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심사를 하신 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이어서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시정발전과 쾌적한 우리 환경도시를 만드는 데 큰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는 최만식 위원장님, 정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간부 공무원 소개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윤우
이윤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보다 2011년에 신성장녹색과가 86.3% 성장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세입·세출 예산안 때 질의하시고, 지금은 기금,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약간 상승을 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6920만 8000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치금이라든지, 그런 예치금 회수 같은 것이 일부 늘었기 때문에 69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우리 주민들한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겠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럼요. 이것은 다 우리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전액 다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의 해당동이 상대원1동이,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흔히 보통골이라고 말씀드리는 그곳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오창선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다 보고 오셨으니까, 특별히 전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설명해 주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 심의 중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남시 보건환경국 청소시설과의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예산이 주민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유근주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없으세요?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예」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신성장녹색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다음은 보건환경국의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보건환경국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보건환경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만식
최만식위원장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보건환경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35%가 증액됐고, 특히 신성장녹색과에 86.3%, 금액으로는 183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셨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신성장녹색과 금액이 증가한 것은 전체적으로 신규나 특별한 사업추진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전년대비 4억 28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악취발생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 60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비 2억 1368만 원, 그다음에 집적정화시설 설계비 6900만 원 등이 사업 완료로 이번 예산에서 감소가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성장녹색과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약 183억 44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미동 주요사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구미동 송전탑지중화사업비 2011년 분담금이 전년 대비로 해서 약 184억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약 86.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역시 4.4%가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야간 불법투기 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7824만 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었고, 그다음에 청소시설과는 8.2%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600톤 소각장 대체건립에 약 58억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소각장주변 영향지역 지원에 7억 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2010년 요구되었던 판교 크린타워 및 크린넷 운영비 47억 원은 시설을 아직 미 인수했기 때문에 2011년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회계도 역시 85.9%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교 열병합발전소 특별기금이 건립 시에만 1회 지원이 되는 관계로 감액이 돼서 주변지역지원 사업 역시 85.9%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신성장녹색과에 180 늘은 것도 보면 오히려 세부적으로 보면 줄은 거네요? 구미동 송전탑지중화사업 분담금이 290억이니까 오히려 다른 과도 준 폭이 되겠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대부분 저희가 요구했는데 줄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새로운 사업도 있긴 있는데 기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 완료되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아주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신규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다섯 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1억 이상으로 계속되는 사업비가 여섯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수정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이 2억 15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정중앙노인복지관 태양열급탕시설설치사업이 1억 2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복정동 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이 약 7억 1000만 원 정도가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태평동폐기물종합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투입 호퍼증설공사에 1억 81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설비 일부 교체공사에 약 3억 200만 원 정도로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탄천이나 주변에 보면 시민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청소가 잘 안 된다. 지저분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예산이 부족해서 옛날에 하던 청소나 주변 환경정리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 것인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탄천에 대한 관리부분은 탄천관리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천관리과로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전달을 해서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윤우
이윤우위원
아니, 탄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도 청소상태가 그 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어느 지역인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가?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라든지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지금 예산이 줄었거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저야 지역이 정자1, 2동하고 금곡동, 구미1동이죠. 주로 구미1동하고 금곡동 쪽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위원
방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속추진사업은 뭐가 있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제가 그것은 여섯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2011년에도, 주요투자사업 1억 이상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동 송전선로지중화사업은 기 저희가 시작을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 9월에 끝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전체 1349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그것이 계속 올해 투자가 되고 그다음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역시 저희가 5억 1700만 원을 투자해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며, 또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 역시 저희가 1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보관대유지관리라든지 공기주입기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600톤 대체처리시설 건립비용 역시 2112억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만, 올해 기 투자는 한 4억 정도 됐고, 올해는 약 58억 57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대체시설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환경에너지시설 600톤 간접영향권역 내 주민복지시설사업 건립비 역시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42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8억 8600만 원을 기 투자했고, 2011년에는 26억 58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공사는 저희가 유지관리에 따른 3억을 투자해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위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5억 드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혔었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저희가 기 투자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작년에 6억 2100만 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5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5억 1700만 원 정도 더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자전거 정비공사만 하는데, 신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만 하는 데도 돈이 꽤 많이 드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유지보수가 170㎞가 되고 그다음 단절구간 연결하는데 2.2㎞ 정도를 저희가 해서 네 개 노선 정도를 할 계획으로 16억 5700만 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이것이 탄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시가지까지 다 포함된 것이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럼요. 저희 시내 전체입니다.
정훈위원
근데 본시가지에는 자전거도로라고 변변한 게 어디어디 있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자전거도로 전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유지 보수해야 할 것은 170㎞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체 현황은 제가 말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정비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본기사지에서 탄천변으로 나갈 때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추가가 안 되어 있나 보죠?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단절구간 연결한다고 2.2㎞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것 네 개 노선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정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탄천도로하고 연결이라든지 기타 그것은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체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거기에서 우선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청소행정과의 청소대행 단가 산출 및 대행업체 평가용역이라고 4500만 원 있네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내년에 업체가 변동이 있나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현재는 변경할 계획은 없고,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대행사업비를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그 단가를 산출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단가를 줄 때 주민수로 따져서 주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단가를 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주민수도 물론 고려요인이 되겠고, 지역에 대한 넓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포함이 돼서 단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순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순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다 설명하지 마시고,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사업,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위원
과장님, 성남의제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성남의제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브라질 EU정상회의에서 전 인류가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 선정으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 분야 각 분과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단체이고, 우리 국내적으로 봐서도 각 시군에서도 주력적으로 환경 분야에서 의제21 추진사업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성남의제에서 제일 성과를 낸 사업이 뭐가 있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정훈위원
제일 내세울 만한 것이?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각 분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하는 내용들이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의제에서 환경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남시에 있는 환경단체 쪽으로도 지원하고 좋은 것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사업이 많습니다.
정훈위원
연계해서 뭐가 있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제가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탄천에 생태환경 살리는 데서 외래식물 대치사업이라든지 우리 각종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환경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시민들 생태보전에 대한 각종행사들 그리고 시민환경에 대한 행사이라든지 이런 일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외래식물 퇴치하는 것은 지나가다보면 만나교회 쪽에 보면 다른 단체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 단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단체가 한 20여개 있습니다. 20여개 단체 중에서 두세 개 단체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단체는 지원 없이 각자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성남의제 사무실이 구 시청 자리에 있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정훈위원
거기 지금 임대료가 연간 2000만 원인데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우리가 2000만 원 세운 것은 그 장소가 2000만 원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훈위원
현재는 2000만 원이 아닌데, 내년 몇 월에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내년 봄 안에 나와야 됩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월세로 하나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보증금을 하고 또 월 임대료는 일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보증금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을 추경예산에,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민간경상보조 그 첫 번째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1억 2700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위원
현재 구 시청 자리에는 임대료가 없는 것이죠?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현재도 내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내년 이사 갈 것을 계산해서 2000만 원을 책정해 주신 거라고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민간이전 한 민간위탁금 수질오염측정망 위탁관리비 6500 세워져 있는데 운중천 수질오염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라고 했어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29페이지입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질오염측정망을 판교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수질오염자동측정망 시설이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이 시설을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6500만 원이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계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이 시설 관리하는 거네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운중천의 수질을 연간 오염측정망이 있어서 계속 측정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측정망이 운중천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판교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하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성남에도 있어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성남시에서는 운중천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질오염측정이 사실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떻게 큰 탄천에다 안하고 운중천에 이것을 했을까요?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판교신도시가 생기면서 이것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숙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위원
474쪽 세입·세출 예산안에 녹색생활실천지도자 양성과정 예산집행 세부계획하고 교육기관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순방
정순방환경관리과장
녹색생활실천지도자 양성교육은 각 가정에서 설거지 빨래 등 EM을 활용해서 녹색생활 실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문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하고 시민 및 학교에서 교육 강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으로서 강사비가 좀 있고, 재료구입비가 있고 또 교재제작비 그리고 교육비 이런 형식으로 해서 2000만 원하고 그리고 교육은 3월에서 연간 20회 교육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신성장녹색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 박제덕 신성장녹색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신성장녹색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신성장녹색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설치비 이것 삭감 요청하는 것이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일부는 수정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누락이 돼서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뒤에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발전시설 설치 이것이 시설부대비인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것은 다 수정예산안에 정리가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지금 자전거 활성화 용역이 아직 안 끝났죠, 2월까지인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도로과 용역 때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근주위원
12월 4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2월까지 한다고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중간보고회 한 번 더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공사에 관련된 추진사업, 예정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고, 지금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녹색위원회 예산만 돼 있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수당,
유근주위원
그것만 예산이 돼 있고,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된 5개년 계획 같은 것 수립 돼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겠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위원회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금년도 계획은 세웠는데 그 사업이 물론 저희 과 사업도 포함이 되는데 성남시 전체 34개 사업이 저희 시의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 잡혀 있기 때문에 평가보고회를 아마 조만간 할 겁니다, 각 실과 모여서. 그것 한 다음에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 아마 1월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때 각 과의 사업계획을 저탄소녹색 분야 사업을 저희가 발췌를 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실은 저탄소녹색성장이 원체 범위가 넓으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는 그래요.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중에 하나도, 맑은 물 만드는 것도 저탄소녹색성장의 하나라고 보는데,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저희가 그동안에 5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도 재이용하는 것도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신성장녹색과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하고 해야 되나? 그것하고 관련이 되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저희가 총괄 다 정리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추진을 신성장녹색과에서 하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직접은 안 하고요, 평가를 해가지고 이행 여부를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보고회를 가져서 상급기관에다 보고도 하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예를 들어서 녹색성장활성화위원회 거기에서 용역 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을 심의하나요? 사업에 관련된 것만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할 수도 있지요.
유근주위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역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영을 시켜서 그 관련부서에서 참고가 되도록 꼭 그것을 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사실 녹색성장기본조례 같은 것이 우리가 늦게 제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빨리 됐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개년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계획서는 안 왔습니다만 자전거도로는 사실은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 틀이 돼 버렸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전거도로가 우리 성남시는,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탄천도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탄천도로 계획서를, 정비내역을 내가 안 봐서 다시 묻는 거예요. 공단로 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정비계획을 할 때 자전거도로가 전부 안쪽으로 있어서 겸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보행자하고 안 부딪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무조건 정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물론 대로변 쪽으로 하면 가로수에 걸리고 하지만 가로수에 걸리면 조금씩 비켜서 가면 되는데 지금은 보행자도로에다 자전거도로를 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우선 수정 중원지역에는 두 개 노선은 꼭 연결해야 돼요. 예산 5억 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공단로 쪽하고 태평로는, 수정 중원구에 두 군데만은 꼭 탄천하고 연결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이것 집행해 줘야 돼요. 계획서 언뜻 보니까 분당도 있는 것 같은데, 분당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탄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수정 중원에서 탄천 한번 내려오려면 엄청 위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도로는,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전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창원이나 그쪽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도로에다 노외주차장 그려져 있고 차선하고 그 사이가 좀 있어요. 한 1미터 정도나 1미터 50 정도 거기에다 겸용도로를 해놓으면, 거기에다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야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덜 위험한데, 지금은 자전거도로라고 인도에다 만들어놔서 차도로 자전거가 내려가면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협을 합니다. 특히 버스 같은 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조그만 게 앞에서 좀 방해를 하면 그냥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단로 같은 데나 태평로 같은 경우는 겸용으로 인도에다 설치하기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거기를 시범으로라도 한번, 차선으로만 1미터 50 정도, 주차선 그린 데로 해서 차선 1미터 50 정도만 쭉 그려주면, 그러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인도에다 만드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서 자전거도로 하라고 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설치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아무리 겸용이라고 그래도 실효성이 없어요. 이해하시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정비공사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시범으로 수정 중원구 도로 큰 도로에다 설치하는 것이, 특히 공단로는 그래도 도로가 넓어서 조금 낫긴 나은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전문가하고 성의하든가 협조를 구해서라도 그렇게 개선을 해주는 것이 그야말로 자전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평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지금 자전거용역을 할 때 먼저도 얘기했지만 서울 송파구 쪽은 자전거도로 잘 된 것 아시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장지동까지는 다 돼 있는데 복정동 오면 끝났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우리 고갯길이 경원대에서 오면 수진리고개하고 모란고개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도로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도로를 연결해서 쭉 용인시까지 갈 수 있는 방안도 용역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고갯길을 대부분 다 무서워하는데 지금은 자전거가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웬만한 고갯길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용역에, 나중에 또 최종보고회 이전에 중간보고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이게 반영이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그 계획서 한번 주세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 한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 관련 예산이 작년도에 9억 8700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6억 3000 정도로 했는데, 신설은 구시가지나 분당 쪽에는 안 하고요, 내년 예산에 신설은 반영 안 되고 판교하고 분당 쪽, 그러니까 탄천하고 단절구간 네 개소만 지금, 단절구간 연결하는 그 예산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지 관리,
유근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분당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분당 판교는 신도시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 나오면,
유근주위원
아니, 지금 정비계획부터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누차에 걸쳐서 공단로 수정 중원지역에 탄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시켜 달라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시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당에다만 신경 쓴다는 얘기 나오는 것이 분당에서도 여기 수정 중원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자전거 타면서 하소연합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진짜 분당 판교는 안 해도 돼요. 거기는 자전거 횡단도로까지 다 돼 있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쪽에다만 자꾸 늘릴 사항이 아니고 최고 급선무, 일의 순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일이라는 것은. 아셨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반영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44쪽에 기후변화대응 청소년 시민교육인데, 이 세부계획이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들을 하고 있나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우리시에 그룹리더양성교육 이수자가 쉰한 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하반기교육을 이수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학교에 직접 나가서 이론하고 실습을 강의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추진했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관내학교면 몇 개 학교나 했다는 얘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성남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보평초등학교 야탑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개 학교 62학급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만 2010년도에 교육 실적이 있다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2011년 계획에는 몇 개 학교를 한다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거기에다 시민, 각 동에 단체회의라든가 그때에도 어른들한테도 확대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초등학교에는 네 개 학교를 했었는데 네 개 학교 대비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몇 개 학교를 한다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초등학교도, 현재 이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네 개 정도 다른 학교를 할 계획이고, 각종 시민교육은 유관단체 회의 시에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게, 지금 어떤 강사가 가서 하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환경그린리더라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린리더의 명단을 주시고.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관리과 소관이기도 한데, 환경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기후변화면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내용 이외에 다른 환경교육이 뭐가 있지요? 신성장녹색과에서 하는 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저희는 지구환경 관련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단체 에너지실천협의회같이 녹색생활실천 그런 쪽의 캠페인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사실은 신성장녹색과가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 그런 신성장녹색사업들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교육 측면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례는 없잖아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판교는 판교의 각종 시설들이 우리시에게 인수하라고 하고 있고, 이쪽의 환경교육 관련시설들이 있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관리과가 인수해야 될 대상이기도 한데, 녹색성장과는 사실상 경계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만 이 정도 2500만 원 들여서 흉내 내는 정도의 교육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국비가 80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되고 있는데, 거의 매년 초등학교 네 개 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흉내 내는 교육 정도지요.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4개 학교에 62학급이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4개 학교인데,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들이 예컨대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퍼지듯이 사실상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우리 지구의 암세포란 말이지요. 그런 교육들이 실지 자동차나 대기오염의 주범요소들을 제거하는 교육들을 초등학생들 상대로? 미래를 위한 교육이기는 한데 사실상 초중고 학교가 있고 한데 초등학교 네 개 학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면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이 기후변화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환경교육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성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데, 그것을 별개화 시켜서 하는데 이 정도 예산 규모로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교육에 관한 범주를 좀 넓게 잡았을 때에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교육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분야와 비교분석을 좀 한 게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비교분석은 한 게 없고요, 사실 저희 파트에서 하는 것은 온실가스 적응 관련해서 주로 기후변화 그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환경파트에서는 주로 자연 생태 쪽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시에도 그런 센터가 설립이 된다 하면 총괄교육센터라든가 거기 관련 운영조례라든가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신성장녹색과에서 그런 총론적인, 결국에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갖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환경교육의 시너지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환경교육에 관한 진단을 좀 하고,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될지, 통폐합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신성장녹색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녹색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겠습니다. 478쪽 수정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2억 88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건 2억 88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신중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중서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요구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4%가 감액된 32억 400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청소시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오창선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오창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요즘에 우리 과장님 600톤 대체시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그 용역을 업체가 언제 줘서 언제까지 준공이지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그 준공기간은 끝났는데 제가 4월에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준 거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작년 7월부터입니다. 그래서 1년간 용역인데, 건립방식의 재결정, 투자방식의 재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키고 현재까지 용역이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용역 과업지시 무엇을 줬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76쪽에 의하면 대체소 건립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안내서를 작성하는 그 용역입니다. 현재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연구용역 600톤 대체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및,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76쪽 연구용역비에서 세 번째, 600톤 대체시설 건립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이것이 총 4억 9000만 원짜리인데 2억 9469만 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사고이월 한 예산은 그 당해 연도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원래 용역에 5억 돈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날 보셨지요? 엊그제 용역보고 하는 날 보셨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5억이면, 용역비 5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많은 돈입니다.
유근주위원
굉장히 많은 거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자기네들이 손수 조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 조사한 것. 알기 쉽게 그 쉬운, 용역을 하려면, 그날도 제가 어떤 얘기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어떤 얘기를 못 하겠던데, 성상검사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1년에 두 번 청소행정과에서 성상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두 번 해요? 한 번 하는 줄 알았더니. 1년에 두 번이면, 그것은 미리 예고된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그 정도 받으면 성상검사를 쓰레기를 직접, 소각장이 판교하고 다르고 각 소각장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지금 분리수거 잘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잘 됩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잘 된다고 보십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의 판단으로는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애매모호하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지 마시고, 성상검사를 해보면, 그날 주민협의체 감시원이 하는 얘기가 딱 맞는 얘기예요. 맞지요? 몸에 와 닿지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법정대로 감시를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반입정지 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겠지요.
유근주위원
반입정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남시 쓰레기 대란 나와요. 대란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검사를 해야, 진짜 성상검사가 제일 쉬운 거예요. 용역 중에서 최우선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시설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요. 최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고 진짜 해야 될 부분, 5억이라는 용역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안 하고서 환경청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용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 안 한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직까지 성남시의 건립방식과 투자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쓰레기에 대한 성상조사가,
유근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이에요, 시설을 MBT나 스토커방식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5억을 뭐하라고 주는 겁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니,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 성상검사가 진행되다가 제가 4월에 용역을 중지시켰고, 성상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경부 자료를 인용한 것이고, 이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용역이 종료 시점에 철저하게 정산을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졌느냐, 철저한 조사가 됐느냐, 검사가 됐느냐, 연구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날 그것을 발표하지 말았어야지요. 이것은 환경청 자료이고 또 성상검사를 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은 발뺌하시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그 사람들 용역 5억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작은 돈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최우선으로 해야 할 부분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용역보고를 보니까, 그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유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스토커방식으로 할 것이냐, MBT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주민들 의견만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상검사를 똑바로 해서 모든 성남시의 쓰레기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제안하고 싶다는 게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성급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간부터가 되고 있지 않다. 그 문제 지적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챙기고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내가 원래는 5대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조건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쓰레기소각장시설이 바뀌면서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주민들한테 우선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MBT는 폐촉법에 적용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고민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유근주위원
이 스토커식이 어떻게 보면 성남시 수정 중원지역에는 지금 현재 그 쓰레기로는 스토커식이 최고 적합한 거예요, 저게. 최고 적합해도 주민감시원이, 거기 한 명이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감시원 한 명이 하기에는 못하는 거예요. 형식적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감당 못 합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감당하기는 어렵지요.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스토커방식이 옛날에 설치됐기 때문에 15년 동안 그래도 큰 하자 없이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도 얘기지만.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안 나온다면서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100톤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5나노그램인데, 하반기 100톤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 결과 2호기에서는 0.000 딱 떨어졌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낡았는데도. 속된 말로 낡았잖아요, 오래 됐으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시민안전성에 그렇게 소홀하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낡았는데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몇 천 억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 내가 그 당시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당을 못해, 막 급물살 타니까. 시기가 과연 이렇게 빨리해야 될 것이냐? 물론 한다고 금방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내후년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내후년에는,
유근주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꼭 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당연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정말 이렇습니다. 결정해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한다면 건립방식은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돈은 어떤 돈을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한다, 이 사업은. 왜냐? 2년 내지 3년 후에는 현재 100억 들어가는 운영비가 200억 내지 300억 소요될 것이고, 5년 후에는 기계 자체가 데드라인화 돼서 성남시에 쓰레기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다, 이것 딱 한 가지 결정 났습니다. 앞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은 건립방식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소각방식으로 할 것이냐, 전처리방식으로 할 것이냐? 투자방식은 재정을 투자할 것이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이러한 방법 속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날도 그러잖아요. 원래가 5대 때 주민들 의견을 내가 수렴해 보니까 소각장 대체시설이고 뭐고 소각장 기간이 되면 옮기라는 거예요. 주로 의견이 그랬어요. “싫다.” 그래서 자꾸만 보수 쪽으로 가는데, 지금 보수 부분적으로 매년 얼마씩 보수하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에 보수예산도 없대?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왜요,
유근주위원
보수예산이 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유, 그럼요.
유근주위원
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2쪽에 의하면 600톤 소각장 위탁운영비가 82억인데, 유지보수비, 인건비, 약품비 이런 비용으로, 이것 유지보수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한 40억 들어가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한 1000억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씩 대보수를 하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보수비는 한 20억 정도 추정되지요.
유근주위원
자, 20억이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20억씩 보수를 하면, 2000억이면 100년이에요. 그렇지요? 신설 대체시설을 하면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중서
신중서청소행정과장
대보수를 했을 경우에는 1000억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대보수가 아니고 신설할 경우에.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신설했을 경우에 2000억 들어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억이면 100년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용역도 잘 해야 돼요. 용역을, 그 사람들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런 용역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5억짜리 용역이, 아무리 중간보고라도 그렇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저희야 지관근 위원하고 지역구 의원이어서가 아니에요. 주민영향권 지역은 우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으로 할 것이냐, 저것으로 할 것이냐 자꾸만 유도만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역을, 지금 의원들한테도 그 부분을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의원들한테 그 부분 얘기했습니까? 용역사에서 얘기했습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지금 결정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고,
유근주위원
결정하는 과정인데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결정하기 전에,
유근주위원
과장님 자꾸만 발뺌하지 마세요. 생각해 봐요.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용역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그것을 듣고, 그 당시에 무슨 얘기 할 게 있습니까? 의원신분이 뭐예요? 보고하기 전에 미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여유가 있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용역사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중간 중간에 주민들한테 보고하기 전에는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꼭 해주세요. 그게 몇 천 억씩 투자되는 금액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바로 설명하느냐고요. 우리한테 먼저 설명하란 얘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고, 이 시설을 추진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대체시설은 지금 얘기했듯이 20억, 나는 한 40억 되는 줄 알았는데 연간 20억 같으면,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상반기 보수 하반기 보수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정기보수를 합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만일 대체시설을 한다면 이것을 부수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과연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지금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향후 2, 3년 후에는 현재 100억 들어가는 운영비가 200억 내지 300억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 5년 후에는 모든 기계장치가 데드라인화 돼서 성남시에 쓰레기 대란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용역회사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대보수비는 1000억도 안 들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또 국도비를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대보수라는 개념은 300톤이면 300톤짜리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해도 돼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그야말로 다시 시설한다는 개념을 가지고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스토커식은 화로가 최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달린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사한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대부분.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결정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유근주위원
하여간 시민들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줘야 된다. 물론 대보수라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보면 전국에서 이렇게 큰 규모로 한 데가 없잖아요. 계획만 세워놓고 있지 입증이 안 됐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부산에서 900톤을 발을 떼놨고 대구에서 700톤을 발을 떼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만 하고 있지 그것 시설이라고, 그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절 다이옥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이기 때문에 냄새 안 난다고 보장 못 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정책의 결정은 주민 수용성도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전제조건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라. 대보수를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되고,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결정하기 전에,
유근주위원
용역업체도, 너무 용역업체가 무조건, 이것은 아니에요. 주민의견 수렴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주민의견 수렴이 반영이 안 되는 사업은, 앞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계속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된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신다는 보장도 없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집행할 때 누가 해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꼭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유근주 위원님께서, 삭감 주장을 걱정했더니 삭감을 안 하셨는데,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600톤 대체시설 관련해서 용역 수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고 그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각 1회씩 한 거지요?
웃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대체시설이 전체적으로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쓰레기 정책이 소각 중심의 쓰레기 정책이었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간 문제점들 또 기술들은 어쨌든 고도화 되고 있고 또 다양한 방식들이 검토되는 것 중에 MBT방식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대수선방식도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단 말이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께도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객관적 지식과 정보 제공을 여러 차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쓰레기 처리방식에 관한 성남시민들의 생각, 또 인근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각들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실제 이 예산을 600톤 대체시설 건립에 관한 감리비 예산 세우고 시설부대비도 세우는데, 대략 처리방식에 관한, 스토커방식이냐 혹은 대수선방식으로 할 것이냐, MBT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결정할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각방식 중에서 스토커 신설이라든가 열분해용융방식 유동상식 같은 경우에는 신설인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일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 시설을 대보수를 거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또 대별되는, 태우지 않는 전처리방식 중에서는 MT라든가 MBT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MBT나 MT로부터 생산되고 있는 RDF을 쓸 수 있는 보일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600톤 대체시설 건립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성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가치는 경제성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가치는 정책성입니다. 정책성이라면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이 안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한 시점을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전제조건들. 환경성이라든가 경제성, 정책성들이 어느 정도 담보될만한 성숙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과정에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정보를 제대로 접하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의 설명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 국가정책에, 신성장녹색의 어떤 국가정책의 흐름이나 우리시의 어떤 정책을 새로운 방식을 검토해 보는 문제는 환경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시민들이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객관적 정보, 일방적인 주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 정보와 객관적 지식을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 횟수를 많이 늘려서 해줘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리고 청소시설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의 쓰레기처리정책이 기본적으로 관리정책이 되지 못 했던 결과물이거든요. 쓰레기관리정책들이 어떻게 재활용정책이라든지 여타 다른 관리정책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하다보니까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분리수거해 가는 이런 것도 정착이 돼 있다고 평가를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청소시설과에서 비단 이 문제만 갖고 투자방식이라든지 처리방식이라든지 이것을 결정짓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무게 있는 쓰레기관리정책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사실은 보건환경국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뤄주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예산들을 세워서 진행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고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역시 주민복지시설도 인근 주민들에 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간에 진행되어 왔던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시설로 주민복지시설이 자리매김 하도록 준비를 좀 하시고, 별개의, 또 결국에는 소각시설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각시설이 이후에 어떤 처리 식으로 바뀔지에 관해서도 중요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인근에 새로운 환경교육과 환경의 허브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민복리시설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된다. 그런 판단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휴공간들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들을 인근지역에서도 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소각장 얘기를 할 얘기가 많아서 하다보면, 우선 아까 감시원 얘기를 했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파주소각장은 감시원이 네 명이라고 그러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희도 세 명일 겁니다. 24시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덟 시간 근무? 아까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니오. 한 명이 근무하면서 24시간 3교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법에 몇 명 두도록 돼 있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주소각장은 네 명이더라고. 언론에 보니까. 보셨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못 봤습니다.
유근주위원
파주소각장은 몇 톤짜리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파주 운정지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500톤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도 50만이 넘어선 도시가 된 것 같은데요.
유근주위원
거기 보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도 예외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거기 네 명 중에서 아마 쓰레기운반업체들한테 뒷돈을 받은 것 같아요, 감시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명은 구속 세 명은 불구속 입건됐던데, 우리도 감시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날 감시원 한 분이 말씀하신 부분 “그야말로 법대로 하면 운행을 못 한다.” 그래서 각 동이고 어디고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세우셔야 돼요. 이게 국민성이 바뀌어야 돼요. 우선 쓰레기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불법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법투기 지금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동네 골목 난리 날 걸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점점 발전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것 의식이 바뀌려면, 모르겠어요. 너무 폄하 발언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성이, 그것 쉽지 않아요. 알기 쉽게 보통골 주민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보통골 주민들 쓰레기 나온 것 검사 한번 해보세요. 보통골 주민들 자기들이 그것을 감시하고 있지만 자기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한번 검사 해보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분리수거함이 있으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물론 역할론 가지고 따진다기 보다 감시원이 파주 같은 데도 네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 한 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돼서, 이것을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해서, 감시원들이 있는 게 좋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아, 그분들은,
유근주위원
하여간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저번에 “쓰레기를 검사하겠다, 부려라” 했더니 청소차 운전기사가 막 욕을 하고 달려들어서 신고가 되는 이런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크게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전기사가 ‘1개월 정직, 반입정지 7일’ 아주 철저하게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보호되어야 되고 그 권한은 장려되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스토커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MBT 그 식으로 해놓으면 가능한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MBT의 장점은 굴뚝이 없어서 배출되는 가스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환경성 면에서 우수하지요. 그러면서도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 수거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판교나 아파트단지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렇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감시원 문제는, 감시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돌았는데, 감시원을 법적으로 몇 명 둘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차피 예산 다루고 나머지는 2월에 또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면 보통골에서 소각장으로 넘어오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나무를 심어놔서 길이 없어졌다, 얘기하잖아요. 그것 얘기 들으셨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육교를 놔달라는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육교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보통골에서 소각장으로 넘어오는 육교.
유근주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 전에 6미터 정도 길이 있었다는데 그것을 나무를 심어서 없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큰 길로 오다 보면 길 건너야 돼서 위험이 있다. 대부분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제가 녹지과에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청소시설과장님도 한번 녹지과하고 협의 좀 해보셔서, 거기가 소각장 부지잖아요. 그렇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어려운 부분은,
유근주위원
그래서 하여간 협조를 받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한 쉽게 넘어올 수 있는 방법. 물론 그것도 그분들이 쉽게 오는 길을 돌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대원매립장이 끝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 종료가 되고 나면 사용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의 사용 종료 시점에 도달했는데 사용 종료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근주위원
그것을 환경청에서 하나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배재로 넘어가는 터널과의 관련성 그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현재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요,
유근주위원
이배재 넘어가는 터널 그것이 계획이 돼서 수립이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계획도 보면 여기저기 설이 많아요.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거기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도로도 중요하지만 환경에너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로를 위해서 환경에너지시설 부지를 내놓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이 시효가 언제까지지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2006년도에 종료가 됐는데 종료신고 수리가 안 돼 있는 거지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배재 터널공사와 관련돼서,
유근주위원
터널공사를 확실한 위치를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도 할 수 있고 활용도가, 워낙 넓이가 크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창선
오창선청소시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 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석 중인 소장님을 대신하여 이강진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1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맑은물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도도 작년대비 9.5% 정도 증가했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수도시설과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가 7.1% 증가했고요, 수질복원과는 30.4%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작년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왜 했습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금 주요사업을 보면,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노후 계량기는 6년에서 8년 주기로 하고 있고, 고장 계량기는 때에 따라서 고장 나면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고장 안 나면 6년에서 8년 돼도 그냥 놔둡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아니 6년, 8년 된 것은 당연히 교체하고, 6년 8년이 도달되지 않은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식
지수식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 두 가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해마다 평균 수치를 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 계량기는 컴퓨터에 이미 교체할 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고, 고장 계량기 관계는 우리가 2%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계량이 전체 9만 5000점 중에 2% 정도 예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니까 노후 교체 수선도 마찬가지이고 수도행정과나 수도시설과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절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더 절감할 수 있어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최소 비용을 잡았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내년에 또 불용액이 남으면 어떻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불용액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도 어렵다고 하는데 보니까 전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자체 내에서 절감하려고 하면 1년 쓸 것을 2년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꼭 터지지 않으면 교체부분에 있어서도.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왜냐하면 노후 계량기 교체를 안 해 줘서 만약에 더 많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는 요금관계로 시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기가 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수도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안 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관 같은 것은 이미 우리가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잡은 것입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꼭 잡아놓으면 꼭 연말 행정감사 때 보면 그래도 불용액이 생기더라고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불용액은 저희가 설계할 때 105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95원이나 이렇게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한다든지 할 때 십이삼 퍼센트 되기 때문에 실제로 18% 정도는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래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수식
지수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서 불용액이 크게 남지 않겠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교체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교체하면 안 돼요. 항상 보면 연말에 우리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돈 쓸 데가 없나 보다. 보도블록 멀쩡한 것 뒤집어 갖고 또 교체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기마다 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갈아서 만약에 수도관이 누수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더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달하면 갈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총괄질의를 물어보냐 하면 특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예산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더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과별로 가면 다시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난 거지요? 6억 6788만 8000원이 아니라 8억 6700이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계량기가 노후하면 보통하고 같이 합산해서 세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계량기 보통경비하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같이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총괄 질의입니다. 과별 질의는 별도로 해주시고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위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가 702억 472만 7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의 세입예산이 얼마냐 하면 1343억 871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세출로 잡은 외의 부분은 예비비로,
러면
그러면이숙정위원
사업계획을 못 세워서 예비비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맞추느라고 예비비로 다 넣었다는 얘기시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자금이 축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회계마냥 딱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돈은
돈은이숙정위원
무조건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쓰기 위해서는 자기 사업계획이 명확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을 많이 책정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없이 예비비로 702억의 돈을 책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서 독립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를
예비비를이숙정위원
2011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 정확하게 사용하실 계획은 그러면 언제 세우신 건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예비비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여유자금이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상수도에 추후에 투자할 비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좀 달라서.
숙정
이숙정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강진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과장님,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증감 폭이 큰 것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행정과는 큰 다른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자본예산 예비비 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내년도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투자할 시설투자충당금이 감소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투자?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 위에 보면 시설투자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대규모 투자 사업비를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이렇게 보전재원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투자충당금 중에서 감액이 2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그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시설투자충당금을 전체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아니, 거기서 감액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갔다 이거지요.
유근주위원
감액된 금액 전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전체 다 들어가고요.
유근주위원
전체 다 들어가도 금액이 안 맞는데 왜 그런지?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할 부분하고 시설충당금 쪽에 있는 부분이 내려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19쪽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83만 원 증액됐는데,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네 가지로 분류한 이유는 뭡니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쓰는 것은 다 한 부서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는 용도가 약간씩 다르지요. 283만 원이 증가된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정수과하고 수도시설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 과에 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수과하고 수도시설과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없고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이 되겠고, 부서업무추진비는 과장이 과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몇 가지로 구분해 놓으니까, 한 가지로 해도 될 텐데, 금액은 똑같은데 여러 가지로 해서 더 많아 보이잖아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행정지침 상 구분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크게 인건비가 늘고, 나머지는 다들 삭감돼서 내려왔네요?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비용만 세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4시 59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장현성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25쪽 연구개발비에 수정·중원구 누수탐사용역비 5억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정·중원구 쪽 누수율이 높습니다. 시설도 노후하고 고저차가 심해서 수압이 세서 높기 때문에 수정·중원구 쪽을 중점적으로 누수탐사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탐사를 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5억을 투입해서 누수탐사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는 전문용역기관의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주로 야간에 청음과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수 된 지점을 찾는 탐사작업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을 매년 합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매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도관이 노후화돼서 새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누수 되는 곳을 찾는 작업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26페이지, 구축물 분당구 관망 블록구축 공사 및 부대비 3개소라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분당구 지역을 금년까지 블록구축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 지역을 못했는데 이번에 세 개 할 곳의 위치가 금곡1동 126번지 청솔주공 앞쪽에 그 인근에 대한 블록화를 하는 작업이 지금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현동 343번지 일원 이쪽에 칼라로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의 작업이 또 덜 끝났기 때문에 이 지역도 금년에 마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14블록이라고 해서 서현 1동 267-3번지 일대의 블록 이 작업도 아직 미완성됐기 때문에 또 하고 있고, 여기도 조금씩 20블록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블록 이런 것도 작업은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는 3개 블록으로 해서 같이 세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렇게 하면 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급지역이 이 권역을 하나로 해서 배수지에서 전부 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이 하나다보니까 광범위한 지역에서 어느 곳이 누수가 된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 누수량이나 이런 것의 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누수탐사 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블록으로 작게 쪼개서 블록마다의 누수율을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의 누수가 높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부분, 좁은 지역만 탐사를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록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수정·중원구 누수 작업하는 것과 똑같은 사업이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정·중원구 누수탐사도 그렇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근에 교체한 공사들 지금 대충 임시포장만 해 놨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금년에 노후관 교체한 사업 계획된 부분은 정자동 쪽에 남았었는데 최근에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공사 끝내고 포장을 다 하셨어요? 아니면 임시가설포장만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가설포장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누수복구를 긴급누수복구라고 해서 상황 발생했을 때 긴급투입해서 한 부분은 일부 가복구만 해서 다짐이 된 다음에 마무리를 하려고 덜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올해 마무리 하실 것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금년에 다 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날씨다 추워지기 전에 다 하세요.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설과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삭감인데 그중에서 구축물,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건설 중인 자산 중에서 수정·중원 송·배수관로 정비시설비가 뭐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건설 중인 자산은 74억 4907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정·중원 송·배수관로 정비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수정·중원구지역에 그동안에 송수관, 배수관 주요공사들을 저희가 난이한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들을, 공무원들도 사실상 난이 한 공사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공사들은 전문 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해서 그 물량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작년도에 송·배수관정비 공사를 입찰을 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43억 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했고, 내년에 77억 9500만 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공사사업비가 아니고 시설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업비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그것의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관로공사가 한 도로에 두 가닥 이상 세 가닥, 네 가닥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캐내버리고 한 가닥으로 정비하고 또 관로도 그동안에 못했던 노후 된 관로가 있을 경우에는 노후 된 관로도 교체하고 또 서로 관로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적수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관로는 상호 연결을 해서 물의 순환을 서로 용이하게 하기 위한 복합적인 관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설비라는 명목을 썼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공사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비 예산이 편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막연하게 시설비라고 하기 때문에 무슨 공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인지, 뭔지 그런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예산이 전부 감액인데 유일하게 구축물하고, 구축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당구 쪽의 블록구축공사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수정·중원 송·배수관로 정비공사가 맞는 거네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이것이 정비공사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신설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공사비라고 하지 않고 시설비라고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우리 예산 편성에 이러한 사업들은 시설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의 목에 저희가 편성을 한 것뿐입니다.
유근주위원
신규사업이라며?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기존의 정비공사도 예산편성기준에 건설 중인 자산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명이 시설비라고 할지라도 건설 중인 자산의 과목에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 급수공사비, 구축물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건설 중인 자산이 예산항목에 포함돼도 세목 설명내용에는 시설비라고 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해서 자꾸만 묻는 것인데, 그것을 공사비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가 되잖아요. 시설비라고 해 놓고 밑에 감리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시설공사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을 표현을 잘 해줘야 돼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상대원3동 지역 긴급공사를 중원경찰서 앞에 했는데 그런 공사를 차후에라도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민원 제기한 각 통을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접수받은 것 없어요? 상대원3동 지역에 수압 낮은 것 한번 알아봤어요?
리팀
리팀수도관관
이원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충분한 사업이 됐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지난번 통장들 회의 때 얘기 나온 부분인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곳이 이제 수압이 좋아지니까 홍보가 되니까 자기지역도 어떻다고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업무협조를 한번 해서 또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몇 십년동안 수압이 낮아서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주민들이 3층이나 4층이 되면 수압이 낮으면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두 개통인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장회의 때 파악해 달라고 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그런 사업을 예상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수선교체비나 이런 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만 접수되면 바로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보니까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한 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주위에 전부 배수관을 다시 개설하던데.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5시 16분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정수과장 최석곤입니다. 2011년도 저희 정수과 예산요구액은 약 353억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은 389억이고 그래서 증감이 마이너스 36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주된 감액사유 중에서 큰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설명자료이숙정위원
35페이지에 원수구입비에서 팔당이 톤당 213원, 한강물이 톤당 47원 93전인데 두 곳의 물을 각각 사오는 이유가 궁금하고, 정수를 하실 때 두 곳의 물을 섞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하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당이 1차, 2차 있었는데 저희가 1차에서만 2000톤 정도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기로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네들이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2000톤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당초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비상 시 우리가 한강에서 물을 가져오지 못할 때 물을 받기 위한 라인으로 계산돼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실제 물은 한강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47원 93전에 저희가 26만 톤 계획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24만 5000톤 정도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숙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팔당은 사용하지 않는 다고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팔당에서는 저희가 라인을 비상용으로 물을 받기 위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팔당에서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물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요청도 했었고, 차후에 어떤 한강라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의 물을 받기 위해서 비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복정정수장에도 팔당하고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팔당에서 물을 일부 우리가 1차 라인에서 받을 수 있도록 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 물을 받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수과장님이 수돗물이 괜찮다고 해서 내가 수돗물을 먹어보니까 소독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쪽을 보고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봤더니 냄새가,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냄새가 역하시면 조금 받아놓으셨다가,
윤우
이윤우위원
집이 어디세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서현동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서현동은,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구시가지 물입니다. 여기 복정동 물을 먹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냄새가 많이 나던데, 그러면 냄새 나는 것을 참고 먹는 거예요?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냄새가 나면 2시간 정도 받아놓으면 다 나갑니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우
이윤우위원
상수도 문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최석곤정수과장
고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복원과
15시 22분
다음은 권준상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수질복원과장 권준상입니다. 11월 3일자로 제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수질복원과 신규예산인데 수질보건센터 총인처리설치비가 지금 149억 5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국비가 52%인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5만 톤 이상은 톤 당 5만 원씩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기도 일원에서 어디가 하고 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경기도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총인처리시설을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또 국비지원 내역을 비교해 줬으면 좋겠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도 있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중앙정부는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부?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환경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부에서 52%를 내려준 거란 말이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이렇게 내려줬을 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총인처리시설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이 공사가 지금 시설비 감리비로 나눠져 있고,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방류수가 10ppm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인시설로 하면 0.5ppm으로 기준으로 맞추도록 법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적으로 수질복원센터의 총인처리시설 설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잡혀서 지정이 됐는데 아직 총인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비가 매칭 펀드식인데 도비도 들어오고, 시비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우리 시비 부담을 22% 해야 되는데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것은 기본 안이 잡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본 안이 없는 가운데 국비, 도비 매칭이라서 의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사비에 대한, 표준 원가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사업계획서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12년 방류수 총인수질 기준을 TP가 ℓ당 0.2㎎ 이하로 방류수질 준수를 위하여 고도처리를 하도록 지금 총인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양은 1일 46만 톤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453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50%하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현재 그간 추진현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시설을 하도록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 안을 작성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꽤 여러 군데서 하는 것 같고, 4대강사업 수질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국비가 어쨌든 선정이 돼서 내려 왔을 때는 실제 우리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지침이 없잖아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아직 환경부에서 지침은 없고, 4대강사업을 하면서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4대강사업 개선을 하면서 물을 맑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침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방침으로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공법상 어떤 특성이 있는지, 환경부에서 표준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어서 원가 산정하는 데도 그렇고 국도비 내시에 관한 지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우리 담당 시설팀장이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뭘 알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야지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백북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인시설은 저희 같은 데 지금 팔당 쪽은 1지역으로 됐고 저희 성남 같은 경우 한강수계에서는 3지역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지역은 팔당 쪽에는 현재 TP가 2ppm인데 이것을 0.5ppm으로 저희가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낮춰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하천에 부영향화가 생기는 것이 질소, 인의 역할로 인해서 지금 부영향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사업 주변에 있는 지천까지는 전부 다 0.5ppm 이하로 맞추는 것이 하수법에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쨌든 공사비 산정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환경부에서 주나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하수도 지침을 줬습니다. 5만 톤 이상에 대한 하수처리장은 톤 당 5만 원으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공사비를 책정할 때 전체 금액이 149억인데 우리는 지금 22%를 부담하는 것인데, 실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환경부나 경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시가 하는 것 아니에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저희가 이것을 설계하면 환경청 한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이 잘 됐는지 사업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새로운 공법이라고 해서 내려 준 거죠?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공법은 아직까지 여러 개 공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알지, 지금 상태에서 공법은 저희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비용을 투입하는 대비효과가 무엇이 있는지도 환경부에서 준 것이 있나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지금 4대강사업 때문에 현재 탄천 같은 경우에도 질소, 인 때문에 부영향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인 같은 데서 TP사업을 하면 탄천 같은 경우에 많이 부영향화가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영양화 이외에 기대효과는 뭐가 있지요?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현재는 부영양화가 생기는 것이 TN과 TP 그것 두 개 때문에 부영양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죠.
관근
지관근위원
녹조현상도 없어지고?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이것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소위 그동안 공사의 경우에 표준원가지침 도입하는 것하고 실제 비용대비 효과들을 어떻게 이후에 검증해 낼 것이냐? 그런 것은 우리 수질복원과의 과제잖아요. 그렇죠?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내려와서 경기도에서 이미 한 데도 있는데 그런 효과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또 비용 산정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분석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시에 도입했을 때 기대효과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 인지 이것까지 해서 염두에 두고 이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차원에서 분석되어지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것도 과제로 여기셔서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일
백북일하수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중원·수정구 악취저감용역 한다고 했는데, 악취저감 대책조사용역이 1억 5000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단로의 이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은행동, 금광동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각종 민원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복개천에 관한 악취저감에 관한 것도 동시에 같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최근 상대원 공단지역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지적됐고 지금 동절기라서 조금 민원이 뜸한 상황인데, 하절기 때는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용역과제 중에서 실시했을 때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빨리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합류식, 분류식 얘기를 안 하고 여기 복개천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수정·중원 전체에 대한 악취저감에 대한 대책용역을 해줘야지 일부 구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이것을 지금 산성로를 먼저 하고, 중원구청에서 먼저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구청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구청에서 올렸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민원처리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구청 건설과 소하천팀에서 하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서 하게 되면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해 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용역을 할 때 포함시켜 줘야, 이것이 지금 용역기간이 사계절을 다 경유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새롭게 처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용역을 중앙로 복개천도 그렇고 공단 복개천도 그렇고 여기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과장님! 이것 대안을 안 세워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이것은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것만 우선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위원님이 해주시면 이것만 우선 한번 첫 번째로 검토해 보고,
관근
지관근위원
한 번 해보고 2012년에 가서,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아니, 이것하고 또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막연한 추경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배경과 동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이것은 구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수질복원과에서 받는데, 과업지시 나중에 할 때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용역예산을 1억 5000을 세운다면, 그때는 1억 5000이라고 안 했는데 1억 5000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1억인가 1억 2000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어, 이게 왜 빠져있지?’ 이런 의아심이 생긴 것이고, 1억 5000까지 세웠는데 왜 이 구간을 뺐는지? 결국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빼고 2011년에 가면 계속 또 민원은 생기게 될 테고, 나중에 또 용역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배기구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면 “배기구를 어디로 뺍니까? 역민원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왕에 용역을 할 바에야 같이 해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요구한 1억 5000 이외에 동원 가능한 예산이 뭐가 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예비비 10억을 이번에 우리가 세웠는데 예비비에서 빼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것을 뺄 수 있습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취 저감은 근본적으로 지금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수질검토를 한 다음에 문제점을 찾아서 했으면 해서 저도 지금 다시,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그것은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여기 지금 계획상에 빠져있는 것을 포함시키라는 거지요. 우리도 민원에 시달리는 것 싫어요. 대안을 세워줘야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러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억 5000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용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공단 복개천까지도 포함시켜서 꼭 반드시 용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하수처리 물재이용촉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안은 다 잡아놨습니다. 결재만 받아서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분산처리장을 어디로 검토하고 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분산처리장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석운동하고 고등동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디까지 검토를 한 거예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추진경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50페이지에 보면 수선교체비 19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수질복원센터 구축물 보수 이래서 4억 8000인데, 이것은 무엇을 보수한다는 것이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우리 수질복원센터 안에 보면 구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이 많은데 총괄해서 묶어놨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구축물이 언제 생긴 건데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기존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보수는 안 했나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보수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자꾸 보수 원인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작년에는 안 했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없다가 금년에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목이 바뀌어서 공공운영비에서 기타교체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공공운영비는 이것이 어디 있었던 것인데요? 어느 과목 무슨 과에서 있었던 건데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설명서 48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목을 바꿔놔서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여기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수선교체비로 목이 변경이 돼서,
윤우
이윤우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디 있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어디에 무슨 과.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작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성격이 다르니까 올해 이리로 목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설장비하고 구축물은 다른 것 아닙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구축물하고 다르지요.
윤우
이윤우위원
다른데, 먼저는 시설장비 유지비였고 지금은 구축물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세우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실무자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수질복원과 김준효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공운영비로 작년에는 소규모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구축물에 대한 보수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1년 예산안이 상정된 것같이 수선교체비 쪽으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작년에는 예산이 별로 안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지금 48페이지 공공운영비 증감내역을 보시면 13억 정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수선교체비 쪽으로 간 것이죠.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5억 6500은 뭐예요?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이것은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일반 우편요금이나 연료비 그다음에 행정장비유지비 같은, 컴퓨터수리하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만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4억 8000, 2억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은 뭐가 수리할 것이, 교체할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지금 50쪽에 있는 구축물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하수처리장에 시설물이나 구축물들이 노후가 됐을 때 포괄사업 형식으로 해서 긴급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소규모공사 건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예,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계획을 갖고 단위사업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 형식의 예산이 되겠죠.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쪽에는 보편적으로 추경해서 하지 않나요?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포괄사업비 형식은 행정장비는 항상 원 상태가 유지돼야지만 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기계나 구축물이 언제 어느 때 어디가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10억, 20억 세워놓지 4억 8000을 세워놨어요?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예산규모나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윤우
이윤우위원
예산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막연하게 계획성 없이 세운 것 같은 감이 들어요. 그것이 고장 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4억 8000을 세웠단 말이에요. 5억을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편성기준은 올해 예산 집행했던 수준이나 아니면 작년에 예산편성 한 것에서 크게 증가되지 않는 폭에서 그렇게 일상적인 포괄사업 형식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여기 48페이지에 5억 6000이 되어 있고, 수선 교체비에 19억 4000이 있는데 그러면 5억 정도 더 세운 건데요?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수처리장 기계나 전기 계장 통신 유지보수비에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위원님, 197쪽에 보시면 지금 4억 8000을 갖다가 분리를 해 놨는데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3억 5000하고 기타시설 1억, 관사시설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나눠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 수질복원센터 안에 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훼손되거나 망가졌을 때 수시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고, 기타시설은 그 외에 하수도 처리장 내에 보수한다든가 그런 시설 내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축물하고 녹지유지관리비 같이 세 개를 보면 예산편성이 너무 계획성 없이 막연하게 세워진 것 아닌가 이런 감이 들거든요.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위원님 저희가 배부해 드린 예산안 197페이지에 보시면 부기별로 세부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에 세부적으로 했으면 아까 얘기할 때는 그것이 고장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준효
김준효수질복원과직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안 날 수도 있죠.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추경으로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발생되지 않을 이런 사항까지 해서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언제 저희 수질복원센터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들이 엄청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서서히 시간을 두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좀 더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정
이숙정위원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아까 미처 마무리를 못한 질문이 있어서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숙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것 끝내고 기회를 드릴게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거의 관망자세 이렇게 왔는데, 과장님이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이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질문에 보면 전년대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목을 바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된 것입니다. 충분히 저로서는 이해를 합니다.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건물보수라든가 기계보수 이런 것은 항상 예측 불허한 것입니다. 그렇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도 인정하신 것 같은데, 항목변경에 있어서는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윤우 위원님께서 자꾸 꼬집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하수도 악취문제가 있는데 중원구에는 제가 전임 과장님께도 전 보고 때나 몇 번 요청을 드렸었고, 각 부서마다 협조요청을 잘해서 완벽하게 진행을 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 제가 또 찾아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취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조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하수도 안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 악취가 하수도에서 나오는 악취인지 오수에서 나오는 악취인지,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자꾸 업무가 분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보면 제가 수질복원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하천에서 오수가 나오게 되면 이게 오수가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인지 하수도에서 나오는 하수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폐수가 나오는 것인지,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업무가 명쾌하게 분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원구를 놓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원구는 복합식입니다. 그러면 본청이든 구청이든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협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협조가 전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구청에도 포괄사업이 있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예비비 끌어다 쓰신다면서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구청에 포괄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니, 지금 수질복원과에도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포괄사업비 합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한 일정부분만 가지고 거기를 시운전 해보고 여기를 접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중원구 같은 경우 보면 은행동 쪽 남한산성에 물 흐르죠, 복개천. 그러고 나서 금광1, 2동 사이가 옛날에 소하천이었습니다. 거기, 그리고 상대원, 거기가 대원천이죠? 세 군데는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본 위원이 그것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도 말씀드렸고, 구청에 가서 제가 건설과 그리고 환경관리과까지 가서 직원 분들하고 충분히 의논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회피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누군가가 회피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면 그 예산이 충분히 주민들에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 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시고,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디가 가장 문제가 있는가? 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등등 기타 지점들을 잘 짚어서 일을 해주시면 이런 예산들이 낭비가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또 주거 밀집지역도 해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분당처럼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이기 때문에 구시가지는 네 군데 정도만 찍으면 원인분석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인분석을 해서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가예산 세울 때 안 계셔서 아직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모르시죠?
준상
권준상수질복원과장
빨리 업무를 익히시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이숙정 위원님께서 질문 하나 하신다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강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숙정위원
예비비 얘기했었는데 예비비 말고 설명자료 14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775억, 혹시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빌려가고 이자를 내면 지방채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판교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의 문제점은 국토부나 경기도나 LH공사하고 의논하지 않은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항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판교특별회계하고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일반회계 쪽으로는 전혀 갈 수가 없고,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저희 쪽으로 전입금을 잡고 있습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강진
이강진수도행정과장
전출이 불가능합니다.
숙정
이숙정위원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8일 수요일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모레 12월 9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