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08

회의 전체 보기 598턴

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가. 관리보상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을 위한 성남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수고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하지 못한 점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준구 관리보상과장입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창규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진광용 택지개발과장입니다. 그럼 먼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2조에 근거해서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내년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과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50%와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통합으로 인해서 세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는 도시계획세가 기금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세 과세 특례 징수금액의 50% 정도인 추정액으로 약 41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총 예산규모는 1169억 404만 8000원으로 전년도 2282억 7523만 3000원보다 약 48.8%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은행2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459억 원 등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으로 삼창, 단대, 중3구역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366억 8500만 원과 공공관리제도 운영지원 3100만 원을 포함해서 36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기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에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면 판교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수정·중원구의 계획적인 도시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설명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의 2011년도 본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안은 일반회계 1346억 9108만 8000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그것은 아까 단장한테 다 들었으니까 뒤쪽으로 가서 검토보고에서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주요사항만 보고하세요.

만홍

김만홍전문위원

예,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과 기금 조성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01년 5월 28일부터 설치 운용되는 기금으로 정비기금 운용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총 5707억 원을 출연하였고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500억, 추경예산에 410억 원 총 9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누계 출연금 5707억 원과 이자수입 537억을 합하여 총 6244억원을 조성하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토지보상비 등에 5350억 원을 집행하여 순 조성액인 잔액이 894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하여 총 누계 7179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은행2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시설비 등에 459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 지원비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지원비 등으로 367억 원을 지원하는 등의 사유로 총 826억원을 집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410억 원은 금년도 추경 시 도시계획세 410억 원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도 지출예산은 826억 원으로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 정비기반 설치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비로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보니까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은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삼창아파트 일반 재건축도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지원하는건지, 삼창은 정확하게 얼마를 지원하는 건지 지금 수치가 안 나와 있거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삼창 쪽에 도로망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토지보상비가 있고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도면 같은 거 없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시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물을게요. 시민로에 지금 몇 차선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20m 도로로 돼 있는데 30m로 확폭하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폭하면 조합원들의 땅이 도로로 일부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토지보상비에요, 아니면 공동아파트 내에 도로보상비를 빼놓고 그 나머지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확폭하는 부분의 토지보상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확폭하는데 그게 조합원들 땅일 거 아니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주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조합한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삼남은 없고 삼창만 있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삼창만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초등길 있잖습니까. 시민로만 보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일초등길도 더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중장기계획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로중장기계획은 우리가 소로, 중로, 대로 그러면 지금 시민로 같은 경우는 뭘로 봐요? 중로로 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중로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소로는 안 되는 거고 중로만 중장기계획에 포함,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30m가 되면 대로가 되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시민로 쪽에서도 확장이 되지만 제일초등길도 확장이 된단 말입니다. 제일초등학교에 제일초등길도 들어가는 입구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통행길이 4m면 6m로 된다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일반도로 국공유지가 새로 편입되서, 도로 확장 편입되고,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그런 원칙이 돼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새로 편입되고 하는 것은 그걸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도로과에서 도로중장기계획이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편입된 도로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는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러지 않아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사업에서 같이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집행하는 거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돼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토지가 삼창아파트 조합원들의 토지를 한 마디로 먹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과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일반예산이든 어떻든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기금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법적으로는 도로 설치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된다는 개념은 결론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중장기계획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이게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재건축 부분이기 때문에,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같은 맥락입니다. 중3구역에 편입된 것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봅시다. 여기 보니까 삼창에 도로 30m 확보하는 데 거기는 토지보상비만 주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지적했냐면, 여기 저희한테 준 기금운용 자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성남 중3 정비구역은 상기와 같은 근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금과 성남시 도로망중장기계획에 반영된 도로부지에 대한 토지·건물 보상비, 그러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보상비 및 건물철거, 심지어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줘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삼창도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게 민간공사하고 재개발공사하고 재건축공사하고 파트별로 다 다른데, 민간으로 재건축하는 부분은 기존에 설치비용과 기존 정비개발시설과 상계처리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상계처리 하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 큰 맥락에서 도정법 안에 일반 재건축도 들어가 있고 재개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재건축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일반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공공성을 좀 덜 띤다고 해서 그런 것을 상계처리 하는 것을 안 맞다고 봅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중3구역은 LH에서 하는 사업이고, 민간사업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재건축하는 것은 민간사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다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중장기계획에 대해서 LH가 하는 중3구역은 토지보상비 외 기타 폐기물 처리비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삼창아파트는 민간개발이라고 해서 토지보상만 달랑 해주고 나머지는 상계처리 한다는 것은 안 맞다. 공동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유지가 있다 해도 국공유지가 있다 해도 건물도 없어서 도로라는 부지에서는 건물철거비나 폐기물이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로 확보하는 데는 폐기물이나 일반 주택이나 건물 보상비가 있는데 그것은 조합원들한테 떠맡기고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법률로 딱 정해져 있냐 이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법률로 돼 있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상계처리 한다 하지, 상계처리라는 것은 안에 도로가 나고 밖에 있는 도로가 나야 상계처리지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까지 같이 몰아서 보는 거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필요하다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세목별로 여기 나온 대로 토지·건물 보상비,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비 지원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일반적으로 할 경우 상계처리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건축하고 다르죠.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건축도 도로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땅을 내놓을 때는 건물보상비나, 건물철거비나, 폐기물 처리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과장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성이 있다 보니까, 민적 측면이 있다 보니까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하고 기존에 있는 정비기반시설하고 가격차이를 상계처리 하는 개념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만 공공에서 하는 주택공사라든지 시장이 수행하는 사업인 경우,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건 이해했다니까요. 간단하게 민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상계처리라는 것이 지금 중3구역은 공공성을 띠니까 거기는 도로가 들어가는, 지금 보세요. 음촌로하고 시민로인데 음촌로는 LH가 한다고 해서 심지어 폐기물 처리비까지 시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민로는 토지보상비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설치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조항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요. 중장기계획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공공적인 측면에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측면을 보면 재개발에서는 이 조항 말고 저희들이 기금지원을 해주는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항에 따라서 어차피 중장기계획은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기금에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원활하게도 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눠지게 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공공이고 다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된 도로를 지금 보상하는 거잖아요, 음촌로나 시민로 양쪽 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음촌로는 줄 거 다 주는 거고 시민로는 토지보상비만 주는 거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민간이 하기 때문에 도로중장기계획에서, 만약에 성남시에서 그것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는 건물보상비니 토지보상비니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건물보상비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합에서 껴안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조합에서는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치비용의 개념이 어디까지냐의 부분은 토지보상비 말고 단순히 노면을 깔고 이러는 것은 공사비용이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처럼 철거비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설치비용이라는 어떤 정의에 들어가는지는 한번 제가 챙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설치비용이라는 개념을 순수공사비만을 놓고 하다 보니까 설치비용 자체는 안에 있는 기존 정비기반시설하고 상계처리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설치비용이 상계되는 부분이 비용이라는 개념의 해석을 공사비 플러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물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지는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받고 이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중3구역은 폐기물 처리비까지 줘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조항 말고도 우리가 기금지원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참 답답하시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도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로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민로 같은 경우 나중에 도로과에서 그것을 확보해야겠다면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건물보상비니 토지보상비니 폐기물 처리비니 다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조합에서 한다고 해서 토지보상만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책임져라 하면 조합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형석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질의를 받아보시고.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음촌로도 도시개발기금에서 토지보상비를 안 주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 담당자가 누구냐면 지금 아마 상하수도 사업소인가 가있었나 그런데 최초에 음촌로 보상비 때문에 저하고 다툼의 소리를 했던 팀장님께서 이름이 퍼뜩 생각 안 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인가 어디 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삼창 거 갖고 온 거예요? 여기에 놔 보세요. 깔아 봐요. 의회사무국 직원, 국장님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쪽에 놓으세요. 보세요. 여기가 시민로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민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조합원 땅이 이만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들어가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먹고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이거 확보할 때 여기 보면 주택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건물들이.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로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 도로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로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구분하는 법이 있냐고요. 왜 그러냐면 중장기계획에 돼 있으니까 토지보상비를 주고 이쪽은 중장기계획이 아니니까 안 준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어디 있냐고요. 나는 토지보상비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리나 법적인 하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저기 정책개발팀장 맞죠? 위원장님 잠깐 질의해볼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는 특별채용자니까 내가 물어봐야 돼요. 답변해 보세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도로망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도정법에 근거해서 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특법에 따라서 봤을 경우에는 도로를 토지보상이라든지 건물비용까지 같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재개발사업은 도정법에 따라서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정법은 내가 이해했고 공특법을 봅시다. 그러면 공특법에 따라서 토지보상만 하게 돼 있어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건물보상비도 같이,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내용이 없었으면 오늘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중3만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중3 음촌로 때문에 옛날에 도시개발단에 있었던 이원대 팀장하고 저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토지보상비만 주면 문제가 있다, 당연히 건물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다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들어와 있다면 내가 했던 논리가 맞았고 아까 말한 대로 삼창아파트를 공특법으로 따진다면 분명히 건물보상비로 가야 되는데 왜 토지보상비만 주냐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책정된 삼창아파트 지원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도로중장기계획을 시에서 했다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도로를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게 토지보상비만 주고 끝내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솔직히 나머지 비용은 다 조합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만 공특법 적용을 받습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초등학교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확폭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줘야 되는 논리가 나오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저희 과하고 시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도로망중장기계획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휴 참, 그럼 예산 기금 심의할 때 그런 거 고민 안 하고 도로과하고 논의 안 하고 그냥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협의 지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보상하고 나가버리고 나중에 만약에 안 줬다가 조합원들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또 조합원들이 소송해야 되고 시간 걸리고, 그러고 나서 대법원까지 가면 하세월인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준비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채운

박채운도시정책팀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정리합시다. 일단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오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고 그래서 확인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검토한 내용을 일단 변호사나 이런 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별도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구하겠다고 그러면 현재 삼창아파트 조합원들한테도 너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라고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해서 제가 말하는 주장이 맞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만약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해당한다면 건물보상비나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아까 공특법 얘기했듯이 꼭 도로중장기계획이 아닌 그 다음 도로, 아까 제일초등학교 올라오는 도로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검토하셔서 정리해 달라.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중3구역 민원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종류의 민원인지,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금 예산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중3구역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이나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사인 LH한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던 민원 있었잖아요. 그거 완벽하게 해결됐냐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부분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이라는 건 어디까지예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그 안에 평면이용계획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민원 있었잖아요. 집 갈라지고 비 새고 그 민원이 어떻게 됐냐고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가지구 부분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가지구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유석

김유석위원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냐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민원은 이런 기금이 LH로 나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시공자가 일부 주택 옥상방수를 얘기하는 분들 세 채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3층,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는 했습니다. 완전한 저기는 안 됐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일단 오늘 기금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금이 통과돼서 그들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가지구에 대한 일반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지급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 돈을 지급 안 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중3구역 주민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양쪽 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시공사인 사람들한테 이것은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 자리가 업무청취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결정을 확정 짓고 예산을 승인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유관부서하고도 전혀 협의, 검토도 없었고 법에 딱 떨어지는 것을 지금 대답도 못 하면서 예산은 이미 승인 요청을 했고, 만약에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가 포함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정확한 계획과 검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새로운 분쟁을 야기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계속 이렇게 뒷북 행정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업무청취 자리라면 여기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예, 지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난 것이 다음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는 것은 맞아요. 여기서 지적되는 것은 업무청취라든가 보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산승인을 받으러 오고 예산심의를 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가 도로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정확한 수치라든가 정확한 법에 근거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고 검토가 다 끝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1, 2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급한 마음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예산을 적재적소라든가 계획된 대로 쓰지도 못하고 또 부족하게 되고 분쟁의 소지를 남겨서 나중에는 변호사까지 들이대고. 이게 한두 번입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법률적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주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를 지금 이 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업무청취를 한다거나 계획을 보고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나오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예산을 승인 받으러 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대고 정확하게 타 부서와 협의한 근거를 대면서 이 예산이 지금 그야말로 1원도 틀리지 않고 맞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와야지 어떻게 허구한 날 업무청취를 하든가 계획 보고하는 것처럼 언제나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하느냔 말이에요. 이 예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협의가 끝날 때까지 이 예산 우리가 승인할 수 없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바로 검토하고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오늘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검토가 끝나지 않고 제대로 법률 해석도 안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산 어떻게 해주느냔 말이에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이거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수정예산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뒷북행정이라는 것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고, 공무원들 그럴 때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부시장 수없이 불려 와서 출석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검토하고 협의는 밤낮 위원회에서 지적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돌아서면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어디에 질의를 해서 정확하게 질의한 내용을 받으세요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요구해야 그때서야 받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검토보고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하지만 예산을 받으러오는 이 순간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은 끝이 나서 여기 예산 승인을 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금 관련 삼창아파트 주택재건축과 관련해서 단위사업으로는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편성목은 제일 아래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지금 31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시가 도정법에 따라서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국장님?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도입할 계획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김용위원

지난번에 저도 행정사무처리에서 도입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해서 올라와 있네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는 도 조례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기본적인 작업이 되어 있고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놓으면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우리도 조례를 신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가 되기 전까지는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 방향은 저도 맞다고 보는데 도에서도 이게 공청회인가 한번 했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어서 딜레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관리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쓰여 있듯이 가장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본취지가 정비업체 업자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공공이 사업 초반부터 개입해서 시공사 선정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자 그래서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자 그게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지원 및 위탁관리비 이게 근거인데 여기 삼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공사 선정이 됐고 공사도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도에서 조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기본적인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이건 삼창을 대상으로 세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면 물론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되겠지만 다 할 수는 없고, 또 미리 예산만 많이 해놓을 필요는 없고 해서 우선 바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미도아파트 경우가 재건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아파트 정도 규모로 세대당 11만 원으로 계산해서 3100만 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이 부분은 그 위에 있는 삼창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재건축 바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지역으로 세운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라 운영비로 처음 올라온 거죠, 이전에는 지원하는 경우가 없었죠?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때문에 이렇게 예산 잡아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공공관리제에 대한 기본 취지와 성남시의 사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잘 짜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깊이 있는 준비라든가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시행이 되면 조례 제정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일정이 돼 있고, 또 시장께서도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는 하셨지만 일단 그 시기에 맞추어서 진행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한 개개인의 개별적 사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날 재개발, 재건축, 물론 지금 우리가 순환재개발로 해서 LH공사라는 시행자가 분명히 있지만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지금도 말씀하신 미도아파트라든가 그 외 재건축 단지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 제정을 해서 우리가 시행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서울에서 작년에 제일 먼저 오세훈 시장이 도입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환영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많은 갈등을 빚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우리시에서 시행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 줄이시고 제대로 조합원들과 조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정근

곽정근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