 8000만 원 중에서 과연 몇 %의 수익을 올렸냐,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계산해봤을 때 몇 %로 나왔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48억 8400에서 공연사업 예산이 2010년도에는 30억 48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4%가 되고 거기에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거둬들이는 대관세입 예산이 13억 6783만 원 되겠습니다. 세입 총계는 44억 1600만 6000원이고, 세출 예산은 48억 8477만 5000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 드릴게요. 작년에 48억 8000만 원을 써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2010년도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올해입니다. 금년에 48억 8000을 써서 44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대관수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기획공연 말입니다. 또 말씀 잘못하시려고 그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30억 4817만 6000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또 말씀 실수하고 이따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려고 해요? 계산을 또 누가 하셨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해 드렸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행감자료에 낸 자료들은 일부 그때 당시에,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가져왔었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때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맞지도 않은데 왜 70%라고 답변을 드리냐고,

상태

강상태간사

그때는 몇 월 며칠까지를 기준으로 하셨는지, 적용시점이 다르지 않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제가 다시 행감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직접 공연사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한 것에 의하면 30억 4817만 6000이,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왜 그 자료를 분석했느냐하면요. 자료 요청한 게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남한산성 뮤지컬에 대해서 유료고객, 무료고객 그리고 초청티켓의 수입이 얼마 되느냐고 계산해서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에 관련된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기획공연을 놓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행감자료에 의하면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가 맞는데 그것 말고 다른 자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억 4817만 6000원이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건 제가 자료하고 계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기 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요. 2011년도에 19개의 기획공연이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중에서 계약한 부분이 몇 개나 될까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계약이 완료된 부분은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떤 어떤 것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오페라글라스, 수아레콘서트, 마티네콘서트, 어린이날 (아트랜드 2011), 앱솔루트 클래식, 송구영신(送舊迎新) 음악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공연을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부분하고 겹친 부분이 많아요. 홍등이라든지 호두까기 인형이라든지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겹친다라는 말씀은,

용한

정용한위원

지난해에 몇 번 했던 공연을 계속 하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검증된 공연이라든가 시즌에 적합한 공연들에 대해서는 매년 계속하는 경향이,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초연공연이 몇 개나 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초연은 약 다섯 건 정도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초연이 어떤 어떤 것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콘서트홀에서 하는 피아니스트 폴 루이스 공연하고, 11월 8일에 하는 해외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필, 악극 모란시장, 대중콘서트 화이널 판타지, 서호주 호두까기 인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호두까기 인형 이게 초연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서호주에서 오는 호두까기 인형이기 때문에 버전이 다릅니다. 그동안 성남아트센터에서 해왔던,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호두까기하고 홍등을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미리 짐작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호두까기 인형 이게 초연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 호두까기가 아니라,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작년에는 시즌 공연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전후에 하는 호두까기 인형이 그동안에 묘하게 한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관객들도 상당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유명한 호두까기 인형 뮤지컬이 아니라 새로운, 명칭만 같은 호두까기 인형, 관객들이 와서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어떻게 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남시민에게 새로운 버전의, 똑같은 호두까기 인형이라도 보여준다면 보다 더 참신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악극 모란시장도 초연이라고 하셨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건 어디서 제작을 한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성남문화재단에서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언제 제작 하셨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제작은 4월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승인이 나면 대본이나 이런 작업을 바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그럼 또 자체 제작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이 아니지요. 자체 제작사업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기획공연의 종류는,

용한

정용한위원

남한산성 하실 때 제작을 했던 식으로 이것을 기획공연에 넣어가지고 오시면 남들이 보면 다 기획공연으로 알지 누가 문화재단에서 제작하는 공연으로 봅니까? 왜 자꾸 숨겨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꼭,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문화재단에서 제작하는 공연이 기획공연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창작 악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 4억 나가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동안에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한산성과 모란이 성남을 가장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작한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남한산성이야 계속 논란거리가 됐었지만 논란거리를 또 하나 만드시려고 그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연장의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초연 공연에 있어서 검증을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우리 성남재단 아트센터를 초연에 쉽게 말해서 검증장소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것은 공연장이 갖고 있는 창작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타 공연장보다 차별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극 모란시장은 제작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도 전혀 없어요.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실 때까지 3억 9800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15번째 기획공연 호두까기 인형 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검증이 안 된 초연공연이에요. 그리고 호두까기라고 해서 지난번 아트센터에서 하던 그 호두까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호두까기 인형 1억 8900삭감 요청합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호두까기에 대해서는 서호주에서 저희들이 공동 제작하는 것이고 호주 정부에서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청소년음악회, 아까 제가 잠깐 문화예술과 말씀드렸던 시 금고 협력사업 아닙니까? 75페이지에요. 혹시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 주문하는 것 들으셨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청소년음악회, 시 금고 협력사업으로 1억이 시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에 2억은 남한산성에 투자하셨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올해 1억은 청소년음악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제가 예산에 관련된 사업이고 또 시 협력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공연에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성남문화에 대한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정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분명히 이 사업은 투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지적도 정확하시지만,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처럼 그냥 남한산성에 2억 넣지 마시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정확하신 말씀이시지만 시 금고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건부 기부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조건부 기부금이니까 제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왜냐하면 농협에서 조건을 달아서, 성남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써달라고 조건을 달아서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남한산성에 쓰라고 2억을 조건부로 준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것은 별다른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가 특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소외된 청소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기획공연에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공연 숫자가 19개가 아니고 16개가 맞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전체적으로 17건에 80회 공연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자료에는 16건인데, 밑에 세부내역에 세 건이 있어서 16건이 맞지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획공연 16건이 맞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1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태

강상태간사

뭐가 하나 빠졌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배포해 드린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안 41쪽에 보시면 17건으로 기획공연 총괄내역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여기 총괄표에는 16개인데 뭐가 빠졌는지 거기서 발표를 해주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시민이 사랑한 뮤지컬 공동제작 투자’가 두 개가 되겠습니다. 2억 5000, 2억 5000해서 두 개 사업이 5억으로 17건이 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시민이 사랑한 뮤지컬 공동제작 투자’ 이게 두 건이라는 것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2억 5000, 2억 5000. 죄송합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그래서 총 17건으로 속기록 정리해 주세요.(어디 부분에 나왔는지 확인해볼 것)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티네 콘서트하고 수아레 콘서터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으로도 올라와 있는데요. 수아레나 마티네 콘서트가 저희 예산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30%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4년 동안 매년 하셨는데, 마티네 같은 경우 올해 60%의 객석 점유율을 쓰셨는데 제가 올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번 감사지적에 대해서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또 어떤 대표이사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사업콘서트가 시민들에게는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단 방법론에서 성남시민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콘서트장이길 기대하는 것이지 자체공연이나 그런 콘서트 기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민을 먼저 생각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데 제가 내년 감사 때 한 번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요청이 있습니다. 마티네 콘서트에 오페라 초청해서 10번 하고 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런데 10번 중에서 출연료가 1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출연료에는 저희 시향이 출연한 것에 대해서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시향은,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향이 출연할 경우에 출연료가 감액이 되겠지요? 저는 분명히 시향이 출연하는 조건으로 이 예산을 세워드립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10번 공연에 시향이든 국악단이든 그분들도 프로고 전문가입니다. 우리시에서 8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예술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악이든 시향이든 여기 10회 중에 3회를 출연시키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러면 출연료가 절반이 되겠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출연료 삭감은 지금 요청을 안 합니다. 조정한 한 후에, 추경 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티네보다 수아레가 세입이 더 저조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일부 늦게 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9시 공연이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시민 한 사람의 공연만족도라도 그분들의 만족도는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도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설이 있는 음악회 있는데’ 여기 오타입니까? 88페이지, 90페이지가 똑같습니다. 하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이고 하나는 ‘크리스마스 음악회’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시민회관,

선임

김선임위원

예, 제목만 다르고 장소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거든요.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가는 공연되는 것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예, 여기에도 오케스트라 초청인데 국내 어떤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연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고 하면 오케스트라의 연주 음향보다 해설이 위주라면, 굳이 여기에 출연료 2700을 넣었는데 2700의 출연료를 절감하시고 이것도 성남 시향을 출연시키십시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우선적으로 성남 시향하고 일정을 맞춰서 가능하면서 저희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번 공연사업 내역을 보니까 물론 아트센터 공연사업이 해외든 단독이든 자체든 40억, 50억인데 제가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30%에 불과합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공연 쪽은,

선임

김선임위원

공연 쪽은 30%에 불과합니다. 제가 다시 불러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직접 공연이 2011년도 예산은 20억 3500만 원 수입에 세출은 38억 8000만 원 그래서 53.4%가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2011년도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

그건 예상이고, 2010년까지는 그랬습니다. 2010년까지는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올렸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 예산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단지 적절하게 시민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돌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도 수익률보다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공연이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굉장히 반가운 부분인데 어린이날 아트랜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남시민에게 맞춰진 공연들, 물론 수익률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이 저조한 만큼 시민들의 반응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연사업 시즌별 홍보물 제작이 뭡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내년도에 기획공연을 장르별로 묶는다거나 아니면 빅3 공연을, 해외초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연초에 1년치 전체 공연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그다음에 시즌에 따른 적합한 공연을 하는 경우, 이것은 TV방송 스파트 제작 공중파 방송을 한다거나 지역 언론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즌별로 4개로 나누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 공연마다 홍보비가 꽤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억 9000에 들어가는 예산에는 1200이 되어 있다든지, 지금 홍보비가 꽤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홍보비를 각 작품마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가 과연 필요한지, 그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있었던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작년에는 1억 정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시즌별 홍보비라든가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는 홍보비가 2009년도가 약 8억 정도 되어 있었고 금년도가 약 3억 4000 정도 되어 있었고 내년도가 3억 980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시즌별 홍보비가 당초 2009년도에 2억 8000이었는데 1억으로 삭감돼서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시즌별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6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그동안에 홍보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이렇게 해서 홍보가 잘 됐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시즌별 홍보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성남아트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빅5 공연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아트센터의 브랜드를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기관이나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선임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연시즌별 홍보물 작년에 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리고 1억 6000에 대한 예산 중에서 6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란시장 악극에 대해서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남한산성이라는 뮤지컬을 자체 기획하고 공연을 해서 수익률은 작년에는 62%, 올해에는 51% 이런 객석 점유율을 보였지만 제작비도 뮤지컬이라는 것 자체가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오케스트라니 성악 하는 분들 출연료가 고단가인 분들이 참석하고 같이 참여하는 공연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뮤지컬 자체가 세트도 그렇고 그래서 제작비가 너무 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이라는 게 성남시의 한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역사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를 담아서 한 건데 그런 과한 예산에 비하면 저는 이 악극 모란시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악극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부터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담, 그리고 저희 성남이라는 도시가 어떤 전통 있는 성남이라기보다도 어떤 만들어진 인공도시라는 이미지가 더 많은 게 저희 성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남에 최초에 들어와서 사는 시민들의 그런 생활에 대한 애환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대가 그랬듯이. 그리고 또 모란이라는 장소가 어떤 서민들이고 사업이 아닌 장사하는 사람들의 애환이 담아있고 이래서 저는 이번 아트센터에서 이걸 자체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비행기표 들여서 항공료 들여서 호텔 투숙 이래서 해외초청, 물론 유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어떤 명분도 있었으니까 초청공연도 했고 다른 기획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자체공연에 비해서는 저희 성남 서민의 애환을 담을 수 있고 자체공연에 비해서 이 악극하시는 분들이 무대세트라든지 출연료라든지 이렇게 고가에 그런 출연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4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여기에 세입이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공연에 비해서는 세입도 그다지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악극을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악극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오페라는 알 수 있고 뮤지컬은 알아도 악극에 대해서는 저희 전통물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선보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으니까 정용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는 문화재단에서 서민을 위한 자체공연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고급세트며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한 번 정도는 기회를 드려서 지켜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용한 위원님께 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예,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이따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의견 개진해주고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일단 남한산성은 지금 성남시에서 공연을 하고 외부공연은 지금 수원에서 한 번 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더 이상 못 한 이유가 제작하는 무대가 너무 커서 다른 공연장에는 맞지 않아서 지금 공연을 못 하는 게 많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만약에 이 모란시장을 하게 된다면 외부 공연에도 무대가 적합할 수 있도록 너무 크게 제작하지 않고 공연을 좀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신다면 이 성남에 딱 생각하면 분당도 있겠지만 모란시장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모란시장을 각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공연이 될 거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지금 앱솔루트클래식이 지금 1억 5600만 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자체삭감 돼서 올라왔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어떠한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저희가 사실 금년도 것도 그 전 해에 이 앱솔루트클래식은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게 발단이 된 것은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이 최초에 사실은 시작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셔서 사실 비정상인에 대한, 오케스트라에 대한 꿈을 그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고무시켰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을 통해서 많이 발현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청소년교향악단이 아트센터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에 가서 공연함으로 인해서 성남에 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시발은 아마 정기영 위원님께서 처음 시작을 해서 안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국제관현악페스티벌 하다가 장한나가 들어서면서 그 두 개가 상존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를 합하게 되면 8억이 넘는 예산이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4억 정도의 수준에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정기영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제관현악페스티벌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하고 후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장한나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장한나 클래식에 대한 부분들이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성남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연 많은 예산을 써서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성남의 청소년들이 장한나 씨가 왔을 때 미래의 꿈과 이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출연료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수차례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현실적으로 다시 가감을 해서 장한나가 그동안에 이 성남에서 뿌리를 내렸으니까 내년도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지금 장한나가 원래 전공이 뭐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첼리스트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첼리스트죠? 근데 지금 장한나를 지금 성남에서 지휘자로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예, 장한나를 데뷔시키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장한나 앱솔루트를 통해서 장한나를 부각시키면서 성남시청소년교향악에 대한 꿈나무들을 짓밟으셨어요. 그래서 장한나가 지휘자면 지휘자의 그 역할로서 장한나가 이끄는 오케스트라가 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국제청소년관현악페스티벌이 모태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기반 해서 한다면 똑같이 관현악페스티벌에 대해서 사업을 연장선상에서 지속하면서 사업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관현악페스티벌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은 굳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러면 앱솔루트는 올해는 하지 마시고 내후년에 다시 장한나와 청소년들과의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성남시 청소년들이나 일반 관현악 하는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지 않은 그런 계획을 짜서 다시 차후년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장한나만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주신 말씀은 정기영 위원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가 장한나의 프로젝트가 마지막 되는 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09, 2010, 2011년 마무리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한나 씨가 와서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성남의 청소년들이 꿈을 버리지 않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일 말씀은 이번에 장한나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부천시의 시장님이라든가 교육문화예술진흥원, 서울문화재단, 상공회의소 이런 등등에서 장한나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워낙 많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것은 그동안에 지적해 주셨던 이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3년째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년에는 방송국 Mnet하고 공동 오디션을 통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성남시라는 도시가 정말로 우리 베네주엘라의 엘시스트마 운동에 정말 근원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가 마무리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예, 감사 때 정확하게 지적을 못 한 점이 있는데요. 장한나가 한국 국내 숙박금액이 205만 원짜리 호텔에서 묵었잖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예, 그런데 장한나와 문화재단의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모호텔이라는 호텔 명칭만 있지 어느 급의 숙소에 묵게 해달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205만 원짜리 숙소해서 묵게 했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장한나와 한다 그러면 출연료에 대한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여기 지금 예산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장한나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 여기서 출연료가 삭감이 된다면 사실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해에 추진하기 어려운,

기영

정기영위원

마무리되는 해에 부천에서 하고 싶다고 하니까 부천에서 하게끔 하는 건 어때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아니, 부천에서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부천에서 콜이 들어왔다면서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이 공연 내용이나 진행되는 방법들이 다른 도시에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온 것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올해 배워갔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성남이라는 100만 도시에 사실은 이런 선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기영

정기영위원

국장님, 장한나가 강호동 무릎팍에 나왔을 때는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라고 하고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 와서는 성남의 청소년들한테 꿈과 희망을 짓밟는 장한나가 됐어요. 아시잖아요? 이번에 4억 4000 중에서 1억 7500만 원을 장한나가 출연료로 가져가고 그 사부가 스승이 3500만 원 정도를 또 가져갔잖습니까? 2억에 가까운 돈을 장한나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벌여드린 돈은 얼마예요? 9000만 원이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뭐 경제적인 수치는 그렇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4억을 들여서 첼리스트 장한나를 불러서 그 정도로 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관객들이 왔을 겁니다. 지휘자 장한나가 아니라 첼리스트 장한나를 위한 공연으로 바꾸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 성남아트센터가 국내 공연장에 선두주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색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듦으로 인해서 정말로 선두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뒤에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도 또 잡혀 있어요.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에 거기에 장한나 지휘하게끔 하면 되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건 해외 오케스트라가 장한나를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본 위원은 앱솔루트 클래식이 성남시 문화재단에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기는커녕 희망을 짓밟는 그런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클래식에 관련된 2억 89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예,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아까 기획공연 관련돼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계산해 봐도 제 상식으로는 제 계산법이 맞거든요? 작년 2010년도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분명 이 자료에 의하면 31억 4400만 원을 쓰셔가지고 분명히 여기는 9억 3400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여기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것은 공연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4억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계산서를 가져와 보세요. (관계직원 직접 자료 제출)이게 뭡니까? 연도별 공연대관사업 현황.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연도별 순수한 공연세입이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기획공연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게 기획공연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에 공연사업하고 대관 합계를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 가운데 것은 대관 수입이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연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가 요청한 11개의 기획공연만 가지고 저는 따진 거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다시 한 번이 아니고 올해 2011년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주신 거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이거 지금 감사 자료예요, 감사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0년도 기획공연 맞죠? 예산에 이거 예산 쓴 거고 반영한 거고 수입액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것, 이것하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거 확인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이렇게 따지면 몇 프로 안 돼요. 20% 조금 넘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자꾸 70% 얘기하는데요. 전혀 제 계산법으로는 70%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남한산성 공연 하나를 놓고 따지려고 했어요. 남한산성 공연이 총 수입이 2억 7000이죠?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공제하고 나서요.

용한

정용한위원

8300명.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 약 8,300명이에요. 유료.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 하나만 놓고 따져도 얼마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기획공연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공연 말고 기획전시도 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기획공연 또 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놓고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여기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공연만 가지고 따진 것이고요. 기획전시도 있고 시민회관 기획공연이 또 있을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 예산을 놓고 따지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산서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에요. 31억 4413만 3000원, 수입이 9억 3417만 8000원. 이거 빠져봤자 이겁니다. 이거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계산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봤자 이거 하나예요, 정산중이라고 있는 거. 그래도 여기서 몇 십억이 나옵니까? 이거 만약에 이대로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시민회관까지 한번 볼까요? 시민회관에 기획공연이 몇 개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내년도 거요?

용한

정용한위원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4개요.

용한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 빼고 4개 있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4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1억 7100만 원.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거의 보면 어린이날 관련된 거네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아요.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전시를 한 번 볼까요? 전시기획공연.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107페이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기획전시가 5억이 좀 되네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번에 이렇게 불어난 이유가 큐브플라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큐브플라자 운영 때문에 그런 거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1억 정도가 올랐고요. 이것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1억 6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약,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30% 정도,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부장님, 성남시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기획공연, 기획전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억 단위가 문화재단에서는 돈에, 여기 보면 천원 단위로 붙어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문화재단은 천원 단위가 아닌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이제 끝나고 다음 체육청소년과 하겠지만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120명 정도가 이번에 사퇴를 해버려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화예술 쪽, 그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재단 소관은 거의 억 단위예요. 뭐만 하면 억, 뭐만 하면 억이에요. 이 공연 하나 보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용한

정용한위원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공연사업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저희 공연장이 국내에서는 가장 내놓으라 하는 공연장으로 크게 워낙 지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은 공간을,

용한

정용한위원

이 예산을 지금까지 문화재단 예산을 들어간 것을 하면 각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예산 들어가서 지금 현재 성남 문화재단까지의 메리트는 다 올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연장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매년 감사 예산 때 이 문화재단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자꾸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진짜 자세히 봐야지만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이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갈, 숨기는 식의 예산이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드린 남한산성 같은 제작공연 있죠? 그렇죠? 제작하는 거?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란시장이라는 거. 모란시장 성남에 맞는 공연 맞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삭감을 요구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전 설명 없이 분명히 올해는 제작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획공연에는 분명히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드리겠고요.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손을 댈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일이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회원제를 말씀 한번 드렸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회원제가 들어가는 게 210만원이라고 그랬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400은 뭡니까? 이 예산서에 나오는 3400만원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몇 페이지에?

용한

정용한위원

회원제하고 합쳐져 있다고요? 회원제 하면서 그거 받고 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쉽게 말해서 무슨 회원은 얼마, 무슨 회원은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 소관 할 때 뭘 말씀드렸냐 하면 유엔젤주식회사 이거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유엔젤 사장이 누구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최충열 대표이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분이 문화재단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문화재단에 우리 법인회원으로 인해서 법인회원으로 저희들한테 후원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런 특혜를 준 거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아마 이건 위원님께서 그렇게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로 공문을 직접 보내셨잖아요.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문화에 사실은 특혜라는 것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엔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이 공연 때문에 아까 시향의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손질을 했어요. 그것도 시향이 객원들만 쓰고 그렇죠? 맞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로 시향의 무료출연을 좀 요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 보시면 대관인데 분명히 대관료도 안 받고,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이분에 대한 특혜성이 아니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특혜라기보다도 그 유엔젤 보이스라는 5중주 중창단에 대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유엔젤 보이스가 여기 아시는 분들 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활동을 워낙 자선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지역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날짜가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저는 참 이게 소외계층이 있어가지고 문화혜택을 못 받는 이런 계층에게 이런 공연을 하겠다,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거 문화재단에서 분명히 나온 자료예요. 이게 소외계층 맞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다문화가정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다문화가정이 어디 써 있어요? 시에 공문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는데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거는 유엔젤 보이스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이 공문 가짜예요, 그러면? 아니 이거 보내신 분이 이 공연 제가 누가 보냈는지 가르쳐 드려요? 우리 담당자 김효성 씨고요. 김송배 님이 공연기획부장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게 단체를 출연 요청할 때에 그 문화예술과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이게 가짜입니까? 공문을 가짜고 만드신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보세요. ‘출연요청 협조요청’에 ‘김봉 지휘자’하고 그다음에 출연료하고 우리 교향악단 무료 출연 요청했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또 대관유치를 한다고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대관유치를 한다고 보냈고, 그리고 단체를 소개하면 여기 분명히 어디냐면 ‘초청대상 관내 문화소외계층 1000명’ 그리고 괄호해서 이게 소외계층이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소외계층이라는 뜻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생계 이런 쪽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는 본부장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거 말고도 그늘진 데에서 일하고 있는 전투경찰이라든가 의무경찰 이런 사람들을,

용한

정용한위원

이때 시기가 언제입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때는 연평도 사건,

용한

정용한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또, 변명을 그렇게 하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연평도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일자를 보시면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는 누가 봐도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회원제에 대한 특혜예요, 특혜. 누가 이거 처음부터 요청한 겁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말씀하신 뜻은 알겠지만 특혜라는 부분이 아니고

용한

정용한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이분이 특혜라는 게 나와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이것은 그분들이 돈을 써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사실 특혜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관 수입 받으셨어요? 여기에는 대관유치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수입 받으셨냐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수입 안 받았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 안 받으셨으니까 특혜 아닙니까, 그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거 말고도 유엔젤 보이스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 유엔젤 보이스를 누가 아냐고요, 본부장님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 공연이 성남시향이 출연하고 그래서 연말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돈을 써 가면서 공연을,

용한

정용한위원

진짜 소외계층을 위해서 해주시고요. 이 부분 공문에 의하면 분명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 안 맞습니다. 분명히 대관 유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협조 요청까지 했는데 대관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공연장을 내준 거고요. 거기다 시향까지 무료로 해 준거예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것은 자선음악회,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 때문에 오늘 시향이 다 날라 갑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때문에.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위원님. 성남시교향악단이 시민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는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이 시향은요. 다 객원으로 바꿀 거예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시향에 몇 명 안 되는 그 단원들로 운영을,

용한

정용한위원

207명이나 됩니다. 왜 시향이 몇 명 안 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시향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45명이나 50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알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아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7명입니다, 207명.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그것은 예술단 전체를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으시고요. 성남시교향악단만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45명에서 5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본부장님, 그런 특혜를 주려면 눈에 안 보이게 하시든지 제대로 좀 하세요. 그래서 아까 후원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태

강상태간사

노재천 본부장님,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공문상의 내용하고 실제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달라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정확하게 오늘 좀 밝혀 주세요. 기획공연에 대해서 이거 계산 안 맞는 거,

상태

강상태간사

그리고 기획공연 했던 예산 대비 수익금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 하셔가지고 되어 있는 자료 없어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저희 행감 할 때도 지적하고 누누이 지적했었는데 그 정확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서도 애초 계획했던 내용과는 전혀 상이한 공연을 진행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당초에 초청대상이 좀 바뀐 것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간사

예, 그런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해주시고요.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문화예술본부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한 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간사

문화예술과는 전체 다 각 부 별로 마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한성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몇 차례 논의를 하고 합의를 보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또 재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합의했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6시 반이기 때문에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석식 관계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2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아까 자리에 없어서 삭감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건건이 하나씩 여기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한 사안씩 사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지금 김해숙 위원이 없는 동안에 논의된 것도 없고 의결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거의 다 계수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계수정리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꼭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한 것을 발언하시고 거의 다 조율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간관계상 하나하나 다 하기는 굉장히 무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진행발언 좀 하고 시작하시지요.

한성심위원장

예, 박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일위원

문기래 국장님!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답변 좀 해주시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알차게 집행을 하고 그를 통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끔 하기 위해서 심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세금을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문화예술과를 하고 있으니까, 돈을 쓰겠다는 내용만 있어요, 이 내용에. 그러면 예술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왜 이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먼저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더 보완을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이 문화예술과 말이에요, 문화예술과가 우리 성남시에 있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아까 우리 예술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예산 편성 방법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이걸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지원단체 있지 않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술단체들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차기년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술단체를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안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의 단체 운영에 대한 성과 분석자료를 직접 예술단체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보니까 한 83억 5000만 원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왜 우리 단체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라 그러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셔가지고 우리가 각 예술단체마다 지원하는 이 엄청난 예산들을 당위성을 보고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올려놓고 여기서 계수 조정하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주고, 삭감·부활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예술단체가 제대로 성남시민들한테 문화욕구 충족,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를 직접 와서 PT를 하시라 그러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 방법 변경 요구안을 내가 제시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에도 그런 분들을 각계각층 모셔놓고 정책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사업계획을 발표도 하고 심의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더 보완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가 연간 한 팔십삼사억씩 지원하면 세계적인 예술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면.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예산은 많이 삭감하지 않고 잘 편성시켜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알차게 하고 내년에는 그런 걸 보완해서 계획을 반영시켜가지고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해야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가 육성이 되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문화예술과 존재의 목적인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시립예술단 관련된 감독, 상임지휘자 외 207명에 대한 이력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이력서요?

박영일위원

예. 그동안의 활동 자료들, 그다음에 연 공연 활동일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단원들이 과연 1년에 며칠씩이나 공연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박영일위원

내년부터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단체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정말 경쟁력 있는 예술단체가 이 성남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줘야 됩니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박영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건이 그 단체를 우리가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같이 의견 조율을 하고 바로 예산을 다루기에는 무리한 면이 많고,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박영일 위원님이 지적하는 데이터를 다 받아서 중간에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세요.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연간계획을 한번 받아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율해가면서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선 지금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끝내고 그런 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 조율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미진하고 좀 더 요구하고 싶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문화재단의 예산안 심사결과에서 많은 우려하는 목소리를 노재천 본부장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2급 인원에 대한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는 정 본부장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정말 전문인, 솔직히 말해서 예술감독에 대해서는 실망도 많고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자리만 하나 차지하고 한 역할이라고는 없어요. 탄천페스티벌에 참여했던 인원들, 다함께 그만둬야 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나가셨지만 그런 식의 인사가 들어올 것 같아서, 또는 이 예술적인 소양이 없는 또 다른 루트로 어떤 사람이 올 것 같아서 그런 기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살려 드리되, 정말 인정받을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인물이 들어오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책임지실 수 있으시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면 장시간 논의하고 장시간 다 한 내용 중에서 지금 거의 다 조율이 끝났습니다. 거의 다 조율이 끝났는데 단 한 가지, 앱솔루트 클래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노 본부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장한나에게 지휘자로서 활동무대를 넓혀줬고 또 장한나가 옴으로 해서 성남문화재단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 중앙방송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서로 윈윈한 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을 저버리고 타 시·군에 있는 협주단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앱솔루트 클래식에 2억 8900만 원 삭감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조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토의라든지 토론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생략하고, 이 앱솔루트 클래식 2억 89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정기영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 ○’를 하세요. 살리고 죽이고가 아닙니다. 동의를 하시면 ‘○’를 해주시고, 이것은 여러 가지 과오도 있지만 마지막 종료의 미덕을 살리고 또 그간 우리시에 기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좋겠다, 즉 정기영 위원의 의견에 반하면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빨리 나누어 드리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그러면 어떤 걸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한성심위원장

삭감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앱솔루트 클래식 하나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성남문화재단에 다른 건 전부 다 복귀된 겁니까?

한성심위원장

예, 다 살렸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빨리 나눠 주세요. (투표용지 배부)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김해숙 위원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끼리 지금 조율이 다 된 것이고 하나 안 된 것이 앱솔루트 클래식 이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삭감안에 동의하면?

한성심위원장

삭감안에 동의를 하면 ‘○’를 하시고, 이건 좀 살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를 하세요. (투표) 그리고 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계표) ‘몇 대 몇’ 이런 것은 알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앱솔루트 클래식은 살리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노 본부장님이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2011년도 감사 시에 또 다시 우리 정기영 위원이 지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하셔야 돼요.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몇 대 몇’은 불러 주셔야 됩니다, 정식적으로.

한성심위원장

‘몇 대 몇’을 불러 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그건 표결을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한성심위원장

6 대 2로 살리는 걸로 됐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삭감되는 게 한 건도 없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문화재단은 이제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재단은 가시지요.

명환

정명환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거기서 조율할 때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오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럼 집행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다.” 그래서 여기 앉았는데,

한성심위원장

집행부 과장님에 관한 건은,

해숙

김해숙위원

하나만 표결하시고 끝냈어요.

용한

정용한위원

속기하지 마시고요.

한성심위원장

아,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21시 19분 기록중지

21시 23분 기록계속

계속 속기하세요. 과장님 나오셨지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한 것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434쪽 다문화가족 축제 5억 삭감.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철회 요구할 게 있는데 지금 해도 돼요?

한성심위원장

철회?

선임

김선임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선임

김선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 그 건을 삭감 철회를 요청합니다.

한성심위원장

김선임 위원이 삭감 철회를 하고 김순례 위원이 삭감 요청하는 걸로 해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선임

김선임위원

그건 여기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것도 괜찮아요?

한성심위원장

아니, 아까 김순례 위원이 삭감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먼저 했다고?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김선임 위원이 먼저 했기 때문에 김선임 위원이 철회를 한다면 김순례 위원이 자기가 요청하는 것으로,

선임

김선임위원

삭감 요청을 하는 걸로 하겠다고요?

한성심위원장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고개 끄덕임)

한성심위원장

그다음 시립예술단 추가 모집에 따른 전형수당 840만 원 삭감, 시립합창단 운영 연주복 2600만 원 삭감, 시립합창단 디지털피아노 150만 원 삭감, 시립교향악단 운영 정기연주회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 삭감, 시립교향악단 운영 기획연주 중 5600만 원 삭감, 그다음 426쪽 대관료 1000만 원 삭감, 432쪽 문화예술활동 홍보비 8400만 원 중 4960만 원 삭감, 제4회 성남문화예술 정책토론회 850만 원 삭감,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이렇게 지금 삭감을 계속 해가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한성심위원장

지금 논의된 얘기를 쭉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김해숙 위원이 여기에서 삭감에 이의가 있다든지 동의를 못 하는 게 있나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어떤 부분이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첫 번째부터 다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다문화가족 축제에 대해서?

해숙

김해숙위원

예. 다 표결로 해주십시오.

한성심위원장

다 표결로는 할 수 없고요. 딱 어느 것 하나를 먼저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제가 어떤 하나가 문제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행을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 번 계속 얘기하는 거나 하나하나씩 표결하고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시간이 그게 더 많이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동의가 안 되니까 그래요. 아까도 제가 의견을 냈는데 계속 제 말이 묵살이 되고 위원장님은 그냥 그렇게 ‘하고’ ‘하고’ ‘하고’ 이러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한성심위원장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민주당 위원님들도 논의하고 결정하고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흐른 겁니까, 이게.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자고요, 빨리 빨리.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건건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진행을 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해주시지요.

박영일위원

분명하게 하세요.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 사람한테 끌려가지 말고 소신껏 하시라니까.

한성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계수조정이 다 끝났는데 전부 다 다시 할 겁니까, 이거?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어디까지를 여러분들하고 의논한 것을 읽었느냐 하면 문화예술 정책토론회까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다 하고 난 뒤에도 위원들이 이의가 있으면 그건 받아주겠다라고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위원장을 앉혀놓고 핫바지를 만드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다 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 이거 다 읽고 나서 결정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한성심위원장

아까 얘기했을 때 뭘 들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저는 '삭감' '삭감' '삭감' 그러고 가니까,

한성심위원장

'삭감' '삭감' 안 하고 그럼,

용한

정용한위원

일단 삭감안이 올라왔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위원장이,

한성심위원장

아니, 어떻게,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그리고 이걸 왜 자꾸 읽습니까, 똑같이?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장!

용한

정용한위원

읽어 놓고 나서 저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진행을?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장!

기영

정기영위원

김해숙 위원님, 일단 위원장님이 다 읽으시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읽은 다음에 이의 있으면 제기하는 걸로 하세요.

한성심위원장

아이고, 참 답답하네, 정말. 실컷 다 해놓고 이렇게 가고 있어. 다시 더 가겠습니다. 427쪽 성남 백중놀이 한마당에서 1000만 원 중 400만 원 삭감, 427쪽입니다. 문화예술 동호인 및 단체 지원 2억 중 1억 삭감, 다음 428쪽 성남 남한산성 해돋이 한마당 1865만 원 삭감, 434쪽 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058만 원 삭감, 그다음 428쪽 100년 전 결련택견 ‘아라차! 천둥’ 1190만 원 삭감, 428쪽 제19회 2011 성남까치의 통일아리랑 1380만 원 삭감, 428쪽 제6회 가을 도심 속의 풍물이야기 굿 행사 1150만 원 삭감, 428쪽 제19회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아리랑 1370만 원 삭감, 430쪽 성남시 여성합창단 세계합창대회 지원 4025만 원 삭감, 429쪽 성남민예총 사무실 운영비 3209만 원 중 8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한 건 한 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표결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지금 그런 안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사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항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가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가 성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법기관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저희가 이미 위원장님 방에서 사전에 합의 조율이 아까 낮에 있었지요, 분명히? 그 사항을 뒤집으면서 하는 것은 저희의 자질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자질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의 부분도 차수 변경하면서 밤새야 될 판인데, 조금 중지를 모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심정적으로 토론을 했던 부분,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복원해서 살려놨습니다. 그런 의견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인들이 저 방에 들어가서 논의했던 그런 부분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가서 일괄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예,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아, 김해숙 위원의 의견은 들었어요. 잠깐만, 자꾸 위원장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좀 계셔 보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요, 저는,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위원장 노릇도 아니고,

한성심위원장

잠깐만 계셔 보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왜 자꾸 저를 배제합니까? 처음부터 저를 계속 배제해요.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김해숙 위원을 배제한 적 없어요. 김해숙 위원의,

해숙

김해숙위원

그랬어요. 아까도,

한성심위원장

의견은,

해숙

김해숙위원

방안에서도 협의할 때 저를 걷어치우고 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그냥 갔어요.

한성심위원장

나오시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맞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나오실 때 그랬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의 얘기는 지금 알고 있어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된 건 처음에 무조건 삭감하는 데에서 우리가 벌써 우리 위원회의 체면을 다 구긴 것 아닙니까, 사실?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아까 먼저 손을 들고,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놓고 이 전체를 다 뒤집는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두 번째로 한다고 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발언권을 먼저 저한테 주신 겁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은 잠깐만 계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언제 이렇게 위원회에서 우리가 몇 장씩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5년 동안?

용한

정용한위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있어요. 그런 건 속기록을 좀 보고 얘기하시고요.

한성심위원장

그다음 정용한 위원 말씀하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순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첫 번째 안이었어요. 삭감 요청을 제가 진짜, 이 자료 보세요. 이 자료를 내가 그냥 장난으로 붙여놓은 겁니까, 이거를?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페이지하고 '삭감' '삭감' '삭감' 하는 게,

용한

정용한위원

다 내가 이유 없이 그랬겠습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인정을) 그냥 한 겁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발언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이거 분명히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삭감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삭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조율과정에서 제가 엄청 양보했습니다. 60%의 예산을 살렸어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60%를, 제가 밤새도록 공부한 것을 살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조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을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자꾸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 조율한 부분을 없애는 것을 저는 요청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다 표결합시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위원 한 분 한 분이 얘기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씀할 때 자리 지키세요. 모르고 따지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다 보고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아니, 강상태 위원님의 의견도 알겠는데, 지금 정용한 위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피맺힌 절규입니다. 지금 9억 6000만 원, 9000만 원, 7억 지금 예산의 60%가 아닙니다. 삭감하려고 했던 원안에 대해서는 한 80% 정도가 지금 다 거의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이 되고, 예산액이 적었던 분야의 몇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서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너무 우리 흥분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이성 잃지 맙시다. 다만, 저희가 삭감안을 주장하고 할 때는 다 위원 개개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런 논의를 우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개개인 위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 아니겠어요? 최종적인 조율을 우리가 했지만 여기의 여덟 사람이 다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럼요. 예, 그건 동의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율한 결과를 가지고도 어떠한 사안별로 특별한 개인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같이 논의하고,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해숙 위원님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의사를 물어서 또 한 번 이렇게 거르고 가는 것도,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처리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삭감 요청을 하셨던 부분에 조율을 한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이고, 금액으로는 한 7, 80%트는 복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의가 있으면 분명히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네 번째 얘기예요. 그러면 그 건을 가지고 해야지 이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한 건 한 건 다시 다 찬반을 묻고 나가자.” 이러면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김해숙 위원이 어떤 것이 좀 아쉽다 그러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든지 아니면 복원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세요.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시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상태

강상태위원

정회 한번 하시지요. 정회 요청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정회?

상태

강상태위원

예.

한성심위원장

동의합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36분 회의중지

22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과도 아직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나 속개를 했다가 다시 마무리도 못 하고 차수변경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하고 청소년육성재단은 목요일 오후로 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동의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할 거니까 우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의사일정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과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성심위원장

끝내면 너무 기다리잖아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율이 안 끝났는데 미리 가버리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선 문화예술과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조율하지요.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끝나고 난 뒤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2011 성남까치의 통일아리랑, 제6회 가을 도심 속의 풍물이야기 굿 행사, 제19회 일하는 사람들의 송년아리랑, 이 3건은 살리는 것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안 됩니다.

한성심위원장

합의를 봤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합의는 누구하고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한성심위원장

좀 그렇게 하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안 됩니다! 삭감 요청한 사람이 있는데 요청한 사람의 의견도 안 들어 주고, 안 됩니다. 이것 처음부터 원안대로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삭감을 요청한 사람이 저예요.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되겠네요. 나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나라당 위원님들하고는 합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잠깐 또 정회를 하세요. 5분만 하세요.

한성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또 정회를 하겠습니다.

22시 10분 회의중지

22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434쪽 다문화가족 축제 5억 삭감, 424쪽 시립예술단 추가모집에 따른 전형 수당 840만 원 삭감, 424쪽 시립합창단 운영 연주복 2600만 원 삭감, 425쪽 시립합창단 물품 디지털피아노 150만 원 삭감, 425쪽 시립교향악단 운영 정기연주회 1억 4000만 원 삭감, 시립교향악단 운영 기획연주 5600만 원 삭감, 426쪽 대관료 1000만 원 삭감, 432쪽 문화예술활동 홍보비 4960만 원 삭감, 428쪽 성남문화예술정책토론회 850만 원 삭감, 427쪽 성남백중놀이 400만 원 삭감, 427쪽 문화예술행사 동호인 및 단체 지원 1억 삭감, 428쪽 남한산성 해돋이 한마당 1865만 원 삭감, 434쪽 시티투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4058만 원 삭감, 428쪽 결련택견‘아라차! 천둥’ 1190만 원 삭감, 430쪽 성남시 여성합창단 세계합창대회 지원 4025만 원 삭감, 429쪽 성남민예총 사무실 운영비 중 8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 16건 10억 241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가 예산심의인데 시간이 10시 반이 넘었고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심의를 목요일 오후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정용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오늘 다 진행하시지요. 목요일 되면 또 목요일도 마찬가지로 길어지고 그러니까,

한성심위원장

그런데 지금 목요일 오후라는 시간은 있고 지금은 10시 반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작을 하다말고 마무리도 못 하고 차수변경 등 어렵고 하니까, 지금 세 분이 그냥 하자고 하고 다섯 분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해숙

김해숙위원

체육청소년과를 또 이만큼 이렇게 계속 삭감하시려고요? 진짜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기영

정기영위원

어차피 두세 시에 끝내는 것 이골 나지 않았습니까?

선임

김선임위원

오늘은 정회를 많이 해서 그런 거지요.

상태

강상태위원

하는 데까지 하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오늘 끝내요.

한성심위원장

오늘 진행하는 것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행감 때도 했는데요, 뭘.

한성심위원장

행감 때는 행감 때고,

기영

정기영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장님.

한성심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하게 되면 내일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내일하고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목요일 오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시지요.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세 분이 동의를 해 주시면 목요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의사표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거수로 하지요.

기영

정기영위원

뭘 이걸 표결을 해요?

해숙

김해숙위원

꼭 삭감할 것만 가지고 하자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빨리 심의하지요. 12시 안에 끝내면 안 되겠어요?

한성심위원장

12시 안에 끝내지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12시 안에 체육청소년과 반도 못 하신다고요. 그럼 청소년육성재단이 오후부터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저분들이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아예 9일 오후로 하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사 같으면 24시 경과되더라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어차피 오늘 하루 일정을 다 버리셨고 만약에 또 목요일로 연기를 한다면 목요일 업무 또 마비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것 오늘 하루에 다 끝나는 게 저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

그냥 하지요. 이럴 시간에 얼른 하나라도 더 해요.

한성심위원장

그럼 제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개별 의견 물음) 4대 4가 되면 오늘 진행하는 것은 무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오후로 하도록 합시다.

기영

정기영위원

무산 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님, 오늘 하시지요. 원래 의사일정에 오늘 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안에 오늘 하기로 다 위원님들이 이미 결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체육청소년과하고 육성재단이 오늘 하기로 의사일정 속에 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님의 권한을 발휘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장

그래요? 위원장이 권한을 발동해서 해요? 내가 웬만한 것은 무리수를 안 두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는 끝났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고.

정복

이정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저한테로 좀 와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의견 물음) 다. 체육청소년과

22시 43분

다음은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관련 담당팀장 및 산하단체 및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체육팀장입니다. 임완배 청소년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택 학교급식지원팀장입니다. 박명옥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진명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산하단체 및 보조금 지원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정지성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박삼진 성남종합운동장 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탄천종합운동장 관리팀장입니다. 최종원 영어마을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감사 때 예산을 다루기 전에, 지금 여기 두 분 나와 계신데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 사항에서 예산을 다룰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법을 어겨서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짧은 기간 안에 금방 절차를 밟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을 다루더라도 조례법에 맞게, 우리는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그런 데서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예산을 못 다룰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너무 급박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산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사업을 올렸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운동장이 하도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그때 절차 문제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을 한 사항이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보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용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으면 빨리 가져오도록 조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앞서 문화예술과 예산심의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어서 그에 대한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방법을 달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의원 개개인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삭감 내지는 동의, 이런 형태로 의사 반영이 되다보니까 반대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한성심위원장

계수조정을 통해서 반대토론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동의와,

상태

강상태위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한성심위원장

발언하고 동의가 있다면 그때그때에 처리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논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맺고 계수조정은 다음에 가서 또 필요하다면 그 결론 도출된 내용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는 일방 시키시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지금 자료가 올 때까지 체육청소년과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설명은 자료가 다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합니까?

한성심위원장

그래도 올 때까지.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나 다른 꼭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러면 제가 좀 매끄럽지 못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찾아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2쪽 하단 부분에 체육청소년 등 관련 홍보비 1억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제92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여기서 개최되는 4종목, 실상 저희가 취급하는 종목은 3종목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타 안내판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로 저희가 3억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양지·대원·황송·희망대·수내동 시립테니스장 5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성남종합운동장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성남종합운동장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도 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그 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성남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로 8억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성남시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1억 원을 받은 것을 성남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다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다음에 성남종합운동장 전기통신 기계시설 개설공사로 5억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298쪽에 탄천시설비 중에서 탄천종합운동장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점검용역으로 세워놨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탄천종합운동장 유지보수공사로 1억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에 자산취득비에서 탄천스포츠센터 레인정비기를 7000만 원을 주고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탄천운동장 시설정비공사로 7억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같이 실시설계용역비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성남종합운동장 내 종합스포츠센터가 내년 5월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건립공사비로 19억 9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감리용역비와 시설부대비를 같이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내년도에 인조잔디 축구장 두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30억을 올렸습니다. 311쪽 하단에 보시면 중장기 청소년 여자 쉼터에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315쪽에 상대원에 있는 지역청소년센터 유지보수 공사비를 465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316쪽 지역청소년센터에 자산취득비로 제습기하고 비디오 프로젝터, 노트북, 수강용 의자 등 해서 769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319쪽에 보시면 입소생에 대한 숙소 화장실 칸막이가 유리칸막이인데 그게 다 부서졌기 때문에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입소생 숙소 침구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1361만 9000원을 올렸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문화체육시설 건립보수비로 24억 4043만 9000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의 장소 제공을 위해서 다목적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22쪽에 보시면 103억 5399만 5000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326쪽 하단에 무상교복지원을 위해서 35만 원씩 800명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327쪽 평생학습 관련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사업홍보 리플릿 200만 원하고 사업성과 내지는 강의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책자 1000부를 찍어내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8쪽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위한 사이버학습관에서 각 시군마다 공동으로 구축하는 운영에 대한 분담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도로 내는 분담금이 있는데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329쪽에 금년도에는 20개 동아리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를 30개로 늘리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시민 열린 강좌 운영을 위해 1300만 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330쪽에 제2기 시민평생교육 아카데미로 해서 1520만 원을 올렸고요, 제3기 시민평생교육 아카데미로 해서 132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성인 문해교육기관 운영으로 해서 1400만 원을 올렸고 그 밑으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2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맨 마지막 33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평생교육에 평생교육사를 신규 채용하는데 따른 컴퓨터와 편수책상 기타 그러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8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한성심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있지만 지난 사업들이 다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금년까지 지원되던, 사업이 지속되던 사업에서 내년도에 하지 않는 사업, 연속성이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다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행사성 경비로 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일반 체육행사 경비를 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기억하기로는 남한산성배 태권도대회 오픈 태권도한마당이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철쭉배 테니스대회 1000만 원도 계상이 안 되어 있고요, 시설비 항목에서는 그때그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양지공원에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보류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남한산성 태권도한마당 2000만 원이 계속 지원되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빠졌단 말이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그럼 태권도와 관련된 다른 사업은 없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쪽에서는 태권도 항목이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하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생활체육에서 포괄적으로 배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래도 우리나라 국기인데 태권도에 대해서 태권도한마당이든 이런 게 있어야지, 시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생활체육에만 맡긴다는 것은 시로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태권도에 대해서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또 태권도에 대한 다른 프로젝트로 하나를 해주든지 해야지 태권도와 관련되어서 시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한마당 예산을 저희가 뺐을 때는 그 성격을 좀 듣긴 들었는데요, 이게 남한산성배로 되어 있지만 생활체육이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층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도 유사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뺐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유사종목을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태권도 종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이 아니고, 꼭 당부하는 얘기니까 체육청소년과장으로서는 꼭 챙겨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이것 말고 계속되던 사업이 빠진 것 없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기억의 한계가 있어서요.

한성심위원장

철쭉배 테니스는 수정안에 넣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실무자가 저한테 메모를 해줬습니다. 국제교류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에 나가서 교류해서 해외로 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해서 볼링도 있었고 검도도 있었고 유도도 있었고 빙상도 있었는데 그게 6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 종목에 6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계자 워크숍이 2800만 원, 그 다음에 국제 및 국내대회 유치비 2000만 원, 종목별 회장기대회 몇 개 종목이 2700만 원, 그리고 아까 남한산성배 오픈이 2000만 원, 그렇게 금년 사업에서 내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이 한 5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적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요.

용한

정용한위원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있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부는 종목이나 금액이 조정되었지만 이것을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빠뜨렸는데,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이 95억에서 1회 추경에 83억으로 조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3억 6600만 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5개 종목에 감독 코치까지 118명인데 선수가 103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성적도 그렇고 또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한 3개 정도의 종목을 남기고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게 종목별로 예산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키하고 육상하고 펜싱은 잠정적으로 이 부분은 반영했는데요, 지금 그 종목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한 결과 하키라든가 이런 것은 성남의 상징이고 육상은 기본적인 종목이고 펜싱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세 가지 종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15개 종목에 대해서 국내대회 최근 3년간에 대한 수상경력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국내·국제대회를 최근 3년 것을 심층 분석했었고요, 이번에 이상스럽게 3개 종목만 아시안게임에 선수로 출전하게 된 아이러니한 일도 빚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세 종목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기본 원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일련의 삭감되거나 배제되거나 하는 과정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설명 드린 부분도 상당히 고심해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금년에도 예산이 약간 는 부분도 있고 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걸 갖고 가야만 예산 편성할 때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기본은 갖고 갔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큰 틀에서 어쨌든 예산의 방향을 원칙을 정해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것, 일자리 창출 우선 등의 원칙이 있었단 말예요. 거기에 준해서 이번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히 이 체육회에 대한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정말 어떤 것은 미우니까 배제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정이 이입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공무원이라서가 아니라 감정을 이입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위험한 짓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어느 공직자가 감정적인 예산편성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쪽에 편중되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규정대로 했다는 얘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영

정기영위원

삭감하려고 보니까 종목이 여러 개라서 삭감할 수가 없네요. 그 중에 278페이지에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이 있지요? 지금 체육회에서 종목별 시장기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시장기대회는 저변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기대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엘리트체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종목별에서 시장기대회를 하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종목별 시장기대회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개 종목은 지금 생활체육인들이 체육회에서 하는 시장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선수 학생 한 열 명도 안 되는, 선수 등록도 안 된, 몇 명만 등록돼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딱 어느 종목이라고 꼬집어드려야 되나요. 아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대략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일곱 개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개 종목만 지금 가맹단체 종목별 시장기대회를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개 종목 중에서 본 위원이 말한 종목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잘 점검을 하셔서 엘리트 선수들만 출전하는 그런 시장기대회를 여는 종목에만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만약에 내년 행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순서를 좀 바꿔서 교육예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있어서 세 개 학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에 2010년도 현재 불용액 처리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2009년도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1억 가까이를 불용액 처리한 데도 있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청솔초등학교가 2000만 원, 금상초가 5000만 원, 창곡중이 8000만 원을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삭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원어민교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차량비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혹시 영어체험센터의 센터장은 누가 맡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센터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센터장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 계실까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상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파악이 아니라 상주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상주한다는 것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안에 별도사무실이 있어서 상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세 군데 학교를 방문하는데 누구하고 같이 갔는지 아세요? 교육장하고 같이 다녔어요. 왜 같이 다녔느냐 하면 불용액이 매번 발생하는데 센터장이란 분이 쉽게 말해서 교감 교장이에요. 그런데 누가 방금 이것을 교육청에서 와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제가 따로 수첩에 적어왔어요, 현장 가가지고. 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교육장님도 같이 가셨어요. 왜 교육청에서 와서 센터장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장께서 “제발 센터장 좀 상주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센터장이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불용액을 물어본 거예요. 이것 사업 자체가 어디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사업 자체가,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을 보면 9억 8500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센터장이 없다보니까 교감 교장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먼저겠어요? 당연히 학교가 먼저겠지요? 그런데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놓고 센터장이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금액을 해놨으면 전 차라리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을 가지고 좀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을 놓으라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학교에다 확인하지 마시고 교육청에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장학사들이 여기 센터에 갔다 오면 들어와서 운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학교 교장은 자기 학교 업무만 하기도 바쁜데 이 영어체험센터를 떠안게 되니까 과외에 더 필요 없는 인력낭비에 필요 없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학교장이나 학교에 있는 교감선생님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수고료라든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러니까 장학사가 장학지도를 가면 “제발 센터 좀 가져가라. 다른 학교를 줘라”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되면 교장 교감이 서비스를 우리 학생들에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합니다. 센터장을 상주시키는 인력을 하든지, 아니면 현 학교장에게 어떤 다른 소리를 할 수 없는,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한 가지 예로 교장선생님들 출신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굳이 인건비라 할 수 없는 그런 돈, 많이 바라지도 않거든요. 차마임(車馬賃) 정도의 활동비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런 퇴직교장선생님들을 여기의 센터장으로 와서 봉사도 하시고 소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주도록 물꼬를 터줘야지, 현장에서는 우리시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지만 이게 찬밥덩어리가 되고 있다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현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고 센터장이 상주하고 있다고 아까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하세요. 예산까지 이렇게 반영했으면.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을 상정했으면 계획서를 받아서 당연히 예산을 상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까요,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작년부터 성남시 전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 원어민교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예산이 어디 반영돼 있지요? 교육 담당하는 팀장님, 뒤에서 자료 좀 주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322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다 뭉쳐 들어가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을 못 찾아낸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 하나만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시에 지원하는 원어민교사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사업으로 저희가 스물네 명이 돼 있고요, 저희랑 같이 돼 있는 협력 사업이 스물한 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사업까지 포함되면 마흔다섯 개 학교에 마흔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한 개 학교에 한 명씩이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경기도에서 뺄 원어민교사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홉 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별도의 문서가 온다든가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소식으로 해서 듣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문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반영을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만약에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그 학교는 원어민교사를 어떻게 해요? 예산에 반영될 때까지는 없애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원어민 없애는 것은 도교육청 사업이 아닌 협력 사업, 시 부담하고 도에서 부담하는 그 협력 사업에서 빼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일부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도비 20% 교육특별 40% 해서 도에서는 60% 부담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40%. 이 부분은 좀 그쪽이랑 확실한 것을 문서로 주고받든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용한

정용한위원

앞으로 연차별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원어민을 이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빼고 있어요. 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100억이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03억 5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교육경비심의에서 통과한 이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순위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뭉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 사업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설명서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예산을 다룰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사업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응사업이지만 대응사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 것도 분명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대응사업 외에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나가는 1억 미만인가요, 7000만 원 미만인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억 미만이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 사업은 이번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억 미만짜리 사업입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1억 미만 사업입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급식예산 관련돼서 한 가지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상당히 노고하신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동안 교육 급식에 관련돼서 예산을 도에서 받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라든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30% 반영을 하셨어요,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도에다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께서 상당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는 과천과 성남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50%예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도 교육청에서는 과연 얼마나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성남시에 대해서 했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도 제가 다녀오고 또 저희 국장님을 모시고 거기 예산담당관도 만나고 또 저희가 문서로 주고받고 계속 여러 차례 관련규정을 통해서 저희도 항의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성남시의회의 모든 의원님께서 같이 합심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도에서는 도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막된 말로 내줄 사람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갈등하고 실무자랑 약간 트러블까지, 심한 충돌까지는 안 갔어도 약간 감정이 상하는 그런 대화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30%밖에는 안 되겠다. 자기들도 예산이,

용한

정용한위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더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답니까?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김영배 과장이 말씀 올린 것 이외에 교육감님도 한번 직접 뵙고 그런 말씀드리면서 “왜 성남하고 과천만 차등 지원을 해주느냐? 50%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고요, 또 경기도교육청하고 예산 관련 담당관한테도 별도로 전화를 해서 성남에 대한 것을, 지금 시의회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추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떤 교육경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담당관으로부터 현재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도에서 거의 확정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확정되고 나면 전체적인, 현재는 30%를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라든가 그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받아보고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조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주겠다는 확답을 저희가 받고 그래서, 그러면 의회에다가 이 부분까지 말씀 올려도 괜찮겠느냐 했더니 “의회에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괜찮을 겁니다.” 하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추경에 일단 보고 반영은 해주겠다,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동안에도 도교육청 좀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더 많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더 올리고 등등해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타 시하고 비교가 안 되게 똑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기래

문기래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도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교육환경개선사업만 도에서 우리시에다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진짜 강력히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교육 예산 관련돼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 원어민 아홉 명을 빼지 않습니까. 학교도 학교지만 지금 청솔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서도 원어민이 빠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거기도 빠집니다. 영어체험센터에서도 원어민이 더 빠지니까, 지금 창곡중학교는 제외고 초등학교 두 곳에서는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빨리 수립을 하고 나머지 초등학교도 원어민이 교체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얘기같이 들리거든요. 애초에 사업을 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요청을 한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아이들이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의욕에서 또 유휴교실이 여덟 개가 기본적으로 확보된 학교만이 그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사실은 교육청에서 외관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외관상으로 그러한 학교에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애당초 교육청과 학교에서 의욕적으로 맨 처음에 시작한 사업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교육청 예산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사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쪽의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애물단지라고 도로 갖고 가라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된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을 좀 방문하고 거기 의견을 듣고요, 교육청과 같이 의견 듣는 게 아니라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의욕적이라든가 지금 와서 의욕이 만약에 쇠퇴가 됐다면 저희도 또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언제 지원이 돼서 시작된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200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8년부터 사업이 됐으니까 한 3개년 정도.

한성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한성심위원장

우리시에서 이대엽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마을을 백현동에 조성하고자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반대를 했지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도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현재 영어마을이 있는 새마을연수원에 있는 대로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 돈이 있다면 우리 성남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원어민 다 대줘라. 그리고 유휴시설이 있는 데에 이런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할 일이지, 백현동에 영어마을이 웬 말이냐?” 이렇게 돼서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의 전 원어민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게 2006년도부터 얘기입니다. 2006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몇 차례 포럼 할 때, 토론회 할 때 다 반대를 했어요. 본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지을 돈이 있다면 초등학교에 원어민 다 대주고 이런 영어체험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학교마다 유휴교실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안을 내고, 그러자 이 체험센터는 또 결국 청솔초등학교도 학생들이 얼마나 기피했습니까? 학교를 거기에 배정 안 받으려고 얼마나 학부모들이 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남은 교실을 이렇게 체험센터로 만든 거예요. 분당의 엄마들이 이 청솔초등학교에 애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냥 위장전입을 하고, 청솔은 학생이 모자라고 학급이 남아돌고, 그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왔고 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배경은 제가 몰랐었고 지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장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했다면 그것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런 처음의 취지와는 굉장히 쇠퇴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점검을 하시고, 이게 굳이 이전을, 사실 관리를 학교에서 할 수 있으면 학교에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매년 거의 한 학교에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앞서 몇 가지 확인하고 좀 예산 문제를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도 열두 시가 다 돼가니까 답변을 좀 짧고 명쾌하게 해주시고요, 300쪽에 보면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이 있지요. 총예산이 650억 가까이 됐던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625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도비가 한 2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 지원이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던데, 2011년도 계획안 하고는 이게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 배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상태

강상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불일치된 사유가 뭐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산 문제는 저희가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배정받는데요, 저희가 내시를 받긴 받았는데 저희가 재정 형편상 현재 약 20억 정도 그것밖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도 배정이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면, 만약에 재정여건이 좋았으면 최소한도 시비에서 50억 이내로는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한 바람에 사업도 좀,

상태

강상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이번에 반영될 예산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158억 9200만 원이 되지요? 국비가 20억 도비 50억 시비가 88억 9200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국도비가 과연 확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해보시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방책은 세우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2011년도에 반영할 금액이 88억 92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보면 한 20억 정도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계획 세웠던 것하고 불일치했다면 이것이 절차상으로 하자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치는 계획된 추정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조정된 금액은 다음 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당초에 광역특별회계 국비가 50억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3400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내시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과연 이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만큼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가 그 기간 내에 진행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실정에 맞춰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재정 형편상 금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향후 추경 같은 데도 반영을 해서 맞춰갈 수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상태

강상태위원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 해당되는 쪽에서 요청을 하게 하고요, 계속 중앙에다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요, 도는 아무래도 중앙보다는 저희가 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역시 또 같이 설명을 통해서 하고 또 필요하면 도의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한가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미 국도비도 반영이 끝났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 거라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수정예산에서 국비가 22억 3400, 도비가 15억 6400 해가지고 시비까지 포함부터 수정예산에는 57억 9200 정도가 확보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에는 안 돼 있고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갈 건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국비가 얼마 반영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국비가 22억 3400, 도비가 15억 6400 모두 합해서 37억 9800을 국도비로 갖다 현재 내시돼서 수정예산에,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예산으로 확보가 된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 책임 지셔야 돼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돼 있는 사업이니까 지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자한 만큼 안 돼 있으면 이것도 그만큼 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셔야 한다. 그리고 행정처리 기법 상 올바른 것은 이렇게 예산을 올릴 계획이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에 129쪽 탄천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인정비기 구입 하나 건만 예산에 반영시켰는데, 나머지 분야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설계가 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그것을 보고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설계용역이 결과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예산은 안 올렸거든요. 그것을 보고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캐노피가 처마 끝선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캐노피를 골조로 하기에는 현재 구조상 힘들 것 같고요,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막을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할 거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292쪽 시립체육시설 위탁관리 문제인데요, 이것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고요, 이렇게 위탁관리를 사분·오분화를 시켜서 관리체계를 계속 가져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생체면 생체, 체육회면 체육회 이렇게 일원화 시킬 계획을 안 세웠어요?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말이지요, 이게 전문성도 결여되게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이런 큰 틀부터 새롭게 바로 잡아가야 가지 않겠어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한 대로 저희가 이것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어디 한 군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 부분이 어떤 효율성이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했는지 제가 깊이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양측의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관계자를 불러서 좀 논의를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를 좀 찾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라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위탁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세 단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대 시의회 때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 활동 이전의 운영시스템 그다음에 체육조사위원회 지적사항 이후에 한 6개월 후에 관리했던 시스템 그리고 다시 그 후에 문제가 지적이 돼서 그 이후부터 진행돼 운영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전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일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몇 번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은 관리비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어떠한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런 좋은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운영조례에 의한 요금을 징수하면서 최대한 그런 해당 당해종목의 활성화도 시켜야 할 것이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라운드컨디션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더 경영수익을 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 하나 개선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퇴보하면서 오히려 많은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 그대로 승인해 줘야 하는지 의문스러워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체육조사위원회 이후에 대한 문제와 그 이전에 대한 그 문제를,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통과가 되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이렇게 내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와서 거기까지 깊이 심층 비교분석은 확실히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만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듣고 현장 한두 군데를 나가서 봤지만 깊이 있게끔 제가 분석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약간 막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90쪽 예산서 441쪽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사업이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도비 지원을 받습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국비,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맨 밑의 것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진행사업 6개 교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아는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000만 원이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내시돼가지고.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가 반영이 되도록 돼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시비만 전부 다 표기가 돼 있어서, 도비 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정예산에 1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1000만 원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업보고가 됐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활프로그램 거기에서, 거기 교사들이 나가서 같이 가르치면서,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아까 도비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다 투자됐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비를 예산 투자해가지고,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수정예산에 반영이,

상태

강상태위원

지도자 배치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4641만 5000원, 이게 원래 기금이나 국도비 지원 배치사업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기금하고 도비하고, 지금 현재 기금이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해서 비율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일곱 명인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생활체육국장님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홉 명인데, 그러면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에 두 사람 포함해서 아홉 명인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도자 배치사업의 순수한 배치사업은 일곱 명이 맞고 그다음에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지도자가 두 사람 해서 아홉 사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이게 급여 말고 수당 지급한 것 있잖아요. 여기에 수당이 포함됐나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전액 수당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게요? 아까 급여에 대해서 50% 15% 35% 그랬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여기 276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여기 항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수당은 별도라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여기에는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새벽 다섯 시까지도 기약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파급효과를 보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게 유용한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것을 검토하셔서 합당하다면 예산을 세워주시고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삭감을 제안하시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감사 같은 것은 7일로 기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생체리듬을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본예산 예비심사 차수를 제3차에서 제4차로 변경합니다.

24시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